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03 오전 7:14:20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이 첫 조합원 대상 서비스로 6월 28일 뉴스 큐레이팅 서비스 <주간 프레시안 뷰> 준비호 1호를 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정치, 경제, 국제, 생태, 한반도 등 각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뽑은 뉴스다.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흐름으로서의 뉴스', '지식으로서의 뉴스'를 추구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발행되는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일반 독자에게는 유료인 콘텐츠다.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고자 하는 독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7월 한달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지난 28일 발행된 <주간 프레시안 뷰>에 실린 글의 일부를 게재한다. <편집자>
지난 6월 23일 홍콩을 떠난 '세기의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은 6월 28일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공항의 환승구역에 머무르면서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로의 망명을 추진 중입니다. 그의 '배신행위'에 분노한 미 당국이 22일 그의 여권을 취소하는 바람에 언제 그가 모스크바 공항을 떠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지난 9일 그의 폭로가 몰고 온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관련 기사 : "구글·페이스북도 NSA 감시망…美 최고 정보기밀 폭로")
이번 폭로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큰 곤경에 처한 모습입니다. 한때 미국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오바마'란 오명을 뒤집어쓰며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 관련 기사 : '스노든 폭로'에 지지율 급감…"조지 W. 오바마")
스노든의 폭로 직후인 지난 11~13일 <C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달 전 53%에서 8% 포인트나 떨어진 45%로, 18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7% 포인트나 떨어지면서 48%에 그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통적 우방국인 독일마저도 미국에 등을 돌렸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베를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와 시리아·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앞서 미국의 첩보 활동 문제를 우선으로 다뤘다"면서 "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독일 <슈피겔>의 기사 제목은 "앵글로색슨에 포위된 독일 안보가 위태롭다"였습니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사찰에 대한 독일인들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 관련 기사 : "앵글로색슨에 포위된 독일 안보가 위태롭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인터넷감시국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중국도 미국 비판에 나섰습니다. 관영 <인민일보>는 "미국은 인권의 모범국에서 프라이버시를 도청하고, 국제 인터넷망에 대해 집중된 권력으로 조작했고, 다른 나라들의 네트워크를 침범한 미치광이"라고 맹비난하는 동시에 스노든에 대해서는 "미국의 위선을 찢어발긴 대담함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홍콩시립대 조지프 청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해킹해왔다는 폭로로 서방권은 사이버 전쟁에서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다"면서 "중국은 향후 대미 협상에서 이번 폭로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련 기사 : '세기의 고발자' 처리 놓고 미·중 관계 삐걱?)
스노든의 폭로로 세계의 지도국가를 자처해온 미국은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는 한편 미래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도덕적 우위마저도 상실한 셈입니다.
앞으로 스노든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다음 두 가지는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첫째, 패권국가 미국의 몰락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우방국 독일 등의 반발과 경쟁국 중국 등의 비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어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렸던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스노든에 망명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스티븐 킨처는 지난 25일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러한 상황은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놀랄 만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 관련 기사 : Latin America is Ready to Defy the US Over Snowden and Other Issues)
킨처는 <뉴욕타임스> 특파원 출신의 언론인으로 미 CIA에 의한 과테말라 아르벤즈 정권 전복(1954년)을 고발한 <쓰디쓴 열매(Bitter Fruit)>의 공저자이며 19세기 말 하와이에서 2003년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13개 외국 정권 전복 사례를 다룬 <전복(Overthrow)>(2006년)의 저자입니다.
그에 따르면 '반역 및 간첩죄'로 미 사법당국의 분노에 찬 추적을 받고 있는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망명 수락 용의를 밝혔다는 것은 20세기의 중남미국가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73년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에서부터 80년대 그레나다, 파나마 침공 등을 생각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킨처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차베스와 같은 일부 떠버리 지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다수 중남미 주민이 공유하는 열망이라고 지적합니다. 1990년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받아들인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때 중남미 국가들을 쥐고 흔들었던 미국의 영향력이 형편없이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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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니얼 엘스버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폭로"라고 평가한 NSA 내부고발자가 <가디언>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신분까지 스스로 공개했다. 사진은 <가디언>이 제공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인터뷰 모습. |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열렬한 사회주의자로 지난 2009년 워싱턴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미군 기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움을 받고 있는 또 한 명의 고발자,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에게 망명지(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것은 자국민들의 지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게 킨처의 분석입니다.
물론 에콰도르 정부도 스노든 망명 허용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무장관은 26일 "어산지의 망명 허용 결정에 두 달이 걸렸다. 이번 경우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에콰도르는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일까요? 그 경우 미국의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관련 기사 : Edward Snowden 'not likely to gain asylum in Ecuador for months')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주류언론의 비판정신이 완전히 실종됐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MSNBC의 PD 출신으로 현재 미 이타카 대학의 저널리즘 교수로 있는 제프 코언은 이번 스노든 사건에 대한 미국 주류언론의 보도 태도가 관제언론과 다를 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 관련 기사 : Snowden Coverage: If US Mass Media Were State-Controlled, Would They Look Any Different?)
스노든의 폭로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국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매국노로 단죄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뉴욕타임스> 기자이며 CNBC방송의 단골 토론자인 앤드류 로스 소르킨은 "젠장, 우리는 일을 완전히 망쳤어. 심지어 스노든이 러시아로 도피하도록 놔뒀잖아"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코언 교수는 소르킨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언론인이 아니라 CIA나 FBI에 근무하는 정부관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주류언론은 스노든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토론의 경우 "스노든은 매국노니까 당연히 감옥에 쳐넣어야 해"(강경파)와 "그의 의도는 선했지만 그래도 잡아넣어야 한다"(온건파)로 갈려 논쟁하는 정도라는군요. <타임> 여론조사 결과 '스노든의 폭로가 좋은 일'이라는 반응이 미 국민의 53%, 특히 18~34세에서는 70%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은 주류언론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언 교수는 스노든의 폭로를 <가디언>에 특종 보도한 글렌 그린왈드 기자가 블로거 출신임을 지적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은 독립언론의 몫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린왈드는 독립 블로거 출신으로 미국 인터넷언론 <살롱>을 거쳐 지금은 <가디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소르킨은 그린왈드 기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하는군요. 이른바 언론인이,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다른 언론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미국 주류언론의 실상입니다.
사실 요즘 미국의 주류언론은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고(<뉴욕타임스>)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워싱턴포스트>) 1970년대와는 매우 다릅니다. 코언 교수의 지적대로 관제언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 미 이라크 침공의 중요한 근거가 된 <뉴욕타임스>의 '이라크 핵무기 개발(우라늄 농축)' 보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이 신문의 주디스 밀러 기자는 특종이라는 정부 관리의 유혹에 넘어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 이후 (지금은 아프간 등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이른바 Long War) 계속함으로써 귀중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해방함으로써 대중동지역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 세계 패권을 영구화하겠다는 부시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입니다.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군사적 일방주의에 나서게 된 데는 부시 정부의 전쟁 정책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무비판적으로 따른 주류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의 타락이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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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석의 개벽예감](68) 중무기실에 전시된 북의 전차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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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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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02 [21: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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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거기에 갔는가? 초조한 느낌이 밀려왔다. 내가 평양을 방문한 목적이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인데, 내게 주어진 참관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안내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다. 매우 방대한 규모의 무장장비관을 2시간 30분 동안 전부 돌아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라는 점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점심식사도 거르고 하루 종일 참관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도를 궁리하고 있을 때, 나를 태운 승용차는 어느덧 만경대구역 청춘거리에 들어서고 있었다. 무장장비관은 그 거리 북쪽에 있었다. 무장장비관으로 통하는 길목은 청춘거리에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있다. 승용차가 무장장비관 경비소 앞에 이르자, 기관단총을 등에 멘 인민군 경비병이 다가와 신원을 확인한 뒤에 통과를 허락하여 구내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깔끔하게 잘 꾸며진 정원은 아늑한 휴양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초조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승용차에서 내려서니 그곳은 무장장비관 주차장이다. 그런데 주차장 바닥 전체에 잔디밭을 펼쳐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잔디열풍은 거기서도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다. 참관자들을 태운 승용차나 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주차장 바닥에 잔디를 심으면 차바퀴에 짓밟혀 자랄 수 없으므로, 어른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큰 동그란 구멍을 가로세로 줄맞춰 수없이 뚫어놓은 넓은 판을 주차장 바닥 전체에 깔아 놓았는데, 그 수많은 구멍들에서 고개를 내민 잔디가 주차장을 온통 푸른 주단으로 덮어주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이색적인 잔디주차장에서 걸음을 옮겨 정원에 나있는 길을 100m 정도 걸어가니, 사진에서 본 무장장비관이 눈앞에 나타났다. 50명쯤 되어 보이는 북측 근로자들이 나보다 한 발 앞서 무장장비관 현관에 도착하여 참관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나의 무장장비관 참관을 안내할 해설강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내게 다가왔다. 해설강사는 뜻밖에도 여성군인이었다. 군복을 입고 총기어린 눈매로 내게 인사하는 그녀의 화장기 없는 순박한 얼굴이 고와보였다. 김윤희라고 적힌 그녀의 명찰에 내 눈길이 잠시 머물렀다. 무장장비관 해설강사는 모두 여성군인들이라고 한다. 북의 참관자들은 한 번에 50명씩 집체적으로 참관하는데, 해외동포 방문자인 나는 단독으로 참관하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연이지만, 해외동포사업국으로부터 사전연락을 받은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는 내가 참관 도중에 이것저것 질문할 것을 예상하여 답변준비를 하고 나왔다고 한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에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해설강사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은 무장장비관을 참관할 수 없다고 하니, 인민군 군인들과 북측 근로자들, 그리고 해외동포들만 참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언젠가 방북할 남측 동포들에게도 참관기회가 열려있겠지만, 요즈음처럼 남북관계가 최악상태에 빠진 정세에서는 남북왕래라는 말도 꺼내기 힘들고, 긴장된 정세가 풀려 남측 동포가 평양에 간다 해도 남측 정부당국이 무장장비관 참관을 불허할 것이므로 남측 동포들의 참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가 무장장비관을 참관한 목적에 대해 한 마디 하련다. 통일학을 연구하는 나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대북정보가 북측 외부세계에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내외 반통일세력이 왜곡된 대북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민중의 희망과 요구를 가로막으려는 데 있다. 대북정보의 왜곡과 유포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내외 반통일세력은 각종 대북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왜곡하는데, 군사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북군사정보에 관한 저들의 왜곡이 가장 심하다. 특히 미국이 대북전쟁연습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밀어가고, 북이 그에 맞서 반미전면대결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오늘의 군사상황을 파악하려면 북의 군사문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왜곡된 대북군사정보가 민중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민중의 시야를 가린 왜곡된 대북군사정보를 걷어내고 올바른 상황판단과 정세인식을 추구하려는 요구, 바로 그런 절실한 요구가 나를 무장장비관으로 떠밀었다. 내외 반통일세력이 왜곡한 대북군사정보를 비판하고 논박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면 주관적 해석보다 객관적 사실이 필요한데, 나는 무장장비관 참관이야말로 그런 객관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믿었던 것이다. 놀라움 속에 참관한 중무기실과 전략로케트관 해설강사 김윤희 동무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민군 군인들이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공기간 동안 총부지면적 22만 평방미터, 연건축면적 5만 평방미터의 무장장비관을 “불이 번쩍 나게” 지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그처럼 방대한 전시장의 어느 한 귀퉁이밖에 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섭섭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꼬박 3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전시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해설을 듣고, 때로 질문도 하고 수첩에 기록도 하였으나, 너무 아쉽게도 중무기실과 전략로케트관 두 곳밖에 참관하지 못하였다. 항공군무기를 전시한 전시실, 해군무기를 전시한 전시실, 특수군무기를 전시한 전시실, 전자도서관, 그리고 ‘적군무기’를 전시한 ‘세계의 병기관’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전시구역이 너무 넓어 관람용 소형열차를 타고 돌아보는 야외전시장도 가보지 못했다. 무장장비관에 있는 그 모든 전시장을 참관하려면, 꼬박 사흘이 걸릴 것이다.
<사진1>은 정원에서 무장장비관 정면을 촬영한 것이고, <사진2>는 무장장비관 전자도서실을 촬영한 것이다. 나는 참관시간이 너무 부족하여 전자도서관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을 보면 전자도서관이 고급 내장재로 꾸며졌고, 최상급 설비를 갖추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무장장비관의 여러 전시실들 가운데 가장 넓고 큰 전시실은 중무기실이다. 크고 무거운 각종 중무기를 통째로 들여놓아야 하였으므로 중무기실을 그처럼 넓고 크게 꾸려야 했을 것이다. 중무기실에 들어선 나는 방대한 전시규모와 다종다양한 중무기들을 보고 놀랐다. 중무기실에서 내가 살펴본 무기들은 여러 종류의 자행포(자주포)와 방사포(다련장로켓포), 여러 종류의 땅크(전차)와 경땅크, 여러 종류의 장갑차, 여러 종류의 반땅크로케트(대전차미사일)와 지상대공중로케트(지대공미사일) 등이다. 주목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모든 중무기들이 북이 자체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자국산 무기들이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외국산 무기는 한 점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무기실에 전시된 각종 무기들을 돌아보면, 북의 중무기 발전추세를 알 수 있다.
<사진3>은 무장장비관 중무기실로 들어가는 입실방향에서 촬영한 것이고, <사진4>는 중무기실에서 나가는 퇴실방향에서 뒤를 돌아보며 촬영한 것이다. <사진3>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무기실 중앙통로를 중심축선으로 하여 왼쪽에 육중한 전차와 장갑차들이 전시되었고, 오른쪽에 포신을 치켜든 자행포와 방사포들이 전시되었다. 하지만 사진촬영각이 제한되어서, <사진3>에는 그 많은 무기들 가운데 중앙통로 부근에 전시된 일부만 보인다. <사진3>에서 보이지 않지만, 중앙통로에서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 각종 지상대공중로케트들이 전시되었다. 무장장비관 전시무기들 앞에는 해설판이 하나씩 놓여있는데, 해설판마다 해당무기의 공식명칭이 적혀 있다. 이번에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나는 북이 보유한 각종 무기의 공식명칭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설판마다 무기의 제원이 적혀 있는데, 군사기밀에 속하는 성능지표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적어 놓았다. 그런데 한 군데 예외가 있었다. 북에서 ‘주체식 미싸일 및 요격미사일종합체’라고 부르는 지상대공중로케트 발사체계에 속한 자행발사대(발사차량) 앞에 놓인 해설판은 다른 해설판보다 조금 큰데, 거기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장장비관의 중무기실과 전략로케트관을 3시간 동안 돌아본 참관과정은 내게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참관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이 북측 외부세계의 섣부른 추측을 뒤집어엎는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였으므로 북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서도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이 그처럼 강력한 재래식 무장에 더하여 핵무장까지 갖춘 것을 생각하면,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국군과 격돌할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인민군이 능히 이긴다고 자신만만하게 공언하는 것도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무장장비관의 중무기실과 전략로케트관에 전시된 각종 무기들에 관한 나의 서술은 무장장비관 전시실 해설판에 적힌 내용, 그리고 해설강사의 해설과 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그 이외에도 북의 보도기사내용, 그리고 북측 외부세계에 알려진 정보를 첨가한 것이다. 무장장비관에 가서 직접 파악하고 쓴 이 견문록은 이제껏 북측 외부세계에 알려진 인민군 무장력에 관한 정보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과 미국의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조성된 군사정세를 바라보는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독자들의 대북군사정보 인식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세계 4대 전차강국 위상을 실물로 입증한 중무기실의 전차들 무장장비관 참관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 뉴욕에 돌아온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보도기사를 보았다. 그것은 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몇몇 남측 언론매체들이 북의 신형 전차에 관해 보도한 기사들이다. 그 기사들을 읽어 내려가던 내 기억 속에는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서 흥분 속에 바라보았던 전차들의 육중한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북의 신형 전차에 관한 남측 언론의 산만한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보도에 따르면, 북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신형 전차들인 ‘선군호’와 ‘천마5호’ 900여 대를 생산하여 전방에 실전배치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한국군의 전차생산량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둘째, 보도에 따르면, 북의 신형 전차 ‘천마5호’는 1990년대에 개발된 ‘천마4호’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에 식별된” 북의 신형 전차 ‘선군호’는 기존 주력전차인 ‘폭풍호’보다 주포 사거리가 늘어났고, 최대속력도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어 기동력이 뛰어나다. 셋째, 보도에 따르면, ‘선군호’는 신형 사격통제장치와 포탑을 갖춰 이동중 사격능력이나 야간사격능력이 우수한 3세대 전차다. 넷째, 보도에 따르면, ‘선군호’ 포탑 위에는 러시아군 지대공미사일 ‘이글라’를 개조한 지대공미사일이 장착되었고, 2010년 중국에서 수입한 러시아산 대전차미사일도 장착되었다. 이처럼 네 갈래로 정리한 북의 신형 전차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내용은 내가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서 직접 확인한 북의 신형 전차에 관한 정보와 크게 어긋나는 엉터리 정보를 말해주고 있다. 북의 신형 전차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왜곡하여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사진5>를 보면, 중앙통로 바로 왼쪽에 전차 다섯 대가 전시되고, 그보다 바깥쪽에 포탑이 둥근 전차 두 대가 전시된 것이 보인다. 사진촬영각이 제한되어 그 사진에서는 일곱 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중무기실에는 북에서 생산한 10종의 전차 열 대가 한 줄에 다섯 대씩 두 줄로 전시되었다. 중앙통로 바로 왼쪽 안줄에 전시된 전차 다섯 대는 북이 2000년대 이후에 생산한 5종의 전차들이고, 바깥줄에 전시된 전차 다섯 대는 북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생산한 5종의 전차들이다. 무장장비관 중무기실에 전시된 10종의 전차들 가운데서 북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생산한 5종의 전차를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하면, 1967년식 수륙땅크, 1968년식 중땅크, 1976년식 중땅크 ‘천마’, 1981년식 경땅크 ‘신흥’,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다. 중무기실을 참관하던 나는 1981년식 경땅크 ‘신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경땅크 ‘신흥’은 미국 군부가 ‘PT-85’라고 제멋대로 부르는 수륙양용경전차다. 중전차에 비해 무게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20t이어서 경전차라 부른다. 1981년식 경땅크 ‘신흥’에는 85mm 주포, 사거리가 3km인 대전차미사일, 7.62mm 기관총, 14.5mm 기관총이 장착되었다. 속력은 지상에서 시속 60km, 물에서 시속 10km로 달리며, 주행거리는 500km다. 1981년식 경땅크 ‘신흥’은 강과 하천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안선 굴곡이 심한 한반도의 작전환경에 적합하게 만든 전차다. 2010년 1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실시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 기동사격훈련 중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몸소 조종하였던 951호 전차가 바로 1981년식 경땅크 ‘신흥’이다. 그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종한 951호 전차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부산 374km’라고 쓰인 커다란 이정표가 서 있는 전차기동훈련장 남진예상주로를 질주하면서 전차포를 연발 사격하였다. 놀라운 것은, 북이 자국산 전차를 처음 생산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67년이라는 사실이다. 남측의 신진자동차가 일본산 ‘크라운’ 승용차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을 시작하였던 1967년에 북의 류경수전차공장과 구성전차공장은 자국산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오늘, 북의 전차생산과 남의 자동차생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북은 러시아, 중국, 미국에 이어 제4위의 전차보유량을 기록하였고, 남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제5위의 자동차생산량을 기록하였다. 북이 최신형 전차를 생산한 때가 2009년이므로, 북은 1967년부터 2009년까지 근 50년 동안 10종의 전차를 개발하고 개량하고 생산해온 것이다. 북이 지난 50년 동안 10종의 전차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개량하고 자력으로 대량생산하였으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개발기술과 전차개발경험을 가졌다는 미국, 러시아, 독일 같은 전차개발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룰 고도의 제작기술과 풍부한 개발경험을 축적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북이 노후한 소련산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남측 언론보도는 허위보도라는 점이 자명해지며, 오늘날 북이 6,000대가 넘는 전차를 실전배치한 세계 4대 전차강국이라는 사실도 자명해진다. 인민군에 배치된 6,000대 이상의 전차는 100%가 각지에 건설한 수많은 갱도진지들에 들어가 있다. 자국군 전차를 100% 갱도진지에 넣어두고, 평시에 적국의 위성정찰을 차단하고 전시에 적국의 공중공격을 막아내는 군사강국은 세계 4대 전차강국 가운데서도 북밖에 없다. <사진6>은 갱도진지에서 전차를 몰고 훈련장으로 나온 인민군 전차병들을 촬영한 것이다.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인민군 전차병들은 출전을 결의하며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거듭 개량되어온‘천마’ 계열 전차들, 그리고 실존하지 않는‘폭풍호’ 전차 놀라움 속에서 중무기실을 참관하던 내 발길은 2000년대 이후에 생산된 5종의 전차들 앞에서 멈췄다. <사진5>에 나타난, 중앙통로 바로 왼쪽에 전시된 5종의 전차를 생산연도순으로 열거하면, 사진에서 맨 앞에 보이는 것이 2000년에 생산된 주체89년식 중땅크 ‘천마-98’이고, 그 다음으로 2001년에 생산된 주체90년식 중땅크 ‘천마-214’, 2003년에 생산된 주체92년식 중땅크 ‘천마-215’, 2004년에 생산된 주체93년식 중땅크 ‘천마-216’이며, 사진에서 맨 끝에 보이는 것이 2009년에 생산된 주체98년식 중땅크 ‘선군-915’다. 놀라운 것은, 북이 ‘천마’ 계열 중전차를 처음 생산한 때가 1976년이라는 사실이다. 북이 자국산 중전차를 처음 생산하였던 때가 1968년이었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당시로서는 매우 우수한 성능을 지닌 ‘천마’ 중전차를 처음 생산한 것이다. 북이 이라크와 전쟁 중이던 이란에게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전차 150대를 수출하였는데, 그 전차가 1976년식 중땅크 ‘천마’다. 또한 북은 1992년에 생산한 중땅크 ‘천마-92’의 성능개량에 힘을 집중하여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에 ‘천마’ 계열 전차들을 연속 생산하였다. 이것만 봐도, 북의 전차개발능력이 2000년대에 절정에 이르러 전차생산의 전성기를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전차생산 전성기에 성능향상을 거듭한 ‘천마’ 계열 전차들의 성능은 어떻게 향상되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알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의 공격으로부터 전차를 방어하는 장갑방호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북은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에 덧장갑을 씌워 적의 열압력탄 공격에 대한 장갑방호력을 강화한 바 있었는데,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천마’ 계열 전차들은 복합장갑으로 만들어 장갑방호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덧장갑이란 남측에서 폭발반응장갑(explosive reactive armour)이라 부르는 것인데, 500mm 두께의 강철판과 같은 방호력을 지닌다. 전차 포탑과 정면에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덧장갑이다. 덧장갑보다 더 우월한 복합장갑(composite armour)은 강철보다 네 배나 더 견고한 성질을 지니고 무게는 강철의 절반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900mm 두께의 강철판과 같은 방호력을 지닌다. 러시아군이 자국산 전차에 세계 최초로 덧장갑을 부착한 때는 1985년이고, 그 뒤를 이어 미국군이 자국산 전차에 덧장갑을 부착한 때는 1988년이고, 인민군이 자국산 전차에 덧장갑을 부착한 때는 1992년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 북이 전차개발기술에서 앞선 러시아와 미국을 이미 1990년대 초에 바짝 뒤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 주체98년식 중땅크 ‘천마-98’, 주체90년식 중땅크 ‘천마-214’의 중량은 각각 38t씩인데, 주체92년식 중땅크 ‘천마-215’, 주체93년식 중땅크 ‘천마-216’의 중량은 각각 39t씩이다. 전차성능 개량과정에 전차중량이 1t 더 무거워진 것은 그만큼 더 강력한 신형 무장장비를 갖추었음을 뜻한다.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천마’ 계열 전차들 가운데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현장사진은 두 장인데, <사진7>에 나오는 전차가 2001년에 생산된 주체90년식 중땅크 ‘천마-214’, <사진8>에 나오는 전차가 2004년에 생산된 주체93년식 중땅크 ‘천마-216’이다. ‘천마’ 계열 전차들 가운데 최신형은 2004년에 생산된 주체93년식 중땅크 ‘천마-216’이다. 남측과 미국에서는 ‘천마-216’을 ‘천마5호’ 전차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위의 정보를 살펴보면, 세계 각국 군사전문가들이 북의 최신형 전차라고 알고 있는 ‘폭풍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군부는 북이 러시아군 전차 T-72를 개량하여 2002년에 ‘폭풍호’ 전차를 생산하였다고 하면서, 그 전차를 ‘M2002 전차’라 부르지만, 그것은 엉터리 정보다. 누가 ‘폭풍호’라는 가상명칭을 조작해냈는지 알 수 없으나, ‘폭풍호’는 실존하지 않는다. ‘선군-915’는 세계 정상급 첨단전차 북이 실전배치한 최신형 전차는 2009년에 생산된 주체98년식 중땅크 ‘선군-915’다. 북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성능을 개량하여 생산한 4종의 전차들은 모두 ‘천마’라는 공통명칭을 지녔는데, 북이 2009년에 생산한 최신형 전차는 ‘선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전차이름이 ‘천마’에서 ‘선군’으로 바뀐 것은 전차성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뜻한다. 해설강사에게 물어보았더니, 북에서는 맨 앞에 달린 작은 전차바퀴를 향도바퀴라 부르고, 맨 뒤에 달린 작은 전차바퀴를 추동바퀴라 부르고, 향도바퀴와 추동바퀴 사이에 늘어선 여러 개 바퀴들을 지탱바퀴라 부른다고 한다. 나는 중무기실에 전시된 ‘선군-915’의 지탱바퀴들이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강철바퀴가 아니었다. 강철보다 단단한 특수재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전에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전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전차 정면 아래쪽과 측면 지탱바퀴 위쪽에 달린 커다란 철판 같은 것이 보인다. 중무기실에서 전차를 살펴보던 내가 그 철판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초방어판이라는 것이다. 손으로 집초방어판을 만져보았더니 철판이 아니라 딱딱한 고무판 같은 감촉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집초방어판은 집초탄(대전차고폭탄)을 막아주는 특수재질의 방호판이라고 한다. 놀라운 것은, 복합장갑으로 만든 ‘선군-915’의 전면에 복합장갑까지 부착하여 장갑방호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500mm 방호력을 지닌 덧장갑과 900mm 방호력을 지닌 복합장갑이 이중으로 방호하고 있으므로 1,400mm 장갑방호력을 지닌 셈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대전차무기도 ‘선군-915’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선군-915’는 난공의 전차다. <사진4>에서 맨 앞쪽에 보이는 전차가 바로 북의 최신형 전차 ‘선군-915’다. <사진5>에 나타난 ‘천마’ 계열 전차들과 외형을 비교해보면, 그 줄 맨 끝에 있는 ‘선군-915’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한 전차대오를 촬영한 <사진10>에 2009년에 생산된 주체98년식 중땅크 ‘선군-915’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사진10>만 보고서는 ‘선군-915’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중무기실에 실물로 전시된 ‘선군-915’는 <사진10>에 나온 군사행진 중의 ‘선군-915’와 전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선군-915’는 군사행진에 나오기 전에 ‘조절조치’를 받고 세상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포탑 전면에 부착된 덧장갑도 보이지 않고, 원래 포탑 상부 오른쪽에 장착된 대구경 기관총이 왼쪽으로 옮겨졌고, 원래는 없는 견착식 대공미사일 ‘화승총’ 1기가 대구경 기관총이 있던 자리에 장착되었고, 고사로케트(저고도대공미사일)와 반땅크로케트(대전차미사일)가 보이지 않는다. 중무기실에 전시된 ‘선군-915’ 앞에 해설판이 놓였는데, 거기에는 “중량 44t, 너비 3.502m, 높이 2.416m, 호극복능력 2.8m, 여울극복능력 1.2m, 수중도하 5m”라고 적혀 있다. 이런 제원을 지닌 ‘선군-915’가 얼마나 강력한 전차인지 알려면, 러시아군과 미국군이 실전배치한 세계 최강급 전차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전차 T-80 최신형의 제원을 열거하면, 중량 42.5t, 너비 3.4m, 높이 2.202m, 호극복능력 1.8m, 여울극복능력 미상, 수중도하 5m다. 또한 미국군 전차 M1 에이브럼스(Abrams) 최신형의 제원을 열거하면, 중량 69.5t, 너비 3.6m, 높이 2.8m, 호극복능력 1m, 여울극복능력 미상, 수중도하 불능이다. 또한 중량 대 마력의 비율을 비교하면, 미국군 전차 M1 에이브럼스 최신형은 t당 21.6마력밖에 되지 않고, 러시아군 전차 T-80 최신형은 t당 29.4마력인데, ‘선군-915’는 t당 27.3마력이다. 최대속력을 비교하면, M1 에이브럼스 최신형은 시속 68km인데, T-80 최신형은 시속 70km이고 ‘선군-915’는 시속 70km를 넘는다. 또한 ‘선군-915’는 적외선야시장비, 적외선방해전파발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컴퓨터사격통제장치, 화생방방호체계를 두루 갖추었다. 이러한 우수한 내부장비들은 ‘선군-915’가 세계 최강 전차들과 동급의 첨단전차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무적의 첨단전차’는 ‘불새’를 쏜다 여러 가지 전차성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화력이다. 화력이 강해야 우수한 전차라고 할 수 있다. 미국군 전차나 러시아군 전차와 마찬가지로, ‘선군-915’도 사거리가 5km인 125mm 무강선포(활강포) 1문을 포탑에 장착하였고, 사거리가 4km인 14.5mm 대구경 기관총 1정을 포탑 상부 오른쪽에 장착하였다. 강선포에 비해 포탄을 더 멀리 날려 보내는 무강선포는 고폭탄(HE), 고폭파편탄(HE-FRAG), 대전차고폭탄, 날개분리안정탄 등을 쏠 수 있다. 이처럼 ‘선군-915’는 포신이 긴 무강선포를 하늘에 치켜들고 대구경 기관총을 포탑에 장착한 모습으로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군사행진에 등장하였지만, 중무기실에 전시된 ‘선군-915’는 군사행진 때의 그 모습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선군-915’에 장착된 반땅크로케트 ‘불새’는 사거리가 5.5km인 러시아군 대전차미사일 9M133 코르넷(Kornet)과 동급 성능을 지녔다. 이것은 ‘선군-915’가 강력한 대전차미사일 ‘불새’를 쏘아 5.5km밖에 있는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시속 70km로 고속기동하며 5.5km밖에서 ‘불새’를 쏘는 ‘선군-915’를 피해 한미연합군 전차들이 재빨리 달아나지 못하면 ‘불새의 밥’이 될 것이다. 중무기실에는 북이 생산한 반땅크로케트 2종이 전시되었는데, 1968년식 반땅크로케트 ‘불새-1’, 1973년식 반땅크로케트 ‘불새-2’가 있다. 북이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반땅크로케트 ‘불새’를 자체로 생산하였으니 놀라운 일이다. ‘선군-915’에 장착된 반땅크로케트는 전차무장장비로 개량한 최신형 반땅크로케트 ‘불새-3’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펴낸 2005년도 연감에 따르면, 북이 1976년부터 2004년까지 소련-러시아에 수출한 반땅크로케트 ‘불새’는 모두 23,250기나 된다. 북이 반땅크로케트 ‘불새’를 1968년부터 일찌감치 생산하였으니, 인민군을 ‘불새’로 무장시키고 남아도는 것을 소련-러시아에 28년 동안 계속 수출하였던 것이다. 반땅크로케트 부문에서 선진국인 소련-러시아가 북이 생산한 반땅크로케트를 장기간 동안 대량수입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반땅크로케트보다 북이 만든 반땅크로케트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음을 생각할 때, ‘불새’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땅크로케트임을 알 수 있다.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 ‘선군-915’에 장착된 고사로케트 2기는 견착식 대공미사일 ‘화승총’보다 훨씬 더 우수한 저고도대공미사일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 전차의 고속남진을 저지하려고 최전방에 급히 출동한 한미연합군 공격헬기들이 대전차미사일을 쏘게 되는데, 기동력과 화력이 강한 공격헬기가 대전차미사일을 공중에서 쏘면, 지상의 전차는 피격당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공격헬기는 전차의 ‘천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군-915’는 전차의 ‘천적’으로 알려진 공격헬기를 잡는 강력한 대공미사일을 장착하여 상황을 뒤집어버렸다. ‘선군-915’에 2기가 장착된 고사로케트는 사거리가 5km이고 사고도가 3.5km인 러시아군 저고도대공미사일 9K35 스트렐라(Strela)-10과 동급의 강력한 대공무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연합군 공격헬기는 ‘선군-915’가 고속기동하며 5km밖에서 발사하는 고사로케트에 맞아 추락할 것이다. 해설강사의 말에 따르면, ‘선군-915’를 조종하는 전차병들은 달리는 전차 안에서 신형 탐지장비와 사격통제장치를 가동하여 125mm 무강선포, 14.5mm 대구경 기관총, 반땅크로케트 ‘불새-3’, 고사로케트를 각각 발사한다니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화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측 언론매체들은 ‘선군-915’가 한국군 주력전차 K1A1보다 방호력과 화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한미연합군이 공격헬기와 다련장로켓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선군-915’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리다.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 비교에 따르면, ‘선군-915’는 기동력, 방호력, 화력, 탐지력에서 전 세계에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보다 강한 ‘무적의 첨단전차’다. 바로 그 ‘무적의 첨단전차’가 근위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집중배치되었다. 공식명칭은 땅크사단이지만 실제로는 군단급 전차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은 2009년부터 지난 4년 동안 ‘무적의 첨단전차’로 무장함으로써 한미연합군 방어선을 격파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최강의 전차군단으로 자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2010년 12월 3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실시된 근위서울류경수 제105 땅크사단 전차부대의 기동훈련장면을 촬영한 화면이 남측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전차군단에 배치된 ‘선군-915’는 지금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조국통일대전’ 진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 1월 1일 새해를 맞은 첫 시각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승용차로 새벽길을 달려 근위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가서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공식활동을 시작한 까닭을 알 수 있다.(2013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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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지난 6월 21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집회가 10여 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생각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4~5백 명이었고, 주말에야 3천 명가량(경찰추산 1,500여명) 되었습니다.
현재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2008년 촛불시위처럼 대규모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연일 수백~수십만 명이 참여)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본다면, 현저히 적은 참여율입니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 보겠습니다.
' 검찰수사, 국정조사, 해봐야 뭐 바뀌겠나?'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권력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정치적 해결 방법이 없다고 미리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나,특검 등을 통한 수사 결과는 언제나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했고, 시민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시작한 국정조사도 결국 파행 내지는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국정조사 결과를 놓고 봐도, 시민들의 예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87년부터 총 21건의 국정조사가 시행됐지만, 이중 겨우 8건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진상조사,12.12 군사쿠데타도 신통치 않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직불금,저축은행 국정조사도 파행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국정원 사건이 실제로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또한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TV에는 나오지 않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 때는 왜곡이 있을망정, 대부분의 TV와 언론이 촛불집회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벌어지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관련 보도는 TV와 신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6월 22일~7월1일까지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아예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KBS와 MBC는 계속 촛불집회가 열렸음에도, 겨우 단신 1건만 보도했습니다. SBS도 일반 1건, 단신 보도 1건에 불과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사 기간 단 한 건도 촛불집회 보도를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만 2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왜곡된 보도로 '촛불집회'를 왜곡하기 바빴습니다.
TV에서 촛불집회 소식이 아예 나오지 않으니, 시민들은 지금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겨우 그나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8년보다 더 심상치 않은 국정원 사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지만, 2013년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집회 참가자는 적지만, 일찌감치 사회 각 계층에서 '시국선언'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시민단체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6월 20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부터 7월 1일 한신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까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당시와 비교해보면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현재 국정원 사건을 대한민국 정치와 법을 뒤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출처:트위터
비록 규모는 적지만 꾸준히 전국 각지에서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처음 5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참석인원이 60명에서 600명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규모로 열리고 있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어떤 계기만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무대응,그에 대한 시민의 반격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에 그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침묵이 금이다'를 실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녀의 입장에 맞춰 아예 국정원 규탄보다는 NLL 대화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까지는 더 잘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관련된 범죄 증거가 언론에 속속 공개되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반감과 의혹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강조하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없었으며, 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는 무대응에 점점 높아질 것이며,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7월2일자 사회면. 출처:동아일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있기 전에 대한민국 언론은 철저히 제2의 촛불집회가 되지 않도록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낼 것입니다.
7월2일자 동아일보는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때문에 시민은 열불이 난다고 했습니다. 마치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청계천 상인들이 '촛불 시위 때문에 장사가 안돼 죽겠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묘한 타오름이 있어, 불이 붙기는 어려워도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 모르는 활화산 같은 뜨거움이 있음을 박근혜 정부와 조중동과 언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정원 사건은 진보와 보수, 새누리당과 민주당만의 정치,사상의 대결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불법은 법에 따라 관계자를 체포, 구속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뿐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2012년 대명천지에 불법으로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하야하는 엄청난 사건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대통령이 물러나서가 아니라 범법자가 여전히 최고 권력자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국민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국정원 사태에 '명판관 포청천의 작두'가 등장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범민련 탄압, 인권침해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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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2 2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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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년 전 빙하기 절정일 때 한반도에 작은 집단 살아남아 이후 유라시아 확산
한반도와 일본 연결됐지만 너구리 이동은 없어…소련 방사로 유럽은 `외래종 너구리' 골치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한국산 너구리. 빙하기의 유산임이 드러났다. 사진=강재훈 기자
신생대 홍적세의 마지막 빙하기가 맹위를 떨치던 2만~1만 8000년 전, 북아메리카와 북유럽, 러시아 등 북반구 육지의 30%가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었다. 춥고 건조해진 기후에 맞서 동물들의 선택은 두 가지, 따뜻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사멸하는 것뿐이었다.
한반도가 빙하기 너구리의 중요한 피난처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너구리는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몇 곳에서 근근이 살아남은 뒤 빙하기가 끝나자 급속히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음이 계통생물지리학 연구로 드러났다.
민미숙 서울대 수의대 박사 등 한국과 일본, 베트남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동물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동아시아의 너구리가 빙하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고립되어 분화하고 다시 확산해 나갔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너구리 147개체의 표본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확보해 조사했다. 세계의 너구리에는 모두 6가지 아종이 있다. 온대 숲 속에 사는 이 동물의 분포지가 빙하기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 빙하기 너구리 피난처의 네가지 가설. 일본과 유라시아 아종의 유전적 차이로 가설 a와 c는 맞지 않고, 유라시아 너구리 유전자에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설 d가 가장 그럴듯하다고 논문은 결론 내렸다. 그림=민미숙 외, <동물학 저널>
빙하기가 오면서 한반도는 얼음에 뒤덮이지는 않았지만 환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해수면이 현재보다 100m 이상 낮아지면서 황해와 동중국해는 사막이 펼쳐진 육지로 변해 한반도와 일본은 연결됐다.
당시의 꽃가루를 분석해 보면, 현재 백두산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등 한대성 수종이 강원도 속초에까지 분포했다. 또 장마전선은 일본에 머물러 한반도 주변은 매머드가 떼지어 다니는 건조한 초원지대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너구리의 이동에 관해 연구진이 세운 가설은 네 가지이다. 한반도와 중국 동부, 그리고 일본이 하나의 커다란 피난처를 형성했거나 두 개 이상의 작은 피난처가 있었을 가능성, 또 이들이 각각 일본과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 일본 아종 너구리. 대륙 아종과 오래 격리돼 별개의 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몸집이 작고 치아 모양이 다르며 염색체 수도 유라시아 아종과 차이가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먼저, 한반도와 일본 너구리 아종의 유전적 차이는 2.4%로 한국-러시아 0.4%, 한국-중국 0.6%, 한국-베트남 0.6%보다 컸다. 한국 이외의 다른 유라시아 아종과 일본 아종의 차이도 러시아-일본 2.4%, 중국-일본 2.5%, 베트남-일본 2.3% 등으로 컸다.
민 박사는 “이런 결과는 빙하기 때 한반도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었어도 너구리 집단의 이동과 교류는 없었음을 보여준다. 매머드와 사슴 등 큰 동물은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행동반경이 좁은 너구리는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너구리의 일본 아종은 염색체 수가 38개로 한국과 유라시아 아종의 54개와 차이가 있고 치아 등 외형적인 차이도 두드러져 오랫동안 고립돼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 세계의 너구리 분포지역. 파란색은 자생지, 붉은색은 유입지를 가리킨다. 그림=체르문디,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번 연구에서 한반도의 너구리 아종은 유전 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 박사는 “빙하기 때 한반도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집단이 유전다양성에서 일종의 병목현상을 일으켰다. 유라시아의 너구리 피난처는 한반도 말고도 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연구로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논문은 이런 요인 말고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남획도 유전다양성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았다.
반도는 지형상의 이점 덕분에 빙하기 때 생물들의 피난처 구실을 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는 그런 예이고, 동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반도와 중국 동부도 그런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참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은 한반도와 중국 동부, 러시아 극동 지방이 빙하기의 피난처 구실을 해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빙하기가 지나자 너구리는 피난처를 벗어나 급속히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간빙기의 온화한 기후보다 이런 확산을 더욱 부추긴 것은 인위적 방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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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아종 너구리. 몸이 크고 털이 길다. 소련이 모피용으로 대량 이식한 아종이다. 사진=피오트르 쿠친스키, 위키미디어 코먼스
» 모피용으로 기르고 있는 너구리.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소련은 1928년부터 1950년 사이 모피를 얻기 위해 시베리아와 아르메니아 등 영토 안 76개 지역에 러시아 아종 너구리 1만마리를 풀어놓았다. 이 가운데 유럽 쪽에서 인공이식이 성공을 거두었고, 이들이 현재 북유럽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너구리는 현재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다수 서식하고 있고 세르비아, 프랑스,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도 서식이 알려져 있다. 핀란드에서만 2010년 16만여 마리를 사냥하는 등 너구리는 이들 나라에서 퇴치해야 할 침입종 양상을 띠고 있다.
너구리는 어떤 동물인가
» 시민의 곁으로 다가온 양재천 너구리. 그림=박재동
너구리는 개과의 원시적 형태를 간직한 동물로 동아시아 원산이다. 북미산 너구리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다. 개과 동물 가운데 나무를 타는 드문 종이기도 하다.
몸이 길고 다리와 꼬리가 짧으며 귀도 작다. 무엇이든 먹는 잡식성이어서 창자 길이도 개보다 2배 가까이 길다. 두꺼비도 다량의 침으로 독을 희석시켜 먹는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배설하는 똥자리가 있다.
겨울 모피는 속털이 빽빽하고 겉털이 길어 영하 25도에도 견딘다. 개과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몹시 춥거나 눈이 많은 곳에서는 겨울잠을 잔다.
일부일처제이고 새끼를 6~7마리 낳는데, 수컷이 새끼 기르는 데 큰 구실을 한다. 새끼는 8~10달 자라면 성숙한다.
동작이 빠르지 못해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죽은 척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천적은 늑대이며 여우와 오소리가 경쟁자이다. 러시아 아종이 광견병을 옮기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Phylogeography of Korean raccoon dogs: implications of peripheral isolation of a forest mammal in East Asia
S.-I. Kim, S.-K. Park, H. Lee, T. Oshida, J. Kimura, Y.-J. Kim, S. T. Nguyen, M. Sashika &
M.-S. Min
Journal of Zoology
doi:10.1111/jzo.12031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01 오전 10:58:53
2004년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아로요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인 페르난도 포 후보를 110여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 해 2005년 6월, 대선 당시 아로요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자신이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되도록 득표 조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는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아로요 퇴진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때로부터 6년 후인 2011년 11월 경찰은 입원 중이던 아로요 전 대통령을 선거조작 지시, 국가기금 유용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집권 내내 불안한 정국이 계속됐다. 시민운동가, 노조 지도자, 언론인들에 대한 국가권력과 연계된 세력들의 테러가 반복되고, 아로요를 포함해 측근들의 비리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정부운동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선거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아로요는 궁지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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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7월 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위대가 아로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의회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
첫 여성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직에 오른 아로요는 유력 가문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필리핀 9대 대통령을 지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이다. 2001년 집권 초기 그녀는 부패문제로 권좌에서 내려온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재능과 청렴성을 갖춘 지도자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후 그녀의 정치행태는 정치가문(political dynasty)을 배경으로 권력을 얻은 뒤 온갖 비리를 일삼는 구태정치인, 일명 '뜨라포'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식민지와 독재체제를 경험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를 경험한 필리핀이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시기가 바로 아로요 집권시기였다.
한국은 필리핀에 이어 민주화를 경험하였지만 더 빠른 속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갔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여러 요소가 비교적 순조롭게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은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을 민주주의에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이때 그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유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 간의 갈등을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줄여나가는 과정인 바, 이러한 '갈등의 제도화'는 공정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졌을 경우 선거에 패배한 세력은 불복종운동을 시작한다.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탄생한 권력의 정통성을 승인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문제로 필리핀 아로요 정부와 유사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른바 '국정원 사건'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등의 문제로 경고를 받은 바 있는 이명박 정부의 '포복형 권위주의'(creeping authoritarianism) 측면과 연관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아로요 정권은 '포복형 권위주의'가 보다 악화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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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국정원 규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연 거리 강연회에서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
'국정원 사건'은 아로요 전(前)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 연관을 짓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민사회 진영의 '국정원 규탄론',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도 아로요 정부의 정통성을 승인하지 않던 필리핀 시민사회진영의 불복종운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물론 선거개입 사안과 관련해 아로요 전 대통령이 불법행위의 당사자였던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게' 그 수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으나, 이 사건이 권력 재생산을 꾀한 여권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 속에 있다.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대목을 강조하고 싶다. 우선 '국정원 사건'이 비운동권 대학생들에 의해 먼저 사회적 의제로 띄워지면서 폭넓은 시민운동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민주주의의 최소 원칙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보수건 진보건 공정 선거가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임을 편의적으로 수용하는 세력은 주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진보 성향의 지식인 일각에서는 정당 영역 밖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촛불집회도 비판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사건'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시민들의 역할이 컸지 정당들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정당정치 제일주의는 교정돼야 한다. 물론 갈등의 제도화 차원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정치 역시 사회적 의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정당의 게으름을 감시하고 정당의 자기 혁신을 압박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시민정치와 대의민주주의로서의 정당정치라는 두 다리를 사용해 진보한다는, 요컨대 상식에 가까운 민주주의 이론이 한국과 같이 민주화 이후 국면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국정원 사건'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말해 '시키지 않은 짓' 때문에 억울하게 정통성 위기(legitimacy crisis)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은 물론이고,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진지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과 같은 사안 때문에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 화해정책을 반미-좌경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원 사건' 정국을 모면하려는 일부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다.
지난 2012년 4월 1일, 버마에서는 50년 군사독재체제로부터의 이행을 상징하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국제사회와 국내 민주인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지자 테인 세인 신정부는 국내외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간으로 보나 경제성장의 키로 보나 버마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판 아로요 정부'가 아닌 민주정부로서 원칙 있는 해법과 실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아로요 정부처럼 시민사회의 불복종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버마의 신정부보다 못한 최악의 민선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 <슈피겔>, 스노든으로부터 비밀문서 입수해 보도... EU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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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가안보국의 유럽연합 도청과 사이버 공격을 보도하는 독일 <슈피켈> 온라인판 기사 | |
| ⓒ 슈피켈 | |
미국 정보기관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EU) 본부를 도청하고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30일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NSA의 비밀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와 미국 내 EU 사무실을 도청하고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캐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작성되어 '일급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에 따르면 NSA는 뉴욕 유엔 본부의 EU 대표부와 워싱턴 D.C의 EU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전산망에 침투해 전화, 회의내용, 이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년 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건물인 주스투스 립시우스 빌딩의 원격 관리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한 시도 역시 인근에 비밀 사무실이 있던 NSA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콩을 떠나 모스크바 국제공항의 환승 구역에 체류 중인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수집 활동을 연달아 폭로하고 있다. 스노든은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U 국가들 강한 반발... 미국 '곤혹'
EU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에 <슈피겔> 보도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미국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미국은 모든 것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슈피겔>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U를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발끈하고 나섰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우방국인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라며 "만약 사실일 경우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도 "미국에 <슈피겔> 보도에 관한 해명을 요구했다"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러한 간첩활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보활동 폭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들"이라며 "EU는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으로 인한 EU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스노든의 폭로를 처음으로 보도한 영국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10억 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을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NSA의 최신 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스노든으로부터 받아 곧 추가로 보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데스크> 낯뜨거운 ‘박비어천가’ | |
| 耽讀 | 등록:2013-07-01 15:04:50 | 최종:2013-07-01 15: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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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청와대로까지 번져갈 것인가? |
| <분석과전망>국정원게이트, ‘국정원의 국정원구하기’로 끝나지않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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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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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7/01 [11: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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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누가 뭐래도 국정원 정국이다. 국정원에서 비롯된 정치사안 두 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며 또 하나는 국정원이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에 대해 비밀해제조치를 취해 전격적으로 공개한 사건이다. 국가의 최고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기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 두 개가 동시에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한 예는 흔치않다. 그렇지만 더욱 흔하지 않는 것은 그 두 사안이 서로 사이에 맺고 있는 특별한 관계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1970년대 초반 닉슨을 하야시켰던 미국의 워터게이트를 떠올리기도 했다. 국정원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법했다. 국정원게이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는 셈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을 갖고 있었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는 국정원을 최고의 위기로 끌고갔다. 살자고 했던 일이 죽자고 하는 일로 된 격이라고도 할만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혐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까지도 가능케 하는 사안이다. 이는 지난 대선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불러올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동시에 그 박빙이 국가정보기관을 선거에 개입시킬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오죽 불안했으면 한 나라의 정보기관이 선거에 대놓고 나섰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람들은, 위기에 내몰린 국정원에게 선거개입사건을 물타기 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절박했을 것이었다. 결과를 놓고 추론해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절박감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른바, 연예인사건 같은 것 쯤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꽤 높은 수준의 물타기여야했다. 누구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국정원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국정원이 가졌을 법한 불안감의 정도를 많은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계량해냈다. 정보의 수집, 관리 그리고 전개에서 최고의 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상황반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더구나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나왔다. 정치현실에 눈을 닫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청계천 소라광장에 촛불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했다. 촛불의 추억, 촛불은 여권에게는 언제라도 치명적이었다. 결국 국정원이 전면에 나섰다. 24일이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그렇게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정보기관이 최고급 정보를 스스로 까다니? 외국언론의 눈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했다.
“국정원의 국정원 구하기” 국정원게이트는 그러나 그것으로 멎지 않았다. 국면확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26일 뉴스 하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실장이 대선 과정에서 지인들과 오찬을 하며 나눈 얘기가 담긴 녹취록을 폭로한 것이 그것이었다.
박의원이 폭로한 내용에는 ‘NLL 대화록 공개 방안을 비상상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고, 집권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있었다. “(NLL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사람들은 바로 충격에 빠졌다. 특히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비상계획으로 규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개시기까지도 특정해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충격은 더 컸다. ‘권영세 녹취록’은 선거기간 중에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당 회의에서 한 이른바, ‘김무성의원 고백’도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의록)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서 공개를 못했다”고 김무성 의원은 말을 한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당시 박근혜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전반을 총괄했었다. 회의록을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 새누리당의 방침은 그러나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선거전에서 회의록을 선거전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였다.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며 최근 알려진 NLL 회의록 내용과 일치하는 노 전 대통령 발언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권영세 녹취록’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고백’ 등 이 모든 것은 국정원게이트가 국정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불길을 안고 있는 것이 국정원게이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정원게이트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나온 NLL에만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다를 것이 없다. 국정원에 국한 된 일이라고 선을 그어놓고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큰 힘으로 움직인 것이 촛불이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의 위에 피어나고 있다고 촛불은 스스로를 말했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게 될 촛불이라고도 했다. 그래서였던 것일까? 촛불의 힘은 미약하지 않았다.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능케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에 맞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왔던 민주당을 장외로 끌어내고 있다. 청계광장에서 작게 시작되었던 촛불은 최근 광화문으로 번졌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청와대가 맞 바라다 보이는 광화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촛불이 국정원 정국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볼 일이다 |
법정 스님의 다비식. 사진 박종식 기자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의 좌탈입망(앉은 채로 열반) 모습.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간다
박노자·에를링 키텔센 풀어 엮음/책과함께·1만5000원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나 <거꾸로 보는 고대사>의 저자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 교수가 흥미 있는 책을 내놨다.
한·중·일 승려들의 임종게 모음이다. 임종게란 승려들이 열반의 순간 읊는 시다. 그래서 그의 총체적 수행력의 결정체로 꼽힌다. 이에 대해 박 교수가 노르웨이 시인 에를링 키델센과 대화했다.
박 교수는 ‘불교학도’로 등장한다. 귀화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심성과 예절을 지니고 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하고 <붓다를 죽인 부처>를 쓰기도 한 그는 불교학도가 맞다. 그러나 그는 기복이나 맹신적 불자와는 거리가 멀다. 전후좌우를 오가는 유대인 특유의 질문과 모든 권위를 깨려는 아나키스트적 사고를 담은 예리한 공세는 고승이라고 예외로 치지않는다. 오히려 금칠이 되고 신비화하고 높아졌기에 그는 더욱 구미가 당겼을 것이다.
그는 고려의 고승 나옹 혜근이 “태어남이란 한 줄기 맑은 바람 일어나는 것이고,/죽음이란 달그림자가 맑은 못에 잠기는 것이다.” 고 읊은데 대해 ‘고관대작을 다 거치면서, 지고한 경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욕망을 초탈한 진정한 은자를 보지 못했다’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실체적 탐구를 바탕으로 신비를 깨부순다.
그에 반해 오히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신화를 들며 이국의 고승들의 시를 감상하는 키텔센이 이심전심으로 다가선다.
둘은‘죽음의 시’ 를 논하지만, 역시 돌아오는 자리는 현재이자 삶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지고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평화와 행복이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저자 박노자 교수. 사진 강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7-01 오전 10:35:03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기간동안 언급했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마지막 인내심을 갖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문답에서 "그(박근혜)는 북핵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우려니, 불용이니 하고 지껄여댔는가 하면 우리의 병진로선에 대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느니,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라느니 하고 악랄하게 헐뜯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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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 했던 대북 발언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
북한은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칭화대(淸華大) 연설에서 "북한이 내건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행 노선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정책로선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자신들의 병진노선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자주적이며 애국적인 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흥정물이 될 수 없으며, 협상탁의 거래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대결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대변인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변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한국은 북한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것이 마치 우리 핵인것처럼 묘사하면서 핵을 버리라느니,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주제넘게 떠들어댔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대변인은 "'새로운 남북관계'니, '새로운 한반도'니 하면서 우리에 대해 또다시 '변화' 타령을 했는데 변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비롯한 부질없는 공허한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백해무익한 대결적 언동을 걷어치우고 민족적 입장에 돌아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외세의 힘을 빌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반공화국 국제공조로 우리 체제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허망하기 그지없는 개꿈"이라며 마지막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답에서 북한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변인은 "박근혜정권은 권력강탈을 위해 정보원을 내몰아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게 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리명박역도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전면공개함으로써 지금 남조선내부가 대수라장으로 되고 통치체계가 밑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남조선 당국과 앞으로 신뢰성있는 대화를 과연 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그에 대해서는 아닌보살(무시)하고 이번 행각기간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이 신뢰'이며 '외교 역시 신뢰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신뢰'를 떠들어댄것은 그가 얼마나 철면피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이날 조평통 문답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핵포기를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병진노선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의 핵개발이 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 정상은 북핵개발을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의 길로 나옴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해서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과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언행을 자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장]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10일째 이어져... "집회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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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
| ⓒ 홍현진 | |
"박근혜 대통령님 기억하십니까? 저 몇년 전에 당신한테 꽃줬던 사람입니다."
파란색 셔츠에 앳된 얼굴, 한쪽 귀에 귀걸이를 낀 박영호(21)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놀기 좋아하는 (대학) 새내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씨는 '아스팔트 농활대'의 일원으로 지난 28일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0일,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와대를 향해 3보1배를 했고, 홍대 앞에서 플래시몹을 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규탄 촛불집회가 열흘째 열렸다.
"참, 역시 서울이라 그런지 사람도 엄청 많고,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서명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물었다. 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아느냐고. 대부분의 시민이 모른단다. 관심이 없단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오늘 낮에 3보1배를 했다. 몇 발자국 안 가서 경찰 분들이 못 가게 막더라. 정말 답답했다. 제가 학교 대표로 꽃을 줬던 박근혜 대통령님, 민중의 지팡이 경찰, 세금 받아먹는 국정원.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박씨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울산에 있는 모교를 방문한 박 대통령에게 학생 대표로 꽃다발을 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때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안 줬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첫 투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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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 |
| ⓒ 홍현진 | |
일요일이라 그런지 집회 규모는 200여 명(주최측 추산 300명, 경찰측 추산 150명)으로 평소보다 작았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원세훈 구속수사', 'MADE IN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대학생 박현선씨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PC방 노릇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신길동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60대 한용헌씨는 "도저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정통성이 없다"면서 "오늘 중국 갔다가 한국에 돌아올 텐데, 청와대로 가지 말고 방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한 명의 수줍은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은주씨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숨을 골랐다.
"작년에 대선 투표를 했다. 첫 투표였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데,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와서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나왔다. 지금 국정원 잘못이 드러났는데 자꾸 축소·은폐하려고 한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촛불문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14개월 된 아이와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부부도 있었다. 아이 낳고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는 신지심(34)씨는 청계광장을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들었다. 신씨는 "선거개입을 덮기 위해서 NLL을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면서 "우리가 화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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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이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 |
| ⓒ 홍현진 | |
집회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자유 발언 도중 욕설이나 비난이 나오면 참가자들 스스로 제재를 했다. 전날(29일) 고등학생 최초로 시국선언을 해 화제가 됐던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이날 집회에서 노래와 춤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 관심 가져야한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집회는 오후 9시께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났다. 한대련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오후 7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 공작에 '정계 은퇴'라는 강수에 맞섰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6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이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졌고,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북측에 요구했는지 확인하면 논란은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만약 국가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NLL 포기 논란 속에 왜곡되고 있는 공동어로 수역과 문재인 의원의 초강수에 돌변한 새누리당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 진짜 NLL을 포기했다면 어떤 지도가 만들어졌을까?'
지금 새누리당과 보수 우익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로지 NLL 포기 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도대체 지도상으로 어떻게 표기됐을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NLL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에는 '서해5도 통항질서 지도'가 있습니다. 1999년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제시한 북한은 다시 2000년 3월 23일 서해5도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백령도,대청도,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 연평도를 제2구역, 우도를 3구역으로 지정해놓고, 백령도와 대연평도의 뱃길만 표기해놓고 나머지는 북한측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면 공동어로구역은 북측 주장 서해 경계선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할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 노무현이 제시한 진짜 공동어로 수역 지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맞춰 서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NLL을 손대지 않고 오히려 기본으로 남북으로 공동거리, 공동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에서의 공동어로수역,평화구역. 출처:통일부
앞서 북측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했던 지도와 비교하면 아예 NLL을 기선으로 오히려 북측 영토까지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구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본다면 NLL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NLL을 영토선으로 그 중심을 잡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영토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지도와 비교해본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NLL 포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정치생명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열람하자는 제의는 이 같은 지도를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NLL을 포기하고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제시했다면 당연히 비난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기본으로 남과 북, 똑같은 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을 제의했었다면 새누리당의 'NLL 포기'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새누리당 열람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구역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다면 NLL 포기고, 이 구역을 벗어난 범위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했다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전제를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아놔야 합니다.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으며,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집단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 공동어로수역, 어민을 죽인다고? 오히려 돈 벌어주는 바다'
새누리당과 보수우익에서는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공동어로수역'이 한국에 불리했고, 어민을 죽이는 효과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공격에 불과합니다.
우선 서해5도 지역에는 유난히 중국 어선이 많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에 '입어권'을 몽땅 내주면서 북한 바다가 중국 어선의 어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 어선으로부터 연간 한 척당 2만5천~3만 달러의 입어료를 받고 바다를 내줬습니다.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 어선의 서해 어획량 감소 추세.이미지 출처:세계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제의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 어민들의 어획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 어선에 서해를 돈 받고 내주자 불법 조업이 성행했고, 이것을 아예 막아내고 한국 어민을 지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만약 서해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이 정해지고, 그 구역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450톤 규모의 다목적선을 비롯해 통발어선까지 합치면 대략 1,500여척이 있지만, 실제로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불과 400여척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어선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동어로구역이 정해진다면 북한이 아니라 한국 어민에게는 엄청난 어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서해5도 어민피해를 조사한 보고서, 출처:새누리당
공동어로 수역을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서해5도를 조사하고 내놓은 보고서를 보여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서해5도 어민의 어획량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동이 계속되고 있는 한 서해5도는 어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더 낙후될 것입니다. 그것은 NLL을 중심으로 어업을 할 수 없고, 중국 어선은 북한이 어업권을 팔아먹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어민을 살리고, 그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의 공포와 위험에서 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 국익을 저버리는 것인지 누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 문재인의 초강수에 돌변한 새누리당'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에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그가 정치생명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문재인 의원 얘기보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얘기를 한 이유가 2007 남북정상회담의 중요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화의록 전문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NL 발언 내용. 이미지출처:뉴스타파
국정원의 발췌본 보고서가 아닌 전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NLL 포기'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모습과 굳이 독해력만 있으면 아는 얘기를 알려주기 위해 정계 은퇴를 말한 문재인 의원을 보면 속이 터지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6월 27일 'NLL 발언'논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잘했어,잘했어'를 외치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이 '정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내밀고 나오자,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공식 열람 제의와 정계 은퇴에 대해 '사실상 포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배수의 진을 칠 필요는 없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자료 열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자는 것은 동의한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 관리법에 공개가 아니고 열람이다. 열람한 내용을 공개했을 경우 직역 3년 이하 7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며 열람 후 공개는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공개하자고 하니, 공개는 할 수 없으며, 만약 공개하면 처벌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NLL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은 대선기간중 NLL 포기 발언이 존재한다면 책임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또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으며, 무법자입니까?
문재인 의원 혼자서 저들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외칠 필요도 없이 그저 동료,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똑같이 책임지라고 얘기만 해도 됩니다.
언론,검찰,정치 모두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줘도, 당신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면죄부가 무법자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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