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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를 향한 국정원 개입 '공작 증거'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 해군편에 출연했던 소설가 이외수 씨의 출연분이 통편집됐습니다. 이외수 씨가 과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들은 이외수 씨가 출연한 사실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지 못한 이외수 씨가 어떻게 천안함이 소속된 부대에 강연하고 촬영까지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의 거센 항의에 MBC는 '진짜사나이'에 출연했던 이외수 씨의 강연분을 몽땅 통편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편집 소식이 알려지자, 이외수 씨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의원이 외압을 가해서 강연이나 티브이 출연을 금지시키는 민주(헐) 공화국입니다. 사살당한 기분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짜사나이'에 출연한 이외수 씨는 강연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안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이 통편집됐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워트위터리안 이외수를 향한 국정원의 공작'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칭보수와 국정원,새누리당은 트위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외수 씨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을 이미 펼쳤고, 이번 사태는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와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정은 400여 개가 넘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철저히 트위터를 이용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트위터 계정들을 통해 공작을 펼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외수 씨와 같은 지식인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외수 씨가 트위터상에서 어떤 멘션을 하면 곧바로 수백 개의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동원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외수 씨는 대선을 앞두고 9월 22일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국정원 계정 @nudl***은 <이외수 할배 머리가 좀..이거 좋다고 리트윗 하는 무뇌아들은 뭐지>라는 비방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백 개의 트위터 계정들은 봇프로그램을 활용 수천 건의 RT를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이외수 씨의 트윗은 무려 1,855회의 RT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SNS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이 새누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국정원은 이외수 씨의 투표시간 연장을 철저히 공격했던 것입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이 이외수 씨를 무조건 공격만 한 것은 아닙니다. 9월 2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화천 '이외수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는 360도 변했습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은 일제히 "이외수씨 의외네요"를 외쳤고, 이외수 씨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퍼트렸습니다.
 

 

 


국정원 트위터 계정들이 했던 내용을 보면 이외수 씨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올리며 공격, 유리한 내용을 올리면 환호하며 활용했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수백 개의 트위터 계정을 활용해 했던 일은 결국, 이외수라는 파워트위터리안을 향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 추접스러운 권력의 마녀사냥'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향한 공작에 새누리당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과 연관이 있었던 '십알단' 윤정훈 목사는 이외수 씨를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정치] -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과 '십알단'의 이외수 공격

트위터에서 영향력이 큰 이외수 씨를 공격했던 새누리당은 선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철저히 그를 이용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 홍보물을 보면 이외수 씨와 박근혜 후보가 만난 사진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외수, 박근혜의 용기를 말하다.>이며, 어떻게 보면 이외수 씨가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모습에 대해 이외수 씨는 "후보들께서 방문하셨을 때의 인터뷰 사진과 덕담을 지지로 간주한다면 저는 방문자 모두를 지지한 셈입니다"라고 말하며, 단순한 만남과 덕담을 지지라고 표현하는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이외수 씨의 '진짜사나이' 출연분 통편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그의 모습을 삭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외수 씨가 천안함이 소속된 해군 함정에 가서 나는 천안함 사망자를 비하하거나, 그가 거칠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욕설과 비방을 했다면 충분히 편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수 씨는 과거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했다는 말 때문에 출연분이 통편집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처럼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교묘하게 제재와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면, 그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와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주는 마녀사냥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수 씨 사태를 보면 우리 시대에 정의라는 것은 없으며,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과 이념의 흐름에 꼽싸리 부침 권력의 추종자들이 여기저기 추접스럽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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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서울광장 향해 농민 5천여명 거리 행진 시작

[3신]서울역에서 서울광장 향해 농민 5천여명 거리 행진 시작

일부 지역 도착 늦어져 행진 도중 참가 예정

윤정헌·예소영 기자
입력 2013-11-22 12:42:20l수정 2013-11-22 15:40:43
기자 SNS



[2신:오후 2시]농민들, 한때 경부고속도로 점거...3천여명 출정식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농민 3천여명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휴게소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농민들은 22일 낮 12시 30분께 천안휴게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쌀 값은 농민의 값이다",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한중 FTA 막아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일부 농민은 천안휴게소 앞 고속도로를 10분가량 점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잠시 전 차선을 막기도 했지만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휴게소 내부로 밀려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전남지역 2명과 전북 익산지역 1명 등 3명의 농민이 경찰에 연행됐다.

출정식을 하던 중 농민들은 휴게소 진입로에서 준비해 온 고추를 태우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오후 1시께 출정식을 마친 농민들은 서울로 출발하면 연행된 농민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경찰에게 받고 서울역으로 출발했다.

전국농민회연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이어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신:오후 12시 30분]천안휴게소에서 경찰-농민 충돌

경찰이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농민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출입을 통제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농민회 소속의 농민 100여 명은 22일 전국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향하던 중 오전 11시 30분께 식사를 위해 천안 삼거리 휴게소를 찾았다. 경찰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는 농민들의 휴게소 이용을 막고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다.

경찰의 제지에 분노한 농민들은 항의 끝에 차량에서 내려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옮기고 있던 고추를 휴게소 주차장에 쌓아놓고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휴게소에 살수차까지 출동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경찰은 천안휴게소를 비롯해 안성, 죽전휴게소 등의 농민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이 사전에 집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휴게소 근처에서 경찰과 농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곳곳에서 지체와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교통방송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 집회로 1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휴게실 진입도 어려우니 참고운행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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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통'의 배후, 지배세력의 유착관계

 

 

[민교협의 정치시평]민주주의 회복? 언론의 현실부터 이해해야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22 오전 11:58:24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 논란으로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그 정도와 양을 불문하고 헌법이 정한 기본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사정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지금까지 개인, 단체의 시국 선언과 시민들의 촛불 집회, 정당들의 거리 농성과 시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선개입의 주체들이 일선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대선 개입 사건을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이나 대선 불복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강고하게 대선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일면 부응하고 일면 선도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방해 공작을 뚫고 최근까지 드러난 대선 개입의 파편들만 보아도 이들이 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국민을 향해 날린 120만 여 개의 트윗, 리트윗 글이 밝혀졌다. 몇 개의 사이트에 1000여 개의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는 애초의 수사 결과에서 100만이 넘는 트윗글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의 국기 문란행위는 고구마 캐듯 줄기를 건드리면 줄줄이 드러날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정원은 물론 국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활동, 보훈처의 교육 등에서 보듯 이번 대선 개입은 일부 국가 기관의 일탈 행위가 아닌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국기문란 사건임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이의 해결은 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이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구에 회자되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민주당 선거본부를 도청한 사건으로부터 촉발돼서, 이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짓말로 인해 닉슨이 사퇴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은 물론 상원의 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언론들도 제 기능을 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교할 수도 없는 선거 개입 사건이 21세기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음에도 사건의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은 우리 사회 권력을 쥐고 있는 사건의 주체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과 유착한 언론들의 왜곡 보도 역시 주요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사실에 기반한 진실보도가 생명줄인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그에 역행할 때 사회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미디어 오늘'과 한 인터뷰 제목은 "통일교, 비리 있으면 보도 한다"였다. '개가 주인을 물면 안 된다'는 가부장적 정서로 보면 대단히 결연한 자세다. 하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으로 보면 주목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성역 없는 보도 없이 공정한 저널리즘의 구현이 가능하겠는가. 문제는 이런 주장에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 우리 언론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소신 있는 언론인으로 존경받았던 손석희 아나운서를 뉴스 담당 사장으로 영입했던 JTBC가 그 효과가 미미했던지 메인 뉴스 앵커로 직접 나서게 했다. 이후 JTBC 뉴스는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방송 뉴스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일보와 통일교의 관계와 다르기는 하지만 손석희 씨가 앵커로 복귀하면서 한 인터뷰의 핵심도 '삼성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언론들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고, JTBC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대한 자본권력에 비판의 칼날을 댈 수 있다는 그 결연함에 박수를 보내야 할까 아니면 이 주장을 굳이 강조해야만 하는 언론의 현실에 다시 한 번 씁쓸함을 느껴야 할까.

소신 있는 언론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이 두 사례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권력의 언론 장악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다. 자본권력의 언론 장악은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보다 간접적이라서 좀 더 은밀하다. 평소에 자본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음을 일반 수용자가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더 강력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줄어들면서 자본권력의 위험성에 주목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익히 아는 자본권력의 언론 장악 심화에 더불어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시점의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유착하고 있는 세력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우리 언론은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초기 방송이 신산업성장동력이라는 미명 아래 미디어 관련법을 개악하고 종편을 무더기로 승인했을 때 단순히 방송 산업화 이상의 의도가 있음을 염려했다. 그리고 그것은 대선 당시 종편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 정경언 유착이다.

비록 같은 새누리당 정권이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정권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전 정권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해직자 복직 같은 약간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저질러진 언론의 황폐화는 한 정권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권력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들의 합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이나 박근혜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배후에 있는 우리 사회 지배세력의 유착관계가 본질이다.

달리 말하면 언론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단일 사안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수신료 인상은 정치권력과 유착한 언론권력 종편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속내가 있고, 종편의 재승인은 몇 방송사의 존속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 방송의 이전투구에 대응해야 하는 모든 방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고, 방송 산업화 논리에는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같은 자본 권력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 그리고 권력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이러한 조치들의 결과, 수용자들은 진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깨어 있는 수용자의 선택은?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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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등 외신 1백 이십만 개 트윗에 경악

 
 
 
‘국정원 선거개입 추가 증거 나왔다’ 외신 보도 봇물처럼 터져
 
정상추 | 2013-11-22 14:51:4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NYT 등 외신 보도 봇물처럼 터져
-‘국정원 선거개입 추가 증거 나왔다’ 신속 보도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방대

검찰이 국정원의 1백 이십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 추가공소 사실을 발표하자 외신들의 보도가 봇물을 이루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일 하루 미국에서만 30여 군데가 넘는 외신들이 대서특필했다. 뉴욕 타임스 역시 21일 이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며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과 경찰과 검찰에 대한 외압과정, 박근혜와 정부의 입장, 야당의 견해 등을 장문의 기사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뉴욕 타임스는 ‘검찰, 선거개입 시도 뒷바침하는 추가증거 다수 발표-Prosecutors Detail Bid to Sway South Korean Elec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국정원의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20만개가 넘는 트윗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의 정치는 지난 12월 19일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 사령부 관계자들이 박근혜를 돕기 위해 은밀하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떠들썩했다며 이러한 지시를 내린 국정원 고위관료 여러 명이 기소 당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백만여 표 차이로 승리한 박근혜가 ‘자신은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명한 적도 없고 그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말해왔다고 전하며 ‘검찰에 의해 밝혀진 새로운 증거는 여지껏 알려진 것보다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의 규모가 훨씬 방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국정원과 그외 다른 국가 기관들이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라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을 전한 뉴욕 타임스는 야당지도부가 검찰의 조사를 억제해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박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박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하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해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며 윤석열 수사팀장의 상관인 서울 지검장이 법원에 그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는 폭로를 전했다. 이 기사는 검찰이 발견한 백 이십만 개의 트윗글은 이만 육천 오백 개의 원 글을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정원 요원들이 대량으로 유포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는 이진한 차장검사의 말로 기사의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번 댓글 백 이십만 개 추가 발견으로 공소장 추가 변경은 젊은 검사들이 청와대 등의 외압을 뿌리치고 업무 시간이 끝난 저녁 8시 30분에 기습적으로 감행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특검수용을 주장한 뒤 거리시위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JTBC가 뉴스룸에 의뢰해 21일(한국시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댓글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 행위란 의견은 17.4%, 조직적 개입이란 의견은 56.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6.2%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조직적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노 리서치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야당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요구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41.9%로 반대 41.4%보다 미세하나마 높게 나왔으며, 특검 도입이 이전에 비해 점점 더 호응을 얻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더욱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상추가 번역한 뉴욕 타임스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ww.nytimes.com/2013/11/22/world/asia/prosecutors-detail-bid-to-sway-south-korean-election.html

Prosecutors Detail Bid to Sway South Korean Election
검찰, 선거개입 시도 뒷바침하는 추가증거 다수 발표

By CHOE SANG-HUN (최상훈 기자)
Published: November 21, 2013

SEOUL, South Korea — Agents from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South Korea spread more than 1.2 million Twitter messages in a bi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her party ahead of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last year, prosecutors said on Thursday.

한국, 서울 -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120만개가 넘는 트윗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목요일 검찰이 발표했다.

For months, South Korean politics has been rocked by the opposition’s accusations that officials at the country’s spy agency and military conducted an ambitious but clandestine online campaign to help Ms. Park, at the time the candidate of the governing party, win her Dec. 19 election.

지난 몇 달 동안 국내정치는 국정원과 군 관계자들이 당시 집권당 후보였던 박대통령의 12월 19일 대선 승리에 유리하도록 아주 의욕적으로, 그러나 은밀하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벌여왔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떠들썩해왔다.

Prosecutors have indicted several top intelligence officials, including Won Sei-hoon, former director of the spy agency, on charges of ordering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in violation of election law. A team of agents posted online messages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in April last year and the subsequent presidential election that lauded government policies while ridiculing opposition rivals of Ms. Park as untrustworthy pro-North Korean sympathizers, they said.

검찰측은 그간 전 원장인 원세훈을 비롯한 국정원 고위관료들 여러 명을 야당후보들에 대한 온라인 비방작전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 한 부서 요원들이 지난 사월 총선과 그 이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은 칭송하고 박대통령과 경합했던 야당후보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종북주의자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ut the prosecutors could not clarify how the alleged online operation affected the result of the elections. Ms. Park, who won her election by one million votes, has said she neither ordered nor benefited from such a campaign. But the opposition party claimed that she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colluded to manipulate the election results.

하지만 검찰은 이 온라인 작전이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 백만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대통령 자신은 그런 불법선거운동을 명한 적도 없고 그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야당은 박대통령과 전임자인 이명박 보수정권이 함께 공모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The new evidence, unveiled by prosecutors on Thursday, showed that the alleged online campaign was more expansive than previously known. The revelation came as political pressure has mounted on prosecu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opposition is pushing for the appointment of an independent investigator, saying that the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cannot be trusted.

목요일 검찰에 의해 밝혀진 새로운 증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온라인 불법선거운동의 규모가 훨씬 방대했음을 보여준다. 이 폭로는 검찰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터져나왔다. 국회에서 야당은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검 임명으로 압박해왔다.

During a budget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onday, Ms. Park said she lamented the prolonged political strife that has grounded many economic and tax overhaul bills. She promised to block the intelligence agency from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but called for people to trust prosecutors and the court to investigate the election scandal.

지난 월요일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경제와 조세개혁안 등을 지연시켜온 정치적 싸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선거 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과 사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On Thursday, her deputy, Prime Minister Chung Hong-won, said that the prosecutors’ new findings were evidence that they were doing a fair job. The governing Saenuri Party also accused the opposition of initiating a political offensive to discredit Ms. Park’s legitimacy as president.

목요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대통령을 대변해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은 이들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집권 새누리당 또한 야당이 박대통령의 대통령직의 합법성에 대한 정치적 공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We don’t think that the prosecutors’ fairness and neutrality were compromised,” Yoon Sang-hyun, a deputy floor leader, was quoted by his party as saying during its leadership meeting.

"우리는 검찰의 공정함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치 않는다,"라고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고 새누리당은 발표했다.

But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alled for the dismissal of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ccusing him of soft-pedaling the prosecutors’ inquiry to prevent any finding that would hurt Ms. Park. Mr. Hwang, appointed by Ms. Park, oversees prosecutors. Opposition party leaders have also held a series of rallies in recent months demanding an apology from Ms. Park, whom they accuse of obstructing a fair investigation.

그러나 주요 야당 민주당은 법무장관 황교안이 박대통령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조사를 억제한 사실에 대해 황장관의 해임안을 요구했다. 박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황장관은 검찰을 총관할한다. 야당 지도부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박대통령이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왔다며 박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What’s clear so far is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other state agencies had engaged in a systematic and massive intervention in elections,” the top opposition party leader, Kim Han-gil, said on Thursday.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국정원과 그외 다른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라고 제일 야당 대표 김한길씨가 목요일 말했다.

The intelligence service said its online messages were posted as part of normal psychological warfar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it said used the Internet to criticize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cing its agents to defend them online. In a statement on Thursday, it also accused prosecutors of citing online postings that had nothing to do with its agents as their court evidence.

국정원은, 인터넷으로 남한 정부의 정책을 비방하는 북한에 대항해 우리의 남한의 정책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써 국정원 요원들이 온라인 글들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목요일 성명서에서, 국정원 요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라인 글들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The allegation first surfac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last year, when opposition politicians and officials from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ried in vain to enter a Seoul office where a female intelligence agent had locked herself in, refusing to answer questions on whether she was part of an illegal online election effort.

이 혐의는 작년 대선 기간 중,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궜던 여성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 진입하려던 야당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

Three day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eoul police announced that they had found no evidence to support the opposition accusations. During her last television debate, Ms. Park excoriated her main opposition rival, Moon Jae-in, over what she called the harassment of a female agent by his party.

대선 사흘 전 서울 경찰은 야당이 주장하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라이벌이었던 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의원을 공격했다.

But the scandal did not die with her election.

그러나 그 스캔들은 선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A senior police investigator told reporters after the election that her supervisor had intervened in the investigation, withholding evidence. The boss — Kim Yang-pan, the former chief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 was indicted together with Mr. Won, the former intelligence chief. Both denied the charges against them.

선거 후 경찰 수사과장은 상관이 증거를 감추며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폭로했다. 그의 상관인 전 서울 경찰청장 김용판도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함께 기소됐다.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While indicting Mr. Won in June, prosecutors said they found thousands of online political postings uploaded by his agents. Then last month, they said they had found more than 55,000 Twitter messages spread by the agents. The former head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lso said his boss, the head of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ried to block him from submitting that additional evidence to court — a charge the boss denied.

지난 6월 검찰은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요원들이 온라인에 게재한 수 천개의 정치적 글들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검찰은 요원들이 유포한 오만 오천개 이상의 트윗글들을 다시 발견했다고 했다. 전 검찰수사팀장 또한 그의 상관인 서울지검장이 법원에 그 사실을 추가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 그 상관은 이를 부인했다.

Separately, military investigators were investigating South Korea’s Cyberwarfare Command, after it was revealed last month in Parliament that some of its officials had conducted a similar online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The Cyberwarfare Command was created in 2010 to guard South Korea against hacking threats from North Korea.

이와 별도로, 지난 달 국회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직원 몇몇이 야당 대선후보를 비난했던 비슷한 온라인 비방작전을 벌였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밝혀진 후, 군 수사관들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해킹위협에 대항해 한국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됐다.

On Thursday, prosecutors said that the 1.2 million Twitter messages they had discovered were mostly copies of the 26,500 original messages that the agents mass-distributed through a special computer program. But even if they were copies, they constituted an act of meddling in domestic politics and elections, Lee Jin-han, a senior prosecutor, told reporters.

목요일, 검찰은 발견된 백 이십만 개의 트윗 글들은 대부분 이만 육천 오백개의 원글들에 대한 복사본으로써 특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요원들에 의해 대량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사본이었다고 해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이진한 차장검사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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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천주교 '대선개입' 놓고 충돌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22 17:12
  • 수정일
    2013/11/22 17: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 앞두고 집단 성토... 새누리 "국민 우롱하지 마라"

13.11.22 11:19l최종 업데이트 13.11.22 11:19l
이경태(sneer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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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미사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제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들이 지난 9월 23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시국미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 명의 시민과 200여 명의 신부, 500여 명의 수녀가 자리를 메웠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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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아래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22일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첫 시국미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지난 총·대선 당시 트위터에 121만 건의 트위터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사회 각계에 불법선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사전차단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도 전날(21일) 논평을 통해 "일부 종교인들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종교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에 개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종교인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행위라면 이를 용납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상현 "편향된 사견을 종교행사 형식으로 강제·전파해"

공세는 하루 뒤인 이날도 계속됐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에 보도된 민주당 황주홍 의원과 익명의 중진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시국미사를 야당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시국미사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돌렸다.

그는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면서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인식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세력에 재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며 "길거리로 나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선불복성의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하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사제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자신들의 편향된 사견을 종교행사의 형식을 빌려 강제하고 또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분들이 참여하는 야권연대라는 것이 결국 대선불복연대라 비판받는 이유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을 '야권연대세력'으로 묶어 이번 시국미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는 "종교 본연의 힘은 설득이지 강요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정권퇴진 집회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 시민사회 의식으로는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라며 "범야권투쟁의 종착지가 결국 대선불복이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검찰이 억지로 트위터 글 43배 불렸는데..."

거리행진을 하며 특검 도입 등을 촉구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거리로 뛰어나가 가두행진을 벌이고, 또 장외투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사사건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한다면 포청천이 와도 수사결과는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 건은) 그 양을 억지로 불린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1차 공소장에 증거로 제시된 5만5000여 건 중 검찰 스스로 2만7000여 건의 증거를 철회하고 나머지 2만8000여 건에 대해 단순히 BOT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한 글을 포함해서 그 양을 억지로 43배까지 불려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그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며 대선결과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의 눈에는 대선불복의 안경이 쓰여있고, 민주당의 귀에는 대선불복의 이어폰만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왜 천주교 사제들까지 나서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하려는지 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분명한 정권 위기 상황이다, 이를 어물쩍 덮고 가려고 하면 그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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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누나? 여자 잘 만나 성공한 남자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이는 국회 본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도대체 다 어디에 갔을까요? 오후 2시경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윤상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있었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은 천여 명의 인원이 몰려, 300석 규모의 좌석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조차 자리가 없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황우여', '최경환', '김무성', '서청원'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실세는 물론 현역 의원만 60여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그대로 윤상현 의원 출판 기념회로 옮겨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집권여당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윤상현당'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나가는 이 남자.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1호: 전두환 대통령의 외동딸 전효선'

윤상현 의원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윤광순씨는 전 한국투자신탁 사장으로 전두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서울 도곡동 땅에 주유소를 지어,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에게 운영을 맡겼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잘 나가니 당연히 귀공자로 살았습니다. 198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입학한 윤상현 의원은 전두환의 독재 반대를 위한 민주화 투쟁으로 거리 곳곳이 최루탄에 신음하던 1985년, 현직 대통령의 외동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윤상현의 친구들은 함을 지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공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윤상현과 전효선의 만남을 연애결혼이라고 했지만, 서울대 걸레클럽이라는 사교모임에서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래 대학생들은 최루탄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윤상현이라는 청년은 이 땅의 최고 권력자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윤상현이 대통령의 사위로 혜택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이 장남 전재국을 위해 만든 속칭 '육개장'이라고 부르는 석사장교 제도의 혜택은 확실히 누렸습니다.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6개월 동안 군사 훈련이나 전방 체험 등을 거친 뒤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병역을 보면 임관 일자와 전역 일자가 1988년 5월 14일로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병역난이 없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나와 대통령의 딸과 결혼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병역까지 신의 축복을 받은 윤상현의 모습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자 2호: 롯데 재벌가의 딸 신경아'

대통령의 사위로 살아가던 윤상현은 전두환이 물러나면서 슬슬 전효선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고 참다가 윤상현은 큰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두환의 외동딸 전효선과 2005년 이혼을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부의 위대함을 깨달았을까요? 윤상현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준호 회장의 딸 신경아씨와 2010년 결혼을 합니다.

신경아씨는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아 대선건설 상무이사이자 72.62%의 지분을 가져, 그녀 자체가 걸어 다니는 재벌이었습니다.

윤상현와 신경아씨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잘 나가는 국회의원과 재벌녀와의 만남은 권력과 부의 합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자 3호: 현직 대통령 박근혜'

윤상현은 2000년부터 정치를 하려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집니다. 윤상현은 다시 200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또다시 탈락합니다. 전두환의 사위라는 점이 약점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무엇인가 확실한 정치라인을 잡기 위해 박근혜 곁에서 맴돕니다. 그런 그를 어여삐 여긴 박근혜는 2005년 그가 낸 '희망으로 가는 푸른 새벽길'이라는 책의 추천사를 써줍니다.
 

박근혜가 윤상현을 챙기자, 그는 200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캠프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캠프로 갑니다. 그의 충성심을 신뢰했는지 박근혜는 2010년 윤상현의 결혼식에 몸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수행단장으로 제일 가까이 그녀를 수행했던 윤상현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실세 중의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누나, 나만 믿어'

윤상현 의원은 현 정국 운영 주요 사안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2007년 남북 대화록' 사안을 이끌고 있는 사람도 윤상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화록 실종 사건 검찰 고발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최경환 원내 대표와 상의해 단독 고발을 결정했고, 황우여 대표는 전화로 설득해 마무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채동욱 검찰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도 나섰습니다. 어떻게 아이와 엄마의 신상정보를 취득했느냐고 묻자 당당히 '모자의 혈액형을 여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여권에는 혈액형이 표시되지 않는데, 도대체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여권에서 찾아냈는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면 법무부 장관도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턱턱 알아냅니다. 검찰 발표가 오후에 있으면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검찰 수사 내용을 말합니다.

사전유출인지, 아니면 검찰과 직통라인으로 매번 정보를 보고받는지 모르겠지만, 법을 뛰어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 박근혜 후보의 우비를 챙겨주고 바닥에 앉아 보고하는 윤상현 의원 출처:민중의소리.오마이뉴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예전 (내가) 혼자 살 때 술 취해 (박) 대표에게 전화해 30분 생떼해도 대표가 다 받아주었다. 요즘은 제발 술 많이 먹지 말라고 챙겨주는 큰누나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큰누나 같은 분이라 아니라 술 한 잔 먹으면 누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술을 먹고 누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남매' 운운하는 모습이 자꾸 연상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위에서 재벌가 사위로, 현직 대통령을 누나(?)로 둔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부라도 평생 갈 수 없다는 진실을 안다면, 그녀가 아닌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정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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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공동번영은 자주 통일에 기인

범민련 23돐 맞아 남.북.해외 측 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22 [1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해외측 본부는 결성 23돐을 맞이하여 성명을 내고 민족의 공동번영은 자주통일에 있다고 강조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북해외 3자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범민련은 민족 분열의 고통을 끝장내고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 넘어 남과 북 해외가 처음으로 결성한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조직”이라며 “범민련의 결성으로 조국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애국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비상히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남측본부 성명은 “범민련은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에서 싸워왔다. 온갖 탄압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피로써 마련한 3자연대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통일의 한길에서 서슴없이 목숨까지 바쳐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민련의 투쟁은 온 겨레에게 통일애국의 등불이 되어주었으며 6·15통일시대를 맞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범민련 3자연대 운동의 정당성과 민족대단결 사상은 오늘 날 6.15통일시대에 더욱 뚜렷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겨레의 가슴마다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민족의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시기 반통일세력의 온갖 탄압에도 굴함 없이 남북해외 3자연대를 강화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단합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싸워왔다. 지금 비록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낙관과 용기로 이겨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성명에서 “돌이켜보면 범민련이 걸어온 지난 23년간은 자주와 민주, 통일을 념원하는 겨레와 함께 중첩되는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며 오직 통일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긍지 높은 나날이었다.”고 회고하고 “그 길에는 내외 반통일 세력들의 파쇼적인 탄압과 박해에 맞서 굴함 없이 싸운 피어린 투쟁도 있었고 통일의 제단에 한몸 서슴없이 바친 의로운 애국인사들의 눈물겨운 희생도 있었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이 정의이고 겨레의 지향이기에 범민련의 기발은 오늘도 변함없이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붓끼고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범민련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범민련의 여정을 상기했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조국을 맞이하는 겨레의 환호성이 삼천리강토에 터져오를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청춘도 가정도 다 바치며 불철주야로 투쟁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억센 모습은 그대로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북측본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 당국의 개혁 진보 세력에대한 탄압을 언급하면서 “남녘의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극악한 탄압책동은 과거의 악몽같은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북남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민족의 평화번영은 자주와 민주에 의해 담보된다.”면서 “온 겨레는 우리 조국 절반 땅에 지겹게 드리운 사대와 파쇼독재, 동족대결의 검은 장막을 하루빨리 걷어버리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조국을 안아 와야 한다.”고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겨레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측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23돍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나라의 분단에서 기인한 민족적 불행은 민족이 존엄과 자존을 지키기란 참으로 고달픈 일임을 깨닫게 한다.”며 “하지만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민족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기에 민족의 운명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분단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운동에 나서는 것은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해외측 본부는 반면 날을 따라 민족 대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자주통일 운동이 새로운 단계에서 펼쳐지는 오늘이지만 내외 분열세력의 준동 또한 더욱 크고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측 본부는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위력한 담보로 되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전일적인 통일운동조직의 주도하에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활발하게 발전해나 갈수 있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단체 성명은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전 민족적 이념으로 확고히 세우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밑에 남북해외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다시 한 번 민족의 대단결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와 결탁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반대하는 과감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겨레 모두에게 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범민련의 노정이 쉽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지금 국제적 정세는 일극 질서에서 다극 질서로 이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인 지금 세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분쟁으로 나타날 것이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반자본주의 투쟁이 한층 격렬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측 본부는 “범민련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나가리라는 것을 범민련 결성 23돐을 기념하며 굳게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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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의와 프란치스코 교황

경제 정의와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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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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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군사적 점령, 통치하에서 티벳 민중은 온갖 억압을 당하면서도 티벳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잘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불어닥친 소비문화는 티벳 전통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단 10년 만에 말이다.”

티벳 망명 정부의 첫 직선 총리인 삼동 린포체가 남긴 말이다. 그의 말은 소비문화로 상징되는 소위 신자유주의 세상이 물리적 탄압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유혹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물질만능의 신자유주의의 유혹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탐욕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어온 세계 경제의 근본적 위기 상황은 시장만능주의의 카지노식 돈벌이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금융위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의 지배자들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근본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근본 처방을 지연시켜 주가와 환율 등락에 우리네 삶의 행복을 저당 잡힌 상황으로 몰고 간다.

오늘날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의 해법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어림없어 보인다. ‘너도 올라갔으니, 나도 올라가겠다’는 식은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는 우리가 누린 풍요 때문에 일어났다. 이는 지구가 갖고 있는 복원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원을 소모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경기순환을 예측한 ‘쥐글라 사이클’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클레망 쥐글라가 “불황의 유일한 원인은 바로 번영”이라고 말한 이유다. 진정한 대안은 ‘네가 올라간 곳이나 길이 잘못되었으므로 나는 전혀 다른 길을 찾겠다’는 사고의 전환에서 가능하다.

가톨릭 사회교리를 살펴보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비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기보다는 이윤, 세계화, 개발, 성장의 ‘과잉’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바티칸이 시장주의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한다.

2009년 발표된 전임 교황의 회칙 <진리 안의 사랑>에 대해 세르주 라투슈는 “바티칸은 시장주의를 섬긴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3호, 2010)는 기고문에서 전임 교황이 놀랄 만큼 성장주의에 경도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요 원리들인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사회교리에 사용되고 있는 ‘발전’, ‘개발’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탐욕은 선’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발전, 개발을 외쳐온 시장만능주의의 근본적 위기 앞에서 교회의 자기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 관점은 시장만능주의 흐름과 무관치 않은 교회 현실에 대한 자기 성찰을 전제할 때 생겨날 수 있다.

마태 복음 20장 전반부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포도원 주인처럼 너그러운 고용주는 거의 없거나 지극히 드물다. ‘탐욕은 선’이라는 주류 경제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탓이다.

그런데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영감을 얻은 존 러스킨(1819~1900)이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맑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에서 경제학 최대의 변수는 ‘사랑’이라는 주장을 한다. ‘탐욕’과 ‘이익’을 가장 큰 변수로 고려할 뿐 인간의 일할 권리, 생존할 권리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를 두고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봄 새로 탄생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와 발언들은 이러한 이상이 꼭 불가능하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 생각한다. 그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보를 살피는 것으로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으면 한다.

 

   
▲ 지난 3월 13일,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갈무리 youtube.com/vatican)

 

해방신학과 교황

새 교황이 선임된 이후 교회 안팎에서 나온 여러 반응을 살펴보면 우려보다는 기대와 희망이 많은 듯하다. 첫 남미 출신, 첫 예수회 출신, 1200여 년만의 비유럽권 출신인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Jorge Mario Bergoglio) 추기경은 교황 즉위 미사에서 ‘프란치스코’를 따라 ‘가난한 자의 교황’이 되겠다고 12억 가톨릭 신자와 132개국 대표단, 32개국 대통령 앞에서 선언했다.

즉위 이후 몇 달간의 활동만으로도 그는 교황직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그가 보여준 교황직 수행의 스타일 변화였다. 예를 들어 이전의 교황들처럼 교황궁이 아니라 영빈관인 성 마르타의 집에 묵으면서 교황청을 방문하는 각국의 주교와 사제를 격의 없이 만난다거나 매일 아침 성 마르타의 집에서 즉흥 강론을 하는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황 직무를 수행하면서 평신도들과 미디어를 매혹시키고 있다.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그의 행보는 그의 고향인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오랫동안 고난과 희망의 땅이었다. 1968년 메데인 주교회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천명하고, 1979년 푸에블라 주교회의에서 민중교회와 해방신학을 발전시키며 ‘정의로운 신앙’을 부추겼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 해방신학에 대해 “절망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되어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그가 해방신학의 세례를 받은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의 교황 즉위 이후 해방신학자들이 그에 대해 비판보다는 희망을 강조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레오나르도 보프의 경우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교회 쇄신 프로젝트라고 판단한다. 또한 취임사에서 새 교황이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느님 백성을 중심에 놓는다고 천명한 점, 남반구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새 교황이 교황청을 개혁하고, 행정을 분권화하며, 교회를 새롭고 믿을만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대는 콘클라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당선을 도운 해방신학의 지지자 우메스 추기경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그는 브라질의 유력한 일간지인 <폴랴 데 상파울루>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브라질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제5차 총회에서 초안 작성을 함께하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그는 한편으로 새 교황도 해방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방신학을 ‘역사적 단계’ 또는 ‘과거’라는 말로 상대화하고, 현 시점에서 새롭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위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독재’(the dictatorship of the economy)나 소비지상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전세계적인 빈곤 해소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8인의 추기경으로 구성된 교회 개혁 위원회의 구성, 돈세탁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 조사특위 구성과 같은 행보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적 토양에서 생겨난 그의 체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성 마르타의 집에서 열린 미사에서 강론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갈무리 youtube.com/vatican)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원적 희망

‘세계 정의’를 주제로 다룬 세계주교시노드(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38항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정의를 증거해야 한다면, 교회는 먼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눈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의 행동 규범, 교회 재산, 그 생활양식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종교를 떠나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이가 동의할 수 있는 관점이라고 본다. 정의라는 표현 대신 ‘예수의 가르침’이나 ‘경제 정의’로 바꿔 읽어도 좋을 듯하다.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면 교회 안의 상황을 성찰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만능주의의 영향으로 갈수록 개인의 고립화, 원자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신앙에서도 사회적 차원의 기능이나 역할보다는 개인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신앙이 인기를 끄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은 현실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현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내적 평화’를 주어 현실을 버텨내는 역할로 기대된다.

지난해 주교회의 미디어팀에서 발표한 최근 7년간 7, 8월 피정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구 주보에 안내된 휴가철 피정 프로그램 수는 6년 사이 3배가량 늘었으며, 피정의 집 숫자도 약 1.5배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유형은 성인 신자를 위한 가톨릭 영성 피정과 청년 수도생활 체험 피정이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여름휴가의 선택 항목에 피정이 추가된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독과 피곤에 찌든 현대인의 영적 갈망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해법이 아닌 응급 처방식 해법은 종교 의례를 소비상품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종교의례가 소비상품으로 다뤄질 때 피정 참가자는 늘지 몰라도, 예수의 삶을 따라 삶이 변하는 신자들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자기 쇄신을 촉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황은 4월 14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주일 미사 강론에서 가톨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인 모두가 행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바티칸의 자기 쇄신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6월 26일 바티칸 은행을 조사하는 교황 직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교황 취임 후 수십 년 동안 가톨릭교회를 당혹스럽게 했던 문제에 대처하려는 가장 과감한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 3월 교황 선출을 전후로 차기 교황이 누가 되든 ‘바티칸 은행의 실제 주인’으로 불리는 국무장관에 이탈리아 추기경 세력을 등에 업은 이가 되면 바티칸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바티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은 교황청은 이미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변질돼 교황은 ‘얼굴마담’이고 국무장관이 관료조직화된 교황청의 실세라는 시각에 바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일단 교황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그동안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바티칸 은행에 대한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바티칸 소식통들을 취재한 결과, 교황은 바티칸 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거나 심지어 폐쇄까지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황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 추기경 8인으로 구성된 조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교회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교회의 운영과 바티칸의 관료주의 개혁에 관해 조언할 이들 조언단의 첫 회의는 10월 초에 열렸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8명의 자문위원회 추기경들과 10월 1일부터 사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사진 출처 / 교황청 유튜브 동영상 youtube.com/vatican 갈무리)

 

세계 경제위기와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0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로마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강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황은 국제적 금융 투기와 부패가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한다며 금융위기를 빈곤층 지원 중단의 변명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론에서 “현재 식량 생산 수준이 전세계 사람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고 있고, 이는 수치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빈민들과 부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구의 생산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 사람 다수를 배제하는 소수 권력자의 사고방식에도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작금의 위기가 현상적으로는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위기라는 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 강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강론에서 “투자한 돈이 조금 손해를 보면 마치 큰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위기”라고 말한다. 이 위기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 없기에 그의 메시지는 자기 쇄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근원적 희망의 메시지로 읽힌다.

나가며

그동안 위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의 말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차고 넘쳤다. 하지만 해법과 대안을 찾아가고 공감을 끌어내는 면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는 세상이다. 머리는 엄청난데 몸과 손발이 작동을 못한다. 행동 없는 믿음, 실천 없는 기도, 증거 없는 삶, 희생 없는 제사가 꽹과리처럼 요란하다. 어려운 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 아니라 자기 쇄신을 위한 작은 노력과 실천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근원적 희망의 길은 시작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전통을 무시한다’, ‘말이 너무 많다’는 등 숨죽인 불평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황 자신은 그런 불평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이 낫고, 교회는 조심스레 만들어진 계획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하느님의 성령께서 움직일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에 기반해 경제 정의를 촉구하는 교황의 메시지는 나와 우리를 포함한 교회 자신과의 투쟁이요, 수행의 풀무질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동현 (안드레아)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기사 제휴 / ‘영성생활’ 제46호>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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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명태의 91%가 ‘노가리’, 저인망으로 씨 말려

잡은 명태의 91%가 ‘노가리’, 저인망으로 씨 말려

 
조홍섭 2013. 11. 20
조회수 9073추천수 0
 

부경대 김수암 교수팀 노가리 어획 실태 처음 밝혀, 정부는 어획규제 철폐로 부추겨

기후변화만으로 자원 고갈 설명 못해…'산란장 원산 가면 북한만 살찌운다' 마구 잡기도

 

모처럼 잡은 명태_03915766_원본은 디비에.jpg » 강원도 고성에서 모처럼 잡힌 명태. 가자미 저인망에 수십㎏씩 잡혀 모두 합해야 1t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명태잡이 시험조업에 나섰다. 기다란 줄에 다수의 낚시를 매달아 수심 200~500m의 동해바다에 드리웠다. 1990년대 들어 어장이 붕괴하면서 이제 명태 낚시용 바늘 구하기도 힘들어졌지만, 과거의 명태 어선 선장을 수소문해 어장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전성기 때 낚시 500개에 300마리의 명태가 걸리기도 했건만, 다섯 차례의 시험조업에서 단 한 마리의 명태도 볼 수 없었다.
 

명태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친숙한 생선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올들어 수입량이 급감했지만 아직도 다른 수산물과 견줘 수입량과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명태 어업의 전성기는 1980년대로 동해에서 연평균 13만t의 어획고를 올렸다. 정점을 찍었던 1981년엔 16만t의 명태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명태 어획량 변천(자료=김수암 외, 한국수산과학회지 2013)

명태 어획량 변천.jpg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어획량이 곤두박질해 1990년대엔 1만여t 수준이다가 2000년대엔 1000t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마침내 2008년 명태의 공식 어획량이 ‘0’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9년 11월 “살아있는 동해 명태를 찾습니다”라는 문안의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국민 식량’ 명태의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종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살아있는 명태를 시가의 10배를 주고 사겠다고 했지만 그런 ‘횡재’를 한 어민은 없었다.
 

명태현상수배 포스터.jpg

 

명태 어획량 통계_영의 행렬.jpg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의 명태 어획량 통계, 0의 행렬 속에 가끔 1이 섞여 있다.

 

동해에서 명태가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1t 남짓한 어획량을 기록했다. 박정호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는 “주로 가자미를 잡는 저인망 그물에 섞여 수십㎏씩 잡힌다. 그러나 어군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낚시를 이용한 연승어업으론 어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흔히 명태가 사라진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는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냉수성 어종인 명태는 줄어들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오징어와 고등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동해수산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보면, 1968~2007년 사이 동해 표층의 수온은 1.3도, 수심 50m의 수온은 0.1도 높아졌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만 설명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김수암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동해에서 명태가 주로 사는 곳은 수심 200~350m인데, 수심 100m만 내려가면 기후변화의 영향은 거의 없고 오히려 연안의 수온은 더 차가워졌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명태의 알과 치어 단계에서 수온상승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다. 명태의 수정란은 바다 바닥에서 표층으로 떠오르면서 부화하며, 알에서 깬 새끼는 자라나면서 서서히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동해의 명태 자원을 고갈시킨 이유로 남획이 꼽힌다. 특히 어린 명태를 가리키는 노가리를 마구 잡은 것이 명태 어장을 무너뜨린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구체적인 실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 어획된 명태가 어떤 크기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김수암 교수와 강수경·박정호 국립수산과학원 박사 등 연구진은 <한국수산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1975~1997년 사이 동해에서 어획한 명태 140만t 가운데 길이 30㎝ 미만인 노가리는 95만t으로 68%를 차지했고, 마릿수로는 91%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명태 어획량이 가장 많았던 1981년 모두 21억 2000만 마리의 명태를 잡았는데, 이 가운데 노가리는 19억 5000만 마리였다. 그물에 걸린 명태 10마리 중 9마리 이상이 알에서 깬 지 2년이 안 된 어린 명태였던 것이다.
 

연구진은 수산과학원이 1960년대부터 40년 동안 어획물에서 임의로 명태를 채집해 길이와 무게 등 생물학적 기초자료를 남긴 것을 발굴해 이번 분석을 했다.
 

p2.jpg » 마릿수로 볼 때 우리가 잡은 명태의 거의 대부분은 2년생 이하의 어린 것들이었다. 자료=김수암 외 <한국수산과학회지> 2013

 

눈길을 끄는 것은 어획량이 급감한 1997년에 가면 어획량 가운데 노가리는 3마리에 1마리꼴로 줄어든다. 노가리가 워낙 심하게 남획되다 보니 큰 명태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김 교수는 “남획은 일반적으로 큰 고기가 줄어드는 현상을 낳는데, 명태의 경우 치어를 잡아내 성어의 비율이 상승하는 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노가리의 남획은 왜 일어난 것일까. 동해수산연구소는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해안의 전 연안에서 저인망 및 트롤어선이 큰 명태뿐만 아니라 작은 명태까지 가리지 않고 마구 어획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p1.jpg » 노가리 건조 모습. 술 안주는 물론 다양한 용도로 어린 명태를 잡아 이용했다.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이런 싹쓸이 어법을 합리화했던 요인들이 있었다. 박정호 박사는 “당시 저인망 어민들은 노가리와 명태 새끼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고 주장했는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막대한 어획량을 올리는 노가리 어획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1978년 서울대 해양학과 김완수 교수와 허성회 대학원생(현 부경대 교수)은 <한국해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 “형태학적으로 노가리는 명태의 미성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은 “노가리는 명태의 미성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수산자원보호령에서 27㎝ 이하의 어획을 금지했다. 그러나 수산당국은 자원학적 견지에서 노가리를 어획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내려 1974년 노가리에 대한 어획금지규정을 폐기했다”라고 밝혔다.
 

노가리에 대한 규제를 푼 정부는 1975년부터 수산통계를 작성하면서 마치 다른 종인 것처럼 ‘명태’와 ‘소형명태’를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했다. 이런 관행은 1997년까지 계속됐다. 물론, 이처럼 ‘소형 명태’의 통계를 별도로 냈기 때문에 이번 연구가 가능했다.
 

연구자와 현장의 수산당국자도 모두 심각성을 알고 있던 명태 치어의 남획이 계속된 것은 과학적인 수산자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데다 남북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암 교수는 “수산청은 어획량으로 업무실적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어획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노가리의 어획실적을 빼기가 당시의 풍토에선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또 동해 명태는 모두 북한의 원산만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어린 명태를 보호해 보았자 결국 북한만 살찌운다는 냉전논리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북한도 1990년대 이후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확한 실상은 모른다. 동해 명태 어장의 대부분을 관할하는 북한의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명태자원 고갈의 정확한 실상을 알아내기가 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까지 명태 어장 붕괴의 원인으로는 남획과 기후변화, 연안오염, 새끼 명태 보육장의 파괴, 해양생태계의 구조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동해에 다시는 명태 어장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도 있지만, 10년 안에 명태 자원이 회복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지난 6월엔 600㎏의 명태가 한꺼번에 잡히기도 했다. 과연 명태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명태는 어떤 물고기?

 

p4.jpg » 명태 사진=국립수산과학원

 

대구과의 냉수성 어종으로 북아메리카 서부에서부터 베링해, 오호츠크해, 홋카이도 연안 등 북태평양에 널리 분포한다. 단일 어종으로는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중요한 수산자원이자 해양생태계에서 물개 등의 주요 먹이이다.
 

명태는 지역에 따라 몇 개의 무리로 나뉘는데, 동해에는 원산만에서 산란을 하고 동해안을 따라 포항까지 남-북 방향으로 계절적 회유를 하는 집단과 연안과 심해를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태에 관한 생태와 기초 생물학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명태 분포도_fao.jpg » 명태의 주요 서식지. 자료=유엔식량농업기구(FAO) 누리집


산란기는 12월~2월로 연안의 수심 50~100m 바다에서 25만~10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성어는 몸길이 34㎝가 되어야 하며 수명은 14~15년이고 60㎝까지 자란다.
 

주 먹이는 젓새우 등 갑각류이나 작은 물고기, 종종 다른 명태 새끼와 알도 먹는다. 대구와 친척뻘이지만, 대구는 위턱이 아래턱보다 긴 반면 명태는 위턱이 아래턱보다 짧아 구별할 수 있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강수경ㆍ박정호ㆍ김수암, 1970-1990년대 동해에서 어획된 명태(Theragra chalcogramma)의 체장에 따른 체급별 어획 마릿수 추정, <한국수산과학회지> 한수지 46(4), 445-453, 2013.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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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포스터’공개 파문

야당정치인들은 ‘김정일 하수인’, <한겨레>는 ‘한걸레’
 
편집국 | 등록:2013-11-21 09:58:19 | 최종:2013-11-21 10:02: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야당정치인들은 ‘김정일 하수인’, <한겨레>는 ‘한걸레’
뷰스앤뉴스 / 2013-11-20 / 최병성기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제작해 인터넷상에 게시한 이미지 자료들을 전격 공개했다.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거나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이미지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행적으로 제기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조커'로 매도했고, 천정배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갑 전 의원 등 야당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친북자',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색깔공세를 폈다. 임수경 민주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진당 의원들은 '매를 버는 얼굴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의 예비 대선후보들을 '거짓말장이 5인방'으로 모는가 하면, 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를 젊은이들을 낚은 포퓰리스트로 매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대해서도 '한괴뢰신문', '로동신문 남조선지부 한걸레'라고 매도했다.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관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갖은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 일색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들 이미지 자료를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보여주며 "대북심리전이 뭔지 확인해봐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 그림을 사이트에 올려서 군의 위신을 높인다 하고 국방부장관을 칭송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냐"며 "사이버사령부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이 동영상과 UCC, 그림과 댓글과 트위터로 실어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관진 장관은 크게 당황해하며 "이 그림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없다"면서 "개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과했다고 생각한다"고 식은 땀을 흘렸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5347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08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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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수사 외압 의혹…"110만 건 공소장 변경 말라"

 

이진한 2차장 "참고 자료로만"…수사팀 "이러다 특검 가겠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1-21 오전 9:26:25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또 다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 110만여 건을 추가로 확보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 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MBN>은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차장이 트위터 글 추가 확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결론을 미리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도 말했다.

<MBN>은 이 차장검사의 반응을 본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던 중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트위터 글 5만5689건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도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팀장은 보고라인에서 이 차장검사를 거르고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에게 '직보'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 외압' 사건이 불거졌던 것이다.

공소장 변경 신청마다 수사 외압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과연 국정원 수사를 현 검찰 수뇌부에게 맡길수 있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110만 건 외에도 미국 트위터 본사의 수사 협조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가 나올수 있는 상황이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한 공소장 변경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이 차장에 대한 문제는 한두번 불거진 게 아니다. 먼저 무혐의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윤석열 전 팀장 감찰 과정에서 이 차장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대화록 유출 사건에서 이 차장은 김무성 의원에게 서면 조사를 하면서 "서면조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김무성 의원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고 밝히면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전날에도 이 차장은 검찰청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환 조사에 앞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조사 한 바 없다"고 밝혔다가 정 의원 측이 "우편 진술서를 보내와서 정 의원이 답변을 작성해 11월 초에 우편으로 검찰에 송달했다"고 밝히면서 똑같은 망신을 당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 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밤 8시 50분에 이것이(공소장 변경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전 팀장의 폭로 이후 '2차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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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작업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거·정치 개입' 게시글 무려 110만건

검찰, 추가 기소... 20일 저녁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

13.11.20 20:52l최종 업데이트 13.11.21 08:59l
이병한(han)

 

 

기사 관련 사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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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게시글을 추가 기소한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계속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트위터글 약 110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범죄 혐의 행위를 확인하고 20일 오후 늦게 2차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8일 외압 논란 속에서 1차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지 한 달만으로, 1차에서 추가된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보다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추가된 110만여 건은 지난 대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시글(선거법 위반 혐의)이 50~60만건이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이나 재보선 관련 게시글(국정원법 위반 혐의) 역시 50~60만 건이다. 전체 규모의 대부분은 트위터가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도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일찍부터 이런 방대한 규모의 선거·정치 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추적해왔으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퇴진 이후 외압이 심해져 지난달 18일 당시까지 확인이 완료된 5만5689건만 가지고 급하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속적인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0만여 건에 이르는 추가 공소장을 완료했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게시글이 무려 110만여 건 넘게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국정원의 공식적인 해명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지난 6월 최초 기소 당시 게시글 1977회와 찬반클릭 1711회로 시작했던 이번 사건의 범죄 혐의 사실은 지난달 18일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추가됐으며, 이번에 다시 110만여 건이 추가돼 전체적으로 120만여 건에 육박하게 됐다.

 

한 달만에 검찰이 또다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법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2차 변경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원 전 원장 등의 공판은 다음주 25일과 28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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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를 외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1/21 09:46
  • 수정일
    2013/11/21 09: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근혜 사퇴'를 외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는 그동안 '국정원 선거 개입 천주교 시국미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요구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였음이 명확해졌고 그 총체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각계각층에서 책임과 진상규명,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퇴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의 불의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섰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왜 신부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면 ① : 73 → 55,689,→ 1,200,000

73/55,689/1,200,000은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제시한 선거 개입 글의 숫자입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져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결과' 엠바고를 파기하고 14일 오전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선거개입을 적용한 글은 고작 67개이며, 문재인 안철수 비판은 각각 3건에 불과했다고 1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11월 20일 검찰은 1차 수사결과보다 무려 20배나 늘어난 국정원 선거 트윗글이 120만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글 120만여 개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1월 21일 조선일보는 너무 조용합니다. 자사가 만든 식량 키트를 필리핀에 전달해준 소식이 오히려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증거 중의 하나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박정희를 찬양했던 글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검찰이 확인한 직원 계정 글은 223건이며, 이 중 직원이 직접 게시한 트윗,리트윗은 139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트위터 본사에 이미 400여 개의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겨우, 고작'이었다고 생각했던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대한 빙산이었습니다.

# 장면 ② :조영곤의 눈물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직속상관인 조영곤 지검장이 사실상의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달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윤석열 팀장과 수사외압에 대해 방송3사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KBS,MBC.SBS는 조영곤 지검장이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엄청난 사건이 단순하게 '항명,보고 위반,검찰 갈등'이라는 말로 숨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정치검찰이 왜 윤석열 팀장의 수사를 막고자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직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개인 송사 (개인의 범죄 행위로 주장하고 있기에)를 지원할 경우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묵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검토하라는 주문, 윤석열 수사팀장과의 갈등 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 장면 ③ : 민주국민헌장

1974년 박정희의 긴급조치 1,4호와 민청학련 사건으로 반유신 투쟁은 사그라진 듯했습니다. 그 해 11월 27일 재야 각계 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참여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결성됩니다.

대표위원에 윤형중 신부, 대변인에 함세웅 신부가 선임되는 등, 천주교가 주요 역할을 맡아 구국선언까지도 이어집니다.


당시 천주교 인사들이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중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박정희가 관련자를 간통죄, 공금횡렴 등으로 도덕성을 문제 삼는 정치공작을 펼쳐, 목숨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신부들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3월 1일, <민주회복국민회의>는 <민주국민헌장>을 발표합니다. 민주회복국민회의는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고 압제와 불의를 거부하는 민주국민이다. 우리는 독재를 반대하며 정보정치를 배격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거부하며 그 타파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1975년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외쳤던 그들의 주장이 어찌 그리 2013년에도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정치',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는 두 문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현재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선 당시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발표를 선거 유세에 활용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손수조씨의 박근혜 후보 지지 연설, 사진 출처:연합뉴스,KBS

 


자고 일어나면 불어나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 선거 개입 증거와 검찰 수사를 방행하는 정치 외압,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975년에 유신독재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외쳤던 <민주국민헌장>의 강령을 다시 소리 내 읽어봅니다.
 
-우리의 민주화 투쟁은 시대적 양심의 소명이며 민주국민으로서의 의무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 우리의 투쟁은 두려움 없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개한다.

-주권자인 우리들 민주국민은 부당한 권력의 자기 존속을 위한 어떠한 음모와 횡포에 대하여도 비타협 불복종의 정신으로 대처한다.

-평화의 양심을 사랑하는 우리는 국내의 모든 민주역량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단결하여 통일되고 조직된 힘으로 그릇된 권력에 대항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외쳐도,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외치다 고통받았는지는 말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그녀는 지금 박정희가 했던 일과 같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보정치와 법치마저 짓밟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요구'를 외치는 이유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일은 권력의 존속과 팽창을 조장하는 행동이며, 이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일이 바로 '민주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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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20 14:51
  • 수정일
    2013/11/20 14: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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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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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국가를 상대로 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 간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에 204억원, 2007년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4억원, 2007년 43억원의 이자소득세(12%)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전 기간(2002년~2013년)으로 확대해 보면, 미국이 얻은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인된 2년치의 이자소득을 평균값으로 하여 전 기간을 곱하면 3,396억원이 나오는 것이다.

2006~2007년의 확인된 이자소득 566억원과 정부가 공식 확인한 3개년의 축적금을 해당연도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했을 경우의 이자소득 5년간 합산을 전 축적기간(12년)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즉,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한 2008년 10월의 1조 1193억원, 2012년 9월의 7611억원, 2013년 3월의 7380억원을 해당 연도의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 이율로 곱해서 나온 이자소득 추정액은 각각 614억원, 251억원, 196억원이다. 여기에 2006~2007년간의 이자소득 566억원을 합산하면 5년 치의 이자소득은 1,627억원이다.

나머지 7년(2002~2005년, 2009~2011년)의 이자소득도 최소한 위의 수치와 비슷할 것이다.(2002~2005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적은 시기이지만, 2011년부터 축적금을 미군기지건설공사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9~2011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따라서 이 계산법에 의거하더라도 2002~2013년간의 이자소득은 최소한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전체 축적 기간(12년) 동안 떼먹은 이자소득세(12%)도 최소 3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는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과 커뮤니티 뱅크 사이에 금융 거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었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도 평통사의 주한미군 탈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서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이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거액의 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것이다.

둘째, 한미양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2002년부터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당연히 주한미군 영내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셋째, 커뮤니티뱅크와 BoA 서울지점 사이에 수천억원의 금액이 3~4개월 단위로 연쇄적으로 거래되고(이전 거래 만기일과 다음 거래 개시일이 같은 날이고, 금액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BoA 서울지점 자료로 확인되었다.

넷째, 커뮤니티 뱅크가 취급할 수 있는 미 국방부 자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나 운영비가 될 텐데, 인건비는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운영비는 부대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경비이므로 이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거액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밖에 없다.

다섯째, BoA 서울지점 자료의 내용이 커뮤니티뱅크가 방위비분담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는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계속된 보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신동아> 기사는 미군주둔비분담금 이자소득과 탈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2007년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통사의 탈세 신고로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부 시민단체인 평통사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정부 관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미측을 방패삼아 우리 국민과 국회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넘겨서 써야 할 때는 국회(명시이월)나 관련 정부기관(사고이월)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다. 미군주둔비부담협정도 매년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해당연도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받아서 미2사단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10년 넘게 축적해왔다. 국가의 면모를 갖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춰오다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 자체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004년의 한미 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를 믿고 협정을 비준동의해 준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되었고 국민은 16조원이나 되는 비용을 덤터기 쓴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까지 떼먹었다. 이자소득은 주한미군이 관리하여 한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받아 한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에 써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 의회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러고도 현재 미군 축적금 잔액 7380억원과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쓰지 않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합쳐 2013년말로 추산하면 1조 4천억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 어디에 이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한미동맹이라면 그 어떤 불평등도, 그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 세계 15위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해야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 문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시정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과 이자소득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미집행 부담금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협상과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특히 불법 축적과 각종 부당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를 위배하여 23년이나 특별협정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를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폐지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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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천계로 갔을까?

그는 천계로 갔을까

 
성해영 2013. 11. 19
조회수 502추천수 0
 

[나를 울린 이 사람]

 

스베덴보리의 천계- (1).jpg » 스베덴보리가 다녀왔다는 천계

 

‘김충’ 사무관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다. 지금은 종교학자가 되었지만, 나는 사회생활을 문화체육부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선한 미소, 곱슬머리의 그는 내 전임자였다. 모든 게 서툴러 자주 귀찮게 굴던 나를 군말 없이 많이도 도와주었다.

더욱 친해진 건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걸 알고서였다. 만화와 무협소설을 비롯해 책이라면 뭐든 좋아했고, 무엇보다 종교와 수행에 관심이 많았다.

 

가상 유에프오-1-.jpg » 가상의 UFO(유에프오)

 

윤회, 최면, 초능력, 유에프오(UFO), 미스터리와 같은 어른이라면 더 이상 하지 않는 얘기를 하며 소년들처럼 함께 킥킥댔다. 그래서일까. 정말 재미있는 책은 다 읽는 게 싫어 일부러 천천히 읽는 것처럼 우리는 만남을 아꼈다.

두고두고 대화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라며 두권의 책을 갑자기 내게 빌려주었다.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와 <스베덴보리 평전>을.

그런데 한달도 안 돼 그는 전신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 말을 전혀 못 했고 그저 눈만 움직일 수 있었다. 겁이 나 차마 못 가던 면회를 갔다. 한참의 입원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는 손끝도 까딱할 수 없었지만, 나를 보고 오랫동안 눈으로 웃어주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는 며칠 뒤 빌려준 책 제목처럼 침묵의 세계에 있다가, 스베덴보리가 보고 왔다는 천계(天界)로 떠났다.

 

스베덴 보리-1-.jpg » 갈릴레이 못지않은 저명한 천체물리학자로, 천계 체험을 책으로 쓴 스베덴보리

 

사고가 나기 직전에 왜 하필 그 책들을 내게 빌려주었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책은 돌려주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내가 종교학을 하게 만든 큰 이유 중 하나다.

누구 못지않게 자유롭고 유쾌했던 그는 내가 닮고 싶었던 영혼이었다. 젊은 나이에 훌쩍 저세상으로 간 그가 요즘도 가끔 생각난다. 그럴 때마다 그립다. 마지막 만남에서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웃음은 여전히 나를 울린다. 다시 만나게 되면 아끼느라 미처 못 했던 이야기들을 깔깔대며 나누고 싶다.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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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해영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문화관광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고교 때 체험한 신비체험을 규명하기 위해 공무원 생활을 접고 서울대에서 종교학을, 미국 라이스대학에서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를 공부한 뒤’로 서울대 HK(인문한국) 교수로 있다. 종교체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 지 탐구중이다. 저서로 오강남 교수와 함께 나눈 얘기 모음인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가 있다.
이메일 : lohel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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