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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이쑤시개]<5> "박근혜, 안보보수와의 초반 게임에 밀렸다"

이명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나라의 기강과 법치를 흔들었던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사면됐고,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은 장관으로 영전됐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만 억울해졌다.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부르짖었던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억울해지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잊히고, 그것에 협조한 사람은 영전되는 역사가 반복된 한 장면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14시간 전,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던 2006년부터 노회찬 대표를 봐왔다며 "꼭 필요한 사회적 고발을 했다고 공감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자정께 한 자리에 모인 <이쑤시개> 출연자들은 노회찬 대표의 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진 않았다. 허위사실 유포 등 핵심 공소 내용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벌금형이 없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지난해 10월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결국, 14일 오후 노회찬 대표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재인·이재오 의원 등 국회의원 159명의 탄원서도 소용없었다.

<이쑤시개> 진행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결국 대선에서 져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만일 집권했으면 통신법 개정 의지를 밝혔을 것"이라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노원병'에 후보 내지 마라"

이날 언론은 공석이 된 노회찬 대표의 지역구(서울 노원병)를 놓고, 일제히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거론했다. 4월 재보궐 선거와 안 전 원장의 '2말 3초(2월 말·3월 초) 귀국설'이 맞물린 것이다.

<이쑤시개> 역시 안 전 원장의 출마를 조심스레 점쳤다. 이철희 소장은 박용진 대변인에게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준비 하는가"라고 물으며, 민주당에 "(대선 패배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이 대범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차라리 '안철수 정치할 거면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라'라고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도 "국민들은 '민주당이 안철수 전 원장을 주저앉혔다'는 여론이 많고, 그게 (이번 대선) 패배의 한 요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제안하면 멋있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안 전 원장과 그 세력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희 소장은 최근 선거에서 지지부진한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김 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 소장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 힐러리 여사의 사례를 들어 "만약 민주당이 과도하게 '안철수 현상'에 거품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기회를 왕창 주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대북정책, 스멀스멀 후퇴하고 있다"

<이쑤시개>는 북한 3차 핵실험 문제로 더욱 강화된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중심 국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윤철 교수는 김장수 청와대 국방안보실장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이어진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이 '군의 특정 집단에 소속된 외교·안보 라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소장도 김장수 내정자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안보 예산 깎아서 복지 예산 늘리냐'는 안보 세력의 접근법을 지적하며 "(이번 인선은)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 발탁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마디로 "그렇다면 남북관계도 썩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안보보수·반공보수(또는 애국보수)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정권의 승패나 향배가 걸렸다고 보는데, 초반 게임에서 박 당선인이 조금 밀리는 것 같다. 의도와 달리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생각과 일치하니까 같이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거 때 내걸었던 노선에 비하면 많이 좀 후퇴했다. 스멀스멀 후퇴하고 있다."

대북 문제 주도권 놓친 민주당, "이게 뭥미?"

문제의식은 '이 상태를 제어해야 하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로 모아졌다. 서양호 실장은 "평화·통일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에 내줬다며, "그러다 보니 정몽준 의원 같은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무력으로 자체 핵무장하자'라는 얘기가 들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대변인은 대선 당시 'NLL 논쟁'을 말하며, "민주당이 안보에 무능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안보에 대해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 실험 발표 후 '(정부는) 전쟁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아예 버려라'"라고 논평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햇볕 정책과 평화 기조를 깨트릴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철희 소장은 민주당이 안 좋아진 대북 관계 이미지를 "엉뚱하게 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끌려갈 게 아니라 "차라리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할 말 없으면 그냥 가만 있고, 북한과 가깝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이랑 선을 긋지도 못"해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철 교수는 "(국민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 크다"며 '핵을 쐈다 안 쐈다, 인권을 탄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이 무엇이 있고, 북핵문제와 안보 상황에 대한 무슨 묘책이 있으며, 대북라인을 복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런 중에 가서 박 당선인과 '그냥 협력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뭥미?'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홍, 인류학적 연구 대상" 이철희 : 새누리당이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고, 12월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렸다. 당시 당권파는 절대 다수를 자랑하는 친이(이명박 계)였다. 대통령이 자기편이었다. 그런데도 공천권까지 똘똘 말아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줬다. 그렇다면 공천에서 친이가 박살 날 것은 충분히 예견됐다.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권을 줬다. 그래서 당을 살려냈다. 그게 공당의 자세 아닌가. 예를 들 당이 없어 새누리당을 들었지만….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권한을 안 주고 제한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 서양호 : 정권을 맡은 여당이 역할을 못 하면 야당이 정권을 맡는 것처럼 당도 책임 정치를 하다가 총·대선에 실패하면 당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체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것을 용인 못 하는 것이다. 김윤철 : 민주당의 그런 모습은 정치학적 분석 대상이 아니라, 인류학적 분석 대상이다. (일동 웃음) 가서 '왜 정치를 그렇게 하는가' 필드 업(현장 경험)을 하면서 봐야 한다. 민주당 비대위면 강한 야권-수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한 야권 재편의 가능성을 열겠다고 하면서, 전대를 통해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문제로 다퉈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정말 인류학적 연구 대상이다. ▲ <이철희의 이쑤시개> 출연진들, 왼쪽부터 김윤철 교수-이철희 소장-서양호 실장-박용진 대변인 ⓒ김대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 "지못미 '노회찬'…"민주당, 4월 재보선에 후보 내지 마!""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철희의 이쑤시개> 바로가기 클릭! http://pressian.iblug.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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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으로 점철된 한국 공직선거

지난 대선에서 관권선거 논란, 부정개표 논란 등 한국 공직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만 있는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선거 국면에서 사용하는 색깔론을 포함한 북풍도 이번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풍은 이른바 항상 있는 것, 즉 ‘상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풍은 일반적인 선거부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의 기본 취지를 어긋나게 만드는 요소이며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부분이다. 18대 대선에서 제기된 북풍 의혹 북풍이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북한관련 소재를 악용하여 벌이는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북풍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북풍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있다.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을 분석한 1월 31일자 한겨레 기사([단독] 국정원 김씨 “종북 혐의자 추적 업무만” 결국 ‘거짓진술’)에 따르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91개의 글 중 36개의 내용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9건의 기사가 국가보안법과 종북교육을 옹호하는 내용으로써 절반정도가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2월 5일자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서 오늘의 유머 이용자 ‘차익거래’와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리정희라고 표현하는 등 종북 색깔을 씌우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경찰조사결과 국정원 여직원외에 제2의 인물이 활동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국정원 여직원이 5개의 아이디를 공유하였는데, 2월 6일자 한겨레 보도(수상한 ㄱ씨, 국정원 김 씨보다 ‘오유’에 글 도배)에 따르면 이 제2의 인물은 국정원 여직원과 공유한 아이디 5개를 포함, 무려 30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200건이 넘는 글을 작성하고 2,000회가 넘는 추천, 반대활동을 무차별적으로 벌였다고 한다. 이 자는 경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잠적하여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거기에 2월 13일에는 제 3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나와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국정원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모 인사는 2월 4일자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0여 명이 소속돼 있는 심리정보국 제2단에서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이 70여 명의 직원들이 여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여기에 민간인들도 연계되어 활동을 진행했다면 종북 색깔론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쟁점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이른바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도 있었다.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사람만 참석한 단독회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북한의 통전부에서 녹음하여 한국정부와 비밀리에 공유한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상 충돌의 원인이 되는 NLL 논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민족 공동의 이익과 통일의 실천을 모색한 방안이었다. 국정원장 원세훈은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배석자 없는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 비밀 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비밀 녹취록도 없다”고 답변하고 심지어 북한이 정상회담 내용을 녹음해 전달해 준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비밀대화록 이야기는 슬쩍 빼고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회담록을 공개하라며 계속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새누리당은 ‘NLL은 영토선’이라는 논리로 과거 민주당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영토주권과 안보주권을 다 내준 것 마냥 민주당을 공격하였다. ▲새누리당의 NLL포기 규탄 결의문 채택 장면 ⓒ경향 결국 이 문제는 일파만파로 퍼져 대선 선거기간 내내 이슈가 되었고, 선거기간 막바지까지 이용되었다. 국정원은 투표 이틀 전인 12월 17일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여 새누리당의 북풍공세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여 또 다른 관권선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풍에 가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8일 연평도를 방문하여 전쟁위기 고조를 의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어선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조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충격적 발언을 하였다. 이는 ‘어선북상 → 남북충돌 → 천배 백배 보복 → 확전, 전면전’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평도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다음에 포격을 해오면 백배 천배 보복을 한다고 한 장교가 말했는데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통일이 될 때까지는 우리 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서해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방문에 대해 연평도 포격전 2주기를 앞두고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연평도에 방문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전 1주기 때에는 연평도에 가지 않았고, 2주기도 한 달이나 남은 시점인 10월 18일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연평도 포격전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10월 8일 정문헌의 발언으로 시작된 새누리당의 NLL 북풍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 국방부 역시 색깔론을 펼치며 이른바 “종북”논란에 가세, 북풍선거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는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내용의 표준교안을 작성하고 장병 정신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등 국방부가 색깔론을 퍼트린 것이다. 심지어 처음 각급 부대가 자체 제작했던 자료에는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운동까지 “종북”으로 규정하여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부재자투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병들에게 정치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방부의 이런 행위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선거개입 행위라는 여론의 지적까지 있었다. 여기에 탈북자 단체까지 반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나섰다. 10월 22일, 반북단체들이 임진각으로 출발, 반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북한은 전단 살포 장소인 임진각과 그 주변을 타격할 것이라고 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고, 인근 민간인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까지 했다. 국방부 역시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여 심각한 전쟁위기 상황이 조성되기까지 하였다. 공교롭게도 선거를 2달 남겨둔 10월에 들어서 NLL 공세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 국방부의 표준교안 논란, 반북단체의 반북전단 살포시도 등 4가지 일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당과 군, 그리고 청와대와 관변단체까지 총동원되어 이 시기 북풍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종북”몰이 역시 전형적인 색깔론 선거의 행태였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북풍선거 1 : 1987년 KAL858기 사건 조작 의혹 한국 공직선거에서 북풍논란은 비단 이번 18대 대선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풍공작은 분단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예전부터 선거철마다 자주 이용해왔다.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북, 반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 광범위한 관권, 금권선거와 투개표부정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였고, 박정희의 경우 유신을 통해 아예 선거를 없애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와 같이 폭압적인 형태로 부정선거를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은 편법을 동원하여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관권선거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풍의 대표적 사례는 1987년 13대 대선 직전의 대한항공(KAL)858기 사건이다. 대선을 18일 앞둔 11월 29일, 대한항공(KAL)858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되었다. 블랙박스, 유품, 유해 등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안기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987년 12월 2일경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 공작(무지개 공작)’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안기부는 물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을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계획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이른바 ‘무지개 공작’에 따라 전국적인 ‘KAL기 폭파 사건 관련 북괴 만행 규탄 궐기 행사 개최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12월 2일에는 긴급국무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북한의 테러에 의한 공중폭발 사건으로 규정하였다. ‘무지개 공작’의 핵심은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까지 김현희를 압송해 와서 주요뉴스에 김현희를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대선 하루 전날인 12월 15일, 범인으로 지목된 하치야 마유미(김현희)가 한국으로 압송되어 마스크를 낀 채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투표당일 신문에는 김현희가 비행장에 내리는 장면으로 도배되었다. 결국 12월 16일 대선에서는 집권당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 김현희 입국장면 ⓒ중앙포토 한국정부는 지금도 KAL858기 사건을 김현희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저지른 테러에 의한 공중폭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회와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블랙박스가 발견되지 않았고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고 사망자의 시체와 유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수사를 종결 처리하였고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희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정부발표에도 의문점이 있는 등의 이유로 ‘조작 사건’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8월 1일 “전두환 정권이 KAL기 폭파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다”면서 “13대 대선 하루 전인 1987년 12월15일까지 김현희를 압송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북풍이 선거에 이용됐음을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두환 정부와 여당인 노태우 후보에 의해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북풍선거 2 :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조작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 6일 안기부가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95여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는 "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하고 300여명을 추적중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동시에 안기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 ‘북한의 민주당 지지지령’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노태우 정권은 ‘북한의 민주당 지지지령’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색깔공세를 폈고, 여당인 민자당도 민주당이 간첩단과 관련이 있다는 공세를 폈다. 그런데 2007년 발행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중부지역당 사건은 개별조직사건으로서 용의자들이 ‘남한 조선노동당’이라는 단일한 조직을 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 수를 400여명’이라고 발표한 것은 구체적 진술이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인 ‘북한의 민주당지지 지령’ 같은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과 민주당이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이 사건을 안기부에서 북풍에 이용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북풍선거 3 : “판문점 북풍사건” 1996년 총선에는 이른바 “판문점 무력시위”라고 이름 붙여진 북풍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총선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4월 6일 즈음 국방부가 나서 판문점 부근 북한군의 군사적 움직임을 왜곡 과장하여 이른바 ‘판문점 무력시위’라고 이름을 붙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정부 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96년 4월 15대 총선 직전 발생한 판문점 북풍사건 관련 보고’가 밝혀지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보고서에서는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은 사건 내용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북한이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과장·왜곡해 공포와 불안 및 긴장을 조성해 15대 총선에 이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판문점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특이한 군사동향이 없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황을 과장하여 정부가 군사적으로 엄격히 통제돼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합참의 핵심시설인 지휘통제실을 언론에 공개하는가 하면 전투복 차림을 한 합참의 장군들이 판문점뿐만 아니라 서해5도와 군사분계선(DMZ) 등 다른 지역에서 도발이 일어날 듯 예단하며 국민에게 위기의식과 긴장감을 확산시켜 여당에 유리한 득표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신동아’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자는 당시 군 수뇌부가 북풍조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유권자들의 안보의식을 자극해 여론을 15% 이상 반등시켜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15대 총선에서 득표율 10% 이내 표차로 국민회의 후보가 2위로 낙선한 선거구는 38개에 이르렀다. 이를 두고 보고자는 “판문점에서 일어난 북한군의 사소한 무력시위 동향을 빌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역사적으로 드러난 북풍선거 4 - 천안함 사건을 악용한 5.24 조치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남북교류로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나빠질 수 있는 북풍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다시 북풍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5.24 조치가 그러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10개 부처 정책보좌관들이 매주 수요일 청와대에 모여 대통령의 정무적 관심사를 논의한 모임인 묵우회에서 2010년 3월 초순 놀라운 내용이 논의되었다. 2012년 9월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묵우회 참석자 중 한 명은 "그 사소한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도 나는 오히려 보수성향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하며 북풍 의도를 드러내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직후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천안함 사건은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침몰된 사건이다. 한국정부는 사건이 일어나고 보름가량 지난 4월 1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5월 15일 사고해역 근방에서 수거된 것으로 알려진 ‘1번’ 어뢰 파편을 핵심적인 증거로 하여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후 지방선거를 1주일 남긴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담화문을 발표하며 ▲ 중단상태였던 대북 심리전 재개 ▲ 서해상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 ▲ 개성공단 재제 ▲ 6자회담 재개 불가라는 내용의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 전쟁기념관에서 '5.24 조치'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어뢰가 아닌 기뢰에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국내외 언론 및 전문가에 의해 국방부의 공식발표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국방부의 실험, 최종 보고서의 내용 중 틀린 부분이 후속 실험에 의해 밝혀지는 등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어뢰공격설이 아닌 좌초설, 좌초 후 충돌설 등 이견이 있었고, 사건 초기 국방부의 진술이 번복되고,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방부의 공식발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도 이 문제는 재판을 통해 공방 중에 있다. 정리해보면 정부와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불과 40일 여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결론을 내리고 4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인 5.24 조치를 취했다. 공식발표 이후 있었던 여러 공방과 오류를 감안하면 북한이 어뢰를 이용하여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결론은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고 북한을 제재한 것이 6월 2일 있었던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강원도, 충청도, 경남에서 개혁진영이 당선되는 등 야권이 약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교류를 거치면서 북풍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이다. 정부에서 5.24 조치를 통해 북풍을 시도하였으나 진보개혁진영에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당시 여권이었던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남북관계 전면개선으로 북풍선거를 끝장내자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2월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정원 여직원 관권선거와 관련하여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북풍 공작은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을 넘어 당, 군,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벌어진 것으로 일반적인 관권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이다. 게다가 분단모순을 격화시키는 것으로 하여 더욱 악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는 분단을 이용한 북풍을 막기 어렵다. 북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북이 화해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국정원 댓글알바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관권선거 뿐 아니라 북풍공작까지 밝혀내고 북풍공작을 끝장낼 수 있도록 감시와 더불어 남북관계 전면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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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당신은 안전합니까 ②] 한해 취급량 덤프트럭 953만대로도 부족

13.02.15 19:54l최종 업데이트 13.02.16 01:48l

박소희(sost)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상주와 청주에 이어 화성 삼성공장에서도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이처럼 전국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사고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마이뉴스>는 ‘화학물질로부터 우리는 안전할까’라는 문제의식으로 4회에 걸쳐 기획보도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화학)물질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삼성전자·구미 화학물질 누출사고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토론회에서 박석운 원진재단 상임이사가 한 말이다. 연이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정부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시한폭탄? 과연 그의 말대로 우리는 시한폭탄 속에서 살고 있을까?

유독물 취급 업체 6874곳, 서울-경기에 가장 많아... 배출량 1위는 경남
 

▲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화학업체는 약 6800곳. 이가운데 일부가 공개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0년 한해에만 5만여 톤이었다.
ⓒ 봉주영	관련사진보기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기엔 화학물질 취급업체 수가 심상치 않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유독물 628종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6874곳이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1810개 업체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1056개), 부산시(510개), 울산시(472개), 인천시(465개) 순이다. 업종별로는 판매업체 3967곳, 사용업체 1956곳, 제조업체 536곳, 운반업체 295곳, 보관·저장업체 120곳이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다루는 화학물질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 환경부는 매년 화학물질의 배출·이동량을 조사한다. 유독물 가운데 연구목적 등으로 쓰이는 것을 제외한 415종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213종을 쓰는 2985개 업체가 2010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을 취급한 양은 1억4301만4000톤이었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953만여 대 분량이다.

여기서 일부는 대기·수질·토양으로 직접 배출되거나 위탁처리시설로 옮겨진다. 2010년 화학물질 배출량은 5만34톤, 이동량은 55만2702톤이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배출한 곳은 배출량의 23.1%가 나온 경남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울산, 경기, 충북, 전남으로, 상위 5개 지역에서 나온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체 71.3%를 차지했다.

하지만 화학물질 배출량은 전체 취급량의 0.035%, 이동량은 0.39%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경부 조사대상에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업체 4000여 곳이 빠져 있다.

환경부가 조사하는 배출량은 전체 취급량의 0.035%, 이동량은 0.39%

그 까닭은 조사 기준에 있다. 환경부는 조사대상 물질을 크게 1그룹 16종, 2그룹 399종으로 나누고 있다. 조사대상 물질이 특정 농도로 들어있는 제품을 연간 1톤(1그룹) 또는 10톤(2그룹) 이상 제조·사용하는 30인 이상 사업장들이 매년 조사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내용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RTR) 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그런데 불산을 사용하는 곳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545곳 있지만, PRTR 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 업체는 70개뿐이다. 불산은 2그룹 화학물질로, 농도 1% 이상짜리를 연간 10톤 넘게 취급하는 곳만 조사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연간 불산 취급량이 45kg 이상인 사업장부터 정보공개 대상이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관계자는 "전체 업체 수와 유독물 종류에 비해 조사대상이 적지만, 조사대상업체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체 80~85%정도"라며 "(조사대상이 아닌)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소량을 다루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인데 2014년쯤부터는 모두 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꾸준한 사고... 2008~2011년 화학물질 피해자 1452명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 화학물질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만 1452명이었다.
ⓒ 봉주영	관련사진보기

취급양도 업체도 워낙 많다보니 화학물질 사고 발생도 꾸준하다.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서 확인한 2008년~2011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총 60건으로 연평균 15건 꼴이었다. 종류별로는 사업장내 유출이 27건, 운반차량 사고가 26건, 폭발 등에 의한 유출이 7건이었다.

같은 기간 작업 도중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 입은 사람은 모두 1452명이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간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378명, 사망자는 74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부상·사망자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나왔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4년간 다친 사람은 1224명, 숨진 사람은 56명으로 각각 전체 부상자의 88.9%, 사망자의 75.7%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상자(361명)와 사망자(18명)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부상자가 많은 곳은 5~9인 사업장(237명), 사망자가 많은 곳은 30~49인 사업장이었다. 한편 2012년 불산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경북 구미의 (주)휴브글로벌은 상시 근무 직원이 7명이었다.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조금씩 PRTR 조사 대상을 늘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남아 있고, 특히 화학물질 배출량은 너무 적게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 중으로 나가는 것은 굴뚝 등에서 실시간 측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토양으로 배출되는 것은 폐기 개념으로 여겨져 거의 0으로 나온다"며 "실제로 조사해보면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데 그 출처나 물질 등을 조사하는 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쌓이는 사고들도 있지만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최 교수는 "환경통계에 나오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눈에 보이는 누출사고나 탱크로리 전복 같은 것이고 오랫동안 화학물질에 노출된 탓에 피해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것들은 현재 시스템에선 확인하기 힘들다"며 "(화학물질의) 양뿐만 아니라 독성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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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비공개 극강 미사일 있다

[한호석의 개벽예감](50) “세계가 아직 모르는 무서운 타격수단”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2/15 [22: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탄두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전시된 화성-13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관람한 방문자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 모형은 탄두가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전시되었다고 한다. 미사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두인데, 왜 탄두를 떼어내고 동체만 전시하였을까? 무장장비관 해설원의 말에 따르면, 반구형 덮개지붕(dome) 전시관의 천장높이보다 화성-13 길이가 더 길어서 탄두를 떼어내고 동체만 전시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반구형 덮개지붕 전시관이 무장장비관 옆에 붙어있는 별관처럼 건설된 까닭은, 각종 미사일을 전시관에 곧추 세워 전시할 때 길이가 긴 대형 미사일은 웬만큼 높은 천장 아래에는 전시할 수 없어서 천장을 높이 올린 반구형 덮개지붕 전시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원래 전시관 설계는 전시공간에 들여놓을 전시물들의 규모를 미리 측정하고 그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측 설계사들이 북에서 최상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무장장비관을 설계할 때, 화성-13 모형이 들어갈 천장높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무장장비관 관람자들이 전해준 해설원의 해설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무장장비관 건설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히 지도하였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무장장비관 설계도면을 직접 검토하였을 뿐 아니라 거기에 전시할 각종 미사일들 가운데 화성-13 모형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은 전혀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화성-13 탄두는 길이가 약 3m밖에 되지 않는데, 반구형 덮개지붕 높이를 현재 높이보다 3m 더 높이지 못해서 탄두를 떼어놓은 이상한 모습으로 전시해야 하였다는 말인가? 만일 북측 설계사들이 화성-13 전시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전시관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화성-13 모형을 전시할 수 있게 설계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 화성-13 모형을 전시할 때 탄두를 떼어놓은 이유는 전시관 설계착오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북은 화성-13 탄두모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북이 화성-13 탄두모형을 전시할 경우 북의 전략미사일 기술수준이 너무 많이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탄두모형을 떼어놓은 이상한 모습으로 전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기존 5대 핵강국들도 자기들의 최신 군사기술수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군사전략적 가치가 큰 무기는 절대로 전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경축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은 분명히 탄두가 제자리에 장착된 정상적인 모습이었고, 세계 각국은 텔레비전 방영화면을 통해 화성-13 탄두부를 당시에 목격한 바 있다. 화성-13 탄두부가 그처럼 전 세계에 이미 공개되었는데, 북은 왜 탄두를 떼어놓은 화성-13 모형을 무장장비관에 전시한 것일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화성-13 탄두부가 촬영된 인민군 열병행진 보도사진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의 탄두부 외형은 길이가 3m이고 매우 길쭉한 원뿔형이며, 탄두부 꼭지점 부위를 흰색으로 조금 칠해놓은 것이었다. 또한 다른 추진체 표면은 매끄럽게 보이는데 비해, 탄두부 표면은 매끄럽게 보이지 않고, 세로 평행선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간 도드라지게 그어놓은 것 같이 보였다. 화성-13의 탄두부 외형을 중국이 실전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31의 탄두부 외형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차이가 보인다. 둥펑-31의 탄두부는 두툼한 원뿔형인데 비해, 화성-13의 탄두부는 홀쭉한 원뿔형이다. 둥펑-31 탄두부가 두툼한 원뿔형으로 된 까닭은, 핵탄두 3기가 탄두부에 들어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둥펑-31은 폭발력이 최저 20킬로톤에서 최고 150킬로톤까지 이르는 핵탄두 3기를 탑재하고 11,200km를 날아가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multi-warhead ICBM)이다. 그에 비해,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의 홀쭉한 원뿔형 탄두부에는 40킬로톤급 핵탄두가 1기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2012년 4월 26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 13호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궤변들’에서 나는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 탄두부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원래 그 글은 화성-13이 실존하지 않는 ‘가짜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궤변가들을 논박하기 위해 쓴 것인데, 궤변가들은 북이 화성-13이라는 ‘가짜 미사일’을 만들 때, 긴 나무보(stringer)를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 붙여 원뿔형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얇은 철판을 덧씌우는 식으로 탄두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두부 표면에 세로 평행선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 글에서 그들의 그런 주장을 논박하면서, 화성-13의 탄두부 표면에 세로 평행선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간 도드라지게 만들어놓은 것을 가리켜 견인계수(drag coefficient)를 높여주기 위한 탄두부 표면처리기술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이 탄두를 떼어놓은 화성-13 모형을 무장장비관에 전시한 것을 보면, 위와 같은 나의 추정은 빗나간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에 실물탄두부와 전혀 다르게 생긴 모형탄두부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북은 실물탄두부를 떼어내고 그것과 전혀 다르게 생긴 모형탄두부로 교체한 화성-13을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탄두부를 교체한 까닭은, 화성-13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외부에 자기의 전력을 지나치게 노출할 수 없는 북은 인민군 열병행진에 화성-13을 등장시킬 때 다탄두 실물탄두부를 단탄두 모형탄두부로 교체하였고, 또한 무장장비관에 화성-13 모형을 전시할 때는 아예 탄두를 떼어놓았던 것이다. 둥펑-31은 무게가 46t이고 길이가 13m인데, 화성-13은 무게가 80t(추정치)이고 길이는 26m다. 이처럼 북이 둥펑-31보다 거의 두 배가 큰 화성-13을 만들면서, 그것을 다탄두 미사일로 만들지 않고 단탄두 미사일로 만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화성-13의 실물탄두부에는 3기의 핵탄두가 들어있으므로, 탄두부 외형이 홀쭉한 원뿔형이 아니라 두툼한 원뿔형으로 생겼을 것이다. 또한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의 모형탄두부 꼭지점 부위에는 흰색이 조금 칠해져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실물탄두부 꼭지점 부위에는 화성-10 탄두부처럼 핵탄두임을 표시하는 붉은 색이 크게 칠해져 있을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다탄두를 탑재한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적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할 강력한 미사일이다. 탄두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최상급 극강 미사일이 북에 있는 것이다. 화성-11과 화성-12는 어디 있을까? 2012년 4월 15일에 진행된 인민군 열병행진 중에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등장한, 탄두부가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게 생긴 화성-10은 사거리가 4,000km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중거리미사일이다. 화성-10 탄두부가 우유병 꼭지처럼 뭉툭하게 생긴 까닭은, 그 중거리미사일이 다탄두 중거리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중거리미사일인 화성-10이 이처럼 다탄두를 탑재했는데, 그보다 한 급 높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3에 다탄두가 아니라 핵탄두 1기만 탑재하였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그런데 북은 화성-10과 화성-13을 열병행진에서 공개하였으면서도, 일련번호로 보면 화성-13보다 먼저 공개했을 것 같은 화성-11과 화성-12는 공개하지 않았다. 왜 화성-11과 화성-12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순서를 화성-13으로 뛰어넘은 것일까? 북이 잠수함 발사 중거리미사일 화성-10과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을 공개한 뒤에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은 잠수함 발사 중거리미사일보다 군사전략적 가치가 더 크고,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군사전략적 가치가 더 큰 또 다른 극강 미사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13보다 더 큰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닌 극강의 전략무기는 무엇일까? 오늘날 5대 핵강국들이 운용하는 최상급 전략무기는 두 종류인데,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이 그것이다. 수직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 세대 전의 전략무기다.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외부에 공개한 북이 미국에게 전력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공개하지 않는 비장의 전략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 되는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밖에 없다.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이 특히 중시되는 까닭은, 장거리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전략잠수함까지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가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보유하였다면, 그것을 탑재한 전략잠수함도 당연히 보유한 것이다.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에게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이 필요한 까닭은, 미국이 말하는 ‘즉시적인 지구적 타격(Prompt Global Strike)’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즉시적인 지구적 타격’에 따르면, 미국군이 전략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격목표를 파괴하기까지 타격시간은 25분 이내로 정해졌으므로, 그에 맞선 인민군도 미국의 타격목표를 파괴하는 타격시간을 25분 이내로 줄여야 하는데, 함경북도 수림지대에서 화성-13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워싱턴 디씨까지 날아가는데 32분이 걸린다. 파괴시간이 7분 이상 더 걸리는 것이다. 1초 사이에 운명이 엇갈릴 수 있는 ‘최후 결전’에서 7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래서 북은 타격시간을 25분 이내로 줄인 새로운 종류의 신속타격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과 그것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이다. 미국 본토에 접근한 전략잠수함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하는 타격방식만이 타격시간을 25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제작하는 것보다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제작하는 것이 기술공학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어렵다. 그러므로 장거리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더 우월한 무기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이 공개하지 않은 화성-11과 화성-12는 인민군 열병행진 중에 공개한 화성-10보다 군사기술적으로 더 우월한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너무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고 반문할 독자도 있겠지만, 아래 정보를 살펴보면 그런 반문은 무색해질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은 1단 추진체 지름과 2단 추진체의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외견상 그 두 추진체의 연결부(inter-stage)가 보이지 않는다. 그와 달리, 위성운반로켓 은하-3 추진체 외형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은하-3의 1단 추진체 지름은 길고, 2단 추진체 지름은 그보다 훨씬 짧아서 외견상 그 두 추진체의 굵기가 서로 다른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따라서 두 추진체의 연결부도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그렇다면, 북이 화성-13의 1단 추진체 지름과 2단 추진체 지름을 똑같이 만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1단 추진체 지름과 2단 추진체 지름이 똑같이 설계된 어떤 미사일을 개발한 뒤에 거기에 고체연료를 쓰는 3단 추진체를 추가로 장착함으로써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였음을 말해준다. 1단 추진체 지름과 2단 추진체 지름이 똑같이 설계된 어떤 미사일은 무엇일까? 독일의 우주공학전문가 노베르트 브뤼게(Norbert Brűgge)는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3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분석하고, 화성-13의 1단 및 2단 추진체가 러시아군의 장거리미사일 R-29와 흡사하다고 보았다. 러시아군의 장거리미사일 R-29는 델타(Delta)급 전략잠수함에 탑재하는 2단형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다. R-29는 무게 32.8t, 길이 13.2m, 지름 1.8m, 사거리 7,700km, 탄두무게 1.1t이고, 서방세계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화성-10은 무게 12t, 길이 12m, 지름 1.5m, 사거리 4,000km, 탄두무게 1t이다. 화성-10이 R-29보다 작으므로, 화성 10보다 성능이 개량된 화성-11은 R-29보다 성능이 개량된 R-29L과 유사한 급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의 R-29L은 450킬로톤급 핵탄두 1기를 싣고 9,000km를 날아가는 잠수함 발사 단탄두 장거리미사일이므로, 화성-11도 그에 버금가는 성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화성-11이 R-29L과 유사한 급의 잠수함 발사 장거리미사일이라면, 화성-12는 R-29L보다 한 급 높은 R-29RMU와 유사한 급의 잠수함 발사 다탄두 장거리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종류의 다탄두 장거리미사일에는 탄두와 교란탄두(decoy)가 함께 탑재되므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다. 북이 이번에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 군부는 핵실험 이튿날인 2013년 2월 13일 태평양에서 중거리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는 요격미사일 발사시험을 부랴부랴 실시하였지만, 그런 발사시험으로는 북의 다탄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으므로 ‘헛발질’이나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가 아직 모르는 무서운 타격수단이 북에 있다 화성-11이나 화성-12를 탑재하고 바다 속 깊이 잠항하려면, 북은 당연히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여야 한다. 물론 그런 전략잠수함은 예외 없이 소형 우라늄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다. 2012년 9월 16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제4핵강국의 조용한 등장 알려주는 사진’에서 나는 북이 실전배치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정보는 정찰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미국군 정찰위성은 지하해군기지에서 바다 속으로 드나드는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을 촬영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인민군이 화성-11과 화성-12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이 공개하지 않은 화성-11과 화성-12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은,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기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세계가 아직 모르고 있는 무서운 타격수단”인 것이다. 화성-11이나 화성-12를 탑재하고 태평양 바다 속을 은밀히 잠항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화성-13을 탑재하고 한반도 북부 수림지대를 은밀히 이동하는 8축16륜 자행발사대보다 더 압도적이고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이 연습해온 ‘단숨에 타격방식’은 신속타격, 기습타격, 정밀타격, 집중타격, 섬멸타격이다. 2012년 12월 10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북이 미사일을 초고속으로 만들어낸 비결’에서 나는 1993년 5월 30일 북이 사거리 2,000km의 준중거리미사일 화성-8과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미사일 화성-9를 연속 발사하였을 때, 미국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사상 처음으로 북미양자회담에 끌려나갔다고 썼다. 그런데 화성-8이나 화성-9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인 화성-11과 화성-12가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에 실려 있는 것이다. 만일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이 화성-11과 화성-12를 미국의 심장부에 발사한다면, 그것은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기사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타격”이 될 것이다. 북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2013년 2월 12일 북측 외무성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이런 구절이 있다. “원래 우리에게는 핵시험을 꼭 해야 할 필요도 계획도 없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이미부터 지구상 그 어느 곳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하여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 동안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여러 차례 논한 것처럼, 북의 핵무장력이 세계 정상급에 도달하였으므로, 위의 인용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화성-11과 화성-12를 탑재한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 속에서 미국의 심장부를 24시간 상시적으로 겨누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군 핵추진 잠수함이 무게가 1t에 이르는 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2,500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하여 15분 만에 타격목표를 파괴하는 타격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선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도 화성-11과 화성-12를 발사하여 15분 안에 타격목표를 파괴하는 타격시나리오를 당연히 연습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최후 결전’을 벌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결심을 표명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한 인민군 핵추진 잠수함도 지하해군기지에서 출동하여 미국 본토로부터 2,50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 바다 속에서 공격명령을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북이 실시한 핵실험의 목적을 생각하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핵실험을 실시한 게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이미 다탄두 미사일까지 실전배치한 북에게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아직 없어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면, 북에게는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과 추종국들은 그런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양 서로 주고받으며 유엔안보리를 앞세워 북에게 더 강한 추가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북측 인민군으로부터 ‘최후 일격’을 받으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도, 북의 비공개 극강 미사일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처럼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과 추종국들은 북이 말하는 신속타격, 기습타격, 정밀타격, 집중타격, 섬멸타격을 받을 ‘응징대상’에 자기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북 추가제재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르는 게 치명적 독약’이라는 말은 그런 그들에게 잘 어울린다.(2013년 2월 15일) 관련기사 화성-13은 왜 흰옷으로 갈아입었을까?   500배 더 큰 강적과 맞붙을 ‘최후 결전’   잔해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을까?   붉은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최전방서 눈물의 ‘야전식사’ 함께 한 소년   ‘친솔악단’의 경축공연과 평양의 새해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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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대중 정신' 되돌아봐야"

'북 핵실험 규탄 결의안' 불참한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2013년 02월 15일 (금) 17:11:3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핵정책은 '전 지구상에서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어제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규탄 일변도고 화해와 협력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동의하기 어려운 결의안이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은 1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데 대해 “의원단 총회를 거쳐서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물론 결의안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진보정의당까지 찬성한데 대해서는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의 투표 불참을 두고 “종북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단체로 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자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고 역공했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전 지구상에서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라며 “미국은 이미 1,000번 이상 핵실험을 했고 세계 최대의 핵 강대국이고, 그리고 수시로 남한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일언반구 입장표시가 없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관되게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무엇보다 앞서 북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남과 북이 지난 5년간의 적대정책을 접고 화해협력으로 나가서 남과 북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도 높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오병윤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어떤 나라는 갖지 말아야 되는 건 평등한 원리가 아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이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 통일뉴스 :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의결, 채택됐다. 통합진보당은 투표에 불참했는데, 그 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 ■ 오병윤 원내대표 : 남과 북은 기본적으로 화해와 협력에 의한 평화정착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상호 체제를 인정한 통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기본입장이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의 기본입장은 알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남과 북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왔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교류가 끊김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여파로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지역의 극심한 경제 불황과 개성에 투자한 남한기업들의 부도사태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대북 쌀 지원 역시 중단되면서 쌀 재고량이 쌓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단순히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의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남과 북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등장과 더불어 북의 핵실험이 일어났고, 이 북의 3차 핵실험을 남측이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화해와 협력을 기본으로 깔지 않는 단순한 제재나 규탄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서도 제재를 통해서는 북과의 긴장을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제 국회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규탄 일변도고 화해와 협력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진보당은 동의하기 어려운 결의안이다. □ 국회의 규탄 결의안 불참 방침은 어떤 절차로 결정됐나? ■ 의원단 총회를 거쳐서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 □ 통합진보당의 투표 불참에 대해 새누리당이 비판적 성명을 냈는데, 과격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비판했다. ■ 우선, 첫 번째는 공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본다. 어떤 정당이든 정당은 당의 강령과 정책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개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표결 행위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도의를 벗어난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를 떠나서 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다.     ▲ 오병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 - 통일뉴스] 두 번째로는 어제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85명이 참석하고 2명이 기권해 183명의 찬성으로 규탄 결의안이 가결됐다. 확인한 바로는 새누리당 의원은 60명 정도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황우여 당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자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겠나? 입만 열면 안보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반드시 규탄 결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60여명에 달하는 의원이 불참했고, 고위당직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순간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화해협력 정책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꾸준히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온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사안에 일희일비 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 민주당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결의안에 동참했고, 진보정의당은 결의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찬성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다른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각기 자기 당의 강령과 정책에 따라 자기 입장이 있을 것이다. 단지,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초해서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취해나가는 것, 그를 통해서 상호체제를 인정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책과 입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둔다. □ 민주당이 박근혜 당선인과 여야 대표 간의 3자회동부터 국회 규탄 결의안까지 비판적 야당의 입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 민주당의 행보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 결의안을 보라.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어디다 지켰나?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 북한은 핵실험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제2, 제3차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향후 사태에 대한 전망과 해법은? ■ 다시 말하지만 제재를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은 없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모든 핵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전지구상에서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이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어떤 나라는 갖지 말아야 되는, 이건 평등한 원리가 아니다. 미국은 이미 1,000번 이상 핵실험을 했고 세계 최대의 핵 강대국이고, 그리고 수시로 남한에 핵잠수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치세력도 일언반구 입장표시가 없다.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진정 핵을 반대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 누구도 핵을 갖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그걸 반대하는 것을 일관되게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비핵화를 바라는 평화적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국내의 일부의 정치세력들은 그동안 유독 북한 핵에 대해서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미국 핵에 대해서는 용인했고, 오히려 한반도가 미국 핵우산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보수세력까지 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구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를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올바른 평화통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 현 상황은 북한이 추가적 대응조치를 예고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 대 강’ 구도로 가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북이 추가적 핵실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끊임없이 북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북은 계속해서 2차, 3차 핵실험을 강행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결코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북에게도 화해와 협력으로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우리도 먼저 화해협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다. □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본다. □ 그렇다면 구체적 제안이나 행동이 있나? ■ 아직은 특별하게 결정된 사안들은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관되게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화해협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 오병윤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특사를 파견해 긴장국면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통일뉴스] □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특사파견을 주장하고 있는데. ■ 박근혜 당선인이 중국과 미국에도 특사를 파견했는데, 가장 가깝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인 북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무엇보다 앞서 북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남과 북이 지난 5년간의 적대정책을 접고 화해협력으로 나가서 남과 북 모든 국민들에게 평화협력의 기운을 높이고 경제적 활력도 높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북에 대한 특사파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최근 진보정의당 소속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진보정의당도 의원 수가 통합진보당과 같은 6명이 됐다. 통합진보당의 원내 입지에 변화가 있나? ■ 아직은 특별히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민주주의적 제반 권리를 억압하는데 사용돼 왔던 사례들이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 사건의 촉발이 소위 ‘떡값 검사’ 이름을 밝힌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옳지 못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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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지 않는 남극 연못, 화성의 '강'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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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노동과 복지 '페어'하게만 해달라"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15 오전 9:55:51

 

엔마초(閻羅帳, '염라대왕의 수첩'이란 뜻의 일본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사(人事) 비망록을 그렇게들 불렀나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서 '엔마초'를 연상한 건 그의 협소한 인재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흔한 말이지만 인사가 만사다. 사람 쓰는 폭이 좁으면 사고가 난다. 낙마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 새 후보자 얘기 도중에 남 전 장관이 혀를 찼다. "총리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 기피인가?" "자식들 군 미필 사유가 합법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남 전 장관과의 인터뷰 뒤 정홍원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도 시인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세세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김장수 내정자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개인 품평보다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한 박 당선인의 국가안보관이 더 거슬렸던 모양이다. "국가 안보에서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니 주 역할인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 전 장관은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인사"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공약 후퇴 문제에 대해선 개별 공약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시대에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까지만 가도 엄청난 것"이라며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했다.

북한 핵실험 정국과 관련해선 박 당선인에게 긴 안목을 당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당장은 관여 정책이 제재론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동북아 역학 상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서다. 남 전 장관은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도 관여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북한이라는 '궁한 쥐'를 몰아붙이기만 하면…"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내놓긴 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부터 '과연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핵실험을 이후로는 보수세력이 초 강경 기조를 주문하고 있고, 박 당선인에게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보다는 유연한' 대북정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남재희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다. 중국도, 구 공산권도 핵실험 잘 했다는 나라는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해서 속된 말로 '김새게' 할 필요 없다. 전 세계가 규탄 분위기니까 (우리도) 규탄을 해야 맞는 것이고, 시점상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이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규탄만 하고 끝나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역지사지의 발상이 필요하다. 북한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면 그동안 진행된 6자회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6자회담은 이제까지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남북과 미국, 중국이 주역이고 측면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끼는 이런 방식이 제일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해결이 된다면 이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6자회담 방식에서 문제가 풀리려면 미중 간에 어떤 해결책이나 합의점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미중은 동북아에서 대립 코스다. 미국이 계속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화해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코스로 간다. 그러니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도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미중 판(版) 데탕트가 오기는 오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이런 양상에서는 남북 문제도 해결을 낙관할 수 없다. 당분간은 비관적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독 안에 든 쥐다. 독 안에 든 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구책으로 핵무장을 하고 최후 발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태에서 독 안에든 쥐를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해결책일까? 동양의 지혜는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궁한 쥐는 쫒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속 몰아붙이면 돌아서서 사람을 문다. 그게 지금 핵무장 아닌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국제관계 원칙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 뭘 주고 받아야 한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반대급부가 포함돼 있다. 또 미국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을 좀 '봐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교도 정상화해 주고 남북 간에 평화협정도 해 주겠다, 이런 것 아니냐. 그게 '기브'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돼왔던 얘기인데 MB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핵을 포기하면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있었다. 비유하자면, 권총 강도에게 '권총을 치우면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강도 입장에서는 치우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협상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면에서 MB 정부의 대북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핵 포기와 원조 절차가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신뢰가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쌓여 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권총'을 치우면 왕창 더 주고 해야 하는데, 중간의 절차가 전혀 없는 거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한 걸 규탄해야 마땅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핵을 해소하는 것과 북한에 '핵을 없애면 이런 경제적·외교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병행돼야 한다. 이걸 인게이지(관여. engage) 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관여 정책을 안 했다. 그게 문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특히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는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그런 성향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핵 포기와 정권의 시큐리티(안보)를 보장하는 절차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 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 중국도 납득하고 북한을 설득할 힘이 생긴다.

내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10년 20년 온갖 고생을 하며 핵을 개발했는데 (포기하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물론 핵개발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이거 잘못하면 나보고 또 용공이라고 한다. (웃음) 아무튼 뭔가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상 관례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포기하면 준다고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5년을 보냈다. 그게 뭔가. 잘못한 거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배경에 대해) 막연히 짐작하는 것은 '북한이 곧 망한다'는 상정을 깔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한다. '망한다'는 전제로 시간낭비만 한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망할 값이라도 그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떻게 하나.

"당장은 못 해도, 결국 북핵 해법은 개입정책 뿐"

프레시안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실상(de facto)의 핵 보유국' 지위에 올랐다. 그런 면에서 남 장관이 강조한 6자회담 틀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남 장관 말씀대로 미중관계라는 독립변수에 남북관계가 종속변수인 현실을 인정하면 박근혜 정부는 운신의 폭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남재희 : 줄어들었지. 없어진 건 아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미중 간에 어떻게 대화가 풀리느냐가 문제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 6.25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중이) 서로 간의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원조일 것이다. 그 선에서 타협이 이뤄져야지, 그냥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프레시안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이다. 경제적 제재와 해상 봉쇄까지 거론된다. 한국정부가 국제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막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뭐가 될까?

남재희 : 그건 국내 민심이 있으니,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 그 불안과 분노도 생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북한 욕하고 규탄대회도 하고 그래서 풀어야겠지.

가이드라인은, 전쟁은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건 상식의 문제다. 미국도 강경하게 제재는 할지 몰라도 전쟁은 안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보다 이란이 더 쉽고 더 급하다. 퇴임을 앞둔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란과 북한,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두 곳 가운데는 이란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의 로비가 미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남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케리 국무장관 체제의 미국이 확실히 관여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건은 더 악화됐는데, 그것을 무릅쓸 만큼 박 당선인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고 보나?

남재희 : 나는 그렇게 본다. 박근혜 정부도 관여정책으로 가야지 어떡하나. 박 당선인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유연성이 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당장은 국민 감정도 있고 하니 못 하겠지만, 몇 달 지나고 나면 가라앉을 것이니 관여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문을 일단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재희 : 그게 무슨 소용이겠나. 개입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특사가 무슨 효과가 있겠나. '쇼 비즈니스'(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국가안보실장, 잘못된 인사…그런데 총리는 왜 다 병역 기피냐?"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일부가 발표됐다. 13일 현재까지 나온 것은 총리와 외교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등이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남재희 : 장관은 상징성이 약하다. 그건 좀 더 지켜보자. 총리는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실 힘은 없는 자리다. 그런 면에서 '책임총리제'라는 얘기는 불가능하다. 넌센스다. 생각해 보라. 그 어려운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 것도 안 한 사람한테 권력을 왜 나눠줘? 역학상 못 하는 것이고, 오히려 나눠달라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다만 상징성은 있다. 대통령 유고 시 직을 대행해야 하는 자리다.
 

▲남재희 전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그렇게 상징성이 있는 자리인데 왜 전부 다 병역기피인가? 체중 미달 얘기도 있고 디스크 있는 경우도 나오는데, 국민들은 아마 다 '나이롱 환자'로 볼 것이다. 과거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 것도 병역 문제 때문 아닌가. 김용준 인수위원장도 뭐라고 하든 국민은 안 믿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하 벙커 회의를 했는데, 참석자 거의 전원이 군 미필인 것과 비슷한 것이다.

물론 (김용준,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 자식들의 군 미필 사유는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합법적이라는 것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국민이 납득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거나 승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겠나.

그리고 경호실장을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발한 인사라고 본다. 다만 박 당선인의 부모가 전부 비명에 갔고 그래서 박 당선인이 신변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면에서 나는 '그건 국민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자'고 하고 싶다. 그걸 문제 삼거나 갑론을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장 인사는 문제가 있다. 국가 안보, 즉 내셔널 시큐리티(national security)는 국제정치적 요소와 군사적 요소가 결합돼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역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안보 전문가가 누구냐, 국제정치 전문가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다. 부시 행정부 때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국가 안보라고 하면 군사 분야는 종속적인 역할이고 주 역할은 국제 문제에 대해 안목 있는 사람이 한다.

한국도 그렇다. 한국은 오히려 미국보다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투닥투닥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순수 군인 출신을 안보 책임자로 택했다는 것은 잘 된 인사는 아니다. 물론 그 내정자가 어떤 분인지 나는 잘 모른다. 대단히 유능한 분일 수도 있다.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적 인간이라고 가정하면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원래 국가 안보는 국제정치가 주(主)이고 군사 문제는 종(從)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프레시안 : 말씀을 듣고 보니 원래 한국도 외교안보 사령탑은 북한 전문가들 아니었나? 과거에는 부총리를 겸한 통일원 장관이 외교안보를 총괄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했다. 그렇게 보면 군 출신이 안보 사령탑이 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

남재희 : 그렇다. 전례 없는 일이다.

프레시안 : 한편에서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폐쇄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을 선호한다는 세평도 나오고 있다.

남재희 : 육사, 법조인 선호라는 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아직 몇 사람 안 나왔다.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인사에서 유명한 게 일본 말 '엔마초(閻羅帳)'다. 염라대왕의 수첩이라는 뜻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수첩에 '누구는 쓸 만하다, 누구는 못 쓴다'라고 다 메모를 해뒀고 그것을 살펴서 인사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별명이 '수첩공주'인데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 같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적어둔 것이니까.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선의 폭이 아주 좁아진다. 현재 박 당선인도 인선 폭이 좁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등용하란 것은 아니지만, 수첩에 적힌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박 당선인은 대권이라는 보석을 손에 쥐고 아까워서 손을 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좀 펴도 괜찮은데. 새누리당은 뒀다 뭐 할 건가? 새누리당 사람들도 광범위하게 등용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당에 너무 의존해도, 너무 소외시켜도 정치는 망한다.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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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증세 해야 한다…노사관계선 노동-자본 공정히 대해야"

프레시안 :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복지 강화 추세에 맞게 굵직한 공약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과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이다. 그러나 둘 모두 공약 수정 논란을 빚고 있다.

남재희 : 그게 논란점인데, 공약에 대해 '다 지키라'는 논조도 있고 '취사선택하라'는 논조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선 공약을 곧이곧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리고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과했다 싶은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뒤로 미루자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국민도 납득하리라 본다.

다만 복지는 세계적 조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중위권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수출이 몇 위권이고 뭐가 몇 위고 하던데, 양적으로는 상위권인데 복지가 하위권이면 어떡하나. 수출은 무슨 7대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는 하위권이니 국민이 납득을 못 하는 것이다.

중위권 정도만 박근혜 정부 시대에 가도 엄청난 것이다. 개별 공약 하나 하나에 얽매일 필요 없이 취사선택하며 전반적으로 복지를 중위권까지 올리면 국민도 납득할 것이다.

또 박 당선인이 '세금 더 못 걷는다'고 하는데 더 걷어야지. 세금도 OECD 평균보다 낮다. 더 올려야 한다. (재원을) 지하경제에서 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도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라고 그걸 그냥 두고 싶어 그냥 두겠나? 세무 당국이 줄이려고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지하경제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되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율을 안 올리고 복지를 해결한다는 건 넌센스다.

프레시안 :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남재희 : 해야지. 그건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한다. 복지를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미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는데 우리라고 증세를 안 하고 어떻게 복지를 해결하나? 그건 도깨비 방망이 놀음이지. 구체적인 얘기는 경제 전문가들이 수치를 놓고 따져야겠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노동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보겠다. 연초부터 '절망자살'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쌍용차 사태도 한진중공업 사태도 막혀 있다. 그런데 정치에선 노동 문제가 배제된 느낌이다. 밖에서는 날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이 돼 가는데 문제를 풀려는 여야의 의지는 퇴행하는 것 같다.

남재희 : 노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 법에 세부조항,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같은 법도 집행하기에 따라 달라지고, (집행하는) 정권이나 검찰·경찰, 관(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부 소관인 것은 일부고,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행정관서, 특히 검·경이다. 노동자가 파업 한다고 잡아넣는 건 검·경이고 거기에 중형을 때리는 건 법원이다. 파업한다고 손해배상 몇십 억을 때리니 그런 게 들어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니 자살하는 것이다. 검·경·지자체 등이 종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했는데, 밑(의 관공서)에서는 그게 '레이버 언프렌들리'(labor unfriendly)로 해석돼서 대통령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게 처신을 했다. 그게 오늘날의 비극이다. 제일 가관인 것은 공권력의 사병화(私兵化)다. 용역이 노조를 때려잡는다. 깡패 집단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해결할 재간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조를 위한다'고 할 필요도 없다. '페어'(fair. 공정)한 태도만 취해 줘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런데 정권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니 법원도 몇백 억씩 때리고, 검찰은 툭하면 기소하고, 경찰은 잡아다 조지고, 노동부도 노조 사정을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축적된 것이다. 내가 노동부 장관을 해 봐서 대강 짐작하는데, 정권의 태도 문제가 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동에 적대적으로 해왔다는 게 문제다. 어느 정권이든 '페어'하게만 해 주면 풀린다.

관청의 법 해석 문제가 중요한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차이가 있다. 해석에 따라 백이 흑도 되고, 흑이 백도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장관 시절 모 기업의 노조가 어용노조였는데 그 때는 복수노조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라 다른 노조가 등록을 못 했다. 그러다 기존의 어용노조가 절차상 하자로 해산되게 됐는데, 그러자 진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노조를 구성해 설립신고를 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는가 하면, 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조에 해산 요건이 발생한 시점이 해산 시점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해산을 인정해서 선고를 해야 해산이 된 것으로 봤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럼 관청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안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냐'고 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 문제가 애매한 것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으로 현행법만 가지고도 관이 적대적으로 나가느냐 우호적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생긴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정권의 의지인데,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고, 인사 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김종인 박사(전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를 중용하면 좀 나아지겠지. 안 그런가? (웃음) 미국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가 한국에도 있다면 김 박사가 그 자리에 딱일 텐데….

프레시안 :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 강연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남재희 : 그 얘기가 맞다. 복지는 재분배다. 노사관계는 분배다. 노사가 협상해서 빵 조각을 누가 얼마만한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이 분배고, 재분배는 그게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생기니 국가권력이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분배가 국민 생활에 더 크고 중요한 문제다. 만약 노조를 탄압하면 분배에서 왜곡 현상이 생긴다. 재분배는 부수적인 것이고 기본이 분배다. 거기서 '페어'하게 해야 한다.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뉴딜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는 댐 쌓고 하는 공공사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노동조합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 줬다.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은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그 자리만 했다. 퍼킨스 장관은 법제를 통해 노조 설립도 보장해 주고 노동자들에게 계속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 분배가 잘 된 것이다.

"대선 후 야당, 천박한 모습…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큰절 투어냐?"

프레시안 : 야당은 여전히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당분간 야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남재희 : 대선 끝난 다음에 야당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천박하다. 뭐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납작납작 땅바닥에 큰절을 하고 그러는데, 의젓하게 놀아야지 왜 그리 천박하게 노는지 모르겠다. 사실 대선에서 그만한 표면 어지간히 나온 거다. 참패는 아니다. 총선 때도 나는 '비겼다'고 했었다. 역사상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참패를 한 것처럼 울고불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니 대선도 그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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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면, 개혁적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을 집권하고 난 후에 전 보수세력이 일치단결해 반격했지 않나. 그 사이클이 5년으로는 안 끝난다. 개혁세력도 10년 집권했는데 보수도 최소한 10년은 해야 하지 않겠나. 5년 만에 정권교체 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성급한 거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그 형편없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두 번씩 하지 않았나.

정치라는 게, 민심이란 게 그런 거다. '죽일 놈들이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도 반응은 나와야지, '좀 잘못했네' 정도로는 정권 안 바뀐다. 이번에 야당이 정권을 탈환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변이지, 박 당선인의 승리가 이변이 아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천박하게 야단을 떠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또 선거 책임론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문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나. 그만하면 선전한 건데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다. 앞으로는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 기존 지도층이 강화될 수도 있고, 새 지도부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다. 단, 한두 달 새 되는 건 아니다. 국민들 뇌리 속에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거지 한 번에 성급하게 어찌할 게 아니다. 지금 '잘못했다'며 돌아다닌다 해서 국민이 용서할 것도 아니고 바뀔 것도 아니다. 좀 의젓하게 했으면 좋겠다.

프레시안 : 미국에 가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남재희 : 대권 후보로는 끝난 게 아닌가 한다. 유력한 정치지도자로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 둘은 다르다. 그런데 안 전 교수는 초반에 노선을 잘못 잡았다. 국민의 기성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만에서 방향과 노선 설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정치적 영향력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년도 가는 것인데, 노선 설정이 황당무계했다.

우선 중앙당 폐지가 황당무계하다. 의원 정수 축소도 황당무계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나쁜 놈'이라는 건데, 의원의 특권을 줄인다는 것과 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 오히려 수가 줄어들면 더 타락하고 더 귀족 된다. 안 전 교수는 그걸 혼동했다. 또 중앙당을 폐지해서 어쩔 것이냐. 미국처럼 안정된 사회도 아니고 개혁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당이 토호들 집단이 될 수 있다.

안철수는 방향 설정에서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갈 이상, 국정의 기본 테제를 제시했어야 한다. 복지국가면 복지국가, 이런 걸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꿈을 줬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들고 나왔어야지 무식하게 의원 수 줄이고 중앙당 폐지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 문재인도 단일화 과정에서 한 발도 양보를 안 하지 않나. 가장 국민한테 먹혀들어가기 좋은 것만 하다 보니 안철수의 정치철학은 작년으로 끝났다. 무슨 명분이 있나.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밖에 없지 않나.

프레시안 : 지난달 신년 인터뷰에서 진보정당의 독자 세력화 전망에 대해 어둡게 보았는데, 결국은 미국식 양당제로 가는 게 아닐까 싶다.

남재희 :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싹 망했다. 오히려 진보신당에 골수 당원들이 있는 것 같다. 홍세화 전 대표는 논설은 잘 쓰는데 한국의 '막걸리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진보정의당도 망해버렸다. 유시민은 인기 위주이고, 심상정은 똑똑하지만 '상습 탈당파'다. 노회찬은 재판이 걸려있고. 약해도 진득하게 있는 게 정치지, 약세라고 탈당하면 어떻게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통합진보당도 보수언론이 완전히 버려 놔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또 그 당 주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상한 교조주의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왕 망한 김에 푹 썩어서 다음 총선까지 있어 보고 대오각성해서 단합한다면 또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진보세력이 민주당 내 블록을 형성하는) 미국 모델로 갈 것 같다.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제비 한 마리가 온 것이 봄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건 유럽 모델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한 것 같다. 싹이 노랗다.

미국 모델도 진보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 미국 동부 워싱턴주(州), 오레곤주 같은 곳은 진보세력, 나아가 아나키즘 사상도 강하다. 서부에도 진보적 '리버럴'(자유주의자)들이 많다.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복합적인 정당인가. 그러니 버락 오바마, 존 케리 같은 진짜 '강남 좌파'들도 나오는 거다. 미국 모델을 따랐다고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신념과 소신,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의원 자리나 즐기고, 돈이나 먹고 다니면 미국 모델이고 뭐고 없이 그냥 민주당에 흡수돼서 소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기 주의·주장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지적 전통이 약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프레시안 : 대선 이후 개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장관님께서 정치개혁 문제에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남재희 :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런데 보다 더 큰 포석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아직은 한국에서 대통령중심제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익숙해져 있다. 내각제 하자는 것은 당면한 지금으로서는 안 맞는 얘기 같다. 대통령중심제 뼈대는 놔두고 의회를 좀 강화하는 정도는 혹시 몰라도. 양원제 같은 것도 통일된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의미가 없지 않나 한다.

의회 강화는 의원 수를 늘리고, 늘린 만큼은 전부 비례대표로 해서 여성, 노동 등 소수자 의견이 국회에 반영돼야 한다. 그게 '질적 민주주의'다. 또 대통령중심제를 하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연립정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 2가지는 개헌 사항도 아니다.

프레시안 : 개헌이나 정치개혁은 국회가 주역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부 초반에는 정권의 의중과 엇나가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남재희 : 개혁이란 것은 원래 권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여론전에서부터 밀고 나가야 한다. 기본적인 문제가 금권정치다. 솔직히 지금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선거할 때 돈 필요하지 않나? 그 돈이 지지자들이 10만, 50만, 100만 원씩 내서 되나? 안 된다. 몇천 만 원씩 줄 수 있는 것은 재벌이고, 그러니 의원들 대부분 재벌 손에 있다.

한국정치를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킬 것이냐? 혁명이나 쿠데타는 안 된다. 그러면 소수파를 키워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게 결선투표제이고 비례대표 확대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금권정치다. 진상을 들여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언론도 다수는 어용이다. 원래 자유언론이 다수일 수는 없고, 소수 언론이라고 해서 영향력도 소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난 언론 문제도 비관적이다.

 

 

 

 

/임경구 기자,곽재훈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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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뉴스타파> 시즌3 앵커로 합류한 최승호 전 MBC PD

13.02.14 17:04l최종 업데이트 13.02.15 09:43l

박현진(phj9356)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망가진 방송을 보여드려 시청자들께 늘 죄송했다. 제대로 된 방송, <뉴스타파>에서 보여주겠다."

최승호 전 MBC PD는 <뉴스타파> 시즌3에 합류하는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언론노조, 해직·현직 언론인이 만드는 인터넷 방송 <뉴스타파>가 1주년을 맞음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시즌3'을 시작한다. 최승호 전 PD는 이번 시즌부터 앵커로서 마이크를 잡는다.

최승호 전 PD는 MBC에서 '검사와 스폰서', '황우석 신화, 어떻게 만들어졌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을 보도하며 한국 PD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현직 PD들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교양 PD'로도 선정됐다. 하지만 김재철 MBC 사장 퇴진을 위한 노조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직됐다.

시즌3에 앞서, <뉴스타파>는 신입·경력 공채 등을 통해 기존 10여 명의 제작진을 20여 명으로 확충했다. 최승호 전 PD를 비롯하여 KBS 탐사보도팀장과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 데스크를 지냈던 김용진 기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인 권혜진 박사도 <뉴스타파>와 손을 맞잡았다. 또 기존의 임의단체 형식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PO)로 조직을 정비하고, 사무실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건물의 언론노조 회의실을 떠나 마포구 신수동의 새로운 뉴스룸으로 옮긴다.

"언론이 바로서야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

▲ 최승호 전 MBC PD.
ⓒ 박현진	관련사진보기

13일 오후 <뉴스타파> 1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최승호 전 PD를 만났다.

그는 "지난해 <뉴스타파>에 대한 호응은 얼마만큼 공영방송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좋은 뉴스'를 찾아보려 헤매야만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에서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각오다.

최승호 전 PD는 "언론이 바로서야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MB정부가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 시즌3이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며 언론의 참 역할을 해내겠다는 것이다. MBC에 남아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이 엄혹한 언론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스타파>의 보도방향을 "정확하고 깊숙한 탐사보도"라고 정의내리며, "<뉴스타파> 제작진의 숙명은 기존언론이 다루지 못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보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승호 전 PD와의 일문일답이다.

'데이터저널리즘' 도입... "<뉴스타파> 시즌3의 최고 무기"

- 그간 <뉴스타파>의 성과,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앞선 시즌에서도 성과는 많았다. 기본적으로 MB정부가 공영방송을 완전히 휘어잡고 탄압을 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뉴스를 보도하고자 <뉴스타파>를 만들지 않았나.

물론 과제도 있었다. 아무래도 물적·인적 규모 등 여건의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임팩트 큰' 보도가 많이 나오지 못했다. <뉴스타파> 후원 회원수 증가(2월 기준 2만7천여 명)로 힘 있는 <뉴스타파>로 거듭나겠다. 감사한 일이다."

- <뉴스타파> 회원 수 증가는 '좋은 방송'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것 아닌가. <뉴스타파>는 이런 염원을 어떻게 만족시켜 나갈 계획인가.
"권력·광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차근차근 규모도 키워나가겠다. 좀 더 많은 언론인을 영입하고, 신입들도 뽑아서 성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뉴스타파>가 독립언론으로 제대로 선다면 조금이나마 그 염원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 지난 시즌에서 부족했던 물적기반이 회원 수 증가로 어느 정도 극복됐나.
"일단 제작비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탐사보도에는 시간·인력이 필수적인데 깊이 있는 보도가 가능할 것 같다. 무엇보다 <뉴스타파>에서 '데이터저널리즘'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저널리즘'은 여러 자료들을 모아 분석해, 정확하고 섬세한 보도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함께 합류한 권혜진 박사가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다. 관련해서 팀도 구성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은) <뉴스타파> 시즌3의 최고 무기다."

- <뉴스타파>는 앞선 시즌에서 탐사보도로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공영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민감한 사안,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MB정부가 망가진 이유는 언론의 견제가 대부분 차단됐기 때문이다. <뉴스타파> 시즌3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독립언론으로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방송횟수도 매주 금요일 1회에서, 매주 수·금요일 2회로 늘어나는데.
"금요일 방송은 기존의 <뉴스타파>처럼 (일반적인 방송뉴스 형식을) 유지할 것이다. 수요일에는 조금 재미있는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다. 물론 현실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수요일 방송에는 따로 앵커도 모실 예정이다."

▲ <뉴스타파> 1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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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바탕 둔 제대로 된 방송 하겠다"

- 대선 이후로, 이른바 '국민방송'에 대한 관심이 크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뉴스타파>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목이 있다면, 연대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 공영방송을 비롯해 언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나.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박근혜 당선인이 낫지 않겠는가.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겪기에 그는 언론에도 '건설업자'의 태도를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정권에 나쁜 뉴스는 무조건 막으려고 당근·압력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자신이 불편하더라도 언론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정이 견제 받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뉴스타파>가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자기 아버지 시대의 통치에서 언론자유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보다 나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모든 일은 미지수다. 우리 언론자유가 언제쯤 돌아올지…."

- <뉴스타파>에 참여하는 소감은?
"개인적으로는 좀 착잡하기도 하다. 나는 26년 동안 MBC에 있었다. 더 이상은 MBC에서 시청자들을 만나고, 보도하는 일이 불가능해지지 않았는가. 공영방송이 이렇게 망가질줄은 몰랐다.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다. 방송사라는 조직에 있으면서 크든 작든 내·외부의 관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한층 자유로워져 '깎아진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감이 있다."

- MBC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최일구 전 앵커도 사표를 제출했다. MBC에 남아 있는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 속에서 엄혹한 언론현실 타개를 위해 노력해줬으면 한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나는 MBC 내부에서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졌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MBC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뉴스타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는가."

-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뉴스타파> 시즌3의 각오를 전달한다면?
"우선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에서 종사했던 PD로서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 공영방송이 너무 망가져서, 뉴스의 질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시청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지닌 언론인이 모인 곳이 <뉴스타파>다. 최소한 <뉴스타파>는 시청자들이 언제 보더라도 사실에 바탕을 둔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뉴스타파> 1주년 기념행사... "언론인은 기사와 프로그램으로 말한다"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뉴스타파>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진행은 지난 <뉴스타파> 시즌에 참여했던 이근행 MBC PD와 영화 '두개의 문' 김일란 감독이 맡았다. 행사에는 <뉴스타파> 후원회원을 비롯해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동자들과 진선미,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치권, 시민사회와 학계, 문화계 인사 총 2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김정우 지부장은 "<뉴스타파>는 국민들에게 진실한 보도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언론 노동자들의 노력 그 자체다"라며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언론 노동자들이 어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박현진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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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서프라이즈 / 이럴수가 / 2013-02-14)

아무리 노력해도 갈수록 우리 생활은 비참하여집니다. 이유는 국제경제가 안 좋고 뭐가 안 좋다는 말은 모두 허위와 조작 날조된 이들의 망나니 같은 말이고, 사실은 한나라 새누리당과 부자들이 경제민주화와 서민금융구조개선 그리고 민주정치를 의도적으로 회피 내지 안 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상이유 모두가 허위입니다. 실질적인 인상이유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와 서민 생활은 70위 안팎입니다. 교통사고, 자살율, 출산저주율, 각종범죄 부정·비리부패 등은 세계 1위입니다. 공공료금을 매년 3-4회 씩 왜 인상시키는지 알고 넘어갑시다.

1. 지금 우리는 한나라새누리당 40여 년 집권과 부자들의 술책에 농락 당하고 있습니다.

2. 이들이 약속하고 공약한 고졸채용자 의무적 30% 는 이들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3. 그렇다고 대학 나왔다고 마땅히 들어갈 만한 곳 막 노동판 아니고는 눈씻고 봐야 없습니다.

4. 단 내 돈이 있으면 들어갈 때는 꽤 있습니다. 개 같은 정책에 잘못된 사회구조입니다.

5. 하루 24시간중 20시간을 일해도 빚 못 갚고 겨우 목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6.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10년 전 말입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용의 할아버지도 납니다.

7. 왜 이렇게 열심히 죽고 살고 해도 빚만 지고 못사는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아십시오?

8. 부자들과 한나라 새누리당의 말과 행동은 모두가 속임수임을 먼저 인식하여야 합니다.

- 한나라당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박정희 정권부터 국론분열과 지역 간 계층간 편을 가르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선거때 이용하려고, 즉 영구집권야욕이지요? 경상도를 돈을 매체로 세뇌시키면서 “우리가누구여”로 시작해서 지역별로 소득과 경제차별화로 개판국가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전라도 "콩타작"이란 말도 나온것이지요?

- 전북도청소재지인 전주시와 경북의 안동시를 가보십시오? 경제규모부터 시민들씀씀이나 저녁먹거리 야시장을 보시면 전주시는 안동의 1/10 게임도 안됩니다.

- 간단한 실례로 인구수를 보면 수도권(서울+경기도)을 제외하고 타시도 다 보태도 경상도인구보다 200만여명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지요? 즉 판도가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는 가만히 누워서도 국회의원수 절반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 매년 정상적 예산 말고라도 타시도와 사회복지비 예산을 날치기 삭감 강탈 등 힘으로 수조 수십조원을 경상도국회의원들에게 또는 자기들 지역에 수십 년을 쏟아부어 온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된것이지요?

-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경상도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시를 가보십시오? 그 지역에 관광지 및 볼거리 보시면 기절초풍을 할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시설물이 수백 건입니다. 이 지역의 재래시장을 보십시오? 만원권 현찰이아니라 100만원권 수표로 발라놓은격입니다.특히부산의 을숙도 생태계는 죽여버리고, 모두가 다 돈으로 심지어 공연장이 나란히 붙어서 두 개나 되지요 - 소공연장 대공연장 - 이럴 수 가 있는지요?

- 버스 교통비와 전기세를 타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연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지금 경상도는 전라도와 강원도에 비하면 지상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가장리얼한 실례로 노무현대통령 고향마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다녀오신 분은 아실것입니다. 실로 경상도속에 전라도이고, 그 전라도에 가장오지가 봉하마을임을 이번에 보고왔지요? 이들이 말한 지하궁궐 아방궁신축 모두가 허위와 날조입니다. 너무 초라하고 초라하여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일국의 전직대통령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반대로 충북옥천 박그네 모친 생가에는 지금 관광객으로 난리 법석이고, 6000억을 투자해서 관광구역으로 만든다고 지상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 가장 확실한 실례는 전두환이 건입니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벌금 1900억을 지금껏 안내고도 가족들이 수십 채 대형건물 갖고 10년 이상 호화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 10만원만 안 내보셔요? 당장에 차압 압류한다고…?

사실 한나라당 최고우두머리 두목격은 바로 전두환이고, 새누리당 박근혜는 전두환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소위 법치국에 민주국가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제일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바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이지요 ? 이유는 설명 않겠습니다.

9. 대통령부터 판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등 조직이 구성된 단체의 착취 타켓은 서민이다.

10. 한전 가스 수도 로또복권 등 모두 착취 강탈 대상타켓은 바로 노동자 서민입니다.

11. 의사 약사들 소득은 5년 전에 비하여 6배 이상 늘고, 서민소득은 반대로 -2배 하락

12. 모든 물가는 5년 전에 비하여 300% 인상되고 공공요금 전기 가스수도는 100% 인상

13. 항공 철도와 병원 전기 가스 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것 민영화 되어갑니다.

14. 이들의 목적이 국민들 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임

15.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에 중점두고 종구백년 집권하여 호화판으로 살겠다는것

16. 그래서 2011년 사회복지예산 2조3천억을 날치기 강탈하여 경상도의원들 사업비로….

17. 금년 1. 1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2900억을 삭감하여 지놈들 개인사업비로….

18. 5년 전 이들의 광란의파티에서 국가가 망하면 망했지 정권뺏길 일 없다“ 호언장담

19. 그 증거가 바로 4,11 총선과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이들의 집권으로

20. 약사들에게 약구입시 약값에 포함안된돈 건마다 800-1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왜 !

21. 금년도에 모든진료 수가인상에 따른 인상된 돈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22. 진료할때마다 평균 진료비 인상액 3000원을 더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3.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병원 의사 약사들을 감독하는 국가기관이 이들과 한패거리?

24. 서민 특히 말단서민들을 타켓으로 밀림지대의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25. 이것을 잘아는 국가기관이 착취대상조직들과 한패거리이며, 우두머리격으로 전락되었음

26.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언론 방송 발표내용이 허위 조작 날조 라는 것

27. 증거로 대다수국민이 천안함 사건이 피격, 좌초, 자작극이냐를 놓고 재판 중임을 모름

28. 또 국민 90%이상은 4,11총선과 18대 대선이 부정개표로 문제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음

29. 보다더 안타까운것은 모든 사회시민단체와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자취를 감추고있음

30. 이유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중단, 공갈, 협박, 회유, 강압에 의하여 소리없이…

31. 곧 감옥 교도소 도로 병원 항만 철도 버스정류소 등등 시설이 부자와 서민으로 구분됨

32. 현재 미국의 할렘가 우범지대 빈민가 등등으로 출입제한내지 단속지역으로 되어 있듯이

33. 이명박정권 5년내에 수백조원 낭비 착취당했습니다. 국가부채 4배로 늘었습니다.

34. MB 정권에서 부자들 6-10배로더부자, 신흥재벌 수백 명, 해외도피자금 수백조원입니다.

35. 문제는 차기 박그네정권은 말 그대로 후안무치의 정권으로 MB 가 그리워질것이라고….

36. 세계에서 현찰로 3위로 해외도피자금 890조원임을 영국에서 발표하였음

37. 890조원중에 60%가 이명박정권에서 증가된 액수임을 아울러 발표되었음

38. 4대강 사업비 실지로 50조원? 이것 부실공사로 80% 이상 이들 패거리 포켓으로

39. MB 초기사업인 초중고 “원격화강강의시스템” 사업비 12조원? 의 1/2 어디로..?

40. 전국의 초중고 12조원 드린 이 시설 지금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시는지요?

41. 대운하 시업계획이 차질이나자 4대강정비로 26,000 채소농가 작살내고, 50조원 ?

42. 300여개 되는 국가공공기관과 사업체 감사는 하나마나 - 감사자 피감사자 =한통속

43. 감사원, 사법부, 언론방송, 검경이 모두가 한패거리에 한통속으로 있으나 마나…?

44. 따라서 국민은 달달봉사에 귀먹어리 세뇌된 리모콘에 지나지 않게 되어가고 있음

45. 노동자 말단서민들이 구입한 로또복권 매주 800억안팍 이 돈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분?

46. 데모, 촛불시위 란말 점차 사라집니다. 지금은 총칼 보다는 벌금과 돈으로 작살냅니다.

47. 황금만능주의로 만들어야만 이들 마음대로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40여년 이상을…

48. 우리나라 재벌 현대 삼성 등 몇개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부정비리에의한 신흥재벌임

49. 그래서 전두환 정권시부터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부정비리부패가 대세를 이룸

50. 그절정기가 전두환정권 말기,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이들의 재벌기반 정착후

51. 꽃을 피운것은 바로 이명박정권 5년입니다. 차기정권은 앞뒤없이 거머먹기식?

52. 일례로 전기세 4%만올리면 현금으로 9000억이 발생, 부자들전기세 서민이부담

53. 이것도 수도권에서만, 전국은 천문학적 수치, 수도, 가스, 상상초월, 이돈어디로?

54. MB 정권시 부자감세 190조원 고스란이 우리서민들이 부담 ?

55. 예로 부자가 천만 원을 사회에 기탁했다면 부정비리로 10억을 벌었다는 것임

56. 옛말에 열 마지기 소작농꾼보다 자기논 90마지기 논꾼이 더 다급합니다.

57. 생활고로 정신이상으로 자살자 내지 사망자가 매일 1000여명이 될것입니다.

58. 서민이 서민을 상대로 대로변 묻지마 살인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 입니다.

59. 부정비리 부패의 80-90%는 중산층 이상이고, 특히 정치권은 100% 입니다.

60. 조직이 없고, 힘이없는 서민들은 좀도둑외에 부정·비리 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은 당하고, 생각만 하고, 눈치만 보고, 일확천금 사행성과 서민이 서민을 죽여가는 죽음직전 한계의 끝점에 와서야 깨달을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동에 돌입할것인가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제가 가장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구조형태에서 과연 우리 자식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노예처럼 아니면 리모컨처럼 아니면 비참한 동낭치 노숙자처럼 ,우리 시대에 이 문제를 개혁내지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자식들대에서는 완전히 세뇌된 상태에서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것을 지금 살고있는 우리 부모세대는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분명한것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분명히 우리자식들은 배를 골아가면서 대를이어서 이놈들이 부정·비리로 부패로 만들어놓은 국가부채 수천조 원을 갚아가면서 참 처절한 삶을 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 이놈들은 해외에 빼돌린 돈으로 대를 이어 호의호식하면서 호화판 인생을 살것이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가는 적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상기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럴수가

본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4일 오후 대법원은 '안기부 삼성 X파일'이라 불리는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이 선고한 형량과 판결이 현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고, 그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판결의 발단이 됐던 '안기부 삼성 X파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사실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내렸지, 당시 연루된 '떡값 검사'는 물론이고 이건희 회장,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홍석현 주미대상 등 관련자들의 뇌물죄와 배임 횡령 혐의는 단순히 무혐의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내용)

'국민은 2013년에 살고, 법원은 1980년대 사는 대한민국'

법원은 법리 해석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도자료를 국회에서 기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새누리당 김광림,이이재 의원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보도자료 메뉴.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누리당과 같은 정당 홈페이지에 가면 뉴스 브리핑이나 대변인 논평 등의 보도용 자료도 모두 공개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굳이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법원은 또한 "도청자료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도청 내용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비밀보호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법원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완료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만약 사법기관이 불법 도청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그것을 공개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을 발견해도 무조건 눈감고 입을 막고 살라는 뜻밖에는 안됩니다.

특히 검사와 연관된 비리는 아예 처벌조차 못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사 비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검사 비리가 나왔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처벌조차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9년 검사 254명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종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지위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종기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사표를 수리하고 나머지는 징계조치에 그쳤습니다.

2005년 단군 이래 최대 법조 브로커 사건이 터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이 군,경찰,검찰,법원 등의 인맥을 활용해 벌인 58건의 범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상림만 징역 8년, 추징금 12억 3,930만 원만 선고받고 현직 판,검사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역대 검사비리, 출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적어도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매매를 포함한 향응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금품 수수와 성접대 등의 비리혐의가 확인된 검사 45명 중 겨우 10명만 징계를 받았고, 박기준 지검장에게는 직무태만,품위손상,한승철 전 감찰부장은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사들에게는 '뇌물 수수'라는 범죄 행위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가 봅니다. 어떻게 연례행사처럼 그토록 검사비리가 매번 발생하지만 하나같이 사법처리 됐다는 기사는 눈뜨고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삼성 X파일'에 등장했던 떡값 검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당시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떡값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넘어갔지만, 그것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기부 삼성 X파일'에 거론된 7명의 검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이미 언론에 공개된 명단을 올린 행위로 처벌을 한다면 '아이엠피터'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최경원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동우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최경원 검찰동우회장은 "(검찰) 최악의 위기상황"이라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비리검사 사건 TOP3에 해당하는 '안기부 삼성 X파일' 사건 중심에 있던 인물이....

김상희,홍석조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각각 LG전자 사외이사와 보광훼미리마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승승장구했으며, 김진환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는 서울지검장을 거쳐 현재 '대한공증인협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부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이후 삼성비자금 변호사로 영입되기도 했으며,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을 고소했던 안강민 검사는 한나라당 공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떡값 검사' 명단에 오른 7인은 검사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잘 나가고 있습니다.

 

▲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삼성비자금'사건을 폭로했다.출처:뉴시스

2007년 10월 30일 전직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50억 원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속해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 일부를 공개합니다. 당시 '떡값 검사' 명단에 있던 임채진은 검찰총장을 지냈고, 이귀남 당시 대검중앙수사부장 또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아무리 특검팀이 조직돼 수사를 벌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검사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모두가 같은 편이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에 연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취재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장면, 출처:MBC

'아이엠피터'도 어쩌면 '안기부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실명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현재 '통비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범죄자인지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범죄자는 항상 풀어주고 그 범죄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준 사람만 처벌합니다. 검찰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범죄자가 검사나 판사나 하물며 대통령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검사가 법정에 여전히 존재하고, 나아가서 성공까지 하는 사회에서 일반 국민은 늘 법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도 없고, 검사도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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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4 오전 7:55:41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가 긴장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 결의를 예고했다. 이에 북한은 핵실험은 1차 대응에 불과하다며 2, 3차 대응으로 수위를 높일수도 있다고 공언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기존 1, 2차 핵실험과 질적인 차원에서 달라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국면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북핵이라는 난제를 마주하게 됐다.

북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프레시안>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원광대 총장)에게 새로운 지평 위에 선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정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 평화체제 수립,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며 이것이 달성되면 북핵은 만들 필요도 없고 따라서 우리도 북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 전 장관은 당면한 과제로서 차기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춰 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 북핵 문제가 북미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 정부가 이런 전략을 펼쳐야 하는 이유로 그는 북한 핵으로 가장 불안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도 아닌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 지난 12일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은 평양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성공 소식을 보고 있는 평양 시민들 모습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우려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현실이 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정세현 :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지난 1월 2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가 채택된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예고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무슨 일꾼대회 등 기관을 바꿔가면서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느니 중요한 결심을 했다는 등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다.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은 무엇을 노린 것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말 핵실험만 할 생각이면 실험하고 나서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끝내면 되지, 왜 예고를 했나? 게다가 이번에는 핵실험 하루 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 통보까지 했다. 이는 북한이 주변국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 핵실험 안 할 수도 있으니 협상 테이블로 얼른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테이블로 나서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국 내부의 사정도 있다. 현재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아직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 물론 북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데에는 결국 미국과 장차 갖게 될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은 그간 이뤄졌던 북미 협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도발적인 일을 저질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미국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는 것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결의안, 강력한 비난 성명 등이 나오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미국이 나서서 6자회담을 재개할 경우 받아낼 수 있는 반대급부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북한은 2차 핵실험보다 폭발력이 크고 소형화, 경량화 된 핵실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정세현 : 지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대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 직후인 현재는 안보리 소집, 제재 결의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말려도 북한과 물밑접촉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1993년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했던 제1차 북핵 위기 때도 그랬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또 미국은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북한이 이미 3차 핵실험에 성공까지 했지만, 앞으로 그 기술이나 핵무기가 다른 나라로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 특히 이란과 같은 나라에 퍼지는 것을 우려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프레시안 : 대화국면으로 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정세현 : 당장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더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을 막기는 힘들다. 국제여론에 떠밀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역류할 수도 없다. 핵심은 추후 북핵 국면이 북미 양자의 대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공조를 강화한다거나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도 그런 북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쯤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들지 감이라도 잡아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을 면할 수 있다. 다양한 수를 놓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

프레시안 : 이번 핵실험이 1, 2차 때와는 다른 수준의 핵실험이라는 말이 있고, 이에 따라 대북정책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세현 : 다른 수준의 핵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북한에서 아마 우라늄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의 핵실험과는 다르다. 우선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엄청나다. 기본적으로 매장량이 높은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우라늄을 농축해 폭탄으로 만들면 이는 기존의 핵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실험을 자주 실시하다보면 경량화, 소형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미사일 거리는 이미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했다. 미사일 거리도 충분해졌고, 핵탄두 경량화 소형화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점에서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 이번 3차에 이르기까지 북한 핵능력의 발전속도를 봐라. 큰일이다. '북핵 절대 불용납', '한미공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 크게 나가야 한다. 응징, 제재, 한미공조 강화 등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2009년 5월 2차 북한 핵실험 후인 2009년 7월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제기했던 평화체제 논의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도록 미국에 권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 9.19 공동성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북수교, 일북수교를 진행해야 한다. 이래야지만 6자회담 참가국끼리 외교 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다.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 수교는 관계정상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군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평화체제 구축이 없으면 수교도 별 의미가 없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친 걸 보라. 북한은 바로 이것, 평화체제 구축,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체제의 안정을 바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 북한이 핵을 통해 노리는 것이 북미 양자 대화 성사고,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인가?

정세현 :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미국과 수교, 즉 관계 정상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길 원한다. 우리가 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이 그걸 듣기나 하나? 미국이 그렇게 말해도 핵실험 하고 있는데. 결국 핵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차 실험이 4, 5차 실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카드를 갖고 미국이나 한국, 일본으로부터 받아내려는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9.19 공동성명을 보면 1항에는 북한의 핵 폐기 순서, 2항에는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미국, 일본과 수교, 3항은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4항에는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북한의 관심은 4항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이렇게 네 나라가 모여서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 지난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연합뉴스

실제로 2009년 오바마 정부 초기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이 메시지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 북미 수교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엮어 최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메시지였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이러한 뜻을 여러 번 내비쳤다.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체제로 갈 수 없다고 순서를 바꿔버렸다. 북한에 있어 6자회담은 핵 폐기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미북 수교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당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논의' 논리로 막아버리니 북한으로서는 2009년 7월 이후 6자회담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결국 핵실험까지 이어진 것이고.

프레시안 : 결국 차기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정상화, 여기에 평화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뜻인가?

정세현 : 그렇다. 적어도 차기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7월 미국 정부가 내놓았던 '평화체제 우선 논의'를 앞당기는 방식의 접근을 박근혜 정부가 해주길 바란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들고 나서면 미국 정부도 이전에 생각했던 대책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기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6자회담 재개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미북수교도 연관 지어서 회담을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북한이 더 이상 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를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막았던 경험이 있다. 4년 전 이명박 정부가 미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비핵-개방-3000'원칙에 따라 막아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막아 놓고 우리가 얻은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였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북한의 강화된 핵능력뿐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평화체제 협의하겠다는 둥 조건 운운하다가 때를 놓쳐서 핵 능력만 강화시켜 준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프레시안 : 차기 정부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포함해 양국의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세현 : 북한 핵능력이 강화되면 가장 불안한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 능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미국이 겁날 것이 뭐가 있겠나?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북핵을 은근 바라고 있다. 자신들의 핵무장과 평화헌법 수정에도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쓰든 안 쓰든 겁나고 불안한 것은 우리뿐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리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권한을 달라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의 자체를 미국이 2년이나 미뤄버렸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핵무기는 고사하고 플루토늄 자체를 만들 수도 없다. 폐기물 재처리 능력도, 권한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으로 우리를 협박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더는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국가화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그게 맘대로 안돼서 북한이 핵국가가 돼버리면 그때는 미사일 방어체제(MD)와 같은 무기 판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의 맹방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미공조도 하고 제재문제도 협의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공식 입장인 한반도의 비핵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을 응징하는 것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세부적인 전략을 짜서 대처해야 한다.

 

 

 

 

/이재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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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은 뻥튀기,헌신짝. 너도속고 나도속고!
(서프라이즈 / 새옹 / 2013-02-13)

박근혜 공약은 모두 뻥튀기! 헌신짝!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의 의지를 꺾고 자신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개혁과 변화'의 의미와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편다. △정치ㆍ경제적 시스템을 진일보시키려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행위를 통해 이뤄낼 게 없으며 △개혁과 변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커 이전의 성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보수세력인 ‘박근혜 세력’은 어떨까. 대선 기간 동안 진보적 아이템을 과감하게 차용해 선거공약으로 장착했던 저들이다. 진정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개혁과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까.

그렇지 않다. 벌써부터 부정적인 징후가 뚜렷하다. 진보적 아이템을 차용한 게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단지 진보진영을 꺾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숨긴 것도 잠시뿐, 벌써 ‘보수본색’이 꿈틀거린다.

새 정부 출범이 앞으로 보름. 인수위가 가동된 지 40일 됐다. 그동안 ‘박근혜 인수위’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과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약의 변질과 변형이다. 새 정부 출범 전인데도 벌써부터 굵직한 대국민 약속이 사실상 파기되고 있다.

▲ 대선 때는 '소통 각시탈', 당선 뒤에는 '불통' '밀봉'

대선 기간 중 박근혜 캠프는 여러 홍보물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과감한 정보공개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모습을 부각시켜면서 당선인을 홍보 만화에 ‘불통’을 박살내는 ‘소통 각시탈’로 등장시키기도 했다.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소리치는 ‘소통 각시탈’로 분장했던 그 때의 그 후보는 당선인이 되자마자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밀봉 인수위’를 만들었다. ‘무겁고 차가운 경고’를 통해 인수위원의 입을 막았고, 언론에는 ‘취재’가 아닌 ‘받아쓰기’를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10일과 14일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인수위 업무보고와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까.

▲ 과감한 의료복지? 알고 보니 ‘말 장난’

인수위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대거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약 수정-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선인 측은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꾸는 중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기존대로 비급여로 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란다. 이는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 배치된다. 위 세가지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진다.

말장난이자 오리발이다.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분명히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문재인 후보가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을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5000억원으로 충당 되는가”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 ‘기초연금’ 논란, 노년층 상대 ‘포퓰리즘’

당선인이 힘주어 강조했던 공약 중 하나가 ‘기초연금제도’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정액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재원 확보. 연간 13~17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자와 미가입자ㆍ미수급자를 구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미가입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게다가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부를 끌어다 쓰겠다는 방안까지 나오자 연금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재원 확보와 운영방안 등 기본적 문제에 대해 별다른 고심 없이 내놓은 공약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다.

▲ 책임총리제 ‘눈 가리고 아웅’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게 할 것이며, 총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도록 해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높이겠다.” 당선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낙마한 김용준 총리후보와 새로 지명을 받은 정홍원 후보 모두 책임총리로서는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 후보자 모두 법률 전문가로 행정과 정치경험이 전무하다. ‘외골수 경력’으로는 행정 각부를 총괄하고 정책을 입안ㆍ시행하는 최고실무권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국무위원 제청과 해임건의 권한까지 행사해야 하는 책임총리직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후보 당사자들도 이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홍원 후보자는 책임통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보좌총리’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낙마한 김용준 전 후보 또한 ‘책임총리’로서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후보 낙점 소감을 묻자 헌법 제86조에 나오는 ‘국무총리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

▲ 대탕평-대통합 인사는 말뿐, 심각한 편중인사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 관행을 비판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역설했다. 실상은 딴판이다. 극우보수 편향 인사를 인수위의 요직에 배치하더니 법조인과 육사출신 장성들을 측근으로 발탁했다. 첫 총리후보자와 현 후보자 모두 법관출신이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출신이다. 당선인을 지근에서 보좌하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선대위의 권영세 전 상황실장, 이주영 전 특보단장 등도 법관 출신이다. 안대휘 정치쇄신위원장과 황우여 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박정희 스타일’ 인사이자 ‘육법당’(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 법조인들이 행정부 요직을 장악했던 상태를 일컫는 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군더더기 없이 상관의 명에 따르는 문화가 몸에 밴 군인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을 선호한다는 얘기다. 5.16과 유신독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당선인의 ‘인사수첩’에 이름이 오른다.

▲ 국민행복 위한 정부 개편? 박정희 ‘코스프레’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잡힌다. ‘산업’ ‘성장’ ‘안보와 안전’이 그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정부 골격이 상당 부분 재현된 셈이다. 경제부총리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박정희 개발독재를 주도했던 ‘서강학파’를 다시 전면에 배치했다. 성장과 개발 논리가 경제 전면에 포진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산업’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띤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 분야’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고 하자 야당과 외교부의 반발이 거센 상태다. ‘통상’을 ‘외교’가 아닌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으려는 당선인의 의도에서 산업화시대의 잔영이 묻어난다.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켜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앉혔다. 마치 아버지 시대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정부조직 같다.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정부 개편인가?

▲ 원칙과 소신? 상황에 따라 ‘헌신짝’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주장한 이가 바로 당선인다. 현 청문회 제도는 2000년대 초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된 것으로 이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와 장관 후보들이 여럿 낙마하기도 했다. ‘국가의 주요 요직 인사의 경우 도덕성 위주의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당선인이다.

그랬던 사람이 당선인이 돼서 자신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말을 바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제기로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당선인과 새누리당이다. 국민을 ‘헌신짝’ 취급하는 건가.

▲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해 10월 당선인이 택시기사들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소망”이라며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당에서 잘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로도 수차례 택시법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랬던 당선인이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택시법 통과에 반대해 재의에 붙여도, 택시업계가 당선인을 향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다그쳐도, 굳게 닫힌 당선인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말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당선인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돈과 최측근들을 특사로 풀어줘도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대변인을 통해 ‘반대’ 표시를 했을 뿐 정작 당선인은 문제 많은 특사에 대해 눈감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근혜'의 유대감이 발휘된 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가 깨지고 변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때 채택된 당선인의 진보적인 공약들이 개혁과 변화를 꺼리는 보수세력의 손에서 대폭 손질되고 있는 형국이다.

‘진보적 공약’의 시효가 대선에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한번 써먹어 시효가 끝났으니 이제 용도 폐기하겠다는 건가.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았다!

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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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갈 길을 묻다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13.02.14 09:39l최종 업데이트 13.02.14 09:39l

안호덕(minju815)

 

 

12월 19일 대선 결과는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박근혜 시대 5년, 이 사회에서 진보를 고민하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마이뉴스>는 정치,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진보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을 수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말]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었습니다. 민생정부가 아니라 민살정부였던 셈이죠. 자살률 1위, 출산률 꼴찌.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5년 성적표입니다. 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괴한, 많은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5년 세월이었습니다."


안진걸(41)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말이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을 '민살(民殺) 정부'로 평가했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말 자랑은 넘친다. 그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 "측근 사면은 안 했다" "고소영 인사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뒤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다를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지난 5년간 민생 현장을 누빈 안진걸 팀장을 2월 초, 서울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에게 '지난 5년과 다가올 5년', 그리고 진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민생 정부의 가면을 쓴 민살(民殺)정부"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안호덕	관련사진보기

- 안 팀장은 진보진영의 마당발이라 불린다. 최근 근황을 소개하면.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기획팀장,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팀장,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서울연대 기획팀장도 맡았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현장, 그 대부분이 나의 자리였다. 최근에도 이마트 불공정 노동행위, 반값등록금 문제 등 터져 나오는 민생 문제에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 이명박 정권 5년을 평가하면?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특혜가 도를 넘었다. 대형마트와 SSM의 폭증은 영세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 무차별적 비정규직 양산은 서민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했다. 4대강 문제는 또 어떤가? 감사원이나 보수 언론조차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정권 초기의 민간인 사찰은 정권 말기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번졌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계속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살(民殺)공화국이 되었다. 민생이 파탄나고, 강이 죽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민살공화국, 민살(民殺)정부. 더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나."

- 박근혜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나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다.
"5년 전, 진보진영은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자기) 공약에 너무 충실할까봐 우려했다. 그래서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싸웠다. 4대강 사업, 한미FTA, 종편 설립 등이 그런 예다. 반면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야당과 별 차별성 없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권은 공약에서부터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위해 서민들의 삶을 뒷전으로 미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중산층 70%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된 건 국민들의 힘이다. 48%가 찍은 진보진영 대선 후보가 졌지만, 지난 5년 각 분야 민생의 투쟁과 요구를 보수 후보가 받았다.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건 시민의 힘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약을 지킬지 말 것을 요구하고 투쟁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약을 지키고 더 개혁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진일보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그것을 지키고 밀고 나가게끔 하는 것도 국민들이 권력 감시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 진보진영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지난 대선은 뼈아픈 패배였다.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멘붕을 넘어 '인붕(인생 붕괴)'을 경험했다. 져서는 안 되는 선거, 질 수 없는 선거 패배의 후과는 살아온 인생 전체의 회의(인붕)가 들 정도로 충격이었다. 그러나 질 수 없는 선거였다지만 민주당 내부,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면 이길래야 이길 없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민주당은 철저하지 못했다. 정권을 반드시 잡아야겠다는 헌신성이 부족했다. 일선에서 보기에도 절박한 각오를 가지고 대선에 임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다. 10명이나 될까?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 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표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제민주화 주장으로 서민들의 표를 얻었다. 국민들은 불철저한 민주당보다 일관성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박근혜 후보에게 희망을 걸었다. 민생과 경제에 믿음을 주지 못한 야당이 박근혜 후보를 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터지고 있다. 이마트 인권유린 문제, 현대차·쌍용차 노동자의 철탑 농성, 한진중공업 노동자 죽음 등. 하지만 여론의 힘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사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절박함이 모여 힘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분절되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민주당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제가 터져 나오면 전열을 가다듬고 대오를 갖추기보단,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 헤매는 민주당과 여기에 진보정당의 부진이 더해졌다. 시민사회단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분야의 문제에서는 헌신적이지만 다른 문제에는 그렇지 못했다. 현장성과 연대의식 회복이 우선 과제다.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 몇 번이나 말했다. 시민도 그 약속 잘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생 문제를 내일처럼 여기고 연대전선에서 풀어나가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마트 인권유린 문제가 사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마트 편법, 불법 문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처벌을 약속한 이상 강력한 조사와 현실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 노동자의 인권 유린, 부당해고가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의도적 행위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 노동법규를 고쳐서라도 다시는 이런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경제 악순환 구조 바꿔야 모두가 살 수 있다"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비지땀 흘리며 108배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왼쪽)·김동규 공동집행위원장이 2012년 제헌절인 17일 낮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에 따라 평등한 고등교육권 확보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08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정권보다 진일보했다.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
"사실 박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약 7년 동안 반값등록금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에 임박해서야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다 보니 국가장학금 늘리는 것 이상의 대안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반값등록금 공약은 보편적 반값등록금 요구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교육공공성 확대 흐름도 따라 잡지 못한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니 인상되는 등록금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 또한 국가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형식이다 보니, 사립재단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감시할 명분이 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대학과 재단의 전횡을 막는 일. 두 가지 모두 힘든 게 박근혜 당선인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한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울시립대처럼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교부금을 직접 대학에 주는 대신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국가가 강제하자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올해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나.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침체에 빠져 있다. 경제 악순환 구조의 후과라 생각한다. 사람을 쉽게 쓰고 쉽게 잘라 버리고, 노동이 천대당하고 있다. 공공비용은 점점 더 올라가 서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노동이 정당하게 대접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통신비용 등이 낮아져야 서민들도 여유가 생긴다. 그래야 내수도 살고 고용도 늘어날 수 있다. 경제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일. 가장 시급하고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올인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의 희망이 넘치는 나라'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는 나라' 등 이런 나라를 위해 나부터 나설 생각이다. 모두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어깨를 걸었으면 좋겠다."

인터뷰는 쉽지 않았다. 안진걸 팀장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다. 인터뷰 내내 걸려오는 전화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책상 위에 놓인 김밥도 집어 먹지 못하고 인터뷰를 해야할 정도였다. 또 그는 인터뷰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회의에 들어갔다.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참여연대 사무실을 나왔다.

누가 그랬던가. 희망 있는 싸움은 행복하다고. 오늘 그 희망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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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명확히 파헤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13일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도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논의됐지만, 여야의 견해 차이와 경찰의 원론적인 '수사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드러나는 증거를 볼 때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이 주장하는 '종북 사이트' 감시가 아닌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를 통해 과연 국정원과 여당이 18대 대선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 IP를 사용해 함께 만들어진 40여 개의 아이디'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수사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공범의 여부입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고, 조직범죄는 여타의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어떤 범죄 사실을 함께 공모, 실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국정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리스트.빨간색 닉네임은 밝혀진 국정원 김씨의 확인된 아이디. 자료출처:진선미 의원실

국정원 여직원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오유)에 사용한 닉네임과 아이피,가입일자, 활동행태 등을 토대로 게시글을 수작업으로 역추적한 결과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만 무려 40여 개가 나왔습니다. (국정원 김씨 포함)

상단의 이미지를 보면 동일 IP와 유사 IP를 같은 색깔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IP 주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아이디를 보면 국정원 김씨와 같은 IP주소를 쓰는 아이디가 여러개 나왔으며, 수집된 IP와 아이디를 매치시켜 보니 국정원 김씨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 수십 개의 아이디를 무더기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IP 대역에 따라 다시 세분화시켰더니 국정원 김씨와 유사한 활동을 했던 아이디들이 동일한 IP대역에서 계속 활동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일한 IP 대역이나 유사한 IP 대역에서 국정원 김씨처럼 오유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유사한 활동을 했던 증거를 본다면 이들이 김씨와 함께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IP 대역을 사용한 아이디를 세분화시켜 봤더니 더 놀라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회원에 가입하는 순서대로 회원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들의 가입 순번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이디 자체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 아이디가 묶음으로 가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IP대역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오유' 사이트에 가입하여 비슷한 글을 쓴 아이디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 아이디들 중에는 탈퇴한 아이디로 작성한 게시글이나 조회가 안 되는 게시글, 국정원 여직원이 '셀프 감금' 시기 이후에 스스로 삭제한 게시글을 추천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아이디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 국정원 의심 아이디들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국정원은 국정원 김씨가 오유 사이트에서 단순히 종북성향의 글을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밝힌 그런 단순한 추적,감시 이외에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에 대한 반대의견을 노골적으로 했던 사례가 동일.유사 IP 대역에서 활동했던 아이디들의 게시글에서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디 스마트X은 가입당일인 9월19일과 20일에만 총 7건의 글을 작성합니다. 제목만 살펴봐도 부칸(북한)이 강남스타일로 ㅂㄱㅎ(박근혜) 때리기’, ‘안철수는 문제인(문재인)밀어주고 하산했으면’, ‘정당을 만든다는 거냐, 안만든다는 거냐’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디 뽕X은 게시글 “조국도 간챨스 처럼 간보는 중임??”이라는 글을 통해 안철수 전 후보와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했는데 특히, 본 아이디 뽕X은 자신의 꼬리말(해당 게시글에 대한 첨부글)을 통해서 “자기들 경선조차 개판오분전으로 만들어놓았는데..그런 세력들이 무슨 정부운영은 잘 하겠나... 이번 대선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뽑는 선거라고 하던데... 차선이라도 최소한 국정운영능력이 있다는 정도는 보여줘야 할 터..”라는 내용을 적어 놓고는 노골적으로 야당의 대선과정을 비판하는 글을 노출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선 개입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아이디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가입 당일과 이튿날에 중점적으로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보통 오유사이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먼저 눈팅을 하다가 하나씩 올리고 글의 반응을 보다가 점차 글을 많이 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이디들은 가입하자마자 하나도 아닌 여러개의 글을. 그것도 대부분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만 중점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이런 아이디들이 올린 글이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던 글이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사라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를 비난했던 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사례로 볼 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글들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거 중의 하나가 가입일이 대부분 8월 중순에 집중됐다는 사실입니다. 8월19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 이런 아이디들이 활동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8월28일 가입한 아이디 추천박XX는 9월10일까지 총 11회 접속하여 23건의 글을 작성했는데, 남긴 글의 대부분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은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MB아웃하면 베스트냐"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국정원 관련 아이디들이 대거 추천과 반대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국정원 정치개입의 증거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2012년 8월 31일 16시 32분부터 33분까지 국정원 김씨의 아이디를 포함한 11개의 국정원 관련 아이디들이 14개의 글을 1분 동안 집중적으로 게재한 사실이었습니다.

157874번부터 157887번까지 일반적인 아이디의 글이 올라올 틈도 없이 이들 아이디가 무려 14건의 글을 3초에서 9초 단위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도 아무리 빨라도 글 하나를 게시판에 올리려면 최소 20초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도 메모장에 미리 글을 적어 놓았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누가 유머사이트에 글 올리면서 굳이 메모장에 글을 작성해놓고 글을 올립니까? 그냥 게시판에 글을 적고 입력 버튼을 누르지.

결국, 이런 증거로 볼 때 최소 3-4명에서 최대 14명의 인원이 오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고용한 프락치?'

처음 국정원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함께 오유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모씨가 김씨의 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은 20대이고, 이모씨는 40대입니다. 온라인 친구를 지인처럼 여긴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활동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아이엠피터'도 정말 친한 지인 아니면 절대 아이디를 바꿔쓰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수개월 간 친분이 있어야 하는데, 20대의 국정원 여직원이 40대의 이모씨와 아이디를 바꿔 쓸 정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아이디까지 바꿔쓸 정도로 친분이 있는 이씨는 과연 누굴까요? '아이엠피터'는 이 사람을 국정원에 고용된 정보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정보원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프락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1992년 경찰의 프락치 활동을 폭로한 이상원씨, 출처:한겨레 신문.

대한민국 경찰,안기부,기무사는 대공 수사라는 미명하에 '망원','첩보원','협조자'라는 명칭의 '프락치'를 동원했습니다. 이들을 '프락치'로 활용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체포하지 않는 조건 등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김씨와 아이디를 바꿔 사용했던 이모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강남구 일원동의 고시원에서 생활했는데 매달 45만 원의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엄청난 재산이 있거나 사업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고시원에 1년 넘게 거주하면서 매달 45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사업이나 주식투자,글 쓰는 작가라면 변두리 오피스텔에 가서 살지, 좁은 고시원에서 활동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모씨의 행적은 수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아직도 그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수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예상으로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모두가 오유사이트와 같은 온라인에서 직접'대선개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마 국정원 심리정보국 70여명이 사이트를 하나씩 맡아 이모씨와 같은 프락치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온라인에서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잘 가는 사이트와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고, 추천하고 메인에 노출하면 자연스럽게 제품이 홍보되고 입소문이 납니다. 이런 간단한 홍보 방법을 국정원이 모를 리는 없을 테고, 단지 이들을 '알바'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프락치'교육을 통해 활동했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는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정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정치] - '국정원 12,12사태'와 직무유기 '선관위'

당시 언론 대부분은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만 포커스를 맞췄고, 선거운동 기간 중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그녀의 인권만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말했듯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현재 '아이엠피터'가 모은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구시대 독재,군사 정권 시절과 똑같이 정보기관과 경찰이 대공수사 운운하며 벌이는 정치 개입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진실입니다. 일개 블로거조차 알 수 있는 범죄자를 처리할 사법기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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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

<기고> 북 정치국 회의 결정서와 3차 핵실험

2013년 02월 13일 (수) 20:46:52 박경순 pksklk@hanmail.net

박경순 / 정치평론가   북한은 2월 1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로서 한반도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1. 제3차 핵실험은 북미 전면대결전의 ‘끝이 아닌 시작’ 제3차 핵실험은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다르다.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 때에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통과 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미대화와 협상국면이 열렸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석가들은 이번 핵실험의 경우도 유엔안보리 제재이후 냉각기를 거쳐 북미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오판이다. 북한은 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인 대응조치이다.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다. 이번 핵실험은 북미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일회적 압박수단이 아니었다. 만약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 제재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제2, 제3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바로 이점이 과거와 다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재와 물리적 대응조치의 악순환 구조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다. 핵실험 → 안보리 제재 → 제2의 물리적 대응조치 → 보다 강화된 안보리 제재 → 제3의 물리적 대응조치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대결전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현재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인 1718ㆍ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 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 즉 비군사적 제재에 국한하고 있다. 그런데 41조 제재 수단이 없다면 미국은 42조(무력적 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42조 카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다. 이에 대해 비약이라고 반박할 견해도 있겠지만,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결코 비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정전협정 15조에는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에 유엔안보리가 유엔군 대표와 북한과 중국측 대표가 참석해 서명한 정전협정 조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정전협정이 폐기된다는 것은 전쟁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에 무력 충돌을 방지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미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결심이 서야 해상봉쇄 등과 같은 무력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에게 곧 전쟁하자는 신호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노리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의 선택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위성 발사 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가 아니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하여 정세 폭발을 향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계속 걷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북한 측이 밝힌 데서도 그 의도가 잘 읽혀진다. 이 점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지난 세기의 50년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조선과 미국은 법적으로 여전히 교전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은 ‘비핵화’를 목표로 상정한 ‘행동 대 행동’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교전상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종래의 단계적 접근법을 버렸다.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그 자체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오직 무조건적으로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공세를 들이대는 보다 강력한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데서도 잘 드러나 있다. 2. 한반도 운명의 결정적 국면 현 국면은 이제 미국에게 공이 넘어 간 상태이다. 미국이 제재와 대결을 선택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급속하게 물리적 대결(전쟁)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감수하고 제재와 대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전략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관성에 빠져 북한의 전략을 여전히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 정도로 치부하게 되면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2월 11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결정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치국 회의를 열어 결정서를 채택했겠는가? 정치국 회의 결정서를 살펴보면 매우 시사적이다. 결정서의 내용 중 넷째, 다섯째, 일곱째 조항을 유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는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에 대해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자랑찬 승리로 분쇄한다는 내용이며, 특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원료와 자재를 국내산으로 보장하며 절약투쟁을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내용이 눈에 띤다. 다섯째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강도 높은 전면대결전을 벌이며, 공화국 창건 65돌과 전승 60돌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성과로 빛내일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일곱째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동당 결정서를 보면 북한의 전략이 한눈에 잡힌다. 그 어떤 강한 제재에도 경제발전노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을 확고히 세우고, 승패가 결판날 때까지 후퇴하지 않고 전면대결전을 벌이겠다는 뜻이 강력하다. 제재와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확고히 세우고 싸우면 승산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경제제재에 중국이 참가할 경우인데, 결정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이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자재와 원료를 국내산으로 보장하자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시스템 역시 자립적 재생산 구조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은 구태의연하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중 협력체제가 완벽하다고 떠벌이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외치고 있다. 도대체 지금까지 실패한 경제제재를 강화한다 한들, 중국이 참여한다한들 성공할 수 있겠는가? 중국의 협력에 대해 모르는 게 있다. 북중 교역은 중국의 동북 3성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 우리의 개성공단처럼 완벽한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북한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단절한다면 북한이 아픈 것 못지않게 중국이 더 아플 수밖에 없다. 북중교역은 북한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북중 양국의 공동의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경제에 희생을 감수하고까지 대북 제재를 감행하겠는가?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는 과연 전쟁을 감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그것 없이는 북미 사이의 배짱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의 경제적 문제해결의 절박성으로 볼 때나 북한의 핵 무장력 수준을 볼 때 북한과의 전면전을 벌일 능력이 부재하다. 그들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의연한 접근을 고집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오바마 행정부 1기의 정책적 실패를 재생산할 뿐이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역시 구태의연하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2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나왔다. 여기에서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북 추가 제재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대응으로는 현재 조성된 총체적 안보위기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박근혜 당선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조성된 총체적 안보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현재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구조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보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핵개발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느끼지 않을 안보환경이란 한반도 평화체제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이다. 더 나아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구조의 창출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북한에게 이러한 안보환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이러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지배하고 있고, 대결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다가오는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대중적 반전 평화운동을 강력하게 벌이는 길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반대! 한반도 전쟁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의 즉각적 재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이러한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 반전평화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이 달려 있는 엄중한 정세에 다 같이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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