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와 순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진영은 각각 긴급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과 야권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상이라는 과정에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나오는 감정싸움과 불협화음은 나중에라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야권 지지자의 눈으로 봐도 야권단일화 협상에서 나오는 모습이 항상 깨끗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분열이나 싸움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옛날 정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면, 사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방송과 언론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생생히 보도하기 떄문에 자칫 야권단일화 모습이 싸움하는 국회처럼 왜곡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11월20일 MBC뉴스데스크
특히, 야권후보 모두가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 반복한다면, 보수우익과 새누리당에 여전히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협상자들이 협상 중에 감정싸움에 빠져든다면, 협상이 아닌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과 '협의'라는 말에는 공통으로 '의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 의논은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아닙니다.
▲ 언론은 협상팀과 관계자들이 했던 말 한 마디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이간질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동아일보 11월2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꾸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 국민에게 새로운 정치가 아닌 구태의연한 정치를 보여주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조정하고 수용하고 협상하는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그런 것이 과거에는 오로지 싸움과 비방에만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각자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말로는 정치개혁과 쇄신을 외쳤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나오는 모습은 기존 정치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이렇게 협상이 난항에 부딪칠 때마다 아예 야권단일화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었을 때, 두 사람의 협상팀이나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직접 TV토론에서 야권단일화 협상만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나 오해, 해석이 너무 다르고 이에 대해 자꾸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주고받아야 하는 협상의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자꾸 국민에게 보여주는 문제점을 협상팀과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모습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치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새 단일화 협상 과정을 보면, 마치 끝나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야권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정치공학적으로 단순히 '정권교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가 정권교체이고 2순위가 정치개혁이지만, 이 모든 것은 순서의 차이이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도, 정치개혁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에 두 사람은 현재 야권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합쳐 목표를 이루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대선이 끝나면 바로 모든 것이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도 수년은 지나야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후보이든지 패배하는 후보는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으면,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새로운 반목이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피터의 이런 생각이 그저 기우일까요?
문재인,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에게 감히 묻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후보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힘을 합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입니까?
누가됐든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맞춰 서로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가 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정권이 아예 바뀌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한 명이 대한민국을 망칠 수는 있어도, 대통령 한 명이 바꼈다고 정치가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가 다른 단일화보다 훨씬 나은 방법은 그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하기 떄문이다.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권우성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후보들의 진영과 세력에 너무 팽배해 있는 듯합니다. 야권단일화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몫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보직이 변경됐다고 군인이 민간인으로 제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권단일화 후보 결정이 끝난 뒤에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성공하는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성공한 단일화'라는 것은 과정에서의 정치 쇄신과 대선에서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 이후 힘을 합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단일화를 보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피터는 단일화의 목표에서 벗어났지만, 금방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단일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믿음과 신뢰를 무한대로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벌써 보수언론은 단일화를 실패한 단일화로 규정짓고 헐뜯고 정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출처:11월21일자 동아일보
야권단일화를 헐뜯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한 단일화가 아니라 실패한 단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면 나중에라도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피터가 포스팅을 쓰면서 자꾸 조중동 신문과 MBC 등 왜곡된 방송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야권단일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 야권단일화를 훼방하고 막아내고 이간질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을 짜고 끌고 가려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단일화후 선거운동이 불투명하다는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있다. 출처:11월21일 조선일보
단일화가 끝난 후 우리의 목표가 끝나는 것이 아닌 듯, 성공하는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들이 자꾸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을 잊는다면, 성공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반쪽의 성공 내지는 그마저도 실패한 단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정치블로거인 저를 만나면 늘 묻습니다. '야권단일화되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난감합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분명 야권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일화를 성공하는 단일화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누가 단일화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단일화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안철수 후보, 각 캠프 인사들, 그들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국민들 모두는 시시각각 변하는 단일화 협상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들가 가야 할 단일화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각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단일화'
'패배하는 단일화'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는 단일화를 원한다면, 단일화의 목표였던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해 단일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끌고 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그 목표와 어긋난다면 다시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시대'에 대한 우리의 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준공 5개월 된 낙동강 칠곡보 물받이공 균열...모래 위에 세운 보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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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 위에 건설된 낙동강 칠곡보의 수중 물받이공이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위험에 처한 낙동강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
| ⓒ 시민환경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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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보의 수중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이 세굴로 인해 심각하게 균열되어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보도한 KBS뉴스입니다. | |
| ⓒ KBS 9시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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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뉴스에서는 CG를 통해 상주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아래가 모래 세굴로 인해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을 보도했습니다. | |
| ⓒ KBS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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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상주보 주변에서는 가득 채웠던 물을 빼내고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 사이에 파이프를 박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특이한 공법의 보강공사를 벌였습니다. 물받이공 아래 모래가 세굴되어 안전에 이상이 올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 |
| ⓒ 최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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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밭에 세운 낙동강 상주보입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암반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좌측 빨강 동그라미가 물받이공이고, 우측 녹색 동그라미가 바닥보호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화살표가 파이프를 박고 시멘트를 주입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모래 세굴로 물받이공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전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 |
|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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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께 1m에 이르는 두꺼운 물받이공에 심각하게 균열이 발생하고, 깊게 패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래도 댐이 안전한 걸까요? | |
| ⓒ 시민환경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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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려 폭 50cm의 균열과 깊이 230cm에 이르는 세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대깊이가 230cm라는 것은 1m콘크리트 아래 130cm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로 허공에 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 ⓒ 시민환경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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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봉괴 지적 받은 칠곡보 공사 현장입니다. 칠곡보는 암반이 없는 모래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바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물받이공입니다. 물받이공은 보 본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받이공이 균열되었다면, 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
| ⓒ 낙동강지키기시민운동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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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은 암반 위에 건설해야합니다. 춘천 의암댐 밑은 온통 암반입니다. 댐 아래 흐르는 물 위에 솟아 오른 암반에 백로와 철새들이 앉아 쉬고 있습니다. 화살표들 역시 댐주면이 암반임을 보여줍니다. | |
| ⓒ 최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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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려 아파트 7~8층 깊이로 패여나갔던 함안보의 모습입니다. 레미콘 1000대 분량의 콘크리트를 강바닥에 들이 부었습니다. 그러나 강바닥에 깔았던 시멘트 자루들이 터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땜질 처방이 과연 몇년이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 |
| ⓒ 최병성·시민환경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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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진은 텅빈 돌망태 주머니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돌망태주머니들을 강물 속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MB표 괴물댐에서 쏟아져 내리는 괴력을 견디지 못하고 돌망태주머니들이 강물 속에 넣은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찢기고 터지며 돌들이 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돌과 시멘트를 퍼부어야하는 댐이 안전할까요? | |
| ⓒ 시민환경연구소·이석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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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안전에 아무 관계없다더니, 지난 2011년 홍수에 균열된 칠곡보의 물받이공을 재공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불록 모양의 바닥보호공뿐만 아니라, 보본체와 연결된 물받이공까지 재시공하였습니다. 댐을 완공한 후에 다시 파내고 공사를 하다니 놀랍기만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댐이기 때문에 이는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발생할 재앙입니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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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년과 1999년 두번이나 붕괴돼, 지역주민들에게 홍수 재앙을 안긴 연천댐입니다. 이 댐 역시 안전을 장담하던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의 작품입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4대강 16개 괴물댐의 수문 개방과 보 철거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
| ⓒ 이석우연천닷컴 |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특별법 제정하라!" | ||||||||||||||||||||||||||||||||||||||||||
| 20일 합동위령제 열고 삭발식 등 대정부 투쟁 공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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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가 스스로 나서야 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20일 정부를 향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양용해)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제62주기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특히, '한국전쟁유족회'는 조계사에서 위령제를 지낸 뒤, 종로 종각 인근까지 가두행진, '국민 대호소문'을 발표하고 유족회 대표들이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국민 대호소문'에서 "분단과 이어진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다"며 "이 비극을 더 비극적이게 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국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보도연맹원, 부역자니 하는 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서 130만명에 가까운 민간인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학살하는 반인륜적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우리 유족회를 강제해산하는 것도 모자라 중장비를 동원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합동묘를 파헤치고 묘비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부관참시의 패륜아적 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무지한 역사인식과 과거사 해결의지의 부족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60여년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조부모형제들이 아직도 구천에서 헤매고 있고, 살아있는 저희 유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30만 유족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노구를 이끌고 투쟁의 대열에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촉구 입법발의를 위하여 투쟁의 불꽃을 이어왔다"며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통합과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살 관련자 명단공개 및 처벌, △과거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미신고자의 조사 개시, △국가의 민형사상 보상금 지급, △추모공원 마련 등 위령사업, △대통령의 사과, △과거사 재단 설립을 통한 진실규명 사건 후속조치 이행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삭발식에는 오세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대표, 임윤용 '보상미신고자유족' 대표, 변동윤 '장성미신고자유족' 대표, 선용학 '보성미신고자유족' 대표 등 5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제62주기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위령제와 가두시위행진에는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과 시민사회 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이정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추도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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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①] 유종일 KDI 교수 "재벌·모피아 맞설 민주경제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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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
| ⓒ 조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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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
| ⓒ 조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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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다. | |
| ⓒ 조재현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20 오전 7:58:09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이 20일이면 만료된다. 1982년 한국 최초 CANDU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 월성1호기는 30년 동안 운행됐다. 일반적으로 원전의 수명은 30년이다. 추후 점검 등을 통해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되면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수명이 연장되면 그 기간만큼 전력 생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위험성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반대한다.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대립지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5년부터 '월성1호기 새발전소만들기' 운동을 벌여 핵심 시설인 압력관을 비롯해 9000여 건의 설비개선 작업을 마쳤다. 소요된 예산만 7000억 원에 달한다.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온 셈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 폐기 정책을 발표한 일본조차 최소 40년은 운영한 뒤 원전을 폐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안전하다"고 안전성을 강조한다. (☞관련 기사: '천년고도' 경주, '핵폭탄 타이머' 재깍재깍)
하지만 월성1호기는 이미 문제가 많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반적인 원자로와 다르게 월성1호기와 같은 CANDU형은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격납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86년 최악의 핵사고를 일으킨 체르노빌의 RMBK유형과 동일한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RMBK와 CANDU를 거부하고 있다. 가동 중인 CANDU형 원전은 전 세계 원전 중 1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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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3월 23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보트를 타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와 노후 원전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주장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보트 뒤로 원자로 건물이 보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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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1호기. ⓒ연합뉴스 |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 재개 후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21일 첫 TV토론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을 TV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권단일화가 순조롭게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가 TV토론을 하겠다고 하자, 자신들이 불리하다면서 박근혜 후보 단독TV토론을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어떻게 하든 야권단일화를 막기 위해 두 후보를 이간질하거나 비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언론이 과연 '야권단일화'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야권단일화 공격팀?'
11월 19일 새누리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야권단일화를 잘 공격하는지 보여주는 '야권단일화 비난 경진대회'와 같았습니다. 서로 앞다퉈 야권단일화 협상을 하는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는데, 특히 이정현 공보단장은 "최근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합의하고 다투고, 토라지는 것을 보면서 닭싸움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친히(?) 기자실로 내려와 설명해주는 자상함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화 후보 협상이 시작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 야권단일화에 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지하 시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 한 마디로 안 후보는 깡통이다'라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TV토론에 대해 "정말 이 정치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몇 명의 야권후보들이 나와서 늑대처럼 떠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의 그 유명한 '국민을 마치 홍어X' 발언을 비롯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단일화를 가리쳐 '국민과 국가에 대한 3대 범죄로 규정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김경재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특보는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안철수를 뽑는 것은 민주 역적이고, 정의 배반이다'라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발언을 2012년에도 버젓이 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공보단장은 아예 야권단일화를 하기만 하면 곽노현 교육감처럼 법으로 두 후보를 입건까지 하겠다는 협박까지도 하고 다닙니다.
야권단일화를 공격하는 새누리당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선대위를 야권단일화 공격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를 골라 선대위에 임명했나 봅니다.
'땡박 뉴스의 재탄생, MBC'
11월 12일 권영세 새누리당 대선캠프 상황실장은 지상파 방송사의 대선 보도에서 박근혜 후보 분량이 야권후보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내용도 비판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KBS,MBC,SBS,YTN,OBS 방송5사의 대선 보도 주인공 분석 자료, 출처:언론노조
방송5사 대선 보도가 공정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한림대학교 어론전보학부 최영재 교수팀이 분석한 뉴스 보도 자료를 보면 박근혜 후보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무려 주인공으로 15번이나 나왔는데,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야권단일화 후보들에 대한 보도도 13건에 그쳐, 박근혜 후보의 15건에 비해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1인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면 MBC가 6건으로 제일 많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MBC의 지극한 사랑은 오히려 차고도 넘쳐 보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찬양하는 보도만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11월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순서와 내용. 출처:MBC
MBC 뉴스데스크는 11월 9일 뉴스에서 새누리당의 야권단일화 비난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먼저 앞에 보도한 후에 야권단일화 협상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시청자들 처지에서 먼저 야권단일화를 비난하는 화면을 보고 난 뒤에 야권단일화 협상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야권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속칭 '악마의 편집'에 해당할 만큼 교묘한 뉴스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는 야권단일화 뉴스를 항상 박근혜 후보의 동정 뒤에 내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강도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MBC의 편파 방송은 MBC지분의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12일 MBC뉴스데스크. 출처:MBC
권력자의 노예로 검열과 충성심만을 강조했던 시기의 뉴스를 우리는 흔히 '땡전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처럼 박근혜 후보의 유세 장면은 강조하고 야권단일화는 비난하는 '땡박 뉴스'를 2012년에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언론을 포기한 조중동'
조중동 신문은 언제나 야권을 비난하는 데 앞장선 신문들입니다. 이들이 종편까지 진출해서 연일 종편에서 야권단일화를 비난하고 있지만, 시청률이 애국가 수준이라 종편을 제외하더라도, 신문들은 늘 1면에 야권단일화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19일자 조선일보 1면,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어제 1면 제목을 'D-30..가장 캄캄한 대선'이라고 올리면서 야권단일화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권단일화 과정의 전체적인 본질은 외면한 채 오로지 야권단일화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문·안 두 후보가 한 번쯤 더 열었다 닫았다 하며 단일화 벼랑 끝 싸움을 할 시간을 벌어 놓은 셈이다. 지구 상에 이처럼 서커스 경기처럼 아슬아슬하게 대선을 치르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 조선일보 <대선 한 달 남기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단일화 협상>
조선일보는 야권단일화의 과정이 늦어지는 점을 비난하는 동시에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 간의 이간질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15일자 조선일보 1면,출처: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배신자','협박','문자 대량살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불법적으로 야권단일화 과정이 전개되는 것처럼 야권단일화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사 중간에 큰 텍스트를 보면 '안 펀드 모집도 조직적 방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양보론'이 나와 일부 펀드 가입자가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저렇게 자신들 멋대로 조작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팩트는 작은 텍스트로 숨겨놓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1월15일자 중앙일보,11월20일자 동아일보, 출처:중앙,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대놓고 야권단일화를 공격하고 있다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교묘하게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사이를 공격적인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야권단일화 자체를 아름다운 경쟁이 아닌 추악한 경쟁이라고 은근히 사람들을 현혹하게 합니다.
조선,중앙,동아는 신문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종편을 통해서는 출연자들의 말로 야권단일화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야권단일화 후보는 취임 후에도 조중동의 엄청난 공격에 시달려야 할 듯 보입니다.
'트위터를 점령한 보수 트윗'
흔히 트위터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용자가 많아, 아직은 저런 언론의 왜곡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자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SNS에서 나온 자신들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RT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박근혜 후보 관련 트윗을 조사해봤더니, 안철수 후보의 부산대 강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은 기사와 연관된 트윗은 무려 4.84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정치적 자살의 길로 들어서다'라는 관련 트윗도 5,556개나 트위터에 퍼졌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관련 트윗은 대부분 2천 개 미만으로 나와,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트윗이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관련 SNS상의 탐색어 추이, 출처:노무현재단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한 달 동안 문재인,안철수,박근혜 후보 관련 트위터와 블로그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234만 건, 안철수 후보 171만 건,문재인 후보 16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박 성향으로 박근혜 후보는 찬양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쓰는 트위터 계정은 12%에 불과하지만 RT와 연관멘션 등은 문재인 후보와 비교하면 평균 9배, 안철수 후보와는 35배의 글이 SNS 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열렬히 찬양하는 계정들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확산하면서 이제 더는 SNS가 진보성향의 텃밭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단일화를 다룬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1면을 차례로 보여주며, 후보단일화를 비판하고 있다.ⓒ 권우성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을 차례로 들어 보이면서 "언론의 모든 지면이 단일화 쇼로 보도되는"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선,중앙,동아를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조중동을 언론 대부분이라고 신뢰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증거자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조중동,MBC를 비롯한 방송,SNS까지 이제 '땡박 뉴스'를 연일 틀어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야권단일화 후보가 절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18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남미의 해방신학은 어떻게 생겨났나 | |||||||||||||||||||||||||||||
|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17) 오랜 수탈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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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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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20 [04: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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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통치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침략으로 종속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남미 해방신학” 400년간의 스페인의 식민주의와 영국 앵글로 색슨의 식민 제국주의 통치에서 남미는 겨우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또 다시 미국이 경제적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식민지 정책으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남미는 여전히 서방에 경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통치하에 묶여 있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피침략 피지배 국가들은 수 백년 동안 서구 식민제국주의 열강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간단히 말하면, 아르헨티나는 밀과 고기였다. 브라질은 커피였고, 칠레는 보석과 구리였으며,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바나나와 자원. 쿠바는 설탕,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이 탈취되고 있었다. 1900년-1960년대에 이르자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경제적 통합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미국이 주장하는 발전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에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역사적 악몽뿐이었다. 이와 같은 악몽과 환멸이 증가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카톨릭교회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대한 분노와 분석이 자연발생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처음 발생했다. 하지만 남미 해방신학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유럽의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던 “위기신학”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마땅하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한 기독교의 “위기신학”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면상 제약으로 중세기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말을 한다면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유럽문명의 세계가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의 대응책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이 유럽의 시대적 혼란에 대응하여 종교와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설 자리를 전혀 마련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유행하는 실존주의 철학과 과학주의적 시대적 요구에 대하여 유럽 기독교신학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유럽의 기독교신학은 칸트만큼도 못하게 속수무책이었으며 무기력하여 오히려 유럽의 시대적 혼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도피적인 기독교가 되고 있을 뿐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카톨릭교회는 수 백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서구의 식민통치 악행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이었으며 그 악행에 대해 오히려 외면하고 현실도피적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들의 머리속에는 카톨릭교회의 신학은 박물관에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때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민중들의 혁명세력에 가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잠잠해 늙어 버린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므로 남미 기독교의 신학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상태였다. 교회가 신학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권력자의 지배원리에 순응하여 교회 자체의 현상유지에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 세기 동안 서구의 식민통치의 문제는 오직 경제적 착취와 빈부의 격차의 문제뿐이었을까? 경제적 착취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견해라고 여겨진다. 서구의 침략적 세력이 수 세기 동안 남미에서 식민통치를 강행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죄악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심리적이며 정신적 문제이며, 가치관의 문제이며, 정의에 관한 문제이며,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며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신학의 빈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에 대한 사명을 완전히 포기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뿌리 깊은 카톨릭교회는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억울한 고난과 근본적인 삶의 문제와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역사에 동참하는 과업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인식해야만 했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교회는 이 절대적인 사명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 1.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과 그 진행 과정 남미 해방신학의 신학적 기원은 1962년 10월 11일에 로마에서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강력하게 영향을 제공해 주었다. 로마교황 요한 8세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회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져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참여할 것을 시도했다. 이러한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끼친 영향은 남미 해방신학의 기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1968년에 콜롬비아에서 열린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제2차 총회에서 로마 교황의 가르침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적용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결의는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의 흑인신학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해방신학은 어떤 특정한 방법론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고유한 사회-문화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학의 출발점을 모색하고 신앙과 민중적 삶의 양식을 성서에서 찾아 나간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민중들이 억압적인 환경속에 살고 있는데 대하여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도록 영양분을 성서에서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교회의 실천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것이다. 1962년 로마 교황의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의 문제를 제기한 기회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발생 기원의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 라틴아메리카 카톨릭교회 해방신학자들이 공헌한 다양성을 살펴본다. ㄱ. 까밀로 또레스(Camilo Torres)는 콜롬비아에서 대학의 교목으로 강력한 해방신학을 추진한 행동파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혁명적 행위는 기독교적이며 성직자적인 삶의 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와 기독교인의 믿음에 대한 실천은 혁명적 삶의 실천뿐이라고 주장했다. ㄴ. 브라질 태생의 루벤 알베스(Ruben Alves)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평하는 저서로 유명한 학자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기독교 신앙은 이념의 추상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진리의 행동으로서만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가 인간해방에 공헌하며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신학 사상은 메시아적 인본주의라고 요약 할 수 있다. ㄷ. 페루 출신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는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거목적인 존재이며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해방신학과 사회변혁”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의 신학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남미 해방신학의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1) 억압당하는 민족과 민중을 위한 정치적 해방과 (2) 역사적 이해로서의 해방을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책임을 져야함을 뜻한다. (3) 모든 종류의 억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방은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힘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사에 있음을 통해서 교회의 의무를 역설한다. ㄹ. 우루과이 출신 휴고 아스만(Hugo Assmann)은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 여러 곳에서 추방을 당하는 해방신학의 선봉자였으며 코스타리카에 정착하여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의 장편 저서 <Opresion-Liberacion> 등 여러 책을 출판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을 요약하면 (1) 민족해방의 방법으로써의 계급투쟁 (2) 해방의 중심적 요소로써 실천과 실행에 대한 Praxis 개념과 함께 (3) 해방의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창조와 구속의 의미로서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이다. ㅁ. 남미의 해방신학을 논의함에 있어서 절대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루과이 출신으로 예수회의 회원인 후안 세군도(Juan Segundo)가 있다. 그는 그의 대작 저서 다섯 권을 출판했는데 해방신학의 조직신학적인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군도의 해방신학을 요약하면 다음 4개의 신학적인 순환의 단계가 있다. 그 4 단계는 (1) 민중들이 현실을 체험하는 신앙적 방법으로써 이데올로기가 없는 신앙심은 비현실적인 죽은 신앙이다. (2) 라틴아메리카의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는 유럽의 정치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남미의 현실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적 해석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해석 방법으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시인한다. (4) 남미의 해방신학의 새로운 해석학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시대적 성분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길을 가진다. ㅂ.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 운동에 동참한 스페인 출신의 신학자 혼 소브리노(Jon Sobrino)가 있다. 그는 유럽의 신학자로서 남미의 해방신학과 해석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유럽의 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인 관심으로 삼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미의 해방신학의 근본적 관심은 고난으로부터 현실적 자유화에 근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남미의 해방신학은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변형이다. 유럽의 신학은 철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남미의 해방신학은 사회과학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럽의 신학은 현실문제에 손대지 않은 채 현실문제를 내버려두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럽의 신학과 남미의 해방신학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론의 문제>와 대립되는 <실천의 문제>를 서로 접촉하려고 노력한 신학자가 바로 혼 소브리노였다. 그는 유럽의 “정설”(orthodoxy)과 대립하는 남미의 “정행”(orthopraxis)의 이론이 상호 얽혀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유럽의 위기신학이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명제가 유신론적 문화권 안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대적으로 제국주의의 위기시대를 상징하는 <인간의 죽음>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ㅅ. 남미의 해방신학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독점물은 절대로 아니었다. 남미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이 1961년에 페루의 리마에서 <라틴아메리카 복음협회, CELA> 제2차 회의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69년에 제3차 회의, 1971년에 제4차 회의 등이 열려 개신교 주도의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운동이 전개됐다. 남미 개신교 해방신학을 벌인 CELA의 중요한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남미 개신교교회가 엘리트 중심으로 성장한 것을 시인하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적 선교를 결심한다. B. 남미의 사회계급과 경제적인 불균형의 존재를 시인하고 그 뿌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시정에 헌신한다. C.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변두리로 밀려난 사회제도를 개혁하여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도록 선교정책을 펴나간다. 남미 개신교의 해방신학의 흐름이 카톨릭교회의 흐름과 점점 더 공통적인 주제와 목적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전에 상상도 못한 큰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해방신학은 전인(the whole man) 즉 모든 인간 현실적 구원을 주장하는 신학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인적 구원이라 부른다. 전인적 구원이란 세상 역사 안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이며 그 투쟁에 대한 구원의 성취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인적 구원은 단순히 내세적인 요소나 어떤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며 영이든 육체든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생활과 경제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해방신학이 사회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한 대상은 압제받는 계층의 사람들이며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추적한다. 그러한 압제의 요인이 부유한 독재국가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페루의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Gutierrez)는 말하기를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착취와 차별과 불화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적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다. 사회구원의 영적 의미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멸시받는 종족, 지배받는 국가”를 위한 구원의 관심을 집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볼 때 사회 구원의 사명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 중에 제일 큰 죄의 출처는 근본적으로 “인간 소외, 부정부패, 착취와 강탈”이다. 해방신학자들이 보는 개인 구원이란 인간이 이웃과 세계와 상호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볼 때 개인의 전체성을 성취하는 것이 참된 구원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남미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사회구원의 교훈은 1968년에 라틴아메리카 제2차 주교회의가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개최되었을 때 발표한 성명에서 분명히 밝혀졌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부여하는 선택과 그들의 전체적인 해방을 위함이다.” 해방신학의 새로운 사회구원론은 인간을 높이 올려서 인종차별, 식민주의, 자본주의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해방신학은 구원을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구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종류의 속박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참된 깊은 뜻은 마음으로부터의 개인적인 개종보다 더 넓은 사회적인 구조들과 대중을 향한 외적인 봉사 중요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교회를 스스로 구원의 독점적 장소로 여기는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교회는 민중들에 대한 새롭고 광범위한 봉사의 방향으로 영육의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 2. 라틴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구원론 개념에 대하여 라틴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전통적인 성경해석 방법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요인들과 상황에 대처하는 철학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모든 약탈, 모든 비참함과 비극, 모든 불의와 죄악, 모든 소외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과 사회적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구원관은 개인적 죄의 용서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여져 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역사를 통한 불의와 죄악에 대항하여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속박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방신학은 죄악의 문제를 개인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보다 넓고 근원적으로 집단적 죄악과 사회적인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악의 근원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부유한 국가들의 압제를 가하는 계층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불의한 정치적 죄악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의 영성은 별것이 아니라 이웃, 압제 받는 민중, 착취당하는 사회 계층, 약소 민족과 종족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을 위하여 사회적 구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미의 해방신학은 정치적인 해방으로서의 구원과 사회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교회의 절대적 사명으로 재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미 해방신학자들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교회의 구원론은 결론으로 역사 안에서의 구원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거성인 페루 출신 구티에레즈는 해방신학을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하게 타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들 사이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의 현실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역사적 변혁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남미 해방신학의 이러한 실천적 주장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사명을 세속역사(secular history)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방신학은 보수주의에 대한 거부와도 관계가 있다. 남미 해방신학은 역사 속에 인간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과정을 전인류에 대한 사명으로 보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기독교의 신학이 이상적인 인간 세계에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외치는 것을 일명 정치신학(Political Theology)이라고 한다. 이 정치신학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남미 해방신학>으로, 미국에서는 <흑인신학>, 한국에서는 <민중신학-통일신학>으로 등장하여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주의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신학이 정치문제에 개입한다고 수군수군거리고 있다. 서구 기독교 문명국들이 벌써 폐기처분한지 오래인 낡은 보수주의신학의 형태를 한국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역사의 기본적인 공명을 말하자면 기독교는 미국 자본주의가 제3세계를 침략하는 죄악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비판해야 마땅하다. 코리아반도의 분단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분단의 주역자는 바로 미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분단의 책임과 침략의 죄악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낡은 신학에 의하여 붙잡혀 있기 때문에 민족통일의 과업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의 보수주의 신앙형태를 과시한 5년 집권이 남겨 놓은 것은 꼴불견 구태의연한 부정부패뿐이다. 앞으로 1개월 안으로 다가온 2012년 대선에서 민족통일을 성취할 민주정권을 창출해야 한다.(201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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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 재개 위한 민간 실무접촉 제안할 터” | ||||||||||||||||||||||||||||||||||||
 이승환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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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이 행사를 기획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며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오랫동안 민간 통일운동에서 활약해온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새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지만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연말까지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야권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민간차원의 실무접촉과 피해실태 조사 작업 및 국제평화콘서트 개최 등 일련의 구체적 행동계획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환 공동대표는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라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 추진의사를 밝혀 정부의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이승환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공동대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명파리초등학교 학생들 편지 낭독,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 : 17일 행사의 명칭은 ‘다시 가자 금강산’이고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로 이름을 붙여 진행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위는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이다. 운동본부는 9월 5일 창립됐고, 참여한 단위들은 7대 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금기협) 등이다. 현대아산은 초기부터 결합했지만 직접적인 이해단위니까 후원으로 참여했고, 정당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 참여하도록 노력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실제 운동본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열심히 움직였지만 새누리당이 참석 하지 않는 조건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다. □ 운동본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 ■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공동집행위원장은 3명으로 종단을 대표해서 정인성 원불교 문화사회부장과 금기협의 이종흥 상임부회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에서는 내가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맡고 있다. □ 이번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지 4년 됐고, 11월 18일이 금강산관광 시작 14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선 금강산관광이 4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남쪽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몇 가지 통계자료들이 보도도 됐지만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피해가 1조원 이상 넘어가고 있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전쟁 직후의 황폐함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고성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였다. 이와 다른 배경에는 금강산관광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4년간 중단됐기 때문에 재개를 둘러싼 문제들이 남북이 각각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초점이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빨리 정상화 시켜서 남북관계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당국 간의 문제로만 남겨둬서는 안될 문제라고 본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데 민간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민간 차원에서 저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는 계기로 이번 범국민 행동의 날을 삼아보자는 것이 배경이다.
■ 행사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700여명이 참여했고, 강원도 고성에 가서 고성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했다. 고성 부녀회가 직접 마련한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같이하고 고성주민들이 특산품 판매장을 열어서 특산품 장보기를 진행했다. 민통선 내에 있는 고성 DMZ 박물관에서 통일정망대까지 1㎞ 정도 거리를 금강산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는 최문순 강원지사를 비롯해서 각계의 인사말과 연설을 들었는데, 원래 이희호 여사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행사 하루 전에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 오지 못해 메시지만 낭독했고, 고성군 부녀회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유력 대선후보 3명에게 행사에 참석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은 답변이 없었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각각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마음과 뜻을 함께 한다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축사를 보내와 낭독했다. 특히 명파리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나와서 편지를 낭독했는데 그 편지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하루빨리 강원도와 고성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전처럼 관광이 활성화돼서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통일전망대 행사가 끝나고 고성군 유일의 전통시장인 거진시장에 가서 장보기와 함께 통일노래자랑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마련한 막걸리와 국수 등을 함께 하면서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서울로 귀가했다. 고성 주민들, 고성군, 강원도 차원에서는 매우 고마워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심을 가져줄지 몰랐다”고 고마워하고 격려도 받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북 아태위와 금강산관광 실무접촉 신청 예정
■ 여건으로 보면 북의 새 정권이 들어서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권이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상황이고,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악화와 북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남쪽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남에 대한 북 주민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남쪽도 마찬가지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최근 몇 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관계를 극단 상황으로 몰아온 조건에서 순식간에 뒤바꾸기는 우선 남쪽의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여러 국민들이나 세력들에게는 매우 큰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몇 년간 남북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상황이 남쪽 정권 바뀐다고 순식간에 해소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 초기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 금강산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박왕자씨 사건과 관련해서 최소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인데,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북핵문제와 정치정세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때문에 남북의 양 정부 모두 차기정부 전반기를 허송할 가능성도 없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강산관광은 5.24조치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된 바 있어 이런 저런 상황을 떠나서 문제를 풀기가 가장 좋은 상황에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해왔지만 정권이 바뀔 경우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정치사회적 여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7대 종단 등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가 북측의 해당하는 기관, 아마 아태위원회를 만나서 김정일 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발방지와 관련된 북측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남쪽의 새 정부에게 전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 민간의 합의들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 제반 문제들의 합의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는 17일 행사를 진행하고 이번주 중에 북측에 접촉을 하자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에 의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허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금강산관광 실무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즉각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차기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5.24조치 해제도 천안함.연평도 같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이 바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바로 나선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국 간 관계를 포함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 간단치 않은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우리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는 것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꼭 희망대로 상황이 움직인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부적절한 예일 수도 있지만 오바마 정부가 초기에 북과 대담한 협상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북은 오바마 정부가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강경한 공세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무 것도 못할 만큼 여론이 구석에 몰렸던 적도 있었다. 따라서 남쪽 당국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느냐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함께 진행될 때 문재인 후보의 5.24조치 즉각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도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 높지 않느냐 생각한다.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와 국제평화콘서트 추진
■ 운동본부는 강원도와 함께 금강산관광 피해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실태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조금 더 현장에 밀착한 조사들, 실제적인 조사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가능하면 연말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피해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당선자와 인수위에 내용을 전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차기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한 번 더 이를 계기로 촉구할 예정이다. 북과 접촉을 통해서 민간차원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내고 특히 신변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해서 구체적으로 합의 문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통해 차기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금강산에서 대규모의 국제평화콘서트를 추진할까 한다. □ 금강산에서 국제평화콘서트를 여는 의미는? ■ 내년은 한국전쟁 종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전체제 상태로 60년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남과 북, 한반도 평화의 취지에 동참하는 해외 분들도 초청해서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금강산을 종전 60주년에 평화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진원지로 삼자는 뜻이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금강산관광의 실질적 재개로 이어지도록 진행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운동본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자산이 묶여있고, 북측이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같은 변화된 상황들도 관광재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나? ■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재산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이 국제관광객을 모으는 문제, 현대아산의 운영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금강산관광이 정상화 된다면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북도 현대도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MB정부 대북정책 재판 우려 문재인.안철수, 참여정부 대북정책 넘어서야
■ 많은 사람들이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새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는 바뀌지 않겠는가, 현재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다만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대체로 박근혜 후보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좀더 유연해질 거라는 시사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겠다는 관점이나,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한 부분에서 남쪽의 가치를 북에 확고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사실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햇볕정책의 관점과 이명박 정부의 북에 타협 않는 원칙적 입장을 다 살리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3000’이 북이 핵을 포기하면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했는데 이병박 정부는 북에 ‘당근’ 한 번 쓸 기회를 못 가졌고, 내내 남북긴장과 군사적 대치 속에서 임기를 마치고 있다.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재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틀이 참여정부에서 마련됐고, 주요 세 후보 진영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포진해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지 확고한 비전과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은 사실은 참여정부의 기본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계승 입장을 분명하겠지만 인적 구성이나 내용에서 새로움을 더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강조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여정부 시기 정립된 대북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때보다 조금 더 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쪽으로 조금 변색을 시킨 정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안철수 후보의 장점은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안철수 현상을 만든 것이고, 시민정치와 소통하고 참여를 적극화시키는 것이 장점인데, 통일.외교.안보 진영이야 말로 덜 시민참여적이고 정책에 있어서도 덜 시민참여적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는 것이 국민참여, 국민동의를 강화하겠다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인 동의, ‘정부 주도 시민들의 소극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과정을 적극적인 협치의 과정 속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방향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운영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확고한 철학이자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 후보가 시민정치 에너지와 힘에 의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 그런 점을 살리지 못한 점,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앞으로 차기정부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부가 되든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들을 잘 디딤돌로 삼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도 아무리 정권 말기라 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민간의 뜻을 잘 헤아려서 북측과 협의하고 접촉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4년간 가보지 않고 잘 몰랐다. 그 지역 상황과 사정들이 말로 할 수 없을만큼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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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13시간가량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머문 뒤 떠나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
| ⓒ 윤성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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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며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희망의 버스 사법탄에 맞서는 돌려차기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버스에 대한 무분별한 기소와 조사 등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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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해 11월 10일 크레인에서 내려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을 외치고 있다. | |
| ⓒ 권우성 | |
| 미국·캐나다 동포, 대선후보와 국민에 공동 호소문 | |||
| 6.15 10.4 통일대통령 거국내각 개헌 공약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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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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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9 [09: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은 15일 대선 후보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통해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 디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각계인사 480인은 공동호소문을 담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정치공동선언’에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 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 공약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이라며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며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 워싱턴 디씨 및 로스앤젤레스 지역 동포들은 각각 2일, 5일, 9일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를 초청해 ‘박해전의 생각’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번 공동호소문 발표를 결의한 바 있다.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 동포들의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전문이다. ------------------------------------- 해외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며, 2012 대선후보들과 국민들께 드리는 공동호소문(공개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이 곧 실현되기를 갈망하면서 역사적인 2012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신 후보님들께 동포애의 정을 담아 경의를 표합니다. 분단 67년을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대선은 민족사적인 의의를 지닌 대통령선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업을 이룩할 사명을 안고 2012 대선에 나선 후보님들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비록 이역만리에 떨어져 있지만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동포들은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하여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세워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실현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뼈 속 깊이 경험을 한 대로 6.15 10.4선언의 거역은 전쟁의 위험을 극대화하면서 민족을 공멸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며, 6.15 10.4선언의 완수는 우리 민족의 행복과 평화번영으로의 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사는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통일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2 대선은 우리 민족과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입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을 선출하여 우리들은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을 참혹한 고통 속에 빠뜨린 외세의 지배와 예속, 분단체제를 극복 청산함으로써 온 겨레가 행복을 누릴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를 실현하여야 할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6일 발표한 7개항의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 합의 선언을 읽고 감격하고 열렬히 지지 환영합니다. 이를 위한 국민연대는 6.15 10.4선언의 완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광범하게 참여하는 6.15 10.4 국민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께 두 후보가 내놓을 '새정치공동선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핵심으로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면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남북해외 8천만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를 위해, 2012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공동으로 6.15 10.4선언을 완수할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하고 누가 이러한 역사적인 민족적 과업을 가장 잘 이행할 6.15 10.4 통일대통령의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선택하도록 합시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6.15 10.4 헌법으로의 개헌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것을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모든 대선후보님들이 이러한 6.15 10.4 통일대통령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6.15 10.4 거국내각과 6.15 10.4 헌법을 공동으로 공약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2012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우리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생 문제의 해결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선언들의 완수가 곧 밥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보편적 복지를 비롯한 민생경제의 해법은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개발해 민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6.15 10.4 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에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외면하면서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빈말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습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2 대선에서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대통령의 취임식은 북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해외 온 겨레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내년 6.15 공동선언 기념일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나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완수의 믿음을 갖고 조국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내다보면서 6.15 10.4 통일대통령을 바라는 해외동포 유권자운동을 힘차게 벌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조국에 계신 동포들이 6.15 10.4 통일대통령을 결정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내외 동포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준엄한 역사적 요청인 6.15 10.4 통일대통령을 만들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12 대선에서 6.15 10.4 대통령을 선출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6.15 10.4 통일대통령의 사명을 안고 있는 대선후보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15일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룰 6.15 10.4 통일대통령을 갈망하는 재미동포와 카나다 동포 공동호소문 참여인사(무순) 전화심, 안용구, 김정현, 이흥노, 최장길, 박기식, 이준무, 이미일, 전석우, 김수복, 유태영, 박옥자, 최기봉, 김봉호, 송기뢰, 김충진, 김경락, 최관호, 김수곤, 양승원, 김동균, 정기성, 박순화, 함성국, 임병대, 송학삼, 김영숙, 오보용, 이금순, 이재화, 유노업, 이정선, 정인경, 이병성, 김혜란, 한상휴, 이재원, 이은주, 강상배, 최성용, 김여식, 조명지, 김계호, 한연담, 한동직, 박문재, 박혜영, 정광채, 김필주, 한우갑, 장춘월, 황현조, 정성구, 김태희, 송숙주, 김성일, 백태범, 장신전, 현을자, 이주연, 이현정, 김준희, 박미숙, 박도하, 박위진, 김주은, 박광신, 박영란, 손동빈, 신필영, 송재경, 이재수, 최환숙, 김웅태, 이선명, 최영심, 최병돈,최영자, 우경아, 김진양, 이상철, 김희선, 유영난, 박시몬, 이영선, 최문성, 최영숙, 정희숙, 한계혜, 강재영, 고영일, 김원기, 김난영, 김수잔, 황민기, 박정원, 이호영, 정창호, 유혜경, 황영수, 김갑석,김호식, 김용환, 석진영, 송영기, 신용구, 송기영, 양석진, 이준건, 장대형, 권영기, 조영태, 최만기,이명선, 김정환, 박영재, 서중호, 소영선, 안영우, 은형기, 이휘영, 김서원, 윤명희, 이정자, 이우영, 유병호, 장영국, 김재관, 이장우, 안시호, 주영세, 유장희, 김우선, 박성원, 안지훈, 김요한, 박영대, 안시원, 김성수, 최장호, 오영석, 수잔박, 김수관, 강정남, 이보현, 정영진, 안희영, 김나영, 조대진, 이영우, 김정숙, 황하용, 신정식, 김정숙, 홍영진, 장연호, 유시해, 신상주, 김재호, 정영선, 김장수, 안희영, 김경원, 조철원, 조석현, 송영수, 김창호, 김영낙, 서준영, 신후영, 유성애, 김덕진, 홍대식, 나영원, 오재영, 김영배, 김윤하, 박윤수, 은희윤, 함병근, 조영환, 김영준, 박병수, 박대일, 김태용,Peter Shin, Esther Kim, Young J. Kim, Julie Ko, Jennifer So, Samantha Jung, Stephanie Sung, Jerry Ko, Yong K. Kim( 이상 미국 뉴욕, 시카코, 워싱턴 디씨지역 195명) 강창중, 김의철, 이흥석, 김인식, 권종상, 이선희, 김범수, 김애숙, 성명주, 권복진, 조수진, 강제니, 황태근, 이혜숙, 황규호, 박선희, 황유진, 황유림, 김종섭, 김신희, 권지호, 권지원, 이회백, 이정자, 김미온, 정재현, 김미현, 권 명순, 김양순, 김미정, 홍종남, 박규석, 김승규, 박수미, 김주영, 김바롬, 김은희, 홍찬, 윤봉한, 정복순, 이정주, 이연욱, 이호성, 이수민, 신연자, 박성란, 이종행, 유상태, 권형규, 김도산, 지세준, 박승, 홍인심, 김문태, 이경자, 이경석, 김민자, 이현수, 이현철, 임정복(이상 미국 시애틀지역 60명) 이덕문, 제롤드 와이너(이상 오레건주 포트란드 지역 2명) 윤길상, 이준수, 손세영, 이정호, 정신화, 노경숙, 김광희, 황만길, 유광호, 노진, 예정웅, 임은동, 최덕화, 노영, 하대성, 노길남, 이만영, 장소암, 오은영, 조경미, 허철, 홍민철, 최지윤, 김지영, 선우학원, 현준기, 배미자, 전순태, 왕용운, 이태하, 이화영, 박승호, 정무, 차종환, 이활웅, 이동익, 노종국, 최재영, 김주환, 허남호, 정연진, 김광태, 장호준, 한무학, 이태선, 이성화, 박영준, 홍정자, 양운석,윤영무, 윤관홍, 최경자,정건이, 김창옥, 육영훈, 한문수, 정무, 이상훈, 한금호, 육재규, 육영훈, 노태현, 윤상해, 육대성, 노영, 최광, 김희복, 황현조, 안재완, 김인자, 강위조, 최익환, 김인실, 이은주, 국영길, 김헬렌, 리형호, 남정택, 오인동,박상준, 손세라, 정기성, 김수연, 양선영, 최광, 이용식, 박승호, 박진우, 김영순, 이정, 박신일, 윤영숙, 은호기, 박봉희, 정용진, 육정자, 문갑용, 김중산, 임선정, 전성원, 이병옥, 이영애, 송상원, 김옥순, 김관범, 양은식, 김상일, 김현환, 김영순, 현준기, 하용진, 한창익, 이성화, 백승배, 박승우, 윤화식, 한순식, 이승호, 이기훈, 이태훈, 김성기, 김은정, 이중현, 오은경, 박영미, 박기선, 이태준, 박광수, 최태영, 최재섭, 김영희, 이지현, 이경숙, 이태석, 정재명, 김종찬, 김인수(이상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126명) 정학필, 김수해, 이상훈, 김신규, 김옥엽, 김태성, 오선경, 김미성, 김창호, 서연경, 김동회, 김길남, 김창남, 서지언, 홍길남, 김동식, 조혜경, 박창식,박은아, 김진오, 오진서, 조경철, 김숙자, 문명수, 문유진, 엄성식, 최달호, 최명숙, 유용선, 박기만, 전현동, 조화자, 윤지영,조국환 ,장경식, 장지윤, 장명주, 박명동, 김순형, 김형성, 유선화, 신영조, 임동수, 서법석, 이옥경, 박동호, 장영선, 강상욱,문영자, 강재우, 서경석, 민윤기, 정종대 ,정호석, 이봉구, 류동성, 류(이)문숙, 류 한 ,안태훈 안(김)화자, 김태정, 김(엄)종순, 김홍식, 김미진, 김순, 황지숙, 배은영, 이채리, 이옥숙, 김대헌, 김미향, 김병수, 김소연, 안효직, 안(박)성숙, 안유나, 윤준섭, 안미나, 조창호, 조정, 김정화, 박기복, 유석, 윤병호, 이양섭, 전순영, 전화은, 한춘희(카나다 지역 92명) |
[오마이공약] 안철수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맡은 장하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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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진심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다"며 "안 후보가 바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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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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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내 진심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차기정부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을 소개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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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차기정부는 공공부문에선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쓰도록 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
| ⓒ 유성호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2-11-19 오전 8:13:48
한 고비 넘어섰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 단일화 효과, 즉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작업이 이뤄낸 쇄신의 성과다. 외형상 갈등으로 비쳐졌지만 좀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문 후보가 민주당 쇄신을 버거워하니 안 후보가 거든 셈이다.
사실 민주당의 인적 쇄신은 진즉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었다.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날부터 제기되었고, 사흘 뒤 안 후보가 출마의 명분으로 이걸 내걸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 민주당과 문 후보가 그 당연한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마침내 단일화 중단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협상 중단이 발표됐을 때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났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가 뒤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대승적 결단임에는 틀림없다. 합법적으로 출범한 지도부가 비정상적 사퇴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니 그 자세는 민주적 리더십의 훌륭한 사례라고 하겠다. 또 이번 사퇴는 문·안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이 새롭게 탄생할 것임을 분명히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단일화가 단순히 권력을 위한 담합이 아니라 정치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에서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듯 일부 파행과 갈등도 단일화의 일부다.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위기를 통해 후보들이 리더십이 부각되는 법이다. 이번에도 문 후보는 내부의 혼선과 감정다툼 없이 지도부 사퇴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안 후보도 한동안 뒤편으로 밀려났던 정치쇄신 프레임을 다시 복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단일화가 그냥 순항했다면 보여주기 어려운 드라마였을 것이다.
흐름이나 후보 구도의 측면에서 볼 때, '안철수 현상'이나 안 후보의 등장은 새정치를 향한 열망의 표현이자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대중적 거부에 다름아니다.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후보의 위상을 누려온 박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미더운 것도 아니어서 자연스레 대안을 물색하던 중에 발견하고 호명한 것이 안철수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도 이런 객관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 후보가 '안철수 현상'을 사유화하려 하면 할수록 그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대중적 요구를 동력으로 삼아 정치를 바꾸려 해야지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안철수 현상을 계속 사회화할수록 그의 운신 폭은 넓어질 것이다. 안철수 개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설사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면 대중과 정치권을 대립시키는 구도로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민주당을 바꾸는 것이다. 더 크고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혁신의 가장 핵심적 과제라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제도로서 입법부의 권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제도 좋은 정당이 없으면 기대했던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문제는 정당, 즉 민주당의 혁신이다. 이건 안 후보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성명서에 이런 대목이 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님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존중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그 분들이 이끈 정당이고, 박지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이른바 동교동의 분들, 그리고 이른바 '친노'는 그 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사선(死線)을 넘었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참여적 정치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을 구태정당으로 지목하고, 이 사람들을 청산 대상으로 모는 것은, 두 분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안 후보께서도 이 분들을 존경한다고 하신 바, 그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도부, 국회의원·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 대의원·당원, 지지자로 구성된다. 지도부와 정치인을 지칭하는 경우 조직민주당, 당원과 지지자까지 포함할 경우 대중민주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인적 쇄신 대상은 조직민주당의 일부인 지도부일 뿐이다. 당원과 지지자를 모두 포함하는 대중민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 쇄신 주장을 곧 민주당을 구태정당, 청산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도된 프레이밍(framimg, 틀 짜기)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단일화 중단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 문재인 후보께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되고 있는 당 혁신 과제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께 새 정치의 자긍심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안 후보에게 민주당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혐의를 덧씌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느꼈을 굴욕감을 생각하면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사태 인식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왜곡이다. 서로가 뒤끝 없이 담백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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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
|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요구, 반드시 이루겠다” |
| 이정희 후보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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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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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8 [23: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유권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선거일 유급휴일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서울광장에 모였다.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시간 연장 반드시 함께 거리에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유권자 총궐기 국민촛불집회’가 17일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촛불집회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석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쉴 수 없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기 때문에 6시까지 투표소를 찾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통합진보당에선 이정희 후보를 비롯해 강병기 당 비상대책위워장 등 많은 당원들이 함께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봄, 며칠 동안 부산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일했다. 요양보호사들 주야 맞교대로 12시간 일한다. 아침 6시에 출근, 저녁 12시에 일 끝난다. 휴일도, 투표일도 쉬지 못한다. 경주에 가서 만난 버스노동자는 15시간 일하고 한 달 19일 일한다. 아무리 투표일이라 해도 쉴 수도 없고, 근무도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 비정규지 노동자, 청년실업으로 아르바이트 2개씩 뛰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분들도 국민이다. 이분들이 투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은 백억 원이 들어서, 박근혜 후보는 백억 원이 아까워서 투표시간 연장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지난 4. 11총선 예산중에 437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배정한 예산중에도 280억 남은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냐”며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이제 국민의 참정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주권자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투표시간 연장 반드시 함께 거리에서 만들어 낼 것이다. 열심히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는 뜨겁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1,2차에 걸쳐 국민의 참정권 실천을 위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146,8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오후 9시 까지 투표권 보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야권 대선 후보들도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시간 연장에 합의한 바 있지만 갑자기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억원에 불과하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 예산 가운데 437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주장처럼 1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총선에서 남은 예산의 25%만 사용해도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올 재외선거 예산도 286억 원이나 남을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적 요구가 뜨겁고, 예산이 충분한 만큼 투표시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2일부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집중 실천을 전국 16개 광역시도당에서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16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정희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열어 투표시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날 이정희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반민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25일 이전에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이 개정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월 이상규 의원은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2012-11-17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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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오늘 분수령]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정권교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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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금수장관광호텔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와의 합동 인터뷰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잠정중단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만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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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8일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 "신속한 (단일화 방식 협의) 타결을 위해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 더하기 알파의 방식이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며 "당장 오늘 오후, 또는 밤부터라도 협상팀이든 후보든 어떤 차원에서라도 만남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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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퇴... 정권교체 우선"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이 18일 정권교체와 단일화를 위해 총사퇴를 결의했다. 왼쪽부터 우상호, 강기정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추미애, 이용득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 전쟁반대 평화수호 104인 시국선언 | |||||||||
| 한반도 전쟁위기 두고 볼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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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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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1/18 [11: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시민사회 각계각층 인사 104명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미국에 의해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 있다며 '전쟁반대 평화수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위한 104인 시국 선언자들은 17일 오후 5시 청계광장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권연대 윤한탁 상임고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모든 민중들이 어떻게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중요 한 것은 전쟁으로 갈것인가? 평화를 수호 할 것인가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한탁 상임고문은 “지난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1천만명이 양산되었고, 우리민족 5백여만명과 양민 1백여만명이 희생 되었다.”고 전쟁의 잔혹상을 고발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애국, 애족, 애민”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의 길 한충목 이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평화의 상징이던 금강산 길은 막혔고, 경제교류와 협력지대인 개성공단은 축소 되었으며, 서해 NLL 지역은 전쟁의 열점지대로 되고 있다”며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가져 온 남북관계 현실을 지적했다. 한충목 이사는 “우리는 전쟁반대 평화수호를 단순히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보장 된 가운데,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어야 중소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뿐 아니라 나진, 선봉, 신의주에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면 남북경제공동번영 길이 열린다”며 “12월 대선에서 남북공동번영을 이룰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바람 정종성 대표는 “전쟁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너무 간단하다”고 말하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따라 NLL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고 서해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하면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 할 수 있는 길은 남북정상들이 통일의 이정표로 세운 6.15와 10.4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고 피력했다. 104인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한반도에는 심각한 전쟁위기마저 감돌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탈북반북단체들이 삐라 살포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임진각 파주일대에 11월 25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황을 전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NLL문제를 쟁점화 하며 국지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북풍몰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은 “국방부는 9월 21일 NLL인근에서 민간어선에 총격을 가하고 이대통령은 10월 18일 연평도를 찾아가 천백 백배 복수하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대통령의 전쟁 발언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위기를 더 두고 볼 수 없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름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이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단호히 심판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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