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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도 문제지만 고등학생들도 걱정입니다

13.05.24 21:44l최종 업데이트 13.05.24 21:46l

김태희(ew4203)

# 장면1. "저도 민주화를 몰라요"

"야, 요즘 시크릿 전효성이 민주화시킨다는 발언을 해서 난리가 났잖아. 넌 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알지?"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고등학생) 한 명을 수업이 다 끝난 후 조용히 데려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던진 질문이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 기대했었다.

"아... 저도 잘 몰라요...."
"어, 그래? 그럼 요즘 5.18도 말이 많잖아. 5.18은 알지?"
"그거 알았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5.18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는 알지?"
"갑자기 물어보셔서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유머 사이트에서 퍼온 농담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다.

# 장면2. 예능이 걱정하는 한국사 교육

▲ 묵직한 질문을 던진 무한도전의 한 장면
ⓒ MBC	관련사진보기

지난 20일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컬투의 베란다 쇼'에서 '역사교육의 현실' 편을 방송했다. 중간에 중학교 하나와 대학교 하나를 각각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짜고짜 역사 퀴즈를 내는 장면이 있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삼국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역대 왕조를 써라" 등 초등학교 수준의 간단한 문제였다. 그런데, 꽤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에 정답을 말하지 못했다. MC와 게스트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며 걱정을 했다.

지난 18일,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한국사 특강을 했다. 멤버들이 전문가에게 배워 아이돌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전달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이미 한국사를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심어주었다는 점에서였다. '무한도전' 측에서는 한국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것 같은데, 예능에서도 걱정할 만큼 젊은이들의 역사 지식이 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 장면3. 5.18에 북한군 개입?

최근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고,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극우사이트에서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극우 보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조갑제씨가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비판하자, 이번에는 "조갑제도 좌파종북이다"라고 몰아붙이는 웃지못할 일도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10대, 20대 젊은이들도 많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사이트라는 점이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믿고 퍼 나르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집중이수제의 허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 구석기-강화도조약

▲ 한국사 인물위주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무한도전 멤버들(유재석,길,하하)과 설민석 강사
ⓒ MBC	관련사진보기

장면 1, 2, 3은 모두 젊은 세대가 역사를 잘 몰라서 벌어진 사건들이다. 젊은이들이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했느냐는 비판 여론도 높아진다. 역사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 교사들만 그 책임을 오롯이 뒤집어쓰기에는 억울한 구조가 있다.

문제의 시작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였다. 집중이수제란 생물, 한국사, 윤리, 경제 같은 교과를 1주일에 5시간씩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다 마쳤으므로 다시는 배우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니 제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운다. 수업 시간은 1년간 일주일에 2시간이다. 작년까지는 집중이수제를 선택했지만, 문제가 많아서 올해는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집중이수제를 시행했던 작년에는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4시간 한국사를 가르쳐서 한 학기 내에 한국사 과정을 끝냈었다.

1주일에 4시간이나 한국사 수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5일제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를 빼고는 매일 한국사 수업이 들어야 한다. 어제 배운 내용도 아직 다 소화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또다시 방대한 내용의 한국사를 배워야 한다.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3월 첫 주에 조금 정신을 놓고 있으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고조선 시대, 초기 국가 시대가 끝나버린다. 3월 둘째 주에 아차 싶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삼국시대를 시작해서 끝나버린다. 3월 셋째 주가 시작되면 고려 시대를 시작한다.

4월이 되면 이미 조선시대 중반을 지나 임진왜란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1학기 중간고사의 한국사 시험 범위는 70만 년 전에 시작되는 구석기 시대부터 1876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까지가 된다. 실제로 재작년 중간고사를 이렇게 치렀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교사로서의 솔직한 심정은 이 엄청난 내용을 공부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신기할 정도다. 그래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방대한 분량에 질려서 한국사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사 시험을 포기해 버린다. 공부해야 한다고 애써 강조는 하고 있지만 포기하는 학생들을 뭐라고 다그치기 힘들다.

1/3 토막이 난 수업 시수 vs. 변함없는 교과서 분량

▲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자료사진)
ⓒ 김우진	관련사진보기

집중이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1년동안 1주일에 2시간씩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필자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인 20년전 시절과 비교해 보아도, 수업 시간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1학년 때 1주일에 2시간 씩 국사 상권을 배우고, 2학년 때 1주일에 2시간 씩 국사 하권을 배웠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의 수업 시수와 현재의 수업 시수를 비교해 보면 상황은 더 슬프다. 그 시절에는 국사를 1년 동안 1주일에 2~3시간, 한국근현대사를 1년 동안 1주일에 3~4시간에 걸쳐 배웠다. 그 때와 비교하면 현재의 한국사 수업 시수는 1/3 토막이 난 셈이다.

물론 시수가 이렇게 줄어든 만큼 교과서의 페이지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서를 읽어보면 가르칠 분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과거 교과서에서 10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던 것을 1~2줄에 압축해서 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생들은 이 압축된 교과서 문장을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교사들은 그 압축파일 같은 교과서 문장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한다. 차라리 교과서 분량을 늘려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라도 했으면 수업하기 수월하련만, 분량을 줄이기 위해 많은 내용을 압축해 놓았으니, 책을 읽고 이해해야 할 학생들도, 가르쳐야 할 교사들도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많은 이들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외국처럼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하며 수업을 해 보라고 한다. 교사인 나도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학생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화두를 던져주면서 수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가르쳐야 할 많은 내용과 엄청나게 부족한 시간 때문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한 후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나도 정말 수업다운 수업을 해보고 싶다.

양날의 칼 서울대... 이과는 필요없는 한국사

최근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한국사를 택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드물다. 서울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거나 한국사를 매우 사랑하는 역사 마니아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

한국사를 선택하면 서울대에 진학할 생각으로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과 경쟁해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대는 한국사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다. 필수 선택으로 지정해 주어 고마운 면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사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방대한 분량과 부족한 수업 시간 때문에 한국사에 질려서 점점 멀어지는 이들은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이다.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의심이 고개를 든다. 역사는 천하를 통치할 제왕들이 공부하는 학문이었으니, 서울대를 갈 학생들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이나마도 모두 문과에 한정된 이야기다. 이과 학생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과 학생들도 한국사를 1학년 때 배우기는 한다. 하지만, 수능을 볼 때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이과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들을 필요 없잖아요?"

1990년대 말, 이과 학생들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시험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이과 학생 하나가 내게 한국사 문제를 물어보러 온 적이 있었다.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한국사가 선택 과목이었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단 한국사뿐만이 아니다. 이과 학생들도 교양으로 사회 교과를 배우지만, 수능 시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

작년 겨울,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을 읽었다. 저자는 진화론을 전공한 생물학자라고 하는데, 생물학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책이 아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에 대한 저자의 해설, 성경에 대한 심오한 분석과 평가도 담겨 있었다. 서양에서는 이과생들에게도 심도 깊은 인문학적 내용을 가르치는 것일까?

요즘 읽고 있는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도 그랬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생물학자인데, 사회학, 역사학, 인문학 등에도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었다. 저자는 과학자이지만, 과학과 인문학을 두루 섭렵했기에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는 통섭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두 과학자가 쏟아내는 화려한 인문학적 지식의 향연을 바라보며, 그저 부럽다는 생각만 들었다. 우리나라의 이과 학생들도 20~30년 후 이런 통섭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황홀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혹시 우리나라는 이과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교육을 소홀히 하여 결코 이런 저작을 쓸 수 있는 학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사 교육 강화, 가능할까

▲ 할머니를 위한 시에 '눈물바다'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68차 수요집회'에서 한 시민이 할머니를 위한 시를 경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 일본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젊은 학생들이 역사에 무지한 것은 어찌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한국사 수업 시수를 늘리고, 수능 시험에서 문과와 이과 모두 필수로 한국사 시험을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려면 중요한 교과인 영어와 수학, 국어의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국, 영, 수 과목을 제외한 다른 교과는 이미 수업 시수를 줄일 만큼 줄여서 더 이상 줄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니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부도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그런 발표가 처음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든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으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 정부도 뭔가 하고 있다며 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국사 교육 강화 발표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 수능에서 한국사 시험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었을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역사 수업 시수가 확 줄었을 때, 이미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제야 현실로 드러난 것뿐이다. 우리 정부의 과거 행태를 통해 예측해 본 미래는 이렇다.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를 모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부는 또다시 한국사 교육 강화를 발표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모두가 잊어버릴 것이다. 어쩌면 7차 교육과정(2009년 집중이수제 이전 과정)으로 한국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아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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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주석, 김정은원수 친서에 깊은 사의

조.중 친선 개화만발 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5 [1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김정은 원수 친서를 전달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에게 습근평 주석은 깊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은 원수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인민군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주석에게 전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습근평 주석과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습근평 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룡해 동지를 특사로 파견하시여 친서를 전달하도록 하신데 대해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24일 인민대회당에서 조선로동당 제１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１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사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 동지를 만났다.”고 회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 측에서 특사일행인 리영길 조선인민군 상장, 김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김수길 조선인민군 중장과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고 수행명단을 공개하고 중국측에서는 “양결지 국무위원, 왕가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장업수 외교부 부부장, 정설상 당중앙위원회 판공청 부주임, 류결일 당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양연이 부장조리와 관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로동당 제１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１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최룡해 동지가 전달하였다.”고 전하고 “습근평 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며 사의를 표한 소식을 강조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에게 보내신 친서를 최룡해 동지가 정중히 전달하였다.”며 “습근평 동지는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룡해 동지를 특사로 파견하시여 친서를 전달하도록 하신데 대해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고 습근평 주석의 거듭 된 사의표명을 부각시켰다. 또한 “김정은제1비서동지께서는 친서에서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께서 마련하시고 꽃피우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계승하고 공고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전략적인 높이와 장기적인 견지에서 중조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전통계승, 미래지향, 협조강화는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면서 “중국당과 정부는 조선당과 정부와 함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시종일관 조선식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조선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하였다.”고 전해 조중 양국이 조중친선의 확대 발전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음을 시사했다. 이어 “최룡해 동지는 조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연방이며 조중 친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며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노고와 심혈이 어려 있는 조중 친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조중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두 당,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앞으로 더욱 개화만발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고 게재했다. 특히 “그는 중국인민이 습근평 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중국의 꿈》을 실현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하였다.”고 밝혀 지난해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메시지를 또 다시 던진 것으로 풀이 돼 조중관계와 함께 세계정세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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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하라"

각계 5.24조치 3년 맞아 입장 발표

승인 2013.05.24 14:02:08

정부의 5.24조치 발표 3년을 맞아 정당, 시민사회, 남북경협기업 등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국민행동,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24조치 해제 및 남북관계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24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상호 불신과 대결은 깊어만 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며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단행해야하고 5.24조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관계 복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언급, "민간의 교류야 말로 그 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해왔던 만큼, 정부가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한다면 이 역시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와 6.15공동선언 허용을 촉구했다.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5.24조치 해제 촉구' 1인시위       ▲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이 '5.24조치 해제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낮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이영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영순 이사장은 "오늘은 3년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날"이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해제하고 남북화해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15공동행사는 좋은 기회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쟁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6.15선언을 이행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서 민간교류도 이뤄지고 국민들도 전쟁불안에서 해소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비대위, "정경분리 원칙 지켜져야" 성명서 발표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남북경협 비대위, 위원장 유동호)도 성명서를 발표,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된 남북경협으로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생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은 처지가 되었다"며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비대위'는 "우리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국에 작게나마 이바지한다는 심정으로 남북한 경제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민간 차원의 순수한 결제활동은 항상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민간차원의 순수한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자의 약속"을 북측에 요구했다. 민주당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5.24조치 철회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남북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제로상태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무너지고 남북관계 악화는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련한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더 이상 남북경제협력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 피해에 대한 합당한 지원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조속히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5.24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남북관계 제로시대에 통일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통일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 제로상황일수록 통일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5.24조치 발표 3년을 맞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또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면서 5.24조치 유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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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나 수사자는 '나쁜 남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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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종편 '의무전송' 폐지해야 하는 이유

13.05.23 21:39l최종 업데이트 13.05.23 21:39l

박주현(parkjh)

"한국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이 주인인 전파가 공공과 공익이라는 공적(公的) 울타리를 벗어나 방송사 또는 방송 종사자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와 같은 전파관리 체제로는 나라의 기반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2004년 3월 18일 <조선일보>가 '국민의 전파를 되찾아야 할 때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뜬금없이 강조한 대목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지만 이어지는 행간 속에 의도하는 바가 숨겨 있었다.

사설은 "만약 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거슬러 특정 정파의 대변인처럼 행세한다면 그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파는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한 일"이라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탄핵정국을 보도하는 방송사들의 보도행태를 비판한 내용이다.

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전제돼야 한다더니
 

▲ TV조선은 5.18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출연시켰다.
ⓒ TV조선	관련사진보기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조선>은 기어이 방송을 소유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9년 미디어 관련법을 여당과 합작하여 뜯어고쳤다.

그 결과 MB정부는 <조선>을 비롯한 국내 과점 보수신문들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안겨주었다. 이 바람에 국내 언론시장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돼 황폐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전파관리 체제는 더욱 허약한 형세로 치닫고 말았다.

"국가가 주파수를 할당하고 무선국을 허가한 것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그토록 외쳐대던 <조선>은 방송의 날개를 달고 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가 돌변하고 만다.

계열사인 TV조선은 최근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마치 북한의 기획과 작전으로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날조하여 방송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과는 전혀 먼 방송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5.18 정신을 폄훼하고 신군부 총칼 앞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다. 비판이 고조되자 사과를 했지만, 사과보다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인 채널A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내 5.18 민주화운동의 사실과 의미를 왜곡해 공분을 샀다.

오죽했으면 <채널A>기자들이 메인뉴스 사과방송을 요구했을까.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원 김명국(가명)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채널A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2011년 1월 1일 방송의 날개를 달자마자 <동아일보>는 '미디어 빅뱅, 방송문화 선진화 계기 돼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의 종편 사업자 선정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동아방송(DBS)을 31년 만에 회복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신군부에 의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인 것처럼 날조하여 방송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극우세력과 다를 바 없는 궤변

국내 보수신문들과 그들의 종편이 지면과 전파를 통해 내뿜는 후안무치 궤변과 이중적인 행태는 틈만 나면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려드는 일본의 극우세력 궤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보수논객 조갑제 조차도 두 종편과 보수 인터넷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기된 '북한군 5·18 광주민주화운동 개입' 주장을 '허위 날조'라고 지적하며 정면 비판할 정도다.

이 모두가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에 기여한 보수신문들에게 종편을 선물로 안겨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편 진출을 규제하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빗장을 풀기 시작하더니 결국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조중동'과＜매일경제＞를 종편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해 주었다.

당시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위세로 종편은 채널번호까지 시청접근성이 좋은 번호들을 받아냈다. 이명박 정권 출범 과정에서부터 친정부, 친여성향의 보도태도를 수미일관되게 보여 왔던 '조중동'에게 종편을 안겨준 데 대한 특혜논란과 여론의 획일화·독과점 우려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종편의 각종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정안은 종편을 의무재전송에서 제외시키고 직접 광고영업 특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국한 지 1년이 넘도록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의 등장 등 급변한 방송환경으로 어려운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해 종편들은 광고와 편성 등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지상파 수준의 광고규제와 편성규제의 적용 및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재승인시 반드시 이런 문제 지적을 반영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광고와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외면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예정된 재허가 심사 주목해야
 

▲ TV조선앞 1인 시위 "5.18 왜곡 보도 사과하라" 민주여성지방의원협의회 소속 한명희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TV조선>(조선일보 종편) 사옥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출범 1년을 넘은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1% 내외(4월 기준)다. 재방송비율도 4사 평균 50%를 넘기며 콘텐츠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종편은 이처럼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비슷한 광고단가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며 방송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그들에게 더 이상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이런 채널에 대해 시청자들이 안 볼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종편에게 주어진 채널의무편성의 특혜부터 폐지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등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제창하게 해 달라는 광주시민사회의 들끓는 목소리와 함께 상식 수준을 넘은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이 보수종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5·18 단체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방침을 밝힌 것과 별도로 언론시민단체들도 2014년 3월로 예정된 재허가 심사에서 두 종편사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종편을 '안 볼 권리'를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편채널이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반사회적, 반역사적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뼈아픈 지적을 이제라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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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과 반대 주민의 대립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자사 직원을 동원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20일부터는 경찰 500명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더욱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전탑 현장에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한전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알몸 투쟁'이나 '오물 투척'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한 주민의 반대 시위와 시민 단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놓고,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 의견을 수렴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전력난 때문?'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입니다. 정부는 2007년 11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승인했고, 이듬해 2008년 7월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를 요구하며 첫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밀양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자, 한전은 2012년 3월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이유가 심각한 '전력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국가 전력 수급 상황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한전 사장의 주장에 맞춰 갑자기 신문들은 전력난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5월21일 1면 기사, 출처:조선일보

5월 18일 주말에 한전 사장이 호소문을 발표하자 5월 21일 조선일보는 1면에 '전력수급, 이번주 무더위부터 비상체제'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원전 9기 스톱, 5월 무더위, 전력난 6월초 1차 고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마치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지 않으면 여름은 물론이고 겨울부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반드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한전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에 가까운 협박에 불과합니다. 우선 공사를 당장 재개해도 2014년 1월 말이 넘어야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공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하지만, 결국 공사가 다 끝나도 올겨울 전력 수급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월성 2호기는 2012년 11월 이미 시운전을 시작했고, 7~8개월의 시운전 이후에 곧바로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100kW규모의 신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정부도 올해와 내년 전력예비율을 각각 7.4%16%로 전망하고 있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무시무시한 '블랙아웃'을 무조건 연관 짓는 일은 무리가 따릅니다.

결국, 당장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해야 올겨울 전력난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정부, 언론이 만들어낸 '협박성 여론 조성'에 불과합니다.

'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사실 UAE 원전 패널티 때문'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이라는 한전 고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좌측 UA원전 조감도, 우측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설치 기념 사진, 출처:한국전력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5월 23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한전은 2009년 UAE와 186억 달러에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UAE에 수출한 모델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가압경수로형 'APR1400' 방식인데, 이것이 바로 신고리 3호기입니다. UAE는 아직 가동되지 않은 신고리 3호기의 성능을 의심쩍어했고,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준공해 안정적인 모델임을 입증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신고리 3호기가 준공 시점을 넘기고도 가동되지 않으면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가 완벽하게 가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한전 변준연 사장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한전과 정부가 주장했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전력난이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이 되는 셈입니다.

' 퇴임하고도 국민을 괴롭히는 MB의 대국민 사기극'

2009년 12월 27일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합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한전 컨소시엄이 원자력 발전 시설 수주 최종 확정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는 이 소식은 27일, 28일 대한민국 언론을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 2009년 12월 27일 저녁 SBS·KBS·MBC 간판뉴스 보도 캡처

KBS,MBC.SBS 저녁 뉴스들은 온통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원전 수주에 막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는 '현대건설 회장 시절 경험'의 CEO 대통령만이 해낼 수 있었던 업적이라고 모두 그를 칭송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은 더 나아가 'MB, 입술 터진 보람이 있네'라는 기사 등을 통해 마치 원전 수출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했다는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원전 계약에 따른 페널티가 밝혀졌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업적은 아직도 미심쩍고 다시 조사해봐야 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프랑스 아레바보다 45% 히타치,GE의 30% 낮은 가격으로 원전 수출을 했다는 사실은 덤핑으로 원전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사막에 건설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건설비 증가부분(모래 방지를 위한 시설, 바닷물 염분 농도에 대한 부품,기기 개량 등)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의심마저 듭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핀란드에 건설 중인 유럽형 경수로의 경우 건설 기간은 3년 반, 건설비는 2배 늘어나, 국제상공회의소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인 나라에 2만불 수준의 대한민국이 100억불 자금지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는 물론이고, '60년간의 보증기간'이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파격적인 계약조건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전과 정부는 보증기간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 공개에 대해서는 수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정확한 이면계약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9년 12월 원전 수출 이명박 대통령 기자 회견 이후에 보도된 중앙,동아일보 기사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기자회견이 있던 날부터 며칠간 모든 대한민국 언론은 MB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재구성한 드라마를 마치 뉴스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엄청난 특혜를 내주고 따낸 덤핑 공사에 불과하다는 '이면 계약'임이 밝혀집니다.

미국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한국 언론은 몇 달이 지나서야 진실을 조금씩 보도했습니다. 당시 언론과 정부의 'MB업적 칭송'에 열을 올린 결과, 진실은 사라지고 그 뒷감당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졌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무조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UAE 원전 수주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연관된 부분과 단순히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순히 처리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UAE 원전 수출에 따른 이면계약을 최초로 보도한 MBC시사매거진 2580. 출처:MBC

모두들 '가카의 업적'으로 추앙받던 일이 사실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막대한 채무로 남았다는 사실을 (한전이 지난해 이자로 낸 돈만 무려 2조3443억원이다) 그 누구도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사안을 단순히 보면 찬반의 논리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늘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 오히려 정부 홍보 전단에 불과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밀양 송전탑 공사를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고 주위에서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때문에 빚어진 일도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만큼은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협박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강행하는 것이 통하는 세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기는 합니다. 참고로 성인이라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성숙한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전임 대통령부터 몸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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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목요집회 박근혜정부 규탄 한목소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3 [23: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가협 936차 목요집회 참석자들이 자주통일 운동가들과 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가협 936차 목요집회에서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반민족, 반통일 파쇼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삼일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집회에서 양수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최근 광주항쟁 기념식장에서 광주정신이 담겨있는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하면 보수단체들과 언론들은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느니, 폭도들이라느니 하며 광주정신을 훼손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들어서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단체와 언론을 비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환, 체포, 구속, 유죄판결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이 물건너 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공안당국의 탄압이 거세다 할지라도 자주와 통일의 시대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권명예회장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안’의 내용과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반통일 동족대결에 정신이 나간 권력집단은 이 같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주통일운동자체를 범죄시하여 이를 법으로 뿌리째 뽑겠다는 망상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지난 5월 6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된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었고, 이 법안이 폐기되자 2012년 7월 31일 같은 내용의 국보법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다시 폐기되자 위와 같이 강제해산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동성을 꼬집었다. ▲ 국가보안법의 반인륜성과 패륜을 고발한 손팻말이 인상적이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권오헌 명에회장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을 위반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과 법률 시행령 이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이 법을 적용케 했다.”며 “7년 이하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긴급조치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파쇼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의 반통일·반인권성을 다시 폭로규탄하며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인이자 인터넷 논객으로 통일관련 시와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당한 이윤섭(별칭 평천하)의 가족은 “작년에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두 번의 압수수색과 조사에 이어 구속된 이윤섭씨는 지체장애를 가졌을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구속이라는 탄압을 저질렀다”며 “더 묵과 할 수 없는 것은 구속된 날이 5월8일 어버이날로 100세 된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으나 경찰은 이날을 택해 체포 구속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공안당국의 패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윤섭씨 가족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와, 독재가 사라진 민주, 분열과 분단의 아픔을 끝장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살 통일을 원하는 것이 죄라면 이 정부는 전쟁과 독재, 외세의 지배밑에 살자는 것이냐”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불의의 억압과 탄압이 있는 곳에 정의의 저항이 있고, 정의의 저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경험이며 역사의 진리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 세력은 이를 막아 나서는 세력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도 자주, 민주, 통일 세력을 탄압하다 총격에 목숨을 잃은 아버지 박정희의전철을 밟지 않고 싶거든 자주통일 세력의 발목을 잡아 탄압하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주통일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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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승인 2013.05.23 16:36:58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한미 양국이 5월말이나 6월초에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 미군과 군속 등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주장대로라면 2013년도에 8,695억원이었던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매년 1조원이 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등의 직접 부담금과 기지 임대료 가치 평가 등의 간접 부담금을 모두 합하면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50%를 훨씬 넘는 부담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4.6배 늘어난 데 비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은 8.1배나 늘어나 국방비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미 간 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미2사단이전비용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빼돌려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바이다. 뿐만 아니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미군기지에 116억 원에 이르는 초호화판 미2사단 기념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50억 원에 달하는 제빵시설 건립을 추진하다가 상원군사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중단되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인건비를 용산 미군기지 내 영리업체인 드래곤 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 전용하다가 미국 국방부 감찰부서에 의해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서 미국 의회나 국방부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금을 내려 보낸 다음에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한미SOFA(제5조 1항)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북 방어에서 전 세계에 투사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적, 논리적 근거도 사라졌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은 어느 모로 보나 불법 부당한 것으로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불법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상 중단과 9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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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최룡해 방중은 절묘한 타이밍"

승인 2013.05.22 19:28:19

최룡해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데 대해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김대중도서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남북관계, 출로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문정인 교수는 "오늘(22일) 최룡해가 북경에 도착했다. 절묘한 타이밍"이라며 6월에 예정된 한.중,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정인 교수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특사 자격 방중을 2000년 당시 조명록 총정치국장의 방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 '북.미 코뮤니케'를 채택하는 등 당시 미사일 위기를 화해무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문정인 교수는 "중국은 최룡해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며 "최룡해의 방문으로 중국은 북측의 견해를 지지지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광명성 3호기 발사로 이어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중국의 동참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 역할론이 제기됐지만, 최룡해의 특사자격 방문으로 북중 관계가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문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인가? 3차 핵실험 이후 엄격해진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미국이 대중 견제전략이 있는 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2일 오후 서울 동교동 연세대김대중도서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남북관계, 출로는 어디인가'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길정우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중국이 대북 관계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중국에게 엄청나게 전략적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룡해 특사 방문 이후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길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면,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방점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중국을 상대로 우리냐 북한이냐 선택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뭔가 발표되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우리 정부가 큰 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고, 남북대화의 시동을 걸면, 한.중도 순항할 것"이라며 "하지만 여전히 남북관계가 엠비정부 5년의 연속선에 있으면 한.중관계도 불편과 마찰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토론호에서는 유동옥 '개성공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현황을 보고했으며, 임동원 '한반도포럼' 공동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지 주목된다.       ▲ 이날 공개토론호에서는 유동옥 '개성공단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개성공단 현황을 보고했으며, 임동원 '한반도포럼' 공동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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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 절멸 원인은 4개 대륙 바위 녹인 외계 천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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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의 '건강 사회'] 감염병의 건강학 ① : SFTS

안종주 건강 디자이너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23 오전 9:15:03

 

언론은 공포를 부추겨 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을 종종 받곤 한다. 특히 처음 등장하는 감염병(전염병) 보도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시발은 감염병의 이름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1일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 언론은 앞 다퉈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 보도 속에는 치사율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는 높지 않다는, 국민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에서부터 '살인 진드기'와 같이 무시무시한 말까지 극과 극이 병존한다. 신문들의 제목만 일부 살펴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살인 진드기 치사율 10% 미만, 무조건 감염되는 것 아냐" "'강원도 '살인 진드기'공포 확산-도 대책 부실, 불안감 해소 못해" "외출 자제, 여행 취소 봇물" "'살인 진드기' 공포, 한국에서도 확산" 등등.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또 한 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헷갈린다. 공포를 유발하는, 또 이를 위해 병의 이름에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언론의 이런 행태는 과거 농촌괴질(렙토스피라증),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광우병(소해면상뇌증) 등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벌어졌다. 그 유구한 전통은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우리말 전문가는 신문 칼럼을 통해 일침을 가했다.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을 옮기는 설치류나 조류 독감의 하나인 'H5N1'을 옮기는 조류, 뇌염과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 따위를 두고 '살인 쥐', '살인 새', '살인 모기'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맹독을 지녔다는 이유로 '살인 뱀'이나 '살인 벌'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인 진드기 의심 1명 사망' 같은 기사 제목은 어색하고 '살인 진드기'라는 표현은 왠지 섬뜩하다." "'살인 진드기'의 따옴표를 드러낼 수 없는 라디오에서는 앞에 '이른바', '속칭'을 붙이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이 길어서 부담스럽다면 영어 약자 '에스에프티에스'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 숨진 환자에서 9개월이나 뒤늦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분리해낸 것은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했을 때 이를 진단하는 능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로 기록된 50대 여성은 지난해 7월 중순과 하순에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서너 차례 텃밭에서 작업을 하다 알 수 없는 벌레에 물렸다.

그리고 일주일 내지 열흘 가량 지난 뒤인 8월 3일 벌레 물린 자리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설사 등이 계속돼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고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마침내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환자는 38.7도의 고열에 시달렸으며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목과 오른쪽 사타구니에 림프절 종창이 생겼다. 혈소판 수치까지 감소했다. 이 여성 환자가 거주했던 강원도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그리고 증상도 상당 부분 비슷한 질환인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등을 의심하고 관련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이었다.

8월 10일에는 의식 저하가 생겨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이틀 뒤인 8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이 와 결국 숨졌다. 이 환자는 원인 불명 열성 환자 사망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이 사례는 잊혀졌다.

최근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잇따라 작은소참진드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8명이나 발생해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이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지자 지난해 여름 무슨 일이 병원에서 벌어졌는지를 잘 아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팀은 이 환자 사례를 떠올려 마침 보관 중이던 이 환자의 혈청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분리 작업에 매달렸다.

언론이 속칭 '살인 진드기병'라고 부르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우리에게 아주 최근 알려진 진드기 매개 열성 감염병이다. 2009년 중국에서 처음 확진됐고 바이러스가 분리됐다. 그 유전자도 분석돼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년간(2011~2012년) 2047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사망자는 모두 120명가량이다. 해마다 1000명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60명가량이 숨지는 셈이다.
 

▲ 작은소참진드기의 성충과 피를 빤 뒤 몸집이 불어난 모습.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보건 당국과 의학계는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일본에서 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환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늘어나자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부터 유사 사례 역추적 조사 등을 벌였다.

그 결과 최근 언론이 앞 다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5건의 사례들은 사망한 제주도 70대 할아버지를 제외하곤 모두 다른 질환으로 판명됐다. 다만 제주도 70대 할아버지의 혈청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관련 유전자가 검출돼 이 할아버지는 사실상 이 감염병 환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할아버지 또한 지난 2일 발병해 16일 숨지기까지 면 소재지 일반 병원~제주 시내 한마음병원~제주대학교병원까지 전전했다. 하지만 어느 곳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의심하지 않았다.

진드기는 일반인들이 널리 아는 집먼지진드기를 비롯해 모두 500~600종이 있으며 이 가운데 참진드기는 약 30여 종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는 두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이다.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커 3밀리미터 정도이고 수컷은 1~2밀리미터로 야외에서는 일부러 눈여겨 관찰하면 모를까 눈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풀 숲 등에 있다가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달라붙어 피를 빨며 번식을 한다. 암컷은 피를 빨면 몸집이 엄청나게 불어나 10밀리미터까지 커진다.

다른 하나는 소참진드기(Rhipicephalus microplus)로 주로 양, 염소, 소, 돼지, 개, 말 등의 가축에 달라붙어 피를 빤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주로 분포하며 소참진드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 참진드기 가운데에서도 소(牛)에 잘 달라붙는다고 해서 (작은)소참진드기란 이름을 붙였다. 첫 희생자가 이 두 진드기 가운데 어느 종류에 물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진드기는 한 번 숙주에 달라붙으면 강력 본드로 붙인 것처럼 피부에 몸의 일부를 박고 오랫동안 피를 빤다. 만약 진드기가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조심스레 몸통 전체를 떼어내야 한다. 암컷은 흡혈 후 지상으로 떨어져 흙 속 또는 돌이나 나무뿌리 밑 등에 숨어서 알이 성숙할 때까지 수 주 간 기다린다. 3000~8000개의 알을 수주간에 걸쳐 계속하여 산란하고 나면 이삼일 뒤 죽는다.

부화한 유충은 3쌍의 다리를 갖는 0.5∼1.5밀리미터의 크기가 된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숙주를 찾는다. 그리고 동물이 지나갈 때 일어나는 광선 강도의 변화, 동물의 체온에 의한 따뜻한 기류, 땅의 진동, 냄새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숙주에 달라붙는다. 숙주 동물에 부착하면 3∼7일간 계속하여 몸의 일부를 피부에 꽂은 채로 흡혈한다.

피 빨기가 끝나면 땅에 떨어져 소화한 후 탈피하여 4쌍의 다리를 갖는 어린 벌레(nymph)가 된다. 이 어린 벌레는 다시 숙주를 찾아 7∼10일간 흡혈에 성공하면 은신처에서 소화 후 탈피하여 성충이 된다. 성충이 되면 1주일간의 휴식 후 다시 숙주를 찾아 흡혈한다. 성충은 흡혈시간이 길어 1∼4주간이 필요하다. 흡혈 뒤 3∼5일 후에 산란을 한다. 흡혈 후의 암컷은 흡혈 전에 비해 엄청나게 커지나 수컷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첫 사망자와 바이러스 분리로 그리고 언론의 대대적이고도 잇따른 보도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의료인과 일반인들의 인지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첫 사망자와 두 번째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주도 70대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진이 그 원인을 몰라 갈팡질팡하거나 쯔쯔가무시 등 다른 감염병 진단만 하고 마는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공포심을 자극하고, 또 그 영향을 받아 일반 국민들도 공포심을 느낀 데는 치사율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8명 환자 가운데 5명이 죽었다는 보도와 치사율이 30퍼센트에 이른다는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대개 감염병이 처음 등장할 때는 사망자 사례가 부각되고 신고 또한 사망자 위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행 또는 발생 초기에 역추적 조사를 하게 되면 치사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조사를 하게 되면 치사율이 10퍼센트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에서 지난 2년간 2047명 환자 발생에 120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치사율은 6퍼센트 가량 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인구 비례(중국은 한국의 27배)로 대비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7명의 환자가 발생해 2~3명이 숨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물론 이 감염병으로 가족을 잃게 된다면 이는 그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연간 2~3명의 사망자를 내는 이 정도의 결과를 가진 감염병에 대해 언론이 앞 다퉈 '공포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진드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다. 만약 누군가 총을 들고 쏘아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총 때문일까, 사람 때문일까. 사람이 살인자이다. 진드기는 단지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사람(원래 흡혈 대상은 동물이었는데 최근 인구 증가와 개발 등으로 사람도 흡혈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의 피를 빨았을 뿐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못된' 바이러스가 작은소참진드기 안에 들어 있어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진드기는 결코 사람을 살인할 의사가 없는 동물이다. 결코 살인 진드기가 아니다. 언론에서 '살인 진드기'라는 말을 더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첫 환자가 발생한 강원도나 두 번째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제주도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 "충주서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 충북서는 처음"처럼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경향도 있다. 이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라면 올해 2~3월 진드기 감염 확인 조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이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전국 어디에서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첫 사망자가 나온 뒤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늘 예방에 힘을 쏟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소통에 열성을 다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산이나 들판, 숲으로 가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마라'고 하는 격이다. 다시 말해 이는 예방 대책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이 감염병을 옮기는 진드기가 무서워 야외 활동을 삼가거나 산과 숲을 찾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 사회가 아니다. 죽은 사회다.
 

- 긴 팔, 긴 바지, 양말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옷 착용. - 등산, 트래킹 등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준비해 뿌릴 것. -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후에 즉시 몸을 씻을 것. -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후에 옷이나 작업복, 양말 등을 세탁할 것. - 풀밭 위에 옷을 벗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풀밭 위에 펼쳐둔 돗자리를 사용 뒤 잘 씻어 말릴 것. - 논밭 작업 중에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풀밭이나 덤불에서 작업을 할 경우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 것.

 

 

 

 

 

/안종주 건강 디자이너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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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카코리아' 마사지사, 무급 휴직 신청했지만 사측에 거부당해... 8개월만에 출산

13.05.22 20:50l최종 업데이트 13.05.22 20:50l

이주연(ld84)

▲ 수입화장품 판매회사인 엘카코리아 직원으로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중 양수가 터져 조산하게 된 김수아씨가 22일 국회에서 '모성권 침해'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김씨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사측에 대해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나서…."

김수아씨는 울음에 목이 메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월 18일, 강남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테라피스트(마사지사)로 일하던 중 양수가 터져 아이를 조산했다. 임신 29주차의 아이는 1.5kg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영향으로 조산의 위험이 높다는 경고를 받은 김씨는 지난 2월 회사에 3월 15일부터 무급휴직 쓰겠다고 신청했다. 회사는 휴직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정작 김씨의 마사지 스케줄을 3월 말까지 잡아 공고했다. 결국 휴직이 적용되지 않은 것. 김씨는 임신 8개월 상태에서 계속 고객에게 마사지를 하는 업무를 이어갔고 이는 조산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22일, 국회 정론관에 선 그는 "회사는 내가 결혼한 직후 자궁경부암에 걸린 것도 알고, 이후에 임신한 것도 다 알고 있다"며 "7~8개월 되면 몸이 너무 힘들어 마사지를 하기 힘들어 무급휴직을 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내가 무급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라고 또다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조산은 안타깝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해 편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고 했다"며 "김씨의 출산 휴가는 4월부터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한 상태고, 근무 일정은 김씨와 논의를 통해 진행된 사항"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에스티로더 한국지사, 220만 원짜리 크림 팔면서 여성 노동자에게는..."

김씨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또 있다. 양수가 터져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 회사 관리자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다음 마사지 고객은 어떻게 하냐'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양수가 아닐지도 모르니 가까운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도 이어졌다. 울음이 쏟아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궁 수축이 시작된 상황이었다. 결국 아이를 출산해야 했고,
김씨의 딸은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동맥관이 항상 열려 있는 증상)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야 했다. 조산 이후 병원을 찾은 회사 측 관리자는 "조산 이유는 다양하다, 방귀 뀌다가도 조산할 수 있다"며 김씨의 마음을 또 한 번 찢어놨다.

관리자는 또 "회사는 법적으로 책임 없으나, 직원들이 모금을 했으니 이걸로 마무리 하자"며 돈을 건넸다.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선 남편 최성윤씨는 "(회사 측에서) 성금 받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언론에 퍼트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크게 만들면 껄끄러울 거라고 얘기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상 선례를 남기게 되면 이를 통해 다른 직원도 보상해줘야 하고, 보상해주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이고 악용하는 직원이 있을 거라고도 했다, 이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엘카코리아는 에스티로더 그룹의 한국지사로, 국내 수입화장품업계에서 1위 업계"라며 "에스티로더 그룹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크림은 최소 36만 원에서 220만 원을 호가하는데,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판매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대우는 매우 열악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강 위원장은 "엘카코리아는 매년 유방암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한국 여성 인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회사 소속 여성 노동자에 대한 모성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지난 20일 노동조합과 사측 대표이사는 사건을 두고 첫 면담을 했지만, 회사는 김씨가 언론과 인터뷰한 것을 두고 "사내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회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문제제기했다. 재발방지책에 대한 합의는 결렬됐다. 강 위원장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우리는 회사 측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위자료와 조산으로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 비용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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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 과시하며 미국결단 촉구

미국의 핵무기 앞세운 강권과 전횡 영영 지났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3 [09: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은 영영 지났다며 “시대감각이 둔하면 낭패를 보는 법이다. 이제는 미국이 핵패권의 망상에서 깨여날 때가 되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얼마전 미집권자가 청와대안방주인과 마주앉아 내뱉은 소리라는 것이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북조선이 《평화적인 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미국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한 《결단》과 《변화》가 없는 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평화적인 길》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핵포기이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욱소리 뿐이라고 반공화국적대의식과 체질적인 거부감에 절어있는 미국상전과 가풍과도 같은 외세의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집권자사이에 다른 소리가 나올 리 만무 하다. 마치도 대화를 우리에게 베푸는 선사품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관점도 황당하거니와 평화에 대한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가소롭다.”고 비난했다. 로동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는 강 위력한 핵무력 위에 있다.”면서 “지구상에는 정치와 경제, 군사전략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모순으로 산생된 열점지역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반도처럼 대국들의 절실한 리해관계가 얽혀 핵과 평화가 불가분리의 관계를 이루는 곳은 없다.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들고 수십년 세월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핵 화약고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핵무기가 반입되기 시작하여 그 수가 1,000개를 넘어섰으며 배비밀도에서 세계최대로 되었다.”고 고발했다. 신문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핵공격 훈련이라는 것을 적시하고 “너무도 오랜 세월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이 없는 땅,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민족,그 어느 인민보다도 절절하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 미국핵무기가 반입된 때로부터 핵무기철거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며 그 해결을 위해 분투하였다.”며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제안,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1993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수십차에 걸쳐 조미사이에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 사실 등은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창설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붕괴를 어떻게 하나 이루어보려고 광란적인 핵위협공갈책동에 매달렸다.”며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것이었다. 핵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핵무기로 꽉 들어차고 유독 우리 공화국만이 유일한 핵위협대상으로 되고 있던 조선반도의 핵 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현실은 침략의 핵공격에 정의의 핵방패로 맞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핵위협제거노력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고 핵무력의 정당성을ㄹ 역설했다. 이어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민족의 번영도, 인민의 행복한 삶도 꽃피우려는 것은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 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치며 피로 새긴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라며 “우리에게 있어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핵을 대화마당에 올려놓고 흥정하려드는 미국의 망발은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단을 내리고 변화되어야 할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은 《새로운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는다는 간판 밑에 비핵국가들의 손발을 얽어매여 그 안에 몰아넣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위험국가》라는 딱지를 붙여 군사적으로 개입하며 폭력으로 제압하는 테러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핵공갈도 자주적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 속에서도 핵보유국, 위성 발사국으로 일떠선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은 《힘의 론리》에 기초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높였다. 특히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가 영영 지나갔다.”며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 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완벽하게 진행된 제３차 지하핵시험이 확증해준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당당하고 위력한 핵보유국”이라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누구도 허물 수 없으며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조선의 핵과 공존해야 한다는 논조가 오늘 미국의 핵 소동에 발을 맞추었던 서방세계에서도 울려나오고 있다. 사실 냉전시기 적수였던 이전 소련과 핵전쟁방지를 위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까지 체결하였던 미국인 것만큼 핵보유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평화공존의 보편적 원리를 도외시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몰아세웠다. 로동신문은 ”시대감각이 둔하면 낭패를 보는 법이다. 이제는 미국이 핵패권의 망상에서 깨여날 때가 되었다. 대국이라면 응당 현실을 바로 보고 용단을 내려 핵을 가진 조선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바라고 있다.“며 미국이 결단을 내 릴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미국 전 CIA국장과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21일 조선의 EMP탄을 언급하며 단1발으로도 미국의 3억 인구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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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어린 두꺼비, 위험한 연례 이동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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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형제복지원] <2> 유신에서 5공까지, 묻혀버린 수용소의 진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복지원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2013년 한국 사회에 여전히 시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여러 권력과 폭력의 구조들이 그곳을 재생성하기도, 은폐하기도 한다.

여덟 살이던 1984년 10월 16일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1987년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이 다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이제라도 시설은 어떻게 생겨났고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개인을 부수어 갔는지 물어야 하는 때이다. 살아남은 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이 소리를 들으려 하고 여러 질문들을 곱씹을 때, 답이 아닌 '길'이 보일 것이라 믿는다. 그 소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의 가슴에 퍼지도록 인권오름과 탈(脫)시설 운동을 하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이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을 둘러싼 역사적·현재적 쟁점을 짚어보고자 기획 연재한다. <편집자>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인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33년이다. 광주항쟁 이후에 사람들은 광주 희생자들의 고통에 동조하여 투쟁에 나서, 5월 광주는 마침내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치적 인정을 얻었다. 광주와 관련하여 미해결의 과제도 많겠지만 광주를 진원지로 한 과거 청산 운동은 엄청난 파동을 일으키며 한국 사회를 바꾸었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 살해 사건에 대한 2011년 대법원의 국가 배상 판결이나 긴급 조치 1, 2, 9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운동의 사법적 정점을 찍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다시 과거 청산 운동을 성찰케 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운동은 말하자면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듣기요, 당사자 운동조차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다. 이때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의 목소리가 퍼져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3월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간 정부 당국의 수용 정책과 시설 운영자들의 경제적 타산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에 입각하여 부랑자를 시설에 수용할 권한을 창설하고 거액의 예산도 지원하고, 경찰과 시설 운영자들은 부랑인을 거리에서 사냥하고 강제로 수용하고, 시설 운영자는 노예 노동을 강제하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악한 생활 조건과 의료 여건으로 수용자를 학대함으로써 다수를 사망케 하였다.

부산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에 3500여 명을 수용하였으며, 12년간 사망자 수는 5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덮어버리기 시도 앞에서 사인을 규명하지도 못했고, 그 책임도 추궁하지 못했다. 이 총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 복지원의 시설 운영자 한 개인의 비리로 축소되고 말았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때 무일푼으로 복지원에서 해방되었다.
 

▲ 1987년 2월 3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형제복지원 사진 ⓒ동아일보 지면 캡처

파시스트적 거버넌스

사회적 주변인이라고 상정된 그룹을 사냥하여 수용하고, 노예 노동을 강제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치는 당연히 국가 범죄에 해당한다. 복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여기에 가담했다고 해서 국가 범죄성이 결코 희석되지 않는다. 국가의 공격적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자 측의 감시 관리 체제가 결합하여 파시스트적 거버넌스를 형성한 것이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처럼 형제복지원에서도 강제 수용과 노동 착취는 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노동 피해자로서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99년 톰 헤이든의 발의로 도입한 캘리포니아주 '강제징용특별배상법'에 따라 독일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은 거액을 출연하여 기억책임미래재단을 발족하고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여파로 식민지 시대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강제 노동은 전쟁 범죄로도 취급되었다.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의 강제 수용과 강제 노동은 전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므로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인권의 총체적 침해로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라고 능히 규정할 만하다.

그와 같이 심각한 인권 범죄임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개혁 정권의 과거 청산 국면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소위 사회의 쓰레기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한편 1987년 당시에 시설 운영자 박인근 씨에 대한 떠들썩한 형사 재판이 그의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수용, 강제 노동, 사망에 관한 국가 책임도 깔끔하게 묻어버린 것이다. 사회적 골칫거리들은 어차피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청결 유토피아가 대중의 의식을 지배했기 때문에 박씨를 욕 한번 하고 잊어줄 일이었다.

만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2005년에 적절한 조력자들과 결합하였더라면 형제복지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모든 면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4호가 말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해체되고 말았다.

나치의 노동 혐오 왕국 작전

그렇다면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이제 피해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구제될까?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강제 수용소가 대전, 인천, 해남, 수원, 서울, 동두천, 마산 등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부랑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수용소, 강제 수용소라면 그 본질은 어디나 똑같다. 강제로 수용하고, 탈출은 불가능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하고, 죽어가도 상관없는….

형제복지원은 나치 시대에 시행된 서브프롤레타리아의 강제 수용 정책과 동일하다. 나치 독일은 1938년 인종법 시행령에 따라 비록 범죄자는 아니지만 반공동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반사회적 존재라고 규정하였다. 나치 체제에서 부랑자, 걸인, 매춘부, 집시, 알코올 중독자, 전염병 및 성병 보균자 등이 반사회적 존재로 분류되었다. 경찰은 노동 혐오 왕국(Arbeitsscheu Reich) 작전을 통해 1938년 6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반사회적'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을 2만 명 이상 체포하여 강제 수용소에 입소시켰다. 작센하우젠 수용소에만 약 6000명이 구금되었고, 이들은 수용소에서 반사회적 존재로서 검정색 인식표를 패용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6년에 나치보상법을 제정하여 나치 체제의 희생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시행하였다. 이 보상법은 세계관, 종교, 인종 또는 정치적 이유로 나치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 예컨대 저항 활동가나 유대인 등에게 보상을 제공했다. 탈영병, 병역 거부자, 강제 노동자, 동성애자, 집시(신티족과 로마족), 강제 불임자, 안락사 생존자 등은 오랫동안 희생자 축에 끼지 못했다. 독일 정부는 반사회적 집단에 대한 억압은 나치즘과 무관한 것, 즉 어느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 사회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일정한 생활 지원금을 획득하는 데에 오랜 투쟁이 필요하였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나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해당할 것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 ⓒjtbc 화면 캡처

진실에 대한 권리
 

유엔은 총회에서 '권력 범죄와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의 기본 원칙(1985)'과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2006)'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 범죄를 청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특히 2006년의 가이드라인은 '피해자의 국제 권리장전'이라 불린다.

이 권리장전 제11조는 피해자의 주요한 권리로서 재판받을 권리(the 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the right to reparation), 진실을 알 권리(the right to know)를 제시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희생자들과 그 친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알 권리 또는 진실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ruth)이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 투쟁에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제 인권법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라는 데까지 법리가 발전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이나 미주인권법원은 강제 실종 사건에서 유럽인권협약이나 미주인권협약상의 '재판받을 권리'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금지'로부터 진실에 대한 권리를 이끌어낸다.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도 똑같은 권리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해법을 유추할 수 있겠다.

2005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개정판 불처벌 투쟁 원칙'은 "온갖 법적 절차에 상관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알 권리(the imprescriptible right to know the truth)를 가진다"고 선언한다(제4원칙: 피해자의 알 권리).

국가 책임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자행된 실종, 사망, 피해에 대하여 진실 규명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모든 과거사에 대한 재론의 출발점이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우리 법 구조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 채권·채무의 소멸시효)의 반대 해석에 의해서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를 규정하지만, 역으로 진실에 대한 권리와 같은 비금전적 권리는 처음부터 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불처벌 투쟁 원칙,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 국가재정법, 정보공개법에 기초하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진실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진실 규명에서 탈시설까지

유신의 절정기인 1975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된 수용소들의 인권 침해 실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소에 관한 공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고 백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법률 투쟁을 시작할 것인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수용 시설에 대해 진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국가 기구들이 진실에 대한 권리를 충족시킬 정도로 수용소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는 때에는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은 울산보도연맹사건 판결에 나타난 신의칙 법리를 활용할 수 있겠다. 울산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살과 피해자들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였던 국가가 이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독일의 강제 노동 사건에서 보듯이, 복지원 사건에서 배상 책임은 인권 침해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국가와, 시설을 통해 부정한 재산을 축적한 시설 운영자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사법적인 소송 수단 말고도,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적절한 보상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다. 한편, 국가 기구들이 진실 규명 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활용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처벌 상황을 방치하는 때에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해법을 타진해볼 수도 있겠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미주인권위원회나 인권법원이 전개한 실종에 관한 법리를 원용한다면 긍정적인 결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공개하지 않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유권 규약상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제7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설의 인권 침해는 언제나 시설 운영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마하는 방식에 가깝다. 만일 사회적 문젯거리를 어딘가에 가두자는 데에 동의하고, 누군가는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면 잔혹한 인권 침해 사태는 언제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법이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흐름은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은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청결 유토피아'를 청산하자는 결의이며, 세금을 몇 푼 더 내 그들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자는 운동이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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