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9-19 오전 6:46:17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을 강타한 테러 공격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뇌리에 박힌 미국인들이 9.11 테러 12년 주년이 지난 며칠 뒤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총성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9.11 테러처럼 출근 시간 대 '수도 한복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장소만 경제수도인 뉴욕에서 미국의 공식 수도인 워싱턴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건 장소는 미 의회 의사당과 백악관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며 해군 시설 내에서 벌어졌다.

미국 본토의 수도에서, 그것도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군시설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은 "또 수도를 공격한 알카에다의 테러냐"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에 충분했다.
 

▲ '워싱턴 해군 시설 총기 난사 사건' 이 벌어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또다시 총기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미국인의 정신상태가 변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총기규제안이 입법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을 무시하기 힘들다. ⓒAP=연합

몇 달마다 충격적인 총기 사건에도 '규제 불능'

치안당국은 "테러와 연결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으나, 워싱턴DC가 지역구인 엘레노어 홈즈 노턴 하원의원은 "9.11 테러 이후 이런 날은 없었다"고 충격을 표현했다.

사실 치안당국도 사건 초기에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시내 교통을 전면 차단하는 한편, 워싱턴DC 레이건공항의 항공기 이륙을 중단시킬 정도로 비상경계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과의 교전 중 사망했고, 현장에서 무기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또다른 용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군 하청업체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범행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용의자 아론 알렉시스(34)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인 총기난사 사건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보도도 있었다.

목격자들은 알렉시스가 거의 조준사격으로 12명을 살해하고 8명을 부상케했다고 증언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AR-15를 비롯 권총과 반자동권총 등 모두 세 정의 총기가 미리 준비하는 등 이번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래서 "범행동기가 오리무중"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범행동기보다 더 '오리무중'한 것이 총기규제를 둘러싼 미국인의 정신상태다. 몇달마다 충격적인 총기 사건을 겪고, '전쟁국가'로 중동 등지에 많은 반미 세력을 양산해 결국 본토 테러까지 당한 트라우마로 볼 때 미국인들이 총기 규제에 적극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총기 사건은 충동적인 경우도 많지만, '계획적인 공격' 형태를 띄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범행 동기를 그저 '정신이상자의 1회적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만 할 수는 없다.

'워싱턴 해군시설 총기 사건'도 바로 1년전 미국에서 총기 규제 논쟁을 촉발시켰던 '콜로라도 총기난사 사건'의 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들 집단 살해돼도, 총기 규제는 '난공불락'

미국에서 총기 규제는 이런 사건들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지난해 12월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으로도 난공불락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샌디훅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를 '3대 역점 정책'에 포함시켜 총기 규제 입법화에 나섰다. 하지만 수십명의 초등학교 1~2학년생마저 조준 사격으로 죽임을 당해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분노의 힘도 총기 규제안을 의회의 문턱도 넘기는 데 역부족이었고, 결국 법안은 좌초됐다.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 입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페인의 텔레문도TV와 인터뷰에서 "미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상식적인 총기 개혁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서너달마다 끔찍한 총기난사를 겪는 게 의례적인 일이 됐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의회가 나서야 할 부분"이라면서 "나는 내 권한 안에서 조치를 취했고 다음에는 의회가 나서 움직여야 한다"고 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조차 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인정했다.

"총기소지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들의 신앙"

이러한 미국인의 정신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미국에서 총기규제 논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 "총기 규제는 늦었다"는 칼럼을 통해 미국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망이 없으며,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떤 근거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가 근거였다. 첫째, 미국인들은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총기 소지와 휴대를 '생명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 기본권'으로 규정한 근거로 보는 '신앙'을 갖고 있다.

총기소유의 자유가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미국사회에 이런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더욱 현실적인 이유다. 규제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총기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칼럼은 "이제 미국은 정신이상자들도 쉽게 반자동 소총에 접근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이용해 잔혹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증오와 냉소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잔혹한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렸다.

1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총기 규제 법안은 무력화되고, 총기 사건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볼 때, 비극적인 총기 사건들의 근본원인은 '아론 알렉시스' 같은 정신이상자보다 미국의 정신상태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이승선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반월·시화 공단서 본 파견 노동 현실·①] 불법·탈법 판치는 공단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17 오전 11:34:29

외환위기 구제금융 사태로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가 본격화됐던 1998년 이후, 노동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유랑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노동 유연화' 정책이 15년 이상 꾸준히 지속한 결과,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느 회사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며칠, 몇 달 만에 일터를 수시로 바꾼다. 노동법의 기본 정신인 '직접 고용'이라는 말은 멀겋게 희석된 지 오래며, '간접 고용'은 그 틈바구니에서 사회 구조를 좀먹고 있다.

"이익을 보는 자가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상식이다. 조금 과장하면 사장이 노동자 여럿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사장을 여럿 두는 간접 고용이 만연하면서 이 상식은 깨져가고 있다. 간접고용을 통해 쌓인 이익은 사용자가 누리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가 전담하는 구조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듣도 보도 못한 채용 형태들이 늘어가면서 '노동 제공-임금 지급' 체계 자체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정치,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한다.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바로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고,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우리 사회의 다수이자 '골격'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죽은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골격'이 삭고 있다. <프레시안>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안산·시흥 지역의 반월·시화 공단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노동을 좀먹는 '간접 고용'의 '샘플'을 채취해 그 적나라한 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막 집 앞에 당도했을 때였다. 문을 따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진아(28·가명) 씨의 휴대 전화가 울렸다. 파견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무채색의 목소리로 '어 난데' 라더니 '너 일하던 데가 오늘이 마지막이었대. 내일부터 안 나가도 돼'라고 말했다.

당황한 진아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몰랐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내쳐버리다니 믿을 수 없었다. '당장 내일부터요?'라고 다급하게 묻는 말에, 파견업체 사장은 '일단 오늘까지 일한 거 넣어줄게'라고 답했다. 며칠 전부터 난로 라인이 멈춘다는 소문이 돌아 걱정이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또,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시화 공단 인근에서 만난 진아 씨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허탈함을 누르기 어렵다. 길지 않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진아 씨는 한참을 집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일찍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출근을 하지 말라니, 집에 들어가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더라"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래도 진아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함께 난로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아침 출근길에 파견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근 버스를 타려다 '넌 안 타도 돼'란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선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칼부림이 난 거예요. 50명을 한꺼번에…. 그때 파견 노동자들은 그냥 소모품이란 걸 알았어요. 전화로 소모품 신청하듯이, 언제든 파견업체에 전화만 하면 사람을 대주고, 필요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도 파견업체랑 썼으니, 해고도 아니고요. 해고는 없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생기는 이상한 구조예요, 이 파견이란 게."

매일 아침 벌어지는 기괴한 '인간 경매'

입주업체 수, 생산 실적, 고용 인원수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산업단지, 반월·시화 공단. 최근엔 '안산·시흥 스마트 허브'란 새 간판을 달았다. 낡은 공단 이미지를 벗기 위해 위해서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공단에 만연한 불법성 초단기 파견 노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김진숙 정책실장은 "이곳의 삶은 전혀 스마트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아 씨가 일했던 공장의 운영 방식만 봐도 그렇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제조공장. 그러나 그 안은 10여 개 파견업체에서 보낸, 서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유일한 정직원인 공장 관리자들은 파견 노동자들을 '어이'라고 불렀고, 노동자들도 서로 이름을 물을 필요를 못 느꼈다.

이곳에선 매일 아침 "인간 경매"가 벌어졌다. 파견업체 사장들은 아침마다 "자기 애들"을 봉고차 등에 태우고 공장에 데려갔다. 공장에 당도하면, 노동자들을 휴게실에 쭉 앉힌 후, 칠판에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 수를 적었다. 그러면 공장 관리자가 나와 작업 배치를 위한 '경매'를 진행했다.

"용접에 남자 3명!"
"어 우리 3명!"
"도장에 남자 5명!"
"여기! 여기!"

경매를 마친 후, 다양한 공정으로 흩뿌려진 노동자들은 곧바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다. 진아 씨는 "경매가 끝나면 무작정 기계 앞에 데려다 세워놨다"며 "아무리 파견이라지만 캐비닛도 없었다. '가방이나 짐은 어디에 두느냐'고 물으니 대충 봉지에 쏴서 (기계) 아래에 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물함은 물론이거니와, 작업복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곳 노동자들은 각각 예전에 다니던 회사 작업복을 가지고 와서 입었다. 사람들의 가슴팍엔 서로 다른 회사 이름이 박혀 있었고,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진아 씨는 "짜깁기해놓은 모습이 기괴했다"며 "어느날 갑자기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인근에선 파견업체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저녁. ⓒ프레시안(최하얀)

"귀 뒤로 머리카락 넘길 시간도 없었다"

진아 씨는 스물다섯 살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안산으로 왔다. 이곳 공단에서 일하면 통근버스가 다니고 하루 세끼 밥도 줘서, 돈 모으기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며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잔업 마치면 집에 와서 자는 게 생활의 전부다. 안산 밖으로 나갈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파견 노동자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곳을 꼽아보라고 하니, 진아 씨는 ㄱ 식품의 한 커피 공장을 들었다. 그곳에 있다가 "정신병자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 공장 역시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나 ㄱ 식품에 고용된 정규직 직원을 공장 안에서 찾기는 어려웠다고 진아 씨는 말한다.

공장은 진아 씨와 같은 최저 시급 파견 노동자들만을 데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기계를 돌렸다. 진아 씨가 한 일은 커피 기계에서 '뚝뚝' 떨어지는 믹스 커피 봉지를 150개씩 가지런히 포장하는 일.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커피 봉지가 저 앞까지 지나가 기계 사이에 끼어버렸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길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깐만 봐주세요'라고 부탁한 후 재빨리 자리를 교체하곤 했다"며 "퇴근할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바쁘게 움직이다, '어 왔어'하고 신속히 자리를 바꾼 후 '수고해'하고 퇴근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선 "그래도 커피 공장이니 커피는 원없이 먹겠네"라며 부러워했다. 실제로 공장 안 정수기 위에는 언제나 불량 커피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림의 떡'. 진아 씨는 "그거 있으면 뭐해요. 기계가 안 멈추는데"라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을 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후다닥 (커피를) 탔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고 가서 한 번에 들이켰다"고 말했다.

1년 365일 멈추지 않는 기계

진아 씨에겐 두 살 아래 여동생이 있다. 동생 현아(26) 씨도 얼마 전 언니가 있는 안산으로 건너왔다. 지금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ㄴ 공장에서 일한다. 좀 더 정확히는, ㄴ 공장의 ㄷ 협력업체에 ㄹ 파견업체가 보낸 파견직으로 일하는 중이다.

형식적으론 ㄴ공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이지만, 입사 면접도 ㄴ공장 임원한테 받았고, 업무 지시 등도 모두 ㄴ공장 관리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현아 씨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이후로 파견업체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며 "누군가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 파견업체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는 한, 볼 일이 없다"고 말했다.

시급은 기본 5500원이라고 했다. 최저 시급에 딱 맞추어 주는 여타 공장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좋다. 반면 노동 강도는 엄청나다. 처음 공장에 들어갈 때는 3조 2교대로 일한다고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가니 쉬는 날에도 특근을 시켰다. 오롯이 쉬는 날이 365일 중 단 하루도 없다. 대기업이 요구하는 납품량을 맞추려 밤낮으로 기계를 돌리는 모양이다.

"추석 때도 (근무가) 의무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다 나올 거지? 빠지는 사람 있어? 누구야?' 라고 하더라고요. 추석 때 집엔 못 갈 것 같아요. 여긴 돈은 좀 더 주지만 일이 워낙 힘들어 어린 애들이 많이 일해요. 보통 고등학교 막 졸업한 스무 살에서 스물 두 살 정도고, 전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쉬는 날도 없이 하루 열두 시간 공장에 머무르는 이들은, 그래서 연애도 주로 공장 안에서 한다고 했다. 파견업체들은 '연인 동반 입사 가능'을 광고하고, 한 기숙사에 연인들을 같이 배정해주기도 한다. 현아 씨는 "그러다 보니, 동거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여기서는 결혼도 되게 빨리한다. '언니 나 결혼해'란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 왼쪽은 반월·시화 공단 소재 한 제조업 공장 내 화장실 벽 낙서. 오늘쪽은 공단 내 부착된 파견업체의 인력 모집 광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제공

"파견직들은 무슨 이유든 3일 쉬면 자동 퇴출"

몇 주 전, 진아 씨와 현아 씨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소식을 들은 현아 씨는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예기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파견직은 3일을 결근하면 자동 퇴사'라는 답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요?'라고 물으니 회사 관리자는 '예비군 훈련을 가도 파견은 3일 결근하면 무조건 자동 퇴사'라고 말했다.

황당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정직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노동자들에겐 가족의 삼일장을 치를 권리도 없다는 사실에 진아 씨와 현아 씨는 서러웠다. 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일. 결국 현아 씨는 삼일장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장례 마지막 날, 야간 조로 복귀했다. 장례식장서 이틀 밤을 꼬박 세운 후였다.

복귀도 순탄치 않았다. 복귀 날 조회 시간, 관리자는 현아 씨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운 후 면박을 줬다. 현아 씨는 "조회를 서는데 관리자가 갑자기 '야 너 나와봐' 하더니 사람들 앞에서 '쿠사리(핀잔)'를 줬어요. '그래, 삼일장은 잘 치르고 오셨어요?'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결국 사태는 언니 진아 씨와 해당 관리자의 전화 말싸움으로 이어졌다. 울면서 사망 진단서를 보내달라는 동생 전화를 받은 후, 진아 씨는 현아 씨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막 성을 냈어요. 아무리 파견이라지만 3일 쉬면 자동 퇴사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두는 곳이 어디있느냐고요. 정직원이라면 이랬겠어요. 우리를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불법인 줄 몰랐어요"…법망 피해 '6개월 파견 돌려막기'도 횡행

공단 내 파견 노동자들은 이렇듯,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업체, 파견을 받은 협력업체,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업체 등이 만든 복잡한 노무ㆍ관리 구조 속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져 있다.

그나마 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어놓은 '파견근로자보호법'도 반월·시화 공단에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 파견 사용(1회 연장 가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들은 물론, 이를 모르는 업체도 부지기수다.

김진숙 정책실장은 "공단 내에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파견을 계속 쓰는 공장들이 많다"며 "불법이라고 알려주면 '뜨악'하는 사장들을 많이 봤다. 그만큼 간접 고용이 만연하고, 그 가운데서도 불법성 초단기 파견이 공단 내에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말했다.

법을 아는 사장들도 '꼼수'를 부려 파견직 계속 사용을 한다. 한 사람을 6개월 파견으로 쓴 후 버리고 새 사람을 6개월간 또 쓰거나, 6개월이 지난 후 1~2주 집에서 쉬게 하고, 다시 불러들여 6개월 파견으로 다시 쓰는 '돌려막기'도 횡행한다.

이날 공단 인근에서 만난 수한(46) 씨도 자신의 회사가 '불법'으로 파견을 쓰고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올해 초 회사에서 제때 수당을 받지 못해, 관련 상담을 전문가에게 받던 중에야 불법 파견이 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수한 씨는 "'사람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지 않나'란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진숙 정책실장은 "그간 대기업 사내하청 중심으로 불법 파견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긴 했으나, 안산·반월 공단에서의 초단기 불법 파견은 잘 주목받지 못했었다"며 "고용불안과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파견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17 오전 9:12:32

2011년 12월 5일, 건강한 16세 소년 김기석 군의 심장과 간, 폐, 췌장 그리고 2개의 신장이 말기 질환자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182cm의 훤칠한 키에 유난히 미소가 밝았던 기석이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응급 상황에도 환자는 병원 사정에 따라야 한다?

기석이가 상계백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2011년 12월 2일이었다. 학원에 가던 기석이는 심한 두통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인근에서 가장 큰 상계백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17시 50분께 병원에 도착한 기석이는 이내 따라온 아빠에게 별다른 이상 없이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구토한 뒤 정신을 잃었다.

의료진은 급하게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를 하고 18시 23분 CT를 촬영했다. 병명은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의료진은 수술팀에서 내려와 어떤 수술을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경대퇴 동맥혈관 촬영술' 실시 후 '코일색전술'을 실시할 것이라던 의료진은 20시 10분경 지금이 아니라 3일 후에나 수술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 기석이는 10km 단축 마라톤에 참가할 정도로 건강한 아이였다. ⓒ김태현

3일 후 수술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시스템과 협진의 문제"라고만 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단순히 병원의 시스템과 협진의 문제로 3차 의료기관인 상계백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을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다급한 가족들은 전원해도 되는지 문의했고, 의료진은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은 중앙대학교병원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보다 빨리 수술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다행히 중앙대학교병원에서는 다음날 오후 1시에 수술할 수 있다고 했고, 가족은 상계백병원 담당 의사와 중앙대학교병원 의사를 서로 통화하도록 해 전원을 결정했다. 가족들은 의료진끼리 통화한 결과, 전원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구급차는 한눈에 봐도 너무 낡고 오래돼 보였다. 앞에는 운전사와 아버지가, 뒤에는 기석이와 레지던트 한 명이 탑승했다. 중앙대학교 병원까지 걸린 거리는 35km,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속도를 낸 구급차는 심하게 요동쳤고 아버지는 운전사에게 덜컹거리지 않게 조금 천천히 가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중앙대학교병원에 도착한 기석이는 한눈에도 상계백병원 때보다 상태가 훨씬 안 좋아 보였다. 의료진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CT를 촬영했고, 23시 30분경 바로 응급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이튿날인 3일 13시에 수술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3일 오전 10시경, 가족은 수술을 4시간 앞뒀다면 이것저것 서류에 사인할 것이 많은데 아무런 조치가 없자 중환자실 벨을 눌렀다. 그리고 밤새 기석이 상태가 너무 나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특히 동공이 8mm가 열리면 뇌사로 판정되는데, 기석이는 벌써 7mm가 열렸다고 했다. 아버지는 수술만 잘되면 동공이 돌아오는 줄 알았지만, 의료진은 수술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을 전했다. 뇌사에 빠졌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천사 같은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암에 걸린 어머니를 둔 친구가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매일 친구를 집에 데려와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던, 엄마의 직장 일을 돕기 위해 전단 아르바이트도 마다치 않던 아들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 장기 기증을 통해 기석이의 삶이 이어지도록 결정했다. 아픈 기석이는 다시 한 번 구급차를 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간, 폐, 췌장과 두 개의 신장으로 새로운 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 줬다.

가족들은 기석이가 왜 뇌사에 빠져야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3일 동안 기다렸어야 했는지, 전원해서 바로 수술했어야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석이의 죽음에는 몇 가지 물음표가 떠오른다.
 

첫째, 과연 서울 동북부 지역과 의정부 주변 지역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상계백병원이 응급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던 '시스템과 협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3일 후 수술이 진행된다면 왜 의료진은 그간에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3일 후 수술해도 괜찮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둘째,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계백병원이 수술할 수 없다면, 왜 의료진은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셋째, 절대 안정이 필요했던 기석이가 과연 전원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 만약 그렇다면 병원은 왜 가족에게 기석이가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등의 물음이다.

의료진 누구라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기석이의 상태가 이러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상태라면 3일 후 수술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가족들은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옮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응급 상황의 사례는 기석 군만의 일은 아니다.

갈 곳 잃은 응급 환자, 의료진은 타박만…

 

▲ 이지혜 씨는 "저희 어머니는 '메디시티'라는 대구에서 수술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택배 물건처럼 병원 네 군데를 돌고 돌아 겨우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구에 사는 강구화 씨는 2011년 1월 1일 심한 두통과 구토로 급하게 인근 보훈병원으로 옮겨졌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휴일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 응급의학과장이 전원할 곳을 알아보려고 대구 응급 의료 정보 센터인 1339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할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응급의학과장이 경북대병원 의사인 지인을 소개해 경북대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에서는 "전산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요구했다. 가족은 결국 사방팔방 수소문한 끝에 급하게 굿모닝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 후 자료가 없다며 CT 촬영을 한 의료진은 "단순한 뇌출혈이 아니라 뇌동정맥기형성"이라며 굿모닝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씨는 다시 영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강구화 씨의 딸 이지혜 씨는 "응급 환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자신들은 수술할 수 없다는 단 한마디 말로 환자를 이리저리 택배 보내듯 짐짝 취급했다"며 "전원할 때도 환자가 있는 병원의 구급차로 바로 옮기지 않고, 이동할 병원의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다"며 눈물로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이지혜 씨는 "경북대병원으로 옮기던 중 전산상의 문제가 있어 수술을 못 한다고 연락받긴 했지만,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 이미 병원에 도착해버린 환자와 가족에게 의사는 '수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타박했다"며 "그 의사의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응급실 이용자 37.5% 최초 진료자 누군지 몰라

정부는 1994년에 응급의료법을 제정하고, 지역별 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하며 응급 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응급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 5일부터는 야간과 휴일에 응급 환자를 당직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 응급실 최초 진료 의사, 최초 의사의 진료까지 대기 시간, 응급실 이용 만족도. ⓒ'병원 응급실 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소비자원, 2013.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최초로 진료한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75(37.5%)로 가장 많았다. 최초 의사의 진료까지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가 28.2%로 가장 많았으나, 90분 이상도 7.1%에 달했다. 응급실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자가 56.9%(569명), 불만족하다는 응답자가 23.3%(233명),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9.8%(198명)로 나타났다.

응급 의료의 혁신은 가능한가?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상위 의료기관 전원 업무를 조정했던 1339의 역할을 대신해 '24시간 전원 조정 코디네이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339와 통합되면서 인력과 장비가 이관된 '119 구급 상황 관리 센터'에서 병원 간 전원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조치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응급실에서 전원을 요청하면, 옮길 병원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119에 '응급 의료 상황판 관리자 자격'을 제공해 당직 전문의의 연락처를 열람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24시간 전원조정 코디네이터'는 병원끼리 진행하던 응급 환자의 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원할 수 있는 병원을 끝까지 찾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처음에는 지역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역 내로 전원할 수 없으면 타 지역으로도 전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응급(應急)은 '급한 대로 우선 처리함, 급한 정황에 대처함'이라는 뜻이 있다. 응급치료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병이나 상처의 위급한 고비를 넘기기 위해 임시로 하는 치료'라는 의미다.

환자가 의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환자가 현재 어떠한 상태이며, 어떠한 치료를 받고, 가족은 어떠한 조처를 해야 하는지,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와 보호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궁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응급 상황일수록 환자와 보호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응급실에서의 환자 및 보호자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호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편집국장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