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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한국의 전문기자들 ⑥]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데이터 마이닝은 취재 영역의 확장, ‘삽질’ 두려워말아야”
 
입력 : 2014-11-09  08:48:38   노출 : 2014.11.09  13:16:44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이 ‘한국의 전문기자들’ 기획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저널리즘의 가치가 추락하고 선정적인 이슈 경쟁과 가십성 낚시 기사가 범람하는 시대, 격동의 취재 현장에서 전문 영역을 개척하면서 뉴스의 사각지대와 이면을 파고들고 저널리즘의 본질을 추구하는 ‘진짜 기자’들을 찾아 나서는 기획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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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기자들 ②] 65세 통일부 2진 기자가 들려주는 북한 뉴스 읽는 법
[한국의 전문기자들 ③] 최초의 여성 국방부기자 “여기자, 10년 새 10배 늘어”
[한국의 전문기자들 ④] 41번의 특종기자 “보직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한국의 전문기자들 ⑤] “놀러 다니며 기사 쓰니 ‘꿀보직’? 춥고 배고프다”

“노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매직 아이처럼 튀어 오릅니다. 신심을 갖고 봐야 돼요.”

권혜진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데이터 더미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신심을 가지란 건 물론 농담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없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다. 결국 기자의 감이 절대적이다. 데이터 저널리즘 역시 결국은 저널리즘이라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야마’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절반이다.

권 소장은 지난해 4월 어느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을 뽑아봤더니 무려 28만건, 의혹은 있지만 실체를 드러내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 직전 삭제된 아이디들 목록을 뽑아서 정치적 관련 메시지가 많은 아이디들을 추리고 의심이 가는 아이디들을 중심으로 리트윗을 추적하면서 트윗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밝혀낸 국가정보원 연루 트윗 계정의 사회연결망 지도. ⓒ뉴스타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필터링을 하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고 10개의 그룹으로 나뉜 658개의 트윗 아이디의 상관관계가 그야말로 매직 아이처럼 드러났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더기로 트윗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대선 직전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면 서로의 트윗을 리트윗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게 보조적인 역할이 되기 쉽죠. 그런데 국정원 트위터 분석은 데이터 저널리즘이 메인이고 여기가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있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숨어있는 팩트를 직접 찾아냈습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역사에서 비중있게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이날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이디어는 쉬웠지만 구현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일단 삭제된 트윗 계정을 확인하고 트윗 내용을 복구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런데 국내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국정원 관련 이슈라는 걸 알고 곤란해 했다. 사실 이 업체들 대부분이 국정원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국정원이 잠재 고객이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을 찾았다. 트윗 데이터베이스는 취급하는 데가 얼마든지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니 고구마 줄기를 캐듯 국정원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테면 이런 취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결국 기자의 감에서 출발한다. 계정을 하나 잡고 그 계정과 연관된 리트윗을 모두 크롤링한 다음 그렇게 확보된 계정에서 다시 크롤링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계속 불어난다. 수집된 정보는 모듈러리티 기법으로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그루핑한다. 그 결과 이 658개의 계정이 10개의 그룹으로 활동했으며 3744건의 글이 이 그룹 안에서 5만5639번이나 리트윗 됐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권 소장은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포스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1995년 중앙일보와 1999년 동아일보를 거치면서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다. 2012년부터는 뉴스타파로 옮겨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맡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아무래도 취재 기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았지만 뉴스타파에서는 독립적으로 취재 아이템을 확보하고 탐사보도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이미 공개된 자료를 횡으로 종으로 자르고 쪼개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 ⓒ뉴스타파.
 

권 소장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대표 사례로 꼽는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국정원 트윗 추적이고 두 번째는 조세회피처 추적 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다. 조세회피처 보도 때는 보안 유지를 위해 한 달 가까이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기도 했다. 200만개가 넘는 파일 용량이 260GB나 됐다. 팩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세계적 특종에 참여할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프로젝트로 꼽는다.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는 보도 자체 보다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수많은 언론이 숱하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는 문서 이미지를 스캔한 PDF 파일로 제공된다. 데이터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눈으로 들여다보거나 정부가 제공한 결과 이외의 정보를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

권 소장은 작정하고 2106명, 모두 700여 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을 모두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문서 인식 프로그램을 돌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가로 줄이 맞지 않아 인식을 못한다거나 행과 열이 깨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보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렬하고 나니 비로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다.

   
때로는 한 장의 그래프가 수십매짜리 기사 여러건 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업체들 임원들 현황. ⓒ뉴스타파.
 

권 소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80%는 자료 수집과 가공”이라고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굉장히 지루하고 끈기와 집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한다. 흔히 외국은 리서처와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권 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왔다. 자료 수집부터 이미지 스캔과 보정, 데이터 분석과 가공,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맡는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해야 했다.

요즘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강좌도 많이 생겼지만 몇 시간 배운다고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세회피처 보도의 경우 한국 주소는 드러났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도 많고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뚝딱 나오는 자료도 아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고 과거 기사 검색과 인비지블(invisible) 딥 웹이나 버티컬 포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뒤져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고 사안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르다.

조세회피처 보도는 권 소장에게 그동안 쌓은 데이터 리서치 노하우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어딘가에는 있는 자료지만 어떻게 그걸 찾고 상관관계를 읽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과도 같다. 현장 기자의 감이 중요하지만 그 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 소장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로는 현장 취재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일도 있다.

노가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 다듬는 데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애초에 정부 부처에서 ‘머신 리더블’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권 소장이 가디언 데이터 블로그 팀장 출신의 사이먼 로저스를 만나서 물었더니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물론 권 소장도 지금은 이런 ‘허드렛일’을 다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시킬 때도 많다.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는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웹 기획과 관리 등 4명의 팀원이 업무를 나눠맡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자료를 분석할 때는 권 소장도 직접 로(raw) 데이터를 들여다 본다. 행과 열이 하나만 잘못 틀어져도 전체 데이터가 망가지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혜진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뉴스타파 제공.
 

조세회피처 보도를 두고 다른 언론사에서 질시어린 시선도 많이 받았다. 운 좋게 자료를 받아서 특종을 한 것일 뿐, 분석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자료 요청을 한 국내 언론사가 굉장히 많았다. 뉴스타파가 비영리 탐사 보도라는 간판을 내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 보도를 꾸준하게 해 왔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조세회피처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면서 “다트만 잘 뒤져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트(dar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말한다. 기업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등이 올라오는데 주주 구성과 출자 관계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문제는 다트 역시 ‘머신 리더블’ 자료가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산더미 같은 수작업 노다가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디자인 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힘들여서 만든 데이터를 기사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다른 언론사도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취재와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죠. 공직자 재산 분석 보도는 그런 첫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 스티븐 레빗이 쓴 ‘괴짜 경제학’에는 일본 스모 선수들의 조직적 승부 조작 정황을 시합 결과를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한 사례가 나온다. 스모 정규 대회는 선수들마다 15차례의 시합을 하는데 8승 이상이면 순위가 오르고 그 미만이면 순위가 떨어지거나 탈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회 마지막날 7승7패한 선수와 8승6패한 선수가 붙는 경우를 모두 더해 통계를 내봤더니 7승7패한 선수가 이기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한국처럼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출신학교 데이터를 집어넣고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다거나)를 모니터링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계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고든다. IP 주소를 교차 확인하면 대부분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다.

권 소장의 경우 조류독감의 발생 빈도를 추적하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뒤진 끝에 한국 정부가 UN에 보고한 자료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자료를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취재할 때는 관련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등장인물과 관련 기업의 연결망을 추적 분석하기도 했다. 정보는 넘쳐난다. 그걸 찾는 게 문제 해결의 80%다.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4월16일의 사라진 7시간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 권 소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달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갖고 그 가설을 입증할 데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실체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지망생들이 늘어났는데 아직 언론사의 수요는 제한적이다. 권 소장은 이 후배들에게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따로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취재 기자들부터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을 익혀서 취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 저널리즘 학회 발표 내용을 보면 취재 기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일단은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활용법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구글 퓨전테이블(Fusion Tables)이나 타블로(Tableau), 노드엑셀(NodeXL) 같은 툴은 일반 취재 기자들도 조금만 익히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포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디자이너 도움 없이도 직접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테크놀로지라기 보다는 80% 이상이 ‘삽질’의 연속이다. 취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역할이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건 다음 단계고 우선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취재의 보완이나 대안이라기 보다는 취재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끼리 연대해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비영리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볼 생각이다. 한국언론재단 등 데이터 저널리스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정보 공개와 공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는 작업오 이 기구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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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만든 세월호 영상 "남일 같지 않아서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1/09 14:18
  • 수정일
    2014/11/09 14: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세월호 추모영상제에서 만난 두 '고딩' 감독 이승준·김은택

14.11.09 09:45l최종 업데이트 14.11.09 09: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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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영상을 출품한 고등학생 감독 이승준(좌), 김은택.
ⓒ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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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학생들이 있다. 자기 또래인 학생들의 죄없는 희생이 마음 아프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져서다. 그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교육 현실을, 학생들 개개인을 봐달라고 말한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광주 석산고 3학년 이승준군과 서울영상고 2학년 김은택군이 바로 그들이다. 이 청소년 감독들이 세월호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영상제'를 통해서다. 10편의 본선 진출작 중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두 감독의 작품, <그날, 그때, 그곳에>(이승준)와 <유리창>(김은택)뿐이다. 

이승준 감독의 <그날, 그때, 그곳에>는 지난 5월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 청소년 세월호 추모 촛불문화제의 실황을 담았다. 추모 음악 위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이 왠지 모를 슬픔을 안겨준다. 김은택 감독의 <유리창>은 정지용 시인의 동명시를 인용한 추모 애니메이션이다. 꼬박 2주간 홀로 작업했다는 '고딩' 감독의 진심이 전해지는 작품이다. 

세월호 문제가 남 일 같지 않았다는 두 감독은 입을 모아 '슬픔'과 '공감', '기억'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중 김은택 감독은 "어른들은 '지금은 하지 마'란 말만 한다"며 '가만히 있으라'란 세월호 선원들의 말과 다를 게 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말미 두 감독은 영상을 통해 교육 문제나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두 '고딩' 감독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정치적 의견보다 순수하게 추모 마음 담으려 노력"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 계기도요.
이승준 : "광주 석산고 3학년이고, 광주 청소년영상단체 '동그라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영상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5월 광주 충장로 시내 일대에서 행사 전체를 청소년들끼리 진행하는 세월호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단체 팀원들이 직접 촬영, 편집하고 출품까지 하게 됐어요."
김은택 : "경북 경산이 원래 집이고 지금은 서울영상고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시,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어느 날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을 보다가 세월호랑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고, 이렇게 세월호 추모영상제에도 출품하게 됐고요."

- 두 감독님 모두 고등학생 신분인데, 촬영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승준 : "충장로 일대에서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됐는데, 우리 단체에서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 4대를 동원했어요. 조를 나눠서 촬영했고, 편집하면서 줄이는 게 가장 힘들었죠(웃음). 행사는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다 한지라, 여타 관련 행사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행진도 하고, 피켓도 들고, 자유 발언도 하고. 다른 추모행사와 다른 느낌을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김은택 : "애니메이션 전공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아직 청소년이라 촬영 이외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리창>은 아들의 죽음을 추도하는 시잖아요. 그 추도시와 유리창의 이미지를 접목시켰고요. 저만의 의도는 시 속 유리창 이미지와 세월호의 유리창을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또 핸드폰 액정에 담긴 딸의 마지막 영상도 중첩적으로 그리려고 했고요."

- 추모제나 추모시를 소재로 했다고 해도,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출품하는 건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승준 : "<씨네21>을 정기구독 하는데, 거기서 처음 (추모영상제) 소식을 봤어요. 설마 될까 싶기도 했고 시험 삼아 낸 건데, 이렇게 본선에 올라 감격스러웠죠. 행사든 우리 작품이든 다 청소년들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처음 의도가 조금이라도 (세월호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건 없었어요."
김은택 : "세월호가 아무래도 무거운 소재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요. 민감한 소재니까요. 그래서 더 정치적인 의사는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청소년이고, 특별법 자체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찾아는 봤는데 말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추모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의견보다 순수하게 추모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유가족 고통 앞에서 중립 없다'던 프란치스코 교황 말 되새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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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 포스터. 이 추모영상제를 필두로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연장전'이란 제목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영화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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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당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이승준 :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첫날은 제가 수학여행 갔던 때 생각이 가장 컸어요. 저도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갑판에서 친구들과 바람을 쐬고 재밌게 놀던 기억이 났죠. 그 순간에 이입이 되니까 마치 제가 그 사고를 당하고 유가족 분들이 우리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없다는 무기력이 밀려오기도 하고."
김은택 : "<유리창>이란 시는 2학년 때 배워요. (단원고) 그 친구들도 2학년, 저도 2학년. 같이 배웠거나 앞으로 배웠을 텐데…. 사건 당시가 고향 인문계 학교에서 지금 예술고로 전학왔을 때 거든요. 쉬는 시간 틈틈이 뉴스를 보는데 시시각각 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원구조'에서 피해자 숫자가 늘어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과 그 거짓정보를 SNS 등에서 이슈화시키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추모를 하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상황이 좀 더 정리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유리창>이죠. 한 달 전에 만들었고, 제작 과정은 2주가 걸렸죠."

- 세월호 참사 이후 일련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승준 : " 국민이 공감하고 많은 단체에서 도움 준다고 하니, 걱정은 됐지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해결은 안 되고 어물쩍거리는 듯해서 마음이 상했죠. 제 생각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했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유가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김은택 : "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적절하게 시기 맞춰서 구조하고, 잘 수습할 줄 알았죠. 근데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웠고요.  잘못된 정보가 많다보니 선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이니까 분간하기도 어려웠고요. 

추모하는 마음,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 잘못된 건 밝혀지리란 마음….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났죠. 특례입학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기득권이니 아니니 하면서. 그것도 구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 추모를 한 거죠.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특례입학 얘기도 나왔는데, 동년배 고등학생들이 참사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승준 : "희생자들 중 고등학생들이 많고 심정적으로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체 행사도 많이 했었요. 전교생이 노란 리본 두르고 줄을 서서 쓰고 싶은 것도 쓰고. 선생님들이 노란 리본 목걸이나 팔찌도 차고. 유민아빠 지지 단식도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추모 분위기를 유지하니 학생들도 기억을 하고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일반계 실업계 학교들은 조금씩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택 :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운 게, 잊어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무언가 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혹은 음악이나 글, 그림처럼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추모하거나 계속해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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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 중 단편애니메이션 <유리창>을 연출한 이승현 감독(좌측 두 번째)과 <그날, 그때, 그곳에>를 만든 광주 청소년 영상제작단 '동그라미' 단원들 이승현(좌측 첫 번째), 이승준 감독, 이주형, 정유정. 광주에서 올라온 '동그라미 단원' 세 명도 추모영상제 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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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학생으로 참여한 감독이 딱 둘인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승준 : "영상 편집을 마치고 우리끼리 시사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어요. 막상 출품도 하고 공개가 돼니 영상을 만든 보람을 느껴요. 많은 분들, 특히 유가족분들과 영상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아요."
김은택 : "저 말고도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야기도 많고. 세월호 참사를 잊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작게나마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특히나 청소년 감독으로서 광화문이라는 크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더요."

- 앞으로도 계속 영상 작업을 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영화감독을 꿈꾼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나요. 
이승준 : "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죠. 예전엔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개성 강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헌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영화 찍을 때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김은택 :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글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데 지금으로서 최적의 매체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갑갑함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기도 하고요. 

꿈을 찾으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은 하지 마, 대학 가서 해'거든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 너무 어른들의 말만 들어야 하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세월호 참사도 커졌잖아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 이야기가 필요할 거 같아요."

- 마지막으로 '세월호 추모영상제' 본선에 오른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승준 : "영상을 만들면서 청소년과 영상이 가진 힘을 몸소 느꼈던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엔 직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기교도 모르고 영상문법도 모르기 때문에 더 순수한 영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높은 분들이나 청소년들과 영상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김은택 :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각자 가진 재능을 이용해 음악이나 그림, 시나 영상으로 계속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방법들로. 하다 못해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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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은 종북 아닌 종민(민족의 머슴)"

재미동포 언론, 민족통신 15년을 묻다
 
"민족통신은 종북 아닌 종민(민족의 머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08 [16: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민족통신 15주년을 맞아 진행 된 자주민보와의 대담에서 민족통신 운영은 자사 성원들과 교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운영 되는데도 북의 공작금을 받아 운영 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오해와 의도 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LA에서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재미동포 언론으로 민족의 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민족통신이 8일 창간 15주년 기념식을 미국 엘에이에서 갖게 된다. 민족통신은 70여년 분단비극을 끝내고 유구한 세월 한핏줄로 살아 온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언론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민족통신 15년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온 자랑스런 언론이라는 칭찬과 함께 '종북' '친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 당하는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주민보는 '민족정론지'라는 이미지와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은 민족통신의 참모습을 알기위해 창간 15주년을 맞는 민족통신을 객관적으로 보기위해 대담을 가졌다.

 

본 대담이 독자들에게 민족통신을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민족통신에게는 하루 빨리 남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나인 우리조국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수있도록 노력해 주길 진심을 담아 당부한다.

 

참고로 대담 질문은 본지 이정섭 기자가 맡았으며 답변은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했음을 밝힌다.

  

▲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족통신의 뿌리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단체로 미국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하는 운동 단체를 지원했던 한민족연구회였다고 말하는 노길남 대표.



- 민족통신 탄생 배경과 활동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족통신의 뿌리는 1987년에 제가 조직하여 운영해 온 ‘한민족연구회’였습니다. 이 조직은 연구단체이면서 동시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동포 단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면서 연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제 개인은 1980년 5.18민중항쟁시기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곳 단체들의 회원으로 참가하다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33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꾸려 7명의 실행위원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민족상 제정과 민족장학상을 만들어 12년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언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터네트 일간신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민족통신이 한 활동들은 주로 (1)민족자주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 평화통일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 그리고 민족대단결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을 벌여오다가 국내외 대중들이 북부조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분석을 한 뒤로부터는 방북취재도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로 결정하게되어 지금까지 62차례 방북취재를 했습니다.

 

- 유독 북 관련 기사를 많이 게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이 하나의 조국인데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한민족, 한형제자매인데 북녘사회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남북화해와 협력과 함께 본래 하나였던 남북이 통일을 이루려면 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한 것이 방북취재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위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북에 대하여 사실보도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오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때문에 북을 바로아는 것도 통일의 첩경이라고 믿게되어 북관계 기사들을 많이 게재해 왔던 것입니다.

 

▲   민족통신에 대한 종북논란에 대해 묻자 "당혹감도 있으나 종북 논란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하는 노길남 대표.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보수층으로부터 종북 신문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당혹감도 없지 않았으나 왜 종북논란을 벌이며 무엇때문에 종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북몰이를 하는가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과학적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줄여서 대답한다면 그런 종북논란은 그 논란을 벌이는 주동세력이 불순하다는 점과 지극히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몰이에 매몰하는 세력은 대부분 사대주의에 찌들어 동족에 대한 애정이나 민족에 대한 애착심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큰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계급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대부분 가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급적으로 가진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하는 신문들과 방송들의 영향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도 무지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대주의 매국세력들이 전개하는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모략정책에 휩쓸려 버리는 현상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같은 현상들이  아주 심화되어 왔습니다. 종북논란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동시에 “종미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들을 상기시키고 계몽하는 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북이 아니라 종민(배달 민족의 일꾼)입니다.

 

▲북을 60여차례나 방문해 북관련 글들을 써왔는데 남쪽도 공평하게 취재하면 안되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민족통신은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입국을 거절했다며 현정부가 민족통신 기자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노길남 대표.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노길남 대표님은 60여회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과남을 조국으로 생각한다면 남한도 방문하여 북에 알리면 안되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저는 방북취재를 할때마다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을 여행신조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보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들어갈때마다 투쟁을 하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정권 시기에는 한국을 방문할때 3시간가량 공항에서 싸우다가 들어갔고, 노태우정권시기에는 2시간 정도 싸우다가 들어갔고, 김영삼 정권시기에는 1시간정도 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시기에는 그런일들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정권 시기에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하는 정치,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하는 정치가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검증하면서 남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박근혜정권 들어와 한번 입국하려고 하였는데 공항에서 어쩌고 저쩌고 또다시 지난시기처럼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 왔습니다. 또다시 싸워야한다는 한국정치풍토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정치는 수십년 퇴보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주운동진영이나 통일운동진영의 사람들을 만나면 한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새누리당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겨울바람처럼 차다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고향이 있는 남녘땅의 분위기가 겨울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득권 세력인 보수층은 요즘 들어와서는 우리민족의 가장 바람직한 진로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니, 종북이니하고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한국의 현주소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현실입니까. 이같은 아픈 현실이 바뀌어야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미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 10월 4일 북측의 고위급 인사의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예상 되었으나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 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부 당국에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요.

 

*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자면 우선 남북 당국자체가 주체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한국은 주체적 역량도 결여되어 있고, 자주적인 입장과 관점도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의 입장과 관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직되었다고 말해 왔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남북개선을 위해 남과북 정부당국에 바라는 점을 말하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정부 자체가  더 이상 외세의존에 연연하지 말고 나라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실천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급선무는 전작권을 하루속히 미군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지난 10월4일 북측 고위급인사들이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종의 노력이 있었으나 남측 고위급인사들이 이것을 수용할 의지와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주권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남측 당국의 고위급인사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북측 당국에 요구되는 자세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해방전후시기부터 앉으나 서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소원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이같은 소원은 북의 지도자 염원이자 북녘 동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과거에 인내를 갖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 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 달라는 것이 북측 당국에 바라는 요구입니다.

 

 

▲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조국이 하루 빨리 통일 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내년이면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 70년을 맞습니다. 분단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안아오기 위해 남북 해외 동포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보십니까.

 

* 나는 우리(남과북 해외동포 8천만 겨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미 6.15시대, 즉 2000년 6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통일시대는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선언으로 평화통일의 설계도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이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연방제나 연합제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1단계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1단계통일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정권이 선대 최고지도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통일시대 제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해외 동포들은 남북 당국자들이 그 선언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그리고  새누리당과 이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파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거둬내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각계각층은 그 과제가 무엇인가를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각방면에서 종사하는 해내외 동포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과제들을 민족 미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이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민족 문제를 우리민족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신, 즉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허무주의와 민족분열주의를 극복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며 분단70년을 끝장내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슴에 담고 철저히 실천해야 우리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 민족통신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있었던 일 한가지 씩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간에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어 분열된다든지 분파가 형성되어 가깝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있었던 일은 민족통신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 올 수 있었던 지난시기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기적과 같이 생각되는 자체가 나의 보람이었고, 우리 민족통신 성원들의 보람이며 기쁨이었습니다.

 

- 한국 정부와 공안당국은 민족통신 싸이트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 신지요.

 

* 저는 한국정부가 민족통신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인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북, 그리고 해외동포들 즉 우리민족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족통신을 왜 막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단하나 한국 정부가 북녘의 진실이 알려지는걸 싫어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남측 정부가 진정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하루 속히 민족통신은 물론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족통신 운영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 사실 저희는 매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액을 내면서 민족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을 위한 재정의 가장 큰 핵은 우리 교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족통신 운영 자금에 대해 북의 공작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웃지 못 할 험담을 하거나 오해의 소리들을 하곤 합니다.

 

이는 낭설이자 의도적으로 우리를 종북세력으로 몰려고 하는 음모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해가 있으셨거나 의도성 있는 발언을 하신 분들은  이기사를 보고 더 이상 허위와 거짓의 말을 멈추시라고 당부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최고학부를 나와 재미교포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인사들이 '종북' '빨갱이'이라는 험담과 욕을 먹으면서도 15년 가시 밭길을 걸어 온 것은 오로지 하나 갈라진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겨눈 총뿌리를 거두고 한형제로 살며 남북이 통일 된 조국에서 공동번영을 누리기를 바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대담 도중 알 수 있었다.

 

민족통신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9개나라 35개 단체와 수 많은 개인들로 부터 축하와 함께 민족통일에 일조해 주길 바라는 격려의 축하문이 답지했다 이는. 이는 민족통신이 온 겨레의 숙원이자 열망인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디 남북해외 겨레는 물론 남쪽 정부도 민족통신의 창간정신과 민족통신 기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남쪽 조국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결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화해와 협력은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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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임병도 | 2014-11-08 09:54: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014년에만 611명이었습니다.(9월까지) 2010년 67명과 비교하면 무려 800%가 늘어난 셈입니다. 1

 

제주에서 중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중국인은 힘든 중국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해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 돌아가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자국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기자도 적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주로 '운전면허 관광'을 오면서 중국인의 제주 운전면허 취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에서의 면허 취득, 과연 문제는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필기시험 제도의 허점'

 

중국인이 제주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태국어 등 10개 외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이유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글이 약한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고 생업과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셈입니다.

 

 

교통 표지판을 보면 한국어를 몰라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표지판도 많습니다.

 

'주차금지'와 '속도를 줄이시오'와 같은 표지판은 그나마 낫습니다. '적신호시 유턴' 표시나 '비보호'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을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필기시험만 볼 수 있도록 답을 외우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

 


' 교통사고 유발자를 양산하는 제주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것이 편리성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 면에서는 어떨까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기능시험 합격률은 2010년 66.1%에서 2011년 79.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이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은 줄었지만, 안전교육의 미비와 미숙한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안전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도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제주에서 면허 따고 중국에 가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한국에서 돈 주고 면허증을 샀기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몇 년전 아이엠피터가 제주에 입도할 때만 해도 제주는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중산간마을은 한적한 시골길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바쁩니다.

 

 

제주도는 우근민 도지사부터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라산의 꼬불꼬불한 도로나 안개 낀 산길, 좁은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데, 운전 습관이 거칠다는 중국인이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1월 4일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출동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커브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데다, 나뭇가지가 도로 쪽으로 뻗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3

 

자주 5.16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면 스스로 조심을 하겠지만, 초행길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10월 12일에도 렌터카와 버스가 추돌, 4명이 다쳐 '공포의 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기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편리성과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운전면허증을 남발하며 운전 미숙자에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여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히려 '불안한 면허증'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1. 경향신문, 중국인 이제는 운전현허 관광까지 2014년 11월7일 
2. 2014년 1월~3월까지 중국인 필기시험 응시자는 268명이었고, 그중 203명이 합격했다
3. 제주의 소리 http://goo.gl/a3g7Mu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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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당신 젓가락 위 참치는 착한가요?

등록 : 2014.11.06 16:55수정 : 2014.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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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어업으로 낚은 가다랑어. 사진 그린피스 제공

국내 최초 ‘착한’ 참치캔의 등장…
채낚기로 잡은 참치는 왜 착할까?

옜다! 착한 참치.

 

여기서 잠깐, 국내에서 유통되는 3대 참치 통조림 브랜드 ‘동원-사조-오뚜기(신라교역)’는 익숙하지만 ‘착한 참치’는 조금 생소합니다. 여기 착한 참치캔 한 통이 있습니다. 뚜껑에 적힌 글귀를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국내 최초, 지속가능한 어업수산물(MSC), 채낚기, 가랑어…’까지. 솔직히 이 낯선 단어에서 착한 참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치는 어떻게 착해졌을까요? 착한 참치는 정말 착할까요? 참치캔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궁금해졌습니다.

 

참치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저는 대한민국 1인 가구 414만2165명(2013년 03월 통계청 자료 기준) 중 한 명입니다. 막 지은 쌀밥과 한 끼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참치캔 통조림은 자취 생활하는 사람에게 착한 반찬이기도 하죠. 물론 비 내리는 날 소주 한 잔에 참치 한 점 곁들일 생각을 하면 침이 고입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2010년 세계식량기구가 내놓은 국가별 원양 참치 어획량을 보면 일본과 대만에 이어 한국은 세번째로 많은 참치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치의 장기적 보존과 이용을 위해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가 운영하는 사이트(www.wcpfc.int)를 찾아가 우리나라 참치 어선 수를 검색해 보니 56척이 확인됩니다. WCPFC의 2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어선이 태평양 바다를 누비며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45척의 일본, 40척의 미국, 34척의 대만, 33척의 스페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조림과 횟감으로 익숙한 참치는 바다의 많은 동물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 어류입니다. 사냥할 때는 최고 시속 70㎞로 내달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식탐으로 참치는 위기를 맞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내놓은 ‘2013 그린피스 참치캔 지속가능성 순위 보고서’를 보면 7개 주요 참치 어종(대서양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가다랑어)의 37.5%가 전히 남획됐습니다. 어업에서 최대 복원력을 넘어서 어획이 이뤄지면 급격한 자원 파국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태를 남획상태라고 합니다.

 

남획뿐 아니라 ‘혼획’도 큰 문제입니다. 혼획은 잡으려는 수산물에 다른 종이 함께 섞여 채취되는 어획물을 뜻합니다.

 

충격적인 비밀 영상 : 더러운 참치 낚시

 

 

 

혼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법자입니다. 혼획은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알려진 ‘죽음의 덫’ 집어장치 (Fish Aggregating Device: FAD)가 그 원인인데요. 이 장치는 24시간 참치를 인위적으로 유인하고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원양어선이 바다에 띄워 놓는 부유물입니다. 집어장치를 사용했을 때 참치 이외의 종이 걸릴 확률은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견줘 3~6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이 집어장치를 안식처라 여기고 모여듭니다. 이 과정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가오리·고래·바다거북이 섞여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대부분 죽은 채로 다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 양은 연 20만t으로 추정됩니다. 10캔 분량의 참치를 잡을 때마다 1캔 분량의 혼획 생물이 희생된다는 얘깁니다. 또 사용된 수만 개의 집어장치는 사용 뒤 그대로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어선의 집어장치와 참치 혼획 영상

 

 

 

이처럼 무분별한 남획과 혼획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식량기구는 “강력한 조처가 없다면 지나치게 많은 참치 어선과 급증하는 참치 수요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의 참치를 구출하기 위해 2004년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참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미국·이탈리아 등 여섯개 나라의 참치캔 브랜드와 소매업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이 가능할까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채 낚기(Pole and line)’ 방법입니다. 채 낚기는 몰디브, 인도네시아 등 도서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낚싯대로 가다랑어를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소규모로 목표종만 잡기 때문에 집어장치가 필요 없고 따라서 혼획 가능성도 없습니다. 현지 어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 이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채낚기 방법

 

 

여섯개 나라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눈다랑어와 같은 멸종위기에 놓인 종은 구매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세웁니다. 또 어업방법부터 어업지역, 어종까지 참치캔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라벨에 기재하고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한 정책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혼획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 참치 업계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몰디브의 채낚기 어업. 사진 그린피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치캔 소매업자와 참치캔 유통, 제조업체들은 100% 지속가능한 참치만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참치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계적인 원양강국인 한국은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참치 조업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 참치 업체들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2012년 그린피스가 국내 참치캔 제조업체인 동원 F&B, 사조산업, 오뚜기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떤 브랜드도 지속가능한 참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행복중심 착한참치. 사진 행복중심생협 제공

 

이렇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에 국내의 한 생협이 나섰습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11월3일 선 보인 참치캔 ‘착한 참치’가 바로 그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참치캔은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몰디브산 가다랑어가 주원료입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참치김밥과 참치김치찌개를 앞으로 계속 먹으려면, 바다와 수산물의 지속가능함도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며 “‘착한참치’에 담은 지속가능이라는 가치를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착한 참치의 캔을 따서 먼저 맛을 봤습니다. 담백합니다.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소식이 담백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사진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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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후용  | 등록:2014-11-07 15:40:03 | 최종:2014-11-07 15:44: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본문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개표기를 통해 많은 부정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가 축제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도입의 필요성
신속 정확한 개표결과(개표시간 1시간 정도 소요)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000✕252)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부정의 소지가 많다

1) 2012년 4. 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부정현상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2)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현장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감시단 활동보고서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다. 민본 투개표 감시단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작을 투표함 16개를 이삿짐 차량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했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에 정당 참관인들이 한명도 동승하지 않았다.

투표함 이동시 동승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차가 투표함을 이송했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결과(거소투표) -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310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많은 부정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게 되면 이와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상황

①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 (30억 8천만 원이 절감됨, *지금은 252개 선관위)
②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원 절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4. 전자개표기 구입 및 서버임차,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이 엄청나다

1) 제어용 PC와 주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므로 부정선거의 요지가 많다.

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는 "제어용 PC를 임차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조달청 납품 절차를 거쳐 들여왔어야 한다.

임차한 컴퓨터라면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원질의 사항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해 운영 및 관리했음에도 18대 대선 때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회신 내용

제어용 PC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되거나 고장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 중앙선관위의 답변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시기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므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

①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 업체: 넷컴솔루션 / 비용: 63,103,700 원

입찰에는 18대 대선 임차서버를 임대한 주) 씨밀레 시스템도 참가하였습니다.
 

 

②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선(SUN 장비21 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대가 늘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 2 대 더 들어갔습니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 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 장비에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mpiler 를 빼도록 하는 것이 정부운영시스템의 기본 방침입니다.

③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제보되었다.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 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29대를 왜 그래 급하게 무단 반출 했는가?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날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래 그림 14와 같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1개월 단기 임차서버를 21대씩이나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18대 대선에서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3)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설비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 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 긴급 정정입찰 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조달물자 구매 긴급 정정입찰공고

  • 입찰일시: 2012년 4월 12일 15시
  • 납품기한: 2017년 7월 31일
  • 추정가격: 14,531,818,182 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12년 4월 9일 14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2년 4월 12일 15:00시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글 인용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9


5.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6.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개표참관인)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결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소 개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표소 개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전국 15,000 개 투표장에서 투표지 약 2,000~ 3,000 장이다. 개표하는 데 개표사무원 약 20~ 30 명이 약 1 시간이면 충분하게 개표 완료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둘째: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집중식 개표장 개표는 복잡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 명인데 18대 대선의 경우 개표기가 14대까지 사용했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정산적인 개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가 약 2,000~ 3,000 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개표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2 번~3 번 번갈아 가며 정확하게 육안 확인을 할 수 있어 부정의 소지가 없다.

셋째: 투표수 개표는 개표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 설치비용 절감 (약 30억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필요해 지므로 개표기 구입 및 회선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 절감 임차서버 비용? 전용회선 비용 160억 등이 절감된다.

넷째: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6.30 지방 선거에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개표참관인들이 피곤해서 한 두 명씩 사라지더니 새벽에는 개표참관인들이 거의 다 철수 했다.

서산의 경우 새벽시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했는데 개표상황표가 전부 엉터리로 기재 되었다. 그로인해 본인의 의의 제기로 다음 날 오후 1 시 까지 개표참관을 하느라 본인도 개표종사자들도 엄청 힘들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다섯째: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돈과 인력을 투표자해 가면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집중개표 NO, "투표소 개표" YES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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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띄우다 이승만으로 갈아탔던 조선일보의 '흑역사'

[‘조선일보 대해부’ 2권]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입력 : 2014-11-07  16:53:30   노출 : 2014.11.08  05:40:40
 

올해로 창간 94년을 맞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전체 지면을 분석한 책이 각각 5권으로 출간됐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 4·19혁명부터 1987년 민주화운동까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각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조선·동아 94년 지면 대해부 “반민족·반민중·반민주 언론”>
             <조선일보가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로 오기한 이유>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지’로 전락했지만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의 노선을 지지했다. 1945년 11월 24일 사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혁명 지사 김구 선생을 맞이하여 이 땅의 역사가 바르고 정당하게 결실되기를 바라며…”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김구 선생만 ‘혁명지사’였지만 조선일보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갑자기 “이 박사는 구국혁명의 노투사”라고 칭호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남한 단독정부 수립도 반대했지만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다. 조선일보는 “문제는 오직 자립에 있고 자립은 오직 민족통일에 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외치는 바”라고 했다. 하지만 1948년 1월10일자 사설에선 김구 선생의 노선을 “이상론”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조선일보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5일 복간된 직후부터 ‘우리의 위대한 혁명지사’ ‘민족 위해 수화 불사’ ‘혈의 투쟁을 일관’ 인정과 의지의 투자 등 최대의 찬사를 김구에게 바쳐왔다. 특히 방응모는 ‘김구 영웅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방응모는 김구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의 단독정부론과 ‘유엔 감시 하의 남북 동시 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위의 글에서 그를 ‘이상론자’ ‘몽상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모험론자’로 몰아붙였다.”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출범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국가민족을 해한 적의 주구배를 숙청할 것은 국가적 역사적 강기의 확립을 뜻하는 건국의 기본정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을 잡아들인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사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고 무장경찰대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일에 대해서도 1면에서 3단 기사로 다룰 뿐이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도 극심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제주도민들을 공산당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제주 4·3사건) 그리고 전남 여수에 주둔중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여수·순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반란군의 학살에만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여수에서 국군 반란이 일어났단 보도를 듣고 우리가 제일 염려한 것은 인명의 실상과 시설의 파괴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여순사건 이래 60년이 넘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들이나 외국인 기자의 보도를 보면 반란군과 동조자들의 살육이나 ‘인민재판’에 비해 진압군의 ‘학살’과 인권유린이 훨씬 더 가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폭파한 한강다리.
 

한국전쟁 시기에도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극에 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방송을 하면서 국민 몰래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갈 만큼 초기 전세는 남쪽에 불리했다. 

이런 전세는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발간한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는 “전쟁이 터진 25일 조선일보 사원들은 사장실에 모였다. 전방에 나갔다 온 기자들은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과 혁혁·요격 태세 완비/국군 일부 해주 돌입/적 사살 180명/전차 등 격파 58대>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했을 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얼어 죽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국민방위군사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이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무고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거창학살사건에 반발해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사건을 전하면서도 그 이유는 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위도 또한 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켰으나(부산정치파동)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 공작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라'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선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개헌안을 냈으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136표를 얻지 못했다.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표로 정족수 203명의 3분의2(135.333…)를 넘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지만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켰다. 

 

 

낯설다, 잠깐이나마 독재를 비판했던 조선일보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1960년은 조선일보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조선일보가 부정선거를 계기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독재 정권 타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언제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독재 정권의 나팔수가 된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2월28일 일요일 대구에서 유세하기로 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대구 고등학생들을 일요일날 등교시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려보냈다. 민주당 유세장이 가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혁명이 도화선이 된 대구 고교생들의 2·28 데모 사건이 일어난 이유다. 

조선일보는 대구 고교생들의 데모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3월3일부터 정권의 부정선거 움직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비밀지령문을 비판하며 <선거라는 이름의 살상극을 탄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권자의 용기를 촉구한다> 등의 사설을 연달아 실었다.

3월 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항쟁이 일어나자 17일 1면에 “민주주의의 골격이 될 ‘선거’라는 제도가 이렇게도 처절하고 그다지도 황량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린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의 혈의 분투와 노고가 너무나 가엽지 않을까”라는 사설을 실었다. 

4월11일,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승만 정권을 향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12일부터 19일까지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주열 군의 사인과 최루탄의 출처를 밝히라> 등의 사설을 실었다. “어째서 마산시민들이 그토록 생사 결단의 항쟁에 총궐기하였으며…정부 당국은 엄숙한 자가비판이 있어야 하겠다.”혁 명의 열기가 마산에서 전국 각지로 퍼진 4월19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조선일보의 이날 석간 1면 머리기사는 <전 대학생이 총궐기/열띤 데모의 홍수 장안을 휩쓸다>이었다. 이날 조간과 석간은 모두 데모 기사로 도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26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만세! 민권은 이겼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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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길들여져 있던 나, 카드를 자르니…

 

[살림 이야기] 카드‧① 나의 체험기

 

 

 

 
지난해 5월, 교통카드로 쓰던 신용카드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새 카드가 발급되어 왔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카드에 걸려 있던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새 카드와 헌 카드를 함께 잘랐다. 카드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용중지도 알렸다. 신용카드와 완전히 결별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돈에 관한 한 항상 빠듯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불안한 빠듯함 속에는 늘 신용카드가 함께 있었다. 결혼 전 오빠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나까지 소위 '카드깡'을 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마지막 월급을 고스란히 카드회사가 가져가 내게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남지 않았던 것이다. 책까지 팔아가며 연명해야 했던 씁쓸한 기억 때문에 신용카드에 매월 많은 돈을 '헌납'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 지난해 5월, 신용카드를 모두 자르고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이 훨씬 도움이 된다. ⓒ심미경

▲ 지난해 5월, 신용카드를 모두 자르고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이 훨씬 도움이 된다. ⓒ심미경

대형마트·백화점·은행·행사장 어디서나 연회비는 없고 온갖 혜택은 강조된 신용카드 발급이 경쟁적으로 난무하고, 정부에서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던 때에 나 역시 회사별로 다른 여러 장의 카드를 갖기도 했다. 주유소를 비롯해 놀이동산·쇼핑몰·음식점 등은 각각 식성이 달라서 하나의 같은 카드를 원하지 않았다. 
 
지갑 속에 친절한 신용카드가 자리 잡고 계시니 굳이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현금이 없어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한 카드를 과다 사용하면 결제일이 다른 또 다른 카드가 해결해 주었다. 그 편리함과 감사함에 대부분의 소비를 카드로 해결하면서 많은 생활비가 카드 값으로 나갔다. 한 달 생활비에서 각종 공과금·교육비 등 고정 지출과 카드 값이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남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또 카드로 살아야 하는 수밖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는 와중에 돈을 벌어 통장에 채워 넣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어쩌다 '가계부를 쓰겠다' 마음먹고 시작했다가도 현금과 카드의 이중 계산 때문에 영 골치가 아팠다. 분명히 소비는 했는데 현금은 쓴 만큼 이미 나가고 신용카드는 결제만 이뤄지고 실제 돈은 다음 달에 나가니, 섬세하지 못한 나는 계산이 피곤하기만 했다. 
 
소비생활 바뀌니 신용카드 사용도 줄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경기 수원 칠보산마을에서 둘째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고 나는 생협 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좋아졌다. 쫓기듯 돈 버는 일이 못 견디게 싫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졌다. TV를 없애고 나니 홈쇼핑을 볼 일도 없어졌고, 원치 않는 광고의 홍수와도 멀어졌다. 
 
때로는 많은 욕망들을 힘들게 내려놓아야 했다.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고, 폼 나는 외식도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사교육도 시키고 싶고, 부모님께 더 큰 차와 명품 옷으로 잘 살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 근사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었다. 사실 여전히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삶이 원망스럽거나 쪽팔리거나 그것들을 향한 갈증으로 괴롭지는 않다. 
 
소비생활이 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도 조금씩 줄어들고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온라인으로 한살림 물품을 주문하고 집으로 받는 공급을 이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물품 구입액이 CMS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카드 지출이 자연히 줄었다. 그만큼 대형마트나 다른 가게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다른 지출도 줄어들었다. 통신비며 옷이나 책을 사고 외식할 때 등에만 몇 십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 
 
재작년 말, 베리굿정리컨설팅에서 주최한 공간·물건·인맥·꿈·돈을 정리하는 '정리력 페스티벌' 안내문이 메일로 왔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가볍게 맞고 싶기도 해서 친구와 함께 참석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수선하게 사는지, 그 어수선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확인했다. 
 
돈에 관해서도 그랬다. 강사는 돈 관리가 정리되지 않는 주범으로 신용카드를 꼽았다.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 나가면서 수입과 지출 사이가 어긋나 뒤죽박죽된다는 것이다. 그때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다. "포인트 적립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잘 이용하면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드회사는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해 주는 기관이 절대 아니며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서 카드를 잘라 버리라고 제안했다. 완전 공감한 나는 지갑에 있던 두 장의 신용카드 중에서 교통카드로 쓰는 것을 빼고 하나를 잘랐다. '신용카드, 이제 안녕이다' 생각하며…. 
 
▲ 친구가 만들어준 천 지갑에는 신분증과 도서관 대출회원증, 비상용 체크카드 한 장과 현금뿐이다(왼쪽). 아들이 오래전에 산 동전 지갑을 받아쓰고 있다. 현금을 쓸 때 동전 지갑은 필수(오른쪽). ⓒ심미경

▲ 친구가 만들어준 천 지갑에는 신분증과 도서관 대출회원증, 비상용 체크카드 한 장과 현금뿐이다(왼쪽). 아들이 오래전에 산 동전 지갑을 받아쓰고 있다. 현금을 쓸 때 동전 지갑은 필수(오른쪽). ⓒ심미경

현금 쓰며 '즐거운 불편' 느껴 
 
갑작스레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나니 이중고가 있었다. 당장 현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이미 지난달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 현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또 할부금들도 남아 매달 청구됐다. 현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없애니 그렇게 당장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찾아오는 고통 속에 묘한 희열과 뿌듯함이 있었다. 
 
현금을 쓰다 보니 신용카드의 편리함은 고스란히 불편함이 되었다. 교통카드로 쓰던 카드까지 잘라버린 후에는 교통비를 미리 충전해 잔액이 동나지 않게 신경 써야 하고, 물건을 살 때 은행에 들러 현금을 찾아야 하며, 거슬러 받은 동전들 때문에 동전 지갑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체크카드를 쓰는데,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월 말에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소용없다. 그때는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친구를 만날 때 술값·찻값을 빚지기도 하고, 장보는 것을 줄여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때워 보기도 한다. 그러다 들어오는 한 달 생활비는 가뭄에 단비처럼 소소한 기쁨을 준다.  
 
현금을 쓰다 보니 돈의 무심함을 피부로 팍팍 느끼게 된다. 1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와도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구나.' 손을 거쳐 현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찔한 느낌이 가슴에 전해진다. '마법의 네모난 플라스틱'인 신용카드는 이 아찔함을 잊게 했었다. 나는 벌이가 넉넉해서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떨치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싶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우리나라 대표 생협 한살림과 함께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싹을 틔워, 1988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은 계간지 <모심과살림>과 월간지 <살림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인간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살림이야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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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근현대사 안 가르치는 무서운 음모 있다"

 

7일 창원대 <문화와 사회> 공개강좌 ... "진보진영, 주변 사람 설득해야"

14.11.07 16:15l최종 업데이트 14.11.07 16:15l

 

 

"정치판을 엎어라."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가 7일 오전 창원대에서 이 제목으로 공개강연했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초빙교수로 맡은 <문화와 사회> 강의시간에 문 대표가 초대되어 강연한 것이다.

권 전 의원은 문 대표가 출연했던 영화 <해무> <변호인> 등을 소개한 뒤 "요즘은 잊힌 배우"라고 하자, 그는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1년부터 영화를 못하고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노사모' 활동을 했고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무엇을 하면 <조선일보>에서 특혜라 '씹을' 거 같아서, (내가) 없어지는 게 참여정부를 돕는 거라 보고 5년간 산만 다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치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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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권영길 초빙교수의 <문화와 사회> 시간에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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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까지 노력해보려 하고, 2018년 정도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되는데, 그때까지 노력해 보고 난 뒤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까지 시민정치운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권 전 의원이 "문성근 대표는 요즘 영화판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는 "당적은 떠났지만, 시민과 정당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진보포탈' '시민참여네트워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전 의원이 "지역주의를 없애겠다며 야권통합을 위해 '국민의 명령' 운동을 벌였지만 2012년 정권교체에 실패했기에 실패한 정치 아니냐"고 묻자, 그는 "당장은 실패다, 시민과 정당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진화했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본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명령'은 절반의 성공"

문성근 대표는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며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등에서 동학혁명부터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문 대표는 "거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부터 김영삼까지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국민이 알면 이 사회를 바꾸자고, 잘못됐다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역사맹'을 만들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나쁜 기록은 몽땅 1위이고, 모든 세대가 고통"이라며 "얼마 전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한국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덕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교황이 북핵에 비판하기를 바랐지만, 교황은 '평화는 정의가 구현된 사회'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 말에 정부는 깜짝 놀랐다, 전쟁이 아닌 상태가 평화라고 한 게 아니라 정의가 무너진 상태도 평화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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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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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상황을 설명한 그는 "김대중·노무현은 당대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었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어려워진 원인은 재벌중심의 정책이 끝까지 곪아서 터진 것이고, 그 후유증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생했으며, 그 원인을 모르니까 박정희·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설명한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이 사기라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며 "그런데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는데,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간접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같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OECD 사무국은 한국이 2030년 경제잠재성장률 0%라 했고, 미국 '월가'는 2040년 세계 3~4위로 진입할 것이라 했다"며 "OECD 사무국은 남북분단이 유지된다 보았고, 월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가 확대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유전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재벌은 돈과 기술이 있지만 더 이상 할 게 없고 북에 할 일이 널려 있다, 남북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박 대통령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속 마음에는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 저도 북이 붕괴하고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 동의하겠다"며 "정권은 붕괴할 수 있지만 국가는 붕괴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쳐들어 갈 수 있나, 북은 유엔 가입국이다, 우리한테 전시작전권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잘하면 최고가 되겠지만 잘못 하면 미국-중국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는데, 목표가 대박이라면 과정을 맞춰가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풍선(대북삐라)을 계속 날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오랫동안 적대적인 시절의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대북적대적인 시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는데 굉장히 불길하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사드는 신중히 결정하라'고 주문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각자 주변에 두 사람만 설득하면"

2017년 대선은 어떻게 될까? 문성근 대표는 "새누리당은 재벌과 언론권력, 사법권력도 장악하고 있다"며 "조선시대 정조 이후 개혁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었다,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은 돈이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경쟁할 방안은 세월호 참사 뒤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고 했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성근 대표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석달에 한 번 정도 '존경하는 대통령 의식조사'를 하는데, 요즘 조사를 보면 김대중·노무현을 합쳐 51%까지 올라갔다"며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박정희에 대한 좋은 기억을 박 대통령이 깨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진보진영이 100%를 얻을 필요는 없고, 각자 주변에 두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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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권영길 초빙교수의 <문화와 사회> 시간에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송인배 양산지역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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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동아일보> 전철 그대로 밟고 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173 ] 정동익 전 동아투위 위원장

14.11.07 12:14l최종 업데이트 14.11.07 12:14l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일부다. 서슬 퍼런 유신시대, 정보기관 직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기사 하나 하나를 검열했고,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누락되곤 했다. 이를 참다못한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며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고 이듬해 3월 17일, 134명의 언론인이 해직됐다.

어느덧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40년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의 낙하산이 방송사에 투하되었고, 교과서에서나 보던 해직 언론인들이 다시 등장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던 언론인들은 현재의 언론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다. 지난 3일 정동익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월혁명회 사무실에서 만나 '자유언론 실천선언' 40년을 맞은 소감 등을 들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유신독재 정권보다 지능적이고 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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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익 전 동아투위 위원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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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지 지난 10월 24일로 40주년을 맞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릴 때 '일제 36년'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로 느꼈는데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니 세월이 빠름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이었는데 그의 딸이 집권한 요즘 언론 상황이 그때와 유사해요. 그래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요즘 '신(新) 유신언론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것은 아닌지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 어떤 점이 비슷한 것 같나요?
"지금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세월호만 하더라도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과 안전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데에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 언론인이 여러 명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방송사들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신문은 신문대로 족벌 사주들이 인사권과 편집권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죠. 유신정권 시절이나 지금이나 주류 언론들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해요."

- 1970년대 언론은 어땠나요?
"그때는 유신 독재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언론탄압이 극심했어요.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원들이 매일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신문과 방송 제작을 일일이 통제했어요. 그 당시엔 학생 데모, 종교인 기도회, 인권, 노동운동 등의 기사는 싣지도 못하게 했고 야당 당수가 기자회견 하면 사진도 못 싣도록 시시콜콜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어요. 

사당동 달동네 연탄 값이 시내보다 비싸다는 기사를 쓴 기자가 계급투쟁을 선동했다고 붙들려가 매를 맞기도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언론탄압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언론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언론인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싸우기가 훨씬 쉬웠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요. 사주들을 통해 언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들은 정권과 싸우기 전에 사주와 싸워야 해요. 그러나 사주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에게 밉게 보이면 쫓겨나거나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해서 예전보다 싸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 20~30대들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서도 말했지만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 언론탄압이 극심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회사 앞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것도 신문이냐며 동아일보 화형식을 갖고, 구속 학생 학부모들이 기자들이 취재 나가면 멱살을 잡고 '취재해도 쓰지도 못하는 기자들이 무슨 기자냐'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와 기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한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역사적인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농대생 300명이 데모한 기사를 실었다고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담당부장들이 연행됐습니다. 이에 기자들은 모두 퇴근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샘 농성을 했어요. 그리고 24일 편집국에 모여서 '자유언론은 본질적으로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 받거나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언론인이 스스로 쟁취해야 할 과제다'라고 선언하고 3개항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어떠한 외부 간섭도 일치된 단결로 엄격히 배제한다. 둘째, 기관원 출입을 엄격히 배제한다. 셋째,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불법연행될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아니한다. 이날 이후 기관원들이 회사에 출입하지 못했고 그동안 실리지 못했던 학생 데모, 종교계의 인권회복 기도회, 민청학련, 인혁당 고문 조작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쓰레기' 구호 들으면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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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동아사태'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동익 위원장을 비롯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회원들이 2008년 10월 29일 오후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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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백지광고가 아직도 회자되는데요.
"그해 11월 12일에 천주교에서 전국동시인권회복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때 저희 판단으로는 전국적인 인권기도회기 때문에 톱기사감이니 크게 보도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정권이 무서워서 크게 보도 못한다고 했죠. 

그날 기자 총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제대로 보도 못한다면 그런 신문은 우리가 제작할 필요가 없다. 보도될 때까지 제작 거부에 들어가자"고 제가 긴급 제의했어요. 당시 석간신문이라 오후 4시까지 신문을 제작해야 했는데 밤 12시까지 제작을 못했어요. 그런 진통 끝에 다음 날 사회면 중간 톱기사로 크게 보도되었지요. 우리는 매일 회의를 통해 어떤 기사가 누락되고 어떤 기사가 제대로 보도 안 되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데스크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도 못되던 기사들이 나갔어요.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고문 사건까지 크게 보도되자, 이에 당황하고 체제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광고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광고면이 하얗게 빈 채로 나가자 국민들이 격려 광고 성금을 들고 와 자유언론 수호투쟁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동아일보 사주 측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사측은 자기 재산이 날아갈 위지에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끝내 권력과 야합해서 1975년 3월 17일 새벽 농성 중이던 134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을 깡패들을 동원해 회사 밖으로 축출하였습니다. 그중 113명의 해직 언론인들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 6개월 동안 매일 회사 앞에서 도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언론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제가 듣기론 <동아일보>가 한때 야당지였다던데, 그 기간이 짧았네요.
"자유당 정권 때는 가장 바른 말 하는 데가 <동아일보>였어요. 제가 1967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는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신문이었어요. 지금은 3류 신문이 됐지만 그땐 조선이나 중앙이 못 따라 오는 독보적인 1등 신문이었어요. 그런 신문이 저희를 내쫓고 난 뒤부터 논조나 신문 성격이 변한 거죠."

- 말씀을 들으니 혹여 MBC가 <동아일보>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MBC가 방송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기자, 프로듀서들을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110명이나 되는 능력 있는 기자, 피디들을 현업에서 배제 시키는 걸 보면 <동아일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이었는데 요즘 MBC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면 정권의 눈치보다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동아일보>를 보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가슴 아프죠. 촛불집회 때 시민들이 <동아일보>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동아일보 쓰레기"라는 구호를 외쳐요. 그런 소릴 들을 땐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도 <동아일보>는 제 친정과 마찬가지잖아요. 친정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은데 <동아일보>가 저렇게까지 변질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착잡하죠."

- 민주정부 시절에도 <동아일보> 해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소위 민주정부라 불리는 시절에 저희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좋은 기회였죠. 제가 13개 시민언론단체가 결성한 '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아 민주정부 시절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죠. 국회에 법안 상정까지 시켰는데 협조를 안 해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에 약해요. <동아일보> 눈치를 보는 거죠. '겉으로는 원상회복 되셔야죠' 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배신감을 느끼죠. 언론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제2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나와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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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언론인대학살 중단하라" '교양제작국 해체, 110명에 이르는 기자와 PD의 현업 배제' 등 MBC경영진의 인사를 규탄하는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대표자들이 4일 오후 상암동 MBC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MBC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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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 언론인이 다시 등장했어요, 후배 해직 언론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씁쓸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불행한 언론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선배 해직 언론인으로서 후배 해직 언론인들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그들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할 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제가 2008년 동아투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YTN 기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현장을 격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 국민이 여러분 편이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 여러분은 승리한다. 모두 힘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YTN을 비롯해 MBC등 해직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와 싸우셨잖아요. 다시 엄혹해진 언론환경 속에서 후배 언론인들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이 선배님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방송사 파업할 때 후배들에게 "파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보도투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파업하는 이유와 언론계 현실을 알게 되지 그런 걸 안하고 파업만 하면 국민들은 파업하는 이유도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언론인들은 매일 매일 신문 방송에서 누락되거나 기사의 비중에 맞지 않게 보도됐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방송사 후배들은 잘 해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조중동 등 주류 신문 쪽에서는 아예 미동도 않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못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빨리 의식이 깨어나서 자유언론 수호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 지난달 8일 성유보 선생이 타계하셨어요.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성유보 선생과 저는 대학 1학년 때 동숭동에서 함께 하숙을 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먼저 떠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동아투위원이 모두 113명이었는데 어느새 19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975년 3월 17일 쫓겨났기 때문에 저희는 매달 17일이면 어김없이 40년 동안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모이는 숫자가 더 줄기 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자유언론이 활짝 꽃피는 세상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 아직도 복직이 꿈이세요?
"저희는 단 하루라도 복직하는 것이 꿈이었죠.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죠. 40년 동안 길거리 언론인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떳떳하게 복직해서 <동아일보>가 예전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바뀌는 게 꿈이에요."

- 후회한 적 없나요?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 적 있는데, 똑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후회 안 해요." 

- 마지막으로 후배 언론인 그리고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언론자유야말로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선결적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언론이 심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에 목 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후배 언론인들의 분발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언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들이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빙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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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젖가슴 도려낸 잔인한 역사

 
양태자 2014. 11. 06
조회수 1326 추천수 0
 


 

민속학에 나타난 여인들의 젖가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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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사 대가에 속하는 고프는 중세인들의 정신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연구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역사의 주춧돌로 보면서 인간의 몸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 역사를 이루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 맥락에서 그는 ‘몸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몸 자체가 우리의 역사’ 라고 했다. 사실이다! 인간은 몸이라는 기본구조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몸이라는 바탕 위에다가 언어, 사상, 종교, 철학 등등을 구축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 할 수 없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인간의 몸이 없는 학문, 인간의 몸이 없는 신학 이란, 더 나아가 인간의 몸이 없는 神 조차도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중세 교회는 교리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런 인간의 몸을 얼마나 비하했던가? 교황 그레고르는 몸을 ‘영혼의 혐오스러운 옷’ 이란 할 정도였으니! 고프가 정신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렇게 몸의 문화를 강조하는 동안, 독일의 유명한 민속학자 뒤러 교수는 인간이 몸을 가지고 과거사에 저질렀던 으스스한 행위들을 연구보고 하였다.

 

중세기의 폴란드로 가보자. 사창가 출신 한 여인의 성기(性器)가 잘렸다. 잘라진 이 性器를 경고문과 함께 집 대문에다 걸어 두었다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다른 사창가 여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런 여인들을 찾는 남성들에게 경고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13세기의 유럽에서는 동성끼리의 사랑은 물론, 심지어 동물과도 '그런 짓'을 했다가 들킨 이들이 불에 타 죽었거나 性器가 잘렸다는 많은 기록이 있다. 또 다른 기록을 보자. 한 부모가 어린 딸을 돈 욕심 때문에 돈 많은 늙은 이에게 시집 보내 버렸다. 이렇게 억지 결혼을 한 젊은 여인은 이 늙은 영감과의 잠자리를 아예 거부했다. 분노에 찼던 영감은 힘센 여자 다섯을 고용했다. 고용되었던 여인들은 그녀의 팔을 뒤틀어 제치고, 두 다리를 붙들어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때 나머지 한 여자가 나서서는 이 젊은 여인의 性器에 의도적인 상처를 냈다. 이 애처로운 모습을 하늘에서 신이 바라보았을까? 후에 그녀의 이 상처가 성인들의 도움으로 나았다는 기록도 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제후도 있었다. 폭도정치로 이름 높은 15세기에 살았던 발트 테페스다. 그는 기이한 사실을 공포했다. 여인들과 처녀들의 性器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다. 당시의 여인들이 너무나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무리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어찌 그런 방법까지 동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파리목숨 다루듯이 예사롭게 죽여 버린 자다. 심지어 사신으로 온 자 들까지 죽여 버렸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자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다. 그럼 고이 무덤에라도 묻어 주었으면 좀 좋았을까? 죽은 시체머리를 말뚝 기둥에 박아 놓았다 한다. 그것으로도 한이 안 찼던 그는 죽은 이들의 피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민속학자 뒤러 교수가 밝힌다. 그의 악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에 가난한 이들을 늘 눈에 가시로 여겼던 그는 이들을 끌어 모아 그냥 불에 태워 죽였는가 하면, 집시들을 모아 전쟁터에 강제로 내 보냈다. 죽으러 가라는 간접 명령임이 분명하다. 흡혈귀가 따로 없다. 이런 음흉스런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흡혈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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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슴에서 뿜어 나온 악랄한 수법이 또 있었다. 여인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다. 7세기경의 아일랜드의 군인들을 보자. 이들은 전쟁 노획품으로 여인들의 목 아니면 두 가슴을 도려내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성행했다. 전쟁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인네의 젖가슴이나 젖꼭지를 도려내는 것이 당시엔 허다했다고 한다. 심지어 도로테아나 발바라 같은 성녀들도 젖가슴의 상처를 당하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가슴이 잘려졌던 당시 여인들의 공포와 신음소리가 이런 그림에서 지금도 울려 나오는 듯 하다. 몸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에 찔려도 통증에 허겁거리는데…….

심지어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류의 으름장을 놓았던 13세기 중반의 기록도 있다. 물욕이 넘쳤던 오스트리아 젊은 귀족 프리드리히 경우다. 만약에 자기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않을 경우 母의 젖가슴을 도려 내겠다는 공갈을 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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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한 몫을 했다. 유대인들의 큰 갈망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의 피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소년들의 피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여인들의 젖가슴에서 나는 피 또한 버금가는 대상 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성(聖)제례를 올리기 위함 이었다고 한다.

1381년경의 일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 중 이었다. 삶에 찌들렸던 한 그리스도교를 믿던 여인이 한 유대인에게 돈을 빌렸다. 이 여인은 갚지 못한 이 빚 때문에 늘 고심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유대인이 자기에서 진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고 이 여인에게 자비스럽게(?) 단언했다. 단, 한가지 요구 사항만 들어준다면……. 뭘 못하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데! 일단 그의 빚 탕감의 요구조건 제시를 들어 보았더니,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청이었다. 다름아닌 그녀의 가슴 일부를 도려 내겠다는 것이었다.

 

1888년에는 젝 리퍼라는 남자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여러 명의 창녀들을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여인들의 가슴까지 도려 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의 런던을 공포로 몰아 넣기도 했다. 1570년 당시에 집단 살인자였던 파울 바산스키의 기록도 있다. 그는 여인들의 젖가슴을 취미처럼 도려내는 짓을 해댔다. 그도 결국 붙잡혀 죽어야만 했다. 법은 그를 그냥 쉽게 죽이지 않았다. 여인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했다. 시 벌겋게 달군 불 집게로 그의 가슴을 도려냈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살해 하거나 도둑질한 여인들에게도 불에 벌겋게 달군 불 집게로 가슴을 지지고 도려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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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 표적의 대상은 방탕하게 성적 놀음을 즐겼던 귀족 여인들이었다. 이름이 페리겐이라는 한 귀족녀의 얘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닌 딸들과 함께 방탕하게 놀아나다가 결국은 딸과 함께 침상에 강제로 손발이 묶였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 후 사람들은 이들 모녀들의 性器와 가슴을 잘라냈다. 여자가 남자를 해코지 했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1792년 라벨라라는 여인은 질투심에 불타서 남친의 性器를 잘라 버렸다.

 

또 너무 아름다웠던 한 여인이 왕정에 얽히면서 희생 당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람발레라(1749~1792) 공주다.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기에 보는 사람의 혼을 뺐단다. 당시의 파리에는 그녀의 황홀한 자태가 화제로 돌 정도였다. 한 귀족과 결혼 하였지만 15달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서 과부가 되었다. 재혼하지 않고 루이 16세의 부인 앙티오네트의 수석궁정 관리인이 되었던 그녀는 주위 인들이 시샘의 대상이 될 정도로 왕비 앙티오네트와 친숙했다. 이 둘의 찰거머리 우정은 위급 시에도 여전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왕비는 영국으로 피신 가야만 했다. 이때 람발레라가 왕비를 동행 하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이런 소문이 바깥으로 새나가자 왕정을 거부하고 있었던 프랑스 혁명가들은 찰거머리 같이 왕정에 충성하는 그녀가 더욱 더 눈에 거슬렸다. 미움과 원성이 쌓여갔던 민중들이 그녀를 살해 할 시도를 했다. 미켈레트는 이런 그녀의 죽음에 관해 보고하였다; 차로트라는 가발업자가 자기 곡괭이를 그녀의 모자위로 던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의 머리칼이 쓱 풀리면서 밑으로 흘러 내렸다. 다시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길거리 바닥에 누워 있는 그녀의 특출했던 미모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 그녀의 매끈하고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직접 본 이들은 감탄사까지 연발 했다고 한다. 땅에 뒤 엎어진 그녀를 찔러서 죽였다. 그녀가 걸쳤던 옷과 치장 품 등을 모두 벗기고서는 가슴과 性器를 잘라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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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몸을 파괴했던 이들을 민속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 보았다. 한마디로 몸을 가지고 참 다양한 놀음(?)을 했던 중세유럽인들 인 것 같다.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당시의 중세엔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 되었다고! 특히 전쟁 시에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였다고! 이런 여인학대를 통해서 분노 표출을 했을 가능성으로도 보면서 점차적으로 문명화 되어 가면서 20세기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졌다고!

 

그렇지만 문명화 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독일에서 말이다. 인육(人肉)을 먹어 치운 독일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독일의 권위 있는 슈피겔지가 독일의 국영방송인 ZDF 방송을 근거로 어떤 신흥종파에 소속 되었던 두 여인과 한 아이의 보고 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고문과 살인 땜에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탈출에 성공 했던거였다. 이 신흥종교에서는 검은 악마의 미사를 올리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다. 또 버젓이 살아있는 인간의 손톱을 빼고, 몸을 자르고, 시체를 톱으로 잘라서는 人肉을 먹기까지 한다는 거다.

 

이 방송이 단순히 보고자의 진술에 의해서 방영된 것이 아니고, 2년간의 엄밀한 추적과 연구 끝에 이런 방송을 내 보냈다 하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년간의 추적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번 정도의 강간, 살인, 人肉을 먹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ZDF 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자 트리어에 있는 독일 검찰이 이 34살의 여인을 통해 그녀가 속했던 신흥종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트리어의 대검찰청의 로스는 이런 유사한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다고 표명했다. 슈피겔지에서는 범죄학 전공인 에그 교수의 말도 언급 했다. 독일에 이런 류의 종교제식이 열리는 곳이 100 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얘기는 독일 로텐부르크에 살았던 41살의 M 이인데 그는 인터넷에다 광고를 냈다. 하지만 파트너 찾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무시무시하게시리 한 지원자를 찾았는데, 바로 자기 손에 살해 당할 자를 찾는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내용을 읽은 초면의 한 남자가 M 앞에 출두 하였다. 이 낯선 남자는 제발 자기를 좀 죽여 달라는 청이었다. 이 남자는 베를린에서 엔지니어로 살았던 43살의 B라는 자였다. M 은 청탁 받은 대로 베를린 남자 B를 천연덕스럽게 살해했다(해 주었다?). 이것만 해도 끔찍한 일일진대! 이 베를린 남자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까지 들어주었다. 뭔고 하니, 자기를 살해한 후, 자기 人肉도 맛있게 먹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 이후 로텐부르크 남자 M은 정말 B의 시체를 냉동에 저장해 놓고서는 B의 人肉을 먹었다. 2004년 독일 매스컴들은 이 사건을 대서 특필했다.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에 그를 ‘로텐부르크의 식인자(食人者)’ 이라고 붙였다. 그가 살았던 도시 이름을 따 붙였던 것이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법이 없어 처음에는 8.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형 집행을 받았지만, 2006년에 연방 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뒤엎고 그를 무기수로 감옥에 넣어버렸다. 앞뒤 좌우를 살펴 보아도 철저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세계적 문명사학자 윌 듀런트(1885~1981)에 관한 최근의 한국 신문 기사를 보았다. 그대로 인용해 보자 “인간은 지금까지 손꼽은 다양한 식단에 진미의 으뜸으로 꼽히는 메뉴를 추가한다. 바로 동료인 ‘인간’이다. 브라질의 한 현인(賢人) 추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적을 죽였으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것이 백 번 낫다. 죽는 게 끔찍하지, 먹히는 게 끔찍한 건 아니다. 나는 인육보다 맛있는 사냥감은 알지 못한다. 당신네 백인들은 정말 음식을 너무도 가린다.” 그렇지만 너무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위의 ‘로텐부르크의 食人者’가 저질렀던 전 과정을 아무리 따라 가 보아도 잠시 후엔 하얀 백지만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가? 그 상상의 끝을 도저히 따라 갈수 없을 정도로 소름에 소름이 끼치기 않는가? 어쨌든 실타래처럼 뒤엉킨 정신을 가진 이들이 저질렀던 사건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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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자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과 비교문화학으로 석사, 예나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독일인 교수들과의 공저), 『서구 기독교의 믿음체계와 전통 반투 아프리카에 나타난 종교 관계성 연구,』『한국 기독교에 나타난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의 연구 저서가 있다. 2011년 『중세의 뒷골목 풍경<, 2012년『중세의 뒷골목 사랑』, 2013년엔 영성 번역서인 『파도가 바다다』출간했고, 늘 다음 책 출간 준비 중이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글을 대중매체에 쓰고 있다.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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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1/07 14:33
  • 수정일
    2014/11/07 14: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김용택  | 등록:2014-11-07 09:24:48 | 최종:2014-11-07 09:35: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 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 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월 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조 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조 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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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반기문, '유령' 불러들이는 굿판

[주간 프레시안 뷰] '숨은 실세' 논란과 '제3후보론'

 
임경구 기자 2014.11.07 05:18:57

 

 
이번 주 <프레시안> 정치 기사의 클릭수를 살펴보니 상위권의 키워드는 단연 '정윤회'와 '반기문'으로 압축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현실 정치와 무관하다며 적극 손사래를 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과 독자들이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기현상은 기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윤회 씨가 입길에 다시 오르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 때문입니다. 권력에는 반드시 추한 이면이 있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막후의 실세가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심은 만국 공통입니다. 여기에 정 씨와 박 대통령의 오랜 인연, 베일에 싸인 정 씨의 개인사 등이 은근한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로 안성맞춤이었죠. 
 
▲ 지난 7월 24일 자 JTBC <썰전> 73회 화면 갈무리. ⓒJTBC

▲ 지난 7월 24일 자 JTBC <썰전> 73회 화면 갈무리. ⓒJTBC

물론 청와대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케이>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한 정부의 '오버 액션'이 정 씨 관련 의혹을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이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사이의 관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정 씨 사이의 권력 암투설 등 기존의 의혹들까지 줄줄이 재조명받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역술인 이 모 씨를 자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칭한 비리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일이죠. 정 씨가 최근 대통령 측근들과 독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에 가명까지 써가며 참석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정 씨를 자연인으로 봐주지 않고, 정 씨의 행적에 이처럼 석연찮은 대목이 드러나는데도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권력 암투나 숨은 실세 논란은 대개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벌어지는 말기적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들어 비선 의혹이 임기 초반부터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비단 대중들의 말초적인 관심과 언론의 부화뇌동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식 라인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그 이면에서 권력을 농단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작동하는 겁니다. 반복되면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인사 실패 때마다 따라붙는 '비선 천거설'이 일종의 증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정윤회 논란은 그의 정치적 실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깊은 곳에 어두운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감 없이 밝혔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 청와대와 정부조직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체가 있건 없건, 막후의 유령들은 언제든 다시 기승을 부릴 겁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논란'에 휩싸인 사이, 여의도 정치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출마설로 후끈합니다.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권력의 비사를 상징하는 과거의 인물이라면, 반 총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과 관심을 상징합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현재 권력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악재들인 셈이죠.
 
'반기문 대망설'은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이 업체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반 총장이 나설 경우 39.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5%로 2위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이를 기화로 반 총장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인 이야기들이 공공연해졌습니다. 먼저 여당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국가경쟁력포럼'의 토론회에서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반 총장을 제외하고는 정권 연장이 쉽지 않다"고 하자 이에 한 의원이 "당내 인사로 도저히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반 총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피어난 연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해 초부터 여권 인사가 반 총장과 가까운 정부 내 관료들을 통해 영입설을 타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뚜렷한 대선주자를 보유하지 못한 친박계가 반 총장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김 대표의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주장과 맞물려 내치는 김 대표가, 외치는 반 총장이 분담하는 집권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반 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여러 셈법을 접하고 있자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항마'로 반 총장을 물망에 올린 친이계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걱정되는 친이계가 권력 연장의 불쏘시개로 반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거죠. 
 
새정치민주연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반기문 대망론을 거론하기 무섭게 보다 직접적인 언사로 반기문 영입론을 띄웠습니다. 비주류로 밀려난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권노갑 고문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 측근들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운을 띄우자 정대철 상임고문도 "여전히 반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호응했습니다. 
 
야권에서 나오는 반 총장 영입설의 주요 근거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배경에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의리론'입니다. 또한 충청도 출신인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비영호남 후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도 한 모양입니다. 일각에선 동교동계 등 비주류 인사들의 독자 신당설과 맞물려, 친노(친노무현)계와 불거진 갈등 관계의 표면화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생리상, 차기 대선후보를 물색하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스펙만으로도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 총장에 대한 여야의 관심은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국민보다 정당, 정당보다 계파의 생존이 우선시된 제3후보론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바깥의 외부인사 영입론은 정치의 현장에서 리더를 키워내지 못한 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니까요. 이는 제3후보가 성공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까지인 반 총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았고, 대선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17년에 치러집니다. 반 총장이 정말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반 총장 측은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반 총장은 (대선후보 출마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미래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일단 발아한 반기문 대망론은 시간이 갈수록 덩치를 불려갈 겁니다. '반기문 바람'의 본질이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 야권에 대한 절망인 이상, 여야의 정치주체들이 '못난 정치'의 오랜 습성을 버리지 못할수록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집권에 대한 욕망만 존재할 뿐 집권으로 가는 사다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은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정치 불신을 보여주는 '반기문 바람'이 곱게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국제/생태/세월호 등으로 나눠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맡고 있습니다. 생태와 세월호는 각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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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엄중한 국면에 들어선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분석과전망] 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07 [11: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본격 논의라는 기사가 7일 주요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 자주민보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으로부터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에서 강조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그간 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내용이고 이번 설명회에서도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람브리니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서명해 지난달 22일 3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달 중으로 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고 유엔총회에서 안보리를 통과하게 되면 국제형사제판소에 정식 회부되어 북의 최고수뇌부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러관계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기에 안보리 통과가 쉽지 않아 보여 실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은 이런 움직임 자체를 엄중한 도발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많은 미국의 침략전쟁이 인권탄압을 한 빌미로 자행되어왔다. 지금 북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도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가는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 수행을 위한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 미국 등 서방과공조를 통해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북에 대한 인권압박만은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최근엔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고 하는 환구시보에서 북의 입장에서 인권탄압설의 부당성을 구구절절히 폭로한 동영상을 그대로 소개하였으며 중국 정부 외교관련 중요한 간부들이 북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인권압박이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 나아서 세계적인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기사: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295)

 

한반도 정세가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 미국도 북이 면전에서 핵무기시험을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소형핵무기 기술, 특수핵무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그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을 위성발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실제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실물을 공개하고 올 들어 관련 기술로 만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장면까지 공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미사일탑재 잠수함까지 미국의 위성이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 더는 이런 북의 움직임을 전략적 인내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미국도 군사적 제압이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건 양단간에 손을 써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하기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그 연합국들이 추진하는 북 수뇌북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담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추진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북미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터진다면 그 피해를 남쪽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태의 악화를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지혜를 짜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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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이의 유서...박근혜 정부, 안 찔리나?

 

[게릴라칼럼]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 집값 띄우기 정책의 종말 신호

14.11.06 21:25l최종 업데이트 14.11.06 21:25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아빠, 나랑 엄마랑 먼저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잘 차려 먹어. … 아빠, 그동안 막 굴어서 미안해. 나랑 엄마랑 의식이 있어도 깨우지 말고 행복하게 가게 해 줘. 너무 미안해하지는 말아. 담임선생님한테는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해 줘.' 

엄마와 같이 죽어간 12살 아이의 유서를 보면서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었다. 우선은 내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기 때문이고, 유서 내용이 무척 담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차라리 죽기 싫다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회와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을 유서에 쏟아냈더라면 아이다웠을 것이다. 독백 같은 유서를 써놓고, 연탄가스가 차오르는 방에 엄마 손을 잡고 누워있는 아이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생활고에 일가족 자살'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11월 3일. 대다수 언론들은 '생활고'와 '마이너스 인생'에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과 저임금·실업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 명의의 빌라와 아파트 15채가 있고 제2금융권에 이것들에 대한 근저당이 9억 원이나 설정돼 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들은 '경매 과욕이 참사를 불러왔다'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경매에 나온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전세로 내주고,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이용해 또다시 빌라는 구입하는 방법을 반복하다가 수많은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에 맞먹는(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를)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재산 불리기 궤적에 따라 붙는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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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세가족 자살 사건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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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던 보수신문과 경제지의 논조가 확 바뀌기 시작했다. '경매 과욕'과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라며,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 210만 원 정도면 생활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한마디로 개인의 과욕이 참사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망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욕'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더구나 피지도 못하고 꺾인 12살 딸과, 망자의 집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도 못 받고 선순위 채권 은행에 의해 거리로 내몰릴 전세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살려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응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망자에게 화살을 돌리면 그만인 걸까? '지금이 부동산 투자에 최적기', '집값 오름세'라고 연일 투자를 권해왔던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비롯해 이자를 낮추고 대출을 쉽게 만들어 돈 빌려 줄 테니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이명박근혜' 정권, 집값 한 번 오르면 그깟 은행 이자가 대수냐며 담보 대출을 부추긴 은행들... 이들 모두 공범이다. 어른들의 죽음은 자살일지 모르지만, 12살 아이는 부모의 탐욕과 탐욕을 부추긴 세력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다. 

부동산 투자의 환상을 가지고 '경매→낙찰→전세+은행대출→경매'로 반복되는 재산 불리기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평행선처럼 따라 붙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권유와 집값 띄우기' 정책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맹신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사라니까 집사고, 대출 받으라니까 대출을 겁내지 않았던 15채 빌라 소유 자산가이자, 빚에 눌려 죽어간 하우스푸어... 이들 부부의 종말을 개인의 탐욕만으로 치부해서 안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여전히 이런 정책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000조... 얼마나 더 죽기를 바라나 

"향후 소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JTBC

인천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죽어간 10월 30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저금리로 월세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폭탄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혹 이 정의 도움을 받은 서민이 대출금을 못 갚아 또다시 방안에서 연탄불을 피운다면 그때도 이들이 무능만 탓할 것인가.

1천조가 넘는 가계 부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월세가 폭등해도 대출, 집 사라고 대출, 반값 등록금 대신 학자금 대출을 권한 정부. 어이가 없는 건 먹고 살기 힘든 영세 상인에게 시계 풀어주며 미소금융을 찾아 가라는 대통령도 있었다는 거다. 2007년 말 665조였던 가계 부채 규모가 7년 만에 1040조를 넘긴 배경엔 온갖 민생 요구를 대출로 무마시킨 이명박근혜 정부가 있다. 대출은 쉽게, 그러나 갚을 방법은 절대 안 알려주는 정권.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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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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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준은 된다.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과거 가계부채가 7%대로 증가하다가 5%대로 낮아지는 등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 하겠다."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 야당의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도 '아직은 괜찮다'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아니, 어리석고 잔인한 인식이다. 

최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영화 <남영동 1985>에서 고문기술자 이두한이 김종태의 머리를 욕조에 처박고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재던 모습이 떠올랐다. 빚더미에 올라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되레 대출을 권하는 정부는 이두한이 보여준 잔인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내몰려 죽어야만 "위험하다", "안 괜찮다"고 진단을 내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죽어야 끝나는 빚의 굴레... 이래도 대출 강권할 건가

인천 일가족 자살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집값 띄우기 정책의 종말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다. 1천조가 넘는 가계대출을 방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59번이나 언급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경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 경제를 46번 언급했다고 해서 내수가 침체되고 서민 살림살이가 뒷걸음친 것도 아니다. 

집값을 띄우고 부채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 이제 정말 접을 때가 됐다. 거저 주는 것처럼 대출을 강권하는 정치, 제발 그만 두시라. 12살 아이의 죽음 앞에 꽃 한 송이라도 놓고 이 아이가 살고자 했던 내일을 생각해 보시라.    

덧붙임 : 엄마 따라 스스로 목숨을 던진 12살 이름 모를 딸아. 기성세대로서 죄책감이 든다. 용서 말거라. 마이너스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끝끝내 죽음의 문턱을 넘게 만든 무서운 자본의 정치. 그 정치를 지탱하는 기성세대의 이기와 무지를 용서 말거라. 12살, 펴 보지도 못하고 꺾인 이름 모를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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