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7-26 오후 7:58:47

'일 중독자'의 비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박원순 시장은 '일 중독자'다. 박 시장과 함께 에밀리아 로마냐(주도 볼로냐)에 협동조합을 견학하러 갔을 때 나는 그를 "착한 불도저"라 칭하고 "착하다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는데 훗날 기자들에게 들어 보니 박 시장이 그 별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단다. 과연 일 중독은 일 중독이다.

그는 어떻게 일 중독이 되었을까? 대충 책장을 넘겨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된 주장들이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꿈이 있다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 보려는 꿈이 있다면, 결코 지치거나 좌절할 수 없다."(31쪽)

서울시장인 지금은 이렇다.

"제대로 해서 정말 번듯한 지방정부,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죠."(296쪽)

그러므로 그는 일이 즐겁다. "신이 납니다. (…) 시민참여 향정 실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역사도시 보존과 활용, 시민의 삶의 질 확보, 협동조합 지원, 원전 하나 줄이기 같은 일은 시대의 요구이자 화두이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도 맞으니까요. 정말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290쪽)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신나게 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최선을 다해 실천하다 보면 그 과실을 지금 내가 따 먹지 못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의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5초 후에 사라질지라도 강물에 돌팔매를 던져 봅시다. 내일은 옵니다."(304쪽)

그의 끝없는 일욕심의 맨 밑바닥에 있는 소신이 바로 이것이다.

지속가능하면서도 정교한 대안
 

▲ <정치의 즐거움>(박원순·오연호 지음, 오마이북 펴냄). ⓒ오마이북

물론 그저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다. 일정한 성취를 이뤄야 계속 노력을 기울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저는 어떤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집중해서 물고 늘어져요.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참여연대 회원 모집-필자 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274쪽)

그의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사업은 보도블록 사업이다. 그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만들어 서울시의 전체 보도블록을 다 점검했고(2012년 705개의 보도블록 공사장에서 4342건의 크고 작은 하자 사항을 시정했단다, 117쪽) 나아가서 보도블록 혁신 엑스포까지 열었다. 하나라도 집중해서 제대로 해내고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무작정 밀어붙이는 불도저는 아니다.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라고나 할까? 참여정부 시절 국공립 보육원을 늘리려다 좌절한 적이 있다. 보육 예산을 국공립 보육원 신축에 주로 쓰게 되면(서울에서 보육원 하나를 만드는 데 40억 원에서 80억 원이 든다) 기존의 민간 보육원 지원이 줄어들 터, 보육원장들이 여성부 장관실을 점거해 버렸다. 박 시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교회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국공립 보육원을 지어서 해결했다. 이들 종교단체가 원한다면 운영을 맡겼을 테니 그들도 원하는 바였을 터, 집중하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반값 등록금'으로 갑론을박,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도 그는 서울시립대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의 입학 기준에서 이른바 스펙을 평가하는 항목을 싹 빼버렸으니 이는 입시제도의 개혁이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불거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문제도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맥쿼리가 제2의 투자자였으므로 "투자자 국가제소권"까지 들고 나왔을 법 한데 그는 법률가로서 그들의 주장을 깨끗하게 물리쳤다.

정책을 20년 넘게 다루고 있는 내가 보기에 서울시가 약속한 일자리 21만개 창출은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 나라 전체의 취업자 수가 45만 1000명 증가(임금 근로자 31만 9000명, 주로 자영업인 비임금 근로자 13만 2000명)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아마도 서울시는 "순 증가"(=증가-감소)가 아니라 서울시가 관여해서 만든 일자리만 계산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은 협동조합이나 마을 만들기 등 사회적 경제이다. 공공 근로도 청년들이 전문성을 쌓아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 에너지 지킴이", "보육 코디네이터", "청년 혁신가", "청년문화지리학자" 같은 공공 일자리가 그런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도 서울시는 앞장서고 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다. 2012년 5월 1일 청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임금은 16퍼센트 올랐지만(…) 용역회사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경비가 39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에 연간 5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 물론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효율성도 올랐을 것이다. 나아가 서울 복지 기준선을 제정한 것도 그의 굵직한 업적이다.

반대파에 대한 태도와 정치

그에게 정치란 대화와 설득이다. 해서 그는 지난 대선의 실패에 대해서도 담담하다.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했는지,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 안타깝게도 대안적인 논리와 비전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275쪽)

특히 민주당과 진보 쪽에 표를 던지지 않은 51.6퍼센트의 시민들이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가 마치 권력에게 대들듯이 보수적인 시민을 대하지 않았는지"(278쪽) 반성해야 한다. 그것은 초심으로 돌아가고 "인간에게 가장 숭고하고 필요한 덕성[인] 겸손"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선거는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죠. 저 역시 오만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279쪽)

실로 우리는 보수 쪽의 덕성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보수단체에도 열심히 찾아다니려 한다. 실제 정책으로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이던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고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근처에 공공임대주택 755가구를 지어 보훈가족에게 특별 분양했다.

심리학자 하이트(Haidt, J, 뉴욕대 교수)가 말했듯이 흔히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충성심, 애국심, 순결과 같은 가치들을 진보주의자들은 비웃기 일쑤다. 이런 태도로는 선거에서 백전백패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원순은 진보진영에서 보기 드문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을 빼놓고는 그다지 반대파와 대립하는 유형이 아니다.

노무현과 박원순의 비교 : 반반씩 섞인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말 비서실에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지금까지 입안하고 시행한 정책들 간의 관계, 즉 정책체계의 큰 그림을 그려 오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 사람이다. 거대한 청사진 속에 부분들이 정교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 없으면 불안한 "시스템 매니아"였다. 하지만 박원순은 시대의 화두에 맞으면 바로 몰두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한다. 기실 지금 전 세계를 조망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할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서울 시장이라면, 그리고 장차 더 큰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거칠더라도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박원순의 비법은 이렇다. 어떤 일이 시대의 화두에 맞아 떨어지면 자신이 이미 오랜 동안 고민해 온 외국의 사례를 떠올린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교한 계획을 세운다. 이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민, 이해당사자의 참여다. 계획의 현실성은 물론 실행의 효과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바로 참여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일한다.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나고 더 큰 일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시대의 화두란 그가 인권변호사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는 동안에 이미 터득한 바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녹색혁명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세계시장협의회(WMCCC)' 의장을 맡은 그라면 작고 알찬 실천 사례를 넘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세계적 정책 틀을 제시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무는 그가 비전을 가진 정치인으로 인정한 김대중이나 노무현만의 과제가 아닐 것이다.

또 하나, 그가 재선을 원한다면 선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주위에서 이러 저러한 조언을 할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

"서울 시민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미진한 것은 미진한 대로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제 일을 하겠습니다."(294쪽)

하지만 시민들이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들을 얼마나 알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을까?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비타협적으로 몰두해온 그의 천성에 비춰 볼 때, 1년도 남지 않은 선거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 적대적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263쪽)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터져 나올지 모른다.

그의 말대로 "기본적으로 선거는 시민들에게 비전을 설명하고 안심을 시키고 신뢰를 얻는 과정"(286쪽)이다.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264쪽)"는 지당한 말이겠지만 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수가재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인터뷰] 녹색전환연구소 시작한 김종철 이사장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26 오전 6:49:23

요즘 그는 한 남자에게 푹 빠져 있다. 스페인에 있는 인구 2700명의 작은 도시 마리날레다의 시장 산체스 고르디요가 그 주인공이다.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재정 위기는 '관광 대국' 스페인의 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실업률이 30퍼센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이들까지 늘었다. 하지만 고르디요가 1979년부터 34년째 시장으로 재직 중인 마리날레다와 그의 시민만큼은 이런 고통을 피했다.

기적은 이렇게 시작됐다. 애초 스페인은 일부 특권층과 가톨릭교회가 대지주 행세를 하면서 광활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고르디요는 시장의 신분으로 시민과 함께 그렇게 대지주들이 소유한 지역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투쟁을 12년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열두 번이나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4년마다 선거에서 시민은 절대 지지를 보냈다.

고르디요와 마리날레다 시민의 싸움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스페인 정부는 결국 이들이 불법 점유한 땅을 정부가 주도해 공유지로 전환했다. 고르디요와 마리날레다 시민은 이 공유지에 집도 짓고, 농장도 만들었다. 이 집은 자식에게 상속할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공동 농장의 이익은 개인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한다.

이곳에는 경찰도 없다. 고르디요와 마리날레다 주민은 시 소속의 마지막 경찰이 정년퇴직하자, 치안 조직을 자체적으로 꾸리고 경찰 예산을 학교를 짓고 거리를 정비하는 데로 돌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레드 선데이(Red Sunday, 붉은 일요일)'에는 마을 주민이 울력해 노인의 집을 수리하거나, 도로 정비 등 마을의 대소사를 해결한다.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는 주류 질서와 선을 긋는 마리날레다가 눈엣가시다. 하지만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이 마리날레다와 고르디요의 실험에 스페인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탓이다. 심지어 마리날레다 시는 중앙 정부로부터 10퍼센트의 재정 지원도 받는다. 자본주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실험이 진행 중인 것이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는 바로 이런 상상력에 기반을 둔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10일 출범한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프레시안협동조합 고문)은 고르디요와 마리날레다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녹색전환연구소가 바로 이런 국내외 곳곳에서 진행 중인 상상력에 기반을 둔 실험을 갈무리해서 소개하고 또 구체화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4·11 총선에서 처음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녹색당과 불가분의 관계다. 비록 녹색당은 득표율 2퍼센트를 얻는 데 실패해 등록 취소되었고, 당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때 모인 당원은 여전히 '녹색당 더하기(녹색당+)'로 활동 중이다. 총선에서 녹색당을 지지한 10만3811명의 지지자도 소중한 자산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비로 이런 10만3811명의 녹색 전환의 열망을 담아서 녹색당 언저리에 모인 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연구 기관이다. 김종철 발행인이 이사장을,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가 소장을 맡았다. 현재 녹색전환연구소는 회원과 후원자를 모집 중이다. (문의 : 02-737-1711)

1991년 <녹색평론>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 녹색의 씨앗을 뿌린 김종철 발행인으로서는 22년 만에 새로운 실험을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 "등 떠밀리듯이 맡은 자리"라며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치던 김종철 이사장에게 녹색전환연구소의 비전을 물었다.
 

▲ 김종철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최형락)

삼성경제연구소에 대적하는 녹색 싱크탱크

프레시안 : 먼저 녹색전환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걸 축하합니다. 김종철 선생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대적하는 녹색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이번 녹색전환연구소의 창립은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김종철 : 먼저 확실히 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직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녹색전환연구소는 한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방금 출범선언을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더 토론하고 의논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 얘기는 합의된 공식 의견이 아니라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 : 녹색전환연구소는 애초 녹색당의 부설 연구 기관으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 녹색당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녹색전환연구소를 녹색당 부설 연구소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요. 앞으로도 녹색당과는 긴밀한 제휴 관계를 유지하되, 열려 있는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은 비단 녹색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활용해도 좋다는 거죠. 누가 주체가 되든지 우리 사회를 좀 더 녹색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사실 저는 녹색당만큼이나 녹색전환연구소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경제연구소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대기업이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엘리트 싱크탱크들은 전부 기득권층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논리를 밤낮 없이 생산해 내고 있죠.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낡은 성장 담론에 붙들려 있는 반생태주의자들입니다. 완전히 시대착오적이죠. 이런 성장 지향 논리, 사상, 신념으로는 지금 인류 사회 전체가 직면한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 경제 공황, 민주주의의 위기는 물론이고, 빈부 격차나 고용 문제, 복지 및 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읽고, 지금까지 세계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온 구태의연한 성장 논리로는 절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다급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금 녹색전환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아무 힘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우고 궁리를 하다보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구소를 결성한 것이죠. 우선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하게 좋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수집, 분석, 정리, 공유하는 정보 자료 센터를 목표로 하여 집중하다 보면, 차차 자리가 잡히면서 활동 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정보 자료 센터, 너무 소박한 목표 아닌가요?

김종철 :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인 목표죠. 현재 녹색전환연구소의 물질적 기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사무실도 없고, 상근자도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예를 들어, 박사 학위 소지자를 몇 백 명씩이나 확보하고 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 따위를 모방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선 인터넷 같은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연구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수집·축적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정보 자료 센터로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그 힘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믿고 의지한 것은 도쿄전력이나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학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명한 시민과학자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이 생전에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원자력자료정보실'이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물론 핵 발전의 문제만 다루는 곳은 아니지만,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프레시안 : 그간 20년 넘게 <녹색평론>이 해온 역할을 확대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김종철 : 두 달에 한 번씩 <녹색평론>을 내긴 했지만, 한계가 명백했지요. 격월간지라는 공간이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접하는 중요한 자료의 10분의 1도 소화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늘 있었습니다.

잡지 발간과 연구소의 일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녹색전환연구소 덕분에 <녹색평론>을 통해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녹색당의 싱크탱크인 하인리히 뵐 재단이나 부퍼탈연구소 등 외국의 중요한 연구 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연대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래 녹색의 논리와 가치는 국제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에 한정된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실천, 논리, 방법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생태 환경 위기와 경제 위기는 일국 차원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계 전역의 양심적인 인간들이 활발히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모아야죠. 보세요. 세계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망쳐놓은 장본인인 소위 엘리트들, 기득권자들은 국경을 맘대로 넘나들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온갖 책략을 꾸며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세계의 풀뿌리 시민들이 어떤 형태든 대항할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철수의 '내일'은 낡았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녹색전환연구소는 아무래도 녹색당에서 최초로 발의한 연구 기관이니, 기존 정당 부설 연구 기관도 의식했을 듯합니다.

김종철 : 하기는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성 거대 정당들, 예컨대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나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기관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연구소는 수구 세력의 영구집권을 노리고 뭔가 끊임없이 책략을 꾸미고 있을 텐데, 한심한 것은 거기에 대항해야 할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제가 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꼭 선거 때 임박해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한다고 부산을 떠는데, 평소에 그 연구소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말이 정당 부설 연구소이지, 정치 건달들 집결처가 아닌가 싶어요.

녹색당은 현실적으로 미약한 존재이고 또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제 갓 출범했지만, 정당의 싱크탱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대 정당, 거대 연구소를 부끄럽게 만들고 싶어요.

프레시안 :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 '내일'과 활동 개시 시점이 겹칩니다. 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그곳 이사장이라서 어쩐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웃음)

김종철 : 안철수 의원은 아직 정당도 없잖아요. (웃음) 녹색전환연구소가 '내일'이라는 연구소와 비교가 된다면, 경쟁을 제대로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그러나 저는 '내일'이라는 연구소가 표방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사상과 비전이 될 수 있는지 큰 의문입니다. 하기는 그분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녹색당도, 녹색전환연구소도 만들지 않았겠죠.

제가 보기에,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새로운 정치'를 열기에는 너무 낡은 이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념은 기본적으로 산업 경제가 확대·팽창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성립된 정치사상인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오지 않거든요.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를 현재의 단순한 연장으로만 이해하고, 구태의연한 문법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워요.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염두에 둔다면, 최소한 탈성장 시대에 걸맞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 것일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적 정치 세력이 대체로 생각하는 게 북유럽 모델의 복지 국가 체제인데, 그 복지 국가 모델도 결국은 계속적인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모델이지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덮어놓고 선망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은 결코 아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기후 변화, 자원 고갈,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세계의 산업 경제 시스템은 지금 근원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눈을 감은 채, 인류 역사에서 아주 특수한 시기였던 19~20세기 동안의 번성했던 경제 성장 시대가 앞으로도 무한정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 위에서 무슨 무슨 정치를 논하고 있는 모습은 적어도 제 눈에는 너무도 한가로워 보입니다.

바닥 드러낸 민주당-진보 정당

프레시안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고도 국내에서는 기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의 형편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김종철 :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김대중 정부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IMF가 시키는 대로 알짜배기 공기업과 은행을 외국 자본에 매각하면서 겨우 그 위기를 헤쳐 왔어요. 지금으로서는 통탄할 노릇이지만, 어쨌든 당시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햇볕 정책을 써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은 큰 역사적인 업적이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시행착오를 보고 나서 출범했는데도, 별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에도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다가 임기 마지막에 실효도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을 했을 뿐이죠. 경제 정책에서는 김대중 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미국식 시장원리주의 논리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결정적인 패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었습니다. 진보적 경제학자들까지 그렇게 반대했지만, 그냥 밀어붙였죠.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할 만한 일을 대신해 주니까 너무 뜻밖이었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결과를 나은 노동 정책도 중요한 과오였지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었겠지만,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사전에 주도면밀한 종합적 계산이 없었던 거죠.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파산 사태가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금융 허브'니 서비스 중심의 세계화니 하면서 미국과 시장 통합을 추진한 것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 정도로 세계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몰랐을까 지금 생각해도 개탄스럽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조만간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 실패들이 수구 세력이 재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진보 세력이 대중의 신망을 잃는 사태를 불러온 거죠. 수구 보수 정권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원래 그러려니 쉽게 넘어가면서도, 진보 세력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프레시안 : 여전히 그런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인 모습은 그 증거겠죠.

김종철 :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내세웠던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 민주화가 무엇인지 명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재벌 기업의 계열사 간의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하청 업체를 좀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정도는 새누리당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되고 있지만.

비록 민주당이 원래 뿌리가 보수적인 정파라고 하지만, 어쨌든 현실에서는 야당이고, 집권세력에 대적해서 권력을 쟁취하겠다면, 좀 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죠. 하기는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도 무엇 때문인지 소심하긴 마찬가지였죠. 훨씬 더 급진적인 얘기를 했어야죠.

진보 정당이라면 당장 권력을 잡을 전망은 없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했어야죠. 그게 민주 사회에서 선거가 가진 중요한 의의의 하나인데도, 뭘 조심한다고 그러는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잖아요.

지난 대선을 보면서,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의 실력에 심각한 회의를 가지게 됐어요. 이들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문명사회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낡은 레코드만 반복해서 틀면서, 기껏해야 재벌 기업이 노동조합 결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둥, 소극적인 발언이나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녹색당이나 녹색전환연구소가 이 모든 질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아예 그 인식도 없다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후쿠시마+3, 망해가는 일본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할 때의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일본인 것 같아요. 21일 참의원 선거 결과도 참담합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동아시아의 문제아' 아베 신조 정권이 최소한 3년간의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종철 : 제 생각으로는 이대로 가면 일본은 조만간 망합니다. 후쿠시마 사태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몇 백 년이 지나더라도 수습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보이지 않고, 또 지금 당장 피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몇 백 년 이상 방사성 물질이 계속 이대로 나오면, 일본 영토 전부와 해안은 전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인간의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나 외교관들은 도쿄를 떠나서 간사이(關西)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는 마음속으로 굉장한 불안과 우울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라면, 정치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의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정치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질 낮은 정치가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 즉 대외적 적대감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그쪽으로 분출시키면서 파시즘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일본이 저렇게 가면 결국 동아시아 전체가 괴로워지고, 희망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걱정입니다. 일본이 저 못난 짓을 계속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런다고 한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중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끊임없는 영토 분쟁,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하면서 군비 경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굽니까? 일본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시안 : 일본에서는 전 국민의 20퍼센트 정도인 2200만 명 정도가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염두에 두면 1억2000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풀뿌리 생활협동조합이 저런 현실을 바꾸지 못할까요?

김종철 : 저도 예전에는 산업 사회는 망해도 일본 민중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일본이 세계 최대의 생활협동조합 국가라는 점 때문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운동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정치를 외면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공간 속에 갇혀왔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군국주의적 세력의 재등장을 허용하는 사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후쿠시마 사고 후에 일본에서도 녹색당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지식인 몇 명만으로 구성된 결사체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라는 미증유의 재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들이 기성 정치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일본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녹색당 실험이 성공해야 할 것 같아요. 한일 양국의 녹색 세력이 더욱 활발히 연대해야 하고요. 사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동해안의 한국 핵 벨트에 제일 민감합니다. 만약 동해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일본이 직격탄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프레시안 : 마치 중국 산둥 반도의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정작 중국 본토보다 한국의 수도권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큰 것과 비슷하군요.

김종철 : 그렇죠.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녹색전환연구소의 활동은 한국만의 녹색 전환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걸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남북 관계, 햇볕 정책을 넘어야

프레시안 : 당장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북한의 노동이나 지하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햇볕 정책의 비전도 이제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보수 세력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햇볕 정책 역시 여러 가지 약점을 보인 것 같거든요.

김종철 : 남북 문제 역시 녹색전환연구소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북한은 남쪽 사람들에게 신용을 다 잃었어요. 심지어 20~30대는 아예 남북 문제에 관심도 없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성세대는 감정적인 통일론 아니면 경제적 도약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식의 공리주의적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수구 세력은 늘 분단 상태에서 이익을 누려왔으니까 이 체제가 변경되는 것을 바랄 리 없겠죠.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일부 극우파의 광적인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전문가들끼리만 아니라 널리 공개적인 차원에서 치열한 토론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히면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요즘 어디서 보니까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피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사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중국 관헌의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많다죠.

이런 참혹한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지 발본적인 사고와 행동의 전환이 시급한데, 지금 남한의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지식인의 수준을 보면 암담합니다.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프레시안(최형락)

싱크탱크에 맞서는 안티-싱크탱크

프레시안 : 이런 고민을 먼저 해나갈 이들이 이른바 '지식인'일 텐데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드러났지만, 혹세무민하는 전문가의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김종철 : 지난 10일 녹색전환연구소 창립 모임에서 제가 농담 반으로 얘기했어요. 싱크탱크(Think Tank)라는 것은 본래 '탱크'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탱크 만드는 사람들의 권력과 부를 더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기존 싱크탱크들에 대항하는 안티-싱크탱크가 되자고 했어요. (웃음)

절반은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몰두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불의(不義)하고 부정(不正)한 질서를 지속시키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이들 개인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죠. 학자나 연구자 생활을 하려면 정부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자의적이든 아니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정부가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학자, 전문가, 지식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명확히 '아니오' 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체 누가 냅니까? 지난번에 4대강 공사가 결국 대운하 공사였다고 감사원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참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동안 정말 몰랐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연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데도 협조하고 방관해온 게 이 나라의 학자, 전문가, 지식인들입니다.

요 전번 <프레시안>에서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읽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좌파도, 진보파도 아니고, 매우 성실한 보수 경제학자인데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동료들한테서도 따돌림을 받고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관련 기사 : "삼성과의 싸움이 시작된 순간, 모두가 내 적이 됐다")

이런 지적, 정신적 풍토는 결국 사회 전체에 도덕적 마비 혹은 황폐화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황에 균열을 내서 양심적인 학자, 지식인들이 안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그런 공간의 형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프레시안 : 녹색전환연구소의 실험이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강양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25 오전 9:31:38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복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2013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시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권력과 폭력의 구조들이 그곳을 재생성하기도, 은폐하기도 한다.

여덟 살이던 1984년 10월 16일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이 다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이제라도 시설은 어떻게 생겨났고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개인을 부수어 갔는지 물어야 하는 때이다. 살아남은 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이 소리를 들으려 하고 여러 질문들을 곱씹을 때, 답이 아닌 '길'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그 소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의 가슴에 퍼지도록 인권오름과 탈(脫)시설 운동을 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현재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1987년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박인근이라는 개인의 인적 배경이 더해져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으로 무마하려 했던 국가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을 듯하다. 또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주변인이라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조직화·집단화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어떻게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항변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지내왔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26년 만에 갑자기 한 사람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자칫하면 아무도 듣지 못할 수도 있었던 이 절규에, 다행히도 조그마한 사회적 반향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얘기가 조금씩 모이고,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고, 누구에게 이 엄청난 인권 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제시되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여기에는 물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 방식도 포함된다.

다른 과거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500명 이상이 대부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었고, 강제 노역은 물론 일상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531명이 사망했다는 대강의 얼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인권 침해 수준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이 국고 횡령과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나,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 사안의 전체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이제라도 실종자를 포함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수와 원인, 강제 수용 과정과 불법 감금 여부, 폭행과 강제 노동을 포함해 일상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 국가 예산은 물론 수용자의 임금에 대한 횡령 여부 등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승 교수가 제안한 '진실에 대한 권리'가 그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불처벌 투쟁 원칙'을 비롯해서 몇몇 국제 조약들은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자행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의 인권 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나아가 국내법의 시각에서도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권으로부터 이러한 '진실에 대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안의 진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법적인 권리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고, 반대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 1987년 2월 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형제복지원 사진. ⓒ동아일보 지면 캡처

진상 조사와 가해자 처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진상 조사는 어떻게 가능할까.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지금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객관적인 진실 규명과 이를 통한 과거 청산의 의지가 가장 높은 국가 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송을 포함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법적 구제에서 중요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상 조사는 가급적 빨리 언제라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특별법 제정 시까지 미루어진다면 이것이 법률안의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다. 과거 청산 사건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가능한 합의에 기초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앞날을 위한 가치를 보전해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하다면 형사 판결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가치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와 도덕의 기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오히려 불필요한 이념적·정치적 논쟁을 막아 줄 수 있고, 장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명시적인 가치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시효이다. 이 사건 범죄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 시효는 한참 전에 만료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기간이 지난 공소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를 '진정소급효'라 한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 또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의 공소 시효 연장 규정에 대해 이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결정에서도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으며, 소수 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급효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반론이 있다. 형사법에서 소급효 금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이것은 공익과 같은 국가 권력의 행사 근거를 이미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소급 효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 사건 범죄를 '국가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 범죄 행위를 국가 범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 사건이 포괄적으로 국가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박인근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원생들의 수용 과정에 국가가 직접 간여한 정황도 있기는 하지만, 살인이나 폭행, 강요, 감금 등과 같은 주된 범죄 행위의 직접적 행위자는 불가피하게 개인인 박인근과 그 추종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대 형법의 기초 원리, 즉 행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법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소 시효의 연장 또는 정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소송을 통한 방법과 특별법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한 피해자 배상

소송을 통한 피해자 배상은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 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저들이 자신에게 가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형제복지원 사건의 경우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문제 된다. 민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이고, 안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다는 뜻이다.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손해 발생을 안 것으로 되며, 후유증 등의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손해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어 새롭게 발생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도로 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손해를 안다는 것에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인식도 포함하게 되므로 사망자의 사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게 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포함된다. 또한 손해 발생을 알아도 가해 행위가 불법임을 알지 못하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의 소멸 시효에서 시효 진행이 시작되는 것은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하게 된 시기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10년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불법 행위를 한 날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민사 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멸 시효라는 부분에서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비정상적인 시대와 정권이 만들어낸 엽기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이 더 절실해 보인다. 26년이 흐른 지금 피해자들은 사망했거나 정신적·신체적 장애들로 인해 제각각 흩어져 있어 그들의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서 개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파해야할 소멸 시효의 법리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 행위의 진상들을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규명하여야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학·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