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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때묻지 않은 섬, 굴업도의 개머리 능선

13.06.13 09:48l최종 업데이트 13.06.13 09:48l

이홍로(hongro11)

 

 

지난 6월 7일 1박 2일로 굴업도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12시 30분에 굴업도에 도착하여 연평산을 올라 굴업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하산하면서 코끼리 바위에 들러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굴업도의 비경 개머리 능선에 올라갔습니다. 6월의 푸른 초원과 부드러운 능선, 저 멀리 개머리 능선 서쪽 캠핑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련하게 보입니다.

▲ 굴업도의 개머리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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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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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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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보는 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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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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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머리 능선에서 바라 보는 낙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차가워 오래 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황금빛 바다와 붉게 물든 초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새벽에 다시 개머리 능선을 찾아올 것을 다짐하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 새벽의 해수욕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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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출입 금지 알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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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개머리 능선에서 만난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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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본 일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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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개머리 능선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해수욕장에 나가 보니 벌써 동쪽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해수욕장 서쪽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굴업도는 곳곳에 씨엔아이에서 알림 표지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굴업도는 대부분 씨엔아이에서 매입하여 골프장과 콘도 등 레저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 개발이 지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머리 능선에 올라서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굴업도에는 사슴을 방목하는데 사슴들이 나를 보고도 도망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서쪽 능선으로 가는 동안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사슴들을 만났습니다.

▲ 새벽에 만난 사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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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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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천천히 1시간 정도 걸으니 캠핑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 색색의 텐트들이 푸른 초원과 잘 어울립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는 드넓은 초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배로 굴업도를 떠나는데 숙소로 돌아가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다시 개머리 능선을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 개머리 능선 서쪽 해안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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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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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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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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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에서 바라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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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리 능선의 캠핑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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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굴업도! 굴업도를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곳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굴업도가 개발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1박 2일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여유 있게 굴업도 구석 구석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굴업도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광어 등 30여 마리를 낚아 회를 떠 먹고 남아 배를 갈라 말리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저도 낚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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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사건과 같은 엄청난 국기문란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검찰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기댈 수 있는 곳은 제1야당인 '민주당'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대하는 모습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전략으로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탱크 앞에 소총 들고 각개전투하는 듯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40분에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기자와 언론에 알렸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정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 속보 뉴스 리스트.

많은 기자들과 언론은 도대체 김한길 대표가 어떤 특별한 내용을 발표할지 기대를 잔뜩 했고, 신문과 방송은 '속보'로 김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김한길 대표의 '국정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은 이미 6월 9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공동 기자회견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 위원회,법사위 기자회견 (6월 9일)
1. 검찰은 원세훈과 김용판을 구속 수사하라
2.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 황교안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다면 민주당은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3.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혀라

○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정원불법대선개입 관련 긴급 기자회견 (6월 11일)
-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6월 9일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판과 원세훈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으며,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후 나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은 재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잔뜩 기대했던 언론은 제1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속보 이후에는 거의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발표하는 모습이나, 오로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난무하는 기자회견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 장관해임안은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

대한민국 헌법 63조에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1이상의 발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수차례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국정원 불법선거'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헌법 63조 2항을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국정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18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완료된'이라는 부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주장을 민주당이 반박하는 길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과 묶어 가는 길입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감싸고 돈다면 박근혜 정부는 크나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관해임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성 또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기 위해 역으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완료 이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말이나 기자회견만 열어서는 안 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그들을 진실의 테이블에 앉게 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 방해공작과 물타기를 막아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과거에도 국정조사를 위한 시간 끌기에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합의하여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2년 8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불법사찰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시작한 지 15분 8초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록에는 20여 분으로 나왔지만 실제 회의를 보면 15분에 불과했습니다.

회의 시작해서 위원장 뽑고, 인사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결국 국정조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도 함께 힘을 모아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무산시키려고 다양한 방해 공작과 물타기를 펼칠 것입니다.

 

▲ 조선일보가 '단독보도'로 내보낸 국정원 관련 기사. 출처:조선일보 6월11일자 신문

조선일보는 6월 11일자 기사에서 민주당에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정보를 준 전직 국정원 김모씨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위직을 약속받고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과 결탁한 비리 직원의 음모로 몰고 가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거의 소설가 수준입니다.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이 공개된 것은 대선이 끝난 뒤였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그 전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1월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은 확실하게 대선 이후였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 무슨 고위직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어느 멍청한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대선이 끝났는데 국정원 문건을 유출하겠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는 김모씨는 항상 변호사와 동행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소설쓰기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이런 치졸한 방해공작과 물타기 언론 등을 막아야 제대로 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이여 야성을 회복하라'

앞서 김한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똑같은 얘기를 '긴급'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진짜 중요한 사건(조선일보의 물타기 기사 등)에 대해 반박이나 여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대선이 끝난 뒤에 총력을 기울여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김한길 대표까지 나서는 관심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 함께 동참했다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출처:국회

그동안 진선미 의원처럼 끊임없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의 체면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야당답게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교수,재야원로,언론의 힘을 합친 국민연대를 구성하여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 민주당 마산시지부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가두방송을 실시했고, 순식간에 600여명이 합세하였다. 출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야당이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성이 아닙니다. 정책은 합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지만, 국정원 사건은 헌정질서는 물론이고, 법치주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正義)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제1야당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국민의 열망을 이어가야 하는 야당의 임무입니다.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힘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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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본 무주고혼 신세 면치 못 할 것

“일본의 군국주의는 파멸뿐이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3 [08: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일본의 보수 우경화가 가속화 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땅을 어지럽히는 침략자들,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하수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며 파멸을 예고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세계여론의 말밥에 자주 오르고 있다.”며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군국주의적 망동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고취하는 움직임들이 어제오늘에만 벌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군국주의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이후 미국의 비호밑에 그 독초는 재생과 복수의 뿌리를 일본 땅에 내리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로동신문은 “그러나 군국주의적 행위들이 지금과 같이 공개적으로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히스테리 발작증을 일으키며 광란적으로 감행된 적은 없었다.”면서 “최근에 자민당에 의해 군사개혁안이라는 것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적국》의 공격이 있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선제공격능력을 높이는 문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부대창설, 미사일방위체계의 능력제고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위대》명칭을 바꾸고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라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이전에는 감히 입밖에 내지 못하던 선제 공격론을 공개적으로 제창하며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일본반동들이 얼마나 오만해지고 무분별해졌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며 “선제공격으로 지난 세기 이루지 못한 아시아지배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패망 후 무장해제당한 일본의 모든 정책은 여기에 복종되어왔다.”고 경계했다. 신문은 “이른바 《자위》의 미명하에 얼마 안 되는 무력으로 창설된 《자위대》가 현 시기 병력수나 군사장비수준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도로 된 사실이 그것을 입증해준다.”며 “미국신문 《로스엔젤스 타임스》는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육군과 해병대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까밝혔다.”고 고발했다. 또한 “군사개혁안에서 일본《자위대》의 선제공격을 법(제)화할 목적 밑에 헌법 개정을 전제로 내세운 것만 보아도 그렇다.”며 “194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에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포기하며 륙, 해, 공군 및 기타의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다. 사실상 일본반동정부는 지난 시기 《자위대》가 군대라는 인상을 풍기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의 이름을 붙이고 군사등급도 소위, 중위, 대위를 《3위》, 《2위》, 《1위》라는 식으로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전쟁준비를 끝낸 지금에 와서 일본지배층의 사고관점은 달라졌다. 그들은 거치장 스러운 헌법의 고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 《자위대》의 명칭변경, 집단적자위권합법화책동은 저들무력이 전쟁수행, 재침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게 하기위한 움직임이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해병대와 같이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창설을 추구하는 것도 섬나라의 지리적 환경에 맞게 특수무력을 내오고 그 작전능력을 높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유의했다. 아울러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현 집권세력은 《평화헌법》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며 “일본지배층이 미국을 등에 업고 《자위대》의 기동타격력과 작전능력을 고도로 높이기 위한 무장장비의 현대화와 첨단화, 우주군사화에 이르기까지 각 방면에 걸쳐 군국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은 그들의 선제 공격론이 이론상의 문제이거나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재침은 현 일본의 국시로 되었다.”고 폭로했다. 로동신문은 “더욱이 스쳐보낼 수 없는 것은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군사적 망동에 대해 우리의 《핵 및 미사일개발》을 거들며 《위협》에 따르는 안전조치로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지금껏 세계는 일본의 허구적인 《위협》타령을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았다. 걸핏하면 주변나라들이 하는 정상적인 일들을 놓고 《위협》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본반동들이다. 저들은 탄도미사일기술로 167개의 위성을 쏘아올리고도 우리의 위성발사를 《위협》이라고 우겨대는 일본반동들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신문 논평은 “위협에 대하여 구태여 논한다면 우리나라(조선)를 비롯한 일본의 주변나라들이 해야 할 소리”라며 “20세기 전반기 아시아대륙에 스며있는 일제의 침략역사를 논할 필요는 없다. 패망 후 일본집권세력은 대미추종에 환장이 된 나머지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를 통째로 미국의 아시아침략의 핵전초기지, 전방기지로 내맡기고 재무장, 재침책동에 미쳐 날뛰었다. 지금 일본과 가까운 조선반도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 주일미군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들에 일본《자위대》가 끼어들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진짜위협의 근원이 어데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고발했다. 논평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아시아재침에서 첫 번째 타격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허나 일본은 부질없는 망상을 하고 있다. 일본이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하였던 일본반동들이 그때에는 살아 돌아 갈 수 있었고 황금의 소낙비를 맞을 수 있었다. 단언하건대 그런 요행은 다시는 없다.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땅을 어지럽히는 침략자들, 기지를 제공해주고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 하수인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며 “이것은 재침열기로 요동치는 섬나라, 과신에 빠진 군국주의일본의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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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들과 함께하는 출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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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소모적인 '격(格)' 논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2 오전 11:13:40

 

 

오늘(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을 둘러싼 기싸움에 끝내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로써 남북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당분간 회담 무산을 둘러싼 남북한의 책임 공방이 난무하게 될 전망이다. 남북대화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반전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불확실성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1일 남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선정해 서로 통보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대표단의 서울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해왔다. 북한은 이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 남한이 수석대표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남한에 전달했다.
 

▲ 남북 수석 대표의 격 차이로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 설치된 회담장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단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성과 남한의 새 틀 짜기 시도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례적으로 남북장관급 회담의 북측 대표로 내각 참사를 내세웠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급에 해당하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통보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북측 상대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는 실무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했다. 북한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대표단 파견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회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보류 결정을 내린 북한의 경직되고도 일방적인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과욕과 비실용적 태도 역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 정부로서는 북측 대표의 격이 남측 장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북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남측이 대표의 급을 낮춰 북한에 회담 무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 품격 있는 태도가 아니다. 6월 6일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장관급 회담 제안으로 화답했던 태도와도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강하다. 북한이 남한의 통일부 장관과는 격이 맞지 않은 인사들을 내보낸 것은 남한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격이 맞는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내각이 아니라 당 소속 인사다. 또한 대남 기구인 조평통의 위원장도 공석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남한은 선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장관도 수시로 바뀌지만 당 국가체제인 북한에서 주요 간부는 종신직에 가깝다.

이러한 체제의 차이를 간과한 채,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회담의 관례마저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남북대화에 '국제 표준'을 만들어보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였던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청와대 인사들은 '원칙', '국제 표준', '신뢰'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썼던 표현이 현 정부 들어서도 재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도 MB의 실패한 5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일이 과도기적 진통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당국간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누구를 수석대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에서 강경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에 나섰던 북한 내에서도 이번 일을 거치면서 또 다시 대화파의 입지가 줄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표현 뒤에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일방적이고 강경한 사고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법칙을 박근혜식 표준에 맞추겠다는 접근법을 고수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군 장성 출신들이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박근혜 정부의 품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그리고 강원도 고성 주민 등 남북 대결과 갈등의 최대 피해자들이 이번 남북대화에 품었을 절박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북측 대표의 격에 이토록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자의적 표준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루빨리 실무회담을 재개해 무산 위기에 처한 남북대화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회담의 격을 총리로 높여 소모적인 '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대화 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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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으로 향하는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현 시기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특질과 전망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2: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현 시기 조성되고 있는 대화국면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면밀한 분석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북에서 정식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으면서이다. 아울러 북미대결전에서의 근본문제에 대한 사고력을 높여놓고 있다. 종국적으로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한 관점을 선명히 세우면서 정세분석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정세분석가들은 머지않아 확신에 찬 정세전망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이 마침내 종식을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1.‘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실감해보는 것 지금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이때까지 있어왔던 대화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있곤 했던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국면은 단순히 긴장과 대결국면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대결과 긴장의 요소들을 만들고 축적해가는 대화이기도 했다. 대결과 대화가 반복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의 기간 양상은 힘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는 것 말고 말해주는 의미는 없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북미대결전에서 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북은 올해 초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해서 사용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는 개념으로 보였다. 북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북이 핵 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핵실험이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혀 복잡할 것이 못된다. 매우 간단하게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북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북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중동 국가 등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 또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현실은 북의 의도가 미국에게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관철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요하게 주창했던 ‘핵 없는 세계’라는 비확산정책 역시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북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자 ICBM 보유국으로 되면서 북미대결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북이 이를 정식화한 것이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북이 말하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에서는 이전 북미대결전에서 수도 없이 경험해왔던 대결과 대화의 패턴이 반복되는 양상은 이제 더 이상 발디딜 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든 대결이든 하나의 형태로 결정되어 보다 선명한 양상으로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향해 줄달음치게 될 것인 것이다. 이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 북미대결전의 종식단계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2.북미간의 근본문제에 집중해보는 것 결국 현 시기 정세에서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돌이킬 수 없는 즉, 불가역적인 대화국면으로 될 것이다.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타고 있는 대화국면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에서 열리는 대화국면이 다루게 될 의제는 당연히 북미 간의 근본문제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간의 근본적인 대화국면이 이미 2010년에도 마련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는 이와 관련해 많은 흥미로움을 주고 있다. 기사는 동아일보의 황일도 기자가 쓴 것으로서 황 기자가 국방대 유동원 교수와 가진 좌담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전문가로서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미·중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유 교수는 북미가 2010년 초에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합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물론 유 교수의 직접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중국의 정세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중단한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한다. ▴핵·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미대화에서 북이 해야할 것으로 정리된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할 것은 관련국과 함께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와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언제라도 실용을 가장 앞세우는 나라이다. 미국에게 북이 자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고 북이 핵확산을 하게 되어 특히 중동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은 없다. 그 위협은 미국의 생사를 결정하는 수준이다. 2010년 초에 이루어진 북미협상의 내용은 북미관계에서 북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미국의 살길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그동안 북에 대해 근본적인 비핵화를 언급해왔다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는 수사적인 언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외교적으로 화려할 듯이 보이는 언사 뒤에 숨겨져 있는 핵심내용은 근본적인 비핵화보다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타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치열한 북미대결전은 북미간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수시로 상기시켜준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접촉을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과 한미동맹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는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내용으로서 정세분석가들은 이것들을 북미간의 근본문제로 보고 있다. 3.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해 내다보는 것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된 로드맵에 관심을 모아놓고 있는 정세분석가들에게 지난 4월 7일 영국 언론 <비비시(BBC)>가 보도한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 미국 국방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미닛트맨3의 발사 실험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 뉴스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설명이 포함되어있었다. 미국은 북미군사대결전이 정점에 올랐던 4월을 피해 대결이 눅잦혀진 5월 23일에야 발사를 했다. 놀라움으로 탄식하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이 없었다. 북미대결전에서 전례가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미국이 항복했다는 말까지도 공공연하게 돌게 만들었던 뉴스였다. 과학적인 정세분석가들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리고는 북미가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정세분석가들은 당시를 전후로 해서 북미간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군사대결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의 날을 벼렸다. 이에 따르면 북의 치열한 군사적 움직임은 대화국면으로 가는데 있어서 혹은 실지 대화국면에 있어서 대화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극단의 수위로까지 끌어 올려 보여주는 정치행위로 해석되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 정세분석가들의 조심스러운 정세분석이다. 날카로운 사람들은 북미대결전이 종식으로 향하고 있는 징후를 지난 5월 14일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서 이미 읽었을 것이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국방대 유동원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가오는 타협 정국에 대비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주도권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으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보여주는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의 당국회담 제안에 부응하는 것을 보고서야 정확한 정세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회복에는 일정한 곡절이 동반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전의 종식으로 향하는 대세는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일본의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미국이 근본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 북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따라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최소한, 7.27 정전협정 60돐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움직임이 북미를 중심으로 관련국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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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장과 치안총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 지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번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팀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보고와 사후 감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구속 승인제' 폐지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순히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사지휘'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법무부가 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6월 19일
▶ 검찰 5월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보고
▶ 황교안 법리 재검토를 이유로 버티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직적으로는 수사지휘를 겉으로는 '통상적인 의견 교환'을 내세워 무려 2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동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막아낸 것입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원세훈을 감싸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반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증거만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의 불구속 기소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국기문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끊임없이 자행해오던 '선거개입'을 2013년에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백태하가 김형욱 회유 지시를 받았다는 기사와, 김종필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백태하,경향신문

중앙정보부 국장을 지낸 백태하씨는 '반역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선거개입 유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선거개입 유형>

○ 선거 때마다 분석자료 제공
○ 여권 승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건의, 행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동원
○ 정당 공약사항과 지원사항 작성 및 지원
○ 여당에 유리한 충격적 사건 발표
○ 야당 분열공작
○ 친야세력 포섭공작
○ 각종 선심공작
○ 각종 단속 완화
○ 기타 정부와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각종 지원사업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북풍을 비롯한 여당표 분산을 막기 위한 정치 공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여론이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이 분명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점은 대선 개입 관련자에 대한 신문 조사를 막은 것이고, 이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온 세상에 밝히지 않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원장 원세훈과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풀면 대선 기간 정보기관과 경찰이 모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은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 이틀전 연설 내용. 출처:뉴스Y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국정원과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비열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국민에게 인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국정원과 경찰이 벌인 정치공작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원세훈과 김용판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크나큰 공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분명 이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의 보스에 대한 충성이 남달라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에서는 치열한 정적이었지만, 동일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 중요한 불법선거 논란을 막아내는 것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과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12일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출처:경향신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불법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대놓고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서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로 바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통하는 한, 제2,제3의 선거범죄를 통한 대통령 만들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드는 개국공신이 국민이 되는 세상은 언제쯤 되려는지,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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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심각한 위기 후 한가한 수석대표 자격 논란

13.06.12 10:10l최종 업데이트 13.06.12 10:10l

김창수(peacekorea)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었다. 남북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 회담 앞에 험한 산이 몇 개 더 들어서 버렸다. 회담이 무산된 이유는 수석대표의 급의 문제이다. 지난 6일 북한의 대화제기에 호응하여 정부는 북한에 장관급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다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노동당의 김양건 비서 겸 통일전선부(통전부) 부장을 회담의 상대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기를 겪은 지 엊그제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다양한 민간교류 등 현안 문제들이 묻혀버렸다. 회담의 수석대표가 누가될 것인지가 최대의 쟁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 문제로 남북당국회담은 무산되었다. 지난 3월, 4월에 전쟁위기를 겪으면서 남북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수석대표의 급을 결정하지 못해서 결국 회담을 무산시켰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구더기 무서워서 결국 장을 못 담그고 만 것이다.

남북 당국 회담 수석대표 논란을 겪으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과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이다. 정부는 김양건이 수석대표가 안될 것으로 간주하고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에 전달했다. 북은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수석대표로 제시했다. 북은 강지영이 장관급인데 우리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것을 빌미로 해서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일당독재 국가라서 노동당에 서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김양건의 서열도 부총리보다 더 먼저 발표된다. 다당제 국가인 우리와 비교하자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놓고 거기에 두 당의 원로들이 고위급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세대교체로 부상한 강지영

▲ 지난 2007년 민주당 안민석(가운데) 의원이 개성을 방문해 만난 강지영(왼쪽)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북한은 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의 북쪽 수석대표로 강 국장을 내세웠다.
ⓒ 안민석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런 이치 때문에 북한에는 무슨 감투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우리처럼 5년마다 정권교체가 되는 것도 아니니 원로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조평통에 부위원장이 많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다. 그 수많은 부위원장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알짜배기이다. 강지영 이전 서기국장이던 안경호는 초강성 인물로서, 사실상 장관급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장관급들이 그 앞에서 쩔쩔 맸으며, 2000년 10월에는 민족통일기구 건설이라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평양시 기념행사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강지영은 나이가 그보다젊지만 조평통 서기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 우리 장관급이라고 해도 큰 탈이 없다.

강지영은 북한에서 그동안 민간이나 종교 관련 대남사업을 하다가 조평통 서기국장이 되었다. 벼락출세한 것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장관급이기는한데, 그가 당국간 회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국회담 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류길재 장관도 당국회담 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강지영은 북한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조평통 서기국장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장관급 회담 상대역으로 부족하지 않다. 경험이 없으면 과거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남북회담 문화를 만들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상대하는 신선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장관급 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다가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온 것은 과거보다 오히려 급을 높여서 나온 측면이 있다. '내각 책임참사'가 비상설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있는 당국자 참석 요구에 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대남사업 담당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강지영은 이런 배경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주역 중의 한 명으로 조평통 서기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북한이 '내각 책임참사'를 둔 이유

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이 수석대표가 누가 나올 것인지를 지목하는 것은 결례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이 북한은 부총리급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완상 통일부총리를 상대로 지명했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 내부에서 한완상 부총리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화되고, 부총리급 회담은 성사되지도 못했다.

다른 경우지만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회담 상대로 지목한 것은 회담 성사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은 북한에서 당 소속이다. 행정부가 아니므로 남북대화에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북한의 내각에서는 대남통일 정책담당 부서가 없다. 북한은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해서 내각의 책임자인 총리 밑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자리를 두고 장관급회담의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2000년부터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 대남일꾼들이 내각 책임참사 직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21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다.

내각 책임참사의 직급이 우리의 장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 당시에도 가벼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전금진이 워낙 유명한 대남협상전문가였다. 그 후임이었던 김령성은 화려한 화술과 박식함, 친화력으로 남한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다. 그들의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책은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

2004년 14차 장관급 회담에서 권호웅이 내각책임참사가 되었을 때는 전금진이나 김령성 때보다 논란이 확산되었다. 권호응의 나이가 젊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자격으로 1990년대부터 각종 남북접촉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를 장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북한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른바 남남갈등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가 우리의 정무장관이나 무임소 장관급에 해당하는 총리 직속의 내각책임참사라는 장관급이고, 남북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은 그후 21차까지 진행되었다.

김양건은 장관급 회담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아

▲ 남북 당국 회담 수석대표 논란을 겪으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전부장이다. 사진은 지난 2009년 8월 22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조의방문단'으로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왼쪽)이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통일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는 권호웅이 내각 책임참사로 장관급 회담에 임했을 때 발생했던 남남갈등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는 사람이 남북회담에 나서라고 북에 주문할 수는 있다. 그런데 김양건을 지목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김양건의 직급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정원의 대북과 해외담당 업무, 통일부장관 등을 포괄하는 통일부총리급이다. 뿐만 아니라 당과 행정부의 기능이 분화되어서 북한의 노동당은 직접 대외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북한 노동당의 국제비서도 외교업무에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 외교업무는 내각의 외상이 담당한다. 미국과 핵협상을 노동당이 하지 않고 내각의 외교부에서 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외교부장관이 바로 외상이다. 북한 노동당의 통전부장한테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하면 남한의 새누리당의 외교통일위원장한테 남북대화 하라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물론 북한은 노동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일당독재 국가이지만, 그래도 북한의 체계가 있다.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노동당 비서한테 남북회담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국제 스탠다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에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있는데 이 직책이 당의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자리다. 그리고 외교는 내각의 외교부장이 한다. 국가간 외교이기 때문이다. 중국하고 외교하면서 중국정부의 왕이 외교부장보다 공산당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책임과 권한이 더 크니 그가 협상에 나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양건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싱가포르에서 비밀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때 김양건의 역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와 같은 것이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다.

신뢰프로세스가 치른 비싼 수업료

김양건을 대화에 끌어낼 생각이었다면 남북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이 정상회담이나 그에 준하는 단위에서 해결할 의제를 던졌으면 가능했을 것이다. 장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장관급 회담에 준하는 의제를 제기하면서 굳이 김양건을 나오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제도와 권력구조의 차이가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킨 셈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했다. 17시간의 실무회담에서 대표단과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서둘러서 당국회담을 추진했다.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당국회담을 서두른 것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도 나눠가져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서둘렀기 때문에 디테일에 있는 악마의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의 제도와 권력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 충분한 실무회담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치른 비싼 수업료를 값싸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그:김양건, 남북당국회담, 강지영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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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땅이 그리운 붉은점모시나비, 영하 48도에도 견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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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민주정치의 상관관계   조시형 | 2013-06-10 1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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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한국일보 주최 '2013 미스코리아' 본선 대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한국일보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사주를 구속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자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왜 자사 기자들은 시위를 벌였을까요? 이유는 한국일보 사주인 장재구 회장 때문입니다.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 경영을 파탄내고 200억원 가치의 회사 자산을 개인 및 변제에 쓴 혐의로 지난 4월 29일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한국일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으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범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석했으니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요새 지상파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중계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사실 미스코리아 대회는 매년 잡음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과 참가자의 금품거래가 적발되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고가의 시술이나 화장품 등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한국일보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면서 소요하는 비용은 12억원입니다. 지상파 방송 중계를 하지 않으니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도 왜 한국일보는 계속해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주최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 장재구 회장이 아끼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축하행사에 참석한 미스코리아들과 장재구 한국일보미디어그룹 회장. 출처:http://goo.gl/GnN77(블로거 덕수궁 돌담길)

장재구 회장은 유독 미스코리아 대회를 아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언론사 사주가 왜 미스코리아 대회에 관심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장재구 회장은 기자들이 별도로 미스코리아 대회 회사를 차려 행사를 진행하라 외쳐도 묵묵부답입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한국의 미를 알리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미스코리아 대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언론사 사주가 택할 입장은 아닙니다. 한국일보는 2008년 약 59억원, 2009년에는 약 100억원, 2010년에는 약 1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기자들의 야근비와 취재비, 출장비조차 밀려서 경영 개선방안이 시급했던 언론사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다 수포로 들어간 회사의 사주가 또다시 12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미스코리아 대회를 개최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 언론사 사주가 언론사 최대의 적'

언론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언론사 사주입니다. 원래 저널리즘의 최우선 목표는 권력의 견제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대부분은 언론사 사주를 비판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일이 다반사로 열립니다.

정치권력조차 비판하는 기자들이 왜 언론사 사주를 비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해직당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사의 편집국장은 대부분 사주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으로 임명되는 상황에서 기자가 사주를 비판한 기사는 절대로 데스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언론사의 주식이 대부분 언론사 사주 일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주가 합쳐서 언론사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사주와 아들, 그 형제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표이사로 임명되고, 기자들을 마구잡이로 해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언론사를 좌지우지하고, 기자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으니 기자들은 알아서 사주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홍석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일보 기자들의 과잉 충성이 빚어졌다. 출처:CBS 노컷뉴스.

언론사 사주가 비리로 수사를 받으러 가자, 기자들이 나서서 '회장님! 힘내세요'를 외치기도 하고, 다른 기자들이 사주를 촬영하자 '인간 바리케이트'로 변신하여 그들을 막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사주의 비리 관련 기사는 언제나 단신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아예 기사를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권력 비판이 저널리즘의 목표이자 추구하는 방향이지만, 언론사 사주에게는 항상 예외인 모습을 보면 언론사 최대의 적은 언론사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받아쓰기는 늘어나도 정권 비판 프로그램은 사라져 가는 언론'

매번 느끼지만, 하나의 사안에 관한 언론사들의 기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도자료를 베끼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중앙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조금이나마 각색(?)하기도 하고 취재도 하지만, 지방 방송은 거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합니다.

 

김기현 KBS안동 기자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KBS안동과 안동MBC의 지역방송 TV뉴스 보도자료 의존율이 70%이상입니다. 보도된 메인뉴스 142건 중 102건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뉴스로 내보냈고, 102건 중 단순 인용 기사가 92건으로 비율로 보면 90%가 넘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그저 지역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그들의 주장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광고 때문입니다. 또한 취재 기자와 촬영기자 등이 부족한 인력난 때문이기도 합니다. KBS와 MBC가 이 정도면 다른 군소 지방 언론사는 더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즐겨보는 방송 중에 SBS의 '현장2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사 및 정치 관련 사건을 빠른 화면 구성과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취재로 다루고 있어 즐겨 봅니다. 그런데 '현장21'이라는 SBS 심층보도 프로그램을 이웅모 보도본부장이 폐지하려고 했다가 기자들의 반대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tvN이 지난달 29일 방송하려던 '최일구의 끝장토론'은 잠정 연기됐었고, 정치풍자로 인기를 끌었던 'SNL코리아'의 '글로벌 텔레토비'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시사풍자로 인기 있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는 김재철 MBC 사장의 사표제출을 풍자한 '사장이 나갔어요'를 선곡하고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MBC는 라디오 PD에게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또한 '베란다쇼'에서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다룬 담당 PD에게 '근신 7일'을 명령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언론사의 기능이 제멋대로라는 증거를 대려면 아마 열흘 내내 포스팅을 해도 모자를 지경입니다.
 

언론이 권력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언론사 사주가 막강한 재벌,정치 권력과 혼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그들 편에서 언론이 기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권력 비판을 향한 저널리즘은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과 출세를 위한 발판으로 언론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0년 전 독일은 '언론자유'를 말하면서 언론사 내부의 자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한국은 언론사 사장에게 해직당하는 기자, 좌천당하는 기자, 징계받는 기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재벌, 언론사 사주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YTN 해직기자들이 ‘해직 5년을 걷는다! 공정방송을 위한 전국 도보순례’에 나섰습니다. YTN정문을 시작으로 4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떠납니다.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고 전국 대장정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

'언론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를 외치던 기자들을 지켜줄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진짜 언론의 소유주가 되어야 할 국민밖에는 없습니다.

국토 순례마저 경찰이 따라다니는 YTN 해직기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일이 바로 우리 언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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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현역'인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 서중석 교수 '고별 강연'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10 오후 9:01:13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서중석 교수가 6.10항쟁 26주년인 1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6층 첨단강의실)에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다.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고별 강연을 하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하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 같고 슬퍼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좌중에서 폭소가 터졌다. 그는 지금도 현역이고, 고별 강연이 끝나도 현역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국 현대사 연구의 상징적 존재다. 서 교수 본인이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 한가운데에 있었다. 서울대 국사학과 67학번인 서 교수는 1968년 6·8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에 맞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그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옥살이를 하는 등 모진 세월을 겪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지리, 국어를 좋아했다. 유별나게 역사를 좋아해서 앞으로 역사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왜 현대사를 하게 됐느냐?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대학 시험 면접을 보러갔을 때 읽은 책이 에드먼드 윌슨의 <근대 혁명 사상사>(원제는 To the Finland Station, <핀란드역으로>)였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힌트를 얻었다. 면접을 볼 때 지행합일(知行合一)이라고, 행동과 공부하는 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할 때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면서 학생운동에도 깊이 관여하게 되는데,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을 대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유인태(현 민주당 국회의원)도 그때 친해지기 시작했다. (…) 그때도 나는 나중에 교수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웃음) 유홍준도 (시위) 주동자 중 한 명인데, 유홍준은 당하지 않고 내가 당했다.(웃음) (…) 군대 말년에 유격 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신헌법 전문을 보게 됐다. 유격 훈련 안 받고, 병장이니까 도망갔는데, 숨어서 하루 종일 읽고 또 읽었다. '정변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났구나' 했다. 제대하고 복학했다. (유신 반대 운동을) 유인태와 작당했다. 그게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하더라."

그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고문을 받고 수감됐다. 학교 역시 수차례 제적됐다 복교하기를 반복했다. 30대 중반이던 1984년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 또한 1979년부터 9년간 <신동아> 기자로 수많은 르포르타주를 썼다. 학문을 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금기이던 시대, 서 교수의 지행합일 정신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는 현대사 연구를 개척한 인물로 학계에 우뚝 서 있다. 진보적 역사 전문 계간지인 <역사비평> 초대 주간을 맡았다(관련 기사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수많은 책을 써 냈다. 그는 "역사를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 숙제"라고 젊은 역사학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2010년, 서 교수는 뜨거웠던 1987년을 다룬 <6월항쟁>을 펴냈다. 환갑을 넘긴 그가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것은 사회의 주류가 된 이른바 '486 세대'에게 아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6월항쟁이었던 셈이다. 6월항쟁의 주역과 그 목격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왜 지금 역사 왜곡이 넘쳐나는가. 노(老)교수는 고별 강연을 통해 맹렬히 질문을 던졌다. 민주항쟁 26주년을 맞은 날, 67학번 서 교수는 말 그대로 여전히 "현역"이었다.
 

▲ 서중석 교수(자료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노교수의 질타 "진보 세력, 왜 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 못하나"

서 교수는 "요새 참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최근 있었던 <동아일보> 자회사 <채널 A>, <조선일보> 자회사 <TV조선> 등이 보도한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 교수는 "방송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곳 아닌가. 그런데 600명의 북에서 온 특공대가 광주 전남도청을 점령했다? 참 신기하다. 달나라를 점령했다는 것보다 더 신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국현대사학회 인사들이 참여한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 심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뉴라이트 관련자들의 (교과서 관련) 학술 대회를 지원한 신문사가 '남로당식 사관을 중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지금 중학생 역사 교과서가 남로당식 사관으로 쓰여 있다'고 하더라. 기존 교과서 집필자 90%가 좌파라니, 이것을 인간의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데 대해 놀랐다. 이런 시기까지 내가 사는구나 했다"고 성토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일이 2004년 뉴라이트의 탄생을 전후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전에 친일파 옹호론자들은 '일제 시기에 밥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것'이라고 '애소(哀訴)조'로 얘기를 하거나 '당시 나뿐 아니라 다 협력하고 그랬잖나'라며 3000만을 친일파로 만들었다면, 2004년의 (뉴라이트) 논리는 다르다. 대놓고 '친일파가 우리 사회를 만든 주인공'이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을 180도 뒤바꾸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절 논란도 충격적이었다. 정말 역사 교사들 힘겹게 살더라. 그러더니 또 한 정부가 들어서니까 바로 이런 일(교과서 왜곡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무능"을 비판했다.

"내가 분노하고 비통한 것은 (냉전 세력의 역사 왜곡) 그것 때문만이 아니다. 진보 세력 때문에 그랬다. 진보 세력이라는 자들이 이런 (뉴라이트 등의) 논리에 대응 한 번 제대로 했느냐. 1995년, 세 개의 (보수) 신문이 일제히 이승만 재평가를 연재할 때 <역사비평>에서는 네 차례 굵직하게 그 문제를 다뤘으나…(별일 아닌 듯 넘어갔다.) 2003년, 2004년 소위 (뉴라이트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나왔을 때 수구 언론은 요란한데 거기에 대해 (진보 진영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나?

2008년 건국절 논란 때에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와 혁명의 역사, 이상과 희망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을 나쁘게 쓰고 친일파를 살리기 위해 광복을 건국절로 포장을 한 것인데, (진보 진영은) 대항 한 번 못했다. 이런 썩어빠진 지식인들이 진보적 지식인들인가. 노인네들이 훈장 반납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정말 (8.15가) 건국절이 될 뻔했다. (…) 나는 (…) 진실과 사실이 교육되고 밝혀지면 한국 사회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상한 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노(老)교수의 고민은 계속됐다. 그는 "6월항쟁, 광채 나는 투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의 큰 대로를 열어놓았다. 그런 대로에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신군부 정권에 붙어먹던 사람도 많은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 수구 냉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거 안 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어 "진보 세력이 1980년대 수구 냉전 세력을 몰아붙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도식적으로 적당히 배운 것이었을 뿐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 이상 공부를 안 하더라. 그러니 수구 냉전 세력이 그렇게 나와도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말 현대사가 중요한 때가 됐다. 나도 쉬고 싶다. 고별 강연이라고, 강연 제목을 줬으니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후배분들, 좀 잘 싸우자. 좋은 논문 쓰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현대사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크고 많다"고 당부했다.

이날 고별 강연에는 많은 청중이 모여들었다. 강의실에 빈자리가 없었고, 자리를 얻지 못한 50여 명은 선 채로 서 교수의 강연을 들었다. 서 교수의 '동지'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유인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의원, 학계 후배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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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6·10 기념일, '야만의 승냥이'를 봤다... 즉각 복구하라

13.06.10 21:28l최종 업데이트 13.06.10 21:28l

이창근(news)

 

 

▲ 경찰들 대한문앞 '알박기' 쌍용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 합동분향소 임시천막을 10일 오전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직원 50여명이 강제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등 6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합동분향소 철거 직후 경찰병력이 시위에 대비해 대한문앞을 광장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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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달력을 보니 그저 6월 10일이었을 뿐. '어떤 계획도 없었다'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경찰과 각 구청은 작정이라도 한 듯 6·10항쟁 기념일인 오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환구단 농성장 그리고 양재동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동시에 철거했다. 우연치곤 발에 밟힐 정도로 갓끈이 길다. 이들은 왜 6·10항쟁 기념일인 오늘 농성장을 철거했을까.

오늘 오전 9시 20께 중구청과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작했다. 압도적 병력과 중구청 직원을 앞세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작전을 폈다. 대한문 분향소는 쌍용차 회계조작으로 발생한 정리해고로 숨진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쌍용차 국정조사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일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숱한 철거와 탄압에도 끝끝내 비닐 천막 하나로 버텨왔던 공간이다.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공권력의 야만성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살 떨리게' 경험했다.

중구청은 계고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모든 집기를 쓰레기차에 실어갔고, 경찰은 저항하는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을 폭력과 겁박으로 짓눌렀다. 결국 오전 10시께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외 5명이 연행됐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한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력적인 언행과 강압적으로 밀어부쳤다. 남녀노소는 물론 시민과 노동자 성직자와 신자의 구분은 경찰에게는 없었다.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주변은 지난 5월 남대문 경찰서장이 '옥외집회금지구역'으로 통보한 바 있다. 금지구역 통보가 비록 집시법에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같은 이유로 집회 금지를 이미 한 바가 있다. 당시 우리는 집회금지 자체가 경찰의 지나친 월권이며 집회 및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협한다는 취지로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서울 중구청·경찰, 법원 판단은 신경 안 쓰겠다는 건가
 

▲ 앰프 반입 결사 저지하는 경찰들 쌍용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 합동분향소 임시천막을 10일 오전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직원 50여명이 강제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등 6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합동분향소 철거 직후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앰프를 가져오자 경찰들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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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들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주장하는 통행권과 소음 등의 문제를 들어 집회 자체를 불허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올바르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다시 경찰은 지난 오월 '옥외집회금지구역'으로 통보하며 우리들의 집회 및 시위 자체를 옭아매려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집회금지구역 통보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중구청과 경찰은 현재 법원이 판결을 앞둔 사안에 대해 앞질러 공권력과 행정력을 발동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든 상관 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 공권력 집행이 아닐 수 없다. 중구청과 경찰이 서둘러 분향소 강제철거를 한 배경엔 법원 판결을 앞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 후 경찰의 대응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었다. 대한문 일대에 바둑알 박 듯 경찰을 세워 '알 박기'를 했다. 이런 경찰의 행태는 그동안 우리를 향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던 시민의 통행권을 스스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으로 대한문 일대는 경찰들로 가득 찬 상황이 전개됐다. 우리는 강제철거를 규탄하고 이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1시에 열기로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기자들은 오전 11시에 맞춰 취재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엔 경찰이 기자회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아니, 어느 법률에 기자회견이 경찰의 허가 사항이란 말인가. 특히 경찰은 자신들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 또한 명백한 오지랖이며 위법이다. 기자회견 장소를 경찰 임의대로 특정할 수 없는 것은 경찰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기자회견을 가로막았다. 기자회견 참석차 자리에 함께한 팔순이 넘은 백기완 선생은 유월의 따가운 땡볕 아래서 1시간 넘게 있었다. 백 선생은 치욕 아닌 치욕을 경찰로부터 입은 셈이다.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의 자유는 '명확성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사안이다. 임의로 현장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늘 대한문에서의 경찰의 이 같은 불법 무법으로 기자회견은 1시간을 넘긴 이후에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문만 철거당한 게 아니다
 

▲ 쌍용차 합동분향소 또 강제 철거 쌍용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 합동분향소 임시천막을 10일 오전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 직원 50여명이 강제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정우 지부장, 문기주 정비지회장 등 6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철거 직후 한 쌍용차 노동자가 대한문앞에 배치된 경찰들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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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무슨 근거와 조항으로 기자회견을 막았는가. 또한 법원에서 '옥외집회금지구역'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구청은 뭐가 그리 조급해서 강제철거라는 무리수를 뒀는가.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만 오늘 철거당한 게 아니다. 시청 맞은편에서 내일(11일)이면 2000일을 맞는 재능교육 환구단 농성장 또한 깨끗하게 쓸려나갔다. 또한 양재동에서 은박지 한 장 깔고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를 외치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농성장도 동시에 쓸려 나갔다.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은가. 굳이 한 날 한 시에 농성장에 대한 철거, 그것도 오늘이 6·10항쟁 기념일임에도 말이다. 혹시 정권 입장에서 6·10항쟁 기념일을 지우고 싶은 역사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분향소와 농성장에 강제 철거 사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6·10항쟁 26주년인 오늘 대한민국에선 기자회견과 농성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천박한 민주주의의 발가벗은 모습을 경찰이 여실히 보여줬다. 오늘 경찰과 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야만의 승냥이의 모습 그 자체였다.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재능교육 환구단 농성장, 현대차 양재동 농성장에 대해 즉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농성장을 쓸어 버린다고 해 노동자 투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분향소와 농성장의 깃발을 움켜쥘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창근씨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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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을 아직 ‘혁명’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
耽讀 | 등록:2013-06-10 09:27:20 | 최종:2013-06-10 09:30:13

오늘은 6월항쟁이 일어난지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 6월 10일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항쟁입니다.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간 박종철씨(서울대)가 고문으로 죽습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은 박종철이 죽은 까닭을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 군의 소재를 묻던 중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합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독재자 전두환은 호헌조치를 내립니다. 박종철 죽인, 전두환 '호헌'주장으로 6월 항쟁 타올라 독재자 전두환 정권은 박종철씨를 고문해 죽였다. 시민들을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각계와 각 지역을 대표한 2200여 명의 발기인이 참가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박종철살인고문'을 규탄하고,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6월 10일 대규모로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로 잡은 이유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하여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창한다.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린다. 전국 사찰, 성당, 교회는 타종을 한다. 국민들은 형편에 따라 만세 삼창(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을 하거나 제자리에서 1분간 묵념을 하며 민주주의 쟁취의 결의를 다진다▲경찰이 폭력으로 대회 진행을 막는 경우 전국민은 비폭력으로 이에 저항한다. 연행을 거부한다. 연행되면 일체의 묵비권을 행사한다.▲전국민은 오후 9시부터 10분간 소등을 하고 KBS, MBC 뉴스 시청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깬 민정당의 6.10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항의한다.▲6.10 국민대회는 철저하게 평화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기물 파손 등을 자행하는 사람은 국민대회를 오도하려는 외부세력으로 규정한다 따위였습니다. 6.10국민대회는 서울 부산 대구 공주 인천 대전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22개 지역에서 24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경찰은 강경진압했고, 시위는 격화되었습니다. 시청 한 곳, 파출소 열 다섯 곳, 민정당 지구당사 두 곳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전국에서 3831명을 연행됐습니다. 저녁 명동성당에서는 8백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농성 투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격려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발전을 위해 써 주십시오. 고등학생이라 아무 것도 드릴게 없어요. 지갑을 털어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6월 10일 학생과 시민 800여명은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습니다. ● 민주발전을 위해 써 주십시오. 고등학생이라 아무 것도 드릴게 없어요. 지갑을 털어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함께 하는 데서 항상 여러분에게 못 미쳤던 평범한 샐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로부터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몸은 함께 하지 못하나 마음만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당신과 같이 피를 흘리지 못하나 눈물만은 함께 흘립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고. ●장한 일 하십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시민 일동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애국적인 투쟁에 따른 희생을 모르는 척 하고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몹시 부끄럽고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자꾸 치밀어 올라와 어느 모퉁이에서 간절히 동참하고 있는 마음 약한 40대 중반의 못난 선배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부탁이 있소. 폭력은 금물이오.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오. 또 법의 가면을 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오. 정부당국의 발표를 보면 80년 5.17때의 섬뜩한 생각이 들기도 하오. 이번만은 절대로 그러한 우를 범해서 반역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맙시다. 말없이 지켜보는 많은 국민은 애국적인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부디 건강을 비오. 6월 항쟁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이한열 열사 죽음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9일 다음날 열릴 예정인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를 앞두고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후의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아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7월 5일 숨졌습니다. 22살때입니다. 전경이 시위진압 도중 시위대를 겨냥해서 최루탄 SY44를 총처럼 수평으로 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머리에 맞은 사건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87년 6월 시위도중 최루탄을 맞아 쓰러지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입니다. 부산 87.6.26평화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문현로타리에 집결한 시민,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위대에게 경찰이 다탄두 최루탄을 발사하며 대회 참가를 저지하자 한 시민이 웃통을 벗어 젖힌채 “최루탄을 쏘지마라”며 경찰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1987.6.26 이들 때문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구세력이 5.18민중항쟁을 '폭동',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6·10 항쟁 26주년을 맞아 7일 평화방송 라디오 <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 에 출연해 5·18 왜곡 문제에 대해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고, 매국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런 걸 느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또 6·10 항쟁의 의의 뿐 아니라 기억조차 희미해져가는 데 대해 "아쉽기도 하고, 26년쯤 되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며 "살다보면 남의 일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참 옛날인 것 같지만 전 엊그제 같다"며 6월항쟁이 잊혀져 가는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노무현 "수구세력, 개혁 끊임없이 반대"…민주시민 6월항쟁 되새겨야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6월항쟁 기념식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6월 10일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수구세력을 비판했습니다. 6년전 그 예언이 정확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항쟁 20주년 기념사하는 노무현 대통령 87년의 패배, 90년 3당 합당은 우리 민주세력에게 참으로 뼈아픈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와 기회주의 때문에 우리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수구세력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상실은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수구언론이 오늘 그들 세력을 대변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분열과 기회주의가 6월항쟁의 승리를 절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민주시민들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더 멈출 없습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6월항쟁을 기억하고, 되살려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싸워야 합니다. 6월항쟁이 아직 '혁명'이 아닌 이유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종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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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이 떨어져 가는데 쌀을 나눠달라고 하면...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CNBLUE 월드투어 서울공연에서 받은 쌀화환을 "저스트 정용화님"이 900Kg이나 민들레국수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이 쌀로 밥을 해서 먹고 힘을 내어 살아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03년 만우절에 민들레국수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살 돈이 없어서 국수를 삶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국수를 두세 그릇이나 드시고도 '밥 없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밥을 했습니다. 쌀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슬아슬해서 쌀독을 도자기로 바꿨습니다. 뚜껑을 열기 전에는 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좋았습니다.

 

멀리서 쌀 한 포대 어깨에 메고 오시는 분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2005년에 KBS TV "인간극장"에 민들레국수집 이야기가 방영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간을 쫄게 했던 귀한 쌀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택배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드시고도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분들이 보내주신 귀한 쌀을 잘 나눠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쌀이 있으면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분들과 참 많이도 나눴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나눴는지 대강 셈을 해 봤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손님들이 충분히 밥을 드시고도 여유가 되는 쌀을 20킬로로 5,800 포 정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통 3월에서 5월 사이에 민들레국수집은 쌀이 아슬아슬합니다. 할머니들께서 국수집에 쌀을 가지러 오시면 가슴을 졸이며 갈등을 하다가 할머니께 쌀을 드리곤 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층에서 쌀을 내려온 봉사자께서 쌀이 일곱 포 남았다고 알려줬습니다. 일곱 포면 하루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쌀이 떨어졌다면서 옥점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망설이다가 쌀을 한 포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CNBLUE 정용화님의 팬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민들레국수집에서 쌀도 받아주는지 물어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반가운 전화인지요! 20킬로 포장으로 45포가 국수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서도 쌀이 아슬아슬 할 때 쌀을 나눠달라는 분이 오면 갈등을 하는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