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가치 절실한 한국에서 왜 녹색정치는 꽃피우지 못하나 분석
외국 녹색당의 성공과 실패 사례, 녹색대안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 담아
녹색당과 녹색정치
구도완 외 지음/ 아르케·2만9000원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은 유럽 녹색당에 햇살과 같았다. 그해 9월 독일 녹색당은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17.6%를 득표해 사민당 28.5%, 기민당 23.4%에 이어 제3의 정당이 됐다.
프랑스 녹색당(유럽생태주의녹색당)도 2012년 5월과 6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선거에서 창당 이래 가장 큰 성공을 거둬 17명의 하원의원과 12명의 상원의원을 원내에 진출시켰고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해 국토주택평등부 장관과 개발당당 장관 등 2명의 각료를 배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는 녹색당 창당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이렇게 2012년 3월 창당된 녹색당은 '탈핵'을 선거 이슈로 만들고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제기하기 위해 4·11 총선에 참여한다. 핵발전소 지역과 피해 예상지역인 경북과 부산에서 각 1명씩의 지역구 후보를 냈고 당원의 직접투표로 뽑은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 총선에서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 동안 그 정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녹색당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녹색당원이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재훈 기자
하지만 총선결과는 비참했다. 지역구 후보 2명은 낙선했고, 정당비례대표 투표에서 득표율은 정당등록 취소 한계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0.48%에 지나지 않았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얻은 10만여표는, 선거 직전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나라당’으로 재빨리 당명을 바꾼 영남신당의 18만여 표보다 작은 것이었다.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와 토건사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청소년의 행복도는 가장 낮고 자살률은 높은 나라, 식량자급률이 22.6%이고 농업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에서 왜 녹색당과 녹색정치는 이토록 외면받는 걸까. 이 책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라도 생각할 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유럽 각 국과 우리나라 녹색당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녹색의 대안엔 무엇이 있고 그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고민을 담았다.
예를 들어, 지은이의 하나인 송태수 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은 독일 독색당이 성공한 배경에 1980년대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이 낳은 탈물질주의 가치지향의 확산,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1990년대 이후 녹색당 내 현실주의자가 주류가 됐지만 풀뿌리민주의의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 68세대의 사회문화적 전통을 잃지 않음, 대중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괴리되지 않은 문화운동적 성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의 하나는 튼튼한 뿔뿌리 정치의 토대이다. 사진은 녹색당의 풀뿌리정치 워크숍 모습. 사진=최우리 기자
녹색정치의 대안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와의 접합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현대인의 필요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적 쾌락주의', '생태적 재지역화'를 통한 지역과 분권, 자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집필자 중 한 명인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매일같이 자본을 위해 일하고 자본이 만드는 가공식품을 먹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가 주는 작은 복지에 감사하며 '국방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매일 투표 하듯이" 자본과 국가를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멀고 힘든 길이지만 가야 할, 가볼 만한 길”이라는 게 그의 답이다. "양극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생태사회위기를 몸으로 절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불의와 불공정에 대한 직접적 불만을 새로운 녹색정치로 접합하는 일은 절실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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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드 윤 기자 richard@sundayjournalus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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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인클럽 특강 74회]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전환이냐 자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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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왼쪽은 이명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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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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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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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강에서 ‘전환이냐 자멸이냐’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서버를 유출하고 자료를 몰래 옮겼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정국이 촛불집회로 들끓던 시기, 이런 기사는 모든 언론에 도배됐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꼼수가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자료를 빼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료 유출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봉하마을에서 대통령기록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수차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했지만, MB정권의 대통령기록관은 그 요구를 뭉개버렸었습니다.
' 노무현은 안돼, 그러나 MB는 괜찮아'
아이엠피터는 예전 포스팅에서 MB도 퇴임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있는 분당이나 세종시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꼼꼼하신 가카께서는 이런 블로거의 속셈을 이미 간파하고 2010년 자신의 퇴임 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0년 MB는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던 MB정부는 가카의 한 마디에 바로 법을 바꿨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 없지만, 전용선에 열람 장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을 보면 이미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MB정부는 퇴임 후 자신도 당할 수 있으니 아예 법을 바꿔 버린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열람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봉하마을에 양해를 구하고 조만간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MB는 노무현 대통령은 손과 발을 모두 묶어 놓고, 자신만 유유히 빠져나가는 참으로 간교한 짓을 한 것입니다.
' 남긴 것이 없는 수상한 MB기록물'
MB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자신이 훨씬 많은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자신은 기록을 철저히 남긴 대통령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08년부터 2012-13년까지 이명박 정권이 남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청와대 자료가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 온나라시스템 자료 0건
MB정권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바꿔 '위민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위민시스템 자료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문서를 주고받은 온나라시스템의 기록물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위민시스템'은 청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문서등을 주고 받을때는 반드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물이 단 한 건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 종이 문서 0건
전자문서가 없다면 종이 문서라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이 생산한 대통령실 비전자기록물의 문서를 보면 그 숫자가 미비합니다. 2008년 대통령실 문서는 총 65건입니다. 전자문서가 아무리 보편화했어도, 1년에 나오는 종이 문서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정권의 중심부인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의 종이 문서는 2008년,2009년,2010년,2011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12~13년까지 세부 내역이 없어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때도 없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문서를 네이버나 다음 메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말기에 시작된 획기적인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청와대의 지시사항이 종이 문서로 각 정부 조직에 뿌려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자문서도 종이문서도 없다면 도대체 MB정권은 어떻게 각 정부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문서를 주고받았을까요?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전화 내지는 독대만 해서 운영했다는 말 자체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파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의 수상한 봉인해제'
대통령기록물은 한번 봉인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제되거나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던, 봉하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2011년 8월, 두 차례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8년 검찰은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관 이관한 자료 이외의 자료가 있는지 3개월이나 조사했고, 반납한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0월 검찰 입회하에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있던 기록물은 봉인됐습니다.
<만약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누락했다고 한다면, 당시 조사했던 검찰을 수사하면 된다. 그들이 조사하고 입회했으니, 결국 누락이라는 전제 조건은 성립되기 어렵다.>
대통령기록관은 봉인을 해제한 이유를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구동 여부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이지원 자료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확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항온,항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했다는 변명도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중앙컴퓨터로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봉인이 해제된 시기가 김선진 당시 청와대메시지기획관리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불법선임한 시기라는 사실을 보면,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법으로 정해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MB에 의해 면직됐다) MB정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도대체 어떻게 MB는 남북대화록을 봤을까?'
NLL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실은 국가기록원이 자료가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없다고 발표한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로 밝혀졌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남북정상 회의록을 이미 본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MB입니다.
MB는 퇴임하기 전인 2013년 2월 4일,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국장,박두식 정치부장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2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MB는 자신이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분명히 봤고, '국격이 떨어지는 내용이라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MB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것이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보호 부분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일부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볼 수는 있습니다.
비밀기록물이라고 해서 차기 정권이 전직 대통령의 기록을 토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열람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MB가 봤다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의 찬성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MB는 국가기록물을 함부로 열람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MB측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록원은 물론이고 관련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국정원 보관본을 MB가 봤다면, 어떤 의도로 대화록을 봤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범죄 여부를 파헤쳐야 한다.>
앞서 현직대통령이 볼 수 있는 기록물을 '비밀기록물'이라고 했는데, MB는 비밀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MB가 자신의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단 한 건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는지 반드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MB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을 파기하고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 그가 볼 수 있는 기록물은 만여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었지만 기록이 없다고 해놓고, 자신의 기록물은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MB의 꼼수는 알면 알 수록 대단합니다.
<어쩌면 MB는 자신의 퇴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다른 정권으로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했거나, 정권 심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MB가 어떤 자료를 파기했고 (민간인 사찰,촛불집회, 국정원 기록) 어떤 자료를 봉인 해제하여 봤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MB가 대선 전에 대화록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박근혜 후보 측에 넘겨줬는지, 그 연관 관계를 추적한다면 이명박근혜의 연관성을 충분히 파헤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숨기고 파기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또한 진실이 세상 속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진실의 칼날이 범죄의 사슬을 반드시 끊을 것입니다.
| 북, 개성공단 시급한 것은 정상화! |
| “재가동 되지 않는 상태 그 어떤 것도 말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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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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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2 [06: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시급한 것은 정상화로 재가동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시급한 것은 정상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재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무회담이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업지구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간 실무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 되었으나 공전된 사실을 언급하며 “온 겨레의 염원과는 달리 회담은 이렇다 할 결실이 없이 공전하고 있어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우리가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측은 회담의 성과적인 진전과 결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제안한 것도 우리이고 어떻게 해서나 개성공업지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회담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남측은 회담을 위한 준비도 별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어떤 합의를 위한 초안조차도 가지고나오지 않았다.”고 남측이 회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남측은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고집하며 시간만 끌려고 하였다.”며 “그러고도 돌아앉아서는 《북의 고심》이니 뭐니 하며 그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과연 남측에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남측기업인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해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상태에 있을 때에 이미 현실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투자자산도 어느 하나 다친 것이 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이번 원부자재반출과정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하나같이 인정하였다. 구태여 《재발방지》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도발적 발언들과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문제이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하등에 더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남측기업들은 물론 각 계층은 공업지구문제해결에서 무엇보다 선차적인 것은 조속한 가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사태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따라서 실무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도를 내놓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재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실무회담이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합당하다. 이를 외면하면서 필요 없는 문구들이나 고집하고 시간이나 끌며 회담회수나 늘여서는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것은 오히려 온 겨레의 실망만을 더 크게 해줄 뿐”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온 겨레는 남측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공업지구사업을 정상화하는 데로 나올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혀 오늘 있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남측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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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 |
| ⓒ 5·18기념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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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 |
|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 |
| 또 다시 촛불 외면하는 방송들… | |
| 수능을 넉 달 남겨둔 고3 학생들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 | |
| 耽讀 | 등록:2013-07-21 08:58:23 | 최종:2013-07-21 09:0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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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1일 오전 10시 '희망버스' 1박 2일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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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8시 50분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박석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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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탑쪽에서 본 21일 아침 7시 광경. 희망버스 찹가자들이 깔판에 누워 있다 | |
| ⓒ 박석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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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7시쯤, 현대차 명촌 정문 부근에는 지난밤에 현대차 회사측이 발사한 물대포와 소화기 분말이 어지러이 섞여 있다 | |
| ⓒ 박석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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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비정규직과 가족들이 희망버스 참가자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있다 | |
| ⓒ 박석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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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8시 50분 현대차 철탑 농성장밑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희망버스 참가자들 | |
| ⓒ 박석철 | |
| 북, 미국 쓸어버리고 조국통일 실현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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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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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1 [06: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미국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20일 <조선전쟁시기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 없다>는 제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 비망록를 전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이 보도한 조선 법률가 협회 비망록은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도발자, 전범국가로서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려고 온갖 기만선전에 매달리고 있으며 오늘 또다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들을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낸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6.25전쟁에 국제법을 무시하고 유엔을 끌어들인 것은 불법적인 미국의 조작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비법적인 안보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하였어도 그것으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비법성은 첫째로,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결의》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법률가협회 비망록은 <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습을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 만행>이라는 소제목에서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 국가 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미국은 전쟁 전기간 전쟁법규와 관습을 난폭하게 위반함으로써 전범국가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며 “전쟁법규와 관습에 대한 위반행위에는 점령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노예노동강요, 추방, 전쟁포로 또는 상병자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인질살해, 도시와 농촌의 무차별파괴와 황폐화 등이 속한다. 미국은 우선 전쟁 첫날부터 세계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강토를 잿더미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비망록은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규칙》 제25조 《평화적도시의 공격》에서는 평화적 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은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과 <그리고 제２７조 《포격의 제한》에서는 공격 및 포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 예술, 학술, 자선용에 제공되는 건물, 역사적인 기념건조물, 병원과 병자 및 부상자의 수용소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될수록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전에 관한 규칙》 제２２조 《비전투원 등에 대한 폭격의 금지》에서는 일반인민을 위협하며 군사적 성질을 갖지 않는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혹은 훼손하며 또는 비전투원을 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은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또한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제1조 《포격의 금지》에서는 《방비되지 않은 항구, 도시, 부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 해군무력으로 포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법규상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포격하여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첫날부터 《B－２９》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들 총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의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해안 도시들에 대하여서는 비행기와 함선들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했으며 미제침략군 제5공군과 미제7함대는 전쟁 첫 시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아울러 “전쟁 전 기간 미국은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공장, 기업소, 교육, 보건, 봉사시설들과 살림집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면서 “특히 1952년 7월 11일과 12일 400여대의 미군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개의 나팜탄,시한탄 등을 투하하여 8,000명의 부녀자와 노인, 어린이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은 계속해 “미국은 수도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들에 대한 폭격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며 “1950년 11월 8일 신의주상공에 날아든 미군폭격기 100대는 미친 듯이 폭탄을 퍼부어 8,900채에 달하는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9,000명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3,15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흥남, 남포, 라남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지역과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여러곳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그칠 새 없이 벌렸다”고 단죄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조선)의 동.서해에 수많은 군함들을 끌어다놓고 매일같이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원산, 청진, 해주를 비롯하여 동서해안지역들에서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고 강조하고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평화적 도시와 주민들은 물론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와 대봉산저수지 등 수많은 발전소, 저수지들이 파괴되었고 남포와 원산지구의 산업시설, 함경남북도의 중요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고산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를 통하여 창조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도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은 이밖에 학교와 문화시설의 파괴를 전하고 “미제가 감행한 평화적 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 폭격과 포격만행은 명백히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과 《공전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전쟁법규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단죄했다. 조선법률가 협회는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일반인)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버린 군무성원들과 질병, 부상, 구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출신별, 재산정도 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한 일체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생명 및 육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 육체의 불구화(장애), 잔인한 학대, 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협회 비망록은 “그리고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２조에서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는 행위,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집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의 산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한 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에로 강제 이동시키는 행위를 집단 살해죄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방지,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범죄로 확정하였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미국은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 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도 의심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모조리 즉결처분하였는데 그때 고문학살 된 애국자들과 평화적 주민들의 수는 7만 2,390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 하였다.”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이러한 잔인한 학살방법으로 평양시에서 1만 5,000여명, 신천에서 3만 5,000여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안주에서 5,000여명, 태탄에서 3,429９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등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비망록은 “미국은 또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를 비롯한 독가스 및 세균무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국제법에서 사용 금지된 세균무기, 독가스, 유독성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미국의 불법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미국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감행되었다.”며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의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고원지대, 해안지대, 산간지대 할 것 없이 각종 세균탄이 대량투하 되었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를 비롯하여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있었으며 그것들에는 20여종의 가장 무서운 악성, 급성, 전염성병균들이 보유되어있었다.1952년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를 들여보냈는데 그 4분의 1이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대나 되었다. 미국은 세균무기뿐 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조선법률가협회는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응당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저들이 감행한 범죄적 만행들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 앞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갖은 궤변을 다 늘어놓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ㄹ률가협회 비망록은 끝으로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또다시 이 땅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미국과 한국에 대해 대화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정착 시킬 것을 제의하며 강경 발언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는 강온발언을 이어 가고 있어, 한미 양국과 주변국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
<72시간 집중행동 2일차> 광화문, 인사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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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1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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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도 서울시청 앞 1만명 모였을까? | ||||||||||||||||||
| 국정원 진상규명에 아이안고 나온 가정 주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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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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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0 [03:5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9일 서울시청앞 광장은 '국정원 사태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들이 외침으로 가득찼다. 대형 그네가 세워진 서울시청앞에서 고려대 등의 대학가에서 몰려나온 학생들을 비롯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나온 가족단위의 사람들, 돗자리 장수들까지 불타는 금요일의 즐거운 축제현장과도 같았다.
시민들의 평화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시청광장 건너편에서는 소수의 노인 단체 사람들이 확성기로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여론을 향해 '좌파척결'을 외치며 비난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국정원에 의한 공작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서울대총학을 비롯 고교생들의 상경 맨발시국선언 등으로 크게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청광장에 모인 약 1만명의 촛불시민들은 국정원장 남재준 구속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평화 집회를 벌였다. |
사측, '희망버스' 사내 진입 막으려 컨테이너로 정문 폐쇄...경찰 살수차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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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0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가 막고 있다. 정문 옆 담장에는 4m 높이의 판넬이 쳐졌다 | |
| ⓒ 박석철 | |
20일 현대차 비정규직들을 응원하는 '희망버스'가 울산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을 '몽구산성'으로 불리는 컨테이너 박스 16개가 가로 막았다.
현대차 사측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진입을 우려해 16개의 컨테이너 박스 이용해 정문을 폐쇄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측은 현대차 정문 좌우로 있던 2m 높이의 블록 담장에 4m 가량의 철로된 판넬을 약 1km씩 덧붙였다.
현대차측은 지난 2010년 말에도 울산공장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폐쇄했었다. 그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판결'을 내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일 때다. 당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는 농성 조합원의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전국에서 모인 진보진영 등에서 천막을 치고 동조 농성을 벌였고, 회사측은 이들의 진입을 우려해 정문을 폐쇄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는 5, 6대 가량의 경찰 살수차가 대기중이다. 또 정문에서 2km 가량 떨어진 현대차 출고사무소 옆 도로에선 경찰 병력 2000여명이 차량 50여 대를 나눠 타고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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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을 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판넬 사이 출입구 앞에 현대차 관리자들이 모여 있다. 오른쪽 컨테이너 박스 앞에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들이 회사측의 출입 통제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
| ⓒ 박석철 | |
서울 대한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출발한 2500여 명(63대)의 희망버스 이날 오후 4시께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4km 가량 떨어진 태화강역 광장에 집결해 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 도착해 집회를 연 뒤 2km 가량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어 280여일 째 철탑 고공농성 중인 천의봉·최병승씨의 농성장을 찾아 밤을 새워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전국에서 먼길을 달려오는 희망버스를 맞이하기 위해 지난 15일 울산지역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50여개 단체가 '현대차 희망버스 울산준비위원회(이하 울산준비위)'를 발족했다.
울산준비위는 철탑농성장에서 밤을 새울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위해 철탑 밑의 마당에 깔판을 깔았고, 음식을 마련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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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1시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맞은편에 경찰 살수차가 대기하고 있다 | |
| ⓒ 박석철 | |
해병대 캠프에 참가하여 실종됐던 고등학생 5명이 결국 시신으로 부모와 친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어린 그들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 캠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해병대 사령부는 이번 기회에 아예 '해병대 캠프' 상표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 사건을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아이들에게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일 자체가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 때문에 체육도 소홀히 하면서 며칠 간의 해병대 캠프 훈련으로 체력과 정신력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웃깁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도층과 부유층 대부분이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강요하는 일이 우스꽝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사고가 나자 갖가지 대책이 나오지만, 근본 문제는 교육입니다. 밝고 힘차게 뛰어 놀아야 하는 아이, 감수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해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군인에게도 버거운 군인정신을 요구하는 병영문화와 극기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평생 교사를 천직으로 사셨던 김용택 선생님은 정년퇴임 후 교육블로그를(http://chamstory.tistory.com/)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계십니다.
교육부, 학교,교사,학부모 가릴 것 없이 교육 전반에 쌓인 부분을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내는 김용택 선생이 이번에 출판하신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를 보면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용택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 중에 '교사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 이겨야 산다는 생존의 법칙
힘의 논리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과연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 걸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중에서)
만약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푸른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학부모부터 교장,교감,부장이 와서 '이따위로 수업해서 아이들 대학갈 수 있어요?'라며 난리를 칠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한 사설학원으로 전락한 학교는 군대의 병영문화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학교 방침에 절대복종해야 하며, 교장이 마치 사단장처럼 학교를 운영합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명령처럼 하달되어 교장의 지시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시스템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복종'을 외치며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하여 학교를 떠나거나 '잉여인간'으로 치부하는 학교의 병영문화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시행됐던 교련을 그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김신조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인 1969년 안보의식과 전시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교련'을 지정했습니다.
당시 교련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학교에서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전쟁이 나면 고등학생까지 총을 들고 전장에 내보내겠다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을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니 군대와 똑같은 체벌과 군인정신을 학교에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처럼 사열을 준비하고 총검술을 습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영혼의 사색이 아니라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체벌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한 체벌이 아니라 오로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지키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체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통제와 전쟁집단으로 만드는 교련 수업은 박정희 정권이 처음 한 일이 아닙니다.
1923년 조선총독부는 군사지식을 증진하고 국민개병주의를 위해 조선학생에게 '병식교련'을 실시합니다. 많은 조선의 교육자들이 교련수업을 반대했던 이유는 학생에게는 학문이 아닌 군국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선총독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 아이들을 군인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했던 친일파 교사들이 더 많았지만>
조선총독부의 이런 교련수업은 학교를 전쟁을 준비하는 준군사조직으로 만드는 일이 됐습니다.
학교마다 '근로보국대'나 '자전거부대'와 같은 군사조직이 조직되어 전쟁을 준비하다보니, 교사들도 칼을 차고 군인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사라지고, 오로지 명령을 내리는 칼을 찬 준장교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를 가르칩니다. 학교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다'라는 군국주의 사상만을 요구했습니다.
군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기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목표는 '천황을 위해 이 한목숨 바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어설픈 준군사조직 교사보다 진짜 칼을 찬 장교를 원해 만주군관학교에 갔다)
미국에 가서 군대 시절 경험을 살린 극기훈련 비슷한 것을 교회 수련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다가 나중에 한인 2세들이 반발하더군요.
'단순히 5~10분 체험하는 시간은 괜찮다. 그런데 왜 군인도 아닌데 우리가 하루종일 고통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나?'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군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쟁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7.17시국선언을 통해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를 외쳤습니다.
이런 청소년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공부나 하지, 정치놀음에 휘말려 잘못된 길을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을 나무라는 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주권이 없는 백성은 노예다, 침묵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교사는
지식전달자일 뿐 삶을 안내하는 참 스승일 수는 없다. 시행착오는 과거로 충분하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존경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 중에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아이들을 소년병으로 만들려는 군국주의 교육 습성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참스승,참교육은 어쩌면 잘못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부족한 점을 공부하고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분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민주주의가 훼손된 일에는 비겁함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도 저기에 나온 형과 누나,언니,오빠처럼 잘못된 것에 분노하고 일어서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명령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거리에 나온 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어른의 참스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개성공단해결의 돌파구는 북미관계에서? |
| <분석과전망>북의 7.27전승절과 미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연계된 개성공단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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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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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20 [12:5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실무회담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단중단사태의 책임소재 문제 그리고 재발방지책과 관련한 이견 때문이다.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 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 17일 4차회담이 끝나자 북은 우리당국을 그렇게 비난했다. 18일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였다. ▷재발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ㆍ통신ㆍ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안을 내놨지만 이를 우리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당국의 반발 또한 북의 그것 못지않았다. “북한의 제안은 구체적 실천 방향을 담지 않고 있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확인되는 통일부 당국자의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의 입장도 같았다. "북한은 보도에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성의를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한 것이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반박을 주고 받는 것만 보아도 양상은 살얼음판이다. 문제는 그 살얼음판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껍지 않아 보인다는 데에 있다. 무려 4번이나 회담테이블이 마련되었지만 진전은 없고 입장차만 확인하는 그 동안, 계속해서 얇아진 얼음판이었다. 이후 회담일정에 기대를 접어야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살얼음판을 계속 걷다가는 물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2일에 있게 되는 5차회담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이유이다. 대신에 5차회담이 결렬 수순을 밟아가는 것일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차회담이 마지막 실무회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과 없이 회담 차수만을 늘려가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 끝에 내리는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래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며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은 과연 결렬로 치닫고 말 것인가? ▲실무회담에서의 쟁점은 실무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정치적인 것 정세분석가들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다. 그리고 냉철하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실무회담을 진척시킬 돌파구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관심을 곧추세워놓고 있다. 그 돌파구가 마련되어야만이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남북관계가 이후 이산가족상봉문제 그리고 금강산관광재개문제까지 포괄하는 전망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돌파구를 찾는데서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문제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문제 등 실무회담에서 확인된 쟁점 두 가지에 대해 정확히 성격을 규정해내는 일이다. 개성공단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문제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4차례에 걸친 남북실무회담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두 가지 쟁점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였다면 회담이 4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해결의 기미를 어떤 양태나 징후로든지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의 쟁점이 실무회담이 담기에는 버거웠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두 가지 쟁점이 실무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으로 두 가지 쟁점이 공단중단사태의 근본원인에서 배태되어나온 것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은 북이었다. 그리고 북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개성공단과 관련된 우리당국자들의 적대적 발언에서 확인되는 대북적대성을 그 구실로 삼았다. 북이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이유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사태해결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또렷하게 보여준다. 이것들은 회담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쟁점 두 가지가 사실, 본질적으로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미관계 진전의 속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 두 가지 쟁점이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인 위상을 갖는 문제라는 새로운 인식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구체적으로 이는 실무회담의 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재발방지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내 선에서 합의하고 서명할 내용이 아니다" 이는 북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실무회담 과정에서 밝힌 입장이다. 연합뉴스 17일자가 보도했다. 이는 회담에서 확인된 두 가지의 쟁점이 실무회담이라는 급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 남북당국회담이 ‘격’에 대한 문제로 무산된 이래 다시 ‘급’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남대 임 을출 교수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임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실무회담은 법적 제도적인 문제와 재가동 문제 등을 논의하고 책임과 재발방지 문제를 위한 회담은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당국자가 모여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견해들이다. ‘격’문제로 무산된 당국회담의 필요성을 또 다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렇지만 이는 현실적이지는 않다. 우리당국이 북 박철수 부총국장 그리고 임 교수의 견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차관급 이상으로 구성되는 남북당국회담을 또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원인이 그렇듯 개성공단사태 해결의 돌파구 역시 북미대결전과 관련을 가질 것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4차까지 이르도록 지지부진한 동안 정세분석가들은 특별한 관측 하나를 내오게 된다. 회담의 진척을 가로막는 두 가지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는 남북관계를 뛰어넘어 북미관계가 개입해들 때만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다. 현실이다. 북미대결전의 역사 그리고 남북관계의 역사는 남북관계가 한미관계가 아니라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되어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성공단문제가 북미관계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는 현실을 정확히 읽지 못한 데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미국이 8월에 벌이게 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대화를 파탄내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북미관계를 최소한이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그러한 상식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형식만 유지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북미대화국면으로 향하는 정세에 부응해야하는 미국의 전략적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북미관계가 진전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것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공단실무회담에 결정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세분석가들이 북의 7.27전승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이다. 특히 7.27 열병식은 지상최대의 열병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양시내에서의 대규모 군중시위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북의 7.27전승절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최고의 격전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것들은 북의 7.27이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갖게될 규정성이 매우 클 것임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정치적 소통’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 소통은 이후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가늠케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는 교착상태에 빠진 개성실무회담이 결렬되는가 아니면 극적으로 반전되어 급진전되게 되는가를 규정하게 될 소통으로 될 것이다. 언제 그것을 사람들은 확인하게 될 것인가? 7.27까지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정세분석가들은 그 누구도 분주하고 냉철함 그리고 긴장을 놓지 않을 것이다. |
<72시간 집중행동 1일차> 인사동에서 평화선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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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0 1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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