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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위기는 왜 불가항력적인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5/13 17:36
  • 수정일
    2014/05/13 17: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한호석의 개벽예감 <11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5/12 [20: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이 글은 자주민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북미평화협정체결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복 가능하며, 그것이 아니라도 남과 북이 미국 등 주변국 입김을 거부하고 자주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즉, 6.15와 10.4선언만 전면 이행한다면 얼마든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쟁위기가 격화되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글은 그런 전쟁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까지 접어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사진 1>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과 4월 북에게 전레 없이 극렬한 악담을 퍼부었다. 북을 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북의 정권을 히틀러의 나치정권에비유하며 대북적대감을 선동하였다. 그의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었다.   ©자주민보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
     
2014년 2월 26일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텔레비전 방송 <MSNBC>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악담을 늘어놓았다. “북은 지구 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 걱정해야 하는 사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북의 부패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북에서는 122mm 포로 사람들을 처형하면서 그런 처형현장을 보라고 주민들에게 강요한다. 북은 악(惡)이고 사악한 곳이다. (그런 북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전 세계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북을 헐뜯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사로운 일처럼 되어 버렸지만, 올해 들어와 케리 국무장관이 북에 퍼부은 악담은 전례 없이 더욱 극렬하였는데, 그는 그 날만 대북악담을 늘어놓은 게 아니었다. 

케리 장관은 2014년 4월 8일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가서도 “북측 정권의 인권침해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또 다시 헐뜯으면서 “북은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며 “히틀러의 나치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더욱 심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미국인들에게 히틀러의 나치정권은 가장 흉악한 악마로 기억되는데, 케리 장관의 위와 같은 악담은 미국인들에게 대북적개심을 부추긴 선동발언으로 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케리 장관은 그처럼 북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기까지 하였던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은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북에서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미국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그런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 김정은 시대의 북측 현실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뉴욕 타임스>의 그런 분석은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이 바라는 ‘개혁과 개방’으로 조금이나마 나아가기는커녕 그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발전을 지향한 전략노선을 제시하고 북을 그 전략노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이끌어 갔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게 제시한 전략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 자주적 발전노선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 제시한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계승하고 더욱 심화시킨 것인데,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전략노선을 다소 변경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최근 북측 언론매체들은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위적 핵무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강하고 자립적 인민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직시해야 할 북의 현실은, 북의 제4차 지하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의 철강공업, 기계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공업, 농축산업, 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민들이 이용할 현대식 시설과 설비들이 곳곳에 건설되는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북의 현실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북의 인민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다가 되레 그 스스로 파탄되고 말았음을 뜻하며, 미국의 대북핵정책이 북의 핵포기를 노리다가 되레 그 스스로 포기상태에 빠져들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파탄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담당 관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에반스 리비어(Evans J. Revere)는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실패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북에 어떤 경제제재를 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북에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북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길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제는 뭔가?” 

에반스 리비어가 보도기사에서 잘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대북정책의 실패와 파탄을 겪은 미국은 지금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최근 자기의 대북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설령 기존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을 바꾼다 해도 어떤 좋은 대안도 나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회의에 참가한 어떤 백악관 관리가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됐다(We're stuck)”고 탄식한 것은 조선국방위원회와의 전면 대결에서 완패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악의 곤경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은 극렬한 대북악담을 늘어놓으며 대북적개심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은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날뛰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위에서 언급한 케리 장관의 극렬한 대북악담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여러 현상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것은 대북관계에서 최악의 곤경에 빠진 미국이 극렬한 대북악담에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 곤경에서 빠져나갈 ‘비상출구’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미국이 찾는 대북관계의 ‘비상출구’는 무엇일까? 
 
▲<사진 2> 2014년 1월 7일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케리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사진은 그 회담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그 회담에서는 미국과 남측이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 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협의체는 북의 급속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주민보


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 논의한 윤병세-케리 회담

2014년 1월 9일 당시 미국의 수도 워싱턴 디씨를 방문 중이던 윤병세 외교장관은 현지에 주재하는 남측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측과 미국) 양국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 이 발언을 그냥 스쳐지나갈 수 없는 까닭은, 그가 케리 국무장관을 약 1시간 동안 만나 회담한 직후에 그런 발언을 꺼내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특파원들 앞에서 꺼내놓은 위의 발언은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모호하게 에둘러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발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라는 특이한 표현이다. 이 특이한 표현은 윤병세 장관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 말이 아니라,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을 드러낸 말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의 핵문제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북의 핵문제를 이른바 선핵포기 방식으로 ‘해결’해보겠다고 하면서 지난 시기에 그토록 집착해온 6자회담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일까? 북의 핵문제를 애초에 국제사회에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온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북미양자회담을 회피하기 위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을 벌여놓았는데, 그런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지난 20년 동안 어렵사리 이뤄낸 북미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도 모자라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북에게 넘겨씌우고, 북에게 핵포기를 끈질기게 강요하며 온갖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북전쟁연습까지 감행하는 통에 정세를 일촉즉발 위험으로 끌어간 미국이 이제 와서 6자회담마저 관심을 두지 않겠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답변은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요즈음 미국과 남측의 대북적대정책이 얼마나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는 사람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에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남측과 미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북한 붕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식의 말이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윤병세 장관은 그런 예상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측과 미국이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으니, 예상을 깨는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윤병세 장관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충격발언이 나온 것일까? 

외교발언이라는 게 있다. 중대사안을 언급할 때 직설적 표현을 피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적당히 ‘포장’하는 발언을 두고 외교발언이라 하는데, 위에 인용한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외교발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외교발언 이외에 위장발언도 있다.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위장발언이다. 윤병세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남측의 속셈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위장발언으로 들린다. 외교관들은 위장발언에 대체로 능한 편인데, 위의 위장발언을 들어보니 윤병세 장관이야말로 위장발언에 능숙한 달인의 경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장관의 위장발언은,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자기들의 속셈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늘어놓은 거짓말이다. 그렇다면 그 위장발언 뒤에 감춰진 미국과 남측의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 <중앙일보> 2014년 1월 9일부 관련기사가 그 의문에 답변을 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신(新)협의체를 만드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 회담에서 합의하였다는 새로운 협의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윤병세 장관은 윤병세-케리 회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난 비공식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핵문제를 넘어 북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자 및 소다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짤막한 언급에 따르면, 윤병세-케리 회담의 합의사항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양자협의체 및 소다자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여기서 양자협의체란 미국과 남측이 참가하는 한미협의체를 뜻하고, 소다자협의체란 미국, 남측, 일본이 참가하는 한미일협의체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은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이므로,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논의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측 정세를 논의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는 사안이었다. 

이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협의의 체계화가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빈도도 높이고, 레벨(수준이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도 다양하게 해서 깊이 있게 북한 정세만 분석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런 양자논의를 확대해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참여도 가능할 것이고, 일본과 러시아 등 5자체제가 될 수도 있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안에 따라 6자회담 수석대표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보다 고위급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에 인용한 몇 가지 발언을 정리하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 미국과 남측은 6자회담을 포기하는 대신 북측 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중국에게 ‘비상계획’ 논의하자고 제안한 미국과 남측

이제껏 미국과 남측이 대북정세분석에 소홀하였던 것은 결코 아닌데, 대북정세를 분석하는 한미협의회를 새삼스럽게 구성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이 품은 속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동아일보>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다. 그 보도기사는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남측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정세를 논의하자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정책방향과도 연결된다”고 말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 북의 붕괴 이후 북측 인민들이 남측과 통일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남측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정책대안이다.

둘째, 이란의 핵포기를 이끌어낸 경제제재를 북에게도 적용하여 기존 대북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대안이다.

셋째, 미국과 남측이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대안이다.

이 보도기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윤병세-케리 회담에서는 “불안한 북한 정세 관측→북한 변화 유도→급변사태 대비 등의 단계를 통해 북한 체제를 사실상 정리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뉴스1>은 2014년 1월 9일부에 실린 관련기사에서 “북한 내부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한미 간 혹은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이는 한미가 북한 내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분석기사들을 읽어보면,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북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급변사태 유발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정세분석 한미협의회의 실체는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협의하는 상설협의체인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력으로 평양을 점령하여 북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을 예속시키려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이다. 미국은 그런 대북적대정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행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기존 대북적대정책이 이번에 더욱 보강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의회가 작성한 ‘2014회계년도 세출법안(H.R. 3457)’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대외운영 및 관련사업 예산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4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투입하여 ‘북의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자료를 축적하면서 수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으로 ‘북의 인권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북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 데 약 9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최근 미국이 북의 변화를 노리는 대북선전선동사업을 더욱 보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선전선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중국청년보> 2014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조선반도사무판공실 주임을 역임한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면서 미국과 남측이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중국에게 여러 차례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말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북의 급속붕괴로 일어날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이라는 뜻이다. 위에 인용한 양시위 연구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미국과 남측의 적대적 의지가 얼마나 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실들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 남측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북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북의 급속붕괴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적대정책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대정책 추진과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가 스스로 준비위원장직을 맡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하려는 이른바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도 북의 급속붕괴와 그에 따른 대북흡수통합을 준비하는 흡수통합준비위원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또한 2014년 3월 28일 독일을 공식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하면서 언급한 이른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것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여 북을 급속붕괴로 유도하려는 자신의 적대정책을 ‘한반도 통일’이라는 위장언어로 포장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사진 3> 2014년 2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     ©자주민보


‘작전계획 5029’를 수정, 보완하여 실전연습 계속하는 미국  

<미국의 소리>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케리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북의 핵문제를 논의한 게 아니라 ‘북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방문을 며칠 앞둔 2014일 2월 1일 케리 장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 도중 취재기자들에게 자신이 곧 중국을 방문하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케리 장관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의 문제’를 중국 방문 중에 논의하겠다는 말은 그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의사를 중국 고위당국자들에게 꺼내놓겠다는 뜻이다. 

물론 중국 고위당국자들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케리 장관의 제의를 거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하여 밝혔다.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케리 장관은 2014년 2월 14일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였는데, 그 면담 직후에 나온 중국 <신화통신> 2014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케리 장관에게 ‘북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하였는 것이다. 이것은 북의 급속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중국이 거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중국 고위당국자들이 케리 장관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관해서는 2014년 2월 24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왕이-케리 협상 실패, 격화되는 한반도 위기’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118

2014년 2월 17일 <연합뉴스> 취재기자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대니얼 러셀(Daniel R.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며칠 뒤에 있을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에 관해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테이블(탁자라는 뜻의 외래어-옮긴이)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프로그램을 포기해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면서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포기)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골적인 발언은 미국이 자기의 대북적대정책 추진과정에 중국을 끌어들여 북핵 강제포기를 추구하려는 자기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북의 급속붕괴만이 아니라 북핵 강제포기까지 포함되었다는 것, 그리고 북의 급변사태라는 개념을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모두 포함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노림수가 바로 그러한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추구하는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이 미국의 대북전쟁연습에 직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기존 대북전쟁연습의 내용을 북핵 강제포기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뉴욕 타임스> 2014년 4월 24일 보도기사가 그에 관해 말해주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핵능력을 가진 적(nuclear-capable adversary)”과 한반도에서 맞서게 된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은 자기의 전쟁계획인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 곧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한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오래 전에 작성하였고, 최근에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작전계획 5029’는 북의 급변사태를 유발하고 그 와중에 상륙전과 특수전을 벌여 평양을 점령하고 북의 핵무기를 탈취함으로써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한꺼번에 실현하겠다는 대북전쟁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키 리졸브-독수리’ 대북전쟁연습이 바로 그렇게 ‘작전계획 5029’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고, 상륙전연습과 특수전연습을 증강한 전쟁연습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이미 ‘작전계획 5029’를 실제 작전으로 전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4년 5월 10일 서울 도심의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자주민보에서 촬영한 것이다. 세월호 대참사를 보면서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데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지금 '박근혜 퇴진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민중의 사회정치적 불만이 폭발하면, 촛불집회가 격렬한 반정부투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격렬한 반정부투쟁과 유혈사태가 한반도 전쟁으로 즉각 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불가항력적이다.   ©자주민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중첩된 모순으로 격화된 한반도 전쟁위기

북의 급변사태를 노리는 미국은 북의 급속붕괴와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올해 크게 증강된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런 대북전쟁연습을 보고 북은 격분하였다. 격분한 북은 3일 안에 ‘조국통일대전’을 끝내려는 초단기속결전 준비를 갖추고 최후 공격명령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31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선제타격권은 어느 쪽에 있는가?’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5555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핵 강제포기를 상정한 시나리오를 들고 나와 ‘을지-프리덤’ 대북전쟁연습을 오는 8월에 감행하여 북을 또 다시 자극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시각에 한반도 전쟁이 폭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래 북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남반부의 민주애국력량이 들고 일어나 우리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측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정부투쟁이 일어나면 지원요구와 상관없이 북이 ‘조국통일대전’에 즉각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서는 2013년 10월 15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관련 글의 해당 내용은 이렇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시사업세칙에는 2016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들이 명료하게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하였을 때”다. 두 번째 발발요인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러한 세 가지 발발요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개정되기 전의 전시사업세칙에도 수록되었던 것인데, 개정하면서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편집자 주]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048

이처럼 지금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모순이 중첩되면서 숨 막힐 듯 긴박한 상황이 조성되었건만,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국과 남측의 언론매체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땅의 국민들은 위태로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밀려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은 최근 유례없이 동반적으로 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쟁위기는 예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일촉즉발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중첩된 모순이 격화되어 발생한 현재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불가항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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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사장 퇴진 않으면, 제작 거부"

 

5시간 긴급 총회 열고 결의문 발표... 자사 보도 반성하는 9시 뉴스 방송 요구

14.05.13 08:01l최종 업데이트 14.05.13 08:01l

 

 

 

 
기사 관련 사진
KBS 기자협회가 12일 밤 긴급총회를 열고 있다.
ⓒ KBS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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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12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긴급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을 맞이해 토론회를 열고, 자사 보도를 반성하는 9시 뉴스와 미디어 프로그램 방송을 요구했다. KBS 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기자협회는 투표 인원 193명 중 94.3%인 182명의 찬성으로 결의문 내용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KBS 기자협회 결의문 전문이다.

KBS기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보도를 반성하는 미디어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제작 방송하라.

2. KBS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3. 사장과 보도본부장은 즉각 퇴진하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제작거부에 돌입한다.

투표 인원 193명 중 94.3%의 찬성으로 가결.
(찬성 182명 반대 10명 무효 1명)

이를 위해 기자협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비대위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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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신상철 
기사입력: 2014/05/13 [10: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온갖 비릿한 커넥션의 잡음이 들리는 가운데 구조가 아닌 인양 전문회사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세월호 구조의 총 책임을 맡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하던 차, 언딘의 대표이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가 뱉은 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번 세월호 구조업무가 얼마나 졸속적이었으며 비전문적,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윤상 언딘 대표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해경의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해”

- 김윤상 언딘 대표 유착설 반박 | 서울신문 | 입력 2014.05.10 02:42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니 어쩔 줄 몰랐던 거죠.”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과 관련해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와 해양경찰청(해경)의 유착설, 특혜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딘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기 전 해경이 브리핑을 통해 "언딘은 국내 최고의 잠수업체", "언딘의 수색·구조 실력이 해경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을 거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착설에 불을 지폈다.

김윤상(47) 언딘 대표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도) 해경이 왜 그런 식으로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우린 한번도 나서서 발표한 적이 없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혹은 선박 인양 전문 업체인 언딘이 구조 작업에 참여하면서 비롯됐다. 김 대표는 "처음에는 (뉴스 속보를 보고) 구조가 다 된 줄 알고 인양을 하러 갔던 것"이라면서 "현장에 도착해서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차량 사고가 나면 '레커차'들이 몰려들듯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구난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는 "현장에 가 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다"면서 "우리가 선사와 구두 (구난)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됐다고 여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16일 현장으로 가는 길에 오후 2시 30분쯤 청해진해운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17일) 오후 5시쯤 약식 계약서와 함께 (해경으로부터) 구난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사 직원이 해경에 추천해 달라고 한 것 같다. 그 전에 해경에서 구난이나 구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언딘은 일찌감치 인양에서는 손을 뗐다"면서 "구조 작업이 끝나면 인양 입찰 공고가 나겠지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애초에 (청해진해운과는) 금액도 적혀 있지 않고 보험사 검증도 거치지 않은 반쪽짜리 계약서였는데 협상을 조율해야 하는 해운조합 역시 20일이 넘도록 연락 한번 취해 오지 않았다"면서 "구난 계약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지난주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뵙고 계약서를 넘겨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무슨 혜택이 있어야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라도 나올지 걱정"이라면서 "민간 잠수부들의 숙식도 사비로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 작업이 끝난 뒤 인양을 해외 업체가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구조 작업을 하면서 기록한 현장 정보가 많지만 우리가 인양에 참여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구조가 끝나면 손을 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해경과의 유착 근거로 지목된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총재직을 맡은 데 대해서는 "국내 구난업체들 대부분이 정직원 10명 넘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영세한데 그나마 우리가 제일 크고 국제구난협회(ISU) 정회원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딘이 민간 잠수부들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김 대표는 "해경이 언딘에서 잘했다는 식으로 발표해 무리수를 뒀는데, 이 때문에 다른 민간 잠수사들이 마음 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명령에 따를 뿐 다른 잠수사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1. 컨트롤타워의 부재 -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김윤상 언딘 대표의 중대 증언 1호는 <현장에 도착해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이라는 증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시작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멘붕에 빠진 것은 그들에게 구조작업의 구체적 방향을 지시해야 할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컨트롤타워의 최상부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 지경이 이르고 난 한참 후, 청와대는 스스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발표이자, 증언입니다.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니 말입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었으니 국무총리가 책임질 일도 아닌 것이고, 장관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도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 사태에 국방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안행부가 맡아야 하는지, 일개 해경청이 총지휘를 해야하는 것인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 국가재난 시스템의 부재 - 언딘 대표, “청해진 직원 전화받고 출동”


 

언딘 김윤상 대표는 "16일 현장으로 가는 길에 청해진해운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 약식 계약서와 함께 (해경으로부터) 구난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선사 직원이 해경에 추천해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청해진 해운에 언딘을 추천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에따라 청해진 해운이 언딘에 전화를 하여 언딘의 현장투입이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언딘 대표가 현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봐서 이미 언딘 김윤상 대표는 다른 곳으로부터 현장출동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언딘에 연락해서 현장출동을 요청하고, 현장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낸 당사자들과 통화를 하고, 이후에 약식계약하고, 그럼에도 막상 내려가보니 멘붕에 빠진 해군과 해경만 있고, 인양하려고 내려갔는데 구조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3. 총체적 직무유기 - 인양전문업체가 졸지에 인명구조를 책임지다


 

김 대표는 "처음에 구조가 다 된 줄 알고 인양하러 갔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량 사고가 나면 '레커차'들이 몰려들듯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구난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고 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돈 되겠다 싶어 달려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발언입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청해진과 구두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됐다고 여긴 것 같다"고 했는데, 언딘은 현장으로 달려가며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받았고 그 사실을 해경에 말하자 해경은 아무 소리없이 권한과 책임을 언딘에 넘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언딘 김대표는 엊그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버스를 견인하러 갔는데 버스 안에 300명의 승객이 갇혀 있었던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들을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도 아니고, 그럴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렉커차>와 <렉커차 기사>의 역할만으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난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국민이 119에 구조요청을 했는데 렉커차가 달려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렉커차 기사가 119 구조대 행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커차 기사들이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구조전문가(UDT,SSU)들을 대기시키거나 돌려보냈다는 얘기인 겁니다. 


 

언딘의 대표가 자신들은 인양전문이지 구조전문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브리핑을 통해 "언딘은 국내 최고의 잠수업체", "언딘의 수색·구조 실력이 해경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을 거듭했습니다. 오죽하면 언딘 대표 조차 “해경의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하겠다”고 손사레를 칠 정도로 말입니다.


 

최초 시신 인양 때, "언딘에서 작업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언딘이 민간잠수부들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보도가 난 것과 관련 김 대표는 "해경이 언딘에서 잘했다는 식으로 발표해 무리수를 뒀다"고 표현했는데, 김 대표 스스로 죄인된 것을 토로하는 마당에 해경은 여전히 "언딘이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이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4. 해경과 언딘 그리고 청해진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언딘 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조작업을 하면서 기록한 현장정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딘 대표는 "구난 계약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약서를 넘겨드렸다"며 "민간 잠수부의 숙식도 사비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대한 국가재난 사태를 당해 <일개 인양업체가 급작스럽게 민간잠수부를 조직하여 아르바이트식 구조작업을 했다>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해경과 언딘 그리고 청해진 해운은 이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체적 책임을 박근혜 정권이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중대한 책임 앞에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시점, 세월호는 인양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사고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한 사실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해운사-조선사-선급협회로 연결된 토착화된 고질적 병폐와 해운사-해경-협회로 연결된 비리와 부조리가 국가재난대비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와 맞물려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사고>를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으로 비화시킨 국가중대재난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증거보전가처분 신청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오늘 오후 안산에 내려가 시민사회단체에 계신 몇몇 분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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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 흘린 '악어의 눈물'과 정당 최초 '나체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몽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5월 12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3,198표로 958표에 그친 김황식 전 총리를 압도적으로 앞서 1위에 올랐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눈물을 믿지 않는 아이엠피터는 정몽준 의원이 흘린 눈물도 '악어의 눈물'로 봅니다. (악어의 눈물은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동물의 죽음에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가족을 동원해 선거에 이용해놓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사] - 나경원 딸 '유나의 편지'는 거짓이었다.
[정치] - 나경원의 눈물은 진짜 '악어의 눈물'이었나?
 

 

 


한국에서 가족을 동원한 감성 자극 선거 방식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어제 정몽준 의원이 눈물을 흘리자마자 언론은 '울어버린 아버지 정몽준'이라는 문구를 동원하며 부성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정치 배경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정주영의 정치방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당 최초 유세장에서 벌인 나체쇼' 

정몽준 의원의 아버지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도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주영 전 회장은 1992년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면서 김동길의 새한당을 흡수, 국민당을 창당합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반값 아파트 공약 등을 제시하며 선거판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1992년 11월 30일 충남 대천 국민당 유세장에 대한민국 정당 최초로 나체쇼가 등장합니다. 유세장 식전 유흥행사로 시작된 나체쇼는(유흥업소와 국민당이 계약) 참석한 사람들의 제지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MBC는 유세장 나체쇼 원본을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중파 최초로 '19금 뉴스'라는 용맹함(?)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민당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 정보기관도 해내지 못했던 '초원복집 도청'도 해냈고 (물론 이 사건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신생정당 최초로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1석을 확보하는 엄청난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항상 연예인과 축구를 동원한 정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아버지 정주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방식입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1992년 정치를 시작하면서, 강부자, 이주일 등 당대 최고 연예인을 동원한 선거로 큰 효과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현대그룹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스포츠를 통해 이미지를 회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지시로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은 축구협회장에 취임했고, 정세영 그룹회장(수상스키), 박재면 현대건설회장(수영), 이내흔 현대건설사장(역도), 이현태 현대석유화학회장(아마야구) 등이 한국 스포츠계를 장악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축구협회장 출마는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현대그룹 이미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몽준 의원은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톡톡히 효과를 봤던 '연예인'과 '축구', '경제'를 빠짐없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법을 몰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 매번 손해를 보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끝난 뒤에 JTBC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날 손석희 앵커가 부인 김영명 씨의 선거법 위반을 묻자 정몽준 의원은 '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한 것인데, 그 말에는 제 이름이 안 들어 있었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발언한 동영상을 보면 '박원순 시장을 이기려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끌어올 사람이 정몽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말이 정확히 나옵니다. 

물론 지지해달라는 말에 '주어'(이름)는 없었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 그 누가 봐도 정몽준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주어가 없다'는 말은 새누리당 사람들의 위기탈출용 면죄부로 최상의 카드인가 봅니다. 
 

 

 



중앙선관위의 법규해석과는 '현직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반드시 사퇴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수리 후 그 직(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의원은 공식적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4년 5월 14일 04:00 현재)

예비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이외에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몽준 의원이 벌이는 선거운동은 편법을 (공식적인 정당행사나 의정활동으로 ) 이용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선에 떨어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이기면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끝까지 자기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겠다는 철저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 정몽준과 이명박의 재결합, 친이계의 부활' 

정몽준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다가 한나라당에 입당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면서입니다.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버지 정주영을 따라 '국민당' 소속이 됐다, 2002년 대선을 위해 '국민통합21'이었던 정몽준 의원의 한나라당 입당은 공식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정몽준 당시 무소속 의원이 만났는데, 이 만남은 거의 20년 만이었습니다. 

1991년 이명박은 정주영이 대선출마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보스가 아닌 김영삼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주영의 대선출마 소식을 조선일보에 제공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주영과 정몽준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셈이고, 이런 이유로 정몽준과 이명박은 근 20년을 사적인 만남을 전혀 갖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몽준 의원에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를 권유한 사람이 친이계 김용태 의원입니다. 요새 김용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 사임을 요구하거나 박심마케팅을 비판하는 등 반 박근혜 진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이계가 박근혜 대항마로 정몽준 의원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탁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지지율 하락 등으로 친박 마케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몽준 의원의 '경제' 과대포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먹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로 친이계가 부활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친이계,친박계로 나누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새누리당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꽈당몽준'이라는 별명 있던 정몽준 의원은 최다선 의원으로 한국 정치사의 현장에서 주역과 변방을 오가면 끈질기게 정치 인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현대 재벌'과 '축구',' 연예인'이라는 정치 외적인 요소가 그를 항상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이 선거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선거가 정치 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무한도전은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요새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언론이 '예능'이 되어가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도전이 보여준 선거 방식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능 프로그램에서 봐야 할 모습을 현실에서도 본다면, 아마 우리는 정치라는 단어 대신에 '예능'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무한도전이 예능으로 끝나야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무한도전이 재방송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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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 발언, 北에 '한 방' 쳐달라는 꼼수?

[정욱식 칼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정국 벗어나려 '북풍몰이' 나서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12 19:35:53

 

 

 

 

 

 

박근혜 정부가 '무인기 파동'의 판을 키우기로 작심한 것일까? 정녕 외환(外患)을 키워 내우(內憂)를 덮고 싶은 것일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쏟아낸 대북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이러한 의구심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더라도,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거짓말을 일삼는 나라로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며 고강도의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며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까지 했다.
 
이는 최근 국방부가 무인기 침투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듭 제안한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들이다. 아울러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의 말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북한의 주장을 보도하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의미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AP=연합뉴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AP=연합뉴스

김민석 대변인은 4월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임박설을 연일 제기하면서 첩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공개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대북 첩보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언행이 아니냐'는 비판을 야기한 바 있다. 북한 고위층의 발언이 따옴표까지 포함돼 공개될 경우 감청이나 휴민트(인적 정보)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비방 중지에서 최악의 말싸움으로
 
남북관계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진폭이 워낙 크다. 그러나 최근 그 진폭이 커도 너무 커지고 있다. 남북한은 불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비방을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방전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로켓 발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파동, 4차 핵실험 임박설 등을 거치면서 말이다.
 
북한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최고 존엄"이 모욕당했다는 이유 때문이라지만, 상대방의 지도자들을 '창녀'나 '검은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으면서 저주를 퍼붓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은 발언들이다.
 
그런데 남한마저 북한과 싸우면서 닮아가고 있다.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말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안 그래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한쪽에서는 북한이 박 대통령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기자회견에서 말이다.
 
국방부의 이례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북한과의 전화나 팩스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확성기를 이용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사가 아니더라도 전화 통지문을 발송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고 남한 군 당국은 실제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해 경고문 전달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확성기 방식을 택했다.
 
정녕 북풍을 원하는가?
 
이처럼 군 당국이 북한을 '없어져야 할 나라'로 언급한 것이나 확성기를 통해 대북 경고를 전달한 것은 북한을 자극해보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선 이해하게 힘든 행태이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과 마찬가지로 저주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왜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북풍을 통해 덮어보고 싶은 것일까? 더 강력한 북풍이 불어오면 정부·여당과 보수 언론이 국민들의 추모 열기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악용'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연계해 또다시 종북몰이를 시도하고 싶은 것일까? 기우이길 바라지만,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도대체 북한의 몰상식과 남한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지긋지긋한 남북한 위정자들의 적대적 상호의존이 더 거칠게 전개될수록 한반도 주민들의 신음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짙은 한숨에 담아내기에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 위기는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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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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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 정은씨' 때문에 수첩 못 놓는 수행원들

 

[TV로 보는 김정은의 북한] 깨알 지시하는 김정은 리더십, 관료들 수준 떨어뜨려

안정식 SBS 기자(북한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12 08:18:28

 

 

 

 

 

 

"수족관 앞에 있는 (연)못에 철갑상어를 넣어 길러야 한다" 
"바닷물고기를 기르는 구역과 민물고기를 기르는 구역을 갈라 꾸려야 한다"
"아이들이 수조에 있는 물고기들을 찾아볼 수 있게 소개판들도 붙여놓아야 한다"
 
언뜻 보면 수족관 관장의 지시 같기도 하지만, 수족관 관장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가 현지지도 과정에서 수행원들에게 늘어놓은 말이다. 김정은은 중앙동물원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둘러보면서 시시콜콜히 수행원들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달했다. 
 
▲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가구 배치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 김정은 제1비서가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가구 배치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노동자 합숙소를 둘러보면서 "침실에 낮은 침대를 놓아주고 그 밑에 생활용품을 놓을 수 있게 할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여성 근로자들이 생활하게 될 방에 거울을 설치해주면 여성 근로자들이 옷맵시도 보며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원을 찾아서는 "의료도구 소독을 잘할 것"을 지시하고, 전시된 치약 칫솔을 보고는 "좋은 구강위생용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참으로 자상한 최고지도자이다. 
 
▲ 김정은 제1비서 주변의 수행원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 들고 김 제1비서의 지시를 받아적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 김정은 제1비서 주변의 수행원들이 모두 수첩을 꺼내 들고 김 제1비서의 지시를 받아적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최고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달하니, 김정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첩을 들고 뭔가를 받아적기에 바쁘다. 침대 높이와 물고기 배치 위치까지 지정해주는 상황이니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지 않으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최고지도자의 세심한 지도 → 최고지도자 없이는 일이 안된다
 
현지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세심한 지시. 북한 매체들의 선전대로 '북한 곳곳에 최고지도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손길이 이렇게 세심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최고지도자의 지시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연결된다. 최고지도자가 가구 배치와 건물의 관리 운영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의 지시 없이 하부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지도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제멋대로 시행했다가 자칫 최고지도자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누가 나서서 먼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의 지키는 최상의 방책은 위에서 시키는 것만 피동적으로 하는 '복지부동'일 수밖에 없다. 
 
아랫사람들에게 권한과 자율성 주지 않는 한 ‘복지부동’만 늘어 
 
북한 관료들을 많이 만나 본 전직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필자에게 "북한 관료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은 장성택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름대로 고위직이라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봤지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다. 모두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뿐 '스스로 일을 꾸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며 이 전직 당국자는 통일 뒤 북한 관료조직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장성택이 북한 관료의 예외로 인정받은 것은 장성택이 김일성의 사위라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 반영된 듯하다.)
 
그렇다면, 북한에 정말 인물이 없어 관료들의 수준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관료들의 수준이 떨어진 것은 바로 정치체제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자율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일이 잘못될 경우의 처벌만 뒤따른다면 조직은 극히 피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채 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북한 관료집단을 피동적이고 무능력하게 만든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다. 
 
최고지도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해도 국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아랫사람들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침대 높이와 물고기 배치까지 지시하는 '깨알' 리더십으로는 북한 관료사회의 복지부동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기자는 SBS에서 한반도 문제를 취재, 보도하고 있으며 북한포커스(http://www.e-nkfocus.co.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 연재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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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식 SBS 기자(북한학 박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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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교민 뉴욕타임즈에 "세월호 정부비판"

"진실을 밝혀라" 정부. 언론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12 [08: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뉴욕타임즈에 실린 재미 교포들의 세월호에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광고 '진실을 밝혀라'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냈다.

국내외 언론들은 12일 일제히 재미교포들이 낸 광고에는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와 대중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뉴욕타임즈에 "진실을 밝히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를 냈다면서 해당 광고에는 "300명 이상이 여객선에 갇혀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하고 지적하고 부제로 '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광고는 한국 정부가 적절한 비상대응책을 취하는데 실패했으며 관련 부처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미국 해군과 민간 잠수 전문가들의 지원 의사마저 거절했다면서 이러한 잘못된 구조 노력은 박근혜 정부의 지도력 부재, 무능, 직무태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광고는 정부의 주류 언론에 대한 검열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보도되지 않고 있으며, 주류 언론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언론에 대한 질책도 실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없는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 등을 언론의 잘못된 보도의 예로 들었다.

이어 광고는 여당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벌금이나 체포할 수 있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도 실었다.

교민들은 광고에서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한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는 언론 통제와 대중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광고에 일부교민들은 “국격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며 광고를 싣는데 반대했지만 광고 모금액이 예상치 보다 2배 이상 걷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서울의 이 아무개 씨는 광고반대 측의 논리라면 국격이 어떤 부정과 옳지 않은 일이 생겨도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이 국격 이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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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를 살린 '골든타임' 왜 아이들은 살리지 못했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수술도 잘 끝나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5월 10일 모습을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를 그대로 잘 보여줬습니다. 

우선 이건희 회장은 10일 저녁 10시 50분 호흡곤란으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근들은 이 회장을 주치의와 의료 차트가 있는 일원동 삼성병원이 아니라 자택과 가까운 순천향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5분~10분 이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10시 56분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이후 삼성병원으로 이송, 본격적인 시술을 받은 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 너무 달랐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보고' 

이건희 회장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보면 대단히 적절했었고, 이를 통해 목숨까지도 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세월호 사고와 단순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몇 가지 내용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 방식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심장마비 후 곧바로 자택에서 제일 가까운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측근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보기관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사실에 대한 정보를 11시에 파악했고, 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심장마비는 불과 10분 사이에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 세월호의 경우는 9시 40분이 넘어서야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겨우 파악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해경은 그리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장마비와 해상 침몰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세월호 초기에 대형 재난이라는 사실을 판단했다면 사망 275명(현재 실종 29명)이 이토록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잘못된 상황판단 VS 올바른 상황판단' 

세월호 사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적절한 상황판단을 했던 사람은 생존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 단원고 장모 양은 8시 50분경 배가 기울고 있다며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해경 등에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장모 양이 처음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던 시간은 8시 50분이었고, 이후 9시 32분 장모양은 아버지에게 '(기내)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모 양의 아버지는 '그러지 말고 일단 갑판 위로 올라가라'고 했고, 장모 양과 친구는 즉시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45도로 기울고 있던 시점이었고, 갑판 위로 나온 장모양과 친구는 구조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할 부분은 사고 최초 접수 후 1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 케이스와 비교하면 이 시간이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 그리고 기내방송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도,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9시 30분부터 선내에 있던 승객과 학생에게 외부 갑판으로 나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진을 보면 갑판에 나와 있는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헬기에서 내려온 해경 대원들은 선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만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사고 초기에 왜 헬기와 해경이 선내에 있던 학생과 승객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 의문은 타당했었습니다. 

구조작업 초기에 잘못된 상황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는 수백 명의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박근혜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9시 40분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 1기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 그냥 대기했습니다. 아직도 수백 명의 승객과 아이가 배에 나오기만 했으면 살았던 시기에 그들은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를 위한 호이스트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15일 오후 8시 59분 초계 비행 중이었던 해군 3함대 링스헬기 1기가 세월호 사고와 가까운 진도 인근 해상에 추락 승무원 4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한 백서가 안행부,해경 등에 제공되어 사례로 삼아 진도 부근의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해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재난구조 작업 부재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군의 재난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수차례 해경의 초기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 특수구조단의 전용헬기가 없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수 장비를 갖춘 잠수부들이 선내에 진입했었다면 어땠을까요?)

해경은 수사와 단속에만 치우쳐 해상훈련과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반해 외국의 해양경찰(해상보안청, 코스트가드 등)은 구조작업에 대한 매뉴얼과 훈련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뱃멀미를 하는 해경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희 회장 측근들은 지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에게 응급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불과 6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와라'만 했어도 세월호에 탔던 많은 승객과 학생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뿐만 아니라 해경과 해군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 수백 가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책임자를 그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한 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박근혜정부가 개혁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잘못한 해경이 초기에 세월호 수사를 했던 일처럼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자신을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상황판단을 잘했고, 사전에 이미 그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는 재벌과 일반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야 하겠죠)

이건희 회장이 심장마비의 위급 상황에서 살았던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이건희 회장과 세월호 대처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렸느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해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생명을 어이없이 잃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범죄를 일으킨 자들의 최고 책임자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이 부패한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에게 생명을 잃은 책임을 묻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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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0분 선체 진입했다면 승객 전원 구조할 수 있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5/12 09:31
  • 수정일
    2014/05/12 09: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경사도 분석 결과 "해경 최초 도착 때 선체 진입 가능"

14.05.11 23:06l최종 업데이트 14.05.11 23:06l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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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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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직전 해양경찰이 선체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세월호 침몰 직전 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해경 헬기와 함정이 도착했을 당시 기울기는 45도였고, 이때 배 안에 들어가 승객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최근 분석을 마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해경 헬기 B-511호와 경비정 123정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던 4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세월호의 기울기는 45도였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세월호는 62도 가량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이동이 어렵긴 했지만, 구출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경의 구조영상을 보면 이 시각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은 배에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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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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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가파라질 때까지도 해경은 충분히 배에 진입하거나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경은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활동을 벌였을 뿐 선체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7분쯤 조타실 유리를 망치로 깨 몇몇 승객을 구조하기도 했지만 선실 안으로 안 들어갔다.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는 4월 28일 진도 서망항 기자회견에서 "조타실에 들어가 선내방송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갑판 경사가 심해서 못했다"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해경, '선장 속옷 탈출' 영상 공개... "선원·승객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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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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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배는 점점 기울었다. 오전 10시 15분 당초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졌던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방송은 안 나와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2분 뒤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라는 마지막 메시지가 108.1도로 기울어진 세월호 안에서 나왔다. 오전 10시 21분 해경 함정과 관공선은 바다에 뛰어든 승객들을 마지막으로 구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처음 도착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30분 당시 세월호는 45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라며 "해경이 (이때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세월호 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은 해경이 깨진 창문 틈으로 배 안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진입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부실한 구조활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모인 만큼 검찰은 해경의 초동 대응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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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는 가운데 긴급 출동한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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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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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남북갈등의 불씨, ‘무인기’

<친절한 통일씨> ‘북 소행’ 발표에 ‘공동조사’ 요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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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2  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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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국방부는 지난 8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제공 - 국방부]

지난 8일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이 “최근 발견된 소형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스모킹 건을 증거로써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11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사 결과’라는 것은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대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남북 공동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에는 또 하나의 진실공방 사항이 추가됐다. 지금까지의 소형 무인기 관련 사안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무인항공기란?

무인기(無人機, Unmaned Vehicle)는 사람이 타는 유인기와 달리 사람이 타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탑승 병기류로 각국에서 각종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비롯한 여러 초기형 무인 무기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UAV는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의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린다. UAV는 비행고도에 따라 고고도(HALE 45,000 ft 이상), 중고도(MALE 45,000 ft 이하), 저고도(LALE 20,000 ft 이하)로 나눌 수 있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임무에 따라 무인 정찰기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자동조종 또는 원격조종되며, 목표 상공에서 항공기 내에 장치된 자동 카메라로 목표를 촬영하거나 TV 카메라로 영상을 기지에 송신한다. 미국의 RQ-1 프레데터나 RQ-4 글로벌 호크, 일본의 FFOS 등이 있으며, 무장형 무인 정찰기로는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를 탑재한 MQ-1 프레데터를 미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 무인 공격기도 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공식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물론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MTCR은 무인 항공기 완성품의 획득은 물론 하위체계나 관련기술까지 국가 간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국방연구원은 “MTCR의 영향으로 인해 군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의 적시적인 해외 획득은 불확실하며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해외기술의 도입마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현존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핵심기술과 체계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무인항공기 획득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무인타격기를 비롯한 무인기 개발을 추진해 발사 훈련까지 실시한 것으로 북측 언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유난히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던 지난해 3월 20일, 조선인민군 항공군과 포병부대를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했고, 북한 언론은 “오늘 초정밀 무인타격기들의 비행 항로와 시간을 적 대상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남반부 상공까지의 거리를 타산(계산)하여 정하고 목표 타격 능력을 검열해보았는데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들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2011년부터 북측이 무인타격기를 개발 중이라는 첩보가 군과 정보 당국에 입수됐지만 실전 배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북한이 현재 운용중인 무인기는 대공표적 및 정찰용으로 ‘방현’Ⅰ,Ⅱ기 300여대와 시험.정찰용인 ‘쉬멜(Shmel)’ 10여대와 공격용인 무인공격기 10여대 미만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신형 다목적 무인기인 두루미는 현재 개발 중”이라고 확인했다.

우리 군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속 표적기 MQM-107D ‘스트리커(Streaker)’를 대공미사일 사격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무인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4월 8일 경기 양주시의 한 정보대대에서 운용 중인 국산 무인정찰기 송골매의 훈련 모습과 내년부터 배치되는 무인기 ‘리모아이-006’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 무인정찰기의 활약상을 보고 정찰용 무인기 도입사업을 시작해 2002년 육군 군단급 전방부대에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송골매 외에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서처’와 ‘스카이락-II’를 2005년과 2009년에 실전배치했으며 모두 작전반경이 100km에 달하는 고성능 무인기다. 또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가 2018년 실전배치되면 북한 전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잇따라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
 

   
▲ 파주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상공 사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료제공 - 국방부]

우리에게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던 무인기가 최근 추락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발견됨으로써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소형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됐지만 당시는 특별한 대공용의점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듯 했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다시 소형 무인기가 추락한 채 발견되면서 무인기 문제가 전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4월 3일 파주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상공 사진 등을 공개함으로써 청와대 상공마저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보유출과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어 주민에 의해 삼척 야산에서 6개월 전에 발견됐던 무인기를 4월 3일 수색 끝에 찾아냈고 4월 11일 국방부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 “북한의 소행으로 확실시 되는 정황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잇따라 발견된 3건의 소형 무인기의 수준이 조잡하고 연료와 비행거리, 추락 당시의 상태 등을 이유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측이 14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해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며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적시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물론 청와대는 북측의 공동조사 제의를 일축했고, 5월 8일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 3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무인기 사건 일지>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3월 28일 대공용의점 결론 못 내림
3월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4월 3일 조선일보, 파주 무인기 촬영 사진 보도
4월 6일 삼척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발견
4월 7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대책 논의
4월 11일 국방부, 중간 조사결과 발표 (북 소행 확실시, 기체 공개)
4월 14일 북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발표 (부인, 공동조사 제안)
4월 15일 청와대, 북 공동조사 제의 거부
5월 8일 국방부, 최종 조사결과 발표
5월 11일 북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 (부인)


'북한 소행' 명백한 과학적 증거 VS '제2의 천안함 사건'

   
▲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이 최종 조사결과 발표시 배포한 백령도 무인기 항로. [자료제공 - 국방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은 4월 14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5월 8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전담팀은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하여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로서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지역임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소형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계획되었고, 2대(백령도․파주 추락 소형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백령도에서 3월 31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 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으며, 특히,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실제 50분 동안 비행기록이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3월 24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약 5km 지점임을 확인했고,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으며, 삼척에서 4월 6일 발견된 소형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약 17km 지점임을 확인했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전담팀은 3대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 좌표와 주요 항로점 좌표를 공개했으며, 비행설정고도와 사진촬영고도, 비행계획과 비행기록, 사진촬영 경로가 담긴 지도도 공개했다. 김종성 국방과학연구소(ADD) 무인기(UAV)사업단장은 최종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중국의 무인기와 외형이나 기타 제원상 특성이 매우 유사한데 북한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개발한 이들 무인기를 수입해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비행계획상 420여㎞나 됐다”고 밝혔다. 백령도 무인기는 423㎞, 파주 무인기는 133㎞, 삼척 무인기는 150㎞가 당초 입력된 왕복 비행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발견 초기부터 숱한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무인기의 수준이 조악하고 촬영사진의 화질이 '구글 어스'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먼저 꼽혔다. 또한 연비 등을 감안했을 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나 기체에 그을음이 없는 상태에서 파손 없이 추락한 점, 배터리에 사용된 한글 서체 등도 의혹으로 떠올랐다. 공동조사전담팀이 최종 발표한 무인기들의 발진좌표를 구글 어스를 이용해 검색한 결과 전답, 도로, 산중턱으로 나타나 무인기 발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한 네티즌으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라는데 왜 아래아 한글 서체가 붙어 있느냐.. 북한의 무기는 보통 ‘주체 몇년’같이 연호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없다”, “북한 무인기라면 왕복 270㎞를 날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5㎏의 가솔린을 탑재해야 한다.. 12㎏짜리 무인기가 5㎏ 배터리를 장착하면 뜰 수가 없다고 한다” 등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이미 20여대 이상이 확보됐다며 보고를 들었느냐”면서 “이런 북한의 무인정찰 활동이 100여 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정보당국에서 파악했고 이 내용을 보고했는데 상급기관에서 묵살했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줄곧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4월 14일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을 통해 정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또 하나의 ‘천안’호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제2의 ‘5.24대북조치’를 취하여 북남관계를 영원한 대결관계로 만들어놓으려는데 있다”고 남측의 의도를 경계했다. 특히 “‘천안’호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민족의 거대한 관심속에 진행될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고 김장수 실장을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11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기억기(메모리)를 통해 입력좌표를 얻어내고 그에 근거하여 ‘북소행’을 입증했다고 하였다”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기억기내용을 변경조작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재입력하는 것쯤은 초학도라고 해도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수월하다”고 일축했다. 역시 “무엇보다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으로 화하고 울분에 찬 절규가 그대로 ‘대통령탄핵’ 요구로 번져지고 있는 최악의 ‘정권’위기가 닥쳐오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무인기사건’에서 찾아보려는데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속심이 있다”고 정치적 해석을 가하고 “떳떳하다면 뒤골방에서 주먹질해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조사제의에 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지리한 '말 대 말' 공방만

최종 조사결과 발표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 경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남북간 군사문제를 다룰 협의체는 없는 실정이고, 유엔사를 통하더라도 북한 군부가 호응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다룰 만한 국제기구도 딱히 없다. 결국 남북간 지리한 ‘말 대 말’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드러난 방공망의 허점은 당장 시급한 문제다. 김민석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체계를 최단 시간 내에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등을 구매해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같은 임기응변식 대응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슬쩍 뭘 보여주기만 해도 국방정책이 수정되는 공포의 확산구조는 적이 갖고 놀기에 딱 알맞은 구조”라며 “이것은 군사에 대한 본질에 천착하기보다는 여론에 민감한 관료정치의 폐해”라고 꼬집었다.

이 와중에 <YTN>은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무인기를 합성해 넣어 네티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 YTN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무인기 사진을 합성해 넣어(왼족) 말썽을 빚고 있다. [자료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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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 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 촛불 (안산, 서울 대구,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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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인 기초연금법 처리... 1조5천억 날렸다"

 
[인터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한 김용익 의원14.05.11 09:54l최종 업데이트 14.05.11 09:54이주연(ld84)
"여러분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2일,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말을 남긴 후 의총장을 떠났다. 새정치연합이 앞장서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돕는 것에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원직 사퇴'라는 강경 카드에 혹시나 지도부가 마음을 바꿀까 기대했지만, 기대는 여지 없이 무너졌다. 이날 기초연금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직후, 김 의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의원은 "기초연금법을 양보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지도부는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처리하는 과정은 매우 굴욕적이었다"라며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다"라고 토로했다.

"기초연금법과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묶어서 처리하자고 건의 했지만,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양보에도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진짜 한심했다"라며 "참패했다"라고 일갈했다. 

사직서를 낸 후 일주일, 국회를 떠나겠다는 김 의원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 가을 이후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실망감이 기초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사직서 철회하라고 강권한 후 본인이 강창희 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다시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도 안 열리고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디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차라리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당에서 접수를 안 받을 거 같다, 사퇴하려고 해도 방도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명'이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국회는 나가기도 어렵다,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 제명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는 뜻을 담아 의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렵다, 그래서 약속의 반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 남짓의 인터뷰 시간 동안 김 의원은 연거푸 다섯 대의 담배를 물었다. 의원직을 사퇴하지도, 그렇다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그를 짓누르는 듯 보였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담을 주는 거 같아 괴롭다, 착잡하다"라고 말했다. 

"복지와 결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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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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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용익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된 2일 밤,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기초연금에 대해 우리 당의 당론(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지켜야 한다는 쪽이었다. 우리 당 안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다. 새누리당 안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만큼을 깎아서 줘야 한다는 안이다.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그래도 현실세계에서는 전략적인 타협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법' 등 세 모녀 3법과 장애인연금법을 기초연금법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생각했다. 지도부에 이 안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지도부는 기초연금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법은 따로 처리하는 게 좋다며 반대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기초연금법이 처리된 후에 네 가지 법을 처리할 협상력이 우리에게 있나? 말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난한 노인과 빈곤층에게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돈이 필요했다. 

어떻게든 얻어 보려고 혼자서 복지부와 교섭했다. 장관이 이와 관련 1조 원 정도의 계획서를 가져왔고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1조500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노력해주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봤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양보하는 대신 지금 당장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연금, 긴급 구호 등에 대해 법을 고쳐 1조 50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면 이를 양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도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2일 하루 동안 복지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일괄 처리할 기세였다. 그래서 그날 의총에서 '제발 새 원내대표가 맡아서 처리하게 하자'고 했지만… 도저히 될 상황이 아니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혹시라도 지도부가 마음을 돌려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고 하길 기대했다. 물론 의원직을 사퇴하면 내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감행했다. 결국 그 날 기초연금법이 통과됐다." 

- 이번에 통과된 기초연금법안,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나. 
"새누리당안이 통과되어도 그건 시한부안이다. 날이 갈수록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나라에서 나가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그게 여당의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음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조차 기초연금 20만 원 일괄 지급 공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길게 봤을 때 이 제도의 수명은 길지 않을 거다. 내가 분노하는 건 기초연금법을 양보해주면서 국민에게 내놓을 거리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얻지 못했고, 얻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굴욕적이었다는 데 대한 불쾌함과 부끄러움이다. 복지와 결별하고 새정치와 결별하려는 당의 모습에 분노했던 것이다." 

-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나. 
"굉장히 우울했다.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었다. 몇 달전부터 고민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도 아니었다.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8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만 했어도 사퇴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 새 사람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고,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가 상시국회를 제안했고 18일까지는 국회가 열려있으니, 5월 내내 국회가 열려있을 가능성이 컸다. 2일에 급히 결정 안 해도 이후에 논의해서 지방선거 전에 결말을 낼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

- 원내 지도부 측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처리하지 말라, '배째라'는 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낼 게 없다'고 하더라. 새정치연합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이미 세월호 때문에 모든 이슈가 그 쪽으로 흘러갔고 정세분석가들도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이외의 것들이 쟁점화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었다.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로당에 못 들어가 선거에 질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초연금 처리에서 새누리당이 배째라고 나오면, 통과가 안 됐을 시 그게 무조건 야당 탓이 되겠나. 야당만 일방적으로 욕 먹는 상황은 아니었다.

양보를 하더라도 양보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 거다. 하루 동안 야당이 자발적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서 여당안을 처리하게 해준다는 거 자체에 납득이 안 갔다. 진짜 한심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나. 싸움을 걸면 일단 이겨야 하고 최소한 비겨야지. 그런데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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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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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의지, 변함없다"

- 당에 실망해온 것이 계속 됐나.
"지난 가을 이후 우리 당이 한 일이 없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그러니 실망감도 있다. 또 계파 청산이라든지 당 내부를 개혁해 당이 합리적이게 되길 바랐고 이를 위해 노력도 했는데 거의 진척된 게 없다. 당을 개혁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를 못한 부분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물론 이런 일들만을 두고 의원직을 사퇴할 건 아니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는 미안하다. 선거 앞두고 내 거취를 두고 자꾸 당에 부담을 주는 지점들이 괴롭다. 힘을 보태야 할 때 분열하는 모습을 비춘다고 볼 수도 있을테니… 착잡하다."

- 사직서 제출 후 지도부 측에서 연락온 게 있나. 
"2일 의총에서 사직서 제출 발언을 한 후 김한길 대표가 와서 '다시 생각하시라'고 하더라. 의총이 끝난 후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내 방에 와서 사직서 처리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만류하고 위로했다. 6일에 김한길 대표가 집까지 찾아온다고 해서 내가 의원회관으로 나와 김 대표와 만났다. 사직서를 철회하라고 강권하더라. 그러고는 본인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찾아왔더라.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사직서 수리도 안 되는 판국에 사직서가 어디 있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탈당을 하면 내가 비례대표니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텐데, 내가 탈당계를 내도 당에서 접수를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거 같더라. 사퇴하려 해도 방도가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사퇴하고 국회를 나가겠다는 내 의사는 확고한데, 국회는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나가기도 어렵더라. 그래서 7일에 의원들에게 서신을 쓴 거다. 이러나 저러나 사직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명을 해주면 최선을 다해 무소속으로 일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될 게 두려웠다. 이번에 약속을 안 지키면 두고두고 불명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사퇴하겠다는 약속 반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거다. 심사가 착잡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가 사퇴 의사를 꺾고 무소속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거처럼 썼던데 그건 오해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내 뜻을 전하는 경험이 부족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 보도를 보고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은 인간적인 아픔을 드러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 8일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했던데, 아직 새정치연합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건가. 
"어제 원내대표 투표에 참여한 걸 두고도 언론에서 비판하더라. 사퇴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보따리 싸고 나가면 일 안하고 세비만 받는다고 뭐라 할 거 아닌가. 받은 세비를 반납하려고 해도 창구가 없다.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새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는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내 의지는 변함 없을 거다. 

내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우리 방 직원들이 훨씬 마음에 걸린다. 못할 짓이다. 의원 잘못 만나서 4년 일할 걸 2년 만에 실직하게 됐다."

- 129명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다운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당의 방향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새 원내대표가 잘해주시길 바란다. 시간이 가면서 이런 의지들이 희석된다면 야당이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당내 여러 안 좋은 관행을 빨리 벗어버려야 야당다운 야당이 될 수 있다. 당내 개혁과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총·대선에 임했으면 좋겠다. 당이 바뀌고 좋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꿋꿋하게 해나가면 결국 국민이 인정할 거다. 선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당당한 당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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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궁지몰린 박근혜, 세월호 참사 또 남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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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만 촛불 "끝까지 밝혀낼 게"

세월호 2만 촛불 "끝까지 밝혀낼 게"희생자 추모와 진실 위한 촛불행동.. 범국민대책위·진상조사위 구성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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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1  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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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할게, 생명들을 살려내라, 잊지 않을게, 끝까지 밝혀낼게."

전국에서 모여든 2만 여 명의 촛불 시민들이 10일 경기도 안산시 고잔구 문화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 촛불행동'에 참가해 한 목소리로 애도와 분노의 심정을 담아 이같이 외쳤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꼭 안아줄게-노란리본 잇기' 행사를 마친 3천 여 명의 참가자들은 도보로 단원고등학교를 거쳐 대회장인 안산 문화광장으로 속속 모여들어 대회시작 전 순식간에 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회장은 '미안해, 잊지 않을게, 행동할게'라는 대형 현수막과 추모객들이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띠, 안산시 고등학생들이 들고 입장한 만장,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참가한 어린 아이들부터 머리 희끗한 노인들까지 한 마음으로 켜 놓은 촛불이 한데 어우려져 노란색 물결이 일렁였다.

대회는 조가와 함께 긴 묵상으로 시작했으며, 여기 저기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애도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특히 이날 대회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가해 시종 숙연한 분위기였다.

최종 사망자로 확인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할 때에는 흐느낌이 더했다.

아버지는 진도 팽목항에 머물던 중 구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며 추모하러 오신 분들 앞에서 꼭 읽고 싶었다고 말했다.

생존 학생의 아버지는 무대에 올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살아서 힘들었다"고 말을 잇지 못해 참가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 아버지는 긴박했던 사고 당일 아침 딸과 통화하면서 "'객실내에 서 기다리라'는 세월호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조건 갑판으로 나오라'"고 말했다며, "살아 나온 아이들은 '구조'가 아니라 '탈출'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날 '5.10 공동행동 선언'을 발표해 △ (대통령에게) 실종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수색작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 (국민들에게)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 (국회에)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 (국민들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를 위해 다음주 토요일인 17일 서울광장에서 10만 촛불을 켜 달라고 국민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선 엄마들의 모임 '엄마들의 노란손수건'은 "거대한 자연의 힘앞에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재앙이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다"며, "이번 사고에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가"라고 되묻고는 세월호의 불안한 출발부터 방치된 침몰, 선원들만의 탈출과 잘못된 구조 등 초기 대응,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재, 민간 잠수부의 접근 통제 등 문제점과 의문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특히 '엄마들의 노란손수건'은 1천600억 원짜리 수상구조함 '통영함'이 사용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말 돈때문에 그런 것인지" 되묻고, 사고 발생 25일 지난 지금 추모집회에 나선 청소년들이 일당 6만원에 동원됐다거나 '종북세력'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뭘 믿고 그런 악마 같은 소릴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노란손수건'은 "권한과 절차를 따지며 그 금쪽같은 3일간을 구조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 그 잔인한 현장을 앞에 두고 기념촬영과 좌파타령을 하는 정부여당의 고위 관료들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책임은 우리 국민이 지겠다"며 "꿈을 빼앗은 이 나라에 분노하고 행동하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권영국 민변 세월호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당일 해경 수사관이 세월호 선장을 자신의 집에 재우는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돼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위원장은 전날 유족들의 상경과 청와대 방문을 통해 KBS 사장으로부터 보도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는데, 하루가 지난 상황에서 보직변경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표리부동한 태도는 이제 그만두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용산참사, 쌍용차 조합원들의 연이은 죽음이 줄을 이어 벌어졌지만 이에 눈길을 주지 않던 우리가 이제서야 우리 사회의 잔인한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월드컵이니 지방선거니 하는 정치놀음에 빠져서 세월호 참사도 또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시민이 되겠느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박 소장은 "이제 가만히 있지 말자. 이제 행동하자. 잘못된 나라와 잘못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며 "추모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던 안산지역 고등학생들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 등 여러 재난들이 쉽게 잊혀지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싶었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어른들에게 당부했다.

뒤를 이어 지난해 7월 18일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다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유가족들도 무대에 올라 "특검을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들과 동참해 달라"며, 동병상련의 애도를 표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기굿위원회와 평화의 나무합창단, 노래패 '우리나라' 등이 추모 공연을 준비했으며, 가수의 꿈을 키우던 단원고 학생의 언니가 포함된 시민합창단이 '거위의 꿈'을 불러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일대에서 열린 '꼭 안아줄게-노란리본 잇기'행사 참가자들이 추모의 마음을 모아 노란풍선을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단원고등학교 앞을 지나 촛불행동 대회장인 안산시 문화광장을 향해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사 참가자들은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안산문화광장까지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그려진 대형 걸개와 함께 행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회장인 안산문화광장에 마련된 '청와대에 띄우는 편지-행동하는 노란엽서'보내기 접수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안산문화광장에 설치된 노란리본 조형물에도 애도의 노란띠가 많이 걸려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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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 세월호촛불시위 민심은 아픔과 분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5/11 11:03
  • 수정일
    2014/05/11 11: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청계광장 세월호촛불시위 민심은 아픔과 분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11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4.05.10 원탁회의 주최 청계광장 세월호 추모 국민촛불 집회     © 자주민보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대표가 국민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참사관련 박근혜 정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자주민보





5월 10일 저녘 청계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시민촛불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주최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이란 제목의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6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점점 불어나 7시경에는 청계광장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그날 시민들의 관심만 보았을 때는 아무리 넓은 광장이라도 다 채울 기세였다.

  

특히 지나가는 시민들 누구나가 주최 측에서 스크린으로 상영한 세월호 희생된 아이들 관련 동영상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이가 없었고 다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여성 참석자들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고 사회자도 울먹이고 취재하던 기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다못해 가지 날리는 갈로수마저 흐느끼는 것 같았다.

  

손병휘 가수는 세월호 학생들을 추모하는 새로운 노래를 연단에서 불러 주위를 숙연케 했다. 

  

연단에 연사로 나온 정종성 청년연대 대표는 “애초 처음부터 조작으로 출발한 정부다. 살다 살다 별놈의 조작을 다봤다. 선거조작, 간첩조작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문 조작질까지 한다”며 해경에서 물에서 건져 올린 아이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칩을 꺼내 몰래보고 돌려주고 있는데 학부모들 속에서 16일부터 특정기간까지 통화기록이 삭제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이들을 제대로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죽음마저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노를 터트렸다.

  

 

참가한 시민들은 이어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두 방송차의 구호를 따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5대 종단 종교인 중 한 사람은 방송차 마이크를 잡고 5대 종단 종교인들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한다는 소명으로 거리에 나섰다면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박 대통령은 불법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과 국회의원들에게도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뜻을 받아들여 참사 관련 특검과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불법 부정선거 기획자이며 세월호 참사 유발자인 이명박과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즉각 구속수사 하라”고 외쳤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서라”

  

넷째, “이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라. 당신들은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차도의 측면을 따라 5열종대로 늘어서서 가던 시위대는 뒷부분으로 갈수록 주변에서 동참한 시민들에 의해 10열 이상으로 넓어졌으며 인도에서마저 시위대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도있었다.

  

청계천 다리를 막 건너갈 때 2층 찻집에서 지켜보던 대여섯명의 젊은 여성들은 일제히 전화기와 카메라들 들어 지나가는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는 책임져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시위대 행진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20대 젊은 여성 2명에게 이런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아닐까요!”라고 짧게 대답하고 지나갔다.

  

지위대가 지나가는 모습을 서서 한량없이 지켜보고 있는 60대 아주머니는 “저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했다.




등산을 갔다와 뒷풀이로 막걸리를 마셨다며 얼굴이 불콰한 산악회 회원들도 촛불집회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니 "국민 누구나가 저 사람들과 같은 맘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지켜보는 뒷모습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도 해주었다.

  

종각과 종로3가 사이에서 악세사리를 파는 60대 아저씨도 “저렇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다, 나도 저 마음이다.”고 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여성은 “세월호 구조에 정말 문제가 많다. 시위는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200여명의 노인 등 시민들이 청계광장 옆에 따로 모여 세월호 참사 책임은 유병언이 져야 하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아니라며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이들은 시위대가 행진할 때 욕설을 퍼붓는 등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분노한 시민들이 막 달려나가자 투덜거리며 을지로쪽으로 가 버렸다.

  

원탁회의에서는 다음 주에도 촛불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추모 국민촛불 거리행진     © 자주민보




 
▲ 2층 찻집에서 10여명의 여성들이 세월호 국민촛불 시위행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 자주민보
 
▲ 종각 인근 거리에서 모 산악회 회원들 중 연인 회원 한 쌍이 촛불시위행진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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