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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2 01:14:22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원칙과 방안, 그 이행과정에서 진행되는 교류 등에 대하여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당국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6.15시대는 분단 이후 우리 역사에 있어온 적이 없는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에 대한 확신이 뜨겁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해 남북관계가 단절됐으며,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3, 4월에는 한반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닫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개성공단마저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북측이 '남북 당국 사이의 회담' 제의로 남북당국회담이 열리게 돼 온 겨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가 풀리고 6.15시대가 다시 열리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동족대결정책을 버리지 않고 대화의 의지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의 수석대표 '격' 논란 속에 남북당국회담은 어이없이 무산되고 말았다.       ▲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민가교류 보장'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등은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와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평화국면으로 전환되는 동북아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타격으로 정권유지조차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민련 서울연합 김규철 명예의장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돼서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에 임박해서 차관으로 바꿔 장관급회담을 하자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회담을 무산시킨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제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에 복무하길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회장은 “이제까지 남북대화에서 장관급 수석대표로 북의 조평통 부국장급이 나왔다. 국장급이 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국장급이 나온 것은 오랜만에 남측 사정도 봐주고 성과를 내기 위해 아량을 보인 것이라고 북측에서 말했다. 사실 국장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그런데 서기국 국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와 같다고 생각한 통일부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 회장은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민족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6.15공동선언 정신이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화를 파탄시킨 것에 대해 민족 앞에 사죄하고 오늘이라도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이 낭독한 촉구문을 통해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사죄하고 조건 없이 즉각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오전11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6.15 10.4 공동선언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촉구문] 박근혜 정부는 즉각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던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무너져 내렸다. 세계 외교사에서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석대표의 “격” 논란 속에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의 피눈물 어린 요청은 묵살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남북대화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었다. 오로지 대북적대정책에 기반하여 남북대결에만 몰두해 왔다. 한반도를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몰아넣었고,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정체불명의 대북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동족대결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3,4월의 전쟁국면을 넘어 어렵게 마련된 대화국면을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나, 계획도 없었기에 남북당국회담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 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를 모두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하고자 했기에 당국회담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국면이 열리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절호의 기회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남북대결책동으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혹독할 것이다. 평화국면으로 재편되는 동북아에서 정치적 외톨이가 될 것이며, 우리 민족에게 대결의 광신자로 낙인찍혀 이명박처럼 대대손손 규탄 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마지못해 남북대화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정권연장조차 힘겨울 정도로 가공할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즉각 나서라! 지금이라도 이전 남북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을 사죄하고,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천명해야 한다.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6.15와 10.4 등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해당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엄중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남북대화에 나서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는 길 뿐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욱 힘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6월21일 조건없는 남북대화 재개! 공동선언 이행 촉구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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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조선일보는 1면에 < 김절일의 NLL법 포기 제안,'노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는 짐작하듯이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에 대한 물타기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주장과 언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비논리적인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NLL 카드'가 지닌 숨겨진 진실과 왜곡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NLL 카드'

국정원이 공개한 NLL 발언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물을 15년간 봉인하는 이유는 그 기록물을 왜곡하여 정치적인 공작과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기간에 벌어질 외교문제 때문입니다.

 

1971년 핑퐁외교와 1972년 닉슨과 등소평의 정상회담 자료는 4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6년만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은 단순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도 모두 공공기록물로 지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개된다면 절대로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MB는 기록물을 대부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치는 사진을 공개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측에 열람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한 휴대통화 내역. 출처:중앙일보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여,야 합의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NLL'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오후 2시경: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화록 갖고 출발
▶ 오후 3시경: 새누리당 서상기 보좌관,정청래 보좌관에게 열람계획 통보 전화
▶ 오후 3시경: 정청래 의원 국정원에 여야 합의 내용 없다고 국정원에 전화, 국정원 측 한기범 1차장 떠났다고 답변
▶ 오후 4시5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 열람
▶ 오후 4시43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국회 정론관에서 'NLL' 관련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6월 20일 이미 'NLL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국정원 한기범 1차장에게 대화록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오기 불과 한 시간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전화해서 열람계획을 알립니다. 정국을 뒤흔들 중요한 사건을 겨우 한 시간 전에 알린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왜 공개하느냐고 하자, 국정원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미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차장이 가져온 대화록을 약 40여분 열람한 뒤 곧바로 4시 43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NLL'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아예 열람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물을 열람할 때 '비밀유지 서명'을 해놓고 그 기록을 공개한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절차와 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대한 정치공세가 될 수 있는 'NLL' 기록물을 보자마자 즉시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NLL'카드를 통해 지금의 정국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사건은 막고, NLL은 과대 포장 선전하는 언론들'

새누리당은 NLL 기록물을 열람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언론은 NLL 기록물 열람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NLL 사건 보도 이면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6월 20일 오전 5시에 YTN 단독으로 보도된'국정원 SNS' 뉴스.출처:YTN

YTN은 오전 5시 '단독보도'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정원과 관계있는 트위터 계정을 YTN이 복구 2만여건의 글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박원순 시장 등을 비방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을 밝혀낸 것입니다.

YTN이라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국정원 정치개입을 밝혀낸 이 단독보도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전 10시부터 더이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YTN 편집국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개입 관련 글이 올라오면 트위터 계정 40여개를 이 글을 RT하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트위터에 몇 분 사이 150여개가 한꺼번에 RT되는 일은 조직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국정원의 SNS 개입은 향후 국정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정치 관련 기사 목록, 출처:네이버

평소에는 그렇게 남의 언론사 기사를 잘 인용하던 언론사들이 YTN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라는 기사는 절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련 기사에도 NLL 사건이 중심이 되었지, 국정원 SNS 불법 정치 공작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에서 NLL로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제2의 촛불집회를 막아야만 사는 자들'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의 진실을 이번 기회에 파헤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불과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NLL 기록물을 국정원 1차장이 들고 온 배경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분야 특보였으며,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기록물을 공개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내지는 그녀의 현 상황을 알고 충성을 발휘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원칙주의자라면 분명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직원을 시켜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기록물을 공개한 가장 큰 이유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촛불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정치 개입을 시작한 맥락과 유사합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번 주말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촛불집회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정권 집권 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 부정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협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새누리당과 공조하여 'NLL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부정 선거와 불법 정치 공작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의원의 박근혜 책임론 기사 제목 변경에 대한 조선비즈 기사. 출처:조선비즈

지난 16일 문재인 의원은 북한 둘레길을 산행했고, 이날 따라간 취재 기자만 60여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국회 출입기자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기자와 언론사에 전화와 항의를 통해 '박근혜 책임져야'를 '박근혜에게 책임 못 물어'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근혜의 심복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원 사건에 청와대가 손끝하나 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무수석도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대놓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청와대,법무부,국정원,새누리당이 모두 힘을 합쳐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진실 찾기 노력을 저지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공포를 알기에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합니다.
국민은 그 진실이 왜곡되고 파묻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감격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활화산 같은 뜨거운 진실에 대한 열정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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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오라"

 

“수도원을 일반인 함께 할 영적 쉼터 만들겠다”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135명 수도자 생활하는 공동체

40대 젊은 원장 발탁은 파격적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에게

여백 같은 공간 만들고 싶어”

 

 

‘수도원의 원장’은 엄격함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 얼굴이 해맑게 바뀌었다. 성베네딕도 왜관 수도원의 새 아빠스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43·사진)를 6월19일 만났다. 아빠스란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이란 뜻의 콥트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자치수도원의 수도원장에게 붙여지는 호칭이다.

 

 

왜관수도원은 전세계 수백 곳의 베네딕도수도원 가운데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다. 135명의 수도자가 분도출판사, 피정의집, 순심교육재단, 분도가구공예사, 금속공예실, 유리화공예실, 분도식품, 분도노인마을, 구미가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농장 등을 운영한다.

젊고 열려 있는 그가 이 거대 공동체의 종신 아빠스로 부름 받은 뜻은 뭘까. 그는 “왜 우리 공동체원들이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파안대소를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왜 저를 지금 이 시점에 수도원 장상(지도자)으로 불렀는지 공동체원들의 의견들을 모아가며 하느님의 뜻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지영 작가의 <한겨레> 연재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의 배경이기도 한 수도원은 1909년 서울 백동에 한국천주교 첫 남자수도회로 설립된 뒤 함경도 원산 인근 덕원으로 옮겼다가 6·25로 남하해 왜관에 자리잡았다. ‘일하며 기도하라’는 베네딕도 수도원의 모토다.

 

울릉도에서 태어나 고교 때 대구로 옮겨 경북대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그는 97년 이 수도원에서 첫 서원을 하고 2001년 사제로 서품받았다. “92년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수도원에 왔을 때 온종일 논에서 일하고 목공소의 나무들을 쌓으며 막걸리 한잔 마시며 일하니 생각이 단순해지고 행복했다.”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광이었고, 대학 때는 아마추어무선통신에 빠졌던 그는 일찍이 96년 수도원 누리집을 만들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연 장본인이다. 그는 이 누리집을 통해 ‘봉쇄구역’의 모습까지 외부에 공개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잠시 쉬며 내려놓을 수 있는 여백 같은 공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는 수도원을 ‘일반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쉼터’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훈남형이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겠다는 말에 그는 “대학 시절 ‘머지않아 한집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그때는 둔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둔감하지 않다. 가톨릭의 본산인 로마에 5년간 유학도 다녀왔고, 2011년부터는 수련원장으로서 새내기 수도자들을 교육했다. 틈틈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만남도 표피적이다. 하느님 체험도 그렇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는 “처음엔 종을 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해야 하는 수도원 규율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멈추고 시작하고 일하고 멈추는 단순한 리듬에 내 몸과 마음이 익숙해지니 그 안에서 큰 힘이 나오는 것 같다”며 “영적 휴식을 원하는 사람은 신자든 아니든 누구든 오라”고 두 팔을 벌렸다.

 

왜관(경북)/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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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드러나는데도 조용한 시민들 충격적"... 경희대 등도 시국선언 동참

13.06.19 20:53l최종 업데이트 13.06.20 20:19l

특별취재팀(anongi)

 

 

[ 특별취재팀 : 글 - 강민수 박소희 안홍기 기자, 사진 - 권우성 남소연 기자]

[최종신 : 20일 오후 8시 15분]

▲ 20일 오후 서강대 정하상관 게시판에 걸려 있는 정치외교학과 네 학생의 대자보. 대자보에서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이라며 비판했다.
ⓒ 강민수	관련사진보기

서울 시내 대학 총학생회의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네 학생의 '양심선언' 대자보가 눈길을 끈다. 총학생회의 입장이 아닌 보통 학생의 시각으로 선언에 동참해서다. 이들은 먼저 타 대학 시국선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이다. 따라서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의 파렴치한 선거개입 및 자유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이며, 반국가행위자이냐"며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네 사람 모두 충실히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도 종북좌파냐"라며 따졌다. 이어 "더 나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215만 8476명 서울시만과 1469만 2632명의 국민은 모두 종북좌파이거나 선동당한 바보란 말이냐"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조용한 사회와 학내 분위기를 비판한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나 조용하다, 원래 정치는 이렇다는 냉소와 함께 말이다"며 비꼬았다.

또 이들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고 활자로 배웠던 민주주의라는 사상과 제도는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붕괴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치를 통해서 해결할 길이 막히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근로의 결실도 학문의 성취가 가져다주는 보람도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세 사람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선언을 공감해 달라"며 "그리고 이 자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햇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생각하실만한 어떠한 정치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또한 저희 네 사람은 혹시 모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외친다, 김정은 개XX! 자유민주주의여 만세"라고 밝혔다.

한대련, 경희대 등도 시국선언 물결에 동참

한편, 전국대학조직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도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했다. 한대련은 이날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국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책임져야한다"며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 사임했던 사실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나 부당한 것에 행동으로 맞서고, 시대의 어둠 앞에 가장 앞장서서 몸을 던져 빛을 밝혀내왔다"며 "2013년,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는 피로 쓰여진 역사임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련 소속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21일 정오,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희대·동국대·성공회대·경기대·서울과학기술대·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탄하며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희대 총학생회도 이날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선거권은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국가를 보위하고 공공에 헌신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도리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은 한 치도 남김없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청장 등 수사기관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독재자의 후손이 비민주적 계략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는 오명도 벗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정문부터 회기역까지 행진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624 경희인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21일 경희대, 성공회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현재 시국선언 가안이 완성돼 단대 학생회장들이 열람하는 단계로 21일 총학생회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이날 오후 7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한양대는 일요일인 23일 오후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시국선언 등과 관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일단 학내 여론부터 확인하고 같이 할 대학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신: 20일 오후 2시 12분]
이대 총학도 시국선언 선포... 13학번 새내기도 동참

▲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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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미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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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선포식을 열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할 18대 대선이 이들에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즉각 수용 ▲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수사 자행 관련자 처벌 ▲ 권력기관의 불법·부정 중단 및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 보장 등을 촉구했다.

봉우리(23)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을 기만했다"면서 "진실을 밝히고 실추된 대한민국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학번 새내기 이예진(20)씨는 "우리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고 숭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외숙 이화여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국정원 선거 개입의 배후에는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간사한 장사꾼이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도 분명 커넥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전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시국선언문 퍼나르기, 댓글달기 등을 통한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의 시국선언문에 이날 오전까지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선포식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미를 화분에 심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4신: 20일 오후 1시 30분]
"뻔뻔한 국정원"... 대학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 학생들 고발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당한 김나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왼쪽)과 정수연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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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정말 뜨겁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지하던데, (기자도) 직접 보면 좋겠다."

20일 낮 12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교대하던 김나래(25) 한대련(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이 말했다.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문건이 알려진 후, 그는 5월 22일 국정원 앞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비판했다. 최근 국정원은 이 기자회견이 '불법 집회'였다며 김 의장을 고발했다.

함께 고발당한 정수연(25)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국정원 게이트'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대학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며 "이런 와중에도 국정원은 자중하기는커녕 대학생을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든 종이판에는 '대선 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강력 수사처벌! 적반하장도 유분수, 대학생 고발 취하하라!'고 쓰여 있었다.

김나래 의장은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시도는) 대학생을 탄압하려 한 것"이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아졌기에 최근 시국선언 등 대학생들의 행동이 잇따른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노가 크고, 일간베스트충전소(일베) 등의 역사문제에도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던 상황이 맞물렸다"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광화문 광장에 선 두 사람은 23일까지 계속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신 : 낮 12시 27분]
전·현직 경찰관들 모임, '김용판 규탄' 기자회견

▲ 20일 오전 대한민국무궁화 클럽 회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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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회장 전경수)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를 규탄했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경찰청장에 제출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중간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 공무원 법 위반, 직권 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경수 회장은 성명서에서 대선 3일 전 기습적인 수사발표에 대해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일출 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기본 상식"이라며 "외부 사주에 의해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것이 맞다"며 그 배후를 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빗대면서 "어느 누구도 경찰을 간섭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은 시험 한 번 잘 봐서 들어온 경찰이 자기 입신을 위해 또 다시 경찰 이름에 먹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 ▲ 경찰청장 임기제 보장 ▲ 경찰청장 퇴임 후 10년간 국회의원 출마 금지 ▲ 경찰대, 사시, 행시 등 경찰 특채 폐지 ▲ 수사경찰 지휘라인 단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순경 출신 경찰만 가입할 수 있는 조직으로 현 회원은 3만5천명이라고 한다.

[2신: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대 총학, 대검 앞에서 '국정원 사건'항의 기자회견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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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가명·23·자유전공학부)씨는 19일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가정보원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글을 읽었다. 마침 학교에 가는 길이니 들려보자는 생각에 그는 20일 오전 10시 반,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과정이 공정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김형래(25)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또한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을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서울대 학우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특히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인만큼 여기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 기회가 와서 놀랐지만, 국정원 사태 때만큼 놀라지 않았다"던 정준영(농경제사회학부 08)씨는 국정원 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생들까지 나서게 된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배상윤씨(인문대 13)씨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가 공권력에 짓밟힌 참담한 현실에 침묵하는 일은 '행동하는 양심'을 꿈꾸는 제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생 70여명이 참석했다.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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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사태에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총학생회 정주회(22) 정책팀장은 "비운동권이냐 운동권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국정원 사태를 두고) 분노하는데 총학생회가 거기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사태를 비판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형래 총학생회장은 "시국선언은 필요할 때, 더 많이 모여 더 큰 목소리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는 ▲ 국정원·경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 정부가 직접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국선언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내외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계획이다.

[1신: 19일 오후 8시 53분]
대학 시국선언 확산... "비상시국, 국민주권 보장하라"

학점따기와 취업난에 짓눌려 있는 줄로만 알았던 대학생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설 기세다. 대학교 총학생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를 규탄하면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수사 축소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시국선언을 할지 학내 의견을 수렴중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우선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대선개입 및 사건축소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과 한 패가 돼 정권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라고 전제한 이들은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대·숙대·고대·연대도 "지금은 비상시국, 국민주권 보장하라"

▲ 연세대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고려대 총학생회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알린 글에 찬성 댓글들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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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인터넷으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문 퍼나르기, 댓글달기 등을 통한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19일 홈페이지에 띄운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건 축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검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근혜정부는 과연 작금의 비통한 선거개입을 해결할 의지와 뜻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규정하면서 ▲ 새누리당은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 ▲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축소수사를 자행한 관련자 처벌 ▲ 권력기관의 불법·부정 중단 및 완전한 국민주권 실현 보장 등을 촉구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 비호가 아닌,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젊음으로 국가 내부의 혼란을 자초하고, 국민적 여론을 분열시키려 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안에 저희 총학생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엄중히 대처해나가고자 한다"며 향후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면 과와 동아리 등 각 단위 별로 참여의사를 밝혀줄 것과 온라인 지지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오는 21일 오전 11시 교내에서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 및 시국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마련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관련 활동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총학생회,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선언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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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지식인들은 책에 머물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때
耽讀 | 등록:2013-06-20 14:28:04 | 최종:2013-06-20 17:17:24

같은 해(1501년) 태어났고, 죽은 해는 1572년과 1570년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한 사람은 잘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입니다. 남명, 어떤 이들은 처음 듣는 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낙동강 사이를 두고 '좌(左) 퇴계, 우(右) 남명'이라 부릅니다. 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면 남명의 학문이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명이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왕(명종과 선조)이 벼슬을 내려도 끝내 거절하고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퇴계가 성리학을 조선학문으로 이론화하는 데 평생을 보냈다면, 남명은 머리에만 머무는 성리학을 거부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요즘 말로하면 '학구파'가 아니라 '행동파'였습니다. 행동하는 지성, 행동하는 선비,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았던 스승을 본 받아 제자들도 그가 죽은 지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여 명의 제자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중에 '홍의장군' 곽재우와 정인홍, 김면 등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써먹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누란에 처하자 스스로 몸을 던지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 남명은 땅에서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난 24일 남명기념관(경남 산청군 시천면)에 다녀왔습니다. 생전 처음 남명을 대면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은둔하면서 학문에만 전력한 선비인 '처사(處士)'였음을 몸으로 느겼습니다. 남명이 얼마나 행동하는 선비였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명은 늘 옷고름에 '성성자(惺惺子)'라 불린 방울을 차고 다녔습니다. 성은 '깨들음'이니 스스로 경계하여 방울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을 일깨웠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이야 말로 선비정신입니다. 남명은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방울만 달고 다닌 것이 아니라 '경의검(敬義檢)'이란 칼도 차고 다녔습니다. 이 칼에는 '내명자경 외단자의(內明者敬 外斷子義·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것은 경(敬)이요, 밖으로 행동을 결단하는 것은 의(義)다"라는 명문(銘文)을 새겼습니다. 허리띠에도 '설자설 혁자결 박생용 장막충(舌者泄 革者結 縛生龍 藏漠沖·혀는 새는 것이요, 가죽은 묶는 것이니, 살아있는 용을 묶어서 깊은 곳에 감추라)라는 글귀를 새겼으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시대가 잘못하면 행동으로 저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사는 남명이 조선을 발칵 뒤집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종 10년(1555년) 남명은 단성현감으로 제수받습니다. 이때까지 명종은 두 차례나 남명을 '주부'에 제수했었습니다. 벼슬길에 눈이 어둡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두 손 들과 환영했겠지만 남명은 사직상소(을묘사직소)를 올립니다. 내용은 충격이이었습니다. 명종 모후인 문정왕후를 '과부'로, 명종을 '과소(고아)'로 불렀습니다. 당시 명종은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실권은 문정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정왕후를 과부로 부르고, 아무리 실권이 없는 명종이지만, 왕이었습니다. 조선이 발칵뒤집힌 것입니다. 상소 중 일부를 옮깁니다.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면 이 나라는 백 년 동안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중략)대비께서는 비록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 깊은 궁중의 일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일개 어린 후사이실뿐입니다. 군주가 사람을 임용할 적에는 자신의 몸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닦을 적에는 도로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사람을 등용하실 적에 자신의 몸으로써 하신다면 조정에 있는 사람이 모두 사직을 보위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중략) 만약 사람을 취할 적에 몸으로써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만 하신다면 가까이서 시종하는 사람 말고는 모두 전하를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일 것이니(중략)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정심으로서 신민의 요체를 삼으시고 수신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왕도의 표준을 세우도록 하소서. 왕도의 표준이 표준 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밝게 살펴주시길 엎드려 바라옵니다. 신 조식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 위 상소 내용은 남명기념관 뜰에 있는 '단성소국역비'에 인용한 것임   "전하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다"는 남명 상소를 읽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임용할 때, 임금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눈으로 하지 말라는 고언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도 새겨야 할 충언 중 충언입니다. 남명이 지금 살아 돌아오면 2013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선비로서 살았던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질타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나랏일은 이미 그릇되었으며,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갔다"고 말입니다. 이어 "대통령이 사람을 임용할 적에는 자신의 몸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몸을 닦을 적에는 도로써 해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정심으로서 신민의 요체를 삼으시고 수신으로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으로 삼으셔서 공화국의 표준을 세우도록 하소서. 공화국의 표준이 표준 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왕조시대 초야 묻힌 선비가 왕과 대비에게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일부 공직자들은 민주선거를 부정하는 일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당당합니다. 민주선거를 부정한 이들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남명이 살았던 조선보다 과연 대한민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남명은 말했습니다. 책에 머물지 말고, 책을 뚫고 나가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은 책에 머물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지금은 퇴계보다는 남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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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미고위급회담 받을 수밖에 없나?

<분석과전망>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북의 대화공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16: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계관 부상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북미대화 기류는 북의 주동에 의해서 시작된 측면이 짙다. 북이 16일 미국에게 북미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북미대화기류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도 북의 주동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제1부상인 김계관의 방중과 관련되는 기본 양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사안이다. 18일 김 부상은 북·중전략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북이 김 부상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북이 김 부상 방중을 공개한 것은 방중 하루 전인 17일이었다.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였고 화춘잉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19일자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자가 '최근 조선(북한)이 주동적으로 미국 등에 대화 제의를 했는데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접촉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이 답변형식으로 북중전략대화 계획을 알렸다면서 이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고 묘사했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놀라워했다. 북은 그동안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사전에 북이 중국과 함께 하는 일이란 방중 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중 사실은 방문 중 혹은 한 참 뒤에야 방중 내용과 함께 알려지곤했다. 김 부상의 방중 사전 공개는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이 전격적이었다면 북미고위급회담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뛰고 있는 김 부상의 행보는 대담함으로 비추어질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전격적이거나 대담함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워싱턴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준비작업인가? 그렇다면 모처럼 맞이하게 되는 북미대화국면을 어떤 관전법으로 대할 것인가? 북미대화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전법은 당연하게도, 북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잘 따라잡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국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는데서 객관적 관점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조건적 반북 관점에서 이런 저런 언사들을 뱉어놓는 정치인들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이 대미대화를 제안하고 난 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인된 발언들을 보면 북미대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려면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동선을 추적하면 된다. 조 본부장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불러서이다. 조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조 본부장과 갖고 있는 회동은 매우 특별한 회동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동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실 하나가 사전에 확인된다. 대화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한미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회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미국은 6자회담수석대표간 회동의 범주를 더 넓혔다. 20일 일본까지 참석하는 한미일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연 것이다. 조 본부장의 동선은 21일에는 베이징으로 이어진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워싱턴에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 간 회동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미국이 주동하여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성사를 전제로 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회동인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만드는 데 왜 바쁜 것일까? 미국이 우리당국과 일본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인 것은 물론 사전에 잡혀있던 일정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방중에 직접적으로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숨가쁜 행보이다. 북미대화국면이 그만큼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미국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한국을 불러들이고 일본을 따라오게 해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북미합의였던 2.29합의에 '플러스 알파(+α)'가 붙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2·29 합의는 ▲우라늄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을 3대 사전조치로 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α)'에 관심이 쏠릴 듯하다.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되며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다.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2.29사전조치보다 강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플러스 알파(+α)'가 사전조치의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인지 지레 겁을 먹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대화에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깨지고 말았을 때 절망하곤 했던 ‘트라우마’가 작동했다고 할법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2.29합의 보다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북에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가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터다. 가히 북미대화는 본격적인 궤도를 찾아 안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여곡절이 또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이 있다. 최근,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대담기사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북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북미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신보의 그 전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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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와 뱁새는 오늘도 ‘진화의 군비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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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耽讀 | 등록:2013-06-20 08:48:30 | 최종:2013-06-20 08:55:36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은폐 및 허위발표 사건에 대해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면서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면서 국정원 선개입을 국민을 속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며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축소 지시를 내린 사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면서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헌법 1조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임을 강조한 후,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학은 이어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단순히 성명 발표로 끝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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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 '시국선언 조롱' 행동하는 시민이 답이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서울대 학생회를 비롯한 이화여대,숙명여대 등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하거나 준비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정치적 사안을 다르게 보는 거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국선언'이라는 말 자체를 조롱하거나 ' 댓글쓰기 버튼을 앞으로 시국선언이라 하면 될 것 같음'이라고 표현하는 모습들입니다.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마다 위정자를 향한 경고이자, 항거의 표현인 동시에 국민을 일깨워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서울대 학생들은 동숭동 캠퍼스 (현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자유,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시국선언문 집필자들은 시국선언문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학생 투쟁의 행동지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이 없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시국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국선언문의 키워드를 보면 한일회담, 4대강 사업 등의 사안과 선거부정,독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포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시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배경이 독재와 선거부정 때문이고, 이는 결국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시국선언문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4.19를 계기로 점차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래는 고려대와 연세대 시국선언문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 행동성 없는 지식인 배격
○ 마산 사건 책임자 처단
○ 경찰의 학원출입 금지
○ 부정공개투표 창안 집단 처벌

이처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던 이유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위정자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한다면 더는 투쟁하지 않겠다는 의도이자,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은 단순히 반국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은 그것에 담긴 진정한 의미 대신에 불순분자와 종북타령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희는 학생들의 시위와 시국선언을 가리켜 철부지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앞잡이 노릇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정치에 뛰어드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었다'는 그의 말을 듣다보면, 일제강점기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그의 군사쿠데타가 있기 얼마 전 3.15 부정선거 때 김주열 학생의 죽음이 그저 정치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죽은 것이냐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수많은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분명합니다. 그것은 시국선언에 대한 구심점과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는 해줬습니다. 이것이 시국선언이 가진 본질적인 목적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광장에서 레르뎀 균듀즈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터키 탁심 광장에 나타난 행위 예술가 에르뎀 균듀즈를 사람들은 '스탠딩맨'으로 부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탁심 광장에서 8시간 동안 서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보며 수백 명의 시민들이 그의 침묵시위에 동참했고, 그는 터키 반정부 시위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국선언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학생이나 지식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시국선언문 하나 발표하고 끝나는 일이지만, 그것은 잠자고 있던 시민들의 가슴을 일깨워주고, 꺼져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이념 중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이 농락된 사안이며, 이것은 깜박이던 자유의 불빛조차 사라지게 했습니다. 과거 존재했던 기성 독재와 정치 공작이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송두리채 허무는 불의입니다. ^[각주:1]

투표했던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일어서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아이엠피터는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는 우리 국민입니다. 1987년 그 뜨거운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각주:2]

깨어있는 시민
멀리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정답입니다.

 

 

1. 4.19당시 서울대,연대,고대 시국선언문 인용 [본문으로]
2. 6.10민주항쟁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 인용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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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보안부 특별담화, '나의투쟁' 선물 보도에 반발 (전문)

승인 2013.06.19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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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전순옥 의원,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가 만들었다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0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6월 19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저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전순옥 의원의 오빠인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권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햇다. © 이호두 기자 전순옥 의원의 오빠는 전태일 열사로 전태일 열사는 서슬 시퍼렇던 박정희 정권하의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사망이후 그의 모친 이소선 여사와 전순옥 의원 모두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을 위해 투쟁에 뛰어들었다. 전순옥의원이 이번에 출간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는 봉제공장 시다로 일하던 저자가 1989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12년간 6·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한강의 기적..'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y Are Not Machines'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의 한글 개정증보판으로 2001년 영국 워릭대 최우수논문에 선정되었고, 미국 사회학회가 선정한 ‘2005년 최고의 책’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6·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희생당했던 제조업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노동운동을 조명하고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책을 출간한 전순옥의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당시 10대 소녀들이 이제는 40대 후반, 50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감내한 채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노동환경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을 매개로 토론하고 뜻을 모으고 싶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의 판매대금은 책 속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본문

사라진 내면의 행복과 기쁨, 신비를 찾아서

 

왜 신비주의인가

양극화를 넘어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희망의 체험

　

 

정신분열과 양극화, 갈등과 고통의 시대. 이 모든 것을 넘어선 희열을 체험하고 싶은가. 비밀주의나 사이비로 비난받아온 신비주의에 대한 재평가가 왜 요구되는가. 이성의 시대는 많은 성과를 주었지만 우리 내면의 기쁨과 행복, 신비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빛에 의해 사로잡혔다. 나는 태양에 흡수되었으며,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빛이 돌았다.”

 

 

“날이 질 무렵 나는 다시 태어나 동굴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빛에 의해 사로잡혔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체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나는 일자(一者)를 보았다. 나는 태양에 흡수되었으며,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빛이 돌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창조의 근저에 자리하는 단순함 그 자체를 보았다. 그것은 언어와 마음을 넘어선 곳에 있기에 신의 도움 없이는 아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명료했던지, 우리가 그것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부분으로 항상 거기에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태 알지 못했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고어 비달이 소설 <줄리언>(율리아누스)에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의 신비적 합일 체험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간결하지만 감동스럽다. 신비주의라는 개념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신비종교(mystery cult)에서 유래했고, ‘눈이나 입을 가리다’라는 뜻의 단어 ‘무오’(muo)가 그 어원이다. 이는 비밀 엄수를 의미한다. 신비종교는 입문자들을 엄격하게 골랐으며, 가르침은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다. 이런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우리는 신비종교의 전모를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오늘날 신비주의는 인간 내면에 초월적 차원이 존재하고, 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불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처럼 죽음, 재생, 불멸성의 획득 등이 그 핵심어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가 근동의 신비종교 중 하나로 간주된 것은 놀랍지 않다. 죽음 이후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는 ‘죽음-하계로의 여행-부활과 불멸성 획득’ 과정을 겪은 신비종교의 영웅인 오르페우스와 매우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신비주의는 크게 체험, 수행, 사상으로 구성된다. 체험은 궁극적 실재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정점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사건을 뜻한다. 수행은 체험을 얻기 위한 명상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신비 사상은 궁극적 실재와 현상 세계의 관계, 궁극적 실재와 인간의 참된 본성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의미한다. 요컨대 삶과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개인이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동서양 종교사에 불가결한 요소로 찬탄받았던 신비주의는 동시에 숱한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신비주의는 초자연주의와 혼동된다. 비가시적 차원을 강조하기에 비이성적인 초자연주의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신비주의는 물질/정신, 신/인간, 자연/초자연 등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기를 꿈꾼다. 그러니 계시, 접신, 유체이탈, 임사체험, 초능력과 같은 현상을 싸잡아 신비주의라 일컫는 건 곤란하다. 이 경험들이 신비적 합일 체험의 하위 범주로 묶일 수 있지만, 초자연 현상이 곧바로 신비주의의 전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절대적 ‘하나’를 강조하지 않는 이상 신비주의라 이름 붙이기 어렵다.

 

동시에 서양에서 유래된 탓에 신비주의는 서양의 수준 낮은 종교성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특히 유신론을 폄하하는 일부 동양 종교가 이런 비난을 펼쳤다. 하지만 서양인들이 동양 종교를 가치절하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 태도는 전통이 인가하지 않은 종교적 주장들을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탄압했던 서구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신비주의란 곧 이단에 다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신비주의는 동서양 종교의 정수로 간주되기도 한다. 실제로 인간이 초월의 차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적 태도는 자칫 궁극적 실재의 동일성에 경도되어, 교리나 수행 차원의 차이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신비적 합일 체험의 획득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른바 ‘체험 지상주의’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에선 신비주의를 ‘비밀주의’와 혼동하는 현상마저 생겨났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유명 인사들이 대중매체를 기피하는 것을 신비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 즉, 의도적으로 노출을 피해 ‘신비롭게’ 보이려는 전략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 신비주의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유일한 대항마로 부각되기도 했다. 종교적 세계관을 압살하려는 유물론적 과학주의에 반발한 사람들이 종교의 뿌리를 개인의 체험에서 발견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은 근대 이후에 본격화된 개인주의와도 잘 부합한 탓에 더욱 힘을 얻었다. 종교성의 참된 원천을 교리나 의례가 아닌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서 찾았던 윌리엄 제임스가 대표적 인물이다.

 

결국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사연을 켜켜이 안고 있다. 그러기에 신비주의는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이원적 관계의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탓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신비주의는 ‘분리’가 극대화된 요즈음에 새롭게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현대에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핵분열에 가까운 분리가 추구된다. 이런 경향은 그간의 집단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반발해 개인을 삶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파편화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이런 상황이 신비주의의 재평가를 요청한다. 이 개념이 급진적 개인주의와 보편주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자는 모든 존재를 초월한 궁극적 실재가 개인에 의해 체험된다고 주장한다. 즉, 궁극적 실재의 체험 주체가 어디까지나 개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을 뛰어넘는 궁극 차원을 찾아내려는 보편주의를 지향한다. 이 점에서 신비주의는 개인주의의 파편화 경향을 극복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절묘하게 부응한다.

 

게다가 신비주의자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 법열(法悅), 아난다(ananda), 지복(bliss)과 같은 거대한 기쁨을 수반한다고 역설한다. 우리 내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다. 여성 신비주의자인 아빌라의 테레사를 모델로 삼은 베르니니의 조각을 보라!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표정은 지상의 고통과 무의미함을 초월하는 지극한 복락이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존재의 근본 의미를 체득하는 신비적 합일 경험은 우리에게 절대적 기쁨을 부여한다. 요컨대 신비주의는 우리가 거대한 행복의 가능성을 내포한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이런 연유로 신비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신비주의가 이성/감정, 남성/여성, 초월/내재, 신/인간, 동양/서양, 물질/정신 등 여러 가지 이원적 관계들이 빚어내는 긴장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대립을 창조적으로 넘어서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진 환경에서 살고 있다. 신비주의야말로 오랫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대극의 통합’(coincidentia oppositorum)을 가능케 만드는 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특히나 자유롭고 주체적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려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신비주의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성해영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lohela@hanmail.net

 

요즘 휴심정은   오늘 휴심정을 ‘신비’하게 꾸민 휴심정 필자 성해영 교수는 행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해 문화관광부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공무원을 사직하고 종교심리학과 신비주의를 공부합니다. 그는 고교 재학 때인 17살에 우연히 찾아온 종교체험을 잊지 못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비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정죄되거나 ‘이상한 무리의 이상한 짓쯤’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요즘도 성령체험을 했다며 방언을 하고 치병을 한다고 혹세무민하거나 깨달았다면서도 색욕과 탐욕에만 물든 종교인들의 모습이 신비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성해영 교수(오른쪽)와 오강남 교수(왼쪽)   성 교수는 오강남 교수와 함께 쓴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란 책과 휴심정 기고 글을 통해 신비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는 엑스터시(신비)란 한마디로 ‘종교라는 찐빵에 들어 있는 앙꼬’라고 합니다. 앙꼬 없는 찐빵만을 손에 쥔 채 교리와 형식, 규율, 예식, 제복에 갇혀 있는 종교가 그 골갱이를 되찾아 자비와 평화의 종교성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불교와 힌두교와 도교 등 동양 종교들은 지나칠 만큼 신비주의적이었지요. 반면에 기독교에선 초기의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신비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서양이 외연 확장에, 동양이 내면에 더 천착한 것도 이런 종교성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엑스터시는 ‘내 밖에 서보는 것’이라는 그리스어를 그 기원으로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건 얼마나 큰 희망인가요. 틀 밖에 서서 좀더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사랑하게 될 ‘우리’를 여는 신비주의를 기대해봅니다.   조현 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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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물가·인구추계 통계 조작 의혹... 국민들만 불쌍

13.06.18 20:13l최종 업데이트 13.06.18 20:13l

선대인(battiman)

 

 

6월 18일자 <한겨레> 1면과 4, 5면에서 전한 이명박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통계까지 조작하고 발표시점까지 바꾸는 것은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국기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일의 특성상 나는 각종 통계를 매우 많이 들여다보는데 그동안 분배지표를 들여다보면서 가졌던 '통계조작' 의구심이 그냥 심증만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노무현정부 때까지 계속 높아졌는데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명박정부 들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통계를 조작했다. 그런데도 이런 통계조작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 때 악화된 소득격차를 개선했다'고 홍보한 것이다. 현실을 바꾼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 사람들 인식을 조작하려 한 것이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다.

더구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작성된 지니계수 지표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대선 직후에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계는 정확한 현실 진단과 대책을 내놓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운영의 필수 인프라다.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실하면 국가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정부가 '고성장 기조'를 합리화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험료나 금반지 같은 것들을 물가개편 작업 때 넣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아진다. 실제로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4.0%로, 한은의 물가통제 목표 상한선을 찍은 수치였다.

만약 이전 물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갔더라면 그 수치는 4.4%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더 많은 분노를 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가통계를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마사지'하면 한은이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 경우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계속 지속돼 대다수 일반가계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가통계 '마사지', 저금리 정책 배경으로

▲ 이명박 전 대통령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사실 이밖에도 통계조작 의혹이 드는 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향후 인구추계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11년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무슨 사회경제적 큰 변화 발생한 것도 아닌데 12년이나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춘 것이다.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춰잡은 가정 몇 가지를 보니, 2007년 이후 출산력이 가장 높은 30대 전반 여성의 일시적 인구 증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다거나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한 국제인구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식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했다.

이미 올 초부터 30대 전반 여성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출산율도 떨어지는 등 그 같은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렇게 낙관적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통계청 추계로 발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들이 이뤄지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지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더 지속해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 결국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이 더욱 과포화상태가 되게 만든다. 또한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져서 2030년까지는 대세 하락이 안 일어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억측이길 바라지만 나는 실제로 정부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인구감소 시기를 늦추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또한 인구추계가 좀 더 낙관적으로 달라지면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재정추계도 실제보다 낙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통계 왜곡이 일으키는 문제는 심각하다.

기초통계 왜곡해 보도자료 내놓기도

또한 정부가 기초통계를 입맛대로 왜곡해 보도자료로 내놓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통계까지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기획재정부가 실효 법인세율 부담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경우다.

2012년 들어 <한겨레> 등 상당수 언론이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매우 낮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2012년 7월 19일 이를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실효법인세율을 거론하면서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3.1%로 낮은 반면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7.7%로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보도참고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그림1'을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 실효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숨긴 채 자의적으로 나눈 중소기업과 대기업 분류를 통해 상황을 호도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50억 원 이하 기업 23만2837개 기업이었다. 명목세율 10% 적용대상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79.5%를 차지해 실효세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잡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현행 최고세율 22% 적용 대상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잡았다. 언론은 삼성전자 등 극소수 재벌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부담이 중견기업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대기업의 범위를 넓게 잡아 사실상 '물타기'를 한 것이다.

▲ <그림1> 이명박정부의 실효법인세율 왜곡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 및 기획재정부 보도참고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 선대인	관련사진보기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법인세율이 '200억 원 이상~500억 원 초과' 구간을 지나면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효 법인세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기획재정부가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실효법인세율을 제시하다 보니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과표 구간 기업들이 기재부 분류에서는 통째로 빠져버렸다.

엉터리 통계에 코미디 속출... 국민들만 '불쌍'

꼭 통계 조작이나 마사지, 통계 왜곡이 아니더라도 실업률, 물가, 부동산 가격, 미분양 물량, 심지어는 GDP통계까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부실한 통계들이 국내에는 수두룩하다. 그런 부실 통계들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하니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제대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가 엉터리니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모두가 체감하듯이 고용난이 매우 심각한데도 일시적으로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자영업 일자리가 많아지니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대박'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국민은행 주택가격은 3% 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4·1종합부동산대책 같은 대대적 부양책을 내놓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국민들이 불쌍할 뿐이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몇 년 전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호가에 속지 않도록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왜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지 않느냐"고 LH공사에 문의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익히 알다시피 한국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이 기득권에 유리하게 왜곡돼 있다. 정부 정책이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증권사나 정부 산하 연구소, 재벌계 연구소 등은 이해관계나 '상부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은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보들을 주로 보도한다. 그런데 이 같은 정보 왜곡을 바로잡고 공익에 봉사해야 할 정부부터가 오히려 기초통계를 조작 또는 왜곡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통계는 국가운영의 기초 인프라다. 이 인프라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또는 일부 정부 부처의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통계 조작이나 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뜩이나 부실한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 구축체계를 갖춰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선대인 기자는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99%가 1%에 속지 않는 정직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구소의 연간 구독회원이 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한편 연구소의 정직한 목소리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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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19일 오늘 자정이 지나면 18대 대선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는 기소된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검찰청법 항고이외에는 다른 불복수단이 없으며, 이는 검찰 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18대 대선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 대선 공범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왜 부당한 것인지, 앞으로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단순 댓글?. 이것이 대선 정치 공작의 실체'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 정치 공작을 단순히 댓글 수를 놓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댓글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 공작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인권과 감금을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증거인멸을 했던 노트북을 검찰수사팀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이 삭제했던 노트북 안에는 오늘의 유머는 물론이고, 뽐뿌,보배드림,SLR클럽의 ID와 넥넥임이 있었고, 외부 계정용 야후메일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복원된 문서파일에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대한 운영방법이 치밀하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는 찬반 기준, 클린유저 관리,베오베 (베스트오브베스트) 만들기, 밀어내기 방법, 베스트, 추천하는 방법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복원된 아이디로 게시된 글 들중에는 ‘저는 이번에 박근혜를 찍습니다’,'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등의 박근혜 새누리당 찬양글이나 노골적인 지지글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012. 11. 19.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직후인 11. 20.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는 제목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글이 신변잡기에 불과하고 대선개입 관련 글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글의 수가 적다고 해도 하나라도 대선 정치 글이 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가게에 수백 번을 갔지만 훔친 것은 서너 번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일을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그것을 심리전단 사이버 4개팀 70여명이 매일 클릭하고 올리고 다시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보강 지시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런 글들이 신변잡기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억지입니다.

○ 오늘의 유머’ 17,116건,
○ 보배드림’ 1,348건,
○ 뽐뿌’ 1,076건
○ 종북좌파 관련 게시글 추천,반대는 전체의 2.7%에 불과

종북,좌파를 감시하기 위해 수만 번이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고 관련 게시글의 추천,반대는 겨우 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주로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를 한 것으로 종북 대처 활동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궁색한 변명입니다.

간단히 요약만 했어도 이 엄청난 사실을 단순 댓글 작업이라고 우기는 일은 아예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공범들, 왜 지금은 처벌하지 못하나?'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보면서 의문이 드는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중에 가장 아이엠피터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검찰이 공소장에 밝힌 내용과 기소한 인물의 차이입니다.

공소장을 보면 구체적인 범행 지시와 공범들의 범행 여부가 있었지만,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원세훈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이버 팀 팀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검찰은 원세훈 이외에 다른 공범들을 기소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이 진실을 파헤쳤지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압력에 다른 공범의 기소는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원 부정 선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과 유사한 사건을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의 '북풍'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7년 북풍을 다룬 한겨레 기사. 출처:한겨레

19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국정원)은 울산에서 검거됐던 부부간첩을 이용 북한의 무장병력을 서해안으로 상륙시키는 내용과 월북한 오익제가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색깔론' 공격은 전형적인 정보기관의 '북풍'공작이었고, 이와 관련한 안기부 직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영해 부장은 물론이고 박일룡 1차장,임광수 101실장, 임경묵 102실장,고성진 103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월~4년, 자격정지 1~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강수 안기부장 비서실장은 불구속 기소)

당시 법원은 안기부 직원이 '상명하복'이라는 지금 국정원 부정선거와 동일한 항변에 대해 이처럼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상명하복에 있는 국정원 직원이라도 불법임을 알고 있으며 대선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위법을 저지른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례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우리나라 법의 실정상,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하지 못하게 한 배후세력은 공범을 기소하지 못해 더 이상의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 이제는 시민이여 일어서라'

1997년 안기부 '북풍'이 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지검 공안부가 수사기획단을 만들고 안기부의 북풍공작사건을 집중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여전히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여야,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것은 그 누가 됐든 더는 좌시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뜻이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에 언제까지 놀아날 것입니까?

 

1998년 권영해 당시 안기부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문구용 칼로 자신의 배를 그었습니다. 자해소동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은 "선거에서 진 패장이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선거 운동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그것에 따라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는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어쩌면 정치권의 공방으로 국민에게 비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우리는 진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진실은 바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사수를 외쳤던 이 땅의 젊은이들.

당락의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경찰이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그 주범과 공범들을 처벌하는 일은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학생과 일반시민처럼 2013년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국민 본연의 임무입니다.


 

오늘 자정이면 18대 대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주범과 공범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다면 대한민국은 불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여러분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여러분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2012년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목격하고도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당신은 불의를 보고 눈을 감을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을 처벌하라 외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떳떳한 부모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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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회담 결렬 되면 전쟁정세 요동 칠 것

"미국 북과 협상 기회 놓치면 3월 위기 부활"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07: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2년 ㅌ양절 경축 열병식에서 선보인 초정밀 무인타격기 조선은 이 무인 타격기로 지구상 어디든 공격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기피하고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3월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조선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대타결의 기회를 잡은 주동적인 제안’이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조선은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15일)를 통해 조미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주동적으로 제안하였다. 전쟁접경으로 치달았던 정세를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의 쪽으로 국면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미국이 조선의 제안에 호응한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 군사 환경은 과거 6자회담이 열리던 시절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며 “막강한 전쟁억제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기도를 제압한 조선은 조미고위급회담을 주동적으로 제안하였다.”고 조선이 주동적으로 회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비핵화는 《유훈》’이라는 작은 제목에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밝힌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는 발언ㅇ에 주목하고 “비핵화에 관한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 6자회담 당시에도 이번 중대담화와 같은 논리로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 《미국의 핵위협종식을 목표로 내세운 철저한 비핵화》를 요구했었다.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는 예나 지금이나 배격하고 있다.”며“조선은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수단으로서 핵 무력을 갖추었다. 올해 1월 조선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천명한바 있다. 미국이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를 불법시하는 유엔안보리제재결의의 채택을 주도하여 대결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데 대한 대응논리를 펼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그런데 미국은 유엔안보리제재결의를 배경으로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력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다가 막판에서 충돌회피의 방향으로 선회하였다.”며 “3월 《정례적인 군사연습》의 외피를 씌운 미국의 핵공격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미국본토와 해외의 미군 기지들을 사정거리 안에 넣고 있는 전략로겟군의 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였다. 조선의 결사항쟁의지가 내외에 과시되게 되자 오바마 행정부는 4월에 들어 《대화와 협상》에 관한 언설을 늘어놓게 되었다”고 주지했다. 신문은 ‘《위임》에 따르는 표명’이라는 소제목에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비핵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담화로 천명된 조선의 비핵화입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선과 미국은 아직도 법적으로는 교전관계에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가셔지지 않는 것은 미국이 조선을 적대시하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대결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이 비핵화의지의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대화국면이 열릴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며 미국이 옥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조미쌍방이 대립의 근원을 직시하고 문제해결의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비핵화협상의 접점은 찾을 수 있다.”면서 “미국은 저들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조선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조선은 핵보유국의 지위가 확인되어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핵 억제력은 전쟁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힘이며 조선은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핵보유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행동조치이다. 《핵 없는 세계》구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여받은 미국대통령이 책임적인 선택을 한다면 조선은 거기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는 말해주고 있다. 이번 담화는 북남당국회담개최를 제안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담화문(6일)과 마찬가지로 《위임에 따라》 중대입장을 표명하였다. 행정실무차원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위임》은 조선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조선이 제의한 조미 고위급 회담 중대성을 확인했다. 조선신보는 공은 이미 미국 측에 넘어가 있다며 “지난 5월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군복차람의 특사가 중국에 파견되었다. 6월에 들어 진행된 중미수뇌회담에서는 조선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며 “핵전쟁위기의 최대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시점에서 60년전 조선정전협정에 수표(서명)한 조, 중, 미의 3자간에 수뇌급의 직간접대화가 이루어지고 조미고위급회담의 제안이 나왔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과정에 평화를 향한 대타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해 이번 조미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정세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신문은 “국방위대변인 중대담화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은 국무성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해 NSC의 정책 작성자들을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하여 조선 측과 의견을 교환한바 있다.”며 “NSC의 대변인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중대담화가 발표된데 대하여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며 과거에도 대화를 해왔다.》고 말하였다. 한편에서 《우리는 북조선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기도 하였다.”고 밝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선과 미국이 특별한 약속이 이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비핵화문제에 관한 조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이 실현성이 없는 고위급회담제안을 내놓았다가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를 또 다른 《도발》의 구실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은 국방위대변인이 지적했듯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조선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격화시켜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낭설”이라고 치부했다. 이어 “핵억제력을 틀어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공은 이미 미국 측에 넘어가있다. 조선이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능력을 갖춘 것으로 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의 판세가 크게 움직였다.”고 썼다. 조선신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를 기피하고 조선반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의 기회를 놓친다면 3월과 같은 위기가 반복되게 된다.”면서 “미국이 군사적 강권을 일방적으로 휘두르며 조선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훈시질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라고 밝혀 회담의 주도권을 쥔 곳은 미국이 아닌 조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