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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6/24 10:54
  • 수정일
    2013/06/24 10: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3일차 '국정원 대선 개입규탄' 촛불문화제... 경찰, 최루액으로 대응 '눈살'

13.06.23 22:43l최종 업데이트 13.06.24 09:51l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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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 맞고 쓰러진 고등학생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생이 행진 도중 경찰이 쏜 최루액을 눈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눈에 물을 부어주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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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 맞은 고등학생의 외침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생이 행진 도중 경찰이 쏜 최루액을 눈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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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촛불이 타올랐다. 첫날 촛불집회가 대학생이 중심이었다면 3일째인 23일 집회는 직장인 등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늘었다. 첫날 600여 명대의 참가 숫자가 이날은 450여 명으로 줄었지만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촛불의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주에도 이어질 촛불이 들불로 번질지 주목된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최한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촛불문화제'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이어졌다. 대학생, 직장인 등 시민들은 센터 앞 반원 계단에 둘러 앉아 촛불을 밝혔다.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로 '국정원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 구속',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한 손에 들고 나머지 손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분위기를 띄었다.

"대학생들이 끌려가는 것 보고 격려하고 싶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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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전 국정원장)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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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전 국정원장)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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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자유발언으로 채워졌다. 직장인과 대학생이 중심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김성민(24,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08학번)씨는 "국정원의 단순한 대선 개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도 연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들이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에 있으니 제대로 규명이 안 된다"며 "2008년 촛불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여줬던 힘을 발휘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장인 이동현(28)씨는 "대학생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다 끌려가는 걸 보고 격려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4·19 혁명 때 경찰이 총을 쏴도 거리로 나오는 게 대학생이었다, 대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경찰에 연행됐던 김나래 한대련 의장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분명하게 나서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날까지 더 많은 촛불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터키와 브라질을 예로 들어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비대위원장은 "터키 민중들은 공원 건립에 반대해서 민중들이 일어서고 있고 브라질 민중들은 버스 요금 올린다고 125만 명의 민중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국기문란이므로 천 만의 국민이 거리에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양 비대위원장은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며 "우리의 미래가 박정희의 18년 독재로 이어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장외투쟁 선언한 민주당 의원도 촛불들다

이날 비상연석회의를 통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4개월은 박정희 독재 18년, 전두환 독재 7년과 너무도 똑같다"며 "언론 장악하고 정보기관이 민간인 사찰하는 등 독재 25년을 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가 국정원처럼 대선에 개입했다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박홍근 의원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지만 19대 대통령 그 권력은 국민이 아닌 국정원에서 나왔다"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으로 물타기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학생들이 먼저 나서 줘서 고맙다"며 "여러분과 함께 거리에서,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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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 맞불집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리는 가운데, 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맞은편 동아일보사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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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광장 원천봉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리는 가운데, 청계광장에 경찰이 대거 배치되어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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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는 같은 시간 길 건너편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애국주의연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100여 명의 회원들은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어 '촛불세력 물러가라', '종북세력 박살내자'를 외쳤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함성을 광화문 네 거리에 쏟아내며 이들의 목소리를 잠기게 했다.

박찬성 보수국민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면 민주주의냐, 촛불 들면 한국경제가 발전하나,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나"며 "대한민국은 2008년 촛불난동으로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종북 야3당, 촛불세력이 뭉쳐서 촛불난동을 국정원난동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촛불세력, 종북세력을 박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 수호' 외치던 촛불에 최루액 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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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지키자"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열린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한 학생과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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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와 촛불집회가 동시에 진행됐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경찰은 16개 중대 1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이들의 충돌에 대비했다.

9시 경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명동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울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들을 막아섰다. 경찰 앞에 선 시민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원세훈을 구속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때 시위대가 경찰벽을 흔들며 저항하자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며 대항했다. 이에 앞에 섰던 학생들은 얼굴에 최루액을 맞아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에 가로막힌 시위대는 발길을 돌려 청계광장 앞 무교동사거리로 향했다. 다시 그들 앞에 선 3미터 높이의 폴리스라인에 막혔다. 폴리스 라인 앞에서 다시 자유발언을 잇던 이들은 오후 9시 30분 경 자진해산했다.

한편, 한대련은 24일 오후 7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한다. 이날부터는 대학생 조직을 넘어서 한국진보연대 등과도 연대해 촛불을 재점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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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시국선언 모아보니 민주주의가 보인다

 

봇물 터진 시국선언 모아보니 민주주의가 보인다
 
耽讀 | 등록:2013-06-24 09:25:26 | 최종:2013-06-24 09:25: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 이화여대 시국선언 후 각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모아보니 민주주의가 보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공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담부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인신공격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중략)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이화여대>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서울대>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중략)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경희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에서 입학한 우리들은 그곳에 서려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톨릭대학교 학생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카톨릭대학>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국정원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동덕여대>

"집권여당의 권력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후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대선 여론을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중략)국정원 정치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3.15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동국대학교>

"수많은 선배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에 대한 더 이상의 축소수사와 은폐조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응하는 처벌을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덕성여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대학만 아니라 전남대 총학생회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축소, 은폐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은 24일 오전 경상대 17동 광장에서 여름농활 발대식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활활 타오르자 종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우리 천주교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꽃을 국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연약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 가는 살풍경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이번 국정원 수사결과는 현 정부의 실체와 앞으로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11개 기독교 단체>

이들 시국선언을 보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호소이자 촉구이다. 침묵하면 민주시민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국선언을 가장 자세히 읽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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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원장 독대 보고와 NLL 대화록 공개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로부터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경찰총수 등의 권력기관장이나 자신의 측근을 수시로 독대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은밀한 얘기를 나눌 때는 독대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권력기관장의 독대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했습니다. 정보기관,국방,안보,외교는 물론이고 최측근까지의 독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정원장,기무사령관,국방장관,경찰총수의 독대는 당연히 없었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의 정치적인 만남에도 독대는 없었습니다.
 

사례1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안희정의 불출마를 권유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민감한 사안인데도 이호철 민정비서관과 이광재 국정상황실장 배석시킴.

사례2
2005년 4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이해찬 총리 교체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논의가 있던 시기, 정동영 의장은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총리 교체를 건의했다'고 주장, 그러나 이 자리엔 이병완 비서실장이 함께 참석했음.

사례3
2006년 5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당시 무역협회장)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특강에서 "대통령과 독대하기가 힘들어 대통령을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독대 보고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독대 보고가 권력의 힘과 부패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문민정부라 부르던 YS정권 시절, 김영삼은 자신의 아들 김현철과 1주일에 한두 번은 꼭 청와대에서 독대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김현철이 대통령에게 말하는 정보가 국정을 좌지우지했고, 권력의 실세로 비리가 생겼습니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MB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선거 전에 여당 지도부, 최측근들과 배석자가 없는 독대를 수시로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독대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 - MB와 독대했던 원세훈, 대선 개입 허락받았나?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 권력기관 개혁은 말뿐인 선거 공약?'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독대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 유세 기간에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소신을 누차 강조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때까지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5월 중순부터 남재준 국정원장과 독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신창호 기자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통령이 남 원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국정원장 독대 보고가 이루어진 점을 북한 정보와 남 원장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 북한발 안보 위기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북한의 안보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안보 위기라면 국정원장 독대 보고보다 NSC 위기관리센터 (일명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원래 진짜 정보는 여러 가지 교차 정보 속에서 그 정보의 진위여부와 신뢰성을 파악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단독으로 북한 미사일이나, 개성공단 사태 등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에 비추어, 그들만의 정보를 신뢰하기보다. 다양한 기관의 교차 정보 속에서 북한발 안보 위기 정보를 보고받았던 편이 훨씬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신뢰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부터 남재준 국정원장을 신뢰하고 있으며, 남 원장을 '단 한 조각의 사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지금은 어떠한지 돌이켜본다면, 대통령의 신뢰는 검증과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 국정원 수사와 함께 시작된 국정원장 독대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신뢰하고, 북한발 안보 위기 때문에 국정원장 독대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미묘합니다.

국정원 부정 선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5월 15일 한겨레가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건 작성자가 현재 청와대 근무자였습니다.



 


5월 중하순,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고발하고,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 조사합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조사받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만나 국정원 부정 선거 보고를 전혀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불성설입니다.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남재준 국정원장은 NLL 대화록 관련 자료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열람하도록 지시합니다. 남 원장과 새누리당은 자료 열람이 당연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NLL 대화록이 공공기록물로 2급 비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 기록물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자료이기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정상회담의 속기사가 작성한 자료도 대통령기록물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진본이라면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자료나 국정원에 있는 자료나 똑같은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것이 맞는 논리입니다.

검찰이 공공기록물로 봤다는 말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의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고등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검찰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본 부분도 오히려 단순히 국정원이 스스로 생산한, 즉 원본과 다른 그들만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입단속 하는 이유'

10.4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이 공개되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개울이 범람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납니다. 당시 대화록은 물론이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니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떠할까요?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열리기도 어렵거니와 알맹이 없는 그저 웃다가 끝나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번이 나의 마직막 선거이다. 선거가 끝나면 나로서는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의외로 민감한 경제,안보 사안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대화록을 나중에라도 공개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미 외교부는 한중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핵 위기'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물론이고 중국정부 고위 관리에게 입단속과 발언할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이유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장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국가안보 분야로 지정해 60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은 12년, 정상회담 기밀대화록은 25년이 지나야 공개합니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외교문서를 30년이 지났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한중정상회담의 의제보다 입단속과 발언 내용을 점검하고 있는지 감이 오십니까?
 

'정치적 논쟁만 되풀이되는 NLL 대화록의 실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정치적인 논쟁만 있을 뿐 실체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구와 맥락, 단어를 가지고 서로가 싸울 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보좌한 박선원 청와대 통일안보비서관의 비망록 내용, 출처:경향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한 중요성과 발언의 여파에 따라 '색깔론' 공격을 얼마나 받을지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독대보고를 금지하고, 기록물을 꼼꼼하게 남겼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차후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NLL 포기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정치를 단순하게 보는 시선입니다.

결국, NLL 대화록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득을 보는 것은 단순히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물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서로 말싸움하다가 집에 불을 질러 거리에 나 앉게 하는 우매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는 국정원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NLL 대화록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열람 요구를 그렇게 잘 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자료 열람이 주는 파문이 얼마나 큰지 몰랐다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고, 알고 있었다면 청와대의 지시가 아니고서야는 단독으로 그런 일을 벌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NLL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하자고 하자, 갑자기 새누리당은 단순히 여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안보,위기, 영토 포기 주장했던 말과 다르게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족의 운명이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을 항상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독대를 통해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앞으로 외교를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외교사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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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붕괴론’의 허상

‘북한붕괴론’의 허상<칼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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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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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다되고 있다. 1년 3개월은 김정은 당 제1비서가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최고수위인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이후부터 산정한 것이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한반도 내외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 몇 년이 흐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정치적으로는 남한의 박근혜 정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 중국의 시진핑 체제, 일본의 아베 내각, 러시아의 푸틴 정권 등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군사‧외교적으로는 북한의 로켓발사 및 제3차 핵실험으로 인해 UN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여 한반도에 전운이 짙게 감도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싶더니 4월 11일 남한의 대북 대화제의 이후 갑자기 정반대의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형국이 조성되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로켓발사를 UN이 중대한 도발로 보고 2013년 1월 22일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를 발동한 이후 북한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촉발된 긴장국면은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남한의 4월 11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 제의 이후 대화국면이 조성되었고 북한의 6월 6일 당국간 대화 제의로 시작된 당국간 회담 개최문제가 ‘회담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북미 관계 및 핵문제는 5월 22일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방중시 6자회담 참여 의지 표명, 김계관 외무성 제1 부상의 6월 18일 방중시 6자회담 복귀 의사 피력, 북한의 6월 16일 대미 고위급 회담 제의 등에 따라 대화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이즈음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장이 김정은의 리더십 부재,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등이다. 2012년 북미간에 도출된 ‘2.29 합의’가 실행되기도 전인 4월 13일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로켓발사를 시행한 점, 남한대선과 오바마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인 12월 12일 로켓을 발사한 점,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한 점, 남한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 4월 8일 햇볕정책의 옥동자인 개성공단의 근로자 출근을 중지한 점, 군사적 공세로부터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여 6월 6일 남북당국간 대화 및 6월 16일 북미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점 등은 김정은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길게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론’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풍미했던 적이 있다. 김 주석 사망 직후에는 ‘사이비’ 북한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 김정일 후계체제는 “3일 아니면 3년 내에” 붕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 합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북한이 곧 붕괴될 터이니 북한이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 및 경수로 건설을 합의해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고 경수로 건설 중 북한이 붕괴되면 그것은 어차피 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미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북한붕괴를 기다리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북한의 대미 불신이 매우 커졌고 북한이 미국의 대화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발이 되었다. 즉, 미국은 북한체제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든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박히게 된 것이다. 북미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의 정착 없이는 어떤 합의나 성명도 그 뒤에는 북한붕괴 의도가 숨어있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북한붕괴론’이 팽배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시기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최고책임자들 모두가 ‘북한붕괴론’을 믿고 있었다. 이런 믿음은 대북 압박정책으로 나타났다. 대북 지원을 끊으면 북한이 붕괴되든지 무릎을 꿇고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책은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북한은 부존 광물자원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붕괴는커녕 오히려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의해 지탱되는 것으로 오산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대북 퍼주기론’이 자리 잡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북한에게 ‘퍼주어서’ 붕괴될 김정일 정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면 북한은 붕괴될 것이라는 상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고 우리의 숭고한 민간인과 군인들의 희생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철학부재와 오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당시대에 목도한 것이다. 아쉬운 것은 북한의 대중 경제 경도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효하게 만들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만 높여주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정은 정권 붕괴론’은 어떠한가? 김정은 제1비서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지 못한데다 정책 혼선까지 빚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한 평가이자 예측이다.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6월 15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과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섣불리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선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내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김정은 체제를) 이미 다 구축해 놓았다”고 말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붕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붕괴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북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의 고위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북한체제의 ‘특수성’일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전에 이미 김정은 체제를 다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다. 수령체제의 특징은 수령제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어 있고 시스템의 머리만 바뀐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고지도자가 교체되어도 제도나 법, 인물들이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 자유주의 국가의 권력교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김정은의 경험 유무는 별문제가 안 된다. 핵문제나 미국문제만 보더라도 강석주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노회한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만 보더라도 북한은 전통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해 왔고 김일성 빨치산 시기부터 난국 돌파를 위해서 반드시 강‧온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난관을 돌파함과 함께 상황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북한의 ‘빨치산식’ 생존전략으로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될 때는 안 될 것을 대비해야 하고 잘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도 모두 금물이다. 완전한 의미의 평화상태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정책행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려하는 것은 혹시나 박근혜 정부도 이전 김영삼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붕괴론’에 빠져있지 않나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북한붕괴론’이 일부 학자나 탈북자들의 의견으로만 제시될 뿐이고 정부관료들 의견은 아닌 것 같지만 혹여 고위관료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전 정권의 재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는 두 가지이다. 즉, ‘북한붕괴론’에 빠지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대북 압박 정책 가능성 등이 있다. 모두 다 피해야 할 사안들이다. 인간간의 관계에서 ‘신뢰’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불신과 증오가 가득한 남북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대방을 무력이나 공작에 의해 붕괴시키려 한다는 불신을 서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중국까지 북한에 대해 ‘저강도’ 제재에 가담함으로써 극도의 ‘피포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일단 궁지에 몰리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최악의 선택까지 고려하게 된다. 북한은 늘 궁지에 몰렸을 때 ‘항복’보다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었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자신이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고 대화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것을 전제로 남북대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된다. 비록 북한이 진정성 없이 대화에 임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진정성 있게 임해야만 북한의 ‘빨치산식’ 협상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나 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상대 회사가 곧 망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될 것인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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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다른 중국과 북한의 핵노선

 

비슷하지만 다른 중국과 북한의 핵노선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3/06/23 [20: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난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결정하였다. 미국과 군사적 대치를 하는 속에서 경제건설도 해야 하는 북한은 이미 1962년 12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적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결정한 병진노선의 특징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전쟁억지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국방비를 절약해 경제건설에 투입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새 병진노선을 계기로 핵무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새로운 도박≫이라고 평가하며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증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군사적 위협, 경제봉쇄, 주변국을 통한 외교적 압박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게 지난 북미 핵대결의 교훈이다.

처음 핵실험을 한 2006년에서 7년이 지나 새로운 핵개발 노선을 채택하면서 북한이 과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60년대에 핵보유국이 된 중국의 사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 오후 3시에 첫 핵실험을 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5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앞선 4개 나라는 미국(1945년), 소련(1949년),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다. (※괄호 안은 첫 핵실험 년도)

중국은 핵실험 당일 장문의 정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왜 핵보유국이 되려하는지 설명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날로 늘어나는 미국의 핵위협을 마주하여 중국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중국이 핵실험을 진행하고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핍박에 못 이겨서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에 진주하여 일본인민, 중국인민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을 직접 위협한다.≫

≪중국이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은 곧바로 핵대국의 핵독점을 깨뜨리고 핵무기를 소멸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정부는 정중히 선포하는바, 중국은 그 어떤 시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핵무기장악은 투쟁 중의 여러 나라 혁명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고, 세계평화수호사업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

≪일단 그들(미국과 동맹국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핵무기가) 있으면 그들은 그처럼 우쭐거리지 못하고, 핵협잡과 핵위협 정책이 그처럼 잘 통하지 못하며, 핵무기의 전면금지, 철저파기 가능성도 늘어난다.≫

≪세계 여러 나라 수반회의를 소집하여 핵무기의 전면적인 금지와 철저한 파기문제를 토의하자.≫

≪중국정부는 예나 다름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국제협상을 통해 핵무기의 전면금지, 철저파기라는 숭고한 목표가 실현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 날이 다가오기 전에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국방을 강화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중국 정부 성명 내용은 놀랍게도 북한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핵무기 개발 배경이 미국의 핵위협이라는 점 ▲핵무기 개발 목적이 전 세계 비핵화라는 점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한 회의를 요구한 점 ▲자신의 핵보유가 약소국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 ▲전 세계 비핵화 전까지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점 등 많은 부분에서 60년대 중국과 지금의 북한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핵보유국이 된 중국의 변화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핵보유국이 된 후 중국의 국제 위상이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중국은 1955년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확대회의 결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중국의 핵실험이 임박하자 기존 핵보유국들은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963년 미국, 영국, 소련은 <대기권 내,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하여 지하 핵실험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였다. 1964년 핵실험 직전에는 미국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핵개발 장소인 신장 위구르 지역은 물론 수도 베이징에 대한 공중폭격도 불사하겠다며 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통일뉴스, <중국 핵개발과 북한 핵개발에 대한 비교단상>, 정기열, 2009.6.15.)

기존 핵보유국들의 압박에도 중국은 1964년 10월 첫 핵실험에 성공한다. 그리고 3년 후인 1967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한다. 1970년에는 인공위성 발사도 성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음을 보여주었으며 1972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소련은 전부터 중국과 노선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중국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중국을 더욱 압박했다. 나아가 1969년에는 국경 분쟁까지 벌였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인 것이다. 소련은 핵개발을 통해 중국의 국제 지위가 올라가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당시 마오쩌뚱 중국 주석은 ≪미국보다 오히려 소련을 더 싫어했다≫고 한다. 마치 북한 핵보유를 반대하는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소련과 달리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을 선택했다. 1971년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이른바 <핑퐁외교>, 1973년 닉슨의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미국은 관계정상화의 길을 걸었다.

중국은 미국에게 세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대만을 인정하지 말고 자신을 인정할 것,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할 것, 대만과 군사동맹을 파기할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주되게 요구했다.

첫 번째는 곧바로 실현됐다. 1971년 10월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 가입이 승인됐고 대만은 축출됐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그러자 눈치를 보던 일본이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손을 잡았다. 1972년 9월 29일 중국과 일본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나머지 요구는 시간이 걸렸다. 미국 내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 군수업체와 공화당이 격렬히 반대했다.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당시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반대했으며 베리 골드워터 공화당 상원의원은 카터 행정부를 대법원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1979년에야 대만 주둔 미군이 철수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으며 중-미 수교도 이루어졌다.

이처럼 중국은 핵개발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던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했을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통일>(대만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중국은 형식적으로 분단 상태가 아니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마오쩌뚱 주석은 ≪핵개발은 미국, 서방의 문을 여는데 있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북한 역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끝까지 요구하며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할 것이다.

소극적 핵무장론, 적극적 핵무장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핵노선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앞서 발췌한 중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그 어떤 시각,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설정했다. 즉, 설사 핵보유국과 전쟁을 할 때에도 상대가 먼저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 자신도 핵으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소극적 핵무장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실제로 중국은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할 정도의 핵무기만 보유한 채 핵무기 증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이 추정한 데 따르면 2013년 초 기준 핵무기 보유량은 러시아가 8500개, 미국이 7700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50개, 영국이 225개 순이다. 러시아와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2~300개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정도로도 충분히 핵 억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보유량 [자료사진= 미국과학자연맹 홈페이지]


그러나 북한의 핵노선은 다르다. 북한은 지난 3월 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나 미국이 공격하면 그에 대응하여 반격하겠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경고다. 미국이 핵공격을 하려 하므로 미 본토를 미리 선제핵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다른 북한의 노선을 <적극적 핵무장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이 중국과 달리 <적극적 핵무장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비해 북한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에 비해 인구도 적고, 땅도 좁다. 중국과 똑같이 해서는 미국에게 무시를 당하기 십상이다. 중국보다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미국을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며 여기서 <속도전> 개념이 나온다. 북한은 천리마 운동부터 시작해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 <희천속도>에 이어 최근의 <마식령속도>까지 속도를 매우 중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집중해 전격전, 섬멸전, 공격전, 입체전의 방식으로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우월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선군정치가 정립된 후 <단숨에의 공격정신>과 같은 군인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사상, 기질은 중국의 만만디(慢慢地)와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어차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면 적당히 만들어 핵위협만 막을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 아예 미국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핵무기 증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여길 것이다.

<적극적 핵무장론>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우라늄 총매장량을 474만 3천 톤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2007년 11월 펴낸 자료집에는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이 2600만 톤이며 채굴 가능한 우라늄만 400만 톤이라고 한다. 우라늄 농축 시설만 있으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2010년 11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둘러본 후 방북 보고서에서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변에 공개된 농축 시설 외에 비공개 지하 농축 시설이 있다면 연간 제조량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4.5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만 있으면 소형 핵탄두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끝없는 핵무기 증산에 과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다.(2013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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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강단 떠나는 두 역사학자 ④]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2>

김덕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23 오전 10:29:25

 

 

한국 사회에서 현대사는 오랫동안 금기로 여겨졌다.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현대사의 진실을 아는 걸 원치 않았다. 또한 두려워했다. 그래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을 힘으로 눌렀다.

그런 탄압을 딛고 진실의 문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적잖은 현대사의 실체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 이들 중 두 사람이 2013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을 떠난다.
서울대 국사학과 동문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다. 서 교수는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히며, 진보적 역사 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를 오랫동안 이끌었다. 안 교수는 30년 넘게 한국사를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과거사 진상 규명 작업 전문가다.

<프레시안>은 안 교수와 서 교수를 11일과 13일 차례로 만났다. 올해 들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역사 관련 사안들에 대한 견해와 퇴임 이후 계획을 들었다. 두 사람의 인터뷰를 각각 2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아래는 서 교수 인터뷰 뒷부분이다. <편집자>

 

강단 떠나는 두 역사학자
[안병욱 ①] "일베-뉴라이트-<조선>은 이어져 있다"

[안병욱 ②] "남로당식 사관? <조선>, 흉기 들고 난동"
[서중석 ①]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프레시안 : 한국현대사학회 인사가 참여한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한국현대사학회 측은 자신들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중석 :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다. 한국현대사학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뉴라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공자만 교과서를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학회의 구성원들 중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가 거의 안 보이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게, 한국현대사학회 쪽에서 뭘 한다고 하면 어느 한 신문(<조선일보>)이 참 많이 다뤄주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통용되는 교과서가 좌파적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더라. <조선일보>는 그걸(한국현대사학회 쪽 주장)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하더니만, '남로당식 사관, 아직도 중학생들 머릿속에 집어넣다니'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가면서 (채택된) 교과서의 90퍼센트를 좌파가 만들었다는 식으로 몰아세웠다.

이건 (1980년) 5.18 때 북한에서 특공대 600명이 내려와 전남도청을 점령했다는 것에 못지않은 엉터리 주장이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가 남로당식 사관으로 돼 있고 집필자 대부분이 좌파라면, 그런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이 정부에서 통용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한 건) 이명박 정부이고, 지금은 박근혜 정부 아닌가. 너무나도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간단히 얘기해서,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정부라는 비난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은 뭐가 되며 그걸 배운 학생들도 색깔론으로 뒤집어씌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어불성설도 아니고 황당무계도 아니고 지록위마도 아니고 참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백주대낮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상상하기 어려운 폭거다. 테러 행위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됐는가. 이렇게까지 막말로,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무슨 소리든 쏟아부으면서 몰아쳐도 되는 건가.

정말 이건 분노 정도가 아니더라. 남로당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한 번 있었지만 1953년 이후엔 조직적으로 활동한 적이 거의 없다. (반공 체제가 느슨해지는) 4.19 이후에도 그 사람들 안 나온다. 1953년 이후 사라진 걸로 봐야 한다. 그런 건데, 상대방을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쓰다니 참…. 그것도 '한국현대사학회 발표에 의하면' 같은 식으로 표현하던데, 책임을 모면하려는 <조선일보>의 얕은 수작이다.

한국현대사학회 쪽에서 만든 교과서가 검정 심의를 통과했다.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고치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에서) 이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사설을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1차 목표는 그것이고, 2차적으로는 극우 반공 시대의 퇴행적 이데올로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1995년 이후 그걸 살리는 작업을 그 신문에서 계속 해오지 않았나.
 

▲ 서중석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조선>의 폭거…그들 논리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정부"

프레시안 : 일등 신문을 자처하는 곳에서 그러는 걸 계속 봐야 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서중석 :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난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이건 냉전 시대에도 없었던 거다. 그런데 요 근래 곳곳에서 굉장히 험악한 말들을 쓰고 있다. 일베도 그렇고. 수십 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과 6월항쟁을 통해 개방과 민주화 시대로, 기본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왔는데 그렇게 험악한 식으로 가는 건 그걸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 듯해 걱정이 된다. 정신적인 사막성, 황량함이 만연하면 사회의 좌표,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냉소밖에 남지 않게 된다. <황야의 무법자> 같은 영화에 나오는 식의 인간 세계인 거다.

그것(정신적인 황량함을 부추기는 보도)을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종편들에서 광주항쟁을 음해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았다. 수십 년간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북한 소행으로 떠넘기려는 알레르기 반응을 노린 것이다. '남로당식 사관' 이것도 그런 걸 노린 면이 한편으로 있다. 어느 사회에나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는 게 있는 건데….

프레시안 : 개인적으로 놀란 적이 있다. 학생 운동을 하고 진보적 언론에서 일하는 한 후배가 '5.18 때 북한군 600명은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명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 놀랐다. 이 정도 친구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걸 보며,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중석 : 우리 사회에서 길들여진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권력이 노동 운동, 사회 운동 세력 등을 두들겨 팰 때 즐겨 쓴 것이 '여기에 좌경 용공 세력이 들어와 있다', '북한과 관련이 있다' 같은 것들이었다.

(1960년) 4월혁명 때도 그랬다. 3.15의거가 마산에서 나자마자 경찰은 총에 맞아 죽어 병원에 안치된 시신의 호주머니에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이런 일을 일으킨 것처럼 하는 내용의 쪽지를 써넣었다.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른 것을 계기로) 제2차 마산 항쟁이 4월 11일부터 발생하니까 내무부 장관 홍진기는 "마산 소요에 5열(간첩) 개재(介在)의 혐의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 공산당 선전에 속아서 '마산 폭동'이 일어났다는 특별 담화를 연속 발표했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염색이 된 사람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다. 바로 그걸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4월혁명의 배후라는 주장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당시 북한은 남한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아연하기만 했다. 미 제국주의의 속국으로만 한국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누린다는 식으로만 가르쳤는데, 아 그렇게 큰 시위를 하니까 깜짝 놀라고 아연하기만 한 것이었다. 처음엔 대응을 못했다.

그런데도 권력자들은 '공산당이 뒤에 있다'고 조작하려 했다. 그 이후에도 권력은 그런 식으로 많이 대응했다. 그게 수십 년간 쌓이다 보니까, '뭔가 있으면 공산당만 대면 된다'는 일종의 자동 반응 같은 게 생긴 거다.

1980년 광주에서 그런 큰 시위가 일어나는데 공산당 간첩이 올 리도 만무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그렇게까지 허술한 대한민국이 절대로 아니었다. 우리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반공과 방첩 같고 산 나라 아닌가. 나도 (등산하러) 산에 올라가다가 2번인가 끌려가고 그랬다. 간첩일지도 모른다며. (웃음) 한국은 그런 사회였다. 그러니까 (5.18 때 북한군 600명 투입 같은 건) 눈곱만큼도 있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거니와 수만 명, 수십 만 명이 궐기해 사납기 짝이 없는 공수 부대까지 몰아낸 것 아닌가. 그런 일이 간첩 몇 명 있다고 될 일인가. 간첩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왜 광주에서 그런 큰 분노가 일어나서 특수 훈련을 받은 공수여단 두 개하고 특별 사단인 20사단을 도시에서 나가게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배후에 불순 세력이 있다. 모종의 사주가 있었음을 밝혀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걸 구체화할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크게 추궁을 당하나. 그런 상황에서 간첩 하나라도 광주항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재료가 됐겠나. '우리가 걱정한 게 사실이었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한 거다. 진압 우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그런데도 끝내 못 잡았다. 자신들이 발표한 게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거였다.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기 전에 이미 그랬다. 그러면서 광주의 진실이 밝혀진 것 아닌가.

프레시안 : 사실이 그러한데도 이제 와서 북한군 600명을 운운하고 있다.

서중석 : 10주년 때도, 20주년 때도 안 나왔는데 33주년인 올해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타난 것이다. 특수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민주화에 대한 이중적 태도…한 손으로는 폄훼하고 다른 손으로는 편승하고

프레시안 : 저들은 민주화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 하나는 5.18 왜곡처럼 어떻게든 폄훼하려는 태도다. 다른 하나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처럼 "6.10항쟁 못지않게 6.29선언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여당 인사들이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민주주의를 만들어온 중심 세력이었다", "민주화 세력의 주류가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변하는 흐름이다. '산업화는 당연히 우리 것, 민주화도 알고 보면 우리 것'이라는 식이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과 뉴라이트의 '6월항쟁 탈취' 사건)

서중석 : 양 박자다. 조화를 이루며 같이 음을 내는 건데, 어느 것이나 터무니없는 거다. (6월항쟁을 살펴보면 1987년) 6월 10일 명동성당 농성 투쟁과 넥타이 부대의 시위, 그리고 15일부터 대규모 시위, 18일에 최루탄 추방 대회가 이어지며 점점 (규모가) 커지고 26일에 대규모 평화 행진의 날을 맞이해 그렇게 큰 시위가 안 일어났으면 6월항쟁이 있을 수가 없었다. 6.29가 일어나는 과정도 기록을 통해 검토해보면, 25일에서야 박철언이 초안을 한 번 잡아본 거고 27일 저녁 무렵 노태우와 박철언이 5시간 걸려 6.29선언 발표 내용을 만들어낸 거다. 6.26이 아니었으면 6.29는 안 나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굴복이었다. '이젠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단순한 굴복은 아니었다. (5공 세력이) 민주화 쪽으로 선회한 것처럼 위장하는 양면 구사 작전으로 6.29를 했던 거다. 사실 6.29 자체는 1972년 (유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들여다보면 직선제 하나 빼놓고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1972년 이전에 있던 정도의 언론 자유를 있게 하겠다는 정도였다. 그런 건데, 워낙 극악한 통치를 유신 체제와 전두환 신군부가 했기 때문에 6.29가 돋보인 거다. 그런데 그것처럼 난센스가 없다. 순전히 투쟁에 의해 그런 것 아니었나.

문제는 6월항쟁을 6월항쟁 세대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6월항쟁을 잘 알수록 힘이 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전망과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1995년부터 낡은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진보 세력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은 쉽게 공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신 체제와 전두환 정권의 후신인) 우리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느니 6.29선언은 참 대담한 민주화 구상이었다느니 하는 것들에 대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궁색한 변명인가를 공박하는 지적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승만을 띄우는 쪽에서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인데 그렇게 폄하해서 쓰냐. 어쨌든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이니 그걸 인정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 한 친구는 그러더라. 그런 말도 일리는 있다고 느껴진다고.
 

▲ 이승만 전 대통령. ⓒ연합뉴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비약이다"

프레시안 : 지난 10여 년 사이에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서중석 : 엄청난 문제다. (해방 공간에서) 남북 협상 세력이라고 불린 이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단정 운동 세력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들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분단이었나. 단정 운동이라는 게 친일파가 중심이 됐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닌가.

(1948년) 5.10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난 인정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한다. 북한에 가서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 분들, 평생을 독립 운동에 바친 김구·김규식 같은 이들의 노력은 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해서 5.10선거에 참여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거다. 그런 자리에 친일파 등이 등장해 나쁜 짓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5.10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5.10선거를 통해 훌륭한 제헌 국회가 만들어졌다. 소장파 전성시대가 있었고, 좋은 헌법을 만들었고,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법을 바로 통과시켰고, 농지개혁법도 처음엔 꽤 좋게 만들었다.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이승만 세력, 단정 세력을 놀라게 한 것이고 그래서 반동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김구 암살까지 (1949년) 6월 공세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승만이 건국한 건가? 1919년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만들었나? 임시정부에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을 뽑은 걸로만 돼 있지 않나. 5.10선거도 이승만이 실시한 게 결코 아니다. 유엔 소총회 결의에 따라 미군정에서 한 것이다. 이승만은 동대문갑에 입후보한 것 빼놓고는 직접적으로 한 게 없다. 독립 운동을 해서 건국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

또 5.10선거에서 부정 선거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린 게 동대문갑 아닌가. 최능진(경무부 수사국장이었으나 친일 경찰 청산을 주장하다가 파면됐다. 이승만에게 맞서다 한국전쟁 때 총살됐다. <편집자>)과 싸웠는데, 얼마나 비겁하게 했나. 5.10선거를 제일 추하게 만든 지역구 중 하나가 동대문갑이었다. 그런 걸 따지더라도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비약이다.

그리고 4월혁명 51주년(2011년)에 보수 언론에서 '4월혁명 정신과 이승만 건국 정신은 같다'는 이야기를 내보냈다. 그해에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과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에서 4.19 묘지를 참배한다고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4월혁명 정신은 이승만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승만의 부정부패와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 4월혁명 정신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승만의 단정 운동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나? 해방의 정신,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신 같은 게 들어 있었나?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진보 세력은 또 공부를 안 한다. 이러니 수구 세력이 맘 놓고 공격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남로당식 사관"이라는 사설 제목을 뽑아도 그렇게 큰 공격을 안 당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될 만큼 진보 세력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프레시안 : 패턴인 것 같다. 한국현대사학회나 뉴라이트 단체 같은 데서 주장하면 <조선일보> 등에서 크게 실어주고, 그 과정을 몇 년 거치면 상식처럼 퍼지는 식이다. 몇 년 전, 뉴라이트 시각을 담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나왔을 때도 진보 세력은 정면 대응을 하기보다는 대체로 무시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더 확산된 것 같다.

서중석 : 그렇다. 그때 <조선일보>가 <재인식>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엄청나게 보도하더니만, <재인식>이 나오자 여러 면을 털어 아주 크게 다뤘다. 세상에, <한성순보>(1883년에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 이래 신문이 한 책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건 처음 봤다. 어지간한 신문은 대충이라도 다 훑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학술면 한 페이지 할애해주면 좋은 거고, 정치면 같은 데서 박스 기사 하나 더 내주면 최고 대접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진보 언론 등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수구 세력에 제대로 대응해야"

프레시안 : 그런 게 쌓이면서 20년 가까이 오다 보니 지형이 이상한 방향으로 바뀐 것 같다.

서중석 :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희망이 잘 안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험악한 분위기와 언사에 익숙해지고 그것에 마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호흡이 너무 짧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표피적이고 단견이다.

(예컨대) 1970-1980년대에 나와 한때 가까웠던 김지하나 황석영은 참 재주꾼이고 시나 소설에서 훌륭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많이 바뀌더라. 그걸 보며 내가 제일 크게 느낀 건 지적 엘리트조차 자기 자신의 역사, 문화, 민중에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재주만 발휘가 된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분위기를 타는 면이 강하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일을 해나가는 면은 약한 것 같다. NL이 인기다 하면 그쪽으로 몰렸다가 그다음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인기다 하면 다시 저쪽으로 쫙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강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이 보인 강한 정의감 같은 것도 (여전히) 많이 있다. '우리 사회는 희망만 보이면 바로 정의, 진보, 민주주의, 인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낙관주의랄까 기대도 많이 갖게 된다.

난 현대사를 하면서 절망과 희망의 희비쌍곡선이 교차하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6월항쟁 이후 희망이 훨씬 커졌다. 물론 6월항쟁 이후에도 절망적인 게 많았고 요 근래 와서는 너무 표피적인 게 많이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이만큼 대견한 역사를 만들어온 힘에 상당히 큰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다. 난 그걸 역사의 힘, 민중의 힘, 우리 전체의 역량으로 표현한다.
 

▲ 1987년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 구름처럼 모여든 시민들. 질식당한 민주공화국을 되살린 6월항쟁의 주역은 바로 이들이었다. ⓒ연합뉴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속에서도 대견한 역사를 만든 민중, 그 힘을 믿는다"

프레시안 : 마지막 질문이다. 정년 퇴임을 맞는 소회와 퇴임 후 계획이 궁금하다.

서중석 : 담담하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구 냉전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분발해야 한다. 조금 전 이야기한 그런 믿음을 갖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 하나를 물색해 놨다. 책의 상당 부분은 연변대학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남은 책은 새 사무실로 옮긴다. 생활엔 거의 변화가 없을 거다. 출근해서 연구하고 점심 후 뒷산을 산보하다가 다시 연구하는 생활일 거다.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작업을 제외하면 가급적 사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활동은 계속할 계획이다. 일본 교과서와 10여 년간 싸워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젠 한국 내의 극우 성향 교과서와도 싸우게 됐으니 (지형이) 훨씬 더 복잡하게 돼버렸다. 할 일이 더 많아졌다. 부담이 된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위원장도 맡고 있다. 하필 내가 맡았을 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고, 그 정권이 (우리가) 할 일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남북 간에 너무 심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든 좁히고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통일을 전망하는 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작년에 유신 40주년을 맞아 유신 관련 발표를 2번 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생각이)다. 4월혁명은 내가 꼬맹이 때부터 관심이 큰 주제이고, 발표를 많이 해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방대한 4월혁명 사료집을 내는 작업을 편집위원장으로서 주도해왔는데, 그 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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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은 ‘음습한 정치공작’ 단죄해야… 타협할 수 없어

 

 
 
국정원 선거 개입 사실인데, 박근혜 대통령 입 ‘꾹‘ 닫아버려
 
耽讀 | 등록:2013-06-23 09:05:36 | 최종:2013-06-23 09:11: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하필이면 12월 11일이었다. '12·12군사반란'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주당 폭로는 충격이었다.

1979년 12월 그날 밤과 다른 점은 전두환 일당이 무력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2012년 그날 밤은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 요구에 끝까지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직원과의 대치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봤다는 점이다.


2012년 12월 11일과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전두환 두 독재정권이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정권안보'를 위해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정원 선거개입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그리고 국정원도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선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맞다"고 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특히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달 1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당이 젊은 여성 한 명을 집단 테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라고 문재인 후보를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이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한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여성인권을 짓밟은 '성폭행범'에 비유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가 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거의 '망치'자, 경찰은 그날 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증거물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선거는 끝났다.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 단호히 분쇄할 것"

여섯 달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켰을까? 아니 지킬 마음은 있을까?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안보 본연의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14일 <연합뉴스>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실인데, 민주공화국 박근혜 대통령 입 '꾹' 닫아버려

이 공소장에 근거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여섯 달 전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을 한 정치세력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말이다. 민주당과 시민들은 원세훈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최고 지도자와 박근혜 선거캠프 인사도 관련됐다면서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원세훈 국정원, 아니 '정권정보원'이 한 일을 미국 중앙정보부(CIA), 영국 국내정보국(MI5),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DCRI), 독일 연방정보국(BND), 이스라엘 MOSSAD, 호주정보청(ASIS)가 저질렀다면 이들 나라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침묵은커녕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야당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보기관이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 근간를 지키지 않았다며 분노했던 격정과 결기를 국정원을 향해 드러내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꾹' 닫아버렸다. 원세훈 전 원장이 끝이 아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이 선거개입 사실을 왜곡·축소·은폐를 지시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14일 <연합뉴스>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


국정원 선거 개입, 침묵은 민주주의에 '독'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운동을 했다. 조금 과하게 연결하면 미국 FBI가 선거에 개입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하야 한 이유는 민주당 선거 본부를 '도청'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닉슨이 축소·은폐를 지시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축소·은폐하려는 것이야말로 도청보다 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야당 후보 낙선을 지시하지도, 축소·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해. 그럼 대통령으로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원과 공권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취임 초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딴죽을 건다고 '주먹'까지 지면서 비판하지 않았는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자신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분노는 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는데도 침묵이다. 이런 일에 침묵은 금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독'이다.

대통령이 침묵하면, 새누리당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수사검사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을 제기하고, 댓글이 73개밖에 없다며 '별' 것 아닌 것을 크게 만든다고 비난이다. 남의 집을 침범해 물건을 한 개만 훔쳤다고 그 사람이 도둑이 안 되나. 1개를 훔치든, 10개를 훔치든, 100개를 훔치든 같은 도둑이다.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새누리당 아닌가. 그 좋아하는 법과 질서로 댓글이 73개 밖에 안 달려도 엄벌을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을 들고나온 새누리당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시민이 일어나야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을 두고 '좋은 게 좋다'거나, '이미 선거는 끝났다'라는 논리는 안 된다. 이는 패배주의요, 정의가 아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음습한 정치공작' 단죄해야… 타협할 수 없어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야당과 정책을 놓고 대립할 때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정당 후보를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정보기관의 '음습한 정치공작'을 단죄해야 한다. 민주시민은 저항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 타오는 저항을 옥죄이면 더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불꽃을 끄는 방법은 선거에 개입한 자를 단죄하고,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다시는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야당이 바라는 것보다 더 철저한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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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떠나 국민 모두 분노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06/23 14:37
  • 수정일
    2013/06/23 14:3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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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격화로 얻을 것은 전쟁뿐이다

 

 

 

긴장격화로 얻을 것은 전쟁뿐이다
 
반공화국 소동은 불신과 대립 이어 질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23 [07: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남조선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해소될 수 없고 조선반도의 긴장도 완화될 수 없다며 동족대결로 얻을 것은 전쟁뿐이라고 주장하고 다섰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2일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그것은 북남관계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어있으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시대의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동신문은 “지금 내외여론은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결책동을 중지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가 《핵 포기 의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느니,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느니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대화와 긴장완화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를 한사코 해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남조선당국이 대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도전해나서는 것은 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듯이 동족대결로 초래될 것은 전쟁뿐이다. 최근 우리의 주동적인 대화노력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나가기 위한 실천조치들로서 거기에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이 반영되어있다.”역설했다.

신문은 지난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남북대화 파탄과 6.15 남북 민족공동행사 불허한 것을 언급하며 “남조선당국의 대결적 자세는 동족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에 열을 올리면서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며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결코 바라지 않으며 대결과 북침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또한 “대화를 반대하면서 북남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괴뢰패당의 이런 도발적 망동이 긴장완화의 현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남조선당국이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질주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주동적인 대화노력으로 국제적인 반공화국압박공조가 흔들리고 남조선 각계에서 동족대결책동에 대한 반대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자 바빠맞은 괴뢰패당은 대화분위기를 해치고 대결기운을 계속 고취하기 위해 외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긴장격화소동을 악랄하게 벌려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이 《진정성》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우리의 조미대화제의에 대해 시비질하면서 왼새끼를 꼬고 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이 대세의 흐름에 도전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해소될 수 없고 조선반도의 긴장도 완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괴뢰패당이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그 어떤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자기의 선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며 “남조선당국은 긴장완화와 대화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아무리 반공화국대결에 열을 올리여도 걷어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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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상, 간토 조선인학살은 ‘한일전쟁’ 연장선

1923시민연대, 일본 현지조사와 유족소송 추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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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3 0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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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주최한 간토학습회가 2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진의 위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별, 편견, 유언비어를 내보내고 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침략과 저항이 낳은 민족대결의 산물이다. 이것이 내 결론이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関東) 대지진 당시 6천여 명의 재일동포들이 학살당한 지 90주기를 맞아 19일 국회 토론회에 이어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주최하고 ‘간토제노사이드희생자 90주기 추도행사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간토학습회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 소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원에서 열렸다.

일찍이 1960년대부터 간토 대지진(대진재)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을 연구해온 강덕상(81세) 시가(滋賀)현립대학 명예교수는 일본이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100년에 걸친 ‘적대관계’의 연속선상에서 간토 조선인학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덕상 명예교수는 간토 대진재의 본질인 한일 간의 민족대결, 적대관계가 1994년 청일전쟁으로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이어졌고 1923년 간토 조선인학살로 나타났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 설명했다.

먼저 1894년에 청일전쟁에 대해 “일본에서는 일본과 청국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것은 일본군과 갑오농민군과의 대전쟁이었다”며 “역사적으로는 제1차 한일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에 대해 죄없는 농민군의 대살륙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10년 후인 1904년 러일전쟁 역시 “일본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고 일본이 이겼다고 이야기 하지만 일본이 이겼다는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뜻”이라며, 이후 의병전쟁(1906~1911년)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 강상덕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이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의병전쟁에서 일본군은 전사자 136명, 부상자 229명이지만 의병은 전사 1만 7,779명, 부상 3,706명이라며 보통 전쟁과 달리 부상자보다 전사자가 훨씬 많은 이유에 대해 “투항하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라며 “이것이 침략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일본군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흐름에서 식민지화가 진행되고 3.1운동이 진압당한 뒤 간토 대지진이 발생하자 3.1운동을 진압했던 일본 현병 간부들이 그대로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강덕상 명예교수는 간토 조선인학살과 관련 “나는 ‘관헌 주도설’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계엄령이 없었으면 학살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토 조선인학살은 계엄령 하에서 경찰과 군대가 주도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이다.

계엄령 하에서 군인이나 자경단원들이 탁음이 많이 들어간 ‘쥬고엔 고짓센(十五円五十錢)’을 발음해보라고 해서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죠센징’(조선인)으로 간주해 살육한 사실은 “‘적(敵)은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출동한 계엄군의 지휘 아래, 일본 관민은 조선인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

그는 이같은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간토 계엄사령부 상보’ 등 공문서들을 찾아냈고, 수많은 증언들을 청취, 기록해 『간토대진재 -학살의 기억』(2003)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날 학습회에는 도쿄 스미다구에서의 학살을 조사한 니시자키 마사오 씨와 요코하마에서의 학살을 조사한 야마코토 스미코 씨, 치바현에서의 학살을 조사한 히라카타 치에코 씨가 사례발표에 나섰다.

 

   
▲ 니시자키 마사오 씨가 도쿄 스미다구에서 발생한 조선인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니시자키 마사오 씨는 대학생이던 23살 때 도쿄 스미다구에서 발생한 조선인 집단학살 사건을 알게 돼 추모비 옆에 살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9월 1일 대지진이 발생해 도쿄에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육군피복장 터에서는 공터에 도망간 3만 8천여명이 불에 타 죽었고,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조선인이 방화했다’,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돈 뒤 지진 당일 밤부터 집단학살 당했다. 더구나 2,3일 후에는 치바현에서 군대가 와서 기관총으로 며칠간 조선인을 학살했다.

60년 가까이 지나서야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우연히 학살사건을 알게 되어 1982년 ‘간토대진재 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모임’이 발족돼 추도식을 거행하고 증언과 사료를 집적하는 한편 일본 당국의 방해를 무릅쓰고 사건 현장의 사유지를 매입해 추도비를 건립했다.

니시자키 마사오 씨는 “증언을 직접 들은 제가 다음세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도비의 유지관리 등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코하마의 경우 “요코스카에 와보니까 그 부근의 도쿄만에는 살해된 조선인의 시체가 많이 떠 있었고, 그 시체 위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많은 많은 조선인이 학살되었다”는 증언이 있고, 9월 2일부터 이미 조선인(鮮人)이라면 즉시 죽여도 된다는 관청의 명령이 통달됐다는 구체적 증언들도 확보했다. 특히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고 자경단이 구성돼 경찰과 함께 조선인을 집단살해 하는데 앞장섰고, 중국인 학살도 자행됐다.

치바현의 경우 육군나라시노수용소가 자경단에 조선인을 넘겨 학살하게 한 사건에 대해 “군대가 시켰다는 사실의 경과와 군대의 책임에 대해서 위령비 이면에 새기기를” 원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1999년 건립한 ‘간토대진재 조선인희생자 위령의 비’에 이 사실을 써넣지 못했다.

 

   
▲ 참가자들은 4시간이 넘게 학습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덕상 명예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딸이 도쿄로 이사와 4층짜리 집을 지으려했지만 주변사람들이 반대해 짓지 못한 사례나 자신의 집앞 길에 오토바이를 삐딱하게 주차한 이웃에게 시정을 요구하자 팔순이 넘은 그에게 “시끄럽다. 입닥쳐라. 조센징!”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를 들며 현재 일본 사회에 만연한 불만이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조선인과 중국인에게 퍼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인은 모조리 죽여라’라든지, ‘나쁜 조선인 한국인 상관없이 모조리 죽여라’라는 시위가 있지만 시위대를 경관이 보호하고 있다”며 “특히 동일본 대지진 그것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습회 사회를 맡은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종수 목사는 “6천여 명의 희생자 실명과 주소가 명확히 공개됐는데 유족이 연결 안 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족을 찾아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토론회에서는 ‘1923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논의됐으며,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7월 2일부터 직접 학살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간토학습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종수 목사는 “일본 정부는 90년 동안 학살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해옴으로써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학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단 한 차례도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채 90년을 지나왔다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재일동포들에게 국가는 무책임과 무능력한 조국일 뿐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재일코리안에 대한 무차별 제노사이드(집단학살)가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학습회에는 일본에서 온 정종석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재일대표 등 일본측 관계자들과 학살현장 조사에 나설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담임목사, 안산 소재 ‘아힘나평화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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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까치의 지극 모정, 먹이 주고 똥 받아먹고

물까치의 지극 모정, 먹이 주고 똥 받아먹고

 
윤순영 2013. 06. 21
조회수 1777추천수 0
 

물까치 부부의 새끼 기르기 정성…먹이 토해 골고루 나눠줘

인가 근처 둥지 트는 텃새, 집단 번식으로 천적 방어


지난 5월25일 김포시 풍무동 야산의 참나무 숲에서 알을 품고 있는 물까치 둥지를 발견하였다.

 

mul1-1.jpg » 물까치. 까치와 비슷한 텃새이다.

 

1주일 뒤인 6월1일 그 곳을 다시 가보니 둥지 위로 빨간 머리와 노란주둥이를 삐쭉 내민 새끼 6마리가 보였다. 5일 전쯤 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숲에선 유난히 물까치가 많이 목격되고 소리 또한 요란하며 번잡스럽다.

 

mul2.jpg » 물까치 어미와 아비가 함께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평상시 무리를 지어 생활하지만 번식기 때도 이웃집처럼 거리를 크게 두지 않고 이곳 저곳에 둥지를 튼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인지 숲은 떠들썩하다. 다른 새들은 독립된 공간에 둥지를 만들지만 물까치는 예외인 것 같다.

 

mul3.jpg » 눈도 뜨지 못한 물까치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보채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생존전략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까치가 나타나자 물까치 한마리가 날카로운 경계음을 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물까치가 하나둘 재빠르게 모여들어 집단으로 까치를 쫒아낸다. 들고양이와 청설모가 나타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까치는 자신을 위협하는 동물들을 다 알고 있다. 까마귀과에 속해 다른 새에 비해 영리하다. 서로의 둥지를 보호해주는 협동의 지혜는 이들이 인가 주변이나 숲 가장자리에서 성공적으로 번성한 비결일 것이다.

 

mul4.jpg » 앗, 까치다! 위협적인 까치가 나타나자 둥지 속으로 숨어버린 새끼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날아들고 있다.

 

mul5.jpg » 태어난 지 11일이 지나자 새끼의 몸에 제법 털이 자라고 있다.

새끼를 키우는 모습도 독특하다. 보통 새들은 먹이를 하나씩 물어다 주지만 물까지 어미는 먹이를 입에 잔뜩 물고와 토해 낸 뒤 새끼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 관찰을 하는 동안 먹이가 부리 밖으로 삐져 나온 모습을 볼 수 없었다. 30~45분 정도의 간격으로 먹이를 나른다.

 

mul6.jpg » 먹이를 토해 새끼에게 나눠 주는 어미 물까치.

 

mul7.jpg » 먹이를 준 뒤 새끼의 배설물을 받아 먹어 버리는 어미 물까치.


mul8.jpg » 먹이 사냥을 나가는 물까치.

 

 

암수가 둥지로 함께 날아드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교대로 먹이를 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먹는다. 흔히 배설물을 내다 버리는 새들과 다른 모습이다.


둥지의 새끼들도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소리를 절대 내지 않는다. 천적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물까치는 어려서 울지 못해 큰 뒤에 저리도 수다스럽고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걸까.

 

mul9.jpg » 둥지 위로 몸을 드러낸 물까치 새끼들.

 

mul10.jpg » 태어난 지 13일째, 쑥쑥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물까치 새끼는 무럭무럭 잘 자란다. 둥지 위로 새끼의 배가 보인다. 아침에 가 보면 크기가 어제와 다르다. 밤만 되면 자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커가는 새끼에 비해 둥지가 좁아지자 어미는 둥지 안을 계속해 넓힌다.

 

이제는 새끼들이 둥지 위로 올라 날갯짓을 하고 기지개를 자주 켠다. 둥지를 박차고 나갈 때가 온 것 같다.

 

mul11.jpg » 어른 물까치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는 새끼 물까치들.

 

mul12.jpg » 태어난 지 16일, 둥지 밖으로 올라와 날갯짓을 하는 새끼들.

 

6월12일 아침에 물까치 둥지를 찾아가 보니 이미 새끼들은 온데 간데 없고 빈 둥지만 남아 있다. 이소 모습을 촬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안전하게 둥지를 떠나 힘차게 날아 올랐을 물까치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진다.

 

물까치란 어떤 새?

한반도 전역에 흔한 텃새이다. 몸길이는 37㎝이다. 머리는 검은색, 등은 회색, 턱 밑과 뺨, 멱은 흰색, 몸의 아랫면은 엷은 회색, 등 아래쪽의 날개와 꼬리는 엷은 청색이다. 부리와 다리는 검은색이다. 꼬리는 쐐기 모양이다. 산지나 평지의 숲 또는 시가지 공원에서 서식한다. 일반적으로 무리지어 생활을 하며 특히 번식기 이외에는 5~10마리의 작은 무리를 지어 행동한다. 산지 또는 마을 부근의 숲에서 2~6m 높이의 나뭇가지에 마른 가지, 이끼류, 풀뿌리, 흙 등으로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산란기는 5~7월이며, 한배의 산란수는 6~9개이다. 잡식성으로 동물성과 식물성을 혼식하나, 특히 곤충을 좋아한다. 한국, 일본에 분포한다. (이상은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에서 인용). 물까치는 멀리 떨어진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두 집단이 있다. 동아시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서식지이고 이베리아 반도 남서쪽에도 한 집단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 유럽의 물까치는 아시아 산과 별개의 종이란 주장이 나왔는데, 아직 학계에서 공인된 상태는 아니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알림:

윤순영 이사장이 새로운 개인 블로그 '윤순영 자연의 벗'을 개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윤 이사장이 찍은 더 많은 자연 사진을 높은 해상도의 사진으로 감상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김포의 재두루미 지킴이. 한강 하구 일대의 자연보전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활동가이자 뛰어난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메일 : crane517@hanmail.net
블로그 : http://plug.hani.co.kr/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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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서비스' 받으려면 500만$ 이상 예치해야 가능"

[인터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박세열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6-21 오후 2:20:54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유령회사) 설립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달 가량 흘렀다. 지난달 22일 이수영 전 경총 회장 등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공개한 후 160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라는 '대어'를 건지기까지,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라는 스스로 내건 이름처럼 '탐사저널리즘'에 집중했다.

20일에는 8차 명단을 발표하고 고(故) 조수훈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무는 고 조수호 한진 회장의 비서실 근무에 이어 서남아지역본부로 발령난 2001년 9월, 조용만 전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 함께 사모아에 '로우즈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예금
보험공사가 자회사인 '한아름종금'을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이 해야 할 일만 남았다. 국세청은 일찌감치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조세 회피처를 통한 한국인의 탈세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것도 국세청의 틀 속에서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과세 당국의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20일에는
이탈리아명품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창업자들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탈세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 8개월, 벌금 50만 유로(우리돈 약 7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세피난처 문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탈세범'들이 밝혀질 그 날이 올까? <뉴스타파> 대표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용진 기자를 만났다. 그는 한국 탐사저널리즘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인터뷰는 19일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주)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뉴스타파> 보도가 공중파 방송에서 톱으로 수 차례 나갔다. <뉴스타파>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을 밝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데까지 얘기를 듣고 싶다.

김용진 : 영업 비밀부터 얘기할까?(웃음) 딱히 영업비밀은 아니다. 지난 4월 7일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첫 보도가 나왔다. 바로 연락을 해서 '관심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4월 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뉴스타파>가 비영리 탐사보도매체이고 이 쪽(조세피난처 관련 보도)에 집중해서 조직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할수 있고, 취재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어필'이 된 것 같다. <뉴스타파>와 ICIJ 자체의 조직 형태도 상당히 유사하다. 모두 비영리 기관이고 탐사보도 전문이다.

프레시안 : 김 대표는 ICIJ와 인연이 있지 않나?

김용진 : 유대가 좀 있었다. 제가 2005년 미국 미주리대학에 있는 IRE(탐사보도협회)에 방문연구원으로 갔다 왔었다.

프레시안 : 최경영 기자, 최승호 피디 등도 거기 출신이던데?

김용진 : 언론재단에 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제가 먼저 갔다 왔고, 최경영, 최승호 등도 후에 갔다 왔다. 일종의 IRE 동문이다. (웃음) 단일 언론사에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것은 국내에서 <뉴스타파>가 유일하다. ICIJ의 구성원들도 IRE 출신들이 있다. ICIJ 모기관이 CPI(공공청렴센터)인데, 거기에도 IRE 출신들이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메이저급 언론사도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파트너가 된 데에는 이런 배경 등이 있었다.

프레시안 : 주요 국가의 파트너는 어느 언론사들이 있나?

김용진 : 사실은 언론사 단위의 파트너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 회사에 자기들 회원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BBC>, <가디언>이 있고, 미국은 <워싱턴포스트>, 일본은 <아사히> 신문, 필리핀에는 '필리판탐사보도저널리즘센터'라고 우리와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아주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급인 것 같다.

김용진 : (웃음) ICIJ 멤버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속된 데 따라서 보도가 된 것이다. 우리의 한국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ICIJ 홈페이지에 한국 관련 기사가 꽤 소개됐다. 전재국 씨 기사는 우리 측에서 영어 기사를 써서 송고했고 ICIJ 대문에 기사가 올라갔다. 기사를 두 편 보냈는데 모두 주요하게 올라갔다.

프레시안 :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김용진 : 조세피난처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대중의 영역에 공개됐다. 조세피난처 관련된 것은 굉장히 내밀한 자료다. 보통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간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법인 등의 이름으로 별도 계좌를 만든다. 보통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만든다. 그 계좌의 주인이 드러나지 않게 거래를 해주는 것이 그들(PTN, CTL 등 알선중개업체)의 일인데, 그런 구조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비자금이나 탈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대중의 영역으로 처음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다. 전지구적 금융위기, 국가별 재정 악화 등의 요인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채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당국이) 과세가 될 부분을 찾아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같은 보도를 한 데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 북아일랜드에서 'G8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런 큰 틀 안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 "전지구적 금융위기, 국가별 재정 악화 등의 요인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채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당국이) 과세가 될 부분을 찾아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같은 보도를 한데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조세피난처가 맞나, 조세도피처가 맞나?

김용진 : '조세회피처'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분분한 상황인데 조세피난처는 '텍스 헤이븐(Tax Haven)의 번역어다. 안식처, 피난처라는 말이다. 이미 조세피난처는 공식 용어로 학술 논문 등에도 사용돼 왔고, 또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의미 안에는 도피, 회피, 탈세, 비자금, 은닉 이미지가 담겨 굳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용어는 지엽적인 얘기다.

프레시안 : 최근 <보물섬>(니컬러스 색슨 저)이라는 책을 봤다. 조세피난처, 역외금융 등은 웬만한 전세계 실력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같다. 조세피난처를 없애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용진 : 이번에 G8정상회담에서 아젠다로 다룬다. 통상적 상황에서는 관심을 갖기 힘들 것 같은데 각국이 현재 여러모로 이 아젠다를 다루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주역 중 하나가 이 문제고, 현재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노출되지 않는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절박감도 있는 것 같다. 여러 이슈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정형데이터 정리만 1년, 현재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프레시안 : ICIJ가 이 사안을 파고들어가는 계기가 무엇이었나?

김용진 : ICIJ 디렉터, 제라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원래 호주의 일간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 출신이다. 호주 기업의 탈세 문제를 3년간 취재하다가 그 과정에서 PTN(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과 CTL(커먼웰스 트러스트)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이 회사들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회사인데, 내부 고객 관리 기록을 입수한 것이다. 총 250기가 분량이 되는데, 한 내부고발자가 하드디스크에 담아 제라드 라일에게 넘겨준 것이다. 제라드 라일은 이 방대한 자료를 한 언론사, 한 국가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에 사표를 낸 후 ICIJ로 이 자료를 가지고 갔다. 이후 ICIJ 디렉터(국장)가 된다. 취재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 데이터가 비정형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이었다. 온갖 고객 이름, 이메일, 텍스트 등이 혼재돼 있는 자료였다.

프레시안 : 즉, 정형화되지 않은 '원자료'들이었다는 것인가?
 

▲ "어찌됐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자료 안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프레시안(최형락)

김용진 :

엑셀 파일부터 온갖 것이 다 들어있었다. 그것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형화시키는데 1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영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들이 투입됐다. 데이터 구축 이후 각국 회원들에게 분석을 제안했고, 그래서 각 개별 국가들 사례별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첫 결과물이 올해 4월 초에 나온 것이었다. 후에 PTN이 성명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고객 자료 유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고객 여러분은 우리를 믿어달라'는 발표를 하더라.(웃음)

프레시안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전세계 실력자, 권력자 명단이 이렇게 대거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김용진 : 처음이다. 다만 유념할 게 있다. PTL이나 CTL같은 등록업체가 비공식 통계로 약 800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즉 400분의 1 정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400분의 1인 것은 아니다. ICIJ의 자료 속에는 170개 국가의 13만 여명이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12만 개 페이퍼컴퍼니 정보가 들어있다. PTN이 관리하는 회사가 약 8만개 정도다. PTN이 규모가 조금 더 큰 셈이다. 어찌됐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자료 안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PTN과 CTN, 두 회사와 연관된 자료의 핵심 인물들을 밝혀내는 작업은 끝난 것인가?

김용진 : 현재 ICIJ는 관련국 기자들과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할 요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난 15일에 공개했다. 이 곳에서 이름 등 간단한 검색이 가능한데, 이메일 교신이나 팩스 교신, 여권 카피본, 여권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내밀한 정보는 이번에 공개가 안 됐다.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검색 시스템으로 Korea, Seoul 등을 검색해 약 170건을 확보했다. 그것을 우리 자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데이터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 페이퍼컴퍼니 이름, 기타 정보가 있다. 그러나 관련된 추가 자료는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속 취재를 해봐야 한다.


"전재국처럼 서비스 받으려면 500만 달러 이상 예치해야 가능"

프레시안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공개됐다. 사람들의 관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운용됐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밝혀내고 결국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 탈세 실태 등의 부분은 알수 없는 것인가?

김용진 :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를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괴자금'을 운용하는 방식들을 추측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폴의 은행에 계좌를 만든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계좌를 만든 곳이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이다. 거기 영업 담당 임원이 3명 있는데 2명이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가서 깜짝 놀랐다. 한국인 직원이 2명 있다는 것은 한국인 고객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SK 임원 출신 조민호라는 사람도 그 쪽의 고객이었다.

프레시안 : 그런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던데?

김용진 : 역외금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은행에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받으려면, 예치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그 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관련 된 것을 은행에 보관시켜놓고 관리나 회계 정리 등의 업무를 다 맡겼다는 이사회 결의서가 나왔다. 그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연간 수만 달러가 든다. 그런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했다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 취재팀이 싱가포르에 가서 아랍은행 관게자들에게 물어는 봤는데, 개인의 금융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다.

프레시안 : 전재국 씨 이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땠나?

김용진 : 일단 취재하는 시스템은, 그 쪽(ICIJ)에서 구축한 검색 시스템에 우리가 접근해서 찾아가는 형태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조금 힘들었다. 한국 주소로 검색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재국 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싱가포르 로펌 주소로 등록을 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다양한 해외 주소로 다양한 이름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검색을 해보는 과정에서였다. 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전재국을 임력했는데 안 나왔었다. 그러다가 '재'의 영문 철자를 Jae로 입력하니 이름이 떴다. 주소가 싱가포르로 돼 있어 전재국 씨가 설립한 회사를 따라가봤다. 처음에 전재국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 추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초동에 있는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주소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 100% 확신했다. 그 다음 여권 주소도 확인했다.

프레시안 : 파면 나올 게 많을 것 같다.

김용진 : 그렇다.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지만 김영삼 치면 김영삼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주소는 도쿄로 돼 있다.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스템에 접속해 찾아보면 재미있지 않나. 한번 들어가보고 싶지 않나. (웃음)

프레시안 : 국세청이 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김용진 : 예를 들어 어떤 페이퍼컴퍼니는 개설한 은행 계좌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계좌번호까지 나온다.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 몫은 국세청이나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싱가포르와 조세정보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계좌 번호나 인물이 특정되면 정보를 요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주시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그간 공개된 한국의 한국의 자금도피자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김용진 :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간 공개한 대상 18명을 대상으로 설립 연도를 살펴봤다. 2000년 이후에 설립이 굉장히 늘어난다.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게, 2003년, 2004년에 많이 설립됐고,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설립됐다. 2003년, 2004년에는 카드 대란이 있었고, 2007년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시기다. 결국 국내 돈 많은 갑부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자금을 숨길수 있는 곳을 찾아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 "계좌 번호나 인물이 특정되면 정보를 요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주시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뉴스타파> 모델 성공시켜 증명해보이고 싶다"

프레시안 : 데이터저널리즘이란 어떤 것이고, 김용진 대표는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김용진 : 예를 들어 전혀 구조화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를 250기가 가지고 있다고 치자. 너무 막막하다. 출력하거나 스크린 상에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력하면 기자들 수십명을 투입시켜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것이다. 그것을 검색 가능하게 바꿔주고,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저널리즘이다. 그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다. 잘 알려진 '위키리크스' 사례도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에 <뉴스타파>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트위터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을 발견해냈다. 우리 데이터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 즉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의 키워드를 추출해서, 트위터에 적용시키고, 관련 트윗 계정을 수집했는데, 총 660개를 수집했다. 그 다음 그 계정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 수십만 건을 수집했다. 사라진 데이터 흔적을 해외 사이트에서 끌어오고 분석해 총 10개 그룹으로 나누고 3단계의 상하위 계정으로 분류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중 한명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데이터저널리즘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는 주로 데이터저널리즘을 추구하나?

김용진 : 주로는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엔 대부분의 기록들이 종이보다 전자 파일로 남겨진다. 양도 많아졌다. 그것을 다루기 위한 도구다. 데이터저널리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현재 <뉴스타파>에는 전담하는 인력이 4명 정도 있다. 큰 언론사에도 데이터 전담 인력이 4명이나 되는 언론사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프레시안 : 최승호 피디나 김용진 기자, 모두 <MBC>, <KBS>방송사의 '에이스'들인데, 공영방송에서 사실상 쫒기듯 나왔다. 밖에 나와 지금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김용진 : 참담하다. 청춘을 거의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아직도 내가 나온 곳이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 개인적 인연을 넘어서 봐도, 현재 한국 언론 시장, 여론 시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런 균형추를 잡아줘야 할 시스템이 공영방송 시스템이다. MB정권이 망가진 것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 영향력을 갖고 지적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임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다. 본인의 언론 장악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정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MB정부를 통해 볼 수 있다. 공영방송 시스템은 망가지면 안된다. 아무리 <KBS>, <MBC>에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하고, 기울여진 언론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 운영에 있어서 재정상 문제는 없나?

김용진 : 물론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취재를 못할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다. <뉴스타파> 시즌1, 시즌2 시절에는 언론노조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후원 체제로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사무실도 마련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광고를 안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언론의 우수성을 입증해보고 싶다. 현재 <프레시안>도 협동조합 모델을 새로 시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우리 모델을 성공시켜서 '이런 언론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다.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박세열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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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긴급성명, 이적단체 새누리당을 위한 분노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NLL카드를 내놓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6월 2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공세를 펼쳤던 NLL카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 제의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선거 공작 국정조사 무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을 보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이지만, 왜 대화록을 공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의 이적행위'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자신 있게 주장한 이유는 그가 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그 대화록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그가 모를 리 없었고, NLL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이미 청와대 회의에서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새누리당 주장) 아니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입니다.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히 합의한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출처:경향신문

 


'10.4 선언'에는 서해5도 주변을 평화협력 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경제특구 신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의 평화적인 서해지역 조성 구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맥락에 불과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일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즉 '10.4 선언'의 외교 문서를 보면 남과 북은 분쟁지역이었던 서해5도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서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남한은 NLL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NLL에 관한 복잡함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평화로 바꾸자는 주장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목적과 의도는 무시하고 무조건 'NLL 포기했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가 됩니다. 북한은 새누리당이 왜곡 해석한 문장을 가지고 분명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해5도에 북한 선박이 와서 조업하다가 군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너희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10.4선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자꾸 'NLL포기'라고 규정짓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북 외교에서 전쟁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을 죽이자고,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를 하는 이적단체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적단체가 NLL을 진짜로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은 물론이고, 녹취록 등 모든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 박근혜의 딜레마, 정치에서 이길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이 나오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공식 브리핑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문재인 의원이 자료 공개에 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원 남북정상회담 기록공개 제안 관련 새누리당 입장 브리핑. 출처:국회

 


새누리당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문재인 의원의 법에 따라 공개하자는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새누리당,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자마자, 즉시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보면서 의원들이 한 대목씩 외워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비밀문서를 공개하려는 '간첩'과 같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고 번복하는 방법뿐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런 행동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이용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출처:한겨레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남북정상대화록 공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저지를일 만무하고, 둘째는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언론에 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냐는 점, 셋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이런 간 큰일을 벌일 수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모두를 종합해봐도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열람 되고 언론에 나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대화록이 단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정부 퇴임 이후에도 그 주장을 계속 펼칠지 꼭 두고 볼 예정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NLL대화록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청와대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록 공개를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 단독 행동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 내지는 조폭들이 행동대원 하나 시켜 상대방 보스를 죽이고 '나는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다'는 식의 방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NLL 대화록에 대해 일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나는 몰랐다'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

대선이 끝나고 시일이 지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 시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은 앞으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커녕 지난 대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가 다시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같은 인물이 조용히 있다면 국민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던 문재인 의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배경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국가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국정원 사건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를 막는 일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의 변화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처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웃음과 편안한 정치인,
참 젠틀하면서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젠틀함보다는 국민이 거리에 홀로 나갈 때, 그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문재인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만드는 문재인
어떤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을 위해서만 용기를 내는 문재인
우리는 이런 문재인을 원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면, 국민보다 더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흙탕물이라도 국민이 아닌 문재인의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상처, 국민이 어루만져주고, 지켜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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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KT앞 600여 명 집결... 경찰, 평화 집회에 과잉대응 '눈살'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6/22 10:10
  • 수정일
    2013/06/22 10: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정원은 찌질한 키보드워리어였다"

[현장] 광화문 KT앞 600여 명 집결... 경찰, 평화 집회에 과잉대응 '눈살'

13.06.21 22:02l최종 업데이트 13.06.21 22:14l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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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총학생회 시국선언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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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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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실체가 어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찌질한 '키보드워리어'였습니다.(환호)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종북좌파를 물어뜯기 바쁜 정권의 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런 정권의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양효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10학번)

19일부터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마침내 촛불을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수사 발표 이후 이어지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저항이 지난 2008년 한 해를 달궜던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 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했다. 3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주변이 어둑해진 뒤에는 경찰 추산 600여 개의 촛불로 확대됐다. 참가자들은 '여론 조작 국정원 규탄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8대 대선,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발견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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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응원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한 시민이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며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사랑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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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는 촌철살인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양효영(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10학번)씨는 자유발언에 나서 "검찰·경찰·국정원을 동원해 당선된 자는 우리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촛불시민 4·19'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대선을 수능시험에 비유했다. 그는 "시험장에서 실수로 전자계산기, 스마트폰 발견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며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부정으로 개판이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26년 전, 6월의 뜨거웠던 아스팔트에 목놓아 불렀던 민주주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의해 곤두박질쳐졌다"며 "(6·10민주항쟁에서) 넥타이 부대가 학생을 지원했듯이 다시 학생들이 앞장선다면 넥타이를 풀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석자은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은 "선배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느낀다"며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시 고꾸라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일베충(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우리를 개념 없는 대학생으로 매도했지만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이 거리를 촛불로 물들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한대련 의장 역시 "오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다"며 "오늘 500~600명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더 큰 촛불로, 그 다음날은 더 큰 촛불을 붙여 민주주의 지켜나가자"고 외쳤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색깔 입혀서 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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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인 촛불, "국정원 여론조작 규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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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과 함께 촛불을 든 시민들도 많았다. 친구와 함께 온 회사원 이영지(29)씨는 "제가 1인 시위나 서명운동 같은 걸 직접 하긴 어렵고, 머리수라도 채우러 왔다"며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라는데, 대학생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번 일은 분명 문제"라며 "색깔 입혀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화제는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정치개입 국정원을 규탄한다" "축소은폐 사건 조사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깃발을 든 일부 대학생들이 불법 행진을 시도한다며 귀가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애들 집에 보내줘라, 길 열어라", "왜 길을 막냐"며 항의했다. 30여 분간 대치한 끝에 경찰은 길을 열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라"고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경찰은 이날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세종로 한쪽 도로를 채우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한편 촛불문화제에 앞서 종북좌익척결단·자유민주수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를 "국정원 댓글을 뻥튀기기 한 '제2의 광우뻥'"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좌익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달았다고 국정원장 처벌하라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폭동과 똑같은 논리"라며 ". 50만 명 정도 정신병자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고 했다,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미미한 댓글로 원세훈 기소한 것은 국정원 약화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이 북 지령을 받고 국정원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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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국정원 수사는 불순한 의도"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는 원세훈 원장 구속과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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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대사, 미군해체, 평화협정 전환. 압박(전문)

 

신선호 대사 “핵포기 절대로 없다.”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22 [07: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료사진 신화망 <출처 구글> © 이정섭 기자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미군 사령부을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되는 한 핵 무력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신선호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발언문을 발표했다.

유엔주재 조선 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로.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라며 유엔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다.’라는 글에서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유엔 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주둔 유엔사령부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신대사는 “미국에 의해 정전 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 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 때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며 “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었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며 이미 조미 사이에 미군해체에 대한 협약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그는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지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도구인 유엔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력 포기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 신선호 대사 <사진자료 민족통신> ©

신선호 대사는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 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내려야 한다.”며 미국이 평화협정 전환에 나 설 것을 압박했다.

신대사는 “우리는 앞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한반도 및 동아시아평화 정착을 이룰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주재 조선대사의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있어 온 이야기로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존속할 것이라고 밝혀 조미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유엔주재 조선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 기자회견이 화면으로 방송되고 있다.(민족통신) © 이정섭 기자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2013년 6월 21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7월 27일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이다.

60년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 불안정한 정세격화의 근본원인은 조선정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이미 백지화되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를 통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긴장완화,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데 대한 재안을 제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국은 자체의 방위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 《유엔군사령부》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는가부터 아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전쟁도구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1950)호를 강압조작해냈다.

같은해 7월 7일 미국은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도꾜에 《련합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버렸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언급된 사령부의 이름은 《련합사령부》이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이다.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것은 유엔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998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유엔군》사령관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미국회도 정전협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도용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에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 하여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은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해체의 필요성

미국에 의해 정전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였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때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도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였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나오게 된것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더는 다국적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가운데서도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어 1956년 비무장지대 남조선지역에서 미국의 무장장비 반입을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감독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였다.

1990년대에 체스꼬슬로벤스꼬가 해체되고 이 나라들이 뽈스까와 함께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힘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기발을 걸어놓고있는 나라들중 미국, 프랑스 2개 나라를 제외한 13개 나라들은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정전협정 체약일방인 중국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점을 놓고볼 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아직도 기발을 걸어놓고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처럼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법률적으로 해체할 대신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 여기에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유엔총회 30차결의가 리행되여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라는 유령기구를 자기의 전략적목적에 따라 침략적인 다국적군사기구로 둔갑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함으로써 올해에 조미핵대결은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구도는 평화지향적이 아니라 전쟁지향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연습과 새로운 아태전략실현을 위한 무력집결에 발판을 제공하는 암적존재이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 있는데는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지휘하의 다국적련합작전기능을 되살리고있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 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법률적으로 해체되였어야 하였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직접 련관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정전관리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해체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임의의 순간에 다국적군대의 침략도구로 둔갑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지역정세긴장의 요인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키-리졸브》, 《독수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여기에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탄도미싸일적재핵잠수함 등 각종 최첨단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오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하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대규모병력이 총동원되여 매해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오직 조선반도뿐이다.

결국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긴장시킨 물리적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있다는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당당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배경인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조미적대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전쟁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서명국,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진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것이다.

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실로 바란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러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평화적환경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떤 난관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끝으로 나는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여러분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부당성, 그의 조속한 해체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고 기대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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