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8-15 오전 10:21:06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세금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지 논쟁은 진다, 끝난다"며 한국의 복지 수준을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프레시안이 언론협동조합 전환을 기념해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그래도 복지다'라는 주제로 연 특별 강연회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9월 '경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장 교수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강연회를 마련했다. (☞관련 기사 : 장하준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 구매")
 

ⓒ프레시안(최형락)

한국, '미국만큼'만이라도 복지 하려면 지출 2배 늘려야

장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공공 복지 지출이 2009년 기준으로 GDP 대비 9.4%인데,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나라인 멕시코 덕에 OECD 회원국 가운데 꼴등을 면했다"며 "같은 시기 OECD 회원국의 평균 복지 지출이 22%, 16개 회원국 평균이 25%"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복지 안 하는 미국도 20%는 공공 복지에 지출한다"며 "미국 따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미국만큼만 복지 하라'고 하면, 지금 한국의 복지 지출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게 우리나라 복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장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미국 수준의 복지만 하려고 해도 지금보다 복지 지출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 묻어버리고 태우고 바다에 빠트린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세금이 바로 우리 아이 학교이고, 노후 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봉 4000만-7000만 원 근로 소득자에게 1년에 평균 16만 원을 더 부담하도록 한 당초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장 교수는 "7000만 원 연봉자에게 세금 십 몇 만 원 더 내라니까 난리가 났다"면서 "복지를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면 문제 안 됐을 세금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업그레이드하려면 복지 필요

한국의 복지 성적은 어쩌다 이렇게 처참해졌을까? 장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이 개방되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지면서 고용이 불안해졌다"면서 "IMF (위기)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영세 자영업에 의존하거나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빚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장하준 교수는 "내가 전공이 산업 정책임에도 복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도약하는 데 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이라며 "순수하게 주판알 튕기는 경제 성장,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먹고사는 문제만으로 따져도 한국은 복지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성장도 안 되는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 장하준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장 교수는 '우마차(牛馬車)' 경제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마차를 타던 시절에는 교통 체계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며 "빠른 자동차의 속도를 감당하려면 안전벨트도 하고 브레이크도 달고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장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액셀은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니 다들 안전 위주의 운행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우마차에서 자동차로 업그레이드하려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유를 들며 장 교수는 "우리가 더는 1960-1970년대 식으로 일을 오래, 많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며 "(예를 들어) 조선,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신산업인 전자나 생명공학 쪽으로 이직을 유도하는 등 경제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전자공학, 생명공학을 배워서 기술 혁신을 위해 이바지할 젊은이들이 의대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려 하고, 창조 경제를 하려는데 벤처기업이 안 생긴다"며 "한국 사회에서 실직 비용의 부담이 너무 크고, 잘못하다 망하면 완전히 밥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하겠나. 사회적 안전망 미비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장 교수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실직하면 최고 2년까지 실직 전 월급의 60-80%가 나오고, 의료, 교육과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며 "그러니 전직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구조 조정(정리 해고)하기가 스웨덴·핀란드보다 미국에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 안전망이 없는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에 "목숨 걸고" 저항하지만, 복지 선진국에서는 주택, 교육, 의료 등이 보장돼 "실직해도 세상이 안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그는 부의 대물림, 사교육, 저출산, 높은 자살률 등 사회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공동 구매…세금을 부담으로 보면 복지 논쟁 끝나"

증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세 저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 교수는 "복지란 공동 구매"라면서 복지와 세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한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을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지 논쟁은 진다,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병원이 약을 사면 10만 명분 이상 못하지만, 정부가 3500만 명어치를 달라고 하면 할인된다"면서 "보편적 복지란 개인이 저축하고 보험 들 돈을 모아서 소위 '공동 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보험의 운영 방식이야말로 "이른바 '쿠팡 원리'이자, 월마트가 살아남은 '단가 내리기'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세금을 내서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느냐,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얼마나 잘 쓰느냐가 문제지, 세금이 오르고 내리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세금이 낮은 게 그렇게 좋으면 왜 다들 자메이카로 이민 안 가나? 스웨덴에 살면 세금 50-60% 내고, 영국에 살면 45% 내는데, 자메이카는 최고 소득세율이 5%다. 왜 스웨덴·영국 사람들은 자메이카로 이민 안 가나? 그 나라는 세금을 조금 걷는 대신 서비스가 엉망이다. 길도 안 닦이고 학교도 질 낮고 노동력 질도 낮고 정전도 잘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복지 개발 30년 계획'에 사회적으로 합의하자

장 교수는 특히 "지금은 세금을 얼마 더 걷느냐, (정부가) 약속을 지켰느냐도 중요하지만, 복지 개발 30, 4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세금을 거둬서) 어디로 간다는 목표를 정하면 국민도 (증세에) 동의한다"며 "빨리 노선과 종점을 정해야 한다. 우리도 접근은 점진적으로 하되, 과감한 복지국가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GDP 대비 10%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5%로 늘리려면 하루아침에 안 된다"며 "30년에 걸쳐서 1년에 0.5%포인트가량 올린다고 하면 30년 후에도 우리도 현재 OECD 평균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0.5%포인트를 올리기는 힘들지 않은데, 그렇게 못하는 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좌우를 막론하고 OECD 평균으로 갈지 말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지출을 OECD 평균으로 갈지 말지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증세나 복지 논의가) 정파적 싸움의 볼모가 된다. 트집 잡는 쪽 입장에서는 '복지에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더 내냐'고 할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반대 쪽에서는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세금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1,2년 안에 달성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국민이 세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하고, 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복지 경험을 해야 한다. 내가 영국에서 약값만 몇 천만 원 드는 수술을 받았는데 돈은 안 냈다.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 세금이 아깝지 않더라. 내가 세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좌중 웃음). 결국 최소한 GDP의 25%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 30, 40년을 두고 진행한다면 큰 부담이 안 된다."

복지 확대 회의론자에 대한 반박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한국 사회가 보수 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복지 확대에 합의할 수 없으리라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역설적이게도 복지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우파 정치인인 비스마르크였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스웨덴도 처음부터 복지국가였던 것은 아니"라며 "1920년대에 노사 관계가 제일 나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스웨덴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1930년대에 노사정 대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사회당은 '주요 생산수단 국유화'라는 강령을 포기했으며, 재벌도 내부 개혁에 노력했다"며 "양쪽의 노력과 살을 베는 아픔이 있었기에 타협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인 스웨덴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장 교수는 "그런 식으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미국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사례에서 뭘 배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복지를) 하기 싫으니 대는 핑계"라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우리의 복지 지평이 짧고 상상력이 제한됐다"면서 "옛날에 가발을 팔다가 지금은 갤럭시를 팔듯이 우리도 30, 40년 후에는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도 1960년대엔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약 옛날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핀란드가 40, 50년 뒤에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에 국민소득이 가나 국민소득의 40%밖에 안 되는 나라였다. 누가 40, 50년 뒤에 한국이 휴대전화 세계 1,2위 수출국 된다고 했으면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뤘다. 복지도 그렇게 하면 된다.

앞으로 30, 40년을 내다보고, (복지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 자식들, 우리나라 정체성이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 어떻게든 2, 3년 안에 버스의 종점과 노선을 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 옛날에는 가발 팔다가 지금은 갤럭시를 팔듯이, 우리도 30, 40년 후에는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12 오후 6:11:28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수습한 뒤 다섯 명의 작업자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한 명이 숨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성공장 내 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을 맡고 있는 STI서비스 소속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5월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신 새로운 불산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다가 생긴 사고였다. 이때 사고를 당한 세 명은 또 다른 하청업체 성도ENG 소속이었다.

1, 2차 사고 당시 삼성은 흘러나온 불산의 양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고에 대한 삼성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훨씬 강조할 뿐이다.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맹독성 가스와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 물질들을 넓은 공장 곳곳에 수송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공급 장치와 배관은 협력업체 몫이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남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설비도 대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 때문에 그냥 배출하지 못하고 스크러버(scrubber)라는 독성 중화 설비를 거쳐야 한다. 스크러버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여 미세한 가루들로 만드는데, 이 가루들이 배관이나 설비에 쌓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넓은 공장 곳곳에 산재한 화학 물질 공급·배출 설비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몹시 바쁘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데 원청은 일을 빨리 끝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잠수부처럼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줄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송기 마스크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학 물질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알리지 않는다.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설령 협력업체 사업주가 선량한 마음을 먹더라도 원청이 관리하는 독성 화학 물질들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청에서 요구하는 작업 속도를 맞추려면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삼성이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보호구 지급은 여전히 업체들에게 맡겨둔지라, 노동자들은 종전처럼 1회용 보호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

혹시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 속도에 대한 삼성의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터진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았다.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희귀병 앓다

김〇철(1985년생 남성) 씨는 2006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자동 반송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공정들 사이로 제품을 나르는 자동 레일과 운송 장치 380여 대를 점검·수리·청소하는 일을 했다. 라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 없었다. 입사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부족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주로 했고, 휴무 중에도 예고 없이 교육이나 "땜빵 근무"를 하곤 했다. 명절에는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공간도 없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김씨는 6년을 일한 후 2012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손〇〇(1959년생 남성) 씨는 2003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산 라인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 안정화 업무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는 긴급한 사고도 잦고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아직 적절한 배기·환기 장치가 갖추어지기 전이기도 하다. 손 씨는 이런 초기 안정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클린룸 안에 상주하며 일했고, 일단 설치된 설비들도 매주 1~2회 정기 순회 및 수시 점검,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백혈병을 진단받아 두 차례의 골수 이식 치료 끝에 2012년 8월 31일에 숨졌다.

ㄱ(1974년생 남성) 씨는 2000년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노광 혹은 포토 공정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2차 분해산물로 발생한다. 또한 노광 장비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감광제 분해산물인 유해 화학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12년 동안 일한 끝에 ㄱ 씨는 2012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반도체 납품업체 장기 근속자 10명 중 5명 집단 암 발병

김*순(1955년생 여성) 씨와 김*정(1963년생 여성) 씨는 삼성 반도체의 납품업체에서 일하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납땜이 잘못된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재처리하는 '리볼(reball)'이었다. 이들은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에 올려놓고 납 찌꺼기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기, 265℃의 납물로 도금하는 설비에 제품을 투입하기, 도금이 끝나면 이들을 손수 꺼내어 화학 물질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솔질하면서 세척하고, 오븐기에 넣어 고온 건조시키기 등의 일이었다.

고유해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정이지만 '삼성 제품의 보안을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리플로우기 출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공장 안은 고열에서 납이 녹는 냄새, PCB가 타는 냄새, 플럭스와 여러 종류의 141B 용액이 기화되어 나는 냄새 등이 가득하여 때로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다. 세척기에 있던 141B 용액이 새어나와 쓰레받기로 바닥에 고인 용액을 모아서 통에 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와 경련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구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뿐이었고, 회사는 "누가 작업 환경 검사하러 나오면 방독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비닐 장갑은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아예 맨손으로 141B 용액을 만지기도 했다. 세척을 담당하는 동료들은 모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 심지어 관리자마저도 "이거 사람 죽이는 환경"이라 말하기도 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잠깐 쉬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물량에 따라 수시로 연장 및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도 했고, 휴일 근무도 잦았다.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많아서 170만~200만 원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25명으로,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며, 물량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고용하여 최대 7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명(2010~2012년에 발병, 40-50대 여성)이며 폐암(40대 중반 여성, 2010년 사망) 사망자도 있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부품업체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아모텍은 세라믹 칩과 GPS안테나, 모터 등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삼성과 애플 등 대형 스마트폰사에 납품하는 세라믹 칩으로 벌었다. 아모텍의 2012년도 매출은 18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71억 원으로 2011년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뒤따랐다. 2013년 1~3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두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도금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000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013년 3월 8일에는 31세 젊은 노동자 임승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숨졌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아모텍 칩 사업부 제조기술파트 과장으로 일하던 권태영 씨가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남기고 숨졌다.

임승현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석 달 동안 고작 나흘만 쉬고 매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72시간씩 일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 : 핸드폰 부품사 31세 남성 과로사…"주 74시간 혹사")
 

▲ 지난 6월 26일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아모텍 앞에서 고(故) 임승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권태영 씨는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인 커먼 모드 필터의 품질 관리와 현장 설비 개선 등의 책임 실무자였는데, 이는 아모텍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권 씨의 업무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주당 평균 60시간가량 근무, 매달 하루의 야간 당직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콜 근무, 매일 열리는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시 조기 출근에 더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해당 부서의 동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서 남은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아모텍의 줄 이은 과로사는 무엇 때문일까? 12시간 맞교대와 상습적인 휴일 근무로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장하는 저임금,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조차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 체계는 과로사로 숨진 임승현 씨의 2013년 1월 급여 내역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고인의 근무 시간은 기본 176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기본 근무 189.1시간, 평일 심야 및 휴일 연장 근무 7.5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1주의 실제 근무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급여는 총 298만7849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고작 108만8640원에 불과하며 야근과 심야 수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아모텍은 1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30분치 시급 2500원을 제하였고, 매일 출근 20분 전에 조회, 청소, 체조를 시키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무급으로 휴업을 추진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 배치나 퇴사를 종용하고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밤 10시를 넘지 않는 한 연장 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고, 10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 한해 고작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고용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텍은 파견업체를 통해 2주간 고용하고, 다음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 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을 유지한 뒤에야 정규직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첨단산업의 그림자, 하청 노동자 건강권 문제

앞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정보는 각각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반올림, 그리고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전자 산업 하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노동 환경 문제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첨단산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사실을 모아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이 없었기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불산 대책위원회나 반올림의 활동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온전히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원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내 협력업체들의 경우 일차적인 언로조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비하여 아모텍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과로사에 대한 사과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다. 이런 경험은 이후 사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 반올림 활동가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