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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조선일보 6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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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월 7일자 3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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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향신문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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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신문 8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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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세계일보 9면 | ||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혁신학교 정책 포럼’을 열어 혁신학교의 의의와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 확산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주최측은 학교를 개혁하고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 지원 법률 제정 △한국교육 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설정 및 국민적 합의를 위한 교육부를 넘어선 기구 구성 △교육부 특별교부금 축소와 혁신학교 지원금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해 200여명 학생들 자살 행렬...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첫 순서인 기조강연에 나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현재 지식위주 교육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점 등을 한국 교육의 문제로 들며 해답으로 ‘혁신학교’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쟁주의, 차별주의, 서열주의 정책은 그 정도가 극에 달했다”며 “한 해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 행렬에 뛰어들고 매년 6만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아이들의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자치, 학생인권 존중과 복지,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치 문화 등을 만들어가고 있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경우, 작년 말 혁신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80%를 훌쩍 넘는 만족도를 보였고, ‘학교 효과성 연구’(2012)에서도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는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과정도 중시했다. 그는 “만일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부가 정책 매뉴얼과 예산을 내려준 뒤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개혁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열정에서 출발할 때만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일부 시·도 단위의 조례 제정을 통해 혁신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방의회의 과도한 개입으로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혁신학교 정책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육계, 학계, NGO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구성, 교육부 조직과 권한 축소와 보통교부금 확대 등 교육자치 확대 등도 제안했다.
“혁신학교를 ‘진보 vs. 보수’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문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혁신교육 포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을 비롯해 5개 시·도교육청,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소회의실에는 150여석의 좌석이 있지만 약 200여명의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고, 많은 이들이 여분의 의자를 마련해 앉거나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성천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손동빈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김유동 전남교육청 장학사, 오인환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홍순희 서울 수서초등학교 교사,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토론를 진행했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는 “혁신학교는 그동안 공교육 개혁 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교사평가제, 일제고사, 고교서열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을 오히려 황폐화시켜온 현실에 대한 대항적 산물”이라며 “신자유주의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공교육의 이념과 교육 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혁신학교 운동으로 수렴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성과 일부를 광역 교육청 수준에서 제도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가 최근까지 성찰적 교사, 교사전문성공동체 등 발전된 교육학의 성취를 반영한 점 △경쟁에 의해 소외된 아이들의 ‘존엄’을 되찾아 준 점 △상생과 협력, 행복한 미래 시민을 교육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점 등을 들어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보수언론은 지나치게 혁신학교를 ‘보수 vs. 진보’의 프레임에 넣어 이해함으로써 ‘공부 안 시키는 교육이 진보가 원하는 교육이냐’며 혁신학교를 마치 점수가 낮아지는 학교인 것처럼 감정적 ‘링크’를 생성해 왔다”며 “이들은 오직 교육의 성패를 ‘점수’로 보는 경쟁 욕망의 준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학교의 의의를 애써 약화시키고자 노력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은 국가의 시스템하에 있는 것이고 교사 역시 국가의 노동자이므로 기존 구조와 규범의 사회화와 그것들의 재생산 ‘과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학교에 ‘진보 vs. 보수’ 프레임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도 성 교수의 발제에 동의했다. 권 편집인은 “현 정부의 행복교육이나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문제의식이 모두 입시위주의 경쟁에 매몰된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했다”며 “그런 점에서 성 교수가 혁신교육을 ‘진보 vs. 보수’의 프레임이 아니라 ‘정상 vs. 비정상’의 프레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교육문제 정상화는 더 이상 이념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라며 “전직 교육부 장관들의 다수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 편집인은 국가교육위원회만 구성되면 모든게 만사형통할 것이란 주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편집인은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 3주체, 그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의 단단한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편집인은 또 “혁신교육에 대한 첫 번째 위기이자 기회는 내년으로 다가온 지자체 선거”라며 “혁신교육을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현재 수준 정도로 당선된다면 혁신학교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 수도 있지만, 혁신교육에 비판적이거나 무관심한 이들이 세를 넓혀갈 경우 혁신교육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권 편집인은 “서울교육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그 예보라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외부평가 도입, 혁신학교를 지원해왔던 각종 시스템의 중단 등 행정적 압박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의 악의적 보도 등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와 전교조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편집인은 혁신교육 운동의 전범이 된 경기도 양평의 조현초등학교 방문 경험을 예로 들어 전교조 출신 교장과 교사들이 중심이 돼 학교를 변화시키려 하자 의구심을 가졌던 부모들이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며 편견이 사라지고 적극적 지지자가 됐던 점을 설명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발제를 듣고 있다.ⓒ양지웅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학교 정책포럼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향한 혁신학교의 가능성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대담]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하이델베르크 석좌 교수
지난 4월 19일 뉴욕 유니온 신학대학 제임스 채플에서 도법 스님은 세계에서 모인 신학도와 불교도에게 질문을 던졌다.
"붓다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도법 스님의 답이다. "그렇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이어서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돼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돼 고통 받아 왔다"고 꼬집었다. 도법 스님은 "붓다의 뜻, 예수의 뜻은 관념이 아니라 행위로써, 실천으로써 좇아야 한다"고 설파했다. 순간의 침묵 뒤에 청중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도법 스님은 "지금 당장 붓다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실천하자"라고 강하게 당부했고, 이는 환경 파괴, 여성·인종 차별,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 내면의 성찰 등 세계의 석학과 활동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해 온 '세계 불교 기독교 콘퍼런스'의 여러 의제를 압축적으로 모아낸 본질적 메시지가 됐다.
바로 그 붓다의 행동, 예수의 실천이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봤다. 도법 스님과 독일의 행동하는 석학이자 신학자인 울리히 두크로 교수와의 대담이다.
"평화 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 해소에 있어"
울리히 두크로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조직신학과 석좌교수로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온 석학이며, 금융 세계화에 따른 폐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국제조직인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의 독일 지부를 만든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국내에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등 그의 저서가 소개돼 있다.
도법 스님과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9시 유니언 신학대학 소셜홀에서 필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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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히 두크로 교수. | |
ⓒ 안희경 |
- 두 가지 큰 줄기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이 당면한 안보 문제로, 위협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키워가는 해법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갈등의 바탕을 이루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환경적인 재앙까지 빈번하게 이어지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이기에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리히 두크로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돼 있지요. 평화 역시 자본주의와 관계되니까, 하나를 짚어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 50년 넘도록 초강대국들의 게임장이 돼버린 한반도와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인에게 안타까운 제 마음을 전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오래된 전진기지에서, 중국을 에워싸는 기지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에 군사력을 새롭게 배치했죠. 800여 개의 미군부대가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서방에 자신들의 이런 군사 계획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카운터 파트너로 북한이 필요하겠구나 싶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관심이 가장 고조된 지역입니다. 여기 얽혀 있는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인 관점까지 포괄적으로 비판하지 않고는 한반도 긴장을 풀기 어렵죠. 바로 이런 국제적인 관점에서 미국과 강대국들의 전략과 선전을 해체해내야 합니다. 서구 사람들도 한국인들과 연대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도법 스님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가 남과 북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한에 비해 남한이 경제력을 위시해 국력이 월등하니까, 대한민국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넘어서서 민족의 문제를 함께 풀려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민지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입장, 천도교 입장, 불교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로 행동했죠.
왜냐하면, 그때 민족의 최우선 과제는 기독교도, 천도교도, 불교도 아니었기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종교계가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각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한국 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사안을 절실하게 바라보도록 바탕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를 설득해 우리 입장을 관철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주체의 자각 없이는 결국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또다시 분단 초기처럼 흘러가리라 봅니다."
-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보려는 두크로 선생과 달리 도법 스님은 한국인 내부의 인식과 노력을 강조하며 그 속에 분산돼 있는 역량의 대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 역시 강대국들 속에서 주체의 역량을 키우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울리히 두크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냉전시대 동독과 서독은 강력한 평화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평화운동에서 '보편적인 안보 개념'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열강들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긴장 속에서 지켜가는 안보를 원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랬죠. 그러나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은 안보란 '동독과 서독이 협력해서 이뤄내는 평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적대시하는 대립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상태가 진정한 안보라는 입장을 키워갔습니다. 평화운동의 진짜 열쇠는 긴장을 해소하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있습니다."
GNP 200배 성장한 지금의 한국, 왜 길을 잃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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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불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도법 스님과 이를 통역하는 혜민 스님. | |
ⓒ 안희경 |
- 한국인들의 입장 가운데 대등한 군사력으로,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자는 입장도 있고, 또 통일 자체에 대해 혼돈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으로도 내 삶을 흔들지 말고, 통일로도 부담을 주지 말라'는 피로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호소입니다.
도법 스님 "그건 이분법적인 접근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의 생활 깊숙히 파고 들어온 '너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문화입니다. 이분법적 세계관과 적대적 방법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한 끊임없이 죽임과 죽임을 당하는 불안과 공포가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린 역사 속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국익 논리, 대한민국의 국익 논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이익 논리에서 진짜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분단 상황이 돈 벌기에 더 좋고, 내 기득권을 지키기 더 좋다'는 입장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익이라고 할 때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염두에 둬야 하고, 한반도의 이익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큰 방향과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일궈내는 일을 종교계가 풀어내면, 지역적인 사안과 개별적인 사안들도 많이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여기서 현재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바라볼 때라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교수께서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교회가 나서서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국의 최대 교파인 장로교의 근간인 칼빈을 비롯해 후기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개발 경쟁을 지원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도 자주 듣곤하는데,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주장에 의문이 생깁니다.
울리히 두크로 "칼빈주의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관계가 깊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부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소유하고 풍성하게 갖도록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자본주의는 루터가 나온 15, 16세기보다 훨씬 전인 13, 14세기에 출현했어요. 루터 이전에도 와잇 클릭비라는 기독교인은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과 함께 운동을 해왔고, 나중에 나온 루터도 자본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뿌리는 기원전 8세기 화폐가 거래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있는데, 나중에 후기 자본주의시대만 확대해서 자본주의라고 강조되고 있죠. 옛날 종교인들, 노자, 공자, 예수, 부처,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들 모두는 이 탐욕적인 돈에 대해 거리를 두도록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신을 당시 교회에 불어넣었습니다. 개혁가들은 이후 출현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죠. 다만 그 이후에 등장한 미국 청교도주의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제압하고, 자본주의와 하나로 연결돼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지구의 파괴를 막기 위해 모든 공동체가 다같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경제와 개발의 탐욕에서 개인들도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최후의 심판 때 핵심 기준으로 삼아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완전하게 동일시했습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분배 현상이 일어나야 하고, 그럼으로써 평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칼빈을 비롯해 칼빈을 따르는 이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제도화된 탐욕이 개인적인 욕망과 하나로 엮어져 축적돼 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필요로 하고, 그 탐심으로 계속 강화되고, 그것이 더 거세지는 제도입니다. 그리스도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도법 스님 "20세기 100년을 보면, '더 많이 갖자, 더 편해지자, 그러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며 달려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이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국민총생산(GNP) 100달러 수준에서 지금은 2만달러이니 200배 더 커졌지만, 사람 관계는 극단적으로 불신하고 미워하면서 결국은 젊은이들의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 생태까지 심각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촌 사회는 해체되고, 농업은 무너지고, 그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병들고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심층적인 원인이 잘못된 세계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들이 다 연결돼 있고, 의지해 있고,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속에는 이런 세계관과 정신으로 살았던 마을 공동체가 있었죠. 그 마을 공동체의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이웃과 이웃이 서로 믿고 협력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문화가 됐고, 마을의 운영 체계로 제도화돼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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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인은 오랜 시간 깨달음의 관념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오고, 기독교인은 신의 관념 속에 구속되어 고통 받아 왔다'고 관념을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하는 도법스님. | |
ⓒ 안희경 |
- 공동체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려면, 그 안에는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당 경쟁은 모두가 소유하기 어려운 제한된 조건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닐까요?
도법 스님 "우리에겐 소유도 필요하고, 생활의 편리를 위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심각한 모순과 위험에 직면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회복했을 때, 자본주의의 이기주의, 경쟁주의, 정복주의를 넘어서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울리히 두크로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다고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것은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단 둘의 사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행복합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자본은 증식한다'라고 정의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자본은 환금 자산을 말하는데, 이는 더 많이 가지면 늘어날 것이라는 정의죠. 자본은 반드시 증식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산업화 사회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자원도 투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적인 지구에서 제한없이 증식될 거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지구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생활하려고 한다면 지구가 6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처럼 살려면 지구가 3개 더 필요하죠. 이 의미는 자본주의가 수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제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모든 사람을 충족시켜줄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며, 성경에도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눈다면, 모두 충분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생산량은 120억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UN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70억 지구 인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양이 되고, 우리 손자들도 이 지구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도법 스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감각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갈망합니다. '왜 계속 인간이 탐욕을 부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울리히 두크로 "자본주의는 탐욕을 반겼고, 탐욕이야말로 경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본적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본주의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개인의 욕망을 다스리는 새로운 협동경제가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2년 전에 15개 중소기업들이 '공동의 선'을 향한 착한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투자하도록 이윤을 내지만, 기업 정신은 이윤을 내는 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년 뒤에 800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경제를 치유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님에게 익숙한 인도의 예를 들어 봅시다. 농사가 기업형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으로 바뀌고 나서 매일 평균적으로 54명의 농부가 자살했습니다. 자본화된 농업으로 인해 빚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협동의 양식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경제를 위해서죠.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경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경제입니다. 동시에 사회 운동도 신자유주의가 증진하려고 했던 수자원, 에너지, 교통의 사유화를 막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도법 스님 "네, 이 욕망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죠. 왜 이기적 욕망에 매몰될까? 불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따로 홀로는 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누구도 온전히 함께만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죠. 어떤 측면은 함께 살아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은 또 따로 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함께 하는 부분은 거의 사라지고, 온통 개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따로'와 '함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법칙, 존재의 법칙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불어 함께 사는 개인의 주체적 역할도 중요하고, 이런 세계관이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로도 반영돼야 합니다. 협동과 나눔의 삶을 문화와 철학으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울리히 두크로 교수의 대안은 경쟁의 틀을 협동 틀로 바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착한 경제를 지향하자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법 스님께서 무게를 더 두는 부분은 '주체의 자립이 결국은 타인의 협조 속에서 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명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식 전환으로 현실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구요.
하나의 지향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교차하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여겨집니다.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 더욱 활발한 동서 교류,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연대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울리히 두크로(Ulrich Duchrow) 하이델베르크 석좌 교수 울리히 두크로는 조직신학과 에큐메니칼 신학 교수로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석학이다. 경제와 생태적 정의를 키워가고자 조직된 세계 교회주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카이포스 유로파 공동 창업자고,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따른 폐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창립된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을 독일에 창설하였다. 울리히 두크로는 금융자본을 통한 종속적 세계화 반대 및 대안 세계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된 여러 책을 펴냈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대안>, <성서의 정치경제학> 등이 있으며, 2012년에는 독일어와 영어로 <탐욕의 돈 초월하기>를 써서 화제가 되고 있다.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 화쟁위원회 위원장) 18살이 되던 해 출가했고, 1990년 불교 결사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청정불교 운동을 이끌었다. 1995년 지리산 실상사 주지로 부임해 귀농학교, 대안학교, 환경운동 등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동을 펼쳤다. 2004년 실상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은 후, 생명평화 탁발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후 5년 동안 3만 리를 걸으며 8만 명의 사람을 만나 생명 평화의 가치를 전했다. 현재 지리산 실상사 회주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추친본부' 화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며, 다툼 없고 평화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지금 당장>, <내가 본 부처>,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등이 있다. |
박쥐 긴 혀 덮은 돌기에 혈액 흘러 일어서, 꿀 묻히는 양 늘어
유연한 혀의 신축과 팽창 응용한 생체로봇에 응용 가능성
» 꽃 꿀에 닿는 순간 박쥐의 혀에 난 돌기가 일어선 모습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사진=캘리 하퍼 외, <피나스>
벌새나 꿀빨이 박쥐처럼 꽃의 꿀을 빠는 동물은 정지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 따라서 한 번에 가능하면 많은 꿀을 빨아들이도록 혀가 전문화돼 있다.
벌새와 ‘팔라 긴 혀 박쥐’(학명 글로소파가 소리시나)는 혀가 길기로 유명하다. 또 벌새의 혀는 끄트머리에서 가지 쳐 둘로 나뉜 관 형태인데, 꿀에 담갔다가 뺄 때 관 안과 관 사이에 꿀이 묻어나오도록 돼 있다.
» 혀끝의 미세구조가 드러난 팔라 긴 혀 박쥐가 꽃 꿀을 빨고 있다. 사진=라이언 솜마, 위키미디어 코먼스
미국 브라운대 생태학 및 진화생물학 대학원생인 캘리 하퍼는 박쥐의 혀에도 벌새처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전자현미경과 초고속 카메라로 박쥐가 꿀을 먹는 과정을 촬영해 분석한 결과 그런 기대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미국립학술원회보(PNAS)> 7일치에 실린 논문에서 이 박쥐의 혀가 꿀을 빨 때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 팔라 긴 혀 박쥐가 인공 꽃 꿀을 빠는 실험 모습. 흰 화살표는 돌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혀끝 지점이다. 사진=캘리 하퍼 외, <피나스>
꽃을 본 이 박쥐는 혀를 길게 내민다. 혀끝은 기다란 원통형 돌기가 머리카락처럼 덮고 있어 마치 설거지 용 솔처럼 보인다. 이제까지는 이런 형태가 표면적을 늘려 박쥐가 꿀을 효과적으로 빨도록 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밀한 관찰 결과 꽃 꿀에 닿는 순간 혀가 길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혀 표면에 나 있는 돌기 속으로 혈액이 쏟아져 들어가 혀에 붙어 누워있던 돌기가 일제히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발기 상태는 꽃에서 혀를 빼낼 때까지 유지됐다.
■ 꿀을 빨 때 팔라 긴 혀 박쥐의 혀끝 돌기가 변화는 일련의 과정
» 그림=캘리 하퍼 외, <피나스>
이처럼 돌기가 일어서면 돌기와 혀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 한번 혀를 내밀어 묻힐 수 있는 꿀의 양이 훨씬 늘어난다. 혀가 평소보다 50% 길게 늘어나면서 팽창하는 시간은 0.04초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속도였다.
» 돌기가 누워 있는 상태(위)와 일어선 상태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사진=캘리 하퍼 외, <피나스>
하퍼는 “박쥐 혀끝의 유연한 신축과 팽창은 소형 수술용 생체로봇 등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브라운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 팔라 긴 혀 박쥐가 꽃 꿀을 빠는 과정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pecialized bat tongue is a hemodynamic nectar mop
Cally J. Harpera, Sharon M. Swartza, and Elizabeth L. Brainerda
PNAS www.pnas.org/cgi/doi/10.1073/pnas.122272611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기사입력 2013-05-08 오전 10:35:22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설레고 또 두렵다. 6일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세상에 공표하고 나서, 지난 이틀간 <프레시안> 기자들의 심정이 이랬다.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알리는 기사를 검색하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코 간단치 않은 이 질문은 앞으로 <프레시안>이 새로운 식구가 될 조합원과 함께 협동조합 언론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리라.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도 성공할 것이다.
<프레시안>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생의 모델을 찾고자 노력했던 이들로부터 이 질문의 답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다. 가장 먼저 <프레시안>이 찾아간 이는 김성훈 <프레시안> 고문(전 농림부 장관). 칠순이 넘은 김성훈 고문은 최근 국민TV 이사장을 맡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 한국 사회의 대안을 찾는 데 온 힘을 바치고 있다.
국민TV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사실상 공공성을 상실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공중파 방송과 보수 언론의 종합 편성 채널에 맞서 대안 방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TV도 <프레시안>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다. 김성훈 고문은 국민TV가 연말에 제대로 개국할 때까지 '시한부 이사장'을 맡았다.
김성훈 고문은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놓고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일은 지난 12년간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환경 정의를 지향해온 대안 언론으로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한 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이사장은 더 나아가 "이번 전환은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해 '언론'이 아닌 '폭론'으로 행세하는 보수 언론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이라며 "한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대안 언론을 향한 <프레시안>의 꿈이 행복하게 만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고문과의 인터뷰는 <프레시안>이 협동조합 전환을 공표하기 하루 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은 강양구 기자, 정리는 남빛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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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프레시안> 고문(국민TV 이사장·전 농림부 장관). ⓒ프레시안(손문상)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 사필귀정!
프레시안 : 지난 3일 <프레시안> 주주와 임직원이 '주식회사 <프레시안>'을 '협동조합 <프레시안>'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6월부터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김성훈 : 축하합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언론사와 협동조합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주식회사 언론이 협동조합 언론으로 바뀐 예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걸요.
프레시안 : 특히 기존 <프레시안>의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김성훈 :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일은 보통 결심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지분의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이런 훌륭한 주주들이 있었던 덕분에 그동안 <프레시안>이 버텨온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몇 달 전 <프레시안>의 박인규 대표에게 협동조합 전환 고민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장 기존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아주 좋아요. 기존 주주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협동조합 출발의 밑거름이 되기로 했잖아요.
시작이 좋으니, 앞으로 1만 명, 2만 명, 3만 명의 조합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일단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협동조합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훈 : '사회적 경제' 개념이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 한국 사회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향약, 두레, 품앗이 같은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외침이 끊이지 않았고, 엉터리 왕도 많았지만 500년이나 버텨 온 이유도 바로 상부상조의 전통이 풀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풀뿌리 수준에서는 '배려'와 '나눔'이 체화되어 있었어요. 같이 굶을지언정 어느 한두 집만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노동이나 땅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회적 경제 개념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천민자본주의하에서 뿌리째 뽑혔습니다. 돈 많은 놈이 돈 내놓고 돈 따먹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삼켜 먹는 승자 독식 사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서구 자본주의를 따라서 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구의 자본주의도 우리나라처럼 천민자본주의는 아니에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서구 자본주의의 몰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서구 자본주의가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서구 자본주의는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왔죠.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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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손문상) |
단적으로 미국의 내로라하는 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43억 달러의 재산을 기부한 빌 게이츠 부부가 세 아이에게 물려준 돈은 총 1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워런 버핏은 아예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어요. 한국의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게이츠나 버핏이 보여준 이런 모습에, 바로 베버가 지적한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어요. 베버의 기독교 윤리를 염두에 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 자체로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번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기 자녀가 스스로 힘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복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목사, 장로부터 앞장서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교회를 바벨탑처럼 짓고, 그걸 다시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한국과는 참 다른 모습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찾아오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천민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추악한 자화상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경제 개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프레시안 : 협동조합은 그런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훈 : 맞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역시 1980년대 이후에 금융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일이 2008년 금융 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 때문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제가 휘청댔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협동조합 기업이나 협동조합 경제의 비중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어요.
장담하건대, 만약에 그런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생한다면 그 중심에 협동조합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유엔이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한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 나니 새삼 협동조합의 힘을 실감한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윤 지상주의의 승자 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눔'과 '배려'에 기반을 둔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대안 언론을 표방해온 <프레시안>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사회 정의, 경제 정의, 환경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한 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폭론'에 맞선 대안 언론 <프레시안>
프레시안 : 그렇지 않아도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그간 한국 언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생명, 평화, 평등, 협동' 네 가지 가치를 지향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보수 언론과의 악연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악의적인 오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어요.
김성훈 : 천민자본주의의 최첨병이 한국의 귀족 보수 언론입니다. 최근의 행태만 봐도 그렇죠. 남북 분단 상태를 상업화하는 데 앞장서서, 남북 갈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북쪽 감정을 북돋는 기사를 줄기차게 써대고 있잖아요? 그런 보수 언론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북쪽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보수 언론이 남북 갈등을 부추겨서 결국 이익을 누가 봤습니까? 미국이 재미를 봤지요. 지금 미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는 군수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 갈등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무기를 19조 원어치나 사주기로 했잖아요? 미국은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푼 셈이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겪었듯이 진짜 전쟁은 결코 미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밑천만 많이 들고 정작 재미는 못 봤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는 정말 이상적이죠.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다시 대북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 가지 이유도 이미 잇속을 다 차려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미국만 재미를 본 게 아닙니다. 보수 언론 종합 편성 채널의 시청률도 늘었다죠? 애국가 시청률도 안 나오는 그런 종합 편성 채널이 남북 갈등을 부추겨서 특정 세대의 이목을 끕니다. 또 기업을 압박해 광고를 따고요. 더구나 그런 보수 언론의 행태를 일부 정치 세력이 이용하죠. 이런 게 바로 천민자본주의에서 보수 언론이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이런 '언론'이 아닌 '폭론'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언론 생태계 구축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런 폭론이 어찌 생명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협동을 얘기하겠습니까?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앞날이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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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손문상) |
협동조합, 누가 빨간 딱지를 붙이나?
프레시안 :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니 금세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성훈 :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놓고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 편에서는 협동조합 하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농협과 같은 곳을 떠올립니다. 농협과 같은 곳을 비판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저는 한국의 농협은 주인인 '농민'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기업이 협동조합을 표방하니, 국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을 리가 있나요? 한 가지 당부하자면, 앞으로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농협과 같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죽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좋아질 수 있겠죠.
협동조합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그것을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일 거예요.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협동조합이랑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웃음)
프레시안 : 기대됩니다. (웃음)
김성훈 : 제가 1939년생인데요. 193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소지주의 아들로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어요. 일제 강점기하에서 대지주든 소지주든 지주들은 대개 총독부와 밀착되어 있기 마련이었는데, 아버지는 소작농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려는 협동조합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 총독부가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독립 운동을 했다면서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협동조합 운동은 곧 사회주의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마치 과거 독재 정부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것처럼. 결국 아버지는 4년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옥살이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진짜 독립 운동가가 되어 버렸어요. 여담이지만, 4·19 혁명 때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의 시위를 주도했어요. 그러다 경찰에 잡혔는데, 당시 수원경찰서장이 "이놈들 콩밥을 먹이다가는 진짜 빨갱이가 될 거다" 하고서는 저를 포함한 학생을 다 순방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경찰서장도 있었어요. (웃음)
아버지는 감옥을 나오자마자 만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때 전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7일 만에 강보에 싸서 중국 봉천(심양)으로 향했어요. 닷새째 되는 아침에 봉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두 누나와 형 손을 잡고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협동조합 운동을 한 덕분에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졸지에 고향을 등져야 했지요. 1945년 해방 후에는 온 가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고향에서 다시 협동조합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협동조합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중에 농업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또 석사 논문을 유통 과정을 장악한 상업 자본이 농촌 경제를 어떻게 좀먹는지를 연구한 것도, 더 나아가 외국에서 한국의 농업 금융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공부를 계속한 것도 그 뿌리는 협동조합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개인사를 털어놓는 까닭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반공 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관변 협동조합을 제외한 자생적 협동조합 운동이 불온하게 여겨지게 된 이유를 짚어보고 싶어서예요. 협동조합 하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역사의 상흔 때문입니다. 젊은 언론 <프레시안>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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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손문상) |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희망, 시민은 힘이 세다!
프레시안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을 보면서 가장 회의적인 이들이 언론인을 포함한 지식인입니다. 일단 <프레시안>은 올해 1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프레시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3~4만 명의 조합원만 받쳐줘도 말 그대로의 '독립 언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만 명은커녕 5000명도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은 시민의 의식 수준을 한심하게 생각하죠. 특히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런 목소리가 부쩍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새롭게 시작하는 처지에 이런 질문이 좀 힘 빠지긴 합니다만, 정말로 희망이 있을까요? 물론 희망은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김성훈 : 그런 기운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시민의 의식 수준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서민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팍팍하기 때문에 넓고 깊게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로 낮은 것일까요?
지난 대선 결과만 놓고 봐도 그래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농사짓는 농민들이 분명히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의식 수준이 낮아서 생긴 결과라고 딱지를 붙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고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게 했던 일을 보세요. 노무현 정부에서 먹고살 만한 진보 지식인 일부야 다른 정부 때보다 기를 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서민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과연 서민의 기를 살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 편을 드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올인(all-in)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이런 농담도 돌았죠. 이회창 씨가 이랬다죠.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눈치를 보느라 감히 못했을 일을 노무현이 했다!' 이 씨에게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만했죠. 이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진보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감히 한미 FTA 같은 일을 화끈하게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프레시안 :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인 문재인 후보도 한미 FTA 추진을 반성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니 슬그머니 한미 FTA 재협상을 포기했습니다.
김성훈 : 이건 신문에서 기사로 본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이랬다더군요. '한 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다면, 한미 FTA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노무현 전 대통령 머리가 '띵' 했다죠. 그러고 나서 봉하 마을로 내려가자마자 세계 금융 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야 '내가 뭘 한 거지?' 하고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슬그머니 한미 FTA 재협상을 포기하다니. 저는 민주당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속담이 생각하곤 합니다. '조선 놈들은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 봐야 정신을 차린다.'
민주당 지지자인 서민들은 피가 나도 여러 번 났죠.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아직 머리가 깨져서 피가 안 났거든요. 여전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주당처럼 보여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민주당의 형편이 이러니 서민들이 등을 돌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대선 결과를 놓고서 시민의 의식 수준 운운하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언론이 그들에게 희망을 한 번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프레시안>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프레시안>의 꿈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성훈 : 박박 기어야죠. <프레시안>이 지난 12년간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지성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남대문 상가의 상인들, 전라도 들판의 농민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프레시안>이 해야 해요. 이런 점에서도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적절합니다.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들 대부분은 결코 여유가 있어서 매월 1만 원씩 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1만 원은 재벌 2세의 1만 원과 비교했을 때 백 배, 천 배, 아니 만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자들은 그런 조합원을 든든하게 생각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프레시안>의 독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사건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하나 둘 힘을 보탠다면, 이번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이 한국 언론 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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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디어 협동조합 전환 선언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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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협동조합 전환을 선언한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기인데, 사회적 강자들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도록 '개미' 조합원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 유성호 |
'주식회사' <프레시안>이 문을 닫았다. 2001년, '관점이 있는 뉴스'라는 모토로 창간한 프레시안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부적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왜 어려웠냐는 질문은 인터넷 신문한테는 하나마나 한 질문 아닌가"라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반문처럼, 프레시안의 어려움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고매출과 직결되는 페이지뷰를 올리기 위해 '품위 있는 생존'을 포기해야 했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언론이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고, 프레시안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을 고발해 오면서, 정작 <프레시안>에 근무하는 기자를 포함한 노동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임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프레시안>은 이미 한참 전에 없어져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 중에서'
지난 6일, 프레시안은 '주식회사' 시대를 마감하고 미디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프레시안 메인 화면(http://www.pressian.com/)에는 협동조합 전환 결의문이 크게 걸려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언론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론을 꿈꾸는 독자, 필자, 기자가 협동조합 프레시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만들며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프레시안의 주주들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개인,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지금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조합원 즉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언론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프레시안>이 '협동조합 시대'를 열던 날, 마포구 서교동 사무실에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를 만났다. 1983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박 대표는 국제부 차장, 미디어팀 팀장 등을 지냈다. <프레시안> 창간멤버인 그는 2003년부터 대표를 맡아왔다. 다음은 박인규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음수사원', 독립 언론은 누가 먹여 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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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메인명에 협동조합 전환을 알리며 새 언론 역사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문구가 배치되어 있다. | |
ⓒ 프레시안 |
- <프레시안>이 작년 말부터 어려웠다고 들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알다시피 인터넷 신문은 안정적인 수입기반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수입원이 기업광고인데, 진보언론은 대기업 광고가 안 들어온다. 2007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도 어떤 케이블 방송과 합작 이야기가 있다가 포기하고 2007년 12월 '프레시앙'(프레시안 후원회원)을 시작했다. 그걸로 조금 위기를 벗어났고, 네이버 뉴스캐스트로 숨통이 조금 트였다. 그러다 뉴스스탠드 도입되면서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 혼자의 경영 능력으로 <프레시안<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을 하면서 지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작년 말쯤, 어떤 기업에서 프레시안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주들 사이에서 경영권은 그 쪽에 주고 편집권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진행됐다. 그런데 기자들이 반대했고, 우리가 외부 필진 비중이 높은데 그분들도 '그건 정체성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하더라.
그러다가 제가 연말, 연초에 생각을 바꿨다. 우리 주주, 경영진들은 특정기업 매각, 합작 쪽으로 합의가 됐던 건데 기자와 외부 필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독자 생존의 길을 찾아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2~3월까지 굉장히 심도 깊은 토론, 논쟁이 있었다. 3월 말에 '한 번 해보자'고 결론이 났다."
- 언론인 출신으로서 10년 간 경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
"경영 했다기에 참 부끄럽다. 경영진으로서는 무능했다. 2005년부터 경영담당 대표가 있었는데 한 5년쯤 하다가 힘들다고 나갔다.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에서는 언론의 수준, 질과 언론의 상업적 성공이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언론으로서 정석을 지키지 않는 언론이라면 도태되어야 하는데 다 살아남으니까. 시장의 실패다."
- 인터넷 신문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광고이다 보니 방문자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종속되거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싣게 된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결의문에 나오는 표현처럼 '품위 있는 생존'이 어려운 것이다. 협동조합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라는 게 독립적인 신문이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다. 결국은 언론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리나. 돈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다. 1970년대에 경향신문이 '청와대 신문'이었는데 관 홍보를 위한 기사가 나가고 하니까 기자들이 사장실에 가서 항의 농성을 했단다. 그러니까 사장이 사장실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면서, '자식들아, 음수사원인데…'. 음수사원이란,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너네 월급 누가 주는데, 청와대가 주는데, 어따 대고 까부냐' 이거지.
우리나라 언론이, 방송 빼고 신문의 수입원은 크게 두 가지다 독자들 구독료, 그리고 광고다. 프랑스 르몽드 같은 데는 구독료 수입이 60% 이상, 광고수입이 40%가 넘지 않게 해야 한단다. 대기업 같은 데 휘둘리지 말라는 거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대다수는 구독료는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신문도 구독료 가지고는 (생존이) 안 된다. 언론이 광고에 흔들리다 보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언론이 살아남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독립 언론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독자들이 먹여 살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프레시앙'을 6~7년 해왔는데, 그것을 확대, 제도화 하는 방안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사회경제 발전에 역할도 하고 도움도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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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이사. | |
ⓒ 유성호 |
- 프레시앙 모델과 협동조합 모델, 어떤 게 다른 건가.
"프레시앙이 후원 위주였다면, 협동조합이 되면 공식적으로 의결권을 갖게 된다. 협동조합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저희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생산자는 직원들, 소비자는 일반 독자들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참여하는 '엔젤(Angel) 출자자'들. 이 분들이 조합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 기존의 프레시앙 회원 분들도 가급적 조합원이 되어 주셨으면 한다. 저희 직원들도 300만 원씩 출자한다. 독자들에게 프레시안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니까."
- '프레시앙'을 시작한 지 6~7년이 됐지만 현재 회원은 3000명 정도다. '협동조합은 다를까'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이 해온 언론활동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이 협동조합의 해였다. 이것을 정한 게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도다. 자본주의의 변덕으로부터 협동조합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제도권인 UN에서 인정을 했던 것이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경제, 고용친화적인 경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프레시안이 그런 협동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도 하고, 도움도 받았으면 한다."
- 언론지형이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나뉜 상황에서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을 가치로 내건 것이 인상적이다.
"저희가 냉정하게 반성을 하면, 처음 창간할 때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자 했다. 깊이 있는 진단이 나올수록 불필요한 정파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 이명박'이랄까, 어떤 스탠스, 정파성이 강해진 것처럼 보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반 이명박'이라는 기치가 사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평가도 필요하다.
이명박 이후 <프레시안> 논조에 대해 반성을 하자면,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분석하고 설득하기 보다는 너무 주장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 저는 주장보다는 설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이후 진보운동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비슷한 게 많았다. 협동조합이 되면, 좀 더 포지티브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공기 언론, 강자들 변덕에 흔들리지 않도록"
- <프레시안> 창간멤버다. 프레시안에 '관점 있는 뉴스'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번에 내세우는 가치가 '생활 밀착 가치'라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일도양단으로 어느 한쪽에 100%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의약분업 사태 났을 때, 많은 독자들 반응은 '누가 틀린 거야',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의사가 나쁜 놈이야', '약사가 나쁜 놈이야'. 의사는 의사 몫의 정당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정부, 국민도. 다 얽혀있다. 누구 한 놈이 '나쁜 놈', '저놈만 때려잡으면 된다'. 그건 아니다.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도 싸우는 쪽, 항의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자칫 구호가 앞서는 측면이 있었다.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나올 수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해고가 없을 수 있겠나. 말도 안 되는 정리해고 때문에 희망버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해법이 정리해고 없는 세상일까. 굉장히 복잡한 거다. 어떤 정리해고가 정당한가부터 시작해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정리해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해법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문제를 '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대다수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당파싸움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적 관점이 필요하다."
- 편집국도 새로운 가치에 맞게 재편하는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사실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진통이 컸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인데, 협동조합은 1인 1표다. 그 부분에 대해 주주들이 기득권을 포기한 측면도 있고, 안 그래도 진보언론 하기 힘든데 안정적인 경제기반, 편집권만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 분들도 계셨다. 의견들이 대립하면서 2~3개월 동안 힘을 좀 뺐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못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뛰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웃음)."
-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프레시안>의 생존 이유는 뭐라고 보나.
"언론으로서 정도를 지키려고 했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고 했고, 언론이 우리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기인데, 사회적 강자들의 변덕에 흔들리면 안 된다. '개미' 조합원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북“미제 총대 결산 외 다른 선택 없다.” | |||
“민족 조국통일 의지 더 확고부동” 강조 | |||
기사입력: 2013/05/08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들과는 총대로 결산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해 나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8일 정세론 해설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전쟁도발책동이 유례없이 엄중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의지 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원수들이 감히 도발을 걸어오면 단매에 침략의 아성을 짓 부셔버리고 조국통일의 숙원을 성취하려는 우리 천만군민의 의지와 결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의지에 대해 그 무슨 ‘도발로써는 얻을 것이 없다.’느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조’라느니 하고 수작질하는 한편 대화제의니 뭐니 하는 오그랑수로 파멸의 불벼락을 모면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괴뢰들은 우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다.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본때이고 기질”이라면서 “우리가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것은 그 어떤 ‘심리전’이나 ‘선전전’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 적대세력들을 단호히 징벌하고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함으로써 이 땅위에 하루빨리 부강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미쳐 날뛰는 침략자들과는 총대로 결산하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사상 유례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세론해설은 지난해 12월 발사한 인공위성 발사와 지하핵시험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의 기도가 단순한 무력시위나 군사적 위협이 아니며 북침을 위한 실전행동에로 이행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조선괴뢰들도 미국과 야합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모험적인 북침선제공격흉계를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며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괴뢰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엄중히 중상 모독하는 특대형 도발행위를 연이어 감행하는 것으로 사태를 한사코 전쟁국면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위험은 극도에 달하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반공화국침략세력이 우리를 기어이 해치기 위해 핵전쟁도발을 작정하고 그 실현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는 지금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전쟁억제력으로 대처하는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 다져온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을 총폭발 시켜 침략의 무리를 단호히 쓸어버리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서고 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대결전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중대결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지상의 과제이고 사활적 문제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 때문에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비극이다. 분열의 곬이 깊어질수록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심화되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 있다.”며 분단과 분열을 끝장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다름이 없음을 주지하고 “오늘의 현실은 남조선괴뢰들의 반통일 대결소동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숙원을 하루빨리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통일대전을 부르고 있다.”면서 “반 통일역적들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민족의 출로가 있다.”고 역설했다. 로동신문은 “조국통일을 위한 오늘의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는 정의와 애국을 지향하여 총궐기해나서는 전체 조선민족에게 있다.”며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백승의 김일성. 김정일 전략전술과 무적의 실전능력을 갖춘 백두산 혁명 강군은 공격 진지를 차지하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원수격멸의 의지로 가슴을 끓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혀 조선이 밝힌 1호근무태세 진입 명령이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세론 해설은 “오늘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은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져지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은 강위력한 전략로켓 및 핵무기보유국이다.소형화,정밀화,다종화된 핵무기와 우리 식의 첨단장비들이 침략의 아성을 겨냥하고 대기상태에 있다. 강위력한 핵억제력으로 단숨에 침략의 아성을 들 부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일전이 불가피 함을 거듭 강조했다. 해설은 끝으로 “애국으로 피 끓는 심장에 이제 남은 것은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의지”라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핵 불소나기로 가슴 후련히 쓸어버리고 승리의 기발을 펄펄 휘날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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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작업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관련 물증과 증언,진술을 통해 원세훈 원장-이종명 전 3차장-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관련 글을 통해 밝혔듯이 국정원 직원이 국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드러난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 어느 선까지 이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MB와 원세훈이 지배한 국정원의 모습을 통해 대선 개입 윗선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빙산의 일각이었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대선 개입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쳤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3월 18일에 국가정보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진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보면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 이외에 4월 30일 국정원 압수 수색을 통해 25건 이상의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를 '종북세력','내부의 적'으로 규정 비판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칭송하는 등,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치 개입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단순하게 '오늘의 유머' 사이트 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정원 조사와 취재를 통해 '오늘의 유머','보배드림','뽐뿌'는 물론이고,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까지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여개 사이트는 물론이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수사가 끝나면 댓글 작업 의심 사이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함으로 국정원이 어떤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만 댓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에서 활동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댓글 작업에 동원된 방식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작업을 위해 '스마트VPN'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P변경이 용이한 스마트VPN(사설가설망)은 아이피(인터넷주소)를 많게는 250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한 사람이 게시글의 추천,반대를 최대 수백 번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담당했던 직원 이외에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도 동원했는데, 보통 국정원 직원 1명이 PA를 3~4명 거느린다고 계산하면 심리전단 70X3= 210명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PA를 동원한 사실로 미루어 국정원 사건은 전체 조직을 가동한 비밀스런운 정치 공작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지난 대선 기간에 단순히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증거가 드러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 MB를 위한 정치 공작팀 '국정원'
설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리라고 국민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산업 스파이' 등의 기술 유출 등에 한정되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B정권은 촛불집회가 MB정권을 위기로 몰고가자 과거 독재자들과 똑같이 정보기관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세훈은 북한보다 오히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은 결국 MB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인데, 이 말은 자신들의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MB정권에서 아예 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MB정권에서 국정원이 엄청난 대북업무를 했던 것처럼 보수 우익과 조중동은 칭찬하지만, 실제로 MB정권 들어서 국정원은 아예 정보기관의 자산을 없애버린 무식한 정보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2월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는데, 대북전략국은 남북회담이나 남북 비공개접촉 등을 하던 대북전략 파트로 이곳은 대북 인적정보(휴민트)가 풍부했던 조직으로 이곳이 사라지자, 남북 접촉 라인은 물론이고, 북한 정보를 빼낼 정보라인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정보기관이 간첩을 많이 잡았다고 자랑질을 하지만, 실제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법원에서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으며, 국정원이 내세웠던 디지털 증거도 조작과 신빙성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진짜 필요한 대북정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자, 김정일이 죽어도 모르고, 미사일이 발사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4대강 사업 반대 회유는 물론이고, 민간인과 야권 성향 인사들을 사찰하다가 이제는 대선까지 개입했던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은 번번이 실패하면서 MB정권을 홍보하고, MB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을 감시하며, 고작 인터넷 악플러와 같은 인터넷 댓글 작업을 했던 국정원이 추구했던 목표는 MB정권 수호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승승장구했던 원세훈은 MB의 S라인(서울시 인맥)의 핵심으로 국정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MB정권 보위'를 목표로 그에 반하는 국정원 직원을 모조리 파면,징계,해임하는 식으로 국정원을 MB친위대로 만들었습니다.
원세훈의 MB친위대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조리 '종북세력'으로 만드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이는 대선 개입의 정당성을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통하게 하였습니다.
■ 국정원 대선개입, 도대체 누구까지 알까?
국정원의 국내 정치, 대선 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이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원세훈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가 보여줬던 국정원 업무 스타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정보수집은 현장요원의 정보와 정보분석관의 정보 보고서로 나뉩니다. 현장요원의 첩보 보고서는 한 마디로 모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했느냐를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세세히 기록합니다. 이런 정보를 정보분석관이 받으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제외하고 꼭 인지해야 할 정보를 추린 '정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원세훈은 대부분의 국정원장이 보고받는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수천 장의 '첩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읽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했던 인터넷 댓글 작업에 대한 보고서도 본인이 직접 읽었고, 그것에 대한 지시도 분명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세훈이 국정원 대선 개입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과연 그 스스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모들을 배석한 가운데 국정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MB는 원세훈이 국정원장에 임명되면서 아예 수시로 독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청와대에서 이명박과 원세훈이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국정원장이 중점적으로 해왔던 'MB정권 수호 국정원 친위대 업무'를 깊숙이 관여했다는 뜻도 됩니다.
대북정보 수집 업무보다 국내 정치에 더 힘을 실었던 국정원의 업무를 꼼꼼한 원세훈이 보고하지 않을 리 없었을 것이고,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수서경찰서에 '국정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치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 말은 서울경찰청장이 하는 말이 주는 정치적인 의미는 정부를 대표하지만, 그 파장이 엄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아는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밤 11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없었다는 발표를 독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교체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차기 정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수사 발표를 지시했다는 점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최소한 국정원장이나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무혐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선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밤 11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있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이엠피터는 진선미 의원의 자료를 통해 이미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에 관여했고 알고 있었다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국정원,서울 경찰청이 모두 국정원 대선 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조율된 바 있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MB정권과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어떤 식으로 사전 조율이 됐다는 말과 비슷한데, 그에 관한 글을 이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2012년 9월에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2010년 8월 회동이후 사라졌습니다.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가 선출되고 9월 2일 이명박과의 회동 즈음에 시작된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까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고 그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현재 정황상 원세훈의 국정원과 김용판의 경찰이 관여했다면 분명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도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또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수혜자인 박근혜 후보도 강력한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1960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이는 법률로 의결됐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3.15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3.15부정선거 당시 이승만이 뭐라 했습니까? 3.15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어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선거에 대한 부정이 있었다면 다시 선거해야 하는 것이 이승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확실히 밝히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선이나 정치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관련자는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된 이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단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기관과 경찰이 시도할 제2,제3의 대선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사건이 201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사건이 용두사미처럼 끝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의식이 떨어지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보다는 덮고 가는 일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결코 부정과 불법으로 이룩한 '국익'이 '애국심'이라 믿는 이상한 나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피 흘리며 물려준 민주주의를 우리 대에서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기득권층 눈치 보는 지역언론의 현실... 참담합니다
"너 혼자 정의로운 척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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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소재 경안학원의 문제를 보도한 진민용 시민기자의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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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을 향해 '정론직필'을 요구하는 건 불필요한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관공서에서 나오는 광고라도 받아서 신문 발행에 보태려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적당한 선에서 압박을 넣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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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무위, 프랜차이즈법 등 3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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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07 08:27:45 노출 : 2013.05.07 08:2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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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미정상,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전기 마련하라" | ||||||||||||||||||||
평통사 등,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대사관서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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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노총, 교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의 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 신부가 낭독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통해 “미군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이에 상응하여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조중동맹을 폐기하며, 한반도 군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제재와 압박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조건 없이 북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과 한미일 동맹을 추구함으로써 동북아에 신냉전을 초래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백지화 기도 즉각 중단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미군주둔비 부담금 증액 압박 포기 및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폐기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련료 재처리 허용은 한국의 핵무장의 길을 트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며 “북의 핵실험을 이유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반도의 전쟁위협, 전쟁기운이 오롯이 바로 우리 노동자, 서민들, 민중들의 폐해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은 평화협정을 원한다. 어떠한 전쟁위기도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양 직무대행은 “이번 방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조속히 미국의 적대적 모든 것들을 걷어치우고 남북 간의 대화를 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걷어내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 최근은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이 있어야만, 양쪽의 민중이 피를 흘려야만 이들을 볼 수 있는 군산복합체와 이들에 기생한 권력층 만이 이해관계가 있다”며 “남북한이 대립체제 하에서는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전체주의적 상황 속에서 남북한의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그 피눈물의 고통은 서민과 민중이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의장은 “동북아가 극도의 우익들이 발호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을 떠나서 동북아에도 고도의 긴장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동북아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평화를 통한 안보, 안보와 평화를 통해서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수살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여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NCCK화해통일위원회가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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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05 오후 1:55:33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다. 취임 전에는 핵실험, 취임 이후에는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박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느새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됐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도출되지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미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을 부시 정부 때도, 오바마 정부 1기 때도 내비쳤다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잠정 폐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역시 북핵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북핵문제 해결 수순이 시작되어야 그 틀 속에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협상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있다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 정 총장은 전작권 환수를 미루면 북한에 계속 도발과 위협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된 전작권 환수를 또 다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것도 "전작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격 원점 타격은 지지하면서 정작 그러한 타격을 자유자재로 가할 수 있는 조건인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는 7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북핵 문제일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세현 :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보기에 '이 정도면 협상 테이블에 나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문제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수순이 시작되어야 그 틀 속에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고 협상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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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여기서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은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화협정 논의의 가능성을 북한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왔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평화협정 문제를 3차례나 거론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요. 그런데 심지어 부시 행정부도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평화협정 문제를 적극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서 평화협정 문제를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북핵 협상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지요.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를 마무리한 제네바 기본합의(1994년 10월 20일)와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의 방북으로 비롯된 2차 핵위기를 수습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고, 경제지원을 하며,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네바합의는 북미간 양자회담의 산물이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만 나왔고 6자회담에 의해 탄생한 9.19 공동성명에는 북미는 물론 북일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대 과제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입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과 60년 이상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니까요.
그런데 수교를 하려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리상 이를 바꾸지 않으면 수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교는 외교행위이고 그것을 하려면 법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던 미북관계를 평화상태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즉 관계정상화를 해주겠다는 것은 곧 수교와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제4항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라는 말이 들어갔고 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너무 앞으로 끌어올리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 미군이 철수해야 상황이 오지 않나 하는 계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춰서 뒤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평화체제 문제가 4항으로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을망정 일단 올려놓았다는 점에 만족했기 때문에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9.19 성명 바로 다음 날인 9월 20일부터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 북한 자금을 동결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BDA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공동성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북한은 이듬해인 2006년 10월에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시 정부가 '아차, 대충 약속해서는 안 되는구나'하고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었죠. 곧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가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당시는 10월 노무현-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던 때라 그 이야기를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10.4남북공동선언 만들 때 4항에 평화체제를 논의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힌 것이죠. 10.4선언 발표 하루 전날 베이징에서 6자회담 합의문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합의가 6자 회담 참가국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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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런 합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2007년 2.13 합의, 그리고 11월 합의 등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미국의 정권교체기가 되면 합의들이 잘 이행되지 않던데 아마도 예산 집행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순위로 당기자는 말을 세 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북 수교하겠다, 평화협정 체결해주겠다, 경제지원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이 문제가 진척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시 정부 말기부터 1기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레시안 :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평화협정 논의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하고, 미국은 이미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6년 11월부터 오바마 행정부 1기에도 그럴 용의를 보여주었으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부시 정부나 오바마 1기 정부 때 미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 정부 2기가 평화협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꼬를 텄으면 합니다. 북핵문제는 현 단계에서 보면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6자회담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4월 13일 말했던 2자, 4자회담 방식으로 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정부는 필요하다면 4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북미 양자회담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는 점이 주요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북한이 오바마 정부 2기 임기 중에 핵문제 해결에 협조적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걱정되는 것은 케리 장관이 자꾸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국 역할론을 이야기하는 의도나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는 북핵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동문제입니다. 미국 정책이나 외교에서 중동문제가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핵 문제에 큰 힘을 쏟을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략적으로라도 상황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정책 판단에서 중국 역할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미국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가 바쁘다'라는 의도라면 이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과 손을 잡고 한-중-북 3자 간 셔틀외교를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미국에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갖고 있는 중대한 착각 중 하나가 강대국이 찍어 누르면 약한 나라가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논리인데, 즉 평화협정은 도외시한 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한미 동맹보다 북중 동맹이 더 강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찍어 누르는 식으로는 북핵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면 사실 우리가 괴로워집니다. 우리로서는 빨리 북핵문제 해결 수순을 밟아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 문제 해결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세현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표를 얻어서 당선된 박근혜정부로서는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북핵 문제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화협정 문제 쉽게 안 끝납니다.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미간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고, 한미 간에도 상호 방위협정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문제도 대두될 것입니다. 또 전작권 문제도 있죠. 관련 당사국들 간, 심지어 양자 간 조율하는 것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상당 부분 진전시켜야 합니다. 사실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5년 안에 못 끝낼 수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름의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로 신뢰가 생기니까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나가고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부시 정부마저도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번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차관급회담 등을 앞두고는 한국정부에 사전 조율을 해달라는 등등의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즉 남북관계가 좋아진 상황이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주문을 우리한테 했던 겁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진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그 물꼬는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 미국에'이렇게 풉시다라고 제안해야 합니다.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인데 60년 동안 동맹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현재 소강상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남한을 괄목상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남한은 미국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구나, 저기(남한)에 이야기해야 수교문제도 풀리고, 경제문제도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박근혜정부는 서울 프로세스를 북핵문제를 푸는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정세현 : 박근혜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북핵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남북대화를 입구로 삼아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출구로 나간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구상입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즉 서울 프로세스를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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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 프로세스를 워싱턴에 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워싱턴 프로세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어떻게 한미 정상 간에만 논의를 해서 발표한단 말입니까? 동북아 평화협력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정상이든지 외무장관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합의한 합의서를 토대로 동북아평화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그걸 서울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도 헬싱키에 관련 당사국들이 모여서 합의한 헬싱키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말하면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빠진 조건에서 박근혜-오바마 양자 간 합의를 서울 프로세스라고 하면 조금은 내용에 비해 이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프로세스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연후에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면서 6자회담 참가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핵문제 이외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결국에는 군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 되겠죠. 헬싱키 프로세스가 나중에는 미·소 간 핵무기 감축으로까지 연결되지만 초기에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대(對)동유럽 및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시작된 겁니다. 경제지원이 기본인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자면서 동유럽과 소련이 서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틀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상호의존성이 생기게 만든 연후에 군사문제나 인권문제도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는 핵 문제 해결 이후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협조를 약속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입구는 남북대화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인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와야 남북대화라는 대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한미 합의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프레시안 :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까?
정세현 : 그렇죠. 우선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커질 겁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중지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노선을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2006년 1차 핵실험을 사실상 실패라고 본다고 해도 2009년 2차 핵실험과 올해 3차 핵실험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2~3번 더하면 경량화 및 소형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제3국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파키스탄, 인도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부시의 핵폭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빌미로 부시 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이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핵실험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죠.
박근혜정부가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박근혜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다는 누명을 써도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남북관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다면 5년 후에 '박근혜의 핵폭탄'이란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능력을 키운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봉쇄한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열심히 핵능력을 키워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성공했죠. 만약 앞으로 5년 동안에도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를 방치한다면 북한은 정말로 온전한 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박근혜 정부에게 화살을 돌릴지도 모르지요.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프레시안 :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세현 : 전작권 반환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찾아오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일종의 빅게임이라고 할까? 이게 핵문제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어떻게 보면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은 인질처럼 잡혀있습니다. 우리를 인질로 삼는 핵심 고리가 전작권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사를 내놓았지만 사실 남한을 대해서도 위협적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발언을 쏟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남한을 상대로 연평도 사건과 같은 공격 행위를 하더라도 남한은 한 대 맞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우리 근로자들을 인질로 삼는다면 인질 구출작전을 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북한이 여기에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사죄하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외부에 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속마음은 아마 '구출작전? 해봐' 이랬을 겁니다. 구출작전 벌이면 북한이 반격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최소한 개성공단에서 소규모의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미국이 남한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것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전작권이 우리에게 없는 한, 북한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우습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남한의 군사책임자가 북한에 위협적인 언사를 한다? 그래 봤자 이것은 북한에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핵문제든 개성공단 문제든 남한에서 북쪽에 대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해도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한 북한은 속으로 콧방귀 낄 겁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은 전작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또한 군사문제 등에 대해 북한과 대등한 협상을 하려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전작권은 당초에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습니다. 이걸 또 미루겠다는 얘긴데,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전작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 내 보수진영의 입장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자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남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면 환호하고 지지하면서도 정작 그러한 타격을 자유자재로 가할 수 있는 조건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정세현 :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전작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전작권을 가능한 한 빨리 환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자주국방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투자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군사력 면에서 북한에 뒤진단 말인가요?
프레시안 : 하지만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쪽에서 핵무장 등 강력한 반응이 나오니까 미국도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주는 문제를 재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지난 2월에 성 킴 대사가 그랬고 최근에는 바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전작권 회수가 또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세현 : 주한 미국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부 입장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고 나면 연합사를 둔다고 해도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미제무기 시장으로서의 한국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군부 쪽에서는 한국 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론이 나오는 것이 '불감청이나 고소원'(不敢請 固所願: 감히 드러내놓고 청할 수는 없지만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람)일 수 있습니다.
[현장] <나는 시민기자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감동 먹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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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는 시민기자다>(오마이북)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전대원, 신정임, 김혜원, 김종성, 이희동, 이종필, 최병성, 김용국, 윤찬영. | |
ⓒ 권우성 |
3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 장래 '스타 시민기자'를 꿈꾸는 100여 명의 글쓰기 지망생들이 모였다. 바로 <나는 시민기자다>(오마이북) 저자들이 책으로 못 다한 글쓰기 노하우를 서로 나누기 위해 독자들과 만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저자로 참여한 12명의 시민기자 중에서 9명이 한자리에 모여 2시간 동안 진지하거나, 혹은 명쾌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내고 독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다.
<오마이뉴스>기사로 수 천만 원을 벌었다고요?
아마도 이날 '독자와의 대화'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첫 기사가 생나무로 처리되거나, 밤을 꼴딱 새워 의욕적으로 출고한 기사가 주목받지 못한 채 잉걸에 머물다 내려간 쓰라린 기억을 가진 이도 있을 것이다.
명불허전. 이날 참가한 작가들은 이번 책이 처음인 사람도 있고, 이미 3권, 10권에 이르는 저서를 출간한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 원고료와 상금, 출판 인세 등으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부수입(?)을 올린 저자도 있었다.
사실 이날 행사에서 오연호 대표는 특유의 유머(?)까지 섞어가며 미수다(미녀들의 수다) 버전의 예능형 대담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날 대화가 예능방송의 재미와 교육방송의 학습효과를 낚아챈 수준 높은 생방송(이날 행사는 <오마이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됐다)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한 독자들의 호기심은 다양했다. 저자들이 시민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이유,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나 행복했던 순간, 지금 시민기자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등등.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로소 독자들의 질문을 통해 알게 된 저자들의 글쓰기 비밀노트를 정리해 보았다.
[#1. 김혜원] 취재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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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구체적으로 취재 아이템을 찾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을 뉴스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접하면 '아! 이거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하겠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을 갖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관심을 갖는 부분, 그것에 저도 관심이 있고, 그게 곧 저의 취재 아이템이 되는 거죠."
"저는 취재원을 만났을 때 명함을 잘 주지 않는 편이에요. <오마이뉴스>에서 (기자증은 없구요) 명함을 만들어 주긴 했는데, 저는 명함으로 저를 설명하지 않고요. 명함을 주는 행위가 '나는 기자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민으로 취재원을 만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웃사람 만나면서 명함 주고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들어가면 당연히 취재 방법도 (시민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으로)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자가 취재를 해야지 취조를 해서는 안 되죠!"
[#2. 신정임] 직업기자도... 사람이 만나주기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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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죠. 이철수 판화가 같은 경우는 전시회장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메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돌아와서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메일로 취재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을 들이는 거죠. 그리고 몇 다리를 거치더라고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죠. 만나야 되겠다는 절실함이 생기면 다양한 방법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겁니다. 기존의 자서전은 유명한 사람들 일색이잖아요. 저는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느냐 하는 것이 (글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최병성] 다른 목사님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듣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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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성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많았죠! (제가 영월지역 강 지키기 기사를 쓰면서 영월군수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니까) 영월지역의 교회 관련 공사 인허가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월지역 모든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나고, 우리 교회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앞에 도로가 안 난다고 하면서, 그중에서 제일 원로인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를 그만 두든지 강을 지키는 일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목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기사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퍼져 나가면서 이제는 교단의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4. 이종필] 글쓰기를 고된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하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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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기사쓰기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한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쓰기의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것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사 아이템에 대한 본인의 감정에 대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기자의 개인감정에 대해서 독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개인사는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공감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하는데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체하고 보편적인 정서를 끄집어내 재구성하고, 상황에 맞는 단어와 표현 심지어 기사의 리듬감(운율)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기사쓰기를 고된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 이희동] 어떤 기사로 데뷔하면 좋을까요? 직업기자 욕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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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동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여행과 영화에 관한 글들을 써왔는데요. 그런데 쓰다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상적인 걸 가장 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지위를 먼저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둘 사이의 큰 차이는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체화하느냐 입니다. 직업기자는 객관성과 팩트 위주로 가야한다면, 시민기자는 객관성은 살리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솔직히 녹이는 게 중요하죠."
[#6. 김종성]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주로 저녁에 쓴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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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대중이 아는 걸 나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대중은 나의 글쓰기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대학로를 지나다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 행위 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분들이 두세 마디로 손님을 불러들이는 심정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글쓰기 노동의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작품을 쓰는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쓰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저녁시간에 쓰고 사진까지 준비한 뒤, 새벽에 일어나 두 번 정도 검토를 한 후에 편집부에 송고합니다. 예전에는 (글쓰기와 검토를 거의 동시에 해서) 곧바로 송고하니까 실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철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7. 전대원] 인용할 때 저작권 문제는? 정치할 생각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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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저작권 문제는 사실관계만 파악할 뿐이지 그 글을 그대로 베껴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자기가 가진 관점에 따라 정보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산재한 정보들 가운데 어떤 정보를 취사할지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속에 있는 기억들이 가장 좋은 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사를 쓸 때 자신의 삶과 연관된 것들이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될 때 좋은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 합니다."
"(정치 입문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좋은 직업이기는 해요. 정치란 쓰레기통에서 피는 장미이고,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쓰레기통에서 뒹굴 자신이 없고 내 몸에 진흙을 묻혀가면서 꽃 하나를 피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8. 김용국] 직장 생활이 빡빡해도 글쓰기와 연관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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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글을 많이 쓰니까 '저 사람 시간이 많구나!' '근무를 태만하겠구나' 하는 오해를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노는 사람도 글 하나 쓰라면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쓰는 기사가 주로 제 업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처리한 업무 중에서 기사 아이템을 발견되면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기사를 작성 합니다. 집중해서 시간을 확보한다면 직장인이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공무원이다 보니) 제 기사로 인해 내부에서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압력이 오기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섣부른 기사를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욱 완벽한 기사를 통해서 그런 압력을 이겨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9. 윤찬영] 생애 최고 작품은 언제? 전문 분야도 경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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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
ⓒ 권우성 |
"비평은 요약이 아니라 화두를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글쓰기에서도 이러한 화두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최고의 작품은 쓰이지 않았다는 책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와 같은 그런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없는데요(일동 웃음). 사실 다른 분들은 책을 여러 번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는 저도 20대에 책을 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10년 만에 성사된 셈입니다. 독자님도 지금부터 한 분야를 열심히 개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시민기자다2>를 기대하며
그날 2시간의 분위기를 모두 기사로 담기는 어렵다. 그날의 생생했던 현장분위기는 다시 <오마이TV>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2015년 2월 <오마이뉴스>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한다. 이번 <나는 시민기자다> 독자와의 대화에 참가했던 100여 명의 새내기 시민기자들 중에서 또다시 스타 시민기자들이 탄생하길. 그리하여 선배 시민기자들을 뛰어넘어 창간 15주년 기념 <나는 시민기자다2>의 저자로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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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는 시민기자다>(오마이북) 저자와의 대화'.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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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전대원, 신정임, 오연호 대표, 김혜원, 김종성, 이희동, 이종필, 최병성, 김용국, 윤찬영. | |
ⓒ 권우성 |
반공화국대결 파멸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
기사입력: 2013/05/06 [09: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제2의 조선전쟁이 발발하면 지난 조선전쟁(한국전쟁)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6일 전세론 해설을 통해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북침핵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전시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6.15의 산아이며 북남협력사업의 마지막보루인 개성공업지구사업마저 폐쇄위기에 처하였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사가 아무리 복잡다단했어도 오늘과 같이 극단적인 대결국면에 이르렀던 때는 일찌기 없었다.”며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이에는 아랑곳없이 그 누구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대결자세를 계속 악랄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괴뢰들은 말로는 ‘대화’니, ‘신뢰’니 하는 것을 운운하면서도 실제에서는 우리와 한사코 엇설 흉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최근 괴뢰패당이 극우보수단체의 늙다리산송장들을 내몰아 서울에서 반공화국집회를 벌려놓고 우리 최고 존엄의 상징을 감히 훼손하는 특대형도발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한것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반발했다. 신문은 “최근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된 것은 동족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대결소동에 미쳐 날뛴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책동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이 없음을 언급하고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면서 “이것은 현 괴뢰당국이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미국과 함께 우리를 해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제재》와 핵 선제공격연습에 피 눈이 되어 날뛴 결과”라고 한반도 긴장 정세가 남측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매국역적들이 살판 치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으며 민족의 운명문제에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게 된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빚어낸 오늘의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모면하고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가리기 위해 《대화제의》니 뭐니 하며 오그랑수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 핵전쟁위험이 고조되는 것은 괴뢰들에게 파멸의 운명밖에 가져다줄 것이 없다.”며 “남조선괴뢰들이 북남대결에 계속 발광적으로 매어 달린다면 종국적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특히 “대결정책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반민족적정책이다.《대북정책》의 실패가 현 남조선당국의 집권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만일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참혹한 재난은 지난 조선 전쟁 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론 해설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말장난이 아니라 저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빚어낸 파국적 후과에서 교훈을 찾고 그에 대해 전면적으로 사죄하여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적대시하며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민심의 지지는 고사하고 대중적인 항거를 불러올 것이며 종당에는 이명박《정권》처럼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남북고나계가 해법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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