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8-21 오전 7:27:03

옛날에는 종교인들이나 지구 종말론 혹은 인류 종말론을 떠들었지만, 범지구적 환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학자들로부터도 종말론 비슷한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들로부터 가장 빈번히 듣게 되는 환경 재앙은 대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처럼 이 말이 절실히 느껴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벌써 한 달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부 지방에서도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었고 동해안과 서해안의 바닷물까지 뜨뜻해져서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다.

2007년 노벨평화상은 이런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전 세계가 적극 공조할 것을 호소한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과학자 등이 모인 국제 기구에 돌아갔다. IPCC가 2007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지구 표면 온도는 2100년에는 1990년에 비해서 최대 섭씨 4도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얼핏 보면, 4도 상승이 대수로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국 정부 의뢰로 런던정경대학의 니콜라스 스턴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일명 스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될 경우 최대 3억 명이 해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고, 아프리카와 지중해에서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30~50퍼센트가량 감소하며, 툰드라의 절반이 소멸되는 등 갖가지 끔찍한 환경 재앙이 발생한다. 지구 표면 온도가 5도 상승할 경우에는 히말라야의 거대한 빙하가 없어짐으로써 중국과 인도에서 수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런던, 도쿄 등 바다에 가까운 거대 도시들이 물에 잠길 위협에 처하게 되고,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혹한에 시달리게 되는 등 가공할 환경 재앙이 예상된다. 5도 이상 높아질 경우엔 전대미문의 인류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뿐, 그 이상의 환경 재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스턴 보고서도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인간 활동에 따라 인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에 과학계는 압도적으로 합의를 본다. 그럼에도 현실에선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전 세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은 큰 힘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한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대책을 약속한 대선 주자는 없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다. 애당초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하는 교토의정서를 추진하였으면서도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토의정서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아예 탈퇴해버렸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석유 재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구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이와 같이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미온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후 변화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정과 태도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 북극의 녹아버린 빙하와 북극곰. ⓒAP=뉴시스

지구온난화가 "최대의 사기극"? 업계 반발 제어해야

그렇다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구온난화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대응할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짐작대로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그 이유로 내놓는다. 즉, 경제를 볼모로 한 업계의 정치적 압력이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책의 수립과 그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비단 기후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제 현안에 관해서도 업계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시장 붕괴가 금융업계의 부조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속속들이 밝혀졌음에도, 금융업계의 집요한 반발은 금융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그토록 강력하게 외쳤고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선된 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제 민주화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업계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 단계는 여론 관리다. 업계는 다양한 홍보 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홍보 조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보통 업계는 별도의 홍보 회사를 활용한다. 업계는 이런 홍보 조직을 이용해서 기후 변화에 관한 기존의 과학적 근거를 반박하는 자료와 정보를 퍼뜨린다. 이런 여론 관리를 위한 업계의 자금 지원 경로를 소상히 밝혀낸 연구에 의하면, 진상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이 업계의 이런 조직적 홍보 활동에 특히 취약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일반 대중의 절반 정도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업계는 다른 환경 파괴의 악영향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나 입법을 방해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석유 재벌이 그 선봉에 포진하고 있으며 보수적 언론 매체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적 목적은 이미 확립된 과학적 근거들이 사실은 의심스러우며 따라서 더 많은 과학적 토론이 필요한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시간을 질질 끌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업계는 단순히 홍보 활동만을 펴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로비 활동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업계는 막대한 선거 자금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로비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후 변화 및 환경 관련 규제와 정책 입법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제임스 인호페(J. Inhofe) 의원은 지구온난화야말로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the greatest hoax)"이라고 일갈하였는데, 문제는 과학을 잘 모르는 이 상원의원의 발언이 미국 의회의 지배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거 자금과 로비 활동을 통한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의외로 위력적임을 밝혀낸 미국 정치학자 래리 바텔스(Larry Bartels)의 연구에 의하면, 기후 변화와 같이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이슈에 관한 한 미국 국회의원들은 고소득 계층 견해에 압도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지만, 저소득 계층 유권자의 견해를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선거 자금을 제공하는 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정치가들의 행태는 이른바 대표성 편향(representation bias)을 낳고 이것이 결국 부자 감세, 사회 복지 지출 삭감, 무모한 전쟁,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소극적 정책 등으로 반영되었다.

래리 바텔스의 연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동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무척 심하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70.5퍼센트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거의 80퍼센트가 정치인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만 채우는 사람이거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만 일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런 부정적 인식은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업계와 특수 이익 집단에 휘둘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이 업계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현실을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자신의 저서 <문명의 대가(The Price of Civilization)>에서 '기업 국가(corporatocracy)'로 표현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니 아무리 학계가 효과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강구해내고 그 실시를 촉구하더라도 이것이 정치권을 통해서 정책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범지구적 추세를 깊이 있게 다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이 많이 있고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 반발 및 그 정치적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무마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업은 기후 변화에 관한 자료와 지식을 계속 발굴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기후 변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기후 변화에 관한 업계의 주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진위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도 긴요하다.

업계는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에 관하여 방대한 양의 홍보 자료들을 유포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석해 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기초적 사실조차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과학적이고 유치한 홍보 자료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학계와 시민사회가 할 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20 오전 2:56:08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부터 경찰의 조직적 수사 은폐까지. 18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초점은 사건 핵심 연루자들의 수상한 '5일의 행적'이다.

사건의 발단인 지난해 12월11일 '오피스텔 댓글 사건'부터 16일 경찰의 수사 발표까지, 그 닷새 동안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 박근혜 선거 캠프의 1, 2인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19일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사건 은폐 외압'을 폭로하면서 흩어져 있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핵심 증인들의 발언을 토대로 사건 연루자들의 '5일의 행적'을 재구성해 봤다.

 

▲ 1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 12.11, 대선 D-8
'오피스텔 습격' 혹은 '셀프 감금' 사건

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602호 현관문 앞에 몰려 들었다. 한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제보 때문이었다.

이날부터 문제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와 경찰 및 선관위 관계자들은 사흘간 지루한 대치를 계속한다. 김 씨는 "통로를 열어줄테니 나오라"는 경찰의 제안에도 "부모님과 상의해 재신고 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흘간 이어진 대치 상황에 대한 해석은 지금까지도 엇갈린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이를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후보까지 나서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으로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신변보호 제안에도 김 씨가 끝내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이를 국정원 직원의 '셀프(self) 감금' 사건으로 규정, 문제의 사흘 동안 김 씨가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접속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고 맞서 왔다.

사건 당사자인 김하영 씨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감금'된 사흘 동안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오피스텔 안에 머물렀던 사흘 동안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사건 조사 과정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경찰 진술 조서에서 개인용 자료와 문서 파일, 접속 기록 등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는 수사관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피스텔에 '감금'된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과 달리, 증거 인멸을 위해 일부러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시간을 벌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

 

▲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사진 가운데)가 지난해 12월13일 경찰과의 대치 끝에 역삼동 오피스텔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12.12, 대선 D-7
김용판 "압수수색 말라"…'외압'의 시작

이튿날인 12월12일, 민주당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경찰 수뇌부는 이 때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이 싹튼 것도 이날부터다.

김 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자,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수서경찰서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한다.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19일 청문회에서 "12일 저희들이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 새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서류를) 준비해 서울중앙지검에 가지고 간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날 권은희 전 과장에게 한 통의 전화 때문에 압수수색 계획이 뒤집어진다. 서울경찰청 최고위층인 김용판 전 청장의 전화였다.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이 지난 16일 1차 청문회에서 "격려 전화를 한 것 뿐"이라고 증언한 것과 180도 다른 주장이다.

이를 두고 권 전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네, 거짓말이다"라고 단언했다.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의 시작이 '압수수색 저지 외압'으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 12.13, 대선 D-6
경찰 수사 착수…새누리, '컨틴전시 플랜' 개시

사흘 간의 '셀프 감금' 끝에 결국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자신의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다. 수서경찰서는 곧바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증거 분석을 의뢰한다.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은 '권영세 녹취록'의 예고대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수세에 몰리자 'NLL(서해북방한계선) 작전'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사흘 전인 12월 10일,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NLL 대화록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 가능성이 있다. 말 그대로 컨틴전시 플랜"이라며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깐다"고 한 발언은 얼마 전 공개된 녹취록에 담겨있다.

NLL 공세가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언급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권 대사는 이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NLL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원세훈 전 원장 역시 16일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권 대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당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답답하니까 친분 관계로 상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선을 불과 6일 앞두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번지던 와중에 국정원의 수장과 여당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가 현안에 대해 '상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권 대사 외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발 빠르게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시킨다.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을 꺼내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공식 요구한다.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이른바 'NLL 전쟁'의 시작이었다.

■ 12.14, 대선 D-5
서울청 분석관, 국정원 댓글 확인 '환호성'
비오는 부산, 김무성의 '대화록 낭독'

대선을 불과 닷새 앞둔 14일 오후 8시. 마침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됐던 '댓글 흔적'이 발견된다. 수서경찰서로부터 김 씨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팀이 삭제된 파일 복구에 성공한 것. 당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엔 국정원의 댓글 증거를 찾고 기뻐하는 분석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울청 분석관들은 이틀간의 철야 작업 끝에 다음날 새벽 국정원 직원의 삭제된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을 발견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 달라"고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이 자료를 뽑아 수사팀에 넘기자"는 말도 오갔다. 분석관들이 당시 찾아낸 김 씨의 댓글 관련 증거는 A4용지 100여 쪽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수사관들의 '자축' 하룻 만에 무위로 돌아간다.

다른 한 편으로 새누리당의 '비상 계획'도 착착 이행됐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이날 오후 부산, 박근혜 후보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서면거리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낭독'한다. 국가 기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날은 언론에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온 날이기도 했다.
 

▲ 지난해 12월14일 박근혜 후보와 함께 부산 유세에 참석한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사진 오른쪽). 김 본부장은 당시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대로 '낭독'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

■ 12.15, 대선 D-4
김용판의 '수상한 점심 식사'…분위기 바뀐 경찰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디지털분석팀이 '밤샘 작업' 끝에 복구한 국정원 직원의 댓글 관련 자료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분석관들이 찾아낸 국정원의 대선 개입 흔적은 모두 묵살됐다. 김 전 청장의 5시간에 걸친 '수상한 점심 식사' 이후의 일이다.

야권은 이날의 점심 식사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김 전 청장의 장시간에 걸친 점심 식사 이후 경찰의 기류가 180도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청의 업무일지엔 김용판 전 청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 12명과 식사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직원들은 모두 이 사실을 부인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수상한 행적'을 두고 국정원 등 여권과 사전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인 김용판 전 청장은 유독 '당시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는 질문엔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누구와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권 인사는 아니"라고 하더니, 추궁이 계속되자 "기억을 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의 '수상한 밥 자리'가 끝난 오후 5시,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은 서울청장의 수행도 없이 디지털 분석에 한창이던 서울청 증거분석실을 방문, 분석관들에게 "수고하라"며 돈 봉투를 건넨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김용판 전 청장이 최현락 전 수사부장 등과 모의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어 김 전 청장이 '미스터리 점심'을 하고 난 시점에 김기용 전 청장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이라며 '수사 종료 종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12.16, 대선 D-3
새누리, 경찰 수사 결과 암시…박원동-김용판 '의문의 통화'
경찰 "댓글 없었다"…심야 수사 결과 발표

16일은 대선 사흘 전이자,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있던 날이었다. 선거의 판세를 바꿀 막판 3일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각 후보 캠프는 분주했다.

새누리당 대선캠프 인사들은 더욱 속이 탔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무성 본부장 등은 '해서는 안 된 말'을 기자들에게 남긴다.

이날 정오 무렵,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고, 박선규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수사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일부 기자들에게 흘렸다.

이날 밤 진행된 TV토론의 쟁점은 예상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실제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단정했다.

그리고 TV 토론이 끝난 직후인 오후 11시. 김무성 본부장과 박근혜 후보의 '예언'대로 국정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기습적으로 발표된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진행된, 이례적인 '심야 발표'였다. 11분 후 국정원 역시 대선 개입은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로 화답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4월, 검찰은 경찰의 당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사건 은폐를 주도한 김용판 전 청장은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이날 밤 11시에 발표하기 전까지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경찰조차 몰랐던 일을 박근혜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김무성 의원 등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이유다.

미스터리한 전화 통화는 경찰의 수사 발표 전 한 차례 더 있었다. '외압'까지 행사하며 수사 발표를 진두지휘한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경,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박 전 국장은 19일 청문회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청장이) 고생하고 있어 인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 수사대상 기관의 간부가 수사 총책임자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수사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CCTV를 보면, 당시 경찰 분석관들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준비하면서 "대선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180도 달라진 수사 발표 다음날인 17일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국정원 댓글 흔적 없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내걸었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단독] KTX 투자 "국민연금과 협의"? 국토부의 거짓말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 "투자 협의 없어…예의상 접대 미팅"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19 오전 10:14:37

국민연금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쪼개기'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가 "국민연금과 협의했다"고 사전에 밝힌 것도 사실 "예의상 접대 미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국토부는 국민연금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국민연금 측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는데, 국민연금 측에서 수서발 KTX 법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지난 7월 26일 철도노조 관계자 등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 등이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발 KTX 운영사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연기금을 포함한 공적 자금이 70%의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3일 국민연금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마치 국토부와 국민연금이 사전에 교감을 나눴다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측 고위 관계자는 7월 26일 철도노조 관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세종시 소재) 담당자가 서울에 출장을 왔기 때문에 예의상 '접대 미팅'을 한 것이다. 당시 미팅을 한 사람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다. (국토부 측으로부터) 문서 등 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상부에) 보고할 만한 내용도 없어서 면담한 사실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설명한 내용은 '기금 운용 절차상 정부 부처와 직접 협상은 불가하고 국민연금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기금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금 운용사를 포함한 시장에서 검토와 제안'이 있어야 한다."
 

▲ 수서발 KTX 운용사 설립 자체가 가능한지,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대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국민연금과 협의"? 국민연금 "협의한 사실 없다"

국민연금의 입장은 사실 예측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가장 젊은" 직원을 만나 상부에 보고될 가치조차 없는 미팅을 진행해놓고, 마치 국민연금과 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처럼 발표했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원래 국민연금이) 정부 부처와 직접 투자 상담을 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되면 연기금이 정부 쌈짓돈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국토부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연기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이 같은 의미 없는 면담을 진행한 후 '협의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토부는 앞서 수서발 KTX 법인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며,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그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겠다고 발표했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6월 19일에 연 기자 간담회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30%(를 출자하고), 연기금이 70%를 투자하는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며 연기금이 투자한 부분은 절대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 자금이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한마디로 수서발 KTX 자회사 자체가 투자처로 매력이 없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또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이윤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 ~8%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되어 자금 흐름이나 사업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때 투자 여부를 검토한다"며 "특히 정부는 투자 대상으로서 매우 불안정하다. 정책 변화에 따라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자신감'을 보인 배경도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최고위급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것 아니냐", "청와대와 같은, 철도 민영화를 기획하는 최고위의 어떤 '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같은 대화가 오간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측은 "7월 26일 면담을 한 것은 맞다"며 "국토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국민연금의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국토부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국토부가 70%의 공적 자금을 끌어오겠다는데 정작 '협의'했다고 언급된 당사자는 투자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를테면 아파트를 짓는데 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투자가 이뤄질 것처럼 얘기한다면 사기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며, 사기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실장은 "수서발 KTX 법인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투자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나는 국토부 꼼수들…수서발 KTX 투자, 가능하기는 한가?

국토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토부의 구상대로 '철도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코레일의 사장 공모는 벌써 '낙하산', '외압'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철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전임 정창영 전 사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표를 낸 후 국토부의 '꼼수'가 하나둘 드러나는 모양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수서발 KTX 법인은 올해 안에 설립돼야 한다. 그러나 연기금은 투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만약 연기금이 갑자기 투자에 참여하게 될 경우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무리하게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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