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진심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다"며 "안 후보가 바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됩니다."

작은 시계 바늘이 오전 1시를 가르킨다. 그와 마주 앉은 지 2시간을 한참 넘어섰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국민정책본부장이기도 하다. 금색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도 약간 충혈돼 있다. 피곤해 보였다. 그래도 기자의 질문에 답은 또렷하다. 인터뷰 자리를 정리하면서 다시 물었다. "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해야 하느냐"고.

외투를 입으면서 그가 말한다. "단일화는 정권교체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명령 아닌가"라고 말이다. 이어 그는 "이는 시대정신이고 안 후보가 바로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참겠다"고도 했다.

장 본부장과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만났다. 당초 약속은 오후 9시였다. <오마이뉴스> 취재진은 캠프 민원실에서 한 시간여를 기다려야했다. 당초 이번 인터뷰는 양쪽 후보 단일화 협상선언 이전에 잡혔다. 오후 9시 시각도 그의 바쁜 일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 사이 정책공약집이 나왔고, 단일화 협상도 시작됐다.

1시간 기다림과 2시간 격정 토로

- 단일화 협상 잘 되가나? (이때만 해도 양쪽이 TV 토론 등에 합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웃으면서) 글쎄…. 우선 정권교체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국민의 명령 아닌가. 양쪽이 세상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 안 후보가 TV 토론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런가? 후보가 토론을 많이 한다. 이번 정책공약집도, 후보가 직접 다 토론하고 만든 것들이다. (안 후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단일화 (TV) 토론도 매우 중요하니 준비도 그만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 단일화 방식이 정작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이다."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후보보다) 높게 나오는데.
"(담배를 꺼내 물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은 중립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라는 절대명제 틀 속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역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된다. 이미 정치적으로 훈련돼 있는 국민들이다. (4.11) 총선을 비롯해 대선후보 경선 등으로 훈련돼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이미 깔려있는데 역선택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평범한 상식이다."

하지만 최근에 <한겨레>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장 본부장의 '상식'을 뒤엎는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안 후보보다 높게 나왔다. 그에게 다시 물었다. "본부장이 생각하는 단일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장 본부장은 "제 영역이 아니고 (방식은) 협상팀에 유임돼 있다"면서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단일화=필승 아니지만... 본선 이기는 단일화 돼야"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벌써 단일화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필승'이라는 공식은 성립하나.
"반드시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기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후보를 지지하는 양쪽 진영 모두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은가. 정권교체라는 대명제에 맞게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 단일화와 함께 정책 관련 협상도 진행된다. 무엇이 핵심인가.
"크게 두 가지다.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더 기존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다. 특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계층간, 지역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인지가 중요하다."

장 본부장은 민주당 협상 당사자인 이정우 교수에 대해 "인품이 뛰어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운을 뗐다. 또 "서로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가치관에선 상당히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 이정우 교수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안 후보쪽과의 정책협의에 대해 낙관적이던데.
"(웃으면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야 그럴 수도….민주당의 정책과는 나름 구별되는 차별을 가지고 있다."

- 예를 들면?
"(사안을 바라보는)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무슨 일자리를 몇개 만들겠다,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는 식이 없다. 민주당 내용을 보면 '목표 달성형' 정책들이 많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구조적으로 접근한다. 한마디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 11월 13일 자<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자신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안철수씨는 겸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그가 일부 국민에게 신선함을 줬다고 하더라도 두각을 나타낸 지 불과 1년도 안돼 한국의 대권을 거머쥘 수 있을 만큼 한국 정치의 연륜과 국민의 정치적 성숙함이 일천하지 않다"고.
"칼럼을 못봐서…. 그런 내용이라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안 것이다. 오히려 김대중씨가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올 들어 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잘 따져보면 알 수 있는데…. 최근들어 여당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네거티브도 있었지만, 지지율이 얼마나 빠졌나?"

"엘리트 밀실 공약이라고? 우린 광야에서 일했다"

그와의 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는 장소를 옮겨야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카페가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이다. 오후 11시 넘어서 우리는 다시 안 후보 캠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정책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했다.

- 세 후보 가운데 공약집을 제일 먼저 냈는데, 분량도 상당하다.
"(고개를 저으며) 힘들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물리적으로 공약발표 시간에 맞추는것도…. 게다가 후보는 자신과 토론하지 않은 내용은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준비했다."

-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공약집 발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언론들이 요즘 오로지 단일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공약집을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다. 특히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은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다녀왔는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공약집을 건네주고 왔다. '여기에 답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내 진심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의 차기정부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을 소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일부에선 '밀실행정'이라는 비판도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목소리를 높이며) 우석훈 박사의 비판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비판을 하려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알아야한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밀실인가? 우리는 광야에 나와 있었다. 모피아(옛 재정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천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다. 모피아 문제의 핵심은 인적교류다. 이를 끊어내기 위한 조직개편 등의 고민이 들어있다."

- 복지 부문에선 공약 대부분이 '추진', '검토' 등 애매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가자고 했다. 지방대부터 수도권 대학으로. 현재의 등록금 줄이자는데는 다 동의한다. 문제는 교육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논쟁 없이 정치권이 쉽게 받은 측면이 있다.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대중인기주의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는 조심스러워했다. 안 후보 스스로 그동안 '따뜻한 복지'를 강조해왔던 터다. 이 때문에 보건시민사회의 비판에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장 본부장은 "정부가 인심만 잔뜩 쓰기만 하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복지 의료 분야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다. 그것을 내놓지 않아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우리는 적어도 재정 범위 내에서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복지서비스부터 하자는 것이다. 당장 중증환자 치료가 급하지 않은가? 노인 건강과 빈곤 문제도 그렇고 보육도 중요하다."

"재벌 계열분리명령제가 급진적? 이미 재벌 스스로 한다"

- 복지공약에 재정 부분이 빠져있다는 지적에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얼마나 들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 아직 공약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국방분야도 그렇고. 복지와 노동분야 등에서 여전히 고민할 부분도 있고. 여하튼 재정 마련은 분명히 낼 것이다."

- 결국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세금을 더 높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세금을 높이려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세금이 됐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일반적인 증세는 위험하다고 본다."

대신 그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됐던 각종 부자감세 등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19%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의 21%로 까지 되돌려도 23조 원의 세수입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세제혜택 등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본부장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줘도 중소하청업체까지 과실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수진영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 "대선득표용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무엇이 '대선득표용'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한다.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이데올로기식으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된다."

- 안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이 다른 후보보다 '쎄다'는 평가가 있는데.
"기업쪽에서 자꾸 우리의 '계열분리명령제'를 두고 '재벌해체'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미국에서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다. 전혀 다른 것이다. 계열분리는 지금도 재벌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으로 나뉘어졌다. 삼성도 예전에 한솔, 신세계 등으로 갈라지지 않았나. 자기들 형제끼리 싸우든, 어쨌든간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분리해왔다."

- 세 후보 사이에서도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 해법을 두고 엇갈리는데.
"우리는 대기업들 스스로 먼저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대신 그 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내놓은 독립적인 재벌개혁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움직임을 판단할 것이다. 계열분리명령을 내릴지는 그때 가서 보겠다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굳이 재벌개혁이라는 '칼'을 직접 쓰지 않고, 기업들이 스스로 먼저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마냥 팔짱만 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와 제도 역시 고쳐 나간다.

- 요즘 내년 경제위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목소리 톤이 올라가며)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았나. 그때 재벌끼리 사업구조 통폐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와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 경제민주화가 배가 아픈 것은 해결할지 몰라도, 배가 고픈 것은 해결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착각일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배가 안 고프다. 경제위기에도 별 상관이 없다. 중하위계층, 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타격을 받는다. 부유층 자신들이 배 안고프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노동자'라고 아무리 불러도 노동문제 해결 안됐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선거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이 "차기정부는 공공부문에선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쓰도록 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재벌개혁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묻기도 한다.
"당연히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재벌 개혁뿐 아니라 노동과 금융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90%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을 어떻게 쳐줄 것인지,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회사들의 탐욕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독기관 개혁 등…. 이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는 "재벌들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투자를 들먹이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경제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예전처럼 몇 퍼센트 성장이라고 목표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 운용에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내용을 들면서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노동구조를 바꾸기만 해도 잠재성장률 1%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뤄보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공약에서 노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물었다. 또 "후보 스스로 노동에 대한 감수성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했다. 그의 답은 이랬다.

"그동안 개혁정부에서 '노동자'라고 아무리 불러봤자 노동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나? 나 역시 노동은 잘 모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만 보더라도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쓰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번 공약에 공공부문에선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는 정규직으로 쓰도록 규정하겠다고 했다. 2년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는 아예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거다."

그의 날선 답변을 듣고 있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다. 당장 다음 날(14일) 오전 7시30분 민주당과 정책협의 첫 회의가 잡혀 있었다. 장 본부장과 함께 일하는 캠프 인사가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인터뷰는 더 진행됐을지도 몰랐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대선 이후 장 교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반응은 그냥 웃음이다. 그동안 정치판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뿌리쳤던 이야기도 했다. 이제는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쓴 남자"라고 했다. 그리고 "어렸을때 무지개를 보고 쫓아다니곤 했다. 없는 줄 알지만 여전히 무지개를 쫓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했다.

'장하성의 무지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국민의 판단에 달려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