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2-22 오전 9:09:54
"격하게 말하면 지금 정부의 태도는 '배 째라' 아닌가.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둔) 권력 공백기에 이렇게 날치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정말 다들 무책임하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내놓은 제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진단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그간 논란이 돼 온 6차 전력 수급 계획을 비판하며 그 대안을 두고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6차 전력 수급 계획은 2027년까지의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소 건설 계획을 담고 있는 국내 에너지 정책의 로드맵이다. 전기 요금과 지역 발전소, 송전탑 건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에너지 문제의 향방이 이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6차 전력 수급 계획,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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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2월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강당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벌 특혜 민자 발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 펑펑 쓰는 한국…정부는 "전기 더 써!"
지난 2월 1일 6차 전력 수급 계획 공청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말로 무산된 후 7일 다시 열렸지만 원안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계획은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전력정책심의회만 거치면 2월 안에 원안 그대로 확정·공고된다. 박근혜 정부가 채 검토를 제대로 하기 전에 앞으로 15년간의 에너지 로드맵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6차 전력 수급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수요 예상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 예상 전력 소비량만 늘렸다. 이렇게 늘어나리라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은 정부가 기존의 핵발전소에 더해서 새로운 화력 발전소 등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나선 근거가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31일 전력 소비량(6553억 킬로와트)과 최대 전력량(1억2674만 킬로와트)을 5차 계획 때보다 각각 9.2퍼센트, 8.5퍼센트 늘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늘어난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18기의 화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158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는 애초에 전력 수요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미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2012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석유 소비, 석탄 소비, 전력 소비에서 각각 9위, 7위, 9위(2010년 기준)를 차지해 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독일 등 한국보다 인구수가 월등하게 많거나 국내 총생산(GDP) 규모가 큰 국가들이었다.
2010년 IEA가 발표한 <주요 선진국의 소득과 에너지 소비>를 보면 한국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큰 나라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사 대상 8개국(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호주)에서 한국의 GDP는 최하위였으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미국,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엄격하게 오염물질 규제, 한국은?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 18기의 사업자와 발전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미 18기 가운데 12기를 대기업(SK건설, 삼성물산, 동양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동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짓기로 해 민간 발전소의 과도한 수익에 대한 논란이 일었었다. 게다가 12기의 발전소가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소로 건설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와 관련해, 조경두 박사(인천발전연구원)는 "신규 화력 발전 시설이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의 노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조경두 박사는 "바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안에 밀집한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대기 오염 물질(미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독성 수은 분진 등) 배출 밀도 증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증가 △저탄장(다량의 석탄을 저장하는 장소)의 2차 오염 증가 △온배수(화력 발전소에서 수온이 상승한 채 외부로 배출되는 물)에 의한 해양 생태계 교란 심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이 규정하는 BACT(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를 수도권 화력 발전 시설에는 예외 없이 적용한다. 이 법은 유연탄 연료의 황산화물 함량을 0.5퍼센트로 유지하게 하는 등 오염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그는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차츰 폐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인천시에 들어서는 계획을 꼬집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유엔 녹색 기후 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해 해마다 약 1000억 원을 들여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6차 전력 수급 계획을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에 온실 기체와 각종 오염 물질을 내놓는 영흥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하게 된다. 그는 "한쪽에서는 재정을 투자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신규 화력 발전 시설에서의 오염 추가 배출을 허용하는 것을 통합적 관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화력 발전 시설이 환경 비용에 대해 공정하게 세금을 내는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월부터 화력 발전세가 도입돼 화력 발전소는 1킬로와트시당 0.15원의 화력 발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는 "대기 중으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적은 세금만 낸다면 면죄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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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2일 오후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당인리의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흰 수증기가 하늘을 덮고 있다. ⓒ뉴시스 |
신·재생 에너지 두고 갑론을박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이뤄진 논의에 반대의 뜻을 내비치며 "결국 다 돈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은 원자력과 석탄·가스뿐"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비싸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종적으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 요금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했지만 다들 벌금을 내겠다는 식"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RPS 제도에 따르면, 발전 설비 용량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사업자는 매년 2퍼센트의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노동석 연구위원의 주장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왜냐하면, 애초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옹호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발전 차액 지원(FIT, Feed in Tariff) 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 RPS를 도입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 옹호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곳이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는 재생 에너지로 공급한 전기가 전력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전력 가래 가격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형식이다.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강국인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10월에 도입돼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이 제도를 지난 2011년 폐기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절대로 폐지하면 안 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말렸는데 결국 폐지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RPS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시행한 지 1년 만에 RPS 제도가 실패했다고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또 무슨 황당한 논리"냐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6차 전력 수급 계획을 따르면 2024년에 우리나라는 현재의 미국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며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속 이렇게 싼 전기를 공급하려고 발전소만 짓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전기 요금을 올려 전기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 5년, 466건의 '부패 잔혹사' 최종회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2-21)
새누리당 정권이 5년 더 연장된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5년을 평가하자면 잘한 것이라곤 눈씻고 찾아볼 수 없다.
전 세계 경제위기속에 극복한 한국경제라고 그들은 자찬하지만 지표상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재벌 위주'의 특권경제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외면한 MB정부가 자랑할 것은 없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권력사유화로 빚어진 끊임없는 부정부패, 역대 독재자들의 매뉴얼을 반복한 민주주의 역행, 1퍼센트 층만을 위하는 특권경제의 양극화 심화 등이 기억된 5년이다.
정권 안위만을 위하는 '권력남용' 검찰로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및 방송장악 사태로 이어진 5년이었고, 4대강 사업과 언론악법, 대북정책 실패 등의 잘못들이 연속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
이 과정에 정권의 2인자였던 박근혜는 MB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막아내는 역할은 고사하고,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정권 책임론을 회피하는 사기극 행태들만 보여줬다.
그런데도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못해 후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어 버렸다. 물론 부정개표 등의 부정선거에 의한 결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기 막바지에도 자화자찬만 늘어논 MB, 제 아무리 그래본들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보여준 다음과 같은 부패 잔악상은 지울 수가 없다.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투기 의혹 및 불법 행태' 강남 땅부자 인사들이 대거 입성한 내각 파동
3.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4.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MB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5.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와,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도 된다" 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6.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7.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 촛불집회 충돌 사태를 조장하는 공권력..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 인권위에 대해 조직축소 및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을 획책
8.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9.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 조중동, 연일 왜곡보도로 MBC 협박 - 김보슬 PD 사위집까지 수색 ..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10. 국방부,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1.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2. 감사원,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쒸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3. MB 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
14.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5.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6.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이겨 사의
17, 제 2 롯데월드, 국방 안전 문제에도 불구 '강행 통과'
18.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9.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20.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 한나라당 의원,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1. 747 성장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2.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미네르바 학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3.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 사과 전혀 없음
24.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5.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6. 탈랜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7.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8.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털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1.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패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2. 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3.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 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4. 김대중 전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관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5.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6.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 진중권,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7.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런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8.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 전여옥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9.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족벌언론'에 방송 운영을 허용한 한나라당 ,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40. MB 남대문 시장 방문에 2000명 환호 '동원 논란' 의혹.. 현장 상인들 "수 많은 인원들 갑자기 나타나 사라져" - MB, 재래시장 상인에 "요즈음 인터넷 판매도 있다" 발언으로 여론 뭇매
41.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검찰은 수사안해
42.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3.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강변.. 정치권 갈등만 부추켜
-2010년
44.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 무력화 시도
45.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6.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7.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8.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49. 영화진흥위,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50.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1. 뉴라이트,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 방통위 최시중, 지붕뚫고 하이킥 헤리의 대사 '빵꾸똥구' 금지시켜
52. 김우룡 인터뷰 파문,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3.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4. 요미우리 신문,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다고 주장 ..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5. 한명숙 재판 곽영욱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6.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씨 내정 .. 한은 독립성 훼손 우려
57.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씨 기자회견' 막기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8.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 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 사고후 3일 동안 함미 못찾고 사고 원인도 못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 경찰,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 국방부,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9. 국방부-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 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류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60. 국방부와 검찰,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 김태영 국방부 장관,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1.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2,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 당해
63.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4.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 MB 인사들,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평가 처리 - 이창동 감독 영화 '시'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5. 국정원,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6. 조선일보,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 MB,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7.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비난 - 이윤성 의원,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게 다행이라고 막말 -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8. 조전혁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 3천만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9. 지방선거 과정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70.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 MB 정부는 나몰라라
71.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2.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4.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5.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안해
76.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 MB는 임명강행 - 조현호, 사과 발언 해놓고 명예훼손 인정안해 - 검찰 직무유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를 수사 안해
77, 경찰,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현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8.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운하계획시 설계도'와 유사 - MBC 김재철 사장,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9.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80.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용론 일어
81. 외교부,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 유명환,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2.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3.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 과정에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4.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5.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 4대강 농어촌공사,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86.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7.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 종교편향 MB정부,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 촛불백서로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재협상,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안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 청장,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 오세훈 서울시, G20에 호들갑 ..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 KBS 비롯 보수신문,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MB,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 MB정부,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 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원 이상 배정 ..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 결식 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 MB,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방송사와 보수신문들은 침묵해 - 국토부,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MB, 시대적 화두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 오세훈 서울시장,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무상급식 반대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논란..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 이명박 정부 '편협성'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 조중동, 광고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 방통위,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방침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 주유비 논란 정병국,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 이동관,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 뉴라이트 단체,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는 연일 자화자찬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 ..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윤도현과 박원순씨에게 이유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장수만, 배건기, 최영,강희락
119.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8천억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원 폭리 챙겨 - 국토부,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 사전 정보 유출 -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비리 들끓는데도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KBS 김인규 사장과 방통심의위, 추적60분 '4대강편' 불방 책임자 문책하라는 현수막 이유로 '징계' 협공
124. 이재오 특임장관, 청년실업 망언.."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 제한하자"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
125. MB 사위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폄하 발언 물의에도 한나라당 봐주기 표결로 '국회의원 박탈' 위기 넘겨
126.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 중국 여성과의 관계로 고위 인사들의 정보 자료 유출, 낙하산 인사가 스캔들 불러, 김정기 등 MB 실세들이 대사 영사로 진출로 예산증액
127 .산업은행 강만수 낙하산 - 국책은행에 MB 측근 챙기기, 가정적으로 거액이 필요한 강만수를 수억원대 연봉 자리 보장
128.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돈단체 '한국광고단체 연합회'에 수십억 정부지원
129. SBS '장자연 편지' 보도책임자 징계 파문
130. BBK '편지 조작 ’ 개입, 김경준 기획입국설 편지조작에 신명씨와 양모씨 등 MB 특보 및 가족으로 이어지는 커낵션 의혹 - BBK 김경준, 기획입국 조작 관련자 고소 - 편지조작 신명씨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시해서 작성했다" 폭로
131. 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김경준 측과 MB 다스 회사 '거래 합의' 의구심 증폭 - 김경준은 거래 안했다고 주장. 에리카김은 말 없어
132. 경찰, 학술모임에까지 국가보안법 들이대 ..'자본주의 연구회 모임' 학술 동아리에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체포와 압수수색
133. 교과부·국방부·교총 '교사 안보교육' 강화, 안보 체험교육 추진으로 현 정권을 위한 냉전사고 불어넣겠다는 것
134. 조선일보, 천안함 의혹제기자를 근거 없이 비전문가로 몰아부쳐
135. 구제역 파동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 축산농민들의 시름이 커져 - 2015년부터 소농 허가제. 구제역 보상금 최대80% 삭감
136.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 - 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137. 4대강 유지관리비 '연 1조' 드는 것으로 밝혀져..수공 이자 4000억 포함, 하수·분뇨 처리 1942억·보 16곳에 1178억 소요
138. 4대강 잇단 사망사고, 착공 이후 20명 ..주야 가리지 않는 '20개월째 과속공사'가 불러 - 정종환 장관 "19명 사망은 개인 실수" 망언
139.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표를 위해 부풀려 놓고 경제성 없다며 뒤집어 - 뉴타운 개발도 진퇴의 기로에, 선심성 공약 방증
140. '여배우 접대' 영화제 사기, MB 인도 방문 이벤트 의혹 ..영화제 한국유치 'MB 인도 방문' 행사장 이벤트로 드러나
141.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경제 악영향이라며 망발
142, 청와대 행정관, MB 비판의 오마이뉴스 기사에 비난 댓글 달아라 주문한 사실 드러나
143. '20조원' 4대강 지류 사업비 추진으로 '홍수예방 4대강 사업' 허위로 드러나 ..4대강 사업으로 홍수위험이 커지자 국민 혈세로 돌려막으려는 것
144. 청계재단 '다스' 지분 보유, MB 아들 '다스'서 승승장구, MB 조카사위 '시모텍 주가조작' 사건 연루
145. 지식경제부 "초코파이·라면값, 선거 이후로 미루라" 압력지시
146. 방통심의위원회에 공안검사 출신 임명
147. 배슬기·박시후 출연 황당한 안보 동영상, 촛불집회가 친북 행위 홍보하는 경찰청 ..국방부의 '이준기 출연' 왜곡 동영상에 이은 연예인 수난사
148. 한상률 '권력형 비리'에 무혐의 봐주기 검찰수사 - 해외도피 한상률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형 이상득에겐 무혐의 처분으로 꼬리 자르기 - 검찰 부실수사로 결국 무죄판결
149. 친MB정부 어버이연합 단체, '뉴스페이스 기자' 집단폭행
150. 엄기영 전 MBC 사장, 한나라당행으로 변절 - 보궐선거 과정 불법 전화홍보원’ 33명 강릉 펜션서 적발
151. 이재오 특임장관, 공무원 동원 '김해을 선거 개입' 정황 적발 - 수첩 내용에서 "여론(후보 평가를 듣는다) 장단점", "택시를 여러대 탄다", "자동차 대리점/꽃가게/문방구/학생들", "특이한 소문", "아줌마 스킨십" "상대방 의견 그대로 적어옴" 등 선거 정보 수집 관한 방법 등이 적혀
152. 프리덤하우스, 한국을 '언론 자유국'에서 탈락시켜 ..온라인상 정부비판 글 삭제와 방송사 정부 개입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져
153. 김미화 자진 하차, 김재철 MBC 사장이 김미화 쫓아다니며 '라디오 프로' 하차 압력 - 김흥국 하차, 김미화 김종배 하차에 비난 일자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희생
154. MBC 경영진, 김여진 김제동 등 소셜테이터 출연 금지법 강행 ..정부 비판 이유로 MBC 고정 출연을 금지시켜 .. 프레시안 기고 이유로 시사평론가 김종배 출연금지 - 김여진 보도자료 배포 이유로 간부들도 징계
155. 보건복지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 250권 구입 .. 사무관 이상에게 의무적으로 읽게 해
156. 저축은행 부실 사태 -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관료' 사외이사 37%,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알짜회사 헐값매각 추진,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 미리 통보해 출금해줘
157. 저축은행 부실 과정 MB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비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거액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 금융 감독기관까지 연루
158. 부실 저축은행들 조중동 '종편'에 수십억 투자, 부산저축은행 MB정권 최고 실세에 6억원 건네 의혹 - 삼화저축은행, 박근혜 동생 박지만과 긴밀.. 한나라당 공성진도 거액 받아
159. 삼화저축 로비 신삼길 - MB 조카사위 박근혜 동생과 회동, 청와대 국정원 간부도 동석, 이상득 측근과도 친분, 유력정치인에 법인카드도 빌려줘, MB 조카사위 회사에 거액 불법 투자 의혹 ... '신삼길-공성진-이영수-한나라당 고위관계자'로 연결 의혹에도 검찰은 조사 안해
160.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MB 조카사위 등에 업고 각종 불법 저질러 .. 제이콤 헐값 인수 과정 500억원 이상 횡령 밝혀져
161. 청와대 홍보수석 김두우,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박태규와 연결고리 밝혀져 물러나 - MB 손윗동서 '제일저축' 고문료 수억 원 받아
162. 베를린 시위 막던 'MB 경호원들' 독일경찰에 쫓겨나, 4대강사업 반대 시위자를 막으려다 쫓겨
163. 구미 지역 단수 사태, 4대강 준설에 따른 물막이 붕괴로 식수 대란 - 한 달 후 강천보 물막이 붕괴로 단수.. 박근혜는 아무 말 없어
164. 낙동강 3공구 ‘사업비 과다책정 의혹’ 사실로 - 지반조사 결과 대부분 모래층… 부산시 “준설계획 변경” 후퇴
165. 4대강 사업 부실 설계로 '상주보 둑과 호국의 다리' 붕괴 - 장마에 4대강 곳곳 '제방붕괴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166. 국정원,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부문 전산체계 보안까지 관여 ..개인정보 무제한 접근 우려
167. '쥐그림' 강사에 유죄도 모자라 벌금형 가혹 논란, 표현의 자유가 위축
168. MBC 김재철 사장, 피디수첩 PD 등 정치보복 인사 ..PD수첩 제작진 책상까지 뒤져
169. 소망교회 출신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 임명 .. 소망교회 신자임을 부인하다 들켜
170. 민간인 불법사찰 '꼬리자르기' 검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보복수사 파문..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에 김종익씨 반발
171. MB, 유성기업 파업 노동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라고 매도 .. '쌍용차 노동자에게도 거짓말'
172. 반값등록금 집회 ' 경찰 보도지침' 파문, 교통 정보 리포터들에게 불법 집회라고 방송해 달라 요구 .. MBC, 집회지지 발언 박대용 기자에 경위서 요구
173. 경찰, 촛불 집회 참가 여대생 브래지어 벗기고 조사 파문 .. 탈의를 한 뒤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 받아
174. 국가정보원, 반값 등록금 운동 '민간연구소'에 압수수색 .. 북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황당한 이유 들어
175.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연찬회 향응' 즐긴 국토부, 4대강업체서 향응받고 청탁뇌물 수수 - 4대강 사업 2906명에 대대적 포상잔치 - 4대강 홍보 행사장에 초·중·고생 강제동원 '구미시' - 4대강 새물결 맞이 '축제 예산' 하루에 40억
176. BBK 봐주기와 노무현 서거 책임의 '정동기 이인규', 부산저축은행 변호 맡는다 공언.. 네이버는 검색차단
177. KBS 백선엽 다큐, 친일 행적 눈감고 '무리한 영웅 만들기' ..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친일장군을 6.25 전쟁영웅으로 미화 - 정부여당 추천 방통위원들 백선엽 미화 방송에 면죄부 줘 - 교과부 '백선엽 미화' 전쟁만화 배포
178. 민주당 회의장을 도청한 KBS,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녹취록 넘겨 ,,민주당사에 핸드폰을 놓고 도청 - 경찰, KBS 봐주기 수사로 끝내
179. KBS 수신료 취재 기자들,국회 문방위에 과도한 개입 - 취재용 카메라 6대 동원으로 일거수일투족 녹화로 압박 - 수신료 인상 안하면 "총선때 두고보자" 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협박
180.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181.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들 인터뷰 이유로 MBC '박혜진이 만난 사람' 중징계 방통위 파문 .. 박경철 씨에게도 경고
182.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연대에 물대포,최루액 강경진압 - 김진숙 309일 크레인 농성에도 정부는 묵묵부답, 음료품 투입도 막아 - 김진숙 병실에서 반인권적인 조사강행
183. 박근혜 지지 호소 친박단체, 대학생들을 룸살롱에 접대해 지지 권유
184. 방통심의위 - MB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 '2MB18nomA' 접속 차단, MB 욕설 인상 SNS 차단 확정에 누리꾼들 "황당"
185. 'MB 사정라인' 끝까지 TK-고려대 출신 측근 - 법무부 장관에 권재진 ( BBK 봐주기 공신평가) - 검찰총장에 한상대 (위장전입, 내부자 정보 통해 주식이득 의혹) - 한상대 검찰총장, MB반대 시민 세력들을 종북으로 매도 ..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 탄압' 시사,
186. KTX ‘사고원인 제보’ 직원을 징계·고소 -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허준영 사장
187.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는 인재 - 디자인 서울 ‘겉치레’ 오세훈 시장, 우면산 관리예산 25억 삭감에 수해방지 예산 1/10로 감소
188. 대학교재 소지를 “북한 찬양·고무”로 모는 군 검찰 ..칼마르크스 레닌 등의 저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사교관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
189. 청와대의 외압으로 5공비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파문 - 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관여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측근을 국립묘지에 안장
190. 친일행적 백선엽 사후 '서울현충원 안치” 논란.. 이례적인 특혜 -- 네이버 검색차단
191. SLS그룹 이국철 회장, MB측근 신재민에 십수억원대 현금과 법인카드 건넸다 고백 .. 민정수석실, 이국철 회장 뒷조사로 보복 - 이국철 로비 비망록엔 ‘검찰 고위직 3명’
192.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국철로부터 7억원 받아 .. 검찰, 이상득 소환 없어 - 이명박 사촌 처남 김재홍 이사도 연루
193. MB정부 무관심으로 '한EU FTA' 협정문에 개성공단 품목이 빠져 .. 글린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 증언
194. 교과서 개정 방향, 전경련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한계 빼고 '노동 경시' 암시
195. 역사교과서 개악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뉴라이트 뜻대로 - 친일파 청산 문구 삭제.. 독재정권 표현도 빠져.. 추진위 사퇴에도 강행
196. 이승만 다큐 KBS, '친일파 중용과 분단책임' 두둔 파문.. 이승만의 역사적 과오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는 심각한 왜곡과 누락
197.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 증언. 천안함을 구조하러가던 도중 해경상황실로부터 "천안함 좌초" 보고 받아 .. 북한 소행설의 허위 반증
198. 한나라당, 대선당시에 BBK 김경준 송환 미뤄달라 '미국'에 요청해 (위키리크스 폭로)
199. 위키리크스 보고 - MB정부, 미국에 '대만 쇠고기 개방압력' 주문해 ..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로 MB정부에 불똥될까 우려한 것
200.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이 무죄 받고도 공개 사과한 ' 김재철 MBC' 굴종 ..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받고도 정권 보호를 위해 '사과방송 및 일간신문 광고' - 대법원 무죄에도 피디수첩 제작진 5명 중징계 - 한겨레에 기고한 최승호PD에 경위서 요구
201 . 검찰 '곽노현 교육감' 수사, 불구속 가능한데도 구속수사 .. 피의사실 공표로 마구잡이 의혹 부풀어 - 곽노현 구속 동안에 곽노현 정책 뒤집은 교과부
202. 현대자동차, 한미 FTA 비준 의원들에 '수백만원' 후원금 살포 의혹 나와 ( 민주당 최재성 의원 폭로 ) .. FTA 비준안 통과 위해 국회 유린
203. 구글 지메일에 국정원 '패킷 감청' 불법 논란 .. 구글의 지메일(Gmail) 수신·발신 내용을 엿보고 있다는 정황 드러나
204. 행안부, 주민등록 자료 건당 30원 팔아 ... 3억여건의 주민등록 자료를 민간기관에 제공
205. 도심 곳곳 정전 사태, 발전소 4곳 멈춰놓고 '폭염 탓' 전력 부족으로 변명 .. 한전을 포함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 인사들
206.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 및 삭감 통보 받아. 날품 팔아 40만원 벌었다고 기초급여 떼어가
207. 복지 포퓰리즘 발언 MB, 그리스·미국 재정위기 '복지 탓'으로 돌려..재정위기 유럽 나라들이 선별적 복지라는 사실에 모르쇠
208. 무상급식 찬반투표 홍보 ‘불공정 잣대’ ..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
209. 무상급식 주민투표, 26만건이 '가짜서명' 불법기재 - 무상급식 주민투표안 강행, 절차상 법령 위반 - 오세훈 시장, 사퇴 카드로 주민투표 본질 왜곡 .. 결국 사퇴 -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 무상급식 반대 '오세훈 지지' 로 비난 받아
210.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19금' 심의 논란, 2PM과 비스트 노랫말도 유해..'술 담배' 노랫말 트집잡아 / KBS 가요심의 잣대 논란, 4대강·용산참사 등 현실풍자 노래를 금지시켜
211. 도가니 사태의 광주인화학교 망언 전 교육감, 교과부 고위직 등용 논란..광주인화 학교 문제로 원성을 받은 '전 교육감 재등용'
212.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MB정부 ‘통큰합의’ 드러나 .. 절반 가량 부담한다는 설명과 달리 '90% 이상'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증언돼
213. 군 장교 살생부 파문, '전 정권' 관련 장군들 진급 탈락 .. MB측근 류우익 동향인 득세
214. 소말리아 피랍 선원들, 아덴만 작전이 최선의 방법인지 강한 의문제기 "모두 다 죽는 줄 알았다" .. 정부와 언론의 설명과 달라
215.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파문, CNK '다이아 광산' 허위 정보로 시세차익 외교관 .. 박영준 왕차관 연루설
216. MB 내곡동 사저 투기의혹, 편법·위법으로 얼룩져 .. 부동산 실명제 위반 ( 아들 이시형에게 명의신탁) - 다운계약 탈세 의혹 ( 아들은 싸게, 대통령실은 비싸게 매입) - 이시형 명의 구입시 청와대가 6억원 부담 -내곡동 부지 근처에 MB형님 땅도 있어 - MB 논현동 사저도 공시가 줄었다 원상복구 (19억에서 100억원)
217. 내곡동 사저, MB 집적방문 뒤 '부지매입' 지시 .. 경호처가 일처리 (김인종 전 경호처장 증언) - 폐허건물 '1억원' 넘는 감정가 통보 받고도 공시가격 '0원' 거짓말 .. 사저파문 후 감정평가 자료 삭제
218. MB 선영 부근에 '남이천 IC' 강제승인 의혹, 형님 이상득 땅에 특혜 개발로 450억 폭등 .. 경제성 부적격 평가에도 강제 승인
219.MB 미의회 'FTA'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에 의뢰해 작성 (20만 달러 자문계약 ) - 한미FTA 외교, 일방적으로 미국에 숙여가
220.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음주방송 파문 .. 일제 강제징용이 '자발적 돈벌이' 망언 ( 일제 강제 수용 미화로 박원순 후보 향한 허위 폭로) - 박원순 난타 한나라당, 네거티브 위한 '문자 메시지' 구두홍보 드러나
221. 도올 김용옥 교수, 4대강 비판 이유로 'EBS 특강' 중단 파문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나꼼수 출연 이유로 MBC 강제하차 당해
222. 기무사 민간인 사찰,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 3회에 걸쳐 ㄱ 교수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찰
223.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과잉지침' -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 방침 검찰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224. 안철수 서울대 융기원장에 한나라당 정치보복 ..사임하지 않으면 “서울대 예산 끊겠다" 엄포
225. 선거 패배 정부여당, 나꼼수·공지영에게 화풀이 .. 광주인화학교 조사 과정 '소설 도가니 공지영 때문에 선거졌다"며 경찰조사 촉구 .. 경찰청도 나꼼수에 공직선거법 들어 조사 하겠다 엄포
226. 천안함 지휘책임자, 장병 46명이 죽었는데도 모두 '면죄부' - '함장 전대장 2함대사령관' 모두 자리 보전, 중징계 받은 김동식 제독 '해작사 부사령관'으로 임명
227. 한미FTA 광고에 '노무현 이용' 파문 .. 참여정부 보다 못한 굴욕적 협상에 '노무현 영상'으로 국민 속이고 정당화 - 한미FTA 비판 담론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구속수사' 하겠다 엄포
228.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에 지역방송 경력이 전무한 '뉴라이트 계열' 선정 .. 지역방송사들 강한 반발
229. 4대강 공사로 농경지 수십만평 침수, 준설 후 모래 최고 76% 다시 쌓여 .. 합천보에 물을 가두면서 침수피해 계속, 관계당국은 4대강 공사와 무관하다고 딴소리
230. 교과부 이주호 장관, 무상급식 발목잡기 .. 곽노현 부재중에 이대영 부교육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231.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가능성 300곳중 105곳 드러나 '환경부 은폐'
232. MB사위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 고소 파문 .. 표현의 자유 위축
233.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사기에 국가가 놀아나.. 신뢰성 없는 뉴세븐원더스 선정에 청와대 쪽 '정운찬 김윤옥' 등 호들갑 - 자연경관 선정 위해 수백억 전화투표비 'KT' .. 국제사기극에 놀아나 - 001로 건 ‘제주 7대경관 투표’, 국제전화 아닌 KT 전용망 이용.. 서버만 국외에
234. 론스타 '5조 먹튀' 금융위가 길 터줘 .. 주가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매각 명령 했지만 '징벌적 처분' 안해 - 금융위. '론스타 먹튀' 합법화 해줘 ..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허용
235. 한미 FTA 비준안, 5분만에 날치기 처리.. 새해 예산안 의원총회 여는 척하다가 본회의장 점거 기습처리 (박근혜 친박계도 동참 ) - 한미장관급 'ISD 재론' MB 약속은 거짓말 - 특정 재벌 위한 FTA, 농민 피해 우려 커져
236. FTA 반대집회, 영하 날씨에도 '물대포' 쏘아 .. 인권위는 말 없어 - FTA 집회 종로경찰서장 '폭행 자작극' 의혹 확산 ..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흥분한 시위대에 들어가 ( 경찰서장 상처 없어 의구심)
237. FTA 비판 부장판사 '윤리위 회부' 대법원 논란 - 한 부장판사가 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자 윤리위 회부..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
238. MB 보좌관 윤만석, 금융브로커 이철수씨에게 1억원 받아 ..이철수 검거조차 하지 않아 (현 정권과 관련된 저축은행 비리자 )
239. 정수장학회 재단, 박근혜 비판했다고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 정수장학회 지분과 관계된 자사 문제 등 '박근혜 비판' 이유
240. 종편 개국을 맞아 최시중, 종편특혜 이어 대기업 임원들에게 ‘광고’ 압박 .. 광고비 지출 늘리라 종용 / 종편 개국 맞아 방통위, SNS 심의 강화 방침 .. 나꼼수 강제패쇄 암시
241. 종편 개국, 낯뜨거운 '박근혜 아우라' 인터뷰 - 요란한 홍보에도 시청률 1%도 안돼..저질 방송으로 70% 광고 ‘삥뜯기’ - 강호동 야쿠자 보도, 허위로 밝혀져 비난 받아
242. 뉴라이트 인사. ‘미소금융’ 횡령 포착 ,, 서민 쓸돈 빼돌려 (수억원 허위 대출로 횡령)
243.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태, 잡고 보니 한나라당 의원 비서 .. 박원순 홈피도 마비시켜 - 좀비PC 200대 동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없는 일 -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과 경찰 - 나꼼수, 선괸위 내부소행도 있다며의혹제기 (무더기 투표소 변경 선관위 의혹)
244. 디도스 파문 '한나라당 금전거래' 드러나 .. 박희태 의장 비서 1000만원→최구식 비서 →행자부 강씨에 입금 ( " 돈거래 없다" 경찰 수사 뒤집어 )
245. 디도스 금전거래 수사, 청와대 지시 '은폐압력' 행사 드러나 .. 청와대 비서실, 경찰 수뇌부에 핫라인 통해 은폐압력 행사 - 청와대 박모 행정관, 디도스 범인들과 술자리 함께 해
246. 나꼼수 '미 대학 강연', 한국 영사관 방해로 무산 .. 미 대학 관계자들에게 압력 의혹
247. 나꼼수 정봉주, BBK 의혹제기 이유로 유죄확정 .. 나꼼수 향한 보복으로 비쳐져 - 같은 경우인 박근혜, 아무말 없어 - 유죄판결 이상훈 판사, 론스타 판결 앞서 부적절한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보수성향 짙어
248. 조선일보, 나꼼수 김용민 PD 발언을 인용한 국사시험 교사에 트집잡아 "징계여부' 논란으로 번져 ..(MB 잘못 연상되는 시험문제에 정답은 이승만 )
249. 물 새는 4대강 보, 16곳 중 9곳 누수 '부실공사' .. 국토부 심명필 " 누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변명 - 4대강 유지관리비 6천억 위해 '목적세 신설' 보고서
250. 교과부, 초중고 누리집에 FTA 홍보’ 요청 논란 ..학교 누리집에 FTA 배너와 팝업 설치 공문 - 대학 400여곳에도 FTA 홍보 지침 하달 (한미FTA 긍정적 부분만 일방적 강조)
251.'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19.7%, 정부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져 ..입찰자 없어 주식평가 하락
252.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소방관이 도지사 전화에 소홀히 응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 일선 소방관들 " 도지사 목소리까지 기역해야 하느냐" 고 비난
25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저임금 일자리 늘리고 '고용대박' 운운
255.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통합건강보험 체계를 비판하며 '의료 공공성' 부정
256. 순수예술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선정
257. 교과부, 성적 향상 우수 고교 100곳 선정으로 학교 서열화 부추켜 .. 특목 자사고 쏠림 부채질
258. 김근태 전 의원, '고문 휴우증'이 남아 작고 .. '고문 책임' 따지려 '전두환 저택' 찾아간 이상호 기자, 경찰 연행으로 차단 당해 - MB정부 들어 국경일 기념식, 전두환 참석이 빈번
- 2012년
259. 최시중 방통위원장, 총선 후 친이계 3명에게 3500만원 살포 밝혀져 (미디어법 당시 500만원 돈봉투와 별개) / 최시중 아들 뇌물수수 비리.. 측근 김학인의 EBS 이사 선임 대가로 '2억원 수수'
260.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MB 언론장악 증명돼
261. 장자연 문건 폭로 유장호, 자살 당일부터 '국정원 직원 개입' 증언 .. "장자연은 부당함에 맞서 죽음으로 말했다" 는 유장호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 직원 개입
262. '김윤옥의 한식이야기' 출판사에 청와대 협박 의혹 .. 김윤옥 이미지 홍보 치중으로 '한식문화 소개 중점' 벗어나여 출판사와 갈등
263. 한나라당 돈봉투 파문, 청와대 '윗선'으로 터져 .. 전당대회 박희태 대표 당선 위해 김효재 '돈봉투' 진두지휘 - '박희태 김효재' 불구속 검찰에 비난 쇄도
264. 나경원 고가 피부샵 의혹 논란에 '봐주기 수사' 경찰 - 연간 회비 1억원이라는 'ㄷ 클리닉' 원장의 발언 녹취록 증거도 무시
265. 흑자운영 KTX 민영화, 정치권과 노조 반대에도 추진 강행 .. 관련 재벌사 위한 특혜 - 민영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찬성 댓글' 달아아 지시한 국토부
266. 나꼼수를 '종북앱'으로 규정한 국방부, 삭제지시 '폰 검열' 파문 ..장병들의 나꼼수 접근통로 차단 -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병사들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 - 포병부대 간부 수백명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도 벌여져
267. 울산 KBS, 김제동 콘서트를 황당한 이유로 대관 취소 .. 정치성향 문제삼아
268. 박정근 리트윗 국가보안법 구속 사태 , 북한 인터넷 매체에 리트윗 했다는 이유 .. 북한 선군정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구속
269.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청와대 압력 의혹 - 페이스북에 MB 비판 이유로 재임용 탈락시켜.. 청와대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렬 판사도 'MB 패러디물' 이유로 중징계 당해 .. 향응판사 징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
270. 4대강 조사단 위협한 '달성보 관련자' 욕설 파문, '거대협곡'이 발생한 4대강 함안보 '세균현상 조사단 예인선'에 수차레 보트로 위협 .. 김부겸 국회의원 조사활동에 방해한 것
271.부자증세 도입, 박근혜 반대로 흐지부지 '무늬만 버핏세' - 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수정 하나마나 - 박근혜 반대로 법인세 인상 무산 .. 복지약속 허구성 드러나
272. 교과부, 학생폭력사태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 서열화와 경쟁교육 원인으로 보지 않아
273. 곽노현 퇴진 선언 1000인, 대부분 퇴직교장에 '명의도용'
274. 법인카드 7억원' 개인유용 김재철 MBC 사장, 편파보도 책임자 퇴진을 주장한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해 파문
275.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 보고서, 국정원 외압으로 '축소·은폐' 밝혀져 .. 국립환경과학원.기상청 견해 묵살
276.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MB 낙하산'
277. 강정마을 100일간의 기록 '잼 다큐 강정' 독립영화 상영불허.. 강정마을 위해 기도하고 율동하던 어린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되던 그날에 불허
278. 한나라당,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 당명 개정으로 MB실정 '책임회피' - 청년표를 의식해 발탁된 비대위 이준석 "철거민 시위자들은 미친놈들" 발언 전력으로 비난받아
279. 정수장학회, 법원도 '강제 헌납' 장물로 인정 .. 박근혜는 모르쇠
280. 친이계 제외한 전방위적 무차별 폭로 'MB사위' 강용석, 박원순 시장 결백으로 신뢰 잃어 .. 조중동도 반성없어
281. 박은정 검사 양심고백, 나경원 남편에게 '기소청탁' 받아 .. 나경원 비판 네티즌 기소해달라는 청탁 사실을 나꼼수가 폭로 - 나경원, 나꼼수의 성추행이라며 황당한 해명
282.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수사, 총선 앞두고 꺼내는 검찰 저의 ... 보수단체 허위고발을 이용해 여당선거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공작 수사
283. 해군기지 공사 위한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에 시민들과 충돌 .. 부상자 속출
284. 고리원전 1호기 사고, 부실관리로 위험성 커져 ... 탈원전 흐름 거스르는 이명박, 원전 확대 의지 굽히지 않아
285. 총선에 앞서 야당대표 측근 수사, 언론보도 후 총선에 맞춘 짜고치는 '검찰 정치수사' - 손학규 전 대표 혐의도 앞 뒤 안맞아 반발 불러
286. BBK 대표이사 이명박 명함, 재판과정 증거로 또 나와 .. LA 법원 재판 과정서 ( 이장춘 전대사 공개한 것과 동일)
287. 김경준 “BBK 기획입국, 박근혜 쪽에서 왔다" "검찰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폭로 (친박계, BBK 기획입국설을 민주당에 덮어쒸울때 즐겼나 )
288. 새누리당 공천, 5.18 항쟁과 4.3 사건을 모독한 이영조 공천하다 취소 - 4대강 전도사 김희국과 한미FTA 김종훈 공천 - MB노믹스 김만우 나성린 공천 등 허구적 경제민주화 - 언론장악에 참여한 김회선 공천 -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정몽준 공천으로 말로만 MB차별화 - KBS 도청사건에 관계된 '친박계 한선교' 공천
289. 박근혜, 불법 사찰 가해자에게 '공천 면죄부' 줘 ..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 새누리당 김종태 ( 불법사찰 연루에도 MB정부에서 진급)
290. 선관위, '박근혜- 손수조'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에 봐주기로 결론 - 새누리당 문대성 '표절 논문' 의혹 확산 - 새누리 하태경 후보, 독도 망언 논란 - 성추문 '김태기, 유재중' 공천 강행
291. PD수첩, 한미FTA 취재 중단 압력 및 방송불가 판정 받아 ..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황당한 이유 - “김재철 사장, 청와대 드나들며 '광우병보도' PD수첩 대책 논의했다” 증언 나와
292. MBC KBS 경연진, 언론노조가 만든 '제대로뉴스 - 리셋뉴스9'에 경위서 요구 및 삭제 압박
293.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파문, 장진수 전 주무관 " 청와대 행정관이 컴퓨터 부셔버렸다" 증언 .. 검찰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지시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녹음파일' 공개 ..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 대화 ( 증거인멸 따른 금전대가 약속)
294.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사실' 입막음 대가로 2000만원 건네 .. " 민정수석실에도 5000만원을 건네 회유 했다" 장진수 증언
295. 이영호 기자회견 "증거인멸 몸통은 나다" 되려 큰소리 .. 불법사찰 반성없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 매도 (꼬리자르기 기자회견) - 증거인멸 몸통으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 지목돼
296. 불법사찰 4인방이 청와대에 직보했다 증언 나와 .. 청와대 일부 인사 "MB, 사찰 보고 받았다" 시인 - 장진수 전 주무관, 불법사찰 입막음 대가 '5000만원' 사진 공개
297.전방위적 불법사찰 문건, KBS 노조가 밝혀 ...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제계, 노동계 전방위적 불법사찰 - MB정부, 참여정부의 통상적 감찰 기록을 불법사찰로 매도 '물귀신 작전' .. 부끄러움 없어
298. 언론사 불법사찰 문건에 'BH 하명' 지시 드러나 .. 언론장악 전모 - 방송사 총파업 사태에 'MB정부 결자해지' 없어 -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와 달리 방송파업에 의견 없어
299. 새누리당 박근혜, 불법사찰의 청와대 '물타기 꼼수'에 동조.. 박근혜 피격 당시 참여정부의 정항 보고를 불법사찰로 매도 - 선거 유세장 박근혜, 자신도 피해자라며 동반책임 회피 .. 불법사찰 당시엔 왜 침묵했느냐며 야당 질문 이어져 - 새누리당, 전 정부 들먹이는 물타기로 '불법사찰 본질' 흐려
300. 김제동 불법사찰 '청와대 지시' 문건 드러나 .. 청와대와 경찰, 명백한 문건에도 발뺌 - 김제동 김미화 "국정원이 두 번 찾아와 간섭했다" 발표
301. 부자감세 MB정부, 재정정책 잘못 반성 없이 야당 복지정책에 꼬투리 잡아 '선거개입' .,,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
302.정수장학회 최필립, 부산일보 '편집국장' 야당 편향 이유로 징계 파문.. 문재인에 대한 비판 기사에도 불구 '새누리당 비판' 이유로 징계
303.MBC 김재철 사장, 파업을 틈타 '시사교양국 해체' 결정 파문..대선을 앞두고 PD수첩 및 시사매거진2580 등 정부비판 프로그램 무력화, 김재철 휘하 속에 총괄하는 거대부속화 - 손바닥 TV 황희만, 김재철에 의해 경질
304.KBS 낙하산 김인규 사장, 파업 기자가 경영진 욕했다고 전격 해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
305. 검찰, 저축은행 이철수 사건 '박근혜‧MB' 같이 물려 있어 수사기피 의혹
306. 새누리당 김형태, 친동생 부인 성폭행 의혹 확산.. 박근혜, 후보 사퇴시키 않아 - 새누리당 문대성도 줄줄이 논문 표절 의혹.. 표절을 넘어 복사 수준 - 박근혜, 문대성 의원 사퇴보다 탈당으로 끝내
307. 4.11 총선, 강남을 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참관인 투표함과 개표소 투표함이 각각 달라 ..투표함과 동행한 일부 참관인 다른 차량에 탑승 ... 투표함 봉인테이프와 도장이 없고, 봉인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
308.청와대, 인권위 '진보인사' 축출에 개입 드러나 . ‘좌편향’ 분류 인사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전달
309.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지하철 9호선 특혜비리 의혹.. MB조카 이지형이 대표로 있던 맥쿼리가 2대 주주로 참여 '30년 사업운영권' - 9호선 적자’ 맥쿼리 등 고율이자 챙긴 탓
310. 최시중,금품수수 시인 "3년간 돈받아 MB 대선 때 썼다".. MB 불법대선자금 의혹에도 검찰은 수사 안해 (공소시효까지 시간 끌어)
311. ‘MB 측근’ 곽승준, CJ 회장에게 여자연예인 룸살롱 접대받아.. 청와대에 보고되었지만 뭉개 버려
312. 파이시티 로비 의혹, MB 서울시장 당시에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권재진' 등 인허가 뇌물.. 파이시티 대표 "이명박 보고 돈 줬다"
313. 내곡동 수사 검찰, MB 아들 이시형 '서면조사'로 끝내.. 핵심 김백준도 의견서만 - MB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전원 '면죄부' 검찰
314.탈북자 신상공개로 '북 가족' 안전을 위협한 국정원, 탈북자 정보 유출 뒤 북 가족이 사라져
315. 광우병, 미국에 발생.. 조사단 구성 친정부 일색으로 '우희종 교수' 제외, 결국 조사단 의지부족으로 흐지부지
316. 박근혜 지지단체 공짜관광 옥천군민 '2억원' 과태표 부과 당해
317. 김재철 MBC 사장의 ‘여성 무용가’ 특혜 의혹, MBC 관련 행사 출연 지시로 10억원 이상의 돈을 몰아줘... J씨 무용가, MB와 찍은 사진도 있어 관련설 퍼져 - 김재철 사장과 J씨, MBC 20억으로 '아파트3채' 투기 의혹
318. 국토부 ‘KTX 민영화 여론조작’ 의혹, 공무원들 '트윗 알바'로 전락시켜
319.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금융당국 고위간부들' 예금 인출 밝혀져, 솔로몬 등 저축은행 4곳의 영업정지 전 김주현 사무처장 및 이승우 사장 등 본인, 가족 명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 확인
320. 반값등록금 집회 이유로 가난한 여대생에 '벌금 폭탄'.. 집회 참석 이유로 검찰 기소
321.삼청동 안가, 청와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이상한 땅거래 .. 청와대 인근의 부동산을 ‘교환’ 형식으로 거래 ( 친일파 후손의 세금 체납으로 국가소유 된 땅)
322.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대포폰, 서유열 KT 사장이 만들어줬다는 의혹..
323.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 'MB 암시' 문건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브이아이피(VIP)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게 한다는 내부문건 공개
324. 박근혜‧이상득, 부산저축은행 '로비 연루' 증언 나와 .. 포스코 간부 "이상득 위해 500억원 마련"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도 증언 "박근혜와 만나" - 검찰, 이상득 방어용으로 노건평 300억 의혹 제기.. 결국 '검찰 말바꾸기'로 허위 드러나
325. 박근혜 박지만, 나꼼수 맴버에 고소 협박.. 저축은행 의혹 제기 이유로
326. 새누리당 친박계 이한구, 방송파업노조 향해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27. 방송통신심의위원 엄광석,박근혜 선거 운동하다 벌금형.. 지역주민들에게 박근혜 도와달라 밥값 70만원 건내 (정치중립 어긋난 MB 인사, 여실히 드러나)
328. 방통심의위, MB 측근비리 비판글에 SNS 차단 논란.. '명예훼손’ 이유로 트위터 계정 158개 자진삭제 요청하기로 결정.
329. MBC 권재홍 앵커 헐리우드 액션과 '가짜 뉴스' 파문.. 파업기자들이 권재홍 앵커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거짓말 뉴스' - 경찰 당국, 김재철 비리엔 눈감고 MBC 노조에만 영장
330. 나가수 PD· 김수진 앵커 등 'MBC 35명' 무더기 대기발령.. 최일구,한학수,최현정등도 대기발령 - MBC 박성호 기자, 정직 6개월로 징계 당하다 또 해고당해..최승호 PD도 해고 - 파업하다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 파업기자들 비난하고 김재철 사장 거들어
331. 조중동 보수언론, 이해찬 임수경 등 종북 '낙인찍기' 및 민주당 경선 개입.. 사실 왜곡으로 매카시즘 광풍 의도 드러내
332.동아일보, 민주통합당 대선주자 문재인에 '오보 소동' 일으켜.. 새누리당 이군헌의 명예훼손죄 수사를 문재인 의혹 수사로 오보
333. 4대강 칠곡보 공사 뒷돈 요구 백태.. 공무원들, 뇌물 받고도 “나만 먹었나”- 건설사 4대강 입찰 담합 확인, 과징금 물려.. 공정위 알고도 묵인, 청와대 압력으로 '처리지연' 문건도 공개
334.경인운하 아라뱃길 MB행차 소식에 '빈컨테이너' 진열쇼.. 경제성 부풀리기 위한 관제 이벤트
335.육군 대위 '대통령 모욕죄' 기소 처벌 '정치자유 침해' 논란, 현역 대위 트위터상에 'MB 비판' 이유로 기소.. "유신때나 가능한 일" - 국방부, 현역 중에 진보당원 처벌 논란..검찰서 명단 받아 색출 - 검찰도 웹진 운영자 'MB 비방글' 썼다고 '협박죄' 기소
336.박근혜 멘토그룹, 7인회 및 색깔 공세로 '수구·꼴통' 논란 자초.. 김용환 최병렬 김용갑 김기춘 등 7인회 논란 - 새누리당, 임수경 및 이해찬 등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색깔 공세
337.쌍용차 노동자 추모집회까지 막겠다는 경찰, 영정사진도 버려.. 분향소 강제철거에 22개 영정사진까지 쓰레기차에 버려
338. 일부 교과서, 기독교 창조론자에 의해 '진화론' 내용 삭제.. 네이처가 보도 ( MB정권 종교편향과 연관돼) - 지관‧보선스님 등 불교계도 '불법사찰' 당해.. 조계종 반발
339. BBK 가짜편지, "김병진 MB특보한테 받아 홍준표에 전달" 은진수 증언.. 신명씨 주장 사실로, 그러나 검찰은 "의미 없다" 봐주기 .. 결국 "배후 없다" 결론으로 봐주기
340.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논란과 반인권적 발언들.. MB,부적격 현병철 연임 - 현병철 반인권 발언 “여성 차별 존재하냐 ”흑인은 깜둥이”.. 청와대·보수 진영 입맛따라, 임기동안 중요사안에 미온적
341.불법사찰 윗선없다 ‘가위질’ 검찰..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약속' 뭉개버려..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주장도 없던걸로
342.불법사찰 '물타기 홍보' 청와대, 언론사에 전화해 "잘 다뤄달라" .. 검찰 발표에 앞서 사찰 사례로 '참여정부 포함' 귀뜸하면서 비중있게 보도 부탁 - '불법사찰' 은폐 김진모, 청와대 '보은인사'로 검사장 승진
343. 새누리당, 총선에 앞서 220만 당원명부 유출, 친박계 등 경선과정에 당원 명부를 통해 여론조사 위장 의혹
344.종북 몰이 '정신교육' 국방부, 정치적 중립 논란..“야당은 종북세력” 대선앞 수상한 교육
345. 한일군사협정 밀실 기습처리 파문, 국민 국회에 사전 동의 없이 통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용인케 해, MB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여론악화로 합의 취소 '국제망신' - 청와대 김태효, 자위대 개입 주장 논문 밝혀져
346.박근혜의 새누리당, KBS 도청사건에 연루된 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으로 논란 일으켜
347.MBC 노조 복귀 첫날, 무더기 인사발령 '보복인사'.. 보도국 기자들에게 취재 무관한 부서 발령 - MBC 이진숙은 초고속 승진 - 박근혜 대선주자, 김재철 사장 전횡에 아무런 말 없어... 김재철 사퇴 약속도 유야무야
348.저축은행 비리 '이상득' 소환 수사, MB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산 - MB의 15년 최측근 김희중씨도 돈 받아 - 박근혜 박지만 미래권력 의혹에는 흐지부지 검찰
349.박근혜, 5.16 쿠데타 유신독재 '박정희 평가'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회피 발언..측근 홍사덕도 유신 미화
350.박근혜 캠프 이상돈 “5·16은 쿠데타 아닌 군사혁명” 주장 파문, 5.16 및 친일 미화 박효종 현명관 (삼성) 영입으로 '경제민주화 역사관' 도마위
351.수자원공사, 4대강 비판 '박창근 교수' 고소.. 4대강 실태조사 외면한채 '명예훼손죄' 고소로 재갈
352.정수장학회 해명 박근혜, 盧 끌어들여 사실왜곡 "잘못 있었으면 노무현 정부에서 해결됐을 것”이라고 거짓말.. 노무현재단 "盧,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해,정치상황 때문에 못한 것"
353.박근혜 조카 부부 회사, 부실저축은행 불법인수 의혹.. 솔로몬 저축은행으로 받은 돈 부실은행 인수 의혹 - 현금창출 능력이 1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200억 투자 인수
354.저축은행 비리 측근 은진수, MB 측근 비리 사과성명 며칠도 지나지 않아 가석방돼 , BBK 비리 의혹 제기 '나꼼수 정봉주 '는 가석방 불가
355.피디수첩 수사했던 전현준 검사, MB 보은으로 요직에 기용돼.. 피디수첩 무죄판결에도 오기 인사
357.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파문, PD 징계 및 시용PD 배치 이어 작가해고..정권 비판적인 PD수첩 무력화 (PD수첩 방영 계속되지 않아 )
358.부산일보, '정수장학회 비판' 외부기고도 문제 삼아.. 한홍구 교수 연재에 "편집국 책임 묻겠다" 엄포
359.새누리당, 종교 편향 발언 김신 및 '삼성에버랜드' 봐주기 판결 김창석 대법관 후보 청문회 과정 이들을 거들어 임명 통과
360.도종환 시 '삭제 권고' 교과부 파동,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삭제 권고.. 정치편향 스스로 드러내 (이문열 등 보수인사 작품엔 문제삼지 않아)
361.MBC 올림픽 제작팀, 김성주·임경진 등 프리랜서 방송인 등 파업대체 논란.. 파업 선후배 무시한 처사 - 노조탈퇴 양승은, 올림픽 방송 메인으로 혜택
362.MB정부, 올림픽 특수 틈타 수십억 흑자의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 결정
363.만도·SJM, 기습 노조탄압, 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파업불참 서약서도 강요 - 용역업체 컨택터스는 대선때 MB 경호 업무, 회장은 ‘새누리당 당직자’.. 4대강 분쟁 현장에서도 투입
364.4대강 녹조 발생,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남조류로 뒤덮여.. 4대강사업 보 건설 등의 부작용이 분명함에도 MB정부는 하늘만 탓해 - 박근혜, 대구경북의 녹조현상에도 말 없어
365.이주호 장관의 교과부, 박근혜 발언 직후 5·16과 유신헌법의 교과서 기술 내용을 파악해 달라 요청 .. 선거개입 논란 - 역사학자 반대에도 불구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 내용으로 법령 개정
366.새누리당 공천 헌금 파문, 현기환에게 3억원 전달 현영희 비례당선 .. 지역구 탈락 전날 비례후보로 바꿔 당선 - 박근혜 공천개혁이 허구로 드러나, 현기환 현영희 제명만으로 꼬리자르기.. 비대위원장으로서 박근혜는 책임지지 않아 - 검찰, 꼬리자르기 수사로 끝나
367.MBC 방문진 '김재우' 연임, 청와대 특명으로 강행 -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재철 퇴진약속 어겨 .. - MBC 이진숙, 무한도전 빼고 정상이라며 황당 자평 - 무한도전 폐지설로 MBC 노조 압박
368.김재철 MBC 사장, 파업 노조에 보복 또 보복, 교육통보에 카메라 감시까지..CCTV 촬영으로 기자들 감시 - 해킹으로 직원들 이메일·메신저 대화까지 수집 사찰
369.한수원, 고리 원전1호기 연장하려 내구성 평가기준 조작.. 금속판 재설치때 선배율 수치 임의변경 (가동수명 48년, 2014년치 더하면 60년 육박)
370.안철수에 대한 경찰 뒷조사 파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 - 네이버도 불공정 검색 논란 .. 새누리당 정우택 성추행 사건은 검색차단
371.대검중수부, 대선에 이르러 야당탄압 수사.. 양경숙씨를 민주통합당 공천뇌물 비리로 몰았지만 허위로 밝혀져 ( 새누리 공천헌금에 물타기) -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저축은행 의혹도 검찰 발표와 크게 틀려
372.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검사들, 박근혜 선거 캠프에 영입돼
373.새누리당, 헌법재판관 후보자 공안검사 출신 안창호 추천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소신 의견도 무시,색깔론적 공세로 부결시켜
374.새누리당, 박정희 정권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진상규명에 끝까지 반대, 박근혜 대선후보도 묵묵부답
375.국방부 황당한 시험 출제, 유신 반대 투쟁을 '종북'으로 규정... 김관진 국방장관 선거개입 논란
376.박근혜 새누리당, KBS 이사장에 군사독재 옹호 및 '비리 허위 전력'의 이길영 선임 하도록 조정... 방송장악 속내 드러낸 것
377.안철수 '불출마 종용' 새누리당 파문, 정준길 공보위원장이 금태섭씨에 전화 "출마하면 뒷조사 내용 폭로하겠다"..불법사찰 암시 - 박근혜 대선후보, 개인문제라며 책임회피.. 정준길은 친구론으로 억지
378.박근혜 '인혁당 발언' 파문, 인혁당 판결 두개라는 발언으로 유가족 모독.. 무지한 법치 및 역사인식 드러내 (박정희 과거사에 반성 없어 )
379.박근혜 관련 재단 4곳 이사들, 대선 직간접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 소속 임원들이 박 후보 캠프나 지지 모임 참가 - 박정희 강탈의 공익재단 정수장학회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380.박근혜 가천대 특강, 안들으면 결석처리.. 강제로 학생 동원 의혹 .. 버스 대절로 강의실에 모여들어
381.박근혜 측근 홍사덕, 불법 정치자금 공천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돼 - 박근혜 캠프 송영선 '금품요구' 녹취록 발견돼.. 개발공약 미끼로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금품요구
382.박근혜 선거 캠프, 무차별로 인물 영입설 흘러.. 김재범 등 영입하다 철회 '묻지마 영입' 망신 ..손숙, 김성녀, 김용택 명단에 넣었다가 번복
383.이명박, MB 내곡동 사저 비리 '특검 검사' 재추천 요구.. 새누리당도 거들어 (야당 추천 인사라는 이유로)
384.내곡동 특검, 이시형 6억원 출처 MB형님 확인.. MB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의혹 - 이명박과 그 측근의 배임 혐의 인정 '조세포탈' 결론.. 청와대 직원의 이시형 대필도 밝혀 -특검 연장 요구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결국 반대
385.총리실, 대선후보 '문재인 안철수' 검증자료는 국회에 제출하면서 박근혜 검증자료는 거부
386. 박근혜 후보, 국민통합 한다면서 '뉴라이트 인사' 대거 영입..이영조 등 친일 정당화 및 박정희 미화 교과서 집필인 영입, '대통합위원회' 13명 중 9명이 뉴라이트
387. 안철수 논문 의혹 제기 '아니면 말고식' 보도 MBC 김재철, 박근혜 캠프 인사 관여 논란 - 서울대, '안철수 논문' 문제 없다고 판정
388. 새누리당 정문헌,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무차별 허위사실 유포..박근혜도 가담 - 정문헌, 갈수록 '말 바꾸기'로 신빙성 잃어...외교당국자도 대화록 없다 증언 - 문재인 대선 후보, 박근혜에 사과 요구
389. 정수장학회 최필립과 MBC 이진숙 '밀실합의' 파문, MBC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지분 팔아 '박근혜 선거'를 도우고 민영화... MBC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캠프의 유착관계 드러나
390.박근혜 '정수장학회' 회견,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강탈의 장물이 아니라고 강변.. 김지태 유가족들에게 친일 부정축재자로 매도 - 최필립 이사장 사퇴 요구했지만 선거에 앞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391.정수장학회 비판의 부산일보 편집국장 결국 해고 당해
392.영등위, 독립영화 '자가당착'에 박근혜 풍자 이유로 '상영금지' 시켜... 표현의 자유 위축
393.새누리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터널디도스' 의혹,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 여권 후보 승리 위해 터널 공사로 교통체증 일으켜 투표를 막아 참여당 후보가 낙선되었다는 의혹.. 수 많은 규명 요구에도 방송장악 및 메이저 언론들은 침묵
394.박근혜 올케 서향희, KBS 이길영 법률자문 및 'LH 법률고문' 특혜 의혹 - 법무법인 주원, 이길영 KBS 이사와 자문계약.. 박근혜에 줄대기 위한 여권인사 줄이어.. 서향희, LH 법률고문 위촉 특혜 의혹도
395.정수장학회 관련 ‘편파수사’ 논란, MBC의 '한겨레 고발'만 수사.. 선거법 위반 최필립 이진숙 김재철 고발에는 수사하지 않아
396.금강 이어 낙동강서도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무려 만여 마리에 달하고도 축소은폐 발표
397.김재철 MBC 사장 해임 부결에 '박근혜 캠프와 청와대' 개입 파문, 청와대 하금열과 새누리당 김무성이 김충일 방문진 이사에게 '전화 압력'
398.박근혜 캠프, KBS 사장에 '편파방송 종결자’ 길환영 내정으로 KBS 이사회를 조정
399.뉴스타파 취재팀, 박근혜 후보에 질문하다 '감금' 당해, 캠프 인사들과 경호원들이 <뉴스타파> 제작진의 질문을 가로막고 둘러싸 포위
400.MBC 노조 "박근혜 캠프, 김재철 사장 퇴진 약속했다가 위반 " 폭로
401.새누리당 '후보단일화 비방' 모순과 김태호 '홍어X' 막말 파문.. 여성대통령론을 내세우고서 험학한 막말 쏟아내 - 새누리당 이정현, '먹튀방지법' 받아주면 '투표시간연장 요구' 받아들이겠다는 약속 뒤집어
402.검사 비리 의혹에 성폭행 검사 파문으로 검찰위기,특임검사 '경찰 비하' 발언도.. 검경 충돌로 이어져 - 평검사 위장개혁 꼼수 문자 " 이러면 개혁으로 비춰질 것" "박근혜 당선되니 상설특검 주장으로 중부수 폐지 막자" - 한상대 검찰총장 결국 사퇴
403.한상대 검찰 총장 사퇴에 MB 박근혜, 유체이탈로 책임회피... 뒤늦게 중수부 폐지 약속.. 자신들 책임과 무관한양 질타
404. 박근혜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손수조와의 차량유세에 이어 두 번째.. 선거기간 아닌데도 트럭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고 연설 - 선관위와 검찰 또 유야무야.. 나꼼수 맴버 조사때와 비교돼
405. 안철수 지지자인 척 '박근혜 지지자' 여론조작 및 돈살포 논란, 보수성향 사이트 일베 '인터넷 여론조작' .. 단일화 갈등을 노리고 안철수 지지자 위장 - 박근혜 팬클럽, 대학생들에게 미리 회비주고 '정기모임' 참석 시켜
406. 박근혜 단독 TV토론 구설수와 송지헌 '편파진행' 논란.. 홍보쇼 편파진행으로 얼룩져... 질문지 유출로 "짜고 치는 토론' 의혹
407.박근혜 대선후보, 단독TV 토론에서 오마이뉴스 보도 왜곡하며 '악날' 표현... 설명 없이 사진을 개재했을 뿐인데 독자들의 박근혜 비난을 '언론사 악날'로 왜곡
408.골목상권 보호법 개정안 끝내 불발, MB정부 새누리당 벽에 막혀 - 박근혜 후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완화로 후퇴.. 김종인 정책 버리고서 말로만 경제민주화 '재벌이익' 우선
409.새누리당 박근혜, 세종시 지켰다며 자랑했지만 '세종시' 설치법 무산시켜
410.MBC KBS '불공정 편파' 대선보도 논란, 박근혜 감싸기 및 박근혜 검증 소홀.. 문재인 유세에는 축소보도
411.교육감 후보 문용린, 박근혜 캠프 출신의 자격논란.. 사교육 시장과 유착 의혹 및 전교조에 색깔론 - 새누리당 홍준표, BBK 가짜편지 연루에도 경남도지사 출마
412.KBS 길환영, 박근혜 위해 '대선특집' 불방시켜 - KBS 이사회, 박근혜 검증 방송 안한다고 결정해.. KBS 노조 반발
413.이명박, 민간인 불법사찰 '비선라인' 알고도 비호, 이영호 비서관 수시로 독대.. 불법사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나 (불법사찰 몸통이 MB임이 드러나)
414.국방부 국정원 '북한 로켓 발사 직전'까지 전혀 몰라 경계태세 낮춰..그 전날 "북한 로켓발사 기술문제로 분리했다" 발표 - 대북 정보력 부재 및 남북대화 채널을 끓었던 MB정권 안보무능
415.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6.국제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원자력 반대 이유로 입국거부 당해
417.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동안 자택에서만 머물러... 문재인 비난 댓글로 여론조작 - 민주당, 오랫동안 댓글 여론조작해왔다 주장 - 박근혜 지지자, 미등록 선거사무실을 차려 '댓글부대' 불법선거운동
418. 경찰 당국, 밤 11시경 '문재인 박근혜 TV토론'이 끝난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새누리당 선거에 유리한 부실 수사 발표 '관권선거'..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정치권 예측에 뒤통수
419. 박근혜 후보 당선에 부정개표 사례가 전국에서 터져.. 대부분의 언론들 침묵으로 일관 -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석연치 않는 해명으로 의구심 키워 - 개표 과정 '로지스틱 함수'의 의문점들이 드러나 - 정치권, 해외동포 및 아고라 서명에도 '수개표 요구' 묵살
420, KBS 대선 보고서, 새누리당에 편향된 편파보도 인정
421. 대선 결과 이후 한진중공업 등의 노동자 잇단 자살.. 박근혜 '위로방문'조차 없어
422. 박근혜 당선 첫날, MBC화면엔 ‘5.16 군사혁명'.. 5.16 쿠데타도 5.16으로 처리 (편파방송 예고)
423, 배우 김여진, 문재인 지지 이유로 '방송취소' 파문 - MBC, 시선집중 박지원 출연에 돌연 취소시켜.. 박지원 "박근혜 당선 후에 이런일이
424. 박근혜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 임명으로 논란 .. 문재인에게 투표한 48% 유권자들을 좌빨로 모독한 수구보수인사
425. 박근혜 인수위, 밀봉인사로 인사파동.. 하지원 윤상규 등 도덕성 문제 불거져- 김용준 인수위원장, 5.18 특별법이 위헌이다 의견 전력 - 5.16 쿠데타 및 일제미화의 '박효종 유민봉' 등 뉴라이트 인사 인수위 임명 - 지역감정 발언의 김경제도 발탁
426. MB '김태효 훈장' 수여 논란..'한일 군사협정 추진 파문'에도 측근 챙기기
427. 강정마을 방문한 대안학교, 정부 지원 끊겨 .. 강정마을 현장학습 이유로 늦봄학교 지원대상 제외
428. 박근혜 당선 후 '박정희 찬영 유신옹호' 위인전 어린이들에게 대량 출간 .. 출판사들의 정권 눈치보기
428. 문재인 비난 및 '새누리당 지지' 일베 사이트, 국정원 사건에 맞춰 게시물 삭제.. 국정원의 대대적 '새누리당 선거운동' 및 부정개표 암시
429. 박근혜 인수위, 검찰과 '극비 사전보고' 파문.. 대검중수부 폐지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 로비 (비밀 만남으로도 검찰개혁 의지 의문)
430. 새누리당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대선 끝났다고 말바꿔.. 계속해서 흐지부지
431.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당선 8일만에 '시험폐지' 공약철회.. 혁신학교 충돌 및 반전교조 이념공세
- 2013
432. 감사원, 4대강 사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 선거 이후 MB 레임덕이 있고서야 실패 인정 - 청와대, 감사원 조사 발표에 대대적 몽니.. 감사원에 대한 뒷조사 압박까지 단행
433. 4대강 사업 반대 박창근 교수 “국정원이 자신을 뒷조사..1급공직 제안" 폭로
434. 이명박 박근혜가 공동 인선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양파 껍질 벗기듯 개인비리 문제 터져.. 역사관 및 판결 논란도 -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이전 이동흡과 입맞춤 조율
435, 김용준 인수위원장 및 총리후보, 아들 병역기피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밀봉인사 박근혜의 인사참사 - 박근혜, 인사청문회 탓으로 책임회피.. 미국의 인사검증에 대한 무지 드러내.. '이동흡 김용준' 감싸기
436. MBC, KAL 폭파 김현희 일방적 인터뷰.. KAL사고 의혹 'PD수첩'에 일방적으로 매도.. 보수 진영의 정치논리에 기울인 김현희를 통해 정치적 편파방송
437. MBC 여당 추천 방문진 김재우, 논문표절 사실에도 버티기,, 논문 표절이면 사퇴하겠다는 약속 뒤집어 - 김재철 사장, 정수장학회 비밀대화 관련해 묻는 방문진 이사에 욕설 - 김재철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감사원 고발에도 물러나지 않아
438. MBC 이상호 기자, 정권부패 고발 이유로 '회사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명목으로 해고통보 받아
439. 국정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제기의 표창원 교수 및 한겨레 기자 고소.. 의혹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꼼수 엄포
440.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썼다다니 '91개 글' 올린 사실 드러나.. 삭제글 42건 증거인멸 시도 - 제 3자의 글쓰기 흔적도 발견.. 24개등의 아이디 발견 등 70여명이 댓글 공작 ( 대북정보국의 대대적 관권선거) - 국정원 대북심리전 궤변, 오늘의 유머에 대한 여론조작에 종북 감시로 변명하며 회원들 모독.. 오유 회원들 분노
441. 국정원 댓글 직원, 새누리당 선거운동원 전력 드러나.. 박근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 - 국정원, 내부 고발자에게 부당 파면
442. 세명대, 대선부정개표 의혹의 이경목 교수에 부당해고.. 정권의 입김에 눈치보기
443.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이 드러난 KT, 내부 고발자 부당해고.. 사기극에 가담한 MB정부 인사들 책임도 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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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내곡동 사저 배임 혐의 '김인종·김태환'에 유죄 선고, 사실상 MB 주도의 혐의 인정.. 검찰의 봐주기 수사 및 재수사 필요성 증명
449. 박근혜 불법선거 '십알단' 의혹에 검찰이 또 봐주기 수사결과 .. "배후 없다" 결론
450. MBC, 오상진 문지애 등 파업참여 방송인들을 배제하고서 '신입 아나운서' 속전속결 채용.. 최일구 앵커도 결국 MBC 떠나
451. MBC 뉴스데스크, 비리 정치인을 문재인으로 추정하게 CG 방영.. 누가봐도 고의성이 짙은 명예훼손
452. 개콘의 용감한 녀석들, 박근혜에 무례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받아.. 프로그램 코너의 특성도 몰라 단행한 '표현의 자유' 침해
453. 박근혜 측근 2명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朴 비서실 실무자 등
454. 박근혜 대선 공약, 선거 끝나자 표먹고 버리기 -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약속, 재원 핑계로 차등지급 수정 및 국민연금 헐어 충당... 비난이 일자 오락가락 - 4대 중증 질환 등 의료비 약속도 유야무야 위기.. 애초부터 부자증세도 없이 약속한 포퓰리즘
456. 정홍원 총리후보, 90년대 '봐주기 수사 논란' 장본인.. 책임총리제의 개념도 몰라 .. 방통위 분리하는 방송장악 의혹에도 감싸기 - 경호실 책임자에 육사출신, 사법고시 출신 대거 입성으로 3공 5공의 육법당 연상
457. 박근혜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전에 '압박성' 장관 발표 '야당 무시' - 김병관 황교안 내정자, 양파껍질 벗기듯 개인비리 및 뉴라이트 역사관 드러내
458..지역감정 자극 및 성비하 발언 '허태열'을 비서실장 인선.. 전문성 의문의 조윤선 여성부 내정으로 '여성대통령론' 무색 - 정무수석에 박근혜 위한 매파성 뚜렷의 이정현 임명 - 대탕평 인사한다더니 '보수일색'의 지역편중 인사
459. 현오석 경제부통리 내정자, 저축은행 뱅크런때 '특혜인출' 드러나..MB 경제정책 옹호론 전력도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는 허위 - 김종훈 미래부 내정자, 이중국적 논란.. CIA 직원 활동도 (한국을 폄하하고 '미국인'임을 자랑함)
460. 노회찬 '삼성 X파일 공개'에 유죄판결 파문, X파일 사건을 덮었던 황교안 전 검사 '박근혜 내각'에 입성.. - 한미FTA 날치기에 항의한 김선동에게도 의원직 상실 판결..법원의 '정권 코드' 다수 판결을 암시
461.인수위, 각종 정책에 새마을 운동 이름 붙여 '과잉충성'
462. 조현오 전 경찰청장,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허위 폭로 발언으로 법정구속
463. 검찰, NLL '노 전 대통령 발언'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허위폭로에 봐주기 수사.. 박근혜 5년에도 '주구 검사 노릇'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
464. MB 퇴임 연설, 자성과 반성 없이 뻔뻔한 자화자찬으로 일관
465. 이 수 많은 부패잔악사에도 'MB와 김윤옥 여사' 셀프 훈장 수여
466. 대한변협, 세빛둥둥섬 '오세훈 배임 혐의' 수사요청 - 4대강 혈세낭비와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배임 혐의의 MB 처벌은?
MB의 방송장악과 국정원 불법선거,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가 과연 퇴임 후의 MB를 처벌할 수 있을까?
두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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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초기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정권 인수에 전념하겠다'고 한 만큼 2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획기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날 발표된 140개 국정과제가 대부분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공약 중에서 정책으로 실천할 것들을 국정과제로 골라 그 이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약속 지키기'를 강조해온 박 당선인이니 만큼 새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공약 현실화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국정과제 세부 내용과 대선 공약집을 대조해보면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추상적이거나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경우가 눈에 많이 띈다. 또 공약집에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이행하겠다고 나와 있는 계획도 국정과제에서는 사라진 채 '단계적 도입', '시행 검토' 등으로 표현된 경우도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양태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국정과제가 공약집보다 두루뭉술하게 표현된 경우는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히고, 사실상 공약이 후퇴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 특히 재원이 많이 드는 보육과 의료 관련 분야에서 이런 '후퇴'가 두드러진다.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50개씩" → "어린이집 확충"
후퇴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대표 공약 '4대 증중질환 국가 보장'은 이제 '논란' 딱지를 떼고 '후퇴'를 선언했다. 대선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2016년까지 100%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과제에서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까지 국가가 보장하도록 한다는 공약이 뒤집힌 것이다. 비급여진료비인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했다.
공약에서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선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매년 몇 개씩 만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이다.
임신 초기 12주까지와,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 유급으로 매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이라는 모호한 말로 바뀌었다. 남성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는 '아빠의 달' 도입 공약도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라고만 정리됐다. 두 경우 다 이행 강제 여부나 유급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양육수당 공약의 경우 이번 국정과제에서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 대선 공약에서는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이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
"2017년 고교 무상교육" → "단계적 추진"... 전세자금 5조원 대출은?
서민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까지 마련된 공약이 모호하게 바뀌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집에서 320만 명의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에는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편입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국정과제 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2017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단계적 추진'으로 후퇴했다. 또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연간 5만 가구에 5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공약됐지만, 국정과제에서는 '도입하겠다'는 간단한 언급으로 축소됐다.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요직에 배치하여 여성 대표성 확대·강화'라고 돼 있는 대선 공약은 국정과제에서는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로 완화됐다. 당초 공약에서 장관직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당선인부터 장관 후보자 17명 중 여성을 2명밖에 지명하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공약도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도에 머물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월 21일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신문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 관련 가시에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BBK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티즌 A씨가 올린 글의 요지가 과연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네티즌이 올린 댓글의 원문은 알 수 없지만, 핵심 쟁점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빨갱이
2. 친일파
3. BBK 사건
(사건의 본질과 다른 기타의 네티즌 글 원문은 제외하고)
여기서 BBK 사건은 정봉주 전 의원의 실형과 비교하면 네티즌의 글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발언을 몇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동영상 속에 나오는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의 대표적인 핵심 주자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이기도 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박근혜 후보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듯이 분명 박근혜 후보는 BBK 사건을 끊임없이 이명박 후보와의 싸움에서 활용했기에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빨갱이 박정희, 그것이 과연 거짓일까?'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아이엠피터'의 댓글에는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빨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냥 단순히 '빨갱이'라고 하면 그냥 놔두지만,1 욕설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엠피터'의 글을 읽은 사람 중에 일부는 저를 '빨갱이'라고 부를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았고, 북한 관련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그 흔하디흔한 북한 여성 사진도 없는 블로그인데...
▲ 박정희의 '무기징역' 선고를 다룬 동아일보와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 출처:진실의길
사실 법적으로 '빨갱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사람은 '아이엠피터'가 아니라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16조 위반,즉 '반란기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박정희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했다"
▲ 간첩단 사건을 보도한 1972년 매일경제 신문.
우리가 흔히 보는 간첩단 사건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조직', '무력', '전복'이라는 용어인데, 이점에 비춰보면 박정희는 모두가 해당합니다. '남로당 가입', '무력으로',' 대한민국 전복'이라는 단어가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재판 판결문을 찾아낸 정운현 선생의 기록을 놓고 현재 육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판결문 원본이 없지,2 그가 반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보도연맹 사건'을 통해 좌익과 관련됐다는 양민을 모두 '빨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했습니다. 당시 '남로당'이 뭔지도 모르는 부녀자도 '빨갱이'로 규정했는데,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완벽한 '빨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한 박정희를 '빨갱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빨갱이의 딸'에서 주는 인신공격적인 어감에 대한 비방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간도특설대 박정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친일파의 딸이라는 말은 박정희가 친일파였다는 뜻입니다. 박정희는 1937년 대구사범 졸업 후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40년 돌연 만주로 갑니다.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은 장교 양성을 위해 신경에 4년제 군관학교를 세웠는데, 박정희는 1940년 신경군관학교 제2기로 입교한 뒤, 성적우수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일본 육사에 편입, 57기로 졸업합니다.
박정희의 핵심 친일 전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주군에서의 활동과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할 때 배경입니다. 먼저 만주군의 활동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그에 관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죽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나온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 내용
그래서 박정희의 친일 행적 발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의 논란 하나가 '간도특설대'에 박정희의 복무 여부와 조선인 토벌 증거입니다. '간도특설대'는 간도 지역 내 항일 세력 토벌을 위해 관동군이 만든 특별부대인데, 한국의 전쟁영웅으로 손꼽히는 백선엽도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현대사] - 일본특수부대출신 백선엽 장군이 한국의 영웅?
간도특설대와 박정희가 복무했던 만주군 보병8단의 연관성과 그가 토벌작전에 참여한 내용 등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난 일이 관련 책을 발간했던 출판사와 편집장,저자를 상대로 한 박정희 유족 측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정환은 공소외 류연산의 글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박정희의 유족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병기하지 않아 일반독자들이 보았을 경우 류연산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확고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개연성이 있도록 류연산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배포되게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의 이정환 기자 공소장)
박정희의 딸 박근영씨는 이정환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정희가 간도특설대로 활동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아예 박정희가 간도특설대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그것은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제시한 '간도특설대 명단에 박정희는 없었다'는 현재 나온 명단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간도특설대의 명단은 10%밖에 나오지 않았고, 간도특설대 재직 시기도 그에 반박하는 정황과 증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주군 보병8연대와 간도특설대를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역사학자도 많은 등, 검찰의 주장과 이정환 기자의 주장은 서로의 주장일뿐 역사적으로 정확히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근영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정희에 대한 간도특설대 근무에 관한 연구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돼야 할 사안이고, 이때문에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인물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 연구에 대한 다양한 주장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박정희의 친일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는 왜 친일명단에서 빠졌는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를 친일파, 즉 '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위로 해방을 맞이했으니,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었지만 앞서 말한 '만주군 보병 8단 근무' 이상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일보에 나온 박정희 혈서와 이 사실을 처음 보도했던 조갑제.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입교자격 연령이 넘었는데도 입교가 됐습니다. 19세까지만 입교가 허락됐지만, 당시 박정희의 나이는 23세 였기 때문에 그는 "충성맹세'를 다짐하는 혈서를 써서 보냈고, 이것을 통해 예외적으로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친일연구 학자 사이에서 박정희의 '혈서'는 소문으로만 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보수논객 조갑제씨였고, 증거는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1939년 3월1일자 지면에 '혈서'내용이 나온 사실을 오마이뉴스가 발굴했으며, 이를 친일연구 정운현 선생이 검증을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인으로 일사봉공하고, 조국(일본)을 위해 멸사봉공,견마의 충성을 다하겠다는 박정희의 혈서는 그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친일파 명단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혈서'관련 신문 내용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인쇄가 끝난 후에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서' 내용이 보고서 인쇄 전에 발견됐다면 그는 아마 '친일 명단'에 당당히 올라왔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친일 행각은 벌써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그를 친일파로 불러도 그리 거짓은 아닙니다. 여기에 앞으로 박정희의 만주군 활동 증거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근혜 후보를 향해 일파의 딸이라고 했던 댓글이 무조건 비방의 글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했던 말과 피의자로 규정됐던 경찰서 공문.출처: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주관적 감정에 바탕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박근혜 후보를 매도했다'면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알다시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며, 당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규정하여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박근혜 후보에게 대입하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에서 말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근혜 후보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는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이겠죠.
법으로 판결이 난 사건과 역사적 증거가 나오는 얘기를 개인이 선거 4개월 전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기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밝혀진 내용과 다른 사실을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에 맞춰 주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가 과연 처벌을 받아야 했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없는 살림에 만약을 대비한 벌금용 비상금을 귤농장 임대한다고 몽땅 털어놓은 '아이엠피터'는 빠른 시일 내에 벌금을 통장에 모아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아이엠피터 블로그에는 댓글 달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까지도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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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2-20 오전 11:06:14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에 대해 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쌍용차 무력 진압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명박 정부 내내 승승장구했던 전직 경찰 총수의 '몰락'이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당시 수사기록이나 관련 증거를 종합해보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청장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조 전 청장의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국론이 분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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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전 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
법원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본인이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공판을 통해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들었고, 강연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말을 해 준 사람들이나 검찰 관계자 등이 누구인지 공개를 거부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했다.
이 사실은 조 전 청장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고,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수원 '오원춘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한 뒤 회고록을 내고 "품위를 잃고 기웃거리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정계 진출 의지를 보인 적도 있다.
그러나 대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 돌연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비난한 뒤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퇴직한 국정원 직원 B씨에게 제보했고, B씨는 이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보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현재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지게 된 배경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여 현직 직원 A씨와 B씨를 발견해 국정원법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적반하장 국정원의 뻔뻔한'
국정원은 분명히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그 일당이 작성한 글들은 조직적이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정치] - 국정원 여직원이 '오유'에 썼던 글, 이제야 밝혀지다
[정치] - '프락치'를 동원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국정원은 법률상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보안 정보는, 대공,방첩, 대정부전복,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인데, 인터넷 유머 사이트를 감시하는 행위나 여기에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찬양하는 일은 결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와 국가정보원법 9조2항2호, 공직선거법9조1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긴 행위를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현직직원을 파면한 행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기가 극에 달한 행동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에 위증까지 저지른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위증까지 저질렀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파면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 국정원 내부 제보자 파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 발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 신고자의 불이익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고발하여 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 상실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현직 직원 A씨의 파면은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파면당할 수 없거니와, 해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존재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제보한 사실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신고 기관의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가 공익신고 기관의 처리에 분명 국회의원과 공공 단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공공 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이들 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원회에 송부합니다.
민주당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부패와 어둠을 밝혀준 공익 신고자들'
2003년 적십자사의 수혈로 60대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건이 터집니다. 에이즈 환자였던 육군 사병 최모씨가 헌혈한 피를 아무런 사후조치나 관리 없이 그냥 일반인에게 수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을 보도한 YTN과 연합뉴스 자료
당시 이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수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십자사의 잘못된 혈액 사업으로 단지 에이즈만 수혈로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B.C형 간염 10명, 말라리아에도 4명이나 감염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진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중앙혈액원 김용환씨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환씨는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절대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런 비리와 불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고발로 혈액 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보도한 기사. 출처:한겨레
보안사는 전두환 정권을 만든 1등 공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간인 1천3백명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사찰했는데, 이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실이 나온 배경 또한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군부재자투표 불법행위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출처:한겨레
1992년 이지문이라는 젊은 장교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행위 등 선거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졌고,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로 개정됐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불법과 어둠을 알려준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들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했던 이들은 정당한 대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받았습니다.
적십자 혈액 사건을 제보했던 김용환씨는 오히려 직장에서 '너 때문에 헌혈 사업이 망했다'는 비난과 왕따를 당했으며,윤석양 이병은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지문 중위는 불명예제대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복해고한 KT에 대한 시위 장면. 출처:참세상
아이엠피터는 제주에 살면서 '제주 7대자연경관'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글을 썼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정치]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시사] - 드디어 밝혀진 제주 7대 자연경관 사기극
[시사]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대국민 사기극2탄
당시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KT 관련 자료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공익제보로 한국투명성기구의 '올해의 양심선언자'로 선정됐던 인물인데, KT는 이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해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수상식 참석을 위해 요청한 조퇴도 불허하고, 허리통증 악화로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도 거부하고 결국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한 KT가 올바른 상식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쳤던 KT를 고발한 이해관 위원장이 불법입니까?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관련 보도. 출처:초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한 직원 파면 관련 기사 제목을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정보 흘려'라고 뽑았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무슨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업무가 아닌 정치개입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였습니다.
현재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국정원은 대거 국정조사를 받아야만 하고, 어쩌면 대선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을 조선일보는 '야당에 허위 정보 흘린 혐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국가 권력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 횡령 등의 진짜 고발이 되어야 할 법률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자가 오히려 고통받고 처벌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마피아 국가입니까? 어떻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마피아보다 더 지독한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범죄 방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독 : 검증]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테닛 CIA 국장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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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CIA의 연결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업무를 쇄신하기 위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조지 테닛 당시 CIA 국장이 선임해 8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에 패널로 참여해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CIA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인큐텔 이사였던 김 후보자는 IT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는 김 후보자와 미국 정보기관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코크로프 패널' 2001년 5~9월 활동... CIA-NSA-NRO 업무 관행 점검
2001년 5월 임기 초반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전면 쇄신 작업을 위해 정부-민간 2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워싱턴 포스트> 2001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민간위원회는 위원장인 퇴역 장성 브렌트 스코크로프트의 이름을 따 '스코크로프(Scowcroft) 패널'로 불렸다.
참여자는 김 후보자와 위원장을 비롯해 퇴역 제독 데이비드 제러마이어, 전 CIA 부국장 리차드 커, 전 국무부 차관 스테이플턴 로이, 전 법무부 부장관 제이미 고어릭, 대통령외교정보자문위원회 위원 존 포스터, 사업가 윌리엄 슈나이더였다. 활동 기간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였다.
위원회의 목적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찰국(NRO) 등 미국 주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과 보호 업무 관행을 심도깊게 점검하는 것이었다. 첨단 통신시대에는 정보수집과 분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등이 이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도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짤막하게 패널 참여 사실을 밝혔다. 그는 2005년 4월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2001년엔 여러 정보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스 리뷰'의 패널로 참여하면서 고급 관리들과 자주 접촉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인텔리전스 리뷰'가 위에서 밝힌 '스코크로프 패널'이 했던 일을 가리킨다.
스코크로프트 패널 참여는 김 후보자와 미국 정보기관의 연결관계가 내용적으로 매우 깊숙하고 광범위함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IA 외부자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근무한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스코크로프트 패널은 부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구성된 위원회로 다루는 일의 범위가 CIA 차원을 넘어서 훨씬 방대하고 근본적이다.
96년부터 2011년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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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미 | |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후보자와 CIA의 관계가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깊숙했음을 알 수 있다. 직접 등장하는 CIA 국장의 이름만 해도 제임스 울시, 조지 테닛, 리언 파네타 등 3명이다.
확인되는 첫 관계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후보자는 그해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을 자신이 세운 벤처 유리시스템즈의 이사로 영입했다(관련기사 보기). 1992년에 설립된 유리시스템즈는 군사통신장비 ATM 개발에 성공했고, 루슨트 테크놀로지에 10억 달러에 매각해 벤처 신화를 썼다. 매각 년도는 1998년으로 울시 전 국장을 영입한 지 2년 후다.
다음해인 1999년 CIA는 비영리 공개 벤처캐피털 인큐텔을 창립했는데, 김 후보자는 여기에 벤처 업계의 전문가로 참여해 이사를 지냈다. 이사직은 최소한 2005년까지 유지됐다.
2001년에는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조지 테닛 당시 CIA 국장이 주도한 스코크로프 패널에 참여해 미국 정보기관 쇄신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어 2007년부터 2011년에는 CIA 외부 자문위원회에 참여했다. 2009년 9월 9일 리언 파네타 당시 CIA 국장은 CIA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자문위원회가 대테러와 대확산에서부터 사이버안보와 분쟁지역까지 CIA의 주요 업무 기조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면서 "자문위원들이 CIA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좀더 효과적이도록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보기).
이처럼 김 후보자와 CIA의 관계는 16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그 깊이도 단순 자문을 넘어 꽤 깊다. 따라서 각종 국가기밀과 과학기술, 원자력 정책 등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 30여년 만에 입지전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한 김 후보자가 한국 땅에서 단 몇주 만에 넘어야 할 산이다.
| “실낱같은 평화의 길을 잇자” | ||||||||||||||||||||||||||||||||||||
| 북 다녀온 신영순 푸른나무 대북사업본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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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낱같이 열려있는 평화의 길을 신 선생이 그만두면 막히지 않느냐. 이걸 지속되도록 우리가 활성화시켜서 하자.”
남북장애인탁구친선경기는 ‘적절한 시기’에 금강산이나 서울, 평양 중에서 치를 예정이며, 대동강구역 문흥2동에 12,000㎡ 부지를 확보해둔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는 장애자회복을 위한 의료, 교육, 회복 시설 및 행정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평양장애자종합회복센터 건립에는 7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착공식조차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 본부장은 “이번에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평양육아원을 방문했는데 꾸준한 지원으로 300명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평양육아원에 있는 장애인 목공직업재활원에는 농아학교 출신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본부장은 “이번 방북에는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았고 국제통화가 가능한 칩을 팔아 깜짝 놀랐다”며 “고려호텔에 묵었는데 인터넷도 비용을 내면 자기 방에서 연결해 쓸 수 있었다”고 변화된 모습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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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과 북한군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 이는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C. von Clausewitz)의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정전협상의 결과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정전협정60년②]748일의 대장정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다. 장장 748일을 진행한 것이다. 전체 전쟁기간의 2/3가 회담기간인 셈이다. 이 기간에 총 159회의 본회담과 765회의 각종 회담이 있었다. 왜 이토록 오래 걸린 것일까? 그것은 회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정전회담 전 기간에 걸쳐 크게 두 차례의 고비가 있었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고비 : 군사분계선
7월 10일 유엔과 북한은 의제선정을 위한 첫 예비협상에 돌입했다. 첫 협상에서 유엔군은 ▲구체적 의제 채택 ▲국제적십자사 대표 포로수용소 방문 ▲한반도 내 순수한 군사문제 토의 ▲한반도 무력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 사항 토의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지대 설정 ▲적대행위 방지와 감시를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군사정전위원회의 한반도 내 감시 수행 ▲감시행위를 위한 군사감시단 구성과 기능 설정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북한군은 ▲구체적 의제 채택 ▲38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 설정 및 10km 비무장지대 설치 ▲한반도에서 모든 외군군 철수 ▲전쟁포로에 관한 협정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첫 협상의 쟁점은 군사분계선 설정, 외국군 철수,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포로수용소 방문 문제였다. 논란 끝에 양측은 7월 26일 ▲의제 채택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 설정 ▲정전이행 감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문제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간의 정치협상 개최 권고 등 5개 항의 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곧바로 군사분계선 문제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유엔군은 유엔군이 우세에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을 감안하여,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현 전선의 위치에서 더 북쪽으로 물러난 선에서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군은 지상군 대치선과 유사하며 전쟁 전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이 선을 따라 남북으로 폭 10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70)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미국은 8월 중순부터 무력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리지웨이(M. B. Ridgway) 전황 보고에 따르면 8월 17일부터 동부전선에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진지는 반복적으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중폭격기가 거의 매일 나진항에 출격해 조차장과 철도차량에 3,417발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심리전 전단지를 4천만 장 가까이 뿌리기도 했다. (미 해외참전용사협회, ＜한국전쟁·I＞(서울:눈빛출판사), 2010. p483)
9월 들어 유엔군은 추계공세를 시작했다. 추계공세의 핵심은 강원 양구 1211고지 전투였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면 유엔군은 원산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9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군 제5사단 27연대가 3차에 걸쳐 1211고지를 공격하여 한 차례 점령하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17일부터는 35, 36연대가 41일간 8차에 걸쳐 공격했으나 끝내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후 다른 부대들도 끝내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20일까지 유엔군이 130여 회 공격을 되풀이했으나 8천여 전사자를 남긴 채 철수했다고 한다. (육군본부, 교육참고 7-7-6 ＜전장사례연구(3)＞, 1987)
▲1211고지 전투 장면
특히 미국은 하계, 추계 공세 기간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했으며, 비밀해제된 미 육군 문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중순에 이미 핵무기를 한국 전장에 배치했고, 1951년 9, 10월에는 B-29 전폭기들이 평양 상공을 비행하면서 모형 핵폭탄을 투하하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미, 1951년 9, 10월 평양상공 모의원폭 투하＞, 2010.10.10.)
유엔군의 하계, 추계 공세가 실패하자 정전협상이 재개됐고 유엔군 측은 현 접촉선보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개성을 유엔군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군도 38선 안을 철회하였으나 개성 반환은 거부하였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내의 여론도 정전협상을 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 유엔군은 개성 반환 요구를 접어야 했다. 결국 11월 17일 분과위원회에서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를 합의하고 1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타결했다. 최종 타결 안은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각각 2km씩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며, 30일 이내에 정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 접촉선에서 발생된 변화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수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군사분계선 문제가 해결된 후 정전이행 감시를 위한 위원회 설치, 외국 군대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국간의 정치협상 개최 권고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정전이행 문제는 1952년 1월 27일부터 논의되었는데 5월 2일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치협상 권고는 1952년 2월 19일 양측 군사령관은 관계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두 번째 고비 : 포로교환
복잡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마지막 남은 의제는 포로교환 문제였다. 포로교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제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미국은 1951년 중반 이 협약을 비준했다. 따라서 포로교환 문제는 양측이 모든 포로를 송환하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였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 문제에 정전회담 혹은 평화회담 사상 유례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포로교환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미국이 포로송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 육군 심리전 참모 맥클루어(R. A. McClure) 준장은 1951년 7월 5일 ＜미국은 이제까지 공산권을 상대로 자유세계로 망명해 오라고 심리전을 전개해 왔는데 공산군 포로를 강제송환시키면 앞으로 누가 망명하려고 하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며 ＜자발적 송환＞ 원칙을 세우고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를 대만으로, 북한군 포로를 남한으로 보내자고 제의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 역시 유엔군이 장악한 포로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포로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다. 유엔군 측 포로는 13만 명이 넘지만, 북한군 측 포로는 1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김학준, ＜한국전쟁＞(서울:전영사), 2010, p336~337, p342~343)
1952년 1월 유엔군은 포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송환의 원칙을 제시했다. 유엔군은 제네바협약이 포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지 출신국가의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군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체 대 전체 방식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엔 내에서마저 제네바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포로교환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선 시기가 다가왔다. 한국전쟁이 지지부진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는 급락했고 급기야 1952년 3월 29일 재선 포기 선언까지 하였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장군을 영입해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5월 초 사표를 제출했으며 그 후임에 리지웨이 유엔군 총사령관을 임명했다. 이 바람에 유엔군 총사령관이 미8군 사령관 클라크(Mark Clark)로 바뀌었고 덩달아 협상대표도 해리슨(William Harrison)으로 바뀌었다.
▲클라크 사령관(왼쪽)
클라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하나도 힘이요 둘도 힘이며 셋도 힘이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부터 유엔군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해리슨은 부임 후 첫 협상에서 일방적 휴회선언을 하고 퇴장해버렸다. 클라크 사령관은 6월 23일 압록강 주변 수력발전 시설을 집중 공습하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1,400회 이상 출격하여 수풍댐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발전소를 공격하였다. 8월에는 1,254차례에 걸쳐 평양을 비롯한 주민밀집지역을 폭격했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90)
그러나 북한군의 양보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9월 29일 클라크는 ≪공산군의 사기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고, ＜뛰어난, 극도로 잘 조직된 방어적 위치＞를 차지한 채, 충분한 병참지원을 받고 있으며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한 형편이다≫고 평가했다. 결국 10월 8일 유엔군은 휴회를 선언하고 퇴장했으며 이때부터 반년 동안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김학준, ＜한국전쟁＞(서울:전영사), 2010, p351~354)
아이젠하워의 등장
11월 4일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12월 4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전황을 둘러본 뒤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준비했다.
▲철원 근방을 돌아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전투는 1953년 1월 25일 강원도 철원 역곡천 부근 T자형 고지 꼭대기의 감자고지(spud hill)에서 진행된 ＜갈기작전(SMACK operation)＞이었다. 미군은 폭격기, 탱크, 보병, 포병을 결합한 일종의 실험을 준비하였다. 동맹국 고관들과 기자들까지 초청했으며, 전투 시나리오가 담긴 칼라 팜플렛도 나눠주었다. 새로운 방식의 성공적인 전투작전을 홍보하여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사지원을 요구할 구상이었던 것이다.
폭탄과 네이팜탄을 먼저 쏟아 부은 다음 탱크와 포사격을 퍼붓고 난 뒤 미 7사단 31보병연대가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공군은 112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탱크는 7만7천 발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포병은 11만2천 발의 포를 발사했다. 4천5백 발의 박격포와 5만 발의 기관총알, 650개의 수류탄이 날아갔다. 그러나 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후퇴하였다. 기자들은 정부 고관들을 초청해놓고 참패한 전투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북한은 이 고지가 T자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정형(丁形)고지 전투라 부른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Washington: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p385~389)
▲T자형 고지
유엔군의 1월 공세가 무산되자 유엔군은 결국 4월 26일 정전협상을 재개했다.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북한은 송환을 원치 않는 포로들을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6개월 동안 소속국가와 면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엔군은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 전원은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하며, 그러나 남한지역 출신 포로들은 정전과 동시에 북한지역이던 남한지역이던 그들이 갈 곳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 함께 일반인의 신분으로 석방되도록 한다＞는 제안을 했고 북한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김선숙,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 관한 연구＞, 2001. p93~94)
북한은 유엔군을 굴복시키기 위해 1953년 5월 중순~7월 하순에 걸쳐 3차례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은 클라크 사령관의 전황보고에 잘 나와 있다.
클라크 사령관은 ≪5월 후반부 2주 동안 적 중대들과 대대들의 맹렬한 공격은 1953년에 들어 지금까지 치러진 지상전투 중 가장 격렬했으며, 병력이 적었던 몇몇 유엔군 전초진지들을 상실하는 결과로 끝났다≫, ≪5월에 시작된 격렬한 지상전은 6월에 더 격화되었다. 중대 규모로부터 사단 규모에 이르는 공산군 병력이 유엔군의 전초진지들과 주저항선 진지들에 대해 104번이나 강하게 몰아쳤다≫, ≪(공산군이) 24시간 동안 전선 너머로 퍼부은 폭탄 수가 131,800발이라는 새로운 최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7월 하반기에) 중대에서 사단 규모에 이르는 공산군 병력은 중부전선에 연한 유엔군 전초진지와 주저항선 지지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였다. 그 전선의 서부지구에서 유엔군은 중대 혹은 그보다 큰 규모의 적 공격으로 다섯 번의 전투를 치렀고, 중앙지구에서 스무 번, 동부지구에서 세 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보고했다. (미 해외참전용사협회, <한국전쟁·I>(서울:눈빛출판사), 2010. p739~743)
특히 7월 13일~20일 사이의 중부전선 금성전투에서 유엔군은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주요고지를 빼앗기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위키백과, ＜금성전투＞)
▲금성전투 장면
북한군의 공세가 이어지는 동안 협상이 이어졌고 여기서 유엔군은 남한지역 출신 포로들에 대한 자유송환 입장을 철회하고 중립국송환위원회에 포로관리를 맡기자는 북한군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포로면담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반발하면서 6월 18~19일 이른바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당황한 미국은 한국군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에버레디(Everready)＞ 작전계획을 세웠다가 방위조약을 체결해주면서 달래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군은 정전협정에 조인하면서 748일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엔군과 북한군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C. von Clausewitz)의 명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결국 정전협상의 결과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누구의 군사력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둘째, 미국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한국 정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전협상을 방해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 계획까지 세운 것을 보면 한국 정치에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셋째,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한국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침략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라면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침략을 무찌르고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며, 반대로 침략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 전쟁의 패배로 된다.
한국과 미국은 정전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단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을 시종일관 반대하였으며, 클라크 사령관 역시 정전협정 체결 후 ≪나는 미국에서 맨 처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에다 조인한 사령관이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북한은 전쟁 전의 경계선이었던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38선 근방으로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모순을 해소하려면 6월 25일이 아닌 7월 27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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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종종 마주치기도 한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일을 목도할 때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그런 신비 현상을 인정하며 기적이라 부른다. 그리고 때로는 질 나쁘게도 신자들의 신심을 이용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훗날 지저분한 사기극으로 드러나기가 일쑤였지만. 필자는 이번 겨울에 추위도 피할 겸 남인도를 20여 일 다녀왔다. 그 중에는 예전에 바삐 들르면서 보았던 이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필자의 졸저인 <달라이 라마와 함께 한 20년>에서 잠깐 언급했던 ‘힌두 사당의 꺼지지 않는 불’의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함이었다.
그 이야기는 대충 이렇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카르와르(Karwar) 지방에 치갈리(Chigalli)라는 한 가난한 마을에 조그마한 힌두 사당이 있는데 큰 보리수나무 곁에 있는 곳에 한 사두(수행자)가 오랫동안 기거하다 세상을 떠났다. 샤르다마라는 할머니는 그 사두가 돌아가신 다음에 매일 새벽 변함 없이 이 사당의 제단에 있는 기름 심지 공양 불을 새로 올리고 향을 사르고 절을 하는 등, 돌아가신 사두의 일을 대신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켜놓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희한하게도 기름이 줄지 않고 그대로 심지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 해가 1979년이다. 지금도 34년이 지났지만 처음 불이 그대로 계속 빛을 발해오는 것이다. 당시 이 ‘기적’은 입에서 입으로 퍼지다 카르나타카 주지사에게 보고되었고 그가 다녀가면서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필자도 7년 전에 직접 두 눈으로 그 불을 보았고 이번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았다. 예전과 변함없이 똑같은 때 묻은 놋쇠 잔에서 그 불은 타오르고 있었다. 손으로 이리저리 내둘러도 입으로 불어 봐도 꺼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지금까지 34년째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등불.
그 마을에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티벳 망명 정착촌과 데풍 사원이 있는데,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그 절을 방문하시면서 이 꾀죄죄한 사당을 찾으셨다. 당신께서도 공양불을 직접 불어 보고 이리저리 내둘러 보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의 방문
그리고 보시금을 내리시며 사진에서 보는 글을 친히 써 남기셨다. 손수 쓰신 사진의 글 뜻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가피의 존엄이 넘쳐나며 무명의 어둠을 없앤 자아 광명을 만나게 된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이에 의지하여 많은 중생에게 평온의 마음의 빛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2002년 1월 1일.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가 친히 쓴 방명록의 글
사당에 불을 켜온 샤르다마 할머니는 1994년 86세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 할머니의 딸이 사당 관리를 해오고 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하룻밤을 머물 때 동네 사람들이 거리에 부처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등불을 밝히려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등 하나 살 돈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그것을 팔아 등 하나를 사서 켜 길가에 매달아 놓았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도 그것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 사람들이 그 등을 끄려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부처님이 혜안으로 그걸 살피시고 제자들을 불러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다는 말씀하셨다. 그 과부의 등불은 자기 전 재산, 아니 여자에게 소중한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 장만한 지극정성의 결과물이었기에 그 누구도 아니 하늘 사람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고.
▲'꺼지지 않는 등불'의 유래를 현지어인 까르나드 어로 쓴 안내판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인 이 시대에 인도의 외진 시골에 위치한 자그만 힌두 사당의 ‘꺼지지 않는 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학적인 사실의 규명은 과학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최소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기적의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듯하다. 그냥 내 종교가 아니니 힌두 사당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거짓이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말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다른 종교인들은 이런 기적의 현상을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할 것이다. 각 종교마다 ‘내 것이 제일이다’는 무서운 에고에 휘둘려 자기 종교가 아닌 남의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하하기 쉽다.
희생 없는 축복, 구원의 신앙이라니 얼마나 모순적인가.
진실한 신앙의 전제조건인 자기희생 대신에 금전으로 이를 대신하는 게 현대 종교인의 병폐다. 자기 몸으로 직접 해야 할 일을 돈으로 대신하다니. 청정하고 순수한 헌신, 그 진실한 마음을 상실한 보시금이나 헌금으로 환산되는 오늘날의 종교는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인 장삿속이라 불려도 마땅하다. 인도의 평범한 한 시골 할머니가 밝힌 그 ‘꺼지지 않는 불’의 힌두 사당에는 보시함 또는 헌금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불은 아직도 타고 있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으로 밝힌 그 순수함의 정화로 말이다.
‘빈자일등(貧者一燈)’처럼.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는 히말라야 맑은 산방에서.
비구 청전 두 손 모음.
| ‘4대강 사업’, 역사의 심판 받는다 | |
| [4대강 인명사전] MB-이재오 등 24명 추가 선정... 5대 찬동기관도 추가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19 15:06:49 | 최종:2013-02-19 15: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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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2-20 오전 7:19:2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했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비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선택진료비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은 선택진료제에 관한 환자들의 불만을 듣고,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왜곡돼 왔는지를 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영수증을 보면 '선택진료비'라는 항목을 쉽게 볼 수 있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고 대학 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인 의사, 혹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추가 비용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현실에서는 선택진료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대리 진료'다. 2001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선택진료 의사가 전체 진료를 직접 담당한 경우는 60.5%였다. 선택진료 의사가 일부 진료를 하고 다른 의사가 나머지 진료를 담당한 경우가 37.9%, 다른 의사가 전체 진료를 담당한 경우는 0.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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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아닌 선택진료 ① "이것 믿고 박근혜 찍었는데 사기 당한 기분" |
"어느 교수가 일요일에 나와서 마취를 합니까?"
손영준(당시 19세) 씨의 어머니 우미향 씨도 2007년 2월 아들의 다리 수술에 '선택진료'를 했다. 선택진료 교수 대신 레지던트 1년차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줄은 몰랐다. 결과는 의료 사고였다. 아들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고,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지금까지 7년째 입원 생활을 하고 있다. 뇌에 손상을 입어 100일 된 아기 상태로 돌아간 채였다.
손 씨가 다리 골절상을 입고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 2007년 2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께였다. 병원에서는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부모를 안심시켰다. 부모는 정형외과와 마취과에 선택진료 의사를 택했다. 이튿날인 일요일 오후 1시께 손 씨는 수술실로 향했다. 아들이 지갑을 내밀며 "친구들이 병문안 오니까 밥 좀 사주라"고 했을 때 우 씨는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일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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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영준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
2시간 반이면 끝난다던 수술은 6시간이 넘어서야 끝났다. 우 씨는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아들이 검정 눈동자가 다 넘어간 채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부분 마취에서 전신 마취로 전환하다가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중단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우 씨가 수술실에 마취과 교수 대신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해 2월 5일 월요일이었다. 마취과 교수는 "마취약이 과다하게 투입됐는지, 환자에 따라서 마취가 빨리 깨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는 사람도 있는데 해독제를 놨으니 곧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수가 직접 마취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우 씨에게 "나는 일요일에 수술이 있는지 몰랐고, 내가 아니라 레지던트 1년차가 들어갔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우 씨는 "심지어 '마취과 교수는 휴일에 안 나온다, 어느 교수가 일요일에 나와서 마취를 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레지던트 1년차가 마취한다고 미리 알려줬으면 절대 수술을 안 했을 거예요. 수술 도중에 부분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해줬다면, 수술을 중단했을 겁니다. 교수가 수술한다고 해서 선택진료까지 신청했는데, 교수가 안 나와서 사고가 났으면 병원이 100% 책임져야죠. 마취과 교수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니, 이제 와서 돈을 돌려줬으니 죄가 안 된다니요. 우리 인생은 2007년 이후로 멈춘 거잖아요."
선택진료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교수가 외국 학회에 출장을 갔는데도 버젓이 선택진료 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며 "선택진료를 한 보호자가 환자를 수술실에 보내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택진료 교수와 마주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만 있는 선택진료제, 외국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액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놨을 때, 대한병원협회는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 선택권이 축소된다"며 반대했다. 환자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환자들은 숙련된 교수를 만나기 위해 대학 병원에 가는데, 5년차 이상인 의사가 거의 전부 선택 진료 의사라면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손 씨의 아버지 손상현 씨는 "우리는 선택진료를 비롯해 병원에서 하자는 모든 것을 다 했다"며 "일단 선택진료를 시켜놓고 나중에 서명만 하라고 하고, 돈만 잔뜩 받아먹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기관 점수를 평준화해서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고, 수술은 전문의 이상에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실 한국은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의료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환자는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기다릴 수는 있어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환자들이 의원(1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 없이 곧바로 병원급 이상(2차, 3차 의료기관)에 초진을 신청하면 '특정요양비'를 내야 한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비용 부담이 건강보험의 2-3배에 달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공 병원 진료과 과장에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진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공공 보험 체계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사적 선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상급병원에 가야 할 경우 환자들은 자신이 정한 주치의가 추천해준 전문의를 찾아간다. 환자가 주치의에게 특정 전문의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드물다.
미국 시민들은 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민간 보험(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 민간 보험사와 계약한 병·의원들이 몇 군데 정해져 있어 사실상 선택권을 제약받는다. 민간보험이 지급 보증하지 않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으려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제, 의료기관 질 평가로 대체해야"
선택진료제를 없애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에 대해 안기종 대표는 "지금도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없으며,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면 선택진료비를 내고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형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선택진료비 징수 유무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그는 "의료기관 종별 질 평가를 통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상현 씨는 아들이 사고를 당한 이후 아내가 수술할 일이 생겨 경험 많은 의사가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아간 사례를 말했다. 손 씨는 "의사가 나를 수술실에 데려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유착이 예상보다 심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 개복 수술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서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며 "이런 게 진짜 환자 선택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진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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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19일 마무리 된 박근혜 정부의 내각 및 청와대 주요 비서관 인선에선 '박정희 인맥'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2세 정치인인 박근혜 당선인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인수위원 인선에서부터 아른거리던 '박정희 그림자'가 더 짙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한 실무자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 밑에서는 '경제 사령탑'에 올랐다.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해 1974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현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독재 모델을 만든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쳤다. 두 곳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기관이다. 1975년 경제기획국 소속이었던 현 후보자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든 '75기획포럼' 멤버였다.
인혁당 사형집행 책임자 아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인연은 더 특별하다. 서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육사 한 기수 선배인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1973년 12월~1977년 12월 재임)의 아들이다. 서 전 장관은 5.16쿠데타 당시 6관구 사령관 신분으로 군사반란에 참여한 후 1972년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청와대 안보특보로 기용됐다. 박 전 대통령 밑에서 군부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대표들과 인연을 맺고 이들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
서 전 장관은 특히 국방장관 재임 중인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판결을 받자 곧바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해 사형을 집행한 인물이다. 판결 후 18시간 만에 도씨 등 8명을 사형해 국제적으로도 사법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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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7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북한대학교대학원을 나서고 있다. (2013.2.17) | |
| ⓒ 연합뉴스 | |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박정희 인맥'으로 꼽힌다. 류 후보자의 아버지 고 류형진 박사는 5·16 쿠데타 이후 제 3공화국 수립까지 국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고문을 맡았다. 5·16 쿠데타의 주축 세력이었던 셈이다. 류 박사는 지난 1994년 사실상 폐기된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밖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사진이 담긴 고리를 달고 다녀 구설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선거 때 어떤 모임에 갔더니 누군가 그 휴대전화 고리를 돌리더라. 그때부터 달고 다녔다"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저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충성파'에 속한다.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도 박정희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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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허태열 전 의원. (2012.3.26) | |
| ⓒ 남소연 | |
유시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찾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고 썼고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주십시오"라며 정계 은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놓고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지만, 오늘 '아이엠피터'는 그가 왜 정치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남긴 것을 중심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 서울역 회군을 반대했던 유시민'
유시민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출신입니다. 그는 1980년 민주화 운동이 거세던 5월 15일 서울역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 열린 '계엄해제와 신군부 퇴진' 시위에 참가합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최소 10만 명의 시위대가 오여 '신군부 퇴진'을 요구했던 1980년 5월15일
당시 18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은 시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데, 이때 심재철은 시위 해산을 주장했고, 유시민은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시위 도중 내내 계속됐고, 결국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심재철이 서울역 광장 구석에 있던 임시회의처 통학버스 위로 올라가 "오늘 시위는 끝났고 모두 학교로 돌아가고 내일을 기약하자"고 말함으로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신현확 총리는 서울역 시위대 해산을 노리고 '늦어도 연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대선거'를 실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추호의 변동 없이 지켜가고 있다'며 '시국에대한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월16일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연석회의'가 소집됐으나 경찰의 난입으로 중단되었고, 5월17일 비상계엄령이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18일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기억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광주에 진입한 공수부대.
'아이엠피터'가 유시민을 말하면서 '서울역 회군'을 먼저 논하는 이유는 당시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기 때문입니다. 광주만큼 서울에서도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유혈사태는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광주처럼 그토록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수십 년간 매도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당시 서울은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있었고, 광주처럼 모든 지역을 봉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시민은 '서울역 회군'을 통해 기성 정치인이 가진 이중성과 그들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고, 유시민은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고, 1985년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를 세상에 알립니다.
▲법정에 출두했던 유시민
유시민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요구하기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서 보여줬던 폭력을 추호도 잘했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대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혼란과 아픔이 기가 막히게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은 정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실을 빗댄 그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폭력적인 수단이 어떻게 사회를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불법과 분열,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 타고난 작가,그리고 논객 유시민'
유시민의 글을 읽어본 사람은 그의 글에 감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의 글솜씨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수배 중이던 시절 썼던 MBC 월화미니시리즈 8부작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는 멜로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점입니다.
▲드라마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에는 아직도 극본 유지수라고 나온다. 출처:다음 영화
뽀글이 파마를 하고 방송사를 출입하며 '유지수'라는 가명으로 '그것은 우리도 모른다'라는 드라마의 극본을 썼던 유시민은 그 후에도 '신용비어천가'라는 단막극의 각본도 썼습니다.
독일 유학 후에 귀국한 유시민은 각종 언론사에 칼럼니스트로 글을 쓰기도 하고, '100분 토론'의 사회자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가 썼던 글들이 보여준 예리함과 말솜씨는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입을 열면 원고 없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해박함과 글 속에서 보이는 예리함과 속 시원함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가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인기'의 배경이었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 정당 브레이커 유시민'
유시민은 1988년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들어왔다가 2002년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서는 심정으로'라는 글을 통해 절필을 선언하고,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유시민 전 의원을 '정당 브레이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시민 전 의원이 소속된 정당이 분열되는 일들이 많아 붙여진 부정적인 별명 중의 하나입니다.
유시민은 2002년11월 '개혁국민정당'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창당 주도(2003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참여(2007년), 국민참여당 창당(2009년), 통합진보당 창당과 탈당(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2012년) 등 정말 많은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가 정당을 창당하고 탈당하는 모습을 빗대 사람들은 그를 '정당 브레이커'로 칭하기도 하지만 그가 수많은 정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에는 그가 정치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있기도 합니다.
▲국회 개원때 하얀색 바지에 노타이로 등원한 유시민.
고양 덕양구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된 유시민은 첫 국회 등원때 정장이 아닌 흰색 면바지에 노타이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백바지'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국회를 뭐로 보느냐'는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정치를 딱딱하게 풀려고 하지 않았기에 정당을 창당하고 탈당하는 일에 그리 거리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슨 목적으로 정당을 자꾸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가 가진 '정당'에 대한 개념입니다.
' 삼자구도를 통한 '정치혁신'을 꿈꾸었던 유시민'
유시민은 “87년 체제가 만든 ‘결선투표도 없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비율이 매우 낮은 소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제도’가 기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당이 계속 권력을 나눠 먹게 한다”며 “양당구도와 지역주의가 결합해 완강하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판의 '양당 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념을 떠나 권력을 나눠 가지며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이었을 뿐입니다.
▲소선거구제와 양당체제 현상을 보여주는 총선 결과. 출처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
유시민이 생각하는 정치 혁신의 시작은 현재의 양당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에 합류하지 않고, 국민참여당에 갔고, 야권대통합보다는 민주노동당 등 소수 진보세력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정당 브레이커'라는 말 속에는 자꾸 왜 정당을 깨느냐는 질타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유시민에게는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에서는 결코 민주주의가 진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실천하려는 방편이 아니었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시민의 정치 중에서 '노무현'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지만, 한편으로 유시민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제 사라져야 할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즉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진행하는 밑거름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최소 삼자 구도 이상의 정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행 정치에서 '양당 체제'로는 절대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제3당'이 나올 수 없고, 이는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소수의 세력 속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정치인 유시민이 남긴 것들'
'아이엠피터'는 유시민을 평가한다는 생각이나 그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보 세력 간에도 유시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그의 공과를 따지기 보다 그가 원했던 정치의 한 단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대선경선 출마,경기지사 선거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을 벌였던 유시민.
그가 생각했던 정치, 정당 구조, 정책, 모든 것이 완벽하거나 옳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했던 말에도 모순이 있고, 그의 정치 행동과 정당 활동에도 문제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세상 속에는 분명 새로운 정치를 향한 갈망과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정치도 분명 기성 정치와는 차별된 어떤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안에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의 '캠프가 망했어요'라는 동영상을 보면 그의 인기와 착각, 그리고 그가 원하는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통해 정치하려고 했지만, 기존의 정당 구조 속에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현실과 이상적인 정치가 얼마나 많은 간극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유시민이라는 인물은 '실패한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보다는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졌던 정치에 대한 꿈, 열망이 어떻게 무너지기도, 어떻게 성공하기도 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치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의 유시민.
이제 '정치인 유시민'은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를 지지했던 사람은 그를 아쉬워할 것이고, 그를 비판했던 사람은 그의 정계 은퇴를 그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그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저 안타까워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라는 네크라소프의 시구를 인용한 그의 '항소이유서'처럼 열정을 가진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기성 정치와는 다른 제3의 모습이 대한민국 정치에 자꾸 등장해야 합니다. 떠나는 그를 보면서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미완의 정치를 이제 우리가 완성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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