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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격추 승객 298명 전원 사망

말레이시아 여객기, 우크라이나 항공에서 격추 승객 298명 전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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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항공기 관련 뉴스를 다루는 'PlaneTalkingLive'가 사고 직후(한국시각 18일 새벽 3시45분)에 전한 항공기 이동 현황. 항공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오늘 14시 27분 KST
현재까지의 상황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의 탑승자 수가 애초 알려졌던 295명에서 298명으로 늘어났다.

아래는 가디언이 정리한 현재 상황을 요약한 것.

* 당국은 사고 여객기 탑승자 수를 295명에서 298명으로 수정해 발표했다.

* 현재까지 알려진 국적별 탑승자 수 : 네덜란드(154명), 말레이시아(43명, 승무원 15명 및 신생아 2명 포함), 호주(27명), 인도네시아(12명, 신생아 1명 포함), 영국(9명), 독일(4명), 벨기에(4명), 필리핀(3명), 캐나다(1명), 뉴질랜드(1명). 나머지 탑승객 40명의 국적은 아직 미확인.

* 승객 중 일부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 에이즈학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길이었다.

*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사망한 승객들의 친족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는대로 전체 탑승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나라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과 슬픔, 분노를 표명했다.

* UN은 금요일에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리주의반군 측에 정전을 요청했다.

* 호주 총리 토니 애벗은 '여객기가 러시아제 무기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는 러시아가 국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분리주의반군 측이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요국 정상들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군과 민간기관들에게 향후 이뤄질 진상조사에 참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13시 43분 KST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임시대사 Andrii Kuzmenk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실수가 아니다. 범죄다"라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미국 CBS는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가 사고 당시 최근 다니던 항로와는 다른 항로로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전직 CBS 기자로 알려진 Steve Grzanich가 트윗에 올린 사고 여객기의 항로 비교 사진.

2014년 7월18일 12시09분

(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우크라이나 반군이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안드레이 푸르긴 제1부총리는 이날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푸르긴 1총리는 "러시아의 연방항공위원회(IAC)에 블랙박스를 보내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박스는 비행 데이터 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등 2부분으로 구성된다.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5시15분(한국시간 오후 11시15분) 고도 1만m 상공에서 관제탑과 교신이 끊긴 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샤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서로 여객기 격추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늘 12시 30분 KST

malaysia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탑승자의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세팡(Sepang) 국제공항, 7월18일. ⓒAFP

joep lange

국제에이즈학회 회장을 지낸 네덜란드의 욥 랑게 교수가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 측이 밝혔다.

전문 : Statement by UNSW’s Kirby Institute on the death of Professor Joep Lange who was on board Malaysian Airlines flight MH17

CNN에 따르면, 미국 FBI와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고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인다.

white house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UN이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 정부는 가능한 빨리 피해국 등과 접촉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 Statement by the Press Secretary on Malaysian Airlines Flight 17

2014년 7월18일 11시35분

(연합뉴스) 도쿄=조준형 특파원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격추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국제사회는 이를 강하게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격 주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대신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원인 규명이 필요한 만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서두를 것을 외무성에 지시했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는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 피격으로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28분

(연합뉴스) 하노이·서울=김권용 특파원, 강병철 기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현지시간)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편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말레이시아항공 MH0017기 탑승객 명단을 1차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으로 보이는 탑승객은 없었다"면서 "다만 최종적인 국적 확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과 항공업계 소식통들은 이날 오전까지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1명의 탑승자 가운데 한국인의 성과 이름으로 보이는 명단은 없다는 사고항공사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은 "말레이시아항공의 항공노선은 통상 한국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노선"이라면서 다만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소식통도 자체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41명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항공 본사에는 명단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탑승자 가족들이 몰려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흥분한 이들 가족은 말레이시아항공에 신속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공사 측은 경비를 내세워 이들의 구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현장의 한 가족은 "지금까지 몇 시간 기다렸지만, 말레이시아항공 대신에 외신을 통해 소식을 전해듣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우르라이나의 국회의원 Andriy Shevchenko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친러시아 반정부군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자국민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냈다.

stephen harper

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도발과 불법적 우크라이나 점령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전문(영어) : Statement by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on the downing of a Malaysia Airlines flight

2014년 7월18일 11시27분

(연합뉴스) 시드니=정열 특파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국제에이즈학회에 참석하려던 저명 학자와 전문가들도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18일 오전(현지시간) MH17기 피격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고기 탑승객들이 이번 주 일요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국제에이즈학회에 참석하려던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호주인이 많이 탑승했던 것은 이 항공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서호주 퍼스로 가려던 비행기였기 때문이라고 비숍 장관은 덧붙였다.

빌 쇼튼 호주 노동당 대표는 이날 연방하원 질의응답 시간에 "탑승객 중에는 국제에이즈학회(IAS) 회장을 역임한 네덜란드의 저명한 HIV 연구자 욥 랑게가 포함돼 있다"며 "세계 각계가 이런 손실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브론윈 비숍 호주 하원의장은 "나도 다음 주 월요일 에이즈학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며 사고기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멜버른에서 열리는 이번 에이즈학회에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연사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IAS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몇몇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이 탑승객 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IAS는 이 믿기지 않는 슬픔의 순간에 비극적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22분

(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격추 이후 각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우회 운항을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사고 후 미국 항공사들에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가 격추된 지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지나는 운항을 중단하라고 자국 항공사에 지시했다.

사고가 난 항로는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표적인 항로로, 평소 하루 300∼400편이 사용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엔 운행량이 100여편으로 줄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국뿐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는 다른 국적 항공기들도 서둘러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독일 루프트한자, 네덜란드 KLM, 일부 중국 민항기 등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우회하고 있다.

러시아 트랜스에어로는 아예 우크라이나 영공 밖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에미리트 항공은 다음 달 1일부로 두바이-키예프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 국적기는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영공으로는 운항하지 않고 있다.

한편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사고기의 운항 항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공인돼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군사전문가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은 미국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를 격추시킨 미사일의 발사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가진 기술력으로 대략적인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전문보기(영어) : Malaysian Airlines shootdown: Australia should step up

2014년 7월18일 8시12분

(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으로 가장 많은 154명이 사망한 네덜란드는 큰 충격에 빠졌다.

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전국이 애도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여름날이 최악의 날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한 뤼터 총리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네덜란드 역사상 최악의 항공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총리는 네덜란드의 모든 정부기관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네덜란드 국적 항공사인 KML과 공동운항협정(코드쉐어)을 맺은 상태로 운항했다.

2014년 7월18일 7시04분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피격된 여객기에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승객 47명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레이시아항공이 밝혔다.

후이브 고터 말레이시아항공 수석 부사장은 17일(현지시간) "피격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83명 중 154명이 네덜란드인이며 47명은 미확인 상태"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승객 중엔 호주인 27명과 말레이시아인 23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 국적의 승객도 3∼6명씩 포함됐다.

승무원 15명은 모두 말레이시아인으로 확인됐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7명의 탑승객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크라이나 관리는 탑승자 가운데 미국인은 2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승객 중에 한국인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 노선에 한국인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소재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14년 7월18일 11시01분

(연합뉴스) 모스크바/서울=유철종 특파원, 김경윤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분리주의 반군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청자료 2건을 공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도청자료에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 소속 대원과 러시아 정보장교등이 반군 부대가 여객기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며 나누는 대화가 담겼다.

첫 번째 도청자료에서는 '대령'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반군은 이날 오후 4시33분께 "비행기가 페트로파블로프스카야 광산 인근에서 격추됐다"며 "첫 번째 발견된 희생자는 민간인 여성"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1시간만에 격추된 항공기가 민간 여객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욕설을 내뱉은 뒤 "이 항공기는 거의 100% 민간 항공기다"라고 말했다.

탑승자 수와 무기 발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항공기 잔해가 거리에 널려있고 좌석과 시체 토막도 있다"며 "무기는 없고 수건이나 휴지 등 민간인 물건들뿐"이라고 답했다.

russia

또 다른 도청자료에서는 반군 사령관이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반군 부대가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반군 사령관인 이고리 베즐레르는 "기뢰부설 부대가 항공기 한대를 격추했다"며 "해당 항공기 조사와 사진을 찍기 위해 대원들이 나가있다"고 러시아 정보장교에게 알렸다.

한 반군 소속 대원은 "민항기인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과 아이들이 가득하다"고 "도대체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도청자료를 바탕으로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의 발렌틴 날리바이첸코 국장은 "반군이 러시아 공작원에게 여객기 격추를 논의했다"며 "여러분은 이제 누가 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7월18일 10시31분

2014년 7월18일 10시30분

2014년 7월18일 10시25분

(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7일(현지시간)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에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말레이시아항공 MH0017기 탑승객 명단을 1차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으로 보이는 탑승객은 없었다"면서 "다만 최종적인 국적 확인은 말레이시아항공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당국 및 항공사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황을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7월18일 10시08분

(연합뉴스)

연중 최고점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이라는 악재에 2,010선으로 밀렸다.

(기사 전문 보기) : 코스피, 말레이 여객기 피격에 2,010선으로 밀려

2014년 7월18일 10시02분

(연합뉴스) 베이징=홍제성 특파원

중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18일 친강(秦剛)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MH-17편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추락해 파손된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경악했다"며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곧바로 공식 입장을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표현은 하지 않은 채 '추락'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사건의 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중국 외교부와 관련 재외 공관은 이미 응급 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중국인의 여객기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주재 자국 대사관을 인용, "국적이 확인된 탑승객 중에는 중국인 승객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 대변인이 중국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아직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47명 중에 중국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사건의 진행 추이를 면밀하게 추적하고 각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또 필요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민항기들은 사건 직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영공을 피해 우회 비행 조치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사는 전했다.

통신은 독일의 루프트한자와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러시아 항공, 터키항공 등도 우크라이나 상공을 피해 운항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은 말레이시아 언론을 인용, 지난 3월 MH-370편 실종 사건 때문에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MH-17 추락 사건으로 친한 친구마저 잃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주요 뉴스사이트는 이날 오전 사건의 경과와 각국의 반응 등을 담은 보도가 주요 뉴스로 시시각각 올라오는 등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MH-17)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5명 전원이 사망,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7월18일 9시59분

(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추락 지역 부근에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부크'(Buk)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운영 중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과 뉴스채널 RT 등 러시아 언론 매체들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사고기가 추락한 도네츠크 지역 부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적어도 27대의 이동식 발사대를 갖춘 부크 미사일 포대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1만m 이상의 고고도에서 비행물체를 격추할 수 있는 것은 S-300이나 부크 지대공 미사일밖에 없다면서 도네츠크 지역의 친러시아 자위대(반군)가 부크처럼 복잡한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항공 전문가인 유리 카라쉬는 RT와의 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격추된 러시아군 TU-154 여객기 사건과 흡사하다"면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격추기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방공망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친러 도네츠크공화국의 세르게이 카브타라데스 총리 특별 대표도 "우리 측은 사거리가 3∼4㎞에 불과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사고가 난 여객기는 이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군 소행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명으로 흔히 'SA-10 그럼블'로 불리는 S-300 지대공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나 고고도 항공기 요격용으로 1979년 처음 실전 배치됐다.

최대 마하 5의 속도로 30㎞ 고도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으며, SA-12, SA-12A, SA-12B 등 다양한 변형체가 생산돼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권 국가 외에도 북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수출이나 현지 생산돼 운영됐다.

'너도밤나무'라는 뜻인 부크 미사일도 1979년 개발돼 실전 배치된 미사일로 60m∼25㎞ 고도의 비행물체를 요격할 수 있으며, 역시 우크라이나, 북한, 이집트, 중국 등에 수출됐다.

2014년 7월18일 8시42분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가 격추돼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자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조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필립 해먼드 외무장관은 유엔 주도의 국제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며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도 국제적인 조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엔도 이날 오후 예정됐던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앞당겨 아침에 열기로 결정하고 투명한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보고서들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빠짐없고 투명한 국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격추사고의 조사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모든 조력을 다하겠다"며 안보 담당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고가 난 지역의 국가가 이 같은 비극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격추 책임을 돌렸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자체 조사팀을 꾸려 여객기 추락 현장에 파견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재해 구조팀과 의료팀을 보냈다"며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빠짐없고 철저하며 독자적인 조사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2014년 7월18일 8시00분

(연합뉴스) 베를린·서울=박창욱 특파원 백나리 기자

피격된 여객기의 추락 현장은 참혹했다. 산산조각이 난 여객기가 검게 불탄 채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다.

탑승객들의 시신과 신체 일부분, 기체 잔해가 추락 지점에서 수㎞ 반경까지 널려있었다. 들판에 떨어진 비행기 동체 꼬리의 말레이시아 항공 로고가 이 곳이 여객기 추락 현장임을 알리고 있었다.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사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777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한쪽에서는 화염도 뿜어져 나왔다고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수십 구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으며 좌석벨트를 맨 채 자리에서 숨져 있는 승객도 여럿이었다.

화염에 휩싸인 여객기에서 옷이 불에 탄 탓에 일부 승객들은 양말만 신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당도한 외신 취재진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훼손된 시신 일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 떨어진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주인 잃은 짐가방들은 시골길을 따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인근 해바라기밭에는 승객들이 사용했을 노트북과 헤드폰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옥수수밭 곳곳에 기체 잔해가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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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잔해는 사고 현장에서 20㎞ 거리의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다.

구조대가 시신 수습에 나섰으나 온전한 시신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신 상당수가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구조대는 시신을 거둔 지점에 표시를 했으며 미처 불에 타지 않은 여권을 수거해 승객의 신원을 확인했다.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친(親)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다. 총을 든 반군들이 여객기 잔해를 바라보는 모습이 영국 BBC방송의 현장 화면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주민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다. 이들은 굉음이 울린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고 여객기 추락 직후의 상황을 전했다.

주민 블라디미르씨는 로이터통신에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너무 가까이서 들려서 겁이 났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온갖 방향으로 검은 잔해들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더니 두 조각이 났고 검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카트야(64)씨는 AFP에 "굉음이 들렸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딸인 나탈라(36)씨도 폭발음에 매우 놀라 "아기를 데리고 지하로 피신했다"고 말했다.

2014년 7월18일 7시55분

(연합뉴스) 워싱턴=김세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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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사건과 관련해 나집 라작 말레이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로 의견을 나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라작 총리와의 통화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희생자 유족들과 큰 손실을 입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사건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만 피격 말레이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와 음성기록장치를 열람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즉각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고, 포로셴코 대통령은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피격 지역에 대한 국제 조사단 방문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포로셴코 대통령은 "국제 조사단이 이 비극의 모든 부분을 규명할 때까지 모든 증거물들은 사건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델라웨어주에서 뉴욕까지 이동하는 동안 말레이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2014년 7월18일 7시50분

(연합뉴스) 워싱턴·서울=강의영 김세진 특파원, 김경윤 기자

미국 정보당국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리 방공시스템인 '부크'(Buk) 미사일일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NN 방송은 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말레이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지상에서 지대공미사일용 레이더의 가동이 탐지됐으며, 여객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는 해당 지점에서 강한 열도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군·정보기관 관리들의 말을 종합해 이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제 이동식 대공 미사일에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그동안 나온 증거로는 여객기가 동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SA-11 개드플라이로 알려진 러시아 중거리 대공미사일의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부크(러시아어로 '너도밤나무'라는 뜻)로 불리는 이 무기는 트럭에 얹어 이동하는 1970년대 구형 미사일로 최대 고도 25㎞에 있는 목표물까지 격추할 수 있어 민간항공기를 격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미국 방송이 전했다.

여객기는 격추 당시 평범한 이동식 방공 미사일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인 순항고도 10㎞에서 운항 중이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도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관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또는 러시아 측이 이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화물 수송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영국군 퇴역 장교인 찰스 헤이먼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정부의 정밀한 항공관제 레이더는 민간기를 구별할 수 있지만 부크미사일의 전투 레이더는 항공기가 있다는 것만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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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익명의 정보 분야 미국 관리가 이번 격추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누가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미사일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사됐는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보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이런 미사일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여전히 여객기 추락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끔찍한 비극'이라고 규정하고 전적인 원인 규명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누구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2014년 7월18일 7시46분

(연합뉴스) 시드니=정열 특파원

호주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말레이시아항공 MH17기에 호주인 2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지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토니 애벗 총리는 18일 오전 채널7 모닝쇼 프로그램에 출연,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격추된 것이라면 형언하기도 어려운 범죄"라며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핫라인을 개설해 사고기에 탑승했던 호주인의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국영 ABC방송과 채널7, 채널9, 시드니모닝헤럴드, 디오스트레일리안 등 호주의 주요 언론들은 MH17기 피격 사건을 일제히 톱뉴스로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네덜란드 항공 당국이 호주인 탑승객 수를 네덜란드 다음으로 많은 27명으로 발표하자 주요 방송사들은 일제히 생방송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많은 호주 언론은 이번 말레이 항공기 피격 사건을 1983년 소련 상공에서 발생했던 대항항공기 피격 사건과 비교하며 두 사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기도 했다.

아침 출근길에 민항기 피격 소식을 접한 호주인들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4년 7월18일 7시20분

(연합뉴스) 모스크바=유철종 특파원

우크라이나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2건의 분리주의 반군의 전화통화 도청 자료를 근거로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도청 자료는 이고리 베즐레르라는 반군 지도자가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즐레르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바 있는 퇴역 중령으로 앞서 3월 크림 사태 당시 현지에서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도네츠크 분리주의 반군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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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반군 소속 군인들 간 통화를 녹음한 또다른 도청 자료는 반군 부대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여객기 추락 현장에 있다고 말한 한 군인은 그곳에 추락한 항공기 잔해가 늘어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톰슨 대학' 학생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인 사망자의 서류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같은 도청 자료에 바탕해 분리주의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전화 도청 내용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4년 7월 18일 새벽 1시

승객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했다.

‘연합뉴스’는 인페르탁스 통신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며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뉴스에 대해 말레이시아 항공( Malaysia Airlines)의 대변인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의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 29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격추당했다”고 보도했다.

“33000피트 상공에 있던 이 비행기는 발사장치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라자크 총리 또한 트위터를 통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즉시 조사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 주민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추락 현장 모습도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항공교통협회 소식통은 “사고 비행기는 고도 1만m 상공을 날아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후 5시20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에서 60km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떨어졌으며 긴급위치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연합뉴스'는 우크라니아 항공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여객기 추락 현장이 반군들이 정부군에 저항하는 도네츠크 인근”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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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어 '식량 참사'... 가만 있지 않겠다"

[현장] 농민단체 대표들, 쌀 관세화 맞서 삭발... "식량 주권 포기 선언"

14.07.18 11:35l최종 업데이트 14.07.18 11: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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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앞에 뿌려진 '쌀'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쌀을 뿌리며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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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전면 개방' 기습발표에 삭발 항의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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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식량 주권을 팔았다. 이제 농업 문제, 먹을거리 문제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거다."

농민들은 그 자리에 가만있지 않았다. 쌀을 관세화해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한국 농업호' 침몰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쌀 관세화 선언 맞서 김영호 전농 의장 등 삭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정부 발표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흩뿌린 뒤 삭발 투쟁에 나섰다. 곧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 등 네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 쌀알 위에 흩날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해 누구든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농은 이를 '세월호 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로 규정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우리의 쌀독을 미국과 중국, 곡물 메이저 기업에게 맡기고 제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관세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건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몰아치는데 비닐우산으로 비를 막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WTO(국제무역기구)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9월 이전에 우리 협상 전술을 밝힐 이유가 없는데 협상 전에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관세화와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8, 9월 대규모 농민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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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수입 개방 반대' 삭발 항의 18일 오전 정부가 관세화를 통한 쌀 수입 전면개방을 발표한 가운데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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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 단체 대표들이 18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항의해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전농 의장,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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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3% "쌀 전면 개방 반대"... 68.3% "관세 부과해도 쌀 산업 피해" 

한편 전농은 이날 쌀 전면개방 관련 국민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3.3%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3%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높았다. 

특히 '쌀 전면 개방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9.8%에 달했고, '쌀 전면 개방으로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 역시 68.3%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해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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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살·점령 즉각 중단하라"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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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7/18 14:06
  • 수정일
    2014/07/18 14: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40여 평화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 야만적 군사작전, 불법정착촌 확장 중단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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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7  2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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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연대(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40여 평화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과 불법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고 있는 군사 작전과 불법 정착촌 확장을 즉각 중단하고 가자지구 봉쇄를 해체하라."

반전평화연대(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등 40여 평화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야만적 공습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마치 대등한 교전이라도 하는 것 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 최첨단 무인기와 아파치 헬리콥터, 군함 등은 물론이고 대당 배치에만 5천만 달러, 1발 발사비용 2만 달러에 달하는 미사일방어체제 아이언돔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미국은 겉으로는 휴전을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이언돔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중재를 자임한 이집트는 오히려 그간 가자지구 봉쇄에 앞장서 온 장본인으로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유일한 생명줄인 라파 국경 지하터널 수백개를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 가자와 이집트를 연결해 주는 라파국경 개방,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점령과 식민화를 중단하고 지난 1967년 점령한 팔레스타인 전역(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서안지구)에서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성서의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더군다나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데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비통해했다.

조헌정 목사는 "이스라엘이 이같은 야만적 만행에 대해 회개하고 어린이와 노인들, 여인들을 희생시키는 야만적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신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과 점령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전화걸기, 항의서한 팩스보내기, 항의 이메일 보내기, 대사관 앞 일인시위를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미 200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숨지고 부상자도 1천 5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과 이슬람교 사원 등 민간시설에 무차별 공습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희생자의 80%가 민간인이고 그중 4분의 1이 어린이라는 유엔발표가 나올 지경이 됐다.

   
▲ 기자회견에 앞서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을 위한 묵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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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우리사회연구소
기사입력: 2014/07/17 [23: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세월호 침몰, 열쇠를 쥐고 있는 국정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5월 22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했다. 왜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시점에 사퇴했을까? NLL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유출,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도 굳건히 건재했던 이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원이 어떤 중차대한 실책을 했다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반 사퇴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의 책임자였다. 더욱이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라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마땅했다. 과연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 위기관련 정보를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전격 사퇴했을까. 혹 세월호 침몰의 미스터리를 풀 해답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1. 국정원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1) 전문가를 통제한 국정원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양조난 사고는 상당한 전문분야다.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배의 무게중심, 평행수, 복원력, 조류와 항적기록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박의 구조,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침몰의 원인과 구조실패의 책임을 밝혀야할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CBS는 4월 22일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대학교수들이 사고 발생 6일째인 21일부터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았다”고 폭로했다. CBS는 당시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보부처라고 보면 된다”는 A교수의 말을 전하며 국정원의 ‘세월호 인터뷰 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정훈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세월호’ 편을 제작 중이던 지난 22일 트위터에 “이번 주 방송을 앞두고 의견을 구하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인터뷰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점점 섭외가 힘들어지더니 끝내 불가능해져 버렸다. 사고를 분석해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세월호’ 편에서는 실제 해양학 관련 교수가 나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세월호의 증축 문제를 지적한 와타나베 일본 도쿄 해양대 교수와 세월호·진도해상관제센터(VTS) 간 교신내용 조작의혹을 제기한 배명진 숭실대 정보통신전자학부 교수에 불과했다.
 
(2) 침몰원인에 대한 은폐 의혹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청이 사고 원인으로 '좌초'를 지목했고, 국정원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해양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사고 당일 해경 상황실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해경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고 원인 등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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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사고 직후인 오전 9시 28분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이어, 오전 9시 55분 다시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암초라던데 맞나요"라고 재확인했다. 해경 상황실 측은 "아니고 원인 미상이고 그냥 침수된 겁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해경 상황실은 오전 11시 4분 사고원인을 묻는 총리실 측에는 "암초 위를 올라탔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암초'를 지목해 보고했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원이 해경보다 먼저 암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국정원이 암초라는 질문을 한지 약 1시간 후 총리실에 좌초의 배경으로 암초를 지목했다. 사건 초기 박근혜 정부 산하 기관들이 국정원을 통해 ‘암초’가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공유했다는 것을 위와 같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검경합동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선원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급변침’으로 몰고 갔다. 국정원과 총리실이 인지했던 애초에 ‘세월호가 암초에 올라타 침몰했다’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해경 본청상황실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라고 표현했듯이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한 은폐
 
국정원은 아직까지 세월호 침몰 인지시점에 대해 "세월호 사고를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고 최초 사고인지 시점은 4월 16일 오전 9시44분" 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애초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우선 국정원이 해경본청 상황실에 사고원인에 대해 질문한 9시 28분은 청와대 최초보고시간보다 3분 빠른 시점이다. 특히 “사고 원인은 아직 현재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을 상당시간 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월 20일 국정원의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발언에 의하면 국정원은 청해진해운 사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이다. 즉 세월호 선원이 연락한 시간은 청해진 사장이 문자로 보고한 시간보다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원은 국정원 인천지부에 이 사실을 처음에 알렸던 것 같다"며 "국정원이 언제 몇 시 몇 분에 사고를 처음 알게 됐는지는 이번 사고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최소한 9시 10분보다 이른 시점, 즉 사건이 최초로 접수된 직후에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국정원의 사건 인지시점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 지휘체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국정원이 자신의 최초인지 시점을 은폐하는 데는 세월호 침몰의 초기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꼼수인 것이다.
2.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1) 세월호의 이상한 해양사고 보고계통
 
“국정원은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고 있었나?”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다. 오래된 세월호가 구조변경을 한데다 과적까지 하니 걱정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침몰한 세월호는 사고가 났을 때 국정원에 최우선적으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었을까. 실제로 세월호 선원은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했다. 국정원이 구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르면 세월호가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다음 순서이다.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 인천지부 전화번호와 세월호가 사용하는 조난비상 통신주파수(VHF 채널16, 11)등 도 적혀있다. 청해진 해운은 2013년 2월 25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승인했다.
 
민간회사인 청해진 해운이 왜 국정원에 1차적으로 보고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승객 구조가 시급한 때에 구조와 큰 관련이 없는 정보기관에 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종사자는 “국정원이 대테러업무 때문에 부두나 공항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해난사고 때도 다른 곳에 앞서 1차 보고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 상황을 우선 보고받도록 한 것은 세월호가 전시에 군수물자와 피란민 수송을 위해 동원되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국가보호장비 지정은 2000t급 이상 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평시에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2) 오직 세월호에만 적용되는 국정원 보고규정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하는 인천~제주 행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에는 국정원 보고 규정이 없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월 7일 작성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은 세월호의 규정과는 다르다.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사고 시 구조와 관련된 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에 보고토록 돼 있다.
 
7월 10일 오전에 비공개로 진행된 세월호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정의당 정진후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4월 현재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던 여객선은 17개 여객선 중 세월호가 유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후 위원은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작성해 담당 해양경찰서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국정원 인천과 제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국정원이 대테러 주무기관이어서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해 포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17개가 넘는 선박 중에 유일하게 세월호에만 국정원 보고체계가 적용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통합진보당 세월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첨자료인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는 청해진해운에서 보유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다른 선박들은 ‘운항관리규정’에만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해경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면 선박업체는 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해경에 제출하는 정도이다. 즉, 해경은 별첨 자료로 ‘해난사고 보고계통도’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세월호는 운항관리규정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오하마나호는 ‘해군2함대’를 별첨자료로 포함시켜 제출한 것이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처럼 해난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단 한척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선박들과는 달리 청해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 운항관리규정에 ‘해난사고 보고계통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3번
 
3. 국정원은 미스터리를 밝혀야
 
국정원은 세월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가장 먼저 입수한 기관, 세월호 사건을 가장 빨리 인지한 기관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사건에 대한 각종 사실들을 은폐하고 있다. 세월호에만 존재하는 국정원 보고 규정은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다. 국정원은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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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명 탄 말레이 여객기 격추…누구 소행?

등록 : 2014.07.18 09:08수정 : 2014.07.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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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17일(현지 시각) 오후 5시15분께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연합뉴스

미국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러·우크라 서로 상대 책임 주장
반군 소행일 경우 나토군 개입 계기…우크라 내전 향방 가를 듯

298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로 격추돼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내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어느 쪽의 소행이냐에 따라 내전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의 소행이냐에 따라, 서방의 나토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강도 높게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지난 3월 인도양에서 여객기가 실종된 뒤 아직도 행방을 못찾는 상황에서 또 다시 큰 재앙에 직면했다.

 

17일(현지 시각) 오후 5시15분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샤흐툐르스트 상공에서 말레이시아항공 17편 보잉 777 여객기가 추락했다. 이 여객기는 지대공 미사일를 맞고 격추된 것이라고 미국 쪽이 확인했다. 미사일 발사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쪽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격추 상황 피격된 여객기는 이날 낮 12시1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여객기와 말레이시아항공사와의 교신은 오후 5시15분 러시아 국경에서 약 50㎞ 떨어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끊겼다. 여객기는 고도 1만m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여객기는 이날 오후 5시25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중도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속한 도시 샤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사고 여객기에 280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고 밝혔다. 여객기는 루한스크 주의 루크와 인근 도네츠크 주의 샤흐툐르스크 사이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적어도 100구의 시신이 추락 현장에서 발견됐다. 여객기의 잔해는 반경 15km 지역에 퍼져있다.

 

■ 누가 격추시켰나 미국 등은 여객기가 미사일을 맞고 격추됐다고 확인했다. 여객기가 피격된 상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들이 통제하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미국 쪽 군사 전문가들은 여객기를 격추시킨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동식 중거기 방공시스템인 부크(Buk) 미사일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시엔엔>이 전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셴코도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이 쏜 부크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페트로 포르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파플로 크림킨 외무장관은 이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들에 의해 격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화 대화를 감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이피> 통신은 이고리 이고리 베즐레르라는 반군 지도자가 러시군 정보장교에게 반군이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전화 통화 감청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2명의 반군 소속 군인들 간의 통화를 녹음한 또다른 도청 자료에는 반군 부대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여객기 사고 당시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상공에 없었으며, 여객기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방공 미사일 타격 범위에서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반군 진압 작전 과정에서 정부군의 방공 미사일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단 한 발의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295명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우크라 수도 키예프의 네덜란드 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밝히며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VK 닷컴에서는 도네츠크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우크라이나 수송기로 오해해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네츠크 반군 지휘관인 이고르 기르킨(일명 스트렐코프)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군 수송기) 안토노프(AN)-26을 방금 토레즈에서 격추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우리 영공에서 비행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고 한 이 소셜미디어는 전했다. 기르킨이 우크라이나 수송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지역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과 동일하다.

 

그러나 반군과 러시아 쪽은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여객기 추락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그 책임을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일어난 영공의 나라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데르 오보다이 반군 지도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여객기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총리인 보로다이는 자신들이 보유한 로켓은 상공 3km 정도까지 밖에 비행하지 못한다면서 “사고기가 운항하던 상공 10km 지점까지 도달할 무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사됐는지는 미국 위성이 추적하지 못했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미국 군사정보 분석가들은 현재 각종 기법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 진원지가 어디인지를 추적하고 있다. 미국 쪽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해 미사일 잔해를 수거한 뒤 분석할 예정이다.

 

러시아항공관제청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는 여객기가 추락한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은 내전으로 개방된 상태였다며, 이전에도 헬기나 저고도 비행기가 추락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 1만m에서 여객기를 격추시키려면, 고도의 중화기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 공군이 16일 우크라이나의 지상공격기 한대와 수송기 한대를 격추했다고 비난했었다. 지난 2001년에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신들이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켜 78명을 숨지게 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 우크라이나 내전에 큰 영향 예상 누구의 소행이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전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군 쪽의 소행이라면, 서방은 나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압력과 명분에 처하게 된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소행이라면, 러시아가 우크라니아 동부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직접 개입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며칠 동안 서방 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반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나토 대변인은 러시아 쪽으로부터 더 많은 중화기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반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조처도 경고했다.

 

유엔은 이날 안보리를 소집해 이 사태를 논의한다.

 

정의길 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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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학생 편지 원문 공개] 국회 도착 후 유가족에게 전한 편지 37통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7/17 11:55
  • 수정일
    2014/07/17 11: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친구들 억울한 죽음, 이유 좀...
의원님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생존 학생 편지 원문 공개] 국회 도착 후 유가족에게 전한 편지 37통

14.07.17 11:15l최종 업데이트 14.07.17 11: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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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 학생 안아 주는 세월호유가족 세월호 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으로 국회를 방문한 16일 오후 국회 앞 정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유가족 학부모가 학생을 끌어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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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도보행진 끝에 16일 오후 국회에 도착한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 학생 43명. 노란 우산을 쓴 학생들은 유가족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청을 향해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 대표 신아무개군이 도보 행진 중에 쓴 편지들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 22시간 만에 국회 도착...눈물 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학생들은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나누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며 "학생들은 국회에서 농성 중인 가족들과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했다"며 편지 37통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유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더위에 몸 조심하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하트(♡)를 곳곳에 남겼다. 또 위로를 전하고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한 학생은 유가족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 뒤 "너무 덥고 힘드실텐데 저희가 힘이 되고 싶다"며 "생존 학생으로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들과 끝까지 하겠다"고 적었다. 다른 학생은 "애들 봤는데도 그냥 배에서 (먼저) 나왔을 때 엄청 미안했다"며 "지금은 애들을 위해 열심히 행동할 거예요, 같이 힘내요, 사랑해요"라고 남겼다.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당부했다. 한 학생은 "국회야!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라며 "특례 따위"라고 적었다. 다른 학생은 "제발 딴짓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라며 "제대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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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도착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해 국회 담장에 노란 깃발을 꽂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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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생들 편지 37통 전문이다. 

1.

국회!! 국회야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다. 특례 따위!

2.

국회의원 분들께. 유가족 분들. 단원고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역지사지라는 속담처럼.저희 입장이 되어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

연극부 부모님들께! 단원고 2학년 *** 김빛나라. 오경미. 김시면. 김도언. 박정슬 우리 연극부 부모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부 ***입니다. 티비에 자주 나오시는 걸 봤어요. 너무 무리하지마세요.ㅠㅠ 슬퍼요. 저는 애들 마지막까지 다 보고도 그냥 헬기타고 나왔어요. 아직도 애들이 없다는 게 안 믿겨요. 애들도 보고 싶어요. 애들 봤는데도 그냥 배에서 나왔을 때 아직 못 나왔다고 할 때 전 애들한테 엄청 미안했어요. 지금은 애들을 위해 열심히 행동할거예요. 같이 힘내요! 사랑해요! 애들 연극부 활동 사진 많아요! 없는 사진 드리고 싶어요!

4.

부모님들께.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감사하고 죄송해요.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힘내세요. 앞으로도 쭉 응원할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

5.

고생하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친구들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많은 고생하시네요! 이 일이 잊혀지기 전에 꼭 사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항상 힘내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해내시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꼭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전부 화이팅하시고 친구들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져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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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훔치는 세월호 유가족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까지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배웅하고 돌아선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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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

7.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

8.

어머니, 아버지! 항상 감사했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 건강하세요! 가족 분들께.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입니다.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고맙게 살게요. 아이들의 내 친구들 우리의 분노를 표하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같이 있을게요.

9.

부모님들께. 지금 국회의원 앞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저희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REMEMBER 0416

10.

유가족분들!! 더우신데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항상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꼭 꼭!! 힘내세요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

"의원님들, 당신 자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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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말고 기억해 주세요'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을 완주한 직후 학생대표가 일정동안 지니고 있던 노란 깃발을 국회 앞 담장에 붙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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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의원님들. 저희 학생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니깐 제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 - 단원고 2학년 학생 *** 올림-

12.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13.

우리 단원고 학생들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항상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14.

지금 국회 앞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저희들이 힘이 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일 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끝까지 친구들 잊지 않고 도울게요.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

15.

국회 앞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 지금 단식 하신다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 주세요 ㅠㅠ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께요. 사랑합니다 ♡ REMEMBER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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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도착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며 1박2일 동안 도보행진을 한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해 국회 담장에 노란 깃발을 꽂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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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발 저희 친구들, 선생님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유를 밝혀주시고 제발 잊지말아주세요. 그 친구들이 '내 자식이었다면'이란 생각가지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존학생-

17.

부모님들~! 너무 죄송하고 수고 많으세요ㅠ! 조금더 힘 내시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변해야 할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같이 힘내요! 부모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

18.

REMEMBER 2014.0416 유가족분들게..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지금 조금이나마 아버지 어머니 등등 가족분들에게 힘이 될까 이렇게 저희도 노력중입니다. 끝까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겨봐요!! 항상 기운 잃지 마시구 몸도 생각하시면서 움직여요.. 저희가 항상 응원중이니깐 힘내시구 절대 포기하시면 안되요!! 항상 파이팅이에요!

19.

REMEMBER 0416. 국회의원님들께... 당신들의 자녀분들이 저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면 지금처럼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2014.7.16.

20.

2014.04.16.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학생입니다 제발 딴 짓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세요

"시민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직 살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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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에 계속되는 도보행진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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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MEMBER 2014 0416 안녕하세요 단원고 2학년 생존학생입니다. 저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건 국회입니다. 저희는 특례와 보상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을 풀고자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배가 기울어졌고 또 왜 즉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유병언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저희와 합쳐져 한을 풀어주세요. 기억해주세요 2014 04 16 잊지 말아주세요.

22.

REMEMBER 0416  제발 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3.

TO. 자원봉사자분들께. 저희를 도와주시고 숙소까지 제공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틈틈이 힘을 주셔서 끝까지 갈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감사하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한 거 같습니다. - 단원고 2학년 *** 학생 올림-

24.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25.

잊지 않을게요. 저희들이 계속 응원할게요.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부모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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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는 시민 '얘들아 미안하다'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응원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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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가족분들게.. 가족분들 아직까지도 많이 힘드시고 괴로우실 텐데 항상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해 드려서 죄송하네요..ㅠㅠ그래도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모든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는 만큼 저희도 힘을 내서 국회까지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 비해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 걸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가족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 같이 힘내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 단원고 2학년 *** -

27.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사람답게 살자.

28.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 고생하시는 유가족 부모님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당한 값을 정부가 제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9.

친구들의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 더운 날씨에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까지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어제 4시?5시?부터 2시까지 걸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머님 아버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심적으로 고통을 덜어 드릴 순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건데 뭐가 참 불만인지 싶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사랑합니다. 저흴 딸 아들이라고 생각해주셔도 좋아여! 앞으로 저희에겐 좋은 일만 가득할거예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출발해야한다고 해요ㅜ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걱정은 마세요. 파이팅!!

30.

to. 수고하시는 유가족 분들과 스텝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진실은 꼭 밝혀질 꺼에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from. 단원고 2학년 *** Remember 20140416

"우리가 원하는 건 진상규명! 사람답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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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함이 모여 하늘에 닿기를"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서 동참한 한 시민이 노란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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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모님들 고생 많으세요.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건강이 많이 걱정돼요! 건강 조심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진상규명"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억울하게 죽은 제 친구들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부탁합니다.

32.

아버지, 어머니! 포기하지 말고 힘내세요! 저희가 항상 함께 합니다! 관계자분들, 저희 모두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REMEMBER 0416

33.

부모님들께. 저희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건강 챙기세요.

34.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엄마아빠들 사랑해요 remember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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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분들께. 항상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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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출입 몸싸움에 쓰러져 우는 유가족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으로 국회를 방문한 16일 국회 앞 정문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한 유가족이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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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모님들께. 항상 저희가 같이 응원하고 있어요. 더운데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챙기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37.

엄마.아빠! 지금 너무 덥고 힘드실 텐데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힘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생존자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from.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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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칼럼] 침몰한 헌법, 또 한 번의 제헌절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행시간 2014-07-17 07:47:02 최종수정 2014-07-17 07:47:02

 

또 제헌절이다. 그 이름마저도 버거운데 그것도 벌써 66번째에 이른다. 우리에게서 헌법이 최고법이었던 적은 없다. 그것은 고작 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의 암기대상으로만 전락해 있다. 혹은 66년에 걸친 적폐들이 헌법이라는 폐가(廢家)의 곳곳에 자리잡고 세상을 호령한다. 그래서 87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헌법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

정부수립 당시 비록 남한만의 반쪽짜리 선거였지만 그 당선인들은 새로운 국가를 향한 열정으로 분주하였다. 한편에서는 3·1혁명에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주독립정신을 피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광활한 영토에 떨쳤던 고구려의 영광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민족적·사회적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를 외쳤던 제헌헌법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약속하며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다. 그러기에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미래약속은 권력욕에 눈 먼 위정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난도질되었다. 내각제로 구상되었던 애초의 구상이 이승만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제로 급변하면서, 헌법기초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안을 조헌영의원이 연필로 가감·삭제하였던 1948년 6월 21일 저녁 김성수의 집에서의 장면은 이를 상징한다. 누구나 연필 정도의 하찮은 권력이라도 쥐기만 하면 헌법에 두 줄 죽죽 그으며 엉뚱한 내용으로 덧칠하고, 그 하찮은 권력이라도 제 손에 쥐기 위해 원칙이나 대의는 저버린 채 권력의 주구가 되어 헌법을 유린하던 그 아픈 헌정사의 단면들이 이 장면에 겹쳐지는 것이다.

제헌의회 의원 사진
제헌의회 의원 사진ⓒ독립기념관

권력에 유린당한 ‘제헌’의 열정

이 지점에서 87년의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선거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엘리트 정치인-혹은 정치꾼-들의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6월항쟁에서 분출하였던 민중들의 외침은 헌법의 내용을 채우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자리잡기도 전에 3김과 신군부의 타협에 의해 규율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반공이라는 허위의식은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며 공안세력의 먹거리를 마련하며 가장 중요한 정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공익이라는 허울이라도 내세우며 정부가 나름의 통제권을 행사했던 정경유착의 틀은 이제는 민영화니 탈규제니 하는 통로를 거치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이 정부와 법을 우롱하는 역전된 정경유착으로 국면전환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조문을 외치며 저 도심 곳곳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행진조차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제껴버릴 수 있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의 침탈을 쌍수로 환영하였던 저 이율배반의 정부를 우리는 경험하여야 했다. 그리고 그 질곡의 헌정사 끝자락에서 우리는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집단자위권으로 포장한 일본의 군사주의를 목도한다. 제헌헌법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독립국가”의 모습은 시나브로 스러져 버린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으로 구현되어야 할 민주성은 세월호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성과 몰염치성으로 난도질 되어 버렸고, 동북아를 비롯한 “항국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독립성은 일본 아베정권을 향한 정부의 대책없는 침묵 속에 그 실체를 상실해 버렸다. 어쩌면 이 땅에는 정부만 있고 국가는 사라지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66번의 제헌절 기념식 끝에 민주도 독립도 국가도 없어져 버린 것이다.

제헌헌법은 제5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무조항을 두었다. 입헌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조차 제헌헌법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를 분명한 어조로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구성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이러한 국가의무를 대행할 것이 예정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박정희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1963년의 헌법 개정으로 우리의 헌법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국가의 의무는 곧 정부의 의무이겠지만,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는 군사정권은 이 정도의 립 서비스조차도 거부하고자 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정권 그 자체를 국가와 동일시하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만 욕망하였다.

헌법 없는 나라의 마지막 희망

이러한 체제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 법질서니 법치니 하면서 정작 법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 그 자체는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 아니 필요할 때만 법을 내세우며 법을 유린한다. 세월호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권력분립이 어떻고 검찰권이 어떻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구구절절이 법의 세목만을 지적하며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을 뿐, 정작 헌법이 요구하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무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인 국민들로 구성되는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부가 곧 국가이며 국민들은 이 국가의 이름으로 휘둘러지는 숱한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무지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까지 이어진다. 심판청구서에서부터 각종의 준비서면들, 혹은 세계의 헌법재판사에서 유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이 사건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운운하면서 반국가적 활동 혹은 주장을 심판청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정권이나 지배세력들의 생각과 이념과 이익에 반하는 생각과 이념과 주장들을 통제하겠다는 권력욕망만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각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는 무의미하다. 그 “각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어서는 아니 되는, 오로지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표현의 자유든 정치활동의 자유든 혹은 정당 활동의 자유든 헌법을 보장되어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저 일제 식민지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권의 통치술-불량선민이라는 낙인찍기-만이 횡행한다.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세력이나 사회부분들을 빨갱이 혹은 종북 또는 좌파로 낙인찍고 이들을 아예 사회로부터 추방해 버리는 통치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방당할까 두려움에 떠는 힘없는 국민들을 ‘선민’으로 순치시키며 그들 모두를 ‘생각하지 않은 죄’의 공범으로 내모는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 어디를 보아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권을 통제하여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의체제가 말하는 관념적·이념적 통일체라는 개념의 국민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소불위의 정권만이 존재할 따름이고, 청와대와 국정원과 행정각부 등을 휘잡는 이런 저런 정치꾼들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들의 전횡 속에 헌법은 한낱 종이문서에 불과한 허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혹은 이런 정치꾼들의 욕망을 ‘법’의 언어로 재가공하여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법률가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4.16 특별법 제정 촉구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팀에 가족대책위를 포함하는 여야 3자 협의체 구성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 배제 등을 요구하며 침묵, 연좌 농성 이틀째인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참사 특별법 관련 가족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제 공휴일의 지위조차 박탈당한 제헌절을 기념하는 합창단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TV카메라를 쫓아 행사장에까지 나온 정치꾼들은 서둘러 제헌절 기념식을 머릿속에서 지워나갈 것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애쓰듯...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의 제헌절이 지나간다.

 

 

 

하지만 이 암울한 기억 속에서도 한 가지 빛을 본다.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1박2일에 걸친 대장정속에 국회에 도착한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걸음걸이에서 헌법이 헌법다울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찾게 된다. 이들은 보기 드물게 다른 학생을, 다른 이들을, 그리고 사회를 ‘생각’한다. 이번 제헌절은 그래서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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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는 임병장 사건] 문제많은 휴전선 철책근무

곽동기  | 등록:2014-07-17 08:31:41 | 최종:2014-07-17 09:30: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6월 21일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 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해당부대는 휴전선 최전방의 동부전선 끝자락이었다. 

이 사고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었던 휴전선 최전방 근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적막한 최전방에서 밤낮이 따로 없는 경계근무가 지속되면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수류탄과 실탄을 실제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이 우리 장병들에게 실탄을 쥐어 준 채 스트레스가 많은 휴전선 철책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군의 부대현실에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동료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총기사고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경이다.

사고 당일 임 병장도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GOP 주간 경계 근무에 투입됐다. 그는 근무에 투입되면서 K-2 소총 1정과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는 병영근무의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하였으며 특히 그날의 근무에서는 동료들이 자기에 대해 낙서한 것을 보고 격분해 총기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위 그림이 임 병장이 격분하였다는 그림이다. 무엇보다 긴장이 팽팽한 휴전선 철책근무일지에 이런 낙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점이다.

원래 규정상 근무 후 소대로 돌아와 이들 무기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짜증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림을 보고 격분한 임 병장은 무기를 즉각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20분 뒤인 오후 8시 15분경 GOP 후방 보급로 삼거리에서 동료 장병에게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격을 가했다. 도망가는 장병을 대상으로 총격을 계속했고 생활관에 들어가 복도에서 보이는 인원에게도 사격했다. 이로 인해 장병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GOP란 무엇인가?

임 병장이 근무하였다는 GOP는 동부전선 휴전선 철책근무를 말한다. 휴전선은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하면서 형성된 선인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쌍방의 전선에서 서로 2km씩 군대를 뒤로 물려 중간에 폭 4km의 군사적 완충지대(DMZ)를 형성하고 이후 쌍방의 최전선을 철조망으로 둘러 오늘날의 휴전선의 모습을 갖추게 하였다.

GOP(general outpost)는 휴전선 남쪽 한계선 지점에 설치한 전초기지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최전방에서 적의 침공정황을 누구보다 빨리 포착해 주력부대에 알리게끔 하기 위해 최전방에 설치한 요새이다.

이 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상황에 따라 북한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최전방이므로 실탄이 지급되며 우리 군 특성상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우 커다란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반면 근무는 매우 단순한 편이다. 정해진 구간을 끊임없이 오고가며 철책선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업무, 때로는 수리-보수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그래서 GOP 근무는 매우 고되고 외로운 근무라고 한다. 외부 부대와 단절되어 있으므로 부대 선임자에 따라 가혹행위와 부조리가 나타나기 쉽다. 일부 선임사병들의 경우, 철책근무의 스트레스를 바로 옆의 후임사병들에게 쏟아내는 형식이다. 실탄을 지급해놓은 상황에서 격한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GOP 근무는 일종의 폭탄돌리기와 같다.

더욱 심각한 GP

GOP는 그나마 비무장지대(DMZ) 남방에 존재하지만 경우에 군은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에도 GP(Guard Post)라는 요새를 구축해놓고 최전방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의 요새인 GP는 휴전선 완충지대를 비무장지대로 할 것을 약속한 정전협정의 위반이다. 북한도 비무장지대 내에 GP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휴전선 최전방인 GOP도 외부와 단절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하는,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지적받는 GP에서 근무는 고립감이 훨씬 강하다.

그리하여 2008년에는 공수창 감독의 “GP506"이란 영화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는 실제 있었던 GP내 총기난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배경이 된 530GP사건이란 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군 제28보병사단 530GP에서 김모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고 군은 대책마련에 부심하며 이 때에도 28사단을 전면적으로 해체하였다가 재편하기도 하였다. 육군 내 만연했던 구타와 얼차려, 내무부조리 등 병영악습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휴전선 근무의 문제점은 정확히 10년만에 고성 총기난사 사건으로 다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해결책은 평화협정  

휴전선 철책근무의 문제점은 휴전선이란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전선이다. 화산활동을 쉬고 있는 휴화산처럼,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선.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이 휴전선은 그대로 “전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전통적으로 휴전선 근무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강요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혼란이 발생한다. 너무나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교전국이 아니라 평시체제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간이나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 장병들은 누가 구태여 강조하지 않아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근무에 전념할 것이다.

그런데 장병들의 기억과 경험, 상식으로 대한민국은 평시상황인데 휴전선에서 전시수준에 준하는 근무를 강요하니 장병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교육받으면서도 북한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 모순이 핵심이다.

현 휴전선의 대결적 근무체제를 완전히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법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60년을 끌어온 “정전”을 매듭짓는 것이다.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고 남북관계를 전망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휴전선도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GP와 GOP의 팽팽한 긴장감도 누그러질 수 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간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미국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으며 한국과 일본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정녕 그렇게도 한반도 관계개선이 위험하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최전방 철책근무를 주한미군이 하라.

저들은 용산에, 평택에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은 휴전선에서 최전방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부조화 속에서 어찌 한미동맹이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며 응원단 파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GOP에서는 오늘도 장병들의 총에 실탄을 쥐어주고는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강조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해법은 비정상이 된 국방의 정상화이다. 국방의 비정상을 낳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 장병들에게 안보위기를 발생시키는 군사적 대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안보위기를 경감시키는 관계개선을 요구해보라. 누구나 웃으며 남북관계개선에 주인된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04&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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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6.15공동선언, 예고된 실패작

 통일준비위 구성 발표를 접하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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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6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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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랫동안 뜸을 들였다 15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었지만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각각 부위원장을 맡아 나름대로 진용을 갖춘 모양새다. 4개 분야별 민간위원들도 중진급에 속한다.

통일준비위는 당초 남북관계가 삐걱이고 있는 근본 이유는 해결하지 못한 채 민주평통이나 통일부를 제쳐두고 뭔가 그럴 듯한 옥상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보이려는 시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됐던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통일준비위 구성 면면을 보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간위원 30명의 명단을 얼핏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극단에 치우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남북관계 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경험을 축적한 정관계나 민간 인사들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정관계 출신 인사들, 민간교류나 남북경협에 실제로 앞장섰던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관록있는 한 전문가는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분야가 무슨 상원(上院)이라도 되는 것 같다”며 “외교부 장관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도 있는데 유독 남북관계를 직접 다뤄온 통일부 장.차관 출신들이 없는 것은 뭐냐”고 지적했다.

6.15공동선언의 설계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나 남북협상의 중심에 섰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은 물론이고, 민간 통일운동의 대명사인 6.15남측위원회 백낙청 전 상임대표나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민화협 의장 출신들의 이름도 통일준비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남북경협에 앞장섰다가 지금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협업체 대표들의 이름도 없다. 다만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대표인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의 이름만 포함됐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교류의 맥을 이어온 종교계 인사들도 배제됐다.

이는 한마디로 속빈 강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인하는 토대 위에서 ‘통일 대박론’ 실현을 위해 ‘드레스덴 구상’ 수준의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

통일준비위 구성이 발표된 당일, 통일부가 5.24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진료소 지원사업, 온실 지원사업, 낙농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3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공모를 발표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기류를 확인해준다.

‘6.15시대’의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드레스덴 구상 실현이라는 자기 입맛에 맞는 일방적 기준에 따라 대북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낸 셈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에서 유행한다는 ‘진심이 아니면 귀찮게 하지 말라’(非诚勿扰)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을 법한 상황으로 보인다. 남쪽 입맛에 맞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응해줬더니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은 쏙 빼놓고 이제는 느닷없이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양새다.

북측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대북정책이란 결국 국내 정치용 쇼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동안 통일준비위가 조직을 구성한다, 회의를 개최한다 떠들썩하게 언론을 타겠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통일 항아리’ 사업처럼 실제로 남북관계 진전에 어떤 도움이 될 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통일준비위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 제 몫을 하고자 한다면 북측도 호응할 수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토대로 삼아야 하고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 실천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준수 확약과 5.24조치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인도적 지원 추진, 교역과 경협, 다방면의 왕래와 교류협력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사업 활성화 조치 등으로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통일준비위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통일준비위가 이제 막 구성됐을 뿐이지만 국내정치 용도 외에는 ‘예고된 실패작’이라는 불길한 예측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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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첩은 죽음공책?

[기자의눈]박근혜 수첩은 '데스노트(?)'
 
후보자마다 불미스럽게 낙마..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07/16 [23: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또 박근혜 정부 장관인선에 오른 후보자들이 우수수 낙마사태를 맞고 있다.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2013년 인수위원장 출신 김용준을 시작(현재 변호사)으로 이번 정부 들어 
중도에 낙마한 총리 및 장차관급만 10명에 이른다. 

 
▲ 윤창중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 너나 잘하시지...?     © 네이버 책소개


일부 낙마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일부 낙마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 김용준(총리후보): 후보 지명 5일 만인 지난해 1월29일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으로 자진사퇴.

- 김학의(법무부 차관): 임명이 된 지 6일 만에 온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으로 차관직을 벗었다.
                           현재 그 피해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면에 등장하여 다시 시끌시끌

- 김종훈(미래부 장관후보): 미국에서 밤의 황태자였다는 한인사회의 소문 등 추문에 휩싸이며
                        자진 사퇴.  미국 시민권자 상태에서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
                        했으나,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함에 따라 2014년 2월 
                        한국 국적 말소. 

- 윤창중(청와대 대변인): 야당의 극렬반대속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임명되었으나 
                                 미순방길 성추문을 일으켜 전세계 망신을 당한후 사퇴. 

- 윤진숙(전 해수부 장관): 야당의 극렬반대속에 대통령이 '모래속에서 건져낸 진주' 라며 
                                  임명강행하였으나 결국 경질

- 문창극(국무총리 후보): '일본식민지배 하나님 뜻' 동영상이 공개되어 맹비난 속에 사퇴 
- 김명수(교육부 장관 후보): 논문표절, 글 도적질등 뿐만 아니라 대화불능 
 
- 정상근(문체부 장관 후보): '청문회 중 폭탄주' '사생활 논란' 등 으로 사퇴 
                                  
등등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 취임 겨우 1년 5개월만에 숨가쁠 정도의 낙마사태가 빚어졌다.
여당 이재오 의원조차 '비리백화점인가. 박정부 허망' 이라며 탄식했다.

네티즌들은 연이은 낙마사태에 뼈있는 댓글을 투척하기도 했다.

'박근혜 수첩은 데스노트인가. 인선만 오르면 다 털리고 나가떨어지니..'
데스노트는 일본의 만화 원작으로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는 사신(死神)의 노트' 이다.

박근혜 수첩 참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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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접할 수밖는 이들에게

[기고]가자지구는 ‘충돌’, ‘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뎡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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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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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스라엘이 매일매일의 공습에 더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다시 철수한 모양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무장한 채로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며 가자-이스라엘 국경에 대기 중인 상태다. 한쪽으로 휴전을 얘기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했다 뺐다 하며, 이 침공을 계속하는 것도 중지하는 것도 모두 이스라엘의 선택에 달렸음을 모두에게 자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대규모로 이어지면서 한국 언론들도 앞 다퉈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에게 이번 전쟁이 줄 득실을 따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팔레스타인, 특히 가자지구(Gaza Strip)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지 못 하고 있다.

 

   
▲ 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땅의 이름은 원래 ‘팔레스타인’이었다. 이 원래의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과 구분하기 위하여 ‘역사적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원래 팔레스타인인들-다수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이 이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겠다며 테러, 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고 추방해 절반가량의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만다. 이 때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 절대다수는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 건국 후에도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국가 설립 없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가 각각 이집트와 요르단의 점령 하에 있었다. 주변 국가들과의 긴장 속에서 1967년 6월 3차 중동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1967년 점령 얘기부터 해줘야 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령은 의견이 갈릴 만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이다. 이스라엘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점령과 함께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의 22%로 더 줄어든 팔레스타인이다. 지금은 그나마의 22%도 유지되지 못한 채, 섬처럼 조각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서로 맞닿은 곳이 없고, 그나마의 서안지구는 소위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통해 갈갈이 조각나 60%이상이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지만 말이다.

이스라엘은 점령과 영토 확장을 통해 가자와 서안을 갈라놓은 뒤 양쪽에 다른 정책을 편다. 가자는 봉쇄하고, 서안에는 불법 ‘정착촌’을 만든다 ─ (불법 정착촌 문제는 ‘링크’를 참조 ) 봉쇄를 통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자를 성공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가자 봉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항상 쓰는 카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스’다.

 

   
▲ 이스라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사진=AP연합뉴스)
하마스는 원래 이슬람 자선 단체에서 출발한 그룹으로 사회 시스템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는 것으로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였다. 몇 년 전까지도 국제단체들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더할 나위 없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초기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원만했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점령군에 무장 투쟁을 결의한 뒤에는 당연하지만 이스라엘과도 사이가 나빠지고 미국한테도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힌다. 하마스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여기서 132석의 의석 중 총 74석을 차지해 팔레스타인 의회의 다수당이 된다. 그렇다. 하마스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었다. 그러나 총선에서 패배한 기존 팔레스타인 리더쉽-파타(Fatah)는 참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측은 파타의 쿠데타라 부를 수 있는 내전을 거치며 서로 단절해, 그때부터 하마스는 가자를, 파타는 서안을 각각 통치해 왔다. 하마스와 파타가 제3국의 주재로 화해 혹은 통합을 논의한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고,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직전에도 통합을 논의 중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대적 가자 침공의 원인을 파타와 하마스의 통합을 막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도 이를 딱히 부정하는 것 같진 않다.

 

이스라엘의 대대적 가자 침공의 원인, 파타와 하마스 통합 막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저항 세력이자 정치 세력인 하마스와 파타가 결별한 직후인 2007년 6월,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 하마스가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막아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쏘지 못하게 하겠다며 가자지구를 육해공으로 봉쇄한다. 하지만 가자에는 하마스 조직원들이나 지지자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180만 명이 살고 있는 땅을 완전히 봉쇄해 일체의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 것은, 제4차 제네바 협약이 금지하는 ‘집단 처벌’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은 간혹 이집트와의 국경을 열어주며 물자 반입이나 병원 치료가 급한 이들의 이동을 ‘허용’하며 봉쇄가 비인도적 조치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그 허용마저도 몹시 불합리하게 이뤄졌다. 이스라엘이 반입을 금지하고 허용하는 데에는 특정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어느 시기 참치캔은 허용하지만 과일 통조림은 안 되고, 커피는 되지만 초콜릿은 안 되는 식이었다.

여담으로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집트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집트 역시 가자지구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매우 제한된 물자와 인원의 통행을 허가해 왔다. 가자를 고립시킨 책임은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함께 나눠져야 하며, 이 둘이 가자 봉쇄를 작당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

 

   
▲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반전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피랍·살해된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의 넋을 기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08년 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침공해 불과 22일 동안 1400여명을 죽이고 5천여 명을 부상 입힌다. 인명, 재산 피해에 더해 그나마 있던 도로, 병원, 전기, 상하수도 시설, 발전소 등 인프라가 대거 파괴되면서 가자 주민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때에 따라 인구의 50%에서 80%에 이르는 이들이 유엔의 식량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에 세계적으로 가자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려는 시도 높아지는 가운데 침공 후에도 여전히 봉쇄 중인 가자지구에 의료품, 생필품, 건설자재 등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선박들이 조직되는데, 2010년에는 가자로 향하던 비무장 구호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공해상에서 공격해, 비무장한 국제 활동가 10명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문제들로 이스라엘은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수많은 규탄을 받지만, 안보리 의결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규탄 의제에 반대하며 항상 이스라엘을 비호해 준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은 2012년 11월에 또 가자 지구를 공습한다. 그리고는 지금 또 공습하고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화약고’ 따위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1967년에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고, 점령군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이들이 생기고 하마스 등 무장 세력들이 생겨난 것이다. 인과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이스라엘의 점령이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점령 얘기를 쏙 빼고 ‘분쟁’, ‘충돌’ 등의 중립을 가장한 단어들을 선택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의 원인을 짚는다며, 하마스가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보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단지 국내 언론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외신을 받아쓰기해와서인지, 점령 상태를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다.

국내 언론, ‘점령’ 쏙빼고 ‘분쟁’, ‘충돌’로만 보도

 

   
▲ 뉴데일리 기사 캡처
그런데 국내 언론이 최근 하마스의 로켓포를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방호시스템 ‘아이언 돔’을 보도하는 방식이 2012년 가자 침공 때와 같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2012년의 침공 전, 이스라엘은 신형 무기 아이언 돔을 한국 등지에 팔기 위한 선전전을 적극적으로 벌였는데, 마침 그 성능을 침공을 통해 대대적으로 자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 며칠 미디어에서 아이언 돔이 로켓을 요격하는 영상과 그 상세 스펙에 대한 보도가 보도자료 받아쓰듯 연이어 나오더니, 어떤 보수 신문은 한 술 더 떠 “높아지는 북 미사일 위협, 한국형 ‘아이언돔’ 도입(이) 절실”(링크)하단다. 성능 대비 가격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구입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후 마침 절묘한 타이밍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들리더니 가자 침공이 진행 중인데도 아이언 돔 찬양 기사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침공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엠바고도 필요한데, 언론이 정부에게 이스라엘 무기 구입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언 돔의 성능 대비 가격은 여전히 한국정부를 망설이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 아이언 돔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가자를 테스트베드 삼아 신형 무기의 위력을 손쉽게 광고하고 그 입증된 무기가 팔리는 방식이라면 이스라엘더러 다음에 또 새로운 무기를 팔라면 가자 침공을 통해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꼴밖에 안 된다.

 

요즘 국내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중립을 가장한 편향 보도로 BBC와 뉴욕 타임즈 등 거대 언론사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언론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접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아이언 돔이라는 성능 좋은 무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다는 잘못된 내러티브를 가질 위험이 크다. 언론이든 개인들이든, 모든 상황이 점령에서 비롯됨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단지 학살 중단을 넘어 이스라엘이 점령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철수하도록 만드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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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사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운명 문제

[상보] 자주민보 사수는 민주주의와 민족의 운명 문제
 
 
 
자주민보 
기사입력: 2014/07/15 [1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주민보 폐간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첫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부천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그간의 경과  

박근혜 정부 들어 블루유니온 등 보수세력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지방선거를 앞 둔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자 이에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의 정보통신부에 자주민보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위법한 언론사, 북을 찬양고무하여 나라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는 언론사라는 답변서를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수많은 자주민보 독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 등록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시장이 일정기간 발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제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 대리인 변호사를 내세워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가 부천에서 살고 있는 점을 배려하여 부천지법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부천지법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6월에 내린 1심 판결에서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주민보폐간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는 즉각 법무법인 정평에 의뢰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판결문 요지


부천지법 행정법원의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이창기 전 대표 등 기자들과 기고가들이 북의 적화통일에 동조하거나 북의 지도자와 체제를 찬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제작 반포했다는 점.

특히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의 이념이나 체제, 정치력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허위, 과대 선전, 북의 주한미군철수, 반미자주화,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 선동함.  

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창기 전 대표가 ‘다방면적 식견이 풍부한 김정은 원수’, ‘왕자루이, 김정일 위원장을 스승이라 지칭’ 등의 기사를 작성하여 북한 지도부를 미화, 찬양하거나, ‘북의 대미 물리적 공세, 실행에 옮길 것인가’, ‘광명성 3호, 미사일 요격체계 완전 무력화’, ‘미국도 전쟁 임박했다는데 정부는 뭐하나’, ‘북미전쟁, 왜 필연적인가’ 등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미국에서도 무기 사오면서도 애걸복걸’, ‘이러니 미국 식민지란 말 듣지’, ‘한심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등 우리 정부의 국방정책,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제목으로 약 500건 이상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작성하였고 그것을 현 이정섭 대표 등 자주민보 기자들이 도와 보도했다는 점.     

3. 이창기 전 대표가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있다는 점,

특히 2014년 4월 19일 자주민보에 ‘세월호 사고원인,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 높아’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크게 이 세 가지를 들어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고자 함’이라는 창간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였으며, 북의 적화통일에 동조하고 북의 지도자와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등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였기에 자주민보의 등록 취소 결정을 판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민보의 입장     

자주민보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뜻이 전혀 없으며 위반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검찰의 공소장이 보게 된 순간부터 공소장에서 문제시한 부분들을 이후 자주민보 기사 작성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하였으며 자주민보 이창기 기자도 1년 6월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판결문의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위반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에도 부천지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 전 재판 과정에서 이창기 기자가 작성한 기사 중 공소장에서 문제시한 기사는 딱 1편뿐이었고 나머지 수천 건의 기사는 특별히 문제 삼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를 삼지 않은 기사들에 준해서 언론활동을 전개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기사를 내리라거나 수위를 낮추라거나 하는 말도 없이 언론사 자체를 폐간시켰다는 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제가 구속 될 당시에 제가 쓴 기사가 모두가 문제라고 공소장에 제기했더라면 그에 맞추어 다시 글 쓰는 방향을 잡았을 텐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이창기 기자도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국민인데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추어 쓰라는 것인지는 알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자주민보의 세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에서 인권탄압법이라며 전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렸으며 특히 찬양고무죄 조항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에서도 반인권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 악법 중의 악법이며 세계의 웃음거리 법안입니다.

사실 어떤 대상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사람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누구를 찬양한 것을 문제삼아 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성문법이란 것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명문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위반이 되는지를 명백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위반여부를 다투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며 더군다나 찬양고무죄의 경우 어떤 표현 어떤 방식의 문장이 찬양고무로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판결을 보면 찬양하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퍼나르기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해칠 소지가 없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이런 경향이 점점 강해져가던 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갑자기 엄격해진 면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자체도 이렇게 적지 않게 왔다갔다는 하는 상황인 것만 봐도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애매한 법, 귀걸이코걸이법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이기에 폐지할 것을 주장해온 자주민보이지만 엄연한 현행법이라 이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북과 관련된 기사들 중 북의 제도 등을 ‘좋다’, ‘훌륭하다’ 등 직접적으로 찬양한 문구와 ‘북은 이런 무상교육제도라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남은 돈이 없으면 공부를 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남과 북을 대조하는 문구 등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된다는 그간 판례를 참고하여 자주민보에서는 이런 직접 찬양과 북과 대조하는 표현 등은 철저히 금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창기 기자 재판 판결문에서도 ‘북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 표현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북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어’라며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에서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으려했다는 사실은 오래 전에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 년 전 창원경찰서에서 자주민보 자유게시판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며 그 삭제요청 목록을 보내왔기에 일일이 다 삭제하였고 그런 일이 자주 반복 되자 아예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주민보는 정보통신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사 목록을 보내와 삭제를 요청했을 때도 단 한 편도 어기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삭제를 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요청서를 보내 그 공문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복하여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자주민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을 어길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국가보안법에서 허용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한 점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면 적극 반영할 확고한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기 전 대표가 감옥에서, 그리고 나와서 문제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 아예 자주민보 자체를 폐간시켜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창기 전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이창기 기자가 쓴 글은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란 제목을 기사 딱 한 편을 문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50여 편의 기사는 모두 이창기 기자가 편집해서 올린 외부 기고가의 글입니다.

하기에 애초부터 이창기 기자가 쓴 기사를 가지고서 현저히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이창기 전 대표가 쓴 기사들은 재판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쓴 것들입니다.     

문제가 된 외부기고가의 글 중에서도 가장 주가 된 글은 예정웅 미주 동포의 기사였습니다.

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예정웅 동포가 지속적으로 이창기 기자의 메일로 기사를 보내왔지만 단 한번도 자주민보에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복적으로 현저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     

국가보안법을 자주민보가 지킬 의지가 전혀 없고 실제 지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등록취소 즉 폐간 조치를 내리는 것을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현행법이기에 정부 공안기관의 요구나 지적을 단 한번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수용했으며 검찰의 기소나 실형 선고 이후 판결문의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더욱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 노력해온 자주민보를 폐간까지 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현저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하는데 현저하게 위반한 표현이 어디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간적 여유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창기 전 대표가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출소 4개월 전 지난 2013년 중순경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하려고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창기 전 대표는 출소하자만자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기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다시는 위반하지 않게 주의하라는 당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외부기고가의 기사들도 더욱 엄격히 다듬고 있으며 그 과정에 여러 필진들과 마찰을 빚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주민보 전화통화 등을 실시간 감청을 하고 있는 공안기관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자주민보와 같은 언론사도 허용하지 못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은 물론이고 과거 유신정권보다 더한 독재정권임을 박근혜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사를 폐간한 예는 독재정권으로 전세계의 규탄을 받은 박정희 유신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족일보 폐간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광주학살 만행의 극악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도 몇개 언론사를 없앨 때 통폐합이라는 모자는 쓰고서 했지 이렇게 버젓이 행정심판으로 감히 언론사를 폐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으로 통해 가감없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며 국민을 마소 취급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론사 폐간은 무지막지한 민주주의 교살행위입니다. 
특히 자주민보 폐간을 선동했던 보수단체에서는 보수 언론에 나와 내놓고 자주민보 폐간은 시작이며 이땅에 진보 언론은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주민보가 폐간되면 다른 진보적 언론사들도 계속해서 폐간되는 수난을 겪을 것이 자명하며 북에 대한 악담만 난무하는 남북대결의 광풍시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대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민보는 오직 6.15남북공동선언만이 평화통일의 길이며 우리민족이 살길임을 강조해온 언론사입니다.

북의 군사력을 소개하는 기사를 자주 올린 것도 무력충돌은 결국 남과 북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부디 평화적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은 모든 기사에 명백히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 자주민보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를 사수의 문제이며 우리민족 생존이 달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부디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주민보를 지키는 데 애독자 여러분과 뜻있는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필로 쓴 탄원서 한 장이 재판부의 심금을 울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탄원서에 동의하는 한 줄의 동의 서명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후원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주민보 사건을 알리고 국민의 힘을 모으는데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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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시민들아 함께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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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 힘내세요'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해 도보 행진을 하는 가운데 한 시민이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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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움직임, 큰 기적'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기적을 20140416"이 적힌 깃발을 가방에 꽂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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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벗고 휴식 취하는 학생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도중 휴식 장소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린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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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봐줘, 잊지 않을게'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 첫 날 시민들이 일정을 마치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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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취재 : 강민수·유성애 기자
사진 : 이희훈 기자
방송 : 박정호·최인성·강연준·곽승희·강신우·송규호 기자

[7신: 16일 오전 10시 15분]
생존 학생 5명 추가로 합류... 총 43명 2일차 도보행진 출발

밤사이 생존 학생 5명이 도보행진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전날 출발한 38명에 이어 2일차 도보행진 참가 학생은 43명이다.

장동원 생존 학생 학부모 대표는 16일 오전 "참가에 부정적이던 부모들이 <오마이뉴스>의 생중계를 보고 마음이 돌아서신 것 같다, 여론의 힘"이라며 생존 학생 5명의 추가 합류 소식을 전했다.

장 대표는 "어른들이 물집 잡힌 것처럼 똑같이 열일곱 학생들도 물집 잡혔다"며 "전체적으로 어제 행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제 자기 전에 '속이 후련하냐'고 물었더니 '좋아요'라고 답했다"며 "초유의 사태를 겪은 아이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생존학생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농성을 벌이는 국회로 출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2일차 도보행진 일정이다.

- 오전 10시 30분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광명종합운동장-광명시청-광명시청소년수련관 : 20분
- 11시 광명시청소년수련관-구로ic교차로-구로동거리공원 : 1시간 4분
- 12시 20분 구로동거리공원-성락주유소앞(좌회전)-도림사거리(우회전)-우신초교앞(좌회전) : 40분
- 1시 20분 우신초 인근 점심 식사
- 2시 15분 우신초-영등포로타리-여의도금융감독원 앞-국회의사당 : 45분
- 3시 국회의사당 도착

[6신 : 16일 오전 2시 50분]
늘어나는 시민 행렬... 응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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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난 시민 행렬 '얘들아 힘내!'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에 시민들의 참여로 행렬이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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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으로 시작한 시민 행렬이 15일 자정이 지나면서 8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세월호 학생들이 행진이 안산, 안양을 거쳐 광명 인근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면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시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16일 오전부터 이어질 서울 도심 행진에서도 시민 참여가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시민들은 생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학생들 뒤를 따라 묵묵히 걸었다.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도, 태블릿 PC에 '잊지 않을게, 힘내'를 띄운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자정 넘었는데도 늘어나는 시민들

행진에 참가한 광명에 사는 중학교 교사 임아무개(33)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광명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냥 자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걷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기성세대로서 죄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부끄러워 할 줄 시민이라면 내일 생존학생들과 거리로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며 "무리가 많아져야 정치권과 국회가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에 사는 김동원(38)씨도 "자려고 했는데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나섰다"며 "그냥 학생들 뒤를 함께 걸어주고 싶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도 행진에 함께 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에게 금일봉을 전하기도 한 그는 "정치권이 힘이 되지 못해 답답하다"며 "(아이들을 보니까) 괴롭고 미안하다, 어른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온 가족이 응원을 나오기도 했다. 광명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아들 영록(16)·영수(14)군과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걸었다. 김씨는 "학부모는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학생들이 걷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저 선량한 학생들이 죄인마냥 왜 걸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행진에 대해 아이들에게 얘기하니 아이들이 먼저 함께 걷자고 하더라"며 "잊지 말자는 의미로 같이 걷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재은(42)씨도 아내 고미자(37)씨의 손을 잡고 학생들 뒤를 따랐다. 강씨는 "아이들과 그저 같이 걷는 것 외에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유족들은 단식을 하고, 아이들은 1박 2일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어른들이 만든 잘못된 세계에서 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며 "계속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니 결국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주민 30여명, 학생들 숙소에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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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도보행진 완주, 시민들의 환영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 첫날 코스를 완주하고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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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숙소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앞에서도 인근 주민 30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이 숙소 앞에 도착한 것은 16일 오전 1시 35분. 주민들은 "잘 왔어" "수고했다"라며 박수로 학생들을 응원했다. 장동원 생존 학생 학부모 대책위 대표가 "너희를 응원하러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며 주민들을 소개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인사를 했다.

숙소 입구에는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쓴 "고맙다 얘들아, 잊지 않을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유가족참여 특별법 제정" 등의 종이가 붙어있었다.

복지관 앞에서 이들을 기다린 하안동 주민 윤아무개(46)씨는 "(생존 학생들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어야 할 아이들인데, 이렇게 행진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며 "어른들도 선거로든, 특별법 제정으로든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지쳐 보이기도 했지만 행진 내내 밝은 표정이었다. "꺄르륵", "깔깔" 거리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길을 걸었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 "OO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OO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를 함께 불렀다. 한 여학생은 숙소에 도착하자 주저 앉았다. 그는 "다리에 경련이 올 것 같다"며 "배도 고프고 졸리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휴식에 들어간 뒤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숙소를 출발해 광명종합운동장-광명시청-서울 구로동거리공원-영등포로타리-여의도금융감독원앞-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5신 : 16일 오전 12시 20분]
도보행진 7시간째...시민 20여명 함께 걷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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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행진 이어지는 도보순례길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한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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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15일 오후 도보행진을 시작한지 7시간 째. 오후 11시 50분 현재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근처를 지난 학생들은 처음에 비해 다소 지친 모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웃으며 장난을 치는 등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지만, 발목이 붓거나 힘들어하는 일부 학생들도 있어 구급차 등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행진을 직접 응원하겠다며 이들이 걸어가는 경로에 미리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한 달간 봉사를 하던 대구 출신 자원봉사자도 도보 행진 소식을 듣고 합류했다. 시민들은 학생들에게 "힘내라", "건강히 다녀와" 등의 응원 외에도 시원한 음료수 등을 나눠주며 힘을 불어넣었다. 아예 학생들과 함께 걷는 시민들도 20여명 가까이 됐다.

경기 안산 상록구 부곡동 길목에서 학생들과 만난 안산 주민 김경숙씨는 "아이들이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하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십자가를 지고 팽목항으로 순례를 떠난 유가족(고 이승현군 아버지)을 보고 학생들이 이번 도보행진을 기획했다고 들었다"며 "대견하면서도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경기 시흥시 목감동 목감교차로(IC) 부근 주유소에서는 안양, 시흥 등 경기도 시민들이 "얘들아 사랑해"라 쓰인 노란 피켓을 들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천에서 왔다는 김광수(40)씨는 빨래대를 좌판 삼아 노란 천을 두른 뒤 학생들이 먹을 아이스크림을 20여개 준비했다. 그는 "살아남은 학생들이 행진한다기에 어른으로서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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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째 도보 행진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다소 지친 모습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걷는 학부모들도 "무리하지 말라"며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구급차나 미니버스로 가서 쉬게 하고 있고요. 그런가하면 이들을 응원하는 주민들도 길에 나와있네요. 경기 안양시 석수동 주민 박효서(40)씨도 생존학생들의 행진 소식을 SNS에서 접하고 12살 쌍둥이남매와 함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앞으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박씨. 생각보다 밝은 생존 학생들의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하다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그런 박씨를 옆에서 보던 딸 장영인 양은 "(단원고) 언니들이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웃으며 손 흔들어줘서 좋았어요"라며 배시시 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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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온 어머니도 있었다. 경기 안양시 석수동 주민 박효서(40)씨는 생존 학생들의 행진 소식을 SNS에서 접한 뒤 12세 쌍둥이 남매와 함께 차를 타고 달려왔다. 박씨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는 마음으로 왔는데 밝은 학생들 덕에 웃으며 돌아간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로 외동아들을 잃은 한 아버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직 이유도 모른다고,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입던 옷을 입고, 아들이 신던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하는 분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난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버스 보고대회'에서 만난 희생 학생의 아버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울먹거리는 박씨.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박씨의 딸 장영인(12)양은 "(단원고) 언니들이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고 웃어줘서 좋았어요, 손 흔들어줘서 고마웠어요"라며 엄마를 보고 배시시 웃었다.

도보행진 중인 생존 학생 38명은 16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경기 광명시 하안동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숙소에서 하룻밤 휴식을 취한 뒤 광명시청과 구로동공원, 영등포를 거쳐 오후 1시 45분께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게 된다. 장동원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이 각자 배낭에 매단 노란 깃발을 국회 정문 앞에 꽂아놓고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4신: 15일 오후 9시 40분]
세월호 유가족 7명, 행진 학생들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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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씨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단원고 이보미 양의 어머니입니다. 숨진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밝혀달라며 40여km 도보행진에 나선 아이들을 응원하러 여의도 국회에서 안산까지 직접 왔습니다. "딸아이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딸 생각이 나요. 그 때 보미가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갑판으로 나왔더라면, 어쩌면 우리 딸도..." 여전히 딸 이야기를 하며 울먹거리던 정씨. 정씨는 길 떠나는 딸의 친구들에게 "잘 다녀와, 엄마들이 응원할게"라며 꼭 안아줍니다. 어떤 이들은 서명으로, 어떤 이들은 걷는 것으로 마음을 더합니다. 세월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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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존 학생들을 보면 딸 생각이 나요. 살아남은 아이도, 배에서 제 딸을 가장 마지막으로 뵜다고 해요. 그때 인사하고서 친구는 갑판으로, 우리 아이는 선실로 들어갔었죠. 그 때 갑판으로만 나왔으면 어쩌면 우리 아이도….(울먹)"

세월호 참사 유가족 7명이 행진 학생들을 찾아와 격려했다. 2학년 9반 고 이보미양의 어머니는 "학생들에게 '고맙다, 힘내라'며 '내일 국회에서 보자'고 말했다"며 "아이들이 끝까지 잘 해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가 와서 걱정되긴 하는데, 응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침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여학생 두 명과 껴안고 "얘들아 잘 다녀와, 엄마들이 응원할게"라고 외쳤다.

국회에서 농성중인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정과 미안함에 나선 우리 아이들의 길"이라며 "고약한 어른들의 시선 말고, 우정이 가장 중요했던 17살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남겼다.

안산 어머니들의 모임인 '노란손수건' 소속 10여명의 주부들도 격려했다. 이들은 행진 시작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 곁을 지켰다. 박찬희(39)씨는 '가족들이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적힌 노란 손수건을 펼치고 걸었다.

한편, 학생들은 안산읍성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소나기가 내려 인근 주유소에서 십분간 비를 피했다가 다시 길을 나섰다. 도중에 일부의 학생들이 발목을 다치거나 피로를 호소해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라 함께 이동했다.

[3신: 15일 오후 7시 11분]
한쪽 발에 붕대 감고도 40km걷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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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약 40km 도보행진에 나선 단원고 생존학생들. 그중 A학생은 얼마전 사고로 오른발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가 부러졌는데도 함께 걷겠다며 붕대를 다시 감고 있습니다. 함께나선 학생들 부모님들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학생을 다독이네요. 다친 발목으로도 수십킬로미터를 걷게 만드는 힘, 뭘까요. 생존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라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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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계속 걷고 싶은데... 조금만 더 걸으면 안돼요?"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약 40km 도보행진에 나선 단원고 생존학생 염아무개 학생이 학부모 대표에게 말했다. 얼마 전 사고로 복숭아뼈가 부러진 염군은 오른쪽 발바닥부터 무릎 아래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다.

15일 오후 5시께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 38명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 달라"며 단원고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염군은 결국 지원을 나온 안산 H병원의 구급차에서 붕대를 다시 감은 뒤 행진 대열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빨리 걸어"라고 장난을 치기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진에 나서게 된 걸까. 생존 학생 김아무개군은 "그냥 (국회에 있는) 친구 부모님들께 힘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1박 2일, 꼬박 40여km를 걷는 대장정이지만 "별로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희생된 친구들 이름표 가방에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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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억울하게 죽은 친구들, 그 진실을 밝혀달라"며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노숙하고 단식 중인 국회를 향해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나 가는 안산 시민들도 학생들을 알아보고 "힘내라"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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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라', '유예은', '김해화'... 생존 학생들은 희생된 친구들의 이름표를 가방에 달고 있었다. 또 노란색 나비들이 수놓인 손수건으로 머리를 묶거나 가방에 매달았다. 손수건에는 "희생자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란 말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헌정된 노래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수 임형주)' 가사가 적혀있었다.

이번 행진에는 생존 학생들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단원고 학부모 김동수(58)씨도 이번 세월호 사고로 41세에 낳은 첫 아들을 잃을 뻔했다. 김씨는 "아이가 살아돌아와 천만다행이지만 기쁜 내색도 할 수가 없다"며 "아이들이 국회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다치지 않게 옆에서 같이 걸으려 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현재, 안산 시내를 행진한 학생들은 안산 부곡동 하늘공원 내 안산시립납골당에 도착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친구들 103명이 안치돼 있는 곳이자, 지난 6월 3일 49재를 지낸 곳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20여분간 참배한 뒤 다시 행진 채비를 하고 있다.

[2신: 15일 오후 5시 41분]
생존 단원고생 38명 학교 정문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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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꼭 잡고, 함께 걷는 단짝 친구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해 도보 행진을 하는 가운데 두 학생이 노란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깃발에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버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억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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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열 선두에선 학생이 든 노란 깃대에는 그들의 간절한 희망이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노란 깃발을 들거나 가방에 꽂은 채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또 다른 학생의 깃발에는 검은색으로 '잊지 말아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학생들의 1박2일 도보행진이 시작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 38명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 정문에서 출발한 것은 15일 오후 5시. 대부분 여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며 웃음을 짓는 등 밝은 표정이었다. 목에는 손수건을 둘렀고, 햇볕에 그을리지 않게 팔토시도 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10여 명,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길을 나섰다.

출발에 앞서 신아무개군은 취재진을 향해 짧은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신군의 두 손은 멀리서도 보일 만큼 심하게 떨렸다.

"지난 4월 16일, 온 국민이 보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나섰습니다. 가감없이 저희들의 뜻을 전해 주십시오."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파이팅', '힘내라' 등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경찰 호송차량과 구급차, 미니 버스 등이 대열의 뒤를 지켰다. 단원고를 출발한 이들은 잠시 뒤 안산시청과 안산청소년 수련관 등으로 이동하게 된다.

[1신: 15일 오후 3시 25분]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부모님들 위로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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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우리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고 쓴 깃발을 들고 단원고 생존학생 40여 명이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리멤버 0416' 등 노란 깃발을 가방에 꽂고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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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 학생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보행진에 나선다. 생존 학생들의 단체 행동은 지난 4월 안산 합동분향소를 단체 조문한 이후 두번째 일이다.

세월호 생존자 학생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에 따르면 생존학생 46명과 학부모 등 70여 명은 15일 오후 5시 20분경 안산 단원고를 출발한다. 출발에 앞서 학생 대표가 편지를 낭송하고, 학생들은 가방에 꽂을 깃발에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새길 예정이다.

가족대책위 측은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다"며 "친구들을 잃은 서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명에서 숙박한 뒤 16일 오후 국회에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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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배웅 나온 엄마 "조심히 다녀와" 세월호침몰사고 생존 단원고 학생들이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국회를 향해 도보 행진을 하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출근길에 배웅을 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손목에 세월호침몰사고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팔찌'를 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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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날 자정께 경기도 광명 하안동 서울시립 근로청소년 복지관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16일 오전 8시 다시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국회의사당에 닿는다. 생존학생들은 국회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날 행진은 유가족 3명의 안산-진도 행진에서 촉발됐다. 행진 소식을 들은 생존 학생들은 '우리도 팽목항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생존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 차원에서 국회 행진을 추진하게 됐다. 생존 학생들은 지난달 25일 눈물의 등굣길로 사고 71일 만에 학교에 복귀했다.

장동원 생존자 학생 가족대책위 대표는 "학생들은 숨진 친구들에 대한 우정과 친구들에게 무엇할 수 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에서 참가하게 됐다"며 "또 국회에서 친구 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행진은 생존 학생들의 가슴 속에 진 응어리를 풀어주는 체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유가족 15명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국회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1박2일 일정의 단원고 학생들 도보 행진을 동행 취재하며, 오마이TV에서는 이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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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남북은 힘을 합쳐 전쟁을 막아야 한다

 작성일 : 14-07-16 03:44
[초점]남북은 힘을 합쳐 전쟁을 막아야 한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3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편집실]미국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벌여 온 침략범죄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무고한 다른나라들 양민들을 학살하며 그 나라들의 주권을 짓밟아 온 잔인무도한 인권유린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히 코리아반도에서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코리아를 분단시켜 한국을 식민지 인질로 만들어 전쟁을 유발시켜 놓고서는 60년이 넘도록 조선과의 평화협정을 회피하여 오면서 이제와서는 조선을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연습을 반복하여 왔다.

 

이러한 미국은 또다시 다음달 중순부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계획하면서 한국군은 물론 일본자위대까지 끌어들여 코리아반도를 위험천만한 열전지대로 만들어 가고 있어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3년 10월2일 이른바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동원하여 조선을 선제타격한다는 소위 《맞춤형억제전략》에 한국측 군부가 서명하도록 하여 놓은 상태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억제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미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처럼 몇차례 공습을 시도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조선의 자위력이 없었다면 몇차례 전쟁들이 터졌다는 말이다. 조선이 이에 대하여 사전대비한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무장력을 갖춰 놓았기 때문에 미국의 또다른 침략행위는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코리아반도에 전쟁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다른나라들을 침략하여 생존하는 방식을 가져왔다.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 달라진 징표들이 없다.북미간에 평화협정까지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관국들이 해야할 과제는 무엇이겠는가.

 

무엇보다 코리아반도 긴장의 주범이 되어 온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거두고 침략범죄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조선과 평화협정을 통하여 상생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미국도 유익하고 조선도 한국도 모두 유익하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계속하여 대북적대시정책으로 긴장을 조성한다면 미국의 미래도 밝지 못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조선은 지구상 그 어느나라들보다 미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도 그리고 전쟁에도 모두 준비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조선은 또한 미국과 그 일부 추종세력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게다가 자연지하자원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산업무기인 CNC를 포함하여 핵융합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이 날이 갈수록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 조선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현주소와 그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다시말하면 로마제국의 몰락과 그 쇠태를 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석과 관점은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조선은 어떠한 입장과 자세로 임해야 될것인가에 대하여 양측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실천해야 된다.사실상 양측이 나아가야 할 진로는 이미 남북 양측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합의되고 선포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7.4남북공동성명이며 6.15남북공동선언과10.4평화번영선언이다. 

 

이제는 남북이 힘을 합치면 못해 낼 일이 없다. 남북이 의견투합만 하면 주변국들인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그 어느나라도 지난시기처럼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못한다.

 

남북정상들이 세계에 선포한 공동선언들은 이미 조국통일에 관한 방안들까지 제시했다. 남북 양측의 이념이나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연방제나 연합제의 절충을 통하여 통합단계를 실천하자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이념대결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결이 있을 수 없고, 신앙이나 정견의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 없고, 여야간의 차이로 마찰이 있을 수 없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또한 코리아반도 물류시스템으로 인한 경제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국제경쟁력에서 우세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한편 남녘의 실업자들 문제와 복지문제가 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된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7백만 해외동포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안겨준다.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 기업인들이 통일조국에 기여하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늘어 날 것이다. 또한 해외동포들이 통일조국의 경제사절이 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늘이는 한편 통일조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밝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해외동포사회는 지역마다 발전되고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자라나는 2세, 3세, 4세 등 자녀들은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통일조국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이나 북의 당국자들에게 얼마나 유리한 환경이 되겠는가.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그 자체가 복지의 나라, 희망의 나라를 건설하는 첩경이 된다. 불필요한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살자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가 살아나고 평화가 꽃피는 세상이기 때문에 코리안들은 통일조국에서나 지구촌 어디에서나 하나된 민족, 하나된 겨레에 대한 자부심과 존엄성을 갖게된다.

 

그래서 남북 해외동포들은 힘을 합쳐 전쟁을 막아야 한다.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이 해내외 동포들 모두의 행복이며 미래의 희망이다.(끝)

 

2014년 7월15일  

 

 

 

 

 

 

 

"미국의 쇠퇴몰락은 력사의 필연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백서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우에 군림하였던 미국이 오늘날 전횡과 독단으로 인한 고배를 삼키며 쇠퇴몰락하고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더는 통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거대한 제국》 미국이 정치,군사,경제,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헤여나올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인류는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로서의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주도의 평화)시대가 끝장나고있음을 시시각각 목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국제무대에서 날로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 미국이 그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을 확증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허울만 남은 《초대국》

 

  랭전종식후 미국은 일극세계를 실현할 야망에 들떠 세계도처에서 거리낌없이 전쟁의 불을 지르고 독단과 일방주의정책으로 국제무대를 어지럽혀왔다.

  《부쉬주의》가 극도에 달하였을 당시 적지 않은 미국의 보수파 학자들과 정객들은 《미국식평화》니 《아메리카제국》이니 하는따위의 궤변들을 부쩍 여론화하였다.

  미국 보스톤대학의 국제관계학교수 앤드루 바세비치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4월 20일부에 기고한 《우리는 힘을 가졌다. 자,어떻게 그 힘을 쓸것인가?》라는 제목의 글 서문에서 《세계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앞에서 파멸선고를 받은 산송장신세가 되고말았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전략이였다. 다시말하여 무력으로 지역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식지배주의질서를 세우자는것이였다.

  미행정부는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0년 1월)라고 공공연히 떠벌임으로써 지역에 대한 저들의 패권주의적기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것은 즉시 지역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오늘날 전면파산에 처하였다.

  지난 5월 20일 로씨야와 중국은 정치,군사 등 각 방면에서 서로 힘을 합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대항하는것을 내용으로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에 맞불을 놓고나섰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외신들은 오바마의 전략적구상과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놓고 미국회는 물론 지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상이가 존재하고있다,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오바마의 전략은 《자원불균형》,《정력불균형》,《동력불균형》이라는 3대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오바마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지역나라들로부터 여지없이 된서리를 맞고있을뿐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간주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있다.

  로씨야잡지 《엑스뻬르뜨》는 《미국의 군사적우세가 이 나라가 말려드는 지역충돌에 의해 제지되고 종당에는 사라지고말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정학적문제들에서 련합과 분렬,리간과 포섭 등 갖은 수단을 제멋대로 구사하던 행동공간은 제한을 받고있다. 미국은 명백히 힘이 딸린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라크를 휩쓸고있는 내전에 대해 미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있다. 내전의 수렁창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라크에 다시는 대병력을 들이밀지 않겠다고 뻗치면서 지난 시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이란에 《협력》을 구걸하는 형편이다. 내전을 일으킨 그루빠는 다름아닌 이전에 미국의 테로지원을 받은 이슬람교극단주의단체이다. 미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진 격이 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014년 6월 16일부는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테로분자들을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반대로 미국의 지배권을 면전에서 눈처럼 녹게 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아프가니스탄문제를 놓고서도 미국은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져있다.

  전쟁초기 탈리반에 대해 《테로분자들과는 그 어떤 회담도 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 탈리반을 합법적인단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평화회담에 나선 사실(로씨야신문 《꼼메르싼뜨》 2013년 1월 14일)은 어쩔수없이 비굴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미국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5월 27일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만 2,000명의 철수가 시작되여 2016년말까지는 거의다 철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회 상원 의원 그라함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가 전쟁을 끝내는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미국 VOA방송 2014년 5월)

  결국 영예로운 철수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패주로 되고말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정면대결에 나선 미국은 렬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강경자세를 보이는 로씨야에 대해 제재몽둥이를 들고나섰지만 김빠진 소리에 불과하였다. 중국과 인디아가 제재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이번 우크라이나문제를 두고 여론들은 로씨야,중국,인디아와 지역의 동반자들이 국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서방이 《정의독점》권을 상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들과 국가그루빠들의 호상의존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시대에 새로운 랭전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을것이며 오직 패자만 있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로씨야의 소리》방송2014년 3월)

  이미전에 미국 예일대학 력사학교수 폴 케네디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제국의 위험》이라는 글에서 미국에 이런 비평을 던졌다.

  《력사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력사는 력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쓴맛을 보여주었다.》

  력사에 도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놀면 반드시 종말의 위기를 겪을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경종을 울린것으로 된다.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반미기운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두들겨맞고 고립배격당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로 되고있다.

  2013년 3월 13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각지에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당시 미국에 대한 평균반대률은 2009년에 비해 4% 올랐다. 특히 파키스탄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비률은 각각79,77%에달하였다.

  또한 지난해말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눈밖에 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유럽에 저들의 전략을 지지하며 방위분야에서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유럽나라들의 반응은 쌀쌀하였다. 《보류적인 태도》,《강건너 불보듯》,《속에 불만》(중국 신화통신 2013년 2월),이것이유럽나라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일본은 미국이 강요하는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체결이 상전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직결되여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시장개방문제에서는 미국에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과 관련한 일미사이의 마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질서구축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전쟁과 간섭을 일삼은 결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있으며 《초대국》이라는 지위는 허울만 남게 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메리카제국》의 종말을 예언한 책 《아메리카이후》가 발행되여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2013년 1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연구쎈터는 미국이 국제문제들에 지나치게 간섭하고있는데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정부의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에 등을 돌려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심을 잃은 제국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히틀러의 나치스제국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제국》의 운명도 비극적으로 끝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딸라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2대기둥으로 삼아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국제금융체계는 미국이 1944년에 서방나라들을 설복하여 《브레톤우즈체계》,즉 미국딸라를 자본주의세계의유일한 통화로 만드는 제도를 내옴으로써 형성된것이다. 그것을 리용하여 미국은 많은 경제재정적리득을 챙기였다.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수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있는것도 결국은 현 국제금융체계가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 딸라에 의거하고있는 미국경제가 지금에 와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처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금융위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로 되였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전에 존재하였던 영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는 제2차 영국-보아전쟁이 끝난 1905년이후 당시 영국이 이 전쟁에 막대한 돈을 탕진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결과 몰락한것으로 력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 자리를 넘겨받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역시 같은 원인으로 림종을 눈앞에 둔것이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미국 이전에 세계유일초대국이였던 영국의 쇠퇴과정과 현재 흔들리고있는 미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교수 후꾸야마는 잡지 《뉴스위크》에 《〈주식회사〉-미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이라는 상표가 금융위기로 종말에 처하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금융위기가 남긴 후과는 심각하며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출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거리 1번지》,이것이 미국경제에 붙여진 《주소》이다.

  이러한 경제실태를 두고 국제신용평가단체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는 설립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

  외신들은 그것이 미국경제의 《심장》에 타격으로 된다,미국경제가 《제2차 쇠퇴》에 빠질것이다,경제적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에 있어서 자기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동을 반성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으며 미국경제는 키가 없는 돛배가 되여 정처없이 헤매는 신세가 되였다.

  국가채무,예산적자위기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16조 7,000억US$였던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17일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3,280억US$나 부쩍 늘어나 력사상 처음으로17조US$를 넘어섰다.(《로씨야의 소리》방송 2013년 10월)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은 멸망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한해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액수이라고 하면서 미국경제가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2018년경에 가서는 채무액수가 적게 잡아서 지금보다 근 1.5배정도 늘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말에 끝난2013회계년도에 미국의 련방예산적자는6,800US$ 달하였다.(미재무성 2013년 10월 30일)

  심각한 재정난으로 하여 2013년부터 미국정부는 재정절벽,련방정부자동지출삭감,정부페쇄,채무불리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있다.

  이러한 속에 딸라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고있다.

  1971년 미국정부는 딸라와 금과의 교환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을 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1차 딸라위기는 1980년대 중엽 제2차 딸라위기로 이어져 그때부터 미국은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딸라는 세번째로 되는 위기를 맞음으로써 그 존재가치는 더더욱 희미해졌다.

  결국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가 본격화되고있다.

  미국 UPI통신은 《이제 세계는 금융체계에서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국제금융체계를 통제할수 없게 될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계,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다극화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루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최근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루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루블을 준비화페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대표적실례로 까자흐스딴은 집단안전조약기구내에서 군수품을 구입할 때 로씨야루블로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21일 로씨야대외무역은행은 중국은행들과 웬에 의한 국제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미 량측 은행들은 2005년부터 쌍무거래와 관광봉사를 루블과 웬에 의한 결제방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대외무역에로 결제범위를 더욱 확대시킨것이다.(《로씨야의 소리》방송 2014년 5월)

  지난해 중국인민은행과 유럽중앙은행사이에 화페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로써 무역에서 딸라에 의존하던 종전의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웬과 유로를 결제화페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의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페로 지불받고있다.

  브라질,로씨야,인디아,중국,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다무적협조기구인 브릭스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일떠세우는것을 구호로 내걸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딸리아신문 《라 레뿌블리까》는 신흥대국들로 이루어진 브릭스는 미국주도의 서방식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구락부》가 형성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평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자체의 개발은행을 창설하여 딸라중심의 금융체계에 도전하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몇년전부터 공동화페 쑤끄레를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화페로 정식 리용하고있으며 전망적으로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나라가 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창설을 위한 공동화페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성원국들은 2018년까지 단일화페를 내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만지역의 원유생산국들이 중동지역의 단일화페도입을 론의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페도입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금융분야에서의 이러한 다극화추이는 압력과 전횡이 란무하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통구멍을 내고 정의와 평등,민주주의에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이어질것이다.

  미국이 딸라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미국식사회

 

  미국은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말세기적풍조로 하여 오래전부터 망조가 든 사회이다.

  물질생활이 극도로 기형화되고있다.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속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재부를 탕진할데가 없던 나머지 애완용개들에게 1만 5,000US$어치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어주고 수십만US$어치의 생일대연회를 차려주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놀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끔찍한 뱀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서 쾌락을 찾는 변태적인 풍까지 만연되고있다.

  이런 비인간적수요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본 돈벌레들이 세계각지에서 뱀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탓에 지금 미국에서는 《뱀산업》이라는 소름끼치는 말이 류행되고 독사,구렝이를 비롯한 250만마리이상의 각종 뱀들이 이 나라 억만장자들의 궁궐같은 집들에서 호사를 누리고있다.

  한쪽에서는 4,650만명이나 되는 빈궁자들이 살길을 찾아헤매고(미국인구조사국 통계자료 2013년 9월 17일) 한해에 평균 10%이상씩 뛰여오르는 살림집값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한지에서 지내고있을 때 한줌도 안되는 부자들은 수만US$짜리 뱀들과 하나로 뒤엉킨채 질탕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놓고 2011년 9월 18일 영국신문 《옵써버》는 《두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뉴욕시의 14구역과 16구역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4구역은 미국경제의 명맥을 쥐고있는 금융계거물들이 살며 쾌락을 즐기는 곳이다. 부자들은 호화아빠트에서 살면서 값비싼 나이트클럽들에 매일밤 돈을 퍼붓고있다. 그러나 빈곤층이 살고있는 16구역은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무서운 곳이다. 이곳의 방랑자들은 강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서 죄수밥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을 호화생활로 간주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빈부가 낳은 두 세계의 대조적인 생활모습이다.》

  정신문화생활도 날로 빈궁화되고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오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편집물가운데서 폭력화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

  미국은 전무후무한 《강도대학》,《따기학교》까지 차려놓고 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있다.

  2009년에 100만여명을 망라한 2만개 수준이였던 미국의 강도단수가 2012년에는 140만명을 망라한 약 3만 3,000개로 부쩍 늘어났다.(미련방수사국 2012년 3월 15일)

  정신문화적으로 부패타락한 미국인들속에서는 총기류,마약범죄와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

  총기류범죄가 고칠수 없는 하나의 《악성류행병》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개별적주민들이 휴대하고있는 총기류수는 무려  3억정에 달하고있으며(미국 CNN방송 2013년 4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한 범죄로 3만여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

  지난 4월 2일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후드군사기지에서는 한 미군병사의 무차별적인 총질에 의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기지에서는 2009년 11월에도 총기류범죄로 단번에 45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바 있다.

  총기류범죄사건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도 1,093이나 감행되였다.

  총기류란사로 체포된자들은 자기의 범죄동기에 대해 《강탈과 복수를 위해서》,《총구앞에서 피를 터치며 쓰러지는 인간들을 보고싶은 충동때문에》,《영화에서 본 살인장면을 재현해보구싶어서…》 등으로 대답하고있다.

  총기류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출판물은 《미국인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중세기적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은 미국을 살인률에서 세계 1의 나라로 발표하였다.

  인간을 정신,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마약범죄 역시 미국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람용자수는 전국적으로 2,260만명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헤로인소비량은 최근년간에 80%나 늘어났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2월)

  각종 범죄의 증대는 수감자증대를 낳기 마련이다.

  현재 미국은 수감자수에 있어서도 220만명으로 세계의 맨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3월)

  불어나는 죄수들에 비해 감옥들이 현저히 모자라다나니 개인들이 저마끔 감금시설을 차려놓고 돈벌이하는 현실까지 펼쳐지고있다.(중국 《세계신문보》 2014년 4월 7~13일부)

  이에 대해 로씨야의 한 TV방송은 《미국에서 개인감옥의 리윤이 이렇게 많은것으로 하여 지금 부유층이 이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것이다.》라고 조소하였다.

  미국의 교육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2011년 8월 펜실바니아주정부는 교육사업에 쓰기로 되여있던 10억US$의 자금을 떼내여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건설에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다나니 교육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전국의 중학생들중 대다수가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중 40%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채 졸업하고있다.

  미교육장관은 자기 나라에서 1,100만명의 성인들이 영어를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고있으며 3,000만명은 그 어떤 문건이나 은행행표에 겨우 수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썩어빠진 사회현실은 무서운 분노의 폭발을 낳기 마련이다.

  2011년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월가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반자본주의투쟁으로 전개된것은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기형적인 물질생활과 빈궁화되여가는 정신문화생활로 하여 미국의 종말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제반사실은 《아메리카제국》의 붕괴가 현실로 되여가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미국이라는 난파선이 바다속에 완전히 수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출처:조선중앙통신사201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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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자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화

무신론자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화

 휴심정 2014. 07. 14

조회수 719 추천수 0
 

 

교화의 편지 표지사진.JPG 

책 표지

 

 

프란치스코와 에우제니오.JPG 

프란치스코 교황과 언론인 에우제니오 스칼팔리 

 

 

무신론자의 불온한 질문…프란치스코 교황의 답은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

교황 프란치스코·에우제니오 스칼파리 외 지음, 최수철·윤병언 옮김

바다출판사 펴냄

 

신앙인과 무신론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1936년생. 에우제니오 스칼파리. 1924년생. ‘띠동갑’ 두 사람이 신문 지상을 통해 대화를 펼쳤다. 베르골리오는 누구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계 철도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지난해 3월 로마의 대주교, 곧 교황이 된 사람. 그가 취한 이름 프란치스코는 역사상 어떤 교황도 택하지 않았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에게서 따온 것이다. ‘청빈’에 살고 ‘불의’에 눈감지 말 것을 온통 삶을 통해 요구했던 이의 이름이다.

 

스칼파리는 이탈리아 중도좌파 성향의 일간 <라 레푸블리카>의 창립자. 1976년 이 신문을 창간해 96년까지 이끌며 우파 성향의 다른 일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력지로 키워낸 언론인이다. 스칼파리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무신론자가 교황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는가? 무신론자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스칼파리는 “신이란 인간의 마음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창조한 매력적인 발명품”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 같은 무신론자에게 무척 인기가 있다”는 너스레도 곁들였다.

 

한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교황이 답장을 보내온 것이다. 인간 존재와 공동선에 관한, 이른바 세속 식자층을 대변하는 무신론자 지식인과 교황의 흉금을 튼 대화. ‘세기의 대화’라 함직한 이 만남은 교황이 보낸 편지 한통에서 시작됐다. 이 책은 이 논전을 담았다.

 

“신앙은 다름을 존중하는 공존 속에서 성장하죠”

 

한 무신론자 언론인이 교황에게 물었다. ‘교황은 인류도 다른 존재처럼 언젠가 소멸할 것이라 했다. 우리가 사라지면 생각 또한 사라지고 아무도 신을 생각지 않게 된다. 그러면 신도 함께 죽는 것인가?’ 이에 교황이 답장을 보내왔고,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의 창립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에우제니오 스칼파리가 애초 제기한 질문은 지난해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회칙 ‘신앙의 빛’에 관한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과 근대적 이성의 충돌을 짚으면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 교리의 여러 논점을 질문 형식으로 지적하고, 왜 이 회칙에서 신앙심과 이성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는지를 교황에게 물은 것이다. 진리가 하나인가라는 질문에 가톨릭 교회가 비켜가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답신은 정중하면서도 진솔했다.

진리는 하나인가? “저는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신자들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것은 이탈되어 있는 초월적인 것, 모든 관계를 벗어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르면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따라서 진리는 관계이다.”

 

인간이 사라지면 신도 사라지느냐는 질문에는 “하느님은 인간 사유의 결과가 아니다. 대문자로 시작되는 궁극적인 실재다”라고 답하고, 무신론자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른다”고 했다.

 

스칼파리는 1962년 소집됐던 가톨릭교회의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기한 과제를 거론했다. 이 2차 공의회는 진리와 자유의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을 뿐 아니라 교회와 근대성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사명을 선교(개종)가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과 공동선 실현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가톨릭계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나 2차 공의회 정신은 이후 좌초했다.

 

스칼파리는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발표 무렵에 요한 23세와 요한 바오로 2세의 시성식을 치른 것을 짚고 넘어간다. 요한 23세는 2차 공의회의 초석을 놓은 반면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퇴행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둘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

 

이에 교황은 편지 서두에서부터 그 회칙은 “귀하의 표현처럼 자신을 ‘오래전부터 나사렛 예수의 행적에 관심을 두고 경탄해온 무신론자’로 규정하는 분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답한다. “신앙이란 비타협적인 것이 아니며 외려 타자를 존중하는 공존의 상황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류의 공동선 추구와 이를 위한 대화 의지의 강한 표명인 셈이다.

 

교황이 언론인이 쓴 칼럼에 답한 건 전례없는 파격이었는데, 편지가 끝이 아니었다. 얼마 뒤 스칼파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이렇게 ‘편지 논전’은 교황의 소박한 거처 ‘산타 마르타’ 작은 방의 ‘대담’으로 이어졌다.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최수철 윤병언 옮김, 바다출판사 펴냄)는 한 언론인에게 답한 교황의 편지로 말미암아 벌어진 지상 논전과 이후 직접 만나 행한 대담, 그리고 그에 뒤이은 ‘종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 삼은 릴레이 글을 책으로 엮었다. 여기엔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파문당한 신학자 매슈 폭스를 비롯한 저명 학자와 문필가 13명이 참여했다. 신학자 보프는 2차 공의회 정신을 잇는 3차 공의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교황은 스칼파리와의 대담에서 2차 공의회 정신을 되살려 적극 펼치겠다는 뜻을 피력한다. 2차 공의회는 “현대적인 정신으로 미래를 보면서 (교회가) 현대의 문화에 문을 열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그분들이 제시한 방향으로 그리 멀리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다시 그 일을 해내고 싶은 겸손함과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강인함과 끈기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이 가닿는 공통지점은 인류를 위한 공동선의 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자기에 대한 사랑(나르시시즘)과 타인에 대한 사랑(아가페)이라는 사랑의 두 측면이 어느 쪽이 앞서지 않고 적어도 같은 수준에 도달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교회의 현실태와 교회 밖 현실에 대한 교황의 비판은 기왕에 많은 언론에 보도됐듯이 이 책 안에도 곳곳에 박혀 있다. 스칼파리가 “바티칸의 벽들 사이에서, 교회의 제도조직 속에서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무척 강한 것 같다”고 하자 교황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줄고 에고이즘(이기주의)이 늘어나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 현실을 두고는 ‘야생적 자유주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저는 야생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강자를 더 강하게 하고 약한 자를 더 약하게 할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소외를 더 심화시킨다고 생각한다. (…) 지나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면 정부의 직접 개입도 허용해야 한다.”

 

스칼파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요약한다. “그의 소명은 혁신적인 두 메시지 위에 기초한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청빈한 교회와 (마르티니 추기경이 추구했던) 수평적 교회다. 여기에 더해, 세 번째는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하느님이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청빈한 교회를 내세우는 교황의 행위가 이 세상에 공동선을 실현하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또하나의 대담집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국춘심 옮김, 솔 펴냄)도 나왔다. 예수회 신부인 안토니오 스파다로가 지난해 8월 역시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에서 세 차례 만나 대화한 책이다. 교황은 교황 관저를 거절하고 ‘산타 마르타’의 작은 방을 택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황궁 안에 자리한 교황 관저는 깔때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커다랗고 널찍하지만 입구가 정말이지 좁아요. 사람들이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듯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아니에요. 사람들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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