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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마음이 바뀔까 걱정입니다"

법륜 스님 2013. 02. 24
조회수 226추천수 0
 

 
"결혼 후 마음이 바뀔까 걱정입니다"
 
 
[질문]
결혼영화 러브액츄얼리.jpg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한 장면
 
연애하다 마음이 변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적령기에 들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뒤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배우자를 바꿀 수 없으니
한 사람만 보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연애도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방법, 변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하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아무리 좋아하던 사이라도 언젠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 때가 있고 나도 상대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계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게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하는 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 때는 감정적으로 싫더라도 참고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는 하고 싶더라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음에 꼭 드는 예쁜 여자를 보고 한 번 껴안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시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해버린다면 성추행범으로 잡혀서 망신당하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면 내가 했던 행동이 후회됩니다. 잠깐 일어나는 마음을 못 참아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됐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를 확연히 안다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기꺼이 하게 됩니다.
 
 
좋다 싫어졌다 마음이 변하는 건 당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긴 안목으로 삶 전체를 봐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좋아졌다 싫어졌다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상대가 좀 싫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헤어져 버리고 나면 치러야할 과보가 큽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서로 좀 싫은 마음이 든다고 헤어져버리고 말면 그에 따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지금 아내만큼 좋은 엄마가 되어줄 괜찮은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애는 싫어지면 헤어져도 되는 자유로운 관계라서 마음 따라 움직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 땐 헤어지는 편이 오히려 좋고 괴로움이 적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인다면 안 좋은 과보가 따릅니다. 그래서 싫고 좋고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감정 너머의 세계로 가야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변하지 않고 늘 좋은 마음만 들기를 바랄 수는 없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넓고 긴 안목으로 내 삶 전체를 봐야 합니다. 감정이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더 길게 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
 
세상 다 끊고 산 속에 그림같이 앉아있어야만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카르마를 보면서 그 카르마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순간순간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문제는 바깥 경계가 아니라 내 안의 카르마가 그 경계에 반응하도록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이치를 알고 순간순간 좋고 싫은 마음 따라 흔들리지 않으면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자기 조절은 아닙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들뜨지 말고 싫다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여하고 꾸준한 삶이 됩니다. 곁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시종일관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마음은 여일하지 않고 출렁거립니다. 그 움직임을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출렁거림 속에서도 참으로 여여한 삶이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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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1988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 이웃과 세상에 보탬이 되는 보살의 삶을 서원하고, 정토회를 설립했다. 기아·질병·문맹퇴치운동과 인권·평화·통일·생태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실천하는 보살로서 2000년 만해상을, 2002년에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2007년엔 민족화해상을 수상했다.
이메일 : book@jung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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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의 대변자' 박근혜, '시장의 역습' 이겨낼까?

['박근혜 시대' 개막·①] 朴의 변신, 경제민주화 '쇼'였나?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5 오전 7:38:55

 

'혁신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고난보다 풍요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탓이다. 시계를 대선 전으로 돌려보자. '보수의 적통'이라 불렸던 그의 변신은 놀라웠다. 2007년 '줄푸세'를 주장했던 그는 5년 뒤인 2012년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며 정치무대에 재등장했다. 철저한 성장론자에서 재벌 개혁까지 거론하는 '강성'으로 변화한 것이다. 보수는 그의 변신이 못내 불안했고, 진보는 '쇼'라며 평가절하 했다.

그러나 진보-보수 양쪽 모두 그의 탁월한 정치력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1987년 정치민주화 이후 야권의 의제였던 경제민주화를, 그는 단 1년 만에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그의 변신이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희망 섞인 기대도 있었다. 그런 유권자들의 기대가 그를 18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25일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올린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를 만든 경제민주화가 위태롭다.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보인 행보만으로도 "경제민주화는 이미 용도폐기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의 변신은 과연 '혁신'이었을까? 한 때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새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하면서 5년간의 '박근혜 시대'가 개막했다. 관심은 박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대대적으로 약속한 경제민주화의 추진 여부에 쏠린다. 그의 '변신'은 '혁신'이었을까?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대선을 앞둔 '쇼'였을 뿐일까? ⓒ뉴시스


박근혜가 '공화의 시대'의 대변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해 2월 펴낸 책 <정치의 몰락>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공화(共和)'로 규정한다.

전쟁 후인 1950~1960년대가 극한 가난으로 생존에 대한 회의가 지배했던 '실존의 시대'였고, 군부독재·유신체제 등 국가권력에 대한 회의가 지배했던 '민주의 시대'(1970~198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세계화의 여파로 진보에 대한 회의가 지배했던 '자유의 시대'(1990~2000년대)에 이어, 이제 '시장에 대한 회의'가 지배하는 '공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보수'가 권력의 정점에 오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이었지만, 이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 심화되는 양극화로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한다. 반(反)월가 시위 등으로 대중의 분노는 폭발했고, 자연스럽게 공공성과 정의, 타인과의 공생 등의 가치가 화두가 되는' 공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반공(反共) 보수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대중의 욕구를 가장 발 빠르게 흡수하며 '공화의 시대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안상훈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이 한 말은 박 대통령의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주로 시장경제만 이야기했던 것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개념을 확장하려고 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등 공동체적인 경제 주체들을 활성화 시키는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하필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란 표현을 붙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지만, 내용만 따져본다면 '보수의 지각 변동' 수준의 사상 전환이다. 한국의 보수가 그간 시장경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맹신해온 것과 달리,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며 최근 진보진영에서 대안경제 모델로 논의 중인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과거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했던 소위 '꼴보수'의 이미지를 넘어,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물론 진보진영의 대안까지 자유롭게 차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안보와 성장 밖에 모르는 보수? '2012년의 박근혜'는 달랐다

박성민 대표는 책에서 "한국의 보수는 안보와 성장, 즉 북한과 돈 외에는 세상을 보는 다른 프레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공화의 시대'의 대변자로 시장보수가 아닌 사회진보 세력을 꼽지만, 이런 예측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빗나갔다. 유권자가 2012년의 시대정신이라던 '공화'의 대변자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의 '환골탈태' 과정도 있었다. 총선 전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의 입안자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을 영입하며 대대적인 '보수색 빼기'에 나섰고, 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총·대선의 간판 공약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지난 19일 열린 '박근혜 정부 5년 경제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가난한 민주주의'에 대한 민심의 표출이 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며 "결국 '같이 좀 살자'라는 뜻인데, 이런 분노의 흐름에 박근혜 후보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민주화의 소유권 전취에 성공했다"고 평했다.

박 대통령의 당시 행보가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면, 안보·성장 외에 다른 프레임을 갖지 못했던 보수의 변화를 '안보 보수의 적자'라 할 수 있는 그가 이끈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기인한 불가피한 선로 변경이기도 했지만, '국가주도의 (경제) 운용'이라는 그의 정서적 뿌리가 '온정적 보수주의'와 결합한 결과이기도 했다. 극단적인 양극화를 경험한 국민들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조적인 고백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강한 고삐를 채우는 국가 권력과 이를 누구보다 강하게 추진할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 역시 선거 기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며 이런 대중의 기대에 적극 호응했다. 결과는 빗발친 정권심판론을 뚫고 달성한 '과반수 득표의 승리'란 쾌거였다.

보수 진영의 '내부 투쟁'…누가 박근혜의 발목을 잡았나

그러나 이런 '박근혜의 변화', 더 나아가 '보수진영의 변화'는 순탄치 않았다. 지난 총·대선을 거치며 강성 시장 보수들은 김종인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중도 보수와 '혈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고, 새누리당 내에서 강도 높은 경제민주화 방안이 거론될 때마다 당내 시장주의자와 재계, 보수언론이 강하게 반발하며 협공을 퍼부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을 두어 달 앞두고 인혁당, 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논란으로 지지율이 휘청거리자 오른쪽으로 점차 시선을 돌렸다. 중도층에 공을 들였던 기존의 전략에서 선회해 그의 입장에서는 '더 손쉬운'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을 주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용도폐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압박'을 이기고 자신의 '소신'을 밀어 붙일 수 있을까?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5대 국정과제 및 국정목표를 보면, 이런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뉴시스


당선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당 안팎에서 공약 수정론이 매일같이 제기됐고, 박 대통령은 이때마다 "(공약 수정은)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라며 반격을 펼쳤지만 결과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는 이런 보수진영의 '내전'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일단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 200쪽에 달하는 국정과제 자료집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점 역시 성장 중심의 '창조경제'에 찍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 제시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는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돼 경제분야 국정 목표의 하위 전략으로 밀려났다. 경제민주화처럼 재계 등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사안일수록 국정 목표부터 강하게 밀어 붙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럴 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의 추진 동력이 없다는 점도 중도 보수의 '판정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될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그간 "'대기업은 나쁘다'는 식으로 정서적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풀어서는 안 된다"(2012년12월 <세계일보> 인터뷰),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 우선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2011년 6월 <매일경제> 좌담회)는 등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조원동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도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성장우선주의' 관료 출신이다.

위기의 경제민주화…朴, '보수의 역습' 이겨낼까?

이미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한 차례 '공약 수정' 논란이 일었지만, 집권 뒤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전망' 토론회에서 "당초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경제개혁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전경련·경총 등에 의해 공약이 엉뚱한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실제 5년 임기 내내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보수 진영은 박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우클릭'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존립 기반이 보수인 만큼, 그에게 다른 버팀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계속되는 보수 진영의 압박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때문에 야권에서 오히려 '박근혜 공약 사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공약 수정론을 제기하고, 야당 일각에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선 아낌없이 지원하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당론 발의까지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압력'에 밀려 투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해 그가 대선 전 보여준 개혁적인 의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야권을 '우군' 삼아 집권 초 공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현재까지는 '성장주의 노선'과 '경제민주화 노선'이 애매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며 정부 출범에 이르게 됐지만, 내각 인선에서 드러나듯 점차 전자로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야권 내부에서도 새 정부의 실패를 반사이익으로 삼으려는 관성이 부활해 '협조 모드'에서 '공세 모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결국엔 추진 동력이 핵심인데, 현재로선 그런 동력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수 차례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보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다음날인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강연회에서 "복지는 보수가 보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보수가 '공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할지, 아니면 '성장' 프레임에만 갇혀 스스로의 덫에 빠질지, 새 정부의 성패는 결국 새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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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만에 치러진 장례식..."여보, 내 잘했제"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 안치

13.02.24 16:53l최종 업데이트 13.02.24 16:53l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최강서(35)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66일 만에 땅에 묻혔다.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장례식에 앞서 영정을 무대에 올리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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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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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장례위원회'(위원장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최강서 조직차장의 장례를 치렀다. 이날 장례는 하루 전날인 23일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가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대통령선거 이틀 뒤인 2012년 12월 21일 자결한 뒤, 부산 영도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던 고인의 시신은 지난 1월 30일 한진중공업 앞으로 옮기던 도중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의도하지 않게 공장 안 '단결의광장'에 안치됐었다.

장례는 이날 오전 8시 발인식부터 시작되었다. 유가족과 조합원들이 제배를 한 뒤, 영정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렀다가 영결식장인 한진중공업 앞으로 옮겨졌다. 영결식장에는 "노동해방 그날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적혀 있었다. 고인의 시신은 국화꽃으로 '노동해방'을 표현해 놓았다.

고인 부인 "꿈에 자주 만나 공원에도 놀러가자"

영결식은 오전 9시부터 열렸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고지훈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사무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문영복 수석부지회장이 유서를 낭독했다. 또 이용대 조합원이 조시를 낭송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다.

장례위원장인 백석근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대선 뒤 모두 절망할 때 동지가 연대와 투쟁을 결의하도록 했다"며 "이제 유신광풍이 불 것이다. 뼈를 깎는 각오로 권력의 횡포를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고인의 부인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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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고인의 부인이 두 아들을 달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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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선생이 연단에 올랐다. 백 선생은 "강서야. 네 유서를 보니 기가 막혀 살겠니. 악독한 자본가와 가진자한테 졌다고? 지긴 왜져. 네가 이겼다. 예부터 피와 눈물로 쓰러진 생명은 불씨로 이어간다고 했다"며 "짓밟힌 강서야. 너는 영원한 불씨다. 지지 않을 것이다. 네가 틔운 불씨로 봄이 온다. 우리가 따라 갈게"라고 말했다.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호상인사를 통해 "유족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 강서가 남긴 유언은 아직 지켜지지 못했고, 여전히 한진 자본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다시 투쟁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연단에 올라 인사했다. 고인의 부인은 "자본과 언론이 생활고 때문이라고, 시신투쟁한다고 했지만 내 신념의 변화는 없었다"며 "자기랑 같이 산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했는지 안다. 복귀 3시간 만에 휴업이라고 했을 때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 유언대로 해주는 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 생각했다.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지만 지금은 최선이다. 여보, 내 잘했제. 노동운동 역사책에 자기 이름 나올 거 아니냐. 자랑스런 남편으로, 아빠로 남을 거야"라며 "여보, 자기한테 좋은 곳 가라는 말을 못하겠다. 진짜 못 보내겠다. 아이들 잘 키울게. 꿈에서라도 만나자. 꿈에 자주 나타나서 공원에도 놀러 가고 하자"고 덧붙였다.

부산역 노제, 김진숙 "우리가 또 솥발산엘 간다"

이어 한진중공업 앞에서 부산역광장까지 운구행렬이 이어졌다. 영정과 민주노총 깃발, '부활도', 만장 등을 들고 걸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은 상복을 입기도 했다.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노제는 정홍형 장례위 의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이번 싸움을 하면서 가보지 않았던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민주노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 순간도 노동자들은 철탑 등에서 온 몸을 던져 싸우고 있다.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한다. 동지는 정리해고·손배가압류·비정규직·노조탄압이 없는 새 세상에서 태어나소서"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추모사에 이어 민중가수 박준씨가 노가를 불렀다. 또 행위예술가 이삼헌씨가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들고 국화꽃을 뿌리면서 진혼무를 선보였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 노제에서 추모사를 하면서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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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린 뒤 부산역광장에서 노제가 열렸다. 사진은 운구행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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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눈물을 흘리며 "강서야. 우리가 또 솥발산엘 간다. 굽이굽이 피눈물이 서리고 켜켜이 회환이 쌓인 솥발산엘 서른다섯 시퍼런 생목숨을 묻으러 우리가 또 가야 한다"며 추도사를 했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봄, 하필이면 솥발산에서 찍었던 네 사진이 결국은 영정사진이 되고, 그 영정 사진을 쓸고 또 쓸며 당신을 어찌 보내냐고 울고 또 울던 네 아내의 통곡을 뒤로한 채 오늘 너를 보낸다"며 "너무 아까운 우리 강서, 보고 싶어서 우째 사노.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네 누이의 동백꽃 같은 눈물로 젖은 너를 이제 영영 보낸다"며 울었다.

이어 "스물 다섯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 공장에 와서 배를 만들며 서럽고 고단한 조선소 짬밥을 먹으며 장가 들고 두 아들 낳고 천년만년을 살아도 모자랐을 강서야. 말 잘 듣는 노예만이 필요했던 이 모진 조남호 자본에게 넌 네 번째 희생자가 됐다. 십년을 바쳐 왔던 땀과 노동도 모자라 이 모질고 모진 자본은 어찌 네 목숨까지 앗아간단 말이냐"라고 덧붙였다.

김 지도위원은 "매일 드나들던 회사의 출입이 금지되고, 십년 이십년을 부려먹고 버린 사람들을 가차없이 외부세력으로 부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 돈 없다고 노동자들 자르고는 우리 임금의 열배가 넘는 돈으로 용역을 사들여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경찰에게 연행되고, 회사노조로부터 고소 당하고 그 피가 거꾸로 솟는 일들을 매일 겪으며 네가 변하고 그렇게 투사가 됐듯이 여기리만 하던 네 아내가 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아프고 눈물 겨웠다"고 말했다.

노제를 지낸 뒤 운구행렬은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으로 향했다. 이곳에는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창수·김주익·곽재규 노동열사도 이곳에 묻혀 있다. 하관식은 유가족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장례식에는 김제남 이상규 김제연 전순옥 국회의원과 권영길 전 국회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강병기 비대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찰은 장례식이 열리는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진숙 지도위원을 포함한 5명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앞에 경찰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장례식에 참석한 백기완 선생 등이 묵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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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이 24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렸다. 사진은 운구행렬 때 만장을 들고 걷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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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김제연 국회의원이 24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손배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 노제에서 고인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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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폭탄급 소형탄두를 입증한 북한

 

수소폭탄급 소형탄두를 입증한 북한
<기고>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2013년 02월 25일 (월) 02:22:41 곽동기 tongil@tongilnews.com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한 지 10일이 지났다. 이른바 “전면대결전”을 선포한 상태에서 단행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군사기술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는 절박하다. 그 동안 관측된 북한 3차 핵시험의 각종 자료에 기초해 북한 3차 핵시험을 살펴보자.

1. 제3차 핵시험의 관측자료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 기상청에는 규모 5.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로 분석됐다. 이곳은 바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으로 북한이 제3차 핵시험을 준비해 온 곳으로 거론되던 지점이다.

기상청은 지진계에 먼저 잡히는 P파(종파)의 진폭이 S파(횡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진앙의 깊이가 지표면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인공지진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는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4.9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다”며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을 공식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2월 12일 오후 2시 43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핵시험을 단행하였음을 공식발표하였다. 북한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 각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시험의 폭발력을 추정하는데 여러 혼선들을 겪어왔다.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시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진도 5.2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5.1로 각각 분석했다. 일본 기상청도 지진 규모를 5.2로 발표했지만 이는 자연지진의 크기를 나타낼 때 쓰는 국지규모(Ml)로 그 의미가 다소간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발 인공지진을 가장 먼저 포착, 발표한 기상청은 맨 처음 진도를 5.1로 발표하였지만 낮 12시 45분에는 인공지진의 진도가 5.0이라고 하며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지만 오후 2시경 진도를 다시 4.9로 하향조정하였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규모 4.9의 지진을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폭발력을) TNT 6~7kt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6~7kt의 폭발력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절반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북한의 핵실험 폭발력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당초 5.0에서 4.9로 낮췄다. CTBTO는 2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96개 관측소에서 북한의 지진활동에 대한 관측자료를 보내왔다"며 수정된 규모인 4.9가 확정된 값이라고 전했다. 중국지진대도 북한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관측자료를 종합하면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의 진도는 4.9에서 5.2에 달해 지난 2차 핵시험 당시의 지진도인 4.5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진의 진도는 세기가 지수함수 형태로 증가하므로 지진도가 0.2만 커지더라도 실질적인 세기는 2배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핵시험은 2009년 5월 25일의 제2차 핵시험의 작게는 4배에서 크게는 10배 이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한국과 핵보유국인 미국 등은 북한의 핵시험 결과를 진도 4.9라고 낮추어 수정한 반면, 비핵보유국인 독일과 일본 등은 북한의 핵시험 지진도를 5.2라고 결론지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독일 연방지질자원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킬로톤)에 달한다고 2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 발표의 무려 6-7배에 달하는 훨씬 큰 규모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온라인은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6∼7㏏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한 축소발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한 시간 만에 5.1에서 4.9로 낮췄는데 10kt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온 값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과소평가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슈피겔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그 진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북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실제 진도는 5.2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보다 주목할 점은 슈피겔의 다음 분석이다. 슈피겔은 독일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이 큰 진전을 이룸으로써 미국의 핵억지 정책을 좌초시켰다고 보도하였다. 북한당국의 제3차 핵시험이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핵패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 서방진영에서 공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2. 북한 3차 핵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국내 기상청이 핵시험의 규모를 계속 축소한 이유 중 하나가 “10kt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온 값인 것 같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핵실험장에 완충장치를 설치했다면 실제 폭발력은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지질에 의한 효과나 폭발이 일어난 깊이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백 km 떨어진 장소에서 핵폭발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하나도 없이 오로지 지진계의 탐침만 보고 핵탄두의 폭발력을 추정한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지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작업일 수 있다.

핵폭탄의 폭발력은 전 세계 핵무기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정보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다. 일례로 툭하면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히로시마급 원자탄을 살펴보자. 히로시마 원자탄의 폭발력이 16kt(TNT 고성능 폭약 16000톤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위력)이라는 것이 무슨 불변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였을 뿐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 “리틀보이”가 폭발할 때 미국은 적국 영내인 히로시마 상공에서 “리틀보이”의 폭발력을 측정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더구나 “리틀보이”는 히로시마 상공 500m 지점에서 폭발하였으므로 지진파로 폭발력을 추정하는 지하핵시험과 애당초 서로 비교될 수도 없었다.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 “팻맨” 역시 폭발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할 방법은 전무하였다.

히로시마급 원자탄의 폭발력이 16kt이라는 것은 오로지 당시 미국 과학자들의 수학적 계산에 의한 추정치였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지하핵시험 진도를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하는 것은 단지 핵폭탄에 대한 공포심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아직은 북한이 미국의 1945년 수준의 기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 히로시마 폭탄 이후 진행된 미, 소의 지하핵시험도 각 지하핵시험장의 구성과 주변 암반 및 지질상태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제3차 핵시험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오로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시험과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시험과 비교 분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시험은 모두 북한에서 가장 단단한 화강암 암반지대를 이루고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한 지역에서 시험되었기 때문이다.

3. 3차 핵시험은 수소폭탄급 실험

북한의 이번 3차 핵시험을 2006년과 2009년의 지난 두 차례의 핵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은 소형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3차 핵시험의 특이점은 무엇보다 방사능이 전혀 탐지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2월 12일 보도에서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미국의소리 방송은 2월 20일,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속 방사능 안전 전문가 4명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중 접경지역 2개 현장에서 식품과 식용수 샘플 39개, 20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수준을 측정했고 중국 당국은 베이징 지역에서도 방사능 측정 전문가들이 북한 인근 상공을 경유한 비행기 21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실시했지만 채집한 샘플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보도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월 15일, 공기시료에 포함돼 핵실험 활동을 입증할 기체 성분 ‘방사성 핵종’의 분석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어떤 시료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은 “북한이 지난 2차 핵실험 당시와 마찬가지로 핵실험 갱도를 달팽이관 모양으로 설계하고 여러 격실을 설치하는 등 견고하게 만들어 기체가 새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군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2009년 5월 25일의 2차 북한 핵시험 당시 지진도는 4.5였지만 이번 3차 핵시험은 지진도가 5.2로 10배가 넘는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2차 핵시험 당시에도 방사능 물질이 탐지되지 않아 한미당국은 대응전략을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였는데 그 보다 10배가 넘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방사능이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핵폭발과 다른 형태의 폭발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결국 북한의 제3차 핵시험은 소형화된 수소폭탄 폭발시험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수소폭탄은 기폭장치로 핵분열 원자탄을 내장하고 있지만 수소의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중수소의 핵융합 연쇄반응으로부터 폭발력을 얻는 폭탄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도 제3차 핵시험을 두고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삼중수소와 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2D(중수소) + 3T(삼중수소) → 4He(헬륨 : 에너지 3.5 MeV) + 1n(중성자 : 에너지 14.1 MeV)

핵융합 반응의 경우 커다란 원자핵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우라늄, 플루토늄 원자탄과 달리 각종 방사능을 방출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핵융합 연쇄반응은 일반적인 자연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먼저 소형 원자탄을 터뜨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핵융합 반응이 가능한 에너지 조건을 만들면서 탄두의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반응을 추진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수소폭탄은 핵분열 원자탄에서 시작하지만 그 폭발력의 대부분을 핵융합 반응에서 얻기 때문에 2차 핵시험의 10배 이상의 커다란 폭발에도 방사능이 전혀 포집되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설명된다.

이미 군의 정승조 합참의장도 2013년 2월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완전한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할 텐데,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탄의 단계가 있다”며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언급하고 “그러한 부분을 시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기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사일 탑재는 핵실험 후 4년 뒤가 일반적”이라며 “북한은 2006년 1차, 2009년 2차 핵실험을 했고 지금이 201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기 소형화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증폭핵분열탄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응용하긴 하지만 중심폭발력은 우라늄, 플루토늄의 핵분열 반응에 의거하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이를 단지 “증폭”시키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폭탄이다.

그러나 정승조 합참의장의 발언에 근거하더라도 북한의 제3차 핵시험 폭발력이 독일 연구소의 결과처럼 TNT 40kt이라면 이는 단순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우라늄, 플루토늄의 핵분열 반응을 보조해주는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뛰어넘어 대부분의 폭발력이 핵융합반응으로부터 나온 소형 수소폭탄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도 2월 12일,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4. 소형 수소폭탄급 실험의 의미

소형 수소폭탄은 폭발력을 대부분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초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분열반응은 작은 규모로 이뤄지게 된다. 즉, 원자탄의 핵심 구성물질이라고 하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매우 작은 양만 넣고도 거대한 폭발력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북한이 서방세계가 추정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핵탄두를 실전배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북한은 최대 40kg의 플루토늄과 2010년 이후 농축해 온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 2차 핵시험에서 소모한 플루토늄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이 최대 9-12기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추정치였다.

그러나 단순한 핵분열 원자탄이 아닌 수소폭탄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탄두 규모가 전혀 달라진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물질만으로도 수십 기의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설비가 더 있다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그에 비례해서 더욱 증가한다. 결국 북한이 이미 공개한 차량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각종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 수소폭탄을 탑재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수소폭탄을 개발하였다는 것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응용형태인 중성자탄이나 EMP탄 등 각종 핵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저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MP탄은 500km 상공의 우주공간에서 폭발력이 1000kt 이상의 초대형 수소폭탄이 폭발할 경우 핵융합 반응의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탄두물질들의 원자구조가 붕괴되면서 강력한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게 만든 폭탄이다.

이 강력한 전자기 펄스는 마치 전자렌지가 전자기파로 물을 가열하듯이 순간적으로 지상의 전자회로체계를 교란한다. 초대형 EMP탄은 냉전시기 소련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공 500km에서 폭발할 경우 미 전역이 전자기 펄스를 받게 되어 모든 전자장비가 순간적으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일부는 영구적으로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군도 이미 1년 전,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부터 EMP 발생기술연구에 착수해왔으며 최근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언론에 공개하였다. 조선일보는 2012년 2월에 “ADD는 2009년 당시보다 발전된 EMP 기술을 확보했으나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 능력은 앞으로 더 개발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이번 제3차 핵시험과 같이 소형화한 수소폭탄이 아니라 대형 수소폭탄을 만들어 탄두에 탑재한 뒤 지표면 부근이 아니라 지상 500km 부근의 상공에서 터뜨린다면 모든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EMP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자탄은 클수록 폭발시키기 유리하므로 소형 수소폭탄을 제작할 수 있다면 대형 수소폭탄의 제조가 어렵지 않다.

또한 지난 12월 12일,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의 궤도가 상공 500km이므로 북한이 미 본토 상공 500km에 탄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상 500km 부근은 사실상 우주공간이므로 미국이 강조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치 않다. 다만 수소폭탄의 크기가 커지면서 탄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북한은 대형 로켓 발사시험을 통해 대형탄두를 발사할 능력을 입증하는 단계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5. 시작된 북한의 “전면대결전”

북한은 2월 11일,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결정서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전면대결전”을 벌리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대미공격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미 <AP>통신은 2012년 4월 25일, 북한군 총참모장인 리영호 차수가 북한은 강력한 이동식 무기로 무장했다며, “미국을 한방에(at a single blow)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평양발로 보도했다.

또한, 북한은 2012년 4월 22일,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작동하는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도발근원을 초토화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을 실력으로 꺾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를 완성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는 지난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발사를 통해 우주공간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기술을 시위한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탄두에 있어서는 2월 12일, 3차 핵시험을 통해 EMP탄 공격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형 수소폭탄 기술을 시위하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미 본토 우주상공에 EMP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초대형 수소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 능력을 시위할 것이며 더욱 다양한 핵탄두 시험을 통해 선진화되고 종합적인 핵공격 능력을 시위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북한은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는 미국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증명함으로써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들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0년 10월 10일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주체형의 요격미사일 종합체”를 공개한 바 있기에 이러한 추정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며 미국은 싸울 의사가 없는데도 미국본토를 선제공격하며 동북아 전쟁을 몰고 올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모든 군사행동은 지금까지, 심지어 연평도 포격전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의 군사행동이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도 제3차 핵시험을 두고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요구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을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전략적 무기체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였고 이를 더욱 굳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난 200년간 전쟁을 통해 지속해왔으며 20세기에는 세계패권도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동북아 패권을 포기할 리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 북미대결전은 퇴로가 없이 오로지 결정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미 2012년 8월 25일에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였습니다”라고 연설하였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조국통일대전을 공식화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정되는 “조국통일대전”은 북미대결전을 포함한다. 북한은 대미 전면대결전에 나서며 1953년 이후 한반도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끝장내려 하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한반도 평화체제를 힘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끝내 평화체제를 거부하고 북미간 미사일 전쟁, 한반도 전면전을 선택하더라도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초강경의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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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눈에는 눈, 핵에는 핵?...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다

[분석] 북핵문제 대타협과 대파국의 갈림길

13.02.23 17:58l최종 업데이트 13.02.23 17:58l

 

 

<오마이뉴스>는 코리아연구원(사)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사)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과 국가전략을 제시하는 네트워크형 씽크탱크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가 북한 3차 핵실험이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석하는 글을 올립니다. [편집자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시험, 그리고 적어도 20년이 넘는 핵개발 경력을 고려할 때 핵무기 개발 능력을 넘어 이용 능력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3차 핵실험 방식은 현재까지 북한의 핵 능력을 판단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과 우라늄 매장량 및 농축 기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기초하여 대내외정책을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대북 핵정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월 23일,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단행한 장거리로켓 발사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있자마자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연이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남한은 물론 중국까지 비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약의 파기를 선언하며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관영언론은 4~5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안보리 등 국제사회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인 2월내로 안보리는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 악화도 예상된다. 그것은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 시간을 제공해줄 것이다. 실효 없는 제재와 그것을 이유로 한 북한의 반발은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관된 핵개발 의지 vs. 일관되지 못한 북핵정책?
 

2013년 2월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군민연환대회'가 열리고 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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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까지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주장했고, 1차 북핵위기를 거쳐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동결에 들어간 때를 생각하면 완전히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해체)로 요약되는 대북 핵정책, 이명박-부시/오바마의 대북 압박 공조 등 한미일 3국의 일련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불태웠고 급기야 통제불능이 우려되는 상태를 조성하였다. 중국의 소극적 중재외교도 일조하였다. 북한의 말대로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간 것인가.

북한이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강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비핵화 회담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에 따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일관된 명분은 미국의 적대정책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자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인 2002년 10월 3~5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며 핵 포기를 대가로 미국에 핵공격 위협 중단, 평화협정 체결,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위 요구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다. 오바마 정부 취임 1개월여를 앞둔 2009년 1월 17일 북한은 외무성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지속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미국과 중국이 북핵 관리모드를 가동하고,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도 핵억제력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말, 6자회담 사멸을 선언했지만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었다. 그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게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이 모두 권력교체에 들어서는 시기에, 핵보유 능력을 기정사실화 하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핵실험 시점을 결정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북핵문제의 장기화, 북한의 핵 능력 향상에는 다른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제네바 합의 이행, 9·19 공동성명 이행 등 북핵 동결, 폐쇄를 바탕으로 핵 폐기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 임기응변식, 상황대응식 강압정책은 북핵을 괴물로 키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의지와 안보리 제재에 대한 결연한 반대 입장 뒤에는 북한의 일관되고 분명한 생존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도 자주권과 생존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라고 말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지속은 물론 미국과 중국의 북핵 공조까지도 염두에 두고 핵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vs. 그랜드 비핵화 협상

북한은 기본적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편에는 핵개발, 다른 한편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외교적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1월 14일 보도한 북한 외무성 비망록은 북한이 북미 대화를 통한 안전보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 주요 매개수단으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도는 "조미 쌍방이 수십년간 정전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있는 현실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못할 리유가 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유엔사 해체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갔는가? 눈에는 눈 핵에는 핵? 한반도 전역에 핵 유령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사태에 직면하여 분명한 사실은 이제 모호하고 어정쩡하고 임시방편적인 접근은 일말의 유용성도 없다는 점이다. 근본적 선택에 직면해있다.

두 가지 길은 대타협과 대파국이다. 북한 핵을 강제로 빼앗는 강압적 방식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 이론상 두 가지 길이 있지만 사실은 외길 밖에 없는 이유이다. 휴전체제 60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대타협의 길에 나서는 것밖에 없다. 휴전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중대결단이 그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는 포괄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폐기 뒤 평화체제 논의를 하자는 기존 접근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 지금까지 견지해온 그런 입장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북의 핵무장 강화를 방조할 것이고 비핵화 논의에 남한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

3차 북핵 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 능력을 과시하며 남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에게 자신들이 핵개발을 통해 추구한 여러 목적을 일거에 충족시킬 외교적 해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아니면 핵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북핵의 원죄인 분단체제/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화의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평화체제 수립의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의 무거운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통제 및 검증체제를 제시하며 대타협 방안을 검토할 때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서보혁 기자는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이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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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장례와 김진숙 사법처리는 어떻게?

24일 장례·장지는 솥발산 묘원... 장례식 뒤 김진숙 지도위원 등 경찰 출석

13.02.23 18:33l최종 업데이트 13.02.23 18:33l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6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183억 손배소송 철회, 강제휴업 중단, 노조탄압 분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정신계승 결의대회"를 열고 3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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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의 자살로 촉발된 한진중공업 사태가 23일 노사의 극적 타결로 해결되면서 향후 장례 절차와 노조원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등은 23일 오후 1시께 노사 합의 타결에 앞서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24일로 장례식을 결정하면서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에 부산 영도조선소 안팎은 바쁘게 돌아갔다. 금속노조 측이 밝힌 고인의 장례는 24일 오전 8시 공장 안에서 진행되는 발인식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고인의 곁을 지켰던 유족과 조합원들이 고인에게 절을 올리고 고인의 영정을 들고 그가 몸 담았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돌아본다.

이후 고인은 지난달 30일 공장 안으로 들어간 뒤 26일만에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된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영결식에서 고인의 약력과 유서가 다시 한번 읊어진다. 장례위원회 고문을 맡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사를 낭독한다. 유족과 가족대책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임원들도 단상에 올라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을 향해 인사말을 건넬 예정이다.

오전 10시 영결식이 끝나면 부산역까지의 행진이 시작된다. 고인의 영정 뒤로 깃발과 풍물패, 만장, 상여 등 운구행렬이 따른다. 부산역으로 도착할 시작은 낮 12시께. 이곳에서는 노제가 치러진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종인 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등이 추모사로 고인에게 마지막 안녕을 고한다. 추모노래와 추모굿도 준비되고 있다.

노제가 마치는데로 운구행렬은 장지로 결정된 경남 양산 솥발산 공원 묘원으로 이동한다. 솥발산은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과 박창수, 곽재규 등 그동안 사망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또 솥발산은 부산경남 지역의 민주·노동 인사들의 집단 묘역이 자리잡은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하관식과 정리집회가 끝나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어져온 한진중공업 사태도 일단락을 맺는다. 하지만 장례 이후에도 그동안 노사의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 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지도부 "자진 출석 하겠다"

▲ 김진숙 " 경찰이 한진자본 편만 든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와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한진자본의 편만 드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러 태도가 결코 이 문제 해결 하는데 도움 안 된다"고 말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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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2일부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의 문철상 지부장과 정홍형 조직부장,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차해도 지회장, 박성호 부지회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등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그동안 경찰은 이들이 공장 밖으로 나올 경우 전원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체포조까지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이 장례위원을 맡고 있고 장례 진행에 필요한 인사들이어서 장례식 중간에 체포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장례식을 마치는 데로 이들이 자진해 경찰에 출석하는 방식을 놓고 협의 중이다. 경찰도 유족과 조합원의 감정을 고려해 장례식이 끝날 때 까지 이들을 지켜만 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를 한 상황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장례가 치루어지는 것을 지켜본 뒤 자진 출두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24일 하관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와 저녁 중에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5명이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출석 이후 사법 처리 수위에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지도부 등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혐의는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이미 크레인 농성을 거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아직 형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법 적용에 따라서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법원에 맡겨진 만큼 혐의의 경감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노사가 합의를 이룬 마당에 법원이 노조 지도부를 대거 벌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 농성을 푼 뒤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의 경우 "운구행렬이 경찰에 막혀 우발적으로 생긴 사태"라고 반발해왔고, 업무방해 등에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조업과 직원들의 출퇴근을 보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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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폭파시키고 싶다"던 박정희…박근혜는?

[시민정치시평] 박근혜 정부, 제2의 역사전쟁 벌일까?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2 오전 11:07:37

 

이명박 정부는 가고 박근혜 정부가 온다. 지금 역사학계 초미의 관심사는 박근혜 정부, 아니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제2의 역사전쟁을 도발할지의 여부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떠올려 보자. 참으로 나라 안팎에서 역사 전쟁이 빈번했다. 그 양상 또한 전에 없던 모양새를 띠었다. 국가 권력이 직접 역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역사 전쟁의 도발자로 나선 것이다. 그 선봉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직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 시위에 직면해야 했다. 교복 입은 소녀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에 놀란 그와 보수·우파세력은 그 원인을 역사교육, 특히 한국근현대사 교육에서 찾았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당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금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이 다소 좌향좌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임을 천명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훈수를 두며 교과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 주었다.

2008년의 역사내전은 10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격렬해졌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물론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까지 가담한 역사 전쟁 속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집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집필자들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교과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1월 장관에게 교과서의 수정 명령 권한 및 감수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 등 정권 말기까지 쉼 없이 역사전쟁을 도발했다. 허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를 훼손한 이명박 정부의 도발은 일단 좌절된 듯하다. 2월 15일 대법원은 교과부 장관 임의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집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역사 전쟁에서도 유례없는 도발을 자행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우리 땅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졸지에 독도를 세계적으로 격렬한 영토 분쟁지의 하나로 각인시키게 만드는, 즉 '낙인 효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에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몇 년 간의 고려 끝에 전격 방문했다고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졸지에 독도를 세계적으로 격렬한 영토 분쟁지의 하나로 각인시키게 만드는, 즉 '낙인 효과'를 초래했다. ⓒ뉴시스


그렇다면, 이후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는가. 불행히도 한일 간 외교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을 뿐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의 독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미친 파장도 적지 않다. 일본인 중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2011년 7월 현재 일본 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일본 언론의 표현) 이래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10명 중 7명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평화연구소 김미경 교수의 2012년 조사).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인식도 급감하고 있다. 2012년 11월 일본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을 친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2011년의 62%에서 39%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 달 요미우리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일본인의 37%,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적으로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전 해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3%였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서 찾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인에게 역사전쟁의 도발자라는 강한 인식을 남기고 독도를 영토분쟁화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의 파장이 지금도 계속되면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승리를 거머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과거사 관련 언행은 제2의 역사전쟁의 예고편이 될 것인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몇 번의 고비를 만났다. 곰곰이 따져보면, 박근혜 당선인이 매번 그 위기를 자초한 주체였고, 위기의 테마는 모두 과거사였다!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에 대한 옹호, 인혁당 사건에 대한 '두 개의 판결' 발언, 그리고 정수장학회 논란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때마다 사과했고,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신의 역사관을 수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와 해명에는 늘상 진정성 시비가 붙었다. 대선이라는 상황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므로 언젠가 번복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강했다.

1979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박근혜 당선인은 10여 년간 대외활동을 삼갔다. 주목할 것은 1988년에 시작된 대외 활동의 첫 행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이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그녀는 박정희·육영수 기념사업회를 발족했다. 이후 박정희 사망 10주기 추도 행사를 성대히 치렀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는 영화 <조국의 등불>와 책 <겨레의 지도자>를 내놓았다. 육영수를 추모하는 근화봉사단이라는 단체도 만들었다. 이러한 박근혜 당선인의 과거 궤적이 그녀의 대통령으로서의 첫 행보도 박정희 대통령의 복권에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제2의 역사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폭발적일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의 복권을 꾀한다는 발상 자체가 왕조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복고적이고 퇴행적인 정치 행위다. 작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33주기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 시대에 이룩한 성취는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과거사는 그녀의 언행 모두에 따라 붙는 꼬리표로 말 그대로 업보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이중적 행보도 쟁점이 된 바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이 타결될 무렵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미국이 독도 문제가 한일수교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과 일본 공동의 독도 등대 설치, 독도 문제를 다룰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제안할 때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 독도 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한일 수교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일 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호한 행보는 그의 친일 전력, 그와 만주국 경험을 공유했던 전범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외손자로서 이번에 총리에 오른 아베의 독도에 관한 강경한 태도 등과 맞물리면서 나라 안팎에서 언제든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년 뒤인 2015년은 한일협정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역사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연 박근혜 당선인은 한일협정이 경제 개발 자금을 대가로 식민 지배 문제와 독도 문제를 '작은 것'으로 치부하며 굴욕적으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상식적 역사관을 전복하고자 역사 내전을 도발할 것인가. 또한,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 인식의 진의를 따지며 한일협정과 맞물려 시비를 걸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외신기자들을 향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녀가 이러한 독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 평화를 추구하는 한일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과 정부는 1980년대의 미국과 영국, 1990년대의 일본, 2000년대의 한국에서 레이건과 대처, 자민당, 이명박 등 권력자들이 근현대사를 자학사관이 아닌 영광의 승리사관으로 재조명하자며 역사 전쟁을 도발했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력이 원하는 바의 역사관을 일시적으로 강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와 평화라는 상식적 가치에 기반하여 형성된 대중의 역사 인식과 역사 정서를 조작적으로 개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과거사는 그녀의 언행 모두에 따라 붙는 꼬리표로 말 그대로 업보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사 관련 행보가 곧 정권적 차원의 파괴력을 갖는 중대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친일과 독재의 과거사로 인해 훼손된 민주와 평화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일조하는 역사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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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원지간' 블로그와 신문, 그들이 손을 잡으니

 


2월 22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오마이뉴스 13주년 기념식 및 2012 시민기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시민기자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에 직원 4명으로 시작한 오마이뉴스의 13주년 기념식과 2012년 오마이뉴스에서 활동했던 시민기자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엠피터'도 이날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엠피터의 특별상은 진짜 특별했었습니다. 수상한 대부분의 시민기자들은 오마이뉴스에 직접 기사를 작성했던 사람이지만 아이엠피터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송고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 위젯만 달아 오마이뉴스와 연동만 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가 연동해서 오마이뉴스 메인페이지에 걸린 기사를 클릭하면 오마이뉴스 사이트 내에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이엠피터의 블로그로 링크되어 이동합니다. 이 말은 오마이뉴스에 아이엠피터의 블로그가 노출되면 독자들이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블로거로서는 자신의 글이 신문 사이트에 노출되는 동시에 방문자가 직접 블로그로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차피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 유입자가 많아져야 온전히 자신의 독자가 생기거나 활동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아미뉴스 처지에서 보면 블로거에게만 유리한 이런 일을 왜 해주고 있을까요?

' 신문의 검색량을 추월한 블로그'

2013년 2월 14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문'과 블로그'의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블로그 검색량이 신문보다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글트랜드로 조사한 신문-블로그 검색량 추이. 출처:한겨레

 


우리나라는 인터넷 검색량을 놓고 봤을 때 2011년 중반부터 블로그가 신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는 블로그가 신문보다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가 신문보다 검색량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세상의 정보를 과거 신문과 같은 언론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를 통해 얻는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실제 언론은 검색량의 뒤떨어짐과 마찬가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그룹인 트리뷴컴퍼니가소유한 LA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

 


'시카고 트리뷴'과 'LA타임스'를 소유한 미디어 그룹 '트리뷴컴퍼퍼니'는 2008년에 광고 수입 감소 등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4년 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겨우 파산보호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이미 인쇄판 지면 발행을 중단한 사례도 있듯이 세계의 언론은 블로그 검색량 통계에서 보듯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면 신문이 강매하듯이 광고를 수주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광고 효과가 훨씬 높은 인터넷으로 광고가 몰리고 있으며, 중소 지면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는 폐간이나 신문 발행 중단 사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 블로그와 신문의 만남'

오마이뉴스는 세계 언론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민기자'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가 7만4천여명 있지만, 직업적인 상근기자는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2010년까지 최다조회 시민기자 리스트. 출처: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올린 기사는 직업적인 상근기자가 작성한 기사들과 비교해도 조회수가 절대 뒤처지지 않습니다.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조회수 1천3백만을 기록하거나 좋은 기사 원고료만 700만 원이나 나오는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마이뉴스에 올라오는 기사에서 시민기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인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글을 송고하지 않고 오마이뉴스 위젯을 연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사로 다루기 민감한 내용일 경우 오마이뉴스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글의 길이가 상당히 긴 아이엠피터의 글을 직접 오마이뉴스에 올리는 일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오마이뉴스와 연동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블로그를 연동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글을 발행하고 난 뒤 오마이뉴스에 가면 미리 RSS로 등록된 글이 나오고 위젯소스를 생성해 블로그 본문에 부착하면 끝입니다. 오마이뉴스 편집국에서 그날 올라온 블로그 글 중에서 선별하여 메인에 배치하면 오마이뉴스에 블로그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연동하면 좋은 것이 포털에 종속되지 않고는 방문 유입을 유도할 수 없는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채널의 다양성을 통해 방문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굳이 홍보성 글이나 광고를 달지 않고도, 순수한 자신의 글만으로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오마이뉴스 편집자들의 도움을 통해 글의 오류와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블로거와 시민기자가 필요한 이유'

블로그를 '1인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디어라는 말을 하기에 대한민국 현실은 참담합니다. 만약 아이엠피터가 제주도청에 가서 취재하려고 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주도청 안에는 주류 언론사 기자들이 비싼 세금으로 기자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결코 아이엠피터와 같은 블로거나 '시민기자'를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들의 수입은 대부분 광고입니다. 언론사들이 광고를 수주하는 곳은 정부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고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정부를 옹호하거나 대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수시로 실어주는 것입니다.

 

 

▲2007년에 조사된 한국언론의 불공정 보도 사례, 2013년에도 별반 아진 것이 없다. 출처:한국언론정보학회

 


시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차단하거나 그들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는 이유는 돈입니다. 언론사도 기업인지라 그들의 수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언론사가 돈에 이끌려 자신들 본연의 기자정신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블로거와 시민기자들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어떤 수익보다는 우리 대한민국과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시민기자의 기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

오마이뉴스 워크숍에 가서 좋았던 것이 오마이뉴스 사장(대표기자)이나 상근직원 모두'시민기자'를 꼭 '기자님'이라 호칭하며 그들의 노력과 기사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13주년 기념식및 2012 시민기자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연호 대표기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와 직원들이 시민기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창간 초기부터 내세운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는 신념을 창간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 또한 오마이뉴스가 내세운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기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대한 기록자의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거나 충실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 언론들을 보면 '왜곡','편파','은폐'를 자신들의 임무인양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대안 언론도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직접 시민이 보고 느낀 것을 보도하고 기록하는 역할입니다.

 

 

▲오마이뉴스 섹션의 '사는이야기'와 '지역'

 


시민의 보도와 기록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야기와 우리 마을의 소식을 글로 써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이런 소소한 얘기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류 언론은 결코 이런 얘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얘기보다 '인생처럼 꼬였던 나의 맹장 수술 추억'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관심 있고 진짜 삶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동네를 걸어가다 깨진 보도블럭에 넘어져 다친 얘기를 통해 정치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매체입니다. 이에 반해 신문은 대중적인 언론매체입니다. 이 둘의 조합이 사실 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언론판도가 지상파와 신문,통신사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을 통해 우리는 이제 언론과 시민의 만남을 적극 활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굉장히 성공한 블로거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주류언론에서도 인정한 블로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엠피터처럼 전문분야도 아닌 '정치' 얘기를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이자 40대 가장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치,사회,문화,교육,복지,국방,취업이라는 분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학교에 보내면 그 아이가 다시 군대에 갔다가 취업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주류언론들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불합리와 비상적인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아이엠피터'에게 '10년차 기자보다 더 빠른'이라는 문구를 넣어줬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정치부장'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하겠죠.

이제 언론에 따라 조작되는 여론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는 진짜 자유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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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주한미군사령관에 전통문 보내

 

북, 주한미군사령관에 전통문 보내
"키리졸브/독수리연습 강행시 가장 고달픈 시간될 것"
 
 
2013년 02월 24일 (일) 00:23:11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키리졸브/독수리 군사연습'을 예고한 가운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가 23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먼사령관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당신도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정당당한 위성발사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지하핵시(실)험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포악무도한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 '연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어떤 수단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고달프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 대표는 "비참한 파멸의 운명은 불을 지른 자들에게, 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측은 지난 1991년 3월 남측 황원탁 소장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로 임명된 것을 빌미로 1994년 4월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군사정전위를 철수시키고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비무장지대(DMZ) 관리, 유엔군사령부와 연락 등 기존 군사정전위원회 임무를 사실상 승계해왔다.

이날 통지문은 지난 21일 유엔사가 한.미연합 독수리(3.1~4.30) 및 키리졸브(3.11~21)군사연습 일정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에 통보하고 '연례적, 방어적 연습'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공개 답변으로 보인다. 서먼 미 육군대장은 유엔사 및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한편, 북한 언론들은 3일 연속으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군부대들을 잇따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발송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권리인 위성발사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걸고 날강도적인 새로운 《제재》를 모의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압박수위를 높이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그 연장선우에서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으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획책하면서 군사연습에 대해 우리측에 《사전통보》하는 요술을 부리고있다.

지금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책동과 군사적광란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박림수는 23일 9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제임스 디.셔먼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통지문을 보내였다.

당신도 알고있는것처럼 우리의 정정당당한 위성발사와 자주권수호를 위한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포악무도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험악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신측이 끝끝내 《방어적》이요,《년례적》이요 하는 허울을 쓰고 또다시 무모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것이다.

비참한 파멸의 운명은 불을 지른 자들에게,통쾌한 승리는 정의의 수호자들에게 있다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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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내달 1일 독수리군사연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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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50대조차 ‘실망’...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취임 3일전 ‘지지율 44%’.. 최악의 박근혜
 
[정운현 칼럼] 보수·50대조차 ‘실망’... 국정운영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22 16:02:08 | 최종:2013-02-22 16:32: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뭐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만 하면 그걸로 이미 절반은 한 셈이라는 뜻이다. 그 만큼 매사에 시작은 중요하다. 그런데 시작을 잘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겪기 십상이다.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취임식준비위에서 행사장을 꾸미고 취임식 예행연습을 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국가적 행사이니만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충북 옥천의 기차역 대합실에 내걸린 '시작이 반' 액자 ⓒ 진실의길

 

그런데 정작 새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 측의 준비는 태부족인 것 같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총리를 비롯해 각료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새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안도 야당과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질타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처절하고 무겁기만 하다. 그간 언론이 검증,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꼭 5년 전 얘기다. 이제 막을 내리기 일보 직전인 이명박 정권은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인사들을 각료로 지명해 세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5년 뒤인 지금 꼭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더 하다는 지적도 있다.

5년전 판박이...되레 새 '메뉴' 추가

위장전입, 논문 표절, 병역비리, 증여세 등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됐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군수업체 로비스트 활동과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CIA 연루의혹 등이 그것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전역 후 군수업체에서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면 영(令)이 서겠는가? 또 미국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했고, 미국 정보기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과학기술정보 총책임자로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탕평인사와 국민대통합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그러나 막상 초대 내각가 청와대 참모진 인선을 놓고 보면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MB 정부의 ‘고소영’에 빗대 ‘성시경’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는 지경이다.

사정이 이러니 지지율이 좋게 나올 리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234명을 대상으로 정례 주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44%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당선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서울 광화문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YTN 화면 촬영)

 

후보 시절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당선인 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현실인 셈이다. 취임하더라도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 당선인의 승리에 결정적이었던 50대조차 부정적 평가가 33%나 나왔다고 한다.

인수위는 어제 새정부의 국정목표 등을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수리하고 내용이 알맹이가없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 때부터 큰 이슈였던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데 없고 게다가 복지공약도 크게 후퇴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물거품 된 대선 공약...'네네총리' 등장한 판

<한국갤럽>이 박 당선인에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52%는 ‘비리인사 추천’을 꼽았고, 12%는 ‘'국민소통 미흡’을, 그리고 10%는 ‘공약실천 미흡 혹은 입장 바뀜’을 꼽았다고 한다. 이 속에 답이 전부 들어있는 셈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고소영’보다 ‘성시경’이 더 문제”라고 강변하고 나섰겠는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은 ‘전관예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겨냥해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보수단체인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논평을 내 “전관예우로 많은 부의 축적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 결격사유"라라며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후보지명 수락을 고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전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를 겨냥해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의 결과’라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호남총리론’이야 대선 정국에서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나온 선거용이었다고 치자. 그러나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 각료가 고작 2명뿐이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책임총리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다. ‘책임총리’ 대신 ‘네네총리’가 나올 모양이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기대감은커녕 이처럼 절망이 넘쳐나는 경우는 미처 보지 못했다.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데 그게 전부 무너진 느낌이다.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오죽하면 보수 ‘조중동’의 <동아>조차 비판자로 돌아섰겠는가. 새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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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부' 나라 대한민국, 비행기 타면 모두 유죄!

[여행의 윤리를 묻다] 박노자가 추천한 '여행자' 윤여일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2 오후 6:25:23

 

아마도 나는 이 책 <여행의 사고>(돌베개 펴냄)를 평가할 자격은 없을 듯하다. 중국, 인도부터 중남미까지 두루 여행해본 윤여일과 대조적으로, 나는 여행을 즐기지 않고, '여행을 위한 여행'을 거의 안(못) 하기 때문이다. 가끔 학회 일정 때문에 '길'에 서게 되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럴 때에도—현지인들에게 특별히 이끌리지 않는 이상—별로 '구경' 다니지 않는다. 아주 가끔은 내 아이와 함께 다닐 때 아이에게 '유적 안내'를 해주지만, 그때도 솔직히 그다지 즐겁지 않다. 어떤 '교육적 의무'를 하는 기분이지, '여행'하는 기분은 전혀 아니다.

왜 여행에 이토록 무관심한지, 가끔 생각해봤다. 일면으로는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의 특징과도 유관한 듯하다. 실은 어떤 유적이나 박물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걸 찾아내는 것은 굳이 비행기 삯을 낭비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굳이 공항 버스운영하는 업체와 항공사 그리고 해당 유적을 관리하거나 그 주위에서 이런저런 영업을 하는 업자들에게는 나까지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행의 진정한 재미는 유적보다는 '사람'일 것이다. 사람 사는 모습, 사람 사는 맛…….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세계를 철저하게 규정하는 사회 경제적인 구분법이 작용한다. 세계 체제의 핵심부, 예컨대 유럽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노르웨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하는 모습이나 소비 속에서 노동의 고됨을 잊으려 하는 모습,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정규직으로서의 '노동'도 못하게 되는 추세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실은 나는 바로 그런, 신자유주의의 벽에 부딪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지만, 이걸 단순히 '여행'의 범위 안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주변부……. 주변부에서 '사람이 사는 모습'을 그저 그냥 '구경'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 <여행의 사고 하나>(윤여일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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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만 해도 나는 '여행'이란 걸 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고통들—문을 줄줄이 닫게 되는 공립 병원의 파국부터 빵과 우유를 사기에는 충분해도 고기를 사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쥐꼬리만 한 노년 연금까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옛 건물들과 자연미만을 '구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통을 실감한 뒤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말기 암에 시달려도 이제 공립 응급 병원에 실려가 사망하기 전에 며칠 동안이라도 병원에서 지내며 진통제로 그 고통을 달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된 노인 환자들을 많이 보고 나서는, 과연 단순히 러시아의 반자본주의적 정당들에 대한 '원격 지원'만으로 내 분통을 다 풀 수 있을 것인가? 자본화된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며칠 이상 보고 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과연 노르웨이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가끔가다가 노모를 뵈러 고향 레닌그라드(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긴 하지만, 보통 며칠 이상은 묵지 않는다. 며칠 묵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억울함과 분통으로 신경망이 거의 마비되기에 충분하다. 아우슈비츠나 '삼청 교육대'를 '그냥' 여행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면, 인구의 약 7퍼센트는 식량을 배불리 사먹을 돈이 없으며, 약 30퍼센트는 빵과 우유를 어느 정도 배불리 사먹을 수는 있어도 기초 식량 이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러시아 같은 나라를 '여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도덕적일 수 있음 역시 자명할 것이다. '여행'은커녕 가난해서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 다수의 주민들께 약이라도 사드리는 게 차라리 도리가 아닐까?

그러나 위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점들은 있어도, 여행을 통한 타자와의 만남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되도록이면 자본이나 매체라는 매개 없이 서로 만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즉 좋은 의미의 세계화의 시초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여행, 그런 만남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상업적인 오리엔탈리즘으로 가득 찬 타자들에 대한 '주류' 언론들의 묘사뿐이다. "신비의 인도 오지", "한류 열풍이 불타는 태국", "운남성의 오지, 순박하면서 자연과 가까운 그들의 삶" 등등.
 

ⓒ프레시안(손문상)


이제 각종 '신비한 오지'들을 '재미'로 소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오리엔탈리즘의 색안경을 벗어서 타자의 맨얼굴을 친근하게, 경제적인 우위에 기반을 둔 우월감 없이 응시할 여행가들이 분명 필요하다. 내가 여태까지 본 '나리킨(벼락 부자)'의 나라 대한민국 출신 여행자들의 여러 기행문 가운데, 가난한 지역들을 상징적으로나마 정복해보려는 2차, 3차적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의 최초의 책이 바로 이번 윤여일의 책이다.

윤여일은 무엇보다 먼저 '여행' 그 자체의 문제성을 충분히 의식한다. 그는 '소비하는 여행', 그리고 그 소비 과정에서 우월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오지 여행'을 처음부터 하려 하지 않으며(제1권, 28~40쪽), '맥락의 전환', 남의 사회, 개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앎, 자신의 내면에 의문을 던지는(제1권, 40~45쪽) '바깥 여행과 병행되는 안으로의 여행'을 지향한다. 아마도 '윤리적인 여행'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여행일 것이다.

그리고 타자를 상업적으로 이국화하지 않고 타자와의 평등한 생각과 느낌의 교환을 지향하는 만큼, 윤여일은 타자 이해의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 예컨대 그는 스페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멕시코 사파티스타들에 대한 독법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현지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도 좌파 민족주의도 동반 위기에 빠진 1990년대 말의 한국에서는 다소 아나키스트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사파티스타 운동을 일각에서는 '진보 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려고 했다.

'진부'해 보이는 계급 이야기 대신에 마야족 문화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칠해진 사파티스타 운동 못지않게, 가면으로 가려진 마르코스 부대장의 얼굴이 그 신비의 카리스마로 수많은 '포스트모던 진보주의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러나 윤여일이—옳게도—밝혀준 바로는, 사파티스타 운동은 바로 그 한국 '소개자'들이 진부하다고 여겼던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운동과 소수 민족(원주민) 해방 운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이 무비판적으로 '따르기'에는 멕시코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너무나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제1권, 99~129쪽). 신비화, 이국화된 타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 본래 얼굴들을 되찾았다. 여행다운 여행이란, 대체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윤여일의 언어에서 매우 좋아하는 것은 정답의 부재, 그리고 답이 유보된 상태에서 끝없이 던져지는 의문들이 주는 풍부한 시사다. 아마도 내가 이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 스타일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받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훈련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일단 어떤 현상을 관찰한 뒤로는 그 현상이 커다란 세계사적인 도식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확답'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 <여행의 사고 둘>(윤여일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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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일의 태도는 오히려 선불교적이라고나 할까? 그는 끝없이 묻고 또 물어본다. 이와 같은 태도의 장점은 실로 크다. 무엇보다 먼저 '확답'을 내주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독자를 오도(誤導)할 위험성부터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상당히 좋아한 듯한 윤여일은, 그러면서도 티베트에 대한 많은 서구인들의 '긍정적 오리엔탈리즘'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며, 티베트 독립 문제에 꽤나 유보적이다(제2권, 278~324쪽).

실은 그럴 만도 하다. 티베트가 중국의 내부 식민지임에 틀림없는 만큼, 오늘날과 같은 상황,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점차적인 포위 작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티베트에 (불가피하게 친서방적인) 독립 국가가 들어설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 이상의 미국의 충견(忠犬)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도 명백한 일이다. 제국주의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약소국의 '주권'이 상대화되고, 미군 기지들이 63개국에나 존재해 아직도 미국의 속국이 되지 않은 중국과 북조선 등 몇 안 되는 국가들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민족 자결 원칙'의 당위만으로 티베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윤여일은 끝내 답을 유보하고 말지만, 실은 자위(自衛) 차원에서 구 청나라의 일부 조공 국가(티베트 등)까지도 영토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의 '자기 보위' 논리와 서방 세력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거의 존립이 불가능한 해외에서의 티베트 망명 정부 활동 사이의 틈에서 티베트 민중들의 탈(脫)식민적 욕구들이 실현될 여지는 실로 좁아도 너무나 좁다. 아마도 중국 민중들과의 연대 속에서 언젠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논하기 어렵다.

나는 윤여일의 책을 읽어가면서 윤여일의 섬세함에 상당히 반했다. 그는 낯선 사회들의 내부를 응시하면서, 잘못하면 그 대상들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거대 서사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독자로 하여금 여행가가 지나간 곳곳에 대한 애정을 키우게끔 하자면 대체로 바로 이렇게 써야 한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애정 있게. 내 스타일과 다른 만큼 나는 이 스타일을 좋아한다.
 

▲ <여행의 사고 셋>(윤여일 지음, 돌베개 펴냄).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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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끔가다가 이 부드럽고 착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어떤 의문을 참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예컨대 다케우치 요시미(1910~1977년)를 대단히 좋아하는 윤여일은, 그러면서도 다케우치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중국을 효율적으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제3권, 118~119쪽). 다케우치가 긍정적으로 본 중국은 바로 혁명을 통해서—일본과 달리—어떤 민중의 힘에 의거한, 진보적인 근대성을 급진적으로 쟁취한 국가였는데, 오늘날의 중국은 차라리 반동적이기 끝이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혁명의 전위 정당이 자본주의적 '부국강병' 프로젝트를 선도하게 된 셈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케우치의 텍스트들도 윤여일의 텍스트도 그 어떤 시사도 던져주지 않는다. 분명히 윤여일에게도 수수께끼가 됐을, 이 커다란 역사적 아이러니(?)를 이해하자면, 윤여일이 애써 꺼리는 한 가지 전문 용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바로 '계급'이라는 용어다.

노동 계급이 어느 정도 성장되고, 또 혁명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초기 소련이나 동구 사회에서도 결국 관료화된 전위 정당은 그 계급을 관료 체제 밑으로 복속시킬 수 있었다. 초기 소련의 역사 같으면 그 과정은 바로 '좌파 반대파'와 스탈린파의 피 말리는 투쟁으로 점철된 192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마저도 없었고 당의 주요 복속 대상으로 노동자들도 아닌 반우파 투쟁(1956~1957년) 시절의 지식인들이 떠오른 만큼 노동 계급의 주체적 역량은 취약했다.

이와 같은 계급적 역학 관계 속에서 과연 자본주의와 성장 모델, 국가주의로의 전면적 회귀를 피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윤여일에게도 분명히 중국의 자본화는 일대 수수께끼겠지만, 그는 '계급'의 언어동원하여 이를 분석하려는 자세를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또 일면으로는 극도로 보수화된 요즘의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책을 쓰자면 '계급' 같은 금칙어들을 아예 피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검열이 아닌 검열, 공식 검열보다 더 심한 비공식 검열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행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다른 만큼, 나는 윤여일의 책을 매우 즐겼다. 타자를 접하면서 부단한 의문의 시선으로 남들과 함께 자기 자신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려는 동료를 만나는 일이 즐겁다. 나는 아마도 이제 남은 일생 동안 여행을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한국에서 윤여일과 같은 윤리적이고 자성적인 여행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박노자 오슬로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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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임식 '소방관 의자닦기' 행안부 해명은 거짓

[단독-보도 그후] 행정착오라더니... 공문 나와... 소방서에 '도로 청소'까지 요구

13.02.22 12:17l최종 업데이트 13.02.22 22:20l

 

 

▲ 대통령 취임식장 의자닦기에 소방관들 동원 '119' 마크가 선명한 옷을 입은 영등포소방서 소방관들은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국회에서 4만5천개 의자를 닦고 있다.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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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22일 오후 9시 40분]
행정 착오라더니... 영등포소방서에 공식 공문 보내... '도로 청소'까지 요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소방관 100여 명을 동원해 눈을 치우게 하고, 의자를 닦게 한 사실이 드러난 후 이를 지시한 행정안전부는 "행정착오"라고 했지만, 이마저 거짓으로 드러났다. 소방관 동원 사실만으로도 들끓었던 여론은 행안부의 거짓 해명으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는 영등포소방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설작업을 공식 요청했다. 공문을 통해 행정 절차를 밟아 제설작업 동원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는 영등포소방서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설작업을 공식 요청했다.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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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날 오전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이 열릴 국회에 소방관이 동원 돼 지난 밤 쌓인 눈을 치우고, 의자를 닦은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행안부는 "행정적 착오"라고 밝힌 후, 소방관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자 황급히 사안을 수습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통령취임행사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2013년 2월 25일 국회 의사당 앞마다에서 거행될 예정"이라며 "취임식 관련하여 국회 의사당 앞마당 제설작업, 주변 도로 청소 등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적혀있다. 소방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날짜도 명시하지 않은 채 '무기한' 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취임준비위는 제설작업 뿐 아니라 주변 도로 청소까지도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 취임식관련 소방관 의자 닦기 동원을 행안부가 '행정착오'라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확인 결과 대통령취임행사위가 소방서에 제설작업 요청과 주변도로 청소까지 사전에 요청한 공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취임행사위'가 2월 14일 보낸 공문에는 제설작업 일정을 명기하지 않아 언제든 동원될 수 있도록 했고, 제설작업만이 아니라 '주변도로 청소'까지 포함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에 대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충격"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이 열릴 예정인 국회 앞마당 부근에 영등포 소방서 차량이 주차돼있다.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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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6시 25분]
네티즌 분노... "창의적 '복지 예산' 마련 방법?"

"국회에 쌓인 눈은 워낙 위험물질이고 일반시민이 만질 경우 심각한 피부 손상이 있을 우려가 있어 저희 소방관들을 동원시켰나 봅니다.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 말대로 지키는 군요!!!"

자신을 소방관이라 소개한 한 트위터 이용자(@Kor_Fire*******)는 22일,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장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소방관 100여 명이 동원 된 데 대해 이 같이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소방관을 평소에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냐"며 "그동안 소방관을 쌓인 눈이나 치우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이런 식이니 십여 년이 지난 지금도 (처우가) 달라질 게 없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 취임식장 눈을 치우고, 의자를 닦는 일에 소방관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오마이뉴스> 기사에 "현직 소방관"이라며 댓글을 남긴 '효서**'는 "'의자 닦는 게 소방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런 소방 조직의 일원이라는 게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댓글을 올린 'im17****' 역시 "오늘 소방관이 되고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퇴근하고 소주나 한 잔 해야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누리꾼들 여론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해당 기사를 메인에 배치한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오후 6시 현재 40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린 상태다. 대부분이 소방관 동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다.

"지금 여기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소방서 당직 근무자 : 지금 의자 닦는 중입니다." (다음, 뿌리깊은**)

위 댓글에만 200개가 넘는 '추천'이 달렸다.

'다음'에 댓글을 남긴 누리꾼 '요**'는 "의자 닦는 동안 불은 누가 끄나"며 인력 공백을 우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delete***'는 "소방관은 취임식 준비를 위해 의자를 닦아야하는 존재가 아니라 취임식 손님으로 정중하게 초대받아야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 이용자 'o_bea_***'는 "소방관이 화재현장에 나가면 받는 생명수당이 5만원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햇볕에 녹을 눈을 굳이 힘든 사람들까지 불러서...에효~"라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소방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영등포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소방관 지원을 요청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트위터 이용자 'happy*****'는 "소방관련 모든 법과 조항, 규칙을 찾아봐도 취임식 의자 닦는데 소방공무원을 동원할 근거가 없다"며 "과잉충성을 위한 지휘권 남용의 결과일 뿐이다, (소방관을) 동원시킨 당사자들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Eldi***'도 "소방관 동원과 관련해 행정착오라는 행안부, 그 착오를 일으킨 장본인을 색출하라"며 "징계도 받아야지만 동원된 소방관분들 모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케 하라"고 촉구했다. 트위터 이용자 'Onyxrin***'도 "누구의 발상인지...관련자 처벌하라!"고 말했다.

뜬금없이 '국정원'을 언급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누리꾼 '현*'는 '다음'에 "댓글 쓰느라 관절이 찌뿌둥한 국정원 직원 시키지 그랬냐"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 기간 누리집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댓글을 달고, 정치 현안 관련 글을 남긴 것을 언급한 것이다. 'mcthema****'도 "비 오면 경찰 부르고, 인터넷 안 될 땐 국정원 부르면 되겠다"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_l**)는 "국정원은 간첩 안 잡고 댓글이나 달고, 소방관은 불 안 끄고 의자나 닦고, 대장 하나 잘 못 뽑으면 다들 제자리에서 일 못하게 하는 거"라고 자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TrailRun***'는 <다음>에 "박정희 시즌 2, 이제 시작이야. 기대 해라"라고, 누리꾼 'yulg***'는 "소방대원 취임식 의자 닦기? 차라리 MB가...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dino***'는 "소방공무원이 의자 닦은 건 웃기고도 슬픈 일이지만..이게 박그네(박근혜)의 예산 절약하는 방식인가 싶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이 모든 것이 '서민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도 등장했다. 트위터 이용자 'songae***'는 "서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알바비도 아끼고 비번 소방관 동원하는 놀라운 창의력!?ㅋㅋ"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취임식 의자 닦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화로 한 지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일이고 (지원을 요청한) 공무원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며 "행안부는 소방관을 소방 및 구급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일에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인력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부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항시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자를 닦는 일 등에 불러 들인 건 매우 문제"라며 "행사를 3일이나 남겨 놓고 미리 의자를 까는 미숙함을 보인 것 역시 박근혜 새정부가 행정적 준비가 잘 안 됐음을 보여주는 한 단 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한 후 "제왕적 대통령 시대 도래"라는 멘션을 남기기도 했다.

[1신 수정: 22일 오후 2시 49분]
소방관 100여 명, 박근혜 취임식 '의자닦기' 동원

22일 오전, 소방관들이 박근혜 당선인 취임식장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 임수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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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설~ 삽을 들고서, 제설~ 제설~ 넉가래로 밀어...끝이 없는 이 빌어먹을 눈~"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해 군대 제설작업의 애환을 담은 <레밀리터리블>의 한 대목이다. 22일, 국회에서 눈을 치운 119 소방관들도 속으로 이 노래를 읊조렸을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인 25일을 사흘 앞두고 눈이 내렸다. 이 때문에 소방관 100여 명이 국회로 출근해야 했다. 박 당선인 취임식장이 마련된 국회의 눈을 치우기 위해서다. 소방관 100여 명은 한 손에 녹색 솔이 달린 빗자루를 들고 국회 앞마당에 소복하게 내린 눈을 치웠다. 지난 밤 중부지방에는 3cm의 눈이 내렸다.

국회 앞에서 물걸레 짠 119 소방관들, 왜?

2주일 전부터 국회에 내린 눈은 항상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언제, 얼마가 내리던 상관없이 싹 치워진 눈은 '이례적'이었다. 2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국회를 출입하는 동안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이런 친절은 모두 박 당선인의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간밤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 꽤나 하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길거리 뿐 아니라 이미 국회 앞마당에 깔아 놓은 의자에도 눈이 쌓였을 터. 그런데, 4만 5000여 개에 달하는 의자 위의 눈을 치우는 '고생하는 분'이 소방관일 줄은 미처 몰랐다.

이날 오전 9시께 '119' 마크가 찍힌 점퍼를 입은 소방관이 대거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비좁은 의자 사이를 오가며 눈을 치웠다.

고참으로 보이는 소방관에게 '소방관이 왜 눈을 치우냐'고 하자,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빨리 녹으라고 흩트리고 있다"며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 소방관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웃었다.

그런데, 빗자루를 든 소방관 사이로 걸레를 손에 든 소방관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의자에 맺힌 물을 훑어내고 있었다. 허리를 구부려 4만 5000여 개의 의자를 일일이 닦는 일이 녹록해 보이지 않았다. 금세 걸레가 물에 흠뻑 젖는지 소방관들은 수시로 걸레를 짜야 했다.

이번에는 젊은 소방관에게 말을 걸었다. '소방대원이 왜 의자를 닦나, 이게 업무의 일환이냐','사람을 고용해서 일당을 주고 해야 할 일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아....내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오전 9시부터 눈을 치우고, 닦고 있다는 그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쓴웃음이 돌아왔다. 검은 고무장갑을 낀 그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다"며 바삐 손을 놀렸다.

취재 들어가자 '전원 철수'... "행정적 착오"

그런데, 오전 11시께 소방관들이 모두 '철수'했다. 어찌된 일일까. <오마이뉴스>와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소방관 동원'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서둘러 이들을 철수시킨 것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곳에 문의했던 것이 상부로 보고가 올라간 것 같다"며 "이날 오전 10시께 행안부 차관이 전화가 와 '(소방관들이 동원된 건) 행정 착오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정 착오'로 눈 치우기에 동원된 소방관들은 이후 모두 국회를 빠져나갔다.

100여 명을 단박에 철수시킨 조치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장관 청문회도 앞두고 있어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영등포 소방서에서 파견된 소방관의 규모는 100여 명에 달했다. 소방관과 내근직이 모두 눈 치우기에 동원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날 비번이었던 70명도 포함돼 있었다. 영등포 소방서 소방관은 총 270여 명 가량 된다. 1/3에 달하는 인원이 눈 치우기에 동원 된 것.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을 때는 "(국회에) 50명이 나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영등포 소방서의 1/3에 가까운 소방관들이 상위기관인 행안부의 동원지시에 휴식시간과 업무시간에 나와서 취임식장 눈을 치우고 의자를 닦았다"며 "격무에 시달리며 비번일 때 충분히 쉬어야 하는 소방관들을 말로는 위한다면서 동원하는 일꾼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응급구조와 화재에 대처해야 하는 소방관들과 응급차량들이 눈을 치우는 데 동원됐는데, 긴급 상황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새 정부가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외치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소방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눈 치우기' 등을 안전 업무로 봐, 충원을 공약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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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부가 ‘작계 5015’ 검토를 중단한 사연

 

 

 

미국 군부가 ‘작계 5015’ 검토를 중단한 사연
 
[한호석의 개벽예감](51) 남측 군부, 미국 군부에게 불만느꼈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2/22 [21: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상한 말을 꺼내놓은 한국군 수뇌부

2013년 2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승조 합참의장이 이상한 말을 꺼내놓았다.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을 그가 언급한 것이다. 발언내용은 이러하였다. <조선일보> 2013년 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의)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북의 핵공격을 뜻함 - 옮긴이)을 먼저 얻어맞고 (반격)하는 것보다는 선제타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예방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도 구분하지 못한 그는, 북의 핵실험장을 타격한다는 예방타격을 선제타격이라고 잘못 말했지만, 합참의장의 입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2013년 2월 12일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북측 핵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탐지, 타격하는 데 한미협의체를 가동하고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하면 (예방타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핵무기는 절대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도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합참의장의 위와 같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제껏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이 남측 군부의 작전권한과 작전능력 밖에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의 핵시설에 대한 남측 정보력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해 캄캄한 수준이다. 그들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녕변핵시설 이외에 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상업위성이 위치를 파악한 북의 핵실험장 좌표마저도 제대로 짚지 못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테면, 2013년 2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북의 제3차 핵실험 직전에 국정원이 기상청에게 핵실험장 좌표를 잘못 통보해준 바람에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3호’가 북의 핵실험장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북정보를 독점하였다는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그처럼 한심한 수준이니, 남측 군부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하려면 타격좌표와 타격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남측 군부가 가진 타격좌표는 부정확하고 타격수단은 맥이 없다. 남측 군부가 북측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었다고 발표한 순항미사일을 최근 언론에 공개했지만, 파괴력이 약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음속 이하 느린 속도로 타격목표에 이르기까지 1시간 남짓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북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비행 중에 격추될 것이고, 혹시 한 두 발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 해도 북의 견고한 지하갱도기지를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에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지휘부의 사무실 창문을 골라서 (순항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갱도화된 인민군 지휘부 방호시설에는 창문이 전혀 없는데도 무슨 창문을 타격할 수 있다는 소리를 늘어놓았으니 허풍으로 들린다.

다시 말해서,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은 미국 군부가 장악한 것이고, 타격좌표도 부정확하고, 강력한 타격수단도 없는 남측 군부는 그런 타격작전과 관련하여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다. 그런데도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으니, 이건 허풍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

한국군 수뇌부가 그런 이상한 발언을 꺼내놓은 원인을 파악하려면, 우선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타격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계획에는 북에 대한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 잠입타격 개념이 포함되었다.

첫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예방타격이란 전시가 아닌 평시에 북의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타격하여 핵개발을 중단시킨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미국 군부가 북의 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려는 도발의사를 포기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93년 3월 제1차 ‘핵위기’가 극도로 격화되었을 때, 미국 군부는 북의 녕변핵시설을 이른바 외과수술타격(surgical strike)으로 파괴하려는 예방타격작전을 한때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포기하였다. 그 까닭은, 미국이 북의 녕변핵시설을 예방타격으로 파괴하는 경우, 북의 전면적인 보복공격을 받아 되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당시 컴퓨터 모의실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나 지난 오늘 북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내려다보는 녕변핵시설이 아니라, 각지의 은폐되고 분산된 여러 핵시설들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미국군 정찰위성이 그 많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미국은 북의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작전계획 5027’에 들어있는 예방타격 개념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선제타격이란 북이 공격징후를 보일 때 북의 전략거점을 먼저 타격하여 파괴함으로써 북의 전쟁수행력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북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선불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런 선제타격 개념은 북의 핵억지력 완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수 있는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을 이미 실전배치하였고, 열핵탄(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만일 북의 핵억지력을 과소평가한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북에 선제타격을 가하면, 북은 즉각 전면적 핵보복으로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것이다.

<로동신문>은 2013년 2월 14일 사설에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들을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고, <조선중앙통신>은 2013년 2월 21일 보도에서 “침략자들이 감히 선불질한다면 몸서리치는 타격을 안기고 원쑤들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북의 핵보복공격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 미국은 북에 대한 ‘선불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북의 제3차 핵실험은 대미 핵억지력을 최고 수준에서 완성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셋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보복타격이란 서해 5도 분쟁수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북의 공격거점을 정밀타격수단으로 파괴하여 보복한다는 개념이다. 연평도 포격전 직후 남측 군부는 한반도 국지전에 보복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미국 군부는 보복타격 개념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국지전이요, 보복타격이요 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작전관념일 뿐이다. 왜냐하면, 미국 군부가 북의 공격거점에 보복타격을 가하는 경우, 북은 즉각 ‘섬멸적 반타격’을 개시하여 국지전이 아니라 ‘반미대결전’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 제313대련합부대를 시찰하면서 “원쑤들이 신성한 우리 령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반공격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다”고 말하였다. 반공격에로 이행한다는 말은 ‘반미대결전’을 벌인다는 뜻이다.

넷째, 미국 군부가 말하는 잠입타격이란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 또는 한미연합군 특수전 병력이 북에 은밀히 잠입하여 특정대상물을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전략단장 데이빗 맥스웰(David Maxwell)의 2010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기지 발언, 그리고 닐 톨리(Neil Tolley) 당시 주한미국군 특수작전사령관의 2012년 5월 대북침투정찰 관련 발언에서 잠입타격 개념이 드러난 바 있다. 잠입타격 개념을 대북 특수전 작전계획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북의 ‘급변사태’와 ‘정권붕괴’를 노리는 ‘작전계획 5029’다.

그러나 미국 군부가 잠입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도 보복타격이라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잠입타격이나 보복타격이나 모두 북의 ‘섬멸적 반타격’으로 시작될 ‘반미대결전’의 ‘불벼락’을 내리치는 지름길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은 미국 군부가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예방타격을 언급하였을 뿐 아니라, 강한 어조로 선제타격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 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대북 작전개념에 관한 발언을, 그것도 다른 자리에서가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꺼내놓은 것이다. 그런 이상한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일보> 최근 보도에서 그 사연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 검토를 갑자기 중단한 미국 군부

남측 군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군부가 최근 ‘작전계획 5015’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은 “논의에 속도를 내왔으나 최근 들어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는 것이다. 북미관계에 전례 없이 첨예하고 긴박한 정세가 조성된 오늘,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는 소식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위의 보도기사는 남측과 미국의 ‘작전계획 5015’ 협의가 최근 중단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양측이 마치 대등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는 책임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 군부가 맡은 것이고, 남측 군부는 미국 군부의 검토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를 중단하였다고 말해야 정확하다.

원래 미국 군부는 2015년 12월에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남측 군부에 반환할 공약이행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2010년부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서울신문> 2010년 6월 29일 보도기사에 작전통제권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2010년 7월 초부터 전략적 전환계획을 검토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그 때였다. 그들이 말하는 전략적 전환계획이란 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및 수행체계, 양측 군사협조체계, 대북 작전계획, 합동전쟁연습체계 등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미국 군부가 검토하는 ‘작전계획 5015’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바 없지만, 남측 군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에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그리고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5개를 동원하는 대규모 북침전쟁을 다섯 단계에 걸쳐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군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미국군이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미국군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미국군이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명백하게도, 이것은 미국이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한 압도적인 침공무력으로 북침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평시에 대북 잠입공작을 벌여 북의 폭동, 내란, 대량탈북을 유도하여 이른바 ‘급변사태’를 도발하고, 그에 따른 기습적인 무력침공으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의 대량파괴무기를 탈취한다는 내용이다. 그처럼 ‘작전계획 5029’는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남측 군부는 ‘작전계획 5029’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개념계획 5029’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5029’를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한다는 사실이 <조선일보> 2012년 4월 6일부에 보도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0년 9월 9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북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2010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서 연습하였다고 직접 밝혔는데도, 남측 군부는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모두 ‘작전계획 5015’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작전계획 5015’의 중심내용은 ‘작전계획 5029’라고 말할 수 있다. 몇 해 전부터 미국 군부가 ‘키 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북침전쟁연습을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실시하는 것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하기 위해 그처럼 방대한 규모의 실전연습까지 실시해온 미국 군부는 그 작전계획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내일신문> 2013년 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안에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 군부가 첨예하고 긴박한 군사정세가 조성된 엄중한 시기에 왜 갑자기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을 중단했을까?

미국 군부에게 불만 느낀 남측 군부

위에서 언급한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에서 남측 정부 관계자는 ‘작전계획 5015’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말하면서, 미국 군부는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확전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15’에 관한 정보가 군사기밀이어서 남측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 취재기자에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 군부와 남측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완성단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남측 군부는 예방타격 개념과 보복타격 개념 같은 도발적인 타격개념을 작전계획에 넣자고 요구하였고, 미국 군부는 그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되레 확전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훈계’한 것이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에서 보인 그런 태도는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예방타격 개념, 보복타격 개념, 선제타격 개념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 군부는 ‘작전계획 5015’에 잠입타격 개념만 포함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잠입타격만으로는 북침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잠입타격 개념과 선제타격 개념이 결부되어야 북침전쟁 작전계획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군부가 그처럼 네 가지 타격개념을 모두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그 작전계획은 결국 ‘적에게 얻어맞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방어만 한다’는 식의 방어작전계획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그처럼 방어작전계획을 꺼내놓았다면, 남측 군부는 그런 미국 군부에게 당연히 불만을 느꼈을 것이고 결국 ‘작전계획 5015’ 검토작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전환시키려는 까닭은, 그 작전계획이 2015년 12월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은 남측 군부의 작전계획으로 될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군부는 북침전쟁에서 자기들이 대북 공격을 맡을 터이니, 남측 군부는 대북 방어만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것처럼, 얼마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국군 수뇌부가 예방타격과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한 행동은, 미국 군부가 ‘작전계획 5015’를 방어작전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게 정면으로 대들지 못하는 처지이므로, 그렇게라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일보> 2013년 2월 19일 보도기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군의 대응방식에 이견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직후 미국 군부의 태도가 돌변하였고, 남측 군부가 그런 미국 군부의 태도돌변에 불만을 품게 된 것이다.

또한 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관계자는 “지난달 미군 순양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의 동해 연합훈련 때도 우리 군은 대북 강경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를 원했지만 미군은 연합사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만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동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남측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미국 군부는 언론에 공개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군부가 한미연합실전연습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 한 까닭은, 북이 ‘반미대결전’ 돌입준비태세를 취하자 미국 군부가 긴장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21일 남측 국방부 대변인은 ‘키 리졸브’ 북침전쟁연습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고,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올해 ‘키 리졸브’는 미국 군부가 아니라 남측 군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주도하는 첫 북침전쟁연습이다. <서울신문> 2013년 2월 22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합참 관계자는 “훈련계획까지 (한국군) 합참이 수립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우리의 능력이 발휘됐다”고 말했다. 남측 군부가 ‘키 리졸브’ 계획을 작성하였으므로 2013년도 ‘키 리졸브’는 남측 군부가 작성한 계획에 따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군은 뒤로 빠지고 한국군이 인민군을 상대한다는 뜻이다.

위의 정보를 분석하면, 미국 군부는 북이 ‘반미대결전’을 개전하는 경우 한국군을 앞세워 인민군의 공격을 방어하게 한 뒤에 자기들은 한국군의 방어에 걸려 공격력이 약화된 인민군을 나중에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전쟁전략을 올해부터 연습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바로 그런 미국 군부의 새로운 전쟁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군부의 그런 새로운 전쟁전략은 북의 주적개념과 ‘우리 식의 전법’을 모르는 오판의 산물로 보인다. 북의 주적은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이며, 따라서 북의 ‘반미대결전’은 미국의 ‘급소’를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격하는 급소타격전법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인민군이 초강력한 타격수단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는 순간, 미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반격능력을 상실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 경험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1941년 12월 7일 일제는 미국의 하와이 진주항을 기습하였다. 항공모함 6척에서 발진한 전투기와 폭격기 353대의 공습은 미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미국의 손실을 보면, 3만t급 대형 전함 4척이 격침되었고, 대형 전함 3척, 순양함 3척, 구축함 3척이 각각 파손되었고, 전투기 188대가 완파되었고, 전투기 159대가 파손되었고, 병력 2,402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알지 못한 것은, 하와이 진주항이 미국의 ‘급소’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당시 일제가 미국의 ‘급소’가 아닌 곳을 타격하는 ‘선불질’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제의 진주항 공습으로 기절하기는커녕 되레 분기하여 맹반격으로 나갔고 결국 일제를 패망시켰다. 만일 일제가 미국의 ‘급소’를 기습타격으로 초토화하였다면 전세는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당시 일제에게는 미국의 ‘급소’를 초토화할 강력한 타격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만일 미국이 북의 ‘반미대결전’에서 하와이 진주항 피습 정도를 상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오판이다. 북이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치명적 ‘급소’를 강타하면, 미국은 기절하여 일어서지 못할 것이고, 전쟁은 북의 승리로 단숨에 끝날 것이다.

인체에 정수리, 뒤통수, 관자놀이, 울대, 명치, 낭심 같은 급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도 ‘급소’가 많다. 북에게 미국은 강적이므로, 북은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의 어느 한 ‘급소’만 골라 타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급소’를 동시에 타격하는 식의 전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2월 20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면서 “적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현대전에 상응한 우리 식의 전법을 끊임없이 연구, 완성하며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적들이 미쳐 숨 돌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민군은 미국의 ‘급소’를 타격하는 ‘반미대결전’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다.(2013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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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남북경색, 전부다 북한 탓

 

MB정부 남북경색, 전부다 북한 탓
통일부, '2013 통일백서' 발간..통일항아리 강조
 
 
2013년 02월 22일 (금) 16:00:33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통일부가 2012년 한 해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 통일백서'를 22일 발간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부가 2012년 한 해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 통일백서'를 22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통일정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5년의 통일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2013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탓으로 돌리면서, '통일항아리'를 비롯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일항아리' 강조..남북대화 단절은 북한 탓

'2013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우선 남북간 대화를 개최하여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북한에 대해 여러차례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으며, 북한이 민생개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정책이 분단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인 '통일항아리' 편을 따로 두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의 의지와 행동을 모으는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으나 관련 활동에 대한 소개에만 그쳤을 뿐,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0건에 불과했던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북한 탓으로 돌렸다.

'2013 통일백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북한의 대화 거부'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은 2월 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등 노동당과 군사분야 기관 명의로 연이어 백서나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남북대화 단절을 북한 때문임을 강조하려 했다.

게다가 총선.대선을 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하였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비방.중상이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였다"고 했다.

이어 백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가질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며 "특히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GPS 교란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모든 것을 북한 탓으로 돌렸다.

한편,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는 지난해 동안 직통전화 통화 499건, 남북연락관 접촉 2회, 통지문 발.수신 10회 등의 업무가 진행됐다.

인도적 지원, 달랑 3쪽.. 국제기구 통한 지원액은 2011년 대비 1/3수준

'2013 통일백서'는 지난해와 달리, 인도적 지원사업이 거의 전무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은 도표도 없이 3쪽에 불과했다. '2012 통일백서'는 7쪽에 걸쳐 설명됐다.

백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추진해 왔다"면서 "당국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용 우려가 적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자부했다.

또한 국제기구를 위한 지원은 지난해 9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에 210만 달러(약 23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2011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65억 3,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했다.

남북 왕래 숫자는 방북자는 120,360명, 방남자는 0명으로 방북자는 2011년보다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개성공단 방문자가 대부분이다. 방남자는 2011년에 14명이었다.

이산가족상봉도 민간차원에서 3건에 불과했으며 북한이탈주민도 2011년 2,706명에 비해 지난해 1,50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2013 통일백서'는 '2012 통일백서'에 비해 전체 쪽수도 36쪽이나 줄어들어 남북관계 성적이 초라함을 보였으며, 통일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집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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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 빠졌던 암환자를 살린 수산나 수녀의 지극한 사랑

절망에 빠졌던 암환자를 살린 수산나 수녀의 지극한 사랑

 
김인숙 수녀 2013. 02. 21
조회수 410추천수 0
 

 
 
 
안나 수녀의 고백
 
 
김인숙동반축소.jpg
 
암환자였던 안나 수녀는 어느 날
수산나 수녀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다.
 
“그녀의 방은 새벽 4시에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분주하게 움직이지요
아침기도를 바친 후
환자인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내 방을 청소합니다.
 
6시 10분.
선잠에 비몽사몽인 나를 달래 깨워
굳어진 다리를 마사지로 풀어주고
특수 스타킹을 신겨 주고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라고 주사를 놓아주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곤조곤 알려주고선 6시 45분.
 
또 다른 환자 자매를 살피기 위해
아침식사가 든 가방을 들고 그녀는
병원을 향해 나섭니다.
 
6개월 동안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그녀는 매일
나의 대소변을 치우고
욕창을 막기 위해 수시로
나를 옆으로 세워 등을 확인하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발가락 뿐
목도 구멍을 뚫어 말을 못하는
내 표정과 눈빛으로
그녀는
나보다 더 나를 알았습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이 보인다고 놀래면
그녀는 헛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불을 켜볼까? 하면서
새처럼 가볍게 일어나
불을 켜 확인시킨 후
늘 내 스스로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선택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과 절망에서 일어나
중환자실 문을 열고 퇴원하던 날
의사, 간호사 모두 울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베풀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일으킨 것입니다.”
 
 
안나 수녀를 살린 수산나 수녀
나는 지금 그녀와 함께 산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기도하는
그녀의 몸무게는 42kg
심한 관절통으로 무릎과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
 
나는 아침마다 냉동실에서
관절에 좋다는
뼛국물 한 봉지를 꺼내어
그녀가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끓인다.
 
혹, 잊을까하여
혼자 시간을 정했다
아침식사가 끝나면 바로
냄비에 끓여놓자고
하루 중
그녀 좋은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살레시오수녀원 축소.jpg
살레시오 수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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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수녀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회 수녀이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자렐로센터'에서 돈보스코 예방교육영성을 바탕으로 10대 소녀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둘째오빠>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어머니 테레사> <너는 젊다는 이유 하나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 너는 늦게 피는 꽃이다>가 있다.
이메일 : clara2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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