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홍보물’... 언론기능 실종된 대선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07)
대선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보도가 계속되고, 사주의 입장과 언론사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 지지하는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 드는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편파, 왜곡보도 어느 정도일까?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편집 과정에서 교묘하게 한쪽 편을 든다거나, 토론 프로그램 패널을 한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기도 한다. 언론사 차원에서 아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기자의 성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여론조사도 문제다. 조사 자체의 왜곡 못지않게 조사결과를 기사화하는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유불리한 점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편파해석이 판을 친다.
최근 정치상황과 밀접한 키워드 3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보수매체와 진보성향의 매체 한 곳씩을 골라 적용해 보았다.‘한광옥’ ‘부산영화제’ ‘내곡동 특검’을 검색어로 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에서 각각 입력해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검색어 ‘한광옥’, <조선>은 박근혜 편들기 <한겨레>는 시큰둥
검색어 ‘한광옥’의 경우 <한겨레>에서는 두 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DJ측근 한광옥, 새누리 입당’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한광옥의 박근혜 캠프 합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룬 ‘새누리 입당 한광옥 호남 대표성 있나?’ 제하의 기사가 전부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14건이라는 많은 기사를 쏟아냈다.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이외에도 <조선경제> <연합뉴스> <뉴스1>의 기사까지 인터넷판에 실었다. 한광옥의 새누리 입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14건의 기사 중 한광옥 입당을 반대하는 당내 분위기를 다룬 기사는 단 2건 뿐이었다. 기사의 제목들이다.
‘한광옥, 국민 대통합 속에서 남북통일 이루는 역할 할 것’ ‘한광옥, 과거 민주세력과 대화할 것’ ‘한광옥, 박 후보와 국민대통합 의지 나눴다’ ‘DJ비서실장 한광옥 박근혜 캠프 합류’ ‘박, 조만간 추가인선...새판짜기 갈등수습하나’ ‘새누리, DJ비서실장 한광옥 영입 놓고 갑론을박’...
검색어 ‘부산영화제’, <조선> 朴 차별화, 安 -文에게 트집 잡기도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부산영화제 참석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조선일보>는 문 후보와 관련해 2건의 기사를, 박 후보에 대해서는 4건의 기사를 내보내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화보만 게재했을 뿐 기사로는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이라는 화보성 기사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사소한 말투를 문제 삼아 비판한 ‘문재인, 그놈의 한미FTA...안철수, 금강산 사고’라는 기사를 실었다.
문 후보가 영화인들을 만나 참여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스크린쿼터 문제를 얘기하며 “‘그놈의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되는 바람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안 후보는 조선대 강연에서 ‘박왕자씨 총격 사망 사건’을 ‘금강산 사고’라고 했다며 “사건을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후보 관련기사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어요~’라는 제하의 동영상을 올려놓고 문 후보와 함께 영화제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4건이나 게재했다.
검색어 ‘내곡동 특검’, 다량의 기사 온도차 확연
‘내곡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한겨레> 모두 많은 양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은 <연합뉴스> 3건, <뉴스1> 1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한겨레> 역시 사설 1건을 포함한 자체기사 8건과 <뉴시스> 1건 등 모두 9건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기사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조선>은 ‘황우여, 내곡동 특검 여야 다시 합의해야’ ‘민주, 특검에 민변ㆍ우리법硏 추천...여, 대선 악용 음모’ ‘이 대통령, 야 추천 특검후보자 모두 거부할 수도’ ‘여, 배신정치 보복정치 VS 야, 해괴망측 청와대 2중대냐 특검 재추천 정면 충돌’ 등의 기사에서 특검후보자 추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겨레>는 <조선>과 확연히 다른 기사를 실었다.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임명하는 게 순리’라는 사설부터 ‘MB, 내곡동 사저 특검 몽니 고집하면 법률위반’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도 법 지켜야’ 등의 기사까지 청와대의 특검 임명 거부 움직임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사가 주종을 이뤘다.
MBC <뉴스데스크>와 SBS <8시뉴스>, 시각차 뚜렷
신문 보다는 덜 하다는 방송보도 또한 편파성이 심각했다. 최근 편파보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MBC의 <뉴스데스크>와 민영방송인 SBS의 <8시뉴스>를 비교해 보았다. SBS는 내곡동 특검 임명을 보도하면서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낸 반면, MBC는 ‘악법도 지킨다, 이 대통령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특검법을 ‘악법’에 비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
▲MBC <뉴스데스크> (10.5)
▲SBS <8시뉴스> (10.5)
‘한광옥 영입’에 대해서도 MBC와 SBS의 시각차가 확연했다. MBC는 10월 5일 <뉴스데스크>에서 ‘한광옥 합류’에 따른 당내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SBS는 당내 갈등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를 했다. MBC의 관련기사 제목은 ‘박, 파열음 봉합수순...한광옥 박캠프 합류’인 반면, SBS는 ‘한광옥 영입에 새누리 시끌...현안마다 갈등’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MBC <뉴스데스크> (10.5)
▲SBS <8시뉴스> (10.5)
‘찌라시’와 ‘홍보물’ 이러고도 언론?
기사작성과 보도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는 없다. 회사조직과 상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고, 기사를 쓰는 기자의 입장도 개입될 수 있다. 또 조직 차원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어 특정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일단 ‘언론’이라면 스스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치열해야 한다. 상당수의 언론은 보수정당과 그 후보의 ‘찌라시’나 다름없고, 또 몇몇 언론은 진보성향의 정당과 그 후보의 ‘홍보물’이나 다름없는 지경이 돼 가고 있다.
언론의 기본정신에 투철한 신문과 방송을 찾아 보기 어렵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채 치러지는 대선이다.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오주르디
가톨릭환경상 대상,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선정돼
장려상에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앞장선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
맹주형 | editor@catholicnews.co.kr
매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이하 환경소위)에서는 ‘가톨릭 환경상’을 시상하고 있다. 가톨릭 환경상의 의미는 하느님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단체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올해도 수적으로는 적지만 알찬 후보들이 추천되었다. 성당에서 EM 보급운동을 펼치며 본당 공동체 환경운동에서 지역 공동체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인천교구 작전동 성당, 산림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박종화(요셉)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설악녹색연합 박그림(아우구스티노)대표, 생태영성의 관점에서 유아교육 자료를 발간한 이미영 수녀, 그리고 송전탑 문제로 3년째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경남 밀양의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이 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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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근 | ||
환경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으로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와 가르멜 봉쇄 수녀원이 결정되었고, 장려상으로는 박그림 대표가 선정되었다. 가르멜 수녀님들은 세상에 알려지는 것 보다,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내 수상을 고사하여 결국 ‘765kv 송전탑 반대 고(故)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이하 밀양 대책위)가 올해 대상 단체로 선정되었다.
고(故) 이치우 분신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한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는 밀양 송전탑 문제에 교회가 연대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제일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교회마저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올해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사망하시면서 불거진 생명존중의 문제, 그리고 결국 이 문제가 핵발전소와 결부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창조질서회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대하게 되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생명과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교회의 당연한 연대이며, 노력이라는 이야기다. 그동안 김준한 신부와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밀양 대책위와 함께 매주 금요일 ‘밀양 송전탑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부산교구 신자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전개하였다. 또 현장에서는 한전 직원들과 용역들의 폭력적인 공사강행에 맞서 사제들이 밀양 어르신들과 함께 해왔다.
박그림 대표는 지난 93년부터 설악산 보호활동에 앞장 서왔다. 설악산 산양 조사활동을 하였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하며 케이블카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 대표는 “케이블카 문제는 결국 설악산을 ‘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경제적 잣대로 본거다. 생태적 가치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산은 본래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극복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산길에서 만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오르는 것인데,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 인위적으로 나무 데크를 정상까지 만들어 슬리퍼를 신고도 대청봉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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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대청봉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 ||
박 대표는 케이블카를 이런 편리함의 극단적 방식으로 본다. 사람들은 설악산 중청 대피소까지 무쇠 솥을 이고 가 삼겹살을 먹는다. 그러나 진정 산을 즐기는 방식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 박 대표의 생각이다. 산을 세수(돈)로 보고, 산을 인간이 즐기기 편리하게만 만들려는 생각과 방식이 결국 설악산을 죽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올해 천주교 환경상을 수상하게 된 밀양대책위와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편리’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네 인간의 편리와 편안을 위해 결국 소외된 자연과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속적인 핵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남아도는 전기를 수도권까지 보내기 위해 송전라인은 더욱 길어질 것이고, 765kv 초고압 송전탑들은 농촌 곳곳에 들어 설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한전과 충돌할 것이고, 이치우 할아버지와 같은 제 2, 제 3의 밀양사고가 터질 것이다.
김준한 신부는 말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소 등 대용량 발전소가 있는 한 초고압 송전철탑 사업은 끊임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탈핵을 지향하는 시민단체, 천주교 여자수도자 장상연합회 등과도 계속적으로 긴밀히 연대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근본에 대한 원천적인 재고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문제가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에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드러내며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병행할 것이다.”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 2박3일 동안 ‘전국 천주교 환경활동가 워크숍’이 서울 우이동 명상의 집에서 열린다. 첫째 날(11일)에는 박그림 대표가 ‘산, 산양,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강연한다. 그리고 둘째 날(12일)에는 김준한 신부가 ‘밀양 그리고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죽음의 기술, 핵에너지’에 대해 강연한다. 주교회의 환경소위에서는 “창조질서 거스르는 핵발전소,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천주교 탈핵 만화를 만들어 전국 교구에 보냈다. 또 오는 10월 20일에는 탈핵을 외치는 전국의 시민들이 모여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탈핵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연다.
독일이 탈핵사회를 이룬 데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미래세대를 위해 “핵발전소 폐기!!”를 외쳤기 때문이다. 독일 국민들의 외침과 요구에 보수 집권여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결국 핵발전소 정책을 포기하였다. 탈핵을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은 듣고, 알리고, 함께 모여 “생명”을 외치는데서 시작한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여라.(신명 30,19)”
맹주형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교육기획실장, 주교회의 환경소위원회 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0-05 오후 5:04:17
추석 직전인 9월 26일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른바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뒤통수를 맞은 채권단들이 난리법석을 떤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월 5일(목)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큰 법정관리 제도에서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정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법정관리는 뭐고 워크아웃은 또 뭔가? 부실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파산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밖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는 워크아웃이다.
두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워크아웃이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만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반해, 기업회생절차는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까지 동결시킨다. 이번 웅진그룹의 경우 기업회생절차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극동건설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권 약 3,000억원이 묶여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둘째, 워크아웃에서는 재무개선약정의 체결과 이행점검 등을 통해 채권단이 계속 개입하는 반면, 기업회생절차는 파산법원이 관장하기 때문에 채권단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사실상 계속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공여액 200억 원 이상의 142개사 중 120개사(84.5%)의 사례에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한 것도 결국 이 DIP 제도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럼 워크아웃이 대안인가
현행 기업회생절차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워크아웃이 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선, 워크아웃 방식에서도 부실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되었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대우건설 인수로 부실화되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 등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영에 복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워크아웃 기업들의 회생 비율이 높은 것은, 워크아웃 방식 자체의 효율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이른바 selection bias) 여기에 공적자금을 기초로 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많다.
워크아웃 방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관치금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의 개별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제외하면, 워크아웃 방식의 대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된다. 기촉법이든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은 감독당국이 커튼 뒤에서 개입하는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채권자⋅소액주주⋅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가끔 나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요지는 왜 워크아웃에 들어갔는지,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누구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워크아웃 방식의 강점을 강변하고 있으나, 그 강점은 어떤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치금융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은 기업집단⋅개별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건설⋅조선⋅해운 등 '업종별'로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방식을 통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긍정적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주단 협정'이라는 채권단 자율협정을 통해 진행된 건설업 구조조정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웅진그룹의 극동건설 사례가 보여주듯이, 최근 중견 건설회사 상당수가 심각한 부실에 직면했는데, 그 대부분이 '대주단 협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들임을 감안하면, 워크아웃 방식에 내재된 관치금융의 폐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부실은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비판은 부실기업주가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 즉 DIP 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모아진다. DIP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채무자 친화적(debtor-friendly)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도산법(U.S.C. Chapter 11)에서 연유한다.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도산법이 DIP 제도를 비롯한 채무자 친화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실기업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본질적 문제점은 DIP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와 관행의 결여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웅진그룹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부인권을 엄격 적용해서 원상회복하면 된다. 또한 법정관리 직전에 특수관계인이 미리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엄격 조사해서 처벌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기존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회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완하여 기존 지배주주를 관리인에서 배제하거나 채권단이 추천하는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에 치유 불가능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워크아웃 방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금융위의 태도에는 뭔가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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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시스 |
화씨911 / 반금련 / 내과의사 유감 유감…
(서프라이즈 / Tosca / 2012-10-06)
오늘날 seop에서
안빠로 대략 등극한 글제 上記 3人에 관하여 論(..논, 조금 어려운 漢字라서)하여 보고자 하신다, 누가? 토스카 님이.
<1> 내과의사..
이분은 걍 필명만 내과의사.인가보다 했더니만
진짜로 내과의사 이신 모양이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신 지는 알 길 없으나..
이분은 최근에 고백하시기를
본인이 안철수라는 신진정치인과 중매결혼 비슷한 것을 하셨다고, 토로 하셨다.
아 뭐..
대략 나름 깊은 사연이야 있으시겠지.
아아 우리 모두 사연없는 人生이야 어디 있었단 말인가..?
신혼에 재수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번엔 제대로 임자를 만나 거시기 당할 가능성 엄청 높다.
왜?
그거야 안땡초라는 아해가 진짜 웃기는 희대의 봉이 김선달 뺨치는 양반이라고,
토스카님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신랄하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안땡초라는 아해가 거시기 아니라면,
내과의사를 포함해서 한국국민의 目下 정치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는 것이니
토스카님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O.K?
<2>> 반금련..
이분도 참 안타까운 경지에 오르신 분인데..ㅎ,
그게 왜냐면?
반금련님은 한국정치를 평가하는 매사를 친노와 반노 or 비노 etc..
이런 진부한 구조를 그 기본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친노 아닌 정치인이 누구인가?
모두가 따지고 보면 친노.다/
문제는,
반금련님이
친노 정치인으로
문제인을 필두로 한명숙 또 누구?
김두관? 얘는 지가 자칭 6두품이라고 신세한탄하며 자립하고 싶다하니 빼주고.
그럼 또 누구?
이해찬?
문성근?
충북지사하는 애 이름이 뭐지? 걔는 조용히 지 할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걍 놔두고|
강원도 지사하다 나가리된 이광재? 얘는 요새 풀죽만 먹고 사시려나..?
그럼 또 누가 친노인지?
문제는 아 그러니까,,
말끝마다 촐삭되는 한국국민들은 누가 친노인지 뭔노인지
먹고살기 바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누가 친노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바도 아니라는 것이다.
2-job, 3-job 하며 풀칠하기 바쁜
안철수라는 양반이 거들먹거리는 국민이 무슨 罪 인가..?
따라서 반금련님이 즐겨 한국정치공학 용어로 사용하는
친노 라는 개념은 허무하다. -_-
<3> 화씨911.
이분은
오랜 시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 실물정치에 대단히 해박하고,
한편 저울추도 비교적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만....,
금번 안철수 등장 後에 심히 흔들리고 있다.(..고, ㅌㅅㅋ님 홀로 사료)
<부록 1> 한광옥/김경재..
상기 2놈이 박근혜의 치맛속으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오늘 shock 드신 모양이다.
ㅎ,
특히 한광옥은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의 수족이었던 놈인데/
이놈이 원조민주당 만들어 6(?)석을 새대가리들한테 안겨준 공로로..ㅎㅎ
한국정치인들 불쌍하다.
왜?
늙어 할 짓이 없다. 영어로 hobby가 없다.
그러다 보니
놀거리가 걍 계속 정치판에서 죽치고 Go_Stop 치다 코박고 죽는 일이다.
요번 판돈 몽땅 다 걸었으니
깡통 차는 일은 시간문제일 뿐....,
<부록 2> 안철수가 새머리나 민주당의 의원/당직자 뽑아다가 정치하면 안된다고 한 것.
그럼 우리의 김석수,
김포시에서 민주당 공천 물먹고/.. 분기탱천,
제2의 문국현이 안땡초라고 촐삭대고 있는 김석수라는 냥반은 어케 하시나..?
예의가 아니다.
한말씀 하실 때, 김석수는 안땡초가 四海와 같은 아량으로 품어줘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
아무튼, 그럼..
안땡초는 새머리당/민주당 등 속물정치인 다 빼고 나면,
누구랑 정치 하나?
정치란 당근 혼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새머리에도 끼지 못하고, 민주당에서도 찬밥신세 된
어중이 떠중이 어케 한번 국회의원이나 그 수많다는 기관장 자리 하나 바라보는
amateur 끌어모아
지한테 충성맹세 받고, 한자리씩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이건 나라 말아.. 그 外 아무 것도 아니다.
..
또 外 토스카님 하실말씀 엄청 많지만,,
사람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여부를 떠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시는 분은 없다.. 따라서,
P.S.
jaybird.님과
해외눈팅.님은
아무래도 外國에 오래 사셔서
한국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같다.
한국은 유럽/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수준이 남미 보다 전혀 못하다. 브라질을 운위할 필요는 없고. -_-
이상@
ㅌㅅㅋ.-_-바바이,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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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ca
[현장] 장준하 선생 천도재... 참가자들 '진상 규명',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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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맞서 싸우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고 장준하 선생의 추모비가 세워진 곳에서 10월 6일 추모행사가 열렸다. 임권택 판소리꾼이 판소리 '박정희와 장준하'를 공연하고 있다. | |
| ⓒ 박소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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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동안 사건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장준하 선생의 큰며느리 신정자씨는 10월 6일 추모행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 | |
| ⓒ 박소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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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약사계곡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추모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경 <반야심경>을 외며 장 선생의 극락왕생을 빌고 있다. | |
| ⓒ 박소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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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10월 6일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흥룡사에서 열린 천도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
| ⓒ 박소희 | |
| ‘박근혜 대통령 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 |
| [뉴스브리핑] 7년전 <조선닷컴>이 지적한 기사 인터넷서 ‘역관광’ 화제 | |
| 편집부 | 등록:2012-10-05 13:37:58 | 최종:2012-10-05 13: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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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YTN 해직 사태 4주년 기념식... 'PD 토크배틀' 등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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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가 제일 잘 나가 피디(PD) 토크배틀'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김용민 PD와 이근행 전 MBC PD, 최승호 전 MBC PD, 임장혁 YTN PD가 회사 사장과의 악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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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가 제일 잘 나가 피디(PD) 토크배틀'을 보러온 시민이 YTN 해고 언론인을 격려하며 응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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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YTN 해직 4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참석해 해고 언론인을 격려하며 연대사를 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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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이정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이명박 정권에서 해고된 언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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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해직 사태 4주년을 맞아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참석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해직 언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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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민주주의 회복선언 서약식'에 참석한 뒤 행사장을 나서며 박선숙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선대본부 총괄본부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 ⓒ 유성호 | |
장준하 의문사 전후, 중정-보안사- 청와대는 이랬다
(블로그 '사람과세상사이' / 오주르디 / 2012-10-05)
장준하 유족이 청와대에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행안부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실무위원회’에 배당했다.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요구가 ‘단순 민원’?
행안부는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대책회를 가졌으나,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 산하에 있어 행안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기는 했지만, 조사권한이 없어 민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자 ‘장준하 선생 암살의혹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민관합동 조사를 정부에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현재 암살의혹규명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ho-how.or.kr )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관련 재조사에도 말로는 ‘하겠다’면서도 행동을 보여야 할 때는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새누리당, 말로는 ‘재조사’ 막상 닥치면 ‘필요 없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캠프는 ‘과거사 문제 실천의지’를 보이겠다며 “전태일 기념관 건립과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다양한 방안이 추진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9월 26일(박근혜 기자회견 3일 후)
하지만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실천의지’를 천명한 이틀 뒤(28일) 장 선생 의문사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장 선성의 아들 장호권씨와 2003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고상만 전 조사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국감의 취지가 왜곡된다’며 반대한 것이다. 국회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고희선 의원의 말이다.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자치부 등 살펴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 바쁘다.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관련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
▼9월 28일(박근혜 기자회견 5일 후)
박근혜 후보는 장 선생 의문사에 대해 “이미 조사가 끝난 일”이라고 일축한다. 이에 대해 2003년 이 사건을 조사했던 고상만씨는 “박근혜 후보가 ‘진상규명 불능’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하는 것”이라며 “장준하 선생 존안자료 중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단 한 장의 문서도 협조 받지 못해,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둘 목적으로 ‘규명 불능’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과 기무사, 결정적 증거 가지고 있나?
장 선생이 암살당했다는 정황과 흔적은 부지기수다. 단지 타살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고 전 조사관의 주장대로 결정적인 증거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장 선생이 변을 당하기 직전과 직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움직임을 어땠을까? 박정희 정권의 개입과 조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돼야 한다.
중앙정보부가 장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한 때는 1973년 장 선생이 유신헌법 개헌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최초 유신 반대 운동이었던 ‘100만인 서명운동’은 박 정권을 크게 긴장시켰다. 긴급조치 1호는 장 선생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나온 것이다. 1974년 4월 장 선생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유신철폐 100만 서명운동’에 긴장했던 박정희
협심증과 간경화 등 지병 악화로 10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박 정권에 대한 미국정부의 압력도 작용했다. 출소 후 입원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한 장 선생은 1975년 봄부터 김대중, 함석헌, 홍남순 선생 등과 접촉하며 박정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다시 준비한다.
이러자 중정은 장 선생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5년 3월 31일자 장 선생 감시 보고서에 ‘위해분자 관찰계획 보고서’에 ‘공작 필요시 보고 후 조치’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공작’이라? 무슨 의미일까? 아무튼 의미심장한 단어임에 분명하다.
장 선생 ‘암살 프로젝트’로 의심되는 ‘위해분자 관찰보고서’의 장 선생 관련 부분은 1975년 4월부터 장 선생 사망 다음 날인 8월 18일까지 3급 비밀로 분류됐다가 해지됐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장 선생 사망 후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30분 단위로 감시, “공작 필요...” 암살 프로젝트?
수상한 점은 또 있다. 중정요원이 장 선생을 감시해 30분 단위로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밝혀낸 바 있다. 그렇게 감시에 철저했던 중정요원이 장 선생 사망 당일 약사봉 등산과 관련된 보고는 하지 않았다. 왜 일까?
당시 중정은 거짓말을 했다. 장 선생 댁에 전화로 사망소식을 알린 사람이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씨라는 중정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당사자 김씨는 극구 부인하며 중정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약사봉 인근에는 마을에 전화기는 한 대뿐이었다. 이장 집에 있던 행정전화가 유일했다. 이장은 “그날 누구에게도 전화기를 빌려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장 선생도 ‘변고’를 예감했던 것 같다. 사망 며칠 전 신변정리를 했다. ‘아들 장호권씨는 장 선생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특별한 방법으로 박정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거사’ 준비하던 장 선생, 거사 3일전 주검으로
거사라는 게 ‘100만 서명운동’인지 또 다른 무엇이 계획돼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장 선생이 박 정권에 타격을 줘 ‘독재의 광란’을 약화시키거나 멈추게 하고자 뭔가를 계획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8월 20일이 ‘거사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사를 앞두고 장 선생은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중경임시정부의 태극기를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하고, 백범 선생과 부모의 묘소를 참배했다. 부인과는 천주교식 혼례를 치렀다.
당시 중정부장은 신직수였다. 군 법무관 출신이었지만 5.16쿠데타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고문을 거쳐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이 아닌데도 8년이나 검찰 총수에 앉을 만큼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웠다. 유신헌법 제정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 박정희가 직접 유신 헌법의 골격을 구상했고, 법무부장관 신직수와 당시 법무부 법제과장이었던 김기춘(전 한나라당 의원)이 실무를 맡았다.
바쁘고 수상하게 돌아간 ‘박정희의 청와대’
장 선생 사망 이튿날(8.18) 청와대도 바쁘게 돌아갔다. 박정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진종채 당시 보안사령관을 청와대 서재로 불러 50분 정도 독대를 한다. 그 다음날(8.19) 움직임이 더 수상하다. 사체 수습과 사건 조사 등을 담당할 법무부장관과 언론의 개입과 통제를 조정할 문공부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서재에서 박정희를 만났다.
대통령이 주재한 대책회의도 두 차례나 열렸다. 안건이 무엇인지, 참석자가 누군지 전혀 알려진 게 없는 대책회의다. 1차 대책회의는 8월 19일 오후에 열렸고, 2차 회의는 이틀 후인 8월 21에 열렸다.
8월 21일 오후에는 대책회 직후 신직수 중앙정보부장과 보안사령부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당시 서종철)의 보고를 받았다. 무슨 보고를 받은 걸까? 그때 청와대 밖에서는 장 선생 장례식이 막 끝나려는 참이었다.
<당시 청와대 의전일지>
보안사, 중정, 법무, 문공 부르고 대책회의 두 차례
8월 21일 아침 발인예배를 마친 장 선생의 영구가 참석자들의 오열과 함께 명동성당에 도착했다. 태극기가 덮혀 있었다. 장 선생이 이화여대에 기증했던 바로 그 태극기였다. 영구차는 국회의사당을 거쳐 장 선생이 옥살이 했던 서대문 형무소에 잠시 머물렀다가 파주군 광탄면 묘소로 향했다.
<장준하 선생 장례식>
21일 오후 분주하게 돌아갔던 ‘박정희의 청와대’는 장 선생의 장례식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장례식이 어땠으며, 참석자가 누구였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이후에 야권과 민심의 동요가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조사권 부여된 재조사기구 설채해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그래서 아직도 장 선생을 꽁꽁 묶고 있는 유신독재의 잔혹하고 어두운 거둬내야 한다. 야당이 나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정원과 기무사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이 부여된 재조사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를 통해 선생의 유골을 재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장준하 선생 추모비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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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장준하 선생! 여기 이 말없는 골짝은 빼앗긴 민주주의 쟁취, 고루 잘 사는 사회, 민족의 자주평화, 통일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장준하 선생이 원통히 숨진 곳.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맨 손으로 돌을 파 비를 세우니, 비록 말 못하는 돌부리 풀뿌리여! 먼 훗날 반드시 돌베개의 뜻을 옳게 증언하리라. |
오주르디
2012년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559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국정감사 첫날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30여 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라면 국정감사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를 정치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국회 본연의 입법기능,행정부 견제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수,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출석률과 질의 내용을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대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 침묵하는 공주, 과연 그녀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어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는 세금 관련 부분 및 국세청, 재벌 기업, 공기업 등 대한민국의 돈과 예산에 관련된 다양한 감사를 할 수 있기에 속칭 '공룡 상임위'로 불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까닭에 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의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런 까닭에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모두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국정감사 관련 YTN보도. 출처:YTN
어제 오전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는 문재인 후보만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감장에 참석하기 전에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리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문재인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편성하지만 실제 집행은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된다, 다음 정부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나 국정목표 등이 감안된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복지예산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차기 정권이 일하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왜 현 정권이 예산안을 잘 짜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치] - '2013년 예산'에 담긴 MB정권의 먹튀 꼼수
자신의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문재인 후보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다"고 답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감 시작인 오전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는 오후에 국감장에 도착했습니다. 국감장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플래쉬 세례를 받고 자리에 앉은 박근혜 의원은 질의 없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4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당일 오전에 세계한인의 날에 참석한 박근혜 의원. 출처:영남일보
박근혜 후보가 오전에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한인의 날과 같은 기념식을 수십억 원씩 들여 왜 하는지 아이엠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사람 대부분이 한인회장들인데,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회장들이 얼마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사람인지 외국에 살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美國] - 말 많고 탈 많은 한인회
한인회장 감투를 쓰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용역경비업체를 불러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한인회장을 대상으로 한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외국민 투표권 때문입니다.
[美國] - '2012년 대선'노린 보수조직 미국서 가동
4월 총선에서의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총 300만명, 기본적으로 50만표 가량 나올 재외국민 투표는 치열한 접전을 벌일 12월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유권자를 향해 박근혜 후보는 "(다른 일정 관계로)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나가는게 실례가 아닌지 조심스럽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 박근혜 '국회 본회의 출석 0%' 이러고도 대통령감?
국감에 출석했으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감 질의 명단조차 없던 그녀를 보면 과연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입법 기능,행정부 감시 기능 그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녀가 도대체 무슨 정치적 능력이 있다고 정치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떠받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로 뽑은 것이지, 얼굴마담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 국정감사권을 폐지한 박정희'
국정감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부 기관을 상대로 20일 정도 감사를 벌이는 형태와 국정조사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국회가 어떤 행정 기관이나 사안을 조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국회 고유의 독립적 기능인 국정감사권은 제헌헌법부터 헌법으로 명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감사권이 헌법에서 사라진 이유는 바로 '유신헌법' 때문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을 절대 고칠 수 없다고 밝힌 박정희 출처:매일경제신문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통해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 1을 추천하고, 국회 해산권,긴급조치권을 가지는 대신에 국회의 가장 중요한 행정부 감사 기능인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박정희의 국정감사권 폐지는 행정부를 감시할 기관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결국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박정희의 죽음 이후 겨우 특정사안으로 국한하는 '국정조사권'이 나왔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국회가 입법 기능과 함께 국정감사권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비리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 행정부가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행정부의 월권과 비리를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국정감사권은 국회 기능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박정희가 폐지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독재자였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안철수 검인계약서는 되고, 박근혜 계약서는 안된다?'
이번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한 증인 심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대선후보에 관한 검증을 공식적으로 국민이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 5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 옆을 지나가고 있다.출처:오마이뉴스 ⓒ 유성호
어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기재위에서 박근혜 의원을 향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유로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안 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며 "박 후보님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는 안 되지 않나, 증인 채택에 대해 후보님이 말해주셨음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새누리당을 꽉 잡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재벌 총수 증인 채택에 협조해달라는 안 의원의 요구에 박근혜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고,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나서 박근혜 후보를 보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까지 박근혜 후보를 위한 충신(?)들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검인 계약서 출처:노컷뉴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즉각 다운계약서 관련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검인 계약서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제공될 수 없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검인계약서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송파구청에 국정감사용 자료 제출을 요청해 확보했고, 이를 언론에 유출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운계약서 의혹에 있는 또 한 사람의 대선 후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2001년 재산신고 서류 출처:노태윤 전 기자
박근혜 후보는 달성군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서 구입 가역을 1천7백23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신고가 공시가격으로 바뀐 2007년에 돼서야 5천6백만원으로 올려 적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후보는 아파트를 1억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박근혜 후보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다운계약서 의혹을 해소하려면 달성군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한 장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에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검인계약서는 발급해줘도 박근혜 후보의 검인계약서는 안 된다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관행이든 어찌 됐든 다운계약서 작성은 맞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증을 박근혜 후보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검증은 아예 공식적인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출처:연합뉴스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대표 변호사와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 신소재 회장, 안철수연구소의 전 2대 주주 원종호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관련 증인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과연 박근혜 후보의 조카사위가 나와 제대로 증인 심문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정치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활동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그저 정치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정치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은 '아이엠피터'라는 일개 블로거가 볼 때에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데이터도 의정활동 지수도 없으면서 오로지 특정 정당을 이끌었다고 (그것도 계속해서 비리가 터지면 꼬리자르기) 정치 능력이 높다고 평가한다면, 자동차 연식이 오래됐다고 좋은 자동차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사고나 고장 없이 운행이 잘되는 차를 말하는 것이지, 맨날 고장 나서 부품을 갈고 신호등 무시, 중앙선 침범하며 달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 모두 같은 검사소에서 동일하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그것이 올바른 대선 검증이 될 것입니다.
| 정권전복음모 가득한 미 특수군 야전교범 | |||||||||
| [한호석의 개벽예감](32) 부시가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진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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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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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06 [00: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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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90여 개 나라에 침투, 잠입한 특수군 12,000명 2012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특수군 산업 연차대회에서 연설한 미국 특수군사령관 윌리엄 맥레이븐(William McRaven)은 미국 특수군 활동의 약 80%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의 활동이 사실상 비밀군사활동이라는 뜻이다. 현재 미국 특수전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에 배속된 66,000명 병력 가운데 작전에 투입되는 실전병력은 12,000명인데, 미국은 특수군 12,000명을 세계 90여 개 나라에 침투, 잠입시켜 비밀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1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국 특수군의 군사활동에 관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없다. 미국 켄터키주 포트 캠블(Fort Campbell)에 사령부가 있는 제5공수특전단 제2대대 소속 특수군 병사 한 명이 아프가니스탄 전선에서 반미저항세력의 폭탄공격을 받고 2012년 10월 2일에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런 전사소식이 이외에 특수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군사활동을 벌이는지 알기 힘들다. 전쟁상황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미국 특수군이 주둔하거나 침투해 있는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군사활동은 비밀에 쌓여 있는 것이다.
미국 특수군은 그처럼 국제사회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자기들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문책을 받을 염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런 만행집단을 특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국주의깡패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비밀에 쌓여 있는 미국 특수군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위킬릭스(Wikileaks)’가 폭로한 미국 육군의 비공개 문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1994년 9월 20일 미국 육군본부가 출판한 미국 육군 ‘야전교범(Field Manual) 31-20-3’(위 사진)이라는 문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219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야전교범은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 골든 설리번(Gordon R. Sullivan)의 지시로 미국 육군장관 보좌관 밀튼 해밀튼(Milton H. Hamilton)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다.
제목은 ‘특수군을 위한 외국내부방위 전술, 기술 및 절차(Foreign Internal Defens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Special Forces)’인데, 이 ‘야전교범’에는 미국 특수군의 지휘체계와 군사전술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안보지원활동’과 비재래식 전쟁 ‘야전교범’에서 이 글의 주제에 부합하는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논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특수군은 다른 나라에 은밀히 침투하여 ‘미국의 국익’을 위한 비밀군사활동을 벌이는 작전단위인데, 미국 정부는 그들의 비밀군사활동을 다른 나라를 위한 ‘안보지원활동(security assistance activities)’이라고 부르며, ‘외국내부방위(Foreign Internal Defense)’라는 개념으로 공식화하였다. ‘안보지원활동’에서 특수군이 맡은 임무는 반미국가에 침투, 잠입하여 반란군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지도하며 그들의 반란전술능력을 강화시켜 정권전복 급변사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잠입, 정찰, 납치, 고문, 암살, 시설파괴, 정권전복 같은 국가주권과 인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만행을 무슨 ‘안보지원활동’이라느니 ‘외국내부방위’라느니 하는 거짓말로 위장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니,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둘째, 미국 특수군의 비밀군사활동을 총괄하는 범정부조직은 이른바 ‘무기이전관리단(Arms Transfer Management Group)’인데, 백악관 국가안보협의회, 국방부, 합참의장실, 중앙정보국, 국무부 산하 군축 및 국제안보국과 국제개발처, 재무부 등으로 ‘무기이전관리단’을 구성한다. ‘무기이전관리단’의 역할과 임무는 미국 특수군이 벌이는 모든 군사활동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단독으로 특수군의 비밀군사활동을 지휘통제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비롯한 범정부기구가 합동으로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을 지휘통제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이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미국이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힘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기이전관리단’ 의장직은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부장관(Under Secretary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이 맡는다. ‘무기이전관리단’ 의장은 ‘외국내부방위’에 관련된 미국 정부 관계부서들의 모든 정책, 계획, 실무작업을 조절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특수군이 세계 90여 개 나라에서 벌이는 비밀군사활동에 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무기이전관리단’이 내리는 것이다. 2012년 10월 현재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부장관은 로즈 갓몰러(Rose Gottemoeller)이므로, 그녀가 ‘무기이전관리단’ 의장을 맡아보고 있다. 국무부와 힐러리 클린턴(Hillary R. Clinton)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지만, ‘무기이전관리단’과 로즈 갓몰러는 언론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관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범정부기구가 ‘무기이전관리단’이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정부기구는 ‘방위안보지원국(Defense Security Assistance Agency)’이다. ‘방위안보지원국’의 책임관리는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이다. 2012년 10월 현재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은 제임스 밀러(James N. Miller)이므로, 그가 ‘방위안보지원국’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안보지원국’ 국장 제임스 밀러는 국방장관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를 보좌하여 특수군의 비밀군사활동에 관한 국방부 정책과 계획을 총괄한다. 방위안보지원국의 역할과 임무는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관한 국제지원을 이끌어내는 대외협상을 담당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관련된 미국 군수산업체들과 미국 국방부 사이의 상호연락업무를 맡는다. 넷째, 미국 합참본부는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관한 합동전략기획, 합동전략능력계획, 합동계획정보평가를 담당하고, 미국 야전사령관은 특수군이 전개하는 비밀군사활동, 인도주의활동, 민사활동을 현지에서 지휘한다. 특수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안보지원활동’은 첩보전, 심리전, 민사활동,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과 민간지원, 안보지원, 군사작전, 안정화작전, 타격작전, 원격작전, 국경작전, 도시지역작전, 미국군 지원활동 등이다. 특수군은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야전작전체계(Battlefield Operating System)에 따라 활동한다. 야전작전체계란 작전단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전단위를 출동시키고, 작전단위에게 화력을 지원하고, 작전단위를 위해 공중방어를 하며, 작전단위의 기동 및 생존을 보장해주고, 작전단위의 병참을 지원하고, 작전단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다섯째, ‘안보지원활동’ 제1단계는 특수군이 ‘안보지원기구’로부터 직접 작전통제를 받는 특수군작전분견대(Special Forces operational detachment)를 파견하여 비밀군사활동을 벌이는 단계다. ‘안보지원활동’ 제2단계는 특수군 대대급 작전단위가 대상국가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전기지를 운영하면서 비밀군사활동을 벌이는 단계다. ‘안보지원활동’ 제3단계는 특수전사령부가 특수작전기지와 한 두 개의 전진기지를 대상국가에 설치하고 비밀군사활동을 벌이는 단계다. 여섯째,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에 이르면, 합동군사고문단, 합동군사집단, 군사훈련부, 방위야전실 또는 방위협력실로 구성되는 ‘안보지원기구(Security Assistance Organization)’를 현지에 설치하고, 현지에 주재하는 모든 미국 정부부서 책임자들로 구성된 ‘외교업무부(Diplomatic Mission)’를 현지에 설치한다. 일곱째, 국제사회에 미국 홍보처(U.S. Inform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 정보처(U.S. Information Agency)는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에 관한 미국의 정책적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국무부의 지도를 받아 공개적인 심리전을 수행한다. 또한 미국 국무부 산하 미국 국제개발처는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을 비군사부문에서 지원한다.
특히 비재래식 전쟁이라는 임무를 종전의 ‘외국내부방위’라는 임무보다 앞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해놓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전략이 재래식 전쟁에서 비재래식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말하는 비재래식 전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미국 육군본부는 새로운 전쟁전략으로 등장한 비재래식 전쟁에 관해 해설한 ‘특수군 비재래식 전쟁작전(Special Forces Unconventional Warfare Operations)’이라는 제목의 ‘야전교범 3-05.201’을 2003년 4월 30일에 출판하였고, ‘육군 특수군 비재래식 전쟁’이라는 제목의 ‘야전교범 3-05.130’을 2008년 9월 30일에 출판하였다. 미국 군부의 설명에 따르면, 재래식 전쟁은 정규군의 무력충돌이고, 비정규전은 반란군의 무력충돌이고, 비재래식 전쟁은 무장반란 또는 재래식 군사작전에 의한 무력충돌이며, ‘외국내부방위’는 파괴활동, 무법상태, 반란으로 붕괴위기에 빠진 다른 나라의 정권을 보호해주는 군사활동과 민사활동을 뜻한다. 이러한 개념분류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내부방위’라는 기존 전략개념과 비재래식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략개념은 서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서, ‘외국내부방위’는 붕괴위기에 빠진 친미정권을 보호해주는 군사활동 및 민사활동을 뜻하는 것이며, 비재래식 전쟁은 내란을 유발하여 반미정권을 전복시키는 군사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을 반미저항세력의 무장활동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외국내부방위’에 속하고, 시리아의 반미정권을 전복시키는 반란세력을 지원해주는 것은 비재래식 전쟁에 속한다. 미국 군부는 특수군이 수행하는 비재래식 전쟁을 일곱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준비(preparation), 초기접촉(initial contact), 침투(infiltration), 조직화(organization), 육성(buildup), 고용(employment), 전이(transition)로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19일에서 2005년 10월 14일까지 미국군 소식지 <성조> 2005년 10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 10월 14일 주한특수전사령관 리처드 밀스(Richard W. Mills)는 한국특수군분견대(Special Forces Detachment Korea)의 명칭을 제39특수군분견대로 바꾸는 부대명칭변경식을 진행하였다. 그 보도기사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제39특수군분견대는 미국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Fort Lewis)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에 배속된 부대이며, 주한특수전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파견부대다. 둘째, 1965년 8월 27일 서베를린에서 특수군분견대로 창설되었고, 1984년 10월 1일 해체되었다가, 1988년 10월 1일 남측에서 재창설된 제39특수군분견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 특수군부대다. 셋째, 2005년 10월 현재 제39특수군분견대 병력은 16명인데, 그 16명이 6개의 한국군 특수전여단, 1개의 특수임무단(Special Mission Group), 1개의 특수전훈련단(Special Warfare Training Group), 반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제707특수임무대대(Special Mission Battalion)를 지도한다. 넷째, 제39특수군분견대는 평시에 한국군 특수전여단 및 특수작전단위들에게 특수전 수행에 필요한 전술, 기술, 절차를 가르치는데, 전시에는 ‘연합지원단(coalition support team)’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의 보도기사에 나온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1988년 10월에 재창설하였던 한국특수군분견대의 명칭을 17년이 지난 2005년 10월에 변경하였다. 부대명칭을 변경한 것은 부대의 역할과 임무를 종전보다 더 강화하였다는 뜻이다. 부대명칭변경에 담긴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2005년 10월이라는 시점을 눈여겨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2005년 당시 미국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도하였던 ‘무기이전관리단’ 의장은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부장관 존 볼튼(John R. Bolton)이다. 부시 정부 안에서도 가장 극우적 성향을 드러낸 관리로 악명을 떨친 그는 자기 재임기간에 한국특수군분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하는 작업을 총괄하였다. 또한 2005년 당시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부장관은 더글러스 페이스(Douglas Feith)였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를 보좌하여 ‘방위안보지원국’을 지휘하였다. 이런 정황을 보면, 럼스펠드, 페이스, 볼튼 3인방이 한국특수군분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시 정부의 극우관리 3인방이 주도한 한국특수군분견대의 역할과 임무 강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2005년을 기점으로 부시 정부 안에서는 북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재래식 전쟁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한국특수군분견대의 부대명칭변경은 북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비재래식 전쟁 준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셋째, 2005년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항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특수군분견대의 역할과 임무를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비재래식 전쟁준비로 집중시킴으로써, 9.19 공동성명 문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주권존중과 평화공존과 관계정상화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다. 미국의 그러한 공약파기는 앞에서는 공약을 맺으면서 뒤에서는 정권전복음모를 꾸미는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전형적인 소행이다. 미국이 6자회담을 벌여놓고,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게 아니라, 북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킬 비재래식 전쟁을 도발할 준비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행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부시 정부는 북의 정권을 전복시킬 비재래식 전쟁을 준비하는 역할과 임무를 왜 하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에 한국특수군분견대에게 주었을까? 그 까닭은, 2005년 2월 10일 북이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공식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을 상대로 재래식 전쟁을 벌이면, 미국도 북의 핵공격으로 초토화될 것이므로, 미국은 대북군사전략을 재래식 전쟁에서 비재래식 전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수군분견대 부대명칭변경과 북의 ‘민주화 및 인권문제’ 제기 미국이 북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비재래식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제39특수군분견대는 지난 7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질러왔을까? 미국 특수군 비밀군사활동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제39특수군분견대로 부대명칭을 변경한 2005년 10월 이후에 일어난 아래와 같은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대북테러공작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2008년 12월 18일 북의 언론에 보도된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북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 잠입하여 불순분자들을 규합”하던 황 아무개라는 자는 탈북자 리 아무개를 포섭하여 “수뇌부의 현지시찰 로정, 시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훈련을 시킨 뒤에 “수뇌부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음성 및 음향수감추적장치와 극독약”을 주어 북에 잠입시켰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대변인 담화에서는 그 두 테러범이 ‘남조선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위에서 논한 정황을 보면 제39특수군분견대가 직접 파견하였거나 남측 정보기관을 통해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 국무부는 2006년부터 이른바 ‘북한 민주화’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개발처를 통해 집행하였다. 미국 특수군 ‘야전교범’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는 특수군의 대북비밀군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주무부처들 가운데 하나다. 제39특수군분견대의 작전이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이라면, 국제개발처의 ‘북한 민주화’ 지원자금 배정은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민사활동이다. 셋째,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2006년 4월 탈북자를 백악관에 불러들여 면담하는 촌극을 연출하였고, 미국 정부는 2006년 5월부터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2006년부터 유인탈북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아니나 다를까, 남측에 들어간 탈북자는 2006년도에 이르러 전년에 비해 46% 포인트나 늘어난 2,018명으로 급증하였다. 미국이 제39특수군분견대의 역할과 임무를 강화한 것과 유인탈북공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6자회담이 열린 베이징에서는 주권존중, 평화공존, 관계정상화를 약속해놓고, 워싱턴 디씨에서는 북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그야말로 정신분열증적 범행을 저질러온 미국에게 북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가? 정권전복음모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할, 그리하여 미국에게 북의 정권을 전복시킬 비재래식 전쟁을 도발할 준비시간을 벌어줄 6자회담이나 맥없이 계속해야 옳았을까? 만일 자기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음모와 책동 앞에서 그들의 정권전복 준비를 위한 기만술책으로 벌여놓은 다자회담에 응하면서 시간이나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정권이 세상에 있다면, 그 정권은 미국의 간교한 술책이 유발하는 정권전복 급변사태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이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지하핵실험을 각각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2009년 7월 15일에는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앞에서는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에서는 정권전복 급변사태를 은밀히 추진해온 미국에게 보낸 응답이었다. 그러나 정권전복음모에 병적으로 집착한 미국은 북이 보낸 단호한 응답을 받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권전복 테러공작을 계속 강행하였다. 그 동안 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 해서나 되살리려고 힘썼으나, 미국은 오직 기만과 악행으로 대하여 왔던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대전’을 결심하고, 지난 여름 8.25 경축연설에서 자신의 그 결심을 전 세계에 공개한 까닭은, 제국주의깡패국가의 정권전복 테러공작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미국은 북의 ‘조국통일대전’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지금 한반도 군사정세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잠해 보이지만, 위에서 논한 내막을 살펴보면 전쟁징후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는 북의 ‘조국통일대전’이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2012년 10월 5일) |
▲2010년까지는 30분 이후 1시간 요금
사지방의 요금은 2007년 30분에 90원이었는데 갑자기 150원으로 오르더니 다시 225원으로 2010년은 270원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요금이 300% 넘게 인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지방'의 요금은 선불제이기 때문에 일단 접속하면 무조건 27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1분이 되는 순간 90원 추가, 41분에 90원 추가 등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사지방'을 이용하려면 미리 충전해놓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통장을 사용하는데, 요금이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빠져나갑니다. 군인들은 1분을 하다가 PC가 꺼지거나 고참이 불러서 가면 사용도 못하고 돈만 내는 꼴입니다.
현재 1일 2시간씩 이용할 경우 요금을 보면 1일 540X2=1,080원, 30일이면 32,400원입니다. 상병 월급이 97,500원이니 거의 3분 1이 '사지방'요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지방 로그인 화면과 이후 화면
'사지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일 송수신이 제한되고(거의 사진 한두 장도 겨우 올릴 수 있음), 페이지를 옮길 때마다 수시로 뜨는 팝업창,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제대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부 부대에서는 싸이월드조차 막아 놓은 경우가 있고, 특정 웹사이트를 아예 접속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진보 성향의 웹사이트와 뉴스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보를 받긴 했는데 캡쳐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느려터진 PC 사양과 각종 보안 프로그램, 그리고 철저히 차단해놓은 각종 웹사이트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병들은 제대로 정보를 얻지도 못하고 돈만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물 컴퓨터로 돈을 내고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사지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군인공제회'라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군인공제회가 사지방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172억 원인데, 군인공제회는 PC방 이용료를 현재 540원에서 790원으로 50%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컴퓨터 사양으로 790원씩 받으면 아마 사회에서는 바로 망하는 PC방이겠지만 (현재 대부분 PC방은 1,200~1,500원 정도), 군대에서는 e-러닝 어쩌고 하면서 낸 계획 때문에 사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군인을 상대로 장사도 아주 곱절의 장사를 하는 군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 월급은 한국 군대, 생활은 미국 군대처럼'
대한민국 군대는 의무제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자는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는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군복무를 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모병제로 철저하게 돈의 원리로 군대를 끌고 갑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각종 혜택을 통해 군인을 모집하고, 월급을 주는 만큼 피복이나 생활용품은 자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한국 군대는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군대에서 보급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MB정권 들어서부터 폐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병들에게 지급되던 세숫비누,세탁비누,치약,칫솔,면도기,구두약을 개별 구매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사병들에게 돈을 주고 개인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는데, 그 돈이 겨우 1,380원입니다. 이 1,380원으로 치약도 사고, 칫솔도 사고, 면도기,구두약까지 사서 써야 합니다.
군대 보급품이 부실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에서 치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군대에서 치약은 침상 청소나 보급품 손질 등에 많이 사용됨) 아는 사람이라면 저 돈으로 살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병 1인당 지급되는 현물 보급품의 종류는 수건,속옷과 치약,칫솔 등을 생활용품을 의미하는데, 사병들은 그간 매년 세숫비누 13개,세탁비누 5개,치약 8개,칫솔 6개,구두약 12개,면도기 24개씩 지급됐는데, 이런 생활용품을 전부 사병이 구입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현물 보급품을 지급하는데 월 4,010원이 소요됐으며, 사병에게 1,380원을 지급하고 개별 구매하면 연간 15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억이 과연 아껴질까요? 국방부는 절약되겠지만, 돈이 모자란 사병들은 결국 부모에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PX에서 사면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지금 군대 PX는 예전 군대 PX가 아니라고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군대 PX에서 보급품이었던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면 월 4,815원이 든다고 합니다. 1,38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PX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냉동식품이나 과자 및 음료류는 40%가 인상됐습니다. 예전 PX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병들은 부대를 나와서 오히려 대형 마트에서 구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병들을 쥐어짜서 예산 절감을 하는 국방부가 간부들에게는 어떨까요? 국방부는 특정업무비를 중령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특정업무비는 지휘관들이 대대회식을 할 때 보통 사용되는데, 이 비용을 아예 월급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인당 월 15만 원까지 통장에 넣어주겠다는데, 이럴 경우 부대 회식을 하지 않고 자신이 써도 무방합니다.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국방예산을 굳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군생활을 하는 사병들의 먹는것,입는것에서 아껴야 할까요?
[국방] - 병사들 깔깔이는 없어도,장군위한 골프장은 무조건?
[국방] - 대한민국 군인이 무슨 잔반처리반입니까?
[시사] - 美 교도소 죄수보다 못한 논산훈련소 군인.
사병들이 군대에서 부모들에게 송금받는 돈이 평균 58,000원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은 집이라면 부모들이 돈을 보내줘 아들이 비싼 로션이나 생활용품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없는 집 자식이라면 이제 눈치 보면서 남의 것을 얻어 쓰기도 하고, 정말 비참하게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군대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돈 없는 집안은 군대에서조차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방] - MB정부의 '병역면제 명문가'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병장의 시급을 따지면 415원입니다. 최저임금 4,580원의 10프로입니다.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들의 하루 노임이 1만5천원인데 병장은 3,674원입니다. 꼭 돈을 따지지 말고 어떤 다른 혜택을 주기도 합니까? 저는 군대 제대했다고 받은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 사병이 만든 붕어빵을 사단장과 먹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사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현역 군인을 보면 측은해하고, 그들의 복지 혜택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오로지 예비역이나 군인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복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것이 누구보다 월등한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혜택조차 받지 않고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들을 인정하거나 그들의 삶이 평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보고 싶은 부모 곁을 떠나 힘든 군 생활을 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0-05 오전 8:16:01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질 개선 예산을 40% 줄이고도 "수질 개선 효과는 그대로"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짜맞추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해 환경부 산하 연구원을 입맛대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수질 악화 예상에 따른 '6.6조 투입' 주장 무시한 MB정부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지난 2009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예측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먼저 2009년 5월 14일 과학원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1차 수질 변화 예측 보고서에는 "보 설치 구간의 수질은 사업 후 전반적으로 악화되며 특히 BOD의 경우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증가폭이 큰데,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조류 과대 발생이 주원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수질 악화를 부인해 왔다. 그런데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전에 이미 16개 보 구간의 수질 악화를 예상하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6.6조원을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입하면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예측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6월 8일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심지어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정부는 과학원이 제시한 6.6조원 투입 제안을 무시하고 이를 3.9조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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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올 여름 4대강 근처에 생긴 녹조 현상 ⓒ프레시안(허환주) |
농작물 말라죽고 가축도 이상증세... 구미시, 안이한 대처로 비난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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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국가산단 4단지에 있는 (주0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공장 옆에 있는 작은 산 전체의 나무들이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잎이 붉게 말라죽었다.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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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국가산단 4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은 정상적으로 익어가는 벼의 모습과 가스유출로 인해 말라죽은 벼의 모습.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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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국가산단 4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인근 농가의 축산농장에서 소가 침을 흘리거나 콧물이 나오고 있다.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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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국가산단 4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인근 마을의 하우스에서 메론이 수확도 하지 못한채 말라죽었다.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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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국가산단 4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 유출사고로 인해 인근마을인 봉산리의 한 주택에 있는 대추나무가 말라죽어가고 있다.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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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국가산단 4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된 사고로 인해 인근 마을의 고추밭이 제초제를 맞은 것처럼 말라죽었다. | |
| ⓒ 조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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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산단 4단지의 불산가스 유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물로 도로를 청소하고 잇다. 그러나 이 물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2차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 |
| ⓒ 조정훈 | |
| 문재인 후보 남북관계 6.15 10.4 뛰어 넘겠다. | |||
| 10.4 남북정상 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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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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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05 [00: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6.15와 10.4 남북정상들의 선언을 단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발전 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져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문재인후보는 6.15남북정상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남북정상선언 5돐을 맞아 “한반도가 다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연세대 문정인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재단과 한반도 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은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10.4 선언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임을 확인했다. 이제정 전 통일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던 순간이 떠오른다. ”내가 넘으면 군사분계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떠 오른다”고 10.4선언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던 노무현 대통령을 상기했다. 이제정 전 장관은 “오늘 10.4선언 5주년기념사를 시작 한다. 이 정부들어 10.4선언은 6.15와 함께 어둠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물을 주지 않아 말라죽는 나무와 같다. 봉화에서 밀려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어버렸다. 104선언은 연평도 일어난 포격사건에 의해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 버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등 대북적대 정책에 의해 폐기 된 10.4 정상선언을 아쉬워했다. 이 전장관은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수가 없었다. 10.4 선언은 통일의 꿈, 길이었기 때문이다. 평화와 통일의 이정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남북 공동 사업이었기 때문”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10.4선언을 살려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을 파탄시켜 20년 전으로 되돌려 한반도는 무력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는 10.4선언을 살려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기본발제를 통해 10.4남북정상선언의 주역이었음을 언급하고 “10.4선언이 정권 말이 아니라 정권초기에 이루어 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현정부 5년동안 망가진 남북관계실상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 하지 않겠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현 남북관계는 현 정부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은 참여정부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원 후 곧바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쪽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6.15와 10.4를 뛰어넘는 전환적 국면을 열 것임을 시사했다. 문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측에 특사를 파견하여 북측인사를 취임식에 초청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과 인천, 해주,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제 삼각지대를 만들겠다고 확인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발해만과 산둥반도를 잇는 황해경제권 구상도 털어 놓았다. 대북 전문가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비포용’이라는 발표문에서 “10,4선언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며 “6.15공동선언을 역사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문이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하루 아침에 무력화 되고 말았다“며 한반도 전쟁긴장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주인으로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하고 통일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주체적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며 자주통일에 대한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이날 기념회 자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입장을 밝힌 ‘대북정책,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의 글을 수록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글 중 금기를 깨고 현실을 말하자. 일부를 소개한다.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금기가 있습니다. 북쪽 땅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실상 국가권력입니다. 그러나 북한 땅은 우리의 영토라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정권은 반국가 단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헌법위반이 됩니다. 북한정권을 인정하거나 그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북쪽의 주장을 수용하는 말을 해서도 안됩니다. 좌경 용공이 되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이런 금기는 법적 정치적 당위를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것은 진지하고 책임있게 통일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금기를 깨야 합니다. 당위는 당위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투적인 권력투쟁, 이념투쟁을 넘어서야 합니다. 현실을 솔직히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의 주장도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통합에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도 말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통일방안에 다가갈수 있습니다.“ |
| "남북선언들 이행위해 힘과 지혜 합치자" | ||||||||||||||||||||||||||||||||
| 6.15남측위, 10.4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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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아 남북.해외가 "온 겨레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고 호소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이하 6.15남측위)는 4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0.4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식'을 갖고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온 겨레에 드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15남.북.해외위원회는 공동호소문에서 "10.4선언은 통일대진군의 길에서 이룩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결실"이라며 "온 나라가 통일과 평화의 희망으로 들끓어 올랐고, 통일의 대진군은 새로운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10.4선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오늘 남북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파국에 처하였으며, 무분별한 대립, 대결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면서 "이 땅 위에 언제부터 군사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휘몰려왔는가"라며 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지적했다.
이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자"며 "남북선언 이행에 나라의 평화가 있으며 통일번영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뜻을 모으로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고 호소했다. 또한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간의 정당한 교류를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동족사이에 불신과 적대, 겨레의 안녕과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자"면서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 겨레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며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쐈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10.4선언이 발표된지 오늘로 5년이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빛나는 구상이었던 그 선언이 묻혀온 세월도 5년"이라며 "이 일, 누가 저지른 것이냐. 이명박 정권 아니냐.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을 이렇게 망쳐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둔갑한 새누리당에는 책임이 없느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그동안 어디에 있다가 어디서 불쑥 나온 것이냐"며 "지난 5년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5년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책임을 피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금 대선국면이다. 후보마다 우리네 민생의 팍팍한 삶 위에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복지, 온갖 공약을 쏟아 놓고 있다"며 "그러나 꼭 짚어야 할 것, 절대로 허투루 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평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이 모든 것의 토대이다. 그래서 다시 10.4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꿈"이라면서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우리 모두 그 꿈을 놓치말자. 우리의 현실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대표들이 나와 대선 승리 다짐과 함께 10.4선언 5주년을 축하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대선을 치르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다"며 "우선은 남북관계를 남북경제연합시대로 열어가야하는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을 해야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초청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내년 6월 즈음에 남북정상회담을 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평화가 곧 삶의 토대이자 경제"라며 "이제는 평화를 한반도에 실현하고 동북아에 실현해서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를 바로세우도록 하겠다. 꿈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4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통합진보당의 마음은 무겁다"면서 "통합진보당이 더욱 노력하겠다. 평화통일정당으로서 위상과 면모를 되찾고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들에 대해 더욱 단호히 맞서나겠다"며 "남북간에 불신과 적대를 초래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이 길에서 통합진보당은 주저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 진보적 정권교체로서 시작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정치권은 전쟁의 싹을 드러내고 분단을 끝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백낙청 6.15남측위 명예대표,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강병기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 공동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민병렬 대선 후보,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반 서울 종각에서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주관으로 평화통일사진전 '그 날' 개막식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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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에서 ‘역관광’이란 말을 종종 보는데요. ‘역관광’이란 말은 상대를 공격하려다 도리어 된통 당할 때에 쓰는 네티즌 용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브리핑에서 언론들이 특정후보에만 ‘검증’을 집중하는 경향을 지적했는데요. 곧바로 ‘역관광’이 시작됐습니다.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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