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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기자들에게도 일정을 속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여야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를 방문해서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라는 뜻은 아마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대화록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해 “(NLL이)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면서 NLL을 강조하는 모습은, 대선 정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유리한 '북풍'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하도 지겨운 '북풍 전략'이나 편파적인 대통령의 선거 편들기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녹슨 총과 불발탄으로 목숨걸고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령은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은 반격을 보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가 무기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기본적인 평화정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일 뿐이었습니다.

 

▲ 육군이 사용하는 기본 화기인 K2소총. 출처:방위사업청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기본 화기는 K2 소총입니다. 장교나 특수부대, 공군,해군 등 일부에서는 K1을 사용하지만, 대다수 부대에서는 K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2 소총이 신형처럼 느껴지겠지만, 벌써 보급된지 28년이 넘은 소총입니다.

1984년 부터 전방 전투부대를 시작으로 보급된 K2 소총은 19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부대에 보급됐습니다. 이 K2 소총의 내구연한은 25년입니다. 생산된 지 25년이 지나면 노후됐기 떄문에 부품은 물론이고 신형 생산 화기로 바꿔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육군은 노후된 K2 소총을 바꾸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군이 보유한 K2 소총의 노후율은 2012년 현재 19%입니다. 노후율이라는 것은 소총이 생산된 지 25년이 넘은 화기를 뜻합니다. 물론 생산연도가 25년이 넘었다고 모두 새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기술검사를 통해 쓸만한 소총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기술검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현재 군이 보유한 K2 소총은 총 73만8,700정인데, 그 중 노후 장비는 14만 정이고 여기서 기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소총을 교체해야 하는 무기는 무려 10만 514정에 달합니다. 총 보유 무기 중의 14%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보병이 가진 K2 소총만 노후된 것이 아닙니다. 연대와 대대,중대에서 지원화기로 사용되는 4.2인치 박격포,106mm·90mm 무반동총 등은 미군이 사용하던 장비를 인수받거나 70년대 생산한 장비들로 현대전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냥 지원화기 장비가 노후됐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어떻게 하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포탄을 장착하고 발사해도 제대로 터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육군이 사용하고 있는 81mm, 60mm, 4.2인치 박격포탄의 불발 수는 최근 3년간 1,801발로 나타났습니다. 81mm 박격포의 불발탄수는 2009년 351발, 2010년 368발, 2011년 320발로 나타났고, 60mm 박격포의 경우에도 2009년 250발, 167발, 172발이 발생했으며 4.2인치 박격포도 2009년 52발, 2010년 56발, 2011년 65발이 발생했습니다.

중대 지원화기인 60 mm 박격포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사용하던 장비를 처음 들여와 보병이 사용하다가 국내 개발에 성공해 전력화한 장비입니다. 박격포가 산악지형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리할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착지 조건에 따라 불발탄이 생기는 원인이 구조상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 박격포가 구형 무기만은 아닌 보병전에서 유용한 전투장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미군은 GPS 유도 정밀 타격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아직도 낙후된 장비로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다.

전체 육군 병력에서 보병전을 직접 수행하는 보병전력은 16만명 가량인데, 2008년 17만 명에서 2012년 16만 명으로 무려 1만 명가량이나 감소했습니다. 보병 인력이 감소해도 장비가 개량되고, 신형무기가 보급된다면 괜찮겠지만, 대한민국 보병은 무기도 점차 노후되고 있고, 장비 보급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닙니다.

특히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병의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의 경우 보급률은 겨우 9.7%에 불과한데, 이는 보병 10명 중 1명 만이 방탄복을 입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1명이라도 방탄복을 입고 목숨을 건지면 다행이겠지만, 감사원이 실시한 방탄성능 평가를 보면 2008년에 제작된 방탄복은 완전 관통되어, 방탄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의 보병 무기체계 개선 예산은 650억원으로 ’12년 육군 전체 방위력개선비(3조 5,381억원)의 1.8%에 불과합니다. 인원도 줄고, 장비도 노후됐고, 무기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육군은 속칭 '땅개'처럼 그저 몸으로 대한민국 육지를 모두 막아야 하는가 봅니다.

' 일본 잠수함에 발끈한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북한과 일본이 제주 해역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피터는 제주해군기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강정이냐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 잠수함 부대의 작전 구역에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분노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이 중국이나 일본과 해상전을 펼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12년 합동군사전략능력 기획서'에 따르면 해양분쟁시 중국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19척의 전투함이, 일본은 항모1척은 비롯한 22척이 투입됩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해군은 3천톤급 전투함 6척만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거의 3분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이나 북한의 제주해역 잠수함 활동을 지적하면서 해군기지 타령을 늘어놓는데,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바로 전력이 증가될 수 없는 현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군은 병력을 현재 50여만 명에서 38만7천여명 수준까지 20% 이상 줄이면서 장성을 14%만 감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육군이 장군 정원을 줄이면서 해군이나 공군까지도 장군 수를 줄이려는 한다는 점입니다.

해군은 육군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동결되고 있어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부족병력이 3,40여명으로 예상할 정도입니다. 육군과 비교하면 해군 함정은 배를 운영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무기체계 운영을 위해서 고위간부나 준사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첨단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생산해도 그것을 운영할 군인이 부족해 전투력의 공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방정책을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그저 종북타령, 빨갱이라는 논리로 덮기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국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투기는 노후되고, 조종사는 떠나고'

공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첨단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그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 조종사도 중요합니다. 숙련된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대 12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공중을 지키는 공군력의 핵심 중의 하나가 조종사인데, 이런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사 이직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연평균 1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저가 항공사와 국제적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하면서 조종사 확보에 비상이 걸린 민간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공군 조종사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공군이 안정적으로 작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조종사 인원은 기수별로 약 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 잔류인원을 보면 기수별 평균 34명으로 매년 18명씩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고, 차세대 공군용 전투를 개발하는 KFX사업(일명 보라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의 문제, 스텔스 기능의 도입 등의 문제로 매번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 선정에서 잡음이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엇갈려 부족한 전투기가 언제쯤 도입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차세대전투기 사업과 같은 국방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국방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권이나 군장성의 비리나 사업관련 의혹이 자주 발생하기 떄문입니다.

국방정책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국방정책을 정권별로 바꾸기보다는 철저히 전문가들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를 방문하면서 “(노크 탈북 사건이 일어난) 22사단 생각하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이 든든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계 근무에 소홀했던 사단은 밉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거철만 되면 언제나 종북논리,안보논리에 휩싸이고 삽니다. 문제는 어떤 국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닌 색깔론으로 항상 끝난다는 점입니다.

북한,일본,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NLL뿐만 아니라 모든 국토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목숨을 내놓고 지키자고 하기보다 현대전에 맞게 효율적인 무기와 장비, 전투력으로 지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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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무소속 안철수' 끝까지 요구하지 않아"

[10만인 클럽 특강]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생명의 정치'

12.10.19 09:38l최종 업데이트 12.10.19 09:38l

남소연(newmoon)

이주연(ld84)

 

 

▲ 최근 생명 중심·여성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 책을 펴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10만인클럽 특강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무소속 후보를 끌어낸 국민의 흐름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에게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안철수를 대선 판으로 이끈 힘의 동력에 대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일 뿐 정당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고 보면 안 된다"라며 "이 흐름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수용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10만인클럽 특강에서 던져진 '도대체 권력이 뭐냐'는 질문에 답하러 나온 그는 "안 후보가 끝까지 무소속으로 갈 것이라 예측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안 후보가 박근혜 대세론을 깨고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는데 이걸 깨고 쉽게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급한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례다. "박원순 시장도 민주당과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 후에) 입당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갈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영입? "전화 한 통 없었다"

강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인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캠프를 꾸린 후 각 캠프에서 서로 영입전을 벌이고 있는 대상으로 입길에 올랐다. 송호창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강금실 인사의 이동'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강 전 장관이 문재인 캠프의 새정치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작 본인은 "(민주당에서 영입하겠다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밖에서야 나를 정치인으로 인식하지만 민주당은 내가 (정치) 안 하는 걸 잘 안다, 그래서 요청이 없다"고 설명했다. 후일을 묻는 질문에도 "책을 내고 난 후 대선판에 뛰어든 셈이 됐는데 당장 정치활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말마따나, 이달 초 정치 에세이 <생명의 정치-변화의 시대에 여성을 다시 묻는다>(로도스)를 발간한 후 강 전 장관이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터. 그는 "책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떠돌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권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집권에 반대한다. 강 전 장관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을 외친다, 결국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새누리당은 MBC 사태를 해결하지 않나, 민주주의 기본은 언론이 독립돼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지 정치 뒤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박근혜 후보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이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권위주의가 희석된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권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뤄져야

▲ 최근 생명 중심·여성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 책을 펴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10만인클럽 특강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도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다. 정치 쇄신에 나선 민주당에 대해 그는 "정치 쇄신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문제도 있지만 문화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의사 전달경로나 지도부 구성 방식 등의 문화가 안 바뀌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미진함이 '안철수 현상'을 낳았다는 게 강 전 장관의 분석이다. "시대의 흐름은 생활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 수평적 네트워크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의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민이 안철수를 대선판에 끌어냈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힘에 부치게 된 건, 새누리당은 40년 동안 영남을 기반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선거 노하우를 축적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에 맞설 역량을 갖추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며 "2007년 대선의 엄청난 패배 이후 민주당의 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촛불집회를 열고 SNS를 통해 무소속 후보 돌풍을 일으켜 (야권에) 힘을 모아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이 힘을 모은 결과, 야권에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수행할, 국민들이 '권력자가 명하노니 네가 나라를 맡으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후보"를 두 명이나 갖게 됐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이런 강 전 장관이 불편해 하는 두 단어가 있다. 권력 의지와 단일화가 그것이다. 그는 "대통령 후보의 조건으로 권력의지를 말하는데 대통령은 권력을 갖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졌을 뿐"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가진 생명의 힘이 권력의 원천이다, 집권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라는 단어에는 누가 후보가 되냐 마냐의 의미만 있을 뿐 시대정신과 흐름을 공유하는 과정이 담기지 않는다"며 "누구 한 사람이 정답을 낸다면 소통이 필요하지 않다,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는다는 가치가 반영되는 언어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나 문재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여야 한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한 강 전 장관은 "안철수나 문재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여야 한다"며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의 방안으로 '안철수 입당론'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쪽에 대한 비판은 삼가려 한다"며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지로서 문 후보 발언의 맥락에 담긴 진심을 이해한다, 그 발언이 어떻게 읽힐까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민주당의 지나친 낙관론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지지도가 많이 나온다고 쉬운 선거라고 생각하면 큰 일 난다. 우리는 한 번도 압승한 적이 없다. 지난 두 번의 승리도 온 힘을 끌어 모아 겨우 이긴 것이다. 또, 우리 세력만으로 이겨본 적이 없다. 5년 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무소속 후보를 (대선판에) 밀어내는 등 우리 쪽을 키워주고 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이 이기면 야권의 힘만으로 이기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이다."

2008년 정치권을 떠난 그가 책 한 권을 들고 다시 2012년 정치판에 말을 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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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일가는 어떻게 영남대를 장악했나
이병철이 ‘밀수사건’ 때 헌납...‘헌법기관 대통령’이 ‘개인 박정희’로 둔갑
편집부 | 등록:2012-10-19 10:12:53 | 최종:2012-10-19 1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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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8 12:13:45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조정본부장의 비밀회동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이강택 위원장이 18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고소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였다. 고소인(전국언론노동조합)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의 신인수 담당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의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을 팔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며 "최필립과 이진숙을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 "피고소인 최필립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하였고, 피고소인 이진숙은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은 행위는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미수와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수석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이진숙,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하였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유족들이 제기한 정수장학회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최필립은 부산 경님지역 기업인들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운운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고 했고, 이진숙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잘 됐습니다' 운운하며 양도행위를 방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선이 최악의 환경에서 치뤄질 것이라는 전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며 "<한겨레>가 공개한 최필립과 이진숙의 대화록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사무처장은 "검찰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들을 고소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바라고 있으며 최소한 상식과 룰이 지켜지는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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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청와대 직원 소환…이상은씨 '도피 출국' 의혹 증폭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8 오후 12:04:04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이광범 특별검사)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18일 내곡동 사저 매입 실무를 진행했던 청와대 계약직 직원 김태환 씨를 18일 소환했다. 김 씨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특검 사무실 안으로 뛰어서 들어갔다.

김 씨는 전직 대통령들의 부동산 매입 등의 실무도 담당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내곡동 사저 매입 등을 위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인물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태환 씨 배임죄 여부와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김 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었다.

최 지검장은 이후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해가 있다"며 "대통령 아들은 아무리 검토해도 배임이 안되더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시형 씨에게 5~8억 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김 씨가 배임에 가담한 혐의는 짙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김 씨의 배임 여부가 확인되면 자연히 시형 씨에 대한 배임 여부를 검토하게 될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실무계약을 담당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MB 개입 의혹 증폭…특검팀, 새로운 사실 밝혀낼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이 내곡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7명을 전부 무혐의 처분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시형 씨는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이시형 씨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는 부지 매입비 11억 여 원에 대해서도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무 역시 시형씨가 직접 진행한 게 아니라 김세욱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형 씨는 "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결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안 등"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의지를 갖는다면 이 대통령 주변 인물을 통한 수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단 특검이 기소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 미국 특검이 사실상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대해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의지만 있다면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사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업무 안하는 이상은 씨가 특검 앞두고 업무차 출장?"

시형 씨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6억 여원의 출처인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도피를 위한 출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재미 언론인 안치환 씨가 공개한 BBK 관련 미국 재판 서류를 인용해 "과거 BBK사건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이상은씨가 일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 CEO 책임 하에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게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 업무차" 중국으로 출국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술서에 "진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말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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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에 애착...'안철수=착한 이명박' 프레임 극복해야

12.10.18 11:52l최종 업데이트 12.10.18 11:52l

최경준(235jun)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식 화법'을 구사해 눈길을 끈다. '박근혜=박정희, 문재인=노무현, 안철수=착한 이명박'이라는 2012년 대선구도 공식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은 삶의 궤적이 비슷할 뿐,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안철수 스타일] 중소·벤처기업에 강하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를 방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으며 진동시험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저도 해봐서 알지만, 소비자 납품과 공장 납품은 참 다르다. 영업도 다르고……."

안철수 후보의 말에 유광옥 아림산업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르다"고 맞장구를 쳤다. 17일 오후 1시경 부천 테크노파크 4단지 402동 7층. 조명 전문업체 아림산업을 방문한 안 후보가 옆에서 공정 라인을 설명하던 유광옥 대표에게 "소비자 납품용은 아닌 것 같다"며 한 말이다.

안 후보는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방송 시스템 전문업체 가락전자도 방문했다. 안 후보를 회사 부설연구소로 안내한 장병화 대표이사는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아시니까"라며 설명 대신 곧바로 방송 시스템 시연에 들어갔다. 안 후보는 다시 음향연구소가 있는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10여 대의 대형 스피커를 테스트하고 있던 이재윤 대리가 "요즘 유행하는 강남스타일을 들려드리겠다"며 음악을 크게 틀었다.

안 후보는 "프리앰프냐"고 물었고, 장 대표는 "파워앰프"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재윤 대리는 "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네요"라며 설명을 중단했다.

앞서 안 후보는 부천 테크노파크 입주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성공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 되나,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최대한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보통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안 후보는 부천 테크노파크 방문에 2시간을 할애했다. 그의 표정은 한껏 여유로우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생략됐지만, 가는 곳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결부시켜 대화를 이끌어가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테크노파크 관계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휴가나 야근 등 근무여건을 물어보면서 "저도 중소기업 경영했던 사람이라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안 후보 캠프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했다.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 전용 R&D센터 건립,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 등이 골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인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안철수연구소를 창업해 IT 벤처 신화를 이뤄낸 안 후보는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중소·벤처기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 후보는 사실상 첫 대선 행보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당시 안 후보는 "자전거의 두 바퀴 모델처럼, 경제민주화와 복지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제, 과학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에 기반한 경제 성장'의 주요축이 바로 중소·벤처기업인 셈이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 CEO들의 질문에 "제가 창업을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전동공구 업체 '더 하이브'를 창업한 이상민 대표는 안 후보가 사무실을 방문하고 돌아가자 상기된 표정이었다. 이 대표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배님으로써 한번 뵙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솔직히 안철수 한 명은 위대하지만 한 명이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일단 나오셨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교류회 회장인 김범수 다원기술 대표는 "창업을 직접 해보신 분이라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원포인트로 딱딱 물어보시니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수월했다"고 말했다. "간혹 정치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어보는데, 안 후보는 정확하게 피드백(답변)까지 해주더라"는 것이다.



[이명박 스타일] 노점상, 철거민, 수재민, 환경미화원... 안 해본 게 뭐야?

▲ 2010년 9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수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외대	관련사진보기

"내가 어린 시절 노점상을 해봐서 여러분 처지 잘 안다." (2008년 12월 23일)
"나 자신이 한때 철거민,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2월 12일)
"나도 한때 수재민이어서 아는데... 마음 편안하게 먹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2010년 9월 22일)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왕년 화법'이다. 지난 5년간 소통보다는 불통의 이미지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는 식의 설익은 지식은 위험천만이다.

지난 2010년 4월 남미지역 특사를 맡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사태를 언급하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렇게 부러질 수 있다.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다.

이 대통령의 '왕년 화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수영선수 박태환 선수에게는 "내가 수영연맹 회장을 15년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고, 2009년 2월 서부전선 최전방인 해병대 2사단을 찾아가서는 "내가 해병대가 있는 도시에서 자라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같은 해 5월 한·아세안 CEO 서밋에 참석한 외국 기업인을 만나서는 "내가 아세안 각국을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고, 다음 달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환경미화원을 해 봐서 아는데"라고 했다. 3개월 뒤 포항죽도시장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내가 아이스케키 장사를 해 봐서"라고 말하더니, 2010년 11월 국제노동계 대표들과 면담에서는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30년 또는 40년 전 경험을 언급하며 '나도 해 봤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신감을 준다. 더 큰 문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뎌라'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쉽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전세 발언으로 비슷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안 후보는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에 집이 있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8년간 전세를 살았던 것을 두고 '집 없는 설움을 안다'고 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과장 화법'을 떠오르게 한다.

안철수, '착한 이명박' 프레임 넘어설까?

물론 안 후보의 화법과 이 대통령의 화법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이 대통령의 경우,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에 걸쳐 진행된 '아는 척'으로 반감을 산 반면, 안 후보는 전셋집 발언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아는 척'을 하면서 '지식인'의 상을 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이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공저인 <안철수를 생각한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남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칫하면 안철수 후보도 그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안 후보가 얘기하는 '정의'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 산업 정책의 상당부분이 '안철수연구소 사장'을 지냈던 안 후보의 경험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한국에서는 독일의 글로벌 중견 기업과 같은 '히든 챔피언'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한다. 과연 그런가? 물론 안철수연구소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글로벌 중견 기업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국인 독일,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에 헤드램프를 납품하는 한 회사는 동종 업계 세계 6위의 글로벌 중견 기업이다. 이 기업은 국내 자동차 공장 외에도 GM, BMW 같은 외국의 자동차 업체에도 상품을 공급한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형성된 그의 체험적 관점이 그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또 안 후보가 경제의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창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이 어디 그리 쉬운가?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 경제에 훨씬 더 기여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 창업은 많은 비용과 그리고 실패했을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창업을 강조하고 창업가 정신 즉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역동적 생명력을 굳게 믿는 시장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그렇지만 청년 창업을 너무 권장하다가 청년 신용 불량자들을 양산한 것이 10년 전 일이다. 게다가 요즘에는 너무 많은 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영세 자영업 창업을 해서 문제다."

정승일 정책위원은 "안철수 후보가 경탄해 마지않는 실리콘밸리 모델의 성공 비결은 '복지 국가'가 아니라 '국방 국가'"라며 "국방부에서 엄청난 국방 예산에서 나오는 연구비를 마구 퍼주니, 창업도 자연스럽게 장려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철수 현상'에 대해 "사람들 눈에 '구체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극복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갈구하는 민심"이라고 했다. 5년 전 한국 정치, 특히 '여의도 정치'를 구태로 몰아붙이며 새로운 정치를 외쳤던 이명박 후보의 화법과 닮았다.

다만 "경제를 살릴 것"으로 믿었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기득권층의 탐욕과 이익의 사유화만 확장시켰다. 안 후보가 5년 전 이 대통령과 다른 점은 '공정'과 '정의'라는 두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은 발끈하지만, 동의하든 하지 않던 '착한 이명박' 프레임이 드리워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논거는 진보 진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앞두고 있는 안 후보로서는 싫든 좋든 착한 이명박 프레임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태그:안철수 화법, 부천테크노파크,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착한 이명박, MB식 화법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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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단’ 중 가장 은밀한 곳, 한국문화재단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17)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시절’과 관련돼 이사장을 맡았거나 맡고 있는 재단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등 모두 네 곳이다. 이들 중 현재까지 이사장 직함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국문화재단으로 1980년에 취임했으니 지금까지 32년째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4개 재단’ 중 가장 은밀한 곳

정수장학회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된 상태이고, 육영재단은 운영권 다툼으로 ‘형제의 난’을 두 차례 겪으며, 현재는 박 후보의 남동생인 박지만이 추천한 임시이사 9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영남학원은 박 후보가 이사장과 이사로 있던 당시 부정입학, 영남대병원 비리, 장학금 비리 등이 불거져 사학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를 받고 20년 동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다가 2009년에야 정상화 됐다.

논란이 됐던 이들 세 재단에 비해 한국문화재단은 세간의 시선에서 한발 비껴 있었다. 한국문화재단은 어떤 곳일까. 내용을 들여다보니 ‘아버지 시절’과 깊은 연관이 있고, 상당부분이 베일에 가려져있다는 점에서 정수장학회 등 세 곳의 재단과 공통점을 갖는다.

인터넷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설립취지와 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여타의 장학재단과는 완연히 달랐다. 통일교 측이 설립해 ‘리틀엔젤스’를 운영하는 동명의 한국문화재단만 검색될 뿐이다. 용케도 구글에서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이 검색됐다. 클릭을 해보니 이게 웬일인가. 지도 한 장만 달랑 뜰 뿐 재단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뿐이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8.”

‘미스테리 재단’과 삼양라면, 그리고 박정희와 JP

인터넷 세상인데도 인터넷 공간에 족적을 남겨놓지 않은 재단. 이 ‘미스테리 재단’의 출발은 박정희 사망 7개월 전인 197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설립 당시 명칭은 ‘명덕문화재단’이었고,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이 현금 5억원 등 총 11억원을 들여 만든 재단이다.

설립 다음해인 1980년 7월 전중윤 등 설립 임원 전원이 사퇴하고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을 맡는다. 이후 32년 동안 한결같이 ‘이사장 박근혜’ 체제가 유지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재단의 ‘소유주’는 박 후보라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재단이 박 후보의 손에 넘어간 걸까. 그 배경을 알려면 삼양라면 창업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한다. 삼양식품 창업자 전중윤은 강원도 철원의 부잣집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선린상고를 나와 총독부 체신국 보험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6.25 동란 후 이 당시 경험을 살려 동방생명을 공동창업(1959년)한다. 창업 초기 경찰공무원 4만명에 대한 퇴직보험을 몽땅 유치해 업계 1위로 부상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기도 했다.

▲<삼양라면 하월곡동 공장 / 창업 당시>

1961년 유지공업체를 인수해 삼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다. 그 무렵 남대문 시장에서 ‘삼양라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한다. 시장 바닥에서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 먹으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일본에서 먹어본 라면을 떠올린 전중윤은 ‘새로운 식품개발’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들고 쿠데타정권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JP(김종필)를 통해 박정희에게 라면 샘플을 전달하고 라면 제조기 1대를 구입할 돈 5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는 총 16만 달러뿐이었다.

미 잉여농산물 대금 5만 달러 불하, 재단 ‘기부’는 보은 성격?

박정희는 라면을 신기하게 여기며 맛이 좋다고 평했다고 한다. 그러자 JP가 나섰다. 농림부가 미국 잉여농산물 대금으로 1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림부를 가보라고 귀뜸한다. 당시에는 미국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액의 일정비율(20%)만큼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구매(미공법 480호)해야 했다.

▲<초기 '삼양라면' 신문 광고>

이렇게 해서 5만 달러를 불하받아 라면 제조기계를 도입하고, 1964년부터 대량생산을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박정희도 “라면에 고춧가루를 넣어 먹으니 얼큰해서 좋아”라며 술 먹은 다음 날이면 라면을 찾곤 했다고 한다. 5만 달러를 불하해준 박 정권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전중윤은 자신의 딸 셋 모두 육영수가 다닌 배화여고에 보냈다. 배화학원 이사장을 맡아 기념관도 건립해 줬다.

박정희에 대한 고마움이 절절했던 전중윤은 박정희가 급서하자 보은 차원에서 맏딸인 박 후보에게 자신이 설립한 재단을 맡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32년 동안 박 후보와 측근들이 운영을 맡아왔다면 사실상 전중윤이 박 후보에게 재단을 ‘기부’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때는 박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던 2002년 2월이었다. 탈당 선언문을 박 후보 의원실이 아닌 외부에서 작성했고, 그곳이 한국문화재단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터다. 이후 박 후보가 비공식 조직인 ‘신사동팀’을 두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 2003년>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정치’의 중요한 축

‘신사동팀’의 거점이 한국문화재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팀을 이끈 인물은 ‘박근혜의 그림자’라고 불렸던 고 최태민의 사위 정윤회로 알려졌다. 그는 최태민의 다섯째 부인의 딸인 최순실의 남편이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으며, 육영재단에 관여하기도 했다. 항간에는 그가 지난 4.11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소문도 있다.

한국문화재단이 박 후보를 돕는 정치적 서포터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임원진 구성부터 그렇다. 5명의 이사중 4명이 박 후보의 정치행보와 연관이 있다. 영남대 부총장이며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장인 최외출 이사는 박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기획조정특보이고, 변환철 이사는 친박 교수 모임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전 경북대 총장인 김달웅 이사는 TK지역 친박교수 모임인 ‘바른사회 하나로 연구원’의 대표이고, 김덕순 이사는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감사인 김삼천은 정수장학회 수혜자 모임인 ‘상청회’ 회장이다.

재벌기업이 계열회사 임원을 순환시키는 것처럼 ‘박근혜 재단’ 4곳도 꼭 그짝이다. 4곳 모두 순환한 임원이 3명, 3곳 임원을 거친 사람이 3명, 2곳 16명 등이며 현재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도 5명이나 된다.

재단 장학금 75% 대구-달성에 집중

재단이 박 후보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한국문화재단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들여다보면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박 후보가 재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박 후보의 정계 입문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다. 1997년 이전에는 한국문화재단이 대구-달성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다가 박 후보가 출마한 1998년에는 65명(달성군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것을 필두로 매년 대구-달성 지역에 편중되도록 수혜자를 선정해 왔다.

199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문화재단이 선정한 장학금 수해자수는 총 715명. 이중 75%에 달하는 538명이 대구-달성지역 학생들이었다. 달성군 재학생 수는 206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자신의 선거구에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근혜’라고 적힌 장학증서를 집중적으로 뿌린 셈이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TK편중 현상 심해

이런 현상은 정수장학회에서도 목격된다. 정수장학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지급한 장학금은 모두 30억3400만원. 이를 16개 시도별로 분류해 보면 TK편중 현상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인구 비율이 10.2%에 불과한 TK지역에 전체의 22%인 6억7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기간에는 편중현상이 더 심각했다. 대구는 서울의 3배 이상, 경북은 인구가 훨씬 많은 경기도 보다 40% 정도 더 많이 지급됐다. 흥미로운 사실도 관찰된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남과 전북에 장학금이 많이 지급된 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호남 외연확대를 위한 ‘선심공세’였나?

박 후보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TK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다가, 2010년부터는 타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TK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주변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아버지 시절' 또 다른 유산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의 돈이 박 후보의 개인적 기부행위나 박정희 업적 홍보에 사용되기도 했다. 재단은 2004년과 2005년 문화활동비 명목으로 박 후보의 미니홈피 접속수 200만회와 300만회 돌파를 기념해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영아원과 어린이 시설에 지원했다. 또 학술연구비 명목으로 ‘박정희 치적 연대표 조사연구’ 등에 1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재단의 연구비 지원 5건 중 2건이 박정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되지 않고, 건물 안내판에도 간판을 붙이지 않은 재단. 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은밀하게 움직이는 걸까? 한국문화재단 또한 ‘아버지 시절’의 어두운 유산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아버지 덕택에 보은의 의미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한국문화재단. 외형은 작아도 역할은 ‘박근혜 정치’의 주요한 축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입주해 있는 신사동 건물. 1층 안내판에 재단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

정수장학회가 3만명의 상청회원을 거느린 사실상 박 후보의 외곽조직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문화재단의 겉모습은 정수장학회보다 못할지언정, 박 후보의 정치적 ‘손발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정수장학회를 훨씬 능가한다.

오주르디

본문

지난 6월 10일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김윤옥 여사,아들 이시형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민심은 전혀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정치 검찰로 전락하여 윗선의 눈치 보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은 저희 수사팀에서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당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모두 아버지가 시킨 일'

지난 6월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없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서를 보면 이시형은 "아버지가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해라,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시형의 진술만 봐도,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한 부지선택과 매입 당시 의도적인 명의신탁 등에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됐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기에 내곡동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했던 사람은 이시형이 아니라 김세욱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시형은 명의만 빌려주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개입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법의 창이 아닌 대통령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겨우 시작된 '다스 압수수색' 그 중요성'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자 10여 명을 모두 출국금지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해 이시형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출국금지 신청 하루 전날 이상은 회장은 중국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출국금지 전날에 나갈 수 있었는지 이 대목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곡동 특검팀은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스 압수수색은 내곡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이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했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이명박 대통령 처남)이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다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회장으로 있으며, 아들 이시형은 이사로 있습니다. 2010년 과장으로 입사했던 이시형은 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이시형의 다스 이사 승진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다스 주식 139,6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48.6%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주식을 무려 58,3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냈고, 이를 여태껏 팔지 못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 주식을 상속세 대신 받으면서 국가는 엄청난 가격으로 주식을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스 주식의 최초 매각 예정가는 843억 원인데, 이는 주당 가격 143만4,111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1,336,00원이었으니 얼마나 높게 비상장주식인 다스를 평가했고,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스 지배 구조를 보면서 만약 기획재정부의 19.7%와 청계 재단 5.0%, 권영미(처남 김재정의 부인) 24.3% 김창대 (이명박 대통령 고향친구,청계재단 감사) 4.2%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53.2%로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만약 평가금액의 60%까지 내려가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풀어둡니다. 843억짜리가 50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지분인 19.7%의 비상장주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 해외에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다스,출처:다스 홈페이지

다스는 중국,브라질,체코,미국 등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었으며, 이익잉여금만 1,023억 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정황적으로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스를 실제 보유하게 된다면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들 이시형이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자식들은 준재벌급의 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스의 압수수색은 이번은 아니더라도 차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발생할 여러가지 수사에 관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철벽처럼 막혔던 다스 관련 수사의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곡동 사저, 무엇이 문제인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되면서 아직도 내곡동 사저가 가진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서 나온 일들이 대부분 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호처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부지 가격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진술서에 나온 부지 매입 과정의 문제점, 출처:MBC뉴스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 멋대로 유용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금 관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김세옥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세옥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재무관으로 청와대 살림을 맡아서 했던 인물로 그를 조사하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검찰 서류

내곡동 사저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대출받은 것도 자신의 명의였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관여했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은 검찰에서 '아버지(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지,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검찰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시형이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시했고, 아들은 그 일에 대해 모른다면 이제 아버지가 나서야 합니다. 자식이 저렇게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아버지는 자식이 살인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아들을 변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겨우(?) 부동산 실명제법,특정법죄가중처벌죄 때문에 아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시형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이시형의 아버지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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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인터뷰]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박세열 기자,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17 오전 8:19:52

 

지난 12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른바 국가 권력에 의해 강탈 당한 부일장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수장학회,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MBC 지분 30% 매각 문제가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측의 '비밀 회동'을 통해 논의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한겨레>가 공개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참석해 이뤄진 지난 10월 8일 대화록은 충격적이다. 민영화를 전제한 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친다.

이진숙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기자회견 장소로 대형 광장 등을 지목한 뒤) 대중에게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을 저희가 찾으려고 한다. 사회자도 MBC 아나운서를 배제하고 외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진행자 가운데 신뢰를 줄 수 있는 마스크를 가진 사람을 고르겠다.
최필립 :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이진숙 : 이게 굉장히 정치적 임팩트(영향)가 크기 때문에, 그림은 좀 괜찮게 보일 필요는 있다.
최필립 : 이걸(기자회견) 하게 되면 비꼬는 말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이진숙 : 박근혜에게 뭐 도움을…
최필립 : 대선 앞두고 잔꾀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는 나올 것이다.
이진숙 : 저희가 극비리에 추진하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또 하겠다.

국회 문방위는 당장 파행을 겪고 있다. 이같은 MBC 문제, 그리고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MBC 앵커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다. 신 의원은 16일 <프레시안>과 긴급 인터뷰에서 "문방위 상황이 답답한 과정에서 정수장학회-MBC 사건이 터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신 의원에게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정수장학회는 '정수근장학회(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 박근혜의 근을 따서)'로 불러야 한다"며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사회 환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꾸 '나는 무관하다'며 당연한 '공리'를 증명하라는 식의 퀴즈는 그만 내라"고 쓴 소리를 했다.
다음은 신 의원과 인터뷰 전문.
 

▲ 신경민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김재철, 25일 '뉴MBC 선언'으로 朴 도우려다 들통난 것"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정도 쟁점이 나온다. MBC 중심으로 보면, 사실상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수장학회 중심으로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한 '강탈'로 사실상 인정된 정수장학회가 그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먼저 MBC 민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신경민 : MBC 민영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MBC 민영화는 새로운 토픽은 아니다. 방송계 차원에서 MBC의 위상을 보면, 전액 광고로 유지되는 민영적 형태인데, 공영 방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학계 등의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민영화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어떤 형태로 민영화 하는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MBC와 같은 방식의 운영 사례가 또 있나?

신경민 : 전 세계에 MBC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 왜 MBC가 이런 형태의 공영방송이 됐는가 하는 문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지난 80년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방송사에도 손을 댔다. MBC의 경우에 주식을 전두환 정권이 강제 환수했고, 그 중 70%를 위탁관리하고 나머지는 '516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에 준 것이다. 즉, 회사를 뺏겼다가 30%만 확보한 셈이다. 이후 87년, 민주화 바람 불면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설립된다. 그래서 30%를 방송문화진흥회에 준 것이다. 그런 역사성을 생각해 볼 때 MBC 민영화는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MBC 내부에서, 또 전문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진행은 안 됐다. 역사성을 보면 논의 과정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률적 검토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프레시안 : 김재철 사장 측이 주장하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신경민 : 우리 사주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많았지만 김재철은 그 중 하나로 KT, 포스코 모델을 염두해 두고 있다. 쉽게 말하면 YTN 방식이다. 그러나 MBC 민영화 논의의 주체는 MBC사장도 아니고 정수장학회도 아니고 방문진이 돼야 하는 게 맞다. 방문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소수가, 그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물딱조물딱'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MBC 민영화는 철도 민영화 등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YTN이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김재철이 내놓은 민영화 방식으로는 진정한 MBC의 위상을 세울 수도 없고, 순수한 민영화도 거리가 멀다. (낙하산 사장 논란을 겪었던) YTN과 똑같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민영화가 답이냐, 공영방송 시스템이 답이냐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방송 전문가들이나 저처럼 방송에 오래 종사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공영 방송 시스템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지배 권력의 숨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김재철 사태에서 보듯 저질 낙하산이 들어와서 회사를 휘젓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린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송 시스템을 가져야하냐 묻는다면 '제대로 된 공영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민영화 슬로건 뒤에 숨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프레시안 :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 본부장의 회동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했다는 정황도 있더라.

신경민 : 양측 회동 문제는 너무나 분명한 부분이 있다. '박근혜 후보를 돕자'는 일념으로 최필립 이사장과 김재철 사장 측이 만난 것이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위상이나 역사성을 봤을 때 박 후보의 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지금도 그 품안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회동은 4자의 입장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최필립, 박근혜, 김재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길 원한다. 거기에 더해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적인 협력과 기여를 할 호기를 잡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 두 번째, 정수장학회 측은 박 후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박근혜 후보는 지금 열세를 면치 못하는 부산 경남 측의 민심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MBC의 DNA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4자의 입장이 맞물리며 이번 사태가 터졌다.

프레시안 : 대화록을 보면 정치적 충격파를 좀 주겠다는 식의 얘기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같은 '이벤트'를 당장 구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 측은 이런 계획을 논의하고, 또 발표하려고 했을까?

신경민 : MBC 상장, 신주 발행 등은 절차가 복잡하다. 감독 기관의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복잡한 상법적 절차도 필요하다. 이것이 실제로 현금화 될 수 있다면 그 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의 실천 보다는) 대화록을 보면 10월 19일 MBC와 정수장학회가 별도로 발표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이벤트'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대화록에는 안 나왔지만, 오는 25일에는 김재철 사장의 신임 여부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결판이 나게 된다.

프레시안 : 여권 추천 이사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것인가?

신경민 : 그렇다. 여권 추천 인사의 지지를 받아 이들을 업고 '새로운 MBC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김재철'로 포장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우연을 가장해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다발로 발표를 하고, 25일 '뉴MBC' 선언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에서 '10월의 화려한 쇼는 미수에 끝났다'고 표현한 것이다.

프레시안 : 이렇게 발칵 뒤집어졌는데, 양 측이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신경민 : 이번 대화록이 노출되면서 이 계획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추진한다면 철면피도 보통 철면피가 아니고, 철가면도 여러 개를 쓴 철가면이다. 그렇게까지 인간들이 아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라면 다른 세계로 가는 게 낫다.

프레시안 : MBC 측은 '도청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더라.

신경민 : 어제 정수장학회에 가 봤다. 이사장실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누군가 들을 수는 있겠더라. 도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장실 벽 같은 게 허술하더라. MBC가 고발하겠다는 것과 별도로 내용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용은 100%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정수장학회 ⓒ연합뉴스

"박근혜, 자꾸 퀴즈만 내고 있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다.

신경민 :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프레시안 : 남기춘 정치 쇄신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두고 '사인의 재산' 취급을 하더라. 이건희, 정몽구 회장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5.16 과정에서 피해본 분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를 했다. 정수장학회는 5.16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대표 사례다. 그런데 '무관하다'고만 한다.

신경민 : 정수장학회가 아니라 정수근장학회임이 분명한데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무관하다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도 예상했던 대로 녹음기를 다시 튼 것이다. 무관하다?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 간에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이 많다. 박 후보가 이사장을 해서 한 해에 1억 원 이상 수준의 월급을 받아갔다. 박 후보가 어떻게 이사장이 됐느냐 이 문제도 그에게 물어봐야 한다.

프레시안 : 그 부분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다. 일종의 '미스테리'다.

신경민 : 이상한 점은 전임, 후임 이사장 관련해서는 다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법인은 당연히 기록을 남기게 돼 있지 않나. 그런데 유독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될 당시 기록은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다른 이사장들 선임 절차를 기록한 것은 있는데... 즉 '우리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 그러느냐' 이런 식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사장 된 기록은 없는데 돈 가져간 기록만 있다? 이것만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98, 99년이 박 후보가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기록을 봐도 그렇다. 월급과 별도로 2년 동안 2억 3500만 원을 명분도 없이 그냥 가져갔다. 그리고 이걸 비밀로 하고 있다가 2002년 들어서 신고를 했다. 제 집에서 돈 빼서 쓰듯이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고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공리를 증명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고 하니까, 자꾸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식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상한 퀴즈를 내고 있는데, '박근혜 퀴즈'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본인이 천박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천박한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하겠다는 건데 더 이상 국민들에 답을 낼 수 없는 퀴즈를 내면 안 된다. 솔직히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것으로 인정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에 대해 사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장물이니까 장물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프레시안 :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가?

신경민 : 과거사진상조사위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게 있다. 권총으로 김지태 씨를 협박하고, 감옥에 넣고 협박하고 한 경위, 그런 것을 다 밝혀냈고, 정수장학회가 강탈된 장물이라고 인정을 했다. 벌써 50년 된 일이니까 공소 시효는 완성이 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효에도 논란이 있다. 이것이 반 역사, 반 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공소 시효를 인정하면 안 된다.

프레시안 : 일단 우리 법원은 '강탈' 부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신경민 : 그렇다면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 유가족에게 민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면 사회 환원을 한 후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MBC 지분, 부산일보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한다. MBC의 경우 만약 공영 방송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계속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박 씨의 마름'이 아닌 사람이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MBC가 이익금을 줄 수 있을테니까. 아니면 공영방송 시스템을 굳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방문진에게 100%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진짜 공영시스템으로 추진하든지 해야 한다.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연합뉴스

프레시안 :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 사과 발언이 있은 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신경민 :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과거사 사과에 진정성 없다는 점이다. 재단을 강탈 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는다. 정수장학회 문제야말로 자신의 아버지의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지금 장준하 선생 진상조사 얘기 나왔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인혁당 사건은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민혁당'이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사건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한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과거사 사례가 나올때마다 이런 논란을 겪을 것인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안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정수장학회나 MBC 관련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신경민 : MBC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 공영 방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이) 좋은 상관들, 선배들, 리더들을 만나지 못한 점도 있다.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MBC 뿐 아니라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적 성격을 가진 언론이 제대로 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나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 여권이, 문방위원장이 '누구 증인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뒤에서 어깨 두드리고 킬킬대고 한다면 우리 미래는 아무 것도 안되는 것이다. 더 솔직해 져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개혁을 해야 미래가 좋아진다.

프레시안 : 이번 정수장학회, 그리고 MBC 사건이 대선 정국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나?

신경민 : 만약 이런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지 않고 19일에 발표가 됐다면, 박근혜 후보는 '좋은 일 하신다는데' 하면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게다가 상당히 많은 (권력의) 속살을 본 것이다. 최근 정치 과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박세열 기자,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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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정말 납득이 안된다
(서프라이즈 / 비와여운 / 2012-10-16)

“노크귀순 사건”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납득이 되질 안는다. 어떻게 철통경계와 보안을 뚫고 철책을 넘었을까? 의 의문이 아니다. 노크하는 그 순간만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아니다. 필자가 품는 의문은 따로 있다. 현 정권하에서는 사사롭게 취급되고도 남을 만한 “노크귀순”과 같은 문제에 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할까? 왜 별들이 줄초상이 날까? 하는 의문이다. 천안함에 학습되어진 필자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아 제발 나 좀 납득시켜주라 !

노크귀순 대 천안함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국방장관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년 6개월 전 북한군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군 함선을 어뢰로 박살내고 유유히 북으로 도망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두 사건 모두 너무도 유명한지라 내용은 모든 분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군의 사후처리이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2년 6개월 전 전시상태도 아니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유유히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뢰를 그것도 2번도 아닌 1번 어뢰 한 방으로 사슴처럼 팔팔한 우리의 청년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경계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응사격 한 번 못해 봤다. 잡지도 못하여 응징도 한 번 못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앞에서만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며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 말하던 우리 군의 당천한 기상이 있었다. 그런데

비록 전투에 처참하게 패한 패잔병이었지만, 대 국민을 상대할 때는 1000대 1의 승부도 두려움 없는 당천의 기상을 잃지 않았던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는가? 고작 북한군 한 명이 넘어 왔을 뿐이다. 그것도 총기를 난사하거나 수류탄을 깐 것도 아니고 단지 막사 문에 노크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사로움에 그 넘치던 기개를 버렸으니 내 어찌 납득이 가겠는가 말이다. 2년 전의 우리군은 어디로 갔는가?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없고 국군통수권자는 유구하되, 군의 기상은 간데없다. 아마도 우리 군의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습은 사건의 경중에 반비례 하는가 보다. 그러니 어찌 나와 같은 범부의 혜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군 징계의 차이와 변화

사후 처리에 대한 군 징계에서는 더욱 납득이가 필요하다. 이번 “노크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 졌다.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 물론 최고 책임자의 문책이나 징계는 예정에 없는 것은 2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학습된 내 머릿속 기억세포들은 천안함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한 편 내 기억속의 천안함 사후징계에 대한 자료는 이러했다. 천안함 사전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징계처분이 난 장성과 장교 대부분은 불복·항고해 징계가 취소 또는 폭이 최소화됐다. 일부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자로 통보한 장성 가운데 상당수는 진급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

▷ 지난 2010년 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12명 모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실시된 군검찰 내사결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됐다. “군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이는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정직 3월),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감봉)를 제외하고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근신→견책·감경),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근신→견책·감경),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 5명에 불과했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있다.

견책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사건 당시 미상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가장 큰 중징계(정직 3월)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지난해 11월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지난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의 당사자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활약중이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미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승진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야간에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된 전례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 보니 징계의 경중이 나눠진 것”이라며 “현재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으로는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 2012-03-21자 참고 )

자 이제 비교해 보라 ! 이해가 되는가? 나만이 몰이해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우리 군이 2년 사이에 벌어진 이 두 사건에 대한 차이와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스스로 납득시켜 본다. 정권 말기의 네임덕, 그렇다면 군은 오히려 통의 명령쯤이야 우습게 여기므로 오히려 더 당당해야 했음으로 패스다. 군 스스로의 자기성찰, 이것이 가능한 군대였다면 이 두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임으로 역시 패스다. 대권경쟁에서 여당의 유리함을 위해서, 유리해 지기는 개뿔 초상집에 불 싸지르는 격임으로 이 또한 패스다. 미래를 내다보고 야당의 유리함을 위하여, 5,16 쿠테타와 12,12 쿠테타의 전력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능함으로 여지없이 패스다.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 남은 것 같다.

노크귀순은 당연히 처벌해야만 하고 천안함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 뿐.

왜냐고 묻는다면 용기가 미천한 필자는 당황스럽다. 독고탁처럼 용기 있게 천암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 세간에 떠도는 진담처럼 천암함은 통과 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 못한다. 선거 국면에 북풍 한 번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히 새됐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가 없다. 이것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문득 개그프로 하나가 생각난다. 천안함 사건 때 군과 통이 서로 친한 것 같은데 서로 친구냐/ 친구 아니므니다. 그럼 친척이냐/ 친척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며느리 이므니다. 사람사이에 남자끼리 어떻게 며누리가 되냐/ 사람이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쥐며느리이므니다. 무서우면 똘똘 말아 갑옷 속에 숨어버리는 쥐며느리 ----

납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된다. 그저 웃자 ! 갑자기 12월이 그리워진다. 갑자기 12월 19일이 기다려진다. 투표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졌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유일한 무기이기에 폼나게 휘둘러 볼란다. 이만 써야겠다.

비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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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의 추억 ①] 10월 유신은 일본제국 파시즘 체제의 전면적 부활

12.10.16 21:10l최종 업데이트 12.10.16 21:10l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minjokorkr)

▲ 지난 6월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유신의 추억' 전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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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린 10월유신 선포 40년을 맞아, 유신독재의 본질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시가 민족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서울에서는 지난 8월 8일에 시작됐다. 이번 전시는 '식민의 유산, 유신의 추억'이란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애국지사와 민주투사가 목숨을 바치거나 고초를 겪었던 저항운동의 성지 서대문형무소의 한 옥사에서 열려 의미를 더해준다.

제목은 전시의 성격을 함축하고 있다. '식민의 유산'은 유신체제가 일제 천황제 파시즘의 사생아라는 점을 직설한다. '유신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패러디해 왔다. 절대 추억일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지만,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라는 점에서 '유신'과 '연쇄살인'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어떤 이들의 추억은 다른 이들에게 악몽이자 트라우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억'은 역설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전시는 유신으로 가는 길, 조국근대화의 빛과 그림자, 학교 그 잔혹한 풍경, 총력안보와 감시체제, 금지의 시대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유신주체의 의식세계가 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아래 놓여있었으며 통치시스템과 동원기제 또한 일제의 조선 지배와 만주국 경영에서 원리를 차용했다는 점이다. 즉 유신체제는 제3세계의 일반적인 군사독재와는 유형을 달리한다고 본다.

정통성을 결여한 반민주적 정권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체계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 메카니즘을 완비하였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별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달리 말하면 유신체제를 패망한 '식민지 모국=일본제국' 파시즘체제의 온전한 복원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신으로 가는 길
 

▲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혈서 지원 보도 기사 (<만주신문> 1939.3.31)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혈서와 함께 보낸 편지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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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게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으며 청년기 이래 오랜 로망의 실현이었다. 일생 동안 그의 의식세계와 행동양태를 지배한 이념은 소학교 훈도(교사)와 제국 장교로서 체화한 파시즘이었다. 분필과 총칼은 얼핏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상징되는 교화와 무력은 파시즘을 지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는 철저한 파시스트가 될 기초를 충실히 닦은 셈이다.

무엇보다 그는 제국 일본이 만든 군인의 상에 매료되었다. 학생시절에는 일본 군인들의 무훈담을 읽으면서 열광했다. 교사시절에도 박정희의 영웅은 페스탈로찌가 아닌 나폴레옹이었다. 식민지 코르시카인이 장교가 되고 황제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출세는 전범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박정희의 이러한 야망을 일부나마 충족시킬 유일한 현실적 통로는 일본 군부였다. 당시 '상승' 제국군대의 장교는 선망의 대상이자 출세와 권력의 표상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군인상은 풍찬노숙하는 '초라한' 독립군이 아니라, 근사한 제복에 칼 차고 말 타고 천황을 위해 진군하는 '멋진' 황군(皇軍)이었다. 이것이 박정희가 안정된 교직을 버리고 혈서까지 써가며 제국군대의 일원이 되려한 주된 이유였다.
 

▲ 박정희가 쓴 <국가와 혁명과 나>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명치유신이란 (중략) 아세아의 경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167쪽) "명치(메이지)유신은 그 사상적 기저를 천황절대제도의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두었다.(중략) 명치혁명인의 경우는 금후 우리의 혁명수행에 많은 참조가 될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면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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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지도자들을 '지사(志士)'로 존경했다. 그가 롤모델로 삼은 청년지사들 중에는 정한론을 외친 사이고 다카모리와 조선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의 사고체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은 쇼와유신(昭和維新)이었다. 박정희는, 1930년대 일본 군부의 급진파와 우익세력이 추구한 천황 중심의 국가개조론인 쇼와유신의 이념에 몰입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방종으로 여기고 정당정치와 언론자유를 사회혼란과 동일시하며 강력한 반공정책을 표방한 황도파의 쇼와유신은 비록 실패로 끝이 났지만, 군부의 정치개입을 일상화하고 천황제 파시즘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쇼와유신에 의해 다이쇼데모크라시의 명맥이 끊어졌듯이,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민주주의는 쇼와유신을 흠모한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채 피지도 못한 채 저버리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박정희는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5.16쿠데타가 지향하는 바가 명치유신과 쇼와유신의 목표와 다르지 않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가주의가 자신의 신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친위쿠데타인 '10월유신' 또한 용어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그를 답습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래 학생 또는 교사로서 박정희는 일제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전시체제하의 다양한 동원정책과 교육정책을 이론에서 실무까지 체득했다. 그는 체제교육의 중요성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었으며, 집권 후 국가운영에서 이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 1961년 11월 수상관저 만찬회에서 이케다 일본 수상과 담소하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왼쪽은 기시 노부스케 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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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직후의 국가재건운동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 따위의 국민개조운동,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 또는 애국조회와 국기하강식과 같은 국가주의 의례 강요, 충효사상 보급과 교련, 체육 등 군사교육 강화, 라디오체조와 조기청소 실시 및 국민가요 개창운동, 퇴폐풍조 일소와 미풍양속 고취, 반상회의 정례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국민의 일상을 지배했던 숱한 제도와 의식들은 하나같이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실행했던 전체주의적 통치시스템을 그대로 본떠 부활시킨 것이었다.

한편 개발독재의 양축을 이룬 고도 국방국가를 목표로 한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국가통제형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행은 일제의 만주국 경영에서 그 기본구조를 빌려온 것이었다.
 

▲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 <한일 관계의 미래> 1966.3.18.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일본 기업들이 1961-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한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 달러을 지원했다.(중략) 한일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방출미 60,000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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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는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미명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메이지유신-쇼와유신'으로 이어지는 일본 극우세력의 국가주의 전통에 근대화론을 접합시킨 시대착오적 전체주의의 산물이었다.

'최후의 제국군인' 박정희가 일으킨 10월유신 친위쿠데타로, 한국사회는 해방공간과 정부수립 이후 진행된 친일인맥의 화려한 복귀에 이어 파시즘 체제의 전면적인 부활이라는 역사의 반전을 맞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사회 요소요소에 구조화한 뿌리 깊은 '박정희주의'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로막는 최대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특별담화문- 헌법개정안 공고에 즈음하여, 197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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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국 신부 “유신체제 뿌리깊은 ‘악’ 직면하라”
정의구현사제단, 22일 오후 7시 ‘유신 40주년 전국시국기도회’ 개최
편집부 | 등록:2012-10-16 10:00:00 | 최종:2012-10-16 10:01:08

10월이다. 여름내 뜨거운 열기 속에 짙어졌던 푸르름이 자기 색을 찾아가고 서늘한 공기에 실린 가을 기운이 마음을 침잠시키는 계절. 문득 밀려드는 외로움으로 가슴 한 구석이 스산해지기도, 추억 한 조각에 그리움이 찾아들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다. 그러나 이 계절에 찾아오는 추억 속에는 오랜 시간 묻어놓았던 상처도 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차마 상처라 말하기도 낯선, 그러나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안으로 점점 곪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모두의 상처다. 군사쿠데타 이후 연이은 헌법개정으로 12년 간 권좌를 지키던 대한민국의 3선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10월 유신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며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등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과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장치를 무력화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 일인에게 집중시켰다. 유신독재에 맞서 싸웠던 많은 이들이 감옥에 끌려가 무참히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40년이 지나도 2012년 10월 대한민국에는 그날의 눈물이 멎지 않고 있다.       ▲ 김인국 신부 ⓒ문양효숙 기자 이제 40년 묵은 악의 고름을 터뜨려 말끔히 치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외치는 사제들이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10월 유신 40주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는 전국시국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10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월요일 용산참사, 강정 구럼비, 쌍용자동차 해고자를 위한 거리미사를 마친 늦은 시간, 대한문 앞에서 사제단 총무인 김인국 신부(청주교구 옥천성당 주임)를 만났다.   그는 “오늘까지 유신체제는 한 순간도 숨이 멎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유신의 독버섯은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하고 억척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찬란하게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도, 이렇다 할 문제의식도 없이 말이다. 박근혜 보다 박근혜에 마음을 빼앗긴 민심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정국을 앞둔 2012년 10월은 ‘유신체제를 발본색원할 것인지, 부활시킬 것인지를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며 이는 ‘교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10월 22일 유신헌법공포 40주년을 맞아 시국기도회를 연다. 이는 잊고 지냈던 유신체제의 악(惡)을 직면하기 위해서다. 상처와 고통은 여전한데 우리는 서둘러 잊고 있었다. 유신체제는 매우 악질적인 통치였다. 악에 대한 성찰은 교회의 일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이를 알려주어야겠는가. 교회가 아니면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는 박근혜에 향한 지독한 성원과 열광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의 어리석은 탐욕과 저만 아는 이기심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천민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천민자본주의란 대다수의 희생으로 소수를 살찌우는 시스템을 말한다. 당장 우리 사회의 자본의 횡포를 보라. 중산층까지 몰락시키고 공공재인 강, 바다, 갯벌까지 죄다 팔아먹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 자손만대까지 물려줘야 할 공동의 유산을 빼앗기고도 박수를 친다. 참 환장할 노릇이다. 용산 남일당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평택 쌍용차 공장 옥상에 올라간 노동자들을 어떻게 때려잡았는지 멀쩡히 보면서도 어떻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형제를 패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제 고향을 없애고, 할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논 위에 고압 철탑을 세워도 좋다고 하는 백성이다. 이게 어리석은, 혹은 ‘얼이 썩은’ 백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대한문 앞 거리미사에서 발언 중이다. ⓒ문양효숙 기자   김인국 신부는 이것이 유신체제의 학습효과가 뼈 속 깊이 스며든 때문이며, 그래서 유신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에 대한 일부의 열광은 과거 히틀러에 대한 독일사회의 열광과 비슷한 면이 있다. 독일도 1950년대까지는 국민들이 히틀러를 최고로 여겼다. 하지만 복지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극소수 극우파에서만 그를 흠모하고 있다. 한국도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나면 낡은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요즘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한다. 심지어 한나라당도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로고를 ‘적색’으로 바꾸고는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액션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새누리’가 대체 무슨 뜻인가? 신천지라는 말이 아닌가. 신흥이단 신천지처럼 새누리도 수상하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열광하는 것은 가히 악의 신비라 할만하다. 무엇이 경제민주화일까?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국민들이 정하는 게 정치민주화라면, 경영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노동자들이 정하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최근 전남대 김상봉 교수(<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김상봉, 꾸리에북스, 2012)가 소개한 한 구상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는 사회. 그런 상태라야 경제의 민주화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면 사람 맘대로 뽑고, 멋대로 해고시키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번번이 골목상권을 울리고 대형마트를 편드는 구 한나라당 세력이 경제를 민주화한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어서 그는 유신체제를 직접 겪지 않은, 혹은 ‘옛날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현하며 “잘 보라! 그리고 아파하라!”고 말했다. “유신권력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진행형이다. 평화시장의 전태일과 YH무역의 김경숙은 지금도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4대강, 제주 구럼비를 보고 제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한 다음 생각해보자. 당장 나에게 닥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상관없다고 여기면 국가와 자본은 더욱 교만해져서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그는 “‘힐링’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난무하는 측면이 있다”며 너나없이 위로를 구하려는 세태에 일침을 가했다. “힘든 거 알지만 그렇다고 너무들 기가 꺾이면 곤란하다. 특히 젊은이들은 좀 씩씩해야 한다. 유신시대의 젊은이들도 어렵게 살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에 붙들려갔다. 고문도 당했다. 지금보다 그 때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아프다면,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이를 봐줘라. 그렇게 해서 이 재미없는 ‘의자놀이’(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를 다룬 공지영 작가의 르포)를 깨버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현재 사제단은 지난 7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대한문 앞에서 기도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길 위는 오가는 사람들과 차 소리로 소란스럽고 때로는 살이 익는 듯한 무더위를, 때로는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가을을 넘어 이제는 추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은, 그런 곳이다. 대한문 월요미사가 김 신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거리를 성전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다. 벌써 5년이 넘도록 월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수도자들과 교우님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고요한 곳에서 기른 힘을 시끄러운데서 쓰고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좋을 때가 아니라서 저마다 길을 나서 여기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무력하다. 그저 얻어맞고 터져서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있어주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잊지 않도록 한 점의 촛불이 되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와 세상이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교회에 속한 이들이 왜 세상일에 그리 나서느냐고 묻기도 한다. 심지어 ‘빨갱이 사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참 딱한 일이다. 하지만 돌을 던져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사제들은 목마른 사람에게 그저 한 사발의 냉수를 건네주려는 것뿐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퍼주고 싶을 따름이다. 세상과 이웃이 망하든 흥하든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좋다. 그런 믿음을 나무라거나 배척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존중할 터이니 서로의 생각대로 각자가 아는 신앙의 길을 성실하게 가면 된다. 각자 하느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다.” 다만 그는 피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지침은 단순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자. 사제와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를 보고 못 본 체 외면하였다. 왜?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봐주고 함께 아파해주라는 것이 복음이 요구하는 사람의 길이다. 오늘날 눈물없이 사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해야 할까?” 끝으로 김인국 신부는 “생각의 깊이가 삶의 높이를 결정한다. 깊이 생각하는 만큼 높이 살 수 있다.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날, 서울광장에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시국미사는 일종의 회향(回向)의 성격을 갖고 있다. 회향이란 순례를 마치면서 순례자가 길에서 얻는 공덕을 세상과 이웃에 돌리는 일을 말한다. 사제단은 2008년에는 지리산에서 임진각까지 ‘오체투지’로, 2009년에는 ‘용산천막기도회’로, 2010년에는 ‘단식기도회’로, 2011년에는 ‘여의도 시국기도회’로, 그리고 2012년 올해는 방방곡곡을 순례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 어디서나 미사를 드리다 대한문까지 왔다. 제발 살아있는 목숨들을 죽이지 말라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달라는 기도였다. 이제 지난 5년간의 순례와 기도를 모아 다시 하느님께 고하고(天告), 세상과 나누려고(回向)한다. 부디 많은 분들이 오시면 고맙겠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우리 시대의 속으로 곪은 깊은 상처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시대와 개인의 영혼까지 억압하는 악한 실체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없이 달리느라고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10월 22일 저녁 7시 시청광장에 모여 목청껏 불러 보자. 민주주의, 교회, 그리고 하느님 나라.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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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NLL 주장은 신 북풍공작

사회단체 색깔론 퍼트리는 새누리당 규탄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16 [17: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서해 NLL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신 북풍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이정섭 기자 ▲ NLL 주장은 국제법을위반한 것으로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관계자들 조차 NLL을 영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폭로햇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50여개 단체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발하며 신북풍 공작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예수살기 등 50여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북풍공작 중단하고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과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 등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의 주요인사들 조차 NLL은 행상 경계선이나 영토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고 "1953년 한국전쟁 후 미국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이승만의 북침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으로 키신저 미국무부 장관 조차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해의 경계선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에도 배치된다"는 외교전문을 한국정부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실을 묵과하고 신북풍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흑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 남과북이 별개의국가라는 전제하에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대선 앞 둔 북풍공작 그만두고 10.4선언에 명시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을 코 앞에 둔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 선동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츨을 결집 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대선에 이용하려는 신북풍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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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선 후보 '감동적인 단일화' 제시..."따로 가는 게 국민 보기에 더 이상해"

12.10.16 09:30l최종 업데이트 12.10.16 10:23l

장윤선(sunnijang)

 

2002년 대선 '노무현, 정몽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DJP(김대중+김종필)는 정체성이 달랐다. 지금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안 됐지만, 가치 지향은 유사하다. 단일화 못할 이유가 없다. 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 내에서 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다. 당에 기득권…. 별거 없다.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그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단과 만찬을 갖고 '감동 있는 단일화 조건'에 대해 피력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안철수 양측이) 따로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더 이상하다"며 "단일화는 이긴 사람이 후보 되고, 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일화를 하면) 함께 선거운동도 다니고, 자기 지지층을 동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새 정치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득권 내려놓겠다, 안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 변화 가능"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특히 문 후보는 "(단일화 방법이) 정치공학적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키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같은 틀(민주당) 내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분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단일화 경쟁은) 나한테 유리한 구도일 수도 있는 만큼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도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 안 됐고 당에 기득권이 별거 없다"며 "안철수 후보 힘만으로도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서로) 협의해나가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민주당)도 국민참여경선, 완전국민경선 등을 했다, 그래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힘들고, 제 힘으로 못할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 후보 측이 단일화 대신 연합이나 연대를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것은 종국엔 단일화일 것"이라며 "다만 그 생각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서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민주당 입당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가 꼭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방법도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도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기자들이 "만약 안 후보 측이 단일화는 응하되 민주당 입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문 후보는 "그런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한 가지 예를 제시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민주당 지지층이 안 움직여서 민주당 입당을 약속했었다"며 "그렇게 (민주당 지지층을) 설득해냈고, 당시 (민주당 지지층을 움직이게 하는 게) 쉽진 않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내건 전제조건 '정치혁신'과 관련해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제안은 우리로서도 한 방법"이라며 "혁신위를 공동으로 하는 게 충분치 않다면, 위원장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를 공동으로 한다든지 등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길만 길은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동적인 단일화' 키워드로는 합리적 단일화를 꼽았다. 문 후보는 "정당혁신의 계기가 되면 충분히 감동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연대가 필요한 이유이며 안철수 후보와는 정책영역에서 (통진당-민주당 정책연대) 정도의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층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점과 관련해 안 후보 측과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당 불신으로 정당 밖에서 희망을 찾는 게 계속 되겠나"라며 "우리가(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나와는 무관' 발언, 국민 납득 못할 것"

▲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선선대위발대식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오래 했다"며 "상근도 안 하면서 연봉이 많을 때는 2억이나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후보는 "2007년 대선 분위기에서 공격받았던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그만두고 측근들로 이사장과 이사를 뒀는데 법적으로 본인이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수장학회가 정리된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이해하겠나"고 정조준 했다.

또한 문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이라면 이사진 구성을 지역의 신망 받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사들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부산일보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학재단의 제 기능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쉽다"며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영화 <광해>를 보고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수습 못할 정도로 운 건 처음"이라며 "영화 끝나고 나서도 음악이 계속돼 도저히 안 되겠어서 수습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말 눈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얘기 등등 노무현 대통령 오마주가 담긴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재벌개혁 등에 대해 강조했다. 문 후보는 "총선 때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일자리였다"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첫째 일자리, 둘째, 싸우지 말라였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참여정부 때 후회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창업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나 빵집 같은 걸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후회가 된다"며 "(재벌개혁은) 3년차까지 가면 못하고 끝나는 거라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공약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인수위 단계 이후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재벌개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야 5년 동안 (재벌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거의 말년에 가서 (재벌개혁) 법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 문 후보는 "이건희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 이런 걸 깨야 한다"며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사면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캠프 내 친노와 비노 구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심경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언론이 심한 게 아니냐"며 "선대본부장 중에는 친노인사가 하나도 없는데 '도로 친노'라니?"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문 후보는 "언론이 시민캠프 대표 수십 명 중 유독 문성근 백만민란 대표만 콕 집었다"며 "괜히 비서실 인선을 발표해 우리가 빌미를 준 것은 아닌가 싶다"고 볼멘소리를 터뜨리기도 했다.

PK민심은 많이 좋아졌고, 추석 직선 부산 <국제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와 "체감 분위기는 좋다"고 흡족해했다.

최근 그는 "잠이 부족해 진짜 힘들다"며 "어떤 때는 4시간도 못잔다"고 고백했다. 문 후보는 "타운홀 미팅을 하러 갈 때 머리에 내용을 담는 게 힘들다"며 "점점 전문 분야로 들어가니까 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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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리 국내 기자회견... 최근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 출간

12.10.15 19:56l최종 업데이트 12.10.15 19:56l

이주영(imjuice)

 

 

▲ BBK와 관련된 미국 소송을 담당해 온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BBK 관련 미공개 사실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8년간 법적 피해자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옵셔널캐피널의 전신·이하 옵셔널벤처스)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했던 재미교포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씨와 동업관계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며 지난 2001년 11월 2일 이 대통령이 김씨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년간 주목받아온 이 사건은 'BBK 사건'이 아니라 '옵셔널 사건'"이라며 "전자로 보면 김경준과 에리카 김 그리고 이명박과 다스의 대립구도이지만, 후자로 보면 그들은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리카 김을 이번 사건의 종범 또는 무관한 사람처럼 인식하는 것은 사실과 전적으로 다르다"면서 그 근거로 ▲ 40여 개 유령회사를 만든 주역 ▲ 다스와 불법적 비밀합의를 통한 140억 불법인출의 주역 ▲ 주가조작 및 횡령에 따른 불법수익금의 실질적 관리자 ▲ 이명박과 김경준을 연계시킨 장본인 ▲ 옵셔널 소액주주들의 최조 고발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옵셔널벤처스가 회수해야 할 횡령금 140억 원이 다스로 송금된 데 대해 "감옥에 있는 김경준씨가 무슨 수로 140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다스로 보낼 수 있었겠느냐"며 "에리카 김이 모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 변호사가 15일 공개한 서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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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신은 반도체 관련 업체인 '심텍'의 가압류 조치에 관한 서신인데, 심텍은 지난 2001년 10월 이 대통령과 김경준씨를 BBK의 사실상 운영자로 보고 고소한 바 있다.

서신에서 이 대통령은 "심텍이 본인의 재산에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가압류 조치를 취했음을 통지해 왔다"면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면이나 전화로 김 사장(김경준)의 의견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소송에도 간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관이 수차례 본인에게 전화해 다스 소송과 관련해 물었다"며 "대사관의 보고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에 관한 기록한 책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책의 제목에 두 사람 이름을 명시한 것은 이 둘이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망설여왔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역사에 진실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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