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장대현의 '주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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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0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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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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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
| ⓒ 유성호 | |
| 북, 핵무기 없는 세계 말로 되는 것 아니다 |
| 미국 핵무기 지배정책 종식 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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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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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17 [15: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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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거론하며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여 핵 대국들이 여전히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였다.”며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로씨야(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디아(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 무기수는 1만 7,26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용가능한 핵 무기수는 4,400개로서 큰 차이가 없으며 그중 2,000여개는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보고서는 수많은 정치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거의 동시에 최신핵무기운반체계를 실전배비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고 일부 핵보유국들이 지난해에 비해 핵무기수를 늘인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였다.”면서 “이를 놓고 한 전문가는 핵보유국들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냉전의 종식을 계기로 세계적인 전략구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특히 미국은 세계《유일초대국》행세를 하면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마구 침해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댔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그에 대처하여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며 “한마디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핵무기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냉전의 종식이 핵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은것이 아니며 막 뒤에서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은밀한 핵개발 추진을 지적했다. 신문은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지 근 70년이 된다. 냉전이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해당 나라의 지위와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이 불순한 목적을 노리고 핵무기현대화에 누구보다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미국은 네바다의 지하시험장에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오바마 행정부하에서 임계전핵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기는 4번째라고 한다. 미국은 세계여론의 비난 속에서도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핵폭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 핵시험 금지조약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면서 임계전핵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핵시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또 핵무기를 유일무이하게 사용한 나라이다. 게다가 미국은 영국 등 나라들과 공동으로 임계전핵시험을 진행한바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할 목적 밑에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핵무기의 성능을 조사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고발했다. 또한 “핵 운반수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대국들 사이의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 미국은 미사일방위체계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해마다 여러 차례 진행하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계속되는 시험발사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행위“라며 ”전략적 안전수호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보유국들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각이한 성능을 가진 핵 운반수단들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상대방의 미사일방위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핵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된다.“고 폭로했다. 이어 “문제는 핵 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위성발사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미국 등 나라들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국가들의 평화적 핵 활동과 위성발사권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있다.”며 “실례로 미국이 중동평화의 암적 존재로 낙인된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면서 이란의 평화적 핵활동을 놓고 시비를 거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양면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수만 해도 80개에 달한다. 추종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문제시하지 않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 핵 활동을 문제 삼아 《범죄자》취급을 하려 드는 것은 미국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핵보유국들이 책임적인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대국들이 핵무기현대화 등을 추구할수록 군비경쟁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그만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될 것은 뻔하다. 현실은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세계지배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지배정책의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
천해성 실무회담 수석, 합의서 초안에 '통전부장' 명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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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8 0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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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행자인 조현 기자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륜 스님. 사진 <평화재단> 제공
<한겨레> 창간 25돌 기념 대담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듯
늙는 것 자연스럽게 수용
죽음에 대한 두려움 깨야
남한테 신세졌으면 좀 갚고
움켜쥐고 집착한 것 있으면
훌훌 털고 베풀면서 살아야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는 출신과 능력, 외모 무엇하나 남부럴울게 없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산 ‘엄친아’였다. 그런 그가 당시로선 중년을 앞둔 29세에 모든 스펙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왜였을까. 어느 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실상을 목도한 그는 스펙도 부도 권력도, 신조차도 생노병사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위기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를 극복할 길을 찾아 떠났다.
그 동안 식민과 전쟁, 가난, 독재의 와중에서 생존을 위해 달리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인들에게도 싯다르타의 위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서고 있다. 최대 축복으로 찬양되던 장수 시대로 진입했지만, 오히려 불안은 커져간다. 금융회사들은 불안마케팅으로 노후를 맞는 대중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포자기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국민 우울시대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우울한 현대인들에게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보다 평안하고 행복해질 길이 있을까.
<한겨레> 창간 25돌과 ‘부처님 오신날’(17일)을 맞아 한겨레티브이가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60) 스님을 초청해 그 길을 물었다.‘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이다.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진행된 첫 대담은 주로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불교는 ‘생사일여’(삶과 죽음이 하나)라며 죽음을 최고의 평화인 열반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불교에 입문한 뒤 10여년이 지난 1970년대말 유신말기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렸을 때 “두렵고 왜소해지고 비굴해지는 자신을 봤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까지 100미터 달리기만 해도 온 몸에 파랗게 반점이 생길만큼 허약했다고 한다. 늘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살았던 셈이다.
그는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도 하나의 법칙이 있어 지속하려는데, 이를 중단시키려들면 저항이 따른다는 것이다.
“산토끼 같은 들짐승도 죽이려하면 도망가고 발바둥친다. 그러나 수명이 다해도 그런가. 자연스럽게 생명이 다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의 죽음관은 ‘자연스러움’에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세상이 지속가능하려면 태어남만 있어서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한다. 태어남은 있는데 죽음이 없다면 이치에도 맞지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의 불운을 행운으로 돌리는 것은 수행이 주는 축복이다. 그는 “남들은 70~80년을 살겠지만 내 수명은 40 전후쯤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점이 오히려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고, 그 이후 삶은 덤으로 여기게 됐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만약 당뇨병 환자가 당이 떨어져 쓰려졌다면 사탕을 먹이든지 링게르를 꽂아 회복시켜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했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한다. 그러나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뇌사에 이르렀다면 자연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은 나든 남이든 마찬가지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도 생명 존중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 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관심은 천국이나 극락을 보았다느니 내세는 없다느니 하는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은 ‘죽느냐 안죽느냐’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이 영원히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얼음으로 만든 구슬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보니 얼음구슬이 물이 돼 있다면 아이는 구슬이 없어졌다거나 물이 생겼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없어졌다거나 생겨났다고 생멸을 인식하지만 존재 자체는 없어진 것도 생긴 것도 아니다. 변화된 것일 뿐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다. 존재란 본래 생겨남과 사라짐이 없이 변할 뿐이라는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꿈과 같은 것이다. 꿈 속에 살 때는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지만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은 꿈일 뿐이다.”
그는 “봄에 피는 새잎도 예쁘지만 여름에 무성한 잎도 예쁘고, 가을 단풍도 예쁘고,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다.”고 했다. 그는“늙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눈도 좀 침침하고 걸음걸이도 불편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90살이 되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피부도 탱클탱글해져야한다고 생각하니 늙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머물며 현재의 자신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는 “병이나 육체적 통증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아파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그 어떤 것이든 좀 더 가볍게 기꺼이 받아들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나가야만 고통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2시간의 대담이 끝날 무렵 방청객의 60세 주부가 질문을 했다. 작년까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했다는 그는 “임대주택에 살며 아이 둘을 기르느라 저축도 못해 2016년부터 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 전부여서 막막하기만 하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몸은 누일 방이 있고, 밥은 안 굶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고, 나이 들면 많이 먹는게 몸에도 안좋다”는 유머로 가볍게 답변을 시작했다.
“아직은 손자를 봐주든지 절에 가서 청소만 해줘도 한달에 20만~30만원은 벌어서 쓸 수 있는 나이다. 소박하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사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막 복지가 시작돼 앞으로 복지는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그의 주특기다. 그는 “남은 삶을 돈벌이만이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고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60년 살아온 것보다 더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후의 불안’을 오히려 축복으로 뒤바꿔 주었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대학생 때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러면 나중에 70, 80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이 그 좋은 60대가 아닌가. 나이 들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가. 학생 때처럼 머리 싸매고 공부 안해도 되지, 취직 안해도 되지, 결혼하려고 이 남자가 나은지 저 남자가 나은지 고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지, 아이를 안나아도 되지않은가. 다 큰 자식과 세상 걱정 할려면 끝이 없다. 이제 훌훌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서 입었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가겠다는 자세로 작은 기여라고 할 수 있으면 좋지않은가.”
법륜 스님이 두시간동안 손잡고 안내한 곳은 천국도 극락도 아니다. 그가 ‘1년 밖에 못산다는 암환자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는 마음을 싹둑 베어내는 화두에 다름 아니다.
“하루도 못살 사람이 1년이나 살 사람을 격려하고 위문했다. 결국 환자의 고통은 1년 밖에 못사는 게 아니다. 1년 밖에 못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1년을 괴롭게 살다가 죽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핵심은 1년을 사느냐, 100년을 사느냐가 아니다. 열흘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고, 100년을 사는 것도 소중한 인생이다. 1년 밖에 못산다고 할수록 그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살아야 한다. 남이 10년 사는데 자기는 1년 밖에 못살면 10년 살 사람보다 10배 더 기쁘게 살아아 한다. 이제 곧 죽으니 남 걱정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이 남한테 신세졌으면 좀 갚고, 남 칭찬 못했으면 칭찬도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움켜쥐었으면 좀 베풀고, 이렇게 1년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누리꾼 ‘박근혜 책임 묻는 것은 문재인이 아닌 국민들’ | |
| 편집부 | 등록:2013-06-17 09: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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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6-16 오후 6:15:24
북한이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북미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담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목적' 자체가 아닌 협상의 카드로 제시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북한이 핵 폐기의 대가로 과거보다 더 높은 값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 요구하는 의제와 수준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을지라도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급의 대화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국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격' 문제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다음은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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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북한 국방위 중대담화의 의도에 대해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회담 제의'라고 분석했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
"北 국방위, '북한 핵=협상용'으로 성격 규정"
프레시안 : 북한이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전격 제의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정세현 : 우선 김정은이 제1위원장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이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 중대담화가 김정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고위급 대화를 제의한 것이 난데없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담화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북미 회담을 하자'는 논리다. 이때까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절대 안 한다'는 분석과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담화에 이런 대목이 있다.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핵을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그 값이 비싸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면 곧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를 다른 의미로 쓴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이후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지만, 미 항공모함이나 각종 군함들이 서태평양 해역에서 싣고 다니는 핵무기는 있다.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자신들의 비핵화에 더해 '미국도 비핵화하라. 최소한 북한 근처에는 미국 핵무기를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다.
즉 자기들만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이 보유한 핵전력이 한반도 전구(戰區) 내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확실히 이뤄진다면 자기들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다.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표현도, 김정일이 핵무장력을 강화하라고 한 것은 전략적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는 논리다. 미국이 핵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협상의 '카드'로써 핵무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성격 규정이다.
"북한, 대화 요구 거부되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프레시안 :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한 북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정세현 : 과연 미국이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요구까지 받아 주겠는가? 북한이 하는 얘기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북한에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한 3가지(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제지원)에 한술을 더 떠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대중, 대 러시아 군사전략까지 수정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 해군이 태평양에서 핵무기 싣고 다니는 건 북한 때문이 아니다. 또 북한도 (항공모함) 니미츠호에 싣고 다니는 그런 거라면 몰라도 하와이, 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있는 것까지 시비를 거는 건 곤란하다. 북한에 핵이 몇 개나 있다고….
지금 북한이 한 핵실험 3번이 다 성공했다고 쳐도, 핵무기를 양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면서 핵군축 회담을 열어줄 리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마당에 계속 무시할 수만도 없으니 결국 북미 간 물밑접촉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은 북한이 세게 나가면 초동 단계의 대화 정도는 했다.
만약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실험을 또 할 수도 있고, 사정거리가 더 향상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지난 2월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 풍계리 근처에서 계속 움직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또 북한이 오늘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대화를 하자고 했다. 미 본토의 안전을 거론했다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와 1대1로 만나서 미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라' 이런 얘기다.
이런 위협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귓등으로 듣지는 못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핵 없는 세상'을 걸고 들어가는 걸 봐도 '회담에 나오라'는 메시지가 강하다.
"북미대화 열린다면 시작은 2.29 합의가 될 것"
프레시안 : 클린턴 전 장관이 제시한 것은 사실 북한이 내심 바라던 것인데, 거기에 무리한 요구를 더 얹어서 내미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정세현 : 그게 핵심인데, 미국이 참 어렵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핵 없는 세계' 건설을 약속했고 이 덕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외상'으로 받았다. 물론 러시아와의 핵군축 회담이 더 크지만, 우리로서는 한반도에서만큼이라도 비핵화가 실현되길 바랐었는데 아직 이뤄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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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자료사진 |
지난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클린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3가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첫째가 북미 간 수교, 둘째가 평화협정, 셋째가 경제 지원이었다. 이 3가지는 사실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9.19 성명은 발표 바로 다음날 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인해 이행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의 위폐 제작 및 돈세탁을 이유로 BDA 계좌를 동결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와중이었던 만큼 '달러 위조나 하는 국가와 무슨 수교며 경제지원이냐' 하는 (미국 내)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해 버린다. 결국 부시 행정부 마저도 '압박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바로 북미 양자 접촉을 통해 2007년 2.13 합의를 이룬다. 2.13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9.19 성명의 실천 합의서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부시 행정부는 임기 말이라 힘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공이 오바마 행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클린턴 장관은 2009년 2월13일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과 7월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연설, 11월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평화협정'을 언급했다. 이는 9.19 공동성명에서는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만 돼 있는 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1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았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었지 않나. 결국 이명박 정부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바뀌고 만다.
결국 '핵 카드'를 동원해 북미수교, 평화협정, 경제지원 3가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던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그리고 한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결국 나아가서는 핵 문제도 풀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는 얘기를 해볼 만하다고 북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런데 북한은 오바마 2기 행정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국면을 더욱 엄중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정세현 : 북한은 상대방을 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겁을 주거나 상대방의 처지를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 행위를 많이 한다. 북한 나름의 협상 전술이다.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해 미국을 협상장에 불러낸 성공사례가 몇 번 있다.
3차 핵실험도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기 위한 '유인 전술'이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은 당시 국무장관이 제대로 취임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의 기조를 견지하는 식의 반응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케리 장관이 4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 후 '6자회담도, 4자·양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북한에 희망적 메시지를 줬다.
그 이후 5월에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중국에 간 것도, 케리의 얘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타진하러 갔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4자·양자회담 틀을 좀 짜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룡해가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북한의 북미 간 '핵 군축' 회담 제의와 연결되는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 대목에서 (오히려) 최룡해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었을 확률이 높아진다.
지난 6일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 역시 중국과 미국에 대해 '남북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테니, 북미대화도 어서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북미 간 대화를 하기는 부담이 되지 않겠나.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미대화나 4자 대화 같은 얘기를 심도 있게 못 했다. 사이버 해킹 등 미중 간 다른 의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굳이 남북 회담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징검다리'로 삼으려던 남북대화를 건너뛰어 막바로 북미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하려면 '세게' 나가야 한다고,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당국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당장 북미 대화가 열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미국은 지난 11일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미 간 대화나 협상이 진전되려면 북한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었는데?
정세현 : 사키 대변인의 말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대화가 되려면'이라는 언급이다. 이것은 케리 장관의 베이징 발언과 연결되는 면이 있다. 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북미 고위급대화를 통해 나온 2.29 합의 정도의 행동을 북한이 보이면 미국도 대화에 안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본다.
2.29 합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행동으로 미사일 발사 및 영변 등의 핵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이 정도를 한다면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겠는가 한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움직일 기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사키 대변인이 말한 '북미 대화가 되려면'이라는 말도 북한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들렸지 않을까 한다. 케리 장관의 4월 베이징 발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미-중 간, 북-미 간 오가는 신호를 잘 읽었다면 한국 정부가 '격' 문제로 남북회담을 자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북미대화, 어떤 급으로든 성사 가능성…한국 대책 세워야"
프레시안 : 이번 대화 제의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 눈에 띈다. 한중 간 대화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세현 : 한중 정상회담 전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상황이 이런데 한국이 중국에 가서 '북핵 중국 역할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을 빼고 미중 정상 간에 만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 하의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한 게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러니 중국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바로 '핵보유국끼리 회담하자'고 치고나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만나서 '중국 역할론'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얘기를 해 봐야 북한과 중국은 동맹관계다. 중국도 (북한과 같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만 바라는 게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출몰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고, 북한 핵을 이유로 한국이나 일본에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설치하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절실히 희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북한만의 비핵화로 좁혀서 중국에 '영향력 좀 발휘해 달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콧방귀를 뀔 것이다. 중국이 '그래? 그러면 북한 비핵화는 우리가 시킬 테니, 너희 한국이 미 태평양사령부 비핵화를 시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프레시안 :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세현 :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이것(북미회담)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남북 간 대화도 없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북미회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결국 미국은 대화에 나갈 것이다. 물론 '핵 군축 회담'을 열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대화를 시작하고 6자회담을 여는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을 그렇게라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말리기만 할 건가? 빨리 선택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깨진 남북 당국 간 회담도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모멘텀을 살릴 필요가 있다. 북미대화는 있는데 남북대화는 없는 곤란한 상황을 피해가야 할 필요 때문이다. (한국도)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핵 관련 자세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키워가야 한다.
우리 쪽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추가발사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세우되, 언제까지 뜯어말릴 수만은 없다. 케리 장관이 '(북미) 양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냥 재미로 했겠나? 다 계산이 있어서 한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것만 믿고 미국, 중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미국으로서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급의 대화라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과 실무접촉이라도 하게 되고 그게 알려지면 우리 정부로서는 모양새가 나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수준으로든 남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 12~13일 남북 당국회담이 진행됐더라면 모양새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회담 대표 격(格)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었다. 북한은 케리 장관의 베이징 발언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제의했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북미대화 가능성이 줄어들자 세게 치고나오면서 미국이 북미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정세가 긴박한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느니 이런 한가함을 보였으니…. 한국의 발언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민주, "김용판 배후 제보 있다"... 박근혜 캠프와 교감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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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질문은 사양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고 5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밖으로 나서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국가정보원이 지난 18대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범행을 지시한 배후는 여전히 의혹만 남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16일 경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김 전 청장의 배후, 김 전 청장과 12·16 직거래(경찰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긴급 수사중간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미)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몸통'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박근혜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BBK사건을 다뤘던 스탠스와 똑같은 행위를 보인다면 민주당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경고했다. 이어 "저희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의 배후에 대한 제보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선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가 '몸통'"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의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혹은 이들 사건의 성격이나 비중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청장 선에서 자칫 '국기 문란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는 일들이 결정되고 실행하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특위 및 국회 법사위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점'을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용판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를 지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검찰 수사에서)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중간 수사 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내용의 왜곡된 수사결과를 발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국정원의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다"(공소장 9p)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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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의혹 관련 수사 발표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선거 운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한다고 발표했다. | |
| ⓒ 유성호 | |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혀, 향후 국회 국정조사나 재판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원 전 원장의 불구속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와 MB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TK(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들어온 여러 제보의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정원 국내담당총괄국장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분명 직거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동안 김 전 청장이 대구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전 청장이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 의원이 언급한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가 누구냐에 세간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청장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경찰이 지난 대선 이틀 전인 12월 16일 심야에 긴급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강행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청장의 공소장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캠프 인사가 김 전 청장에게 모종의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 박 의원이 언급한 '배후'가 박근혜 캠프 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새누리당과 교감 여부, 국정조사로 밝혀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배경에도 윗선이나 배후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확보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하라는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가 담겨 있는 만큼,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없었는지를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국정원법 위반 행위들을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원 전 원장이 왜 그러한 불법적 정치개입을 했는지, 누구 지시에 의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주로 행정 업무만 해온 원세훈 전 원장이 2009년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배경에는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부터 믿음을 줬던 '복심'이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수시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현안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것 외에 배후까지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토로했다.
문병호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단독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겠느냐"며 "MB와의 관련성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월 16일 김용판이 그런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나 새누리당과 교감이 없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담기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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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
| ⓒ 권우성 | |
새누리당 "국정조사? 국정원 직원 매관공작부터..."
민주당 "특정언론과 새누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과의 합의를 외면한 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하여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여부,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유무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앞서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게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대변인이 거론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의혹은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특정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와 새누리당의 연계성은 무엇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특정언론사와 새누리당이 연계가 된 보도가 2012년 총선 때부터 계속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특정언론의 매관매직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한 정당에 대한 도전이고,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4일 금요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지만, 검찰이 수사 과정 내내 자신했던 수사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그들을 어느 정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발표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두 심리전단 단장,심리정보국 직원 3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 수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둘러싼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정원장을 제외한 기소유예, 대놓고 수사 축소'
이번 검찰 수사가 대단히 부실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이종명 차장,민병두 심리전단 단장,심리정보국 직원 3명을 기소유예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유예에 대해 원세훈 원장의 명령에 따라 강요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판례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법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의 트위터
2012년 청와대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지시를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검찰이 원세훈 원장을 제외한 간부와 직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트위터에 자신의 공소 또한 취소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범죄 혐의가 증거인멸이었고, 이를 수행한 이유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소됐고,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기소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검찰의 국정원 간부 불기소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서울 경찰청 간부들이 처벌받지 않았던 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나온 경찰의 수사발표입니다.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
경찰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경찰의 발표는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였다는 면죄부를 주었고, 이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저녁, 서울지방경찰청 내 김용판 경찰청장의 집무실에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먼저 언론에 배포하고 다음날 12월 17일 아침 9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이광석 서울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의 회의는 범죄 모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디지털증거분석팀이 발견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구속 수사할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백과 여성 인권을 주장했던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머무는 동안 증거를 은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2년 12월 14일 오후 8시경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하드디크의 삭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문서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방식,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 게시물에 선정되는 방법과 저지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30여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모씨의 주민번호와 정치 관련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했지만, 그녀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 박근혜가 조작한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대별 증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만, 검찰은 관련 간부들을 불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대놓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검찰의 부실 수사,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증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에 아주 기본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오락가락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58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정치 관련 글이 1,930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 6시 4분에는 1,977개라고 정정합니다. 정치 관련 찬반 클릭수도 처음에는 1,711개였다가 1,744개로 전체 글 수도 5,179개 였다가 오후 6시 40분에는 5,333개라고 다시 발표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게시글과 댓글 수가 중요한 이유는 몇 건의 대선 개입 글이 있느냐 여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십 개의 증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트위터 개입 증거. 출처:연합뉴스.뉴스타파
국정원 대선 개입은 처음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한정된 것으로 나왔지만, 점차 뽐뿌, 보배드림 등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인터넷 여론의 가장 대표적인 트위터에도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뉴스타파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이 정치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을 올렸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수만 개의 글을 검찰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 국회의원이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검찰은 왜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는가?'
아이엠피터는 지난 토요일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글을 올리지 않은 것은 정치블로거로 활동면서 거의 처음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 발표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묘한 발표였는지 알려주고 싶은 아이엠피터만의 항의와 시위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토요일은 정치 관련 글이 아닌 제주 관련 글을 올리고, 일요일은 글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치적인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요한 언론에 홍보하는 기업체들은 주말이 아니라 대부분 월요일에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요일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언론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판에 기사를 내보내는데, 이때는 이미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주말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금요일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국기문란은 지금 정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또다시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부실한 수사한 수사 결과를 당당히 내밀면서...
▲조선일보 6월 14일자 국정원 관련 기사.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하루 전에 수사 보고서를 미리 빼내 보도합니다. 제목을 보면 마치 국정원 댓글 대부분이 종북 비판이나 신변잡기로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사실은 부실했던 검찰 수사 발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불법 선거운동 관련 작성 게시글은 총 73건입니다. 조선일보의 60건이라는 보도 자체가 이와 다릅니다. 여기에 작성됐던 글들을 보면 9월 3건에서 12월 35건으로 대선을 앞두고 대폭 늘어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선을 위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동원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다음 '아고라'에 있던 대선 관련 글은 모두 삭제가 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증거인멸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글이 집중됐는데도 오로지 종북 비판이나 신변잡기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나, 증거가 인멸됐다는 사실은 명백히 밝히지 않으며, 주말에 국정원 사건을 발표하는 검찰이 노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주말에 북한산 산행을 했고, 당시에 많은 기자들이 동행 취재하며, 국정원 사건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 내놓은 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였고, 오마이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야'였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선거에 대해, 즉 선거를 다시 하는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을) 조작했다고 나를 공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끈질기게 국정원 여직원의 여성인권을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십알단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회피하면서 민주당 중앙당에 있던 SNS팀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정치] - 수포로 돌아간 새누리당과 TV조선의 '십알단'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무혐의 발표가 있기 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인멸을 감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한다'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불법 선거 증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을 동원한 부실 수사, 지금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앞에 드러날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 아편노릇 하는 서구문명 | |||||||||||||||||||||||||||
|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30) 과학기술, 자본축적, 종교적 위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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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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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16 [18: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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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열강이 제3세계에서 일으킨 많은 전쟁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은 영국이 중국에서 일으킨 <아편전쟁>이었다. 제1차 아편전쟁은 1839-1842년에 영국이 단독으로 일으켰으며 제2차 아편전쟁은 1856-1860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작전으로 연합군을 창설하여 중국 청나라를 침공하여 일으켰다. 영국은 1700년대에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등 중국에 인접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벌써 식민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이 중국 청나라와 접촉을 시작한 시기는 영국이 중국 청나라와 무역을 시작한 때부터였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유한 나라가 됐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중국산 다양한 차들, 비단, 도자기, 약재 등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진귀한 동양의 상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은 중국에서 홍수처럼 증가해 들어 오고 있는 무역품으로 인하여 영국의 돈이 중국으로 무한정 흘러 들어가는 무역적자에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됐다. 영국은 영국의 돈이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무역적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아편무역>이었다.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약재 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영국의 돈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아편무역을 시작했던 것이다.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기만 하면 영국으로부터 아편을 무진장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영국은 최고의 무역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이 중국에 수출한 아편의 수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1760년대에는 해마다 1년에 아편 200상자를 수출했다. 그러나 16년 후인 1786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때까지 해마다 1년에 2,000상자의 아편을 중국으로 수출했다. 영국의 아편무역은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여 1800년대에 들어서는 해마다 1년에 4,570상자를 수출했으며 1830년대초에는 해마다 1년에는 21,800상자를 수출했다. 끝으로 1839년까지는 해바다 1년에 40,000상자 이상을 중국에 수출했다. 중국은 100년동안 영국의 속임수와 또는 강압적 압력에 의하여 아편을 수입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 청나라는 아편 중독자들의 천국으로 변했다. 급기야 아편 중독자들끼리 모여 사는 아편굴이 생기기 까지했다. 아편 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의 국가 경제는 급격히 망가졌으며 군기문란 등으로 심각한 곤란에 이르렀다. 중국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주로 하층계급에 속하는 민중들 사이에서 영국산 아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으며 영국이 오로지 무역의 성공만을 위하여 해마다 아편무역을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킨 결과 중국의 민중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1839년에 드디어 중국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아편으로 인하여 당면한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위 관리인 임직서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영국으로부터 아편수입을 원천금지를 하도록 긴급조치를 취했다. 황제는 특사로 임직서를 임명했던 것이다. 황제의 임명을 받은 임직서는 아편 수입금지령을 전국에 내리고 특히 남쪽 광동성에 있는 아편수입의 창구의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 광저우에서 아편 20,000상자를 몰수하여 아편수입 금지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1840년에 중국 청나라가 <아편수입 금지령>을 내린데 대하여 영국은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영국은 유럽의 유명한 기독교국가로서 중국에 100년 동안이나 아편을 수출한 것만으로도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가 처음으로 <아편수입 금지령>을 내린데 대하여 영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제1차 아편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1842년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승리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이른바 <난징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약은 중국의 5개 항구도시를 추가로 영국에 개항하기를 요구하는 조약이었다. 그런데 그 5개 항구도시 중에는 홍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홍콩은 영국에게 할양되고 사법권이 영국에 양도됐으며 99년 동안 영국에 예속되는 비극적 계약이었다. 그럼 제2차 아편전쟁은 왜 또 다시 일어났을까? 제2차 아편전쟁을 일명 <에로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전쟁 발생의 이유는 영국인의 소유이고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에서 영국의 국기가 끌어내려지고 <에로호>가 훼손당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이 사건을 핑계삼아 중국에 배상금과 사과문을 요구했다. 중국은 영국의 강제적 요구를 부당하다고 거절했다. 영국은 중국의 거절에 분노하여 광저우시에 불을 질렀다. 이것이 제2차 아편전쟁의 시작이 된 것이다. 제 1차 아편전쟁에서 약속한 중국의 개방정책이 영국을 만족시키지 못다는 이유가 바로 영국이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킨 숨겨진 원인이었다. 영국이 품고 있는 야욕은 중국의 5개항구에 대한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 대한 침략의 야욕이었다. 영국은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에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연합군을 구성했다. 1857년에 제2차 아편전쟁에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한 연합군에게 패전할 수 밖에 없었다. 제2차 아편전쟁에 승리한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에 강요하여 <텐진조약>을 맺었다. <텐진조약>에는 12개의 항목이 있다. 그런데 12개의 항목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항목 2개가 있는데 그 2개 항목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서구 열강국들이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는 국제적 권리를 허락한다. 둘째, 중국이 서구인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는 항목이었다. 중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역사는 이렇게 시작됬던 것이다. 굴욕적인 <텐진조약> 외에 또 다시 1860년에는 이른바 <베이징 조약>에 대하여 중국은 무조건 동의할 것을 강요 당했다. 중국은 아무 저항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강요하는 대로 무조건 <베이징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에게 중국이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21년 동안이나 계속된 제1차, 제2차 아편전쟁(1839-1860)은 모두 허무하게 끝났다. 영국은 1760년대부터 중국에 <아편무역>을 시작했으며 또 제1,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1860년에 전쟁이 끝났다.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을 종합하면 영국은 적어도 100년 이상 중국에 <아편무역>과 <아편전쟁>을 감행하면서 침략의 야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1880년대에 있어서 중국의 아편중독자의 수는 공식 통계상으로 4천만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2천만명이 아편중독증 말기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 아편 때문에 자식과 아내를 팔아버린다는 이야기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실화였다. 당시 상해에는 아편굴이 실제로 2천개나 있었다고 한다. 영국은 중국민에게 아편을 제공하여 막심한 민족적인 비극의 역사를 남겨 놓았다. 서구 열강인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야욕이 아편을 통하여 중국에서 1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비참한 시간이었다.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을 고찰하면서 마음속에 큰 질문이 생긴다. 어찌하여 중국에서 아편으로 인한 질곡의 역사가 100년이 넘게 계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아편의 중독성은 벗어나기 힘든 최악의 질곡인데 어떻게 군자의 나라인 중국에서 100년 동안이나 아편의 질곡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 영국은 중세기 기독교국가로서 뿌리 깊은 성공회(Anglican Church)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영국의 기독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가? 영국이 중국에 아편 무역을 시작했고 100년 동안 판매한 방법은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세 가지 답변을 찾아 보았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처음에는 중국의 고위층과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우도록 시작했다. 부자들이 최고의 호화로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우는 것이 중국의 상류사회에서 유행처럼 확장되고 있었다.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 아편을 피운다는 것은 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부유층에 대하여 민중들이 <부러워 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영국은 중국 사회의 유행을 부추기는 방법을 활용했다. 감수성이 강한 중국의 순진한 민중들은 고위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는 멋있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과 <부러워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는 영국이 의도한 심리적인 작전이었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이 너도 나도 스스로 아편을 피우도록 유도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상업수단은 성공했다. 둘째, <고위층>과 <부유층> 사람들이 교만스러운 모습으로 아편을 피움으로써 그들이 서구의 문명인들과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중국인들이 아편을 피움으로써 서구의 문명인들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한다는 문화적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셋째로 영국은 중국인들에게 아편이 의료용으로도 매우 유익한 약재가 된다고 설득시키는데 주력했다. 영국은 아편의 중독성을 음폐하고 오직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설득시켰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영국은 100년 동안 중국이 서구문명권에 예속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위와 같은 초기의 보급방식을 1800년대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중국에 아편을 보급했다. 중국의 아편전쟁을 고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옛날 서구 열강이 중국에 대하여 아편을 강매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에 있어서 서구열강들은 제3세계에게 <자본주의 아편>을 교묘한 방법으로 강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0년 동안 서구열강은 제국주의로 포장된 <이념의 아편>과 자본주의로 포장된 <종속주의 아편>을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교묘한 수단방법으로, 또 어떤 때는 강압적 방법으로 전매특허식으로 침략의 아편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아편 노릇 하는 서구 문명에 대하여 재인식을 했다. 1. 아편 노릇 하는 서구 과학기술문명 과학기술문명이 서구사회 뿐만 아니라 제3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과학의 기술발전이 사회생활 양식을 뒤바꾸어 놓았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삶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구의 문화 발전과 과학적인 기술발전은 인류의 위대한 성취와 승리라고 찬양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과학발전은 엄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학의 존립근거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서구 과학 기술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의 경쟁주의와 실용주의적 사회의 병페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오직 경쟁과 만사에 있어서 개인의 실용주의적인 이해관계만을 계산하는 냉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서구의 과학적인 물질주의 문명이 오직 물질적인 효율성과 개인주의적인 경제적 이득과 가치만을 존중히 여기는 극히 물질주의적이며 반사회적인 냉혹한 개인주의 사회를 조성해 놓았다. 서구의 과학 문명에 종속된 후진국들이 무차별적인 과학 발전에 몰두하여 자국의 민족적인 귀중한 윤리와 삶의 지혜를 포기하고 망각하면서 외세의 과학적 기술에 마비되는 비극적인 경우가 참말로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한국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 볼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남녀 학생들의 경향을 보면 무조건 <과학중시> 사고방식에 청소년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의 사고방식은 과학이 아닌 다른 인문학은 <춥고 배고픈> 학문이라고 인식하고 무조건 외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학과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인문학 관련학과를 폐강하는 위기에 몰려있다고 한다. 오늘 한국의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오직 개인주의적 출세와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는 <과학 직업학교>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과학 기술 문명은 사회적인 윤리와 나라와 민족적인 사명의식으로 무장된 이념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민중의 생활속에 깊숙히 관여하는 과학이어야 한다. 어찌하여 서구 과학 기술발전이 민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서구 과학 기술의 발전이 민족의 삶과 정당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 과학이 발달한 서구 문명국들이 제3세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아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하여 살펴 보고 간략하게 요점을 기술한다. ㄱ. 과학 기술 발전은 항상 나라와 민족과 사회적 요구에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 기술 발전은 나라와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명의식과 직결된다. 우리의 시야를 세계적으로 넓힌다면 참된 과학자는 세계평화와 인류 사회의 평등을 위한 사명의식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은 자본주의적 사회구조 모순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적인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ㄴ. 과학 문명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거나 과학기술의 공적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하여 획득되는 사회적인 성과와 이득에 대하여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독점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를 감행하여 오히려 사회악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악행에 대하여 서구 과학문명은 역사적으로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반민족주의라고 규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제3세계의 눈으로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서구 문명국들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공장안에 집결시켜 가두어 놓고 사회를 둘로 조각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전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과학 노동계급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면서 과학기술 노동계급을 비인격적인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ㄷ.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과학기술을 그 자체로 독립시키지 않고 과학기술의 이용가치를 자본주의적 체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자본의 축적과 이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역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가 과학기술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서구 자본주의적 강대국들이 제3세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계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구 강대국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모순된 부패한 현상을 오늘날 제3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명백한 잘못인 것을 밝혀 내야만 한다는 말이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적 구조안에는 과학기술이 성취해 놓은 공헌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노동>사이에서 근본적인 모순과 충돌로 인하여 대립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태생적인 대립의 문제를 서구 열강들은 외교적인 포장속에 감추어 놓고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열강은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과 <노동>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순과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노동이 자본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다. 오늘 현대 과학기술은 서구 열강 문명국에서 가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과학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에 대하여 세가지로 밝힌다. ㄱ. 과학 기술이 특정자본이나 대기업에 예속되어 자본축적을 위하여 역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에 내포되어 있는 부패현상이다. 이것은 분명히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이며 또 반세계평화적인 큰 죄악이다. 이것은 바로 자본독점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자들의 정체이며 과학의 큰 재앙이다. 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회봉사로 직결되야 한다. 과학 기술은 나라와 민족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에 경제적 발전에 공헌하여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명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자의 사명을 사회를 위한 봉사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극히 당연한 과제이며 과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축복이 된다. ㄷ. 서구 열강들이 제3세계 민중에게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전쟁을 방지해 줄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를 억제하여 제3세계민중들을 보호하는 방위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크게 공헌하고 있다. 제3세계는 엄청난 위기에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여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3세계는 국제적 연대를 더욱 견고히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편 노릇>을 하고 있는 서구 열강의 과학기술의 만행을 물리칠 수 있 유일한 길이 된다. 2. 아편 노릇 하는 서구 자본주의 오늘 서구 열강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는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소외된 세계가 되고 있다. 세계 인구 70억 중에서 35억 이상이 절대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고장 났다>라고 미국의 소셜리스트 워커 신문의 편집자인 앨런 마스는 주장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미국의 고장난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다. 하지만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고칠 수 없다>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침략전쟁은 중동과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끝을 모르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고장난 경제와 대외정책으로 한쪽에서 다행스럽게 고쳐 놓으면 곧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미국의 내외에서 터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본주의도 미국처럼 되는 것을 크게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무조건 팽창주의이다. 하지만 팽창에 성공한 후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퇴보되고 사회는 혼돈에 빠진다. 서구의 자본주의 정책이 일시 성공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민중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귀를 획득한 성공이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도박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박은 그 성질상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아편>과 동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는 <자본>의 문제이다.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창설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과잉선전, 과잉신용, 과잉거래 등 금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순진한 민중을 보다 더 착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호화스러운 금융기관의 그 문턱이 너무 높아 빈곤한 민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서구의 자본주의는 생동하는 모습으로 제3세계에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고 있는 서구 자본주의는 결국 노화된 모습으로 종말에 도달하는 과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하루 속히 서구 문명권에서 사라져 없어지도록 자본주의 타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오늘 이 지구상에서 자본주의가 가히 없어질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에서 1960년대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망령이 태생하여 오늘 미국의 자본주의에 힘입어 한국을 또 다시 지배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자본주의 종식을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Made in USA로 만사가 기독교적인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과시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같은 자본주의는 그 속에 추악한 모습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와 <야만주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미국은 제3세계를 유혹한다. 이 유혹이 바로 자본주의로 포장된 아편이다. 아편으로 포장된 미국의 선거제도로 한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급하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미국의 백악관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고 의기 양양하게 돌아온다. 이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아편)때문에 상처받은 제3세계의 고달픔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이제는 자본주의 아편에 그만 속아야 한다. 이제는 고달픈 삶을 혁명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먼저 마음의 혁명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자본주의 혁명은 설득력있게 자본주의 불의와 부패에 대한 마음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3세계가 자본주의 야만의 구령텅이에서 빠져 나오려면 그 대안으로써 이제는 제3세계는 마음의 혁명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혁명으로 두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니카라과의 보도에 따르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위하여 400억 달러 규모로 2014년 5월부터 착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은 여러가지 절차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남미 대표적인 좌파정치 지도자인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미국을 따돌리고 <파나마 운하>보다 훨신 더 큰 방대한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중국을 끌어 들이면서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가히 <제3세계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니카라과는 어떤 나라인가? 니카라과는 친미 독재자 소모사 정권이 1937년 1월 1일에 미국의 군부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권력을 탈취했다. 소모사 정권은 악명 높은 미국 CIA가 이란에 무기를 비밀로 팔아서 마련한 <Iran Contras>자금을 비밀리에 오랫동안 받으면서 독재정권을 유지해 오다가 민중의 강력한 항쟁으로 인하여 1979년에 권좌에서 42년만에 쫓겨나 패망했다. 그후에 1985년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 반미 자주정권을 수립하여 니카라과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미국의 방해공작과 친미 쿠테타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당했다. 하지만 오르테가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를 능히 물리치고 2007년 1월 10일에 재선에 승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좌파지도자로 우뚝서서 활약하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는 친미와 반미를 따질 것 없이 조선(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부당한 주장을 하는데 대하여 그것은 모순된 억지 주장이며 <미국의 궤변>이라고 세계언론은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애당초 남쪽 한국에 핵무기를 전개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비핵화지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세계의 외신들은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열치열>이라는 속담 그대로 핵전쟁은 핵으로서만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의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 문명국들이야말로 지구를 핵으로 불사를 수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방화범죄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은 제3세계에게 <비핵화 아편>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서구 열강의 이러한 거짓 주장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 3. 아편 노릇 하는 서구의 종교적 위선 서구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부터 들려오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서구 기독교가 남겨 놓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무엇인가? 서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식민제국주의적 교회” ”가부장적 교회” “서구 문화중심적 교회” 라는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에 있어서 제3세계에 속하는 나라들의 99.5%가 서구 열강의 피식민지국가들이었다. 이렇게 많은 피식민지 나라들에 대하여 서구 기독교가 오랜 세월동안 어떠했는가에 대하여는 지면상 제한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요점을 지적하면,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신의 축복>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에 제3세계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저마다 독립을 쟁취했다. 독립을 쟁취한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구 기독교가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도전과 양심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 교회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구 기독교는 냉전시대의 동서로 분열된 새로운 사상적 대립을 악용하여 이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핑계를 하면서 제3세계 교회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묵살했다.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는 제3세계 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냉전시대의 유물론적인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종교적으로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21세기 서구 기독교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3세계의 기독교는 새롭게 역사의 지평 위에 떠오르고 있다. 기독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를 중요시 해야한다. 1990년대 초에 세계 기독교의 교파와 교단의 수가 1,800개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에는 약 30,000개가 넘는 기독교의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의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중독된 현상이라고 종교심리학자들은 판단한다. 종교가 부패하면 아편 역할을 한다. 가난한 민중들과 대화의 장소로서의 교회는 없어지고 물량적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한 교회건물들만이 서구 사회에 가는 곳마다 가득차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어떠한가?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 이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 신의 위치로 높이 올라가 앉아 있으면서 교권과 사회적 권력을 모두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반통일주의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반공주의와 반민족적정신으로 무장된 한국의 기독교에는 신은 이미 떠나가 없어진 상태에 있다. 그런 기독교에 참된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돈을 요구하는 신, 명예와 존경을 원하는 신,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는 신, 이런 신은 절대로 기독교의 신이 아니며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는 곧 아편이다. 서구의 기독교에 신의 실재는 없으며 오직 이념적 우상만 남아 있다. 유럽의 기독교처럼 한국의 기독교도 역시 물질주의 일변도와 특히 반민족, 반통일적이면서 외세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타락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신이 없는 공허한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철학자 니체(F.W. Nietzsche 1844-1900)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그가 외친 이유는 그때 유럽인들이 신을 만들어 내고 섬기고 있는 그런 신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것이다. 니체가 생존해 있던 그때처럼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멋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타락하면 우상이되고 우상수배는 아편처럼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기독교가 순진한 민중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설교하고 있는 동안 세속적인 정치가들은 기독교가 정치를 위하여 매우 이용가치가 있는 종교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3세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서구 문명권 세계가 오래 전부터 살아온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여전히 그대로 살아 가고 있다. 과학이든 정치든 종교이든, 그 기본 구조에는 조금도 변함 없이 착취와 억압과 속임수에 의하여 지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체제란 무한한 영구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마침내는 억압을 당하고 있는 민중들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 최근 미국 뉴스에 의하면 미국 CIA 요원인 스노든은 연봉 20만 달러를 받는 미래가 보장된 직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CIA 비밀공작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했다. 스노든은 직장을 포기함으로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무부는 끝이 없는 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게 언명했다. 오늘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전두환을 추징금 1673억원을 안내면 수감하라>고 하는 신문기사를 어제 읽었다. 전두환은 누구인가?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이다. 그러면 박근혜는 누구인가? 박근혜는 박정희의 혈육이자 정치적 딸이다. <전두환은 자폭하라>고 외치는 군중데모를 보면서 연상되는 생각은 <박근혜는 자폭하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모습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6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던 남과 북의 당국자회담이 무산됐고,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어쨋든 이 회담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회담들이어야 한다. 판문점 남북회담이든, 미중 양국의 정상 회담이든,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두 곳에서 모이는 회담들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오직 하나 뿐이다. 그 하나의 기대는 70년이 된 코리아반도의 임시적인 <휴전협정>이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예비적 절차의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외면한 회담들은 아편 노릇 하는 미국의 속임수와 말장난이 될 뿐이다.(201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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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중대담화 "'핵없는 세계' 바라면 기회 놓치지 말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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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6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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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국정조사 서명운동 ‘ 국정원게이트, 국정조사 실시해 주세요!’ | |
| 耽讀 | 등록:2013-06-16 09:28:46 | 최종:2013-06-16 1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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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회장, 15일 '충성 서약' 요구하며 기자들 쫓아내... 기사 시스템 접속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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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 임직원과 용역들이 15일 밤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서명을 요구하며 편집국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
|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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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쪽은 15일 오후 기자들의 아이디를 삭제해 기사 전송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다. | |
| ⓒ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 |
| [성명]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편집국 폐쇄하고 기자들 강제로 몰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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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동원해 편집국 출입 막고 엘리베이터 폐쇄… 한국언론 사상 초유 기자들 아이디까지 전면 삭제하며 정상적인 신문제작 방해해 저희는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들입니다. 언론자유와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힘쓰시는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일보 회사 측이 6월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을 폐쇄하고 편집국 안에서 일하던 당직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은 박진열 사장, 이진희 부사장,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일부 편집국 간부, 비편집국 사원 등 15명 정도를 대동하고 한국일보 편집국으로 몰려와 편집국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편집국에는 토요일 사진부 당직을 서던 기자 1명과 개인적 용무 때문에 편집국을 들른 경제부장이 있었는데, 회사 측은 이 두 명의 기자들을 강제로 편집국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15명 정도의 외부 용역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사측은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들이밀면서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로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습니다." 이후 이 기자들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했고, 15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동 조작해 엘리베이터 4대 중 1대만 가동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인15층 비상계단, 신관과 구관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도 폐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측은 5월 1일 인사파동 이후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이 편집국 내부에 게재한 성명서 등을 일방적으로 모두 뜯어냈습니다. 잠시 후 일부 기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개인물품을 가져가려고 편집국을 찾았으나, 사측 인사와 용역들은 "허가받은 출입자가 아니다"라며 이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측은 신문 지면 제작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 전산시스템인 한국일보 기사집배신 또한 전면 폐쇄해 기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가 전면 삭제됐습니다.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현재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사집배신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로그인 계정 OOOOOO은 퇴사한 사람입니다,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기자들 개개인의 이메일로 인사관리부 명의의 서신을 보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종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 측은 5월 1일 실시된 불법부당 인사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신문 제작을 해 온 편집국 간부 4명에게 6월 16일자로 자택대기발령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5일 밤 10시 현재 한국일보 편집국은 사측 인사와 용역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이며, 사측에서 이 같은 폐쇄를 계속한다면 6월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하던 기자를 편집국 밖으로 몰아내면서 근거 없는 문서 작성을 강요한 회사 측의 이같은 조치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 권리를 방해한 불법 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서 장재구 회장은 기자들의 정상적 신문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일보 편집국 밖에 '짝퉁 편집실'을 설치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신문을 제작하려 했고, 지난 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짝퉁 편집실 증거를 확보해 이에 항의하자 "회사 밖에서 신문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습니다. 장재구 회장의 6월 15일 조치는 이 같은 짝퉁 편집실 설치 시도가 무산돼 자신의 입맛에 따라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자, 한국일보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신문의 심장인 편집국을 불법 점거한 폭거입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은 6월 16일 오전 9시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회사의 불법 조치에 대해 항의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한국일보가 정상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에 '사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주들의 노골적인 횡포 때문에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한국일보의 현 상황에 대해 동료 기자 여러분들의 비상한 관심과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일동 및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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