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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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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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여민희씨, 고공농성 202일 만에 내려와... 재능교육 노사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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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조합원 "무사히 내려와 축하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왼쪽),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조합원과 지지자들이 케익을 선물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
| ⓒ 유성호 | |
| ▲ 재능교육 노사, 2076일 만에 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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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집행위원장 "무사히 내려와 감사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유득규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이 두 조합원을 포옹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
| ⓒ 유성호 | |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일지 |
| -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노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조에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2008년 10월 31일, 사측 단체협약 일방해지 - 2010년 11월 노조,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 앞 농성 천막 설치 - 2012년 1월,이지현 조합원 암 투병 중 사망 - 2013년 2월 6일 오수영 조합원, 여민희 조합원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 돌입 - 2013년 8월 19~23일 집중교섭 및 잠정합의안 도출 - 2013년 8월 25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총회 개최 및 잠정합의안 가결 - 2013년 8월 26일 종탑 농성 202일, 거리 농성 2076일 만에 농성 해제 및 노사 '협력과 상생을 위한 2013년 합의문' 조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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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2076일 만에 노사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회의실에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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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탑농성 200일 앞둔 재능교육 노동자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종탑 고공농성은 오는 24일로 200일을 맞이한다. | |
| ⓒ 권우성 | |
에코파이어니어, 환경 현장에서 배운다 ① 방글라데시 비소 오염
유니세프가 수인성 질병 막기 위해 파준 지하수가 고농도 비소 포함
영양 부족에 사회적 차별까지…3000만~5000만명이 오염 노출, 국제적 관심 필요
» 어린이들을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지키려고 깊은 관정을 판 것이 비소 오염 사태의 시작이었다. 사진=나시르 시디크, 유니세프
나와 비소의 인연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던 중,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하수 오염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였다. 내가 마주한 첫 충격적 모습은 더할 수 없이 맑은 눈을 가졌지만 종기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손을 가진 사진 속 여성이었다.
놀란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니, 방글라데시 지하수가 비소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었다. 토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가 물에 녹아 나오는 비소는 사약으로 쓰일 만큼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래 마시면 피부에 검은 종기가 돋아나고 딱딱한 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
» 비소 오염 때문에 생긴 손바닥과 다리의 피부병. 사진=다카 커뮤니티 병원(왼쪽), 쉬자드 누라니, 유니세프
비소 문제 해결책을 찾다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을 이용해서 비소를 처리하는 실험을 직접 해 보고 논문도 작성했다. 그래도 마음 한 켠에선 충분치 않아서 방글라데시 현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샤피쿨 알람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현지 실험실을 방문하고 비소 중독 환자를 만나기로 했다
» 다카의 거리. 낯선 모습이다. 사진=박정민
다카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 앞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차에 매달려 구걸을 하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들, 그러나 신경도 쓰지 않는 차와 릭샤라고 부르는 수많은 인력거, 그런 도로 옆으로 매캐한 공기와 더불어 처음 보는 열대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먼저 다카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캠퍼스는 한국의 대학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잔디밭에 앉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에 늦었는지 건물로 달려가는 학생들,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까지 활기를 띠었다. 인력거를 타고 도착한 화학과 건물은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져 허름한 모습이었다.
»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실험실. 이곳에서 비소 오염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사진=박정민
비소 관련 연구를 해온 알람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며 전통 밀크차인 짜를 주었다. 라마단 기간인데도 외국인인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알람 교수와 오후 내내 한국에서 했던 지하수 속 비소 제거 실험 결과와 다카대학 연구실의 비소 관련 연구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오염 지역 중 하나인 소나르간 지역 방문을 계획했다. 실험실에서 물의 비소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배우고, 소나르간에 가서 비소 중독이 된 사람들을 만난 뒤, 그들의 관정에서 물 샘플을 구해 와서 비소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최고 명문 대학인 다카 대학의 실험실 환경은 충격적이었다.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주로 다루면서도 배기장치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학생들은 몇 년째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을 위해 비소 수용액을 만들 때도 학생들은 스포이트를 입으로 빨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교수에게 부탁하여 배기장치를 고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찜찜했다.
» 비소 오염지역인 소나르간의 관정 모습. 사진=박정민
며칠 간 비소 농도 측정 실험을 배우고, 드디어 오염지역으로 향했다. 수도인 다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찾아간 소나르간은 비소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심한 피부병과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딱딱한 검은색 종기가 손바닥을 덮고 있었고 발은 검은색 슬리퍼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쉴새 없이 몸을 긁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옆에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소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 비소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필자.
손과 발이 까맣게 변한 모하메드 불불 부얀 (40)은 네 살 때부터 약 30년 동안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고, 현재도 공식적으로 수질 확인이 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2003년에 처음 염증이 생겼고,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받아 셀레늄 관련 약을 복용해 왔다.
그러나 7년 간의 노력에도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약해져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햇볕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생계를 위해 건축 관련 하청업을 하고 있어 고통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한다. 구호 단체가 보장해 준 기간이 끝나면 지원받던 약도 끊기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브루나이에 있던 8년을 제외하면 평생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모하메드 라탄 (38)은 가족 중 세 명을 비소 중독으로 잃었다. 그의 아버지와 사촌 동생은 몇 년 전 온 몸에 염증이 난 채로 두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떴다.
여동생도 불과 열 여섯 살의 나이에 배를 움켜쥐고 숨을 거뒀다. 당시에는 가족들의 사인을 몰랐지만, 최근 그에게 나타난 비슷한 증상이 비소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염증은 몸 속의 비소 농도가 높아서 생겼고 복통과 두통은 비소중독증이 유발한 암으로 추정된다.
증상을 해결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마셔야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인력거 운전과 건설 관련 노동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그의 사정상 이는 불가능하다. 종합 비타민을 5년 동안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 비소 오염의 다양한 증상들. 피부병은 시작이고 점점 심해지면 암으로 이어진다. 사진=SOS-arsenic.net
손은 온통 종기로 덮여 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미나 베굼 (35)은, 한눈에 봐도 심각한 환자였다. 그는 비소 중독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나 홀로 움집에 살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비소에 중독된 여자들은 대부분 추방당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비소 관련 연구원 모하메드 시디크 (43) 박사는 “임신한 상태의 여자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해도 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마저 추방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확한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비소중독이 전염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직장을 잃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 병원의 모습. 비소 오염은 가난의 다른 표현이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실험실로 돌아왔다. 아홉 명의 환자 가정을 방문해 최근 예전보다 좀 더 깊게 새로 판 관정에서 담아 온 지하수의 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샘플 9개 중 6개는 안전한 수치가 나왔으나 나머지 3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방글라데시의 비소 농도 기준치인 50ppb (ppb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10ppb)에 육박하는 오염도였다. 어쨌든 비소 농도 수치상으로 환자들이 비교적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물을 수 년간 마시고 있음에도 피부병이 낫지 않는 현실이 더욱 염려스럽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 시디크 박사의 의견이다.
» 방글라데시의 남부 지역은 풍부한 습지와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곳이지만 비소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다. 사진=박정민
이 재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2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은행이 오염된 지표수를 마시고 설사로 고생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준 지하수 관정이 문제를 불렀다.
깊은 땅속의 맑은 물을 퍼올려 비위생적인 수처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층에서 녹아든 비소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1970년대에 인도의 서벵골 지역에서 이미 비소 오염 문제가 대두 되었으나 같은 잘못이 방글라데시에서 되풀이됐다. 1993년 방글라데시의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됐음이 분명해졌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방글라데시 환경 기자 포럼의 노력이 컸다. 기자들은 비소 오염 관련 책을 발간하고 매체를 통해 비소오염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정부도 지하수 비소 오염 문제를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국가 비소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2000년대에 유엔아동기금의 도움을 받아 전체 관정의 절반에 대해 수질을 조사하고 그 중 오염된 곳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발표하였다.
비소 오염을 검사한 관정은 전체의 55%인 475만 곳인데, 이 가운데 '안전' 판정을 받은 곳은 39%인 330만 곳에 지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빨간색 판정을 받은 곳은 16%인 140만 곳이었다.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이 나라 기준치 이상의 물을 마시는 인구는 약 3000만 명, 더 엄격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적용하면 약 5000만 명이 비소 오염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천의 오염을 막아 지표수를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위험한 지하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방글라데시의 지하 150m 이하 관정 비소 오염도. 붉은색이 짙을수록 오염이 심한 곳이다. 그림=영국 켐브리지대 지리학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비소가 아이들과 청소년의 지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다카 지역 병원의 의사인 카지 캄루자만은 꼬집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수나 지표수를 정수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의 연구소나 실험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열악하다. 지하수 비소 관련 연구로 유명한 알람 교수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몇몇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전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소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여 실험에 이용하기도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람잔 알리(32)도 미국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약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와 테스트를 했지만, 획기적인 병세의 호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도움 아닌 도움들은 방글라데시의 비소 중독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말에 있을 선거와 정치싸움으로 뒤얽힌 이 곳에서 비소 문제는 뒤켠으로 밀려 있었고, 고통 받는 환자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에서 방글라데시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물 환경 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구호단체 등에서 방글라데시 전역에 깊은 관정을 설치해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이 누려야 할 소중한 기본 권리인 만큼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다카, 소나르간/ 박정민 민족사관고등학교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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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6 오전 9:32:52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절전만 내세우는 정부라니.
게다가 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짜증을 보태는 데에 크게 한 몫을 했다. 말마따나 무슨 양파 껍질 까기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그동안 숨겨진 실상이 참 볼만하다. 이제 지난 정부의 권력 핵심까지 얽혀 있다니,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어디 핵발전소만 그런가, 4대강 사업도 꼭 같다. 그 사이에 모든 국민이 경험으로 갈고 닦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뒤따르는 부정과 비리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또 다른 예를 찾는 것도 쉽다. 지난 정부가 자원 외교에 2조 원을 낭비했다는 보도 같은 것. 용감하게 미리 예상하자면, 머잖아 부정과 협잡을 수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은 마음 공부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가 예정하고 있다는 후반기의 '고강도 사정'을 응원할 생각은 없다. 핵발전소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큰 비리와 부정은 꼭 그 다음 정부에서야 드러난다. 반대는 더구나 아니지만, 흔쾌하게 칭찬하기도 어렵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이 모두 한 통속이다. 약속이나 한 듯 뒤늦게 '비리 척결'에 나선다. 권력 기관이 생명을 부지하는 타고난 기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어찌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덩치 큰 부패는 이처럼 현실 정치다.
관심이 달라서 그렇지 거창한 것만 있을 턱이 없다. 부정과 부패는 범위가 넓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기왕에 정치로서의 부패를 말했으니, 무엇을 부정과 부패로 볼 것인지는 잠시 미루어 두자. 원인부터 먼저 따지면 무엇이 부정이고 부패인지 혼란스럽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부패의 그 다음 원인은 제도로,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자주 거론된다.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항목이다. 공무원이 대부분 주인공 노릇을 한다.
그 다음이 이른바 '개인적' 이유. 무엇이 되었든 개인이 비윤리적이고 나빠서 벌어진 일이라는 소리다. 같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어떤 이는 그렇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결국 개인이 문제라고 논박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제 무엇을 부패로 볼 것인지로 돌아가자. 흔히 말하는 부패는 대부분 돈 문제, 특히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테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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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그러나 이런 기준은 실제 유용하긴 하지만, 너무 좁은 것이 탈이다. 돈이 걸려 있지 않은 무형의 이익도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뽑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구나 상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뇌물 없이도 부패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바로 가기)는 개인(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힘(권력)을 잘못 쓰는(오용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부패의 뜻이 한결 넓어진다. 그저 관행이나 도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일이다.
부패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 뜻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달라진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전부가 부정이고 부패다. 꼭 핵발전소나 4대강 사업 정도가 아니어도, 그리고 인허가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입학생 선발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런 부정부패의 한국적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잣대나 표현을 동원해도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비교적 좁은 뜻으로 봐도 그러니, 체감하는 부패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그래도 대표적인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 하나만 소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그것이다. 한국은 2012년 조사에서 전체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 수준을 차지했다(☞바로 가기). 이 수준이 한심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입에 올릴 정도니 아마도 맞을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 차례다. 그 사이 그리 많은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보건과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부패를 따지는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보건과 건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이유의 하나가 부패라는 시각이 많다.
부패가 그냥 기분 나쁘고 분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하자. 2006년에 출간된 모린 루이스의 보고서(☞바로 가기)를 참고하면,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은 영아 사망, 낮은 예방 접종률, 저체중아 출산 등과 무관하지 않다(여기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얘기다).
한국에서 보건의료 부패 문제의 핵심은 단연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관심은 진료 비용을 둘러싼 것이다. 특징적으로 이 문제는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갈라져 있다.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 크기(양과 질 모두), 원인,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여기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체적인 부패의 양상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해결 방법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당국은 주로 개인을 탓하는 것에 비해,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건강보험, 그 중에서도 진료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돈 문제인데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부패 문제는 건강 보험 진료비의 영역을 훌쩍 넘는다.
근래에는 약의 리베이트가 주목을 끌었지만, 그것만도 또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말하는 '힘'과 '이익'을 넓게 해석하면 생각하기 쉽다. 의사 결정의 모든 층위, 대부분의 활동 영역, 결정과 행동에 관계되는 대부분 참여자가 부패의 주체가 될 수도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한 일로 문제를 키운다? 굳이 없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귀한 자원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선의가 부패 때문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도 다 나은 의료와 건강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이득을 채우느라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삼는 가장 중요한 동기다.
이런 부패를 줄이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부패에는 삶의 '경제'와 '생활양식'이 한 몸처럼 붙어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불거지는 것은 그나마 쉬운 면이 있다. 사회적 삶의 체계에 '뿌리박은' 것이 훨씬 어렵다.
개념적 차원의 차이를 무시하고 말하면, 지금까지 시도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제도를 바꾸는 것, 기술로 막는 것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도 개별 정부도, 시민운동도 주로 이것을 말해 왔다.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층위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제도와 기술이 없어서 핵발전소 비리, 4대강 사업 비리가 생겼을까.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떡값과 스폰서는 더 어떤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층위에서 다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잠재력을 가졌다. 한 걸음 더 나가자. 제도, 기술, 처벌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넓은 의미의 '제도 모형'이다.
제도만으로는 모자란다. 가치와 사람이 빠져 있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 허술하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형식화된 제도를 넘는 것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 모델이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 체계가 부패를 방지하는 독립적 효과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뿌리박힌'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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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탑농성 200일 앞둔 재능교육 노동자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종탑 고공농성은 오는 24일로 200일을 맞이한다. | |
| ⓒ 권우성 | |
역대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직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26일 최종 합의한다. 거리 투쟁 2076일, 종탑 농성 202일만이다.
전국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교육지부)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사측과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찬반 투표를 거쳐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노사는 집중 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종탑 농성 199일 만에... 재능교육 노사, 잠정 합의안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2008년 해지된 단체협약을 원상 회복하고 201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단체협약은 바뀐 회사 제도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체결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사망한 고(故)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해 해고자 12명이 모두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노사간의 고소·고발 취하하기로 하고 노조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성자 "승리 약속 지켜서 기쁘다"
이날 합의에 따라 202일째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오수영(40)·여민희(41) 조합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종탑에서 내려온다. 이후 3시 30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측과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오수영 조합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007년, 투쟁을 시작하면서 이 투쟁의 끝이 있을까 생각했고 종탑에 올라갈 때는 이겨서 내려오자고 다짐했다"며 "땅 위의 동지들에게도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재능교육지부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을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여왔다. 기륭전자의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기록을 지난 2월 27일 갱신하면서 가장 긴 비정규직 사업장 농성 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취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그 정권의 성격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임 6개월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했고, 그녀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 박근혜 취임 6개월,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6개월간 했던 일들을 보면, 과히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근혜 정부를 움직일 인물 등용에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임명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청문회와 여론 검증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박근혜 정권의 요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투기,탈세,병역,불법 등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학의 차관 같은 인물은 별장에서 성상납을 받았던 인물이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방미 중에 여성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나 홀로 인사'입니다. 그녀는 절대로 자신의 인사권을 남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조차 그녀의 인사 명단을 발표 하루 전에 받기 일쑤였습니다.
취임 6개월 동안 엉터리 인물만 잔뜩 자신의 주위에 모아 놓은 그녀를 보면, 그녀 곁에 정말 사람이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경제가 문제,하지만 오히려 재정파탄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집단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집권 여당이나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면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권자의 착각을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그녀의 취임 6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전월세 대란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상승, 일자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여기에 돈이 없어 올해 4월 12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입보전 추경을 했음에도 상반기 세금은 10조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올해 1/4분기 재정적자만 무려 23.2조원 (2013년 예산 전체적자에 맞먹는 금액)에 달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하고 있다는 '경제낙관론'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과 민간부문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꼬여만 가는 경제 문제를 박근혜 정부는 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싱크탱크 미래연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 자료>
특히, 앞으로 5년간의 경제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민 대통합
박근혜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운운하며 과거를 묻고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나 그녀는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하다못해 대국민담화에 나와서는 무서운 표정으로 국민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이 임명한 인물들의 인사청문회를 비난하며 모든 것이 국민의 잘못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 집단을 옹호하기 바쁩니다.
취임 6개월, 도대체 그녀가 잘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녀의 청와대 6개월은 우왕좌왕,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만 떠오를 뿐입니다.
'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킬 것만 공약으로 내놨다","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외쳤고 새누리당은 매일 박근혜 후보의 장점으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대선자금 펀드의 이름조차 '약속펀드'라고 했으며, ' 국민과의 약속을 하늘같이 알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청와대에 들어가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전략은 '슬그머니 말 바꾸기, 아무도 모를 것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입니다. 일단 무슨 화두처럼 계속 내던졌던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이 반발하자 개념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20만원과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국가 부담과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축소,제외해버렸고, 해수부 부산 지역 유치, 무상보육.대학 행복 기숙사와 같은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전작권 전환과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국민들 모르게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슨 청와대가 화장실도 아니고, 청와대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가 이렇게도 뻔뻔하게 다른 대통령은 아마 박정희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는 '민정이양을 반드시 지키겠다'. '3선 개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를 대선 때마다 외쳤지만, 결국 유신헌법으로 영구 대통령을 노렸다가 사망했다.)
' 사기꾼은 물론 바람잡이까지 잡아야 한다'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 모르게 숨기고 은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취임 6개월을 맞이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공약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대통령으로 둔갑했습니다.
방송 3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지지 관련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KBS는 64.3%, MBC는 65.8%, SBS는 70.4%의 응답자가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60.3%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TV를 켜고 이런 방송을 본 국민들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사람이 많으니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SBS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70.4%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단지 12.1%의 응답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4%라고 밝힌 것입니다. 응답률이 여론조사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응답률을 가지고 진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적 복지를 야 지지층의 50%이상이 찬성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응답률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KBS,MBC도 응답률은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기간 많은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후보 국민면접'이라는 '박근혜쇼'인지 선거방송인지 모를 이상한 방송을 통해 예능인의 면모까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과거사를 통한 대국민통합을 약속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전태일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정치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6개월 만에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속여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하게 만든 '사기'와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싸움이라도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전투기매매촌극이 막을 내릴 무렵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76> 이해할 수 없는 전투기 선정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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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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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5 [17: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특정전투기에 집착하는 방위사업청 남측 정부당국이 추진해오는 차기전투기도입사업은 외국산 전투기 60대를 8조3,000억 원(74억 달러)를 주고 구입하는 대형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차기전투기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해왔는데, 2013년 8월 13일과 14일에 진행한 입찰은 총사업비 74억 달러 이내로 입찰가를 써낸 입찰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유찰되었다. 그런데 2013년 8월 16일에 진행한 입찰에서는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입찰가를 써낸 입찰기업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 날 방위사업청 백윤형 대변인은 “16일 차기전투기구입사업 3개 후보기종에 대한 가격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사업비 8조3,000억 원 이내로 진입한 기종이 있어 이후 기종선정을 위한 다음절차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 74억 달러 이내로 진입한 기종이 어느 기종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미국과 남측의 언론매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보잉의 전투기 F-15SE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이 총사업비 이내로 진입한 양대 기종이라고 일제히 지적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2013년 9월 중순에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운데 어느 하나가 최종적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그런 예상을 뒤집어버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2013년 8월 18일 방위사업청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이 조건을 임의로 축소, 완화하여 입찰가를 써냈다고 지적하면서 그처럼 합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기종선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실상 배제하였음을 뜻한다. 같은 날 남측 언론매체들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기사에서 보잉의 전투기 F-15SE가 2013년 9월 중순에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서 최종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에 서술한 두 가지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과연 막판에 합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탈락을 자초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방위사업청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 판매대수를 15대에서 6대로 줄이는 등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입찰가격을 맞추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 8월 19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해외사업본부장은 자기들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방안을 방위사업청에 제시한 것이므로,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방위사업청이 8월 19일과 8월 20일에 자기들과 다시 협의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8월 18일에 ‘계약위반설’을 들고 나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런 해명과 불평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 기업으로부터 2개의 제안서를 받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이 이전에 제시한 조건을 입찰가격에 맞춰 변경한 최종제안서는 무효이며 그 이전에 제출한 제안서만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 이전에 제출한 제안서에 나온 입찰가격은 총사업비를 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입찰가격초과로 사실상 탈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의 그런 주장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보잉도 입찰과정에서 F-15SE의 꼬리날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나중에 제출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이 그런 보잉의 변경은 관대하게 눈감아주고,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변경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그런 행동은 보잉에게 치우친 편파적 행동으로 보인다. 둘째, 2013년 4월 25일과 29일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무기중개업체 사무실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무기중개업체가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도입사업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빼냈다는 정황을 포착한 기무사가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세계일보> 2013년 4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무기중개업체가 빼낸 군사비밀문서들 가운데는 2012년에 한국공군평가단이 차기전투기 후보기종들에 대한 운용적합성을 평가한 내용과 시험평가점수가 수록된 문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기중개업체는 보잉이 F-15K를 남측에 판매하였던 2002년에 보잉의 무기중개 업무를 맡아보았던 기업체다. 이런 정황을 보면, 군사비밀문서를 빼낸 무기중개업체와 보잉의 내밀한 관계를 당연히 수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사는커녕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 만일 이번에 기무사가 군사기밀유출사건을 수사하였더라면, 보잉의 F-15SE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였을 것이다. 2002년에 있었던 차기전투기 입찰과정 중에 기무사는 당시 전투기 라팔(Rafale)을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내놓았던 프랑스의 전투기생산기업 다쏘(Dassault)가 서울에서 진행한 라팔 홍보행사를 수사하였고, 그 수사가 벌어지자 결국 라팔은 후보기종에서 탈락하였고, 라팔에게 밀렸던 보잉의 F-15K가 후보기종으로 선정되는 이변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행사가 아니라 군사기밀유출이라는 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기무사가 흐지부지 넘어가는 이변 중의 이변이 일어났다. 기무사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방위사업청이 검찰에 고소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들도 잠잠하였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정보는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을 책임진 방위사업청이 보잉의 F-15SE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지를 말해준다. 후보기종선택에서 드러난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행동 전투기성능을 비교하면 최신예 전투기 F-35의 성능은 F-15SE의 성능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보다 더 우수하다. <방위소식(Defense News)> 2010년 7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공군은 예산부족 때문에 F-15SE 구입계획을 중단하였지만 현재 운용 중인 F-15와 F-16이 수명주기를 넘겨 퇴역한 이후 F-35를 실전배치할 때까지 중간공백기를 메워줄 기종으로 F-15SE를 배치하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 이것은 성능 면에서 F-15SE가 F-35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을 말해준다. 보잉은 이전에 남측에 판매한 F-15K를 개량하여 F-15SE를 만들려는 것이므로, 두 전투기의 부품은 85%가 서로 똑같다. 성능을 개량하였다고 하지만, F-15SE가 차세대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은 F-15SE를 차기전투기 선정대상에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다. 일본은 F-35 구입결정을 2011년 12월 20일에 내렸는데, 그들의 선정대상에는 F-35 이외에 FA-18E/F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올려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측 정부당국은 F-15SE에 집착하면서 F-15SE의 가격이 총사업비에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세간에는 F-35가 F-15SE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항공주간(Aviation Week)> 2013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이 최근 합의한 해외수출용 F-35의 대당 가격은 F-35A의 경우 1억910만∼1억1,310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이고, F-35B의 경우 1억3,850만∼1억4,280만 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 일본이 구입하는 F-35 대당 가격은 1억3,400만 달러인데, 그 가격에는 전투기기체를 구입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각종 부대비용들도 포함된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F-35의 가격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공군보도국(Air Force News Agency) 2013년 6월 20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19일 연방 상원 예산배정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국방부의 조달, 기술, 병참담당 부장관 프랭크 켄달(Frank Kendall)은 개발 중인 F-35의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가격도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F-35의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한 발언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미국산 전투기는 전투기생산기업이 남측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미국 정부가 남측 정부에게 판매하는데, 이것을 대외군사판매(FMS)라 한다.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전투기를 구입해온 남측 정부당국의 과거경험을 보면, 원래 제시된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CBS노컷뉴스> 2013년 6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F-35 대남판촉활동을 담당한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은, 전투기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가격도 떨어지게 되므로 F-35는 대당 가격이 8,5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이 말한 8,500만 달러는 F-35기체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기타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F-35 해외수출가격은 대당 1억1,000만 달러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면 F-35보다 싸다는 소문이 난 F-15SE의 가격은 얼마일까? <내일신문> 2012년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2010년 당시 1달러를 1,050원으로 환산할 때 F-35 가격은 1,040억 원(9,904만 달러), F-15SE 가격은 1,100억 원(1억476만 달러)이고, 전투기기체 60대의 가격만 따져보면 F-35 가격은 66억200만 달러, F-15SE 가격은 79억5,4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처럼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F-35가 F-15SE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소문을 뒤집고 되레 F-15SE가 더 비쌀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제인정보집단(Jane's Information Group)>은 2009년 3월 18일에 발표한 자료에서 F-15SE 가격을 대당 1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는 F-15SE 가격은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1억3,670만 달러다. 그런데 F-15SE 구입자는 전 세계에서 남측과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으므로, 보잉이 남측과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려고 생산하는 F-15SE는 총215대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측이 F-15SE를 구입한 뒤 40년 동안 그 전투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차후비용은 끝없이 오르게 될 것이다. 전투기의 경우, 구입비 대 유지보수비는 1:3의 비율로 계산되므로, 유지보수비가 구입비보다 3배나 더 많다. 215대밖에 만들지 않는 소량생산기종인 F-15SE의 유지보수비에 비해 3,000대나 만드는 대량생산산기종인 F-35의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위에 서술한 정보를 종합하면, 남측 정부당국은 최신예 전투기 F-35를 1억1,000만 달러 선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그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개량형 전투기 F-15SE를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최신예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개량형 전투기를 되레 더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다니, 그런 바보짓이 또 어디에 있을까. 차기전투기구입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이 보여준 F-15SE에 대한 비이성적인 집착은 아래의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방위소식> 2013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남측이 F-35를 구입하는 경우, 남측에게 군사통신위성을 개발하여 발사해주고, 공군조종사를 위한 실전급 모의훈련체계를 제공하겠다는 특혜조건을 제시하였다. 록히드마틴의 국제통신부문 책임자 에릭 쉬네이블(Eric Schnaible)은 록히드마틴이 남측에 제시한 특혜는 “고도의 기술(high technology)”을 남측 군부에게 이전해주는 “전략적 동반사업(strategic partnership program)”이라고 자평하였다. <아전스 프랑스 프레스(AFP)> 2013년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남측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입하는 경우, 남측의 F-16급 전투기개발사업(KFX사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판매하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60대 가운데 53대를 남측에서 면허생산하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특혜조건을 제시하였다. 외국산 전투기 면허생산은 전투기생산기술을 상당부분 전수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면허생산제안은 그야말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보잉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전투기부품을 구입해주고, 공군조종사를 위한 실전급 모의훈련체계를 제공하고,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경상북도 영천에 항공전자부품 유지보수개조센터를 건설해주겠다는 특혜조건을 제시하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12억 달러의 전투기부품이란 F-15K와 F-15SE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위에 열거한 특혜조건들을 비교해보면, 남측이 F-15SE를 구입하는 것보다 F-3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방위사업청은 F-15SE에만 비이성적으로 집착하였다. 그런 비이성적인 집착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는 법인데,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원인을 파헤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다급해진 보잉의 F-15SE 해외판촉활동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항공기전시회인 파리항공전시회(Paris Air Show)가 2013년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그 전시회에서 미국산 전투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산 전투기가 전시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국제무기시장의 지배자로 자처하는 미국이 국제무기시장 판매품목 가운데 제1순위에 오르는 최고가 품목인 전투기를 국제항공기전시회에 한 대도 출품하지 못했다니, 선뜻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국제무기시장의 지배자로 자처하는 미국은 올해에 왜 국제항공기전시회에 자국산 전투기를 출품하지 못하였을까? 그 까닭은 미국의 전투기생산기업들이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sequestration)의 충격파에 밀려 신형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파리항공전시회의 전투기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상을 펼쳐 보인 것은, 국제전투기시장에서 미국산 전투기 F-35와 경쟁해온 러시아산 전투기 수호이(SU)-35S였다. 미국은 ‘제국의 체면’을 지켜야하기에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지만,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으로 손발이 묶인 미국의 전투기생산기업들은 국제항공기전시회에 신형전투기를 출품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밀려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표현은 과장어법이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회연구소(CRS)가 2013년 5월 1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의 충격파를 입은 미국공군은 수명주기가 끝나가는 B-52, B-1, B-2 같은 전략폭격기들을 대체할 신형전략폭격기를 개발할 수 없게 되자, 하는 수 없이 B-52와 B-1의 작전수명을 2040년까지 연장하고, B-2의 작전수명을 2058년까지 연장하는 궁여지책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공군보도국 2013년 8월 15일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의 충격파로 미국공군 우주사령부의 우주정찰작전이 2013년 9월 30일부터 무기한 중단된다. 우주정찰작전이란 지구궤도를 도는 세계 각국 인공위성들과 지구궤도에 출현하는 각종 비행물체를 발견하고 감시하는 군사활동이다. 또한 <국제비행(Flight International)> 2013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의 충격파로 미국공군은 전술비행대대 5개와 C-130수송기비행대 1개를 해체해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이처럼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이라는 치명적인 ‘돈맥경화증’에 걸린 미국의 내상(內傷)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방위담화(Defense Talk> 2012년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10년 동안 국제전투기시장은 전투기생산국들의 재정적자와 연속적인 가격변동 때문에 거래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동안 국제전투기시장을 쥐락펴락해온 미국의 양대 전투기생산기업들인 보잉과 록히드마틴은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의 충격파와 국제전투기시장의 거래부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투기생산부문의 동향을 보면, 록히드마틴보다 보잉이 더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들었다. 왜냐하면, 록히드마틴은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35를 개발하는 사업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지만, 보잉은 F-35와 경쟁할 신형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도 못해 탈출구마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경쟁에서 뒤지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밖에 없다. 다급해진 보잉에게는 기존 F-15를 개량하여 판매하는 비상자구책을 취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009년 6월 3일 보잉의 군용기생산부 경영자인 크리스 채드윅(Chris Chadwick)이 언론대담을 통해 F-15개량사업에 동참할 다른 나라 전투기생산기업들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은 보잉의 다급한 내부사정을 배경으로 한 발언이었다. 그런데 연방정부예산자동삭감의 충격파로 전투기구입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미국공군은 F-15SE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투기 최대구입자인 미국공군이 F-15SE를 구입해주리라고 믿었던 보잉은 미국공군이 그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궁지에 몰린 보잉에게는 F-15SE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해외판로를 뚫는 것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되었다. 2009년 6월 14일 파리항공전시회에 나타난 보잉의 통합방위체계(Integrated Defense Systems)최고경영자 짐 앨버그(Jim Albaugh)는 해외판매를 위해 F-15SE를 개발하겠다고 공식선언하였다. 보잉의 시각에서 보면, F-15SE 해외판로는 이전에 F-15를 수입하여 운용해오는 대상들로 좁혀지는데, 남측,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런 대상들이다. <국제비행> 2009년 6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보잉은 기존 F-15를 운용하고 있는 남측, 일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F-15SE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가 구입하는 차기전투기는 보잉의 F-15SE가 아니라 록히드마틴의 F-35다. 영국, 호주, 캐나다도 F-35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자 보잉의 F-15SE 해외판로는 남측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보잉이 F-15SE를 남측과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보잉의 전투기생산설비는 도태되어 고철로 팔릴 폐쇄위기에 내몰릴 판이었으므로, 보잉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F-15SE 해외판촉활동에 달라붙었다. 남측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조준한 보잉의 F-15SE 해외판촉활동이 2009년부터 공세적으로 전개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 보잉은 2010년 초에 미국정부에게 F-15SE 해외수출허가를 신청하였고, 미국정부는 2010년 7월 8일에 F-15SE 해외수출허가를 내주었는데, 보잉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해외수출허가를 받기도 전에 해외판촉활동부터 벌여놓았다. 차기전투기 입찰경쟁은 촌극이다 2012년 9월 3일 경상북도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조셉 송 보잉 아태지역사업개발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되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보잉은 F-15K항공전자부품을 공급할 항공전자수리정비개조센터를 도내 경제자유구역인 경상북도 영천에 건설한다는 것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제임스 맥너니(W. James McNerney) 보잉최고경영자가 영천 항공전자수리정비개조센터 설립투자서에 서명하였다. 보잉은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항공전자수리정비개조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인데,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1년 뒤에 완공될 예정이다. 보잉이 한국공군의 차기전투기입찰을 눈앞에 둔 시기에 항공전자수리정비개조센터를 설립해주는 것은, 차기전투기입찰경쟁에서 보잉의 F-15SE 대남판촉활동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보잉의 F-15SE 대남판촉활동을 추적하면 아래의 사실이 드러난다. 2010년 6월 25일 <국제비행>은 ‘F-15SE를 남측에 수출하려는 보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에서 보잉의 F-15SE개발책임자 브래드 존스(Brad Jones)는 남측을 “서열 제1순위(the first in queue)”라고 지칭하였다. 보잉의 F-15SE 대남판촉활동은 앞으로 6년 뒤 전투기 약 100대가 부족하게 될 한국공군의 다급한 사정을 뒤흔들며 그야말로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2011년 4월 7일 공군본부 전력소요처장 송택환 대령이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국공군은 전투기 400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2019년에는 전투기 약 100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방위소식> 2010년 7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F-15SE개발책임자 브래드 존스와 대변인 대미언 밀스(Damien Mills)는 보잉이 남측을 F-15SE 판매대상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놓고 2009년부터 남측 정부당국과 판매협의를 진행해왔으며, F-15SE 관련정보를 보내달라는 남측 정부당국의 요청을 2009년 말에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2009년 3월에 F-15SE의 실물축소모형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보잉은 시제기도 아닌 실물축소모형을 앞에 놓고 남측 정부당국과 판매를 협의한 것이다. <항공주간> 2009년 6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보잉의 F-15SE개발책임자 브래드 존스는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사이 어느 시점에 남측 정부당국으로부터 F-15SE를 구입하겠다는 요청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F-15SE 대남판촉활동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를 드러낸 발언이다. 그가 그처럼 자신만만한 까닭은, 미국공군이 보잉의 F-15SE 대남판촉활동에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10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공군 관계자들이 9월 16일 충청남도 계룡대에 있는 한국군 3군통합기지에 가서 한국공군 관계자들에게 F-15SE의 성능을 해설해주고, 9월 17일에는 방위사업청에 가서 같은 내용을 해설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잉은 F-15SE의 시험비행기로 제작한 F-15E1을 2010년 7월에 처음으로 하늘에 띄웠는데, 아직 시제기도 만들지 못한 그들은 시험비행기의 첫 비행을 마치자마자 한국공군과 방위사업청을 찾아가 실물로 존재하지도 않는 F-15SE의 성능을 설명하는 촌극을 공연한 것이다. 보잉과 미국공군이 남측에서 ‘합동작전’으로 전개한 공세적인 대남판촉활동의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2010년 11월 3일 보잉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기술된 것처럼, 보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15SE의 내부무기탑재실(internal weapon carriage)을 공동으로 “설계-개발-제작하기 위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2010년 11월 3일에 체결한 것이다. 보잉이 생산한 AH-64D아파치(Apache) 공격헬기와 피스아이(Peace Eye)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구입하는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잉의 F-15SE 대남판촉활동에 그처럼 쉽게 끌려들어간 원인들 가운데 하나다. 보잉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F-15개량사업에서 핵심과제로 제기된 내부무기탑재실을 공동으로 제작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은, 방위사업청이 추진해오던 차기전투기구입사업의 향방이 이미 2010년 11월 3일에 F-15SE를 구입하는 쪽으로 정리되었음을 말해준다. <공군기술(Air Force Technology)> 2013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방위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은 총16억1,600만 달러에 이르는 각종 공대공미사일, 각종 고성능폭탄, 각종 훈련탄 및 관련 장비를 남측에 판매하는 수출허가신청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무기들과 장비들은 모두 F-15SE에 탑재되거나 설치되는 것들이다. 만일 남측 정부당국의 F-15SE 구입여부가 사실상 정리되지 않았다면, 미국방위안보협력국이 그 전투기에 탑재 또는 설치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그처럼 남측에 수출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보잉을 각각 앞에 내세운 남측의 방위사업청과 미국의 방위안보협력국은 F-15SE를 팔고 사기로 사실상 합의해놓고서도 그 동안 차기전투기 입찰경쟁을 벌이는 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전투기 수입사업의 내막이 그러하였으니, 록히드마틴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이 제아무리 좋은 조건을 각각 제시해도 남측 정부당국이 F-3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차기전투기로 선택할 리 만무하다. 입찰경쟁은 연출가의 극본에 따라 펼쳐진 촌극이었던 것이다.
전투기매매촌극이 막을 내릴 무렵 보잉이 과대포장 해놓은 F-15SE의 특징적 성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보잉은 F-15SE에 내부무기탑재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보잉이 2010년 7월 9일과 7월 20일에 각각 발표한 보도자료들에 따르면, 보잉은 내부무기탑재실을 설치한 시험비행기(F-15E1)를 제작하고, 2010년 7월 8일에 시험비행을 마친 다음, 내부무기탑재실에 탑재한 중거리공대공미사일(AIM-120 암람)을 비행 중에 발사하는 실험을 2010년 7월 14일에 실시하였다. 보잉이 풍동실험(wind tunnel test)을 통해 F-15E1 내부무기탑재실의 항공역학적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확증을 얻은 때는 2012년 6월이다. 내부무기탑재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미사일과 폭탄을 기체 외부에 장착하지 않게 하여 레이더반사면적(radar cross section)을 그만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기탑재실을 기체 안에 들여놓는 바람에 항공연료저장공간이 그 만큼 줄어들어 F-15SE의 작전반경이 대폭 축소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게 되었다. 보잉이 발표한 F-15K의 작전반경은 1,800km인데, <중앙일보> 2013년 8월 24일 보도기사에서 지적한 F-15SE의 작전반경은 600km다. 성능을 개량했다고 하면서 작전반경은 되레 3분의 1로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작전반경이 600km밖에 되지 않는 F-15SE는 대구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독도상공까지 날아가 작전하지 못한다. 둘째, 수직으로 서 있는 기존 F-15 꼬리날개의 직립각을 밖으로 15도 기울여 설계함으로써 방공레이더에 노출되는 레이더반사면적을 줄이고, F-15SE의 비행거리를 138∼185km 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거리를 그렇게 늘였다고 해도 작전반경이 600km밖에 되지 않으므로, 꼬리날개 설계변경은 무의미하게 보인다. 셋째, 기존 F-15기체 앞부분에 전파흡수도료(RAM)를 칠하여 방공레이더에 노출되는 레이더반사면적을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체 앞부분에만 전파흡수도료를 칠한 전투기는 스텔스기종이 아니다. 스텔스전투기를 만들려면, 기존 전투기기체를 전면적으로 새로 설계해야 한다. 넷째, F-15SE조종석에는 헬멧장착현시장치, 사격통제장치, 적외선탐지추적장치, 목표식별자동추적장치, 전천후야간항법장치, 능동전자주사배열(AESA)레이더를 비롯한 신형전자장비들이 갖춰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측 정부당국이 구입하려는 F-15SE에는 위에 열거한 신형장비들이 모두 설치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남측과 마찬가지로 F-15SE를 구입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입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비행> 2012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는 F-15SE 가격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대당 1억3,670만 달러다. 그런데 남측 정부당국이 F-15SE 60대 구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74억 달러이므로, 미국이 남측에 판매하는 F-15SE 가격은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대당 1억2,33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남측보다 대당 1,340만 달러나 더 주고 비싸게 구입하는 것일까?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보잉의 F-15SE 해외판매전략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방위소식> 2010년 7월 7일 보도기사에서 보잉의 F-15SE개발책임자 브래드 존스는 구매자가 전투기에 들어갈 어떤 장비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F-15SE 판매가격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신형항공장비들은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F-15SE에 어떤 신형항공장비가 설치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매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입하는 F-15SE에는 보잉이 그 전투기에 설치해주는 모든 종류의 신형장비가 구비되기 때문에 대당 판매가격이 1억3,670만 달러로 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유수출수익금(oil money)을 챙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투기구입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재정능력이 있지만, 재정적자압박에 시달리는 남측은 그보다 1,340만 달러나 싼 값으로 F-15SE를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겉모습은 똑같이 생긴 F-15SE이지만, 남측이 구입하게 될 F-15SE의 성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입하는 F-15SE의 성능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다. <한국일보> 2012년 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보잉이 기존 F-15의 성능을 “약간 업그레이드해 (남측에) 납품할 수밖에 없을 거라 주장했다”는데, 이것은 기존 F-15K와 성능에서 대동소이한 F-15SE를 개량형전투기라는 명목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남측 정부당국의 처지를 지적한 말로 들린다. F-15SE를 남측에 판매하기 위해 미국방위안보협력국과 보잉은 남측의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판촉활동에 끌어들였고, 거기에 끌려들어간 방위사업청은 K-15K와 비교하여 별반 개량되지도 않을 F-15SE를 F-35보다 비싸게 구입하면서도 신형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연막을 쳤다. 미국방위안보협력국이 제작을 맡고, 보잉이 총연출을 맡고, 방위사업청이 주연배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연배우로 각각 출연하고, 청와대가 관객으로 관람한 전투기매매촌극이 막을 내릴 무렵 미국이 남측에서 걷어갈 흥행수익은 막대할 것이다.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는 남측 노동자들이 땀 흘려 창출한 재부는 전체 근로대중의 민생안정에 쓰여야 마땅한데, 전투기매매촌극이 막을 내릴 무렵 그 재부가 미국의 먹잇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참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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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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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0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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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계평화공원 공식 제안 이후 인접 지자체들 개발논의 봇물
비무장지대 가치 알고 보전전략 짤 남북공동 생태환경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 태고의 원시림을 간직한 강원도 고성군 건봉산에서 바라 본 비무장지대.
민족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는 길이가 동·서로 248㎞, 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인 한반도를 허리띠처럼 가로지르는 약 907.3㎢(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4%)인 '금기의 땅'이다.
비무장지대는 온대지역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된 경이로운 땅이기도 하다. 민족분단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었던 이곳은 통일이 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생태환경의 보고로서,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 고성군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살아 있는 화석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안 산양.
»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데 이어 최근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중부의 철원, 동부의 고성, 서부의 파주를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무장지대 개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DMZ 생태공원'을 경기 북부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을 진작하겠다는 지역개발 차원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제 통일 정책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개발 가능성에 들뜨기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생태환경조사와 장기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흡하게 학계와 지역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 한정된 지역만을 조사했기에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던 비무장지대 내부의 환경조사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이뤄지지 못했다.
»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에서 바라 본 북한의 오성산 아래로 두루미가 국경을 무시한 채 자유롭게 날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보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태와 환경을 살리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만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세계평화공원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인 강화, 파주, 연천군, 포천군, 철원, 고성 등에서는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발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시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 철원군 월정역에 반세기가 넘도록 총탄이 박힌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는 기차의 일부 모습.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계기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화해협력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비무장지대 인접한 지자체는 물론 통일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정치가들까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향과 관련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역사, 교육과 관광이 이뤄지고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자전거 길 등을 개발해 동북아 환경·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강화도 서해 비무장지대의 무인도에서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번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저어새.
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곳은 독일 사례”라며 동·서독 국경지역은 분단된 30년 동안 인간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생태계가 유지돼 환경·생태 교육·관광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독일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비무장지대가 독일의 비무장지대와 같을 수 없다.
» 사람에겐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저어새는 평화의 땅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외국의 사례를 빌어 국적 없는 환경을 조성해 합법화시키는 일이 일반화돼,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를 훼손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그 특징과 보전전략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훼손을 시도하는 것은 오만스런 발상이며,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가 지닐 무한한 환경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근시안적 개발계획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 비무장지대의 철책선 일부.
'4대강의 눈물'처럼 분단의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과 자연파괴에도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처럼 원칙이 없는 정부 부처가 권력의 논리에 따라 성급한 개발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훼손된 자연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럴까?
»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빙애여울을 날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재두루미.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이다. 이곳을 훼손하면 한반도 생태계 허리가 단절되는 셈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과학적인 생태환경 정밀조사가 선행되고 통일 뒤 생태환경 관리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국토자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은 북한 오성산에서 발원한다. 철원군 한탄강 잠자리에서 먹이를 찾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두루미.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은 남과 북의 교류 확대와 그 동안의 대립을 뛰어넘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교류와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그동안 분단되었던 민족과 국토의 혈맥을 잇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민족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강 수계가 끝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의 비무장지대 안 유도, 철새의 낙원이다.
» 분단의 철책선에 무심히 앉은 멧비둘기.
비무장지대가 특별한 이유는 반세기 동안 인간의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특별함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면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자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상징적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http://윤순영자연의벗.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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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5 오전 9:50:37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했으나, 행진 막바지에 경찰이 인도를 막아서면서 일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 사회계·노동계 등 8024명의 조직위원들로 구성된 '쌍용차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23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다"며 "이제 즉각 쌍용차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그런 대통령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권 노동위원장은 "(쌍용차가) 부정한 회계조작으로 3000여 명을 내보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국정조사 과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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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대회의 한 참가자가 구속 수감 중인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그린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정부의 권력 기관(국정원)을 이용해 정치 공작하는 파렴치범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재벌은 감옥만 가면 (보석으로) 풀려난다"면서 "그런데도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감옥에 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송전탑 고공 농성이 170일 이어지고,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하며 요구하는 것은 (쌍용차 회계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선언했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절반의 인원으로 15만 대 가까운 생산 계획을 소화하느라 높은 노동 강도로 신음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해고자를 복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한 행사에는 참가자 7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참가자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은 집회가 끝나고 5시경부터 서울역-회현역-을지로입구-청계천 광교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으로 행진했다.
오후 6시 45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행진이 막히자, 주최 측은 집회 해산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로 삼삼오오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경찰이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인도가 막히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청계천 아래 다리로 우회했다.
15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인도를 열어줬으나, 오후 7시 20분께 경찰이 청계광장 앞 인도를 또다시 막아서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거칠게 항의했다. 한 시민은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길을 트면서 큰 충돌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하반기 투쟁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승부가 불가피하다고 결의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조사 약속을 어기고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철도를 민영화했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1000만 노동자를 다 죽이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겠느냐"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동 기본권을 챙취할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 20분께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간 후 9시께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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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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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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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면서 참가자들과 시민이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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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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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진보 함께한 재미동포 방북보고회 성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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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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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4 [10: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재미동포들이 직접 북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된 방북 보고회는 지난 20일 밤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의 사회로 보수와 진보 진영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1)아리랑 공연과 오늘의 변화하는 북녘의 이모저모 사진들, 그리고 열병식 광경들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비롯하여 (2)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57번째 방북소감', 최재영 목사(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의 북녘의 종교계 현황, 이태선 민족통신 경제담당 편집위원의 북조선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 정신화 목사의 독창, 그리고 한시간동안 참석자들의 뜨거운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고 민족통신이 보도했다. 민족통신은 “이날 민족통신 주최로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당초 예상한 40명 정도의 참석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 70명 정도의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3개의 큰 식탁을 늘이는 소동까지 빚을 정도로 이곳 일반 동포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며 “참석자들은 20대 학생에서 부터 종교계,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연령층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석했다.”고 전해 각계각층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신문은 “방북대표자들의 분야별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보수계 인사들의 공격적 질문공세로 시작되었지만 발표자들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대답해 이날 방북보고회는 오히려 서로 다름과 차이점을 포용하며 서로의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이해하는 노력과 자세들이 엿보여 이날 모임은 과거에 비해 재미동포사회 토론문화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해 보구와 진보진영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그러나 일부 소수 참석자들은 아직도 북부조국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그대로 노출했으며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들을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을 사실화하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여 다른 참석자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었다.”며 아직도 객관적 진실을 가려 볼 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족통신 노김남 대표는 57번째 방북 소감을 통해 “나는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금단의 땅으로 알려져 온 북한(북조선, 조선)을57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갈 때마다 그 소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대해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땠다. 노길남 대표는 “이번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60돌행사는 마치도 평화올림픽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승절 기념열병식, 전승절기념관 개관과 축포대회 행사를 비롯하여 ‘아리랑’대공연, 음악예술공연, 국제평화대행진 및 국제평화심포쥼 등 많은 연관 행사들이 진행되어 수십개 나라들로부터 온 손님들, 1천여 해외동포들, 120명의 외국 언론인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는 모습들도 볼만한 구경거리들이었습니다. 특히 램지 클라크 미국 전법무장관을 포함하여 세계평화운동의 주동역할을 해 온 미국인 브라이언 베이커씨 및 중국칭화대학교 정기열 교수 등 미국 양심인들의 방북활동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표는 “나는 이번 방북취재 활동을 벌이면서도 일요일 평양의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된 최재영 목사께서 강단에 올라 18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눈시울을 적셨고, 교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면서 “양심인들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디에 살건 동서고금을 통해 서로 통한다는 사실도 재삼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습니다.”고 예배소감을 털어 놓았다. 그는 “저는 이번 방북을 통해서도 몇가지 배울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배운것은 (1)북녘동포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 (2)이제는 그 어떤 강대국도 북을 침략할 수 없다는 사실, (3)날이 가면 갈수록 북의 위상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4)국제사회의 철학적 빈곤을 메꿀 수 있는 토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5)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본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6)한국당국과 미, 일 당국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정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라며 방북 소감을 발표했다. 노길남 대표는 “이제 우리민족이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남녘도 북녘도 모두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은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 방향과 설계도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며 남북최고지도자들의 서명에 의해 통일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길로 가야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촉진시켜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길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북최고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 선언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 길만이 우리민족의 살길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노대표는 끝으로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이념과 사상, 신앙과 정견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돈 안들고 통일하는 방도(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살길”이라며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 통일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어 경제분야 보고자로 나 온 이태선 민족통신 경제담당 편집위원은 ‘북의 경제현황과 그 전망’을 통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지난 68년 동안 분단시대의 어려운 고비를 겪어 오면서도 남녘은 IT산업 강국으로, 북녘은 우주산업과 군사산업을 포함하여 중공업 강국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남녘 출신이기 때문에 북녘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 온 공통점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남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상당수가 북녘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도 없어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많은 의혹을 가졌다. 그러나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한국의 자주민보, 통일뉴스, 민족21 등 통일지향 매체들을 통하여, 북녘의 인터넷 언론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 북녘을 세차례 방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편집위원은 “북녘 경제 분야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단천지구 광업총국아래 단천마그네샤공장과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무연탄에 의한 마그네시아 클링커(magnesia clinker)와 경소 마그네시아 생산의 주체화를 완성하였다는 소식”이라며 “마그네사이트는 북에 약 36억 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계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300조 원 가량으로 그야말로 '돈광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이 전 세계 마그네사이트의 절반을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녘은 앞으로 몇년 안에 세계 마그네샤크링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조국(8월호)`이 오래전에 보도한바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2002.8.4, 강진욱기자) ”고 당조했다. 그는 북녘의 농업분야는 거의 자급자족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북녘의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2012년11월12일 북조선의 알곡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정도 증가한 580만 톤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는 총 50만7천톤의 알곡이 부족한 상태이며 30만 톤가량의 알곡을 수입하더라도 20만7천 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다. (참고로 남녘의 곡물자급율은2011년 현재 22.6%에 불과함) 지금 이북은 총면적의 80％가 산이지만 토지면적을 늘이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을 하고 그리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비롯한 수리시설확충, 저수지확보를 늘려 식량을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종자개량 사업과 새로운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도 도입했고, 주체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 설비를 생산보장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수많은 현대적 축산기지와 과일생산기지들이 건설되어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같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녘 강원도 지역의 ‘세포등판’에서도 엄청난 축산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포등판’ 건설 면적이 거의 서울시 면적(약 1억 8천만평)에 해당하는 크기로 세계적 축산기지(1억 5천만평=5만정보)가 오는 2015년에 준공된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고기. 우유 등이 풍만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포등판’의 목가적 풍경으로 세계 관광객들이 몰릴 전망도 엿보이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 당국은 핵무기개발 체계를 완료한 이후에 군사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인민경제 생활향상과 개선을 위해 경공업 분야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소식들은 민족통신을 위시하여 통일지향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중요생산공정들이 새롭게 꾸려지고,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비날론천이 생산되는것을 비롯하여 방직, 편직공업부문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신발공업부문, 일용공업부문의 중요제품생산기지들에서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평양양말공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생산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평양인견사공장’이 새로 완공되고, ‘대동강식료공장’, ‘대동강맥주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 ‘평양향료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들이 건설되어 질좋은 제품들을 다량생산하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왔다.”고 북의 경제 발전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 당국은 인민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함께 북녘동포들의 정서활동을 위한 시설들도 눈에 띄게 건설하고 있다.”며 “대규모 민속공원과 개성청년공원,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 등 건설이 완료되었고, 마식령 스키장, 미림 승마장 등 세계규모의 시설들이 조만간 준공될 전망이며, 조선중앙통신 8월9일자는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비타민C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되었고, 개성청년경기장이 개건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어서10일자 보도는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조선과 중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랄리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하는 전기 및 전자제품, 윤전기재, 경공업제품, 의약품 등이 전시되게 된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 당국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밑천으로 이용하여 왔지만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21세기 경제발전의 토대로 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발의 시초는 방위산업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별로 소리없이 발전시켜 왔지만 이것을 민수화하여 경공업에 이용하면서부터 매년, 매달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표출화하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공지구위성에 동원된 최첨단과학기술들이 이제는 생활경제정책에 표면적으로 이용되면서 북녘의 모습들이 매년 매달 매일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이다. 우선 CNC가 국제사회에서는 6축정도 개발되었는데 북녘에서는 공식적으로 12축을개발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축까지 개발하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세기 산업혁명의 무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녘에는 선진국들도 개발하지 못한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핵융합기술(Nuclear Fusion Skill)에 성공하여 이것을 산업개발에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주개발을 위해 발사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전진시킬 전망이어서 북의 첨단과학기술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들이다. 이것은 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과 자재에 의해 개발해 왔다는 점에서도 한층 더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소 강조했다. 이태선위원은 “나는 마지막으로 북녘의 경제소식을 마치면서 지난 8월14일 남북 당국자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재가동하기 위한 회담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8월23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남북관계가 잘 되어 남북경제도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라며 남북 경제의 발전을 기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최재영 목사는 ‘북녘의 기독교 현황과 종교 실태’라는 제목에서 방북경위와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방북기를 발표했다. 최재영목사는 “이번 방문목적은 이북에 현존하는 공식적인 기독교 교회들을 파악하고 두루 탐방하며 담당교역자들을 만나서 직접 실정을 듣는 일과 이북교회 지도자들을 환담하는 일들이다. 또한 칠골교회 재건축 지원문제를 협의하고, 봉수교회에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설교를 하기 위하여 방북하였다.”면서 “당국에서는 나의 방북 목적을 배려하고 챙겨주어서 뜻있고 보람있는 많은 성과들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우선 조그련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오경우 서기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북의 기독교현황과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평양신학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평양에 카톨릭교회인 장충성당과 러시아정교회인 정백교회당을 방문하였으며 칠골교회의 재건축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칠골교회 신자들과 봉수교회 신자들이 합동으로 평양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예배에서 정전협정60주년을 맞이하여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에 가정교회가 500여개 사실과 평양 국제외국인교회 건립될 예정이라는 것, NCC와 남녘교회등과의 협력, 평양신학원 방문, 정백교회당(러시아 정교회) 방문, 칠골교회당 방문,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메시지 선포, 칠골교회 설교 등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하며 민족화합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
| [제안] 권력은 강해질수록 허점이 생기고 물은 막히면 썩어 | |
| 임두만 | 등록:2013-08-24 09:18:21 | 최종:2013-08-24 09:2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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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3 오후 9:43:2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원전 사업이 결국 측근 비리로 귀결될 조짐이 모인다.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왔다. 사정 당국의 칼끝이 점차 전 정권 실세들을 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UAE 원전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포라인(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 포항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6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김기동 단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국정수공업의 수처리 수주 과정에서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차관을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이시티 비리 등으로 구속된 박 전 차관은 조만간 부산구치소로 이감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26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이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을 지냈던 오희택-이윤영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포착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이윤영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09년 2월 경 오희택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이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유지토록 해주는 대가 등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오 씨가 박 전 차관 측근인 이 씨에게 건넨 3억 원의 원출처는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이라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박 전 차관을 조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로비 자금의 원출처로 지목된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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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비리와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대한 과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
<시사저널> 1243호는 이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회사는 MB 권력의 먹잇감이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을 내보냈다.
이 회장은 "(영포라인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S' 기업(한국정수공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또 다른 돈을 요구했던 IT 기업)과 관련해 일본에서 몇만 달러짜리 오더를 받았다며 돈을 대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자료를 내놓아 보라고 해도 그냥 돈만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영준 이야기를 했다. 박영준이가 도와주니까 돈을 줘야 하고, 이상득에게도 뭘 해야 (앞으로) 잘될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 핵심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거론된 것이다. 이 회장은 '오 씨가 이상득 전 의원과도 가깝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상득하고는 어떻게 친하다고 했냐면, 같은 동네 살았다고 했다. 이명박이 살던 근처에서 살았다더라. (오 씨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뺏어다가 이상득에게 주고, 박영준에게 주고 그랬다. 자기 기사 시켜서 당시 회사 물(생수)도 박영준, 이상득에게 전달하고 그랬다"고 폭로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게 원전 비리 사건 핵심 증인을 통해 언급된 이상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22조 원짜리 UAE 원전 수출 사업고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와 관련된 새한티이피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던 검찰은 그간 한전, 한수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S전선, JS전선 등의 비리를 조사했고 관련 자료를 쌓아놓고 있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UAE 원전 수출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전 정권 비리'로 옮겨가는 것이 수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MB정부 원전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자원 외교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근혜의 뜬금없는 'MB정부 비판'을 두고 나오는 '묘한' 해석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비리를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 비리를 언급하며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정부'를 지목해 비판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는 특히 이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11일 전인 5월 31일,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 4~5명이 춘추관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를 안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발언이 보도되자 감사원이 발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51건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를 안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된 것이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전력수급대책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청와대 협조 사항으로 받은 메모지에 "MB정부 원전 은폐-오보로 대응"이라고 적혀 있던 게 카메라에 잡히는 일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가 언급한 '전 정권 비리 은폐' 의혹이 감사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춘추관을 찾아 특정 사건에 대해 요청하지도 않는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일부러 브리핑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바뀌면서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포착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원전 비리가 '전 정권 비리'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_기획재정부_업무보고_자료분석.pdf
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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