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민주주의 뿌리가 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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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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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18 [03: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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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며 당의 노선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문제삼았다. 북의 김일성 주석이 주장한 사상이란 것이다. 하지만 진보당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널리 사용한 용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2년 개정된 당 강령을 통해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지난 6월 정책당대회에서 개정된 당헌엔 ‘통합진보당은 국민이 주인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령과 정책을 가진 정책 정당’이라고 명시돼있다.
 정권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명칭에 대해 북의 김일성 주석이 강연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와 명칭이 같고, 그 본질은 공산주의 혁명전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강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나 민주노동당 강령이 주장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인민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 근거로 “해방 전후 시기 사회주의 계열에서 사용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는 2차 대전 당시 미-소를 두 축으로 하는 동서간 데탕트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소련이나 자본주의 미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했다”며 “미군정청이나 소련이 동의할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과도적으로 자본주의 정치체제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방을 전후해 많은 진보적 독립운동 인사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한 바 있다. 조선건국준비위가 1945년 8월 발표한 선언엔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여운형 선생의 인민당도 조선인민당을 ‘진보적 민주주의의 대중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한 건 이보다 몇 개월 뒤인 1945년 10월이었다.
외국의 진보적 정당 및 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앞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해 왔다. 1914년 미국의 정치학자인 허버트 크롤리는 ‘진보적 민주주의(Progressive Democracy)’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나중에 미국의 신국민주의의 이념적 기반이 됐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에게도 영향을 미쳐 대기업 규제, 노동자 보호, 자원보존 등의 정책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리고 미국의 뉴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공산당, 이탈리아 공산당, 베트남민족해방전선 등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 당(Progressive Democratic Party)’이란 정당이 아일랜드,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브롤터, 튜니지아, 방글라데시, 미국의 사우스캐롤리나 등에서 활동했거나 지금도 존재한다. 미국 민주당 내에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Progressive Democrats of America’라는 단체가 존재한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현실적인 집권을 지향하는 공개적인 정치노선”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널리 사용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용한 사례만을 가져와서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진보정치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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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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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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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1/16 [22: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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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도 베낀 경제민주화 ‘원조정당’
… “우리가 위헌이면 새누리당, 민주당도 위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유래 없는 통합진보당 해산 폭거를 일으키며 신유신독재를 선포했다. 그 해산의 근거가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헌법의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적 질서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 실현에 앞장서 왔다.
당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거쳐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국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원조정당으로서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었다. 부유세 신설, 해외투기자본 감시 등 경제민주화를 선도했다. 특히 비정규직,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적극 했다.
이정희 대표는 지난 9일 민주찾기 토요행진에서 “진보당은 거대 정당과 달랐다.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해 14년, 진보당의 공직자들은 검은 돈 안 받았고 지역 토호 비리에 눈감지 않았다. 노동자 농민 서민 속에서 우리 힘은 그 어떤 거대정당보다 컸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상가임대차보호법, 비정규직센터 설치, 밭직불금 등 진보당이 일군 성과를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보당이 유신부활 박근혜 독재에 앞장서 반대했더니 적반하장으로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다고 한다”고 정부의 정당 해산 의도를 비판했다.
당이 시대를 앞서 제기한 진보정책은 보수일변도의 한국 정치 지형을 바꿨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선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각, 보편적 복지가 대세를 이뤘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조차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공약을 내놨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가 대세
우리 당의 대표 정책을 꼽는다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다. 당은 2002년 교육과 의료 기회 균등을 위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당론으로 채택, 16대 대선에서 이를 적극 내세워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는 담론 형성에 그쳤다. 실현 가능성을 낮다고 봤다. 이에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담론이 아니라 법, 제도로 구체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당은 2005년 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를 꾸리고 ‘암부터 무상의료’를 기조로 전당적 사업을 벌였다. 같은 해 6월 정부가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와 보험 적용을 확대해 첫 성과를 거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 지지율 13.1%로 10명의 국회의원 배출, 원내 교두보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던 성과다. 이후 당은 2006년 전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켜 0~6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를 이뤘다. 이를 홍연아 안산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영아부터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로 제도화했다. 이런 모범은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한 서울 각 구청에서도 영유아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당은 2007년 노인 장기요양법을 통과시키고 2008년 건강보험지키기 운동본부를 결성, 의료민영화와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는데 힘썼다. 이어 2010년에는 진주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처음 시행됐다. 이와 함께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시작,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등 무상교육 실현에도 힘썼다. 2002년 대선부터 등록금 상한제를 제기,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는 2007년 대선에 이어 2012년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으며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을 무늬만이라도 흉내내게 만들었다. 물론 새누리당의 빈 공약임이 드러나긴 했지만 말이다.
이처럼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한 무상정책시리즈는 2010년 복지논쟁을 촉발시켰다. 그 선두에 무상급식이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은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편적 복지가 대두된 것이다. 이는 이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주장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당이 처음 제기한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사회 주류정책으로 인정받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부유세 도입 등 경제민주화 선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선 복지재정 확대가 필수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뒤 증세 논쟁이 불붙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도 지속됐다. 이에 첫 단추를 꿴 것이 당이다. 2002년 대선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함께 부유세 도입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3년 부유세 도입 서명운동을 벌였다.
부유세는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부유세 도입이 야권의 목소리로 거듭난 것은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다. 정 의원은 2010년부터 복지국가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부유세가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제민주화 의제도 적극 제기했다. 론스타 등 투기자본의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IMF 이후 국내에 유입된 외국계 투기자본은 국내기업을 헐값에 매입한 뒤 고배당 유상감자에 이어 정리해고와 자산매각 등을 거쳐 조 단위의 차익을 챙겨왔다. 당은 외국자본유치의 문제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 등 금융주권과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폐기를 가장 앞서 주장했다.
또한 재벌기업의 횡포에 맞서 중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데 힘썼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설 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다. 2010년엔 이정희 대표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됐다. 앞서 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상가임대차보호운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이자제한법 발의, 신용회복상담 등을 통해 서민경제 보호에 힘써 왔다. 이는 2011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현실화,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경제민주화의 영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1인 2표제, 여성할당제 등 정치제도 발전에 힘
당은 정치제도 발전에도 기여했다. 당은 진성당원제를 운영원리로 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직․공직 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이는 기성정당의 금권정치,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깨끗한 정치를 안착화하는데 보탬이 됐다. 또 당은 가장 먼저 여성할당제를 도입, 여성정치세력화에 앞장섰다. 이에 지난 2008년 총선에는 지역구에 여성후보가 45명 출마, 전체 당 출마자의 44.12%를 차지했으며 비례대표 10명 가운데 5명이 여성후보로 ‘여성공천 1등 정당’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은 정치권의 투표 참여 논란과 관련해 “투표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인터넷·모바일 투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미 당은 인터넷 투표 시스템을 벌써 10년 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을 정도로 한발 앞서가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는 데도 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선거 소선거구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 직접 선거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 받아들여져 지방선거에도 적용된 것이다. 이후에도 당은 독일식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면서 사회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힘써왔다.
친환경무상급식 등 진보자치 모범 확산
당은 풀뿌리 진보자치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왔다. 이영순 전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된 주민소환법은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척결의 토대가 됐다.
무엇보다 당의 지방자치는 학교급식과 함께한 역사다. 지난 2003년 4월 전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됐다. 전종덕 전남도의원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가 함께 운동본부를 꾸려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의, 제정한 모범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16개 광역시도와 200여 개 시군구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발의운동이 불붙었다. 이어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고 지역급식, 안전한 우리농산물, 무상급식을 목표로 한 급식운동이 전면화됐다. 당 지방의원들은 조례 제정에 이어 예산확보를 위해 힘썼다. 2009년 이은주 전 울산시의원은 관련 예산이 고작 4억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을 꼬집었으며 송영주 경기도의원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친환경학교급식센터를 설립,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당의 활동이 2010년을 무상급식 원년으로 만드는 데 바탕이 됐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전국풀뿌리연대 대표는 “당이 주민과 함께 움직여 제도를 입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2007년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수정 전 서울시의원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교통약자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여론을 형성해 만들어낸 결과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울산 동구에서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들이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경남도당이 처음 시작한 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은 전국으로 확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운동의 밑천이 됐다.
 노동자, 농어민에 대한 진심이 진보정책으로
당의 정책에는 노동자, 농어민, 서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대표발의,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농업인 소득보전조례는 기존의 쌀직불금을 밭작물까지 확대 지급하는 근거가 됐다. 이는 소규모 농사, 고령농 등에도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
또 경기도 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 전남비정규직지원조례, 울산 학교비정규직직고용 조례 등을 제정해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에도 힘썼다. 울산 북구에서 처음 시행된 관급공사체불임금방지조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울산 동구가 구청 안에 설치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당이 집권하고 있는 울산 동구와 북구는 진보행정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동구청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인권도시 선언을 했다. 진보행정은 사람으로 외화된다. 행정이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얘기가 주민 속에 회자되고 있다”며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세우려 했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짚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반려했다가 소송에 휘말려 구청장직 상실 위기를 겪기도 했다. 윤 구청장은 “모든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듣는다”며 “주민 참여와 소통 행정의 성과는 ‘동원’에서 ‘자발적 참여’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3년 동안 행정의 변화를 짚었다.
민주노동당부터 14년 동안 제시한 진보 정책과 담론은 한국사회 표준정책으로 인정받게 됐다. 처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제기할 때 ‘빨갱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위한 진정성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당은 진보정책의 원조정당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더 많은 정책을 베껴가도 좋으니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길 바랐다. 이런 진심의 정치를 해왔던 당을 해산하려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장하면서 국민들 마음 얻었더니 새누리당, 민주당 다 베껴가 놓고 우리 보고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 민주당도 모두 위헌 아니냐”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듯 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실현과 경제민주화, 정치․정당제도 발전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우리 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란 얘기다.
 황경의 기자 kehwang@goupp.org
<진보정치 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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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화산국립공원서 어미가 새끼에게 대나무를 사다리처럼 내려줘
막대기로 수심 재며 건넌 사례 이어 야생 고릴라 도구 사용 드문 사례
» 산악고릴라 어미가 대나무숲 위로 올라오지 못해 애태우는 새끼에게 대나무 막대를 기울여 타고 올라오게 하는 모습. 사진=시릴 그루에터 외, <행동 프로세스>
자신의 몸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주변의 물체를 이용하는 것을 ‘도구를 쓴다’라고 정의한다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많다. 특히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영장류, 돌고래, 까마귀에 그런 사례가 많다.
먹이를 획득하는데 도구를 쓰는 예가 가장 흔하다.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이용해 개미집의 흰개미를 낚는 행동은 널리 알려졌다. 영장류 가운데 마카크 원숭이는 돌을 이용해 굴 껍질을 까며, 침팬지와 꼬리감기원숭이는 견과류의 단단한 껍질을 돌을 망치와 모루처럼 이용해 깬다.
영장류 가운데 고릴라는 도구 사용 사례가 드문 편이다. 사육 상태에서 도구를 쓴 사례는 보고돼 있다. 눈길을 걸을 때 손과 발을 짚으로 만든 ‘신’으로 씌우거나, 양동이로 물을 긷고 나무에 막대기를 던져 씨앗이나 잎이 떨어지도록 하는 행동이 관찰됐다.
야생에서 고릴라가 도구를 사용하는 희귀한 장면이 아프리카 르완다 화산국립공원에서 목격됐다. 이곳에서 다이앤 포시 고릴라재단 연구자들이 산악고릴라를 추적 관찰하던 중에 우연히 얻은 성과이다.
» 르완다 화산국립공원에서 새끼와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산악고릴라 어미.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2010년 11월30일 연구진은 파블로 무리를 뒤쫓고 있었다. 무리는 마침 죽순을 먹기 위해 해발 2800m에 있는 울창한 대나무숲에 있었다. 영양가 많은 죽순은 고릴라의 일상 음식은 아니지만 1년 두 번 맛보는 별식이었다.
아침 9시께 암컷 타무는 높이 2m가량인 대나무 숲 위에 올라앉아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 살 난 수컷 새끼 임부토는 대나무 숲으로부터 4m쯤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있는 곳을 보고는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찡찡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타무는 먹는 것을 멈추고 새끼를 내려다 봤다. 아들은 대나무숲 가장자리에서 덤불을 쥐고 기어오르려 했지만 번번이 대나무에서 미끄러졌다.
타무는 새끼가 오기 전에 먹으려고 대나무를 잘라내 쥐고 있었다. 9시11분, 타무는 대나무 막대 끄트머리를 쥐더니 아래로 45도 각도로 늘어뜨렸다.
새끼가 대나무를 마치 사다리처럼 잡고 기어오르자 어미는 죽순을 단단히 쥐고 새끼가 기어오르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새끼가 다 오르자 함께 휴식을 취했다.
» 야생 고릴라가 도구를 이용하는 최초의 목격 사례. 콩고 습지에서 처음 웅덩이를 건너다 물에 빠진 고릴라 암컷이 막대기로 수심을 재어 가며 웅덩이를 건너고 있다. 사진=토마스 브로이어 외, <플로스 바이올로지>
연구진은 이 사례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다. 죽순은 먹으려고 딴 것이지 새끼를 구하려고 딴 것은 아니었던 만큼 유연한 사고를 보여준다. 새끼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물체의 다른 용도를 떠올린 것이다.
물론 타무의 행동은 우연히 죽순을 내려뜨렸고 이를 타고 올라오는 새끼를 지켜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는 중심을 잡기 위해 죽순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는데, 새끼를 이것을 타고 올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새끼가 죽순을 타고 기어올랐을 때 어미가 분명히 준순을 단단히 쥐는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번 관찰은 일회성이어서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은 고릴라의 도구 사용이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이유로 식성이 나뭇잎이나 줄기 같은 식물을 먹는 채식성인데다 워낙 힘이 세 정교한 도구를 쓰기보다 힘으로 해결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침팬지가 개미 낚시를 한다면 고릴라는 그저 개미집을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이 관찰결과는 국제학술지 <행동 프로세스> 최근호에 실렸다.
야생 고릴라의 도구 사용이 처음 보고된 것은 2005년이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동물학자 등은 콩고 북부의 습지에서 암컷 고릴라가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로 물의 깊이를 재면서 웅덩이를 건너는 모습을 관찰한 적이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yril C. Grueter et. al.,Possible tool use in a mountain gorilla, Behavioural Processes 100 (2013) 160~162
Breuer T, Ndoundou-Hockemba M, Fishlock V (2005) First Observation of Tool Use in Wild Gorillas. PLoS Biol 3(11): e380. doi:10.1371/journal.pbio.0030380
조홍섭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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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5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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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사고 헬기, 아파트 북쪽 면에 충돌... 안개 외 다른 원인은?
최지용(endof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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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전자 소속의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영동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아파트(왼쪽 건물). 짙은 안개로 뿌옇게 보인다. | |
| ⓒ 최지용 | |
16일 민간헬기가 고층아파트와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짙은 안개가 원인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던 헬기가 건물의 북쪽 면에 충돌하면서 항로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물 꼭대기 안 보일 정도 안개 심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엘지전자의 사고 헬기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30층 아파트) 23층부터 27층 사이에 충돌했다. 김포에서 출발해 사고현장에서 약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잠실 헬기장으로 가던 길이다. 잠실에 도착 후 엘지전자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헬기는 1차 목적지인 잠실 헬기장에 거의 다 와서 사고가 난 것이다. 잠실 헬기장은 탄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사고 당시 서울에는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가시거리는 1.1킬로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다. 가시거리가 1킬로미터 이하가 되면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짙은 안개가 이날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관리인 역시 "쿵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 헬기가 떨어져 있었고, 건물 꼭대기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다"라며 "건물 절반 정도가 보이지 않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 역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헬기에서 연기가 발생해 더 잘 안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안개가 확실히 심하다 싶을 정도였다"며 "조종사가 안개 때문에 건물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또 "헬기의 몸통이 건물에 부딪친 것 같지는 않다"며 "피해 건물의 형태를 봤을 때 조종사가 건물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고, 주 프로펠러와 꼬리 쪽이 건물에 부딪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분석 중인 국토교통부 사고대책반 역시 짙은 안개를 원인으로 예상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블랙박스와 사고 잔해를 수집해 정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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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사고 조사하는 국과수 엘지전자 소속의 헬기가 충돌한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대원들이 추락한 헬기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베테랑 조종사 둘, 그들은 왜 남쪽으로 향했나
그러나 아무리 안개가 짙게 꼈다고 하더라도 조종사가 둘이나 탄 헬기가 건물과 부딪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사고 아파트는 건물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경기고등학교 건너 편 언덕 위에 있어 주변에 다른 건물보다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다. 총 3개 동으로 이뤄진 건물이 30~40미터 간격으로 밀집해 세워진 것도 특징이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다 해도 아예 안 보일 정도는 아니라 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헬기의 충돌 지점이 북서쪽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충돌지점은 102동 23층에서 27층 사이로 거의 정 북에 가까운 북서 방향이다. 헬기가 이 지점에 충돌하려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야 가능하다. 헬기가 정상적으로 잠실 헬기장을 향했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설령 건물과 충돌한다고 해도 건물의 서쪽 면에 충돌했어야 한다. 단순히 안개 때문에 보지 못해 충돌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안개로 인해 방향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 되지만 헬기의 진행 방향이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에서 희박하다. 보통 민간헬기 도심지역보다는 한강변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헬기 역시 김포를 출발해 한강을 따라 잠실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충돌지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면 동에서 서로 이동하던 헬기가 목적지를 불고 1~2킬로미터 앞둔 지점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꺾었다는 얘기가 된다. 항로를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영 서울지방항공청장은 "한강 위 경로대로 운행을 하다가 잠실 선착장 주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경로를 이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도심상공이나 인구밀집지역의 (항공기) 운항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시계비행에서 특별한 고도제한은 없지만 인구밀집지역에서 최소한 장애물 높이에서 300미터 떨어져 운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 조종사들이 상당한 베테랑이었다는 점도 사고의 의문점을 배가 시킨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씨의 아들은 "아버지와 부기장 모두 군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한 베테랑이었다"고 말했다. 베테랑 조종사가 둘이나 탄 헬기가 목적지 부근에서 아파트와 충돌했다는 것은 단순 안개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이유로 이들이 남쪽을 향하게 됐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오후 3시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6명의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헬기 블랙박스와 헬기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국토부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공식적인 사고 원인을 공식발표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회. 공동관리 공동운영의 새로운 협력모델
2회. 국경의 빗장을 열어제끼다
3회. 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 및 심화
4회. 전력망 연계와 인민폐 결제통화 도입
5회. 러시아 몽골과의 경쟁적 다자 협력
6회. 훈춘 북방의 선전(심천)이 될 것인가
» 훈춘의 취안허 세관의 모습 북쪽의 원정리로 넘어가려는 트럭의 모습이 보인다.
» 중국 훈춘 취안허 세관에서 방천 가는 길에서 건너다 본 새두만강교와 북한 원정리 세관 모습.
» 개보수 전후의 취안허~원정리를 잇는 두만강 철교. 위가 옛모습.
» 싼허의 망경각에서 내려다 본 북쪽 회령 세관의 모습.
» 신의주 단둥의 신압록강 대교 
» 중국쪽 창바이에서 혜산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친선의 다리를 넘어가는 차량들. 개보수 전의 모습.
» 위성에서 내려다 본 창바이(장백, 위쪽)와 혜산 시의 모습.북한 중국관광객 20만명 시대
» 연길 뻐스 터미널
중국과 북한은 북한 관광객을 겨냥해 버스, 항공기 운행을 정례화하고 있다. 훈춘시는 올해 중국에서 직접 자가용을 몰고 국경을 넘어 북한을 둘러보고 오는 북중 자동차 관광을 확대키로 했다.옌지(연길)와 나선은 정기 버스가 오간다. 4시간이면 된다. 2012년 8월 정식 개통됐다. 연변동북아려객운수그룹유한회사와 지린우벨 운수그룹유한회사가 조선 라선시륙해운수총회사, 라선시관광총회사와 합작한 것으로 매일 양쪽에서 성수기에는 12대, 평소에는 1대씩을 운영하기로 했다. 총 길이는 200km로 중국쪽이 150km 북한쪽이 50km다. 요금은 100위안(1만7500원), 단체요금은 80위안이다. 훈춘에서 가면 각각 70위안, 50위안이다.또 그에 앞서 7월 초부터는 운항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옌지~평양 전세 항공 노선이 시작됐다. 관광객들은 직접 연길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간 후 다시 여객 운수 차량을 타고 각지 관광을 다닐 수 있게 됐다.중국, 북한, 러시아 3국 주요관광지를 잇는 옌지-평양-블라디보스톡을 잇는 전세기관광상품도 곧 출시된다.블라디보스톡에서 돌아올때는 차량을 이용해 훈춘 러시아국경 세관인 창링즈(장령자, 훈춘세관으로 명칭이 바뀜)를 거친다.연변천우국제려행사( http://www.ybtianyu.com ) 지금녀총경리에 따르면 관련 관광코스는 5박 6일(1인당 5280위안,92만4천원)로서 9월과 10월에 시운행을 했으며 2014년에 정식운행을 할 계획이다. 이 여행사의 누리집에 가보면 연길-평양-묘향산, 연길-평양 -금강산을 비롯해 연길-나선-금강산의 크루즈 여행 등 관광 프로그램의 일정 가격 등이 소개돼 있다.지난 2일 민화협 정책위원회와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의 세미나에서 김성남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중국쪽 통계로 북한을 유람한 중국관광객은 2010년 13만1100명에서 2011년에는19만3900명으로 47.9%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0만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출처 http://www.cceebb.com/article/860179/view )했다.옌지/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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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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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 민주당 대표 "특검 도입하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과 함께 특별검사법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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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청구 중단하라"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총체적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부 규탄 19차 범국민 촛불집회'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당원과 정부의 정당 해산청구를 규탄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이것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9차 국민결의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9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민주당 주최 집회가 끝났다. 사회자가 이후 촛불집회를 안내했지만 광장에 모였던 민주당 각지구당 깃발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곧이어 시국회의에서 촛불집회를 알리는 방송을 내보냈다. 뒤이어 민주당 깃발이 빠져 나간 자리에 통합진보당 깃발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불과 20여 분 사이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처럼 갈라섰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다.
'아니, 왜 함께 하지 못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촛불시민인 아내와 나는 3시간 내내 비를 맞으면서도 이 물음에 답을 얻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건 젖은 옷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니 왜 함께 하지 못하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 9개월이 다 돼 가지만 의혹이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마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수사중인 사건이니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중징계까지 당했다. (물론 이 징계 과정도 검찰 지휘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윤석열 검사의 징계가 당연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대선개입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건 은폐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부정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광폭 행보 속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합법적인 정부라는 오만만이 가득 묻어날 뿐이다. 민주주의 운영원리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으며, "이게 나라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파시즘 체제의 전조"라고 진단했다. 지난 10일 개인 성명을 통해 "사적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한 이명박 정부보다 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위임된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며 반대세력을 고사시키고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역사 퇴행과 민주 말살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야 '박근혜씨'라고 불리는 것만큼 펄쩍 뛸 용어지만 작금의 정치 현실과 비추어 보면 이만큼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표현도 없을 듯하다.
파시즘은 반합리성에 기초한다.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광신적이며 독단적이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유출 사건 등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행위라기보다는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해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반대세력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반합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이성보다는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광신적 집단이 활개치고, 왜곡된 이념이 사회를 유린하는 현상은 파시즘 체제의 전조를 보여주는 징후들이다.
파시즘의 또 다른 양태는 엘리트에 의한 정치, 국민의 정치 참여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등보다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보다 정치권력과 엘리트계급의 목소리가 커질 때 그 사회는 위험하다. 대통령을 '박근혜씨'라고 불렀다고 해서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여당와 대통령 순방 중에 촛불시위를 했다고 교포를 상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국회의원, 날치기와 폭력 국회를 막겠다고 발의한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폐지나 헌법 소원을 계획하고 있는 여당. 이런 행태는 정치권력의 횡포이고 민주주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들이 정치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정치는 권력의 전유물이 되는 사회. 파쇼 타도를 외치던 70-80년대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파시즘은 전체주의를 강조한다. 정권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전체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철저한 응징이 가해진다. 굳이 통보진보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그 예는 무수히 많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해고자 조합원 가입 문제를 빌미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 또한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선개입을 했다며 진행한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 시민단체 강제해산 추진 등 국민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게속되고 있다. 국가의 공인된 폭력이 대화와 타협보다 앞서는 사회. 파시즘 체제의 무서운 얼굴이다.
연석회의 출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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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 각계 연석회의 출범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당인사와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
| ⓒ 권우성 | |
민주당이 지난 10일, 101일 만에 천막당사를 접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2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특검을 우선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연대라고 하지만, 그간의 투쟁이 민주당과 시국회의 등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조차 파시즘 체제의 전조라고 진단하는 비상시국에 출범하는 연석회의에서, 거기에 걸맞은 각오와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광범위한 대선개입 사건. 특검이 국회에서 야권이 쟁취해야 할 목표가 돼야 한다는 사실에 이견은 없지만, 단지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연석회의에 머무른다면 한계는 분명하다. 파시즘 체제를 획책하고, 이를 통해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보수 세력의 음모에 파열구를 내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전의 정치 질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역사교과서 왜곡,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폄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 등 무수한 문제들은 탄압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연석회의, 더 나아가 진보세력과 양심적인 보수세력이 손잡고 싸워서 해결해야할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번 연석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이 배제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언제까지 통합진보당 탄압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보수 세력에 의해 '종북'이라는 굴레가 끝도 없이 덧씌워졌다. 종북이 아니라는 '자기결백'이 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궁금하다. 파시즘 체제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통합진보당과 연석회의가 손잡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낙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51.6%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임을 내세우며 파시즘 체제 구축을 위한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51.6%에 표를 준 유권자나 그에게 표를 주지 않은 나머지 유권자 누구도 부정에 눈감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고 자신의 권한을 정권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정권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국민들에게 있다.
합법적인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세기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다. 야당은 법률 제정권을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독재자를 견제하는 대신 폭주를 합리화시켜 주었다. 그 결과 학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세계전쟁에 불을 붙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독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전세계의 범죄자가 되었다. 1933년 독재자 히틀러를 탄생시킨 독일의 이야기이다.
각성된 국민들의 실천과 폭넓은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폐기,삭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삭제, 미이관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검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와 다르게 검찰 수사 결과 18페이지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을 삭제 지시했다고 하는 근거로 조명균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전 비서관은 1월 검찰 조사는 부정확한 진술이었고, 이번 조사 때 정확하게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부정확한 진술만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이 삭제되고 이관되지 않은 사안을 중대한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초본의 삭제와 최종본 미이관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 결과 14페이지에서 '초본,최종본,국정원본 모두가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놓았습니다.
회의록 초본은 거의 속기록 수준이라 이런 식의 기록은 완성본이 만들어질 경우 삭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조건 초본이 사라졌으니 의도적인 삭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종본 미이관은 시스템상의 오류 (퇴임 직전 이지원 셧다운, 초기화 등) 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회의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국정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하고 후임자는 보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검찰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은 대선 전부터 시작된 대화록 수사를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들떠 있는 금요일 오후의 뉴스 전파력은 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중요한 수사 결과는 월요일~목요일 주중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대부분 금요일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6월 14일 금요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의혹 사건 9월 13일 금요일, 9월 27일 금요일,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 감찰 11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치명적인 약점을 주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부정 사건도 금요일.
국정원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감찰 결과 발표도 금요일.
대선 기간 내내 논란이 됐던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도 금요일.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이 왜 금요일에만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범죄 행위와 부실한 수사 결과를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월 15일 KBS,SBS,MBC 톱뉴스는 '노무현 대통령 삭제'라는 문구였습니다. 11월 16일 조선일보 1면은 '노 지시로 원본 삭제' 동아일보 1면에도 '노지시로 회의록 폐기'였습니다.
이제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NLL 대화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대화록을 읽었다'는 말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치 검찰의 수상한 대화록 수사
사건의 본질과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가 검찰,언론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했다가 그들에게 잡혀먹힌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상점의 유혈사건
<번역>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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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5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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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등 세계 재난지역, 녹화 통해 어떻게 자연과 공동체 회복했나
자연 보살펴 사회-생태계 회복탄력성 기른 풍부한 사례와 이론 소개
» 비무장지대 철원 오성산 부근의 풍경. 전쟁과 이후 자연이 살아나는 과정의 역사가 남아 있다. 사진=녹색연합
반갑게도 우연히 시의적절한 책을 한 권 만났다. 아직 우리 말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책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개인적으로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숙제를 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그 두 가지 숙제를 간략히 소개해 본다.
하나는 “출근길 생태학”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실과 집을 잇는 길을 걸으며 만나는 다양한 풍경을 생태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일이다. 찻길을 피해 골목을 찾아다니는 출근길에서 마주친 가정집 앞 시멘트 바닥에 놓인 화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풍경을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볼 수 있을까? 소박한 화분 가꾸기 능력의 소유자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저 풍경이 과연 유지될까? 우리의 행정기관은 청계천이나 서울숲, 더 나아가 4대강 같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들은 지원하면서 왜 저 기특한 마음을 북돋워줄 생각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저 작은 풍경으로부터 늘 위로를 받는 주민들이 청계천이나 서울숲에 가볼 수 있는 날은 일생에 몇 번이나 될까? 거대한 사업의 극히 일부를 내 집 앞 가꾸기 경진대회에 투자하면 어떨까? 국책사업은 모두 정책 입안자와 기업가의 몫인데 조성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마음으로 출근길에서 만나는 풍경의 뒷면에 관심을 가지고 짧은 글을 소개해본 나는(이도원 2011) 이제 생각을 더욱 펼쳐 단행본을 내어볼 꿈을 꾸고 있다(이도원 2014).
적색지대 녹화: 재난과 회복탄력성, 공동체 녹화
Keith G. Tidball and Marianne E. Krasny ed. Greening in the Red Zone: Disaster, Resilience and Community Greening, 2013, Springer.
다른 하나는 강의와 연구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임무의 일부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김주환(2011) 교수는 그의 책에서 회복탄력성을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회복력 혹은 높이 되튀어 오르는 탄력성을 뜻한다.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1973년 한 생태학자(C. S. Holling)가 처음으로 제안하고, 지금은 사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social-ecological system)의 바탕이 되고 있는 중요한 회복탄력성 개념(Walker & Salt 2006)을 개인의 자기 계발이라는 제한된 수준에 적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을 수년 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봤으나(이도원과 박찬열 2009), 만족할 수준으로 전달하는 길은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
» 분단장벽이던 동서 베를린 국경 2.3㎞가 도심녹지로 개발됐다. 사진=린하르트 슐츠,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에 만난 책,'적색지대 녹화'는 망가진 공간과 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녹지를 만들고 가꾸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생태계 전체가 회복탄력성을 되살린 사례들과 이론을 엮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 화두를 잘 정리하고 있다.
저자들이 책에서 적색지대를 길게 정의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와 테러공격이나 전쟁과 같은 인재를 겪은 재난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또는 가까운 시기에 적대적이거나 위험하고 극심한 시공간적 상황(setting)을 말한다.”
편집자들은 이 책을 35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즉, 10개 장의 동기 및 설명(motive and explanation)과 11개 장의 사례연구(case study), 11개 장의 축약사례(vignette), 2개 장의 서론, 1개 장의 종합분석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개념과 내용을 포함하면서 생긴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들에게 전체 개관을 매우 성의 있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독자는 1장에서는 책의 주요 구성이 되는 동기 및 설명과 사례연구, 축약사례에 포함된 각 장들에 대한 개요를 3개의 표로 나누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조망을 함으로써 독자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찾아가면 초두에 짧은 요약을 만난다. 이 요약은 그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만큼 편집자들은 자연을 보살피는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사회-생태계의 회복탄력성을 배양하는지 탐구할 목적으로(Tidball & Krasny 2013:11) 다양한 나라와 규모, 내용의 사업 사례를 수집하여 제시했다.
» 사라예보 동쪽 산등성이가 보스니아 전쟁 때 세르비아군이 포격과 저격을 위해 벌채한 모습. 사진=Bjoertvedt, 위키미디어 코먼스
앞서 밝혔듯이 이 내용은 책의 1장에서 표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았다. 대강을 보면 일본의 동경과 히로시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숲 가꾸기(제18장),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풍에 의한 파괴 이후의 도시숲 복원(제19, 20, 22, 23장), 테러 공격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정원조성 활동(제25장), 죄수와 간수들의 정원 가꾸기(제27장), 이민자들의 녹색활동(제29장), 독일의 분단장벽 녹화(34장), 한국의 비무장지대(제15장), 과테말라와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의 전쟁 이후 공동체 정원 나무심기(제30장), 아프가니스탄의 혼농임업(제9장), 케냐의 야생동물 관리 노력(제28장),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예비군들의 녹색활동(제13장), 러시아연방 붕괴 이후 별장정원(dacha garden) 활성사업(제26장)들이다.
한국 독자에게 특별히 가까운 내용은 두 가지 한국 사례일 터이다. 하나는 편집자의 한 사람인 크래즈니(M.E. Krasny) 교수에게서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이은주의 글이다(제12장). 제1장의 표에서 요약된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와 태풍으로 망가진 강원도 동해시 해안가 마을을 이주시키고 작은 해안림을 만든 사례이다.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숲을 새로 만드는 과정으로 공동체 감성과 문화전통을 포함하는 시골의 생활양식의 회복탄력성을 끌어냈다.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의 참여와 문화 활동의 기회를 유도한 것이 녹화사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본다.”
다른 하나는 카타르대학교의 그리칭(Anna Grichting) 교수와 서울대학교 김귀곤 명예교수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w015장).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냉전과 분단, 갈등, 통일에 대한 열망, 특이한 생물다양성 보존의 국가적 국제적 상징 경관으로 보고, 전쟁으로 망가진 지대의 생태계와 다양성과 인간의 갈등을 주위보다 더 건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특이한 생물다양성을 간직하는 통일이후 녹색지대 계획과 생태관광의 잠재력을 녹지 가꾸기로 기대할 수 있는 반응으로 내다본다.”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편집자들이 전체의 짜임새를 갖추기 위해 보여준 노력은 처절하다. 많은 저자들의 글을 모아놓은 대부분의 책에서 발견되는 허술함을 최근의 학술적인 개념들로 흩어진 생각을 엮은 결과는 귀감이 되겠다.
» 러시아 키로프 주변의 여름농장인 다차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회복탄력성을 중심에 두고, 적응순환(adaptive cycle), 되먹임 순환(feedback cycle), 패나키(panarchy), 적응(adaptation), 변환(transformation), 생명애(biophilia), 장소애 또는 장소애착(topophilia), 사회적 학습과 기억(social learning & social memory), 시민생태학(civic ecology),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 공동체성(sense of community), 참살이(human well-being)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칫 어려운 말로 독자를 힘들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2장의 서론과 1장의 종합으로 저마다 다른 사례들을 유기적으로 엮는 방법이었던 만큼 독자들에게 안겨줄 선물은 클 것이다. 소개된 여러 개념에 익숙하지 않는 독자는 먼저 흥미로운 사례를 몇 개 읽은 다음 1장과 2장을 공부하는 순서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 책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간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를 테면 토지이용계획가이나 조경가, 원예가, 정책 결정자, 행정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더 나아가 사회-생태계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넉넉한 정신적 자양분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 참고자료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서울: 위즈덤하우스.
이도원. 2011. 출근길 잠깐의 사유, 풍경과 생태. 오명석 엮음. 『서울대 명품강의 2』. 글항아리, 서울. 279-298쪽.
이도원. 2014. 마을과 도시 풍경 속의 생태학. 서울: 지오북(인쇄중).
이도원, 박찬열. 2009. 우리나라 전통생태 지식과 실천의 현대적 함의: 지속가능성 관점. 문화관광부 편.『아시아 생태문화 입문』민속원:서울, 57-75쪽.
Tidball, K.G., and M.E. Krasny (eds.) 2013. Greening in the Red Zone: Disaster, Resilience and Community Greening. New York: Springer.
Walker, B., and D. Salt. 2006. Resilience Thinking: Sustaining Ecosystems and People in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Island Press
이도원/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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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금강] 금강 하구둑에서 출발... 이젠 철새 보기 어려워
김종술(e-2580)
| 지난 10월 7일부터 6박 7일 동안의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낙동강 투어에 이어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함께 11월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참가자들은 14일 전북 군산을 출발해 금강을 따라 익산-서천-논산-부여-공주-세종-대전까지 자전거를 타면서 강의 실태를 여과 없이 생중계한다. 또한 농민·전문가·정치인·종교인 등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 [편집자말] |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 취재팀 : 김종술, 정대희, 이경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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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맘 때면 큰고니(백조)가 찾던 금강 하구둑 주변. 지금은 철새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 |
| ⓒ 이경호 | |
황량, 처량, 쓸쓸...
이런 말 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금강 하구둑 주변은 썰렁하고 황량합니다. 늦가을의 흐린 날씨 탓이 아닙니다. 원래 금강 하구둑은 철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철새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경호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과거 이맘 때, 가창오리까지 포함해 약 70만 마리의 철새가 여기 금강하구둑에서 쉬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철새가 급감했다. 작년과 재작년 조사를 했었는데, 4대가 사업 이전보다 무려 절반 정도로 개체수가 줄었다. 애초 이곳은 무성한 갈대밭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공원을 만드는 등 사람 간섭이 늘어 철새들이 떠났고, 잘 찾아오지 않는다."
철새도 쉬지 않는 금강 하구둑에서 14일 오후 '오마이리버'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난 10월 낙동강에 이어 11월은 금강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두 바퀴 현장리포트 OhmyRiver! -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 바퀴 짧은 여행'(아래 금강 투어)을 기획했다.
이번엔 유진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운영위원이 단장을 맡아 금강 투어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과 조용준 활동가,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 등 환경단체 관계자와 <오마이뉴스> 정대희·김종술 시민기자, 일반 시민 등 1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철새를 만나지 못한 채 '오마이리버 - 금강' 행사를 시작하니,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금강 상류 쪽으로 달립니다. 오래 달리지 않아 다시 금강의 상처와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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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초만 무성한 금강변 한 공원의 축구장입니다. | |
| ⓒ 정대희 | |
아래 사진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워낙 급하게 만든 탓인지 벌써 자전거도로 바닥 밑이 다 파였습니다. 주저앉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부상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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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 양화군 시음지구, 황포돛배 인근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 모습입니다. | |
| ⓒ 정대희 | |
이건 또 뭘까요. 안 그래도 황량한 공원인데, 쉼터로 만든 야외 데크에는 노란색 출입금지 선이 사람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 안을 보니, 데크 바닥에 구멍이 뻥 뚫렸군요. 임시방편으로 구멍을 '안전 표시' 고깔로 틀어 막았습니다.
첫날 출발부터 참 여러 한심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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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색 저지선이 설치된 금강의 한 공원 데크. 물길이 막히고 데크도 막혔습니다. | |
| ⓒ 이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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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 자전거 투어 중에 잠쉬 쉴 수 있는 데크. 하지만 데크에는 이미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임시로 '안전 표시' 고깔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 |
| ⓒ 이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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