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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8 오전 7:56:02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평가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으로 압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수정된 대선 공약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공약은 '필수 의료'로 지원 범위를 제한키로 했고,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를 100%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50%로 반 토막이 났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액이 축소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모호한 인수위의 공약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라는 속말이 숨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했다. 그렇다면 수정된 공약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프레시안>이 복지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박근혜 표' 복지 정책에 대해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연금과 의료는 복지국가의 두 기둥인데, 박근혜 정부가 두 기둥을 세우는 척하다가 다 뽑아버렸다"고 평가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연금과 의료비가 전체 복지 재원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연금과 의료가 복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를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고용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기존에 했던 지원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고용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집권을 계기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고, 복지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래로부터 복지 운동과 증세 운동'을 강조했다.

인터뷰는 25일 그가 연구실장으로 일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한편, 28일은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시민이 모여 만든 풀뿌리 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설립 1주년이기도 하다. <편집자>

국민연금과 연동한 기초연금 차등 지급,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프레시안 : '박근혜 표' 복지 공약 가운데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연금과 의료 공약이다. 연금부터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오건호 :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 연금이 전체 복지 지출의 3분의 1을, 의료비가 다시 3분의 1을 차지한다. 연금과 의료는 수많은 복지 항목 중 일부가 아니라 복지의 핵심이다. 그런데 박근혜 복지 공약 중에서 먼저 의료 공약이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도 애초에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가 차등 지급하기로 공약을 수정했으므로 후퇴했다.

기초연금은 다들 더 받긴 해서 지금보다는 좋아지는데, 차등 지급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제도 수용성)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했다.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입자들이어서 이들이 더욱 기초연금에서 역진적 차별을 받게 됐다.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종합하면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에는 형평성 문제와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한 차등 지급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역진성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여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무기여 방식이니 재원이나 제도 설계가 완전히 다르다. 애초 방식대로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조건으로 부분 비례해서 얹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두 제도는 별도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경우는 없다. 북유럽에서도 기초연금 합리화를 하지만, 이를 공적 연금 가입 여부와 연동하지는 않는다. 상위계층에게만 안 주는 식으로 한다.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북유럽에서도 요즘 연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는데, 깎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게다가 북유럽에는 다른 노후 복지 제도가 있다. 복지 규모가 우리의 3배다. 우리보다 3배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내부 수리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막 층 올리는 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 노후 복지 체계가 여러 층으로 잡힌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합리화하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깎는 것은 다르다. 그럼 왜 기초연금만 스웨덴·핀란드를 따라 하자고 하나? 다른 제도도 북유럽을 따라 하자고 하지.

프레시안 : 제도 설계가 잘못됐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인가.

오건호 : 지금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다. 이미 2007년에, 2028년까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대체율 10%로 만들 예정이었다. 그 시행 계획을 약 15년 앞당긴 것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린 게 아니다. 물론 당시 법으로는 수급 대상이 70%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100%로 늘리긴 했다. 하지만 차등 지급하게 됐다.

프레시안 :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다 기초연금에 쓰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급여를 통합하게 됐다. 예상되는 다른 부작용이 있나?

오건호 : 족보가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섞다 보니까 수정안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제도 변형이 가능하다. 개악이 수월해졌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금액이 많아지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부분이) 커졌으니 이와 연동하여 기초연금을 더 줄여도 된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미 기초연금 차등 지급 문이 열린 상태이니 이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을 전용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열린 셈이다. 이번 논란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시민사회든 주류 사회든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에 쓰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인수위 때문에 정 급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에 끌어다 쓰자는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도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 지급을 '세금으로 한다'고 안 하고 '세금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 7월에 급여는 나가기 시작한다. 재원이 없다고 급여를 끊겠나? 정 급하면 국민연금 기금에 손댈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노인 부양 책임 떠넘길 건가?

프레시안 : 원래 국민연금은 재원이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운다는데?

오건호 : 보험료로 연금을 다 지급할 수 없으면, 세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GDP 11% 규모의 노후 연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정도 지급 능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서 GDP의 2.5% 규모만 내고 있다는 점이다. 갑자기 후세대들이 11%를 낼 수는 없다. 지금부터 세금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서 후세대가 11%의 연금 지출 부담을 수용하게 하기 위한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올리면, 후세대들이 보험료율 인상을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 세대별 미래로 갈수록 연금 재정 책임 몫을 늘려나가는 상향 로드맵을 밟아야 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수가 늘어 재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지금보더 7조 원이 더 소요된다. 부담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지급액이 그대로라고 해도, 노인 수가 절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령화율이 11%인데, 2060년이 되면 40% 정도 된다. 올해 7조 원이지만 8조, 9조 원으로 늘다가 결국 약 40조 원이 들어갈 것이다. 새로 늘어나는 부담액을 후세대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당 세대 젊은이가 당 세대 노인의 기초연금 몫만큼은 부양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올려놓고 나중에 후세대에게 "미안하다. 고령화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세대들이 "우리보다 노인 부양 책임을 덜 졌던 당신들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후세대보고 다 책임지라고?"라고 반발할 것이다. 지급 능력이 있어도, 정치적 이유로 후세대가 증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이 첫 단추다.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 세대의 재정 부담이 확 커져야 한다. 후세대가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급여가 깎일 수도 있다. 똑같이 GDP가 3만 달러인 국가에서도 복지 제도가 다양한 이유는 경제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 때문이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오건호 외 지음, 피어나 펴냄) ⓒ피어나

유럽은 국민연금 급여율이 50-60% 정도 되는데 보험료율이 20%다. 우리는 2028년 기준으로 급여율이 40%인데 보험료율은 9%에 불과하다. 유럽은 보험료율이 우리의 두 배인데 국민이 이를 감수하고 제도를 신뢰한다. "냈더니 나중에 더 많이 받더라. 좋더라. 필요하더라." 이런 식의 신뢰만 쌓이면 보험료율 상향은 가능하다.

2011년 기준 가입자와 기업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28조 원이다. 동시에 민간 생명보험에 낸 금액이 약 90조 원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공적 연금에 지극히 조금 낸 것이다. '공적 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자'는 마음과 시민적 책임 의식이 생기면 누가 민간 생명보험에 가입하겠나. 보험료를 늘릴 경제력 여력은 있다. 그런데 제도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9% 보험료율에도 저항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정 분리해야

프레시안 : 국민연금 기금은 있는데 기초연금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때워야 하나?

오건호 : 그건 곤란하다. 국민연금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근로자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율은 바뀔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 지급분으로 놔둔 것이므로 기초연금에 갖다 써버리면 안 된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원이 다르고 급여만 통합된 상태다. 국민연금의 통합 방식으로는 관리 통합, 급여 통합, 재정 통합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 관리 통합은 두 연금의 관리를 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급여 통합은 재원은 다르되 급여만 통합하는 것이다. 재정 통합은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 갖다 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통합을 얘기했다가 저항이 심하니 급여 통합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재원이 없을 때 재정 통합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절반을 내고 후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내는 방식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을 더 거둬 당 세대 젊은이가 당 세대 노인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가자는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필수 의료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프레시안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필수 의료'에 한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의료적 비급여가 얼마나 보장될까?

오건호 : 비급여 부담 가운데 간병비를 제외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다. 의료적 비급여는 나머지 절반인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빼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나머지 의료적 비급여를 다 건강보험에 포함할지는 알 수 없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재정이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이나 노인 임플란트 공약에 드는 비용은 공약집의 재정 소요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련한 돈이 없다.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상 구조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 시장을 침해할 수가 없으므로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라고 해봤자, 필수 의료로 적용받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마저도 단계별로 접근할 것이고, 그래 봤자 전체 고액 진료 환자의 15%밖에 안 되는 4대 중증질환자만 대상이다. 지극히 제한적이다.

근로장려세제·비정규직 사회보험료로는 한계 많아

프레시안 : 새 정부는 '노동' 대신 '고용 복지' 의제를 들고나왔다. 5대 국정 과제에 '맞춤형 고용·복지'가 있다. 중산층 비율과 고용률을 모두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오건호 : 고용 복지가 약하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복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사회보험료(4대 보험료) 지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다. 이명박 정부도 월 소득 105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험료 2분의 1을, 125만 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3분의 1을 지원했다. 월 소득 125만 원이 기준이었다가 이번에 1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모두 2분의 1로 올랐는데, 자연증가분 정도에 그친 수준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보장액도 50%도 원래 공약에서는 100% 지원이었다. 이것마저도 애초 공약에서 후퇴했다. 실제로 효과가 많이 안 날 것이다. 노사가 임의로 사회보험료 등록을 안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절반을 내는 것도 노사 모두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행정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대에 머무는 이유다.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애초 공약대로 수혜자인 노동자 부담분을 100% 감면해야 한다.

유일한 고용 복지 연계 정책이 근로장려세제다. 의미는 있는데 근로 유인 효과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다. EITC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EITC 때문에 노동시장 참가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올라간 고용률도 한계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률이다. 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고, 일을 하려고 해도 보수가 박한 게 문제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해 노동자들의 힘이 세지고, 자본을 압박하고, 노사 관계에서 노동의 권력을 키워주는 정치가 필요한데 거의 없지 않나.

노동조합 배제하고 고용 복지?

프레시안 : 이번 정부 인사의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오건호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복지 쪽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복지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전달 체계 개혁이 중요하다. 제도와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실세라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이 됐을 때, 정권의 기조는 반영하겠지만, 복지 인프라 개혁에 얼마나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작업에 주도권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사 관계에 대한 경험이 없다. 노동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노사 관계, 노사 간 힘의 관계가 중심이다. 노사 관계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진다. 고용률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힘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처럼 자본의 권력 자원이 월등한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거나 노동자 복지를 확충하려면,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사 관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전교조를 쳤다. 이명박 정부처럼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사 협력 세력만 끼고 가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복지 확대를 요구해야 하고 정부는 고용 복지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노동의 힘이 커졌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정해 주고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데 초장부터 배제 전략으로 간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가더라도 장관이 조정해야 하는데 과연 노사 관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래로부터 복지 운동과 복지 의제 만들어야"

프레시안 : 박근혜 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오건호 :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만 보면 복지 확대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연금이 날아가고 병원비도 다 날아갔다. 연금과 의료가 복지국가의 두 기둥인데, 두 기둥을 세우려는 척하다가 다 뽑아버렸으니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둥이 없어졌다. 게다가 고용 복지 정책도 취약하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복지 확대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박근혜 집권을 계기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복지 민심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랫바닥의 복지 민심은 여전히 크다. 복지 정책과 복지 민심의 갈등은 정권 초부터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반값 등록금 논의가 진전됐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도 복지가 늘었다. 누구의 힘인가? 이명박 정부의 공약 때문은 아니다. 시민의 힘이 크면 국회와 행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복지를 늘린 것은 복지 민심이었다. 앞으로 복지 민심이 어떻게 잘 뭉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전략도 중요하다. 무상 급식, 보편 복지 담론처럼 시민사회 운동도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복지 민심의 탄탄함을 믿으면 박근혜 시대의 복지국가 운동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성과도 낼 수 있다. 박근혜를 매개로 위로부터 복지 확대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날아갔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복지를 확대했듯이, 복지 민심의 힘에 의한 '아래로부터 복지 확대' 노선일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보편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언을 하자면?
 

ⓒ프레시안(최형락)

오건호 :

보편 복지가 위력이 있는 의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우선 합당한 재정 전략이 있어야 한다. 지난 선거를 거울삼아야 한다. 총선, 대선 때 복지 의제를 정치권이 주도해야 했는데, 야권이 복지 의제를 적극 주창하지 못하는 징후를 보였다.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증세 요구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정치권에 요구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증세 논의가 터져 나와야 했다.

다음으로 주체가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증세라는 아킬레스건에 붙잡혀 있고. 진보정당은 내분으로 대중적 활동을 못했다. 노동조합도 복지와 노동을 분리하면서 '선(先) 노동 후(後) 복지'를 말했다. 이러한 선후 구도는 적절치 않은 논리이다. 복지와 노동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 노동 기본권을 주창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장에서 단절당하면 완전히 사지에 내몰리니 활동을 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를 보면 복지 민심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게 노조인데 한국에서는 노조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우리는 복지 민심은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복지 재정을 더 확충해 '재정 주권 운동'을 벌이자고 했다. 그런 취지에서 개인들이 소득별 보편 증세라는 의제로 모여 지난해 2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결성했다. 증세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세금 특혜 줄이기, 재정 지출 개혁까지 포함한 재정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다른 복지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재정 중심의 증세 논의를 이끌어 내고, 시민이 목소리를 내면 복지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 달라.

오건호 : 복지 민심이 탄탄하다고 본다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도 중앙과 지역운동을 같이하며, 모든 이가 집중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 계획이다. 무상 급식이 전국에서 복지 논쟁을 일으켰듯이, 복지 민심을 전략적으로 안고 갈 의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 단체에서 이 의제를 논의할 생각이다. 무상 급식이 당선 여부를 가렸듯이, 전국적 복지 의제를 만들어서 2016년 총선을 다시 복지 총선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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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인 3역 요구하는 '119지역대'...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다"

13.02.28 12:06l최종 업데이트 13.02.28 12:06l

유성애(findhope)

 

 

"죄송한데 이거(전화) 빨리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화재출동이 방송으로 나오는데요, 주민 분들은 이 번호로 직접 전화하기도 해서요."

강두진 소방장(50)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째 경기 포천시 신북119지역대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신북119지역대에 배치된 소방관은 2명으로 한 사람이 하루씩 돌아가며 2교대로 근무한다. 평소 화장실 갈 시간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화장실도 사무실 옆에 붙어있어서 전화기 소리가 다 들리니 괜찮다"고 덧붙였다.

대개 5~9명의 팀 단위로 짜여있는 119안전센터와 달리 지역대에서는 '취약 지역'을 전담하는 119소방관 1~2명이 일을 한다. 지역대는 넓은 관인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만으로 화재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한다(참고로, 전국 광역·특별시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시군에 소방서가 있으며 읍면동에 119안전센터가 있다). 지역대 소방대원들은 지원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다양한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면서 '초동 진화'를 하게 된다.

강씨와 같은 이른바 '나홀로 소방관'이 근무하는 지역대는 이동면 등을 비롯해 포천시 내에 모두 다섯 곳. 경기도에는 이런 지역대가 총 61개소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도 20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전국 평균 1319명, 2012년 12월 말 기준).

▲ ‘나홀로 지역대’의 모습. 경기도는 소방관 1인당 담당인구도 20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1인 3역하는 '만능 소방관'의 어려움

지난 20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관인119지역대에 찾아가 봤다. 포천 시내에서도 버스로 약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관인면 탄동리에 위치한 '관인면사무소'.

주변으로 논과 밭 등 익숙한 시골 풍경이 펼쳐진 가운데, 면사무소 왼쪽 한편에 119지역대 건물이 붙어있다. 약 2~3평 남짓한 사무실은 책상과 소파로 가득 찼고, 사무실 왼쪽에는 소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뒤로는 야근시 취침을 위한 작은 방 하나가 딸려있었다.

이곳에서 약 1년 전부터 근무했다는 한상훈 소방장(46)은 "화재진압을 하면서 동시에 상황도 보고해야 하고, 소방차 조작까지 해야 한다"며 "혼자서 1인 3역을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했다. 원래 경기소방공무원은 구조와 구급, 화재진압 등 각 전문분야로 나누어 뽑지만, 지역대에서 일하는 소방관은 한 명이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3일 포천 가산면에서 발생한 고 윤영수 소방장(34)의 순직사고 때문에 지역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당시 윤 소방장의 순직사건을 다룬 언론에서는 윤씨가 구급대원임에도 인력이 부족한 탓에 화재진압을 하다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 관인 지역대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2교대로 근무한다. 한상훈 소방장은 소방관‘1인 3역’을 해야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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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로 근무하는 이들은 아침 9시쯤 출근해 지난 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교대점검'을 하고 소방차량 이상유무 등 장비들을 먼저 점검한다. 이후 폼액(소화약제) 작동법, 사다리 배치 등 장비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숙달 훈련을 한 뒤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다.

오후 1~2시 사이엔 맡은 지역에 화재위험요소가 있는지 '소방 순찰'을 다녀오고, 오후 3~4시경에는 방수복을 입고 직접 로프 묶기, 사다리조법 등 '소방전술훈련'을 한다. 한편으론 위험한 화재 대상물을 관리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소방용수가 얼지 않도록 1시간마다 온도 확인도 해야 한다. 실제로 사무실 왼쪽에 딸린 소방차 전용 창고에는 커다란 온풍기와 함께 온도계가 벽에 설치돼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서 좀 나은 편이죠. 동절기라 이분들이 2월 말까지 지원근무를 하시거든요."

동네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이하 의소대)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소방대로, 관인지역의 경우 약30명이다. 특히 불이 나기 쉬운 동절기에는 '지원근무'라고 해서 하루 한명씩 돌아가면서 지역대에 나온다. 의용소방대원은 농부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소방 업무를 돕는다.

한상훈 소방장은 "화재가 나면 내가 먼저 출동해 초동진화를 하고, 이후 본서에서 출동해 진화한다"며 "본서 119북안전센터에서 올 때까지 한 20분 걸리는데, 그때까지 의소대원들이 함께 진화를 돕는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초 관인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함께 잔불처리중인 의용소방대원들. 이들은 지역지리를 잘 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화재진압 교육을 받은 인력은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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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근무하는 고충... '좁은 시야'가 제일 위험

하지만 주민들이 잠드는 밤이나 새벽의 경우는 상황이 또 다르다. 근처 신북119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는 강두진 소방장(50)은 "의소대가 동네 주변지리를 잘 아는 분들이라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도 "새벽에는 혼자서 출동해야 하는 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혼자 근무하면서 특히 '시야가 좁다'는 것을 위험요소로 꼽았다. 신북면은 타 지역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근처에 염색공장 등 공단이 들어서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높다.

"일단 출동신고 목소리가 다급하면 나도 당황하고 동요하게 돼요. 눈앞에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렇다고 불만 보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지역대가 사거리에 있어서 사방을 다 봐야 하니까 더 힘들다고. 옆에 경방(화재진화대원)이라도 있으면 차량 통행도 막아주고 그럴 텐데…. 화재 현장에서도 뒤에서 나무가 쓰러지는지, 아래 못이 있는지 혼자 가면 알 수가 없지."

강 소방장은 얼마 전에도 아찔한 일을 경험했다. 그는 "겨울엔 특히 길이 얼어 위험하다"면서 "저번엔 언덕길에 소방차를 주차해놓고 내려오는데, 사이드 브레이크(제동장치)를 채웠는데도 차가 무거우니 미끄러지더라. 다른 사람이 봐주거나 앞에 돌을 괴어줬으면 낫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해당 소방차는 8톤 트럭으로 평균 4톤 정도의 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무게가 웬만한 공업용 트럭을 능가한다. 실제로 2007년 연천에서는 경사로에 세워둔 소방차가 미끄러지면서 소방관이 차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 소방용수와 각종 화재 진압 장비를 실은 소방차는 그 무게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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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서 불을 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그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호스만 들고 가야 한다"면서 "물을 넣고 가면 가는 동안 (소방)호스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먼저 15m짜리 호스를 펴서 현장에 가져다 놓고 다시 소방차까지 와서 물을 채운 뒤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북지역대의 출동건수는 한 달에 약 20~30건 정도. 관할 소방센터의 출동건수(180-200건)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소방관 한 명과 보조인력인 의소대원들이 감당하기엔 여전히 벅찬 게 현실이다.

화재 대상물의 3차원 영상화가 '직원순직 방지대책'?

소방관들에게 맡겨진 행정 업무도 적지 않다. 먼저 '소방활동자료조사'라고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 특정 대상물(건물)의 층별 도면을 비롯해 화재위험요소와 소방시설, 화재 진입로 등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한다. 한상훈 소방장은 "사진도 따로 찍어서 올려야 한다"며 "제대로 알려면 한 건물당 4, 5시간은 걸린다"고 말했다.

관인지역대에 맡겨진 대상물은 약 200~300여 개 정도. 신북지역대의 강두진 소방장 또한 "내가 맡은 대상물은 56개인데, 아무래도 요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대상물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A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직원 순직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전 소방 대상물을 3차원 영상화(3D)하는 작업을 하는데, 자료조사에서도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입체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층별로 도면을 확보하고, 도면이 없으면 직접 그려서 수치까지 적어다 작성하라는데 과연 바쁜 소방관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소방전술훈련과 장비조작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업무가 너무 많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장 직원들이 불가능한 건 하지 말자고 건의해도 반영되지 않고, 노조가 없어 정식으로 건의할 통로도 마땅치 않다"면서 "위에서 명령해서 만들어 놓으면 보기엔 좋겠지만, 현장직원들의 경우 쉬는 날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08년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기도 고양소방서 소속 김아무개 소방관(29)의 사인은 '과로사'였다. 또한 소방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돼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팀 하종근 소방교는 "(대상물 조사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대상물이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라면서 "작성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계속 시간을 늦추고 있다, 애초 2월이었는데 현재 6월까지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작성해야 할 자료의 대상물이 지역별로 각기 많거나 적은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죽어야만 나아지나... 근본 대책은 '인력 확충'

전문가들은 소방관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예산 부족'에서 찾는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각 본부 근무자 260여 명을 제외한 전국의 소방공무원(3만 8천여 명)이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이고, 따라서 예산이 각 지역에 맡겨져 있는 상태.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우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이윤근 소방령은 "2조 6천여억 원의 전체 소방예산 중 국가 부담액은 1.7%(약 430억)에 불과하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등록 인구는 1년 사이 약 16만 명 정도 늘어난 상황(2011년~2012년). 인구와 함께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소방관 순직사건이 계속 됨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약 7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원시기와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전국소방발전연합회' 김홍준 대표(소방위)는 "화재 등 현장 활동의 최소인원은 2인 1조다. 그런데 1인이 근무하는 속칭 '나홀로 소방관'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왜 누군가 죽어야만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나아지는지 그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소방 당국의 뒤늦은 대책 마련을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유성애 기자는 오마이뉴스 17기 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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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탓’ 타령에 내각 구성도 못한 박근혜 정부
‘48% 소수‘는 입 닫아라? 후보 때 약속은 ‘시효 경과’했다?
편집부 | 등록:2013-02-28 12:50:29 | 최종:2013-02-28 1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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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근혜 콘돔'이 올랐습니다. 이는 '안철수 룸살롱' 사태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안철수 전 후보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 도사'에 나와 '단란주점에 간 적이 없다'는 말을 '신동아 9월호'가 <'안과 룸살롱 같이 갔다'증언 잇달아>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신동아의 기사라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당시 '이명박 룸살롱','정우택 룸살롱'은 성인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검색어인데 반해, '안철수 룸살롬'은 성인 인증 없이 검색되면서 네이버의 검색어 조작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런 검색어 조작 의혹에 대해 네이버가 '박근혜 콘돔'이라는 사례처럼 성인 키워드라 하더라도 일정량의 검색이 되는 경우 인증을 해제했다'고 해명하자 네티즌들이 '박근혜 콘돔'을 검색하게 됐고, 이는 '박근혜 콘돔'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는 현상을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네이버에는 실시간 검색어와 함께 연관 검색어라는 검색어 형태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 '아이엠피터'를 입력하면 '아이엠피터의 놈놈놈'이라는 책 제목이 동시에 노출된다.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이용하다 보면 우측에 '실시간급상승 검색어'라고 시간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의 순위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내지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검색창이라고 부르는 네모 빈칸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붉은색 단어 옆으로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자동완성' 기능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단어와 함께 검색하는 단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며 이를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이런 연관검색어는 특정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보여줌으로써 연관된 다양한 사건을 동시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 문재인 의원 관련 연관검색어를 보여주는 네이버.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네이버에서 '문재인' 의원을 검색하면 '문재인 근황','문재인 불참','문재인 의자' 등 문재인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사건에 대한 검색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간혹 자신들에게 불리한 연관 검색어를 빼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 완화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검색하면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나왔는데, 언제인가부터 '정우택 성상납'이라는 검색어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네이버가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정우택 성상납 자동완성검색어 조작 의혹 보도에 인용된 사례,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네이버는 해명을 통해 정우택 의원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제시하며 '정우택 성추문'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자동완성검색어 제외 기준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완성검색어 제외 기준에 따라 제외했기에 어떤 조작이나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연관 검색어를 놓고 많은 의혹과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다음 등 주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 ' 삭제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최근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연관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면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국회의원','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현행 기준 (개인 정보 노출,명예훼손,성인음란성,불법,범죄,반사회성,욕설 등의 경우,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IS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치인의 연관검색어 삭제는 차이가 없겠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의 경우는 자신과 관련된 검색어로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에 따라 보호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연예인과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신상털기와 같은 과도한 행동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기에 이번 결정은 환영할만합니다.

' 검색어의 문제는 네이버의 정책 때문이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나 연관검색어의 문제는 매번 제기됐지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네이버의 정책 때문입니다. 검색어를 통해 나오는 자료가 제대로 됐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늘상 연관검색어와 실시간 검색어로 이슈가 되는 사건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던 신아영 아나운서. 출처:네이버 화면 캡처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던 9월19일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 SBS 신아영 아나운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특정 이슈가 아닌 네이버 메인에 나왔던 '야구여신' 류의 미모 관련 기사 한 편으로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1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분명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이버의 실시간급상승검색어는 00명의 담당자가 24시간 3교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한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 50위 내지 100위의 검색어 중 노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검색어를 검수하고 판단하며 제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네이버에 대한 검색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네이버는 자사의 알고리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NHN는 네이버에 쏟아지는 검색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가공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중요한 조사 대상인 검색어 추출 알고리즘은 아예 비공개 대상입니다.

기업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하지만 거대 공룡 기업인 NHN의 파워를 생각한다면 '비밀엄수 계약'을 작성한 검증위원회에만큼은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검색어 논란은 네이버가 자사의 알고리즘이나 자료를 제대로 공개할 때만(조사위원회 등 외부 감사기관에) 사라질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언제고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안철수 룸살롱' 조작 없었다? 김인성 교수의 글

' 자료는 엉망, 검색어는 자의적인 네이버'

앞서 연예인과 일반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구가 완화된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됩니다.

네이버에는 검색어와 관련된 글들이 계속 노출되는데, 이때 정말 쓰레기 같은 글들이나 원본이 아닌 복사글이 가공 난립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이멤피터 관련 글의 검색어 노출, 출처:네이버,구글 화면 캡처

아이엠피터가 작성했던 [정치] - MB '성벽' 논현동 사저, 대통령 '퇴직연금' 몽땅 이자로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글의 제목의 반을 그대로 네이버에 입력하면 '아이엠피터'의 원본글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위 1,2위 노출 글은 아이엠피터의 복사글인데, 버젓이 블로그 섹션난에 노출됩니다.

원본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원본글이 가공되서 왜곡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엠피터가 글을 써서 어떤 논조를 얘기해도 복사글이 원본글을 틀어지게 만들고 네이버가 노출시키면 전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어에 'A 성폭행범'이라는 검색어가 노출되면서 실제 A가 성폭행범은 아니라는 진실은 없어지고, 'A성폭행범'이라는 검색어와 그를 비방하는 악성 글만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예인 중에는 실제 성폭행범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통해 검색어에 노출된 모든 연예인들이 100% 성폭행범이라는 결론은 자제해야 한다.)

현행 네이버가 보여주는 검색어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원본글이 아닌 '검색어 상위 노출'을 노린 상업적인 글이나 복사글입니다. 이는 검색어 관련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인권 침해'의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힘은 막강합니다. 언론사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여론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를 단순한 기업으로 볼 수 없고,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정치인,연예인,일반인 모두가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덮기 위한 여타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조작이며 왜곡이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범죄 행위는 개인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국민은 그들에 대한 알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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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통한 북 비핵화는 위험... 북도 '선군' 버려야"

결국 북한은 2월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북한 문제는 다시금 모두의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 문제만큼 진영 논리에 갇히기 쉬운 주제도 없다. 외국의 전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을까? 기자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 동북아부부장을 맡고 있는 다니엘 핑스턴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인터뷰는 2월 5일,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국제위기감시기구의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다니엘 핑스턴 Daniel Pinkston

-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부부장 (현)

- 제임스 마틴 센터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 (2005~2007)

- 미 해군대학원 부교수 (2005~2006)

- 고려대학교 방문 교수 (2004)

- 몬트레이 국제대학원 부교수 (2003~7)

-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국제정치학 박사 (1999)

 

 

▶ 먼저 소개 차원에서 신상에 관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당신의 이력을 살펴보니, 흥미롭게도 미 공군에서 한국어 어학병으로 복무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더라.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1980년에 미국 공군에 자원입대했다. 당시 어학자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었다. 사실 처음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했었다. 국방어학원에서 러시아어, 독일어, 한국어 순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때부터 계속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4년 정도를 복무하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제대했다.

 

▶ 한국에 배치된 적은 없었나?

 

아, 오산 기지에 1년 정도 근무했었다. 4년 복무하고 제대했고 예비역으로 4~5년 정도를 더 복무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어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연세대에서 한국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립대(UCSD)로 진학했다.

 

▶ 사실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 잘 알려진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매우 높이 평가받는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최근에 발표된 2012년 싱크탱크 평가 보고서를 보니 국제안보 관련 싱크탱크 순위에서는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헤리티지재단은 11위). 국제위기감시기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NGO이다. 또한 미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런던, 워싱턴, 뉴욕, 서울, 베이징, 자카르타, 카불 등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살상 위기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전쟁부터 소형화기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안보 문제들을 연구 및 분석한다.

 

▶ 모든 이들의 이목이 북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이라 보는가?

 

모든 징후들이 핵실험이 임박해 있으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는 임신 축하 파티(baby shower)와 같은 것이다.

 

▶ 임신 축하 파티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한 여성이 내게 해준 말이다. 서구에서는 출산을 앞둔 여성의 여자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를 해준다. 파티에서 축하의 대상인 임산부는 아이가 태어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아기의 몸무게와 키를 맞춰본다. 북한 핵실험의 날짜를 예측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김정일 생일 전후로는 핵실험 어려워

 

몇몇 사람들은 김정일의 생일(2월 16일)을 점치고 있으나 나는 그리 생각지 않는다. 실험을 진행할 과학자나 엔지니어,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김정일의 생일이 갖는 상징성이나 관련 행사 참석 등을 고려해 보면 그때 실험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2월 15, 16, 17일에는 실험을 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몇몇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 때를 점치고 있고(실제로 북한은 오바마의 연두교서 연설 직전인 2월 12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편집자주),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다. 평양의 지도층이 특히나 싫어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모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은] 평양과 서울 사이에 힘의 비대칭을 만들어 협상권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 원칙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 작년 12월, 북한은 은하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 나로호의 발사 실패 2년 후에 벌어진 일이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북한의 발사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작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에는 성공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믿을 만한 성능을 갖춘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그런 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러한 무기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 이전에 이란과 북한이 공동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언급을 트위터(@dpinkston)에 남긴 것을 보았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을 하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이란에게 스커드 미사일을 지원했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아마도 서로 분업을 하면서 정보 등을 교류할 것이다.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은 존재하지만 꾸준히 협력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파키스탄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복제하여 만든 가우리 미사일의 경우, 지금껏 발사 실험에서 목표물에 명중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전히 북한의 탄도탄 기술에는 정확도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듯하다.

 

아마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의 무기체계에 비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갖고자 한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만일 1~2km 정도의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le)를 가진 미사일이라면 일반적인 탄두를 사용할 경우 군사무기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핵탄두를 장착하면 상대적으로 부정확한 유도 체계를 가지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최근에 이집트가 중국과 북한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자국의 스커드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다. 그 외에 북한이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는가?

 

과거에 이라크에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멘에도 판매하려 한 적이 있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게도 팔려고 한 적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이든지 구매하는 일은 불법이 된다. 이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로 북한의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는 그만큼 위축된 상태이다.

 

북한 정권은 매우 안정적, 그러나 지속가능하진 않아

 

▶ 최근 전직 통일부 차관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정권은 불안정한가?

 

시간을 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지 않은가... (웃음) 나는 현재로서는 북한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독재 체제는 불안정하다. 독재 체제는 보통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의존한다. 단 한 명이 많은 개개인들을 챙기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면 체제가 붕괴하곤 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족 세습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정의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것이 잘 작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체제는 영구히 지속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붕괴의 시점을 정확히 짚기란 어렵다. 매우 안정적으로 보이던 체제도 하나의 쇼크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튀니지나 구소련이 그랬다.

 

북한 변화의 세 가지 단초:

중산층 형성, 정보 유입, 소득 불균형

 

북한 체제의 변화 또는 붕괴의 조짐(halfway)이라면 하나는 시장경제화(marketization)가 될 것이다. 이미 북한 경제는 상당 부분 시장경제화가 되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많은 중산 계층(white bread)이 생겨나면 북한 국가의 본질을 변화시키거나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의 유입이다. 정보의 유입은 인민들이 현 체계의 모순을 발견 또는 폭로하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또다른 가능성은 매우 최근의 경우이긴 하지만 소득 불균형(income inequality)의 문제이다. 작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시골 지역 등을 방문해 볼 수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평양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평양은 물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나았다. 이런 것이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체제 불안을 야기하거나 또는 체제에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김씨 일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도전자가 보이지 않는다. 김씨 일가를 축출하게 되면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부(junta) 또는 해당 세력의 지도자가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cult)에 기반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며 그 방법은 분명 경제발전과 자유화가 될 것이다.

 

▶ 한국의 많은 보수 인사들은 북한 정권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북한의 탄력성(resiliency)을 과소평가한 것 같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우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 체제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한쪽 극단에서, 올해 안으로 또는 바로 다음 달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 보는 다른쪽 극단까지, 사람들의 시각이 크게 요동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이를 예측하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떠한 반응이 필요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책임이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격렬한 무력 충돌 우려

 

▶ 어떤 인사들은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한반도에 통일이 올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특히 요즘 같은 정세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 과연 통일된 한국을 볼 수 있을까?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최근의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나는 1989년에서 1991년까지의 기간에 있었던 급진적인 변화를 떠올린다.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 그리고 그 사건들이 야기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만한 규모의 변화가 평화롭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때껏 그만한 규모의 정치적 변화는 대규모의 폭력을 수반하곤 했다. 몇몇 사람들은 당시 소련과 동구권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변화가 북한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폭력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어쩌면 그 대가와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시리아에서 보고 있는 사례가 북한에 더 잘 적용될 것이다.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지도층이 더는 체제를 이끌 수 없게 되거나 권좌에서 축출될 경우, 동독의 경우처럼 평화로운 과정이 되기보다는 아마도 수많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도 매우 격렬한 전투가 될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

 

▶ 작전계획 5029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다. 본래 개념계획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작전계획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첨예한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제안한다. 군사적 개입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중국의 반응은 어떠할까? 과연 중국이 미국과 한국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국제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문은 존재한다. 이는 발생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한국의 대통령이 유사시에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하려고 할 경우를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북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현재의 [분단]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임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전쟁 또는 쿠데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북한 내에서 친중파(pro-Beijing)와 친한파(pro-Seoul)의 두 파벌이 생겨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도 많은 경우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일부 매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일 리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최근에는 장성택이 김정은 연설 중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진들을 두고 장성택이 북한의 실권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에 김정은이 주재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 사진을 보면 장성택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체제는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정은이 그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장성택은 분명 내부의 고문(advisor)일 것이다. 김씨 일가에 혼맥을 갖고 있기는 하나, 장성택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김정은을 필요로 한다. 장성택은 김씨 일가와 혈연은 아니지 않는가. 나도 언론에서 말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확대해석(reading too much)을 하는 것 같다. 장성택의 자세 등이 느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그의 지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자신의 조카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친척 관계이며 따라서 그의 충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굳이 자신의 조카 앞에서 기강 잡힌 모습(discipline)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장성택이 자신의 조카를 앞세워서 뒤에서 보스처럼 명령을 내린다는 이야기를 나는 믿지 않는다.

 

‘선군’이란 무엇인가

 

▶ 북한의 외교안보 정책은 ‘선군’이라는 단어로 잘 요약될 수 있다. 선군의 목적은 무엇이며, 선군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대외정책에서, 선군은 변형된 레닌주의의 관점에서 여러 이론들을 빌려와 짜기운(patch) 이데올로기이다. 근래에 북한에서는 선군사상,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레닌주의란 자본주의 제국주의(capitalist imperialism)에 대한 레닌의 이론과 사상을 뜻한다. 선군은 잉여가치와 자본주의의 착취적 본성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도 빌려왔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분석 단위(여기서는 ‘계급’이 된다 --편집자주)를 사용하는 대신, 북한은 세계를 민족국가 단위로 본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이 제국주의적이고 약탈적이기 때문에 국제 체제 또한 약탈적으로 본다. 북한은 20세기의 일본을 그런 약탈적인 자본국가의 예로 많이 사용했으며 이제는 미국을 그러한 약탈적 자본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권력(power), 그리고 체계 내에서의 권력 분배에 초점을 두는 국제정치학(IR: International Relations)의 현실주의 이론을 빌려온다. 그래서 북한은 권력에 집착한다. 미국과 같은 자본국가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막기 위해서 한민족이 이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보다 강한 힘(power)을 갖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현실주의적이다. 북한은 힘에 매우 집착한 나머지 힘이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되면 국가로 하여금 다른 목표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한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강력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적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체제의 문제점, 이를테면 경제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보에서의 약점에 직면할 때에도 통치(governance)나 경제 정책, 또는 북한 체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강성대국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선군 이데올로기의 모순

 

북한은 미국과 그 지지자를 비롯한 외부세계가 북한에 적대적(hostile)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선군 이데올로기가 적대적인 것이다. 선군 이데올로기는 적대적 국가를 가정한다. 다른 국가라든지 조직, 사람, 기업들은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경우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군사상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스스로의 무력(power capability)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이들과의 협력 등을 모색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어떠한 형태의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도 의심스럽고 비생산적이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기반하고 있다. 독재 체제는 지지자들의 규합을 필요로 하지만 반대 의견은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체제이며 궁극적인 통제와 권력이 정점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비대칭(power asymmetry)에 기반하고 있다. 다원주의적 체제나 연합(coalition)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 과거 정부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한국 국민들은 각 정부의 대북 정책들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과거의 대통령들을 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나 대북 정책 실패를 두고 비판을 한다. 한 가지 문제점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국의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간과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많은 경우에서 북한은 어찌되었든 의도한대로 했으리라는 것이다.

 

북한을 비핵화하고 그 호전적인 태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한 합의 또는 타협,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안보 차원이다. 북한의 불안정 문제를 종식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 협정일 수도 있고 소극적 안전 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일 수도 있고,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는 북한의 자존심이나 위신의 차원에서 북한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외교적인 인정(recognition)이 한 예가 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사관을 연다든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셋째는 에너지 지원이나 경제적 제재 완화, 식량 지원 등으로 물질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명민한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보았다. 양자간 대화, 4자회담, 6자회담 등등... 그러나 언제나 북한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오다가 결과적으로 거부했다. 선군주의적 접근방식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큰 틀에서의 합의(grand settlement, 핑스턴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과 이것을 분명히 구분했다 --편집자주)‘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집단 안보 협정(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의 기구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선군사상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선군사상을 버려야 한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버릴 것을 말하지만 실상 선군사상이야말로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선군사상이 자본주의 중심국가는 제국주의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소극적 안전 보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 선군사상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미국이 선군사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사일 테스트를 계속할 경우 특히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포용(engagement)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기는 데 제약이 심각할 것이다. 만일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동안 냉각기가 계속될 것이다. 난 상당히 비관적이다. 내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떠한 화해나 해결책을 보기가 매우 힘들 것 같다.

 

 

▶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인가?

 

물론 있기는 하다. 오늘 아침(이날 아침 연합뉴스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과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참가했다. --편집자주)에 윌리엄 페리와 대화를 했다. 페리가 오늘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상대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몇몇 공약들을 어겼으며, 선군 전략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핵은 단지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인 데다가 이란과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 이란의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평양의 일부 인사들은 틀림없이 국제 핵시장에 자신들의 기술과 핵물질을 판매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국가 외의 행위 주체, 특히 여기서는 테러리스트 등을 의미 --편집자주)들에게도 판매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안보에 심대한(grave) 위험이자 도전이다.

 

▶ 이제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의 실상이 언론 보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 분명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대북 지원을 얼마간 중단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릴 것인가?

 

단기적인 마찰 때문에 중국은 별로 [핵실험을]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한 국가이익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핵실험을 한다 해도] 중국이 북한에 심각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얼마 정도 그런 제재를 가하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선군 사상의 오류를 드러내야

 

▶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최상의 방법은 더이상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저항한 대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비용을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나는 북한이 선군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무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전면전이 될 것이다. 무력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며 정치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생각을 바꾸어 선군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 후자가 더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할 것이다.

 

나는 선군 사상의 오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선군 사상은 우선 군사력을 획득하면 다른 국가 목표 또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이 가능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력을 획득하더라도 다른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국제사회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선군 노선을 추구한다면 경제적 번영과 안보, 그리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한반도는 성취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국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먼저 선군 정책을 폐기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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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 개막·②] 시험대 오른 박근혜 복지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6 오전 11:51:38

 

"진보가 10년간 고민했던 어젠다를 박 당선인이 가져가 버렸다." "당선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포용력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 20년 가까이 집권하지 못할 수 있다." (동아일보, 2월 6일)

대표적 진보지식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들에는 진보의 정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서려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비단 우 교수의 것만이 아니다. 진보진영 전체의 고민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진보 진영에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줬다. 권력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간판 어젠다를 보수 정권에 넘기고 말았다. 진보의 전통적 어젠다인 복지를 보수 진영에 빼앗긴 건 아쉬움을 넘어 허탈함마저 들게 했다. 진보 진영이 대선 패배 후 '멘붕'에 빠진 건 이 때문이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진보의 정치력을 믿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꿰뚫었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보수 진영에선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에 '퍼주기'라며 철퇴를 날리는 사이, 박 대통령은 '복지 완전 정복'에 나섰다. '한국형 복지'를 내걸고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은 3년 뒤, 마침내 그를 취임식장으로 인도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2013년을 '한국형 복지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취임 하기도 전부터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불과 3개월 전 진보진영을 위기감에 몰아넣었던 박 대통령, 이번엔 그가 위기다. 위기의 내용은 무엇이며, 위기 극복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인가.
 

▲ 취임식장인 국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취임도 전에… '반쪽' 된 복지 공약

지난 21일,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었다. 대선 기간 동안 강조한대로 복지를 5대 국정 목표에 포함시키면서 박 대통령은 복지 국가 건설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복지 정책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 정책을 국가의 총량적 차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 차원에 맞춰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총론은 좋았다. 그러나 각론이 문제였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복지 분야 최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은 이날 발표에서 상당 부분 바뀌어있었다.

기초연금

우선 기초연금부터 살펴보자. 인수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행복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서, 최소 4만 원~최대 20만 원의 차등 지급으로 수정됐다.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원안대로 20만 원 전액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약 4만 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복잡한 계산식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인수위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은 14만 원~20만 원의 연금을,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 원~10만 원을 받는다.

이같은 안은, 인수위가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준다'는 기준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준을 합친 결과다.

그러나 인수위 안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따른다. 인수위는 연금가입자들의 박탈감을 무마하기 위해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수를 달리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으로 노후대책을 세워왔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덜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게 되는 꼴이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 현상도 우려된다. 국민연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제가입자와, 고소득자 위주로 국민연금이 축소돼 장기적으로 국가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노후 보장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자칫하다간 저소득층이 대거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면서 반쪽짜리 연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통해 얻는 '인센티브'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근로 의욕 부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짚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근본적으로 불씨를 안고 있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을 한 틀에 묶으면, 제도 정체성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중증질환 外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현행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인수위는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완화 대책'이 무엇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금도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금은 5~10%로 다른 질환에 비해 낮다. 4대 중증질환의 본인 부담 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중증질환 환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어르신 임플란트 공약,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 다소 후퇴했다.

박 당선인은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날 발표에선 다시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어금니만 할지, 모든 치아에 적용할지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현재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뉜 본인부담 상한제를 50만 원~5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공약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1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 맞춤형 아닌 '예산 맞춤형' 국정 전략"

이날 발표내용은 충분히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인수위는 이같은 '공약 후퇴'를 인수위 출범 후 조기 예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선거 캠프의 민생경제대응단장을 맡았던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1월 14일)"고 한 데 이어 "공약 '말 바꾸기 비판'은 대선 공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1월 16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표'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한 이유는 재원 때문이다. 실제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는 재원을 이유로 복지 공약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등으로는 훌쩍 늘어난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부 출범을 앞두고 '증세'를 공언하기도 부담스럽다는 판단 하에 공약을 차등적으로 바꿔 재원을 줄여보려는 의도인 셈이다.

재원을 핑계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복지정책 국정비전 전략에 대해 "국민 맞춤형이 아닌 예산 맞춤형으로 변질됐고 대선공약의 핵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보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는 이행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는 등 명시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을,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보영 교수 역시 "재원 방안은 증세가 아니더라도 재정 구조 조정, 세출 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며 "재원 고민 이전에 복지 정책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농민·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준)'를 발족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다음번 '공약 후퇴' 요구에 대한 朴 처신이 관건"

과거 역대 정부들은 대부분 복지 정책에 있어 첫 목표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06년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대표적 의료 공약으로 꼽았던 공공의료 확대 공약은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만 실시하는 등 10% 수준이었고,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확대 공약 역시 기존 계획보다 크게 축소됐다. 경실련은 2011년 비슷한 취지의 'MB정부 보건복지 공약 및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를 통해 84개 세부과제 중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이 24개(29%)라고 평가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복지 대통령'을 꿈꾸는 박 대통령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복지 분야는 정권 내에서 확장보다 축소되기 쉬운 영역이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토목사업 등과 같이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복지에 '퍼주기'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도 이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복지 대통령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끈기를 갖고 뚝심 있게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에 공약을 수정하는 등 복지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출범도 하기 전에 (수정안을 밀고 나가는 것은) 국민에게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라며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서 '후퇴 요구'가 들어올 텐데 이때 박 대통령의 결단을 봐야 한다"며 "(의지 부족 비판을 극복하려면) 현재 애매하게 남아있는 공약들을 서둘러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가 높다는 점을 직접 국민들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약 수정에 대한 '대국민 해명'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공약을 축소하거나 다소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왜 바뀌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국민과의 약속, 신뢰에 흠집이 나 버리면 추후 정국 운영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 정책 관계자들 간에 불필요한 잡음을 조기 차단하는 것 또한 과제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행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영 전 인수위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데다 여야에 두루 덕망이 높은 진 부위원장을 내정한 것은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상징하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후보자가 정치권의 복지확대 논의에 비판적이었던 현오석·조원동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일부 엇박자가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는 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결국 복지재원 논의로 들어가면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팀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취임 연설 중인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성공한 대통령-'대통령이 된' 성공한 정치인, 朴 선택은?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믿고 박 대통령을 밀었던 국민들은 그의 '공약 수정' 이후 믿음이 깨질까 두려워한다.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물러섰다가 다시 크게 뛰어오를 것이냐, 아니면 물러선 상태 그대로 뒷걸음질칠 것이냐. 그에 따라 그는 '대통령이 된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태도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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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99% 재검표 해야' 압도적
'반드시 수개표', 입법사법행정부 및 선거관련 시민단체로 보낼 예정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기자 2013-02-24)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오작동과 사전조작의 가능성 의혹에 대해 본지에서 지난 달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45일동안 라이브폴로 '재검표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묻는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투표'에 대해 '반드시 재검표 해야하며, 수개표를 꼭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SBS개표방송 포맷. 방송화면 캡쳐 ⓒ 이형주 기자

재검표는 반드시 수작업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재검표와 수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투료를 묻는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라이브폴로 진행해, 투표결과를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자며 언론사 최초로 나섰었다.

총 투표율 75%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개표는 오작동이 많은 전자개표기만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재검표 하자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는 해보지도 못한 채 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2월 19일인 선거당일 오후3시 출구조사에서 2.2% 앞서던 문재인후보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마지막 남은 3시간 동안인 6시 마감시간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3.6%로 뒤집어져 5.8%나 졌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이라며, 개표 시작한지 불과 2시간만에 ‘박근혜후보 당선유력’이라는 자막이 뜨고 개표율 37%대에 ‘박근혜후보 당선확실’이란 방송사 자막이 떴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 가능성과 조작된 프로그램 등으로 부정선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1월 4일 18대 대선 무효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유권소)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CNN, 백악관 등에 알리고 향후 UN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이브폴
Q.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 투표
투표기간 : 2013.01.11 ~ 2013.02.24
라이브폴 총 투표수: 2,081
[찬성] 재검표 반드시 해야 한다: 2,060
[반대] 재검표 할 필요 없다: 21

결과를 보면, 재검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검표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99% 이상이 재검표에서의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의견은 913건으로 99% 이상이 “수작업개표가 아닌 선거는 부정선거 이다. 재선거해서 18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선거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고영환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을 받아 들여 법대로 해야 한다”며 재검표는 반드시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주었다.

본지에서는 라이브폴로 진행된 투표 결과와 1000건에 가까운 의견을 중앙선관위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각 정당,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단체와 전 국민에게 발표하여 알리고 이의 시행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도 보낼 예정이다. 사법부는 대선무효와 투표지를 재검표하자는 요구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6개월 이내에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 SBS 개표 93.2% 일 때 총투표자수 초과!. ⓒ 편집부

위 사진을 살펴 보면,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30,721,459 투표율 75.8%
SBS 방송 개표 93.2% 진행 중일 때: 투표자: 30,726,775 투표율: 75.9%
개표 93.2%일 때 총 투표자의 수 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개표 93.2% 일 때 투표율이 75.9%였다고 나온다.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총 투표자 수보다 SBS방송개표 93.2%일 때,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수보다 5,316표 더 많게 집게 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투표 당일 출구 조사 데이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확실, 재외국민 부재자 문 압승'이라고 한 출구조사 업체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리서치 - 문 47% - 박 42%
2. 리서치플러스 - 문 50.4% - 박 48.1%
3. 리서치뷰,오마이뉴스 - 문 50.4% -박 48.1%
4. YTN - 문 49.7~53.5% - 박 46.1~49.9%
5. 삼성 - 문 50.8% 박 48.6%
6. KBS 단독 출구조사 - 문 3% 차이로 승

다음은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동영상 등을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개표조작 증거/CNN방송 전체 번역 (이거 하나만으로도 개표 조작이 분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6966

*선관위의 수개표는 2분, 3분만에 가능한가? (수개표 안했다는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85656&bbsId=D115&pageIndex=2

*[동영상]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와 이와 대조한 액셀화일에 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
http://www.youtube.com/watch?v=WQIa8OdGrtI

*[팩트TV 생중계] 민주당 주최-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관련 긴급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Jl1_PvlKxP4&feature=youtu.be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 2회-국정원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http://www.youtube.com/watch?v=k3K-_1DyhxA&feature=youtu.be

특히 ‘부정선거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진행한 본지 라이브폴의 결과를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는 데, 한 획을 그을 예정이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모두 수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전자개표기만 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는데 대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정당당하다면 재검표에 응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9843§ion=section32§ion2=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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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 생활 3주째... "부모님은 남미여행 간 줄 알아요"

재능교육 노조 파업투쟁 1895일째...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기록

13.02.26 18:34l최종 업데이트 13.02.26 18:34l

이주영(imjuice)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소속 해고노동자인 여민희(41)씨와 오수영(40)씨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올라가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이주영	관련사진보기

26일 오전 9시. 재능교육 노조(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오수영(40)·여민희(41)씨가 성당 종탑에서 아침을 맞은 지 정확히 21일째가 됐다. 지난 6일 오씨와 여씨는 약 25m 높이의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꼭대기에 올랐다.

오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거의 매일 칼바람에 노출되다 보니 얼굴과 손발이 처음 올라갔을 때보다 부었다"고 하소연했다. 여씨의 발가락에는 가벼운 동상이 생겼다고 한다.

성당 종탑 생활이 하루씩 늘어갈 때마다 가족들의 걱정도 커져간다. 지난 주말 엄마를 만나러 성당 앞까지 찾아온 오씨의 아들은 집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오씨는 "아들이 속이 상한 것 같다"며 "설 연휴 안에는 이 생활이 끝날 거라 기대했는데, 상황이 장기화될 여지가 보이니 다들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설에는 남편 혼자 친정에 다녀왔는데, 두 분이 제 생활을 알고서 충격 받으실까봐 거짓말을 했대요. 제가 회사에서 상을 받게 돼 남미로 여행 갔다고요. 그런데 걱정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 공중파 방송 뉴스에 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능교육 노조는 이날 '특별'하지만 '반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조의 농성이 1895일째에 접어들었기 때문. 이로써 재능교육 노조는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사업장으로 기록된 기륭전자와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됐다.

사실 여성노동자인 오씨와 여씨가 종탑에 오른 이유는 '최장기'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노조가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기록에 오르게 되는 상황만큼은 막겠다"며 종탑에 올랐지만, 결국 이들의 고공농성은 기록 경신을 막지 못하게 됐다.

'최장기' 꼬리표 막기 위해 성당 종탑에 올랐지만...

재능교육 노조의 농성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조는 재능교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회사는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며 단체협약을 거부,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의 농성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노사 양측은 조합원 구속,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치며 갈등의 골이 깊어져갔다. 이 가운데 조합원 이지현씨가 암으로 숨졌다.

농성이 5년째 접어든 2012년 8월,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고 이지현 조합원의 명예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여부 등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노조는 혜화동성당 건너편 재능교육 사옥 앞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출·퇴근 및 점심시간에 맞춰 집회를 한다. 종탑 위의 두 조합원은 무선 마이크 등으로 집회에 참여하거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일상을 알린다.

이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후 회사에서는 노조에 교섭 재개 공문을 보냈다. 재능교육 노조도 지난주 교섭단 구성을 마쳤다. 오씨는 "이번주 안으로 회사와 교섭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해고자 12명 전원복직(고 이지현 조합원 포함)과 단체협약 체결이 관철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내일(27일)부터 재능교육 노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비정규직 최장기 농성 사업장으로서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날마다 늘어나는 농성일수가 멈추는 때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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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살면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인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같은 일은 큰 문제도 아닌가 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지만, 워낙 고위공직자들이 사과만 하고 버젓이 공직에 취임하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파트 분양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위장전입하다가 걸리면 200~500만원 벌금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홍원 총리 이외에 아직도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쪼잔한 일들까지 저지른 후보자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큰일도 아닌 쪼잔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장관 후보자들에게 한 마디 해보려고 합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혹시 따님과 의절하셨나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님 딸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에 걸쳐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나 실직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등 어려운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았더군요.

윤 후보자님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와 서강대 초빙교수로 소득이 천오백만원에 불과하던 2008년은 그럭저럭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소득이 무려 8,760만 원이었고, 2010년 한해에만 1억5,600만원을 벌었던 분의 딸이 어떻게 돈이 없는 학생이나 받는 장학금을 2009년, 2010년 연속으로 받았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최고 법무 법인인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따님과 의절하셨나요? 아무리 아빠가 잘나가는 김앤장 고문이라도 따님과 사이가 안 좋아, '너에게는 돈 한 푼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셔서 따님이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안 좋은 학생들이 겨우 겨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나요?

따님과 의절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딸에게 학비를 주지 않은 사실은 너무 심한 듯합니다. 이번 기회에 따님과 화해하시고, 따님이 받았던 장학금의 딱 10배만 불우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 하다가 다시 김앤장에 가시면 연봉이 한 2-3억은 될 텐데 그 정도는 쓰셔도 될 듯합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부인과 별거해서 집에 살지 않나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버스전용차료 위반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미시행 과태료 체납으로 2002년부터 5번이나 자동차가 압류되셨더군요.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동차 과태료를 깜박해서 못 내, 자동차를 압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은 집에 별로 들어가질 않으시나 봅니다. 저도 자동차세를 미납해 본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날라오더군요. 8년 전에 팔았던 자동차의 명의 이전이 늦어 환경부담금 용지가 저에게 우편으로 오는데 제주로 이사 와서도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 사갔던 중고 매매상을 찾기도 어려워 그냥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물론이고, 지방세,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계속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지나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알고도 돈이 없거나 일부러 내지 않았지만, 설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신 분이 독촉장을 무시할 리는 없었을 테고, 아마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으셨나 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어도, 그런 공과금은 대부분 아내가 내주는 여타의 집과 비교해보면 아마 아내분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라 아내분이 '너 한번 당해봐라'고 일부러 내주지 않은 거겠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님은 절대 고의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별거 중이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 몰랐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내 분과 이혼하시던지 아니면 재결합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부부동반으로 청와대도 가야 하는데 혼자 가면 뻘쭘하잖아요. 여성 대통령 시대에 아내분이 있어야 내조도 훨씬 잘 먹힐 것이고. 아무튼, 출세를 위해 아내분과 잘 화해 하시기 바랍니다.

 

'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애들 세뱃돈은 왜 건드리셨나요?'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님!
전혀 알지도 못하겠지만, 며칠 전에 제가 조윤선 후보자님 관련 글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의 그림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이유

이 글에 보면 2009년 의원실에서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많이 돈을 번 만큼 세금도 잘 냈다는 말을 한번은 확인해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니나다를까 남편과 함께 2002~2006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운데 8,212만원을 2008년 6월에야 내셨더군요.

인터뷰 내내 정당하게 번 만큼 세금도 많이 냈다고 자랑하셨던 분이 사실은 몇 년전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했던 사실을 보니 배신감이 들더군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잖아요. 말은 세무회계 기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형 은행 부행장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은행 부행장은 실력이 아닌 외모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2012년도 재산공개 자료를 보니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의 통장에는 4백만원 밖에 없었는데, 2011년에 자녀들 통장에 각각 4,900만원과 4,800만원의 거액이 있었더군요.

저도 자녀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잡혀갔을 때를 대비한 생활비와 아이들 병원비죠. 물론 액수는 백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매번 무슨 일이 터져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통장에 오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넣어두시다니.

워낙 돈이 많은 집이라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아이들 학자금 용도로 저축해놓으실 수 있겠지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금액이 10년 동안 누적 1,5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은 아셨나요? 몰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 일부러 돈을 인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증여세 내고 편하게 사시지, 왜 애들 세뱃돈을 건드리셨나요?

 

▲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 클릭하면 확대됨 ⓒ고정미, 출처:오마이뉴스.

'아이엠피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글을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보통 후보자 한 명당 저렇게 걸리는 것이 한두 개가 넘으니 그것만을 정리해서 글을 써도 포스팅 읽다가 독자들이 나갈 정도로 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글을 써봤습니다.

매번 놀라는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병역,위장전입,탈세,부동산 투기,전관 예우, 논문표절에 연루된 사람들만 기가 막히게 찾아 냅니다. 아마 하나도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나오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도 하고, 꼼수도 부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부인'과 같은 천박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앞서 열거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온 인생을 보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쪼잔합니다.

하는 짓이 쪼잔하면 생각도 쪼잔해지고, 대한민국도 쪼잔해집니다. 대한민국 장관님들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쪼잔하게 만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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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자필진술서를 통해 드러난 조작과 날조의 증거

(주권방송615 / 2013-02-25)

87년 KAL858기 폭파범으로 알려진 김현희는 그동안 유가족 측이 제기한 의혹과 공개 토론 요청을 묵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종편과 MBC에도 출연해서 자신이 실제 폭파범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자필진술서만 보더라도 북한 출신의 정예공작원이라고 믿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김현희를 추적해온 신성국 신부와 서현우 작가를 통해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1부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2부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3부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4부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5부

KAL858기 사건 김현희 자필진술서 전격 공개 6부

출처 : http://www.615tv.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92&no=2019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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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9만원' 전두환, 당신이 보호하고 있었네요

[주장] 기간·규모 명시 없는 전직대통령 예우 관련 법률, 반드시 개정해야

13.02.24 16:28l최종 업데이트 13.02.25 15:20l

윤정주(anba)

▲ 2012년 1월 당시 이상호 기자가 수갑을 차고 연행된 모습
ⓒ 이상호 기자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취재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상호 전 MBC 기자에게 지난 15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상호 기자는 고문피해자 김용필씨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현장에는 이 기자의 취재를 막기 위한 다수의 경찰 병력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선고 받은 비자금 관련 추징금 2205억원 중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의 삶을 보면 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 생활 뒤에는 강력한 방패막인 '경호 인력'이 있다.

이상호 기자는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두고 "경찰은 전두환에게 조폭들이 오야붕(우두머리) 모시듯 90도로 인사를 하고 주말 배드민턴을 치면 무릎 보호를 위해 매트리스를 깔아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의경들이 전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을 돌며 쓰레기까지 줍는 모습이 보도(KBS)돼 '과도한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경호 인력은 얼마나 될까.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경찰관 9명과 전의경 60명 정도가 상주한다. 이 수치는 평소 인력이며 지난해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대 근무내역'으로 미뤄봤을 때 전 전 대통령의 경호 행사에는 경정 1명과 경위 4명 그리고 경사 3명 등 간부급 경찰 5명이 동행한다.

국민 혈세를 범죄자 경호에 쓰는 현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경호하는 데 투입되는 인원만으로도 경찰서 전문수사팀을 하나 만들 정도다. 낭비되는 것은 인력뿐만이 아니다. 경호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들은 전 전 대통령이 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다.

과거 김재균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경호에 들어간 비용은 한 해 평균 8억1193만 원(전두환), 7억1710만 원(노태우)이었다. 해마다 15억 원가량의 세금이 경호 비용으로 쓰이는 것. 이 비용에는 경찰 인력 임금, 경호 차량·전기충격기·CCTV 구입 등 장비 구입비, 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비가 일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는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1개동만 해도 2009년부터 경호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됐다가 뒤늦게 논란이 되자 유상사용으로 전환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부터 트위터를 통해 경호동 무상사용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결국 변화를 이뤄냈다.

일반 시민들은 이 대목에서 마치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에게 경호동 사용료를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박 시장의 업적인 듯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속을 살펴보면 근본 문제는 바뀐 게 없다. 서울시가 이 경호동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2015년 4월까지 경찰청으로 부터 매년 받는 2101만410원의 사용료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세금을 받고, 서울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경호 비용 증액해도 국회는 '나 몰라라'
 

▲ 2013년 경찰청 예산안 신규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경찰이 경호 비용이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증액해 신규사업 명목으로 넣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청 예산 심의를 하는 국회에서 이런 증액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것. 실제 경찰청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퇴직 대통령 사저 인근 경비동 임차비용에 2억 원, 경호검색기 6대 구입에 3억3000만원, 총 5억3000만 원의 경호 비용 예산이 증액됐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상정되던 지난해 11월 6일, 여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소관 부처 예산심사를 계획했지만 대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으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1일 신속히 예산안은 의결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늦장 쪽지심사'까지 거치며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됐다. 결국 2013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국회의원 연금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128억2600만 원과 10억 원이 넘는 기존 경호 비용 그리고 추가된 경호 비용 5억3000만 원에 세금이 쓰이게 됐다.

이런 과잉 경호 인력 배치·예산 사용에는 방어막이 있다. 그건 바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전직 대통령들이 경호를 받는 이유는 이 법 하나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금법 못지 않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현재 실행중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의 예외 규정이 핵심이다. 결격 사유가 있어도 경비와 경호는 받을 수 있다.
ⓒ 법제처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1969년 탄생한 이 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위한 연금·기념사업 및 그 밖의 예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중 경호와 관련있는 조항은 제6조 4항 1호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다.

이 대목에는 제한된 기간과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통 대통령 퇴임 후 10년 동안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경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체가 경찰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7조 2항이다. 여기에는 각 호에 재직 중 결격사유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리고 그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미 형 확정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경호를 받는 것일까. 같은 항에 보면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결격 사유가 생겨도 경호와 경비는 제한 기간과 규모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죄를 지은 전직 국회의원도 형을 마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연금법과 또 하나 닮은 점이 있다.

참 묘한 타이밍... 왜 1995년 12월에 법이 바뀌었을까
 

▲ 1995년 12월 29일 당시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원 연금법이 법 개정을 통해 특권을 강화한 것처럼 이 법률 역시 개정을 통해 변화를 진행했다. 핵심은 1995년 12월 29일 진행된 개정안이다. 지금의 경호·경비에 대한 7조 2항의 법안은 이 개정부터 명시됐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 1995년 11월 16일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액 수뢰혐의로,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7 조사반란 주도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들이 중대한 문제로 구속되자마자 국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논란이 지속되는 법안을 국회는 왜 아직도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몇몇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있었다.

김재균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도 그 중 하나다. 김 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과도한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 낭비를 지적하며 지난해 2월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3일 전화통화에서 그는 "당시 발의 이후 행안위에서 계류됐다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예우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범법자들까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무리다. 국회는 국회의원 연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지켜만 보고 있다. '바꾼다'는 말만 할 뿐 지난 20년 넘게 특권을 위한 법은 '관행'처럼 바뀌지 않았다.
 

▲ 나란히 앉은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희호씨 김영삼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씨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의 과잉 경호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존 법'을 운운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며 기존의 잘못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권한을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는 것은 거짓이다. 되레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이러한 경호를 받을만 하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언론과 국민도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금세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국회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자 국민이 가진 가장 큰 힘은 투표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토록 새해 초반부터 외쳤던 여야의 국회의원 연금법 개선안과 국회 쇄신은 어느새 조용히 묻히고 있다. 국민들도 새 정부 출범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작을 위해 지금 다시 연금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바꿀 수 있는 여론이 힘차게 끓어오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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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이 잘되는 세상, 국민은 절망한다   [이기명 칼럼] 절망의 깊이와 희망의 높이는 얼마나 깊고 높을까   이기명 | 2013-02-25 23:28:41

절망은 왜 깊이로 말하고 희망은 왜 높이로 표현할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대단히 안 된 말이지만 요금 절망의 깊이가 점점 깊어간다. 그 동안 여러 번 지적을 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도 다를 바가 없기에 더욱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이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고 그는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잘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소망이다. 대통령은 그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으로서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가 잘못하면 국민은 불행해진다. 이는 지난 정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민들은 지지 여부를 떠나 이제 좋은 정치를 펼쳐주기를 갈망하는 것이며 지극히 당연한 소망이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요즘 언론을 보면 몹시 답답한 모양이다. 조중동을 봐도 다를 바가 없다. 삼겹살 소주잔을 주고받는 늙은이들 입에서도 고운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들의 갈라진 목소리에서 절망의 깊이를 느낀다. 희망의 높이를 볼 수가 없다.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를 늙은이 불평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도 있다. 늙으면 병들게 마련이고 병들면 병원 찾게 마련이다. 그들 늙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바로 박근혜 후보였다. 돈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는 없다 해도 늙은이들 배려한 복지혜택은 그야말로 하느님 소리가 절로 날 지경이었다. 합죽이가 된 입이 창피해서 마음놓고 웃지도 못하고 이가 부실해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 늙은이들에게 임플란트 무료시술은 천사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지지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소줏잔을 입에 털어 넣으면서 늙은이들이 하는 소리는 한결 같았다.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것이다. 그 말에서 끝도 없이 깊은 절망의 어둠을 보인다. 늙은이들에게 복음이었던 박근혜 공약이 사라졌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복지·노인단체 회원들이 지난 7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지키라고 규탄했다.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부를 나라가 부담한다던 핵심 의료 공약을 포기했다. 당나귀 귀 떼고 뭣 떼면 먹을 게 뭐가 남느냐는 자조의 소리가 처참하다. 65세 이상 모든 늙은이들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 준다던 공약도 수정되었다. 약속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당선인이 된 후 이제는 써 먹을 수 없는 공수표로 전락했다. 그러나 그의 공수표가 국민들에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늙은이들 살아 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잘못 생각했다. 늙은이 죽으면 뒤 따라 늙은이들 생긴다. 순리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 풀린다. 그래야 국민들이 희망의 높이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는 빌려가 써도 좋다 ‘대한민국에는 장관 해 먹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이다. 솔직히 언론에 보도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검증기사를 보거나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다 보면 어쩌면 하나같이 저런 인물을 골라다 놓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러기도 참 힘 들었겠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판검사 지냈거나 외국 유학 다녀와 돈 잘 벌어 호의호식하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잘도 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벼슬을 해야 하는 판인데 그만 발목을 잡는 것이 살아 온 '과거'다. 잘못 쓴 글씨야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살아 온 과거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다. 마치 필수과목이듯이 이수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자신과 자식들의 병역문제, 탈세와 재산증식 등은 다들 아는 사실이니 더 들먹거릴 필요가 없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양심의 부재다. 인간이라는 게 참으로 묘한 동물이어서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하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헌데 인간은 때로 양심이 아주 거북스러운 때가 있다. 바로 가책을 받을 때다. 흔히 말하는 게 도둑놈도 양심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양심이 없으면 도둑만도 못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양심이 없다면 가책을 받을 것도 없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인간만 편하게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딘지 다른데가 있다. 가책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밖으로 보이는 것이다. 요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답변에서 국민들은 거짓을 느끼는 것이다.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인사나 헌재소장으로 지명되고 청문회에서 그토록 질기게 버티던 이동흡도 결국 자진사퇴를 했다. 마지막으로 소생한 양심의 덕이라고 생각하자.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경제부총리나 국방장관, 법무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국가의 중요한 자리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후보로 오른 인물들이 청문회에서 더욱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왜 더 흠결이 많은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이수해야 할 부끄러운 필수과목은 다 치렀지만 거기에 더해서 리베이트와 전관예우라는 것도 추가됐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말은 참 점잖고 좋다. 전직 상관을 예의 바르게 대우한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예우 받는 전관이라고 해서 몇 년 사이에 몇 십억의 돈이 생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 바로 청문회에 나온 법조인 출신들에게 따라 붙는 '부끄러운 딱지'다. 법무장관이 될 사람이 이 모양이니 이건 말이 안된다. '나쁜 놈'이 잘되는 세상, 절망은 깊다 또 국방장관이 될 사람이 무기상의 로비스트가 되어 엄청난 부를 쌓고 사단장 시절에는 위문금을 자기 개인통장에 넣고 썼다고 한다. 나타난 것이 이 정도라면 숨어 있는 진실은 얼마나 될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정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돈이 많은 것은 알지만 강남과 용산에 수백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한 달에 1억원이란 수임료를 받았다. 조순형이 말한다. 이런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은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경제부총리가 되려는 사람의 부친은 일제 경찰출신으로 3.15부정선거 항의 시위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던 경찰 수뇌부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그건 아버지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감정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촌이 땅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다. 이들의 부귀영화가 국민을 더욱 더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 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왜 나쁜 놈이 잘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어떻게 국민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청문회 의자에 앉아 초라하게 자기변명에 급급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이것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의 참모습인가 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몇몇 장관은 자리도 없다. 그런데도 장관 후보자들은 이미 내정이 됐다. 이건 마치 출산도 하지 않았는데 애 이름부터 지은 꼴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미 ‘깜깜이 불통’이란 별명을 얻었다. 민주정치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여론을 모아 각료들과 함께 최선의 정치를 해야 한다. 내가 결정한 것이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왜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지지율은 44%로 추락했는가. 국민이 야속한가. 어느 경우에도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결단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며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이 실종되었듯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도 실종됐다. 공약 1순위었던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한다. 희망이 점점 실종되어 간다. 왜 절망은 깊다고 하고 희망은 높다고 하는가. 당선인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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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MB정부는 퇴임 정권이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말썽 많은 내곡동 사저가 아닌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MB의 논현동 사저는 1982년 현대건설 사장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주했던 곳으로 지난해 2월 기존의 건축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로 재건축해 퇴임과 동시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곡동 부지를 일단 놔두고 논현동으로 들어온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보면, 퇴임했으니 그냥 놔두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 자택 담보로 20억 대출, 이자만 무려 한달에 천만 원'

MB의 논현동 사저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고 새롭게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한 새집입니다. 이 집은 연면적 1170.11㎡로 평수로 계산하면 약353평에 달합니다. MB는 논현동 사저를 새로 건축하면서 돈이 없어 농협에서 2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새로 지어진 MB 논현동 사저, 출처:한국경제신문

MB는 현재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재산은 강남구 논현동 사저밖에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예금 6억이 있지만, 채무 2억을 제외하면 현금 4억과 논현동 집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논현동 집을 짓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이 20억인데, 대출금 이자만 한달에 8백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현재 내곡동 부지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 명의로된 강남구 논현동 29-13번지에 대한 대출금 6억원의 이자도 매달 2백50만원씩 내야 합니다.

 

MB는 논현동 사저와 내곡동 부지 대출이자로 대략 매월 1천8십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퇴직하면서 받는 연금은 1년에 1억1천2백만원이기 때문에 월 9백3십만원의 수입이 들어와도 그 돈 전부를 대출이자로 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퇴직연금 이외 교통비와 통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퇴직연금은 몽땅 대출이자로 갚아야 합니다.

지난 2008년 MB는 대통령 취임 직후 "서울시장 때부터 월급을 전액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공언했었는데, 퇴직연금을 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내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MB는 퇴임 이후 '개인 사무실'을 내서 활동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순수한 자신의 돈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대출금 상환으로 편법 이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MB를 주목해야 할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논현동 사저, 봉하마을의 1,5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부터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봉하마을을 '아방궁'으로 부르며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퇴임한 MB의 논현동 사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MB의 논현동 사저는 지하 160평, 1층 63평,2층 83평,3층 45평 등 총 351평 규모입니다. 건물 연면적으로만 따져봐도 역대 대통령 사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의 1.6배에 달합니다.

봉하마을은 대지 면적은 제일 넓지만, 건물 연면적을 따져보면 논현동 사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봉하마을 사저는 연면적 803.05㎡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72.59㎡였지만 논현동 사저는 연면적 1170.11㎡에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36.7㎡으로 연면적만 따져봐도 논현동 사저가 봉하마을보도 1.5배 가량 큽니다.

이렇게 단순히 논현동 사저 351평과 봉하마을 242평을 비교하는 수치보다 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봉하마을의 ㎡당 공시지가는 19만1천원입니다. 그러나 논현동은 4백8만원입니다. 공시지가만 따져봐도 논현동 사저가 얼마나 비싼 땅이고, 봉하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땅이 많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아직도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논현동 사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MB '성벽'과 봉하마을 비교하니'

MB가 퇴임하면서 논현동 사저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높게 지어진 논현동 사저의 담 때문입니다.

 

▲논현동 사저로 들어가는 MB. 출처: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논현동 사저는 사람 키를 훌쩍 넘어 거의 3미터 이상의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부 자체를 아예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논현동 사저와 새로 지은 논현동 사저, 그리고 봉하마을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확대됨

기존 논현동 사저를 보면 담이 표지판 높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논현동 사저의 담을 보면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봉하마을을 보면 사람 키 높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논현동 사저는 절대로 내부를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 봉하마을은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MB의 논현동 사저 담장이 높은 이유는 주위 집에서 논현동 사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오히려 봉하마을이 내부가 더 쉽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봉하마을은 대문에서 바로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돌아서면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와 비교하면 거의 오픈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논현동 사저를 보면서 담이 생각외로 높자, 네티즌들은 논현동 사저 담을 '성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성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어쩌면 MB는 그런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성벽 속에 숨은 MB를 보니 그가 얼마나 퇴임 후를 무서워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십 건의 고발에 관해 조사를 받기 전에 대출금은 잘 갚고 있으며,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세금은 잘 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시민과 가까이하는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사람,

전직 대통령은 특별한 권력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일이 진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전직 대통령과 성벽 속에 숨은 전직 대통령을 보니, 왜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아직도 그리워 하는지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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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과학기술 발전에 과학자 따로 없다.

해당부분 기술자 노동자 일꾼 모두가 한몫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2/25 [17:3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의 과학기술발전 이면에는 과학자뿐 아니라 노동자 기술자들, 일꾼들이 지혜가 모아 진 결과다. © 이정섭 기자 북이 군사 경제 강국으로 부상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각분야의 과학자들 뿐 아니라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5일 ‘지난 10년간 260여명의 2.16과학기술상수상자 배출’이라는 기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의 염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앞장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2.16과학기술상수상자들이 서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16과학기술상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640여명의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며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 건설의 지름길이 있습니다.”라는 김정은원수의 말을 전해 경제강국 건설이 과학기술로 담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2.16과학기술상은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중대한 국사로 부각되고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더없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제기되고 있던 주체92(2003)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관심과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부문의 최고상으로 제정되었다. 2.16과학기술상에는 개인상과 과제상이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우리나라의 첫 2.16과학기술상(개인상)수상자의 영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소장인 공화국영웅, 노력영웅,교수.박사 전일호 동무와 국가과학원 수리해양과학분원 수리공학연구소 실장이였던 노력영웅, 인민과학자, 교수.박사 리주남 동무가 지녔다.”고 전했다. 또한 “그때로부터 지난 10년 동안에 12명의 2.16과학기술상(개인상)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생물산업연구소 소장인 인민과학자, 교수.박사 리현광, 김일성 종합대학 나노기술연구소 소장인 노력영웅, 공훈과학자, 박사, 부교수 조성철동무와 같이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과학자들도 있고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부소장 박사 리광문, 국가과학원 전기연구소 연구사였던 공훈과학자,박사 리룡수,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계량과학연구소 연구사였던 천석관동무와 같이 인민경제발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과학자들도 있다.”고 알렸다. 이어 “김제원 해주 농업대학 농업기계화연구소 실장 리연호 동무와 어느 한 단위의 노력영웅, 박사 최현주 동무는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성과로 2.16과학기술상(개인상)을 수여받았다.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실장인 김일성상계관인, 인민과학자, 후보원사, 교수.박사 문호,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잔디연구소 연구사 교수.박사 주호성,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실장 박민열동무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특출한 성과로 2.16과학기술상(개인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녔다.”고 썼다. 아울러 “첫 2.16과학기술상(과제상)은 ‘동물 클론화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당시 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음향수감부와 그 신호 처리기술》(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에 수여 되었다.”고 수상자들을 거론했다. 신문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올린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제작성과와 온 나라에 비날론 대경사를 안아온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비날론생산공정현대화성과, 마그네샤제품생산의 주체화실현성과 그리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새로운 물전해기술, 우리 식의 대계도간석지방조제건설공법과 단천항 방파제건설공법, 주체화, 현대화된 대동강타일공장의 자기건재 생산공정, 김철의 고온공기 연소식 압연 가열로, 락원의 대형 산소 분리기 등의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린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들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컴퓨터통합생산체계, 보산제철소의 주체철 생산기술의 확립, 순환비등층 보일러의 연구도입을 비롯한 여러 대상과제들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서 2.16과학기술상(과제상)을 수여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16과학기술상(과제상)을 수여받은 조선어입력프로그램 《하나》, 주사굴 현미경, 유전자 해석에 의한 생물식별기술의 개발 등 핵심기초기술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과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의 가치 있는 성과들 그리고 기계공학, 금속공학, 열공학을 비롯한 중요기술공학부문의 무게 있는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최첨단으로 비약하는 주체과학기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특징지었다. 로동신문은 “벼１대잡종육종, 밀페식 종합탈곡기제작 등 농업생산에 도입 되어 큰 은을 내고 있는 성과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의 개발성과들도 그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2.16과학기술상(과제상)을 수여받았다.”며 “2.16과학기술상 수상자들 속에는 전문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들 뿐 아니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도 있고 현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도 있다.”고 밝혀 과학기술에 이바지 한 인사들이 과학자 뿐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고루 분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신문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이들 모두가 우리 인민들의 남다른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해 과학기술에 공헌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과 지난 2월 12일 제3차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관련자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최고의 대우를 베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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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대결전’은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했다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49)

2013년 02월 25일 (월) 08:00:51 한호석 tongil@tongilnews.com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년 동안 속셈 감추고 기만극 연출해온 백악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북의 핵추구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적 해결책이 북의 붕괴(North's collapse)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absorption into a South-led reunified Korea)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단기적 또는 중기적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근거가 아니다. 역사가 제 길로 들어서기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slow down)시키고 동결(freeze)시키고 퇴락(degrade)시키는 전략이 여전히 요구되었다.” 이것은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가 2012년에 펴낸 책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Obama and China's Rise)’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베이더는 오바마 집권 1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 백악관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핵심인물이었다. 위의 인용문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이 베이더의 서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서술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에 숨겨진 속셈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다. 그리고 그런 속셈을 이룰 때까지 북의 핵프로그램을 지체시키고 동결시키고 퇴락시키겠다는 것이다. 베이더는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만 간단히 서술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말은 무력침공으로 북측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백악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속셈을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미국 군부는 미국의 속셈을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에 담아놓았다. 똑같은 속셈을 그렇게 다른 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대로, 미국 군부의 북침전쟁론을 정밀한 작전계획으로 꾸며놓은 것이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29’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국군 병력 69만 명과 항모강습단(carrier strike group) 6개를 동원하는 방대한 북침전쟁계획이다. 거기에는 미국이 ‘신속억제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1단계, 북의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2단계, 대규모 병력이 북측 해안에 상륙하는 3단계,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4단계,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는 5단계로 전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작전계획 5029’는 ‘동까모’ 같은 반북테러단체나 특수전 병력을 북에 잠입시켜 특정대상물 폭파하거나 폭동, 내란, 대량탈북사태를 일으킨 ‘급변사태’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을 점령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베이더의 서술과 미국 군부의 전쟁계획을 종합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침전쟁을 일으켜 북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남측 정권 주도의 흡수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위한 전쟁을 도발하려는 속셈을 숨긴 채 지난 20년 동안 북과 여러 차례 합의문을 채택하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이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북을 상대로 진행해온 4자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이고 양자회담도 북을 붕괴시키고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1993년에 시작되어 20년 동안 끊길 듯 이어져온 북미양자회담에 끌려 나갈 때마다 무슨 협상을 벌이는 척하였던 미국이 붙들고 있었던 대북정책은 사실상 정책이 아니었다. 무력충돌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북미적대관계가 해소되어 한반도에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해온 모든 사람들을 대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동안 우롱하고 기만해온 사기극이었다. 워싱턴 정가가 대북정책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섰다고 알려진 정보도 사실과 다른 헛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네오콘’과 ‘협상파’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의 음흉한 속셈을 몰라서 생겨난 착각이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추구하는 ‘대결광신자들’만 우글거리는 소굴이 바로 워싱턴 정가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채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전환적 국면이 ‘대결광신자들’의 ‘양보’에 의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이탈한 망상이다. 음흉한 속셈을 감추고 기만극을 연출하면서 툭하면 핵타격연습을 강행해온 교활한 ‘대결광신자들’에게 무슨 공약이행 따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발전시켜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음흉한 속셈을 품은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과 협상하는 척하여 왔다면, 지난 20년 동안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북이 ‘대결광신자들’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하지 못할 리 없다. 북은 미국에게 속아온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은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왜 정치협상을 벌였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이 미국과 양자협상을 시작한 날은 1993년 6월 2일이다. 두 나라 정부대표단은 그 날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치협상을 진행하였다.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정부대표단과 로벗 갈루치(Robert Gallucci)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정부대표단이 진행한 정치협상을 마친 6월 11일에 북미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두 나라가 6.11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한 3대 원칙은 이제껏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온 것인데, 그런 사실만 봐도 당시 강력한 미사일을 동해와 서태평양으로 연속 발사한 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이 정치협상에 끌려 나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의 북미정치협상이 그렇게 진행된 이후 20년 동안 북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었고, 북의 군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은 북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 또는 합의서를 채택한 협상과정이 되풀이되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을 노리는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내고, 북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여 문서화한 것은, 북미적대관계에서 북이 이룩한 정치적 승리였고, 미국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굴복이었다. 하지만, 북의 강압에 견디지 못해 채택한 그런 공동성명이나 합의서를 이행할 생각은 미국에게 처음부터 손톱만큼도 없었다. 북의 붕괴와 남측 주도의 흡수통합이라는 속셈을 품은 미국이 북과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을 채택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치욕이었을 터이므로, 그것을 이행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미국이 북과 합의한 공약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실상 백지화된 각종 외교문서들을 열거하면, 1993년 6월 11일 뉴욕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성명,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기본합의,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 디씨에서 채택된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등이다. 위의 외교문서들을 다시 읽어보면, 북이 미국을 압박하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공약을 합의하도록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이 미국에게 요구해오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 위의 외교문서들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소 요구이고, 북이 미국에게 제기해온 최대 요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열거한 외교문서들이 말해주는 것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정치협상으로 끌어낸 북이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힘썼다는 사실이다. 북이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상대로 최고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은 그런 최소 요구를 관철하려던 노력을 접었다.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이 북의 최소 요구를 끝내 배척하였기 때문이다. 북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해온 북미정치협상을 접고 워싱턴의 ‘대결광신자들’을 무력으로 ‘응징’하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반미대결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로 그렇게 조성된 것이다. 둘째, 북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정치협상을 벌여온 또 다른 이유는 군사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북이 ‘반미대결전’을 벌이려면,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북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북측 전역을 핵공격으로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침공무력을 틀어쥐고 핵공갈을 일삼아온 강적이다. 그런 강적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반미대결전’에서 북이 승리하려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요구되었다. 그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이 없이도 북은 ‘반미대결전’을 벌일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핵공격으로 한반도가 너무 혹심한 전쟁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북에게 요구된 것은, 미국 본토를 초토화할 초강력한 핵타격력이었다. 북은 이미 오래 전에 확보한 기존 핵억지력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야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분열탄(pure fission bomb)만 가지고서는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수 없었으므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과 열핵탄(thermonuclear bomb)을 만들어내는 핵탄의 다종화를 실현하여야 하였으며, 그런 강력한 핵탄을 소형화, 경량화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야 하였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초강력한 핵탄을 불시에 발사할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까지 만들어내야 하였다. 인민군이 자행발사대에 싣고 이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30분이고, 또한 인민군이 전략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장거리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쏘면, 미국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15분으로 줄어든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핵탄을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하고, 그것의 발사수단인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나선 북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이 요구되었다. 1998년 5월 30일 파키스탄에서 비공식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8월 31일 첫 시험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북은 마침내 자기의 핵타격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그 성공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북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북이 2009년 4월 5일 실제로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북의 ‘반미대결전’은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한 북이 ‘반미대결전’에 돌입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미국은, 2009년 12월 8일 스티븐 보스워즈(Stephen W. Bosworth) 특사를 평양에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1998년부터 기간을 따진다면, 북이 치명적인 핵타격수단 한 방으로 미국의 ‘급소’를 가격하여 단숨에 쓰러뜨릴 ‘주체전법 핵타격력’을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말할 수 있다. 북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기 위한 핵무기공학기술과 군사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고생하였는지는 앞으로 100년 쯤 지난 뒤에나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북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로 북이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었음을 명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였음을 밝혔고, 2013년 2월 13일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해보였다. 제3차 핵실험에서 발생한 진동규모는 리히터 지진계로 5.1∼5.2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켈리 킬로톤 인덱스(Kelly Kiloton Index)에 의거하여 그 진동규모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45∼63킬로톤이다. 이것은 히로시마 만한 도시 네 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엄청난 핵폭발력이다. 이전에 발표한 나의 글들에서 몇 차례 논증한 대로, 북이 완성한 핵타격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겨룰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북에서 인민군을 왜 ‘백두산 혁명강군’이라고 부르는지 짐작할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때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8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침내 ‘반미대결전’을 선포하였다. 동부전선 시찰 도중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8.25 경축연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설하였는데, 바로 그 연설에서 ‘반미대결전’을 선포한 것이다. 연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 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을 위한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8.25 경축연설’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핵공갈을 참아온 북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완성하고, ‘판가리 결전’에 즉각 돌입할 모든 타격준비를 완료하였음을 내외에 천명한 매우 중요한 연설이다. 실제로 인민군은 지난해 8월 25일 이후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이 돌격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반미대결전’에 돌입할 임전태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이 북을 붕괴시키려는 음흉한 속셈을 숨긴 채 협상하는 척해온 기만의 악순환은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으며, 이제 북미적대관계에 남은 것은 ‘반미대결전’ 뿐이다. 2009년 4월 5일에 일어날 뻔한 ‘반미대결전’ 미국 소식통과 일본 소식통이 전한 말을 인용한 <산케이신붕> 2012년 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박림수 당시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은 2009년 4월 위성운반로켓 은하 2가 발사된 직후 방북한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 출신인사에게 “만일 발사된 미사일(은하 2호를 뜻함 - 옮긴이)이 요격당하면 전쟁행위로 보고 즉시 전투기를 보내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을 격침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는 과장보도도 아니고 오보도 아니다. 미국이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북은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즉각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013년 2월 6일 북측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정론 - 백두산 호랑이 불뢰성 터친다’는, 당시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었다. “우리는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에서 2009년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시 우리의 위성에 대한 요격을 떠드는 적들을 들부실 중대한 타격명령을 받고 출격의 순간을 기다렸던 인민군 비행대의 한 비행사를 만났다. 그는 그 때 자기들은 반타격사령관이셨던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제1위원장)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무비의 담력에 무한히 고무되여 돌아올 항로 대신 타격목표를 더 달라, 우리에게는 출격만 있고 착륙은 없다는 자폭맹세를 다졌다고 이야기하였다.” 2011년 1월 8일 북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6’에는 인민군 전투비행사였던 정광용이 2009년 5월 29일에 남긴 유언이 나오는데, 그는 “동무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와 영명하신 김정은 대장 동지의 전투명령을 관철하는 길에서 육탄으로, 자폭으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자!”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위에 인용한 <산케이신붕> 보도기사에는 당시 북의 타격목표가 북의 위성운반로켓을 요격하려고 동해에 전진배치된 미일연합함대였다고 쓰여 있지만, 인민군 전투비행대가 미일연합함대를 공격하면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인민군의 타격목표가 미일연합함대로만 국한되었을 리 만무하다. 당시 인민군의 타격목표 가운데는 미일연합함대의 전략거점들인 마이쯔루(舞鶴) 해군기지와 요코스카(橫須賀) 해군기지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 쪽에 있는 마이쯔루 해군기지는 일본해상자위대 출항기지이고, 태평양 쪽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 제7함대 모항이다.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 있는 덕산비행장에서 마이쯔루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844km이고, 요코스카 해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184km다. 인민군 전투비행대들 가운데서도 정예비행대로 알려진 ‘근위56련대’가 덕산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데, 당시 전투비행사들이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미그-21의 항속거리는 1,210km이고, 일류신-28 폭격기의 항속거리는 2,180km다. 미그-21 전투기나 일류신-28 폭격기에 고성능 폭탄과 항공연료를 가득 채우고 출격하면, 기체가 무거워져 항속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폭격임무를 수행한 뒤에 함경남도 기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폭맹세문을 쓰고 최후의 출격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반미대결전’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가 보인다. 당시 북은 무인기 편대와 전자전 함대를 동해로 출동시켜 일본자위대의 방공망을 교란한 다음, 자폭공격을 맹세하고 출격한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이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마이쯔루 해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초토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북은 인민군 항공무력의 그런 보복공격을 얻어맞고서도 미국이 반격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본토의 여러 ‘급소’들을 한꺼번에 기습타격하는 ‘반미대결전’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 이런 해설이 나온다. “만약 적들이 위성을 요격한다면 적들의 아성까지도 무자비하게 짓뭉겨버리겠다는 선군조선의 의지를 온 세계 앞에 선포하도록 하시고 적들이 덤벼든다면 원쑤들의 함선집단과 요격체계를 가차 없이 짓뭉개버리라는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이 공격명령은 2009년 4월 당시 반타격사령관으로 ‘반미대결전’ 동원태세를 지휘하고 있었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린 명령이다. 위의 기록영화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늘 각오를 하고 그 곳(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뜻함 - 옮긴이)에 갔다 왔다.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댔다”고 말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것은 2009년 4월 5일 ‘반미대결전’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음을 말해준다. 주목하는 것은, 그 날 ‘반미대결전’을 개전하기 위한 인민군 작전준비를 직접 지휘한 반타격사령관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2012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기록영화 - 백두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가리켜 “그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강하고 배짱이 센지 어떤 때에는 나도 탄복할 정도입니다. 신념과 의지에 있어서나 담력과 배짱에 있어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 개전명령을 임의의 시각에 내릴 강한 담력과 배짱을 지녔을 뿐 아니라, ‘반미대결전’에서 미국을 단숨에 꺾고 승리할 전쟁전략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북이 2009년 5월 하순에 펴낸 것으로 보이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를 <마이니치신붕>이 입수하여 2009년 10월 5일에 보도하였는데, 거기에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조국통일대전의 위대한 계략을 명시하였다”고 쓰여 있다. 위의 정보를 종합하면, 미국의 핵공갈을 봉쇄할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련한 ‘조국통일대전’ 전쟁전략에 따른 훈련에 열중해왔고, 지금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후돌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말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은 ‘반미대결전’에 앞장설 인민군 전투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 수준의 핵타격력을 보유한 인민군의 ‘반미대결전’ 전투동원준비상태를 검열하고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놓고 미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언론보도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9월 28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디씨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미국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놀라울 만큼 아는 게 없다. 그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 초 오바마 대통령의 밀사로 평양에 파견된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당시 백악관 국가정보실 비확산센터 소장은 “나는 처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신중하게 낙관하였으나, 그는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으로 그런 낙관을 뒤집어버렸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커트 캠벨과 조셉 디트라니가 각각 말한 것처럼, 미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자가 만용을 부린다는 말 그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반미대결전’ 결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미국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라는 작전명의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무지와 만용이 미국의 패전과 항복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3년 2월 2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박림수 대표는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미국이 올해도 여전히 ‘키 리졸브’와 ‘독수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북의 그런 경고는 경고발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 2013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요즈음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된 인민군 전투비행훈련이 휴일 이외에 매일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 새 없이 호되게 답새기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이것은 2013년 2월 2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과 제630대련합부대 실전연습을 지도하면서 내린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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