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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난의 행군시기 밀림 병기창 건설

"지구상 어디든 정밀 타격 할 수있는 핵억제력"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31 [08: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밀림의 병기창을 건설해 마음 먹은데로 생산을 꽝꽝 내밀 수 있는 군력과 국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30일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통의 힘이 있다’라는 논평에서 “우리(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위대한 혁명전통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만난을 헤치며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위업”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당부를 명심하고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연길폭탄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밀림속의 병기창》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 먹은대로 생산과 건설을 꽝꽝 내밀 수 있는 강 위력한 국력과 군력을 다져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인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계승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 오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적 신념”이라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무진 막강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상징하는 자력갱생, 우리 혁명이 헤쳐 온 폭풍 사나운 년대와 세기들에 승리와 영광을 주었고 찬란한 내일에로 핏줄기처럼 이어지며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을 담보해주는 이 위대한 혁명전통이야말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재부중의 재부”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어있습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어록을 싣고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혁명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 간고 분투하는 정신이 없으면 실속 있는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불굴의 기개 속에 온 지구를 진감시키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꼬리를 물던 역사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이 잊을 수 있으랴.”며 “단 35일만에 뜨락또르(트랙터)생산국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단 14분만에 한세대의 살림집을 조립하던 평양속도를 두고 인류의 첫 인공지구위성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세계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ㄱ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칼을 물고 날뛰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 고립, 압살, 봉쇄 그런가하면 해마다 이어진 자연재해…”를 되뇌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키는 만능의 열쇠, 백승의 보검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셨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게재했다. 아울러“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 올려야 한다！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놀랠 수 없으며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이런 비상한 혁명열로 시련의 험산준령을 한치 한치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투철한 강의한 혁명가, 불세출의 선군영장만이 헤칠 수 있는 험로역경이였고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천만군민의 심장에 깃든 주체의 넋을 불러일으켜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애국의 강행군이었다.“고 회고했다. 로동신문은 “조국과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시련의 언덕을 사생결단으로 넘고 헤치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 굳히신 비상한 사상적각오, 결사의 투쟁정신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불굴의 정신력으로 만장약되었고 빛나는 현실을 안아왔다.”며 지구를 박차고 광대한 우주에 날아오른 선군조선의 자랑의 별들인 《광명성》호들, 침략자들과 침략의 본거지들이 있는 곳이면 지구상 그 어디이든 정밀타격할 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이는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로 자나 깨나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력갱생투쟁사를 더욱 광휘롭게 수놓아 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신념과 눈물겨운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라고 피력했다. 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노선’이라는 작은 제목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랑하는 조국땅위에 지식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상이며 포부”라고 밝히고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로동신문은 계속해 ‘반미대결전도 경제 강국건설도 우리의 힘으로’라는 소제목에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드높은 자존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우리 혁명이 연전연승으로 수놓은 자력갱생의 투쟁사를 더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면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호응하여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더욱 타 번지게 하는 애국의 불길이다. 자력갱생, 이는 병진노선관철의 생명선이다. 선군시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와 헌신으로 당의 병진노선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며 건제건설과핵무력건설이라는 졍진노선을 확고히 할 것을 추동했다. 신문은 “자력갱생, 이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열렬한 김정일 애국주의자, 창조와 건설의 실천가로 키우는 인간완성의 용광로이며 영웅과 혁신자, 발명가대오를 무성하게 자래는 인간사랑의 대학”이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자기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만 발휘할 수 있는 고결한 정신이며 기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며 오직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워야 한다.”며 “자력갱생, 혁명의 년대와 세기를 넘어 우리 세대의 손에 넘겨진 이 귀중한 바통을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애국의 길, 자력갱생의 길을 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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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다음달 5일 개성 실무접촉 제안

"남북 당국, 유연한 입장에서 방북문제 처리해달라"

승인 2013.05.30 16:16:10

▲ 6.15남측위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6.15북측위에 다음달 5일 개성 개성실무접촉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창복)는 다음달 5일 6.15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에 30일 제안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6.15공동행사 북측 회신에 따른 6.15남측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성 실무접촉에는 6.15남측위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등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6.15북측위는 6.15남측위에 6.15공동행사 추진을 위해 다음달 3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하지만 6.15남측위는 방북신청을 1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통일부 방침과 관련, 정부에 실무접촉 불허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5일 개성에서 실무접촉할 것을 수정제의했다. 그러나 6.15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이나 6.15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통행, 통신, 신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6.15북측위는 29일자 팩스에서 "우리는 남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해당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이번 6.15 행사를 위한 실무접촉과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개성 방문에 필요한 통신 통행 및 신변안전 등 모든 편의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합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선 복구 등 통행절차와 관련된 남북 당국간 협의 필요성과 6.15남측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실무접촉과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라도 통신선 복구와 함께 기타 필요한 절차를 위한 당국간 협의가 있어야 함을 북측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당국간 회담을 전제로 내걸지 말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표단 방북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6.15남측위원회는 정부가 우려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북측에 제안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당국대화를 포함 남북관계 정상화 논의의 계기로 삼자는 제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소한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만은 막지 말아야 한다"며 "당국회담이 안 된다고 민간의 접촉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접촉과 협의도 크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요한 자산과 토대가 된다는 점을 깊이 새기라"고 말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우리로서는 이 행사가 끝까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리력으로 안 되면 남쪽만이라도 분산개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6.15남측위는 지난 22일 6.15북측위의 행사제안 이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의 불허 입장 발표 전까지 협의 과정을 밝혔다. 이승환 '6.15공동행사' 추진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6.15남측위 관계자와 통일부 관계자가 면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6.15남측위가 24일자로 보내기로 한 실무접촉 제안 팩스를 27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날 공식 성명으로 불허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 본부장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통일부와 만나서 협의할 때와 월요일(27일) 정부 공식 발표 사이에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와는 이야기가 잘 됐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정원 측에서 찍어눌러서 불허입장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6.15남측위가 다음달 5일 개성 실무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통일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6.15공동행사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환 본부장은 "실무접촉이 성사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공동행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허가할지 불허할지 상관없이 다시 한 번 6.15 남측위는 공동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도 "우리로서는 이 행사가 끝까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리력으로 안 되면 남쪽 만이라도 분산개최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6.15선언을 살려내야 한다. 특히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6.15를 살리지 않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6.15선언을 끝까지 성취, 실천하는 길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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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거리에 나서면 ‘남남갈등’인가?

개성공단사태에서의 몇가지 슬픈 장면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5/30 [08: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개성공단사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 정부 양측의 공방으로 인해 실타래같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한 것이 개성공단사태의 본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입장에만 서도 개성공단사태의 본질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 금새 확인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 당국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지난 5월 23일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를 했다. 장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였다. 기업들을 살리고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재권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민간 경제교류의 장이라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군사갈등으로 방해를 받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집회는 투쟁결의대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자신들이 공단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적 평가를 담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바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투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곧바로 나왔다.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북에 가서 기업을 경영하더니 친북좌파가 된 것이냐는 등’의 말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말에 시선이 따가웠으며 그래서 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에서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걸었다. 통일부에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남북 양측 정부가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방문날짜는 5월 30일이었다. 집회에서 정기섭 비대위 기획분과위원장은 "그날도 방북이 허용 안 되면 우리는 집회나 1인 시위라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단을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남북 모든 이들에 맞서’ 공단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 123개 회원사의 대표·법인장·직원 등 300여 명이 조직한 그날의 정치집회가 남 북 양측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북이 28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고통을 헤아릴만한 사람들은 쌍수 들어 환영을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확인된 북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은 누가 보아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북의 제의는 더구나 기업인의 방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뜻이 있다는 것까지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북의 그러한 입장 표명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부표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다. 그 부표가 손에 가 닿지못하게 하는 태풍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고 해야할 것인가! 북의 제의에 대해 우리정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다. 통일부는 민간기업의 접촉은 필요 없다고 잘랐다.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앞에 세우고는 크게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특히 북의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의에 대해 통일부가 ‘사회 여론 분열 기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랄만한 것이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는 북이 우리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당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라면서 "북한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여론 분열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었다. 통일부가 말하는 ‘사회여론 분열기도’는 ‘남남갈등 촉발’의 다른 표현이었다. ‘남남갈등 촉발’은 북이 지난 22일 민간통일운동단체에 6.15공동선언 13돌 기념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민족공동행사로 개최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이를 통일부가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였다. 관과 민을 갈등관계로 몰아간다는 의미였다. 언론보도는 ‘사회여론 분열기도’나 혹은 ‘남남갈등 촉발’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논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과거에 늘 봐왔던 대로 관과 민을 분리시켜서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류 장관은 29일 한반도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최근 북의 대화공세와 관련해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이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술이니 해서 하는 방식에 우리가 끌려들어 갈 생각은 없다. 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북에 대한 적의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노골적이었다. 과감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도 했다. 북의 개성공단 정상화의 움직임을 두고 통일부의 수장이 ‘사회여론 분열기도’ 혹은 ‘남남갈등 촉발’로 본다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상식에 기초한 상상을 뛰어넘기가 일쑤였다. 놀랄만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고 관리위 관계자를 올려 보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다. 류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들여 강조했다.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류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비칠 격을 먼저 염두해두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로서는 입주업체의 어려움만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개성공단문제가 ‘국제사회의 시선’에 중요한 자리를 내주고 뒤로 밀려난 모양새이다. 이것들은 우리정부가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하여 ‘남남갈등 촉발’이나 ‘사회여론 분열 기도’ 등의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문제인 개성공단문제를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체면을 우선시 해서 바라보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된다. 개성공단사태가 만들어내고 있는 슬픈 장면이라고 할만하다. 눈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으며 허탈하다는 측면에서 슬프다고 해야할 것이다. 통일부의 입장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심경은 어떨 것인가? 현실은 기업인들의 심경이 통일부에게는 별다른 관심 사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보여주었다. 통일부는 이미 ‘민’을 ‘관’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이 민과 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남남갈등 촉발’을 말하거나 혹은 ‘사회여론 분열기도’를 말한다.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슬픈 장면이다.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북에 가서 기업을 경영하더니 친북좌파가 된 것이냐는 등’의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해 확인되고 있는 슬프게 보이는 장면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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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행사 성사 국민 여망 외면말라"

<대체> 6.15남측위 성명, "정부, 구시대적 '창구단일화'론 고집" (전문)

승인 2013.05.29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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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속도가 더뎌졌다…마지막 시간 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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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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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시효 놀이'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국회, '전두환법' 통과시켜야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29 오전 11:36:03

 

 

전두환은 2003년 6월 23일 판사에게 29만1000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
전두환 : 네.
(…)
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
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
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
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
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정식 지휘 계통을 배후 조종해 광주 유혈 진압을 지시했고 계엄군과 시위대가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발동을 배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반란 수괴" 전두환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2205억 원이었다. 이 거액의 뇌물 출처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일부는 고인이 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들이었다. 이 돈을 받고도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6년 열린 첫 공판 기록에 나오는 전두환의 '생각'이다.

그러나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학살자' 전두환을 사면했다. 논란은 거세게 일었다. 추징금 부분도 논란 대상이 됐는데,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당시에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두환은 지금껏 추징금까지 사면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왔다. 오히려 추징금을 징수하는 사법부에 배짱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추징금 문제는 '뻔뻔한 전두환, 무력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5.18 왜곡' 파동 때문인지 전두환에 대한 여론도 더 나빠졌다. 최근 제출된 '전두환 추징금 징수법'만 4건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일정 조율을 마쳤다. 그런데 한때 '전두환의 사위'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력이 눈에 거슬린다. 국회는 '전두환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가 원로'로 행세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했다. ⓒMBC 화면 캡처

전두환의 '추징금 놀이', 그 기나긴 역사

1997년 이후 전두환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거의 없다. 재산이 없다며 버티다가 추징 시효가 다가오면 찔끔찔끔 납부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전두환 '추징금 놀이'의 역사는 꽤 길다.

1997년 추징 선고 후 검찰은 전두환으로부터 무기명 채권 126장 등 188억여 원, 현금과 예금까지 포함해 총 313억 원을 강제 집행했다. 전광석화처럼 보였지만 이후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보통 추징 시효는 3년이다. 3년을 넘기면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지만, 3년을 넘기기 전 1원이라도 추징하면 자동으로 3년이 추가 연장된다.

조용하던 검찰은 지난 2000년, 전두환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를 강제 집행한다. 추징 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전두환의 벤츠는 평가액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경매에서 1억 원가량에 팔렸다. 전두환의 '고물 벤츠'를 낙찰받은 사람은 5공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였는데, 그는 이 차를 전두환에게 돌려줬다. 이때 검찰은 전두환의 콘도 회원권 등 1억7000여만 원도 강제 집행한다.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나왔는데, 16억4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이 별채를 낙찰받은 사람도 전두환에게 다시 돌려줬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었다.

이 때문에 추징 시효는 2003년으로 넘어갔다. 2003년 즈음이 되자 잠잠하던 전두환도 바빠졌다. 전두환은 추징 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미리 '전 재산'이라며 29만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법원에 자진 납부했다. '국민 우롱'이었다.

'29만 원 파동'으로 '괘씸죄'에 걸렸을까?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진다. 검찰 추적 결과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을 비롯해 부인 이순자, 이순자의 동생(전두환 처남) 이창석 등이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대의 '괴자금'이 발견됐다. 전재용이 구속되는데, 당시 이순자는 검찰에 출석해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속에 130억 원을 내놓는다. 이를 포함해 검찰은 200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2004년에는 전두환이 1975년에 사뒀던 서초동 51평짜리 땅이 압류됐다. 이 땅은 2006년 경매에 나왔다. 검찰은 1억1900여만 원을 새로 추징하게 된다. 이후 추징 시효는 2009년으로 연장되지만, 추징 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은행이 채권 추심을 통해 전두환의 통장에서 4만7000원을 징수한다. 추징 시효는 다시 2011년 6월로 연장됐다. 장난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2010년 10월 11일 전두환은 갑자기 3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대구 지역 강연을 통해 받은 돈이라고 했다. 또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 11일로 연장됐다. 그 추징 시효가 이제 5개월여 남았다. 전두환은 교활했다. (관련 기사 : '학살자' 전두환, 이번엔 1672억 꿀꺽?)
 

그가 내야 할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 원. 지난 16년간 지겹도록 봐 왔던 '추징 시효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은 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6년 5월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그는 경기 가평 이천리 프리스틴밸리 골프장에 나타나 유유히 골프를 즐기고 갔다. 5월 19일은 1980년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날이다. 이 골프를 즐기기 불과 22일 전, 전두환의 서초동 땅은 경매를 통해 추징되고 있었다.

29만1000원의 통장을 전 재산이라며 제출했던 그는 육사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손녀의 억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골프도 친다. 여전히 잘 먹고, 또 잘살고 있다.

추징 시효가 만료돼 추징이 불가능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두환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희대의 해프닝 역시 전두환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시켜가며 "사회적으로 욕을 덜 먹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는 평생 추징 시효만 연장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 시효가 끝나 추징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노역장에 끌려갈 일이 없다. 전두환이 눈을 감는 날, 추징금은 사실상 소멸된다. 상속인이 전두환의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추징 시효 놀이'의 이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수천 억 재산 보유 추정되는 '전두환 일가'

'추징 시효 놀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일가의 막대한 재산이다. "아버지는 29만1000원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떵떵거리며 사니 불효자가 따로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지 않은 상황이다.
 

▲ 청와대에서 찍은 전두환 가족 사진 ⓒ연합뉴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은 시공사 대표로 잘 알려져 있다. 연 매출 440억 원가량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전재국은 '전두환의 아들'보다는 한국 출판 산업의 큰손으로 통한다. 시공사는 전재국이 지분 50.5%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부인 정도경, 동생 전효선, 전재용, 전재만이 각각 5.32%씩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시공사는 만화, 유통, 교육 등 출판 관련 회사 십여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는 이들 회사 곳곳에 감사, 이사 등으로 포진해 월급을 받고, 또 각종 부동산 매물들을 굴리며 잘살고 있다.

전재국은 시공사 사옥 등 서초동에 건물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도 건물이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재국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지 1만7000평의 '허브 빌리지'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땅과 건물을 합쳐 평가액이 200억 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차남인 전재용은 부동산 투자 회사 비엘에셋을 운용하는데, 이 회사의 부동산 자산만 330억 원이 넘는다.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거래 뉴스 등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 이슈다. 알려진 것 외에도 전국 각지에 숨겨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전두환 일가친척들의 재산을 합치면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재산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식놈"들의 돈을 받아 근근이 살아간다는 전두환과 이순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민주 시민'으로 한 표를 행사한 후 기자들에게서 추징금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순자는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자식들이 대신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제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자식들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는 말이다.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안할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전두환은 "할멈"이라고 부르며,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이순자를 말렸다. 자식 재산과 '연좌제'를 걱정하는 이순자의 논리는 2003년 '29만 원 공판'에서 전두환이 말한 것과 같은 논리다. 10년이 지나도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전두환 집 압수수색? '전두환법'부터 통과시켜야

그렇다면 전두환 자녀들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추징금 시효 놀이' 방지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7일 발의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법)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범죄자가 추징금을 못 내 그 시효가 지날 경우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경우 추징 대상자 외에 가족 등에게서도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터놓았다.

최 의원은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지금 소유주가 전두환 씨의 아들이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법 취득을 했다면 그 전두환 씨 아들이나 친인척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 시효가 다가오기 전 검찰의 강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액을 납부해 추징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른바 '추징 시효 놀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이 낸 법안 외에도 세 건의 '전두환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친인척에게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다. 또 지난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국회 법사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두환 등의 사례를 의식, "특별 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 추적, 자산 추적, 필요 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마치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압수수색도 불사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검찰 안에는 '전두환 전담팀'까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이처럼 단호한 말들 역시 '시효 연장 놀이'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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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투어- 부산경남⑩] '노후' 고리원전 1호기, 대안은 없나

13.05.29 22:28l최종 업데이트 13.05.29 22:28l

김해창 (news)

원전 '불량부품 서류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원전은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1호기다. 그러나 불량부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11 일본후쿠시마원전 참사 1주기가 될 즈음인 2012년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터졌다. 전국 23개 원전에서 고장 정지와 사고가 잇따르고 그해 11월엔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짝퉁부품'이 주요 원전에 장착된 것이 적발돼 영광 5·6호기 등 대형 원전의 가동 정지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 이후 지역 주민의 이해와 납득이 없이는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식경제부 장관도 8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가동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설계 수명을 넘긴 원자로의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데다 지난 4월엔 한국수력원자력이 연장시한까지 4년 밖에 남지 않은 고리원전 1호기에만 2382억원을 들여 부품교체에 들어가기로 해 2차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게다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달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노후화 원전 가동 연장을 위한 면죄부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후쿠시마원전 참사를 계기로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불량부품 문제로 원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원자력행정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불신 받는 원자력 행정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원전사고의 은폐는 대조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후쿠시마원전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원자력 내부의 부패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해 3월에 밝혀진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은 고리원전 제1발전소장의 조직적 은폐 기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상부 보고 지체, 원자력안전위 주재관의 감독 부실 등 '원자력행정'의 무책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런 가운데 터진 원전의 부품 납품비리사건은 원전이 비리의 복마전으로 원전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 차원에서 2~3개월에 걸쳐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점검반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벌여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리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은폐·축소를 계속해온 일본 원자력행정의 '비밀주의'와 '안전신화'가 빚은 인재라는 게 중론이다. 노후화된 후쿠시마원전의 안전문제는 사고 전에도 심각했고 은폐사고 또한 일상화돼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2년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수증기건조기에 발생한 균열사고를 도쿄전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전 제작사인 제너럴일렉트릭 파견기술자의 고발로 드러났다. 당시 도쿄전력의 국유화까지 거론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얼마 뒤 도쿄전력 회장·사장 등 최고경영자 5명이 물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도쿄전력의 원전 정기검사기록에 후쿠시마 1, 2호기 등의 노심내 설계에 균열이나 그런 징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등 은폐사건이 더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뒤 감독기관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의 도쿄전력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유착관계가 심해지면서 원전은 계속 증설되는 반면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패구조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잡지 않으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안전위의 결과발표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국민 설득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다. 마치 원자력안전위의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고리 1호기 안전점검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후화된 원자로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심사(2006~2007) 및 제3기관의 검증평가(2011) 결과를 놓고 자료 재검토만 한 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번에 원자력안전위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책에 대한 안전점검일 뿐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의 종합적 안전진단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유럽연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지난해 7월 11일 부산을 찾은 일본 도쿄대학 이노 히로미츠 명예교수(공학박사, 금속물리학 전공)가 주장한 것과 같이 고리 1호기의 6개 중 마지막 남은 감시시편 하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시시편은 실제 원자로용기가 받는 중성자 조사량보다 많은 양을 받도록 노심 가까이에 감시용기를 설치하여 수명말기 원자로 용기 재료의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는 마땅히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원전재해예방 및 발생시 구체적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향후 원전의 폐쇄정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사고은폐사건 및 납품비리사건의 발본색원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확실히 묻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지닌 반핵전문가와 원전 입지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전 감독기관의 고위간부가 한수원이나 한전 등에 낙하산 인사로 가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베크의 법칙'이 필요한 이유
 

▲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고리원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012년 4월 27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대형 '배너'를 제작해 펼쳐 보이는 활동을 벌였다.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련사진보기

안전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소위 '베크(Beck)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베크의 법칙이란 1965년 미국의 베크 박사가 1964년까지 과거 21년간 미국 원전 246기의 원자로 및 원전 사고기록을 분석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첫째, 원전 사고의 경우 상상 가능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상상 가능한 사고'란 원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고를 말한다."

반원전학자인 오쿠노 고야(荻野晃也) 전 교토대 공학부 교수는 2011년 9월 도쿄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원전 추진파들이 철저히 베크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원전 추진파의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희망적 관측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지난번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비록 안전대책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고리 1호기를 이번 기회에 폐로하는 것이다.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정부 신뢰성의 최소한의 증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정부의 원전르네상스정책을 재고해 시대를 역행하는 원전의 증설이나 수출대신 원전의 연구 홍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을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로 전환하고 대국민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적극 펼쳐야 할 때다.

원전폐로에 대한 좋은 사례로 독일의 북동부 루브민(Lubmin)지역의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원전을 들 수 있다. 2012년 5월 5일 일본 NHK BS1 다큐멘터리 웨이브(Wave) '탈원전에 요동치는 마을-독일 세계최대 원전적지(跡地)' 프로그램은 22년 전 폐지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리원전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에 옛 소련제 원전에 대한 불안여론이 높자 이곳 원전 5기를 독일정부가 정치적으로 폐로를 결정한 것이다. 폐로 2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해체 및 오염제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든 비용이 약 41억유로(약 6조원)이며, 앞으로 20~30년간 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라이프스발트원전 지역은 폐원전의 터빈건물에 해양풍력발전기를 제조하는 덴마크기업을 비롯해 폐원전 부지안에 모두 30여개의 각종 대안에너지기업이 입주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단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원전지역의 오염 제거 및 해체작업을 하며 사용후 폐연료봉을 용기에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관리하는 EWN사는 민간기업이었던 것이 2000년 국유화됐다고 한다. 현재 이 회사와 관련돼 일하는 사람만 2000명으로 과거 원전 운전당시의 5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20년 이상 계속 일을 해오고 있으며 그간 노하우가 쌓여 러시아를 비롯해 5개국 7개 원전의 해체작업을 수주하는 등 새로운 탈원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선 '루브민의 기적'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배울 점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리원전 1호기는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더 보태자면 고리 1호기를 지연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고리차세대에너지파크'로 리모델링해 근대산업유산을 살리면서도 전 국민의 '원전안전 및 대안에너지교육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 일대의 원전방재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최근 탈원전선언을 한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종래 5기의 원전이 비교적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있었는데 '원자력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전 국토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사태의 심각도에 대응한 긴급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왔다. 가옥신축시 지하실이나 피난처 확보를 의무화했고, 공기청정기를 부착한 공동대피소도 곳곳에 마련돼 있으며 각 지구의 방사선량을 실시간으로 자택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한다. 부산시 또한 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고리 1호기 폐쇄 및 고리핵단지 중단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내고, 지난해 3월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한 부산시의회도 좀 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원자로입지 심사지침'은 '혹 일어날 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 고리지역은 이렇게 핵벨트화돼 가도 좋은 것일까.

이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1기 줄이기'와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획기적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전력소비량을 13% 정도 줄이면 핵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선언을 왜 정작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 단체장은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지난해 2월에는 서울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해 여야를 망라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심포지엄'에 참석해 에너지 조례 제정,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 일자리 창출,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 중단과 증설 반대 등의 탈핵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원전은 국책사업으로 안전대책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 때문인지 원전 운영에 그동안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사고수습에 대한 책임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 원자력안전위를 비롯해 각종 원전행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부터는 원전을 '지방자치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체장과 시의원은 특히 '에너지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참사를 계기로 '과학기술을 주민의 손에'라고 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위험한 원전을 재정이 약한 지역에 보조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유치토록 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우리는 1986년 체르노빌원전참사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제 후쿠시마원전 참사의 교훈마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로 보아선 절대 안 된다. 후쿠시마원전 마을의 길로 갈 것인지, 그라이프스발트원전 마을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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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종단 러시아성지 순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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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나서라!’...김진애 ‘시국행동할 때’
耽讀 | 등록:2013-05-29 09:22:08 | 최종:2013-05-29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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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득권 유지" 운운... "퇴거명령 불응시 강제이행금 부과할 것"

13.05.29 08:47l최종 업데이트 13.05.29 11:17l

윤성효(cjnews)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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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9일 오전 11시 5분]
박권범 직무대행,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퇴거명령 요청"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해 한 분이라도 더 재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의료원에 잔류하고 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지만 보호자는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노조원들은 이제 의료원 점거를 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거명령 요청하겠다"
 

▲ 경남도가 29일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사흘째 '아사단식'을 벌여온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폐업 발표 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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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범 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 뒤 진주의료원으로 가서 현관 등지에서 농성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에 대한 퇴거 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체증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에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이날 오전 9시께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2일 이사(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폐업 이사회'를 열고 5월 22일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밟았다.

기자들은 "어제(28일)까지도 '폐업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밝혀 왔는데, 왜 이사회 사실을 숨겼느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직무대행은 "노조 측에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폐업을 전제로한 대화였다"고 말했다.

폐업 이후 의료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행위이고,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관련 조례가 처리(6월 심의 예정)된 뒤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 경남도가 29일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차벽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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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 직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현재 1/3 가량인 70여 명이 남아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단협에 보면 90일 치 임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법에는 60일 치만 주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선 60일치를 지불하고 한 달 치는 별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소식에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과 진주의료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들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1신 : 29일 오전 9시 22분]
폐업 발표 예정 소식에 "분노가 치민다"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를 발표한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경남도 노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폐업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발표문은 박 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작성해 낭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입원 환자가 있고, 60여 명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의료원에서 농성하고 있는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홍준표 일방폭주행정'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으로, 3월 30일 현재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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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밤샘농성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폐업 발표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파견공무원과 위탁업체는 하루 전인 지난 28일 밤, 진주의료원 안팎에 10여 개의 적외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안외택 본부장은 "위탁업체 직원들은 공무원들의 지시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다"며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완강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인근에 경찰버스 6대에 병력이 배치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아침부터 경찰이 배치돼 조만간 의료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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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대낮에 여자 생도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의 날 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운동회를 마치고 공학 전공 교수와 생도 등 20여명은 교정 잔디밭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려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2학년 여자 생도 한 명이 술을 이기지 못해 구토를 반복하자, 교수가 여생도를 생활관으로 데려가서 훈육관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4학년 남자 생도가 생활관까지 찾아가 여자생도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된 이유는 동료 생도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생도 두 명이 없어지자 생활관에 가서 방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서 남자 생도의 후배 여자 생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육군은 여자 생도를 격리하고, 4학년 남자 생도는 '성 군기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으며, 육사 내에서 생도간 성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번 사건은 그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봤습니다.

' 군대 내 여군 성범죄 사건 일지'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은 이제 단순한 '여군'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병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해체되면서 7개 병과에 여군이 있으며,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사,1999년 해사에 여생도 입학이 허가됐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대다수 병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항상 성희롱과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술을 따르라는 명령은 애교(?)에 불과할 정도로 여군들은 늘 남자 군인들 틈에서 계급을 빙자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육군 전방 사단장은 지역 유지까지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사단소속 여군 장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 후 사단장 공관까지 불러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9~10여 차례 지속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최익봉 중장은 사단장 시절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밝혀졌는데, 이러한 성관계가 계급을 이용한 강요에 의한 성관계였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식이 제일 싫어요. 회식 때마다 쉰 살쯤 된 원사들이 “딸 같다”며 옆에 앉혀요. 그러고는 허벅지도 만지고, 등쪽 라인도 쓰다듬어요. 엉덩이도 툭툭 치고…. 언제, 몇 번인지 기억할 수도 없어요. 신임 하사 때부터 지금까지 술 마실 때마다 그래요. 주로 다른 사람들 정신없을 때 손이 쑥 들어와요. 술을 따르라거나 옆에 앉힐 때는 늘 ‘장기’나 ‘연장’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부사관은 의무 근무 연수가 3년이다. 2년째에 3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연장’ 심사를 하고, 5년째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기’ 심사를 한다.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심사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지휘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죠. “꼭 그래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장기’가 되겠어?”라고 말해요.> (어린 여성 부사관의 증언, 출처:한겨레 21)

<OO부대 소령은 평소 노래방에서 여군,여군무원을 껴안거나 등을 어루만지면서 춤을 추었고, 악수할 때 검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간지럽히고 여군 중사에게 "여군 화장실도 없는데 생리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일주일에 (부부관계)를 몇번이나 하느냐?"고 질문하고 전간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대 여자들은 생리를 토요일과 월요일에만 하느냐"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발언을 함>(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OO사단 대대장 김모중령은 부하 여군장교를 자신의 관사 등에 불러서 친한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며며, 뒤에서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여군 장교의 입을 강제로 맞추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이처럼 군대에서는 계급을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강간 등이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미끼로 한 주임 원사와 상사들의 술자리 초대와 지휘관 보좌를 핑계로 단둘만의 자리에서 자행되는 성추행과 성희롱은 아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군대에서 은폐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강간도 처벌되지 않는 사회가 군대'

군대에서의 성추행과 성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대 내 여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들게 성범죄 신고를 해도 그마저도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육군 원사가 여군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육군 원사에 대한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기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군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군인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이 57%에 비해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67.7%에 달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불기소 비율이 87.5%에 달했습니다.

여군 대상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급자인 여군이 상관인 남자 군인의 성추행과 성폭력 등을 신고해도 불이익만 당하기 때문에 중간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상관의 성범죄 사실을 고발해서 재판까지 가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겨우 33.3%에 불과했습니다.

3건의 여군 대상 성범죄자 중 1건만이 실형이 선고됐으며, 그나마도 2011년에는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돼, 결국 성범죄자를 신고해도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앞서 군대 내 성범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장교이상 계급의 여군 성범죄 대상 불기소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사나 부사관급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장교들의 성범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여군들 사이에서는 '신고하면 오히려 너만 손해'라는 말이 나돌아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장교가 성폭력을 신고해도 오히려 부하장교의 항명과 근무 태도를 가지고 부하장교를 처벌하는 적반하장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부하 부인도 내 맘대로 하는 잘못된 군대 성문화'

군대 내의 삐뚤어진 성문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하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점입니다. 군대에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회식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상급자들이 부하의 부인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2001년 후방지역 사단장 송모준장은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장교 부인 2명을 성추행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부하장교 부인이 자리를 피하자 뒤쫓아가 회식자리로 돌아오게 한 뒤 다시 성추행을 했다. 송준장은 회식장소인 부하장교 거실의 불을 끄도록 다른 부하장교에게 지시한 뒤 부하장교 부인의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동아일보)

<OO사단 중대장은 소속대 하사 숙소에서 간부 및 가족들과 음주시 춤을 추면서 부하 중위의 처 등 가족들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희롱함>(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부하부인도 내 부하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여군의 인격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 여군을 술집 여성처럼 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07년 경남 진해의 한 해군부대 여성 하사는 11월에 부대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인 B중사가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한 상태에서 근처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2008년 1월 C원사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7월에도 같은 부대 또 다른 상급자인 D원사가 성폭행하려는 것을 겨우 막아내고, 부대 숙소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다 동료에게 발견됐다.>(2008년 SBS 뉴스)

여군에게 '너 몸매 좋아졌다','가슴에 뭐 넣었냐','머리냄새 좋은데' 등의 성희롱은 그저 칭찬과 농담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군대입니다. 그들에게 여군은 군인이 아닌 그저 사무실의 '꽃'이나 회식 자리의 '기생'과도 같은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급을 빌미로 성희롱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군대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던 1964년에 대한민국 여군은 결혼은 허용되지만, 임신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부사관은 아예 결혼 자체가 불허되었던 시절입니다.

이제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임신한 여군의 배를 보면서 '배 많이 불렀네, 만져봐도 되냐' .'가슴도 많이 나왔네'라는 말을 하는 남자 장교들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 척결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며 여성이 보호받고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범죄만큼은 꼭 책임져야 합니다.

딸을 낳기 전에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범죄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을 보면서 지난날 무심코 했던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나의 누이, 딸,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가 됐던 사회가 됐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한 남자들의 반성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법과 정부라면, 이 땅의 남자들이 스스로 그들을 지켜주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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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요”

사)평화3000, 남북관계 위기 속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전하는 ‘도라산 평화여행’ 개최

승인 2013.05.29 08:21:43

5월 25일(토), 사단법인 평화3000(상임대표 신명자)은 서울특별시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도라산 평화여행 - 유럽으로 떠나자! 희망의 기차타고!’(이하 ‘도라산 평화여행’)을 개최하였다.     ▲ 평화3000이 25일 '도라산 평화여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평화3000]   ‘도라산 평화여행’은 어린이들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이다. ‘도라산 평화여행’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2005년 첫 회를 맞아,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어 약 2,600여명의 참가자들이 평화와 화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남북관계 긴장과 개성공단이 폐쇄에 놓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평화3000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 통일세대에게 긍정적 평화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최북단 기차역인 도라산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문산역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최북단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이동하였다. 기차 안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내었다.     ▲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나누어보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한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의 친구들과 만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준비된 세계지도를 보며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 여권을 보여주며 검색대를 통과하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 국제선 열차 출국 체험. [사진제공 - 평화3000] 또한 남한의 유일한 국제선 기차역인 도라산역에서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자신만의 세계여행 계획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3000 관계자는 “아이들이 중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보다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거나 김정은을 만나 통일하자고 얘기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며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 긍정적 희망을 내비쳤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제 출국과 똑같이 검색대를 통과하여 출국수속을 하고, 도라산역 국제선 철로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인 ‘솟대’에 색을 입혀 철길 옆에 설치하였다.     ▲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만드는 희망의 솟대. [사진제공 - 평화3000]     ▲ 도라산역 철길 옆에 설치한 솟대. [사진제공 - 평화3000]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평화3000은 2003년 창립되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가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 국내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6월 1일(토)과 6월 8일(토) 2회 더 개최되며, 초등학생 3~6학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16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하여 진행된다. 6월 8일(토)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다. ‘도라산 평화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화3000 홈페이지(www.peace3000.net) 또는 사무국(02-723-94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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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   [집중 분석] 대통령의 특권 혜택 톡톡히 누린 효성 일가   육근성 | 2013-05-28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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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사 죽인 범고래 틸리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환경영화제 상영작 <블랙피쉬> 통해 본 동물의 존엄성

13.05.28 09:27l최종 업데이트 13.05.28 09:27l

전경옥(pigamojara)

 

 

범고래 틸리쿰은 2살 때 포획되어 쇼를 하는 수족관으로 팔려갔다. 고래를 포획하는 과정은 매우 잔인하다. 영화 <블랙피쉬>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범고래 그룹에서 새끼들을 어미와 분리시키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이 나온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새끼들이 그물에 걸려 잡혀갈 때, 다른 고래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다고 한다. 그는 그 일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다.

수족관에 갇힌 틸리쿰은 다른 범고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훈련 과정에서 틸리쿰의 잘못으로 먹이를 받지 못하는 벌을 함께 받게 되자 동료들이 틸리쿰을 괴롭힌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먹었잖아' 일종의 복수며 괴롭히기였다. 수족관에 모인 범고래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에서 왔다. 인간으로 치면 국적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른 셈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틸리쿰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관람객들이 보는 앞이었다. 틸리쿰은 쇼 도중에 조련사의 발을 잡아 물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물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8년 후 어느 날 아침 틸리쿰은 어떤 남자의 시체와 함께 발견되었다. 그 남자는 조련사들처럼 고래들과 소통하고 싶었는지, 밤에 몰래 그곳을 찾은 것이다. 부검 결과 사체에 있던 상처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모두 생긴 것이었다. 틸리쿰의 분노는 남자가 죽은 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것일까?

세 번째 희생자는 조련사 던이었다. 그날 틸리쿰은 지느러미를 흔드는 묘기를 보인 직후 먹이를 받기 위해 던에게 갔다(하지만 던은 앞서 호루라기를 불어 먹이를 나눠준 상태였다. 다른 조련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틸리쿰이 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던은 틸리쿰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이에 틸리쿰은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낀 듯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좁은 수족관에 20년간이나 가둬놓고 일을 시켰는데 분노와 좌절감이 어땠겠냐고. 던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틸리쿰은 던의 팔을 물었다. 그것이 던의 최후였다. 업체는 이것이 던의 실수이며 단순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조련사는 한결같이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범고래와 조련사가 안전지대 밖에서 만나지 않도록 명령했지만 현재 씨월드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20여년간 총 세 명을 죽인 틸리쿰은 살아남았다. 맹견이었다면 당장 안락사 되었을 것이다. 이유는 돈. 틸리쿰을 번식시키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권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

2013년 '환경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는 미국에서도 동물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내에서도 돌고래 체험을 한다는 거제돌핀파크 건립 논란이 한창이다. 거제돌핀파크는 거제시가 거제씨월드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세포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돌고래 체험 전시 시설이다.

업체 측은 애초 일본과 러시아에서 총 19마리의 고래류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는 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4마리의 돌고래에 대해서만 조건부 수입을 허가했다. 2012년은 불법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방사로 전 언론이 돌고래쇼에 집중되던 시기였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때문이었는지 업체는 쇼가 아닌 체험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고래를 이용한 상업적 활동에는 돌고래 공연(Dolphin show)과 동물매개 치료요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고래 테라피(Dolphin theraphy)가 있다. 체험관이란 사람이 물 속 혹은 수족관 바로 옆에서 돌고래를 만지거나 수영하는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돌고래체험관의 모습. 깊은 수심 아래에서 살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돌고래가 얕은 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견디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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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쇼가 아닌 체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2009년 WSPA(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와 HSU(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체험관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가 소개돼 있다.

2008년 퀴라소(카리브해에 있는 대표적인 돌핀 테라피 시설로 2주간 테라피 프로그램 참가비가 미화 7350달러에 이른다)의 돌고래체험관에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돌고래가 관광객 3명의 몸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업체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돌고래 행동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돌고래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1994년 12월 8일 브라질의 한 체험관에서 Tiao라는 병코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해 죽였는데, 당시 그 사람은 Tiao의 분수공에 뭔가를 쑤셔넣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Tiao는 이전에 있었던 29건의 사고와 관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Tiao의 지느러미를 잡거나 등에 올라타려고 하다 공격을 당했다. 결국 Tiao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29번 이상을 참아왔던 것이다.

던은 틸리쿰과 함께 늘 호흡하던 능숙한 조련사였다. 그런데 체험관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돌고래에게 낯선 방문객이다. 만약 하루에 10명의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자아의식을 가진 고등동물이 하루에 낯선 사람 10명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고래의 좌절과 스트레스는 분노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인도 위험하지만 장애인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의 몸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돌고래의 행동은 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인간은 지상보다 물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쉽게 통제할 수 없으며 고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돌고래쇼와 체험관이 위험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돌고래를 통해 인간을 치료한다는 돌핀테라피(DAT)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것을 만든 사람(Dr. Betsy Smith)도 현재 이것을 포기한 상태다. 돌고래와 사람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고등 동물들에게 쇼는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코끼리 등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심리학자인 G A 브래드쇼는 자아의식을 가진 동물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행위감과 행위감의 일관성, 감정의 표현과 자아의 연속성이다.

그 중 주목할 것이 감정표현과 자아의 연속성이다. 자아의 연속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느낌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끼리들이 오랜기간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가 복수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 때문이다. 고등동물은 자신의 분노를 오랫동안 기억해 표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틸리쿰의 행동도 그런 특성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 돌고래쇼의 한 장면. 쇼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돌고래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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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2003년 이후 한국에서 쇼를 했던 오랑우탄 우탄이는 2007년 즈음부터 쇼를 거부했다고 한다. 우탄이는 어려운 묘기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한복이나 운동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재롱을 떨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점차 방송출연을 거부하던 우탄이는 2007년 사육사를 공격하면서 쇼생활을 접어야 했다(2012년 5월 4일 <한겨레> 참조).

▲ 옷을 입고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였던 우탄이는 왜 쇼를 거부했을까? 고등동물을 오락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해당 동물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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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 이용되는 동물은 100% 고등동물이다. 이는 지능이 뛰어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요소는 그 때문에 발생한다. 지능이 뛰어난만큼 사람이 시키는 쇼와 체험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이후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한 마리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을 정하고 돌고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제씨월드 업체의 주장은 '돌고래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임'을 간과한 발언이다. 우탄이와 틸리쿰의 분노와 폭력적 행동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했고, 그것은 그들이 원래 살던 야생의 습성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돌고래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돌고래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업체의 본래 목적은 동물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이 목적이다. 이윤과 배려의 저울질이 필요할 때 어디에 더 중심을 두게 될까? 우탄이가 들어왔을 때 몸값은 5000만 원이었고. 돌고래는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한다. 구입비용을 넘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Emory 대학의 돌고래 전문가 Lori Marino는 MRI 방식으로 돌고래의 두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들의 두뇌가 몸 크기에 비해 크며, 인간보다 더욱 복잡한 두뇌신피질을 가지고 있고 자아의식과 복잡한 감정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마리노씨에 의하면 돌고래는 같은 크기의 다른 동물에 비해 5배 큰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7배인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영장류와 고래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동일한 인지적 공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마리노씨는 조련사 던의 죽음에 대해 <LA타임즈>와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덤빌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화가 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Yes"(2010년 1월 22일 <Discovery News> 참조)

고래의 주인은 고래 자신이다

업체와 조련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동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으며 잘 돌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랜 기간 동물과 함께 지내다보면 서로 소통도 가능하다. 고등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일수록 외로움 때문에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먹이를 통한 긍정적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하며 동물의 원래 행동에 맞는 특성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일면적으로는 맞다. 인간 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이 과도한 노동으로 발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질병까지 발생한다. 쇼는 동물들에게 일종의 노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조차 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한 동물원에서 유기고양이들을 데리고 쇼를 한 적이 있었다. 그에 반대하는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안락사 될 위기에 있는 동물을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누군가는 이런 댓글도 달았다. '마치 고아들 데려다 서커스 시키고 돈벌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동착취한다고 뭐라고 하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을 거 살려다 놨더니 배은망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

업체의 주장대로 고양이들과 조련사는 서로 공감하는 것 같았고 아마 잘 대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밥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동물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고양이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고양이는 평상시엔 철봉이나 줄넘기를 하지 않는다.

▲ 고양이는 자연상태에서 턱걸이를 하지 않는다. 동물쇼는 동물의 생태를 왜곡시켜 대중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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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그들이 관람객 앞에 있어야 할 절대적인 당위성은 없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그곳에 섰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영화 <블랙피쉬>에서 전직 조련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누구도 고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래의 주인은 고래 자신입니다."

동물쇼는 인간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원숭이가 재주를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서 재주를 부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한다. 원숭이가 뛰고 노는 행동은 그들이 원할 때 해야 가장 자연스럽다. 틸리쿰과 우탄이의 좌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분노와 좌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 스쿠터를 타는 것은 결코 '원숭이답게 사는 방법' 이 아니다. 조련사는 시종일관 지시봉으로 원숭이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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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그들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 사회는 야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것은 공평한 조건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동물쇼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물쇼가 교육적이며 동물과 사람의 아름다운 교감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쇼를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어린 돌고래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굶어죽지 않기 위해 죽은 생선을 삼키며 위장약을 달고 살아야 했다. 우탄이는 사람들의 추억에 사진 한 장 넣어주기 위해 삼년간 세 평 남짓한 방에 갇혀 살아야했다. 그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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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군대갔다 온 남성들이 자주 보는 방송 중의 하나가 MBC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들이 다시 군대에 입대해 이등병처럼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병영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홍보성 군대 방송이겠거니 했지만, 어떤 군대 홍보보다, 실제 내무반 생활이 중심이 되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에게 군대는 악연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족쇄처럼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과 가족에게 고민과 아픔, 그리고 추억(?)까지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에게 병역은 언제나 불만족의 대상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병역을 면제받기도 하고, 속칭 '빽'으로 편한 보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고위층과 2세들의 병역 실태를 조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고위층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병역을 이행했느냐를 조사한 자료는 그저 말뿐이었던 고위층 병역 문제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고위층과 2세들의 병역, 과연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세계일보 취재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 첫 번째 신검에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면제'

대한민국 고위층에는 유독 병역 면제자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은 18% (47명)이었고, 장차관 15%, 1급 공무원,법조인 14%입니다. 현역 복무율을 보면 훨씬 심각합니다. 공무원은 57%, 장차관은 62%, 국회의원은 61%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집단에서는 10명 중 6명만이 현역으로 복무했고, 그 중 4명이 면제 내지는 6개월 교육만 받고 동시에 제대하는 석사장교와 같은 특이한 병역 이행을 받은 꼴입니다.

 

대한민국 고위층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국회의원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민주화 운동으로 수형 생활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경우가 40.4%이고 질병 36.1%, 장기 대기 10.6%, 고령 6.4%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장차관과 1급 공무원들은 대부분 질병인데, 그 질병 면제 사유가 대부분 의혹 덩어리입니다.

이들이 면제받은 질병들을 보면 생소하면서 과연 이런 질병으로도 면제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드는 병명도 많았고, 그 희귀한 질병이 왜 유독 고위층에만 존재하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66만명 중 단 4명만 면제받은 희한한 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손가락 마비, 임권수 사업연수원 부원장과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탈직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척추분리증으로 모두들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임정혁 서울 고검장은 1978년 첫 번째 징병검사 후 3차례나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을 연기하다 결국 9년 만에 고령으로 면제받았는데, 임 고검장 측에 따르면 군 훈련소 입소 후 목뼈 기형이 발견돼 귀향 조치 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정혁 고검장처럼 고위층 병역 면제가 문제가 되는 점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신검에서 이상 없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각종 희귀한 질병이 생기더니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첫 번째 신검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이 군 훈련소 입소 후 목뼈 기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92년 306보충대에 입소했던 아이엠피터의 경험상, 군 훈련소 신검은 자신들이 직접 진단서를 받아오는 사람만 철저히 검사하지, 나머지는 첫 번째 신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자식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질병입니다. 국회의원 자식들은 17명의 면제자 중 15명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의 2세들 또한 13명 중 9명이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위층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필 그 소수의 집단에서 그렇게 많은 질병 병역 면제자가 있다는 사실은 유전자 문제인지 한번 연구해봐야 할 대상에 속할만큼 희귀합니다.

' 군대에 가도 아버지 때문에 땡보직으로'

고위층 아버지들의 현역 복무율이 10명 중 6명이라면 그 자식들의 현역 복무율은 조금 더 높습니다. 세계일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0명 (미필자 136명 제외)중 295명이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는 현역 복무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현역 처분율 91.5%에 비하면 10%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병역 문제가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그래도 고위층의 현역 복무율이 낮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했으니 이들에게 상을 주고 싶지만, 그들이 현역으로 복무한 기록들을 보면 또다시 불평등한 사례가 발견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조사한 고위층 2세 현역 복무 대상자 63명 가운데 60%인 38명은 수도권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16명, 인천 2명, 경기는 20명이었고, 강원도 전방부대 근무자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조사 대상이었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대상이었던 논산훈련소 입영자 11명 중 강원도 지역 배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고 강원도로 배치받는 현역이 수천 명씩 되는데 그 중에 고위층 2세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후방, 돈과 권력이 없으면 전방으로 가는 말이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층 2세들은 단순히 수도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땡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편한 보직으로 불리는 관리병,행정병으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병,행정병이 무조건 편한 보직은 아니지만, 근무 여건과 지역을 놓고 볼 때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 이쪽 보직에 치중됐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승조 합창의장 아들은 서울 송파구 육군부대에서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아들은 영등포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용노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경기도 여자고등학교에서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공익근무요원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고위공직자 2세는 12%이고, 그마저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편하다고 알려진 대학 연구소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대는 어느 보직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위층이라면 같은 보직이라도 업무 강도가 수월하거나 외박,휴가 등의 특혜가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아직도 빽과 권력이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 MBC '진짜사나이' 프로그램. 출처:MBC

군대에 가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안에는 영관급 장교 이상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있으면 다 써내라고 합니다. 물론 설문 조사가 되기 전에 고위층 자식이 자대에 배치받으면 부대장에게 전화가 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물론, 국방부와 육군 등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옆에서 경험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삼성가의 병역 면제율은 73% (대한민국 평균 4.6%)이고 언론사주 (조선,중앙) 병역 면제율은 42.1%이다.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력과 능력보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십 년이 지나면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집 근처 제주도에서 근무하려면 해병대에 입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빽이 없는 아빠 덕분에 제주에서 가장 먼 연평도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면제 무전입대', '유전후방, 무전전방','유전특실,무전만기' 라는 말을 우리 세대에서 근절했으면 합니다. 무슨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병역 문제가 계속돼야 합니까?

통일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병역 의무, 돈과 권력이 없는 부모와 그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머슴살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