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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 하라, 그럼 나도 박근혜 지지한다”

“진정한 사과 하라, 그럼 나도 박근혜 지지한다”

등록 : 2012.12.21 20:12수정 : 2012.12.21 20:51

 

 

[토요판] 커버스토리
보수가 보수에게|표창원 경찰대 교수

대통령선거 이튿날이었다. 20일 오전 11시 표창원(48) 경찰대 교수는 인터뷰실에 들어오자마자 “조사실 같다”고 말했다. 고시원처럼 좁은 방.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로 불리는 그는 기자에게 “거기가 형사가 앉는 자리”라고 말했다. 문득 요 며칠간 취조실에 갇힌 피의자처럼 그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 나흘 전인 15일 표 교수는 ‘국정원 댓글알바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현직 경찰대 교수 신분으로 경찰과 국정원의 대응을 정면비판한 것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밝지 않았지만 그는 영락없는 보수주의자였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의와 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가정적 배경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았다. 결국 40대 후반 직업적 소신에 따라 정치무대에 등장한 그에게서 미국 합리적 보수의 상징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냄새가 났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사직을 결심하게 만든 한장의 사진

 

­어제 잠은 충분히 잤나?

 

“개표방송 보다가 밤 10시쯤 수면제를 먹고 잤다. 지난 주말 이후 뇌가 초긴장 상태였던 거 같다. 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

 

­16일 블로그에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엄정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경찰대에 누를 끼칠 것 같았다. 교수직을 유지하려면 내 자유를 제한해야 했다. 하지만 제한하거나 조절하려고 하면 이미 그건 자유가 아니다. 밤새워 내린 결론은 자유를 택하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따지기 앞서 나는 말을 하고 싶었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지만 일부러 받지 않았다.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다.”

 

­현직에서 비판할 수 없었나?

 

“누가 감히 국정원이라는 거대 정보기관에 덤비겠나? 국정원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할 사안이 아니었다. 인정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사안이다. 경찰대 교수직 유지하면서 어찌 그걸 하겠나. 새누리당, 정부, 국정원에서 ‘저놈 입 좀 막아라’ 안 그러겠나. 내가 속해 있으면 주변 분들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서 하는 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국정원 댓글알바 의혹은 11일 밤 터져나왔다. 민주통합당의 신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하룻밤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

 

“불법선거사무실이라는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출동했다. 처음엔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줬고, 확인 결과 선거사무실이 아니었으며 당사자는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다음 제보한 측에서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저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말을 바꾼 상황이다. 여기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자의 저의도 고려해야 하는 한편 만약 (신고가)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자가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엄청난 파장을 담고 있는 신고를 무시할 정당성은 없다. 신고자의 신고행위에 기망(기만)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벌하면 된다.“

 

­이 사건 하나 때문이었나?

 

“원래 나는 정치적 중립에 매몰돼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공약 만드는 데 참여해달랄 때도 거절했고, 다른 진영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희한한 사진을 본 거다. 여성 수사과장이 국정원 직원의 집 대문에 몸을 대고 있었다. 왜 경찰이 불쌍가련한 모습으로 비쳐지나? 과감히 들어가야지, 뭐하나 싶었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즉시강제권’이 규정돼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면 들어가도 된다. 신고자가 제기한 대로 그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확인됐고, 시시티브이를 봤는데 (국정원 요원이) 하루 2~3시간만 밖에 나갔다 오는 게 발견됐다. 진실 확인을 위해서 즉시강제를 이행했어야 했다.”

 

­즉시강제란?

 

“문을 따고 들어가야 했다는 말이다.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소방서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였다.”

 

표 교수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라고 말했다. 보수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국가기관의 권위를 중시하지만, 그는 ‘한국판 워터게이트’를 연상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며 정치담론의 무대에 등장했다. 정권교체를 해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커밍아웃’한 블로그 글의 제목은 ‘보수주의자로서 고백하고 경고하고 요구합니다’였다. 그의 아버지는 17살 때 부모와 형제를 남겨두고 “공산당 압제를 피해 목숨을 걸고 북에서 탈출”해 줄곧 해병대 등 군부대에서 근무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해병대 훈련장에서 근무할 때 만난 경북 포항 출신이다. 표 교수의 가족적 배경은 한국 보수세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수주의자라면 돌연 사직서를 던질 것 같지 않다.

 

“아니다. 보수주의자가 원래 멋있다. 안정성, 신중함만 보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편견이다. 진보 중에도 신중한 사람 있고 보수 중에도 과감한 사람 있다.”

 

해병 아버지 덕에 해병처럼 커
경찰대 들어가 1980년대에도
민주화운동 반대편에서 살아
노태우와 이명박도 찍었는데
이명박 정권 5년에 완전 실망
언론자유 소중함 뼈저리게 느껴

 

내가 범죄를 다루지 않나
모든 범죄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다 이해한다”며
범죄자를 인정하고 동정해준다
단 처벌은 받아야 하는 것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신촌에서 “짭새”라는 이유로 몰매 맞은 사연

 

­아버지가 미군에게 해저침투 등 특수전 교육을 받고 해병으로 근무했고 미군 소속으로 국방부의 비밀 대북업무를 맡기도 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나?

 

“말하기 힘들다. 어렸을 적부터 간첩이 우릴 공격할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커왔다. 아버지도 늘 불안을 느끼고 사셨으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컸겠네?

 

“아버지는 전형적인 해병이었고 나도 해병처럼 컸다. 초등학교 적부터 아버지와 구보하고 얼음 속에 들어가 냉수욕했다. 울고불고하면 ‘남자가 이런 것도 못하느냐’ 야단치셨다. 잘못하면 야구 방망이로 맞아서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지. 아버지는 절대 북한이 하는 얘기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선 말할 자유도 없다고 했다. 어머니도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가 베트남전쟁에 가서 한때 연락이 끊겼다. 송금도 안 오던 상황에서 어머니가 행상하면서 집을 꾸려나갔다.”

 

­경찰대는 왜 선택했나?

 

“고3 때 친구들과 경기용 화약으로 장난을 치다가 크게 다쳤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고 돈 안 드는 대학을 가야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경찰대 팸플릿을 가져다줬다. ‘조국, 정의, 명예’라는 학훈이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조국,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인 정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나는 명예롭게 살고 싶었으니까. 셜록 홈스를 동경해왔고 수사반장도 우상이었다.”

 

­1985년에 경찰대에 들어갔다. 경찰이 민주화운동을 사찰하고 진압하던 때인데.

 

“경찰대생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했다. (경찰에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사건 등을 보면서 표현은 못하지만 죄책감도 느꼈고 한편으로는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해하려고 했다. 질서 유지하고 경제 탄탄히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대학 3학년 연고전 때였나. 서울 신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고교 동창이 날 보자마자 “야, 짭새야”라고 불렀다. 대학생들이 달려들어 나를 마구 두들겨 팬 적이 있었다.(웃음)”

 

­경찰대 졸업 후 전경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일부러 집회·시위가 적은 제주도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자주 서울로 차출됐다. 시위대의 최전선엔 서울 병력이, 2선엔 경기, 3선은 광주·울산, 4선은 충남·강원, 맨 끝은 제주도가 맡았다. 시위가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전경대 배치도 자주 바뀌었다. 우리 임무는 대원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다.(웃음)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질 적에는 화성경찰서에서 기동대장을 맡았다. 살인사건 현장의 보안과 수색을 담당했지만, 시위에도 자주 끌려갔다. 한번은 한신대 진압하러 나갔는데 최루탄이 휘날리는 와중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코뼈가 함몰됐다. 대원들이 비분강개해서 한신대 습격하러 간다고 하더라. 몰래 병원에서 나와 경찰서로 가서 ‘쟤들이 나쁜 게 아니다. 더 자유롭고 좋은 사회를 위해 하는 거다’ 하면서 말렸다.”

 

표창원 교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보수주의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켰다. 87년 결국 학생들은 박정희 정권 때 몰수됐던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했고, 그해 표 교수도 첫 ‘대통령 직선제’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누구를 찍었나?

 

“87년엔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을 찍었다.”

 

­문재인을 찍은 이유는?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언론의 자유만 확보되면 언론이 정부의 잘못을 알아서 지적해주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수많은 기자와 피디가 해직됐다. (프로파일러로서) 피디수첩 등에 나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거다. 노무현은 권위주의를 버리는 신선한 충격 때문에, 이명박은 사회를 대결과 혼란으로 몰아간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찍었다.”

 

프리허그, 젊은이와 부둥켜안고 울다

 

­이번 선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로 복권됐다는 평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제공

 

“나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전쟁의 참화 속에 국민이 굶주릴 때 먹고살 수 있게 해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 기여한 위대한 지도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독재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내가 범죄를 다루지 않나. 모든 범죄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오케이, 다 이해한다’며 범죄자를 인정하고 동정해준다. 다만 ‘당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경제 일궈준 것 감사합니다. 다만 당신이 저지른 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거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부탁하고 싶다. 과거를 미화하려 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대선 후보 시절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했는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한 사과는 진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족들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명예회복 해드리고 새 출발 하자고 해라. 그러면 나도 박근혜 지지할 자신있다. 해직기자들, 나꼼수, 쌍용차 노동자 등 이번 정부에 일어났던 부당한 탄압의 희생자들이 제자리에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참고 인내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멋지게 사회통합 이루시길 바란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젊은이가 투표장에 나왔다. 총력을 다했다. 20~30대는 문재인을 지지했고 50~60대는 박근혜에게 몰표를 던졌다. 대선 결과를 마주한 젊은이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절망과 무기력을 토하고 있다. 남은 절반과의 소통 가능성에 대한 절망감, 어쩌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패배감을 느낄 필요 없다. 나는 승리했다고 본다.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잠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소리를 냈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보수 쪽에도 다 진보를 ‘종북좌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정말 소수다. 한국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살았고 박정희 정권 때 첨예한 대립을 겪으면서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다. 송구스럽지만 나는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 아니다. 일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한국전쟁 때 소련·중공 남침으로부터 수호한 학도병들 그리고 이 땅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김근태, 이한열, 박종철 열사 같은 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나는 희생한 거 없다. 그런 분들과 나를 비교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기력이 쇠진한 87년 체제의 우울한 종말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 침묵하던 보수주의자 표창원은 종말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뛰쳐나와 젊은이들을 껴안고 있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인터뷰를 마친 그가 총총 사라졌다. 그날 저녁 서초동 교보타워 앞에선, 길게 줄을 선 젊은이들이 한 보수주의자로부터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었다. 표 교수와 젊은이는 감싸안고 울었다. 한 시대가 저무는 장면 같았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진보 대 보수’ 총집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환호도 절망도 큽니다. 보수의 3.5% 승리로 마감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들고 비판적 보수주의자들에게 ‘보수정부’의 길을 물었습니다. 보수적 가정에서 자란 범죄심리학자, 그리고 각각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보수인사 등 세 명은 해직언론인,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는 보수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프리허그’하는 당선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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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힘만으로는 정권교체 어렵다"

눈물의 캠프 해단식…"국민정당으로 가는 노력에 힘 보태겠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1 오후 2:58:2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선대위 내 '시민캠프'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쇄신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확장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계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후보는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되새기기도 했다.

문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에서 열린 해단식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힘만 가지고는 새 정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정권교체도 민주당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다같이 확인하고 절실히 느꼈던 바"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시민캠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세력들이 새 정치를 향한 노력들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 민주당이 머뭇거리면 이끌고 견인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시민캠프가 준비했던 해왔던 많은 사업들과, 이 사업을 위해 함께 모였던 많은 분들은 너무 소중한 자산"이라며 "선거가 끝났다고 다시 흩어지지 않고 새 정치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권교체를 이뤄보겠다는 꿈은 더 새롭고 좋은 분들에게 넘겨야겠지만 새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 그리고 민주당을 보다 더 큰 국민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점만큼은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의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역사 앞에 큰 죄…그러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문 후보는 해단식 말미에서 "우리가 겪어보면 역사는 똑바로 가지는 않는다. 지그재그로 가고, 때로는 잠시 거꾸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크게 보고 길게 보면 앞으로 늘 발전해 간다"고 자신의 소회를 표현했다.

문 후보는 이어 "다들 아는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강물은 굽이굽이 꼬불꼬불 흘러도 끝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강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난 2008년 2월 임기를 마친 노 전 대통령이 송별 만찬에서 했던 말이다.

문 후보는 "역사 발전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인사말에서 "지지해주신 1500만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제 개인적인 꿈이 좌절된 것이지, 새 정치를 바랐던 평범한 국민들의 꿈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절반 가량의 국민들이 새 정치를 응원했다는 사실은 다음 정부 5년 내에 우리 정치를 좀더 좋은 정치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끝내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며 "나로호 발사가 연기됐듯, 전체의 꿈과 목표가 연기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자료사진) ⓒ뉴시스

눈물의 해단식장…'지못미 문재인' 등장

이날 해단식은 대표단과 위원장단 등 시민캠프 지도부와 유세단,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눈시울을 붉히거나 눈물을 훔쳤다. 행사를 진행하던 사회자마저 한때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느라 잠시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학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역사는 계속 가혹함을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강자들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고 탄식했다. 인사말 도중 끝내 눈시울을 붉힌 이 의원은 "잊지 말자. 쓰러지지 말고 함께하자"고 말을 맺었다.

유정아 대변인은 <맹자> 이루편의 '군자 유종신지우 무일조지환'(君子 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이라는 글귀를 인용해 "군자는 평생토록 근심할 만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소인은 하루하루 걱정으로 평생을 지낸다고 한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일조지환이다. 평생 같이할 고민들이 같았기에 (우리가) 함께했다. 그 고민을 놓지 않는 한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온 '스케치북 프로포즈'의 형식과 배경음악을 빌어 후보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는 "기회는 5년 후에, 과정은 신나게, 결과는 승리로"였다. 문 후보의 '메인 테마'였던 "기회는 공정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연상시킨다.

캠프 실무자들도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의 소회를 밝히며 문 후보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위로를 보냈고, 이들의 말은 대개 눈물로 끝을 맺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에게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당신은 영원한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문 후보는 발언을 마친 참석자들을 한명 한명 일일이 포옹하며 위로했다. 해단식이 끝난 후에도 출구 앞에 서서 퇴장하는 참석자 거의 전원과 일일이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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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종말론에 휩싸인 프랑스 작은 마을, 왜?

[해외리포트] "부가라슈, 12월 21일 종말론 피할 수 있는 곳"...언론 과열 취재

12.12.21 11:12l최종 업데이트 12.12.21 11:12l
한경미(cfhp)

 

 

2012년 12월 21일 지구 종말론이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다. 매년 12월 21일은 동지로 일년 중 제일 해가 짧은 날이기도 한데, 고대 마야 캘린더에 의하면 이날이 인류의 한 사이클을 마감하는 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한 사이클 마감과 세계 종말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기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이 개입돼 있다.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에 부가라슈 (Bugarach)라는 마을이 있다. 부가라슈는 200명 인구가 사는 작은 마을로 지구 종말론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인류의 한 사이클을 마감하는 날을 세계의 종말로 해석한 일부가 피레네 지역의 불명치 않은 한 웹사이트에서 2년 전에 2012년 12월 21일 세계 멸망설을 떠들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부가라슈라는 마을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부가라슈 마을 뒤에는 해발 1231미터에 해당하는 산봉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이 산 어디엔가 UFO(미확인 비행물체) 착륙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결국 외계인이 이 마을주민들을 구할 것이라는 황당한 설이 웹사이트에서 나돌게 되는데 2010년 말에 이 지역 신문인 <L'Independant (렝데팡당)>이 이 사실을 기사화 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른 신문들도 연이어 이 소식을 다루고 급기야는 미국 <뉴욕타임스>까지 합세하면서 부가라슈와 관련된 12월 21일 지구 종말론설이 세계로 확산됐다.

지구 종말론에 휩쓸린 마을

12월 20일자 <르피가로>에 실린 기사 '부가라슈, 지구멸망을 기다리며 운집한 언론'
ⓒ 르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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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 졸지에 지구 멸망설에 휩쓸린 부가라슈 마을은 주민들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소문에 휩싸이게 됐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거나, 전국 각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민박집의 자리가 남아나지 않는 등의 일이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건비가 비싼 프랑스는 많은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 등으로 이전하면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지구 종말론이 하나의 위로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래서일까, 서점가에서는 세계 종말에 관한 책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각 언론 매체에서도 여기에 질세라 세계 종말에 대한 방송을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12월 21일 당일 날에는 프랑스 TV 여러 채널에서 지구 종말 관련에 대한 특집 방송이 장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발간된 <아포칼립스(묵시) : 절박한 위협?>이라는 책에서 저자 페네슈(Fenech)는 "아포칼립스를 맞이하여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부가라슈를 집단 자살의 장소로 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는 1995년에 한 사이비 종교단체가 지구 종말론을 믿고 알프스 지역에서 집단 자살을 벌인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부가라슈 마을은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100명이 넘는 경찰이 24시간 주재하면서 마을의 진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21일 당일에는 프랑스 전국에서 300여명의 기자들이 세계 종말을 취재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는다.

이제껏 아무 문제 없이 조용하게 살던 부가라슈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현상에 당연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이 지역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단체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경운기 3대면 마을을 봉쇄할 수 있는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경찰이 주둔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에게 새로운 사실은 기자들의 출입이 잦아졌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전문가들, 세계 종말설 믿지 않아

<그라지아> 여성잡지에 게재된 사진 '아포칼립스 전의 마지막 정차'
ⓒ 그라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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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전문가들까지 가담하고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과학 국내연구소(CNRS)에서도 지난 12월 12일 데일리모션(Dailymotion) 사이트에 15분 분량에 해당하는 영상을 발표해 지구 종말론을 언급하였다. 이 영상에서 한 마야 문명 전문 고고학자는 올12월 21일은 마야 캘린더에 의하면 인류의 한 사이클을 마감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종말론 대신 새로운 사이클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여러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인류 사회에 "신이 도래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종말이 아닌 새인류의 건설을 약속하는 날이라고 전망했다.

철학자 미카엘 포에셀 (Michael Foessel)도 여성잡지인 <Grazia (그라지아)> 11월 30일자 ' 아포칼립스 전의 마지막 정차'라는 기사에서 세계 종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모하고 있다. 그는 아포칼립스의 어원은 초기기독교 신자에게는 '계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세계의 종말은 당연히 신에게로의 귀의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의 가치가 떨어진 오늘날 아포칼립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최근의 지구 종말론이 유럽에서 나오는 이유로 유럽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이제까지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던 유럽이 세계의 주도권에서 서서히 밀려나게 되면서 지구 종말론을 끌고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유럽인들에게 가능한 것은 세계의 종말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철학자 포에셀은 신이 돈으로 대체된 현 사회에서 아포칼립스를 파는 자들이 횡행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서바이얼리스트(생존주의자)들을 위한 지하 벙커나 생존물품 세트, 무기 판매 등이 좋은 예라고 언급하고 있다.

수없이 반복되어온 지구 종말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의 지구 종말론을 목격했다. 12월 20일 오후 5시 '프랑스 퀼튀르 (프랑스 문화)'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구 멸망설을 다뤘는데 이 방송에 따르면 "로마 왕국 말기부터 지금까지 183개의 지구 종말론이 존재했는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더 빈번해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34개의 종말론이 나돌았다"고 언급했다.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종말론을 비롯해 2000년 버그 현상이 거기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다른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기자들의 나태가 프랑스 작은 마을인 부가라슈 현상을 일으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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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만든 세대 VS 미래를 책임진 세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2/12/21 13:22
  • 수정일
    2012/12/21 13: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18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대선 결과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학 박사,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별 표심이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에 지역만으로는 그들이 승리했던 이유를 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혹자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과 강원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울을 봐도 거의 초박빙이었던 점을 미루어 이런 식의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대선 결과를 분석하기에는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선마다 나왔던 지역표심이 아니라면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아이엠피터'는 그 원인을 세대별 정치성향에서 찾아봤습니다.

 

 

▲연령별 투표율과 지지율은 방송3사 출구조사를 토대로, 유권자수는 중앙선관위 자료를 기준으로 했음.

 


이번 대선에서 가장 뚜렷한 양상을 보인 것이 바로 세대별 후보 지지성향의 차이였습니다. 2030세대는 문재인 후보를 5060세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세대별 후보 지지의 차이에 따라 제시된 전략이 투표율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면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2030세대의 유권자가 5060세대보다 많았기에 투표율이 높았다면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8대 대선을 보면 2030세대보다 5060세대의 유권자가 70만 명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투표율은 20-30세대보다 15% 더 높았습니다. (각 세대 합산 투표율 비교시) 유권자는 70만 명이 더 많았고, 가장 중심축이었던 40대의 경쟁에서도 44%의 지지를 받고 투표율또한 높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과반수를 넘으면서 1백만표 가량을 더 득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2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는 40대와 5060세대였습니다. 이들 40대와 5060세대는 무엇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지 알려면, 우선 이들 세대의 기본적인 계층 구성이 어떤 세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40대와 5060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유를 흔히 우리는 80만명이 출산했던 58년생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처럼 한국전쟁 이후의 출생한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아이엠피터'가 4050세대를 중점적으로 이번 대선의 중요한 분석 요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과거 노인층으로 그저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이 가진 파워나 행동이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권자수의 51%에 달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맹목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투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지 분석해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뀐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도 다니고 민주화도 경험했던 지식인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적에는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세대가 점점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례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중간 선거에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하다 갑자기 공화당으로 180도 변했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도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듯 보수적인 자민당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놓고 한국의 5060세대가 단순히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국제적인 흐름, 시대적인 흐름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과거는 무조건 잊고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분노에 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제외하고라도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세대의 사람조차 보수화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절박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일본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의 자산 보유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 보유 등의 금융 자산과 다르게 토지와 건물은 경제 영향에 따라 등락폭이 크게 차이가 나며, 국가의 세금이 많아지는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 즉 재산이 유지되기 위한 정책은 좋아하나, 정치적인 변화는 싫어합니다. 여기에 무상보육이나 복지 등의 재원 마련= 증세를 의미한다는 관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은 좋아하나 나머지 세대의 복지는 마치 자신에게 돈을 뺏어 남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교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지녔던 기득권 보호 정책은 이들 세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주주의 발전보다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가격 상승이 그들에게는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통했던 것입니다.

' 올드에이지에서 골든에이지로 바뀐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진보세력이 패배했다는 말을 '아이엠피터'는 하지 않습니다. 패배보다는 그들의 힘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이 2030세대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그들이 단순한 '올드 에이지(old- age) 가 아니라 '골든 에이지(Golden-age)'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안고 가지 못한 요인을 문재인 후보의 패배로 보는데, 문제는 과연 이들 세력이 가진 문제점을 알면서 무조건 안고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반문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 법치와 도덕성,공정을 무시한 기득권 보호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벌의 횡포와 부패에 상관없이 그들 때문에 경제만 발전하면 그뿐이라는 식의 모습이나,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행동에는 눈과 귀를 막는 모습은 상식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출처:블로그 내가꿈꾸는 그곳(www.tsori.net)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노동자와 인권탄압은 외면하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자주국방보다는 미군에 의존하는 모습은 모순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보세력을 무조건 종북좌파와 빨갱이로 모는 단순한 논리는 대화 단절과 양극화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나은 방법은 상식과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에서 교집합은 끄집어 내서 밀고 나가고, 서로 다른 가치관 중에서 감추어진 진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시하여 그들이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의 경우 왜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이 돼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차등적 반값등록금이 세금을 아끼는 일이 아니라는 다양한 근거와 논거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겉은 이념이고 속은 이익으로 뭉쳐진 그들에게 당장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가진 사상이나 가치관 모두를 포용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들의 절박함을 인정해야 하는 점은 진보가 안고 가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오백만 명 VS 천사백만 명, 여기서 해답을 찾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차이는 대략 백만표(1,080,496표)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의 진보세력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40대와 50대의 보수세력 중에서 왜 대한민국에 진보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면 다음 대선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엠피터'는 단순하게 진보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세력이었고, 이들은 기존 사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의 사상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닏.

새로운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천오백만 명이 있다고 본다면 패배입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천사백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수세력이 집권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안 됩니다. 미래를 본다면 이제 노동력 감소로 인해 경제력 저하와 국력 쇠퇴의 주원인이 되는 'D의 악재'가 대한민국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변동(Demography)이 '부채(debt)'와 '적자 (deficits)', '디플레이션 (deflation)'등 'D의 악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LG경제연구원


40대 후반부터 5060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를 선택했다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특정 집단에 맡겨 놓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보하는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항상 발전해왔습니다. 또한, 특정 계층이 누리는 권력과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뉘어질 수 있도록 진보는 노력해왔습니다. 진보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같이 살자는 의미입니다.

18대 대통령을 만든 세대가 40대 후반,5060세대라면 나머지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세대입니다. 대통령 만들기는 실패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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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봉 점등 행사 지역 주민 기독계 반대

 

박 당선자에게 주는 국방부 첫 선물은?
 
애기봉 점등 행사 지역 주민 기독계 반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1 [11: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애기봉 점등행사에 반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김포지역 주민들과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김포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적목사가 국방부의 애기봉 점등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기자회견 참석자가 등탑 점등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이정섭 기자


‘애기봉 점등’ 김포국방부가 22일부터 김포지역 최접경 지역인 애기봉에 점등행사를 진행 하려하자 김포지역 주민들은 물론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중단을 요구 나섰다.

애기봉점등 및 전단살포 반대 김포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진보연대, 전국농민회, 평통사 등 김포지역 주민과 기독교계, 시민사회체 30여개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는 군사적 충돌을 불러 올 수 있는 애기봉 등탑 점등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목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적 목사는 김포주민과 기독교계를 대표한 연설을 통해 “애기봉 점등은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점등행사는 분명한 심리전의 하나로 직접전쟁으로 번 질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여 할 국방부가 권력의 국방부인지, 미국의 국방부인지 밝히라”고 국방부를 규탄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승현 부장은 “김문수 지도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이 20일 만나 김포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대북적대정책이 계속되는한 김포지역 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남북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대북심리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5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스스로 심리전이 명백한 전투행위이거나 일종이라는 점을 시인했다”며 “국방부는 군사적 충돌을 불러 올 전투행위인 애기봉 점등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포지역 주민들과 기독계인사들은 22일 오후 5시경부터 진행 될 ‘애기봉 점등’ 행사를 막기위해 애기봉 진입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혀 점등행사를 강행하려는 측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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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NLL, 남북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국방부, 2012 국방백서 발간..'독도' 사진 재등장
 
 
2012년 12월 21일 (금) 12:16:38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21일 발간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2012 국방백서'가 21일 발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다.

'2012 국방백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국방백서는 NLL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백서에는 각주 형식으로 명기된 것이다.

이번 '2012 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한 정의가 기술된 배경에는 최근 대선기간 동안 논란이 된 'NLL'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 '2012 국방백서'에 등장한 NLL 설명. [캡쳐-2012 국방백서]

 

이에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NLL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기회있을 때마다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국방백서가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히 설명을 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2 국방백서'에는 '2010 국방백서'에 부활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됐다.

'2012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강조했다.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편 대남분야에는 "2011년 들어 북한은 수사적인 군사도발 위협과 함께 기만적 대화공세를 펴는 등 양면전술을 구사하였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북한은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전략' 부분에서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를 내세워 대남 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김정일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도 단기적으로는 선군정치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기본목표는 대남 적화통일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변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독도' 사진 재등장..'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2012 국방백서'에는 독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독도 사진이 '2008 국방백서' 이후 재등장했다. 2010 국방백서에는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특히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며 독도 수호의지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한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만 기술됐다.

 

   
▲ '2012 국방백서'에는 독도 사진이 재등장했다. [캡쳐-2012 국방백서]

 

'한일 교류협력'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은 공히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보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 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일본측 반응에 대해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백서는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것고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제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2012 국방백서'는 국문 1만부, 영문 5천부를 제작,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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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술로 패트리어트 연동 성공한 우리 공군

 

 
김수빈 2012. 12. 20
조회수 181추천수 0
 
호사가들에게 체계통합(SI: System Integration)이란 참 심심한 소재다. 수백억을 들인다 한들 휘황찬란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MCRC와 패트리어트의 연동이 우리 공군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성공했다는 소식은 그다지 큰 반향을 울리지 못했다. 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겼다는 성과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공군이 향후 네트워크중심전 수행에 필수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2.jpg »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창설.

 

국방부가 10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패트리어트 PAC-3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때맞추어 공개된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40% 이하"라는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의 연구 결과 또한 이에 대한 논란을 부추겼다. 분명 PAC-3를 도입하면 지금보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은 높아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린 무기체계는 도입하고 난 이후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입 자체에만 매달려 군수 지원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의 부실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도입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꼴을 많이 목격했다. 기존의 무기체계들과 제대로 통합을 시키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 과연 패트리어트는 우리 군의 방공무기체계와 잘 융화될 수 있을까? 미국에서 개발하고 미군이 운용하던 무기체계이니 당연히 잘 되지 않겠느냐고 막연하게 여기기 쉽다.

미군과 우리 군 작전환경의 차이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미군이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환경과 우리 군이 방공작전을 수행하는 환경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탄도미사일과 적 항공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방공작전에서 기동성을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을 떠올려 보라. 포대는 신속하게 전개 또는 이동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장비는 차량에 탑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차량으로 수송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호크부터 패트리어트,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이나 결국 실전 배치가 안 되는 비운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 MEADS까지, 대부분의 미국 방공무기체계에서 항시 고려되어 왔던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방공무기체계는 주로 대대 단위로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미군의 작전환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를 우리 작전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를 중심으로 통합 방공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으로 패트리어트 무기체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을 때에도 개발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이 제시한 한국형 체계 배치도에서는 패트리어트 대대와 MCRC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패트리어트 작전통제 체계는 크게 대대급 작전통제소인 ICC(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al)와 포대의 교전통제소인 ECS(Engagement Control S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대급 통제소인 ICC와 우리 MCRC를 연동시키는 것이 우리 작전환경에 적합한 체계 통합을 위한 중대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연동을 해본 경험이 전무했다. 그리하여 방위사업청은 2011년 2월, MCRC와 ICC 연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조를 미국 정부측에 요청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는 약 129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난관이 발생했다.

사진4.JPG » 작전정보통신단에서 자체적으로 간행하고 있는 저널.

우리의 작전정보와 노하우를 누출시킬 것인가

수차례 회의를 거치고 미국 정부와 업체(레이시온)는 2011년 6월경 우리 MCRC 체계의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source code)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스코드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할 때 사용한 명령어들이 담긴, 일종의 설계도라 할 수 있다. 이는 MCRC와 패트리어트 ICC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요구였다. 그러나 MCRC 소프트웨어에는 우리 군의 주요 작전정보는 물론이고 수년간 MCRC를 운용하면서 발전시킨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담겨 있었다. 아무리 우방국인 미국이라지만 이러한 정보와 기술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이후로도 3개월 가까이 소프트웨어 제공방식에 대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MCRC 소프트웨어의 전부를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소프트웨어의 일부만을 미국 측에 제공하고 그것을 토대로 미국 측에서 개발한 부분적인 소프트웨어를 다시 우리 MCRC에 이식하기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작전정보와 노하우의 유출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반면, 작전 측면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구조를 모른 채 일부만 개조를 하면 그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하면 MCRC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책임지는 MCRC에서 이러한 상황이 용납될 리 만무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었다.

작전정보통신단 "독자 개발 추진" 제안

한편, 당시 공군 내에서 MCRC와 패트리어트 체계의 연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조직이 있었다. 항공우주작전과 IT의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중심전(NCW) 환경을 조성하고 공세적인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5월 창설된 공군 작전사령부 소속의 작전정보통신단이었다. 당시 창설된 지 1년을 조금 넘긴 상태였으나 부대 요원들은 과거 MCRC 체계 전력화 당시 2년간 전문교육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을 포함하여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정보통신 등의 항공우주작전에 필요한 모든 병과가 모여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부대장이 전술데이터링크와 무기체계 연동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연구자 및 발표자로 직접 참가하는 등 무기체계 연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로 전문적인 기술을 축적하고 있던 작전정보통신단은 곧 공군 본부에 연동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연히 공군 본부와 방공포병사령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자체개발 착수를 위해 공군 참모총장 보고자료를 준비하던 당시를 회상하며 작전정보통신단장(대령 구정, 공사 30기)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작전정보통신단이 할 수 있을까?'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공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과 우려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연구개발 성과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는 상당했다. MCRC와 패트리어트를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대형 사업이었다. 만일 개발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만큼 패트리어트의 온전한 전력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패트리어트의 조기 전력화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던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작전정보와 기술 누출의 우려와 조기 전력화 실패에 대한 우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공군은 고민에 빠졌다.

"리스크 없이는 획기적인 발전도 없다" 독자개발 결정

마침내 2011년 9월 27일, 참모총장 대면 보고가 끝나고 연동 소프트웨어를 작전정보통신단 주관 하에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부담이 없었을 리 없다. 기자의 질문에 작전정보통신단장은 이렇게 답했다. "물론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만 리스크 없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총장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개발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작전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개발조건이 무척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3,000여 개의 점검 항목에 대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었다. 여기서 개발요원들이 받았을 부담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한 공군 관계자는 개발 당시 가장 난감했던 점으로 연동통제문서(ICD, Interface Control Document)의 부재를 꼽았다.

모든 무기체계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체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서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통역가가 양측의 언어를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 방식을 설명한 문서가 바로 연동통제문서이다. 그러나 패트리어트의 연동통제문서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결국 개발요원들은 패트리어트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돌파해야 했다. 비유하자면 수학 시험에서 수열 문제를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다.

개발기간 77% 단축, 작전개시 이상무

9월초부터 시작된 패트리어트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11년을 넘기기 전인 12월 9일에 완료되었다. 미측 업체에서 제시한 기간의 23%만 투입한 셈이다. 작전정보통신단은 이듬해인 올해 1월부터 수차례 MCRC와 패트리어트 ICC 간의 연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마침내 2월 9일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현재 MCRC와 패트리어트 ICC 간의 연동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11월 5일 검열 결과 정상작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작전정보통신단의 패트리어트 연동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으로, 미국 측이 제안했던 사항에 비해 개발기간은 10개월이 단축되었고 예산은 129억 원이 절감되었다. 이는 작년 국방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아낀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덕택에 부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성과금 500만 원을 받았다.

공군, 네트워크중심전 원천기술 확보

그러나 작전정보통신단이 거둔 성과는 예산 절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의 성과는 공군이 장차전의 대표적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 네트워크중심전 개념을 얼마나 실전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미군과 나토군에서 전술데이터링크의 표준 프로토콜로 자리 잡은 Link-16을 사용하여 MCRC와 패트리어트 체계를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프로토콜을 사용한 여타 무기체계들을 공군 자체의 역량으로도 얼마든지 통합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했음을 뜻한다.

 

바야흐로 체계간 통합이 화두인 시대다. 미군은 이미 작년에 조기경보레이더(AN/TPY-2)로 탐지 및 포착한 3,000km 바깥에서 발사된 항적에 대해 SM-3를 원격으로 발사하여 요격하는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경보레이더와 SM-3 체계가 서로 연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무기체계들끼리 연동이 가능하게 되면 놀랄만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기경보레이더가 수집하는 제원을 기존의 방공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 내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운영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성과이다.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이희우 소장의 군 경영 실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총 국방비 30조 원에서 무기체계의 신규획득에 드는 비용은 9조 원이나 운영유지에 드는 비용은 그 세 배에 달하는 21조 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볼 때, 향후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뷰에서 구정 작전정보통신단장은 "공군은 무척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체계들에 대한 연구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높은 기술과 상당한 예산 규모를 필요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관할한다 하더라도 소규모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각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 사업을 지휘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중국 방위산업의 교훈

여기서 중국의 방위산업 발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중국의 방위산업은 같은 공산권인 소비에트 연방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동떨어져 있어 기껏 연구개발로 완성한 디자인을 생산 부서에서 제대로 구현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잦았고, 관료제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처이기주의의 만연으로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은 20세기말 들어 그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부터였다. 그 시작은 방위산업을 정부 조직이 아닌 군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었다. “최종사용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 따로 담당자들을 두기 시작하면, 이들은 결국 자기네 조직의 이익만을 좇기 마련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의 타이밍 청(Tai Ming Cheung) 교수가 인도의 방산관계자들에게 해준 조언이다.

 

그 이후 중국의 방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비록 그 실질적인 성능은 의심받고 있으나, 중국은 올해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를 선보이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한 중국 방위산업의 특허는 1998년에는 313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1,000개, 그리고 2010년에는 15,000개가 특허 출원 중에 있을 정도로 부쩍 늘었다.

 

방위산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소요군 자신 외에 없다. 타이밍 청 교수의 조언과 중국 방위산업의 놀라운 성장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의 소요를 가장 적확하고 신속하게 획득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반드시 국방부로 원대복귀를 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 대형 사업이 아닌 경우라면, 각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국방부에서도 이를 장려하여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될성부른 ‘떡잎’을 틔워낸 공군을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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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디펜스21+ 기자
우리나라 공군 최초의 패트리어트 작전장교(TCO) 중 하나. 번역서로 <우정의 가치(까만양)>, <실비오 게젤의 경제학의 정신(인카운터)>이 올해 출간 예정.
이메일 : subin.b.kim@gmail.com 트위터 : @delcinabro
블로그 : http://plug.hani.co.kr/the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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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교수 광화문 프리허그

"정의는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것"

[현장] 시민들 한 명씩 꼬옥... "박근혜, 유신 피해자에 사과해야 '100% 대통령'"

12.12.20 17:41l최종 업데이트 12.12.20 17:53l
홍현진(hong698)

 

 

'제18대 대선 투표율 80%를 넘기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약속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투표율이 75.8%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며 시민들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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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교수가 시민들을 꽉 껴안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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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 필요해...' 표창원 전 교수와 프리허그를 하던 중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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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2시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2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밝게 웃으면서 두 팔을 크게 벌려 시민들 한 명, 한 명을 포옹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표 교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포옹을 마친 시민들은 표 교수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대선 다음날인 이날 표 교수가 '프리허그'에 나섰다. 대선 정국 한복판에 스스로를 "보수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라고 밝히며 경찰대 교수직 사직서를 낸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 당시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표 교수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그는 지난 18일 투표율이 77%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종 투표율은 그에 조금 못미치는 75.8%. 그는 19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75.8%(투표율)도 기적"이라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20일 14:00~16:00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18:00-20:00 강남 교보 앞 프리허그 진행. 22일 투표율 1위 광주 갑니다. 민주화 성지 광주,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결과는 실망스러워도 과정은 최선을 다했다"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표 교수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표 교수는 "너무 실망하지 말자, 정의와 진리는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교수님,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겠죠?"라며 울먹이자, 그는 "그럼요, 희망이 없으면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겠죠"라고 웃어보였다.

"제 생각에는 결과는 실망스러워도 과정은 최선을 다했다. 젊은이들 정의와 진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지금 부족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정원 사건을 파헤쳐 달라"는 부탁에 표 교수는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개인 자유인으로 지켜보면서 말씀드릴 일 있으면 하겠다"라고 답했다. "나꼼수도 지켜주세요", "진정한 보수의 역할 해주세요." 또 다른 시민들이 말했다.

표 교수는 새 대통령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화합과 통합, 100% 대통령이 되어달라"면서 "과거에 대한 진실되고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과정에서 독재를 하고 지식인들과 학생들을 탄압한 것은 사실이다.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런 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큰마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심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것이 100% 대통령이다."

표창원 교수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시민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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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교수와 프리허그를 하기 위해 수십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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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가 필요해 나온 시민들... 프리허그 하며 울먹

시민들은 표 교수에게 박수를 보냈다. 임용고시생이라는 강애(29)씨는 가방에서 연습장을 꺼내 사인을 받았다. 강씨는 "선거 결과를 보고 위로가 필요해서 학원 끝나자마자 달려왔다"면서 "보수주의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표 교수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노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강명옥(53)씨는 연신 휴지로 눈물을 찍어냈다. 강씨는 "교수님의 용기에 감동했다"면서 "저런 분이 있어서 이런 암울한 상황에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오후 2시30분께, 어느새 시민들은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표 교수의 주위에는 시민들이 가져온 따뜻한 커피와 도너츠가 쌓였다. 프리허그 사진을 본 트위터 이용자들은 "마음이 아프실텐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mul****)", "고맙습니다. 눈물나는데 위로가 되네요(@oiu***)"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 교수는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나흘 동안 잠을 못 잤다"면서 "일단 겨울잠을 자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어떻게 먹고살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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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개표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1. 방송3사 출구조사는 맛사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3사는 박근혜 후보가 1.2% 앞서는 것으로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그거나 비공식 라인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최종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2. < 50.1% >와 < 48.9% >의 의미

박근혜의 지지율은 50.1%로 50%대 가운데 첫숫자를 부여하고, 문재인의 지지율은 48.9%를 부여함으로써 48%대의 마지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작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노려 숫자 < 48 >과 < 50 >이 대비되어 보이게 하여 마치 < 2 % > 가량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3. YTN의 출구조사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YTN 출구조사는 방송3사와 그 방식을 달리하며, 표본조사와 조사방식에 있어 방송3사와는 다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볼 때 YTN의 적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문재인 51% : 박근혜 48%
     
  • 문재인 : 49.7~53.5 %
  • 박근혜 : 46.1~49.9 %

 


4. 역사상 최악 최대의 개표부정이 예상됩니다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 뿐만아니라 개표과정에서도 최악의 개표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관인 '도장, 사인'이 날인된 A4용지를 딱풀로 스티커 위에 덧붙일 것"
"투표함을 실은 적재차량에 참관인들이 직접 동승할 것"

  • 참관인이 이송차량 적재함에 직접 동승
  • 하차장에서 개표장까지 참관인이 동행
  •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함 사수대' 편성
  •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투표함 운송차량 감시
  • 전자개표는 보조수단! 반드시 '수개표'로 확인!

서프라이즈

 


 


슬픈 현실, 그러나 어쩌랴 부정선거 감시해야 한다
눈 부릅뜨고, 귀 바짝 세우고, 주먹 불끈 쥐고.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12-18)


보기 싫은 것 안 보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몹쓸 인간 없는 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그런대로 살 만한 곳이다.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으며 마음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세상은 살 만한 세상일 것이다.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비록 가졌다 할지라도 못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으로나마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갈등은 줄어들고 가진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양극화의 극심한 대립은 가슴속에서 미움만 끓게 한다. 99%의 가난 국민과 1%의 재벌이 화해를 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낙원이다. 기적이다.

이제 사람대접 받는 세상에서 살아 보자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인간의 권리를 떳떳이 주장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비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한다. 투표를 한다.


투표하자. 승리를 해야만 사람노릇 하며 산다.

전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투표소에 가서 투표만 하면 된다. 자유당 독재, 박정희 독재시대의 선거처럼 감시자는 없다. 그러나 은밀하게 부정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

날씨가 매우 추운 것이 불편하겠지만 내가 하는 투표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생각을 한다면 잠시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그냥 누가 거저 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지난 5년 동안 가슴속에서 끓고 있던 분노를 투표를 제대로 함으로써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부정 선거도 일거에 잠재운다.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참회 하기는 고사하고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투표라는 매로서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느 권력자도 국민을 두려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다. 무시당하면서도 침묵한다면 영원한 노예 신세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 국민 모두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이기명 / 칼럼니스트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1329

 

 


 


현 추세대로라면 새누리가 믿을것은 부정선거 외에 없다.?

(서프라이즈 / 부정선거 / 2012-12-09)


 

결국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 로 한나라 새비리당이 승리하고... 곧 바로 여론과 들통날것을 대비 난국 수습대책으로 비상계엄령 아니면 국민 달래기 내지 허위 조작 날조를 사전계획 ....

국내적으로 큰 사건 2-3 개 발발 로 희석내지 무마시키는 수작으로...... 실례로- 박정희 전두환이 써먹었던 상투술책이 이번에 나타날것으로 예상이 됨.. 따라서 바보멍청이로 전락과동시 국민들과 야당은 어리석은 인간들로 마무리 끝 .....

 

부재자 투표는 새비리당의 전권소유임 ...당락을 떠나 무조건 이기는 투표함

서울강남과 갱상도지역 투표율 예상을 뒤엎음......야당의 수작업 개표는 못하게만들고....결국 4,11 총선때처럼 수백만 야당지지표 날강도 질 당함.... 그래도 조용히 넘어가는 대한민국 바보천치같은 야당 인간들.... 아래 실례를 보시면 기절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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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적 투표율 60%…‘타워팰리스’ 안에선 무슨 일이

 

등록 : 20110825 10:56

투표소가 타워팰리스 안에 위치…기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

선관위 직원들도 출입 제한당해 소동 “세상에 이런데가…”

 

»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투표율 60%.

 타워팰리스 안에 설치된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의 투표율이다. 서울 전역 최종 투표율 25.7%의 두배가 넘는 기록적인 투표율이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강남의 몰표 현상에 대해 “강남사람들이 괜히 잘 사는 거 아닙니다”라며 “그게 바로 계급의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자가 타워팰리스 A동 주민회관 투표소를 찾은 이유는 바로 그런 계급의식의 실체를 현장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기자는 이곳에서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24일 오후,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비원이 붙잡았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다른 주민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어디서든 취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워팰리스는 예외였다.

 

 재차 항의하자 그는 기자를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타워팰리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종의 사설 경비소같은 곳이었다. 센터 실장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 역시 ‘외부인 출입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설명해야 했다. ‘나는 타워팰리스를 취재하러 온 게 아니다. 도곡2동 제4 투표소를 취재온 것이고 이곳은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곳이다. 사설 경비업체는 언론의 투표소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그는 계속 안된다고만 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야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도 곤란한 입장”이라는 이상한 얘기만 해대었다. 그래서 물었다. “엄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투표소인데 왜 당신들이 타워팰리스 경비업체에 쩔쩔매는가.”

 

 이렇게 수십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타워팰리스 경비업체와 합의를 보고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조건은 ‘사진을 찍지 말 것. 주민들과의 인터뷰는 2명으로 제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 타워팰리스 경비업체가 언론사의 주민투표 취재를 제한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그 순간은 취재가 급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52472&table=seoprise_13

 

한편 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하다고 보고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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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오세훈, 나경원“ 부재자 투표' 25개 선거구 싹슬이 의혹"

디도스,돈봉투보다 더 급한것은 부재자투표 의혹이다.

[라이브풀영상]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8일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 온갖 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0ㆍ26 재보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20대로부터 거의 70%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는 표를 못 얻었다"며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나경원 후보가 이긴 부재자 투표 결과가 재보선의 최대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세훈과 한명숙 서울시장선거때도 오세훈이 싹쓸이 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결과'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도스 테러 및 MB측근온갖비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25개 부재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가 다 이겼다"며 "예로부터 역대 선거는 승리한 쪽이 대부분 부재자 투표도 이겼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한 관악구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부재자 투표에서는) 졌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부재자 투표 결과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졌는데 당시는 '천안함 사건'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박 후보가 20대로부터 70%의 지지를 얻었는데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 표를 못 얻는 것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 대상이라 훈련 장소에서 투표를 해왔다"며 "이번 10·26 선거 전에 서울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을 하게 되면 사이버 테러나 디도스 공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10·26 선거부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파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디도스 테러 부실수사 외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측근 비리, 이상득 의원 보좌관 비리 등 이명박 정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미진하다고 보고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안한것이 아니라 못했죠 ...힘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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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흔하고 많이 써먹었든 “투표함 바꿔치기 ” ???? 글쎄요 ? 아주 간단하지요?? 투표함 관리는 군 부대? 선관위? 식은죽 먹기입니다. 투표록은 숫자만 공백으로 남겨놓고 사전에 작성해놓으면 만사 OK

 

아래 동영상을 보시도록.....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09110304322&p=i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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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방송에서 국민을 갖고노는 것중 중요한것이 물가 ,국민소득, 전월세값하우스푸어 (갖은자들 장난), 후보자 지지율, 무역수지통계, 검찰의 강도 높은 13시간조사, 야당인사 부정비리, 3사TV와 특히 종편4개방송사의 정치대담프로그램, 박근혜의 지지율, 한나라 새누리당의 정책사업, 현정권의 일자리 문제, 취업자수, 실업자수 , 생활고로 매일자살자 사실은 100여명 (언론방송에 40명), 등등 TV 자막에 나오는 모든내용 -------

 

신뢰도 얼마인줄 아십니까 ? 20%도 안됩니다. 거의 허위 내지 조작 날조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관계된 물가와 후보자별 지지율은 신뢰도 5%도 안됩니

 

다. 이 개가튼 넘들이 책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넘들 편하고 유리한대로 ..... 정확하지도 않는 내용을 언론인 또는 해당기관에서 넘겨주면, 이 내용마져 마음대로 가감하고 뻥튀기고, 조작 날조로 .....사정없이 언론방송에서 일제히 방영해버립니다..

 

그러니 국민과 서민들은 바보천치 달달봉사 로 전락할 수 밖에 없지요 ? 이정도야 ...2011 복지예산 1조 2천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경상도의원들 지역호주머니 사업비로 흥청망청 날파해버린 정권인대...이정도야..뭐..?? 조족지혈이지요 ?

 

선관위 디도스, 터널디도스 .... 모든 투표의 집계와 발표는 선관위 입니다. 예로 문제인이 이기는 지역이었지만...집계 발표를 지는것으로 발표를 하면 그대로 패하는 지역이 됩니다.....반드시 지역별로 야당에서 집계를 하고 방송에 집계와 비교 수치확인을 해야함....이작업 안하시면 선거하나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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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전자책>'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대통령(?) 탄생 발간

 

번호 168845 글쓴이 보구자 (sh4535) 조회 26 누리 18 (18,0, 2:0:0) 등록일 2012-11-27 14:53 대문 0

 

[부정선거]<전자책>'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대통령(?) 탄생 발간

[부정선거]< 전자책 >'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를 발간에 이어 < 교보문교 >

"가짜 대통령 탄생? 자존신 상한다!" 각각 무료로 발간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면서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한 선거관리를 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를 자행해오는 것를 보고 뜻있는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그 시정을 위한 모든 부단한 노력과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당시 유지담, 손지열, 고현철, 양승태, 현 김능환 대법관)와 그 관계책임자들은 허위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면서 실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제2의 3.15 부정선거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자개표기 개표에 사용하면, 가짜 대통령이 탄생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못하게 중단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 같은 노골적인 부정선거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아시고 하루 속히 여, 야 대통령 후보와 정치권,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 그 중지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는 순간에 도래해 있습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즉각 전사개표기의 사용중지요구하며, 가장 효율적인 투표소개표를 제안하고 있으며 10만인선거인단을 구성을 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즈음하여 저희가 아래 제목의 전자책을 무료로 발간했습니다.

 

아래 인터넷상의 공개 무료 책방에 많이 방문하여 탐독하시고 가까운 분들께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책방 인터넷 주소 -

제18대 전자개표기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1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고발 충격 동영상 20개 모음!!!

http://ebook2.co.kr/eBookBuilder/ebook/index.php?userid=philwk&code=0002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 통합검색창에서 ' 가짜 대통령 '이라는 검색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2012.11.13.

김필원 올림

010-3471-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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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부정선거 막지 못하면
투표에서 이기고도 지는 선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사진촬영하고, 동영상녹화하고,
모든 증거들 확보하겠다는 결의도 하여 부정선거할 자들에게 경고하고 압력을 가하여
애초에 부정선거를 계획하려는 엄두도 못내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부터 촛불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어 발대식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민부정선거감시단이 조성되어 활동하는데 이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수뇌부들이 채워져서 부정선거가 엄연히 존재해도 선거 때마다 함구하고, 눈감아주고,
부정선거 없었다고 공인하는 단체(기관)으로 써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감시단의 탄생과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누군가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장 시간이 없으니 당장 개인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정식 단체로 등록도하고
시민단체로 탄생 시키는 과정을 밟으면 되겠지요.
당장 이곳에서 댓글로 토론하고 방안을 만들어 봅시다.
부정선거를 막고 99%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도둑 맞지 않고 지켜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선거를 만들고 자랑스런 이름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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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아래 글을 알리고 퍼트려서
이슈화하여 부정선거감시 준비하고, 투표함 개선시켜야
대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에 퍼나르고 링크 걸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퍼나르는데 부담이 없도록하기 위해
아래 글의 내용은 모두 소설이고 허구로 설정합니다.
아래 글을 문제 삼으면 글쓴이가 '50대 선인'이라고 밝히십시요.
저가 법적인 조치와 대응을 하겠습니다.


--------------- 본 문 -----------------

왜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선거감시에 나서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사전에 막거나 진실을 폭로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1%기득권 유지를 위한 시스템 중에서도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알리는 정치인도 언론도 없기 때문이었다)

왜 현재는 3.15부정선거로 정권이 붕괴된 4.19학생혁명 때와 달리
민주, 진보진영의 국민들이 2인1조나 삼삼오오,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핸드폰들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찍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정선거는 막아낼 수도, 밝혀낼 수도 없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들어서 경남 밀양의 보궐선거에서 김태호 의원측의 봉고차를
동원한 노인들 실어나르기, 강남의 종이투표함 부정선거 의혹 등등 수많은
각양 각색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들과 증거,
증인들이 있었어도 어떤 야당이나 야당의원 중에 단 한 명도 부정선거에 대해
끝까지 항의하거나 고소 고발하여 전말을 밝히고 진실을 폭로하는 일이 거의
전무했었다. 정치인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의혹파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이유가 뭘까 왜 부정선거 예방과 진실 파해치기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할까? 그 이유를 밝힌다.

왜 야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럴까?
왜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이미 결정난 선거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패자의 추함으로 보인다는
생각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것 보다도 일반인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이유가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와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고소,고발 등 문제제기를 하면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끝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지면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도 없는
정치생명이 영원히 끝장나는 구조적인 선거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시스템은 용기있는 정치인이
부정선거 진실을 파해쳐서 어렵게 결과를 뒤집어도 정치생명이 4년으로 끝나고
정치권에서 매장되고 영원히 퇴출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대선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투표장에서 선거를 감시하는 투개표참관인과
선거감시인들이 대부분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이라는 이유에 있다.

이들은 수년~수십년 동안 선거 때마다 지역의 지구당이나 후보들에게 선택되어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현장을 누비면서 지역 유권자들
표를 모아다 주는 선거꾼들이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입후보 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몰고다니는
다른 당의 정치꾼들(=당원들=선거꾼들)을 수천만원~수억씩 지불하고
스카웃 하기도 한다. 이들 정치꾼들(=선거꾼들=당원)이 한 선거구당
수 십 개씩 되는 투표장의 선거감시인, 투개표참관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된다. (아르바이트도 있지만 그들은 끼워넣기식 보조역이다)

이들의 행태와 입장을 보면
왜 대선이나 총선에서 대선 후보나 의원에 입후보한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이요
야당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파해치거나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와 진실이 있다
해도 끝까지 문제 삼아 고소, 고발하여 결과를 원상회복시키지 못하는지
명확해 진다.


왜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은 부정선거에 동참하게 되나?

정치꾼들 (=선거꾼들=당원)은 평생을 지역구에 살면서 선거를 대비하여
인력관리 조직관리를 하거나 인맥관리를 해온 사람들이다. --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나 대선에서 야당이 이들에게 표몰이를 부탁한다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은 선거를 한 사람당 얼마라는 돈으로 계산한다 즉 자신들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동안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선거비용의 일부를 자신의
축재 수단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선거감시원, 투개표참관인으
로 등록을 하고 투표현장에 배치되어 부정선거 감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다.

즉 이들의 대부분이 투개표감시나 참관인으로 부정을 감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돈으로 매수를 하면 언제든지 돈을 받고
상대를 위해 투개표나 투표장에서의 부정선거가 있어도 돈 때문에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들 선거꾼들은 선거를 2~3번만 치루면
집산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지만 이런 비밀이 폭로되는 경우도
하늘에 별따기로 드물다.

왜 그럴까?
이들 정치꾼들(선거꾼=당원)은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선언을 해도 부정선거 진실이 폭로되면 전 재산을 몰수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짱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이런 모든 것을 잃는 양심선언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투표장의 부정선거와 투개표 시의 부정선거 진실은 절대 밝혀지지 않고
증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뜻잇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감시 참여가
부정선거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부정선거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후에 고소, 고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부정선거를 막고 예방하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부정선거를 고소,고발 못하나?

야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부정선거 증인 확보나 증거 확보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위 1)과 같이 각 당의 선거에 뛰어든 정치꾼(=선거꾼=일부 당원)들은 평생을
지역에 살면서 유권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유권자들 표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야에서 돈선거로 축재를 하고 투개표감시원, 참관인으로 등록하여
돈을 받고 상대방 측에 매수를 당해서 적에게 표를 넘겨줘도 여, 야 어느 누구도
이런 정치꾼(=선거꾼)들의 부정선거의 증거로 고소, 고발하거나
비위사실을 폭로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의원에
당선된다 해도 다음 선거가 있는 4년 동안 지역에 사는 다른 정치꾼(=선거꾼=일
부 당원)들까지 합세한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식의 여론몰이와 매장 작업에
당해서 지역구 여론이 악화되고 표가 날아가 다음 선거에서는 필패한다.

우리나라 선거는 부정선거를 폭로하거나 고소,고발하면
동업자관계, 동업자의식으로 똘똘뭉친 같은 당의 정치꾼(=선거꾼)들과
다른 당의 정치꾼(=선거꾼)들의 입에 의해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나는
구조(시스템)인 것이다.

극히 일부 용기있는 후보들이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결과를 뒤집기도 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위와같은 정치시스템과 정치꾼(=선거꾼)들의 카르텔에 의해
철저히 매장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후보들 뿐만 아니라
어느 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선 후보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게 된다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여 결과가 뒤바뀐다 해도
야당은 절대 부정선거를 고소,고발하거나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증거나 증인을 내세운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다음 대선도 하기 전에 이들 정치꾼(=선거꾼)들에 의해
4년 동안 무능한 야당, 수권능력이 없는 야당이라고 선전 당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계파(친노)가 설치는 야당, 계파(친노)를 위한 대선,
계파만의 권력나눠먹기 대선 등등 온갖 비난과 분열 책동으로 선거도
해보기 전에 패배의식을 심고 분탕질을 하는 다른 계파에 합세하여
선거 패배를 유도한다.

이들 야당에서 일하는 정치꾼(=선거꾼)들은 이념과 야성도 있지만
이념이나 정치적 소신보다도 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이런 당이 죽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대선 후보가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당에 부정선거로 고소, 고발을 해서 결과를 뒤집자고 나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 선거시스템은
한 마디로 부정선거의 천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선거의 천국이다
즉 대한민국의 선거 구조는 돈 많은 1% 기득권을 위한 선거라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대로 마누라외에는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경고하고 감시, 감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민들이 직접 증인이 되고 증거를 수집하여 이런 국민들이
시민단체나 부정선거고발단을 구성하여 당이 아닌 후보가 아닌 시민단체,
선거감시단체, 삼삼오오로 모인 시민들이 직접 고소, 고발에 나서야만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도둑맞은 정권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으로 나설 때만
야당도 부정선거를 파해쳐 결과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선거구조(시스템)이다.

현재 기존에 활동해온 선거시민감사단체들은 99% 대부분 이미
저들의 마수에 넘어간 어용단체다.

그래서 전국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애국시민이 2인1조, 삼삼오오,
기존 촛불단체를 변경해 급조한 단체, 정의로운 시민단체들이
선거 감시에 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왜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명박과 부역자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명박의 형님 이상득과 처남 김재정 등 친인척이 소유한 4대강 주변의 땅만
약60만 평이라는 것이 4대강(대운하) 추진 초기에 부동산소유권
등기부등본까지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라와 대대적으로 이슈화 된 적도 있었다.
이런 땅의 보상금만 약4조 원이라고 한다

이런 돈을 바탕으로 이명박은 현재 1만 여명의 딴나라 알바들을 고용하여
모든 포털과 사이트, 트위터 등 SNS에서 글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알바들 한 사람에 한 달 1백만원만 지불한다고
어림잡아도 고용 비용만( 1만명x1백만원=100억이다) 매달 100억원이 지출된다.
1년 이면 12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부정선거를 할 분이 아니지만(나꼼수 김어준 버전)
뿌린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뿌릴 수 있는 돈이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진다.

추)
이런 와중에도 안양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단한 용기를 내서 트위터에 한마디 하셨군요.

이번 대선에 부재자투표 신청자가 4배가 늘었답니다
그 중에서 10만 명이 노인요양소나 치매요양소 등의 신청자가 10만 명이랍니다.
지난 총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모두 이긴 선거구에서 부재자 투표는 나경원 후보
가 모두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들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됐지요.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108만 명의 부재자 신청자 중에
수십만 명만 몰표가 나와도 대선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감시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트위터 펌 ****

이석현@lsh4u
부재자투표 신청,108만명! 그중 요양소 등이 10만넘네요.
서울시장선거때 25개구 모두 부재자는 박원순후보가 졌죠.
심지어 더블스코어로 이겼던 관악구에서도 부재자는 패배.요양소 거소투표,
시민이 감시할 방법없나요?

또 다른 부정선거는 불가능 할까?

아래 첫번째 사진의 왼쪽 사람이 들고 있는 새로운 투표함 뚜껑을 보면
뚜껑의 한 면이 본체에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떼어내서 분리된다.
바로 아래 사진은 보인을 하는데 분리된 뚜껑에만 봉인을 한다.
그러면 부정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에 여야 참관인이 사인한 봉인이 있는 뚜껑만 옮겨 씌우면
봉인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완벽한 투표함 바꿔치기가 된다.

이게 간단하게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아래 사진에 있다
투표함 통과 뚜껑이 시건 장치로 묶인다고 하는데
고리를 끼우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끼우는 시건 장치가 없다
그렇다면 리모콘으로 잠근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몸통과 뚜껑을 분리해서 뚜껑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리모콘으로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한 이유로 과거에는 시건장치로 일회용으로 한번 열면
두번 다시는 닫고 원상회복 시킬수 없는 일회용으로 잠금장치를 했었던 것이고
이 일회용 잠금장치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부정을 원천적으로 방지 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분비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부정선거가 가능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철재 투표함으로 바꾸는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당장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가 불가능한 철재함으로
바꾸라는 요구를 인터넷과 모든 트위터에 알리고 이슈화 해야 한다.

국민들이 2인1조나 삼삼오오,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핸드폰들고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찍어서 감시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부정선거를 하려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같고 심장을 향한 비수가 되어 부정선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장 민주,진보진영의 애국시민들은 이런 운동에 나서야 한다
약 25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 시간이 없다.


 

**** 펌 ****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 적발… 대리투표 의혹<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1204024662&ctg1=05&ctg2=&subctg1=05&subctg2=&cid=0101010500000

 

노인요양시설 등 두 곳서… 입소자 90명 대리투표 의혹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의 집단수용시설 두 곳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무더기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돼 대리투표 의혹이 일고 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용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대전 지역 정신보건시설 직원 A씨와 노인요양시설 사무국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 입소자 46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노인 입소자 44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동료 직원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수용자들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에 나섰다.

 

 

 

 

좌물쇠가 없는 투표함이라...

무슨 도시락 반찬뚜껑 따듯이 쉽게 열리게

만들어 놨군...

 

 

그리고 말이 봉인 하는 곳이지... 지금 현재 위치보다 위에 붙이면그냥 뚜껑 따게 되어 있네....그리고 봉인이 안되게 가운데는 금속성 똑딱이가 있어그냥 딱지가 떨어지기 쉽게 만들어 놨군...문재인 후보가 실제 10~15% 압승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알려야하는 매체들이썩었을 뿐만이 아니라 맹독을 뿜어내고 있고, 감시감독하여야 할 기관들 마져믿을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국민들의 감시마져 허술하다면 부정을 밥먹듯 저지르는것이 습관이 된 저들이아무짓도 하지않고 손놓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고 있다면 문재인후보가 10~15% 압승이 아니라 50%를 앞서간다고 해도 이번에도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는 저들이 무슨짓을 할지상상력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벌어질수 있는 부정을 사전에 막아야 할것이다.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75090

 

 


 


수구세력이 부정 선거할 확률- 투표함 바꿔치기

(서프라이즈 / 부정선거 / 2012-04-10)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오게 여론 조작 하고,
야권은 투표소로 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들뜨게 만들어 놓고

근데 가카와 그 일당들이 투표함을 미리 만들어 놓고 바꿔치기 한다면?
가카가 부정 선거 안한다는 보장도 못하고
가카라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가카와 수구가 벌일 부정선거 방법에서 가장 근접한 행위가
자유당 시절 투표함 바꿔치기
우리 가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그외 투표소 찾기 힘들게 감추어 놓기
투표 용지 무효표 만들기 등등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자유당 시절 투표함 바꿔치기 한 것을 카피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뭔 정보 들은 거 없냐?
이대로 투표장에 유권자들이 투표 하게 가만 둘 가카가 아닌데


2번 투표 용지에 점이 하나 찍혔다던지
도장이 안 찍히게 촛농이나 기름이 묻어 있다던지

뭐 다양한 방법 나올수도 잇자나
민주당은 이거 확인 안 해 봤냐
분명 뭔가 부정 선거 나올 분위기 인데

 

연관 원문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0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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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다시 열린 '박통(朴統)' 시대, 박근혜의 사람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2/12/20 08:14
  • 수정일
    2012/12/20 08:1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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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과 '신뢰'의 용인술, 불통의 장막 될 수도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33년 만에 다시 도래한 '박통(朴統)'의 시대, '박근혜의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기간 그의 정치 여정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 리더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신뢰가 박 당선자 주변 인사들을 관통하는 공통적 특징이다. '측근 정치', '인(人)의 장막'이란 비판도 높았지만, 박 당선자 역시 누군가에게 한 번 신뢰를 주면 쉽게 접지 않는 편이다.

설움을 겪던 당내 비주류에서 당권 장악, 그리고 5년간 절치부심하고 기다려온 집권의 고지까지. 박근혜 당선자는 주변 인력 풀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킹 메이커'로 활동했던 이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측근들 사이의 '쟁투의 역사' 역시 차기 정권 출범 이후 역학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지난 4.11 총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 '박근혜의 사람들'은 '이명박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프레시안(최형락)


당내 비주류에서 당권, 대권까지…내부 권력 투쟁도

지난 1월 박근혜 당선자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화려한 귀환'을 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이라고 다 같은 친박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웃지 못할 '유행어'까지 돌았다. 원박부터 신박, 복박, 중박에서 월박까지.

예컨대 지난 17대 대선부터 줄곧 박 당선자 곁에 있었던 최경환 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유정복 최고위원, 이정현 공보단장 등은 '원조 친박', 즉 원박으로 분류된다. 복박은 친이계 쪽으로 눈을 돌렸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박 당선자 쪽에 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지칭한다. 이밖에도 중립 성향으로 평가됐으나 1월 이후 친박색이 짙어진 황우여 대표, 이주영 특보단장 등은 '중박', 당초 친이계였다가 친박계로 넘어온 이들을 '월박'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하면서 '공천 학살' 등 설움을 겪은 친박계라지만, 박 당선자가 등판한 지난 1월 이후 이들이 새누리당 창당과 총선을 이끌며 전면에 나선 셈이다. "더 이상 친이, 친박은 없다. 100% 친박당이다"라는 말을 이런 분위기를 상징했다.

문제는 이렇듯 박 당선자와의 거리를 놓고 당내 권력지도가 짜이다 보니, 무리한 충성 경쟁과 일부 핵심 인사들의 '전횡'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 직후 터진 공천 헌금 사건과 잇달아 터진 측근 비리로 '환관 권력', '인(人)의 장막'이라는 비판도 늘 박 당선자를 따라다녔다. "박근혜의 가장 큰 적은 친박"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충성'과 '신뢰'의 용인술

차기 권력을 놓고 벌이는 측근들의 쟁투는 일정 부분 박 당선자의 용인술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때문에 선거 캠프 역시 박근혜 당선자를 정점으로 하는 방사형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2인자를 두지 않다보니 측근들 사이의 '인정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 때 '혈투'에 가까운 싸움을 벌였고, 이른바 '원조 친박'들 사이에서도 계파에 따라 수시로 기 싸움을 벌였다.

박 당선자의 이런 스타일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용인술을 빼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경합을 시켜 이기는 쪽을 곁에 두는 방식이란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신 전에는 김형욱-이후락의 경쟁 구도, 유신 이후엔 차지철-김재규의 경쟁 구도로 측근들의 권력 투쟁을 유도했고, '패자'의 과오는 당사자의 능력없음, 과오로 정리됐다.

이밖에도 '배신'과 '충성'은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스타일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배신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 반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습 이후 유신 때 호위호식했던 측근들이 돌아서는 것을 목격한 뒤 몸에 뱄다.

이 때문에 사람을 곁에 두는 첫째 기준은 '충성'이 되고, 한 번 신뢰를 주면 잘 철회하지 않는다. 1998년 정치권 입문 후 단 한 번도 보좌진을 교체하지 않은 점, 이번 대선 캠프 구성원 대부분이 2007년에도 호흡을 맞췄다는 점은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

문제는 박 당선자 본인이 '직언파' 대신 '충성파'를 더 신뢰하다보니, 그에게 직언하는 인물 대신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충직한 '심복'들만 주변에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선거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인력풀이 더 좁다"는 평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런 인사 스타일과 박 당선자 특유의 보안주의, 비밀주의가 결합하면서 생긴 고질적인 '불통' 논란은 향후 박 당선자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정윤회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4대 천황'이라고 불렸던 최측근 보좌진 그룹 등 비선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0월에는 최고위원 격인 전직 비상대책위원들이 4~6급 보좌진들의 퇴진을 공개 주장하는 민망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런 폐쇄적 의사소통 구조와 철저한 보안주의가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는 높였지만, 그 누구도 박근혜 당선자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캠프는 물론 당 전체를 잠식했다는 평도 나온다.

변화는 그 때 뿐? '박근혜의 사람들', 친이계와 다른 길 걸을까

측근 그룹들 사이의 흥망성쇠 역시 '박근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대표적인 것이 '변화'를 상징했던 외부 영입 비상대책위원들과 친박계 핵심들 사이의 경합이다.

박 당선자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돈 정치발전특별위원, 이준석 전 비대위원 등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변화를 상징해 왔다. 이들을 주축으로 총선 당시 '보수색 빼기'가 이뤄졌고, 급기야 당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며, 당헌·당규에 경제민주화 같은 '급진적인' 정책이 삽입됐다. 결과는 총선 승리라는 '반전 드라마'였다.

그러나 새누리당 '창당 공신'이었던 이들의 입지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차츰 변화한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이한구·강석훈·안종범 의원 등 당내 시장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대립했지만, 박 당선자는 결국 측근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최종 발표됐고,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영입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용도폐기'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시점에서 박 당선자 역시 중도층에 집중했던 기존의 선략에서 선회해 보수층 결집에 나선다. '100% 국민대통합'을 강조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색깔론이 튀어 나왔다. 이 과정 속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한 때 박 당선자와의 '심적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박근혜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한데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그룹이 총선과 대선 승리의 한 축을 담당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대탕평 인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향후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구성에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과거 '공천 학살'과 '코드 인사'의 피해자였던 친박계가 그들의 '정적'이었던 친이계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을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선명수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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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문재인 “새정치 염원 못 이뤄 송구”

 

고개 숙인 문재인 “새정치 염원 못 이뤄 송구”
 
패배 시인 후 박근혜 후보에 “통합과 상생 정치 펴달라” 당부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20 01:29: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는 문재인 후보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고개를 숙였다. 19일 밤 11시 55분께 민주당 당사에 모습을 드러낸 문 후보는 “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 선거를 도왔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원 동지들, 전국의 자원 봉사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나의 실패이지 새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실시 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박근혜 당선인께서 국민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주실 것을 기대한다, 국민들도 박 당선인을 많이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감문 발표를 마친 뒤 문 후보는 캠프 인사,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는 “그래도 나는 그동안 좋았다,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다”며 “정말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세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역사의 소명을 내가 제대로 다하지 못한 것이 역사에 죄를 지은 거 같아 송구스러워서 그렇지 나는 그동안 행복했다”며 “그래도 희망은 봤지 않냐”며 이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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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넥타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제인 듯하지만 계산해보니 참으로 오래전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치에 나오기도 전에 블로그에 '18대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배너를 달아놓은 일들이.문재인 후보가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일개 블로거가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별것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고, 힘들게 지냈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정부'라는 보수언론과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블로거로 살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과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저의 이런 생각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정치에 관한 자료와 문헌을 '아이엠피터' 스스로 찾으면서 그 시대의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업블로거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지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지식이 부족하기에 항상 글을 쓰면서도 미진하면서 완성되지 못하는 글을 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엠피터'에게는 앞으로 수많은 날을 살아가야 할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이와 에스더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대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닌 제일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치해야,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홀로 작업실에 앉아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이토록 눈물이 자꾸 나온 적은 처음인듯합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고 대선 패배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그런 글을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모니터 화면을 보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눈물은 우리 아이들은 물론 저 자신조차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이엠피터'를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전업 정치블로거로 살면서 항상 두려움에 떨어, 썼던 글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고치고 살아왔습니다.

아내의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민을 가야 할지, 망명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정치블로거로의 삶을 오늘이라도 당장 접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못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떳떳하지 않은 글을 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년간 글을 쓰면서 거의 매일 새벽에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 온종일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이나 '아이엠피터'를 아는 사람이 조금 있지만, '아이엠피터'라는 이름을 알리고 싶거나 자신을 스스로 유명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에 온 정성을 쏟았고, 글을 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런 삶마저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밤새워 뒤척이던 저의 품으로 요셉이와 에스더가 서로 파고들더군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 누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글을 쓰는 어려움, 외부적인 두려움, 생계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털어버리게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넥타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치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후보의 등을 떠민 것은 '아이엠피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지 마시고, '아이엠피터'의 부족함과 섣부른 지식, 노력의 부족을 질책하고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패배가 아닌 '아이엠피터'의 완성되지 못한 지식과 행동이 어제의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블로그도 사라질 때가 되었군요. 아이엠피터씨 안녕히 가세요'라는 분의 댓글에는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 블로그를 운영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글을 쓰겠습니다.

역사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상(理想)이란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을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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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승리 요인, 단일화 시너지 약했고 보수결집 컸다

"MB와의 차별화, '박근혜 당선=정권교체' 인식"

[분석]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승리 요인, 단일화 시너지 약했고 보수결집 컸다

12.12.20 00:01l최종 업데이트 12.12.20 01:21l
안홍기(anongi)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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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선거의 여왕'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자신의 마지막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의 5년 끝에 거둔 승리였다.

박 후보의 물리적인 승리요인은 먼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다음, 여권의 2인자로서 5년 내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이 5년 동안 당 내에 박 후보 말고 다른 '차기 대선 후보'가 거론될 수 없게 만들면서 일찌감치 대선 승리를 위한 길을 다질 수 있었다.

친박 핵심으로 불리며 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도운 인사들은 5년이 아니라 '15년'을 얘기했다. 박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1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에게 노출되고 존재감을 가져왔던 게 결국 대선 승리의 근원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15년 동안 충분히 검증된 사람이란 게 박 후보가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 '위기에 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든, '고집이 강하다'는 부정적인 평가이든 각종 평가들이 있지만, 박 후보의 15년 정치 역정 동안 취해 온 행동을 보자면 그게 다 소신과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며 "네거티브 공세가 많았지만 그런 사례들로 설명을 하면 충분히 해명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역시 사람 아니겠느냐"며 "선거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결국 박근혜라는 사람으로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인성과 국민적인 인기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정감, 민생정치로 일관... MB와의 차별화로 정권심판론 넘어"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 '영애' 시절부터 얻어왔던 인기와 '흉탄에 부모를 여읜' 개인사에 대한 동정심과 애착도 승리 요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거의 어디서나 "불쌍한 박근혜, 이번에는 꼭 도와줘야지"라는 노년층 유권자들의 다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박 후보의 인기는 새누리당이 큰 위기를 맞았던 2004년 총선과 4·11 총선에서 박 후보의 구원자로 역할할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새누리당을 살려냈던 그 인기가 이번에는 박 후보 자신의 대선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

박 후보 개인적인 성향은 선거전략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신동철 부소장은 "준비된 여성후보라는 것, 안정감이 잘 어필된 것 같다"며 "박 후보가 일관되게 민생을 이야기한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야권이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다소 이념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선거캠페인을 벌였다면, 박 후보는 '민생 우선'을 항상 강조한 게 서민들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신 부소장은 또 박 후보가 일찌감치 '세종시 백지화' 등에 반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온 것도 장기적인 선거 전략의 주요 성공 포인트로 꼽았다. 이런 차별화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도 정권교체'라는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는 "정권교체 열망은 높았지만, 그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 중에도 박 후보 지지자가 약 10%포인트 넘게 포함이 돼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간과한 게 전략 실패로 이어진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야권 단일화 시너지 못 내... 이정희가 노년층 결집"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뤄진 19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당선이 확정적인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박 후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나와 감격해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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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19일 밤 여의도 당사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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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부요인도 컸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시기도 늦었고 모양도 '역전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히 못했다는 것.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와 이정희가 문제였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가 안 나왔더라면 이번 선거는 일찌감치 문재인 대 박근혜 1 대 1 구도가 만들어졌을 것인데, 안철수가 나타나 3자 구도가 되면서 선거판을 흐트러놨다"며 "안철수가 아니었으면 문재인이 일찌감치 자신의 기량을 펼치면서 박근혜를 위협했을 텐데, 단일화를 추진하는 내내 안철수만 바라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안철수가 단일화 후보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야권의 단일화가 중도층 공략에 한계를 보여 시너지를 못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TV토론 내용을 '보수결집'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이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말을 쓴 것도 컸다"고 했다. 이 전 후보가 TV토론에서 박 후보의 과거사를 언급하며 몰아붙인 게 역으로 박 후보에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노년층의 결집을 가져왔고, 거기에 이른바 '종북 견제' 심리를 확산시켜 야권의 표를 갉아먹은 것도 박 후보의 승리 요인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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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강화도 심도학사 길희성 원장

 
2012. 12. 18
조회수 276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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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희성 심도학사 원장

 

 

 

독일에서 히틀러에게 쫓겨나 미국의 유니언신학대와 하버드대 등에서 가르친 신학자 폴 틸리히(1886~1965)는 “기독교만으로 신학을 하는 신학자는 내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폴 틸리히는 기독교 밖과도 대화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자극으로 이후 동서 종교간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다종교국가임에도 기독교와 불교는 아성을 굳건히 지키는데서 한발도 나아가려하지 않는다. 각 종교는 그 원인으로 상대탓을 들지만, 근본주의적 신앙이 지배하는 보수기독교에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배타주의적 이원론에, 불교에선 붓다의 가르침만이 최고이고 다른 것은 하등하다는 자만감에 갇혀 있기는 매일반이다.

 

 그런데 이런 아성을 과감히 뚫고 나온 선구자가 있다. 인천 강화도 내가면 오상리 심도학사(尋道學舍) 길희성(69)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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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길희성 원장과 프로그램 참여자들

 

 

 올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지난 7일 길이 꽁꽁 얼어붙고 미끄럽기 그지 없는 험로를 뚫고 고려산 자락의 심도학사에 차들이 한대 두대 도착했다. 이날 밤 8시부터 시작되는 2박3일간의 강좌에 참석하려는 이들이다. 강좌 연기를 고려할 기상 상황에도 14명이 강의실을 가득매웠다. 기업 시이오와 의사, 약사, 변호사, 예술가, 교사, 회사원, 주부 등 공부모임 참석자들이 각양각색이다.

 

 이번 강좌는 <수심결>이다. 한국불교에서 선서(禪書)로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고려승 보조 지눌이 ‘마음 닦는 길’을 밝힌 책이다.

 

길 교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불서를? 의구심이 들법하다. 하지만 종교학자인 그는 불교·인도철학자 몫으로는 유일한 학술원 회원일 정도로 불교학에서도 손꼽히는 학자다.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그는 서울대 철학과를 재학 때까지도 한경직 목사가 이끄는 영락교회의 ‘보수적’ 신자였다. 그러나 세상을 알면알수록 정통신학이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그 때 빛이 되어준 게 폴 틸리히와 영국의 다원주의 신학자 존 힉이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그는 예일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허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을 했다. 하버드대에서 불교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 팔리어까지 배웠다. 그의 박사논문 주제는 고려의 대선사 보조지눌(1158~1210)의 선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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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학사 전경

 

 

 

 그는 서울대를 거쳐 서강대 교수를 하던 1980년대 보조국사의 본찰이던 전남 송광사에서 법정 스님, 김지견 박사 등 당대 최고의 승려 및 불학자들과 함께‘보조국사전집 편찬위원회’에 참여했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는 ‘새로운 길’을 연 개척자였다. 1980년대 한완상 교수 등과 함께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목사가 없고, 교회 건물이 없고, 교단이 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새길교회를 이끌었다. 그런 그가 지난해 5월 서해바다가 보이는 고려산 자락 300여평에 세미나동과 숙소동 두동으로 지어 개원한 곳이 심도학사다. 16명이 동시에 숙박하고 공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심도학사에선 주말 2박3일간 △기독인을 위한 불교강좌 △불자를 위한 그리스도교 강좌 △이슬람과 그리스도교 신앙 △초종교영성론 등의 주제별 강좌와 함께 <도덕경>, <반야심경>, <금강경>, <대학>, <복음서>, <바가바드 기타>, <고백록> 등의 고전읽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불교에 대한 그의 강의는 직독직해에 머물지 않았다. 선(禪)의 특성 그대로 즉각 본성을 직시하게 한다.

 “선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다. 즉 이를 위한 내려놓기, 덜기, 벗기, 비우기, 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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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결 강좌

 

 

 선(禪)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 그는 이어‘마음 보는 법’으로 이끈다. 맑고 투명한 거울은 ‘진심’(眞心)과 같고, 이 거울에 미치는 생각들이 ‘망심’(妄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새가 허공에 달듯이 거울에 비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라는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 도중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볕이 잘 드는 명상룸에서 명상을 직접 인도한다.

길원장은“모든 종교 모든 영성은 초월적 경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그런데도 그에 이르는 명상법을 무시한 게 기독교의 맹점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크리스찬 수강자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를 잊지않는다. 그는 “가족들끼리도 여행 중에 종종 사찰을 방문할 때면 독실한 크리스찬인 처형은 사찰 벽에 이상한 것들이 그려져 싫다고 아예 문안에 들어가려고도 하지않는다”며 “이런 상(相·모양)은 무상(無相·만물의 본체는 공으로 형체가 없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시청각 자료로 보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강의가 승려나 불교학자들과 남다른 점은 불교와 기독교, 동서사상을 회통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은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과 같다.”

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1260~1327)의 말을 통해 참선의 정수를 전달한다. 에카르트는 그가 기독교와 선불교가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게 한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이자 수도자다.

 

기독교내에서 문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는 불교적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초기불교의 공(空·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사상은 대승불교의 불성(佛性)사상으로 발전했다.

 

 “공사상만으로 부족해 불성사상이 나온 것이다. 텅 비어있는 가운데도 투명하고 환한 빛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불교를 공부한 이들이 불성사상은 붓다가 말한 게 아니라며 배타한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2천년 불교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초기 불교 이후 발전 역사는 모두 잘못됐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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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결 프로그램 참가자들

 

 

이 강의의 백미는 불교의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날 화두는 선악과 윤리였다.

 “기독교적 선악 이분법은 니체를 질리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선악시비를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돼 윤리의식이 약해졌다. 주자와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 비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전후 독일의 사과와 달리 일본이 아무런 사과 없이 저렇게 나가는 것도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으로 설명했다. 그는 또 초월이 중시되는데 반해 불교적 윤리관을 확고히하지못했기에 불교에서 사회 참여의 논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선악초월과 마찬가지로 불교의‘무아(無我)설’에 대해서도“히틀러와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죄와 공에 대해 제대로 징벌이나 보상을 받지 않고 똑같이 무로 돌아가는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 못한다”고 말했다.

 

 “독재자처럼 불의한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의 강좌를 들은 한 기독교인은 “ 기독교를 통해서 불교를,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면 스님들과 불자들과 만나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불교쪽 참여자가 거의 없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에 대한 편견이나 대화에서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가 많이 닫혀있는 것이 의외다”고 말했다.

 

심도학사(cafe.daum.net/simdohaksa) 프로그램은 겨울에는 쉬고, 내년 봄에 다시 재개된다.

 

강화도(인천)/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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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기업·가게 126곳 명단 공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18 20:23:19 | 최종:2012-12-18 20:44: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14조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상의 관련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16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다수의 기업·가게가 투표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따라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당히 투표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촉구할 뿐이다.
 

▲ 투표권보장행동은 지난 10일 카페 통인에서 ‘1219 투표하는 가게 릴레이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 직장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그간 선관위와 시민단체는 선거일에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호응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가게) 개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곳도 없지 않다. 몇몇 영화사의 경우 임단협에 투표권 보장을 명시한 바도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연대기구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에 참여한 34개 가게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7일 2차로 참여한 가게 92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선언 때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에 수퍼·대리점·동물병원 등 31개의 가게가 참여하였으며, 선거 당일 ‘휴점’에 2개의 카페가 참여했다. 이날 선언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가게·회사가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후 에서 명패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1219 투표하는 가게 1호점’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커피공방’

2차 선언에 참여한 가게로는 연세림치과(서울 종로구 소재) 등 6개의 가게가 선거일에 ‘휴점’하겠다고 밝혔다. 또 덕진완구(충남 천안시 소재) 등 23개의 가게가 출근 시간 조정을, 영암마트․와이마트(광주, 전남 일대) 본점과 지점 50개를 포함한 63개의 가게가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시네락픽처스㈜(대표 권영락) 등 37개의 영화제작사가 이미 올해 임단협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가게들의 자발적인 투표권 보장 선언과 함께 지자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CJ푸드빌과 같은 대형 유통·서비스 업체가 소속 매장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법령 게시 및 출퇴근 시간 조정’ 의사를 밝혀왔으며,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차 선언에 참가한 ‘개점시간 조정 및 휴점’ 업체 92곳의 명단이다. (참고로 광주-전남일대의 영암마트.와이마트 50개 지점은 1곳으로 산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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