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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1주일만에…MB 일가 검찰에 고발당해

퇴임 1주일만에…MB 일가 검찰에 고발당해
(한겨레 / 구본권 기자 / 2013-03-05)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오며 주민들의 환영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관련해 배임 혐의로
YTN노조는 형사고소…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 재임기간중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주일 만에 검찰에 고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외아들 시형씨도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대통령과 함께 김윤옥씨와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과 부동산실명등기법 상의 증여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사건은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 까닭에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사저 터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와 승인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 자금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도 고발장에 담았다.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주)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참여연대는 또 이시형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천만원의 출처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는 이시형씨가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다는 것이 드러나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도 규명되어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MB, 5일 YTN노조 형사고소도 당해…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5일 YTN 노조로부터도 퇴임 후 첫 형사 고소를 당했다. YTN노조는 5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VIP(대통령 지칭 은어)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유용해 횡령했고(업무상 횡령),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고 밝혔다.

YTN 노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했으며, 5명에게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이날 같이 제기했다.


MB, 퇴임뒤 논현동 사저에서 “이게 사람 사는 맛” 페이스북에 글, 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이 전대통령은 퇴임 이후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 여유와 만족감을 느낀다는 글을 거듭해 올리고 있다. 퇴임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이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정말 오랜만에 옛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서재정리를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상자에서 꺼낸 책을 한권한권 펼추며 책장에 꽂다보니 책속에 담긴 추억이 새삼스럽네요. 그렇게 한나절을 후딱 보내고, 아내와 함께 자장면과 탕수육으로 시장기를 달랬습니다. 후루룩 한젓가락 입안가득 넣어 먹다보니 이게 사람사는 맛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함께 쳐다보며 웃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어제인 3월4일엔 논현동 집으로 데려온 개가 오수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66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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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어른거리는 유신독재의 핵그림자

 

청와대에 어른거리는 유신독재의 핵그림자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50)
 
 
2013년 03월 04일 (월) 10:00:18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외교관례 깨질 만큼 악화된 한미관계

2013년 2월 25일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경축사절들이 참석하였는데, 꼭 참석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축사절로 참석했어야 할 국무장관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 날 취임식장에 나타난 미국의 경축사절은 존 케리(John F. Kerry) 국무장관이 아니라 톰 도닐런(Thomas E. Donil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시각,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 국가수반 취임식에 어떤 급의 미국 정부관리를 경축사절로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하는 외교사안이므로, 경축사절 파견은 미국이 경축사절을 보내는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국무장관을 경축사절로 보내지 않고 그 보다 한 급 낮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낸 것은,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인 현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청와대에서 각국 경축사절들을 연이어 접견하였는데, 태국 총리, 일본 부총리, 중국 국무위원, 칠레 전 대통령,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싱가포르 전 총리 순으로 만났다. 그 날, 미국의 경축사절 도닐런의 모습은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절 접견은 이튿날 계속되었는데, 호주 총독,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인도네시아 부통령, 페루 부통령 순으로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접견일정 둘째 날에 가서야 호주 총독의 뒤를 이어 미국의 경축사절을 만나준 것은, 국무장관보다 한 급 낮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축사절로 보낸 미국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바마 정부와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 한미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판단은 비단 경축사절 문제만 보고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다. 취임식 전부터 한미관계에 아래와 같은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특사 방미 요청을 거절한 미국

2013년 2월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였다. 그는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미국에 보낸 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끄는 단장 자격으로 방미한 것이다. 원래 남측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주한미국군사령부를 굴욕적으로 방문한 뒤에 특사부터 워싱턴에 보내는 것이 한미관계에 정착된 관례인데, 이상하게도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특사단이 아니라 정책협의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냈다. 아직도 그렇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하던 지난 2월 초에는 무슨 정책이 아직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특사단을 보내는 외교관례를 벗어나 생뚱맞게 정책협의대표단을 보냈으니, 누가 봐도 한미관계에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다.

원래 대통령 당선인의 방미특사는 외교관례에 따라 당선인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는 임무는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한구 정책협의대표단 단장은 특사가 아닌데도 박근혜 당시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워싱턴에 갔다.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특사를 통해 보냈어야 할 친서를 특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것은,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특사를 워싱턴에 보내려고 했으나 미국이 거절하는 바람에 특사를 보내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미국의 거절로 특사 자격을 갖지 못한 채 워싱턴에 나타났으니,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그런 그를 만나줄 리 없었다.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정책협의대표단은 워싱턴에 도착한 날, 6.25전쟁 참전 기념비 또는 조선왕조 말기 공사관 건물 같은 곳이나 한가하게 둘러보면서 방미 첫날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준 미국 정부 관리들은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정무차관, 국방부 부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차관급이었다.

어떤 나라가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는 경우, 미국의 특사 접견 일정은 방미 전에 외교통로를 통해 미리 확정되는 법이다. 그런 외교관례에 따라, 박근혜 당시 당선인도 정책협의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기 전에 미국 국무장관의 정책협의대표단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그 요청마저 거절하였다. 이처럼 특사 방미 요청을 거절당하고, 국무장관 접견 요청마저 거절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숨긴 채 워싱턴에 나타난 정책협의대표단은 워싱턴 주재 남측 언론사 특파원들에게 마치 국무장관 접견일정을 현지에서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그것은 자기들의 체면치레를 위한 촌극이었다.

이제껏 남측 역대 대통령들이 공식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에서 시행한 외교관례는, 취임 전에 특사단을 워싱턴에 보내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하고, 미국 대통령은 국무장관을 대통령 취임식 경축사절로 서울에 보내 남측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는 것이었다. 이런 외교관례를 돌아보면, 2008년 1월 23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에 보낸, 정몽준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조지 부쉬(George W. Bush)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였고, 부쉬는 정몽준 단장과 악수하며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미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을 경축사절로 보냈고, 그보다 앞서 2003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Colin L. Powell) 국무장관을 경축사절로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한미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으로 이번에 그런 외교관례가 깨져버렸다.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미국이 거절하는 바람에 특사를 워싱턴에 보내지 못하고 베이징에만 보낼 수 있었다. 2013년 1월 21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베이징에 가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을 면담했고, 전인대 부위원장, 외교담당 국무위원, 당대외연락부장,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두루 만났고, 1월 23일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접견을 받고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를 맞아들인 중국의 태도와 특사를 거절한 미국의 태도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보인다. 지금 친미수구언론들은 갈등현상을 은폐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외교관례가 깨질 만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함께 줄줄이 터진 핵악재들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한미관계가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2013년 1월 중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의 공식활동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그녀의 1월 중 공식활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각한 사태는 2013년 1월 15일에 일어났다. 그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를 새로 설치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겠노라고 밝혔다.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1년 3월 11일에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는데, 당선인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게 그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를 넘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관리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존폐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정책에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폐지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맞물리면서 한미관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의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3년 1월 하순 박노벽 외교통상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전담대사가 워싱턴에 가서 로벗 아인혼(Robert J. Einhorn)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과 만나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거의 같은 때에 김건 한미원자력협정 실무단장도 워싱턴에 가서 리처드 스트랫퍼드(Richard J. K. Stratford) 미국 국무부 원자력안전안보과장과 만나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상을 벌였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쌍방의 협상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협상에 내장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선인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남측 각지에 산재한 23개소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를 처리하는 핵재처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건식처리공법(pyro-reprocessing)을 협정 개정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것은 무기급 핵물질을 추출하겠다는 소리이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므로, 핵재처리 문제는 한미관계에 갈등의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만 가동하는 전 세계 비핵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핵재처리권을 허락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그 밖의 다른 비핵국가들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핵재처리를 금지당하고 있으며, 그런 나라들의 핵활동은 미국의 상시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협상에서 핵재처리권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나섰으니, 미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한미관계가 심한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 더하여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핵악재가 줄줄이 터졌다.

첫째, 남측의 핵재처리를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은 1974년에 체결되었는데, 그 협정의 시효는 2014년 3월에 만료된다. 그래서 남측과 미국은 그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다.

그런데 남측 국회와 미국 연방의회가 각각 협정안을 비준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산정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끝내야 하는 시기는 2013년 상반기로 당겨진다. 핵재처리권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를 2013년 상반기에 처리해야 하는 급박한 일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이닥친 첫 번째 핵악재다.

둘째, 2013년 2월 12일 북이 실시한 제3차 핵실험은 미국의 세계 핵통제체제를 무너뜨리고 북미관계를 뒤집어버린 제6핵강국이 등장하였음을 알린 엄청난 사변이었다. 그 엄청난 사변은 당시 공식취임을 앞두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혔다. 북미관계를 뒤집어버리며 핵강국으로 등장한 북을 상대할 아무런 방책도 그녀의 시야에 보이지 않을 터이니, 북의 제3차 핵실험은 그녀에게 들이닥친 두 번째 핵악재다.

셋째, 북의 제3차 핵실험으로 속이 뒤집힌 새누리당에서 충격적인 핵개발론이 거론되었다. 이를테면,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날,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스스로의 핵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핵개발 불가피론을 주장하였고, 이튿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핵개발 당위론이 난무하였다.

그들의 핵개발론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뜩이나 날카로워진 미국의 신경을 한층 더 자극하였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핵개발론을 들고 나와 한미관계 갈등을 더 격화시킨 것은 그녀에게 들이닥친 세 번째 핵악재다.

핵재처리권 확보를 향한 그녀의 강한 집념

<연합뉴스> 2013년 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하순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협정을 개정한다 해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권한을 허락할 수 없다는 금지선을 그었다고 한다. 또한 남측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KBS> 2013년 2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2년 연기하자고 제의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한미협상이 핵재처리권을 놓고 난항과 긴장을 겪고 있던 민감한 시기에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미국에게 보여준 태도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그 사연은 이렇다.

2013년 1월 16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Kurt Cambell)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안하고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2013년 2월 1일 서울을 방문한 에드워드 로이스(Edward Royce)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의 이런 발언들은 핵재처리권을 허락해달라는 강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2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미국에 보낸 정책협의대표단은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특사 방미 요청을 미국에게 거절당하고 정책협의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냈으면, 그들이 워싱턴에 가서 민감한 현안에 관한 발언을 자제했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핵재처리권을 확보하려는 자신의 의사를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에게 정책협의대표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미국을 계속 자극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핵재처리권을 확보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마지막 으뜸패(matador)’를 미국에게 꺼내놓고 말았으니, 새로 설치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내정한 것이 그것이었다. 2013년 2월 17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미국 국적자(당시)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내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남측 핵활동을 감시하는 임무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수행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감시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을 핵활동부서의 총책임자로 내정한 것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인물을 핵활동부서의 총책임자로 내세웠으니 미국은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핵재처리권을 허락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부처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미래창조과학부만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그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악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만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재처리권 요청을 들을 때마다 1979년의 악몽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다. 그 악몽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거역하고 핵재처리 강행으로 핵무기를 기어이 만들려는 야망과 집착에 사로잡힌 유신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10.26 사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였던 미국의 과거경험이 불러내는 악몽인 것이다.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거역한 유신독재자가 결국 자기 심복의 손에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던 때로부터 34년이 지난 오늘 바로 그 유신독재자의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핵재처리권 확보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으니, 미국이 그녀에 대해 어찌 섬뜩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핵재처리권 확보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1970년대에 그녀의 아버지가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거역하며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였던 전철을 밟아가는 행동이다. 한미관계가 심한 갈등을 겪게 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유신독재의 핵그림자 바라보는 미국의 살벌한 시선

서울 외교가의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스카이데일리> 2012년 12월 19일 보도기사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비밀전문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한다. 미국이 남측의 대선마다 개입공작을 벌여 선거판세를 좌우해왔다는 사실은 ‘위킬릭스’가 폭로한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들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위의 보도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백악관에 보고하였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선개입공작이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2년 12월 15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독재자의 딸에 대한 백악관의 불편한 시선’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그런데 미국의 2012년 대선개입공작은 실패하였고, 미국의 기대는 꺾이고 말았다. 미국의 2012년 대선개입공작이 왜 실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왜 생각을 바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권을 잡을 경우, 1970년대에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거역하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였던 유신독재의 핵그림자가 청와대에서 또 다시 어른거리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그런 과거사와 무관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쪽으로 공작방향을 전환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그런 우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핵재처리권을 허락하는 ‘특혜’는 미국이 자기의 핵확산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미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미국의 국익들’ 가운데서도 최상위 ‘국익’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자기의 최상위 ‘국익’을 훼손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핵재처리권을 허락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핵재처리권 확보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집념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살벌한 시선으로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나타나지 않았던 존 케리 국무장관이 3월 중에 서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를 바라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심사가 얼마나 뒤틀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3월 중에 열릴 박근혜-케리 회담에서도 핵재처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관계에 일어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파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1970년대에 그녀의 아버지는 군사정권 독재자답게 미국의 핵확산정책을 거역하면서 ‘비합법적인 핵개발’에 집착하였던 반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재처리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합법적인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핵개발’ 요구가 미국의 강제로 가로막혔을 때, 박근혜 정부가 ‘비합법적인 핵개발’로 은밀히 돌아설 ‘배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오늘 미국을 끝없이 괴롭히는 큰 우환거리다.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핵재처리권 확보에 집착하는 행동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다. 청와대에 어른거리는 유신독재의 핵그림자를 미국은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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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북, "3월 11일 이후 핵정밀 타격"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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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3/06 08:43
  • 수정일
    2013/03/06 08:4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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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북, "3월 11일 이후 핵정밀 타격" 경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05 [20: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이 핵전쟁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이정섭 기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3월 11일 이후 임의의 시각에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마음먹은대로 핵정밀 타격도 불사 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5일 오후 8시 조선중앙방송을 통한 담화에서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은 군사정전협정을 백지화 한 것"이라며 "조선도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물을 타격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선중앙방송은 5일 8시 예고 없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김영철 정찰국총국장의 담화를 내보냈다.
김영철 총국장이 발표한 담화는 "지난해 조선의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미국이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그에 대응한 제3차지하핵실험에 대해서도 경제봉쇄를 넘어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막대한 군사력을 끌어 들여 핵전쟁 소동을 피우며 공화국을 향해 떼로 달려들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또한 지난 23일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전한 전통문 내용을 거듭 거론하고 "그러한 의미심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패당은 전쟁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우심해 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의 최근 군방문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민족의 재부와 안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군사깡패들이라고 노골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나라의 안녕과 자주권을 지켜야 하는 조선인민군은 민족의 위협 앞에 수수방관 할 수 없다.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달기위한 미국과 괴뢰의 군사적 행동에 맞서 중대 조치를 발표한다"며 중대 내용 3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행위에 대해 이미 천명한 대로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선 사령부,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 로켓트군,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은 모든 전쟁준비를 마쳤다.

둘째, 미국과 괴뢰들의 북침 전쟁연습은 조선정전협정을 백지화한 것으로 조선인민군도 정전협정을 백지화 할 것이며 북침 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셋째, 조선인민군은 조선반도 평화체결 수립을 위한 판문점 대표부의 모든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전화도 차단하는 결단도 내리겠다.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추종국들이 상대가 칼을 내대면 장검을 빼들고, 총을 꺼내들면 대포로 맞 받아 나갈 것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으로 정밀화된 핵무기로 타격 할 것이며 최후승리는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있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비난하며 전면대결전과 조국통일 대전을 언급한 적은있으나 날짜를 정해 전쟁을 언급한 점은 없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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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을 버틴 싸움, 80년을 못 버티겠나"

"8년을 버틴 싸움, 80년을 못 버티겠나"

 
최예용 2013. 03. 04
조회수 2023추천수 0
 

고압 송전탑 반대 주민들 한전 본사 상경투쟁 동참기

원전정책과 맞물려 '이기기 힘든 싸움', 그러나 '마른 잎 다시 살아날' 때까지 싸운다

 

허리가 거의 90도로 구부러진 할머니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회사들이 즐비하고 첨단 마천루들이 여기저기 하늘을 찌르는 강남구 코엑스 건너편 대로를 걷고 있다. 한 손에는 등산용 포트를 집었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지에 말린 작은 방석 하나가 들렸다. 할머니는 한국전력 본사 차량 출입구 왼쪽 기둥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다. 구걸을 하려는 거라면 차량이 출입하는 곳보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더 나을 텐데….

 

지난달 27일 같은 시각,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앉은 곳에서 불과 50여m 떨어진 한국전력 본사 정문 앞. 이곳에도 어떤 사람이 바닥에 앉아 있다. 웃옷에 달린 털모자를 쓰고 있어 언뜻 분간이 가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할머니다. 이 할머니 역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놓은 작은 방석에 앉아 있다.

 

왕복 10차선은 족히 되는 큰 도로에 보도도 넓고 건물도 커서 이곳에 부는 바람은 봄바람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매섭다. 할머니 무릎에는 작은 담요가 덮여 있지만 바람은 속살을 파고든다. 그 곳에서 다시 50여m 떨어진 한국전력 본사 남쪽 출입구. 양 옆으로 두 남자가 서 있다. 한 명은 10대로 보이는 앳된 청년이다.


mil1.jpg » 지난 2월27일 오후 6시께 경남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 마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예정지에 사는 75살 할머니 이숙자씨가 이날의 세번째 일인시위를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한전 본사 차량출입구를 향해 가고 있다. 옆에 있는 이는 이날 단식농성 지원 나온 서울에 사는 한 주부다

 

민영화되었다고 하지만 국가의 전력사업을 독점하는 실질적인 국영기업체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 한국전력과 여러 계열사들이 모여있는 본사 주변에 이 사람들은 서거나 앉아서 뭐 하는 걸까. 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 없다면 누구도 이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내기 힘들 터이다.

 

이들은 멀리 경남 밀양의 산골마을에서 올라온 한 동네 주민들이다. 차량 출입구 옆에 앉은 할머니는 75살, 정문 앞에 앉은 할머니는 74살 그리고 남쪽 문 양쪽에 선 이는 10대 중3 학생과 40대 후반의 아저씨다. 이들은 초대형 고압 송전 철탑이 동네를 가로지르거나 마을 뒤쪽을 지난다는 계획에 놀라서 들고 일어선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8년을 버틴 싸움, 80년인들 못 버티겠나",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증설 계획 취소하고, 765Kv 송전탑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조환익 한전 사장님, 밀양 송전탑 주민들의 고통에 귀기울여 주세요!!", " 평생 농사만 지어온 어르신들, 책사업 반대하러 상경했네, 혀 귀기울이지 않는 한전, 지사지 쫌 해 보소. 제~발!!", "주민 동의 없는 국책사업 밀양 송전탑 OUT", "있는 전기 아껴 쓰고 핵발전소 그만 짓자!", "밀양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세요. 한전은 송전탑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밀양 송전탑 공사 즉각 중단하라!", "니 집앞이 싫으면 밀양에도 짓지 마!!", "송곳같이 철탑 꽂힌 산야, 전멸당할 생명들, 탑이 아닌 삶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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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정문 옆에 세워진 농성장 천막 앞쪽에 쪼르륵 놓인 피켓들이 저마다 나를 보아 달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워져 있다. 8개월도 아니고 8년 이란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 3개를 거치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몇 년 전인가 유명한 베니스 국제영화제인가에서 '밀양'이란 제목을 단 한 한국영화의 여 주인공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이 지역이 꽤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꼬부랑 할머니들이 송전탑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하는 곳’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표현이지만 밀양의 송전탑이 세워질 곳은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수려한 산악지역이다. 높은 산들이 줄지어 서 있어 유럽의 알프스 못지 않은 한반도 백두대간의 일부다. 이 지역 어디엔가를 가면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나오는 ‘얼음골’이란 신기한 곳이 있고, 또 얼마 안 가서 국내 최대 내륙습지인 ‘우포늪’이 연결되어 있다.

 

가을이면 이 근방 사람들 수천, 수 만 명이 구경 오는 산 위의 대평원 억새군락지역도 있다. 케이티엑스 건설 당시 산림파괴와 도롱뇽 서식지 훼손을 우려한 한 스님이 오랫동안 단식투쟁을 했던 곳도 멀지 않다. 객지로 나갔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제법 멋진 집을 지어 여생을 보내려는 산세 좋고 교통 좋은 곳이 바로 초고압 송전탑이 줄지어 세워질 곳이다.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칠 줄 모르고 투쟁을 이어가자 이곳 출신이라는 여권 실세 국회의원이 마지못해 나서고, 지난 대선 시기 여당의 대선후보로까지 나섰던 한 실력자가 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분쟁조정을 시도했다. 야당인사들이 앞장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주선한 게 수 십 차례다.

 

하지만 이 사업은 도로를 놓는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전력정책에 의한 광역송전망 사업! 바로 원자력발전소와 직결된 일이었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강력한 야권 후보가 밀양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송전탑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었지만 실제 그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과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더욱이 울산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송전탑들은 반대에 부딪힌 밀양지역만 제외하고 이미 세워진 상태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환경운동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은 100번 싸워 1~2번 이길까 말까 할 정도로 실제로는 거의 모두 진다’, ‘동강운동은 삽을 대기 전 단계에서 운동이 일어나 이겼고, 새만금운동은 이미 오래 전에 삽질을 시작한 뒤에야 운동이 일어서 결국 졌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조금은 냉소적이고 자조적으로 하는 말들이다.

 

그럼,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은 어떤 상태인가? 백전백패 해온 핵발전소 반대운동과 직결된 문제이고, 계획단계가 아닌 실행단계 그것도 이미 절반 이상의 송전탑이 건설된 사업이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보면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은 이길 가망이 거의 없어 보인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웠던지 이날 농성천막을 찾은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 장영달 전 의원은 ‘금방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 어찌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다치게 한단 말인가’라며 연신 한전을 나무란다.

 

자신도 한때 정부 여당을 해봤던지라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하기 어려웠을 게다. 그래도 장 위원장은 밀양 현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고 연행된 주민대표를 위해 시청과 경찰서 앞마당에 주저앉기를 여러 차례 해 주었다.

 

장 위원장은 농성천막 한 켠에 앉아있는 10대 청년을 보고 ‘고등학생이 아니냐?’고 물었고 옆에 있는 이가 ‘이번에 연행된 주민대책위원장의 아들입니다. 고1 나이인데 일년 쉬고 올해 중3이래요.’라고 하자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더라. 힘 내라’고 격려해 준다. 그 아버지란 분은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 마을 대책위원장으로 동겸이 아빠 김정회(42)씨다.

 

한전 앞에서의 단식농성이 시작된 지 벌써 한달 여. 재작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참사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가 크게 제기되었고 작년 초 주민 한 분의 분신사망을 계기로 밀양문제가 전국의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제 밀양문제는 한반도 전력정책과 원자력발전정책의 계속 추진여부에 작지만 하나의 상징적 걸림돌로 인식된다.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간단없이 발로 툭 차 버리면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릴 작은 걸림돌에 불과하지만, 그 걸림돌에 온 몸을 던져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영남지역의 70~80대 노인 수 십 명이다. "8년을 버틴 싸움, 80년을 못 버티겠나"라는 구호에 특히 눈길이 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각종 사회문제의 현장에서 흔히 들어온 구호인 ‘목숨 걸고 뭐 하자’는 말이 밀양에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것이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이치우 양반이 먼저 그렇게 했다. 나도 그렇게 할란다’

 

mil5.jpg » 지난달 27일 점심 시간, 서울 강남구 한전 본사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74살 엄복이 할머니.

 

농성장의 주요 일과는 아침 7시30분께에 모여 한 시간 동안 출근시간에 아침 일인시위를 하고, 점심시간인 11시30분부터 한 시간 그리고 오후 5시30분부터 한 시간 그렇게 하루 세 차례 한전 건물로 통하는 출구 앞에서 ‘선전전’을 하는 것이다.

 

밀양 현지에서 마을 별로 3~4일 간격으로 조를 짜서 올라와 교대한다. 현재 올라와 계신 분들은 동화전 마을의 네 분이다. 한전 차량출입구를 맡은 분은 75살인 이숙자 할머니, 정문에서 필자와 하루를 같이 하신 분은 74살 엄복이 할머니다.

 

엄 할머니는 작년 여름에 송전탑 건설현장인 산에 오르다 쓰러지시기도 했다. 다른 한 분은 48살의 하 선생님으로 ‘서울서 직장 다니다가 귀농했는데 부동산에서 송전선로 예정지라는 설명을 안 해줘서 싼 값이라 샀다가 철퇴를 맞은 경우’라고 한다.

 

서울지역과 전국에서 환경사회단체, 정치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지방문이 이어진다. 오늘은 하루 종일 필자와 한 시민이 지원했다. 오전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오후에 홈스쿨링을 하는 여학생 한 명이 농성장의 10대 참가자 친구라며 찾아왔고 잠시 뒤 하 선생님의 지인 두 분이 방문해주었다.

 

단식농성이라 점심을 먹지 않는다. 오후 ‘선전전’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 하 선생이 할머니들과 말을 나눈다. “사람 많은 서울에 왔는데, 할아버지들 두 분 꼬셔올까요? 데이트 함 하실래요?”, “돈 많나 물어보고 데려와, 안 그러면 귀찮기만 해.”, “작년에는 이 맘 때는 쑥과 냉이를 캐러 다녔는데…. 할머니, 수정과는 어떻게 만드는 거에요?”, “먼저 밥을 주먹만치만 해. 그리고….” 다른 할머니가 옆에서 거든다 “아냐, 그래도 밥은 좀 많이 하는 게 나아….” 이러는 사이 오후 쉬는 시간이 금방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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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문에서 할머니와 함께 세 차례의 일인시위를 섰는데 아침에는 추웠어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선전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앉은 할머니께서 ‘제법 사람들이 드나네요. 어제는 별로 안보였는데’ 하신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대는 사람이 적어서 썰렁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바람이 파고들어 한기가 든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허리를 돌려보지만 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꼼짝 않고 앉아서 썰렁하고 냉랭한 서울 강남 바람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할머니는 오죽 할까.

 

 

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 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
빛나는 그 눈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가네 가네 한많은 세월이 가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

 

소위 투쟁가로는 적절치 않지만 환경운동을 상징하기에는 그만이라고 생각해 온 노래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추위를 이겨보려 읊조려 보았다. 가사의 구절 구절이 옆에 앉아 계신 어르신의 삶이자 바램이 아닐까 싶어 서러운 생각이 스민다.

 

밀양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상경투쟁은 2월28일자로 일단 마감했다. 한 달여 간의 투쟁 끝에 고소고발 등 법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아쉽지만 작은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봄이 되면서 송전탑 건설이 재개되려 하고 있고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큰 싸움이 예고되어 있어서 일단 서울 상경투쟁을 접고 잠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라는 말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지만, 한데 모여 있어서 그런 불안들을 잠재울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서로 힘을 내고 그렇게 낙관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 막아왔으니 앞으로도 잘 막아 내겠죠.”

 

밀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계삼 선생의 말이다. 밀양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골학교’ 교사였던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글을 쓰며 새로운 인생을 살려 했단다. 헌데 마침 터진 이치우 어르신 분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미루고 대책위원회 활동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밀양싸움’에는 70~80대 어르신들의 ‘한 많은 세월’과 남은 여생, 40대 귀농자와 전직 교사의 ‘흐르는 강물’ 과도 같은 새로운 삶 그리고 중3짜리 대책위원장 아들의 ‘푸르른 하늘’과도 같은 꿈이 한데 엮이고 뭉쳐져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바란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라고.

 

글·사진/ 최예용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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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메일 :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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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핵문제 해법의 3가지 길

 

경수로인가 화력발전소인가
<초점> 북핵문제 해법의 3가지 길
 
 
2013년 03월 04일 (월) 17:48:15 김치관 기자 ckki@tongilnews.com
 
1.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더욱 확고해졌고, 이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전인 지난 1월 31일 청문회에서 이미 북한을 ‘실제 핵보유국’(real nuclear power)이라 언급한 바 있고, 북한 핵실험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확산’(spread)과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반면, 북한의 핵폐기라는 말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발해 1월 23일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였다”고 선언했고, 핵실험 직후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핵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방위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헌법 서문에 아예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이제는 상당 수준으로 진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 ‘선 핵폐기’ 방식에서 이제는 ‘선 핵통제, 후 폐기’ 방식으로 해결의 수순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수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도록 핵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보다 확고히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6자회담에 온전히 참여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인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핵보유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8~10기의 분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보유해 3차 핵타격 능력을 가짐으로써 핵억제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표1> 핵무기 보유 여부에 따른 국가군 분류

 

핵무기보유국(NWS)

핵무기비보유국(NNWS)

핵보유국(P5)

사실상핵보유국

잠재적 핵보유국

핵폐기국

핵비보유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란, 일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공,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

기타 모든 나라

 

*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무기보유국’ 중에서도 핵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보유 선언을 하지 않은 ‘Undeclared nuclea weapon state’로 분류된다.
** 한국은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2010년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만 ‘잠재적 핵무기보유국’으로 분류돼 있다.


척 헤이글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사실상 핵무기보유국’(de facto nuclea-weopon state) 보다 더 직접적 표현인 ‘진짜 핵보유국’(real 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이미 3차 핵실험 전에 사용했다. 3차 핵실험의 폭발력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 여부에 따른 국가 분류에서 사실상의 핵무기보유국으로 분류하는 데는 모두 이견이 없는 셈이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 당일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되였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폭발력 규모나 핵물질 종류, 소형화.경량화 정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북핵문제 해법의 3가지 길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굳힌 북한을 상대로 어떤 전략 목표를 설정해 북핵협상에 임할 것인가는 이제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구나 1993년 1차 북핵위기 발생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기존 대북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피해갈 수 없는 숙제이다.

고유환 교수가 제안한 ‘선 핵통제, 후 폐기’라는 다소 절충적인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많이 거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북한의 핵을 ‘동결.비확산’으로 묶어두고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 진전 등에 따라 ‘핵폐기’로 나아가자는 단계론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당장 북한의 핵폐기는 불가능한 목표이고 당분간 북핵 협상 목표를 ‘동결.비확산’에 맞추자는 현실론에 가까운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당국자들의 입에서도 ‘핵폐기’보다는 ‘비확산’이라는 단어가 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추세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법에 있어서 전략적 목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통제’와 ‘해결’ 내지는 ‘동결.비확산’과 ‘폐기’로 대별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즉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핵무기 포기국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따름이다.

<표2> 북핵 해법의 3가지 길

 

핵국가 지위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포기국

가역적 핵포기국

비가역적 핵포기국

전략 목표

핵무기 동결.비확산

가역적 핵무기 폐기

핵무기 폐기

에너지 지원

화력발전

경수로

화력발전+전력공급

북 경수로

동결.불능화

가동

폐기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장기적 과제*

가능

가능

 

* 장기적 과제라는 견해와 당면 과제라는 의견이 모두 존재

이를 도식화 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 핵무기 등을 통제(동결.비확산)하는 ‘방안1’과 협상과 보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방안2’가 있으며, 방안2는 다시 북한이 다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2A’와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시켜 ‘비가역적 핵포기국’을 만드는 ‘방안2B’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에 평화적 핵이용권의 일환으로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경수로’ 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등이 안보의 위협을 가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역적 핵포기국’은 기자가 제기한 시론에 불과한 방안이지만 북핵 전략을 다시 짜야하는 시점에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검토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북한을 비가역적 핵포기국으로 온전히 되돌리기에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능력 발전이 너무 멀리 진전된 상황이다. 그만큼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끌어낼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온전한 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북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핵 문제 해법의 3가지 길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전략목표에 따라 나뉘어진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체 구축이라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핵심사안이랄 수 있다.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동결.비확산’ 전략이 부상하면서 과연 미국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이 북핵 전략을 ‘동결.비확산’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을 용인한 토대 위에서 동북아 전략을 수립한다는 뜻이며, 이는 ‘핵을 가진 국가’ 북한의 존재가 기존의 ‘깡패 국가’ 북한의 존재처럼 미국의 국익에 일정부분 부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미국이 ‘동결.비확산’ 정책을 추구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협상은 “미국의 논리(logic) 상 절대 불가하다”며 “국제제재를 받으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저항을 뚫고 들어와 ‘진짜 핵국가’(real nuclear power)가 됐는데 그들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의 미국의 비확산 질서라든지 대외관계는 다 깨진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영원한 비정상 국가이며, 관계 정상화나 평화체제 구축 역시 제한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리라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럴 경우 북미 관계는 ‘영사급 외교관계’나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 대상자’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고 ‘물리적 균형에 의한 평화공존(peaceful coexistence)’ 상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핵보유국 이전부터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구해왔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NPT 체제에서 공인된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다른 점은 있지만, 미국이 핵무장국인 중국과도 관계 정상화를 했던 전례가 있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비로소 미국의 관심을 끌어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정상화를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한 이상 만약 북한이 핵동결.비확산 내지는 핵폐기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병행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 대북 전문가는 “과거에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협상의 출구에 있었다면, 이제는 협상의 입구에 놓여있고, 협상의 출구에는 통일이라는 보다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조국통일대전’이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논의에 소극적인 미국을 상대로 추가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포함한 거센 공세를 취할 경우 미국도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 협상의 자리에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9.19공동성명 당시처럼 ‘행동 대 행동’에 따른 지루한 줄다리기 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핵문제와 관계정상화.평화체제 협상을 일거에 타결하는 ‘포괄적 일괄타결’ 방식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도 북미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4. 경수로와 화력발전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라는 정치군사적 반대급부에 더해 경제적 반대급부는 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에너지 지원 형태로 제기되어 왔으며,에너지 문제는 9.19공동성명에서 ‘경수로 제공’과 한국의 ‘200만 킬로와트 전력공급 제안’이 명기됐다.

9.19공동성명 채택 당시에도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역시 경수로 문제였다.북한이 한국의 200만kw 전력공급 제안에도 불구하고 경수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은 단순한 에너지 주권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수로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상징으로서 미국이 북한을 평화국가,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징표인 셈이다.

경수로는 나아가 북한이 핵폐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핵보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즉, 핵무장의 ‘가역성’을 담보하는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경수로’ 운영을 통해 핵물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방안2A)의 경우 북한은 기존에 자신들이 건설한 소규모의 경수로를 인정받는 것은 물론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약속한 100만㎾ 2기의 경수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비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수용할 경우(방안2B)에도 북한은 경수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등은 200만㎾를 초과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과 한국의 전력공급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높은 결단을 보여준 만큼 에너지 지원 반대급부 역시 커야만 북측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300만㎾ 화력발전소 건설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200만㎾ 이상의 화력발전소와 200만㎾ 전력공급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전력 송전 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발전소 건설과 전력공급의 패키지로 전력 송전망 건설 지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동결.비확산’ 정책을 추구할 경우(방안1), 북한은 이미 핵억제력을 갖춘 핵보유국이므로 굳이 경수로를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나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수로보다는 화력발전소로 에너지 지원을 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할 것이며, 200만㎾를 초과해 300만㎾ 화력발전소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IN>은 미국 대기업이 북한 측과 지난해 9월 총용량 300만㎾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는 내용의 의향서(MOU)를 체결했고, 최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보도하면서 “화력발전 총용량 300만㎾를 1년에 50만㎾짜리 화력발전소 두 개씩, 3년에 걸쳐 모두 6개를 건설해 북한 측에 제공”하고 “미국 측 총투자 규모는 32억3000만 달러로 이 중 30억 달러가 화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2억3000만 달러는 북한 전역의 주요 송전선을 개건하는 데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공사대금에 대해 “현재는 미국 측이 선부담하고 북한이 금광 개발권으로 보상한다고 돼 있는데, 북한의 핵동결 포기 대가로 화력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북이 금광 개발권을 제공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해 북핵 ‘동결.비확산’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진전될 경우 미국이나 6자회담 참가국들이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5. 북미협상은 언제 시작될까

북한의 ‘2.12 핵실험’으로 북미간은 물론, 북중, 남북관계가 당분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핵실험이 지난해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제재에 동참한 중국과의 관계 역시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중국이 마지막까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려 했다는 전언들을 감안하면 북중관계의 이면도 만만치 않은 기류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새해 들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키트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는가 하면, 핵실험 이후 데니스 로드맨 등 미국프로농구 선수들이 방북하는 등 북미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핵실험 전에 이루어진 미국 대기업과 북측의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협의도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는 소식은 없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동결.비확산’을 정책 목표로 추구할 경우 북미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협상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재 목록이 구체화 되면 핵실험 국면은 일단락되고 냉각기도 사실상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에 악재가 터져 상황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군사연습이나 서해 꽃게잡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가 이어질 경우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예민한 시점에 한미 군사연습이 대규모로 전개될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남북 간에도 꽃게잡이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변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위기관리 시스템이 북미, 남북 간에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미국과 중국의 거중 조정이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에도 일면 협력과 일변 갈등 구조가 존재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자신의 남방해역에서 미국이 노골적인 해상봉쇄를 강화해 가는 흐름에 반발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성장하는 중국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남방해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을 펴면서 힘겨루기를 할 것인가가 향후 3차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결정지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시점과 북미간 협상 개시 시점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바마 2기 국무부의 존 케리 장관 지명자와 웬디 셔먼 정무차관 등이 실패한 ‘전략적 인내’ 보다는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경제발전에 힘을 쏟아야 할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미 확보한 핵보유국 지위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이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이나 오끼나와, 제주도 미군기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고, 동맹국인 일본이 납치 문제로, 한국이 천안함.연평도 문제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새로 출범한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펼 것인가도 또 하나의 변수이다.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 앞서 북한과 손잡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대북정책 구상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취임사 등 지금까지의 행보만 놓고 보면 특별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날로 우세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구체화 되고, 한미 군사연습 기간이 지난 뒤, 북한으로서도 4.15 태양절 행사로 내부 결속을 일단락 후 4월 말 이후부터 북미, 남북관계 개선의 시점이 시작될 수 있고,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가시적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물론 오바마 1기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럼 오랜 기간의 ‘전략적 인내’의 시기가 되풀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겠지만.

다시 열릴 대화의 테이블에서 미국이 과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동결.비확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할지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가역적 핵포기’ 내지는 ‘비가역적 핵포기’를 목표로 임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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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대표"전교조탄압은 박근혜정부의 '긴급조치'입니다!"

이정희대표"전교조탄압은 박근혜정부의 '긴급조치'입니다!"
(통합진보당 / 2013-03-04)

 

[보도자료] 제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2013년 3월 4일 08:00, 원내대표실
- 제2차 최고위원회 회의

 

▲ 이정희 대표

“전교조 탄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아이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

오늘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시간이지만 시작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와해시키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통합진보당 종북몰이와 MBC장악을 정권재창출의 제물로 삼았다면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와해 시도로 수구보수집권기반 확장을 개시하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전교조야말로 지난 25년간 수구보수세력의 눈엣가시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과 수구보수세력은 89년 설립당시부터 학생들에게 빨갱이 의식화 교육을 한다는 둥 학생을 볼모로 교단을 정치투쟁 계급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킨다고 악의적으로 선동하였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최대 수혜자이며 집권기반인 사립학교재단에게도 전교조는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실천하며 교단에서 군사독재와 일제잔재를 거두어내려한것도 전교조였습니다. 2010년 전국에서 6명이나 되는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도 전교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나라 민주주의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동시에 수구보수세력의 집권기반을 강화하는 박근혜정부의 첫 '긴급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가 지난 2월 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들었습니다. 당국의 이간질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과 분리시키려는 고립화시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전교조 탄압은 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사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아이들 교육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보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위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노동법 개정, 교원노조법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독선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을 촉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직도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공석이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된 것은 다름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독단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밀봉인사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인사들을 인선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동의할 수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글자 한 자 고칠 수 없다고 독선과 독단을 보이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급기야는 늑장인선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당선이후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 정부조직법 발표이후 이미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불통과 독선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만일 또 다시 야당을 압박하고 정부조직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강한 비난과 정권초반부터 불통정권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야당 무시, 국민 무시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소통과 존중의 자세로 정부조직법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희성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노동자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엊그제 당 대회에서 노동대회 최고위원으로 인준된 정희성입니다. 앞서 대표님 언급했지만 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국민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여러 행보를 보다 보면 박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중에는 천오백만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결권 자체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ILO협약 비준 자체가 아직도 거부되어 있는데 국제수준에서 보더라도 전교조 단결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고 공무원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갈수록 노동기본권이 후퇴되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여명 가량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진주에서는 공공부문 의료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진주의료원 폐쇄 예정으로 또 길거리로 떠밀리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박 정부 들어선 이후 노동자 행복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 국민행복을 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속에 노동자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 유선희 최고위원

“3월 첫째주는 105주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주간, 진보적 여성정책을 적극 공론화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

3월 첫째주는 105주년 여성의 날이 있는 여성주간의 첫 주입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와 함께 진보당은 여성주간을 맞이해 여성들의 차별, 빈곤, 폭력 철폐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은 이후 보도자료 통해 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대통령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평등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서울교육청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국 2천명 정도의 여성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능교육은 여성노동자 2명이 혜화동 성당 재능교육 본사 앞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다. 최소한 여성으로서의 기본 생존권, 기본 삶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여성들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10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진보당은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준비된 박대통령의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져주는데 진보적 여성정책을 적극 공론화해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013년 3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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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김병관, 미국이 구해줄 것인가?

 

미국은 김병관을 극찬하고 김병관은 전쟁전문가로 자처하고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3/04 [15: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1. '정치군인'의 그림자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입학했다. 한국사회의 ‘엘리트’가 거친다는 전형적인 그 코스였다. 그러나 서울대를 자퇴했다. 육사로 방향을 틀었다. 학창시절부터 꿈꿨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고교시절부터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을 정독했던 것도 그리하여 지금까지 300번 이상 읽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수석으로 입학했다. 졸업까지도 수석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1972년 졸업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상을 받았다. 육군 1군 사령관을 거친 뒤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에 올랐다. 그때 본격적으로 명성을 날렸다. 미군이 인정해준 명성이었다. 전략전술의 최고 전문가라고 했다. 노무현정권 때 한미동맹의 초석을 닦은 군장성으로 평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이력이다. 화려하다.

김 내정자의 박근혜 대통령 혹은 그 가문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특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예비역 장성 82명이 박 후보 지지를 선언했을 때 이를 조직한 것이 김 내정자였다. 김 내정자의 휴대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박혀있는 고리가 달려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평소에 두 분을 가장 존경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김 내정자는 주변에 말하곤 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치군인'의 그림자를 두 눈 번히 뜨고 보게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내정자의 반북의식은 매우 선명하고 확고하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때 박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면서 김 내정자는 주변에 “남북 대치상황이 불안한 데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좌파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취지 설명을 하고 다녔다. 지난해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선거 공보물에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보수진영에서조차도 너무 편향되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정도였다.


2. 고구마줄기처럼 올라오는 의혹들

그렇지만 김 내정자는 강력한 반대에 맞딱뜨려야했다. 김 내정자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1. 독일 MTU社로부터 K2 전차 파워팩을 수입하는 ‘유비엠텍’ 고문으로 활동했다.
2.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기업 유비콤 주식 20만 주를 갖고 있다 팔았다.
3. 재개발 계획이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노량진 우성 아파트, 충북 청원군 강내면 토지, 경남 하동 지역 토지를 사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
4. 2사단장 시절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
5. 업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GPS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받았다.

김 내정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이라면서 뉴데일리 2월 24일자가 다섯가지로 정리해 보도한 내용이다.

김 내정자는 3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부분적으로는 인정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부정했다. "위장 전입이 여러 번 있었고 2사단장 때 위문금을 (개인) 통장에 넣은 것도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며, 예천지역 땅의 증여세도 안 낸 상태로 있었다"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이들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반대는 야당 만의 몫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의 심장부에서도 터져나왔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하나씩 줄지어 터지고 있다”며 탄식했다. 2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심 최고위원은 아예, 김 내정자의 용퇴를 주문했다. “그간의 20여개 의혹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했다. 심 최고위원의 공세는 날카로웠고 매서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많은 사람들은 김 내정자가 벗어나기 힘든 위기에 내몰렸다고 평가했다. 낙마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돌았다.


3.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시작, 버웰 벨이 나서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장관 후보자”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김 내정자에 대해서 한 말이다. 벨 전 사령관은 2월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특출한 군사계획을 발전시키는 그의 능력은 내가 본 중의 최고였고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전술적 지식으로 한미동맹이 북한군에 대해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줬다"며 그렇게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재직시절(2006.2∼2008.6)때 약 16개월간 김 내정자를 부사령관에 두고 함께 근무했었다.

함께 근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보기 드문 극찬이다. 그리고 이례적인 것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한국의 첨예한 정치쟁점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놀랄만한 것은 더 있었다. 벨 전 사령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하기 몇일 전에 김 내정자에게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2월 13일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귀하를 선택한 것은 국가방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고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내정자는 이 서한을 공개했다.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벨 전 사령관이 허락을 해준 것은 물론이다.

벨 전 사령관이 김 내정자에게 개인 서한을 보내고 이어 그 극찬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게 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극찬을 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놀란 데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 우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씁쓸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영화 한편을 떠올려야했다. 미국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다. 고구마줄기처럼 줄줄이 올라오는 수많은 의혹으로 인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김 내정자를 벨 전 사령관이 나서서 구하려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사람들은 북의 위성발사와 3차핵실험으로 인해 북미대결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해지면서 벨 전 사령관의 정체성에 대해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벨 전 사령관은 대북관련해 미국의 강경인사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무엇보다도 북핵에 대한 선제타격론자이다. 2월 22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됐을 때 "북한의 핵무기 작전배치에 대비해 한미는 실행 가능한 대규모 선제타격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미군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심리적으로 안심을 주는 측면에서 남한 땅에 미군의 핵무기를 배치하면 대북 억지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배치를 요청하면 미측은 매우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이 핵강국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과 결부시켜 강력하게 비판하는 인사이다. 중국이 북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제공했다고 단정을 하는가하면 북에 핵이나 미사일 관련될 법한 기술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사람들은 대북문제를 비롯해 한반도문제 그리고 대중국문제에서 갖는 벨 전 사령관의 견해나 입장이 김 내정자와 일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쟁 전문가’
김 내정자는 3월 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그 같이 밝혔다. 자신을 아는 선후배들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 선후배들은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맡아서 군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의 이 발언은 금방 주목을 받았다. 벨 전 사령관이 김 내정자에 대한 극찬을 위주로 하여 ‘김병관 구하기’에 대해 힘을 쏟는 것에 대해 김 내정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화답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4.미국의 '김병관 구하기'성공할 것인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훌륭한 장수라고 하는데 군사작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김 내정자가 물러날 때”
이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김 내정자의 용퇴를 주문하면서 했던 말이다. 사람들은 그러나 심 최고위원의 이 지적보다는 벨 전 사령관이 김 내정자에게 보낸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문구에 대해 더 관심을 돌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
누구라도 알듯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글귀이다. 미국의 ‘김병관 구하기’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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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미군에 실탄 경찰관 "생명위협 느껴 바퀴 겨냥"

[스팟인터뷰] 미군 추적 중 부상 입은 임성묵 순경

13.03.04 21:55l최종 업데이트 13.03.04 22:06l

 

 

▲ 주한미군 도주 차량에 부상 입은 임성묵 순경 지난 2일 총기 난동을 부리고 도주하는 주한미군을 검거하다 부상을 입은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소속 임성묵 순경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연합의원에서 검거 당시 상황을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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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교육과 제 상식으로 도망가는 차량은 바퀴를 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 다리에 깁스한 임성묵 순경(30)은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 이틀 전 도심에서 차량추격전을 벌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평정심을 찾은 모습이었다.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연합의원 5인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임 순경은 부상입은 다리와 약간 피곤해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편안해 보였다.

임 순경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3분 서울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유사총기를 시민에게 발사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도주한 미군 C하사 등 3명이 탄 차량을 택시를 타고 추적했다. 도주차량이 멈춰선 곳은 이태원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막다른 골목에서다. 택시에서 내린 임 순경은 차량에 다가가 하차 명령을 내렸지만, 미군들은 이를 거부했다.

급박한 순간이 이어졌다. 미군들은 자신들이 타고 있던 '옵티마' 차량을 앞에 서 있던 임 순경에게로 돌진시켰다. 임 순경은 그대로 차에 받혔다. 위협을 느낀 임 순경은 공포탄을 한 발 발사했다. 그러고도 후진한 차량이 다시 한 번 굉음을 내며 다가왔다. 두 번째는 피했다. 이때 그는 조수석 바퀴를 향해 세 발의 실탄을 발사했다.

그 가운데 한 발이 차량에 타고 있던 D일병 어깨에 맞았다. 총을 맞고도 미군들은 차를 후진시켜 대로변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주했다. 임 순경도, 그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도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미군들은 그대로 도주해 부상을 입은 채 영내로 복귀했다.

"실제로 나를 치려고 했다고 확신했다"

임 순경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좁은 골목에서 정확히 나를 향해 돌진하는 차량을 봤을 때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무릎을 차에 치이고 나서 뒷걸음질쳐 골목 모서리로 피했는데 차가 또다시 굉음을 내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위험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조수석 바퀴만 보고 쐈다"고 총을 꺼내든 순간을 설명했다.

이어 총기사용규칙을 정확히 설명하며 "필요최소로 사용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나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만 쓰게 돼 있다, 계속적으로 받은 교육과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도망가는 차량의 바퀴를 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잉대응 지적에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반복된 교육을 통해 익힌 대로 타이어를 향해 쐈다, 규정에 어긋남 없이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난동을 부리던 당시 미군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봤다, 움츠리거나 겁내는 것보다는 저를 보고서 달려드는 게 느껴졌다"며 "적당히 위협하고 도망가려고 돌진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치려고 했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 순경은 순경 시험에 합격하고 2년 4개월간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1일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로 발령을 받았다. 이태원파출소가 사실상 첫 일선 근무지인 신참이다. 임 순경은 택시기사가 119를 불렀지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태원파출소로 복귀했다가 사건감식 현장까지 다녀왔다.

그는 "통증이 있기는 했지만 못 걸을 정도는 아니어서 총기 사용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 "부모님이 경찰이 위험한 직업이라고 늘 다칠까 걱정하셔서 걱정을 더해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일 도주 차량에 동승한 주한미군 C하사 등 2명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D일병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미군 측은 D일병이 임 순경이 쏜 유탄에 어깨를 맞아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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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당대의 훌륭한 신앙인이자 신학자, 예수님의 참제자

톨스토이는 당대의 훌륭한 신앙인이자 신학자, 예수님의 참제자

 
박기호 신부 2013. 03. 03
조회수 249추천수 0
 

 
"교회는 죽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6,36~38).”
 
 
 
톨스토이.jpg
*톨스토이의 모습
 
레브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의 생애를 보면, 그는 50세에 이르러서 사상적 혼란에 봉착해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배계급의 폭압 정치와 지주들의 농민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도 상류사회의 교회가 되어 썩어버렸다고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방탕은 회개하였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신앙과 문학정신에서 볼 때에 자신의 삶이 미사려구로 가득차 있을 뿐 진리에 기초한 삶이 못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은 결국 진리와 절대선과 하느님의 정의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 지상의 삶에서는 하느님 앞에 나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실존적 회의 앞에 비참했던 것입니다. 이런 회의는 도덕주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지요.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틴수도회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수도자이고 사제였습니다. 자기생활을 성찰해 보면, 정욕의 괴롭힘과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질투로 살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앞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단식기도 중에 로마서 3장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명제를 발견하고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 영성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신앙에 더욱 매달리면서 복음서를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제도가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육화신학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인간의 삶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만이 하느님께 합일되는 길이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는 4복음서를 통합하여 ‘스토리 바이블‘을 정리하고, 교회의 계율이나 교리, 공의회의 결정이나 성직자의 설교보다도 오직 복음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대교회 삶으로 돌아가자!’ 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 공동체 정신에 따라 자신의 토지와 집을 내어놓았고 그의 추종자들은 폴라냐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 문제는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 가정불화로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죽었다!’고 질타하던 그는 유명한 작품 ‘부활’을 발표한 이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동서방 교회는 톨스토이의 신학사상을 불용하면서 단지 문인(문호)으로 폄훼하였습니다.
 
그렇더라도 톨스토이는 당대의 훌륭한 신앙인이자 신학자였고 예수님의 참제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를 단지 베스트 셀러 작가이자 문명비평가 수준으로 보거나 심지어 종교적 이단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톨스토이가 19세기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르틴 루터나 톨스토이처럼 인간으로서 확실한 구원을 확보하는 신성에 이르는 길이 너무 멀리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담긴 인간성과 품성, 정신을 닮아 실천하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간적 덕성에 합일됨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신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살이공동체 영성기반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으로 살고 가르침에 전적인 실행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정신으로 판단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합일되는 지상의 길입니다.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기를... (2013. 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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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신부
1991년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1998년 ‘소비주의 시대의 그리스도 따르기’를 위해 예수살이공동체를 만들어 실천적 예수운동을 전개했다. 소비주의 시대에 주체적 젊은이를 양성하기 위한 배동교육 실시했고, 5년 전 충북 단양 소백산 산위의 마을에서 일반 신자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이메일 : sanimal@catho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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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월 노원병 출마선언에 노회찬 측 "유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3/04 09:36
  • 수정일
    2013/03/04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는 10일 귀국길 올라…진보정의 "왜 하필 노원병인가"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03 오후 1:37:20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3일 송호창 의원(무소속)을 통해 밝혔다.

오는 10일 경 귀국할 예정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대선 이후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안 전 교수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위로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송호창 "안철수, 노원병 출마"…노회찬에게 전화도
 

▲ 대선 당시 안철수 전 후보. ⓒ프레시안( 최형락)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교수는 귀국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가 두달 여 기간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10일 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었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는 귀국 후 그동안 정리한 입장과 그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안 전 교수와 직접 통화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귀국 사실 및 재보선 출마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안 전 교수는 노회찬 공동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미국에 있는 안 전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안 전 교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다"고만 설명했다.

신당 창당하나?

지난해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안 전 교수는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났었다.

안 전 교수의 귀국 시점은 그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서울 노원병 지역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고, 안 전 교수의 비자가 오는 18일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늦어도 3월 초에는 귀국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관측에 화답하듯 안 전 교수가 귀국일을 확정한 것이다. 그의 귀국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신당 창당에 대한 그의 고민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도 변수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안 전 교수가 귀국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진보정의 "왜 하필 노원병인가…일방적 출마선언 유감"

노원병의 의석을 잃은 당사자인 진보정의당은 "일방적인 출마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빠른 시간 안에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안 전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복귀를 한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첫번째 선택지가 노원병이라는 것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변인은 "노원병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이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안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출마선언을 함으로 인해 노원 유권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과 같은 방식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후보다운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교수와 단일화를 이뤘던 민주통합당은 안 전 교수의 재보선 출마에 대해 "안 전 교수는 야권단일화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분으로 안 전 교수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본다"고만 논평(김현 대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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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4월 노원병 출마선언에 노회찬 측 "유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3/04 09:36
  • 수정일
    2013/03/04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는 10일 귀국길 올라…진보정의 "왜 하필 노원병인가"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03 오후 1:37:20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노원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3일 송호창 의원(무소속)을 통해 밝혔다.

오는 10일 경 귀국할 예정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대선 이후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안 전 교수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의원직 상실에 대해 위로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송호창 "안철수, 노원병 출마"…노회찬에게 전화도
 

▲ 대선 당시 안철수 전 후보. ⓒ프레시안( 최형락)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교수는 귀국해서 새로운 정치를 위해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가 두달 여 기간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10일 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었다.

송 의원은 "안 전 교수는 귀국 후 그동안 정리한 입장과 그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안 전 교수와 직접 통화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귀국 사실 및 재보선 출마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안 전 교수는 노회찬 공동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미국에 있는 안 전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는데, 안 전 교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했다"고만 설명했다.

신당 창당하나?

지난해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중도 사퇴한 안 전 교수는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미국으로 떠났었다.

안 전 교수의 귀국 시점은 그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과 맞물려 관심을 끌어 왔다. 특히 서울 노원병 지역이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고, 안 전 교수의 비자가 오는 18일 만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늦어도 3월 초에는 귀국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관측에 화답하듯 안 전 교수가 귀국일을 확정한 것이다. 그의 귀국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또 신당 창당에 대한 그의 고민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도 변수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안 전 교수가 귀국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진보정의 "왜 하필 노원병인가…일방적 출마선언 유감"

노원병의 의석을 잃은 당사자인 진보정의당은 "일방적인 출마선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빠른 시간 안에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안 전 교수가)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복귀를 한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첫번째 선택지가 노원병이라는 것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변인은 "노원병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이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안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출마선언을 함으로 인해 노원 유권자들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오늘과 같은 방식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안철수 후보다운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교수와 단일화를 이뤘던 민주통합당은 안 전 교수의 재보선 출마에 대해 "안 전 교수는 야권단일화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를 분으로 안 전 교수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으로 본다"고만 논평(김현 대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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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군사작전하듯이"... 여당 손발 묶고 야당 압박

정부조직개편 여야 협상 난항... 박 대통령, 야당 '무시' 대국민 여론전 강수

13.03.03 19:02l최종 업데이트 13.03.03 19:02l

 

 

박근혜 정부의 국정 표류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정상 가동도 차일피일 미뤄지고만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할 때 3월 중순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총리만 있는 '반쪽 정부'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불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야당을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일방적인 통보, 또 대야 협상에서 여당의 유연성을 없애버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박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원내대표 회담 한 시간 전 가이드라인 제시한 청와대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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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방송 관련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송통신위가 나눠 담당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며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PTV·케이블 방송 등 비보도 방송에 대한 인허가권과 광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을 때 방송의 공정성 담보가 어려워진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방송내용 심의 평가 및 규제 등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야당에 양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압박에 나서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한 시간만에 끝나고 말았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윤창중 대변인이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을 내놨다.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 제안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에 야당과의 협의는 없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청와대는 윤 대변인의 기자회견 후 박 대통령의 회동 제안 사실을 박기춘 원내대표에게 알렸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야당 압박용 여론몰이를 위해 회담을 기획했다는 의심을 사면서 제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야당은 다시 한 번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청와대 회동 무산... 거친 공방 주고받은 야당과 청와대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은 회담 무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고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회담 제안을 거부했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과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청와대 회동을 발표하면서 전례 없이 야당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늘은 야당이 회동을 거부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군사작전하듯 일정을 정해놓고 회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휴기간 내내 연일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협상 결렬 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야 말로 중대한 양보를 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 마저 거절하고 어제 이어 오늘도 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의 연일 강경한 대야 압박이 이어지면서 협상 교착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됐던 이한구 원내대표의 독선과 아집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당의 협상 여력을 없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일 세종문회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여당에 재량권을 주면 오늘이라도 통과된다. 거의 합의가 됐는데 대통령이 원칙대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평행선 달리는 여야... 새 정부 국정 운영 장기 표류하나

여론도 정부·여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민주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에 나섰지만 야당의 발목잡기 보다는 여당의 정치적 무능력과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비판이 더 크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정부 출범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야당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초청 회담 불발, 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어떻게든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내서 새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에서 조금 더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이어가며 막판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국정 차질에 대한 사과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7일만에 직접 대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축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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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맨 "김정은, 오바마와 전화통화 원해"

 

미 방송 출연해 "김정은은 전쟁 원하지 않는다" 밝히기도
 
 
2013년 03월 04일 (월) 08:14:22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그(김정은)는 나더러 오바마에게 한 가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가 오바마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전화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방북했던 전 미 프로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3일(현지시각) 미 ABC방송 'This Week'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로드맨은 지난달 28일 평양 유경정주영체육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할렘 글로브토로터스' 및 조선체육대학 혼성팀의 농구 홍백전을 관람하고, 만찬도 함께 한 바 있다.

로드맨은 "그(김정은)가 말하길, '데니스, 나는 (미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하며 농구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외교적 조언도 했다. "(김정은은) 농구를 사랑한다. 나는 '오바마도 농구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거기서 시작하자."

미 당국자와 민간인을 불문하고 처음으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직접 대면하고 '친구'가 된 로드맨은 "그는 권력을 사랑하고 통제를 사랑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그가 원하지 않는 한 가지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평양을 떠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멋진 사람(awesome guy)'라고 평했던 로드맨은 이날도 "그는 나에게 '좋은 사람(good guy)'이고 나의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가 한 일들을 눈감아주려는 게 아니라..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가 나의 친구(라는 뜻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제논의, 북한의 2,3차 대응 예고, 한.미의 독수리군사연습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북한 최고지도자가 스포츠 스타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전화통화)', '원하지 않는 것 한 가지(전쟁)'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무게있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패트릭 벤트렐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김정은-로드맨 면담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방문객들에게 와인과 저녁만찬을 대접하려고 큰돈을 썼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로드맨은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브트로터스', 뉴욕 브루클린 소재 독립 미디어 'VICE'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부단장으로 지난달 26일 방북했다가 지난 1일 귀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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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김정은, 로드맨과 나란히 농구경기 관람 · “체육교류 활성화로 북.미 인민들 상호 이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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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미수 '미군'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3월 2일 112센터에 "차에서 새총인지 공기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쏘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이태원 파출소 곽모 경장 등 2명은 해밀턴 호텔 앞에 출동 사복차림의 외국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는 옵티마 차량을 발견, 하차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량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리친 경찰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막아서는 곽 경장과 시민을 밀어내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의 다른 차량 4대를 들이박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변을 도보 순찰 중인 임모 순경이 택시기사와 함께 시속 150~160km로 도주하는 차량을 간신히 추격, 건대입구역 근처 골목에 막아 놓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시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고, 오히려 임순경을 향해 네 차례나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순경은 공포탄과 실탄 3발을 발사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군 영내로 달아났습니다.

' 경찰 살인미수 해놓고 거짓진술까지'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망친 외국인들은 주한미군 소속 L하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R일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중 R일병은 총상으로 미군병원에 입원했고, L하사와 부인은 다음날 오전 9시 용산경찰서에 나와 "어떤 아랍인한테 총을 맞고 차를 빼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하사와 그의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차로 치고 도망가고, 막아선 경찰을 네 차례 고의적으로 차량으로 죽이려고 했던 범죄자는 총을 든 아랍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어깨 총상을 입은 R일병은 새벽 미군 부대 내에서 어깨 총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 그가 진짜 아랍인에게 총을 맞았다면 그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했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병원은 총상이나 범죄 관련 상처를 입은 환자가 내원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기나 칼에 의해 상처를 입은 환자를 신고토록 한 '총상 및 자상 신고법'은 대부분 나라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캐나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은 2011년 2월1일부터 발효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총에 맞았아도, 용의자가 아랍인이라면 당연히 그 수사는 한국 경찰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깨 총상으로 미군이 입원했다면 미군헌병대는 1차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한국 경찰에 총을 든 아랍인을 신고해야 했지만, 미군헌병대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고 도망가면 범죄가 해결되는 주한미군'

한국 땅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당연히 우리의 형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파견국인 미국은 재판관할권, 수사 빛 공판 절차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협정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입니다.

일부 학자와 전문가들은 SOFA가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불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협정문 이외 부록으로 되어 있는 '합의의사록'이나 '양해사상'의 부속문서에는 한국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 제22조 제1항을 보면 미국과 한국은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가집니다. 여기에 합의의사록을 보면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군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협정문의 규정대로라면 미군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재판권은 미군이 아닌 한국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의사록 후단과 양해사항을 보면 '추후 미국의 입법이나, 헌법개정, 관계당국의 '결정'에 의해 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되면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고 합중군 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군이 자국의 결정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얼마든지 요구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도 아닌 군속과 그 가족의 재판권 또한 대한민국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결국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이 언제든지 미군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 주한미군 주요 강력범죄 현황, 출처: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재판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일단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갑니다. 미군 영내로 도망을 가면 한국 경찰은 미군이 범죄자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거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수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동수사인데, 그 초동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군들은 일단 영내로 도망간 후 경찰 출석을 질질 끌면서 본국 송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만약 미군이 본국에 송환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 그 후부터는 오로지 미군이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범죄를 단순히 공무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우기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국의 약점을 잡아, 모든 범죄 사건을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법률과 미군이라는 거대한 장벽 속에서 미군은 숨어 지내다 떠나고, 결국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은 온데간데없는 '주한미군범죄'가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 처벌 못 하는 한국, 만약 미국이었다면'

주한미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정부 부처가 모여 '주한미군 관련 태스크포스'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소 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SOFA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여태껏 그 성과는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SOFA 개정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불기소처리되는 사건이 많고, 약식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말은 SOFA개정으로 한국이 미군 범죄를 단호하게 처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지만, 현실은 그저 재판만 하고 처벌은 없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경찰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미국 경찰의 차량 추격전 모습.

 


미국은 경찰 명령에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면 그 즉시 '오피셔 다운 (Officer Down)'이라는 무전이 전 경찰에 나오고, 그 즉시 모든 경찰은 그 사건을 위해 몰려듭니다.

미국 경찰이 이렇게 하는 일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일을 아예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인데, 경찰을 치고 달아난 용의자는 '살인미수범'으로 인정돼 총기로 용의자를 사살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3월 2일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택시를 타고 용의자를 쫓아갈 동안 서울 시내 경찰은 별로 보이지도 않았고, 결국 용의자들을 놓치고, 홀로 열심히 택시기사와 범인을 추격했던 임모순경만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경찰의 범인 체포 장면과 한국 주둔 미군의 난동 장면

 


미국에서 살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평범한 사람은 절대 미국 경찰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 위반이라도 경찰에 대항하면 그 즉시 연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그 진위를 가립니다.

이에 반해 한국 경찰은 미군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술과 약에 취해 성폭행이나 성추행,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난동을 부리면 수갑도 채우지 못하고 그저 미군 헌병대가 오기까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미군헌병이 민간이 3명을 수갑채운 사건을 사과하는 미7공군 사령관. 출처:한겨레

 


2012년 7월 주한미군 공군부대 헌병들은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채워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미7공군 사령관이 사과했지만, 해당 헌병들은 한국 경찰에 출석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시비를 빚은 민간인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홀로 있는 경찰에게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으로 밀었던 미군이 더 위협적일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은 체포에 불응하고 난동을 부리는 미군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군 중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덩치가 큰 미군들이 난동을 부리면 왜소한 체구의 한국 경찰이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저 건이나 진압봉 내지는 후추스프레이, 최후에는 총기까지 사용해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미군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망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동시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이던 신효순,심미선양이 이동중인 미군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

 


미군 장갑차에 무참히 치여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신효순,심미선 양 관련 재판에서, 미군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2년 동두천에 거주하던 술집종업원 윤금이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케네스 마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등의 특혜를 받다가 2006년 8월 미군당국이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가석방되어 출국했습니다.

케네스 마클은 영자신문에 소파개정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의 잔인한 살해를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범죄자들의 현실입니다.

주한미군 범죄가 일어나면 대충 언론은 떠들고 미군 사령관들이 나와 사과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도망치는 주한미군을 끝까지 추격했던 임모순경에게 표창장과 1계급 특진을 내리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경찰에 협조한 택시기사도 포상금을 줘야 합니다.

주한 미군범죄도 끝까지 처단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는 이 땅에서 한국을 깔보고 마치 구세주처럼 행동하는 무법자 미군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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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을 범접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미국이 북을 범접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조선신보>
“3차 핵실험 의도 없었는데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분노 표시 위해”
 
 
2013년 03월 02일 (토) 12:22:46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세계도처에서 망나니짓을 하여온 미국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1일자 ‘조선은 미국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들었다.

먼저, 신문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핵실험에 성공한 공로자들에게 전달한 특별감사문의 한 구절인 “(3차 핵실험이) 전략로켓 및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정시키고 세계 정치구도의 역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치군사적 대승리”라고 강조한 것을 지적했다. 북측의 의도를 알려 준 것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핵무기 수량과 관련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지만 국제적으로는 한 자리 수 후반대에 이르면 적의 공격에 대한 수차례의 반공격이 가능해 핵억제력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고, 또한 타격수단과 관련해 “조선은 인민군의 장거리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국방위원회 대변인)고 공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무기 수가 일부 전문가들이 말하듯 최소 7-8개가 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신문은 “조선이 아직 다는 말하지 않는 무진막강한 자주적 국방력의 존재에 대한 지적도 있다”면서 “작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열병식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전략미사일이 공개되어 적대국들에 충격을 준바 있다”고 알렸다.

나아가, 신문은 “그런데 조선인민군의 군관들은 최근에도 국내언론과의 회견에서 ‘우리에게는 적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군력이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능가하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런 중에 신문은 북한이 원래는 3차 핵실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신문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밝힌 “원래 우리에게는 핵시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부터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하고는 “조선은 3차 핵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미국에 대고 벌써 통장훈(외통장군)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북한은 이미 전부터 미국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굳이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3차 핵실험을 하게 되었는가?

신문은 “계획에 없었던 3차 핵시험을 굳이 실시한 것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고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조선은 군사기술적 우위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숨김없이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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