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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면서도 의존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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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 후원 콘서트... "여러분은 그의 치유자예요"

12.10.10 07:58l최종 업데이트 12.10.10 11:17l

유성호(hoyah35)

강민수(cominsoo)

 

 

▲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프랑스에서 간첩과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고 12년 만에 재심으로 석방된 드레퓌스 사건을 이야기하며 "작가 에밀 졸라가 '나의 모든 문학적 명성으로 드레퓌스는 무죄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모든 양심을 걸고 그(강기훈)는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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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작가 에밀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문학적 신뢰와 명성을 걸고 말하노니 드레퓌스는 무죄다. 제 모든 양심을 걸고 그는 무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는 무죄'라고 말하자 1500석의 대강당에서 환호가 터졌다.1894년 드레퓌스는 자기 필체가 간첩과 닮았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받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재심을 받았고 드레퓌스는 석방됐다. 프랑스의 장교 드레퓌스에 비유된 그는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48)씨다.

박 시장은 "1991년 한국에도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으로 한 젊은이가 투옥됐다"며 "그로부터 2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재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물론 그 과정에 대통령이 5명이 바뀌었고 또 진실화해위에서도 대필 의혹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진 마당인데도 그는 여전히 그 굴레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강기훈씨가 무죄라고 강조했다.

강기훈의, 강기훈에 의한, 강기훈을 위한 콘서트

▲ 가수 이은미(가운데)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 참석해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노래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를 열창하고 있다. 이날 이은미는 노태우 정권에서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의 재심을 촉구하며 "강기훈이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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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손병휘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서 노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부르며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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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조관우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서 노래 '달의 몰락'을 열창하자,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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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안치환과 자유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서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열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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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강기훈의 진실과 쾌유를 위한 콘서트'가 열렸다. '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이 연 이날 콘서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가수 손병휘, 조관우, 조은미, '안치환과 자유'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다. 청중들은 가수들의 열창에 환호하며 앙코르를 외쳤다.

150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은 빈 자리가 없었다. 공연에는 이부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이목희·인재근·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연 전 온·오프라인으로 팔린 4000여 장의 후원권은 강씨의 치료에 사용될 예정이다.

펜싱 경기복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 가수 이은미씨는 자기 옷을 가리키며 "이번 올림픽 펜싱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강기훈씨가 꼭 건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휘씨는 "쾌유와 진실을 위한 콘서트 그것은 하나"라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쾌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라고 말하며 청중의 호응을 얻어냈다.

남자친구와 함께 온 호은지(28, 서울 도봉)씨는 "이 열띤 분위기를 보면 강기훈씨에게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것은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연대에서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유서대필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다는 김천희(45, 서울 금천)씨는 "제가 대학생으로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머리 희끗한 엄마가 되도록 아직 풀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다"며 "강씨의 몸이 먼저라도 나아서 진실을 되찾기 위해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실 밝혀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강기훈 나온다"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와 정혜신 마인드프리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 참석해 강기훈씨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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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서 관객들이 강기훈의 재심을 촉구하며 "강기훈은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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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는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이던 지난 1991년에 투신한 김기설씨(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신 썼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그는 징역 3년을 받고 만기 복역했다.

그 뒤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기관 필적 감정 결과 유서는 김기설씨가 작성했다"고 판정하면서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서울고등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했지만 이틀 뒤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간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다. 응원하는 많은 이들이 모였지만 정작 그는 공연장을 찾지 못했다.

청중은 다큐멘터리로 그의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진행자였던 문성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나와 짧은 다큐를 진행한 것이다. 문 고문 뒤편의 스크린에는 지난 1998년 방송된 <누가 유서를 썼는가>편과 2007년 <나는 유서를 쓰지 않았다>편이 나왔다.

문 고문은 "지난 역사에서 수많은 강기훈이 있었지만 그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준 적이 없다"면서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제2, 제3의 강기훈이 생겨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문 고문은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희생자가 현재 암에 걸린 것은 21년간의 고통 속에 살아온 결과"라며 "자기목적을 위해 누군가에게 누명에 갇혀 고통받게 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조작 사건의 배후를 비난했다.

"여러분 모두가 그의 치유자예요"

▲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에서 관객들이 다같이 일어나 어깨동무를 하며 안치환의 노래 '광야에서'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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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강기훈의 쾌유와 진실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관람한 시민이 강기훈의 쾌유을 빌며 모금함에 후원금을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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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신 마인드프리즘 공동대표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가 나와 그의 근황을 전했다. 정혜신 대표에 따르면 그가 아직 21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가 김기설씨가 자살하던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그 현장, 그 시간에 레코드판이 튀듯 21년 째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노태우 정권, 자신를 심문했던 검사, 고통을 주었던 당사자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내 동지, 선배, 후배 등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있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게 이뤄지지 않아 상처나 서운함으로 사무쳤던 것 같아요. 작은 표창을 하나씩 그의 가슴에 날려준 게 아니었나 생각해요. 여기 온 분들은 그의 치유자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강기훈씨의 지킴이로 힘을 합쳐서 그의 치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박래군 이사는 "그의 진실을 향한 행진이 멈춰 있다"며 "강기훈의 21년 된 멍에를 우리가 벗겨주어야 한다.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를 함께 외쳐달라"고 말했다. 그의 요구는 짧았지만 청중들을 울리게 했다.

"강기훈은 무죄다."

이날 공연은 청중 모두가 다같이 일어나 안치환의 <광야에서>를 부르며 마무리했다.

태그:강기훈, 박래군, 노태우, 박원순, 유서대필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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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아직 단일화라는 산이 남았지만, 후보들은 열심히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어 대통령 선거운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 목요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보면서 약간은 어색해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70여일 후에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자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수험생으로 보면 완전히 초읽기에 들어간 대선 투표일 70일을 앞두고 문재인, 박근혜 이 두 후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 기념식 전문 박근혜, 몸빵 전문 문재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미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는 한참 늦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선거방식으로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났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두 사람의 공식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연휴 이후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식일정.클릭하면 확대됨

10월 3일까지의 추석 연휴가 끝난 뒤부터 조사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식 일정을 보면 확연하게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지역별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참석 일정이 6일간 총 4회나 있었습니다.

공식일정상 박 후보가 울산,충북,대전 대통령 선거 대책위와 재외선거 발대식에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문재인 후보는 시민캠프 회의와 담쟁이 선거캠프 워크샵에만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대선 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기념식과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점입니다. 10월 4일 국제영화제와 10월6일 전국 여약사대회,10월7일 전국의사가족 대회는 공통으로 두 후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10월7일 '서울시 다문화 가정의 날 기념식',10월8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10월9일 '세계지식포럼'처럼 대중이 많이 모이거나 특정 계층이 모인 기념식은 늘 참석했습니다.

 

▲ 제 13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 출처:박근혜 홈페이지

사실 이렇게 많은 대중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기념사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대선 운동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최소 몇백 명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식 일정을 보면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 있었던 주요 기념대회나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소수의 사람이 모인 간담회나 현장 방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문재인 후보는 10월4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대화, 영화인과 대화, 구미불산피해지역 방문, 청년타운 홀 미팅,보평 초등학교 일일교사,소아암 병동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소아암 병동을 방문해 환자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출처:문재인 홈페이지

앞서 박근혜 후보가 다녔던 공식 행사와 비교하면 문재인 후보의 방문 일정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기껏 만나봐야 수십 명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수백 명의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말하는 것이 훨씬 피로도 덜하고, 특정 계층간의 정치적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두 사람의 일정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공식 일정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후보는 마치 행사전문 가수 같고, 문재인 후보는 잡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몸을 혹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장소, 전혀 다른 모습'

구미공장 불산가스 사고가 터지자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 사람은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9월28일에,문재인 후보는 10월7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인 두 사람이 구미 사고 현장을 방문한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미공장 사고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있는 박근혜 후보. 출처:연합뉴스

박근혜 후보는 구미공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에 관한 브리핑을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사망자가 안치된 순천향 병원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해 농가를 방문한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공식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를 뒤져도, 브리핑 사진이나 빈소 방문 사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박근혜 후보가 구미공장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고 유족을 위로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몸빵으로 피해 농가와 피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직접 비닐하우스에도 들어가서 피해 작물을 보고, 농민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력 정치인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면 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에 피해 주민들은 사진을 찍으러 오건, 선거 운동을 하러 오건 정치인들이 와주면 고마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아픔을 들어주거나 두 눈으로 직접 피해 상황을 목격해준다면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나서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도움을 받기 원하는 일입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는 문재인 후보의 요청으로 '구미불산가스 누출 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미공장 브리핑 도중에 관계자의 거수경례를 받는 박근혜 후보. 화면출처:박근혜 홈페이지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눈에 거슬렸던 점은 일개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공치사를 남발하는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도 고생했겠지만, 저는 그보다 소방대원들이나 경찰들이 고생했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불산이 누출되는 현장에 뛰어든 사람은 소방대원과 경찰이지, 소방서장이나 경찰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지사나 장관도 아닌 박근혜 후보가 공식적으로 저 두 사람을 승진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저런 공치사 남발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든 소방대원들을 생각하면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 갔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이었습니다.

' 대선자금, 공개한다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항상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대선자금'입니다.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그것을 사용하여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떤 혜택을 줬다는 식의 비리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모금한 돈의 액수와 사용 내역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출처:문재인 홈페이지

문재인 후보는 7월24일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밝힌 문서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현재 10월8일까지 자료가 올라왔음) 후원회 기부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임대료,차량 대여비,주유비,현수막 제작비, 심지어 쓰레기봉투 구입비까지도 철저하게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의 대선자금 공개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즉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사후에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불법이나 대선자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문재인 후보의 대선자금 공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던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10월 중순이 다가오는데도 대선 후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원계좌만 명시된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와 후원금 모금액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후원계좌와 ARS 전화번호만 있지, 후원금이 도대체 얼마나 걷혔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에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모금한 후원금액과 그간의 총후원금액 모두를 1원 단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법이 바뀌면 공개하려는 생각인지, 아니면 액수가 너무 많아서 공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선자금은 정권이 바뀐 후에 그 정권의 도덕성과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에 반드시 공개하는 것을 이제는 원칙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남이 대신해주는 트위터,직접하는 트위터'

SNS가 대세이고, 무시할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박근혜 후보도 적극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박근혜 후보의 트위터 팔로워는 22만 명이고, 문재인 후보의 팔로워는 26만 명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식 트위터,박근혜 후보 트위터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는 캠프 운영자의 트윗

박근혜 후보의 트위터는 대부분 '행복캠프'라는 트위터 운영자가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이틀에 한 번내지는 매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문재인 후보 본인의 트위터 계정,캠프 공식 계정,수행하는 캠프 인사들이 문 후보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올리는 트위터 계정,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트위터 계정 등으로 세분화시켜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바쁩니다. 그러나 후보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트윗은 아예 캠프 공식 트위터 계정이라고 선포하고 박근혜 후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는 편이 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조차 후보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트위터를 과연 소통을 위해 운영하는 계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박근혜 후보 두 사람 모두 12월19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같은 곳을 가고자 하지만 지금 그들이 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과,
몸이 힘들고 온 몸이 발가벗겨져도 국민을 향해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사람,
누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지는 대선운동만 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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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운스님의 음식요리 마음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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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 정치평론가 | mediaus@mediaus.co.kr

 

 

▲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갈등을 빚은 '경제민주화'의 주창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왼쪽)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됐다. 박근혜 캠프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하면서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 ‘나와 이한구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그동안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이한구 원내대표는 시장주의자로 서로 갈등을 빚으며 지내왔다. 박근혜 캠프의 사정 : 김종인 vs 이한구 이러한 상황 자체는 두 사람이 가진 이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서강학파 출신으로 국가가 시장경제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다. 독일에서 학위를 받아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우 재무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 김용환 전 장관이 쫓겨날 때 재무부를 나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대우그룹에 몸을 담고 있다가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장주의자이며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평이다. 따라서 이들의 충돌은 그야말로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재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우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당장의 단기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다른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되도록 이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철학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에 국가 또는 정치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내용이 과연 이 두 사람의 철학을 놓고 다툴만한 수준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기는 하나 단순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재벌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는 동반성장, 상생경영, 공정거래 등 사실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너가 모든 것을 사실상 소유하는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주도의 수출경제로 요약되는 박정희 체제와 미국식 시장자유주의로 요약되는 97년 이후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 지금까지 내세운 것들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관점은 대개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한구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경제민주화의 두 번째, 세 번째 측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반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업의 소유구조까지 건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다수다. 다만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는 신규출자분과 기존출자분을 분리해 신규출자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의 공식적인 발언은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순환출자금지의 경우 기존출자분에 대해서도 일부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을 하긴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날을 세우고 서로 싸울 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원래 가진 철학의 차이가 있으니 서로 싸울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 무엇을 두고 싸우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후보 진영의 경우는 어떨까? 아직 공식적으로 이것과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그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대강의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안철수 후보의 소위 ‘동물원 발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볼 때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 측면인 공정거래의 확립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이에 대한 공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측면인 재벌의 소유구조 개혁, 즉 순환출자금지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캠프의 문제 : 장하성 vs 이헌재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참모들도 비슷한 정도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최근 ‘재벌은 두들겨 패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벌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장하성 교수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요하게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1원 1표의 주주자본주의를 제대로 구현하자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원리가 완벽하게 적용되는 충실한 시장경제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이헌재 전 장관의 존재도 상황을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이헌재 전 장관이 97년 구조조정의 집행자를 자임해 미국식 시장자유주의를 도입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거기에 더욱 흥미롭게 볼만한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관계다. 두 사람은 모두 과거 재무부에서 쫓겨난 후 대우그룹에 몸 담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과거 DJP 연합을 실현시켰고 지금은 박근혜 후보의 멘토그룹으로 알려진 소위 7인회의 좌장인 김용환 전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김용환 전 장관의 손아랫동서로 김용환이 재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부터 아껴온 인사이며 이헌재 전 장관의 경우 97년에 김용환 전 장관이 직접 천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술자리 안주로나 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철학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정우가 출동하면 어떨까?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경제민주화의 세 번째 측면인 새로운 경제 체제의 질서를 만드는 부분에 주목하는 캠프 인사는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의 견해를 주목해볼 만하다. 그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정희 모델과 97년 이후의 영미형 자본주의 모델은 모두 경제민주화와 상극이다’라며 ‘재벌개혁, 노사관계개혁, 사회적 경제’의 삼박자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세상이 경천동지할만한 새로운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나마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맥락 중에서는 가장 심화된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정우 위원장이 분배정책 등을 강조했던 소위 변형윤 스쿨의 대표적 멤버이며 참여정부에서 쫓겨날 때까지 개혁파의 입지를 점하고 있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는 변양균, 박봉흠, 김영주 등 박정희 체제에 반발해 영미식 자본주의의 도입을 주장했던 소위 경제기획원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정우 위원장의 기획이 얼마나 구체화 될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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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삼성-MB의 '줄·푸·세' 커넥션

[대선쟁점 일문일답] <11>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9 오전 7:54:53

 

최근 월간지 <신동아>(2012년 9월호)가 "경제민주화 칼 뺐다는 박근혜 주변에 친재벌 즐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의 이력과 성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사가 발간하는 <신동아>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근들의 친재벌 성향에 관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 동아일보사가 대주주로 있는 종편 <채널A>가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종편 <JTBC>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문사가 발간하는 <신동아>가 종종 재벌들에게 견제구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문사 중 하나인 <조선일보>도 과거에 삼성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가진 <중앙일보>와 맞설 때는 재벌들에게 견제구를 날리곤 했습니다.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와 맞설 때는 이중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재벌들에게 지속적으로 견제구를 날리면서 <중앙일보>를 견제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친서민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대립 국면이 지나가면 대기업 광고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친재벌 행태를 보이고…. 이런 행태 때문에 구독자들 중 상당수는 이 신문들이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 신문들의 생존방식, 즉 이중플레이를 통한 생존방식인데 말입니다.

3. <신동아>(9월호)에 따르면 박 후보 측근들 중에는 대기업 출신이거나 재벌총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또 대기업들도 박 후보 주변에 줄을 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 잡지에 따르면 삼성은 확실한 선을 잡았는데 대기업들 중 일부는 선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삼성의 로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 MB정부의 경제정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강 전 장관의 정책과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삼성연으로 약칭)의 보고서들을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강 전 장관의 거의 유일한 저서가 2005년에 펴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인데, 그 저서를 출간한 곳이 삼성연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5. 삼성연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2008년 1월과 2월, MB노믹스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감세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이 연구소는 그해 1월 30일,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2월 1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007년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삼성연-이명박-박근혜'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MB노믹스가 완성되었고, 강만수에 의해 그것이 실천에 옮겨진 것입니다.

6. 삼성연이 2008년 1월 내놓은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라는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이 보고서는 "시대적 흐름을 통찰한"(?) 국가지도자로 6인을 추천했는데, 그 6인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 중국의 덩샤오핑, 싱가포르의 리콴유, 네덜란드의 루드 루버스입니다.

7. 삼성연이 6인을 추천하면서 MB정부에 제시한 정책적 키워드(핵심어)는 무엇이었나요?
⇨ 삼성연은 6인을 추천하면서 5가지의 정책적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민영화, 감세, 규제개혁(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정대타협이 그것입니다.

8. 5가지의 정책적 키워드 중 삼성연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의 대부호들이 부자감세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삼성연이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 선진국 대부호들 중에서 부자감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워런 버핏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뉴욕타임스> 등에 실린 칼럼과 각종 인터뷰를 통해 감세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9. 워런 버핏은 감세론자들을 어떤 논리와 근거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 그의 감세론 비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세론자들은 부자들에게 감세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했는데, 그런 주장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둘째, 또 감세론자들은 감세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세율이 높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4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에는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셋째, 또 감세론자들은 세율이 높으면 투자를 안 한다 하는데, 자신의 지난 60년간의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19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 선진국의 다른 대부호들도 버핏과 비슷한 논리로 감세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는 버핏의 주장에 동의와 지지를 표하고,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장기적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백 명의 미국 기업가들과 부유층이 만든 단체인 '재정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들'도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류로 드러난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감세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 질타하고, "최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경제성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재앙만을 불러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11.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중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난히도 법인세 감세에 집착이 강한 것 같습니다.
⇨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관료 생활을 하다 1984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비서실 상무로 입사한 뒤 2000년 1월까지 대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때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도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험주의의 오류란 현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여 과거로 현실을 해석하고 재단(裁斷,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12. 이 원내대표가 경험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 이 원내대표는 감세의 투자유인효과와 경제성장 유인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감세의 투자유인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한계투자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쓰인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을 산출해 보면 1980년대에는 1.19, 1990년대에는 1.1, 2000년대에는 0.36으로 나타납니다.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뉴시스

13.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36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이 0.36이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1조원의 감세를 할 경우 이 중 3600억 원만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저소득층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려서 1조 원의 소비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에게 1조 원의 감세를 해서 36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인가. 경기회복 유도효과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14. 저소득층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리면 1조 원의 소비가 유도된다는 증거가 있나요?
⇨ 복지지출의 소비확대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한계소비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에 쓰인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냅니다한계소비성향 = 소비의 증가분 / 소득의 증가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2003~2009년)의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을 산출해 보면 상위 10% 계층이 0.354, 하위 10% 계층은 1.309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5. 하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들에게 1조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는 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가요?
⇨ 그렇습니다.

16. 보수진영 학자들은 복지와 소비는 낭비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지원해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그런 주장은 소비와 투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차이는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승용차라도 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합니다. 국민계정상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전문기관들이 투입-산출 분석을 할 때 소비, 투자, 수출의 단위당 효과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17. 그래도 단위당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나 소비에 비해 큰 것 아닌가요?
⇨ 물론 단위당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투자나 소비에 비해 큽니다. 그러나 투자와 소비의 단위당 효과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처럼 정부가 기업에 1조 원을 지원했는데 기업이 이를 토대로 1조 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지출했다면, 그때는 분명 1조 원의 건설투자나 1조 원의 소비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처럼 정부가 기업에 1조 원을 지원해서 이 중 3600억 원만이 설비투자로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18.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04년 서울시립대의 임주영 교수와 한양대의 고종권 교수는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감세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법인세 감면제도의 일종)의 투자유발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투자유발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외 다수 학자들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7~15%에 달하는 액수를 법인세에서 경감해 주는 매우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19. 정부도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의 일몰(=한시법의 종료)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고 하자, 정부가 이것의 일몰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수혜자인 대기업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일몰은 하지 못하고, 제도를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바꾸어 존속시켰습니다.

20.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투자확대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투자와 무관하게 법인세 감세를 하면 투자확대효과가 나타난다고 강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 명백한 모순입니다.

21.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 후보는 9월 초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7년 경선 당시 자신의 공약이었던 줄·푸·세와 현재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건 현 정부 들어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22. 박 후보의 말은 MB 정부의 부자감세가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로 재정수입이 줄어들면 그가 주장하는 27조 원(연평균)이 드는 복지공약은 실현가능할까요?
⇨ 박 후보는 그날 방송에서 자신이"재원을 마련할 때 6:4 원칙을 말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6은 씀씀이에서 줄이고 4는 비과세 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를 투명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27조 원(연평균)의 복지공약 재원 중 60%인 16조 원을 씀씀이를 줄여서 해결하고, 나머지 11조원을 비과세 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를 투명화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세·재정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23.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친이세력들과 박 후보를 따르는 친박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경제정책 기조는 쌍둥이처럼 흡사해서 MB정부가 박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엄청나게 많이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MB정부의 정책기조는 줄·푸·세 기조와 거의 90% 이상 일치합니다. MB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감세를 강행해서 '줄'(세금을 줄인다)을 실천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형유통업체 규제 기피를 통해 '푸'(규제를 푼다)를 실천했으며,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며 '세'(법질서를 세운다)를 강조했습니다.

24. MB정부가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기피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 지금도 지식경제부는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내내 WTO 규범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할 수 없다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WTO는 국내외 자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경부는 또 2009년 10월에는 대형마트가 가입해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로부터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엉터리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소형슈퍼가 아니라 대형마트라는 황당한 보고서를 낸 겁니다.

25.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논란이 되었던 당시 우리나라 총범죄건수는 172만 건(2006)이었고, 그중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분류된 것이 689건이었습니다. 당시에 한미FTA 반대운동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689건은 매우 적은 것입니다.

26. 보수진영 학자들은 노사분규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006년 당시 전체 취업자 수는 2315만 명이었고 이들의 1년 총노동일수는 57억 8775일이었으며, 그해 노사분규로 인한 전체 노동손실일수는 120만 일이었습니다. 총노동일수 대비 노동손실일수 비율은 0.0208%입니다. 이것은 노사분규가 그해 성장률 5.1%p 중 0.0208%p만큼의 성장방해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수치는 아닙니다. 선진국 평균 수준입니다.

27. 총범죄건수 172만 건이 GDP 성장률의 1%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GDP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법행위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탈세와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0%가 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도 소규모 전쟁과 유사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이 몰락하는 것도 경제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와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합치면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 노사분규 등으로 매년 GDP 성장률의 1% 손실이 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8. 박 후보도 지하경제 축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치인들은 늘 그렇게 그럴듯한 말만 합니다. 우리나라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1/3~1/5 수준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중 어느 누구도 세무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하경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입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29. 다시 <신동아>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동아>는 박 후보의 대표적인 대기업 출신 측근으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 현명관 전 회장은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거쳤고 최근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있던 전형적인 삼성맨입니다. 그런데 전경련 부회장을 지낸 현 전 회장이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방향을 입안하는 정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는 2007년 박근혜 캠프의 경제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박 후보와 인연을 맺은 뒤 이번에 공식적으로 캠프에 입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대해 2007년 '줄·푸·세' 때에는 그의 경력이 어울렸지만 경제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0. 현 전 회장은 <서울신문>이 꼽은 박 후보 최측근 15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 <서울신문>이 꼽은 박 후보 최측근 15인의 면면을 보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상돈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제외하고, 13인 대부분이 경제 민주화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골적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이런 태도는 줄·푸·세를 전면에 내세울 당시의 박 후보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신동아>는 박 후보 주변에 대우그룹 출신들이 유난히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박 후보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우맨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대우그룹 밥을 먹었고, 박 후보 정책 생산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안종범 의원과 강석훈 의원도 대우경제연구소에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이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조원진 의원은 대우의 중국법인 기획조사부 부장 출신인데, 조 의원은 지금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32. <신동아>는 이들 외에도 박 후보 주변에 친재벌 인사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 이 잡지에 따르면 박근혜 경선 캠프의 김호연 총괄본부 본부장은 빙그레 회장 출신이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국내 최대 고무 회사인 동일고무벨트의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김호연 의원의 재산은 2250억 원이고, 김세연 의원은 1145억 원입니다. 국회의원 중 내로라하는 갑부들이 박근혜 재벌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33. 2007년에 박근혜 후보에게 줄·푸·세 공약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번에도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007년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정책'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박 후보와 함께 경제 정책을 공부해 온 '5인 공부 모임' 멤버로, 당시 박 후보의 경제 정책을 만들었던 경제자문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경선 때도 국민행복캠프 7인 정책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의 최측근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그는 박 후보가 "줄·푸·세 기조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34. 안종범 의원도 2007년 당시 줄·푸·세 공약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 의원도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함께 경제 정책을 공부해 온 5인 공부 모임 회원이었고, 경선 캠프에서 7인 정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2002년에는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민생·복지 특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35. 안 의원은 지난 3월 모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세금을 줄이는 게 친기업이라고 하는 등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 안 의원은 감세가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고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 또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친기업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36. 황당한 주장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 기업들에게 1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친기업적이고, 반대로 기업들에게 1조 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서민들에게 1조 원의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게 친서민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의원은 전자만큼은 친기업적인 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주장입니다. 안 의원의 머릿속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1조 원의 대기업 감세와 1조 원의 복지지출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합니다.

37. 박 후보의 경제 정책 핵심 참모로 알려진 강석훈 의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 강 의원도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박근혜 경제공약'인 줄·푸·세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도 전 국민의 관심사인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에 대해서 안종범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단 한 번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38. '경제민주화 1, 2, 3호 법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박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참모라는 두 의원이 서명하지 않았을까요?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경제 민주화 법안'1호는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2호는 재벌의 사익 편취 차단을, 3호는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법안에 서명을 못할 정도라면 그들에게 재벌개혁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39. 박 후보 측근의 대다수가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보면 지나친 평가일까요?
⇨ 어디까지를 측근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아직도 박 후보가 줄·푸·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박 후보 측근의 90% 이상이 여전히 친재벌이고 줄·푸·세 신봉자들이라고 봅니다. 측근들 중 일부는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이슈가 대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독점 등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생색을 내는 것으로 재벌개혁에 근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겨우 5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0. 박 후보가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 줄·푸·세 원칙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MB정부의 친재벌정책과 결별하는 것이고, 경제 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법인세 감세 철회·인상안을 보면, 시민단체안의 세수효과가 7~8조 원이고, 민주당안이 3~4조원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연평균 27조 원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성과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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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자가당착이 부른 '새누리당 자중지란'

발목 잡는 3개의 갈등전선... "모든 상황 박근혜가 만든 것"

12.10.08 18:48l최종 업데이트 12.10.08 18:48l

안홍기(anongi)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해야 할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이다. 박 후보가 선거체제 핵심을 친박 일색으로 꾸리고 원칙 없이 외부 인사를 영입하다가 최대 위기를 자초한 형국이다.

현재 박 후보가 당면한 당 내 자중지란은 3가지다. 김종인 대 이한구, 안대희 대 한광옥, 지도부 대 의원들 이 3개의 갈등전선이 형성돼 있다.

사퇴 파국으로? 김종인-이한구, 안대희-한광옥 전선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월 19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정치쇄신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후보 왼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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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놓고 형성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전선은 꽤 오래됐지만 아직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를 향해 '김종인이든 이한구든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촉구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내 경제민주화 모임 등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박 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100% 실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척 했지만,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방향이) 많지만 박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으면 좋다"며 "박 후보가 어차피 후보 공약으로 결정하실 테니 그건 백업(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다면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사퇴한다고 (기사를) 쓰면 완전 오보"라며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8일 현재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영입해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현재로선 잃은 게 더 많다고 평가된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등 상당수 특위 위원들이 직을 걸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는 '정치쇄신하자 해놓고 권력형 비리 인사를 영입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전 고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안대희 위원장으로선 한광옥 전 고문 영입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안 위원장은 나라종금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당시 담당검사가 문제 있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한 전 고문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안 위원장도 '한 전 고문 중용시 나는 사퇴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한구냐 김종인이냐 선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광옥이냐 안대희냐 선택하라'고 박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 무너진 박근혜 "각자 열심히 할 때" 되풀이

최경환 의원이 후보 비서실장 직에서 사퇴했지만, 박근혜 캠프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 핵심 대 '나머지'의 대립구도는 해결점이 안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하향세를 그린 박 후보의 지지율이 추석 이후에도 회복될 기미가 없고, 추석민심에서 '이대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의원들 다수가 '후보 빼고 다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8일 충북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막바지에 모든 것을 교체하자며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결을 강조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일축했다.

'후보 빼고 다 바꾸자'는 주장을 한 의원들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모임을 열어 인적쇄신을 관철시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갈등국면은 지속되고 있지만, 박 후보는 '싸우지 말고 각자 최선을 다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 후보는 전날에 이어 8일에도 "선거를 치르고 난 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을 위해서라고(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 대한 박 후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도 중시한다고 말하는 '원칙'이 무너졌다.

이날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광옥 중용시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어려울 때 원칙을 지키는 경우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리전력이 있는 한 전 고문의 영입은 정치쇄신이라는 박 후보의 원칙에 자가당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표만 열심히 모으라고?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가 만든 것"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과학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 후보는 현재의 갈등구조의 원인을 '계파갈등'으로 꼽고 있다. 박 후보는 지도부 사퇴론과 '후보 주변 인적쇄신론'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파 갈등의 원인도 박 후보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박근혜가 만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상황은 총선 때부터 시작됐다. 4·11 총선 공천도 경선캠프도 친박 일색으로 만든 게 비박근혜계의 소외감을 부른 것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가 뻔한 상황에서 정몽준계, 이재오계 등 비박계의 공천을 보장해주고, 경선규칙 변경 논쟁 국면에서도 타협적인 자세로 비박계의 체면을 살려줬다면 박 후보가 비박계로부터 협력을 얻어낼 명분이 생겼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어떻게 해도 자기가 후보가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지도부에 앉혔느냐"며 "선대위 의장단이니 부위원장이니 하는 자리에 비박계나 '짤린 친박'을 앉혀놔도 실권도 없고, 표만 열심히 모아 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거승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를 새로 영입하려고 한들 오겠느냐"고 현 상황 타개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두 번의 총선에서 입증됐던 박 후보의 '위기의 리더십'이 이제 그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후보의 한 측근은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며 "여러가지 갈등이 첨예할 때 리더의 역할은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것 아니겠느냐, 그동안 박 후보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해결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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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사안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빚고 정회가 되는 등의 파행을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국 개회 10분 만에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관해 공소시효 만료 및 과거사 위원회 조사 완료로 재조사 불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의 시신을 37년 만에 부검하면서 밝혀진 두개골 함몰은 분명한 타살임을 증명하기에 추락사라고 주장했던 증인을 불러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기 위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증인채택을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회까지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건들은 자료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증언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별의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고 도망친 증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피해 일정까지 바꾼 김재철 사장'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MBC 김재철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은 해외출장을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철은 10월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MBC나눔(주)에서 주최하는 고엽제 피해자들과 관련한 일정 때문에 베트남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재철의 출장이 원래는 10월2일부터 10월5일까지였습니다.

김재철은 국회 환노위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갑자기 출장일정을 당초 3박4일에서 5박6일로 이틀을 연장하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이런 김재철의 일정 변경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은 9월27일 방문진 의견청취에 나오지 않았던 사실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MBC노조가 밝힌 김재철의 거짓말. 출처:MBC노조

김재철은 3주 전에 일정이 잡힌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청문회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불참했는데, 그 사유를 'MBC 경남 컨벤션 입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철은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 진주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진주에 가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 차량이 있다면 굳이 KTX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주에서 가장 가까운 동대구역에서 내리더라도 차로 한 시간을 더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딸린 최고급 승용차를 가진 김재철이 굳이 KTX를 타러 서울역에 갔다가 다시 동대구역에서 진주까지 가는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김재철은 진주를 9월28일에 방문했습니다. 28일에 진주에 가는 사람이 굳이 9월27일 방문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9월28일 오전 일찍 출발해도 충분히 진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불편했다면 김포에서 사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김재철의 베트남 출장도 방문진 청문회 불참처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재철의 증인 채택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지금 MBC가 벌이는 행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용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관련 기사. 출처:MBC

MBC 뉴스데스크는 그간 계속해서 안철수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도움과 MBC 김재철 사장 밑에서 2년간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 김장겸의 충성 때문입니다. 조중동조차 외면할 정도의 허위보도,엉터리 보도를 통해 지금 MBC 뉴스는 여론조사 결과 기존 시청자의 절반이 넘는 50.2%가 '시청했으나 현재는 잘 안 봄'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정수장학회에서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후보가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 - 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MBC 김재철 사장이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끝까지 공영방송보다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용 방송으로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 프랑스 칸으로 간 YTN 배석규'

YTN 배석규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을 사흘 앞둔 지난 6일 프랑스 칸으로 출국했고, YTN은 출국 이틀 뒤인 8일에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배석규의 프랑스 출국은 YTN이 배석규 이후로 벌인 언론탄압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YTN 노종면 위원장 구속과 해직 기자들의 시위장면. 출처:YTN 노조

YTN 노종면 위원장은 지난 2009년 구속됐습니다. 이는 10년 만의 언론인 구속으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YTN 노조원들이 구속된 이유는 돈이 아닌 언론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YTN 해직언론인 6명 중 4명을 긴급체포했고, 2009년 해고무효소송에서 1심법원으로부터 6명 전원에 대한 해고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르겠다는 노사합의를 했던 구본홍 사장이 물러나면서 사장으로 취임한 배석규는 이런 노사합의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배석규는 2009년 9월 작성된 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의 "YTN내부동향"문건에서 "현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뒤인 2009년 10월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MB정권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으로 YTN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 사장이 된 배석규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의도적 장기 방치, 박원순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영상 무력화, 공금 횡령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인물로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한 인물이지만, 갑자기 프랑스 칸으로 출국했습니다.



MB정권 들어서 언론잔혹사로 불리는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YTN 배석규 사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YTN 내부 문제라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언론민주주의 회복 선언 서약식'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편파, 축소, 왜곡 보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까지 나오지 않은 배석규는 12월 대선까지 편파 선거방송을 할 것이고, 이는 현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한 충성심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퇴한 유인촌'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로 국민배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했던 유인촌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3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는 문화부 장관을 그만두고 갔던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유인촌이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가면서 1년 만에 그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 - '유인촌' 예술의 전당 이사장 임기는 달랑 1년?

그것은 그가 참여정부시절 임명됐던 사람들을 모두 잘라버렸으니, 그도 마땅히 MB정권이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연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왜일까요?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난 뒤에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 기관들의 단체장 이름과 이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자세히 적혀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좌파를 대신할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세력 중심으로 조직화”,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 “좌파집단에 대한 인적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실시”, “반정부적이지 않으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우파영화가 영화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 조성 추진”, “CJ, KT, SKT 등 영화자본과 협력하여 투자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 “메이저신문과 협력하여 좌파 행적을 밝히는 기획물 연재” 등 문화계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정치적 개입과 배제 전략이 구체적이면서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서를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2012년인지, 아니면 70~80년대처럼 금지곡과 예술인 구속,홍보 영화 상영을 통해 국민을 우민화시킨 군사 독재 시절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청와대 문건에서 좌경화 영화로 규정된 '괴물',JSA','효자동이발사'

'괴물','공동경비구역 JSA','효자동 이발사'를 본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나, 세 영화 모두 출연한 송강호씨는 속칭 '빨갱이'이자 좌경화를 추진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저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보면 괴물은 반미 칠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고, 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고,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권력의 몰인정성을 비판했으며, 이는 국민의식을 좌경화로 만드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가 이렇게 망가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런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문건에 따라 권력의 칼을 휘두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조사하겠다는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유인촌의 예술의 전당 이사장직 사퇴는 지난 9월24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여야 문방위 간사끼리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유인촌을 논의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 9월27일 국회에 출석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욕설을 한 유인촌과 이를 패러디한 이미지

유인촌은 문화부 장관 시절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욕설을 했던 인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외쳤던 그의 월급과 그가 탔던 고급 승용차는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그만두고 예술의 전당 이사장으로 가서 대우를 받았던 그 기간에 그가 누렸던 혜택 또한 국민이 예술기금 명목으로 냈던 세금이었습니다.

그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은 누려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옹졸하면서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MB정권에서 벌였던 온갖 추악한 모습과 비리를 감사하겠다는 국정감사에 연루된 비리 증인들이 나오지 않겠다고 해외로 나가고 사퇴를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립니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언론인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배우로 영화인을 '빨갱이'로 몰았던 그들은 MB에게 아부하고, 충성한다는 이유로 언론사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어 갖은 권력과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과 심판을 국민에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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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분위기 무르익히는 사거리 연장

평통사 한반도. 동북아 안보 위협 주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08 [19: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자부민보 이정섭 기자 한미당국이 미사일 개정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기로 하자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기존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평통사는 한미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에 비해 2~3배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KIDA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800~900기 중 대남용이라 할 수 있는 스커드 B, C는 모두 400기이며, 한국군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1,100기로,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북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따라서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며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위험성을 폭로했다. 이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 후방의 주요 군사기지를 실시간으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고도의 공격전력 도입으로,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확대로 이어져 대다수 민중의 복지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평통사 유영제 미군문제팀장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평통사의 갖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타결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한미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550km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을 1,000kg으로, 300km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최대 2000kg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 중량도 2,500kg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남한의 미사일 전력은 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불필요하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남쪽의 미사일 전력이 북에 비해 2~3배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800~900기 중 대남용이라 할 수 있는 스커드 B, C는 모두 400기이며 한국군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은 1,170기이다. 뿐만 아니라 탄착정밀도에서 최소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반응속도도 크게 앞서는 등 성능에 있어서도 남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전력까지 포함한다면 남북 간 미사일 전력 격차는 한층 크게 벌어진다. 북한에는 없는 순항미사일을 남한은 이미 지상과 해상에 실전 배치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미 군축협회의 대럴 킴벌 사무총장도 "시간적인 지체가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모든 목표물은 이미 한국에 의해 공격이 가능하고 미국도 이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군에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무인항공기 중량을 대폭 늘이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실행하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 국면에로 본격 진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대응조처를 명분으로 삼아 이른바 ‘능동적 억제’를 국방정책지침으로 채택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 위협에 대비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선제 타격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될 때 북의 핵·미사일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 북한이 선제타격을 받고 확전하거나 전면전을 감행해올 경우에는 3일 내에 북한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문화일보 2012. 5. 3)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올해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연습한 것으로 확인됐다.(MBC, 2012. 9. 11)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전쟁연습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천 수석이 7일 발표에서 "만약 북한이 무력공격이나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곧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조치이다. 또 이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attack occurs)”로 자위권을 한정하는 유엔헌장 제51조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도 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가담하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하면 중국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를 포함하여 중국 동북부의 상당 지역이 사정권 안에 들게 된다. 또한 800km 이상,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시험까지 가능해짐으로써 한국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국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북방어에는 불필요한 최대 작전반경 1800km의 F-15K도입이나 미 항모전단 정박을 전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를 노리는 것처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본격 가담하는 것이다. 당장 관영 신화통신 등이 경계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보듯이 중국은 이에 대해 중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건으로 MD 참여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밀실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무인항공기 중량 확대에 동의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천영우 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을 위해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MD 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미사일 능력을 실시간 발휘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9월 10일 프랭크 로즈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국·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지난달 24일 MD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과 관련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미사일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레이더망을 통해 기여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참여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미국의 핵심적 요구인 MD 참여에 대한 밀실 합의를 관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차 북핵 실험 이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이른바 ‘패키지딜’을 검토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이라고 간주하는 것에서 보듯이 한국의 MD 참여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서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4조원에 이르는 F-35, 글로벌 호크 등 대규모 미국산 무기도입 계약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다. 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비인적 주둔비)의 42%만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를 5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회도 이에 대해 철저히 추궁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2013년부터 미사일 전력증강 예산으로 5천억 원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는 것에서 보듯이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북 정책 차원에서는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북의 군비증강을 야기하여 북의 붕괴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지침 개정을 두고 북한 전역을 남한 어디서나 타격할 수 있다는 언론의 대대적 보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이명박 정권의 파탄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야권 대선 후보의 한반도 평화공약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사일 전력의 압도적인 대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 MD에의 한국이 참여하는 길을 터줄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2. 10.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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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아래 서 보면 ‘실족사’ 얘기 못한다
[답사기] 포천 약사계곡 ‘장준하 선생님 원통히 숨지신 곳’을 다녀와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0-08 09:30:43 | 최종:2012-10-08 09:38:33

10월 6일 토요일, 조금은 더운 듯 하면서도 그리 부담스럽지는 않은, 참 좋은 가을 날씨였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청명했다. 포천 흥룡사 경내 마당에서부터 대웅전으로 오르는 계단에는 가을 국화가 한껏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약사계곡 일대에 간간이 보이는 논엔 벼가 누렇게 익었고, 산밤은 이미 다 털렸으나 단풍은 아직은 철이 일렀다. 계곡물은 속을 훤히 드러내보였고, 가을 들꽃도 향내를 뿜었다. 마치 가을소풍이라도 나온 듯한 기분이었다. 오전에 흥룡사에서 장준하 선생 천도재에 참가한 일행은 행사를 마친 후 절에서 점심공양으로 제공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고는 서울서 타고 온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서 절에서 3km정도 떨어진, 장 선생이 사고를 당한 백운산 약사봉 계곡으로 향했다. 여름철 행락시설이 즐비한 계곡을 벗하며 버스로 대략 10분 정도 걸려 문제의 약사계곡 입구 마을에 도착했다. 여느 산골마을처럼 마을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군데군데 논배미가 몇 보였다.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흥룡사에서 장준하 선생 천도재가 열리고 있다 천도재를 마치고 약사계곡을 찾는 길은 마치 가을소풍 같았다     약사계곡 가는 길은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더러 밧줄 신세를 져야 했다 일행은 마을 뒤로 난 논두렁길을 따라 한 줄로 길게 늘어서서 약사계곡으로 향했다. 논길이 끝나고 산길이 시작되었는데 군데군데는 두 사람이 비키기도 어려울 만큼 좁았다. 또 곳곳에 낭떠러지도 있었고, 튀어나온 바위 때문에 안전이 우려되었다. 그런 곳에는 흰색 밧줄이 쳐져 있어 그걸 잡고서 겨우 지날 수 있었는데, 혜문스님 말로는 얼마 전에 인근 파출소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고상만 전 조사관은 “과거엔 이 길이 윗마을 아이들의 통학길이었다”고 전해주었다.   20여분을 걸어 작은 개울을 건넌 후 제법 울창한 숲이 나타났고 이윽고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제법 큰 바위들이 모여 있었고, 오른쪽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산기슭 아래 작은 언덕에 ‘장준하 선생님 원통히 숨지신 곳’이라고 쓴 흰색의 추모 말뚝이 꽂혀 있었다. 그 말뚝을 보자 비로소 장 선생이 돌아가신 장소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최측은 그 말뚝 앞에 조촐한 젯상을 차리고 진혼제를 시작했다. 먼저, 임수경 의원이 참가자를 대표해 막걸리 세 통을 부은 대형 사발을 선생 영전에 바치고는 절을 올렸다. 이어 혜문스님이 선생의 고혼을 달래는 불경을 낭독이 끝나자 유가족들이 잔을 올렸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임 의원은 진혼제 인사말을 통해 “장 선생 의문사 국정조사의 현장조사를 온 심경으로 왔다”며 “남은 자들이 선생의 억울함을 밝혀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특별기구 설치와 특별법을 만들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37년만에 처음 열린 장 선생 진혼제에서 참가자들이 절을 올리고 있다 선생의 시신이 임시로 뉘었던 바위에서 참석자들이 진혼제를 구경하고 있다     소리꾼 임진택 씨가 '유신의 추억' 판소리를 하고 있다 진혼제 의식이 끝나자 대금 연주가의 진혼곡 연주가 계곡을 어루만졌다. 이어 소리꾼 임진택 씨가 즉석에서 영화 ‘유신의 추억’에 삽입될 판소리 ‘장준하와 박정희’한 자락을 선생의 영전에 바쳤다. 임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 선생의 삶을 대비시켜가며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 유신 등 인권탄압 사례 등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냈다. 임 씨는 “옛 명창들이 깊은 산속이나 냇가에서 물소리를 벗해 소리를 했다”며 맞은편 냇물 소리를 배경삼아 목소리를 돋워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뒤이어 고상만 전 조사관이 천도재에 이어 다시 마이크를 들고 현장소개를 했다. 고 전 조사관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와 과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이곳을 수 십 차례 현장조사 한 바 있다. 그는 “추모 말뚝이 서 있는 이곳은 장 선생이 돌아가신 곳이 아니라 선생의 시신을 발견한 후 이곳으로 옮겨와 수습을 한 곳”이라고 소개하고는 사고 당시 선생의 시신을 뉘였던 냇가 쪽에 있는 너른 바위를 하나 가리켰다. 진혼제가 끝날 무렵 일행 중 몇 사람은 고 전 조사관의 안내로 장 선생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벼랑’으로 향했다. 진혼제를 지낸 장소에서 서쪽으로 길도 없는 가파른 산을 100미터 가량 오르자 밑에서는 숲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암벽으로 된 벼랑이 하나 나타났다. (암벽 길이는 14미터 정도라고 했다.) 암벽이 끝나는 지점에는 쬐끄만 구덩이가 하나 있었고, 주변에는 돌부리들이 흩어져 있었다. 고 전 조사관은 “지난번 조사 때 들렀을 때만 해도 이곳엔 모래가 쌓여 있었다.”며 돌부리들은 암벽 위에서 굴러내려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선생이 실족한 곳으로 알려진 벼랑은 경사 70도의 깎아지른 절벽이었다. 고상만 전 조사관이 절벽 아래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벼랑 아래에 후배들이 세운 추모 표지판 일행들은 장 선생이 백운산 정상에서 이 암벽으로 타고 내려오다 실족사를 당했다는 ‘목격자’ 김용환 씨의 증언을 전해 듣고서 다를 혀를 내둘렀다. 무엇보다도 암벽의 경사가 70도 정도로 가파른 곳이어서 전문 산악인도 등산장비 없이는 내려오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건 현장에 서 본 사람이면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장 선생이 굳이 맨몸으로 내려오려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그날 보니 암벽으로 물이 흘러 내렸고, 일부 이끼도 끼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리로 내려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해 보였다.   고 전 조사관의 거침없는 말은 이곳에서도 이어졌다. 고 전 조사관은 “장 선생이 일행들과 헤어진 시간이 낮 12시였고, 벼랑 아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간이 오후 1시였다”며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장 선생이 1시간 만에 백운산 정상에 도착했다가 등산로도 아닌 벼랑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사견을 전제로 “장 선생의 시신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김용환 씨의 주장과는 달리 저는 장 선생이 산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목격자’ 김 씨의 증언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조사관에 따르면, 목격자 김 씨는 그간 수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으며, 사건 후 행적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장 선생이 잡고 내려오다 미끄러졌다는 ‘소나무’ 얘기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고 전 조사관은 “장 선생 의문사 건은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죽음의 비밀을 밝혀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김 씨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귀로에 오른 일행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냇가를 건너고 있다     아직 단풍은 이른 약사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 의문사위원회와 과거사위원회에서 장 선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고 전 조사관은 “차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다”며 아쉬워했다. 말끝에 그는 최근에 자신이 겪은 ‘어이없는 사건’ 하나를 소개했다. 그는 장 선생 사건 조사를 마치고 관련서류 일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전부 이관했는데, 최근 국가기록원 쪽에 알아보니 이 자료들이 70년간 ‘해제금지’로 묶여 있더라는 것. 이를 두고 그는 “국가가 장 선생 의문사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후 5시경, 일행은 답답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벼랑에서 내려와 귀로에 올랐다. 혜문스님 말에 따르면, 백운산 정상에 오르는 ‘뒷길’이 있다는 데 그곳까진 가보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다. 삼삼오오로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약사계곡 냇물은 우리 일행을 졸졸 따라다녔다. 올라갈 땐 미처 보지 못했는데 오다 보니 산밤은 이미 타 털렸고, 밤나무 아래엔 침이 삐쭉삐쭉한 쭉정이만 뒹굴고 있었다. 왠지 이 계곡엘 한 두 차례는 더 찾아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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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과연 불가피한가? 현실은…"

[정리해고 연속기고·①]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8 오전 8:06:14

 

국정감사 기간을 맞아 정리해고가 연일 이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한진중공업 이재용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중순 '정리해고 철폐 선언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리해고 실태를 고발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6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1.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일까?

정리해고제는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고를 명문화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면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정리해고라는 것을 실시하려면 경영 악화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면서 정리해고 문제를 가지고 장기 투쟁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았다. 11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상 경영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곳이 적지 않다. 파카한일유압, 시그네틱스, 한진중공업, 흥국생명, 코오롱 등은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이 흑자였다. 그리고 콜트악기의 경우에는 회계상 적자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회계 조작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정리해고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16개 사업장 중에서 7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객관적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이들 사업장의 정리해고는 원천무효 아닐까?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기업과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본의 의도된 '선택'이 있었다. 콜트악기처럼 기존의 공장을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재설정하기보다는 단순 조립 공정을 다변화함으로써 기존 공장의 물량을 분산하고, 결국에는 기존 공장 물량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카한일유압의 경우에도 기존 공장의 생산 아이템을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면서 기존 공장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국내 물량 수주는 줄이고 해외공장 수주는 늘리면서 국내 조선소의 경영위기를 의도적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물량이동, 공장이동, 기업분할, 비정규직 고용 등의 수단을 사용하려다가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제거 혹은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 위기를 조장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기업은 과연 고통을 분담하나?

만약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기업은 노동자를 해고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노력과 시도들을 해야 옳다.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신이 보유한 자신의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으로 확보했거나 주주 혹은 채권단들이 추가 출자 혹은 채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출자전환한 경우나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교체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기업회생절차를 밟았던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을 매각한 사례조차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멀쩡한 기업 혹은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분사한 사례나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신설한 사례들만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들을 하는 경우는 많았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중단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있었고, 휴업이나 휴직 등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인력을 줄이는 일이 정리해고를 앞두고 시행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경영 위기라면서도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과 부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이 고통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리해고 회피 수단 역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고통을 분담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인력감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이든 그 형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현실로 볼 때, 애초부터 기업 측에서는 기업 경영의 개선과 회생보다는 인원삭감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기업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3. 교섭 횟수가 많으면 성실한 교섭인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실한" 협의는 매우 요식적이다.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들에게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성의하게 교섭 횟수만 늘리고서는 이를 성실한 교섭의 증빙 자료로 삼는다. 노동조합을 설득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전달, 해고 강행 의사를 피력하는 과정이 과연 성실한 교섭일 수 있을까? 노동조합에게 무조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성실한 협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 당사자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채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을 노사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게다가 많은 경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자 측면을 60% 고려하고 노동자 측면을 40% 고려하고 있었다. 사용자 측면으로는 인사고과, 징계 및 포상 실적, 근태, 근속연수 등이 주로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으로는 부양가족, 연령, 유공자 및 장애자 여부가 주로 반영되고 있었다. 사용자들은 대상자 선정에서도 노동자를 배려하는 아량 따위는 결코 베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합리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난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거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서공업과 같은 곳에서는 회사와 협력적인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식이어서는 누가 정리해고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2009년 정리해고 이후 쌍용자동차에서는 22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4. 휴지조각이 된 재취업 시 우선채용 조항

각 사업장들 자료와 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리해고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정리해고 이후 평택을 고용촉진지구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실제 정리해고자들에게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 속에서 노동자들은 강제적 인력조정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보다는 희망퇴직을 선택하기도 한다. 희망퇴직의 경우 그나마 최소한의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유일한 '사회적 지원'이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 조항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동서공업의 경우 2009년 3월 정리해고 이후 22차례 넘게 인원을 충원하였으나 정리해고된 조합원 15명 중 3명을 제외한 12명의 재고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직복직내지는 우선재고용의 법적근거를 통한 인원충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그네틱스 역시 생산시설확대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이 발생할 경우 무급휴직자, 희망퇴직자, 영업전직자를 복직, 채용한다는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리해고된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가 제공되거나 알선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선심 쓰듯이 '협력업체'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한 그것은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수평적인 일자리 이동이나 더 나은 곳으로 상향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기업에서 자신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개인에게 주는 충격과 상실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남은 자들보다 못해서 잘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정리해고자들이 실업의 냉혹한 현실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잉여'로 분류되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하는 그 심정임을 왜 모르는가.

5.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할 때

민주노총에 속해 있으면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을 나름대로 유형해보았다.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유형도 없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일방적 결정 △인력조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반고용 행태 △노조에 대한 탄압과 사용자 중심 경영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즉, 현재 정리해고제는 본래 의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해고제를 '정리'해야 한다. 숱한 문제점을 양산하는 이런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그 부담을 나눠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기업 위기의 고통을 나눠가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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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전이라도 경제민주화 등 합의하자"

청와대 이전·청와대 임명직 1/10 축소 등 정치개혁안 발표

12.10.07 11:09l최종 업데이트 12.10.07 14:55l

남소연(newmoon)

선대식(sundaisik)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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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2시 12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쪽에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합의를 제안한 정책 의제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복지·조세,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이다.

안철수 후보는 "선거 이후에 하겠다면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지금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제를 만들겠다고 양쪽(박근혜·문재인 후보)에서 약속해 달라"며 "실무선에서라도 합의를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에게 정책경쟁 선언을 하자며 3자 회동을 제안한 바 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인 정치권의 혁신과 국민 동의 여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국민 판단 기준에 대해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정치혁신을 포함한 7개의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이날 정책비전 발표회가 비전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임명직 1/10 이하로 축소 등의 파격 공약을 내놓았다.

"대선 전에 5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 합의를 이루자"

안철수 후보는 대선 전에 각 후보들이 여야합의체를 통해 정책 합의를 이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공약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출마선언 이후 정치개혁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거 이후 정치개혁을 하자고 하면 정쟁에 휩싸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치개혁에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 양당이 합의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며 "대선 출마 선언 때 흑색선전과 같은 낡은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과정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책경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분야에서 3자 회동이 아니라도 좋다, 실무선이라도 좋다"며 "대선 전에 정책 합의를 이루자,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사회 문제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정치혁신포럼 대표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공동 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합의"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부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에 5개 사안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어 협의를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기존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19일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과 그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국민 동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현장의 국민 목소리, 전문가의 평가, 여론조사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상반된 것이라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5일 전북 완주 우석대 강연에서 "정치개혁은 정권교체의 상위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대선은 지난 5년간 집권여당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다,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인 상반된 것이 아니라 같이 달성될 수 있다"면서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전 공약 발표... "새 청와대 장소는 국민 의견 수렴"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정치혁신을 비롯한 7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날 정책 비전 발표는 안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양대 정당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았다. 얼개만 보여주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내놓은 7대 정책 비전은 ▲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이다.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대 정당 후보와 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제 민주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에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것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경제성장으로 이뤄지고, 다시 그 과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재원으로 쓰이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 경제성장, 복지, 혁신경제 등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거시적인 관점이자 창의적인 관점에서 경제민주화를 보는 것은 두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정당에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그는 "대화의 선결 조건을 걸면 대화하기 어렵다는 게 저를 포함한 세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며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경제협력, 민간교류 문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정치 혁신과 관련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개혁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라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의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김호기 교수가 발표한 정치혁신 의제에서는 청와대 이전 공약이 담겼다. 김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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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또다시 단독보도로 안철수 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10월 7일 단독취재라는 뉴스 기사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1979년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책 따로 행동 따로, 안철수의 가면'이라는 제목까지 덧붙이며 안철수 후보 흠집 내기 키워드를 아주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MBC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인지, 과연 안철수 후보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주택이든 땅이든 줬어야 증여고 탈세가 아닌가?'

MBC 뉴스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택이 안철수 후보의 조부 안 모씨 소유로 돼 있었고,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이곳에 있던 29평 규모의 2층 주택과 67평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진짜 안철수 후보가 그 땅과 주택을 증여 받았느냐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가 고3 때인 33년 전의 일이고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돌아가신 조부가 하신 일로 현재 전혀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안 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어떠한 재산상 큰 도움을 받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진실은 MBC 뉴스의 화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공유지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편법증여 관련 화면. 출처:MBC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뜻인데,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24평짜리 주택의 지분을 3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거래 시에 3명의 인감이 모두 있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부동산 실명제 이전이기에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했던 시기이고, 아마 조부가 안철수 후보와 상의 없이 별도로 명의를 올려놓고 거래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조부가 어떤 이유로 주택과 토지를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로 돌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옛날 할아버지들이 재산이나 선산 등을 가족들 공동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주택과 토지는 안철수 후보의 온전한 소유물도 아니었고, 단순히 명의, 그것도 지분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것뿐이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안철수 후보가 매각하면서 어떤 금전적 이득도 본 일도 의도적으로 증여를 받고 탈세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안철수 후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이름이 주택과 토지의 공동지분자로 등재됐기에,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받지도 않고, 아무런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가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편법증여 관련 화면. 출처:MBC

안철수 후보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 어른들이 해놓은 일을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밝히면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MBC 뉴스처럼 악의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저서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대목을 콕 집어서 보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인지 의심스럽습니다.

MBC 뉴스가 이렇게 철저하게 악의적이면서 치밀하게 후보 검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 안철수 후보의 문제는 땅이 아닌 정책, 그리고 언론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을 빌미로 한 네거티브 공격이 새누리당과 언론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에 대한 이런 치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가진 장단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안철수 후보의 정책 발표 장면, 출처:안철수 페이스북

안철수 후보는 10월7일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정치,경제분야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7대 비전도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면에서 안 후보가 발표한 정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①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② 청와대 이전
③ 부처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④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⑥ 국회 특권 제한
⑦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⑧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⑨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⑩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치혁신 과제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나온 몇 가지는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정적 배경에 속하기도 합니다.

10대 정치혁신 의제에서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불통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인지하고 그대로 강행하던 모습을 생각하며 낸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혀 다른 동아일보 사설

참여정부 시절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인에 대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랬던 동아일보가 MB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에 나온 문제점을 여론이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빛을 발하기도, 잘못된 모습으로 비칩니다. 결국 정치 혁신에 성공하려면, 언론이 장악한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금도 공격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 여대야소 국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안철수 후보는 10대 정치 혁신 과제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관련 정치혁신이 열개 중의 네 개나 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를 혁신하는 정책,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총 149석 4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누리당 출신, 김형태,문대성,현영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안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도 새누리당이 국회 파워를 가지고 법안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 내지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몰릴까요?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패배하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우익은 물론이고,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재벌,조중동 언론,관료,군부,정치검찰 등이 모조리 몰려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결사항전을 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해 이룩된 세력이 바로 '친일파-반공세력-친미집단-군부독재부역자-재벌-언론'이 합쳐진 '권언유착 재벌중심 경제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쥐고 흔들기도 했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여주는 사례, 원본이미지 출처:http://goo.gl/m72wB

이런 세력들이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만히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부,입법부,언론,검찰,재벌 모두가 힘을 합쳐 자신들의 왕국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나선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난도질 당하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언유착 경제기득권 세력'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도와주고,그들이 다시 기득권 세력에 보은 하는 유기적인 체계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뼛속 깊이 틀어박혀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개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대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이 과연 얼마큼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했던 한나라당도 대통령을 제외한 국회에서만큼은 굳건히 그들의 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정치혁신을 하려고 해도 국회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11 총선에서 상식적인 나라의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기득권 세력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 나라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세력과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상식적인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식이 원칙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기득권 세력이 결코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됩니다. 상식적인 시민이 그들의 대리인을 지키는 일, 그것부터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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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관조차 존경했던 신향식”

남민전 신향식 선생 30주기 추모제 열려

2012년 10월 07일 (일) 22:25:28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 남민전 신향식 선생 제30주기 추모제가 7일 낮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남민전도 인혁당처럼 재평가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싸우자” “신향식 선생은 고문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가을하늘이 눈부시도록 화창한 일요일 한낮.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서 7일 남민전 신향식 선생 제3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향식 선생의 남민전 동지였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추도사를 통해 “고문수사관이 피고를 존경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며 이같이 회고했다.     ▲ 신향식 선생의 남민전 동지였던 임헌영 소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임 소장은 “1970년대 유신시절 제가 신향식 선생을 처음 뵌 게 남산 3호 터널 근처 골목에서였다”면서 “얼굴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날. 그게 감방 밖에서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밝은 햇살 아래 담담하게 추도사를 이어갔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으로 남민전 관련자들 모두가 구속돼 옥고를 치를 때 임 소장은 감방을 순회하던 한 수사관과의 대화를 잊지 못했다. 임 소장은 “한 수사관이 제 감방을 순회하면서 남민전 얘길 하길래 내가 ‘신향식을 아냐?’고 묻자 그 수사관이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다. 이런 분의 경력이라면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듣자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부심이 격상되었다”고 회고했다. 임 소장은 “수사관이 피고를 존경하는 경우를 처음 봤다”면서 “고문하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하고 거듭 고인에 대한 예를 표했다.     ▲ 비전향장기수 선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임 소장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 민주화 운동의 실상도 전했다. 그는 “70년대 유신시대를 두고 1975년경부터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예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들에게 분노한다”면서 “그때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됐다. 비밀리에 했다. 지하활동 방식밖에 없었다. 아무도 안 했지만 남민전은 싸웠다”며 당시 상황에서의 남민전식 투쟁을 평가했다. 이어 임 소장은 “얼마 전 인혁당의 무고함이 벗겨졌다”면서 “남민전 관련자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살아왔다. 인혁당처럼 재평가 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싸우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 남민전 사건이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이라는 비교적 긴 이름의 ‘남민전 사건’이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반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에게 사형, 무기, 징역 15년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남민전 사건 관련 신청자 중 고(故) 김남주 시인을 비롯한 29명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즉 남민전 관련자들이 행한 ‘봉화산작전’ ‘땅벌작전’ ‘GS작전’ 등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로 판단해서 이들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시 남민전 사건의 지도급 인사인 이재문, 신향식 씨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했다. 추도사가 계속됐다.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여기 와보니 그동안 한 게 없어 부끄럽다”고는 “그래도 선생은 죽어서도 동지들을 모아서 여기에 오게 했다. 이게 민족대단결이지 않은가”하며 고인과 통일운동을 연결시키며 기렸다. 황선 통합진보당 전 비례대표 후보는 “제가 출연하고 있는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조만간에 남민전 사건을 다루려 한다”면서 “그래서 남민전을 공부하던 중 신향식 선생님의 이름과 삶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며 고인과의 최근의 인연을 강조했다. “1982년 10월 8일 정오 12시 사형 집행”         ▲ 이날 추모제는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와 큰 며느리 박윤경 씨의 참배로 시작됐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날 신향식 선생 30주기 추모제는 남민전 관련자인 김부섭 씨의 사회로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와 큰 며느리 박윤경 씨의 참배로 시작됐다. 신향식 선생의 약력 역시 남민전 관련자인 곽선숙 씨의 낭랑한 목소리로 소개되었다. 그가 약력을 천천히 소개하다가 “1982년 10월 8일 정오 12시 서울구치소 교수대에서 형 집행”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의 초목도 잠시 떠는 듯했다. 이어 진관 스님이 추모자작시를 낭송했으며, 또한 남민전 관련자인 최광운 씨가 시인이자 남민련 관련자인 김남주의 시 ‘전사2’를 낭송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남주는 시에서 “오늘 밤 / 또 하나의 별이 / 인간의 대지위에 떨어졌다 / 그는 알고 있었다 투쟁의 길에서 / 자기 또한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 그 죽음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하며 마치 신향식의 죽음과 현재를 암시했다. 추모제는 참가자들이 고인의 묘소 앞에 길게 늘어서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정리했다.       ▲ 신향식 선생과 동년배이자 동지인 김영옥 선생이 잔을 올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이어 분향재배는 유족부터 시작해 각 참가단체별로 진행됐다. 신향식 선생과 동년배이자 동지로서, 최근 큰 수술을 받았던 김영옥 범민련남측본부 지도위원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무척 힘들었다. 나도 이제 자네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면서 “좀 있다가 만나자”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이날 추모제는 남민전 관련자들을 비롯해 양원진․김영식 선생 등 비전향장기수들, 노중선 선생 등 사월혁명회 회원들, 권오헌 선생 등 양심수후원회 회원들, 김규철 선생 등 범민련남측본부 회원들, 김명운 의장 등 추모연대 회원들 그리고 자주민보피해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향식 선생에 대한 회고         ▲ “남편이지만 존경합니다.” 신향식 선생의 부인 이계영 여사(왼쪽 두 여성 중 우측)와 그 옆에 선 며느리 박윤경 씨.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 이계영 (신향식 선생 부인) :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셨다. 남편인데도 존경한다. 평생 존경해 왔다. 지금도 존경한다. 너무 눈물이 난다. 남편이 통혁당 할 때는 통혁당 하는 줄 몰랐다. 출소 후 1975년에 사회안전법이 나오자 남편이 이내 집을 나갔다. 그때 뭔가 하는가보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남민전이었다. □ 김영옥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위원) : 의지가 곧고 불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한번 결정되면 두 말 않고 추진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신향식 선생은 이재문, 김병권 선생과 함께 남민전을 결성한 3인중의 한 사람이다. 통혁당 사건에도 연루돼 학사주점을 운영했다. 비전향으로 출소한 뒤 1975년경에 지하로 들어갔다. 1976년 남민전을 결성할 때 가장 열렬히 현장활동을 하신 분이다. 당시 부유층 집을 터는 ‘응징사건’을 실질적으로 지도했다. 정이 많았고 원칙에 철저했다. 약속시간에 1초도 안 늦었다. 당시 강남쪽 신사동에서 자주 만났다. 1979년 남민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당시 제3한강교에서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다. 자기 수준이 아니라 상대편의 수준에 맞춰 대화를 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 추모제 후 참가자들이 묘지 주위로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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