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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왜 속고 있는가?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 정치를 고발한다

(서프라이즈 / 뉴요코리안 / 2012-11-12)


8천 원을 부랴부랴 5만 원으로 해결한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

부족한 필자가 이전 글에서 같은 날 아침에는 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산을 방문하여 말춤을 흉내 내며 즐거워하는 박근혜의 이중성을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국민의 분위기(?)도 모르고 주최한 그 측근들도 함께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측근들의 잘못일까? 혹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독재자들의 이미지 정치를 박근혜가 배운 것은 아닐까 하는 내용도 그 글에서 얼핏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박근혜가 다시 부산을 찾았다. 이번 대선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박근혜의 행보를 지켜보자면, 딱 한 마디의 시쳇말이 어김없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바로 ‘똥줄이 타다’이다. 박근혜가 느닷없이 개헌론을 언급한 것도 단일화에 대한 똥줄이 탄 것임을 이미 이전 글에서 질타한 바 있다.

이것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며 왜 박근혜가 부산을 찾았는지는 이미 여러 언론들이 잘 보도한 바 있다. 바로 부산 민심이 더 나아가 경상도(PK) 민심이 (항상 언론들은 민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심이 아니라 드러난 지지율임을 잊지 말자) 예전(?) 같지 않고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바로 똥줄이 탄 것이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해보자. 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민심(?)이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것이다. 바로 민심의 현장을 찾아가서 또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이 보도되어야 한다. 그러야 이른바 박근혜식 민심(?)이라도 돌린 것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였다. 거기에서 해물을 파시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새우 게 등 해산물을 고르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물론 당연히 사진찍기 용이라는 것은 함께 간 기자도 주위의 모든 시민도 다 아는 일이었다.


시장물가도 모르고... 서민 시장 방문에 네티즌 비난 봇물... 그러나 어김없이 재벌 두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산물을 한 보따리 주어든 박근혜는 그만 주섬주섬 8천 원만 내놓은 것이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 한번 보았을 리 없는 박근혜이기에 물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단돈 8천 원만 쥐여준 그 측근들이 참 한심하기도 한 것이다.

박근혜도 계면쩍어 하자 부랴부랴 옆에 있던 조윤선 대변인이 5만 원을 꺼내어 겨우 해산물값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돈을 받고 있는 주인 아주머니의 계면쩍은 모습에서 필자는 박근혜의 거짓 이미지를 보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네티즌들이 박근혜가 서민 물가도 모른다고 트윗을 날리자, 김철균 새누리당 선대위 SNS 본부장은 박근혜의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해당 트윗 유포에 동참하신 분들은 사과하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충수에 오히려 해당 기사가 다시 조회 수가 폭발하는 등 아주 자중지란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필자라도 비난하지 말자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데로 서민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고 8천 원을 주었던 5만 원을 주었던 비록 막걸리는 못 마셨으나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까?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필자는 참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필자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1970년대 박정희가 뜬금없이 지방을 순회한다는 기사들이 오르고 그 사진에는 어느 시골 주막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보도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서민의 대통령이고 나라의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저녁에는 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시바스 XX이라는 상표의 양주를 먹으면서 서민들의 마음을 녹인 노래를 부르던 그 여인들을 옆에 앉혀 놓고 주정을 부리다 그만 자신 부하의 총에 사살되고 만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필자가 왜 이 말을 할까? 혹 박근혜도 그 서민 이미지의 상징인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유흥을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유흥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필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그녀는 재래시장의 꽃게값을 잘 모르고 대변인 돈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그만 그녀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낮에는 서민(막걸리)과 사진... 밤에는 재벌(양주) 두둔하는 독재자의 딸, 박근혜

이미 새누리당은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가식의 이미지 정치(생쇼)를 하고 있음은 지나가는 식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생쇼마저도 한발 앞서 가려는 김종인과 그냥 재벌에 밀착하려는 박근혜의 불협화음으로 그 속내가 다 드려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그날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에게 기자들이 이 민감한 재벌 개혁에 대한 사항을 묻자, 그녀는 언제 서민 시장을 방문했으며, 언제 서민의 손을 잡았느냐고 반문이라도 하듯이 “순환 출자는 재벌들이 알아서 하겠지요”라고 속내를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박근혜가 누구인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지를 그만 그 속내를 보이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발끈한 김종인이 뒤늦게 또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오히려 필자는 김종인 씨에게 묻고 싶을 뿐이다. 그러는 당신은 정말로 부산 자갈치 시장의 꽃게 값을 아시는지? 서민 물가는 몰라도 서민들의 고통은 아시는지?

김종인이라는 카드가 박근혜 체제 밑에서 대선을 앞두고 경제 개혁, 재벌 개혁이라는 이미지로 국민을 속이려는 그냥 일회용이 될 줄은 알았으나, 이제 무슨 심보로 이마저도 박근혜가 거부하고 있으니 그 김종인은 또 무슨 초라함으로 남을 것인지 눈에 선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과도한 재벌의 집중 현상으로 상층부로의 분배만 가중되어 결국은 1%의 재벌가 사람들에게만 부가 집중될 때, 과연 한국 사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명박(MB)의 대선 선거 시절 울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대통령이라고 보기에 그를 지지한다고 TV 선거 광고를 했던 한 청년이 아직도 생활고에 헤매고 있다는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밥 먹고 경제 살리라고 MB를 지원했던 할머니는 7개월을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판이라는 기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도외시한 이미지 정치는 서민의 몰락만 부를 뿐...

그 청년도 한때는 TV까지 출연했으니 그래도 한나라당이 잡아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지만, 오래 못 갔던 것이다. 그 할머니 역시 구제역 여파로 고기값 인상 등 치솟는 물가에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MB가 목도리를 선물해준 어느 노점상 할머니 또한 이제는 노점상도 못하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바로 이러한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서민을 위한다는 모든 경제 정책은 그냥 공염불이다.

필자는 박근혜가 단순히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 자녀라서 그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모순을 온몸에 안고 있는 극보수 기득권층의 아바타이기에 거부하는 것이다.

중산층 이하 서민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재벌 독과점과 집중 현상을 뒷받침하는 순환 출자 문제를 그 재벌들이 알아서 하라니,,,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이런 독재자의 딸이 출마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참 답답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이 잘 못 뽑은 정치인만 탓할 것인가,

따라서 이제는 20대부터 3, 4십 대 직장인은 물론 70대까지 깨어있는 국민만이 박근혜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왜곡된 분배의 경제구조를 타파하고 자신들의 몫을 바로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그 한 표가 바로 당신이 받을 경제적 대가임을 잊지 말자."

박근혜의 국민을 속이는 이미지 정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뉴요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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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 개최... 같은 날 정책 발표한 '문-안'에 대한 평가는?

12.11.11 21:08l최종 업데이트 12.11.12 09:25l

최지용(endofwinter)

 

 

▲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전태일이 살아 있으면? 문재인이고 안철수고 크게 혼났지.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문재인 아닐까? 여동생(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도 거기 가 있잖아."

사무금융노동조합의 붉은색 조끼를 입은 40대 남성 노동자에게 "전태일 열사가 살아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누굴 뽑을 것 같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후보를 특정해 묻지 않았지만, 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김소연 후보(전 기륭전자 분회장), 김순자 후보(전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 등 진보진영의 후보들을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만을 놓고 저울질했다.

결국 문 후보 쪽으로 무게를 둔 그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는 사람이 좋지만 어쨌든 자본가고 회사 오너지 않았나. 노동에 대한 정서가 부족한 것 같다"며 "문 후보는 예전에 노동 쪽 변호를 한 적도 있고 노동정책도 안 후보 보다 낫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고 말했다. 그 뒤로 연령대와 성별을 섞어 10명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4명이 문재인 후보를, 3명이 안철수 후보를 '전태일의 선택'으로 예측했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심상정 후보를, 1명은 이정희 후보를 지목했다.

1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만 여 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대선투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개최된 노동 관련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단식 31일을 맞은 김정우 쌍용자동차 지부장과 20여 일째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씨, 또 지난 9일 전국 동시파업에 들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사안을 가지고 구호를 외쳤다.

전태일이 살아 있다면 60대가 됐을 나이다. '현재의 전태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야권의 유력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물었다.

노동공약 '오타' 낸 안철수... "노동 모른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반값,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 치를 것을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행진이 시작되기 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과 공평동 캠프에서 각각 대선정책을 발표했다. 여태까지 분야별, 의제별로 일부 공개됐던 공약을 정리해 집권 후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대회 참석자들도 두 후보의 정책 발표에 관심이 높았다. 행진 시작 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의 띄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후보의 노동 관련 정책은 이전에 발표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관련기사 : '노동 텃밭'서 나온 같은 '일자리 열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에 앞서 울산 현대자동차 고공농성 현장과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 천막도 방문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안 후보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이날 발표된 안 후보의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440쪽 가운데 '노동' 관련 공약은 14페이지를 채웠다. 기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에서 '노사정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대자동차 사태로 대표되는 사내 불법 하도급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추가한 정도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안 후보의 노동관련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직후 "노동 3권과 노동감수성이 보이지 않는다,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특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언급한 것은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또 '노동자'라는 단어 대신 '근로자'라는 단어만을 고집하는 모습도 "능동적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닌 수혜의 대상이고 수동적인 '근로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이날 발표된 안 후보의 공약집에서 일부 반영됐으나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애써 추가한 문장에는 오타까지 있다. 공약집 133페이지에 '사내 하도급 문제는 불법을 준수하고 이행토록 조치하는 데 중점'이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현대차 고공농성장을 다녀온 만큼 그것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추가됐다. '불법' 대신 '법률'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큰 제목은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이고 작은 제목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이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소속 김진희(33, 여)씨는 "안철수 후보가 젊고 신선하다는 이미지는 있지만 딱히 '노동'에 대해서 무엇을 말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현대차도 갔고 쌍용차도 갔다는데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내놓은 게 아닌가, 말은 안 하는 건지 말 한 게 보도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김아무개(47, 남)씨도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봤는데 좋은 이야기는 많지만 나에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더 나은 계획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노동시장 유연화 반성해야"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일자리혁명·경제민주화·복지국가·새정치·평화와공존 등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노동' 문제가 대부분 '일자리'로 치환되는 것은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와 비중의 차이가 있다면, 문 후보는 '다섯 가지 문' 가운데 '일자리 혁명의 문'을 가장 앞에 놓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최저임금 인상,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등은 안 후보와 일치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불법 사내 하도급 문제에서는 보다 진보한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가 '오타'를 낸 사안에 문 후보는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라는 방안을 밝혔다. 또 안 후보가 '산재보험 가입'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택배노동자 처럼 노동자로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4대보험과 노동3권이 보장 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 후보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문 후보에게 노동계는 "뼈아픈 반성"을 요구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비슷하지만 일부 사안에서 문 후보가 더 준비 돼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공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후보들이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낳았다는 것을 모른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권이 IMF를 극복하겠다는 이름 아래 시작한 것이 노동 유연화다, 그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심화 됐고 이명박 정권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낸다"며 "문 후보는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노동 유연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흐트러진 진보정치 아쉽다, 전태일 정신 살려내야"

▲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상징하는 분장을 하고 있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 정의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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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대선은 우리 사회의 향방을 놓고 자본독재 세력과 전체 민중들이 벌이는 한 판 큰 싸움"이라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IMF 체제 15년의 경제, 노동정책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흐트러진 진보정치가 지금처럼 아쉬울 때가 없었다"며 "진보정치 대통합을 위한 민주노총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노동정치의 단결 없이 진보정치의 통합은 불가능하다, 노동정치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 번의 정권은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줬다"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분명히 돼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훈을 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권이 박탈된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 투쟁해 달라"며 "시다들에게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고 자기는 걸어 다녔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살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 대회'는 지난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춰 민주노총이 매년 개최해 왔다. 이날 대회는 오후 2시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참가자들이 집결해 을지로와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 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본대회 행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파괴 중단, 노동자 참정권 보장(투표시간 연장), 진보적 정권교체 등 5가지를 대회 핵심요구로 상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후 5가지 핵심요구를 가지고 대선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그:민주노총, 전태일, 대선, 문재인, 안철수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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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대선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섯개의 문'을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는데, 야권단일화를 놓고, 두 사람의 정책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놓고 비교를 해봤지만,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백 개의 정책 중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정책을 내건 후보도 있고, 그 분야의 세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슷한 정책 구상을 가진 부분이 있기에 두 후보의 대선 공약을 놓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의 재벌개혁 관련 정책 비교

물론 경제민주화 관련 부분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순환출자' (대기업이 계열사를 늘리거나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출자 구조)에서 문재인 후보는 모두 금지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신규만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정책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타의 정책들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수백 개의 정책을 일반 국민이 비교하는 일 자체가 힘들어서, 정책으로 뚜렷하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안철수,문재인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공약 자료집입니다.)

 

1111_안철수_약속집.pdf

[문재인 후보 다섯개문종합발표자료 비교표].pdf

두 후보의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정책 방향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가치관이 비슷하기에 야권단일화 논의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야권단일화 실무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 가동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미 새정치 공동선언 실무 협상을 벌써 4차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11월11일 12시 경에 서로 통화해서 야권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팀 구성을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후보가 협의한 팀 구성을 보면 '복지경제 정책팀','통일외교안보 정책팀','단일화방식 협의팀'으로 되어 있으며, 팀별로 양측 대표가 구성돼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새정치 공동 선언' 실무 협상이 시작되면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새정치 공동선언은 정치개혁 쪽에 치중했고, 국민이 진짜 궁금해하던 야권단일화 방식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야권단일화 방식을 논의할 것인지 기다리던 차에 전격적으로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이 구성되고 11월12일, 오늘부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단일화 실무협상팀 구성을 보면서 우리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 방식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가장 큰 이견 차이는 '정당 정치'에 관한 이견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정당 정치, 즉 민주당의 정치 개혁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간의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차이를 수십 년간 지속됐던 정당정치의 개혁이 쉽지 않으리라는 현실론을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기존 정당 정치를 한번에 싹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터는 이런 과정을 불협화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기회에 정당 정치의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의 이견조율을 같이 생각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충분히 후보 간 견해차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부분은 앞서 문재인 후보의 '다섯개의 문'과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의 약속'을 비교했듯이 서로 간의 비전과 정책의 유사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책 부분은 어떤 입장 차이의 대결보다는 차기 정권이 누가 됐든 정책 공조 내지는 책임지고 정책을 싱철하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 증거로 야권단일화 실무 협상팀 3개 중에 특히 정책팀을 2개로 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난 뒤에 야권단일화 방식이 본격적으로 나오리라 봤지만, 아직 새정치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단일화방식 협의팀이 구성됐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단일화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권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의 사항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반값 선거 비용, 왜 나왔을까?'

안철수 후보는 11월 11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정책 발표 중에 "법정 선거 비용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새로운 선거의 첫걸음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은 정치 개혁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재 안철수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선거 방식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8대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총 559억 7700만 원입니다. 이 선거비용은 대선에서 15%이상 득표할 경우 100% 보전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이라는 항목에서 안철수 후보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국고로 보전 받을 수 없는 지출 항목, 출처:동아닷컴

안철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후보에게는 적용되는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용품, 홍보물에 대한 비용처리가 나중에라도 보전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은 순수하게 안철수 후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비용을 공식 후원금으로 충당했으면 하는 마음이겠지만, 현재 안 후보의 후원금 모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월31일 기준 약 2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음)

정당 후보와 비교하면 안철수 후보가 불리하기 때문에 '반값 선거 비용' 공약이 나온 점도 있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막대한 대선 자금을 모아 이번 18대 대선을 치르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박근혜 후보도 반값 선거 비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하자"며 "법을 개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두 분이 결단만 하면 (반값 선거 비용으로 인해) 이번 대선이 가장 큰 정치 혁신의 과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안 후보의 주장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그 취지와 뜻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 모두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반값 선거 비용' 공약에 대해 '안 후보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절반이라는 말로 안 후보를 깎아내렸지만, 사실 반대로 말하면 50%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반값 선거 비용이 왜 나왔느냐는 점입니다.

 

▲역대 대선 당선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출처:파이낸셜 뉴스

560억 원으로 제한된 선거비용을 반으로 줄이면 대략 280억 원입니다. 17대 이명박 당선자의 경우는 이 금액을 훌쩍 넘었지만, 16대 노무현 당선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불법 대선자금이 있었기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중요한 점은 액수보다 그 의미에 있다고 봅니다.

반값 선거비용이 가진 문제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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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는 '반값 선거 비용'이 불법 대선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라고 보고, 이런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이나 후원금을 공개해서, 투명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명한 대선 자금
○ 선거비용 공개
○ 선거 후원금 공개

대선자금은 늘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지원받고 특혜를 줬던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대선 자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동안 소요된 선거비용과 선거 후원 모금액수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지출했던 선거비용을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안철후 후보 측도 조만간 선거비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사이트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비난하는 차떼기당 퍼포먼스, 출처:민중의 소리.

과거 대선불법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정당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불법 정치자금 32억 원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삼성,LG,SK 등으로부터 575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피터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비용과 후원금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 개혁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꾸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돈을 바쳐야 공천이 되는 악순환을 끊으면 일단 정당이 가진 큰 문제점 하나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정당을 아예 없애는 방식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하는 것이 정당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약속했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위한 '단일화방식 협의팀'도 구성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를 이간질할 것이고, 그런 방법론에서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로 자꾸 몰아갈 것입니다.

'반값 선거 비용'을 놓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도 있지만, 피터는 문 후보가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향한 날카로운 공격이라고 봅니다.

정당 정치의 폐해가 많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당 정치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체를 통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돈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돈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일화방식이 논의되면서 그저 후보의 단일화가 아니라 돈 가지고 정치하는 못된 버릇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대한민국 정치사에 써놓는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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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25> 식량ㆍ농업 협력이 남북간 신뢰형성의 열쇠이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1-12 오전 8:11:06

 

1998년 11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떠나 북한의 장전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는 고 이보식(李輔植) 산림청장의 특명을 받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금강산 노송(老松; 소나무)들에 솔잎 혹파리병이 감염됐는가를 확인해 오라는 당부를 받고 나선 길이다. 2박3일 동안 남들은 풍악산(楓嶽山)의 절경에 황홀하여 관광에 여념이 없을 때 그의 카메라는 짐짓 금강산 비경을 찍는 척 봉래산의 낙락장송(落落長松)들의 잎, 가지와 줄기 상태를 담는 데 일편단심이었다.

수년내 사라질 운명의 금강산 노송들

귀국하여 농림장관실에서 당사자와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펼쳐 든 사진들을 판독하면서 모두들 깜짝 놀랐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천년동안 금강산의 비경과 함께 시인 묵객들의 찬탄의 대상이 되어 온 천연기념물과도 같은 낙락장송들이 솔잎혹파리의 공격을 받아 수년내 금강산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앞으로 전개될 유병상태를 점검해 볼 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따지고 보면 금강산의 솔잎혹파리들은 남쪽에서 건너 간 것으로 남측도 그 책임과 원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일제시대 전라남도 목포에 입항한 목재와 함께 묻어 들어 온 솔잎혹파리들이 연평균 4㎞ 가량 북상하면서 남한의 숱한 소나무들을 쓰러뜨렸고 마침내 강원도 일원에서 완전히 퇴치된 것으로 믿어 왔던 터였다. 그 녀석들이 우리 민족의 성산, 세계적 자연ㆍ문화유산인 금강산에서 그것도 남한의 전문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그 해충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방제용 약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녘 땅으로 넘어 간 것이다.

우리 민족 공통의 세계적 명승지 금강산까지 침입하다니, 그렇다고 지난 50년 동안 외교관계가 없었던 분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모른 체 넘어가기엔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우리 조상과 후손들에게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았다. 농림관료끼리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용기를 내어 장관이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맨먼저 통일부 장ㆍ차관에게 통보하고 설득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 당국간에는 공식 대화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대신 민간기구를 앞세우기로 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퇴임한 산림관료와 학자 출신들이 모여 만든 수목보호연구회가 있었다. 고인이 되신 이범영 박사를 필두로 4명의 산림병해충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를 대신하여 총대를 매었다. 북측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솔잎혹파리 병의 위험성과 방제법을 설명하느라 한참 애를 먹었다 한다.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에 겨우 동의를 얻어 낸 다음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예컨대, 고독성 살충제로 단시일내에 제거하자는 북측의 주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로 하는 저독성 해충제를 사용함과 동시에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을 병행하자는 남측의 주장이 맞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 금강산 지구 전경 ⓒ연합뉴스

퍼주기 했다고 꾸중 받은 농림장관

그렇다고 급속히 번식하는 솔잎 혹파리들을 그대로 놔둘 순 없는 일이다. 수 백년 묵은 소나무들이 죽어 가면 누가 손해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남북간 줄다리기 끝에 결국 중간선에서 타협하였다. 남측이 각종 약제와 재료, 방제법을 전수하고 북측이 인력을 담당하는 선에서 방제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처음 혹파리병을 발견한 지 3년만에 금강산 전역으로 번져 나가는 것을 막아내어 낙락장송 지키기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산림분야 병해충 담당연구원들과 수목보호연구회의 고 이범영 박사 등 제현들이 나무사랑, 금강산 사랑을 위해 피땀을 흘리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농림부장관이 불려나가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왜 북측에 '퍼주기'로 약재와 방제법을 공짜로 넘겨주었느냐고 따지고 든 것이다. 금강산은 고래로 우리 민족의 공통의 자산이요 영산(靈山)으로서 장차 통일이 됐을 경우 우리의 영원한 자연문화유산인데 어째서 솔잎혹파리 병의 습격으로부터 금강산을 지키는 일이 '퍼주기"냐고. 그리고 단지 금강산이 북쪽 경계에만 있을 뿐,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되받았다. 장관의 당돌한 답변에 의외로 동조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많아 가까스로 봉변을 면하였다. 그로부터 2008년 7월 MB 정권 치하에서 금강산 관광 방문 길이 막히기까지 필자는 금강산만 세차례 찾아 갔다. 그때마다 삼일포 지역으로부터 개골산(皆骨山) 일만이천봉에 이르기까지 전역에 뻗어 있는 그림 같은 노송들이 독야청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 볼 때마다 새삼 그 국회의원의 근시안적인 퍼주기론을 떠올렸다. 역사성도 없고 통섭(通涉)의 원리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마냥 부끄러웠다.

실패한 상생의 남북 환경생태계 살리기

비슷한 사건이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일어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엔 실패담이다. 교수직으로 복귀한 필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범종교 범시민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과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였다. 시민단체, 종교단체, 의료관련 단체, 농림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지자체 대표들과 북한을 자주 방문하였다.

자연스럽게 전공과 관심을 살려 북쪽의 농업사정을 관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선진된 농기구와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를 민간차원의 모금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모내기 방법이라든지 나무심기(금강산과 개성단지에 각 두 번씩) 등에 앞장을 섰다. 정부에 몸담았을 때 최초로 북측에 화학비료보내기사업을 주관했던 터라 그 효과를 관찰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특히 범지구적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명건강 유지에 유익한 유기농업의 보급가능성을 타진하는 데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그런데 북한의 논밭 흙 속에 유기물질이 워낙 적게 함유되어 있어 지력이 쇠약해져 있었다. 화학비료를 시비하더라도 남쪽에서만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토양의 질이 더 나빠지고 산성화 되어 화학비료의 생산력 증대효과에 일정정도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낙엽이나 농가 부산물등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연료로 사용되고 축산업이 미미하여 분뇨퇴비도 태부족이었다. 인분만으로는 넉넉치 않아 유기질 비료원천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산과 골짜기 들판에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연간 약 500만톤)가 넘쳐나서 강과 저수지와 바다에 내다버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전면금지되어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대란이 예상된다. 4대강과 그 지류는 영양(유기물질)이 지나치게 부유하여 각종 환경적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 이른바 올 여름 4대강에서 목격한 '녹조라떼' 현상도 그 일환이다. 그중에서도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그 다음이 연간 18조원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문제이다. 잔여 농산물과 부산물 그리고 도회지의 가로수 낙엽처리 문제도 골치이다. 오죽했으면 북한을 방문했던 남측의 시민단체 대표 한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북측에 대하여 생 가축분뇨를 얼마든지 보낼 용의가 있으니 받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가 된통 무안을 당한 헤프닝마저 벌어졌다. 생물 형태의 가축분뇨에는 악취 원인은 물론 각종 질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윈-윈 정책

그러나 이들을 과학적으로 상당기간 숙성 자연발효시키고 여타 유기물질을 적절히 배합 처리하면 기생충 알을 비롯 나쁜 세균들을 제압할 수 있어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된다. 선진국의 수퍼마켓 앞에 즐비하게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는 예쁜 포장의 퇴비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질 비료이다. 도시농업과 화훼농사에 있어 아주 유용한 흙과 비료성분이 되기도 한다. 남한 땅에 넘쳐나 각종 환경오염과 악취를 일으키는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농업 부산물들을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북한 땅 들녘에 절실히 필요한 유기성분 비료로 시비할 경우 지력을 크게 높여 주어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다. 강과 바다에 투척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소각처리하는 데 드는 남측의 비용을 감안할 때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북송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서로가 win-win 하는 상생의 대안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자격으로 자세히 그 계획을 북측대표에게 설명하였다. 북측 대표가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공식채널을 통해 남쪽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나중에 북한회담 대표들이 한국에 왔을 때 통일부 계통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우리 정부측에서는 무덤덤하게 어떠한 반응도 대안제시도 없이 그 요청을 고위층에서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야 그때의 통일부장관을 지낸 모씨가 인터뷰를 통해 '직접 보고 받지 못했었다. 오히려 그전에 남측의 한 (시민)대표가 가축분뇨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북측이 즉석에서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생뚱한 해명을 하였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식 채널의 북측 요청은 묵살하고 그 이전 비공식 채널의 생 가축분뇨 거부사례만 기억하고 있는 듯 하였다. 지난 정권하에서 이처럼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의 무지가 남북간에 절호의 상생기회를 날려 보내버린 전형적인 실패 사례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 제안은 남북 서로간에 유효하다고 본다.

북녘 땅에 나무심기: 아름다운 금수강산 가꾸기의 꿈

"이 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사시(社是)로 하는 (주)유한킴벌리는 1985년부터 매년 식목일 무렵이면 신혼부부 300쌍을 초청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펴오다가, 2005년부턴 금강산과 개성 등 취약 지역을 찾아 나무를 심어 왔다. MB 정부가 들어서부턴 남북이 다시 가로막혀 경기도 일대로 방향을 틀어 국내 식목행사만 계속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생명의 숲' 등 산림ㆍ환경분야 시민단체들도 북녘 땅에 묘목포장을 지원하고 나무 심는 활동을 수년간 행해오다가 MB가 들어선 이후 접어야 했다.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북쪽에 나무를 심으면 교토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선기간 중 서울숲에서 '후보와의 차 한잔' 회동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녘 땅에 대대적인 식목지원 사업을 펼칠 것임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북한 땅에 심지 않았다. 「비핵 3000」이라는 허황스런 족쇄에 스스로 옭아매여 진짜 남과 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북녘 땅 푸르게 푸르게'의 식목 공약을 허공으로 날려 보낸 것이다. 평신도가 거짓말 하면 지옥에 간다는데 장로님이 거짓말하면 아무렇지 않은 모양이다. 후보 시절 직접 유기농업 발상지인 팔당지역을 찾아가서 유기농업이 이 나라 농업을 살리는 대안이라고 공언해 놓고도, 4대강 녹색공원과 녹색 자전거길을 만든다고 팔당지역에서 유기농가들을 몰아 낸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 팔당 현장에서 신부, 목사, 승려, 신도들이 970여회나 집회하고 예배를 올렸나 보다.

실락원(失樂園)의 별: 금강산과 개성에서 거둔 성과

금강산에 갈 때마다 필자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기어코 들르는 곳이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통일농수산사업단(남측 대표 이우재)이 2005년부터 북측 농업성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금강산 삼일포, 금천리등 2,500여㏊, 4천여 가구의 11개 협동농장에서 공동 농업협력 사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남측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자재 지원으로 벼농사를 비롯 보리ㆍ밀 재배, 옥수수와 콩 농사, 봄 감자, 김장채소, 과채류와 고등원예 및 양돈사업, 기타 산나물, 누에, 양봉 등을 망라하였다. 초기 성과에 탄력을 받아 2007년부터선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 등으로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확대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중단된 그해까지의 동 농업협력사업 성과는 실로 눈부시며 남북 식량ㆍ농업 발전 전망에 획기적인 희망을 갖게 하였다.

비교적 농사짓기가 어려운 동해안의 금강산 지역을 포함하여 서해지방의 개성 등 두 지역의 벼농사 성과를 보면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30-33%나 증가하였고, 밭작물은 거의 50%의 증산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적으로 단위면적당 토지생산성이 아주 높은 남한 농업의 생산성에 견주어 약 90% 수준이다. 큰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외에도 3년의 공동협력사업의 결과 2모작이 가능한 면적이 금강산 지역에서만 그 이전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선진농법과 농자재 그리고 농업기계화에 의한 적기적산(適期適産)의 효과이다. 양돈사업을 통해서는 자체적인 유기질 비료(퇴비) 조달도 가능해졌다. 문자 그대로 실락원(失樂園)에 뜨는 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식량 총생산량이 연평균 450-470만톤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식량수요량 650만톤에 크게 미달했으며, 식량자급율은 약 70% 정도(남한은 22.6%)이다. 북한 주민을 근근히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양곡 비상수요량을 540만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약 1백만톤 안팎이 부족하다. 외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분의 식량을 제대로 사들여오지 못하는 북한은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국제식량계획기구가 보고하고 있다.

이러할 때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협동농장에서 거둬들인 3년간의 공동협력 성과는 획기적인 희망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협력사업을 북한 전지역의 논과 밭에 적용할 때 북한은 필요한 식량을 거뜬히 자급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협력 상대방에게도 일부 돌려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논면적이 남한보다는 적지만, 밭면적이 훨씬 커서 총경지면적이 남한보다 21만㏊(12.5%)나 더 넓다. 거기에 2모작이 확대된다면 남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주민들을 '이팝에 고기국'을 배불리 먹게 해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바라볼 수 있다.

자, 이쯤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왜 남한에는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아사지경의 북녘 땅에 쌀 차관을 계속하지 않느냐는 농민ㆍ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하여 아마도 책임회피용으로 대답한듯한 '북한의 농업생산 기반을 자립하도록 돕겠다. (2009)'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탁견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의 재임기간중에 비료 한 바가지, 쌀 한 톨도 북쪽에 보내지 않았지만, 그 말씀만은 지당하고 선견지명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말씀이지만.

남북간 신뢰는 배려와 나눔,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다투어 남북간 화해와 협력등 통일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한결같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법뿐이다. 구체적으로 1% 그 선행조건(先行條件)이 빠져 있다. 아무나 한번쯤은 해볼 수 있는 말씀들뿐이다.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 3000',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대저 분단된 나라에서 화해 협력 통일을 이야기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간에 '신뢰(信賴)'관계를 튼튼히 쌓는 일이 중요하다. 신뢰관계는 단순히 "나를 믿어주세요."라는 말과 구호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주 오고가고 만나고, 주고 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이다. 없는 측에 대하여 있는 측이 먼저 손길을 내밀어 조건없이 나누고 돕는 곳에 믿음이 싹트는 것이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불화하던 형제간에도 또는 서로 싸우던 지역간, 계층간,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려(care)와 나눔(sharing)이 먼저여야 한다.

평생 남을 도와보지 못했고 평생 대접과 보호만 받아 온 고대광실 귀한 자식들일수록 배려와 나눔을 자칫 "퍼주기"로 잘못 해석한다. 구걸하는 탁발승에게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망나니들의 사고방식과 언어행동이 다름아닌 '퍼주기론(論)'의 표출이다. 그들에게는 비록 배려(配慮)와 나눔이 일방적인 퍼주기로 비칠지 모르지만 꾸준히 계속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 결국 어떤 형태로건 선의의 보답을 되돌려 받음이 있게 된다. 그것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일시적인 손해, 일방적인 퍼주기가 마침내 상호간의 신뢰와 이익으로 귀착된다는 것은 성경말씀 말고도 동서고금의 성공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섬김과 모심을 항상 되뇌이는 장로가 아닌 일반 민초들도 배려와 나눔이 화해와 평화의 단초(端初)라는 것쯤은 체득하고 산다. 이 믿음을 부정하고 상업적인 주판을 튀기는 조건부 거래는 스스로 인간(사람이 서로 돕는 사이라는 뜻)임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래서 시성(詩聖)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는가 보다.

배려와 나눔 위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간에 긴요한 협상과 협력이 진행될 경우에야 진정으로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 쌓기는 인권과 인도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배고픔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을 위한 대화의 재개는 인도주의 차원의 식량ㆍ농업분야의 협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차라리 진리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쪽에도 도움이 되는 대북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에 있어서도, 또는 거창하고 장기적인 정치 군사 부문의 합의를 위해서도 본질적으로 정치군사적 갈등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자세와 민생살리기에 기반한 남북간 식량ㆍ농업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우선 북한의 당장의 기아문제 해결에 민관이 발벗고 나서는 조건 없는 배려와 나눔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고기 낚는 방법과 수단의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임기내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려는 정치적 제스처, 예컨대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든지 남북경제연합 구축 또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은 그 다음, 다음에 협의할 사안이다.

2010년의 5.24 조치 해제 여부는 그로인해 도산한 우리측 203개 대북경협 기업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다룰 문제이다. 평화 프로세스로서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역시 신변보장체제를 확실히 한 바탕위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통일농수산 사업단이 금강산과 개성 지역에서 시범을 보인 식량ㆍ농업 협력사업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를 보일 때에야 비로소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가 형성되고, 문재인 후보가 역설한 5대 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 역시 지속적인 남북한간 식량ㆍ농업 협력의 바탕위에서 선순환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들 이런 기본사실을 모르고 있는가. 너무 작은 사안이라고 깔보다가는 1% 부족으로 모처럼 엮은 남북협력의 통나무 통에 물이 새고 깨지기 일쑤이다.

이미 중국이 북한의 각종 광산과 광물성 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한 배경에는 식량과 농업협력분야에서 북측의 신뢰를 먼저 얻은데서 가능했다. 지금도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선 560㏊(555만㎡)의 농지에 고효율 농업시범지구를 중국의 베이다황(北大荒) 그룹이 지원하고 있다. 신뢰회복의 선행조치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면서 무얼 믿고 우리 통일부는 지난 8월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받아야만 했는지 그 멘탈리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멘붕(metal breakdown: MB)이 아니라면 왜 그런 사실을 이틀간이나 쉬쉬해 왔는지.

남북한간 상호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그리하여 장차 남북 신뢰관계 형성에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들을 열거하자면 부지기수이다. 앞에 든 다양한 산림분야 협력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우리에게 인정하는 꿩 먹고 알 먹는 사례라고 한다면, 국내 환경오염 대처 차원의 대북 유기질 퇴비 보내기 역시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이다. 그밖에 남측의 선진 영농기술의 지원, 비닐하우스 고등원예 사업 및 양돈 등 축산분야(한우 및 산양과 양계 등)에서의 협력은 서로간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북은 남쪽의 쌀농사, 북쪽의 밭농사로 서로 보완관계를 이뤄왔으나, 지금은 거꾸로 상호간에 취약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수산분야 중에서 공동 양식어장 사업은 대단히 유망한 협력분야이다. 남측의 기술과 자재 제공과 북측의 노력 및 무오염의 연안 바다 제공으로 막대한 어패류와 해조류 생산이 가능하다. 그 판매처와 수출 가능성도 막대하다.

이렇듯 농림수산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뽕도 따고 님도 보는,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2008년에 중단된 남북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만 재개하여도 그 확대 지속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세계 평균의 두배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하에서 장차 2-30년 후에는 남한의 농림수산업 상당부분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대한 기후변화 대책 차원의 농수산업 협력사업도 지금부터 양측이 시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기초적인 미시분야 협력사업등 기본에는 취약하고 거대 담론에만 눈이 먼 단세포적 근시안적인 지도자들이 혹시나 대권을 잡고 MB식 허세와 고집을 계속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왜 하필 그런 정치지도자들이 나서서 성공한단 말인가. 바야흐로 나라와 겨레의 한반도 진운(進運)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다. 이번만은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ABM(Anything But MB)만 가지고는 아니될 것 같다.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 장관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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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환경만 망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12.11.11 10:32l최종 업데이트 12.11.11 10:32l

김동수(kimds6671)

 

 

▲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방콕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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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강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젊을 때 강을 정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통령이 돼서 하게 됐다."

태국을 방문 공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방콕 숙소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물이 철철 넘치고 있지만, 과거엔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도 모두가 갈수가 되면 물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랬다"며 "그래서 강을 한번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00해봤다"는 어록을 남겼는데 이제는 4대강까지 젊을 때부터 계획한 탁월한 선견지명을 지닌 분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4대강 주위에 1800km 자전거길을 연계해 강변마다 모두 캠핑, 레저를 하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와서 (4대강이) 세계적으로 모범적, 환경적 사업이다라고 말한다"며 4대강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태국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보고 갔다. 대한민국 4대강 정비를 하듯이 해보고 싶다고 한다"며 "입찰을 하는데 영향력은 일본, 중국이 앞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봐서는 최근에 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것은 한국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봐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일본도 강을 정비했지만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은 한국이 최근에 했다. 나도 (수주활동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태국에서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 또 10일 지난해 50년 만에 760여 명이 숨지고, 피해액이 5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은 짜오프라야강을 방문해 4대강 사업을 거듭 홍보했습니다. 태극 지금 짜오프라야강 치수사업에 12조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중국과 일본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대강이 수출할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사업이라고 자랑했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오마이뉴스>는 '금강 백제보 부근 물고기 떼죽음... 수천 마리 떠올라 '제목 기사에서 "지난 18일 충남 부여군 '백제보' 인근 주변에서 한두 마리 보이던 물고기 사체가 20일 무더기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건져올린 물고기 사체는 약 10~20kg의 무게에 달하는 포대를 기준으로 30포대 정도나 된다. 오후 5시 현재 물고기 사체가 수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이후 <오마이뉴스>는 금강 물고기 떼죽음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고, 금강만 아니라 낙동강에도 죽은 물고기가 떠올랐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환경사업 4대강이 왜 물고기들 떼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죽은 물고기가 환경부 추산 5만4000마리, 환경단체 추산 60만 마리입니다. 정부와 환경단체 추산이 약 10배가 나지만 백 번 양보해 환경부 주장대로 5만4000마리가 죽었다면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물고기 떼죽음을 단독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13일간 현장을 찾았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생지옥은 처음이었다.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 11월 1일 <13일간의 떼죽음,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이 대통령은 그 생지옥에 가봐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자화자찬하면서 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현장은 가보지 않는 것입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이 재앙 자체임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생지옥을 직접 보았다면 태국에서 가서 4대강 사업이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사업이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환경만 망친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환경재앙을 외국에 수출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지난 2010년 6월 13일 "4대강정비사업을 하루빨리 완공해 외국에 4대강 사업의 경험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특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의원회) 회원국들에는 양쯔강과 메콩강, 갠지스강 등 큰 강이 많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이 홍수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라 어쩔 수 없이 4대강 사업을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전수할 수 있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해도, 4대강 사업은 죽이기 사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우리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전수할 수 있다고 말한 양쯔강, 메콩강, 갠지스강이 어떤 강인가? 이들 강이 그들 나라에서 어떤 강인지 안 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양쯔강은 길이가 6,300km이며, 유역은 동서로 약 3,200km, 남북으로는 970km가 넘게 뻗어 있는 강으로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입니다. 그리고 강 유역은 중국의 거대한 곡창지대로, 이 나라에서 나는 곡물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강 길이 3/4 이상이 산지를 지납니다. 이런 곳에 보를 막는 4대강 사업을 전수한다고 과연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행스러운 일은 지금 양쯔강에 4대강 사업을 수출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없다는 점입니다.

메콩 강(Mekong)은 세계 12번째로 긴 강이며, 10번째로 유수량이 많은 강입니다. 길이는 약 4,180 km이고, 유역 면적은 795,000 km²이다.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중국 의 윈난 성과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릅니다. 계절 따른 유량의 변화가 심하고, 급류와 폭포가 많아 항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미야만,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급류와 폭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들 나라를 설득할 수 있을까? 메콩강이 어떤 강인지 지식이 있었다면 4대강을 전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갠지스강'은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숭배하는 강입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쪽 끝에서 발원하는 바기라티·알라크난다·만다키니·다울리강가·핀다르 강의 합류로 형성되며, 우타르프라데시·비하르·서벵골 주에 걸쳐 있는 갠지스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동쪽으로 2,510㎞를 흐르는 강입다. 힌두교들에게 성스러운 강인 갠지스강을 콘크리트로 쳐바른 보를 보여주면 고맙다고 인사할까 아니면 뺨을 맞을까요?

이게 이명박 정권 초대 총리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은 태국에게 수출하겠다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4대강이 아무리 이명박 정권 핵심 중 핵심 사업이지만 외국에 전수하겠다는 발상 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망신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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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MB가 사라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상만 설명할 뿐 본질은 놓치고 있는 표현이다. 이미 MB는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합체되어 한 몸이 되었다. 땅속에 사는 암수한몸의 생명체처럼.

그 들이 동일체가 됐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며칠 사이 방송계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바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진퇴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해임처리가 예고됐던 MBC 김재철 사장은 느닷없이 살아났고, 11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내정설’이 돌았던 KBS 길환영 부사장은 역시나 신임사장 후보에 추천됐다.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에는 항상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 법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배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방송의 가장 핵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행사하는 가장 막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다. 이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개인적 판단이 어떠하던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력 개입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관영’방송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냄새’는 났고, 냄새의 진원지는 드러나고 말았다. 가려진 무대가 무너지면서 무대 뒤편에 있던 ‘이명박근혜’의 수석 대리인들이 청중들에게 노출되고야 말았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들은 지난 달 23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예정됐던 2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회를 앞두고,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유임)시켜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방문진은 당시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동시에 퇴진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방문진이 해임안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여당측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기로”했던 지난 6월의 ‘여야정’ 이면합의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명박근혜’의 수석대리인들이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합의를 번복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김재철 유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3, 반대 5, 기권 1로 나타난다. 여당측 추천 이사 중 1명이 해임안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결과에 주목해 보면, 여당측 이사들에게 남아있던 반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양심상 합의했던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권 1표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이명박근혜’ 권력의 외압에 굴종한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증한다.

KBS 길환영 신임사장 후보의 결정 과정은 또 어떤가. MBC와 같이 ‘뒷배’들의 개입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의 추천이 ‘이명박근혜’와 무관한 ‘작품’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았던 인물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그를 불공정 편파방송의 장본인으로 평가하며 대표적인 부적격자로 지목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내정설’은 결과적으로 ‘설’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어버렸다.

KBS내의 ‘고소영라인’으로 불리며, 콘텐츠본부장, 부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이후, 새로이 구성된 KBS이사회 여당측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사장 최종 후보자가 된 것이다.

같은 정권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화합할 수 없어 보였던 두 권력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근혜’로 합체하면서까지 문제적 사장들의 ‘유임’과 ‘선임’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각종 친인척 의혹사건으로 정권교체 이후가 불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문-이’ 단일화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 KBS-MBC 두 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적 통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와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근혜’의 의도대로 정국이 전개되어 줄지는 모르겠다. 이미 이 문제는 '대선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에겐 박 후보가 대선전략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포기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박후보는 ‘MB정권의 상속녀’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박후보에겐 분명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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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망원경 '북녘의 오늘'

통일 되어 하나로 살게 될 오늘의 북녘 동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1/10 [2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 정부 경제대표단이 10일 리명산 무역상 부상을 단장으로 이집트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 (조선중앙통신) - 네팔신문 쓰러미끄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선에서의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최우선과업으로 내세우신 김일성 주석에 의하여 조선전쟁의 준엄한 시기부터 실시 되었다."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총리 대규모 축산기지 중요성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영림내각총리는 강원도의 세포, 평강, 이천군의 광활한 풀판을 개간하여 굴지의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준비정형을 현지에서 료해하고, 세포, 평강, 이천지구에 수만정보에 달하는 대규모풀판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꾸리면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길러 인민생활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과 독일 뮌헨 실내관현악단이 합동 연주회를 진행하여 관람객들로 부터 절찬을 받았다."고 알렸다. ▲ 김원균 명칭 음악대학과 독일 뮈헨 실내관현악단의 협연 모습 - 조선중앙통신은 "류경원과 인민야외 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이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 평양에 특색있게 건설된 류경원과 야외빙상장의 모습 ©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에서 조선학교 지원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결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꾜, 오사까, 교또를 비롯한 각지 조선고급학교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조선고등학교학생연락회 성원들이 1일 일본의 민주당과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제도 적용을 요구하는 요청서와 12만여명의 서명문을 각각 전달하였다."고 전하고 "그들은 그 무슨 정치외교적 이유로 여전히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고 있는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과 글을 배울 뿐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의 민족차별 정책에 분노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 금수산 태양궁전에 수만입방미터의 새로운 잔디 밭 조성 로동신문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치 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더 잘 꾸려갈 일념을 안고 인민군군인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의 새 품종 잔디밭을 광장공원에 조성함으로써 태양의 성지의 면모와 풍치를 일신시키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김정은 제１비서가 조선로동당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 온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고 전했다. - 로동신문은 조선의 협동농잡들이 가을철 추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인다운 자각안고 한알도 허실없이 낟알 털기(탈곡)를 질적으로 하도록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은 가을 걷이를 끝내고 낱알 털기(탈곡)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로동신문은 새로 개원한 유선종양연구소의 외부 모습을 사진을 통해 공개했다. ▲ 새로 개원한 유선종양연구소 외부모습, 조선 언론들은 외부모습은 물론 첨단 의료기기를 갖추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 -로동신문은" 예술 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의 전체 일꾼들과 창작가들이 문학예술혁명을 세차게 일으켜 일대 전성기를 펼쳤던 1970０년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미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 © - 로동신문은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가 11월 8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소식을 전했다. 로동신문은 "대회에는 대표와 특별초청대표 2309명이 참가했으며, 오방국동지가 대회 사회를 맡았다"고 알렸다. 신문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금도동지가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보고를 하였으며, 대회개막에 앞서 7일 중국공산당 제18차대회 예비회의가 진행되였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로동신문은 "예비회의에서는 247명으로 구성된 대회 주석단 명단을 채택하였다."며 대회일정을 채택한 소식과 대회일정을 소개했다. 대회의정과 폐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제17기 중앙위원회 보고 청취 및 심사 － 제17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사업보고에 대한 심사 － 《중국공산당규약(수정안)》 심의 및 채택 － 제18기 중앙위원회 선거 － 제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선거 대회는 １４일까지 계속된다. 주목 할 점은 중국의 향후 정책의 방향을 좌우 할 중국공산당 규약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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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논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

[오마이팩트] 박근혜 후보측 김태환 전 지사에 책임 돌리기는 타당한가

12.11.10 18:29l최종 업데이트 12.11.10 18:29l

사실검증팀(ysku)

 

 

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판정 : 대체로 거짓

[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 "김태환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제주특위 위원장이 해저터널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9일)

목포-제주 해저터널이 '대선공약 뒤집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책임을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제주선대위는 9일 성명을 통해 "이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타 당의 정책제안 과정을 빌미로 정치적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새누리당에 공세를 폈다.

▲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007년 1월 기자회견에서 "완도-제주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관련사진보기

박준영 지사, '해저터널 추진' 공동선언 두 달 전에 "적극 검토" 발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07년 김 전 지사가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해저터널을 국가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두 사람은 현직 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07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공동 발표 및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신태평양시대를 여는 거점이자 관문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21세기 새로운 연륙교통수단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남-제주간의 해저터널 건설을 공동으로 주장한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박 후보 캠프의 제주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지사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 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공동 추진 선언이 나오기 두 달 전에 박 지사가 먼저 '전남-제주간 해저터널'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7년 7월 2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실에서 '민선 4기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한복판에 있는 전남을 한·중·일 관광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의 연계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완도간 해저터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뉴시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전남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제주도 관광객 1천만 시대의 도래를 연계하는 동북아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나, 현행 항공기 및 선박 위주의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지사는 "해저터널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제주도와 협의를 벌인 뒤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전남도는 제주도와 협의를 벌였고, 두 달 뒤에 양 지사의 공동 건의문 발표가 나왔다.

박 지사는 올해 진행됐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해저터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애초 제시했던 '완도-제주' 구간이 '목포-제주' 구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해찬 대표조차도 지난 5월 27일 제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표·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목포와 제주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으면 제주는 큰 관광지가 된다"며 "해저터널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민주통합당의 해저터널 추진 의사가 강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국토해양부)에서도 해저터널 타당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올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미치는 0.71∼0.78에 불과했다(뉴스1).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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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냄새 풍기는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한호석의 개벽예감](36) ‘평화’‘화합’운운해도 대북적대정책에 불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2/11/10 [02: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재앙의 악순환 타고 도는 대북적대정책 2012년 11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에 있는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북정책기조를 발표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이 땅의 수구언론매체들은 그녀가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대북정책을 외교정책 또는 안보정책 또는 통일정책과 혼동한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그 날 발표한 것은 대북정책기조다. 11.5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한반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한반도, 인류발전에 기여하며 신뢰 받는 한반도, 이것이 제가 그리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유권자 대중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담아놓은 총론이므로, 그런 총론적 발언내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사정은 180도로 돌변한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하였다. 독재자 박정희의 극우수구정치를 충실히 이어받은 독재자의 딸이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독재자 박정희가 대통령 재임시절 ‘총력안보’라는 간판을 내걸고 극단적으로 밀고 나간 대북적대정책을 연상케 한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선후보가 꺼내놓은 대북정책은 박정희식 대북적대정책의 전면적 계승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아래와 같다. 11.5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제2의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고,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말할 나위 없이, 그녀가 생각하는 ‘안보문제’는 ‘북방한계선’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직결된 사안이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이 북의 어뢰피격으로 폭침당했다고 규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키면서 기존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다. 그러나 천안함이 북의 어뢰피격으로 폭침당한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에 따라 그 사건을 북의 어뢰피격에 의한 폭침사건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박근혜 대선후보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대선후보가 마치 유령에 홀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꺼내놓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근본원인은 주한미해군사령관이 1961년에 임의로 자기들의 작전지도 위에 이른바 ‘북방한계선’을 그어놓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해군사령관이 임의로 그어놓은 선을 마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면서 그 선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해 북측이 수수방관할 리 없다. 이를테면, 2012년 9월 29일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북방한계선> 고수주장은 우리의 국가주권과 령해에 대한 침범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며 우리의 국방과 안전을 해치려는 로골적인 침략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이 ‘침범’과 ‘침략’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다시 말해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론은 북측의 전면전 의지를 자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북전쟁론인 것이다. 남측이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역에서 대북공격연습을 감행하는 한,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선언한 북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며 기존 무력충돌위험을 남북의 해상분쟁 수준에서 더욱 격화시켜 북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과 남측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그런 무력충돌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리 없다. 그녀가 11.5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전면전 위기로 격화되고 있는 무력충돌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11.5 기자회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방한계선’ 사수론→대북자극 극대화론→한미군사동맹 강화론→전면전 위기 고조로 이어지는 재앙의 악순환이다. 재앙의 악순환을 타고 도는 대북정책기조로 들고 나온 그녀가 집권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11.5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꺼내놓은 재앙의 악순환론은 그녀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해 언급한 대목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녀는 “북핵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고 밝혔다. 북의 핵전력과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북의 핵전력과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해보려고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도전과 도발을 거듭하였다가 그때마다 굴욕스럽게 전술적 패배를 당하곤 하였는데, 군사부문에서 미국에게 완전히 예속된 남측이 북의 핵전력과 미사일전력을 무력화할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발언은 북을 겨냥한 군비증강과 전쟁준비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북을 겨냥한 군비증강과 전쟁준비야말로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기어이 전쟁을 하겠다는 식의 매우 도발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녀는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실질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마나한 소리다. 왜냐하면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대북적대정책을 언급하면서 북과 ‘실질적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궤변이며, 한반도 핵문제가 북미관계에서 발생하였고 따라서 북미협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도 그런 문제를 엉뚱하게 남북관계로 끌어당기려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모략의 악순환 타고 도는 대북모욕정책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극도로 악화시킨 현 남북관계를 개선, 정상화하려면, 북을 자극하는 발언부터 중지해야 마땅하거늘,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북이 들으면 격분할 자극발언만 골라서 잔뜩 늘어놓고 나서, 무슨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박근혜 대선후보가 과연 제 정신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는지 그녀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상태를 함부로 의심하는 것은 그녀에 인격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제 정신을 잃고 횡설수설한 게 아니라, 북을 모략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대북정책기조는 재앙의 악순환에서 모략의 악순환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모략의 악순환이란 북에 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대북정책기조를 세움으로써 북을 모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녀는 11.5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하고, “핵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이런 발언은, 북을 ‘도발자’로,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는 ‘일탈자’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핵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훈계’한 것이다. 그녀가 북을 ‘도발자’로, ‘일탈자’로 규정한 것은, 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깡패국가’니 하는 악담을 퍼붓는 미국 ‘네오콘’의 모략범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모방행위로 보인다. 또한 지금 북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북에게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훈계’한 것은 북의 시각에서 보면 주제넘은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이 재앙의 악순환을 타고 돌면 대북적대정책으로 되고, 그녀의 대북정책이 모략의 악순환을 타고 돌면 대북모욕정책으로 된다. 이를테면, 그녀의 대북모욕정책은 북측 인민들이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북측 경제가 자생력이 없는 ‘불구화된 경제’이고, 북측 인민들이 ‘인권유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는 발언에서 절정에 이른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협력과 농업, 조림, 기후변화 등 녹색경제 협력을 체계화하”고,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확충과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을 대화상대가 아닌 구제대상으로 바라보는 모욕 위에 정책이라는 미명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특히 그녀가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이야말로 대북모욕정책의 극치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북모욕정책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반북사업들만 골라서 열거하였다. 이를테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송환하겠다”는 것이다. 11.5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전면적 생사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녀가 말하는 ‘전면적 생사확인’이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송환’하겠다는 뜻이다. 원래 김영삼 정부 시기에 국정원 주도로 시작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빼내가는 비밀공작은, 북에 침투하여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는 ‘기획탈북공작’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선후보는 ‘기획탈북공작’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보였다. 그녀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맟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집권하는 겨우 이명박 정권보다 ‘기획탈북공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는 사업구상도 반북사업에 속한다. 남북합의로 시작된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국제화’하려는 것은 남북 사이의 민족경제협력사업을 무한정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국제자본시장에로 떠미는 ‘기획약탈공작’이다. 이처럼 북이 들으면 격분할 ‘기획탈북’과 ‘기획약탈’에 대해 거리낌 없이 언급한 박근혜 대선후보의 입에서 북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느니, 북의 ‘경제특구’에 진출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온 것은, 북의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변질시켜 자본주의시장경제로 교체하려는 ‘유인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녀는 2012년 11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 남북한을 포괄하는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북과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협력은 북중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북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협력도 역시 북러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한 북중경제협력과 북러경제협력에 남측이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선후보가 무슨 ‘3각 협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한반도-중국 동북지방-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하는 국제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 북을 이용해 이윤이나 빼어 먹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니, 북으로부터 배격을 받을 게 뻔하다. 박근혜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구상과 남북정상회담 추진의향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 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당시 방미일정 중에 <워싱턴 포스트>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돌아가면 북측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남북의 상시적인 대화통로를 구축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하면서 “연락사무소장은 남북의 최고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박근혜 대선후보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구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과 조금 다르다. 전자는 교류협력을 위한 통로이고, 후자는 정치접촉을 위한 통로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파기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을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에 대해 북은 거부감을 넘어 혐오감을 보였다. 이를테면, 북은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논평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을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얕은 수”라고 규정하면서, 그를 ‘일자무식쟁이’, ‘ 정치몽유병환자’, ‘얼뜨기’라고 비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상주연락사무소’ 설치구상을 꺼냈다가 그처럼 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것이 불과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건망증 때문인지 무지몽매 때문인지 아니면 건망증과 무지몽매의 합병증 때문인지 몰라도 박근혜 대선후보는 4년 전의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였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녀는 11.5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도 그녀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도 만날 것”이라고 하면서 “만남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북정보에 너무 무지하여 북이 자기에 대해 욕설까지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의향을 꺼내놓은 것이다. 이를테면, 2012년 9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괴뢰대통령후보로 나선 박근혜 X까지 주제넘게 <북방한계선> 고수립장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맹비난하였고,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도 자신의 답변에서 그녀를 ‘박근혜 X’이라고 부르며 욕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북의 혐오감과 증오심이 얼마나 심한지를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다.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혀 대북정보에 대해 너무 무지한 박근혜 대선후보는 북이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니, 그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의향은 쓴웃음을 자아내는 한낱 우스갯소리로 들릴 뿐이다. 박근혜의 해괴한 ‘2단계 통일방안’ 11.5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통일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녀가 발표한 ‘통일방안’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북모욕정책에 의거한 것이므로 당연히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흡수통합방안이다. 남북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북을 흡수통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통일방안’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명백하게도 반통일방안이다. 올바른 대북관에서 올바른 대북정책이 나오고, 올바른 대북정책에 의거하여 올바른 통일방안이 나오는 법인데, 박근혜 대선후보는 대북관부터 심하게 뒤틀려버렸으니 대북적대정책과 대북모욕정책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대북정책들에 의거하였으니 흡수통합을 추구하려는 반통일방안 이외에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자신의 반통일방안을 통일방안으로 위장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 흔적은 ‘2단계 방안’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11.5 기자회견에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하였다. 통일방안을 3단계 방안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측 대중에게 익숙한 설명방식이지만, 통일방안을 ‘작은 통일’과 ‘큰 통일’로 구분하는 해괴한 2단계 방안은 듣던 중 처음이다. 그녀가 말하는 ‘작은 통일’이란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 정착, 군사긴장 완화, 경제공동체 건설을 뜻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선후보는 통일과 평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일과 경제통합도 구분하지 못하여 평화와 경제통합을 ‘작은 통일’이라고 착각하는 무지몽매에 빠져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군사적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세우는 정치과업에 직결되지만, 통일과 평화를 혼동하는 것은 오류다. 통일은 통일국가를 세우는 정치과업이고, 평화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과업이다. 분단체제에서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과정에서만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직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국군 철군을 말하지 않은 각양각색의 한반도 평화론은 모조리 가짜다. 또한 통일과 남북경제통합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지만, 남북경제통합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통일정부가 추진할 정치과업이다. 분단체제에서는 남북경제통합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공단사업처럼 남북경제협력만 실현될 수 있다. 남과 북이 합의하여 분단체제를 제거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통일정부를 세우지 않는 한, 남북이 상호경제협력을 아무리 심화시켜도 그것이 남북경제통합으로 전화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보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선후보가 말한 ‘작은 통일’은 궤변이다. 그녀는 ‘작은 통일’이라는 궤변을 들고 나옴으로써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이 땅의 유권자 대중을 사실상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작은 통일’을 이룬 뒤에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통한 큰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녀가 말하는 ‘큰 통일’은 ‘정치통합’이라는 뜻이다. 그녀가 말하는 ‘정치통합’은 남과 북의 상이하고 적대적인 정치체제를 단일한 정치체제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남측의 자본주의정치체제와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체제를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합하겠다니, 지구의 자전방향을 바꿔놓겠다는 말보다 더 황당무계한 소리를 꺼내놓은 그녀는 제 정신인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남과 북의 정치협상과 정치적 합의는 있어도, 그녀가 말하는 ‘정치통합’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 ‘정치통합’은 북측의 사회주의정치체제를 남측의 자본주의정치체제로 교체하겠다는 체제통합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11.5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아주 거리낌 없이 말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바로 그러한 체제통합의 별칭인 것이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언급한 남북의 체제통합이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체제통합은 대통합이 아니라 대재앙이다. 박근혜 대선후보는 11.5 기자회견에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대결과 전쟁을 불러올 ‘체제통합’을 공언한 그녀의 입에서 평화와 화합이라는 말이 흘러나온 것은 그녀가 평화와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이 땅의 유권자 대중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말해 줄 뿐이다. 독재자의 딸이 꺼내놓은 대북적대정책, 대북모욕정책, 체제통합방안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면전을 불러오는 재앙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다.(2012년 11월 9일) 관련기사 ‘불소나기’와 ‘핵우박’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헌정질서에 반하는 한국군 정신교육   3중 철책은 왜 자꾸 뚫리는 것일까?   정권전복음모 가득한 미 특수군 야전교범   포성은 왜 들리지 않았을까?   제4핵강국의 조용한 등장 알려주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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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본격화 전 남북관계 개선 시급”

미대선 토론회, “주한미군에 아프간 전력 들어올 수도”

2012년 11월 09일 (금) 23:13:1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홍익표 의원실과 코리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선택’ 토론회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 대선 결과가 중요한데 이것이 잘 맞물려 갈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선택’을 주제로 홍익표 의원실과 코리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오바마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운전석을 약간 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교수는 그 근거를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해 ‘역사적 유산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둘째,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보여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조짐이 있고 셋째, 현재 워싱턴은 김정은 정권이 공고화 돼 있고 개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 만약에 (미국) 민주당과 (한국) 야권이 동시 정권을 갖게 된다면 대북정책의 큰 전환점이 오는데,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미국을 잘 구슬러서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해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동맹 절대주의’에 빠졌다며 “우리의 대미 군사적 종속이라든지 대미 의존적 관계가 훨씬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구입, 분담금 요구, 미국식 대 중국 봉쇄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국이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라든지 무기구입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커지리라 생각한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오바마 2기 대외정책 전망을 발제하고 있다. 왼쪽은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미중 갈등은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념적”이라며 “중국에 대한 봉쇄와 포용에 의한 균형전략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언제든지 갈등, 봉쇄로 축의 균형이 기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정책”이라고 미중관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반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중 갈등의 구조에 휘말려들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에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중 간에 알력과 갈등이 벌어지면 그 폐해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떠맡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동맹을 적절히 발전시키면서도 MD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반중 동맹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은 앞으로 4년간 어떤 시기보다도 미중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외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미중 경쟁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중 협력의 공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으로 중국봉쇄라는 목표도 있지만 상당히 적응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오바마 2기가 동아태지역 특히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과연 정책적 우선순위를 투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피터 벡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는 오바마 2기 정부가 “북한한테 ‘약한 포용정책’을 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 열심히 하고 협상할 생각 있으면 앞서가지 않겠지만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오바마 2기 국방정책 전망을 발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바마 재선을 국방정책에서 조망한 <디펜스21+> 편집장은 “(미국의) 국방비 구조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신형 무기를 도입한다든가 해외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역량이 소진돼 가고 있다”며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편집장은 특히 “미국이 대선 직전까지 가장 한국에 전략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가장 강도 높은 대화를 해온 대목이 '작전계획 5029'”라며 북한 급변사태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고 북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29 부속합의서’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작전계획 5029 부속합의서가) 이전의 작전계획 5027이나 5029 본문과 다른 측면은 북한을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강대국이 공동으로 통치하거나 관리하되 한국의 외교적 발언권 내지는 한국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한국 주도의 통일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데 한국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주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브리핑한 내용 중 아프간에서 철군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한다는 대목에 주목, “주한미군에 아프간의 지상군 병력의 전력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기존의 평택기지 조성이라든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간 군사적인 역할분담 체제에 있어서 모종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유명무실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한 장관급회담이나 군사공동위원회나 남북 장성급회담이나 이런 위기관리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기초로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한반도 위기관리를 해보자, 이게 우리가 가졌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이라며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서 위기관리의 기본틀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있을 때 우리의 평화체제 담론에 상당히 큰 변수가 조성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편집장도 역시 “2013년에 새로운 정부가 보다 자주적이고 당당하게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돼야 된다”며 “외부적 충격이 우리의 내부적 부담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뭔가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비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창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인사말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했으며,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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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따뜻한' 복지 - 안 '든든한' 복지

[공약검증④] 문재인-안철수 복지정책, 유사도 90%

12.11.09 14:33l최종 업데이트 12.11.09 14:56l

공약검증팀(cominsoo)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 고정미]

▲ <복지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후보의 '따뜻한 복지'와 안철수 후보의 '든든한 복지'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 시행 시기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두 후보의 복지정책은 90% 유사도를 나타냈다.

"기본적인 소득을 높이고 민생지출은 줄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의 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최장 2년간 매월 30만 원, 12세 미만 아동 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등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미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까지 큰 틀의 '복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안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안심으로 육아를 돕는 포럼'에서 발표한 보육 정책과 '경제민주화포럼'의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안 후보의 복지 정책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0일 발표하는 정책공약집에서 복지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 "내년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 안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무상의료, 주거복지 등 복지정책 큰 그림은 두 후보가 유사하다. 두 후보는 0~5세 영유아 무상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문 후보는 40%, 안 후보는 30%까지 늘리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 비용을 없애기로 했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등 아동 돌봄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방과후 어린이 센터' 8000개를 만들어 어린이 약 23만 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정책에선 문재인 후보가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진료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 역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민간 보험 가입 없이 건강보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MRI 검사, 병실료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줄여가기로 했다.

두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도 닮은꼴이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전세계약 갱신 1회 청구권 부여,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바우처제도 등 세입자 보호에 관한 한 두 후보 공약은 비슷하다. 문재인 후보는 이전 정부의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기본법을 입법화하고, 뉴타운 출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임기 내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기에선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학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2014년에 사립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안 후보는 단계적 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이공계, 지방대 등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까지 모든 대학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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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다가 낮에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고, 저녁이면 마당에서 고기 구워먹으며 사는 것을 꿈꾸는 귀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2001년에 880가구에 불과하던 귀농,귀촌 인구가 2005년에는 1,240가구,2010년에는 4,067가구로 계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자가 사는 제주에만 올 7월 말까지 3,052명이 다른 지방에서 제주로 순유입됐고, 매달 400~500명 가량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선뜩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생각했던 귀농,귀촌이 막상 현지에서 살아보니 어렵고 힘들어 다시 도시로 온 사람들도 꽤 되기 때문입니다. 귀농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그나마 쉽다고 여겼던 귀촌도 귀농과 매한가지로 힘듭니다.

귀농,귀촌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40-50대의 귀촌 생활 중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을 모아봤습니다.

' 농약때문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집'

귀촌을 하는 40~50대 남자들의 로망은 평생 자신이 꿈꾸었던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일입니다. 통나무집, 황토집, 조립식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공간을 머릿속에서 설계하다 보면, 하루빨리 시골에서 살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은 집 구하기에서부터 깨져버립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각종 부동산 사이트와 귀농,귀촌 카페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어 직접 답사도 하고 부동산 업자와 함께 땅주인이나 집주인을 만나 가격도 조정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멋진 집이 생길 것 같지만, 그 집이나 땅이 얼마나 제대로 된 곳인지 모르고 덜컥 샀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날리기 십상입니다.

 

▲ 농촌에서 집을 구할 때는 주변에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잘 알아봐야 한다. 요새는 농약을 기계로 뿌리기 때문에 근처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은 농약을 공기로 들여마시게 된다.

제주 이주자 모임에서 나온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 부동산 업자가 소개해준 집을 봤더니 넓은 들판에 4가구가 옹기종기 각자 개성이 담긴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다. 확 트인 모습에 도시 생활에 넌덜머리가 난 아내와 나는 덜컥 계약금을 치르고, 서울에 올라왔다. 이삿짐센터와 연락해서 이사 갈 날짜를 앞둔 어느 날, 아이들에게 자랑도 할 겸 우리가 살 집에 잠시 가봤다.

이사 갈 집에 도착했더니 갑자기 매스꺼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자욱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밭 한가운데 있어 날마다 농약을 살포하고 있으며, 쓰레기 차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쓰레기를 밭에다 태우고 있었다.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전원주택 4채 중 2채에 살던 이웃들은 이미 그 집을 버려두고 도시로 도망치듯 나갔고, 다른 한 채도 월세로 돌려서 근처 일용직 사람들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퇴직금을 몽땅 털어 그 집을 샀던 우리 가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매일 불어오는 농약 냄새에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집을 산 지 한 달만에 다시 집을 내놓았다."

기획부동산들은 귀촌 인구가 늘자 저렴한 농지를 대규모로 사서 대지로 전환해 필지를 나누어 순진한 도시인에게 수십 배의 차익을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멋모르고 이런 기획 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불했던 가격을 건지기 위해 다시 집을 내놓지만,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어수룩한 귀촌 희망자이기에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아직도 시골에는 소를 키우는 곳이 많이 때문에 마을 안쪽이라도 축사가 있는 집이 있는지, 그 축사에서 냄새가 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

농촌에는 아직도 '축사를 새로 만들기 어렵지만, 있는 축사를 없애기는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사 주변에 집을 구하면 아침, 저녁으로 오리지널 농촌 냄새를 아주 진하게 맡을 수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파리,모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집을 짓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 사무소나 업자를 부르는데, 잔금 달라고 해서 줬더니 남은 공정 안 해주며 미루기 일쑤이고,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 공사로 수도가 터지거나 벽이 갈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귀촌을 생각하며 멋진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던 생각은 집을 구하는 과정이나 집 짓기, 어느 것을 해도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 지네만 보면 죽여야 사는 남자'

필자가 사는 제주 산간지방은 습기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근처에 축사까지 있는 탓에 각종 벌레와 나방, 지네가 집 주변은 물론이고 집 안까지도 등장합니다.

 

▲ 싱크대에 나온 지네, 욕실 바닥의 도마뱀, 벽과 옷장 속의 거대한 바퀴벌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자고 있는 이불에서 나온 사인펜 크기만 지네이다.

파리,모기는 애교 수준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벌레가 여름이나 겨울에 상관없이 나옵니다. 손바닥만 한 나방을 시작으로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 바퀴벌레에 뭔지도 모를 이상한 벌레는 우리집이 마치 곤충박물관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파충류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도마뱀이 볼일 보고 있는 화장실을 지나갈 때면 군대까지 다녀온 남자에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집은 지네가 가장 무섭습니다. 제주에서 뱀에 물려 병원에 갔다는 사람을 보기는 어렵지만, 지네에 물려 응급실에 간 사람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네는 물리면 간혹 물린 부위가 퉁퉁 붓기도 하면서 열이 나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네가 두 살짜리 아이와 함께 자는 이불에서 나오면 그날은 잠을 포기하고, 지네 색출 및 박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평생 자란 사람들이 이런 벌레와 지네,나방,도마뱀을 집 안에서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필자의 아내도 농촌에서 자랐지만 처음 지금 사는 농가주택에 이사했을 때는 각종 벌레 등이 약을 쳐도 기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하다 도시로 그냥 가려고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 공간에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루에도 열두 번은 그 집을 나가고 싶어집니다.

' 넓은 창문보다 작은 창문으로 단열되는 집이 최고'

잡지나 TV에서 보면 바깥 풍경이 보이는 넓은 통유리가 있는 거실이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살면 현실은 그런 낭만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물론 비싼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새로 지은 집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농촌주택은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이면 밖의 풍경보다 오로지 집 안 온도를 유지하는데 급급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요새처럼 기름값이 비싼 경우 한 드럼에 27만 원에서 많게는 29만 원까지 듭니다. 서울에 살 때처럼 따뜻한 난방을 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기름을 두 드럼 이상을 사용해야 겨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두 드럼씩 든다고 계산하면, 최소한 5개월은(11월에서 3월까지) 난방을 해야 되는 농촌지역에서 난방비로만 연 270만 원이 듭니다.

 

▲ 겨울이면 방한용 비닐 차단막과 두꺼운 커튼을 출입구에도 설치한다. 세 드럼짜리 기름보일러에는 기름값이 무서워 겨우 한 드럼만 채운다..

이러다 보니 비닐로 창문을 막거나 두꺼운 방한용 커튼 설치는 필수이고. 그러고도 기름보일러를 밸브를 거실 또는 방 하나에만 열어 놓고 온 가족이 전기장판을 깔고 같이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겨우 겨울철 난방비를 줄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기름값으로 쓰게 됩니다.

우리 집처럼 평수가 작고 가족이 많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두 가족이 사는 집이 평수만 넓다면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추위에 덜덜 떨던지, 아니면 돈으로 집안을 데우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 텃밭에 심은 대파와 배추가 크는 모습을 봐도, 여전히 농약을 치지 않은 배추는 벌레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도시에서 텃밭을 조금이라도 가꾸어 본 사람은 그나마 괜찮지만, 농사 한 번 지어보지 못한 사람은 텃밭이라도 하려고 해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비료와 거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종을 심어도 작물은 자라지도 않고,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병충해 때문에 죽는 일도 허다합니다.

잡초는 어찌나 잘 자라는지 예초기를 사용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풀을 베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텃밭이 아니라 정글이 됩니다.

 

귀촌해서 좋은 집을 구하거나 짓고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을 어느 정도 해놓고 막상 살아봐도 그리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시골에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레나,추위 등이 힘들게 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연에 산다는 것은 하나의 축복입니다.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준비된 귀촌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귀촌을 아파트에 살 때처럼 아늑한 공간을 농촌으로 옮겨 놓고, 현관문을 나가면 자연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환상으로 생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최소한 귀촌이 무조건 낭만적이지 않다는 마음가짐은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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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직업창녀, 장군보다 더 벌었다”고?
[집중분석] 日 극우파, 미국 지역신문에 광고 게재... ‘말뚝 테러’ 후속타인 듯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9 15:29:26 | 최종:2012-11-09 16:25:19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극우파의 망동(妄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하더니 이제는 외국 신문에 거짓 광고를 실어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9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광신적 극우파들은 지난 4일 미국 뉴저지의 유력지 <스타레저(Star Ledger)>에 위안부의 역사를 왜곡하는 전면광고를 실었다고 한다. <뉴시스>가 전한 광고의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위안부 모집은 민간 브로커들이 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브로커들을 단속했다’ ‘성노예는 존재하지 않았고 직업적인 창녀들의 수입은 장군의 월급을 능가했다.’   지난 4일 일본 극우파들이 미국 지방신문에 실은 '위안부' 왜곡 광고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위안부 모집은 ‘민간 브로커’들이 했다고 치자. 그러나 이 ‘민간 브로커’들은 총독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앞세워 추진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 ‘직업적인 창녀들의 수입은 장군의 월급을 능가했다’는 말도 그렇다.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초기에 일본군 부대 옆에는 ‘유곽’이 더러 있었고 이곳에 ‘직업적 창녀’들이 들끓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 ‘직업적 창녀’들의 수입이 장군 월급을 능가했는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업적 창녀’가 아니었다는 데서 이들의 주장은 거짓임이 금세 드러나고 만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전부 강제로 끌려갔으며(혹은 속아서 끌려갔으며) 또 직업적으로 매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매춘의 대가로 일본군 장군 월급을 능가할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면 그 여성들이 지금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몸 하나를 의탁할 공간마저 없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노년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 일본 극우파들은 왜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의 광고를 미국 신문에 실었을까? 아마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붙은 '위안부 광고' 때문이 아닐까 싶다. 뉴욕 한복판의 타임스스퀘어 대형 빌보드 광고판에는 가로와 세로 각각 15m 크기의 위안부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가수 김장훈이 미국 뉴욕 멘허튼 소재 광고판에 내건 '위안부 사과 요구' 광고 ‘기억하시나요?(DO YOU REMEMBER?)’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은 지난 10월 3일부터 이 광고를 시작했는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광고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에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브란트 전 총리는 독일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한 바 있다. 이를 빗대 광고는 “1971년,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사죄함으로써 유럽 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 2012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여전히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광고의 비용을 후원한 가수 김장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를 떠나 여성인권 이슈”라면서 “20만여 명의 여성을 성 노예로 짓밟고서도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폭로해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싶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런 광고가 일본 극우파들에겐 몹시도 불편하고 또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그래서 방안을 찾던 중 이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권위지 대신 뉴저지의 유력지 <스타레저(Star Ledger)>를 광고 게재 대상으로 택했는데 이는 나름의 전략으로 보인다. 우선 <스타레저>는 지역신문이지만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된 뉴저지 북부 버겐카운티에서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전국지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자칫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모르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광고는 ‘역사적 사실 위원회(the Committee for Histoical Facts)’는 일본 극우 집단에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는 극우 언론인 사쿠라이 요시히코를 비롯해 아오야마 시게하루, 스기야마 고이치, 니시무라 고유. 후지오카 노부가스 등 정치평론가와 TV프로듀서, 작곡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문제의 광고에서 이른바 ‘세 가지 팩트’를 관련 문서와 신문기사 등을 곁들여 미국의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으며 영화제목을 패러디한 ‘섹스 거짓말 그리고 위안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유투브 동영상까지 안내하고 있다.   위안소 밖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군들   이들이 말하는 ‘첫 번째 팩트’는 위안부 모집은 민간 브로커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 정작 일본군대는 이를 금지했다며 1938년 3월4일자 ‘일본군 2197문서’를 싣고 있다. 또 ‘두 번째 팩트’는 1939년 8월3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들며 당시 일경은 부녀자 유괴범을 단속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 번째 팩트’는 위안부가 성노예(Sex Slave)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두는 근거가 미약한 것들이다. 반면, 일제가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의 증언 말고도 관련자료가 무수히 많이 있다. 한 예로 1977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발간한 <1억인의 소화사(昭和史)>라는 제목의 책에는 ‘일본 육군이 설립한 위안소’라는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다. 또 사진 속의 위안부 여성들을 두고 ‘대부분 조선에서 강제로 끌고 온 여성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7일 MBN이 단독입수해 보도한 ‘전쟁의 특수 현상과 그 대책’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일제가 군인들 ‘위안’ 목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 문서는 1930년대 일본군 군의관 아사오 대위가 중국 상해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일본 육군성에 보내는 청원서 형식으로 돼 있다. 이 문서에는 “출병자, 즉 군인의 성욕을 긴 시간 억제하면 중국 여성을 성폭행하게 되니” “중국에 빠른 시일 내에 위안부소를 개설해” “주요 목적인 성의 만족을 주고,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사오 대위는 이 문서에서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군 장병을 위한 위안소 설립을 일본 군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간 관련 학계에서는 일본군에서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시기를 만주사변(1931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 문서는 1935년에 작성돼 이같은 학계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BN은 “일각에서는 이 문서가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자고 요청한 최초의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의 망동은 최근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 이후 일본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위안부 이슈와 독도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독도영유권 논란과 관련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인사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 테러’에 이어 ‘위안부 기림비’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말뚝을 박고 또 맨해튼의 한국 총영사관 민원실 현판에 다케시마 스티커와 동일한 말뚝을 갖다 놓는 등 조직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광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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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변호사, "내가 온 우주와 연결된 존재라는 성찰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정치 에세이 <생명의 정치> 출간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정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대"

문양효숙 기자 | free_flying@catholicnews.co.kr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야권 후보는 후보등록 전 단일화를 선언했다. 이런 정국에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이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다. 2008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일선에서 한걸음 물러나긴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함께 일한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주당 인사 일 뿐더러 안철수 후보 캠프에는 강금실 변호사의 친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가 지난 10월 초, 그간의 고민을 녹여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이 <생명의 정치>(2012, 로도스)다. 생명의 가치가 실종된 지난 몇 년을 반증하듯, ‘생명’이 민초들이 곳곳에서 외치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생명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그리 익숙지 않다. 생명이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리라. 2008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공부해 온 그가 구상한 ‘생명의 정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일터인 법무법인 원에서 강금실 변호사를 만났다.

 

▲ 강금실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명과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생명, 여성을 중심에 둔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그는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인간 중심’이다.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이 정치에서 다루는 가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이것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사회적 이슈들이 많아졌다. 4대강이 대표적인 예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정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강 변호사는 그의 저서에서 ‘권력’과 ‘생명’의 문제에 집중한다. “권력이란 국민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속하며 공동체 생명의 힘일 뿐이지, 그 누구도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확인하며 “대통령이 되려는 의지는 권력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공동선에 대한 의지’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촛불집회와 SNS 등을 통해 드러난 ‘생명체 각자의 다양한 창발성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공동체’를 통해 변화된 시대 흐름을 읽고 정치구조가 ‘수평적 네트워크’, ‘수평적 권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조직이 분권, 네트워크, 아래로부터의 조직으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깃발아래 모이는 시스템, 리더와 군중의 시스템으로는 지금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움직임을 담아낼 수 없다.”

그는 한편 여성의 문제에도 천착했다. 여성이 가진 생명에의 감수성에 주목하고 여성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모델로 ‘생협’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주류의 삶을 살았지만 비주류적 감성에 대한 균형을 지니게 된 것은 여성이라는 위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 시절 300명중 여성은 3명이었다. 1% 세대라고 말한다. 독재정권 시절 사법기관에서 일을 시작해 13년간 판사로 있었고 참여정부 시절 첫 여성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것도 컸다. 법무부 장관이 통일부, 외교부, 재경부와 함께 권력 4위의 요직인데 여성장관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경험들이 나의 문제의식의 기반을 형성해왔다. 여성과 권력의 문제가 나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여성성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를 꿈꾸는 그는 근래에 계속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현했다.

“<생명의 정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던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여성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로, 공동체 속의 여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일사 분란한 지위명령체계를 보라. 소통이 부재하는 권위주의의 표상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집권 40년간 벌여놓은 여성격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2011년 세계경제포럼 발표에서 우리나라 여성 격차지수는 135개국 중 107위였다. 이는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계속된 군사문화와 남성적 권력이 약자를 배제하고 억압해온 역사의 결과다.”

 

▲ 강금실 변호사. 그림과 문학을 좋아하는 그의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자리 잡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권력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죽임당한 예수를 가슴으로 만나다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인간 강금실’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힘이 되어준 것은 신앙이다. 강 변호사는 2004년 법무부장관 시절 세례를 받고 이한택 주교(의정부교구)로부터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는 세례를 받기 전에도 종교에 대해, 예수의 삶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많았다. 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신학 서적을 탐독하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 불교집안이었던 까닭에 ‘그리스도교를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의 일이었다. 그랬던 그가 법무부에 간 이후 마음이 힘들어졌다. 일상에서 오는 힘든 문제들도 많았지만 생명을 억압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국가 권력의 정체, 한 인간이 권력 지향적이 되며 돌변하는 모습들 등에서 권력에 대한 극심한 회의에 빠졌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세속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받은 예수,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던 예수,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는 갈망이 있었고,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009년 생명대학원 재학시절 로마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오래된 영혼>(2011, 웅진지식하우스)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을 세상에 내 놓기도 했다. 기행문을 쓸 당시 그는 “바오로의 회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였던 권력자에서 하루아침에 복음의 사도로 돌아선 그의 회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오랜 시간을 뒤척였다. 결국 해답을 찾지 못했고 책에도 쓸 수 없었다. 해답을 찾기 위해 그는 작년부터 혜화동 가톨릭대학교에서 백운철 신부로부터 신약입문과 공관복음 수업을 듣고 있다.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 분의 확고한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정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아니라 밀고 나가는, 그냥 믿는 굳건한 믿음 말이다. <생명의 정치>를 쓰면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적 성찰을 통해 상처를 넘어 생명공동체로 향해야

그는 책에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권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성찰’을 요구했다. 성찰은 “생명가진 존재의 본분”이며 “자기 성찰에 의해서만이 생명 공동체의 축제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에게 성찰은 ‘우주와의 관계’속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물으면 과학적으로는 40억년 된 생명계로, 역사적으로는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궤적으로 올라간다. 성찰이란 것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며 또 종교적인, 복합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는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치유의 과정 또한 ‘성찰’이라고 말한다. 가족, 사회, 역사에 대한 통합적 성찰을 통해 자기 삶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찰은 ‘자아의 확장’으로 연결된다. 내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지구와 나아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라는 고립되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확장된 우주적 자아로 내 개인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랬을 때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은 연관된 삶에 대한 각성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존재의 근원을 물으면 닿게 되는 것이 종교이며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근원을 물으면 닿게 되는 것이 정치일지도 모르겠다. 종교인이며 정치에 대한 고민이 깊은 그에게 근원은 파편화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니 근원으로 물어나가면 이 둘이 하나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냐고 물었다. 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모두 합쳐져야 한다”고 답한다.

“파편화되고 층층이 나눠진 차원이 아니다. 모두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삶과 생명이 담겨야 정상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일상 속 정치가 종교성을 포괄할 정도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런 고민을 담아 ‘생명의 정치’를 넘어서 ‘영성의 정치’를 말하고 싶다 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언제 만나도 마음 한 구석이 건드려지는 성경구절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마태오 복음서 6장의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 보아라,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로 시작하는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다.

“예전부터 좋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정치라는 게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아닌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늘 마음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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