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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자원외교 부정축재..왜 이명박은 수사안하나??

 
 
안티MB 백은종, 이명박을 역사단죄하라!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8/01 [2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1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안티MB(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등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명박 검찰소환,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외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 이호두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비리 사기극 자원외교 원자력 비리 등 끝없이 지난 정권의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바로 얼마전 감사원에서 국토부가 숨겨온 4대강의 충격적인 사건전모마저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명박을 수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2008년 이명박의 취임직후 발족하여 이명박 정권의 부정비리를 고발해온 안티MB 운영자 초심 백은종 씨는 발언을 통해 "법대로 하면 되는게 없다는 불법의 정신을 온국민에게 심어 아이들부터 썪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징벌'을 해야하며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여 피해갈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퍼포먼스 © 이호두 기자

4대강으로 인해 현재도 4대강 주변의 나무들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심각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인터넷 블로그 http://blog.hani.co.kr/kyoung62/56134
 
▲ 출처: 인터넷 뉴스.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4대강 의혹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전직 대통령 비리에 대한 현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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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조선인학살, 국가차원 진상규명 할 수 있어"

간토 조선인학살 현장조사 다녀온 김종수 목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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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1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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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수 목사가 '간토 조선인학살 현장 한국조사단' 활동 결과에 대해 지난달 22일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 진상조사단이 가서 쭉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덕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의 간토(關東) 조선인학살 현장을 조사하고 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수(50살) 목사는 22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토 조선인학살 90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토 조선인학살은 일제시기인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 간토(관동) 대지진 당시에 6천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집단 학살당한 사건으로 그간 유언비어에 동요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살해했다고만 알려졌지만 실상은 일본 정부와 군의 주도하에 자행된 조선인 집단학살(코리안 제노사이드)임이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간토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 추도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국회에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7월초 일본 현지조사에 나섰다.

김종수 목사는 “우선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특히 국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굉장히 고무돼 있었다”며 “일본의 현장 활동가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재일동포로서 1970년대부터 외롭게 이 사건을 연구해온 강덕상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이 이번 한국 조사단의 활동을 지켜보며 “아, 이제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이 진전된 것이다.

김종수 목사는 “그동안 책에 나왔던 기록물들을 보면서 현장에 가서, 지금은 변해버린 상황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내받으며 설명을 들었다”며 “가보지 못한 곳도 많이 안내해줬다”고 전했다.

 

   
▲ 이번 현장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사진. 아사쿠사 지역에서 사지가 잘리고 목까지 잘려나간 조선인 사진으로 당시의 잔혹한 조선인 학살을 웅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김종수 목사]
특히 “아사쿠사 지역에서 조선인이 사지가 완전히 잘리고 목도 잘려진 사진”도 새로 접할 수 있었다. 이 사진은 이미 다른 책에 실린 사진이지만 그간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진으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간토 조선인학살 현장 한국민간조사단 활동보고 (일부)

<7.2 치바지역> 나기노하라

나기노하라(나기 들판)에서는 군에 의해 ‘배급된’ 조선인이 일본민중에 의해 학살된 장소이다. 다까쓰의 한 농민이 남긴 일기로부터 학살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9월 7일에 나라시노 수용소로부터 조선인을 줄 테니 받으러 오라는 말이 있어, 주민들이 15명을 받아 이들을 각 구별로 나누었고, 다까쓰 구는 세 명을 받아오게 되었다. 다음날 8일에 또 두 명을 더 받게 되어, 도합 다섯 명의 머리를 베고 그 사체는 나기노하라에 구덩이를 파서 매장했다. 9일 늦은 밤에 또 한 사람을 받아와 곧 살해해, 지난번과 같은 구덩이에 묻었다.”

<7.3사이미타, 군마지역> 조선인 강대흥 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경계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서 조선인 학살이 자행됐는데, 강대흥 씨는 24살이었다. 우라와 방면에서 이곳으로 도망쳐 와 저기에 있는 벼랑에서 그 아래 고구마 밭으로 뛰어 내렸다가 그 곳에서 자경단에 잡혀서 살해를 당하게 됐다. 잡히자마자 농기구로 다짜고짜 베고 중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사망하게 됐다. 처음에는 자경단, 민중들이 ‘내가 죽였다’고 앞을 다투어 자랑을 했다. 나중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바꾸게 되자 ‘자신은 관련 없다’며 서로 발뺌했다. 결국 대표 다섯 명이 잡혀들어 갔다. 당시 제 할아버지가 자치회의 대표를 맡고 있어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 민중들이 학살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왜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는가, 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지만 쉽게는 풀려나지 못했다.”

군마지역 위령의 비

이 추도비에는 “조선인 폭동 소문이 전해져 각지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후지오카시에서도 도쿄, 사이타마 방면으로부터 피해온 17명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적고 있어, 학살의 주체를 명시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7.4 도쿄지역> 에이타이 다리 동쪽 끝

군대자료에 의해 증언되고 있는 사실이다. 경찰 세 명과 군인 다섯명이 조선인 32명을 이송하여 히비야 경찰서로 연행하고 있었다. 도중에 조선인 한 명이 도망을 쳤고, 이것을 빌미로 17명이 도망하였다. 도망하는 조선인 전원에 대해 군대가 총을 쏴 죽였고, 나머지 15명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던 일반인이 학살하였다. 당시 학살을 묘사한 그림에는 병사, 경찰, 민중이 함께 그려져 있다. 당시 목격 증언에 의하면 목이 없는 시체가 널려져 있었고, 시체 위에는 죽창이 꽂혀져 있는 등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시체가 묶여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상태로 강에 던져지기도 했다.

 

2006년 안성지역에 탈북 청소년과 저소득계층 청소년을 위한 ‘아힘나 평화학교’를 개교한 김종수 목사는 역사캠프에서 10살 때 간토 조선인학살을 목격했던 야키가야 타에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7년 11월 ‘간토 대진제 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연대’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는 “9월 하반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의원들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학살된 사람들의 구체적 신원이 밝혀진 경우, 누가 어떻게 살해했느냐는 사실확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90주년 추도행사는 한일 민간단체들의 주도로 8월 31일 일본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8월 22,23일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기독교장로회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간토 문제, 식민지 청산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평화문제를 고민해나가면 좋겠다”면서 “한국의 시민들도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재외동포의 학살 문제를 통해 지금 일본사회에서 또다시 야기될지 모르는 ‘코리안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7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커피숍에서 김종수 목사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유언비어(풍설)를 사실로 만들어라”


   
▲ 한국민간조사단은 일본 각 지역에 있는 조선인 학살 현장을 찾았다. [사진제공 - 김종수 목사]
□ 통일뉴스 : 이번 일본 방문 개요를 설명해 달라.

 

■ 김종수 목사 : 7월 2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다녀왔다. 첫날은 치바, 둘째날은 사이타마, 셋째날은 도쿄, 넷째날은 요코하마, 다섯째날은 다시 도쿄로 가서 최종적으로 평가회를 하는 일정으로 다녀왔다.

□ 방문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에서 저하고 처음부터 진상규명 노력을 해왔던 아힘나학교 조진경 교사, 시민연대 연구원 김강산, 사무국장 김영순,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해학 목사와 이세우 목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기자, 이렇게 7명이 다녀왔다.

□ 네 지역을 방문했는데, 각 지역에서의 주요한 활동은 무엇이었나?

■ 이번에 보려고 했던 것은 첫째, 일본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학살이 이루어졌는지, 각 지역마다 학살 특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한국정부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자료라든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학살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본에서 진상조사를 했던 지역활동가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협의하는 것이었다.

이 네 가지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다녀왔다.

□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나?

■ 우선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학살이 먼저 일어났고, 치바 지역은 나중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사이타마 경우는 지진 피해지역이 아니어서 지진과 상관이 없었는데,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철저하게 자경단에 의해서 조선인 대량학살이 일어난 특징이 있다.

치바 지역의 경우는 9월 5일을 기해 국제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군대나 경찰에 의한 학살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 대신에 “유언비어(풍설)를 사실로 만들어라”는 지령을 내린다. 유언비어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계엄령의 불법성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언비어가 사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떠도는 유언비어를 조선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했다는 것을 사실화시켜라”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이에 따라 수용돼 있던 조선인들을 그전까지는 군대가 사살하다가 9월 5일부터는 군대가 조선인들을 각 민간 자경단에게 불하한다. 하루에 5명씩, 몇 명씩 불하해서 그날 저녁에 자경단들이 학살한다. 그런 지역적 특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이 하나 공개됐다. 아사쿠사 지역에서 조선인이 사지가 완전히 잘리고 목도 잘려진 사진이다.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 같은 지역적 특징들은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있나?

■ 그렇다. 그동안 책에 나왔던 기록물들을 보면서 현장에 가서, 지금은 변해버린 상황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내받으며 설명을 들은 거다.

해방이후 독립정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

 

   
▲ 한국민간조사단은 현지에서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사진은 니시자키 마사오 씨가 도쿄 스미다구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아이들의 그림일기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김종수 목사]
□ 지역에서 이 사건을 조사 내지는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조선인 후세들인가 아니면 일본인들인가?

 

■ 우선 간토 조선인학살 문제를 연구로서 일본 사회에 알린 것은 70년대 강덕상 교수가 처음이다.

그 이전부터 치바 지역 등 각 지역에서 일본인 교사들, 주로 사회과 교사들이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그 지역에서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듣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 작업에 착수해서 수십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해온 거다.

그분들에게 축적된 자료가 굉장히 많다. 한국에는 아직 그 자료가 번역돼 나온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단행본으로는 강덕상 교수가 쓴 『학살의 기억』과 야마다 쇼지 박사의 『관동대지진 1923.9.1-조선신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이 있다.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진실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못했던 거다.

□ 왜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나?

■ 저희들도 한국 정부한테 묻고 싶은 사실이다. 왜 안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식민지시대였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기에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었다 치더라도 해방이후 독립정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했을까?

문제는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마 대부분 친일적 인사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의 진상조사를 착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올해가 간토 대진제 90주기이기도 한데, 이번에 다녀온 소감은?

■ 우선 일본 분들이 한국에서 특히 국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에 굉장히 고무돼 있었다.

그리고 한국 진상조사단이 가서 쭉 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덕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왜 한국 정부가, 국가가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왔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일본의 현장 활동가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와 달리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곳도 많이 안내해줬고. 어떻게든 9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결의도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정치권의 약속이란 게 알다시피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닐 텐데.

■ 오늘 두 의원을 만나고 왔는데 유기홍 의원도 임수경 의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임수경 의원은 동북아역사왜곡특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말도 있었다.

유기홍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8월 광복절 즈음에 이번 조사단이 활동했던 것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때 기자회견을 하자는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정치인들 쪽에서도 90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일본의 선거 이후 일본이 극도로 우경화 될 것이 뻔한 이 상황 속에서, 간도문제를 통해서 ‘헌법 9조’가 곧 개악될 것을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한다면,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뭔가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공감하고 있다.

특별히 현재 일본에서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가 날뛰고 있는 상황은 간토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간토문제를 제대로 청산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재특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초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지금 재일동포들이 위축돼 있다.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다. 간토문제를 함께 공감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낸다면, 이 차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국가가 이 학살의 주범이다”


   
▲ 6월 19일 국회에서 간토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 김종수 목사]
□ 일본 현지에서 이번에 특히 정성스럽게 조사단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새롭거나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 이번에 새로 발견된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미 출판된 책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일본 곳곳에 이런 사진들이나 자료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지역에서 재판기록도 상당수 많이 있다. 그 당시의 재판 내용을 제가 잠깐 재구성해 스케치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주로 재판장하고 피고인들하고 농담이 오고갈 정도로 장난스럽게 이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학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본인들은 “왜 국가가 조선인을 죽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죄를 뒤집어 씌우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같은 재판기록들은 지역의 역사책에 기록돼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사법적으로 이 부분을 다뤘었고 아주 우습게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국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전부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다.

또 하나, 1923년에 일본 중의원 회의에서 나가이 류타로 의원이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만 대답했다.

다른 하나는, 2003년에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재일교포 2세 문무선 의원이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조사했더니, “국가가 이 학살의 주범이다. 또 군대가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존 자료를 통해 다 드러났다. 따라서 일본이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금도 차별적인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달라”라는 것이 변호사연합회의 권고문이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권고문을 보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 일본의 변호사연합회는 진보적 단체가 아니고 대한변협 같은 곳인데, 이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했더니 그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일본 의회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의원들에게 1923년에 ‘진상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을 수 있다. 또 사법부에서는 이런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실관계 확인 소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이런 학살된 사진들을 통해서 학살된 사람들의 구체적 신원이 밝혀진 경우, 누가 어떻게 살해했느냐는 사실확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 피학살자 신분이 확인된 명단은 이미 일부 있지만, 연고자나 살해 경위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난번 국회 토론회 이후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나?

■ 그 이후에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학살자 주소가 있는 각 지역 노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족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교단의 사업으로 끌어안겠다고 약속해줬다.

□ 이후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의 주요 추진사업은?

■ 9월 하반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 의원들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올해 90주기 기념행사는 어떻게 준비되나?

■ 지금은 종교 단위에서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8월 31일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연합 추도행사를 하는 것이 확정됐다. 추도행사에는 한국 의원들 몇 명과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한일이 함께 연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나가자고 격려도 하고 연대 의지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8월 22,23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토 9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가 있는데, 이때도 민간단체 가 해야 할 구체적 작업들을 제가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학살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간토 지역 특히 요코하마 지역에서 학살의 주체를 명확하게 기록한 중학교 역사 부교재가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우익의 집중공격을 받고 그 책들을 회수했다.

현재는 두리뭉실하게 ‘유언비어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고 왜곡된 역사기술이 실려있다. 학살도 개인적인 살해로 돼 있는 이 왜곡된 교과서를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함께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단체가 공동의 역사교재를 만들어서 양심있는 교사들에게 이 교재를 쓰라고 권하는 것이다. 특히 재일동포학교나 조선학교 등 민족교육 현장에서 이 교재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해서, 아마 9월쯤 되면 뭔가 구체적인 과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2009년 아힘나 평화학교 학생들이 세워놓은 추도목비를 들고 2013년 민간조사단의 이해학목사가 진실규명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 김종수 목사]
□ 이번 방일 과정에서 조선인 차별이나 위축에 대해 느낀 것이 있나?

 

■ 우선 선거 벽보에 ‘혐한(嫌韓) 발언’들이 그대로 찍혀서 마을 구석구석마다 붙여져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왜곡된 의식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또 우리는 직접 재특회가 연설하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신문 보도를 통해서 계속 그런 시위나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하게 재일동포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조처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김 목사가 이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한 계기는?

■ 대부분의 일본 지역활동가들이 교사였듯이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특별히 한일 근대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청소년들과 함께 역사캠프를 열었다. 캠프를 하면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 없이는 미래의 동북아평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역사캠프에서 당시 10살 때 간토 조선인 학살을 목격했던 야키가야 타에코 할머니 증언을 들으면서 단순히 역사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야키가야 할머니는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

저는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유언비어에 동요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살해했다고만 배웠는데 일본 국가가 조직적으로 학살에 관여하고, 그리고 은폐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 이것은 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으로서도 그냥 단순하게 교육적 차원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한 번도 진상조사를 안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2007년부터 조직을 만들면서, ‘간토 대진제 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 시민연대’를 만들게 됐다. 그때가 2007년 11월이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한국과 일본을 오고가면서 심포지엄을 열고 학살현장을 아이들과 더불어서 ‘스터디 투어’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호소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의원과 계속 준비하던 차에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게 된 거다.

처음 출발은 아이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됐고, 문제가 점점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깨달음까지 진전하게 된 거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학자가 없었다. 물론 단편적으로 소논문을 발표한 것은 있었지만 그것도 재일동포 역사를 다루면서 짧게 언급된 논문들 뿐이다. 제 아들이 간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힘나학교 학생들도 같이 다니던데, 2007년부터 함께 했으면 오래된 학생들도 있겠다.

■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2009년 한국에서 소나무를 가져가서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추도 목비를 10개정도 만들어 곳곳에 세웠다.

목비는 일본에서는 토바라고 하는데, 석비가 있으면, 추도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새롭게 얇게 추도 목비를 만들어 그 뒤에 꽂는다.

저희도 이번에 갔더니 날씨 때문에 많이 낡아져 버린, 그래서 글자도 희미해져 버려 그때 의지를 담았던 사람들의 서명도 잘 안 보였지만 그 추도 목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진상조사단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도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진상조사 노력을 해왔는데 국가가 정말 나서야 되는구나 그런 책임감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목사님들이 많은 느낌을 가지고 절실한 기도도 해주었다.

□ 아힘나학교는 언제 어떻게 출발했나?

■ 2006년도에 작은 대안학교로 출범했다. 목회자들은 목회활동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안성지역에 터를 잡게 된 것은 2004년이다. 처음에는 무연고 새터민과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남북통합교육을 한 것이 ‘아힘나 평화학교’의 출발이었다. 지금은 일반 대안학교의 모습이다.

□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이런 일을 해오면서 보람이나 어려움, 개인적 소회가 있다면?

■ 학교란 아이를 키워내는 곳인데, 제가 목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아이를 키워낼 것이냐 고민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새터민 아이도 남북의 여러 아픔을 끌어안고 통일동이로, 통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워가고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를 딛고서 정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고 싶다.

이 같은 이유로 역사문제로 접근했다. 역사교육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많은 생각을 받았던 것 같다. 지금 1기 졸업생들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새터민 아이들도 평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졸업생 중 한 명은 일본의 동북아 역사문제를 다루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지금은 군대에 가 있다.

아이들이 좀더 역사문제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로 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 국민들과 네티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현재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점점 우경화 되어가고 있는 일본이다. 일본의 전체적인 우경화 문제도 그렇고 식민지 과거사 문제가 전혀 청산되지 않은 채 한일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무조건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자제하고 올바른 역사, 사건에 근거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서 간토 문제가 접근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베 정권이 한동안 계속 보수적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헌법 9조가 개악된다든지 아니면 재일동포 차별이 더 심해진다든지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일의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특히 간토 문제, 식민지 청산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평화문제를 고민해나가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의 시민들도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재외동포의 학살 문제를 통해 지금 일본사회에서 또다시 야기될지 모르는 ‘코리안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거벽보를 통해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고, 재특회는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통해서 조선인에 대한 이지메를 가하고 있다. 재외국민들도 당연한 우리 민족으로서 같이 함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넓혀가야겠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재정적 후원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재원마련이 고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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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간 제돌이 등지느러미 '낙인'을 생각한다

바다로 간 제돌이 등지느러미 '낙인'을 생각한다

 
최예용 2013. 08. 01
조회수 108추천수 0
 

"공연 돌고래를 자연 속에서도 관람하려고 하는가", 역사적 돌고래 야생방사에 오점

이미 부착한 위성추적장치와 사진촬영 통한 지느러미 식별법으로 충분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등지느러미에 동결낙인 방법으로 일련번호를 새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동연구와 생태관광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란 주장이 맞선다. 후자의 견해를 최예용 환경련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들어 본다. 물바람숲은 이와 관련한 토론과 논쟁을 환영한다.


04772489_P_0.jpg » 지난 7월 1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목지곶 해안 인근 가두리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방사행사에서 제돌이(지느러미 표식 1번)가 가두리 곁에서 헤엄치고 있다. 제주/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013년 7월18일 오후 국내 주요 신문과 방송사들은 ‘제돌이, 춘삼이 그리운 제주 앞바다로’, ‘고향바다로 간 제돌이-다시 찾은 자유’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돌고래 제돌과 춘삼의 자연방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제돌이와 춘삼이 등 지느러미에 새긴 일련번호는 야생으로 돌아가 돌고래 무리에 합류한 뒤에도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드라이아이스와 알코올을 이용해 고통없이 일련번호를 새겼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돌이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가 제공한 등지느러미에 1번 글자가 선명한 제돌이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날은 한국 환경운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공연용으로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가 3주 앞서 선상의 가두리 그물을 빠져나간 삼팔이를 따라서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삼팔이의 귀향은 ‘사람들로부터 자력 탈출’이고 제돌이와 춘삼이의 귀향은 ‘인간에 의한 자연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한 일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때문에 춘삼이가 그물을 빠져나간 6월26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겠지만 사실 이날이 한국과 아시아 최초의 공연 돌고래 자연복귀일입니다.

dol1.jpg » 7월 18일 제돌이와 춘삼이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날, 제주 현지에 가지 못한 환경운동연합과 바다위원회 활동가와 회원들이 장맛비 속에 광화문에 모여 이들의 귀향을 축하했습니다. 사진=최예용

 
최초의 야생해양동물 자연방사, 공연 돌고래의 최초 자연방사, 환경단체와 동물단체의 주도로 야생 해양동물을 인간의 품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낸 첫 사례, 행정부(해경, 당시 국토해양부), 자치단체(서울시), 사법부(제주법원과 검찰)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환경단체가(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 카라) 공동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복귀시킨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 등등의 평가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과 서울동물원 그리고 제주 현지에서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집회, 일인시위 등을 통해 돌고래 자연방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했지만, 시민단체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연방사 결단을 내리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 자연방사에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제돌이가 제주로 갈 때 배편으로 이동하면 20시간 넘게 걸려 동물복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회원들의 거금을 항공운송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복순’과 ‘태산’의 서울행에 아시아나 항공사가 저가로 화물기를 제공했으며 어떤 기업은 방사 훈련에 필요한 활어먹이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었고 시민들은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제돌이의 자연복귀를 찬성해 주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돌고래 공연을 보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등 돌고래 세 마리의 자연방사는 대부분의 국민이 뜻을 모아 실현한 획기적인 사회적 사건이었고, 환경운동을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는 1997년 동강 살리기운동 이후 오랜만에 맛본 국민적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dol2.jpg » 등지느러미 낙인에 항의하는 제돌이 퍼포먼스. 사진= 최예용

 
이 글에서는 제돌이 자연방사 과정에서 발생한 ‘동결낙인’이라는 대단히 유감스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민위원회는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회의안건으로 다뤄 진지하게 토론 한번 해보지도 않고 제돌이와 춘삼이의 등지느러미에 ‘낙인’을 찍어 영원히 인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연구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말입니다.
 
사실 방사 후 모니터링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라지만 시민위원회는 제돌이에게 이미 위성추적장치를 달았습니다(사실, 이 장치를 달기 위해 등지느러미를 뚫는 과정은 지켜보기 힘들어서 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방사 후 살아 있는지,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위성추적방식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등지느러미의 모양만으로 개체식별이 가능한 가장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식별방법이 개발되어 있어 등번호 낙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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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4.jpg » 위의 사진 두 장은 돌고래의 등지느러미 모양으로 개체를 구분하는 식별방식입니다. 제돌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2004년 이전에 찍힌 사진판독으로 제주 앞바다에서 살던 개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진=고래연구소


제돌이의 방사 적응훈련의 핵심은 공연 돌고래로서 그동안 사람들이 주는 먹이와 훈련에 길들어진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기, 즉 야생성 회복입니다. 시민위원회는 그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서울동물원에서도 제주 가두리 그물에서도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활어를 먹이로 줄 때도 사람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멀리서 던져줄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돌이와 춘삼이의 등지느러미에 번호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는 인간의 흔적을 영원히 남겨 공연 돌고래를 자연 속에서도 관람하겠다는 잠재적 의도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을 보는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낙인제안에 대해 처음 갸우뚱하던 동물단체 대표들마저 전문가들의 ‘아프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대표한 위원 세 명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찬반논쟁 내내 가만히 있다가 제주 성산에서 김녕으로 육상이송하기로 한 전날에 ‘시간이 없으니 다수가 찬성하므로 낙인을 찍겠다’고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정식으로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무시했습니다.
 

dol5.jpg » 6월26일 제돌이 등지느러미에 낙인을 찍는 시민위원회 전문가들.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2012년 4월 1차 시민위원회가 열린 이후 16개월 동안 12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한 번도 안건이 무시되거나 다수결로 처리된 적이 없는 시민위원회였기에 ‘동결낙인 다수결 이메일 처리’는 성공적인 돌고래 자연방사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결낙인’에 대해 해외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에 발간된 ‘해양 포유동물 백과사전’은 고래류의 인식방법을 자연표식, 일시적 표식, 흉터 및 낙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동결낙인’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가 소개하는 동결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의 몸통이나 등지느러미에 5~8㎝ 크기의 금속을 이용한 번호를 10~20초 동안 찍는 방법으로 큰돌고래 등 작은 크기의 고래류에 광범위하게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얀 표식은 낙인 뒤 2~3일 내에 분명하게 보인다. 동결낙인 표식은 시간이 감에 따라 사라진다. 따라서 야외에서는 잘 인식되지 않는데, 화질이 좋은 사진촬영을 통한 번호 인식은 몇 년 동안 가능하다. 낙인번호가 사라지는 현상은 해당동물의 나이와 관계가 높은데, 어린 개체의 낙인은 빨리 그리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지고, 11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 든 성체는 좀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나름 오랫동안 고래보호운동을 해오면서 교류해온 해외의 고래보호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더니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법’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의 문제’라며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dol6.jpg » 6월26일 제돌이 등지느러미에 찍힌 1번 낙인,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동결낙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낙인이라니? 옛날에 노예나 동물에게 찍었던 그 낙인?“이라는 생각에 전율했던 느낌은 자료를 찾아보고 국내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냐‘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환경운동연합과 바다위원회를 대표하여 시민위원회를 참여해 왔는데 7월10일 열린 시민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사퇴했습니다. 제돌이에게 낙인을 찍어 버리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시민위원회에 더는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인 찍으며 하는 자연방사는 제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행위를 하는 모임의 일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가 주도하고 시민단체 출신 시장의 결단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민위원회이기에 사퇴라는 방식이 적절한지 고민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해야 했고 낙인 찍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dol7.jpg » 6월26일 춘삼이 등지느러미에 낙인을 찍는 시민위원회 전문가들,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제돌이 방사 후 시민위원회 최재천 위원장은 동결낙인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자연주의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자칫 자연에 관한 연구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 상당히 어려웠다. (중략)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개발중이다. 동결낙인이 아니라 동결표지라고 하면 좋겠다. 이 방법은 지금 현재 가장 피해가 적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시민위원회는 방사 후 모니터링을 위해 사전합의를 통해 위성추적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생태적인 방식인 등지느러미 자연형태의 사진인식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등번호 낙인을 “현재 가장 피해가 적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개발중”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결낙인을 찬성한 다른 전문가는 말합니다. “많이 알아야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훨씬 용이하게 진행되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번, 2번이 선명한 제돌이와 춘삼이를 바다에서 본 사람들은 ’돌고래 보호‘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dol8.jpg » 6월26일 춘삼이 등지느러미에 찍힌 2번 낙인,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과연 그럴까요? 동물행동학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자연에 대한 연구가 등지느러미 사진인식 방법이 가능하고 위성추적장치까지 장착한 제돌이와 춘삼이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라니….
 
서울대공원과 제주퍼시픽랜드의 돌고래쇼장에서 조련사를 등에 태우고 내달리던 제돌이의 모습, 조련사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려 튀어오르는 춘삼이의 애처로운 모습과 등에 선명한 1과 2번 등번호 낙인이 찍힌 채 제주바다를 헤엄치는 그들의 모습이 겹쳐 떠오릅니다.
 
제돌이 자연방사과정의 동결낙인 논쟁을 겪으며 한가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극단적 자연주의’ 입장에 선 사람으로 평가받은 일입니다.
 
사실 도시에서 나서 자란 제가 직업적 환경운동을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나에게 근본적 생태주의적 관점이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져보곤 했습니다.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를 찾아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를 만나는 일상적 환경운동방식은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다위원회의 현장활동은 제가 자연속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늘 일깨워줍니다. 제돌이, 춘삼이를 귀향시키는 과정은 저의 삶이 아스팔트 위에서 왔다갔다 하는 환경운동가만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아가 ‘극단적 자연주의’라는 말도 듣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중심의 사고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사고를 ’근본적 자연주의‘라고들 하는데 그런 비슷한 입장에 설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제돌아 춘삼아, 잘 가…. 그리고… 미안해….

dol9.jpg » 6월26일 춘삼이 등지느러미에 찍힌 2번 낙인, 사진=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제돌이와 춘삼이가 자연으로 돌아간 지 5일 뒤 대한민국 고래보호운동의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습니다. 7월23일 상괭이 누리와 마루 두 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고래로 크기가 사람보다 약간 작은 편인데 육지 가까운 바다에서 주로 삽니다. 상괭이는 돌고래와 다르며, 돌고래처럼 입이 길쭉하지 않고 짧은 게 특징이죠.
 
누리와 마루는 부산아쿠아리움에 있다가 방사 얼마 전에 그물에 혼획된 현장인 경남 거제 해안의 가두리로 옮겨져 방사 적응훈련을 받았고 7월23일 남해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고래연구소는 이들 중 한마리에게 위성추적장치를 붙여 자연복귀 후의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상괭이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몸통에 천을 입히고 위성추적장치를 달았더군요.
 
상괭이는 서해안과 남해에 주로 서식하지만 등지느러미가 없고 물위로 튀어 오르는 행동을 하지 않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은 상괭이를 멸종위기보호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삼팔이, 제돌이, 춘삼이의 뒤를 이어 인간에 잡혀 수족관신세를 졌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네번째와 다섯번째 귀향고래로 기록된 누리와 마루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갔기를 기원합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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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전철 자료 거짓…박원순은 속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8/01 12:08
  • 수정일
    2013/08/01 12: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책쟁점 일문일답] <43> 경전철 사업 철회가 최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01 오전 11:48:14

 

1.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확대 재추진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하네요.
⇨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 철도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 복지"라며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지자체가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서울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지방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을 이들 도시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파리에서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며 경전철 확대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 박원순 "경전철, 세금 먹는 하마 아냐"…과연 그럴까?)

2. 박 시장은 파리에서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할아버지 4인이 파리를 여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통계를 통해 파리와 서울의 지하철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 지난달 31일 서울시로부터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54쪽 분량의 문서 파일을 받았습니다. 문서 제목은 '서울시 도시 철도 종합 발전 방안'인데요.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1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발표할 날, 박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 문건이 인용한 자료들을 추적해 보면 파리에서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는 박 시장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많이 궁금합니다. 파리 도시 철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 이 문건 5쪽을 보면 런던, 파리, 도쿄, 그리고 서울의 도시 철도 연장(길이)을 비교한 도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표 아래에는 자료 출처가 "World Metro Database(세계 지하철 데이터베이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World Metro Database(WMD)에는 어떤 자료들이 들어 있을까요? 반갑게도 뜻밖에 풍부한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보면 서울의 1만 명당 도시 철도 길이는 0.33km로, 자료 확보가 가능한 137개 도시 중 21번째로 길었습니다. 반면 파리는 0.22km로 42번째에 그쳤습니다. 파리에서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도 지하철역 출구가 보인다는 박 시장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박 시장 주장이 옳다면 <꽃보다 할배>에 출연해 파리를 체험한 4인의 할아버지들과 그를 돕는 40대 연예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 지난달 24일 도시 철도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프레시안(김하영)


4. 지난달 24일 서울시는 경전철 재추진과 관련된 1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파리의 도시 거주자 1인당 도시 철도 길이가 0.43km이고 서울은 0.31km라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 황당한 것은, 서울시가 파리의 도시 거주자 1인당 도시 철도 길이를 발표하면서 그 출처를 "World Metro Database"로 표시했는데 그 내용은 WMD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5. 자료의 출처는 World Metro Database인데 그 내용은 WMD와 전혀 달랐다? WMD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 만에 하나 WMD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서울시가 WMD 자료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WMD 자료를 쓰면서 WMD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WMD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오류라고 판단하고 수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서에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임의로 WMD 수치를 변경했습니다.

6. 갈수록 World Metro Database 자료가 궁금해지는데요. WMD에 실린 137개 주요 대도시 거주자 1인당 도시 철도 길이를 좀 더 상세히 소개해 줄 수 없나요?
⇨ 아래 도표가 WMD의 자료 일부입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런던(인구 857만 명)의 1인당 도시 철도 길이는 0.47km로 137개 도시 중 11번째로 깁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인구 1900만 명)은 0.19km로 51위에 그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인구 1250만 명)는 0.05km로 12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인구 1130만 명)도 0.12km로 78위에 그치고 있고, 호주 시드니(인구 433만 명)는 0.05km로 121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 거주자 1인당 도시 철도 길이

순위

 

도시

 

1인당 도시 철도

길이(km)

 

인구

(만 명)

 

1

 

스톡홀름

 

0.84

 

126

 

11

 

런던

 

0.47

 

857

 

16

 

베를린

 

0.43

 

341

 

19

 

부산

 

0.38

 

348

 

21

 

서울

 

0.33

 

980

 

22

 

싱가포르

 

0.33

 

444

 

25

 



 

0.32

 

232

 

36

 

홍콩

 

0.24

 

721

 

37

 

바르셀로나

 

0.24

 

492

 

42

 

파리

 

0.22

 

990

 

43

 

대구

 

0.22

 

246

 

51

 

뉴욕

 

0.19

 

1900

 

55

 

헬싱키

 

0.19

 

112

 

57

 

시카고

 

0.19

 

899

 

69

 

나폴리

 

0.14

 

225

 

71

 

광주

 

0.14

 

144

 

73

 

보스턴

 

0.14

 

447

 

78

 

오사카

 

0.12

 

1130

 

83

 

인천

 

0.12

 

255

 

108

 

시애틀

 

0.07

 

307

 

121

 

시드니

 

0.05

 

433

 

123

 

로스앤젤레스

 

0.05

 

1250

 

136

 

디트로이트

 

0.01

 

410

 

출처 : World Metro Database

7. 서울시는 시내 도시 철도 길이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이 경전철 추진론자들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시장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 제가 박 시장에게 권하는 최선책은 경전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는 겁니다.

8.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도로 건설비로 6275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6351억 원을, 2016년에는 450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 시장이 굳이 경전철 사업을 추가로 하겠다면 이 도로 건설비를 반 토막 내서 경전철 사업비로 비축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 개 정도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그 재원은 전액 계획된 도로 건설비를 삭감하여 조달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처럼 시민을 속이는 경전철 관련 보고서는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연구팀으로 새로운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 만들어진 보고서 원본은 1000만 서울 시민들에게 다 공개되어야 하고 시장은 시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9. 지난달 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도시 철도 종합 발전 방안'에는 어떤 내용의 재원 조달 방안이 들어 있습니까?
⇨ 그 문건에 따르면 9개 경전철을 추가로 건설할 총 사업비는 8조5533억 원입니다. 이 중 3조9494억 원은 민자로, 3조550억 원은 서울시가, 1조1723억 원은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박 시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짧게 전해 주시죠.
⇨ 며칠 전에 제가 다른 칼럼에서 썼던 문구를 그대로 박 시장에게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 어느 것도 진실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또 투명하지 않은 그 어떤 행정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박 시장이 무분별한 경전철 추진론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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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가족을 모두 토막낼겁니다”

“당신 가족을 모두 토막낼겁니다”
 
<국정원게이트>국정원은 ‘국민감시’만 하는 데가 아니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8/01 [10: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페이스북에서 캡쳐 ©한성 기자

“당신 가족을 모두 토막낼겁니다”

당신은, 혹시 휴대폰으로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햇볕이 정수리로 곧 바로 내려 꽂이고 있었다. 장마비가 잠시 그친 틈 사이로 선보이는 더위의 위력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차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더운 오후 3시 11분에 그는 그러한 문자를 받았다.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라고 했다. 섬뜩함이 일순 몰려왔다고 했다. 그 순간, 더위가 그 더움을 잃어버리고 말더라고 했다. 1분 뒤인 3시 12분. 문자는 한 번 더 왔다. 똑 같은 내용이었다. 당신 가족을 모두 토막낼겁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시골에 있는 노부모님 그리고 서울에 함께 있는 형과 형수 그리고 이쁘고 귀여운 조카.

테러였다. 바로 신고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신고할 수가 없었다. 신고할 만한 경찰이 그에게는 없었다.

 
▲mbn방송화면 캡쳐 © 한성 기자

지난해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의 CCTV 녹화영상을 자체 분석한 자료와 녹취록을 발표해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유형을 대부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 댓글이 없었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는 정면에서 상치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혐의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경찰은 하나라는 인식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것은 그래서였다.

그러한 경찰을 그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자금까지 은밀하게 지원받는다 말까지 돌았다. 7월 31일 MBN이 보도한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았다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서 나오는 자금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예로부터 유명했다. 정보나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이다. 사용금액이 얼마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사용내역을 모르는 것 역시 당연하다. 국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눈 먼 돈’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그렇게 만든 것은 국가였다. 법을 통해 그렇게 만들었다. 1980년대, 국무회의에서 당시 안기부의 특수활동비를 '2급 비밀'로 처리해 의결한 것이다.

각 경찰서 대공 또는 정보부서가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의 경찰 지급액은 수십억 원이나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경찰이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다하더라도 그 수사는 결코 철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길고 긴 한숨을 가닥 가닥 가다듬었다. 그때서야 더위는 그 위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죽을 것 같았다. 더위 때문이었다.

“이 빌어먹을 더위!”
그는 더위를 피해 그늘로 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민주주의가 도둑맞아버렸는데 학생들이 방구석에 쳐박혀 공부나 게임을 하고 있어서야되겠습니까?” 최근 광화문 동아일보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전남 무주에서 올라왔다는 고등학생의 발언이 떠올라 그는 피식 웃었다.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촛불만이 희망이었다. 그랬다. 그리고 촛불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들고 있었다. 테러위협을 받고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촛불인 것이다.

그는 서서히 카톡을 열었다.
 
▲페이스북에서 캡쳐 ©한성 기자

어제 서초경찰서 가서 국정원 정문에 집회신고를 냈다.
8/2~8/15 까지 노숙하며 24시간 추악한 살인마들을 감시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문자 한 통을 받았다.
...
드디어 나의 활동이 인정을 받았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서초경찰서 정보과 경찰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하던데...
국정원 댓글이 떠오른다.
최소한 국정원이 너의 빽이리라.


추악한 범죄증거가 널려 있고 그 더러운 역사의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아는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없다.

국정원 앞으로 오너라.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너희들의 낯 빤대기에 웃음기를 없애주마.
전인류사적 범죄를 저지른 너희놈들은 최소한 지금 웃고 있으면 안된다.
우선 그거부터 한다.


그가 일어나 다시 햇볕 속으로 걸어갔다. 정수리에 더 이상 강렬한 햇볕은 쏟아지지 않았다. 할 일이 많았다.
 
▲ 페이스북에서 캡쳐 ©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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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외투쟁'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민주당 '장외투쟁'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장외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8월7~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7월 31일까지 증인채택이 끝났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휴가 등으로 여야 합의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채택이 합의되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됐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한 '장외투쟁'을 통해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김한길 당 대표가 직접 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면서, 한편으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성공하려면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생각한 민주당의 장외투쟁 성공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난은 한 귀로 흘리고, 언론의 끈은 놓지마라'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포하자, 새누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를 민주당 스스로 포기하는 자폭행위"라며 민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와 MBC,KBC뉴스도 하나같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김한길의 리더십 부재와 위기감으로 몰아,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이 아닌 그저 정치적 내분과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민주당이 잘해도 비난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입니다. 그렇다고 언론을 완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포기해도 방송3사 TV뉴스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내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대책위를 구성해서 상시로 방송 관계자와 기자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 3사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보도나 왜곡보도가 나오면 방송국을 항의 방문해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압력을 가한다고 언론이 제자리를 찾거나 올바르게 보도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위를 구성한다면 언론도 어느 정도는 왜곡의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생각으로는 방송3사에 담당 의원을 배치해 아예 언론에 왜곡 보도가 나오는 즉시 항의 방문 내지는 1인 시위까지 벌여야 합니다.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면 방송국 입장으로도 무시할 수 없기에 최소한 극단적인 왜곡보도만큼은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소식과 화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민주주의 연대를 구성해라'

1994년 민주당은 이기택 대표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배경은 검찰이 '12.12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12.12기소 장외투쟁을 벌이자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단독 국회를 강행하는 등 여야간 치열한 대립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나 종교단체,한국노총 등 광범위한 재야단체들과 손을 잡는 일부터였습니다. 기존에는 재야가 민주당에 장외투쟁을 제의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이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나가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경투쟁에 대한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지도력입니다.
 

현재 '국정원 시국회의'는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단순히 자신들의 장외투쟁의 머슴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과 연합하는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들과 협력한다면 단순히 지금의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외부세력을 통해 낮아진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기존의 성공사례처럼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가진 아집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가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도 듭니다.

즉 민주당은 국정원 장외투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야 하며, 편협한 마음이나 약은 잔꾀를 절대 부려서는 안 됩니다.


' 새누리당의 장외투쟁 사례를 자꾸 거론해라'

민주당의 장외투쟁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중앙,동아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마구 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신문에서 <민주당,장외투쟁선언,,서울광장에 천막당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천막당사'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의 천막당사와 무엇이 다른지는 별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불법 정당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천막당사를 선택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의 민주주의 훼손과 국기문란'을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 왜 그런 점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박근혜 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천막당사와 비교해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해야 합니다. '그녀는 괜찮고 우리는 나쁜가?'를 통해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어떤 정치적 싸움이 결코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말을 이끌어내 줘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거론하면 즉각 '2004년 국보법 폐지 반대를 위한 박근혜의 장외투쟁과 무엇이 다른가?'를 말하면 됩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라는 무시무시한 현판을 걸고 장외투쟁을 벌였고, 이들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나 '종북논란'을 퍼뜨려 보수우익의 결집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를 말하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당연한 정당 투쟁의 한 방법으로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사건의 연관성을 자꾸 거론하며 이슈를 '국정원 사건,박근혜,부정선거' 키워드로 몰고 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치에 관심 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면 '왜 당신은 괜찮고 우리는 나쁜가?'를 거론하며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투쟁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토론회를 하자고 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한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했고, 이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언론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한길 당 대표는 원내 투쟁도 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무조건 건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선포한 '장외투쟁'이 좋은 결말로 끌날 수 있다는 희망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말을 어떻게 끝내고 싶은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을 이끌고 '사학법 촛불집회'를 이끌었을 때, 그녀를 구원했던 사람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녀의 장외투쟁이 안팎으로 비난받고 있던 시점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보하여 '정상화 합의문'을 마련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당시에 양보했던 것을 꺼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김한길 대표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앞으로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이 더 빨리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와 장외투쟁을 병행했어야 하지만 지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이번에 보여주고 발휘하면 됩니다.

[정치] - 진선미,김현 국조특위 사퇴? 민주당은 거리로 나와라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국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 그들은 국정조사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의원들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려고 애를 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력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언론과 새누리당의 공작에 매번 패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대학에 떨어지면 대학생이 되지 못하듯, 국정조사를 위해 노력했어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공부해서 대학에 못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전략에 패배해 거리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성적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듯이, 말로만 '국민'을 외치면 안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온 민주당,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것만이 당신들이 이제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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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흙과 나무를 살리는 토목(土木)으로"

"이제는 흙과 나무를 살리는 토목(土木)으로"
[4대강 사업, 죽은 것은 강만이 아니다 ⑤] 김정욱-홍성태 대담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us.co.kr

 

 

입력 2013.08.01 09:20:34

 

 

(편집자주) '광기의 시대'. MB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4대강 사업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은 뚜렷하다.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일컬어졌던 4대강 사업이 불과 몇년만에 '위장 대운하 사업'이었으며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게 드러났으나 적극적인 왜곡 혹은 자발적인 침묵으로 4대강 사업을 도왔던 언론들은 아무런 자성도 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난 지금, 미디어스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이 보였던 행태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언론이 부재했던 암흑의 시기"를 기억하고자 한다. 기획은 교수/활동가/종교인이 '기자 역할'을 대신했던 시대에 대한 조명, 방송사 불방일지 정리, 언론계 안팎 인사 인터뷰, 현직 언론인 기고를 거쳐 우리에게 4대강 사업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대담으로 마무리된다.

사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던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언론인들의 자성은 이 기획을 읽는 언론인 당신 스스로의 몫이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언론과 정부,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라고 일컬어진다. 감시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침묵했고 사업을 검증해야 할 전문가들은 양심을 뒤로 한 채 정치, 경제적 이권에 따라 움직였다. 현재 이들 중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면 반정부세력으로 몰리는 가운데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부실성을 비판해온 이들이 있다. <미디어스>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4대강 반대 투쟁의 선두에 나섰던 전문가들을 만났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김정욱 교수는 2400여 명의 교수들이 모여 지난 2008년 발족한 '전국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공동대표다. 현재는 '한강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성태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청계천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인물이며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집행위원이기도 하다. 이들과의 대담을 통해 우리에게 4대강 사업을 무엇이었는지 고찰해본다. 아래는 대담 전문.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4대강사업 감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22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 주장하며 사업 검증을 촉구했다.(뉴스1)

 

언론의 뒤늦은 받아쓰기

미디어스 : 감사원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김정욱 : 우리는 처음부터 '운하'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모였을 때도 '운하반대교수모임'으로 이름을 지었고.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은 공사비와 수로 형태, 댐의 개수 등이 똑같았다.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제대로 듣지도 않더니,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들이 받아쓰더라. 원래 감사원이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인가?(웃음)

홍성태 : 이런 반응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기여한 거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관은 철저한 언론장악이었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언론들은 철저한 침묵을 지켰다. 그나마 KBS <추적60분>과 MBC <PD수첩>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방송사들은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몇 년 전부터 지적됐던 것들이다.

김정욱 : 언론 이야기를 하니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 4대강 사업 시작하면서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한 적이 있다. '강에 대형댐을 만들어서, 물이 고였고 썩었다'는 말을 했더니 방송에 나가지 못했다. 그 사유가 '보를 만들었는데, 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와 '고인 물이라고 다 썩는 게 아니다'였다.(웃음) 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 국제대형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다 대형댐이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그간 많았다.

미디어스 : 박근혜 정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성태 : 과거 정부와 차별적이고자 노력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이런 사업의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 없다. 그만큼 이 '대운하사기극'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불가피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사업들은 계속되고 있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개선 의지가 없다. 즉 면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욱 : 이 사업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수두룩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권 때, 4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해 침묵을 고수했다. 범죄를 보고 침묵하는 것도 범죄다. 친박 세력들은 4대강 사업에 다 동조하고 도와줬다.

또 자꾸만 박 대통령은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조사·평가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미 끝난 사업을 다시 편을 나누어 찬성, 반대를 운운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관련 사업, 이를 테면 임하댐 연결사업과 같은 것은 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미디어스 : 학계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전문가도 적지 않다.

홍성태 : 정치인들, 공무원뿐 아니라, 학계에서 엉터리 조사로 '과학 사기'를 보여줬던 전문가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거대한 이권을 바라보며 대운하 사업에 참여했다. 대운하에 반대했던 교수들이 만든 자료들을 가짜라고 매도했고, 심지어 '빨갱이'로 낙인찍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한 축으로는 언론이, 다른 한 축으로 학계가 카르텔을 이뤄 '과학 사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 홍성태 상지대 교수 ⓒ미디어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업"

미디어스 : 대운하 사업의 숱한 문제점들이 많다. 대표적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나?

김정욱 :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웃음) 일단 비용 측면에서 22조 사업이 아니다. 50조 내지 10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지층에서 물이 빠지지 않게 되고, 지하수위도 올라가게 된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사후적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앞서 말했지만 보를 만든다 해놓고 댐을 만들었다. 댐은 원래 암반 위에다 공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외형은 댐인 보를 모래 위에다 세웠다. 그렇다 보니 모래와 물이 새는 부실 공사가 됐다.

홍성태 : 결국 외형은 댐인데 보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안정성 확보할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 내에서 완공을 보려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 홍수를 막는다면서 상습침수지역을 만들었다. 용수를 공급한다면서 지하수를 파괴, 오염시켰다. 뿐만 아니라 모래는 계속 쌓인다. 또 영주댐를 비롯하여 후속으로 추진되는 영양댐, 지리산 댐 등이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거의 빼먹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나, 사실상 불법하게 진행해왔다.

김정욱 : 낙동강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다. 그때, 추진 사업 쪽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를 이용한 보고서를 제출했더라. 이 평가서를 2달 반만에 썼다고 했다. EFDC 입력, 출력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모델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걸린다. 물의 흐름을 3차원적으로 예측해야 하고 입력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한다. 또 분석 자체도 계수들이 복잡해 오래 걸린다. 그런데 2달 만에 완료했단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는 소리다. 이 분석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성태 : 뇌물, 비리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토건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뇌물, 비리 자금의 수준은 적게는 사업비의 5%, 많게는 40%까지 달한다고 한다. 대기업의 담합으로 빼돌린 혈세만 1조원이 넘고, 운반 장부를 속여 착복한 규모가 1조 원이다. 착복된 자금들은 다시 뇌물로 사용되거나 투기로 흘러들어가는 악순환을 거칠 것이다. 사실상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30일 노컷뉴스의 보도로 이명박 정부가 "1단계로 국토부안(수심 2.5~3m)을 추진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경인 운하 등으로 분위기가 성둑되면 대운하안(수심 6.1m)을 추진"하려 했던 계획이 알려졌다. (노컷뉴스 관련 화면 캡처)

 

 

토건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미디어스 : 하천의 인공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떠한가?

김정욱 : 과거 미국도 하천 정비를 많이 했다. 그 결과 70년대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 피해가 속출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클린 워터 액트(Clean Water Act), 즉 '깨끗한 물법'을 통해 함부로 강에다 도로, 댐, 둑 등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U 역시 '물관리기본지침'을 통해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하천 '복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복원이 아니다.

홍성태 : 이명박 정권에서 언어가 타락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복원'도 대표적 단어일 것이다. (웃음)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시절부터 복원을 내걸고 청계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이는 복원이 아니라 '개발'이다. 외국은 100년 전 강행했던 인공화 작업에 문제가 생겨 50여 년 전부터 자연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와 반대로 인공화 작업에 열을 올리며, 이를 자연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스 : 무모한 사업이 추진된 배경으로 토건 국가와 개발에 대한 욕망을 꼽지 않을 수 없다.

홍성태 :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해서 주민들을 매수하는 방식은 독재 때부터 있던 방식이다.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 더욱 심해진다.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발을 강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개발 관련 보상비를 늘리거나 개발이 투기와 이어지도록 외부 자금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거대 토건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결국 전국적 반대 운동이 있더라도 관철되게 된다.

김정욱 : 강 옆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값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기를 쓰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대운하한다고 했을 때 개발로 제한이 풀어질 것이라고 좋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땅값이 두세 배 오르고, 관광지와 공단으로 개발될 것라는 기대감을 심어 주었지만 현재는 농사도 못 짓는 형국이다.

 

   
▲ 낙동강 복원 부산시민운동본부가 촬영한 대구 화원유원지의 사문진교하류 모습. 단체는 "본류의 정체로 인해 지천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수변부의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복원 부산시민운동본부)

 

 

홍성태 : 정경유착이 민주화 이후에는 '정경민유착'으로 변화했다. 사업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풀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은 사라지고, 지역 주민간의 싸움이 돼 버린다. 보상비 책정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또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쪽이 저지른 행각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정욱 : 근본적으로 개발 이득은 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다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 캐나다가 그런 방식이다. 영주댐 지역도 빨리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비를 많이 주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장시킨단다. 국가가 되레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꼴이다.

미디어스 : 대규모 토건 사업은 정치 권력과 뗄 수 없는 문제 같다. 최고 정치 권력은 '당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공약을 당연하게 추진하며, 이후 모든 국가기관이 동원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홍성태 : 구조적 차원의 인식이 필요하다. 예산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은 토건 예산이 병적으로 비대하다. 최근 토건 예산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뿐이다. GDP 대비 최대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일본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토건 사업은 시장의 경제성에 맡기더라도 자연 조정될 부분이다. 그러나 예산 감축에 대한 개발 관련 공적 영역들의 저항은 상상을 넘어선다. 만약 토건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적으로 관련 부처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규모 토건 사업은 크게 축소 조정될 것이다.

또 이 문제는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복지국가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토건 예산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 관리가 필수적이다. 복지예산을 위해 세출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토건과 국방뿐이지만 현실적으로 토건 쪽이 용이하다.

 

   
▲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미디어스

 

나쁜 토건에서 살리는 토목으로

미디어스 : 망가진 자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김정욱 :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위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생태적 가치,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잠실 수중보도 만들고 난 뒤에 모래가 자꾸 쌓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대운하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람 위주로 모든 것을 바꾸다보니 각종 폐해가 잇따르잖나.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서울시는 한강 생태계 복원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한강시민위원회'를 만들었다.

한강시민위에서 설문을 한 결과, 많은 분들이 강의 자연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자꾸만 정책에 의해 180도 뒤바뀌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한강과 관련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4대강도 연장선에 있다.

홍성태 : 인공수로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매립한 한강변을 값싸게 재벌에게 제공해 투기 이득을 봐왔던 것이 토건 세력이다. 서울 한강도 마찬가지다. 신곡보 철거와 일부 구간의 콘트리트 제방 철거가 시급하다. 제방 철거를 해서 자연 그대로 복원한다면 강이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대운하 사업의 미래는 제대로 된 '서울 한강 복원'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스 : 한국식 토건, 토목은 외국의 경우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홍성태 : 토건 국가라는 '워딩'으로 비판적 발언을 하면 '운하반대교수모임'의 박창근 교수가 "토목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토건'이 문제"라고 말한다.(웃음) 본래 'Civil engineering'으로 번역되는 게 토목이다. 우리의 토목은 그동안 흙과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흙과 나무를 지키는 토목이 돼야 한다. 시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목이 돼야 한다.

김정욱 : 동의한다. 살리는 토목이 돼야 한다. 뉴저지 주 면적은 경기도와 비슷하다. 거기는 주 환경청에 7000명에 달하는 환경 인력이 있다. 이 환경청 건물이 우리 환경부 건물보다 크다.(웃음) 그 고급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지 고민을 한다. 이들은 "총량규제를 하니, 공장이 들어오기 위해선 다른 공장들이 오염을 줄여야만 한다"고 못을 박는다. 또 환경청에 정한 토지 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기도 가서 "여기 환경부서에는 몇명이나 있냐"고 물으니 7명 일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니 100명 정도는 일하더라.(웃음) 천지차이인 것이다.

홍성태 : 토목 고용 계수는 '8'이다. 우리나라식 토건에 10억을 사용하면 8명 고용되는 것이다. MB정권은 34만명 고용한다고 떠들었지만 정규직으로 된 인력이 최대 20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살리는 토목으로 예산과 구조가 재편되면 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환경 측면에서는 세계 130위권 수준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40위권이며, 이는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 수준이다. 그만큼 부패했다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자살, 스트레스 비율과 같은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복지국가 담론 아래 토건국가 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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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똥구리가 굴리는 경단은 ‘이동식 에어컨’

쇠똥구리가 굴리는 경단은 ‘이동식 에어컨’

 
조홍섭 2013.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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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기발한 여름나기…체온 조절 위한 오랜 적응과 진화

'코끼리는 귀와 성긴 털로, 새는 부리로, 그리고 사람은 땀으로'

 

더위를 이기는 것은 동물에게 종종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오랜 진화 과정에서 동물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과 몸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쇠똥구리에서 코끼리까지, 그리고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 경단에 올라 증발열로 식혀
 

heat1.jpg » 배설물 경단 위에 오른 남아프피카 사바나 쇠똥구리의 적외선 사진. 푸른색이 낮은 온도, 붉은색은 높은 온도를 가리킨다. 사진=요켄 스몰카


남아프리카 사바나의 한낮 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땡볕에 고스란히 노출된 흙 온도는 57도까지 오른다. 여기서도 쇠똥구리는 부지런히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둥글게 뭉친 경단을 굴린다.

 

변온동물인 이 딱정벌레는 어떻게 익어버리지 않을까. 스웨덴 룬트대학의 동물행동학자는 현장 실험을 통해 배설물 경단 굴리기 자체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다.
 

지면 온도가 50도 이하이면 쇠똥구리는 부지런히 경단만 굴렸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쇠똥구리는 경단 위로 올라가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지면 온도가 60도일 때 경단 위에서 70%의 시간을 보냈다.
 

경단 위에 올라가서는 앞다리로 반복해 입 주변을 쓰다듬었다. ‘방향 잡기 춤’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보니 앞다리로 게워낸 액체를 머리에 발라 그 증발열로 몸을 식히는 행동이었다.
 

지면에 앞다리를 딛고 물구나무를 선 자세로 경단을 굴리는 쇠똥구리에게 앞다리는 가장 쉽게 지열로 달궈진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보니, 경단을 한 번 굴릴 때마다 앞다리의 온도는 10도씩 올라갔다. 그러나 경단 위에 올라가면 10초 안에 7도가 떨어졌다.
 

경단이 온도를 떨어뜨린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지름 3~4㎝에 지나지 않지만 경단은 땅바닥에 견주면 고도가 높아 공기가 더 잘 흐른다. 따라서 경단 위로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쇠똥구리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갓 배설된 똥으로 빚은 경단에는 습기가 많아 증발열 때문에 경단의 온도는 주변보다 훨씬 낮은 31.8도에 지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경단은 쇠똥구리가 일하는 경단 아래 모래의 온도도 1.5도 떨어뜨렸다.
 

결국 쇠똥구리에게 똥 경단은 먹이이자 알을 낳는 번식지에 더해 ‘움직이는 에어컨’ 구실까지 하는 것이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그늘 한 점 없는 사바나의 평원에서 굴려가는 먹이 자체가 온도를 낮춰준다는 얼개는 기발하다. 이 연구는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다.
 
◇ 코끼리는 털로 열 식힌다, 컴퓨터처럼
 

heat3.jpg » 아프리카코끼리의 성긴 털.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진=코너 미르볼드


덩치가 큰 동물은 체온조절이 골칫거리다. 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작아 열을 방출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뇌나 내장이 손상되는 치명적 사태가 온다. 그래서 코끼리는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대개 물가에서 멀리 떠나지 않는다.

 

특히 코끼리의 귀는 에어컨의 방열기 구실을 하는데, 표면적이 넓은 귀에 혈관이 많이 나 있어 이곳에서 피의 온도를 식힌다. 체온이 높을수록 귀로 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귀를 부채처럼 자주 펄럭인다.
 

하지만 귀만으로 코끼리가 적절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학계의 논란거리였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자들은 코끼리의 몸에 성글게 돋아난 털의 기능에 주목했다. 열을 방출하는 핵심 기관인 귀에도 돋아난 성긴 털은 보온이 아닌 냉각 기능을 하며 체온을 상당히 낮추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털은 공기의 흐름을 막아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층을 형성한다. 그런데 털의 밀도가 성겨지면서 차츰 그런 기능이 줄어들어 어느 한계에 이르면 더는 단열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냉각 기능으로 전환된다.

 

성긴 털의 윗부분의 공기 흐름은 털 아래보다 빠르기 때문에 털 자체가 열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통로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과도한 열을 식히는데 쓰는 ‘핀-휜 형 방열판’도 코끼리의 성긴 털처럼 뾰족한 침이 다닥다닥 붙은 모습이다.
 

Muhammad%20Mahdi%20Karim_800px-African_elephant_warning_raised_trunk.jpg » 아프리카코끼리. 혈관이 밀집한 귀를 펄럭여 열을 식힌다. 사진=무하마드 카림, 위키미디어 코먼스

 

연구진은 코끼리의 털이 평균 5% 이상의 열 조절 능력이 있으며, 특히 체온 조절이 절실한 풍속이 낮은 때에 그 효과는 23%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부 ㎡당 털이 30만 개보다 적을 때 털은 단열에서 방열로 기능을 바꾸는데, 코끼리의 털은 ㎡당 1500개 정도이다.

 

선인장의 성긴 가시도 코끼리 털처럼 냉각기능을 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연구결과는 미국 과학공공도서관이 발행하는 온라인 공개 학술지 <플로스 원>에 실렸다.

(■ 자세한 내용은 '코끼리 털은 냉각장치로 밝혀져' 기사 참조)
 
◇ 새들의 부리는 방열기
 
heat2.jpg » 세계에서 가장 부리가 큰 토코큰부리새. 혈관이 겉에서도 보일 정도로 밀집해 있어 혈액을 식힌다. 사진=새라와 레인, 위키미디어 코먼스

 

새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몸의 대사량이 많고 체온도 높다. 무더위 때 체온을 식히는 게 급선무이지만 몸이 깃털로 덮여있어 열을 내보내기가 쉽지 않고, 또 입을 열어 헐떡이다간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건조한 곳에선 그럴 수도 없다.
 

다행히 부리가 열을 내보내는 방열판 구실을 한다. 부리는 새의 몸에서 깃털로 덮이지 않은 드문 부위인데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혈관이 밀집해 있어 체온을 식히기엔 맞춤한 기관이다.
 

브라질의 연구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부리를 가진 토코큰부리새의 부리가 몸속 열의 60%까지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새가 몸길이의 3분의 1이 부리일 만큼 큰 부리를 지닌 이유를 놓고 짝짓기 상대를 유혹하려는 용도라거나 열매를 먹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분분했지만, 적어도 중요한 기능 하나가 밝혀진 것이다.
 

실험 결과 이 새의 부리는 몸 표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혈관이 겉에서 보일 정도로 잘 발달해 휴식 때 내는 열의 4배를 방출하는 능력을 지닌다. 특히 비행 때 급격히 오르는 체온을 식히는 일이 중요하다.

 

이 새는 몸길이가 64㎝나 되는데, 30도이던 체온이 비행 10분 만에 37도로 솟아올랐다. 연구자는 “열을 내보내는 창문으로 코끼리에게 귀가 있다면 큰부리새에겐 부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bird%20bill.jpg » 울참새의 적외선 사진. 혈관이 몰려있는 부리가 주변보다 10도쯤 높다. 사진=러셀 그린버그 외, <진화>

 

최근의 연구에서는 울참새 등 작은 새의 부리도 열 방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 자세한 내용은 '새들이 더위를 이기는 뾰족한 방법, 부리' 기사 참조)
 
◇ 잊히는 사람의 특권, 땀 흘리기
 

03986820_P_0.jpg » 땀 흘리는 사람.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넥타이를 풀고 반소매 셔츠를 입는 시원한 복장(쿨맵시)을 하면 에어컨 설정온도를 2도쯤 높여도 쾌적하다고 정부가 적극 권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실내온도가 25도일 때는 일반복장보다 쿨맵시를 한 사람의 피부 온도가 훨씬 낮게 나오는데, 온도가 27도로 오르면 그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기존 복장을 입은 어떤 이는 오히려 피부 온도가 더 낮다.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에어컨을 트는 시원한 사무실에서는 쿨맵시의 효과가 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땀의 힘’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여름엔 땀을 부채나 선풍기로 식히고 손수건으로 찍어내며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사실, 그것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획득한 썩 괜찮은 냉각 방식이다.
 

포유류 가운데 땀을 흘리는 동물은 꽤 있지만 사람처럼 대량의 땀을 흘려 몸을 식히는 동물은 사람과 말뿐이다. 피부의 땀 1㎖가 수증기로 증발할 때 빼앗아 가는 열은 580㎈에 이른다.

 

피부 근처로 혈액을 많이 보내 증발열로 식힌 뒤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체온을 낮춘다. 사람은 하루에 최고 8~14ℓ까지 땀을 흘릴 수 있다.
 

게다가 땀에는 ‘덤시딘’이란 항균물질이 들어있으며 땀과 함께 분비되는 페로몬이 미묘한 메시지 전달 기능도 있음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여름엔 어느 정도 땀을 흘리는 것도 나쁠 것 없다.
(■ 자세한 내용은 '여름철 땀은 내몸 안 천연 에어컨' 기사 참조)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Jochen Smolka et. al., Dung beetles use their dung ball as a mobile thermal refuge, Current Biology Vol 22 No 20

 

Myhrvold CL, Stone HA, Bou-Zeid E (2012) What Is the Use of Elephant Hair? PLoS ONE 7(10): e47018. doi:10.1371/journal.pone.0047018

 

Glenn J. Tattersall et al., Heat Exchange from the Toucan Bill Reveals a Controllable Vascular Thermal Radiator Science 325, 468 (2009); DOI: 10.1126/science.1175553

 

Greenberg R, Cadena V, Danner RM, Tattersall G (2012) Heat Loss May Explain Bill Size Differences between Birds Occupying Different Habitats. PLoS ONE 7(7): e40933. doi:10.1371/journal.pone.004093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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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범죄를 꿈꾸는 자에게 유린당하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일명 '김영란법'이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간 사이 통과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의 원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2009년 39위에서 2012년 4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배경에는 검찰,경찰,공무원 등에 만연된 금품수수와 스폰서 관행의 문제점을 끊고자 출발했습니다.이렇게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어떻게 누더기가 됐고,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수정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끊이지 않는 비리 공화국'

한국에서는 검사 하나 알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법조계에 아는 사람 없나'를 외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이 떠도는 이유는 민원이나 법에 연관된 문제가 검사나 판사를 알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조계 쪽에 아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 인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편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은 부산의 건설업자가 제보한 비리를 보도했습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대형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정용재씨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 부산경남지역 검사들에게 약 25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PD수첩의 보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급기야는 여야가 합의하여 특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고작 검사 10명 징계,인사조치 7명, 28명 검찰총장 엄중경고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박기준 전 부산지검자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원고 승소,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3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스폰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다고 그들이 받은 뇌물과 향응이 무죄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받은 향응과 금품에 비해 면직처분이 적절한 수준인가를 논의했던 부분이었지만,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가 확정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벤츠 여검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소연 검사도 전형적인 검찰 비리 사건입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호근 변호사가 이소연 검사와 검사장에게 사건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제출됩니다. 그러나 대검은 '혐의없음'이라고 처리합니다.

이소연 검사가 최호근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명품 백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나오자 특임검사팀이 꾸려졌고 기소했지만, 재판은 1심 징역 3년이 2심 무죄로 바뀌고 현재 3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 정인균 검사가 친구인 건설업자 김모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건 담당 후배 검사들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정인균 검사는 이 사건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10년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은 후에야 겨우 2년6월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만약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검사 수뢰액으로는 역대 최고인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알고 직접 수사한 사건으로 앞서 나온 사건처럼 검찰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김영란법의 원안이 법에 명시됐었다면 이렇게 엄청난 범죄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벌백계에서 솜방망이로 뒤바뀐 잣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서 검찰을 예로 들은 이유는 법을 다루는 검찰조차 뇌물과 금품,성접대까지 받으며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기소해야 할 검사가 스스로 돈을 받고 수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법안임에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처음 제안된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여부와 대가성'입니다.

앞서 말한 검사들이 무죄를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현행법이 공무원의 뇌물죄 성립에 '직무행위와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이란 뻣뻣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는 직무와 대가성을 불문하고 받은 청탁과 뇌물,떡값 등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5배까지 벌금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가성에는 처벌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그저 과태료를 내는 처벌 조항으로 후퇴했습니다.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와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원칙적인 부정부패와 청탁 처벌을 내세운 '김영란법'과 비교하면 핵심내용은 쏙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MB정권 기간 동안 총 30명의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 포함하지 않았음) 이 기간에 뇌물을 받은 검사가 무려 14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사기죄 혐의자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검사가 받은 처벌은 고작 '감봉3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검사들은 그들만의 비리는 언제나 너그럽고 관대했습니다.

검사가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를 동료 검사에게 나눠줬지만 받은 검사만 겨우 감봉3월이었고,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측 지인이 부담한 골프 회동도 정직3월에 불과했습니다.


 

 

 


검사가 향응을 받고 관련 사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람의 사건을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각각 감봉1월,감봉2월에 그쳤습니다.

만약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이들과 같은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그러나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법'이 왜 생겼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이상한 법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복지 확대 등의 요구를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은 최저 선고유예형과 최대 벌금 300만원(일부 교사들은 2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나섰던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1천만원,2심에서 벌금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BK 의혹 사건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무거운 처벌과 형량이 내려졌어야 합니까?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직책을 이용하여 저지른 개인 비리이지만 공권력과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더 단호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은(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퇴) 대법관으로 퇴임하면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은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정부패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청탁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더 큰 대가를 얻고자 하는 부정부패를 '발이 넓은 능력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소극적인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영원히 부패한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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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7/31 11:10
  • 수정일
    2013/07/31 11:1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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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가진 관변단체에 국민혈세 ‘펑펑’

 
 
[분석] 법으로 ‘특혜-지원’ 보호받는 3대 관변단체
 
육근성 | 2013-07-31 08:58: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관변단체가 논란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와 함께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회 예결산 심의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매년 빠짐없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특혜와 지원... 법으로 보호받는 3대 관변단체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올해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입수해 대표적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용내역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 세 단체는 각각 별도의 육성·지원법에 근거해 특혜와 지원을 누리고 있다. 국유·공유시설 무상 사용,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등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주 특별한 단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세 단체 먹여 살리느라 바쁜 안행부

보수관변단체 새 곳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2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의 ‘안전행정부편’에 잘 정리돼 있다.

 

안전행정부(안행부)는 매년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단위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100% 보조하고, 위 세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안행부가 밝힌 사업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 녹색생활 실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구현’ 등이다.

이 단위사업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 ‘성숙한 자유민주 가치함양’이라는 소사업으로 나뉘며, 전자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후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맡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국민혈세를 털어 이 세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2010년 20억, 2011년 28억, 2012년 28억원 등이었다.

 

100% 국민혈세, 단순행사와 소모성 사업에 쓰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단체의 대부분 사업이 단순 행사성 사업이고 당초 계획과는 다른 사업에 집행했으며 집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 뒤 “엄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비용 100%가 국민혈세로 충당됐지만 세 단체의 사업내역은 탐방, 전시회, 토론회, 공모전 등 단순 행사성사업에 편중돼 있다. 세 단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13억원)을 받은 자유총연맹의 사업 실태를 살펴 보겠다.

1억6천만원을 쏟아부은 ‘애국심고취사업’은 사업목적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전혀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됐다. ‘내고장 문화탐방’은 유적지 답사가 고작이었고, ‘내 고장 문화리더 활동’은 포스터와 브로셔 제작으로 대체됐다.

6.25 62주년 평화공존 콘서트는 6월이 아닌 8월로 일정을 변경했다가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규명이 쉽지 않자 아예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인터넷방송운영비가 홈페이지개편 비용으로, 엉뚱한 집행 수두룩

3억5천만원이 소요된 ‘인터넷방송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내역 또한 그 실상이 가관이다. 기자 모집 등을 통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용처는 홈페이지 개편과 홍보수첩 제작이 고작이었다.

사이버테러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더니 한 일은 민간 연수원을 빌어 회원들간 친목행사를 가진 게 전부였다. 미디에 대제전, UCC영화제 등 나라사랑행사를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기자 모집 행사비용으로 지출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민운동단체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아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세 단체를 비판했다.

안행부는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절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 자체가 특혜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보수 편향 관변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특혜법을 만들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건 크게 잘못된 일로 정부예산 집행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수백억원 현금 가진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이 가당한가?

공모 절차 없이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신이 지분 51%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한전 자회사로 출발)이 상장되며 300억원 이상 상장 차익을 거머쥐었다. 이뿐 아니다. 추진하고 있는 지분매각을 통해 또 다시 수백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혈세나 축내는 관변단체를 살뜰히 보살피는 정부에게 관련법(관변단체 지원육성 특혜법) 폐지를 공론화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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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은 민족의 생사존망 가르는 문제

북, 동족대결로 차례질 것은 전쟁뿐
 
조국통일은 민족의 생사존망 가르는 문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31 [04: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범민련 등 남측 통일운동 성원들에 탄압을 언급하며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통일이라며 남한 정부 당국을 거세게 비난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분열 된지도 70년세월이 가까워오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단일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오늘 외세에 의한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지적했다.

이신문은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 될 것은 전쟁뿐”이라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지적하고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힘은 단결에 있으며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 책동을 짓 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만일 그 누가 민족단합을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민족의 한성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매 민족성원들에게 있어서 민족단합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동족과 대결하려는가 하는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본 척도로 된다.”며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반대하는 매국역적행위로서 력사와 후세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죄했다.

또한 “6. 15통일시대를 가로막아보려고 악랄하게 날뛴 이명박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망동이 그 실례이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떠들어대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 수행의 돌격대가 되어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는 죄악의 행적을 남겼다”면서 5.24 조치 등 대북 적대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어 “지나온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다시는 죄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현 남조선당국은 이명박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그들은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계속 동족대결의 길로 나가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통일애국운동에 앞장에 선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을 비롯한 통일애국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체포, 구금하는 종북세력 쳑결 소동을 벌리는 한편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노린 전쟁연습과 반공화국모략소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일환”이라고 고발했다.

특히 “현 남조선당국이 지금과 같이 동족과 대결하며 북침전쟁연습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국 차례질 것은 전쟁밖에 없다.”고 잘라말하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짓 부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민족 화해와 단합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동족대결은 전쟁이고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남한에서 일고 있는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당국의 마녀 사냥적 탄압을 규탄하며 6.15와 10.4 공동선언만이 민족의 통일과 운명을 보장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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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게도 "도와줘요", 식물은 소통의 '달인'

새에게도 "도와줘요", 식물은 소통의 '달인'

 
조홍섭 2013. 07. 30
조회수 328추천수 0
 

휘발성 화학물질, 균근 네트워크, 제3의 음향 신호 등으로 소통 밝혀져

동료에 위험 알리고, 천적 불러…곁에 좋은 이웃 있는지도 미리 알아채

 

Andreas Eichler_640px-2012_10_19_-24-Mannheim_Vogelstang-Blattlaeuse.jpg » 식물은 발이 없지만 다양한 방어수단을 갖췄다. 진딧물의 습격에 대해 방출하는 화학물질을 바꿔 천적을 부른다. 사진=안드레아스 아이클러, 위키미디어 코먼스

 

식물은 초식 곤충의 습격을 받으면 휘발성 화학물질을 방출해 주위에 경보를 발령한다. 잔디를 깎을 때 나는 상큼한 냄새가 바로 이 물질이다. 그런데 식물의 소통방식이 이제껏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진딧물이 날아와 수액을 빨아먹기 시작했다고 치자. 식물은 방출하던 화학물질 성분을 재빨리 초식 곤충이 싫어하는 성분으로 바꾼다. 이 화학물질은 진딧물에 기생하는 말벌을 끌어들이는 구실도 한다. 말하자면 공격을 당한 식물이 포식곤충에게 “도와줘요!”하고 외치는 꼴이다.
 

그런데 핀란드 연구자들은 참새 목의 작은 새들도 도움을 청하는 식물의 화학신호를 알아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새들은 식물에 붙어있는 곤충 애벌레를 귀신같이 찾아내는데, 잎에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나 시든 잎 등 시각적 단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lant3.jpg » 새들은 애벌레(A)나 그것이 갉아먹은 잎(B)의 시각적 화학적 단서로 먹이를 찾는다. 핀란드 연구진이 실험을 위해 만든 인공 애벌레(C)와 벌레가 쪼은 모습(D). 사진=엘리나 맨틸래 외, <플로스 원>

 

그러나 시각적 단서를 완전히 차단한 나무 안쪽에서 애벌레가 식물을 먹도록 했는데도 새들은 벌레를 정확히 찾아냈다. 식물이 초식 곤충의 공격을 당했을 때 내는 화학물질을 단서로 보이지 않는 곳의 벌레를 찾은 것이다.

 

물론 나무가 낸 이 화학물질이 새들만을 위한 신호는 아니고 기생 말벌과 포식성 진드기도 유인하는 것이지만, 식물이 무척추동물뿐 아니라 척추동물까지 끌어들이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연구로 드러났다.

plant2-1.jpg » 뿌리와 균사가 형성하는 균근이 식물의 땅속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지를 실험한 영국 연구진의 실험 얼개. 그림=바비코바 외, <에콜로지 레터스>

 

식물은 잎뿐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도 화학물질을 분비해 다른 식물과 곤충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단지 뿌리가 아닌 곰팡이의 균사를 통신망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곰팡이와 식물의 공생은 매우 널리 퍼져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물 뿌리와 곰팡이의 균사가 땅속에서 얽혀 균근을 이루는 것이다. 곰팡이는 유기물을 분해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질병과 기생충도 막아준다. 식물은 곰팡이에게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로 보답한다.
 

영국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균근이 영양분뿐 아니라 경고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구실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진딧물의 공격을 받은 식물의 신호물질이 균근을 통해 이웃 식물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Scott Bauer_usda_617px-Aleiodes_indiscretus_wasp_parasitizing_gypsy_moth_caterpillar.jpg » 식물이 내뿜은 도움 요청 화학신호를 받은 기생 말벌이 매미나방 애벌레 몸속에 알을 낳고 있다. 사진=스콧 바우어, 미국농림부, 위키미디어 코먼스

 

공기를 통한 화학물질 전달을 차단한 콩에 진딧물을 넣자 균근으로 연결된 콩은 진딧물에 대항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했지만, 균근을 차단한 식물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식물은 땅속에서 균근으로 연결돼 있어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 전달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진딧물은 한 번 끼면 급속히 번창하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식물에 큰 이득이 된다. 또 곰팡이도 자신에게 한 몫이 돌아올 탄수화물을 진딧물에게 빼앗기기는 싫을 것이다. ‘균근 통신망’은 이런 상호 이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화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했다.
 

이 발견을 유기농에 응용할 수도 있다. 작물 사이사이에 진딧물에 아주 민감한 식물을 심어놓는다면, 이 식물은 일종의 조기경보 장치로 작동해 다른 식물이 진딧물을 퇴치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도록 해 줄 것이다. 진딧물이 번진 뒤 허둥지둥 약을 칠 필요가 없어진다.

640px-ChristianBauer_stalk_of_basil.jpg » 바실. 고추 씨의 발아를 돕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크리스천 바우어, 위키미디어 코먼스

 

유럽의 농부들은 고추밭에 바질을 함께 심는다. 토양의 습기를 지켜주는 천연 멀칭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바질은 허브의 일종으로 다량의 휘발성 물질을 내보내 잡초를 억제하고 천연 살충제 구실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농부의 지혜가 옳았음이 호주의 생물학자가 수행한 정밀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바질과 함께 심은 고추의 발아율은 그렇지 않은 고추보다 높았고, 반대로 또 다른 허브인 회향과 함께 심은 고추의 발아율은 떨어졌다.

 

고추는 누가 좋은 이웃이고 누가 나쁜 이웃인지 안다는 것인데,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까지 식물 사이의 소통을 매개하는 수단이던 빛, 화학물질, 물리적 접촉이 아닌 제 3의 신호를 통해 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감각이 중요한 까닭은 곁에 누가 있는지 씨앗 때부터 알아내 싹틀지 말지, 빨리 자랄지 말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나중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매체가 음향 신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세포내 생화학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로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여러 부위가 "나노 기계적 진동"을 일으켜 만든다는 것이다.

 

식물이 우리가 몰랐던 미세한 음향 소통을 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열매를 잘 맺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entylae E, Alessio GA, Blande JD, Heijari J, Holopainen JK, et al. (2008) From Plants to Birds: Higher Avian Predation Rates in Trees Responding to Insect Herbivory. PLoS ONE 3(7): e2832. doi:10.1371/journal.pone.0002832

 

Zdenka Babikova et. al., Underground signals carried through common mycelial networks warn neighbouring plants of aphid attack, Ecology Letters (2013) 16: 835.843

 

Gagliano and Renton: Love thy neighbour: facilitation through an alternative signalling modality in plants. BMC Ecology 2013 13:19. doi:10.1186/1472-6785-13-19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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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경제, 동반 추락?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7/30 11:27
  • 수정일
    2013/07/30 11: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태인의 경제진단] "부동산에 목숨거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30 오전 7:12:07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로 6월 28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를 냈다. 지난 26일로 준비호 5호를 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뽑은 뉴스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흐름으로서의 뉴스', '지식으로서의 뉴스'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8월 2일부터는 정식판이 나올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26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안녕하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어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한 주일마다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사야 매일 매일이 다를 수 있지만 나라 경제나 세계경제가 한 주일 만에 확 달라지는 사건은 그리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지난주 세계 언론에서 갑자기 폭주한 기사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다룬 것들입니다. 역시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가 불을 질렀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국의 70~80년대처럼 투자가 GDP에서 40~50%를 차지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투자(총고정자본형성)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5%)의 두 배에 달하죠. 이번 글에서 크루그만은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것, 즉 농촌에서 무한대로 노동이 공급되는 상황이 종료됐다(한국은 대체로 70년대 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는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자본의 한계효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만리장성(Great Wall)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물론 통계나 계량으로 입증된 가설은 아닙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세계경제 동반몰락?…크루그먼 "中 연착륙 가능성 낮아")

중국의 통계에 관해서 유명한 일화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흘러나온 적이 있죠. 리커창 현 총리가 자신도 중국 통계를 믿지 않는다면서 대신 전력소비량, 화물운송량, 그리고 실질 대출 수치를 보고 경기를 판단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대체로 제조업의 가동률과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수치들인데요,

이 지표를 종합해서 '리커창지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실질 GDP 보다 리커창 지수가 더 많이 떨어져서 5% 부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부동산 거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 해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태인


이제 세계는 중국의 경기침체 또는 위기를 기정사실로 보고 세계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발 빠른 크루그만이 "우리는 중국쇼크를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짧은 메모를 남겼는데요.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How Much Should We Worry About A China Shock?)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 수출을 통한 '기계적' 연관은 그리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중국이 세계의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에너지나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은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의 11%에 달한다. 3) 더 큰 문제는 정치와 국제적 안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에서 찾았던 중국 정부가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예컨대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을 향한 수출이 25%에 이르는 한국은(홍콩을 포함하면 30%) "기계적 연관"에서도 직접 타격을 입게 됩니다.

권위 있는 보수지 <이코노미스트>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잡지는 7월 27일 자에 '거대한 감속(The Great Deceleration)'이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 The Great Deceleration)

공식 통계로 봐도 중국(7.5%), 인도(약 5%), 브라질과 러시아(약 2.5%) 등 지난 10년간 세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반 토막 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등이 과거의 다른 후진국들처럼 파국을 맞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재의 부실채권을 감당할 재정 능력을 지니고 있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환율이 조정될 수 있고 또 부채도 대부분 자국 통화로 이뤄져 있어서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거대 신흥시장의 동시 침체는 앞으로 세계가 계속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음울한 예측을 하도록 합니다. 설마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 신자유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거라는 <이코노미스트> 특유의 독단, 또는 희망을 믿지는 않으시겠죠?

한국 기사로는 한은의 2/4분기 국민계정 발표와 국토부의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4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죠.

 

ⓒ한국은행



마지막 네모에 갇힌 숫자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맨 위, 오른쪽의 국내 총생산 1.1%는 2/4분기에 전 분기(1/4분기)와 비교해서 GDP가 1.1% 증가했다는 얘깁니다. 이 속도가 앞으로 1년 동안 유지된다면 4% 남짓(1.1*4) GDP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옆에 괄호 안의 2.3%는 작년 2/4분기와 비교한 숫자입니다. 즉 두 수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가 3% 내외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부동산경기 회복에 목숨을 건 박근혜 정부

물론 위에서 본 세계경제 상황, 그리고 내부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런 전망도 그저 낙관일 뿐입니다. 그 아래 수치들을 보면 정부소비, 즉 정부의 재정지출과 건설투자만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소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치조차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쪽이 더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총수요 확대) 박근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쓸 리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건 곳은 역시 건설투자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제2차 투자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아예 앞으로 부동산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브리핑에서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지원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약 18만 가구의 공급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예정이니 집값이 더 내려갈 때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주택을 구입하라는 얘깁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투기를 막기 위해 좌고우면할 때 이 분은 일관되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당시는 판교 사태가 보여 주듯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투기 때문에 수요곡선이 더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다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상황(이런 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인데도 주야장천 시장 논리만 되뇌는 사람이죠. 이번엔 그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니까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참 순진한, 대책 없는 시장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다면, 예컨대 젊은이들이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해도 20년 이내에 집을 살 희망이 없는 수준이라면 천천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도 취득세를 인하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기를 쓰는 건 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투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럼 대안이 있느냐고요?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읽으면 거기 답이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무릎팍 도사'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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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1685건, 박근혜2214건... 언제 다 봐?"

이상규 의원, '국정원 댓글 증거 은폐' 정황 담긴 경찰 CCTV 추가 공개

 

 

13.07.29 18:45l최종 업데이트 13.07.29 20:44l 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유정아(heydevil) 강연준(magiccastle)

 

 

▲ "문재인 1,685건, 박근혜 2,214건... 언제 다 봐?"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증거 은폐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이상규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을 담고 있다.
ⓒ 강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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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증거 은폐 정황이 추가로 공개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4실) 녹화영상(CCTV)'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선거 여론조작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댓글 정황을 확인하고서도 이러한 내용을 수사결과 발표 때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 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의 개인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에서 '문재인·박근혜' 키워드로 3800여건 이상의 캐시(인터넷 임시 저장파일)를 찾아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키워드로도 500여건의 문서(Html)가 검색됐다. 특히 김씨가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한 분석관들이 구글이나 '오늘의 유머' 사이트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 정황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급히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당시 경찰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댓글이 있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4000건이 넘는 문서가 완전히 배제됐다"

이상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영상과 녹취록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3시 37분부터 49분까지 약 12분간 녹화된 것으로, 경찰 분석관들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의 캐시를 분석하며 나눈 대화 등이 나온다.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분석관들은 수서경찰서에서 요청한 100개 키워드 중 4개 키워드(문재인·박근혜·새누리당·민주통합당)로 축소해서 분석을 했고, '문재인'은 1685건, '박근혜'는 2214건의 캐시파일을 찾아냈다(유저가 특정 사이트 홈페이지를 볼 때, 그림파일·Html·자바스크립트 등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되는 데 이를 캐시파일이라고 한다).

분석관들은 또 김씨의 노트북에서 Html형식의 문서를 각각 새누리당 414건, 민주통합당 121건 찾아냈다. 분석관들은 서로 "언제 다 보냐고", "왜 자꾸 나와"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규 의원은 "4000건이 넘는 문서가 (경찰 발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앞뒤 정황상 경찰이 (지지·비방) 댓글을 발견하고 나서도 이를 은폐한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에 소속된 직원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재인·박근혜 등의 키워드로 4000여건 이상의 문서, 캐시 등이 검색됐는데도 경찰이 "지지·비방 댓글이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당시 분석관들이 발견한 4000여건의 캐시와 문서가 전부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선거 시기 이외에 작성된 정치 개입 관련 글까지 합쳐 불법 게시글 1977건을 찾았고,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은 73건이라고 밝혔다.

"숲속의참치... 댓글 단거잖아", "엄청나게 나오는구나"
 
기사 관련 사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16일 새벽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댓글의 흔적을 발견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 영상이 찍힌 날은 서울경찰청이 '댓글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이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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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사용한 닉네임 중 하나인 '숲속의참치'가 단 댓글 흔적도 발견했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김씨의 아이디는 진짜진짜라묜, 토탈리쿨, 반대는비수, 추천만환영, 숲속의참치, 봐봐라, 이지듀 등 11개다.

한 분석관이 "'숲속의참치' 글이 중간에 있으면 어찌 되나"라고 묻자, 다른 분석관이 "아까 찾았던 거, 그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처음 분석관이 다시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댓글이잖아"라고 말하자, 다른 분석관이 "댓글이예요. 그거"라고 맞장구를 쳤고, 처음 분석관은 "그럼, 댓글 단거잖아"라고 확정지었다. 이들은 댓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이나 진보성향 사이트 '오늘의 유머' 등에서 검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분석관은 "어쨌든 댓글이잖아,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벽 3시 49분 영상에서는 한 분석관이 "엄청나게 나오는구나"라고 했고, "지운 거네", "확인이 안 되네. 결국…"이라는 대화도 오갔다. 김씨의 댓글이 삭제가 됐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규 의원은 "지난 경찰청 기관보고에서도 (경찰 분석관들의 CCTV) 동영상을 봤지만 (경찰은) 댓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증거 인멸을 방조한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40시간 분량의 경찰 CCTV 분석을 끝내고,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작업해 이르면 30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정원 국정조사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6일 한 분석관이 "댓글이 삭제되고 있는 판에 잠이 와요, 지금"이라고 말하는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당사자에 직접 확인했는데, 다른 사람이 일마치고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이 잘 때냐'라며 농담으로 (댓글 삭제되고 있다고)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녹화영상 4실 녹취록
2012. 12. 16

03:37:36
원래 시스템 불륨 인포메이션에 이런 데이터 남아요?
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처음이야
진호형 어때요? 이런게 남아요? 댓글이?
탬프…. 캐시가 남아요
문재인이 총 몇건이에요
지금 돼있는 거에서?
1685
박근혜가
2214
새누리당이...HTML 파일, 108개.. 데스크탑입니다.
캐시거든요
박사님..HTML 천여개였죠.
HTML? 가져온거 분석한거요
분석한거요 1946개 노트북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 121개..감사합니다.
언제다보냐고
...왜 자꾸나와

03:42:52
인력을 사람곱하기 시간으로 해가지고 얼마의 시간, 시간 일력 장비를 투입해서 분석한 결과인가
맨먼스파워? 맨번스파워 말고 또 있던데
브리핑할 때 필요하잖아요. 몇 명이서 몇일동안 했다는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시작인데, 비슷한데, 애가 쓴 글이 있잖아 이게
아이디 닉네임 요거 제목만 나와있지 않나
이거 쓰고 밑에 댓글...
로그인인가 로그인이면 게시판 글이면 숲속의 참치랑 로그아웃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서울신문...
로그페이지는 아닌가, 댓글이나 뭘 했다는 거 아닌가, 숲속의 참치..요건가
.......
승현 이것 좀 봐줄래, 숲속의 참치 글이 중간에 있으면 어찌돼나
댓글이?
댓글이지.
아까 찾았던거 그건가요?
댓글 달았어?
댓글 단거 확인 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있으면 댓글이잖아
댓글이에요. 그거.
그럼 댓글 단거잖아.
제목은 뭐에요....... 한 거 있을거 아니예요?
아니 네가......
그걸로 해서 구글로 검색하면 돼잖아.
투데이베스트에서 하면 되는데...
숲속의 참치예요?
그건 이거야 한뿌리만.. 여기에 댓글이 있잖아. 그러고보면
한뿌리만...여기에 댓글이 있는 거잖아.
제목을 알아야죠.
이게 얼마만의 댓글 1위인지...
갑시다. 이건 댓글 아닐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
중간에 없었는데...어쨌든 댓글이잖아. 내용을 뭔지 모르지.

03:49:15
엄청나게 나오는 구나.
로큰롤 베이비.
......
번호가 몇 번인지 안나와요?
28217, 기타게시판인데.
......
지운거네
확인이 안되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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