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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 개정되면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형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03 09:11
  • 수정일
    2013/06/03 09: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원입니다. 이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그동안 숱한 노력(?)을 했지만, 검찰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시효가 오는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검사와 세무 전문가 등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과금 미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징하겠다는 검찰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 좋겠지만, 그리 신뢰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고액 벌과금 집행팀' 구성과 함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4일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최재성 의원이 일명 '전두환법'을 발의한 내용과 그 법안의 실효성,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 10월 추징시효 만료, 5월에야 수사하는 검찰'

최재성 의원이 '전두환법'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동안 국세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지만, 정부가 5월 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미 2004년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두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하지 않았던 조직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현행법을 핑계로 차일피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번에 '전두환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전두환법의 주요 법안 내용>

①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형법에도 불구하고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하였고,

②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함에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미납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단돈 1원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추징시효가 연장되다가 추장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항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두환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전두환이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재산 등을 찾을 경우 전두환 일가재산을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그래도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월 국회에서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법'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전두환 자녀들, 아버지처럼 돈세탁과 세금 체납의 달인'

'전두환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돈이 없어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전두환과 다르게 그 자녀들은 호화롭게 잘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손녀 전수현의 결혼식 모습. 출처:중앙일보

 


2012년 6월 5일 전두환과 이순자씨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 경호원의 호위를 받고 나타났습니다. 장남 재국씨의 큰딸 전수현씨의 결혼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식비용만 1억원의 초호화 결혼식을 치렀는데, 사실 전두환의 손녀 전수현씨는 이미 열두살 때 마포구 서교동의 100평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17살때는 논현동에 116평짜리 음식점을 매입하기도 했고, 2004년 경기도 연천군의 허브빌리지에 땅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전두환의 손녀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그녀의 노력이 아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보면 대략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일가 재산. 출처:시사저널

 


장남 전재국을 비롯해 전효선,전재용,전재만 등의 전두환 2세가 보유한 땅과 기업의 주식은 수천억 원이지만, 이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주)시공사가 있는 땅도 사실은 전두환이 국가에 반환하기로 했던 재산이지만, 그는 1991년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에게 공동 증여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 그 자체가 전두환이 반납해야 할 국가 재산이지만 내지 않은 점도 문제이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돈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탈세와 세금 미납을 일삼는 점입니다.

전두환의 맏딸 효선씨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이혼하고 연희동에 63평짜리 빌라를 7억4천만원구입합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판 이모씨는 2007년 7억4천에 샀는데도 2010년 그때 샀던 가격 그대로 효선씨에게 넘깁니다. 이모씨는 이창석의 아들로 이는 내부거래이자, 그 빌라 실소유자가 실제로는 전두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서울 용산세무서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둘러싸고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과 수상한 거래를 했던 점을 포착하고, 재용씨의 시공사 건물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세무서가 재용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내지 않아 재용씨의 재산과 부인 박상아씨의 부동산도 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정치] -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안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

이처럼 전두환 일가는 세금 포탈과 세금 미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버티고만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두환법'이 통과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 전두환, 죽을 때까지 노역형 가능할까?'

이번에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미납 추징금에 대한 노역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면 몸으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사법정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역형은 현행 법률의 맹점에 따라 다시 손을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미납금 액수에 비례한 기간을 정해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감치할 수 있는데, '전두환법'은 현행 법률을 의식해서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역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69조에는 노역장 유치기간이 1일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이라고만 명시돼, 하루 노역금은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일반 서민이 돈이 없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노역형으로 그 벌금을 탕감받는데, 대부분 1일 노역 탕감액은 1만원에서 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벌이나 권력자의 1일 노역 탕감액은 그에 비해 수천배가 넘는 액수를 탕감받습니다.

일용직 김모씨가 벌금 400만원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80일을 노역해야 하지만,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은 그보다 수천배는 많은 254억원을 탕감받기 위해서 겨우 51일만 노역하면 됩니다. 탕감액 5만원과 5억원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박왕 시도상선 회장은 2천3백억원의 벌금액을 부과받았지만, 2년 2개월가량만 노역하면 그 벌금액을 모두 탕감받습니다. 1일 노역 탕감액이 3억원이기 떄문입니다.
 

 

 


이처럼 현행 제멋대로인 1일 탕감액이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저 1년 이내에 노역형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에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과 다르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100일 이내에서 반복해서 노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일 5만원으로 노역 탕감액이 결정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노역형을 해야 합니다.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
▶전두환 : 네. (…) 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
▶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
▷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
▶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
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


전두환은 003년 6월 판사에게 29만1천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그뿐이라는 증거라면서,,그는 추징금을 왜 가족들이 내주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들도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돈이 없어 노역형을 하는 까닭은 가족들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도 추징금을 돕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똑같이 일반 서민처럼 노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은 일반 서민과 마찬가지로 1일 5만원으로 수백년을 (해외에서는 445년의 징역형과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 노역해서 갚으면 됩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게 벌금 100만원은 껌값이겠지만, 최저 생계비로 사는 사람에게는 꼬박 한 달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벌금 100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면 그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을까요?
 

옛날 부자들은 살인해도 돈을 주고 매를 대신 맞는 사람을 사거나 돈으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대한민국도 그러합니다. 벌금 400만원을 내지 못해 1일 5만원씩 80일을 노역해야 하는 사람과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1일 5억원씩 51일을 노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보여주는 지금의 '사법 정의'입니다.
 

法不阿貴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201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한다'는 현실을 보면서 오로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세상이 '정의'가 되는 나라에서 돈이 없음이 곧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통감한다면, '전두환법'이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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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다시해요! 남북대화 시작해요!”

“개성공단 다시해요! 남북대화 시작해요!”

 

6.15전북본부, 6.15 13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 개최

전주=김성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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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2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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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13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2일 전주시 청소년광장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6월 2일 오전 8시 전주시 청소년광장에서 6.15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겨레하나와 전라북도육상연합회가 주관하는 <6.15공동선언 13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3천여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대회에는 6.15전북본부 황민주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하여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승수 전라북도정무부지사,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김윤덕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오은미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김민아 진보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광수 민주노총전북본부장, 하연호 전농전북도연맹 의장, 이동백 전교조전북지부장, 김영배 민예총 전북지회장, 참좋은우리절 회일스님 등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3천여 시민과 청소년, “평화실현” 함께 외친 개회식

 

   
▲ 황민주 상임대표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김영배 민예총 전북지회장, 회일스님이 6.15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6.15전북본부 김성희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개성공단 다시해요”, “남북대화 시작해요”, “전쟁싫어 평화좋아”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황민주 상임대표의장은 “통일은 살 길이요, 전쟁은 죽는 길”이라며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친일과 반민족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이 시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바른 역사 교육을 강조했다.

김승수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있지만 도민들이 이 행사를 통하여 통일의지를 모으자며 “통일아 어서오너라”라는 짧은 구호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김영배 민예총 전북지회장, 회일스님이 6.15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대회의 정신을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참가한 단체장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무대에서 평화 통일의 박을 터뜨리자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라는 현수막이 펼쳐졌다. 이에 화답하여 3천여 참가자들이 오색 풍선을 하늘에 날리며 개회식은 절정에 이르렀다.

통일염원 다지며 6.15km완주, 자원봉사도 활발

 

   
▲ 출발전 준비체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힘찬 출발!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한 시간의 개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외치며 6.15km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서신동 백제교 부근에서 시작하여 완산동 남부시장 전주교를 돌아오는 코스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수박, 떡, 막걸리, 김치를 선수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정겨운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전교조와 전북겨레하나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학생봉사동아리 더불어와 오아시스, 한일고, 중앙여고,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학생 등 약 2백여명의 봉사자들과 진행요원들이 배치되어 뜻깊은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완주한 선수들은 완주메달을 기념품을 받았는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도 6.15km를 완주하여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의 집중 취재를 받기도 했다.

모두 함께 즐기는 시상식과 경품 추첨

 

   
▲ 단체상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풍선을 날려보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유일여고 락밴드 플루토의 공연으로 문을 연 후 2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들에게 트로피와 쌀이 선물로 전달되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는 103명이 참가하여 민족대단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서 일반 남자, 일반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부문 별로 각각 1위에서 7위까지의 입상자에 대해 트로피가 주어졌다. 또한 74등, 301등, 615등, 815등, 1004등에게는 특별상을 시상했다.

시상식 중 이루어진 선풍기, 자전거, 세탁기 등의 경품 추첨도 인기를 끌었다.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 도민의 통일의지와 평화 염원을 모으고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가족,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6.15공동선언 13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 수상자 명단

△일반부(남) : 이재식, 신영근, 나종태, 안계원, 김준연, 진재덕, 한승민
△일반부(여) : 송미숙, 송미경, 백지원, 김경숙, 방극님, 하연실, 박현자
△청소년부(남) : 김승현(전일고 3), 김치현(삼례공고 3), 김성수(삼례공고 3), 백현(전북사대부고 2),
김민철(영생고 2), 진준(영생고 2), 김수환(전주고 1)
△청소년부(여) : 신현정(완산여고 3), 황인지(완산여고 3), 홍다희(한일고 2), 정지인(한일고 1),
안현서(우림중 3), 윤보금(고창북고 1), 이민지(고창북고 2)
△7.4공동성명상 : 위현준
△3.1만세상 : 정창현
△6.15공동선언상 : 윤희숙
△8.15광복상 : 장우석
△10.4선언상 :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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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Black-Out)!,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나?

 

[충격진단] 블랙아웃을 막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꺾은 붓 | 2013-06-01 10:21: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블랙아웃(Black-Out)!
전국동시 일제 정전(停電)을 일컫는 말이다.

▲ 위성에서 본 한-중-일 3국의 밤의 모습.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두운 색이다 (자료사진)

올 여름 전력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름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올 겨울이 걱정이고, 내년도 그 후 년도 마찬가지이다.
첩첩산 중 산 넘어 산이다.

우리는 1975년(?)을 기점으로 전국토의 전화(電化)가 마무리되고 무제한 송전이 이루어져 사찰과 같은 산간벽지나 원거리의 아주 작은 섬들을 빼놓고는 무제한 송전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전력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여 전력의 품질은 세계 최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였다.

필자의 글들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전기품질의 의미를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처음 읽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전기품질을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한다.

전기품질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기준은 ①전기를 쓰는 전체 수용가의 연간 정전횟수와 누적 정전시간(분), ②정격전압 유지율 ③정격주파수 유지율로 평가한다.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정전시간은 2008(?)년 통계로 일본이 연간 10분으로 세계1위이고, 그 뒤를 한국이 연간13분으로 2위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모두다 100분을 훨씬 넘는다.

후쿠시마 대지진의 여파를 감안하면 현재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여행을 자주 하셨든 분들은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호텔에 숙박하면 정전이 되어도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여 정전을 못 느끼지만 시골에 민박 등을 하셨던 분들은 정전이 10시간 이상 2-3일 걸리는 것도 드물지 않게 경험하셨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호랑이 담배 피울 때의 얘기다.

다음으로 정격전압유지율은 한국에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얘기가 되었다. 전기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가장 느끼기 쉬운 것이 전압이 규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형광등이 점등이 안 되고 깜박거리기만 하고 TV화면은 줄어들어 4변에 검은 여백이 나타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없는 현상이다.

주파수유지율은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곤란하지만 전자산업이나 정밀기기를 운전하는 산업체는 불량품의 속출에 이어 장시간 계속되면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현상이다.

그래서 첨단전자산업체 등에서는 한전의 전기를 공급받아 자체 시설로 무 정전/정격전압주파수 유지장치(CVCF)를 설치하여 핵심기기에는 100%정제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는 60헤르츠(싸이클)인데 가정의 선풍기의 회전수는 정확히 주파수에 비례한다.

60헤르츠 일 때 초당 60바퀴를 돌던 선풍기는 주파수가 58헤르츠로 떨어지면 선풍기 회전수도 58회가 되고 62헤르츠로 상승하면 선풍기 회전수도 62회로 상승한다.

정격주파수 유지율은 59.8~60.2헤르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선풍기회전수가 변경되는 정도의 불편이 아니라 첨단산업에서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피해가 속출한다.


블랙아웃의 문제로 접근을 해보자!

현재 전력당국이나 한전이 추산하는 블랙아웃 이후 전국 재송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상하고 있는 시간이 5~7일 정도이다.

이것도 모든 매뉴얼이 시계톱니바퀴 돌아가듯 착착 착오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의 얘기다.

블랙아웃이란 단일계통 전력망으로 운전되는 전력계통 전체가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정전이 되어 단일전력계통망 전체가 정전이 되는 것을 이르는 전기공학 용어가 아닌 사회의 <통칭 또는 속칭)이다.

▲ 전 국토를 연결하는 송전탑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도서낙도지역으로 자체 발전기를 운전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섬(울릉도)들을 빼놓고는 제주도를 포함 남한 전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블랙아웃이란 자체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는 울릉도와 같은 섬을 빼놓고 제주도를 포함 전국이 일제히 정전이 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물론 전남 해남과 북제주화력발전소 간을 연결하는 해저전력계통을 분리시키면 제주도만은 전국전력계통에서 분리 독립되어 제주도만은 자체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필자도 한전에 30년 가까이 근무하였었지만 발전소가 아닌 배전사업소(대도시에 있는 한전의 지사나 지점)에서만 근무하여 발전소운전 시스템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지만 블랙아웃의 참상을 일반인들보다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수력발전소는 블랙아웃이 되었어도 자체발전기의 고장만 없다면 자여자발전기를 갖춘 수력발전소에서 즉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있다. 설명이 길어져 생략하거니와 자여자/타여자 발전기는 무슨 의미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기 바란다.

간략히 설명하면 자여자 발전기는 물레방아(수차)를 돌려주면 바로 전력이 생산되는 수력발전기이고, 타여자 발전기는 다른 발전기나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여 발전기의 일정부분을 강제로 전자석을 만들어 준 다음에 물레방아를 돌려야 전력이 생산되는 발전기를 이르는 말이다.

물론 화력발전소의 발전기나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도 자여자 발전기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비경제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수력은 전체전력계통에서 1%안팎의 전기를 생산하는 미미한 비중으로 전국발전기의 비상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전력량에도 어림없다.

원자력발전!

필자도 솔직히 잘 모른다. 다만 전국동시 정전이 되어 원자력발전소의 기능유지에 꼭 필요한 안전을 담보하게 하는 비상전력조차 고갈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는지는 판단할 만한 지식은 없다.

어느 원자력발전소가 부분적인 고장으로 발전을 중단했어도 다른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으로 발전이 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전력은 항상 확보되어 있는데, 전국동시정전이 되면 이런 전기조차 고갈이 된다는 점이다. 그저 천시신명께 무사하기만을 빌 뿐이다.

화력발전!

대부분이 석탄과 석유를 연소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현재 한국의 전기를 충당하는 전력은 50%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이다.

그러니 블랙아웃이 되었다 전국전력계통을 다시 살리려면 화력발전이 다시 운전을 개시하여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시간은 몰라도 화력발전소가 장시간 정전이 되면 즉시 발전이 불가능 하다.

정전과 동시에 보일러의 가동이 멈추고 타다만 연료가 보일러 내에 쌓이고 비상기능유지 전력조차 고갈되어 보일러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그러니 보일러 내부를 완전 청소 하고 완벽하게 점검을 한 연후에만 재발전이 가능하다.

발전소 보일러를 가정이나 공장의 보일러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화력발전소 곁을 지나가셨던 분들은 벽에 수많은 복잡한 장치가 얼기설기 달라붙은 커다란 빌딩만한 건물을 보셨을 것이다. 그 큰 건물하나가 바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다.

그 큰 보일러를 가동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장비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와 점검을 할 수가 없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온도로 내려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1,000도 이상으로 가동되던 작은 산만하던 보일러내부가 상온으로 냉각되는 시간을 상상해 보시라!

상상이 잘 안 되실 것이다.

전국동시 정전이 아닌 단일 화력발전소 하나가 무슨 고장으로 발전이 멈추었어도 보일러는 다른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공급받아 일정연소를 하며 보일러 기능은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 고장을 수리하고 나면 바로 발전이 가능하지만 블랙아웃이 되었을 때는 보일러 기능을 유지시킬 수가 없다.


블랙아웃이 되면!

제일 먼저 철·비철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가 설치된 산업체는 궤멸수준에 이른다. 한 번 화입(火入)이 되어 철을 녹이기 시작한 용광로는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다.

한번 불을 끈 용광로는 다시 가동이 안 되고 용광로를 완전 파쇠하고 다시 용광로를 설치하고 화입을 하여 재가동을 하여야 한다. 그 사이 대부분의 사업체는 고사를 하고 만다.

전기로 철을 녹이는 전해용광로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로 철을 녹이는 용광로로 마찬가지다. 전기가 끊기면 석탄이나 석유도 연소를 시킬 수가 없어 화석연료를 태우는 용광로도 불이 꺼지기는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여수화학공단과 같은 화학공업단지에서는 수도 없는 폭발과 화재사고가 연발할 것이다. 정전이 되면 바로 수돗물도 끊기고 소방차는 붉은 칠을 한 고철덩어리나 다름없게 된다.

대도시에서의 블랙아웃!

우선 수돗물이 끊기고 지하철의 운행이 중단됨은 물론 지하터널 내에서의 상황은 글로 표현하기가 부적합하여 피해 가거니와, 배수지 펌프장의 기능마비로 저지대의 침수와 첨단빌딩들의 지하실이 침수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주유소 역시 지하탱크에 채워진 기름을 퍼 올릴 수가 없어 자동차의 운행도 불가능 해 진다.

수십 층의 아파트를 걸어서 다닌다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한가한 사람의 투정이다. 당신의 첨단아파트에는 비상발전기가 있어 아무 걱정 없다고? 그 발전기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다. 한전의 전기와 같은 상시발전기가 아님을 깨닫기를 충고한다. 물과 전기가 끊긴 도시는 바로 죽음의 도시다.

삼성전자와 같은 전자산업!

필자가 그 피해를 예측할 만한 지식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정전 시 전자산업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런 전자산업에서 설치한 비상발전기가 얼마동안 얼마간의 전력을 공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는 그 기업체의 핵심기술진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의 낮은 지식과 하찮은 경험으로 블랙아웃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겪었던 IMF뒤보다 더 심각할 것이고, 일본이 겪은 후쿠시마 대지진보다 피해가 더 크고 광범위 할 것이라는 것이다.

IMF 때는 기업을 돌릴 운전자금이 없어 IMF을 불러 왔으나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내핍과 외국의 투자로 단기간에 이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블랙아웃 뒤에는 돈이 넘쳐나도 산업체를 돌릴 설비가 초토화 되어 IMF와 같이 시련을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아무리 사태가 위급해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약해서는 안 되지만, 전력위기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 전력위기는 단기간에 치유가 안 되는 병이다.

절대발전량이 부족한 것은 적어도 5~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고 그 사이에 발전소 건설에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다.

당장 이를 극복하는 것은 하느님도 불가능 하다.

모든 국민들이 초절전을 생활화 하고, 특히 전력에너지를 물 쓰듯 하는 산업체들의 뼈를 깎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참여와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변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지난해 9월 15일에 겪었던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무작위 강제단전조치를 단행했던 것을 제도화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지정휴무나 지정단전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 블랙아웃을 겪는 것 보다 천배 만 배 낫다.

블랙아웃!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키워온 경제 한 순간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블랙아웃만은 막아야 한다.
여러분 각자 각자의 자각이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막는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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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뿌리는 새' 큰부리새가 사라지면 열대림도 위험하다

'씨뿌리는 새' 큰부리새가 사라지면 열대림도 위험하다

 
조홍섭 2013. 05. 31
조회수 1116추천수 0
 

커피와 사탕수수 농장으로 조각난 브라질 남동부 열대림, 다양한 큰부리새도 멸종위기

씨앗 나르던 큰 새 줄어들면서 야자 등 과일나무의 씨앗도 작아져…장기적으로 숲 쇠퇴 우려

 

bra1.jpg » 흠왕부리새. 열대우림에서 씨앗을 퍼뜨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큰부리새류는 발가락이 앞뒤로 2개씩 나 있는 등 딱따구리류와 가깝다. 사진=린돌포 소우토, <사이언스>

 

브라질 남동부 대서양 쪽에는 방대한 열대림이 펼쳐져 있었지만 1800년대부터 커피와 사탕수수 농장이 들어서면서 숲은 조각났다. 또 사람들이 큰 새를 중심으로 사냥을 하면서 흠왕부리새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열매를 먹는 대형 조류가 사실상 멸종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열매를 먹는 큰 새들이 씨앗을 전파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열매를 먹고 씨앗을 배설물과 함께 퍼뜨리던 대형 조류가 미미한 숫자밖에 남지 않게 된 브라질 대서양 열대림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bra.jpg » 큰부리새의 서식지인 브라질 남동부의 대서양 쪽 열대림. 현재는 조각나 자투리만 남았다. 그림=마우로 갈레티 외, <사이언스>

 

마우로 갈레티 브라질 에스타두알 파울리스타 대 조류학자 등 연구자들은 31일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이런 대형 조류의 감소가 이곳 생태계의 핵심종인 야자의 씨앗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진은 22개 야자 종을 대상으로 열매를 먹는 대형 조류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해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사람의 영향으로 진화론에서는 매우 이른 100년도 되지 않아 씨앗의 크기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됐다.
 

bra2.jpg » 야자 열매를 먹는 노란발찌르레기. 이들은 대형 조류가 사라진 숲에서 주로 작은 씨앗이 든 열매를 먹는다. 사진=린돌포 사우토, <사이언스>

 

씨앗의 크기가 줄어들면 발아 성공률이 떨어지고 묘목의 크기도 작아지는 등 종의 장기적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씨앗 크기마다 이를 퍼뜨리는 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번식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에 비춰 대형 척추동물의 급속한 감소가 열대림의 진화와 조성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bra4.jpg » 야자 열매를 먹는 중부리새. 열대림의 씨앗을 멀리 옮기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사진=에드손 엔드리고, <사이언스>

 

bra5.jpg » 브라질 대서양 열대림에서 가장 큰 새인 자쿠팅가. 길이 63~74㎝로 날씬한 칠면조처럼 생겼다.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이다. 사진=에드손 엔드리고, <사이언스>

 

bra7.jpg » 대형 조류가 씨앗을 옮기는 야자나무 유테르페 에둘리스. 브라질 대서양 열대림의 지배종이다. 사진=페드로 조르다노, <사이언스>

 

bra6.jpg » 야자나무 유테르페 에둘리스의 다양한 열매. 큰 열매는 대형 조류만이 먹을 수 있다. 사진=에드손 엔드리고, <사이언스>

 

bra8.jpg » 브라질 대서양 열대우림의 모습. 씨앗을 퍼뜨릴 큰 새가 사라진 숲의 미래는 암울하다. 사진=페드로 조르다노, <사이언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Functional Extinction of Birds Drives Rapid Evolutionary Changes in Seed Size
Mauro Galetti, Roger Guevara, Marina C. Côrtes, Rodrigo Fadini, Sandro Von Matter, Abraão B. Leite, Fábio Labecca, Thiago Ribeiro, Carolina S. Carvalho, Rosane G. Collevatti, Mathias M. Pires, Paulo R. Guimarães Jr., Pedro H. Brancalion,Milton C. Ribeiro, Pedro Jordano

Science

10.1126/science.1233774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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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넘으니 자살고개? '개종'하라!

[프레시안 books] 질베르 리스트의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31 오후 7:04:32

 

 

아주 희한한 약물이 있다. 트넴폴레베드라는 약이다. 거의 기적과 같은 약효를 자랑한다. 사람을 계속 자라게 하고 똑똑하고 세련되게 만든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평균수명도 늘린다.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이만한 명약이 없다. 세상살이의 모든 면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이 약은 우리 삶이 계속해서 더 더욱 좋아질 거라고 약속한다.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해서 트넴폴레베드를 처음 접한 사람은 충격과 경이로 넋을 잃기 마련이다. 그것은 선망으로 이어진다. 더욱 더 이 약을 갖고 싶어 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트넴폴레베드를 좋은 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약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요컨대 트넴폴레베드는 이제 보편적 약물, 인간 삶의 목표 자체가 된 듯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트넴폴레베드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해도 이 약이 늘 부족한 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약이 부족한 다수와 약이 넉넉한 소수 사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한다. 또한 트넴폴레베드를 일단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아편보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복용량을 늘려야 한다. 한번 중독된 후 자발적으로 이 약을 끊을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트넴폴레베드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 이웃의 재료를 빼앗아서라도 이 약을 생산하려고 기를 쓰게 된다. 사실 이 약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자기들에게 없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둬야 했다. 약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전쟁도 일어난다. 게다가 재료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 그동안 약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더미 속에 살게 되었다. 쓰레기의 악취와 독한 기운이 사람과 자연을 죽이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요즘 들어 트넴폴레베드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졌다. 아직도 '이대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다. 제일 큰 그룹이다. 이들은 트넴폴레베드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약 없이 살 순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다른 방식의 중독'을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웃의 재료를 강탈하지 말고, 정의롭고 착한 방식으로 이 약을 만들어 내자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중독 탈출'을 부르짖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나쁜 중독이든 좋은 중독이든 중독은 중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질베르 리스트 지음, 신해경 옮김, 봄날의책 펴냄). ⓒ봄날의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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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문제의 약물 '트넴폴레베드'(Tnempoleved)는 '발전'이라는 단어 'Development'를 본 평자가 거꾸로 표현한 것이다.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신해경 옮김, 봄날의책 펴냄)의 저자 질베르 리스트는 발전 담론으로부터 완전히 빠져 나와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탈출파'를 대표하는 학자라 할 수 있다. 리스트는 원래 인류학자로 출발한 사람이다. 그래서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인식론의 근저까지 살피는 입장에 서 있다.

프랑스어로 쓰인 이 책의 원제목은 <발전: 한 서구 신앙의 역사>다.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확고한 믿음 체계에 입각한 신앙(croyance)이자 종교라는 말이다.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의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논박할 수 없는 특정 진실에 대한 믿음"이자, "의무적인 행위들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집단의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실행 체계다(55쪽). 발전이 현대적 종교가 되었으므로 "발전은 하나의 신앙이자 서로 모순되면서도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는 일련의 실행들"로 나타난다(61쪽). 신앙생활은 절대적 사유의 토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종교나 마찬가지인 발전 담론은 다른 의견이나 다른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는, 전적인 복종과 동의를 그 특징으로 한다. 발전이 이렇게까지 확고한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발전 중독에서 탈출하자는 주장은 주류 발전론에서 볼 때 신성모독의 대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리스트는 자신의 작업을 이처럼 어려운 과제, 즉 '연금술의 환상'을 깨는 일과 같다고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발전, 성장, 진보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오랜 기원을 지니고 있다. 4세기의 교부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직선적 역사관이 개진되었고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사상이었던 진보와 사회진화가 당연시되기 시작했다. 이런 발전 사관과 자본주의, 산업혁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근대의 핵심사조가 되었다. 이런 논리 위에서 리스트는 식민지배 시기에 서구가 비서구를 착취하고 수탈했던 구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과 저발전의 구도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전자가 일방적인 지배-종속의 대립관계였다면, 후자의 관계는 '발전'을 보편 이상으로 일단 전제한 후 그것의 실행 방안을 두고 벌어진 논쟁 관계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발전과 발전은 같은 식구"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아시아-아프리카 비동맹운동의 원조가 된 1955년 반둥회의가 대표적 예다. 서구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강렬한 제3세계주의의 기치였다는 통념과 달리, 반둥회의의 최종 공식선언문은 발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지지를 천명한 문헌이었다. 결국 발전 자체가 좋다는 점을 재확인한 입장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근대화론 자체가 편의적으로 사용되었다. 북반구 국가들에게 근대화는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방안이었고, 남반구 국가들에게 그것은 "새 지배계층에게 일임된 미래에 대한 약속"에 불과했다. 새 지배계층은 "서구화의 선물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채워 넣었다"(169쪽). 당시 등장했던 급진 종속이론 혹은 제3세계 자립주의도 새로운 패러다임이긴 했으나 낡은 전제에 기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의 신국제 경제질서(NIEO) 역시 남반구의 집단적 저항처럼 받아들여졌지만 발전 패러다임 내에서 자원 분배를 둘러싸고 남북 간에 벌어진 권력 투쟁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크게 보면 위에서 말한 '다른 방식의 발전'을 벗어나지 못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세계화 시대로 이어지는데, 세계화 역시 당대에 적합하게 변형하고 새롭게 단장한 신앙과 신화에 지나지 않았다. 그 신화의 몰락과 종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은 발전 담론의 사상사 책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다. 실제 현실의 움직임이나 구체적 사례를 다루기보다, 중요 문서, 선언, 학설, 이론을 중심으로 발전론을 통시적으로 일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독 탈출론'답게 리스트의 논지는 분명하고 신랄하다. 추호의 타협도 없이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파고든다. 발전 담론에 있어 가장 발본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로'를 되뇌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방식의 발전'에 속하는 여러 입장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이 날아든다. 예를 들어 역성장(탈성장), 현재의 발전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일정한 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신중론, 대안적이고 공정한 발전론, 인권과 같은 보편기획,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성장관도 리스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모두 경제적 사고와 근대적 진보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저자의 대안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당장 나올 수 있다. 저자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전면적인 '개종'을 권한다. "환상에 매달리기보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상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이해"하라고 촉구한다(386쪽).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다원적 가치들을 상상하고, 근대 경제학의 기본전제들을 거부하며,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인식을 가지라고 한다. 죽을힘을 다해 보릿고개를 넘었지만 다시 소비고개, 경쟁고개, 자살고개를 넘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리스트의 주장은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다. 권말의 해제를 쓴 하승우의 문제의식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종철·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 ⓒ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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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리스트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발전' 패러다임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저자의 근원적 비판은 정말 곤혹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근원적 사유에 동의한다고 해서 '착한 발전론'을 배척하는 것이 능사일까? 착한 발전론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와 같은 상황적 계기(momentum)를 상상력의 단초로 활용해 근원적 행동으로 옮겨갈 운동적 계기(movementum)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는 한가한 가상적 질문이 아닌 우리 발등에 떨어진 화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본서는 발전론에 관한 수많은 참고서적 중에서 반드시 언급될 가치가 있는 확실한 논점을 지닌 책이다. 본서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의미심장한 저술이다. 또한 진보-보수의 단순한 스펙트럼에서만 벌어지기 쉬운 발전의 논쟁에 인류학적 차원의 비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저작이다. 베블렌과 폴라니를 잇는 지성적 전통의 자장 속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거대한 역설>(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 ⓒ교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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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일리히의 <행복자전거를 타고 온다>(박홍규 옮김, 미토 펴냄),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김종철·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 볼프강 작스의 <반자본 발전사전>(이희재 옮김, 아카이브 펴냄), 팀 랭의 <먹거리 정책>(충남발전연구원 옮김, 따비 펴냄),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강주헌 옮김, 김영사 펴냄), 그리고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조효제 옮김, 교양인 펴냄)과 비교해 가면서 이 책으로 한 학기 세미나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조만간 한국에 출간될 저자의 <경제학은 과학적일 것이라는 환상>도 기다려진다. 인식 변화 없이 세상을 바꾸기 어렵고, 공부 없이 인식을 바꾸기란 더 어렵다. 발전 담론의 뿌리를 끝까지 사유하고, 기존의 인식을 확실히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리스트의 책은 필수적 관문 역할을 할 것이다.

(사족: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넘어, 보기 드문 통찰과 지적 겸손을 보여주는 글이다. 그 자체로 한 편의 명문장이라 할 만 하다.)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메일보내기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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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아들 사건 특종했는데...더러워서 낸다니?"

[이영광의 거침없는 인터뷰 73번째] 언론노조 KBS본부 김현석 본부장

13.06.01 17:07l최종 업데이트 13.06.01 17:0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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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김현석 본부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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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학교에서 성적조작으로 특례입학했다는 건 KBS 특종입니다. 이것을 취재한 기자가 <9시 뉴스>에 내겠다고 했더니 김시곤 보도국장이 뉴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특종인데 보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자총회로 요구하고, 노조도 항의하니까 그제야 뭐라는 줄 아세요? '시끄러워질까봐 더러워서 낸다'. KBS 보도국장이란 사람이 이 정도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 김현석 본부장은 최근 KBS 보도국 내부가 얼마나 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폭로했다. 지난해 파업을 벌였다가 노사합의로 파업을 잠정 중단한 지 어느덧 1년이 돼 가는 시점에 만난 김 본부장은 여전히 '내부의 전쟁' 상황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 1년간 "사장 선임과 대선 방송 모니터, 그리고 '멘붕'에 빠진 조합원을 추스르며 바쁘게 지냈다"며 "지금 목표는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을 중단하며 사측과 합의했던 것이 지켜졌는지에 대해 김 본부장은 "대선 때 '대선공정방송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나마 방송을 완전히 망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자평할 만하다. 하지만 안 지켜진 게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탐사보도에 있어서 손꼽히는 김용진·최경영 기자가 KBS를 떠나 <뉴스타파>에 합류한 것에 "굉장히 착잡하고 슬펐다. 더구나 <뉴스타파> 가서 '조세피난처' 특종 터트린 3명 기자가 다 KBS 출신이라 더 착잡했다. 그러나 최근 최 기자를 만났는데 얼굴이 밝아져서 좋았다"고 말하면서도 동료들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특종에 "KBS가 탐사보도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KBS 탐사보도팀이 한국 파트너로 선정되었어야 하는데,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국제탐사보도연맹이 볼 때 KBS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주류 언론이 국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 뉴스에서 <뉴스타파>를 '한 인터넷 언론'으로 의미를 축소시킨 것에 "되도 않는 자존심이다. 지들이 해야할 것을 못하니까 화풀이 하는 거다. 쪼잔함의 극치를 달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얼마 전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으로 간 손석희 사장에 대해 "종편에 가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솔직한 이유는 모르지만 MBC에서 쌓은 이미지를 내다 판 장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종편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문화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당연한 사실인데 들고 나온 건 일단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상처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김현석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

"탐사보도 핵심 인력 사표... 착잡했다"

- 파업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파업 후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업이 끝난 게 작년 6월인데 끝난 뒤에 대선도 있었고 KBS 입장에서는 11월에 사장 선임이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사장 선임 투쟁 그리고 대선 공정방송 모니터를 하며 굉장히 바쁜 6개월을 보낸 것 같아요. 올 1월부터는 조합원들이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그들을 추스러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결의를 모아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을 다독였어요.

사실 KBS가 나아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 유지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정방송 사수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올해 목표는 우리 진영, 공정방송을 위해 그나마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5개월 동안 그 작업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합원들이 그래도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여유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 우선 지난 파업 후 몇 가지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사항은 잘 지켜졌나요?
"합의 사항 중 일부는 지켜졌어요. 대선 때 '대선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자평을 하자면 공방위를 통해 그나마 대선 방송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 일정 정도 제어는 했죠. 물론 좋은 방송이라고 말은 못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그 정도도 안 했으면 더 망가졌을 거에요. 대선 검증단도 만들어져서 몇 가지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 또 안철수 관련해서 특종도 몇 가지 했죠.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자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는 일정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머지에 있어 탐사보도팀을 만드는 문제도 만들어지긴 했는데 운영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고…. 또 안 지켜진 게 굉장히 많죠."

- 대선 방송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정 정도 제어는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청자가 보기엔 MBC와 별 차이점을 못 느꼈거든요.
"차이점을 못 느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못 느낀 게…. 뭐 그런 정도죠. MBC만큼 노골적으로 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게 저희 자평이에요. (우리가) 공정했다는 게 아니라 MBC처럼 노골적으로 불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은 막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막았다는 정도죠. 특별히 엄청나게 잘했다는 평가는 저희도 못하죠."

- 지난해 노조는 국회에 언론장악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언론장악 청문회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유효하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시는 총선 결과가 야권 의석이 많이 나오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총선 전에 내걸었던 구호가 언론장악 청문회였거든요. 야권이 표를 더 얻으면 청문회 정도는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총선 끝나고도 그 구호를 포기하지 못했고, 그걸 개원협상에서 이상하게 '노력한다'는 정도로 합의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없어진 거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보다는 방송 공정성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정치권도 더 이상 방송과 절연해야 해요. 이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에요. 정치권이 어쨌든 언론계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자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주부터 1인시위 등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 탐사보도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김용진 기자와 최경영 기자가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뉴스타파>에 합류했잖아요. 착잡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착잡했죠. 최경영 기자를 몇 번 만나서 나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는데 결국 못 막았어요. 처음엔 설득이 되어서 사표를 안 내고 휴직을 할까 했는데 이것저것 안 맞아서 사표를 냈죠, 슬픈 일이죠. 탐사보도에 있어 가장 뛰어난 기자였던 2명,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조세피난처 보도를 하는 데 있어 두 기자, 그리고 박중석 기자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다 KBS 출신이잖아요.

KBS 탐사보도 핵심이 다 가서 특종을 이끄는 것을 보면서 착잡했죠. 근데 최근 최 기자를 만나면 KBS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정말 밝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밤을 새운다니 일은 힘든 것 같은데 표정은 밝더라고요. 그래서 '잘 갔다. 그렇게 맘 편하게 기자로서 특종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월급이나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기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삶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아서 좋더라구요."

<뉴스타파> 특종·이재용 아들 성적 조작 특종도 겨우 내보내

- 지난주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 특종을 보도 했어요, 공영방송 기자로서 그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가장 문제에요. 당연히 KBS 탐사보도팀이 가서 조세피난처 취재를 하고 한국 파트너로서 KBS 탐사보도 팀이 선정되었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탐사보도를 제일 먼저 공론화 시키고 시작한 게 KBS고, KBS가 탐사보도 기법에 있어 가장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성과를 냈던 조직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또 파업 끝나고 간신히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는데 취재해오면 못 내보내고 해서 탐사보도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제탐사보도협회에서도 KBS 탐사보도팀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물론 KBS가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선 당연히 '한국은 <뉴스타파>다' 생각한 거겠죠. 한국의 주류 언론 상황이 정권에 장악되어 비판 보도를 못 하고 진보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탐사보도 할 만큼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요. 국제탐사보도협회에서는 <뉴스타파>가 그나마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선정한 것 같고…. 주류언론의 위기죠. 주류언론이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 이 보도에 있어서 SBS는 톱으로 보도했는데 KBS나 MBC는 비중 있게 안 다뤘거든요, 그것도 KBS 경우 <뉴스타파>라고 밝히는 게 아니라 한 인터넷 언론으로 의미를 축소시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되도 않는 자존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신들이 했어야 할 역할을 못 하고 인터넷 매체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있잖아요. 지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괜히 기분 나빠서 화풀이 하는 듯한 거잖아요. <뉴스타파>라고 밝히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지 쪼잔함의 극치를 달린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되죠. <뉴스타파>라고 써야 하고 또 뉴스 가치는 누가 봐도 그날 톱이죠. 근데 뒤로 뺀 거죠. 근데 솔직히 그날 저희 핵심 관심이 뭐였냐면 그걸 내는 거였어요. '저걸 낼까?'에 관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 '이거 안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나가긴 나갔죠. 나간 것만 해도 감사해요.

비슷한 사건이 28일도 있었는데 이재용 아들 국제중 특례 성적 조작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KBS 특종이에요. 저희 기자가 제일 먼저 알아왔어요. 그날 <9시 뉴스>에 내겠다고 했는데 김시곤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뉴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내냐고 해요. 성적조작으로 이재용 아들이 국제중 갔다는 것 알았나요? 삼성이 알려줘서 자기는 알았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못 내게 막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을 제보받아서 다른 데는 못 찍었는데 저흰 찍었어요.

특종인데 안 내겠다는 거예요. 기자들도 총회 요구하고 노조도 이거 안 내면 안 된다 해서 보도본부장 찾아가서 항의하니까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6시 넘어서 낸다면서 표현이 '시끄러워질까봐 더러워서 낸다. 난 아직도 이거 뉴스거리 안 된다고 생각한다'였어요. 제가 볼 때 그 정도 머리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 삼성 부회장 아들이 성적조작으로 학교 갔다는 것이 뉴스거리 안 되면 그 사람은 삼성 사내방송 가야죠. 왜 중요한 보도냐면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삼성의 광고에서 자유로운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하면 국민들이 공영방송인 KBS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아 공영방송으로 광고 안 하는 방송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철학도 없는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앉아서 농단을 하니 KBS뉴스가 자기거예요? 무슨 더러워서 내준다느니 정말 어이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 보도국을 이끈다는 것은 보도국의 수치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죠.

어쨌든 <뉴스타파> 특종도 그렇고 영훈국제중 사건은 KBS 보도국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KBS 기자들은 정말 일 잘해요. 지금 탐사보도팀도 후배지만 깜짝깜짝 놀라요. KBS는 언론 장악될 순간에도 끊임없이 특종을 가져와요. 근데 가져오면 당연히 국장이나 임원이 칭찬과 격려를 하고 기사를 더 키워줘야 하는데 오히려 특종을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종 잡았는데 못 내게 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만 해요. 그날도 두 꼭지를 올려서 싸운 결과 한 꼭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도 국장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찍히기만 하니 기자들이 할 맘이 안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배들이 고마워요. 보도본부장과 국장만 장난 안 치면 KBS는 잘될 거라고 봐요."

"거세된 언론, 박근혜정부에 알아서 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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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김현석 본부장
ⓒ KBS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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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언론은 거세됐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언론 자체가 스스로 거세되었다고 생각해요. 전혀 비판 같은 것이 없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쓰고 또 정부가 압력을 넣는 상황이 아닌데도 박 대통령을 향해서 알아서 기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정부는 즐기고 있는 거죠. 가만 있으면 알아서 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 대통령은 대선 때도 언론정책다운 정책 낸 적 없고 취임 이후에도 언론정책은 낸 적이 없죠. 아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 종편의 5·18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등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롤모델로 꼽을 만한 손석희 교수가 종편행을 택하면서 종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대할 것 없다고 생각해요. 손 전 교수가 종편 가봐야 역할 별로 못할 거 같아요. 솔직히 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고 가는 게 낫지 종편이 변할 거 같지도 않고 가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지는 않아요. MBC에서 쌓은 이미지를 내다 판 장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 종편이 5·18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정부는 시민적 차원에서 노동문제 등에서 갈등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정부는 더 중요한 게 문화전쟁,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5·16쿠데타나 유신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대사 영역, 그리고 교육의 영역 교육을 보수적으로 끌고 가고 하는 문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봐요. 종편이 5·18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5·18 하면 당연히 전두환이 잘못한 것이고 학살한 것인데 아무도 거부하지 못한 사실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건 이제 싸움 한번 해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상처를 내겠다는 거죠.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처 내기는 성공했다고 봐요. 종편이 할 역할은 그런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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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
 
[한호석의 개벽예감](65) “300mm방사포 발사” 보도는 엉터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06/01 [19: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대북정찰을 3중 차단한 북의 치밀한 교란전술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은 2013년 5월 18일 오전 8∼11시 사이에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두 발 쏘았고, 오후 2∼3시 사이에 또 한 발을 쏘았고, 5월 19일 오후에 정체불명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았고, 5월 20일 오전 11∼12시 사이에 정체불명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았고, 오후 4∼5시 사이에 또 한 발을 쏘았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언론보도는 발사시각이 언제이고 발사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기 짝이 없다. 북의 미사일 발사상황을 감시하는 것은 미국 정찰위성밖에 없으므로, 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발사시각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고,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미국 정찰위성이 북의 발사상황을 탐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과 대조해보면 더 뚜렷이 드러난다. 북이 2009년 5월과 7월에 각각 미사일 여러 발을 쏘았을 때 남측 언론매체는 북의 미사일 발사시각을 분단위로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정찰위성이 미사일 발사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9년 5월 26일과 5월 27일 <연합뉴스>는 북이 5월 26일 낮 12시 8분께 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쏘았고, 오후 5시 3분께 미사일 두 발을 쏘았고, 밤 9시 10분께 미사일 한 발을 쏘았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4일 <연합뉴스>는 북이 7월 4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미사일 두 발을 동해 쪽으로 쏘았고, 오전 10시 45분과 정오, 오후 2시 50분과 5시 40분께 각각 미사일 한 발씩 추가로 쏘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2009년에 북의 미사일 발사시각을 분단위로 파악하였던 미국이 이번에 발사시각을 2∼3시간 단위로 파악한 것은, 미국 정찰위성이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찰위성이 아닌 다른 탐지수단을 통해 발사시각을 대충 어림잡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고성능 정찰위성을 동원해 북의 미사일 발사상황을 감시한다던 미국이 왜 아무 것도 탐지하지 못하였을까? 관련 언론보도를 정밀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원래 미국 정찰위성은 전자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현장을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덮여 있어서 전자광학촬영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장비는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무용지물이고 밤에도 무용지물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013년 5월 20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북의 발사체에 관해 설명하던 중 “지금 한반도 전체에 구름이 끼어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구름 낀 날씨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의 전자광학촬영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남도 상공에는 줄곧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었다.

미국 정찰위성은 전자광학촬영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궂은 날씨에 대비하여 적외선촬영장비와 영상레이더촬영장비(SAR)도 함께 탑재하였는데, 적외선촬영장비는 감시대상이 발산하는 열을 포착하여 이를 영상화하는 것이고, 영상레이더촬영장비는 지상에 쏜 마이크로파가 정찰위성을 향해 반사되는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것이므로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촬영할 수 있고 밤에도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자광학촬영장비, 적외선촬영장비, 영상레이더촬영장비를 모두 탑재한 고성능 정찰위성 KH-11을 다섯 대밖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측 상공을 미국 정찰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를 레이저 탐지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파악한 북이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해서는 안 되는 군사활동을 전개할 때는 위성정찰 시간대를 피하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의 대북정찰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측 언론매체들은 마치 미국 정찰위성이 북의 모든 군사활동을 속속들이 촬영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허풍보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정찰위성이 그처럼 매우 제한된 능력밖에 없으므로, 미국은 정찰위성의 능력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 고고도 정찰기 U-2 두 대를 군사분계선 가까운 상공 27km 높이에 12시간 교대로 띄워놓고 북측 상공을 측면감시공중레이더(SLAR)로 정찰하는 수밖에 없다. 고고도 정찰기에 탑재된 측면감시공중레이더는 162km 밖에서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지만, 북측 전역을 한꺼번에 전면 감시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지점을 예측하고 그 일대를 고고도 정찰기로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지점이 어디인지 예측하는 정보판단인데, 그런 고도의 정보판단력이 미국에게 없다는 점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교란전술로 미국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북의 미사일 발사가 그런 교란전술을 동반하였다. 미국의 ‘시야’를 가린 북의 교란전술은 아래와 같이 펼쳐졌다.

남측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정보판단에 따르면, 2013년 4월 초에 북은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화성-10 중거리 미사일 두 기를 특별수송열차에 실어 강원도 원산 인근 군사시설로 옮겼고, 함경남도 함흥시 북쪽에 있는 덕산비행장(인민군 항공군 비행기지)에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미사일 발사차량) 일곱 대를 전개하였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아홉 대가 출현한 것이다. 또한 북은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각종 자행발사대 일곱 대를 전개한 이후 무선통신과 레이더전파를 지속적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미국이 포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이 화성-10 중거리 미사일을 원산 인근 군사기지에서, 그리고 다른 미사일들을 덕산비행장에서 연속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줄로 판단한 미국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동원하여 그 두 지점을 집중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미사일 추적함까지 동해로 급파하였다.

그런데 원산 인근 군사기지와 덕산비행장에 각각 출현하였던 자행발사대들이 2013년 4월 20일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고, 전날까지 북이 지속적으로 날려 보내던 무선통신과 레이더전파도 갑자기 끊어지더니 잠잠해졌다. 그런 상황변동을 파악한 미국은 북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뉴스 1> 2013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의 미사일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철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동해에 전진배치해두었던 미사일 추적함도 4월 26일에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준비가 중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미사일 추적함을 철수한 것은 북의 교란전술에 말려들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다. 만일 북의 교란전술이 거기서 멈추었다면, 북은 미국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번에 북은 3중 교란전술을 연속 펼치면서 미국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북이 두 번째로 펼친 교란전술은 <연합뉴스> 2013년 4월 28일 보도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은 개성 송악산 후방에서 실시해오던 포사격 훈련과 북측 각지에서 실시해오던 전투기 비행훈련을 미국군 미사일 추적함이 동해에서 철수한 다음날인 4월 27일에 갑자기 중지하고,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에서 항공군과 포병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화력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원산 인근 군사기지와 덕산비행장에서 각각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두 지역을 집중 감시해오던 미국의 정찰활동을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북이 펼친 두 번째 교란전술이었다. 그로써 미국은 북의 교란전술에 더 깊숙이 말려들게 되었는데, 북의 교란전술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지난 시기 북이 동해 또는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쏠 때는 사전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일정기간 동안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통보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런 관례가 있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해당기간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다가 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은 미국의 감시와 정찰을 따돌리기 위해 그런 기존 관례를 깨고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이 펼친 세 번째 교란전술이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 정부 소식통이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10일부터 오늘(5월 21일을 뜻함-옮긴이)까지 동해 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사무관은 세계항해경보제도 지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북이 설정한 선박항해금지구역과 시행기간에 관한 정보를 주변나라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니, 발사체가 탄착할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이 피격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번에 북이 쏜 발사체는 해상에 탄착하지 않았고, 그처럼 탄착점이 없기 때문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동아일보>가 2013년 5월 21일 기사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영상정보(IMINT)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북의 3중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의 대북정찰활동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은 치밀하게 짜인 3중 교란전술로 미국의 정보판단을 교란하고 미국의 감시와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나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체를 사흘 연속 발사할 수 있었다.

북의 3중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이 엉뚱하게 서해안 남포 인근을 감시하는 사이에 북은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사흘 동안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쏘았다. 지난 시기에 북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과거경험을 돌아보면, 북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또는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리, 또는 함경남도 금야군 삼봉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함경남도 최남단에 있는 호도반도에서 발사체를 쏘았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 출현하여 사흘 동안 발사체 여섯 발을 쏘았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발사과정에 나오는 두 곳이 눈길을 끈다. 한 곳은 미사일 자행발사대 일곱 대가 출현하였던 함경남도 덕산비행장이고, 다른 한 곳은 자행발사대가 사흘 동안 발사체 여섯 발을 쏜 함경남도 호도반도다. 왜 북은 덕산비행장에 자행발사대들을 출현시켰다가, 호도반도에서 발사체를 쏘았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풀어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는 300mm 방사포가 아니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정찰위성이 발사현장을 촬영하지 못해 영상정보가 없으므로, 고고도 정찰기의 측면감시공중레이더가 포착한 희미한 영상정보를 놓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KN-02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북이 쏜 발사체를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으로 한국군 정보당국이 추측한 것은, 그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120km 정도이었음을 측정하고 그렇게 추측한 것이었다. 이전부터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의 KN-02 미사일 사거리가 110∼130km인 것으로 보았다.

미국 군부가 ‘독사’ 또는 KN-02라고 부르는 북측 미사일의 공식명칭은 금성-2다. 금성-2 미사일 실전배치를 이미 10여 년 전에 완료한 북은 지난 시기 통상적인 발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그 미사일을 한꺼번에 여러 발 쏘았다. 북이 금성-2 미사일을 가장 최근에 발사한 사례는 제3차 지하핵실험 이틀 전인 2013년 2월 10일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서로 달랐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이 2013년 5월 18일과 19일에 각각 쏜 발사체 네 발은 120km 정도 날아갔고, 5월 20일에 쏜 발사체 두 발은 150km 정도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정보당국은 12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 네 발이 단거리 미사일 금성-2라고 추측하였지만,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가 어떤 미사일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이제껏 파악해놓은 북의 미사일 목록에는 사거리가 150km인 단거리 미사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50km 정도를 날아간 발사체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금성-2의 사거리를 늘린 금성-2 개량형을 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과연 그러했을까? 어떤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킬 때, 사거리를 30km 정도 늘리는 경우는 없고, 대체로 200∼500km 정도 크게 늘리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발사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는 금성-2 사거리보다 30km 정도밖에 더 멀리 날아가지 못했으니 그 발사체가 금성-2 개량형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단거리 미사일 금성-3의 사거리를 일부러 단축하여 쏜 것일까? 금성-3의 사거리는 400km인데, 발사각을 조절하여 저탄도 발사를 한다고 해도 사거리가 400km인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150km로 줄여서 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는 금성-3도 아니다.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가 금성-2 개량형도 아니고 금성-3도 아니므로,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그 발사체의 정체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신형 방사포를 쏘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양측의 정보판단이 그처럼 엇갈리기 때문에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북이 쏘았으니, 대북정보판단을 주도하는 미국군 정보당국이 그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미국군 정보당국의 판단을 한국군 정보당국이 추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북 군사정보판단의 현실이다. 북이 2013년 5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모두 두 발을 발사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300mm 방사포탄이라는 것이 미국군 정보당국의 최종 정보판단이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 정부 소식통은 “어제(5월 20일을 뜻함-옮긴이)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는 300mm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이 쏜 발사체의 정체에 관하여 기존 언론보도내용과 다른 새로운 언론보도가 나왔다. 남측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JTBC>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쏜 발사체 여섯 발이 모두 300mm 신형 방사포라는 것이다. 그 보도기사에서는 “궤도와 속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단정하였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23일 남측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는 북이 쏜 발사체가 발사관 4개를 장착한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쏜 300mm 신형 방사포인 것으로 “식별됐다”고 하면서, 북이 쏜 여섯 발 가운데 네 발은 15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은 13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였다.

북이 쏜 발사체 가운데 네 발이 12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이 150km 정도 날아갔다고 보도한 것이 이틀 전에 나온 <연합뉴스> 보도내용이었는데, 이틀 만에 <연합뉴스> 보도내용은 네 발이 15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이 13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바꿔졌다. 이것은 어느 보도내용이 정확한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한 것이다.

북이 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가 오락가락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5월 2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대구경 로켓을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이튿날 한국군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개발 단계를 마치고 최근 300mm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충적인 보도가 하루 사이에 나온 것은 남측 군부 관계자들이 대북군사정보를 제멋대로 가공하여 언론에 흘려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북이 이번에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언론보도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경향신문>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탄의 궤적과 꽁무니 불꽃 등은 큰 차이가 없어 문제의 발사체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일 동안 동일한 위치에서 비슷한 궤도로 6발을 쏜 것으로 보아 미사일보다는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북이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발사체가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위의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위에 열거한 다른 보도내용들보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도, 북이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언론보도는 매우 무리한 추측보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이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추측보도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추측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다. 그렇게 판단하는 몇 가지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래 방사포란 한꺼번에 십 여 발 이상 쏘는 일제사격무기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발씩 띄엄띄엄 쏘는 것은 방사포가 아니다. 그런데 북은 5월 18일 오전에 두 발, 오후에 한 발 쏘고, 5월 19일 오후에 한 발 쏘고, 5월 20일 오전에 한 발, 오후에 한 발을 쏘았으니, 이것은 방사포를 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쏜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처럼 며칠에 걸쳐 띄엄띄엄 쏘는 이상한 방사포가 있다면, 그것은 실전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방사포는 만들지 않는다.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언론에 퍼뜨린 방사포 발사설을 사실왜곡이라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원래 북이 실전배치한 30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12개 달린 12련장 방사포인데,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이번에 북이 발사한 300mm 방사포가 4련장 방사포라고 하였다. 그들이 언론에 퍼뜨린 4련장 방사포설이 사실왜곡이라는 점은 아래의 정보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의 300mm 방사포에 관한 정보는 2012년 2월 22일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하였다.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이 “300mm 방사포 개발을 마치고 실전배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300mm 방사포는 12련장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170∼200km로 추정되며, “러시아제 위성위치정보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기술을 적용해 유도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측 언론매체들이 2012년 2월 하순에 북의 300mm 방사포에 관해 보도한 것은, 평양에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된 직후 그 광장에서 진행된 인민군 열병행진에 처음 등장한 신형 방사포를 한국군 정보당국이 보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2012년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보도사진에는 신형 3축6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대구경 12련장 방사포가 열병행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12련장 방사포가 신형 300mm 방사포인 것이다.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BM-30 스머취(Smerch)라 부르는 300mm 방사포도 북이 실전배치한 300mm 방사포처럼 12련장 방사포인데, 러시아군의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90km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전배치한, A-100이라 부르는 300mm 방사포는 10련장 방사포인데, 사거리는 120km다. 이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300mm 방사포에 발사관을 겨우 4개만 얹어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정보를 살펴보면, 북이 이번에 300mm 방사포를 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데, 미국군 정보당국은 어째서 북이 방사포를 쏘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북이 쏜 발사체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 미국 군부에게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미국군 정보당국은 방사포 발사설을 날조하여 유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를 알면 세계가 놀란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일보> 2009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2008년부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그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KN-06이라 부르고, 사거리를 150∼200km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합뉴스>와 <AP통신> 2011년 6월 8일 보도를 보면, 북이 2011년 6월 1일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한 발 발사한 KN-06 미사일은 비행 중인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격파하는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미국이 KN-06이라 부른 지대공 미사일은, 201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한 ‘주체식 요격미사일종합체’의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남측 국방부가 2010년 12월 30일에 펴낸 ‘국방백서’에는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한 북의 지대공 미사일이 “KN-06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수록되었다.

열병행진 현장보도사진에 나타난 KN-06 지대공 미사일의 원통형 수직발사관은 세 개였다. 그런데 이번에 호도반도에 출현한 자행발사대에는 발사관이 네 개 실려 있었다. 이것은 북이 원통형 수직발사관 네 개를 실은 자행발사대를 동원하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군이 2020년까지 실전배치하게 될 신형 요격미사일 S-400 트라이움프(Triumf)도 발사관이 네 개다. 놀랍게도, 북은 ‘주체식 요격미사일종합체’를 열병행진에 공개한 때로부터 3년 만에 또 다른 신형 요격미사일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공군기지 활주로는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공간이지 미사일 자행발사대가 전개되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함경남도 덕산비행장 활주로에는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일곱 대가 출현하였다. 북이 이례적으로 미사일 자행발사대를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전개한 것은, 거기서 표적미사일을 쏘았고, 호도반도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전개한 미사일 자행발사대에서 각종 표적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고, 그와 거의 동시에 함경남도 최남단에 있는 호도반도에 전개한 지대공 미사일 자행발사대들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하는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북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호도반도에서 동쪽으로 쏘지 않고 북동쪽으로 쏜 까닭은, 덕산비행장 활주로에서 동남쪽으로 발사되어 날아오는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하여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은 표적미사일 여섯 발과 지대공 미사일 여섯 발을 합해 모두 열두 발을 쏘았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북이 이번에 호도반도에서 사흘에 걸쳐 쏘았던 지대공 미사일 여섯 발은 미국이 KN-06이라 부르는 기존 지대공 미사일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킨 강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할 때,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원통형 수직발사관이 발사대기태세로 곧추 세워진 신형 지대공 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는 모습이 북측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바로 그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이번에 북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오는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될 전승 60주년(남측에서는 정전 60주년)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폭음으로 호도반도를 뒤흔들며 극초음속(hypersonic)으로 날아가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떠할까? 미국이 KN-06이라 부르는, 북의 기존 지대공 미사일은 현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S-300에 필적하는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S-300의 요격거리를 알아보면, 전투기를 요격하는 경우는 140km이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는 90km이며, 요격고도는 27km에 이른다.

그런데 요격능력이 S-300에 비해 크게 향상된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은 600km 밖에서 날아가는 공중이동표적 36개를 동시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240km 밖에서 날아가는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순항미사일을 공중격파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120km 밖에서 공중격파할 수 있다. S-400의 비행속도는 다른 요격미사일보다 두 배 이상 빠른 마하(Mach) 12에 이른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S-400은 미국군의 페이트리엇(Patriot) 요격미사일을 상대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 2010년까지 러시아에서 S-300을 수입하였던 중국은 S-400을 2015년에 수입하려고 최근 러시아와 구매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북이 이번에 쏜 신형 지대공 미사일들 가운데 네 발의 비행거리가 150km 정도였고, 다른 두 발의 비행거리가 130km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150km 밖에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격파하는 강력한 요격능력을 발휘하였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가 세상에 현존하는 각종 지대공 미사일들 가운데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S-400은 탄도미사일 요격거리가 120km인데 비해, 북이 이번에 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탄도미사일 요격거리가 150km에 이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은 이번에 150km 밖에서 날아가는 표적미사일을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공중격파함으로써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였음을 실증하였다.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로도 뚫지 못할 세계 최강 미사일 방어망이 북에 구축되었으므로, 한미연합군 미사일은 실전에서 공중격파될 운명에 처했고, 한미연합군 전투기는 군사분계선이나 북측 해안선으로부터 300km 바깥에서 비행해야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한미연합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 조성된 기존 공중전력 전략균형이 이번에 북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보여준 군사기술적 우세로 깨져나갔음을 뜻한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300mm 방사포를 쏘았다는 헛소문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탄 어린 시선이 북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에 쏠리지 않도록 차단하였던 것이다.(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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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역사 공습 ‘교과서 쿠데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6/01 11:50
  • 수정일
    2013/06/01 11: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 한국현대사 전공자 6%에 불과, 이들에 협력한 국사편찬위
 
육근성 | 2013-06-01 09:32:0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노무현 정권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날개를 단다.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 진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 개정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 한국의 현대사를 자신들의 왜곡된 가치로 포장하기 위해서다.

 

‘이중적 자기모순’의 뉴라이트, 2008년 첫 '역사 공습' 감행

 

한국의 보수는 뿌리가 없다. 기존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게 보수라면 한국의 보수는 ‘지킬 것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자칭해왔다. 보수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당시 보수적 가치가 아닌 미래적 가치였다. 우리의 과거에 자유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적 가치를 보수(保守)하겠다고 외쳤으니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랴.

 

‘보수(保守)할 것 없는 보수다 보니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다. 이른바 뉴라이트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라려다 보니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5.16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의미있는 근대화 과정이라며 억지를 부린다. 스스로 인류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와 인권을 왜곡시켜왔다.

 

 

정체성의 모순과 가치관의 모순 등 ‘이중의 모순’에 빠진 뉴라이트가 정권이 깔아준 멍석에 힘입어 역사 공습에 돌입했다. 시작은 2008년이었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구성된 ‘교과서포럼’이 대안역사교과서를 출간한다. 박효종, 이영훈 교수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4.19혁명을 ‘4.19운동’이라 부르며 ‘혁명’을 떼다가 5.16 뒤에 붙여 ‘5.16혁명’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발언이다. 박효종 정무위원회 간사로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유신독재를 가르켜) 박정희 대통령의 상상력과 행동력이 돋보인 시절이었다” (박효종)

 

“그 시기(일제 강점기)는...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박효종)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 (이영훈)

 

‘교과서포럼’의 이 같은 망동은 일본 언론의 찬사를 이끌어 냈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은 “균형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며 “(한국의 일부학자들이) 일제를 찬미하고 있다”고 반색을 했다.

 

한국사학회 앞세운 ‘2차 공습’,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교과서포럼’의 핵심 인물 16명이 옮겨와 만든 학회가 있다. 한국현대사학회(현대사학회)다. ‘교과서포럼’이 몸집을 키운 거라고 보면 맞다. 이들이 2008년 대안교과서 출간 경험을 십분 발휘해 고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만들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의까지 마쳤다. 최종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마무리되면 9월 중으로 각 학교에 비치돼 내년 3월부터 정식 교과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뉴라이트의 숙원 한 가지가 풀린 셈이다. 대단한 일을 해낸 이 학회는 대체 어떤 단체일까.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2011년이었다. 2011년 7월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위원회가 ‘역사교육과정 개정고시’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할 때다. 현대사학회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진다. 정권과의 교감이 매우 깊고 두텁다는 얘기다.

 

<경향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사학회 회원은 61명. 이중 역사 관련 전공자는 19명이다. 이중에서 한국현대사를 전공한 사람은 단 4명뿐이다. ‘현대사학회’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다. 반면 정치분야 12명, 안보 6명, 경제 5명 등 역사분야와 무관한 이들이 태반이다. 한국 현대사를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모임인가? 순수학회와는 거리가 멀다. 유사한 이름의 ‘한국사연구회’의 경우 임원과 평위원 모두 한국사 전공자들이다.

 

 

 

 

한국현대사 전공자 6%에 불과, 이들에 협력한 국사편찬위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공조한 곳이 있다면 역사교과서 검정심의권을 행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일 것이다. 이곳도 역사연구보다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정치적 해석에 치중해온 비전공자가 많다. 국사편찬의 최고기관이면서도 일제 식민지를 ‘근대화 과정’으로 해석하고 군부독재체제를 미화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인다. 과감하기 그지없다.

 

국사편찬회의 안을 들여다보면 ‘뉴라이트 이념 본거지’와 같다. 대표적 인물이 이태진 위원장이다. 그의 활약상은 화려하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이승만 독재’ ‘5.16쿠대타’ ‘5.18민주화운동’ ‘친일파청산 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고치게 했고, ‘일본국왕’을 ‘일본천황’으로 바꾸게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사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구 선생을 가리킨 설명 대신 이승만으로 교체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자로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이한열 열사의 사진도 빼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장의 민낯이다.

 

‘한국사정보통합시스템’, 매카시즘의 정수 보여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사왜곡도 심각하다.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학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도 뉴라이트가 점령한 상태다. 이 연구원의 원장은 MB 측근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정정길(정치학 전공)이다. 이태진 국사편찬회장은 이사로, 권희영 한국사학회 회장은 이 연구원의 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인물사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위원회’가 MB정부에게 보고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740명 중 상당수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이 누락돼 있다. 고의적으로 빼버린 것이다. ‘연구원설립 30년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박정희 부부 사진과 함께 ‘유신의 이념에 따라 1978년 한중연(연구소의 약칭)이 설립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연구원의 ‘인물사전’에 ‘박정희’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황당한 내용이 나온다. 5.16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발악한 흔적이 또렷하다. 5.16쿠데타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용공분자로 매도한다. 매카시즘의 정수를 보여준다.

 

“최고회의의장 박정희는 먼저 구질서의 전면적인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모든 정당ㆍ사회단체의 해체를 포고하는 한편, 용공분자와 폭력배의 검거에 착수했다. 정권을 장악한 그해 말까지 3000여명의 용공분자와 4000여명의 폭력배를 체포하였다.” (한중연의 ‘박정희 인물편’에서)

 

‘역사 내전’ 선포한 현대사학회 학술세미나

 

현대사학회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검증심의 통과를 자축하려는 듯 학술회를 개최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조선일보>가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 명칭은 ‘교과서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이었다. 황당한 주장과 망언이 쏟아졌다.

 

▲권희영 한국사학회 회장(좌)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우)

 

이인호 아선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경향신문이 뉴라이트가 교과서를 뒤집으려 한다고 썼는데, 그거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일종의 ‘선전 포고’다. ‘현대사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이 이사장은 현대사학회 고문이기도 하다.

 

권희영 현대사학회 회장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 사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한 분(이승만)이 정당하다는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일제강점기 역사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죄다 망언이다.

<조선일보>는 “좌파가 엮고 쓴 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중·고교에서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좌파가 교과서를 집필하면 좌파 전교조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참석자들 모두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경화돼 있다고 합창을 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검증심의 통과를 시발점으로 뉴라이트의 ‘역사 공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정부도 한통속, 시민이 막아야 한다

 

역사학계의 정설을 무시하고 현대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온 저들이다. 일본 극우의 역사왜곡과 망동만으로도 천근 바위에 눌린 듯 가슴이 답답한 국민들에게 이젠 ‘역사 내전’을 일으키겠다고 난리다. 박근혜 정부가 저들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8년 ‘교과서포럼’이 역사교과서를 출간했을 때 기념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교과서포럼'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2008)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박근혜)

 

막아야한다.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최종 검정을 통과하더라도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저들이 만들었다는 교과서를 미리 분석하고 검토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출판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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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번엔 돈으로 70-90대 할머니 환자들 압박

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예고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31 오후 12:37:11

 

 

경남도가 30일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리고 휴·폐업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당시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것이다. (☞ 관련 기사 : <'옹고집; 홍준표-'모르쇠' 박근혜, 공공 병원 끝내 죽이나> <경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시키려다 무산>)
 

▲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경남도는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과 보호자에게 퇴원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인당 50여만 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송 모(여·83), 정 모(여·93), 또 다른 정 모(여·74)씨 등 3명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앓은 뒤 치매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환자들이 모두 전원·퇴원하고 지난 13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들이다.

경남도는 "잔류 환자 가족들은 당초 폐업되면 퇴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폐업 발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 등 혈세의 낭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이들 환자 3명에게 지난 13일부터 그 이후까지 진료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환자 1명당 지불해야 할 비용은 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남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한 상태다. 29일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71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은 조치다.

경남도는 또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가 의료원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다쳤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사법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폭력 사태와 관련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 이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환자 대책 마련, 공공 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에게 보낸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공개 △29일 4명 삭발식에 이은 지방의료원지부장 추가 삭발식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 투표 운동 추진 결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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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세계가 인정한 인민군 소련과 다르다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사상의 핵무기 갖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01 [08: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공화국은 이전 소련과 다르다며, 공화국의 군대는 세계가 인정하고 찬탄하는 사상의 강군이다. 정신력에서 인민군대를 따를 군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기관지 주간 통일신보는 “미국행각의 여독도 풀새 없이 무수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던 현 남조선당국자가 아직도 헛된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핵이 어떻게 북을 지켜주나.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라서 해체된 것이 아니듯 북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한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간 통일신보는 “정치판을 10여년이나 종횡무진 했다는 그에게서 나온 이 말이 어이없기는 하나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해석을 해보기로 한다.”며 “핵을 왜 억제력이라고 하는가. 남조선당국자는 그 말뜻부터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창과 활로부터 시작해서 무기가 생겨난 이래 지구상에는 별의별 무기들이 다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 헤아릴 수 없는 무기들가운데서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로 인정되고 있다. 단 한발만으로도 넓은 지역을 잿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핵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적국의 침입과 전쟁을 막는 커다란 억제력으로 되고 있다.”며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핵억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핵무기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큰 법”이라며 “그런즉 공화국의 핵은 현실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위력한 무기, 자위의 억제력으로 되는 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침략국가인 미국 때문”이라고 전해 미국의 공격 핵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핵 억제력을 구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매체는“미국과 조선의 관계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상태에 있는 관계이고 인류사상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적대관계”라면서 “미국은 시종일관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굴복시키고 압살하려고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가해왔다. 얼마 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규모 북침핵전쟁연습 때에도 미국은 《B-52》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등 자국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다 투입하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을 가하였다.”고 고발했다.


또한 “엄연한 사실이 이럴진대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상대가 핵을 가지고 위협하며 달려드는 제국주의강적인데 핵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가장 자위적이고 가장 위력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내맡긴 남조선당국자들의 눈에는 공화국의 핵이 《핵우산》에 대한 《위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 정의의 반미전면대결전을 벌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자기의 핵무기가 조국과 겨레의 안녕,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정의의 보검, 평화의 보검으로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공격핵에 대한 방패의 핵임을 확인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자는 자기의 황당한 궤변을 입증해보이기라도 하듯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라서 해체된 것이 아니듯 북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실상 이전 소련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진 핵 대국이었다.”며 “그런 나라가 졸지에 무너졌다. 이것을 두고 핵무기가 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유아식고찰이 아닌가 한다.”고 핵에대한 인식의 부재를 꼬집었다.


주간 통일신보는 “동서랭냉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전 소련이 그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도 무너진 것은 다름아닌 그 핵에 사회주의와 연방을 지키려는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돈이 생명인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는 사상이 생명으로 되고 있는 사회이다. 어느 한 나라의 기자가 이전 소련이 100여개이상의 민족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은 것은 사회주의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신보는 “그러나 사상을 중시하지 못한 이전 소련에서는 《개혁》, 《개방》의 흐름과 함께 군대의 비 사상화, 비정치화가 추진되었다.”며 “사상이 없는 총대, 핵무기는 한 갖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군대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른 탓에 파쇼 도이췰란드(독일)의 수백만대군도 어쩌지 못하였던 강대한 소련이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게 되였으며 미국은 《사회주의종말》이라고 환성을 질렀던 것”이라고 거듭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공화국은 이전 쏘련과 다르다. 공화국의 군대는 세계가 인정하고 찬탄하는 사상의 강군”이라면서 “정신력에서 인민군대를 따를 군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정신력의 강군이 틀어잡은 핵에는 이전 소련의 핵에 없는 사상이 있다.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미국이 조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선군조선에 핵이 있고 그 핵에 조국수호의 정신이 꽉 차있으며 침략세력이 그 어디에 있든 단호히 정밀 핵타격 하려는 멸적의 의지, 천만군민의 복수심이 서리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련과 조선의 다름이 사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가 《북이 핵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주장인 것”이라며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고립 압살정책은 추호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고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정책을 고발했다.


또한 “자주적인 나라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못된 근성은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덮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그렇게 당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가 차례로 그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린 미국이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고 핵의 창끝을 겨누고 있는 곳이 바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든 조선”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사면포위 속에 항시적인 핵위협을 당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공화국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핵을 포기》하라는 남조선당국자의 말은 대조선 압살을 주요 대외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무궁번영 할 내일을 위해 피땀을 바쳐 마련한 핵억제력일진 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살기를 그만두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공화국의 핵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며 통일조국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북핵은 북의 핵만아니라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핵이자 동시에 피지배, 피 침략 절대다수 인류의 핵이며 그것은 북핵이 미국핵처럼 침략과 전쟁을 일삼기 위한 핵이 아니라 자주와 정의, 평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핵이기때문”이라는 재미동포의 발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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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중 염불 외우듯이 《핵포기》를 부지런히 외우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취임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북남관계를 이명박《정권》 5년보다도 더욱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간 현 남조선당국자를 보느라면 천수백년전 외세를 끌어들여 동방의 천년강대국인 고구려를 망하게 한 신라 봉건 통치배들의 배족행위가 떠오른다.”고 강력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우리 민족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며 저들의 침략력사도 부인하고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쳐 재침의 문을 열려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우경화책동을 보면서 남조선당국자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총대가 약해 대포와 함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던 100여년전 수난의 그 시절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라며 정세 인식을 바로 가질 것을 시사했다.


이 매체는 “역사를 망각하고 현실을 경시하면 수난의 세월이 되풀이될 수 있다. 어제도 오늘도 민족을 지켜주는 것은 외세가 아니라 자기의 힘이다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핵 몽둥이가 약소국가들에 대한 위협과 공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을 지키는 그 힘은 핵“이라며 ”공화국은 이미 병진노선을 택하였고 핵무력 강화를 법제화하였다.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그처럼 애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공화국의 《핵포기》는 마른하늘에서 무지개를 잡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없을 것음 분명히 했다.


통일신보는 끝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도 모자라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는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며 “남조선당국자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선임자의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동족대결의 관점에서 북의 핵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자세를 버리고 진실로 민족을 위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통일신보의 보도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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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IA 국장 울시의 외침, “바보들아, 바로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해!”

전 CIA 국장 울시의 외침, “바보들아, 바로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해!”

 

<기고>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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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31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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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던 시기 한반도에는 ‘도상전쟁’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B-52, B-2, F-22 등 최강의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맞춤형 맞대응 전력을 과시했다. B-52가 등장하자 무인타격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등장시켰다. B-2와 F-22 스텔스기에는 전략로켓부대에 대한 사격대기상태를 명령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다시 잠잠해진 분위기이다. 비록 최근 6발의 미사일 혹은 방사포 발사가 동해에서 있었으나 3월과 같은 대규모의 무력이 한반도에 전개되지는 않았다.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가 중국에 방문하는가 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6월 초에 열리는 등 다시 대화국면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21일 대단히 특별한 사람의 대단히 특별한 기고문을 실었다.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무력화시킬까”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전 CIA 국장이었던 제임스 울시 그리고 핵전문가 피터 프라이 두 사람의 공동으로 작성됐다. 물론 이 기고문은 한국 언론에도 상당히 소개되었다. 연합뉴스는 "美, 北 선제공격했어야… EMP 공격받으면 재앙”이라는 울시의 주장을 제목에 달았으며, 대다수 한국 언론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기고문의 목적은 그것만은 아니었다.

“단 한 발의 핵무기가 미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

울시는 “북한은 단 하나의 탄두를 나를 수 있는 단 하나의 ICBM만으로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울시에 따르면, 미의회 EMP위원회와 미 의회 전략태세위원회 그리고 미 행정부의 다른 연구그룹들이 “미 본토 상공의 어느 곳에서건 단 한 발의 핵무기가 폭발할 경우에도 재앙적인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울시는 이 ‘재앙적인 전자기파’는 “미국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통신과 교통, 금융시설, 식수망 등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망과 인프라 시설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울시에 따르면 미국 방어 체계는 북한의 공격에 무기력하다.

오바마 정부는 이륙단계 방어(boost-phase interception)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우주기반 방어 체계 연구 예산도 축소했다. “미국의 모든 탄도 미사일 조기 경보 레이더와 요격체계는 북극을 통해 오는 미사일 궤도의 중간 단계 혹은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는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륙단계 방어는 바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서의 방어를 의미한다. 울시의 지적은 EMP 공격의 경우 초기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지상 공격이 아니라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이라면 중간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의 MD 요격은 요격 행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설령 요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MD 요격 자체가 EMP탄을 폭발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미국의 방어 체계가 북극을 통해 오는 미사일 요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울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북극 중심의 미국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북한이 남극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남극 지역을 경유해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남극을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탄두를 방어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도, 미사일 방어체계도 없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인공위성이 가는 곳이라면 핵탄두도 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울시는 주장한다. “북한은 미 본토 인근에서 EMP 공격을 할 수 있는 최적고도(altitude optimum)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지금처럼 긴박하게 요구된 적이 없다”

울시는 북한의 ICBM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공격이 지금처럼 긴박하게 요구된 적이 없다.” 울시는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현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한다. 2006년부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현 국방부 부장관인 애슈턴 카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선제공격을 권고해왔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오바마 정부 역시 지난 4월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다는 DIA(미국방정보국)의 결론을 무시했다.

울시가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한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약이다. 울시는 미 행정부의 전직 고위관리였을 뿐이다. 그러나 울시의 기고문에는 현직 고위관리의 이름이 등장한다.

윌리엄 페리와 함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해왔던 애슈턴 카터, 현재 미 국방부 부장관이 그 사람이다. 카터는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던 3월 18일 방한했고, 바로 그날 “B-52 전략 폭격기가 19일 한반도에서 비행훈련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B-52 폭격기의 출격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한국 언론에 그 이름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완성된 퍼즐: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의 전쟁 준비

울시의 기고문은 3월부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했던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3월 방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기존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공언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은 의례적인 발언으로 해석해 왔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월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DNI(국가정보국)와 DIA(국방정보국) 수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서로 엇갈린 설전을 벌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해프닝이 벌어졌다. 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거나 시험하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DIA의 마이클 플린 국장은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DNI와 DIA의 설전은 4월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그 램본 미 하원의원은 DIA의 위와 같은 평가 내용이 담긴 DIA의 보고서 한 구절을 읽었다. 그가 읽은 보고서는 DIA가 3월 작성한 ‘유동적인 위협 평가 8099: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결론 부분이었다. 보고서 대부분은 ‘기밀’이었지만 램본 의원이 읽은 결론 부분은 누군가의 실수로 ‘공개가능’으로 분류돼 있었다.

당시 한국 언론과 대다수 국민들은 이 해프닝을 미 정보기관의 정보 난맥상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문제의 이 보고서는 DIA가 3월에 작성한 보고서이다. 3월은 북미 사이에 ‘도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핵우산 제공을 확약했다. 핵우산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DIA는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다. 그리고 북핵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울시의 위 기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DIA의 결론을 무시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이 같은 퍼즐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은 완성된 퍼즐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주장해왔던 애슈턴 카터는 3월 북미 ‘도상전쟁’ 시기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핵공격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3월 방한하여 핵우산 발언으로 표면화되었다. B-52, B-2, F-22와 핵잠수함 등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한반도에 집중 전개한 것 역시 그 일환이었다. 따라서 2013년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에 대한 ‘공격 연습’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물론 애슈턴 카터와 같은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은 ‘공격 연습’이 목표가 아니었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 그 목표였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울시에 따르면, 2006년 윌리엄 페리와 애슈턴 카터의 대북 선제공격 주장은 “너무 위험하다”는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페리와 카터는 2008년 “선제공격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미국은) 더욱 위험해 질 것이다”라며 대북 선제공격론을 다시 주장했다.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에게는 여론 조성이 필요했다. DNI와 DIA가 미 의회에서 벌인 설전은 바로 대북 선제공격 여론 조성용이었다. 실수였던 고의였던 북.미 ‘도상전쟁’이 벌어지던 3월 DIA는 대북 위협 평가 보고서를 내면서 결론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논쟁을 촉발시켰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가 정보난맥상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DIA의 북한 평가에 즉각적으로 반박했던 것은 대북 선제공격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DIA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얹을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게 나와 행정부 결론”이라고 말한 것은 백악관이 미 국방부와 DIA의 전쟁 여론 조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플린 DIA 국장은 “정보기관마다 사안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자리라면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이와 같은 퍼즐 맞추기는 상상이다. 그러나 상당히 현실성 있는 상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DIA의 보고서를 반박했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 여론이 힘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애슈턴 카터를 필두로 하는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의 주장을 오바마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어쩌면 올해 전개된 북.미 ‘도상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은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전쟁위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쟁위험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울시의 기고문은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여론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6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어쩌면 울시의 기고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작된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의 두 번째 전쟁 여론 조성 작업인지도 모른다. 울시가 지적했듯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에 이를 무력화시킬 방법이 없다. 중간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의 파괴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남극을 경유해 날아올 수 있다. 울시는 강조한다.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 기고는 오마이뉴스와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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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중인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까요?

[함께 만드는 뉴스] 국정원 사건의 검찰수사 관전포인트 5

13.05.31 16:14l최종 업데이트 13.05.31 16: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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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열심히 숙제를 풀어본 검찰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현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무겁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고 아래 각 쟁점에 대해 검찰의 결론을 체크해보시라.

[관전포인트①] 댓글 공작에 동원한 규모는?

처음 꼬리가 잡힌 사람은 한 명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현행범이냐 여성 감금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오피스텔의 잠긴 현관문 안쪽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지난 4월 18일 경찰의 수사 발표로 세 명이 됐다. 김씨에 더해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와 일반인 이씨.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이는 조족지혈이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김씨와 이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 2단이 전부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심리정보국은 모두 70여명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각각 여러 일반인 보조요원 PA(Primary Agent)에게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70여명이 PA를 활용했다면 실제 댓글 공작에 연루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전포인트②] 가장 강력한 댓글은?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중 "가장 센 것 위주로 알려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글 일부만 알려진 상황이다.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 "엔엘엘(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 "하긴 안철수뽕으로 당선된거니까 후×해주는 건 당연한건지도 모르지 하여간 원숭이 진짜 운빨하난 개쩌네" 등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일배, 다음, 네이버 등 15개 정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추적해왔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때 내놓을 '가장 쎈 놈'은 어떤 내용일까? 이는 다음 관전포인트와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③] 국정원법 위반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경찰 수사 발표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다. 대선이 임박했던 시점, 과연 정치에 개입했다(국정원법 위반)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 쟁점이 법리적인 영역 같지만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국정원을 규탄하는 집회에 등장하는 "국정원이 만든 박근혜 정권"이라는 피켓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권은 경찰이 현 정권의 정통성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선거법 위반 결론을 피해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공식 의견은 철저히 수사 결과로 나온 증거에 따라, 국정원에서 작업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향한 의심의 시각은 검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임기 초반 정권을 건드릴 수 있을까? 검찰이 이런 불신을 뚫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관전포인트④]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행위?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떤 혐의로든 기소될 것으로 본다. 그에게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 대목에서 그가 과연 '몸통'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 지난 22일 제출된 민주당의 추가 고발장이다. 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18번이나 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개입한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중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장 14쪽 소결론 중 일부다. 그렇다면 검찰이 '원세훈 너머'를 다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쟁점으로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⑤]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파문은 수사 막판 제기된 변수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두 문건을 근거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하지만 사안 자체로 보면 두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무겁다. 심리정보국 사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여론공작이지만, 두 문건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여당, 감사원, 행안부, 우파 단체, 경총, 교수와 논객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지검의 한 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존 국정원 수사를 해오던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맡되, 분리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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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만든 진흙, 사람을 만든 진흙

문명을 만든 진흙, 사람을 만든 진흙

 
주원준 2013. 05. 30
조회수 4007추천수 0
 
2회 문명을 만든 진흙, 사람을 만든 진흙
 
지난번에 썼듯, 한국에서 고대 근동학은 아직 낯선 일이다. 그래서 몇 회에 걸쳐 ‘고대 근동 문명의 기초’에 대해 잠시 돌아보겠다. 우선 고대 근동 문명의 재료, 진흙이다.
 
 
문명의 재료
대략 기원전 33세기에 시작된 고대 근동 문명의 재료는 다양했다. 건물과 문서와 물건등을 만드는데 흙, 돌, 금속, 나무, 유리, 도기, 자기, 상아와 기타 뼈, 조개, 섬유, 가죽, 덩굴 등이 쓰였다.
사실 현대 문명의 재료도 이와 별반 다를 것 없다. 현대의 석유 화합물이나 반도체나 희토류도 결국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류사 수천년의 간극을 보고 있노라면, 이른바 ‘발전’의 실체가 확연해진다. 인간은 이런 다양한 재료 가운데 어떤 것도 ‘창조’한 적이 없다(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다만 ‘가공’하는 방식을 바꿔왔을 뿐이다. 현대인은 훨씬 많은 에너지와 기술을 투입해서 대량으로 가공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진흙 관련 세 가지 직업
고대 근동에서 진흙은 가장 귀중한 재료였다. 고대 근동학의 대가인 폰 조덴(Von Soden)은, 진흙이 고대 근동 문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진흙은 벽돌과 점토판과 도자기의 재료였는데, 이 세 가지 ‘진흙 생산품’은 고대 근동 문명을 이루는 데 꼭 필요했다. 그리고 진흙을 다루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 문명의 주역이었다. 필자는 진흙이 사람의 재료였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벽돌공이 지은 신전과 서기관
진흙을 다루는 첫째 직업인 서기관은 점토판을 다듬고 그 표면에 글을 쓰는 직업이다. 이들은 지식인의 조상이다. 사실상 이분들이 남긴 방대한 고대 근동 문헌 덕에 현대의 고대근동학이 가능하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직업인 벽돌공은 신전과 왕궁을 남겼다. 진흙은 강가에 풍부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 대개 축축한 진흙과 잘게 썬 갈대를 섞어 비볐다. 때로 동물의 똥을 섞기도 한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네모난 틀에 빚으면 벽돌이 된다. 이따금 불에 구운 벽돌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뙤악볕 아래 말려도 충분히 단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흙 벽돌은 왕궁과 신전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쓰였다. 때때로 역청(아스팔트), 천연 왁스, 기타 혼합물 등을 표면에 발라 방수 효과를 내기도 했다.
 
주원준 휴심정 2회 66.jpg
<그림: 히타이트의 수도 핫투샤. 터키 관광청은 수천년전의 건물터 위에, 흙벽돌로 건물을 다시 짓고 있다.
벽돌만큼은 고대 근동의 방식대로 만들어 올리고 있다고 홍보한다. 주원준 2007>
 
벽돌공은 단순히 벽돌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가의 조상이었다. 그들은 수학을 알았고 설계도를 익혔으며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했다. 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가장 거룩하고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를 고민했고, 군중의 동선과 신들의 현현을 계산했다. 그들이 신전을 짓는 기술은 고대 근동의 첨단 기술이었다. 약소국 고대 이스라엘도 이런 기술을 수입하였다.
신전 건축 기술의 수입은 고대 히브리어에 큰 자국을 남겼다. 히브리어로 신전을 ‘바이트’라고도 하고 ‘헤칼’이라고도 한다. 바이트는 그냥 ‘집’이란 뜻이다. 임금의 집(궁전), 신의 집(신전) 그리고 보통 가정집에도 쓰는 말이다. 하지만 헤칼은 신전이나 궁전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다. 그런데 헤칼은 외래어다. 고대 수메르어로 ‘큰 집’을 의미하는 ‘에갈’이 아카드어 ‘에칼루’로 계승되어 이스라엘에 전해진 말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신전은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그 신전이라는 말이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의 전파는 체험과 생각의 전파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이 말과 함께 신전의 어떤 요소를 받아들이고, 어떤 요소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던 것일까?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성전(제1성전)에 대한 궁금증은 한이 없다.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일부임을 차차 드러낼 것이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고대 근동 종교와 관련성 안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음도 알게 될 것이다.
 
옹기장이
폰 조덴에 따르면, 벽돌공과 서기관보다 더 오래된 점토 직업이 옹기장이(= 도공)이다. 고대 근동에서 이들이 생산하던 도기 또는 자기는 첨단 생산품이었다. 옹기장이는 다양한 재료가 불과 만나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꿰뚫고 있는 화학자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그 표면에 그림과 문양과 글을 남기는 종합 예술가이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도기 또는 자기는 시대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로서, 지금도 고고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주원준 휴심정 2회 23-27.jpg
<고대의 도공이 빚은 그릇. 주원준. 산를우르파 2007>
 
대개 옹기장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재밌는 우가릿어 문헌이 하나 있다(KTU 4.126). 이 문헌은 토판 앞면에 존경받는 귀족의 개인 이름이 여럿 등장하고, 뒷면에는 ‘낮은 직업’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기록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앞면에 귀족의 이름 가운데 두 번이나 등장한다.
 
진흙 전쟁
이처럼 중요한 자원이기에 진흙을 두고 전쟁을 벌였다. 석유를 두고 대규모 전쟁을 벌리는 현대인처럼, 고대 근동인들은 질좋은 진흙을 두고 싸웠다. 『길가메쉬 서사시』의 수메르어 판본에는 「길가메쉬와 악카의 전쟁 이야기」가 있다. 기원전 2600년경을 배경으로, 소중한 자원인 진흙을 두고 전쟁을 벌리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흥미진진하다. 길가메쉬는 남부 우르크의 왕이었고 그의 조카 악카는 북부 키쉬의 왕이었다. 우르크의 점토 채굴장은 당시 가장 잘 알려진 곳이었다. 악카는 우르크의 점토를 가져다 흙벽돌을 만들어 신전을 재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삼촌 길가메쉬에게 점토를 캘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전령을 보냈다. 자원획득을 명분으로 내건 선전포고였다. 길가메쉬는 우르크의 원로를 모아 회의를 연다. 현대의 ‘자원 안보 회의’ 못지 않다.
 
“점토 채굴장을 끝내려고
나라의 점토 채굴장을 끝내 버리려고
나라의 연소한 점토 채굴장을 끝내 버리려고
점토 채굴장을 파려고 줄자로 끝내 버리려고(합니다)
우리가 키쉬 집안에 굴복하지 맙시다.
무기를 들고 싸웁시다”(조철수 역)
 
‘연소한’ 점토 채굴장이란,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점토 매장량이 많은 곳이다. 줄자로 측정해서 모두 파내버린다는 뜻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원을 채굴한다는 말이다. 그렇게 파버리면 채굴장은 끝이 난다. 길가메쉬는 침략자 키쉬에 굴복하지 말고 모두 나가 싸우자고 원로들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원로들은 겁이 많았다. 싸우지 말고 굴복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길가메쉬는 이번에는 우르크의 젊은이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나가 싸우자고 설득한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그에게 화답했다. 나가 싸우자고 호응했다. 길가메쉬는 “심장이 즐거웠고 간이 밝았다.” 마음이 즐거웠고 속이 후련했다는 뜻이다. 전쟁의 결과 길가메쉬는 승리했다. 그는 침략자이자 조카인 악카를 살려주는 관용까지 보여줌으로써 승리를 완성한다.
질좋은 진흙을 탈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 온 도시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이 격론을 벌이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 이 작품은, 당시 점토가 그만큼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도시국가 우르크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도 볼 수 있다. 임금이 원로들과 젊은이들을 차례로 설득하는 모습은, 현대의 양원제를 연상케 한다. 임금은 두 회의를 차례로 방문한 목적은 진흙이라는 귀한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진흙으로 빚은 사람
진흙은 또한 사람의 재료였다. 구약성경의 창세기 2장에서 하느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옹기장이의 것과 비슷하다. 마치 옹기장이가 작품을 만들듯, 하느님은 ‘진흙을 빚으셨다’. 사실 고대 근동 문명에서 진흙의 무게감을 인식한다면, 사실 그당시 사람을 만들 재료는 진흙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메르의 수메르의 <엔키와 닌마흐> 신화에서도, <아트람하시스> 신화에서도, 그리고 훨씬 후대의 신바빌론 제국의 <에누마 엘리쉬> 창조 설화에서도 사람은 모두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은 조금 특별했다. 사람은 한 편으로 진흙 덩어리지이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의 영장이지 않은가.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은 그저 진흙 덩어리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화들은, 사람을 만들 때 진흙에 신의 피나 침을 넣어 빚었다고 전한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코에 신의 숨을 불어 넣었다고 전한다. 비록 우리 몸은 진흙이지만, 우리 몸을 흐르는 피나 숨결은 신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사람은 공통적으로 ‘신의 노동’의 결과이다. 노동의 소외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이다. 노동의 결과물에 일하는 자의 피땀과 숨결이 스민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이야기들에서 신들은 인간을 만든 다음 모두들 기뻐하였다(물론 그 이유는 모두 달랐다). 진흙으로 만든 인간은 신의 자부심이었고 신의 희망이었다.
 
사람은 신전이자 토판
창세기의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신 방법은 매우 소박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 해석을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봤듯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옹기장이는 낮은 직업도 아니었고, 그 방법은 나름 선진적인 것이었다.
진흙을 얕보면 안된다. 사람을 빚은 재료는 이 문명의 재료였다. 사람의 재료인 진흙은 신을 모시는 신전의 재료이자 글을 담는 토판의 재료였다. 진흙으로 만든 집에 거룩함을 모시고, 진흙으로 만든 판에 신의 말씀을 남긴다는 점에서, 사람은 신전이자 토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근동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주원준 <구약성경와 신들 - 고대 근동 신화와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 2012.
조철수 <수메르 신화> 2003.
W. von Soden, Einf?hrung in die Altorientalisti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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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준
가톨릭 학생회를 거쳐 평신도 신학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독일에서 구약학과 고대근동학을 공부하고, 현재 그리스도교 원천 문헌 번역에 힘쓰는 <한님성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며 서강대 종교학과와 신학대학원에 출강한다. 히브리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을 읽으며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의 종교들> 번역에 참여했고, <구약성경과 신들>, <우가릿어 문법>, <우가릿어 사전> 등을 냈다.
이메일 : biblicum@gmail.com페이스북 : weiterweiterweg
블로그 : http://wonjun.tumb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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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m 방파제의 비극... 불쌍한 해군들

 

[현장] 제주 해군기지의 예산낭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13.05.30 15:52l최종 업데이트 13.05.30 15:5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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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예산낭비 사업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가 뻔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 MBN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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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벌써 레임덕은 아니겠죠?

지난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사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벌써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

강에 22조 원를 떠내려 보낸 4대강 사업처럼, 총 사업비 9804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바닷물에 수장하는 어리석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 조감도를 보니 놀랍습니다. 1843m의 방파제가 파도가 밀려오는 남쪽 바다를 향해 100% 돌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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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의 방파제가 "파도야 나 잡아봐라!" 하듯 1.8km나 바다로 돌출돼 있습니다. 저 먼바다에서 강력한 파도가 밀려오면 콘크리트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군기지의 내일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해군기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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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기항하는 해군기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이렇게 중요한 군사시설 전체가 바다에 노출돼 있습니다.

100% 바다에 노출된 군사기지, 특히 방파제는 파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다 볼 수 있는 군사기지는 적의 공격에도 취약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한다며 강행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안보를 위협하는 '해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방파제가 100% 바다에 돌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업인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에 무너진 서귀포항

지난해 8월, 제주도 서귀포항이 태풍 볼라벤으로 처참히 망가졌습니다. 당시 태풍에 파손된 서귀포항 모습을 제주지역 언론 <제주의 소리>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태풍 한방에 635억 들인 서귀포항 방파제 작살'이란 제목의 기사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도 자연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 30일 오후 찾은 서귀포항 외항 방파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중략) 방파제에 오르자 집채만 한 상치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두 뒤틀리고 어긋나 있었다. 방파제 상부 중간에는 트럭만한 바위 덩어리가 파도에 밀려 올라와 있었다. 대형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상치 콘크리트는 20cm 이상 틈이 벌어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수십 미터 아래 부두 바닥이 한눈에 들어왔다. 철골 구조물도 엿가락처럼 휘었다.

방파제 외부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방파제 남쪽을 지탱하고 있던 200미터 구간의 테트라포트(TTP. 일명 삼발이)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외항에 설치된 삼발이는 1개당 무게가 72톤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이다. 이 삼발이가 태풍 한방에 무려 2300여개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태풍을 견디고 자리를 지킨 삼발이도 곳곳에 금이 가고 부서져 온전한 구조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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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입니다. 개당 60톤이 넘는 테트라포드가 태풍 볼라벤에 의해 2300여 개나 사라지고, 방파제 콘크리트는 부서졌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기술은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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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전과 후의 서귀포항 비교사진입니다. 윗 사진 화살표 부분이 방파제 보호를 위해 쌓은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러나 아래사진을 보면 그 많던 테트라포드가 깨끗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 미디어다음 항공지도.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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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은 국가지정 무역항으로 2005년 확장 공사를 통해 지금의 외항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망가졌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해군기지입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입니다. 태풍 볼라벤에 의해 항구가 파괴된 서귀포항 바로 근처인데, 강정마을 앞바다는 서귀포에서도 파도가 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서귀포에서도 파도가 센 강정마을 앞바다에 1843m에 이르는 긴 방파제를 만든다? 그것도 파도가 밀려오는 남쪽바다를 향해? 이는 기름을 등에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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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망가진 서귀포항 모습입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테트라포드가 부서진 채 방파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붉은 원안에 가득해야 할 테트라포드가 사라졌습니다. 방파제는 흉물스런 철근을 보여주며 부서졌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서귀포항보다 파도가 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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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수질을 개선하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한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키고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없는 환경 파괴,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경북 칠곡 왜관철교 붕괴 등 4대강 사업 재앙을 몇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예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기에 재앙은 당연합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바다에 건설되는 해군기지 역시 4대강 사업과 비슷합니다. 1843m의 긴 방파제를 강정마을 앞바다에 만드는 건 곧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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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망망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을 어찌 감당할까요. 지금도 바다를 가로막는 케이슨(화살표)과 테트라포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에 재앙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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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재앙을 예고하는 증거들

제주도 해군기지가 태풍에 무너질 재앙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많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주도의 또 다른 섬 추자도입니다. 섬의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항구가 마련됐습니다. 항구를 어느 곳에 만들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거센 파도로 이 항구도 망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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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의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든 항구입니다. 그러나 파도에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안전한 만에 설치한 항구도 이 지경인데, 바다에 100% 돌출된 제주 해군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해군기지의 불안한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 미디어 다음. KBS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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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남쪽 바다에 있는 섬 가거도입니다. 가거도항 역시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건설됐습니다. 가거도에는 태풍이 잦습니다. 그 탓에 방파제 높이가 무려 12m에 이르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표시했듯이 방파제의 트럭과 승합차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방파제 규모가 짐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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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처럼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간 곳에 건설된 가거도항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듯, 방파제 아래 있는 승합차와 위에 세워진 트럭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가거도항 방파제의 크기를 짐작됩니다. 방파제의 높이는 12m입니다.
ⓒ 김태현.신안군 가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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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크고 튼튼한 방파제이니 어떤 파도에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태풍 볼라벤은 높이 12m의 방파제를 가볍게 타고 넘으며 이 거대한 방파제를 파괴했습니다. 방파제 보호를 위해 늘어놓은 64톤이 넘는 테트라포드(중심에서 사방으로 발이 나와 있는 콘크리트 블록) 800여 개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정마을 앞바다에 건설되는 해군기지의 불안한 내일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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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처참하게 파손된 가거도항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돌출형 방파제로 만드는 제주 해군기지는 파도에 어떻게 될까요?
ⓒ SBS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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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태풍은 강력합니다

혹시 서귀포항과 가거도항을 무너뜨린 태풍 볼라벤이 특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볼라벤 같은 태풍만 없으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방파제는 안전할 거라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볼라벤만 가거도항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가거도항 방파제 파손은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일입니다. 2011년 8월 9일자 <광주일보>는 태풍 '무이파'에 의한 가거도 피해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착공 30년 만에 완공된 한반도 최서남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방파제가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처참하게 부서졌다. 태풍이 지나간 8일 오전 가거도항 방파제에 설치된 64t짜리 테트라포드가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2000여 개가 유실되거나 무너졌다."

가거도항은 파도에 훼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 방파제 완성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1986년 여름에는 태풍 '베라'에 방파제 220m가 유실됐습니다. 대형 태풍에도 견디도록 테트라포드 무게를 32t에서 64t으로 규모를 늘렸지만, 2000년 8월 태풍 '프라피룬'에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3년 태풍 '라마순'에 방파제가 또 유실됐습니다다. 결국 파도가 강하게 부딪히는 방파제 머리 부근에 개당 무게 108t짜리 '큐브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30년에 걸친 가거도 항구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크고 튼튼하게 만든 방파제도 2011년 태풍 '무이파' 앞에는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480m에 이르는 가거도항 방파제 보호를 위해 개당 740만 원의 테트라포드 4000개, 1000만 원짜리 큐브 블록 1000개가 투하됐습니다.

그럼에도 태풍 무이파에 2000여 개의 테트라포드가 사라지고, 큐브 블록은 무너졌으며, 방파제 200m가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여기에 2012년 불어닥친 볼라벤에 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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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100톤짜리 큐브 블록과 테트라포드 그리고 방파제가 파괴된 가거도항의 모습입니다. 이래도 제주 해군기지는 파도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주해군기지는 청정 제주도를 오염시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MBC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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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에 걸쳐 만든 방파제가 계속 무너지자 이젠 폭 100m의 '슈퍼방파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봅시다. 가거도항 방파제 길이는 480m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폭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방파제를 움푹 패인 지형 안에 건설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남쪽 바다를 향해 돌출된 1843m의 긴 방파제는 어떨까요? 어느 방향에서 태풍이 오든 파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센 파도로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된 해군기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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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항과 제주해군기지 조감도입니다. (사진 위) 지형적으로 좋고 길이 480m의 짧은 방파제임에도 폭 100m의 '슈퍼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사진 아래)는 아무런 은폐, 엄폐 지형도 없이, 1843m 길이의 방파제가 모두 바다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쉽게 무너질 게 뻔합니다.
ⓒ 가거도,해군기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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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지금 멈추는 게 현명합니다

안전한 지형을 선택해 튼튼하게 만든 방파제도 거센 태풍으로 무너지곤 합니다. 1843m의 방파제를 태풍이 밀어닥치는 남쪽 바다를 향해 돌출형으로 만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해군기지건설사업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바다에 투입한 7개의 케이슨(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상자 모양의 구조물로 토목 기초공사에 주로 쓰인다) 중 6개가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관련기사 : 이런 독성 물질을...제주 앞바다가 위험합니다

파손된 케이슨은 한 개당 길이 38m, 너비 25m, 높이 20.5m, 무게 8900톤(1개)에 이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파손된 케이슨을 바다에서 꺼낼 방법은 없습니다. 해군은 지금 청정해역 제주 바다에서 중장비로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파손된 케이슨을 바다에서 꺼낼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투입될 총 58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파손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해군기지 강행은 제주 바다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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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7개 중 6개가 파손 상태가 심해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해군기지사업단의 내부 서류입니다. 바다에 처박힌 파손된 케이슨의 처리 방법도 없는 해군이 지금도 무작정 새로운 케이슨 투입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 투입한 케이슨 뒤로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태풍에 무너질 텐데, 다가올 재앙이 끔찍합니다.
ⓒ 해군기지사업단.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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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주 구럼비 바위 위에서는 해군기지에 사용될 테트라포드가 엄청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사라진 테트라포드가 서귀포항과 가거도항에서 가각 2300여 개, 800여 개입니다. 테트라포드는 개당 64톤~100톤에 이르지만 거센 파도에 휴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외항의 길이만 1.8km가 넘는 해군기지에는 몇만 개의 테트라포드가 투입될까요? 그 엄청난 테트라포드가 가져 올 환경재앙이 두렵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공사해야 합니다. 파도와 해류가 거친 강정마을 앞바다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제주 해군기지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침묵으로 4대강 사업에 동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날치기로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향해 중요한 국책사업을 방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지금, 새누리당은 반성의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썩는 4대강처럼 해군기지 역시 재앙이 될 겁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기 전에 멈추는 게 현명한 일이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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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하는 구럼비 바위 위에 거대한 케이슨과 테트라포드가 제주도에 커져가는 재앙을 잘 보여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가시 철조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국가 안보를 위해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예산낭비 사업이 없도록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실현되기 바랍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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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해군기지는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멈추는 그날까지 해군기지의 잘못을 밝히는 기사를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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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나온 여자'들이여 '김활란 동상'에 올라가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5/31 09:58
  • 수정일
    2013/05/31 09: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화여대생들이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총장의 친일행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내에 설치된 김활란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생들은 5월 30일 이화여대 본관 앞에 설치된 김활란 이대 초대총장의 동상에 철거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플래시몹을 했는데, 3미터 높이의 동상에는 얼굴까지 300여장 이상의 포스트잇이 붙여졌습니다.

이대생들의 김활란 동상 철거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는 2주 전 한 학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김활란 동상 철거요구 포스트잇붙이기'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학생의 제안에 많은 학생들이 호응했고, 제안을 알리는 패널을 준비하며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까지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학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5월 30일 오후 6시쯤 포스트잇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왜 이화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초대 총장 동상, 그것도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포스트잇을 붙였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생이 이화여대생들에게 치욕스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김활란의 어떤 인생이 그녀들에게 치욕적이며 부끄러우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일 여성의 대모, 김활란'

김활란은 대한민국 여성 1호 박사입니다.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하고 이화학당 교사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신여성으로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그녀의 인생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뀝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을 전쟁 기지화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김활란은 조선총독부의 훌륭한 친위대였습니다.

김활란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반론조차 무색할 정도로 친일증거가 너무나 많은 인물입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그녀가 보여줬던 대부분의 행동은 친일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함께 진행한 친일단체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활란입니다. 김활란은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친일 어용단체에는 빠짐없이 발기인,이사,의원 등의 직함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금비녀를 바치는 '애국금차회',조선여성을 계몽하여 황국 여성으로 천황께 충성을 외쳣던 '조선임전보국단',' 황군과 한몸으로 전쟁을 지원하자고 독려하는 '조선교화단체연합회 부인계몽독려반' 등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김활란은 맹활약했습니다.

김활란은 단순히 친일조직에 명목상 회원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총독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선 여성들에게 전쟁을 강요하며,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외치고 다녔던 명강사(?)였습니다.

 

 

 



김활란의 적극적인 친일의 백미는 1942년 신시대 잡지에 나옵니다. '시국하 반도민중에게 필요한 일체의 국민지식과 훈련과 사상의 보급,전달을 꾀하려고 생긴 획기적인 종합잡지'라는 창간호에 나온 친일잡지에 김활란은 일본인들도 감동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허둥지둥 감격에만 빠지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지만 어쩔지를 모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갈래를 못 찾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도여성은 그저 내 아들 내 남편 내 집이라는 범위에서 떠나보지를 못했다. 떠나볼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자칫하면 국가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 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도여성에게 애국적 정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적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귀한 아들을 즐겁게 전장(戰場)으로 내보내는 內地의 어머니들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막연하게 부러워도 했다. 장하다고 칭찬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반도여성 자신들이 그 어머니 그 아내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 각오와 준비가 있는 것인가? 실제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나라에 바쳐보지 못한 우리에게는 대단히 막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가져야 한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을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內地 여성에게 배울 점이 많다. 우리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원인의 하나가 일본 여성의 숨은 힘이라 한다. 말없이 참고 나가는 그들의 힘은 강한 인(仁)의 몇 배의 힘을 가진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조용한 웃음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모방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드는 그 근본정신을 지니도록 해야한다.

즉 국가를 위해서는 즐겁게 생명을 바친다는 정신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물론 국가에 속한 것이다. 최후에 내 생명까지 국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그러고 보면 국가에 속한 내 남편이나 아들 또 내 생명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 쓰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못 쓰인다면 오히려 그 얼마 나 부끄러운 일인가. 꼬집어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나라의 것을 나라가 쓰는 것이지 내가 바칠 것은 아무것 도 없는 것이다. 잠깐 맡았던 내 아들이 훌륭히 자라서 나라가 다시 찾아 가는 것이다.

나는 그 몇 해 동안에 책임을 다한 것이 즐겁고 그동안 그 아들이 많은 즐거움을 준 것이 감사한 것이고 좀더하면 책임을 다 못하여 나라에 돌려보내서 쓰이지 못했을지도 모를 것을 훌륭히 쓰이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뿐인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시대, 1942년 12월 김활란 이화여전 교장 )


김활란은 1942년 12월 신시대 잡지에 태평양전쟁에 미친 일본이 동원한 '징병제'를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라 찬양하며, 반도 여성(조선여성)에게 내려진 이 보은을 허둥지둥 감격만 하지 말고, 내지여성(일본 여성)처럼 쿨하게 남편과 자식을 전장에 바치라고 충고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즐겁게 생명을 바친다는 정신'으로 내 남편과 아들은 내 것이 아닌 일본 천황폐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과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지식인이라고 그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황송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김활란에게 친일은 부역이 아닌 황국신민으로서의 성은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친일파'가 아니라 그냥 '친일인' 입니다.

' 친미-친일-친미로 변신했던 김활란'

김활란의 친일보다 그녀가 한국여성으로 보여줬던 삶을 강조하며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일 속에는 고도의 성공과 출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김활란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교육자인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 출신입니다.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했으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그녀는 당연히 친미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친미를 버리고 친일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화여전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1939년 이화보육학교(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전신)의 교장이자 이화여전 부교장으로 있던 김활란은 6대 교장 앨리스 아펜젤러와 이화여전 주도권을 두고 수시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는 윤치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하자 슬슬 조선 총독부와 손을 잡습니다.

 

 

▲이화여전 6대 아펜젤러 교장과 7대 김활란.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1939년 조선총독부는 외국인 기독교선교사들이 자유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하는데, 앨리스 아펜젤러가 추방당하자 그는 곧바로 이화여전 7대 교장이 됩니다.

중일전쟁 이후 김활란이 조선총독부의 각종 강연회와 행사, 조선인 대표로 끈끈하게 일본인들과 함께 손을 잡은 성과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흑노(黑奴)해방의 싸움을 성전(聖戰)이라 했고 십자군의 싸움도 성전이라고 했다. …제일선 장병과 보조를 같이 하여 도의를 무시한 물질제일주의의 서양문명을 박차버리고 동아(東亞)의 천지로부터 미영(美英)을 격퇴하여 버리자”. (김활란,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회 결성식, 강연 중)

미국과 영국을 격퇴하자고 주장했던 김활란이 해방되자 '미군정청 한국교육위원회'에 임명됐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미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친미에서 친일, 다시 친미로 변신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변신의 귀재는 어느 친일파에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성공과 출세의 정석이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

김활란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는 그녀가 군정하에서 이화여대 건물을 내놓지 않았던 사실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물은 내놓지 않았던 적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일본에 충성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화학당 학생들 모습.

 


1938년 김활란은 이화여전과 이화보육(유치원)의 400여 학생들을 동원하여 '애국자녀단'을 조직합니다. '애국자녀단'은 말 그대로 일본과 천황에 충성을 다하고 전쟁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한 친일조직입니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명령도 아니었는데 김활란은 먼저 이화여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에 앞장섰고, 1941년 '야마기 카쓰란(天城活蘭)'으로 창씨개명을 합니다. 교장이 창씨개명을 하니 당연히 학생과 교사들도 앞다퉈 일본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아세아 십억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전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한 이때 어찌 여성인들 잠자코 구경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날을 위한 마음의 준비는 이미 벌써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내지 학도들과 함께 전문학교 법문계 반도학도들은 우렁찬 진군을 일으키어 특별지원병으로서 오는 1월 20일에는 영예의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도학도들에게 열려진 군문으로 향한 광명의 길은 응당 우리 이화전문학교 생도들도 함께 걸어가야 될 일이지만 오직 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이란 반드시 제일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여자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생도들도 황국여성으로서 다시 없는 특전이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국으로 부터 장차 지시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대략 현재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명년 1월 부터 3월까지는 지금 재학생들을 단기간에 훈련시키어 지도원으로서 전 조선에 파견시킬 터이며 다음으로 4월 부터 1년을 수료기간으로 하여 신입생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결전하의 국가 목적에 단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우수한 지도원을 양성하기에 전력을 할 각오가 있을뿐입니다. (매일신보, 1943.12.25)


1943년 태평양전쟁 막바지 이화여전은 전시비상조치로 폐교당하고 농촌지도원 연성소가 됩니다. 학교가 폐교당하는 상황을 김활란은 오히려 특전이라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일이 여성으로 좌절됐지만, 전쟁은 일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제 '여자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황국 여성'으로 다시 없는 특전이라 감격했던 그녀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동분서주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기관의 수장이 잘못된 가치관과 출세에 눈이 멀면, 그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강탈한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은'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1944년 이화여전(여자특별연성소)은 150명의 학생을 모집하지만, 40명만 지원하고 그나마 있던 재학생들도 대다수 학교를 떠납니다. 김활란을 따랐던 후배와 학생들조차 그녀가 일제의 광기 어린 전쟁에 적극 동조하자 그녀를 외면합니다.

친일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신을 거듭하며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그들이 다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장할 애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파들을 무조건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후대에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만약, 친일을 해도 다른 일을 잘해 모든 것이 용서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역사 왜곡'과 '일제강점기 만행'을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여대 교육이념.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잘못된 것은 자정하는 이화인이 됩시다'라는 포스트잇을 여대생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3미터 높이 동상에 올라가 붙였습니다. 친일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화여대 홈페이지에는 일제강점기 친일의 역사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교가 나라를 잃고 암흑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은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이대 나온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 여성이라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담긴 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저 외모와 학벌을 무기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위에 군림하는 여왕벌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아무리 포스트잇을 철거해도 재학생들이 시작한 김활란 동상 철거 운동을 이제 '이대 나온 여자'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이대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지식인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이자 '이대 나온 여자'들이 진정한 엘리트 여성으로 이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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