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는 2055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4년 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 고갈될 거라고 전망했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예고되는 가운데, 손 놓고 있는 정부와 국회,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문들은 또 심상정 정의당 사퇴,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F-53 조종사의 안타까운 죽음,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허위·과장 광고 등에 주목했다.

“90년대생부터 만 65세에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우려

서울신문은 대선 후보자들이 ‘연금개혁’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1990년생(현32세)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 이슈가 차기 대통령 선거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선 지지율 선두 경쟁을 벌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연금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어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 속도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5%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속도가 맞물린 가운데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 전환 뒤 2055년 완전 소진이 전망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자가 “유독 연금개혁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이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이슈’로 꼽히는 까닭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연금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오히려 제3지대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마다 ‘20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된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일본 사례를 본떠 4대 연금을 동일 기준으로 통일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통합국민 연금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상황이 이런데도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 연금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전략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부담 없이 더 받는 개혁’이란 비현실적 약속을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자 국회에 공을 넘기고 발을 뺐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만 나오면 말수가 준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여야 후보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2030세대에게 현금을 쥐여 주는 선심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5년간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이 득표수만 따지며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연금개혁이 15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처음으로 시행된 1998년 이후 수차례 국민연금 개혁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혁은 대부분 흐지부지됐다. 고갈시기만 늦추는 ‘땜빵식’ 개혁이 이뤄져 세대 간 갈등만 초래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경향 칩거 들어간 심상정에 “좌절 말아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자가 공개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2일 저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심상정 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발표를 두고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들에서 심 후보의 지지율이 3%, 2.2% 등에 머물러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정의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대선 후보가 사상 초유의 ‘칩거’에 돌입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선거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 안팎에선 정의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다는 점을 패착으로 꼽는다. 의제 설정과 선거운동 방식 등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네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심 후보에 대한 새로움을 유권자에게 주지 못했다는 말도 있다. 정의당이 2030을 ‘타깃 공략층’으로 삼고도 소구력 있는 정책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상으로 대선이 3자 구도로 재편된 점, 정의당이 4개 진보정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과 민주노총과 추진했던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도 불발된 점 등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봤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상황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워도 중도포기라는 무책임한 결론에 이르러선 곤란하다. 심상정은 단지 양당 구도의 틈새를 노리는 ‘제3후보’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노력해온 진보 정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번 대선에서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후보가 3% 남짓한 지지율로 고전하는 상황을 악조건 탓으로만 돌리는 건 비겁하다. 선거운동 전략에서 부족함이나 오류는 없는지,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당원과 핵심지지자들이 주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사명감과 확신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게 순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심 후보와 정의당은 오랜 기간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을 표방했으면서 중요한 선거에서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지지는 물론, 미조직 기층 노동자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부터 냉철히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낮은 지지율에 좌절해 진보의 깃발을 거둬들여선 안 된다. 심 후보와 정의당이 갈길 역시 먼 곳에 있지 않다. 존엄과 생명을 파괴하는 치명적 불평등에 맞서 제대로, 온몸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비호감 대선’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할 정의당의 부진은 해당 정당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진보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지지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대선 공간에서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에서 비롯한다.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 심상정’부터 새롭다고 말하긴 어렵다. 후보가 새롭지 않다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과 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그와 같은 ‘이슈 파이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기후변화와 젠더 등 정의당과 심상정에 어울리는 이슈를 개발하고 선명한 대안을 낼 때, 활로는 열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은 “진보정당은 노동자든 여성이든 약자와 소수자는 모두 보듬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정의당과 심 후보가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열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10분 전 건물 최상층 거푸집 주저 앉아

13일 광주 HDC아이파크 사고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는 39층 현장에서 붕괴 12분 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 “영상에는 옥상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으며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하는 소리를 내는 장면이 1초가량 담겼다. 바닥은 눈에 띌 정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움푹 내려앉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결과, 원인은 역시 부실공사 쪽을 지목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추위에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저가 수주, 공사비 후려치기,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풀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안전의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다. 원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을 엄단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도급 순위 9위, 재계 순위 28위의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럴진대 다른 현장의 안전은 볼 것도 없다. 당국은 부실시공,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하청 공사계약 구조와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 등을 낱낱이 따져봐야 한다. 원청의 안전 책임을 엄중히 묻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이번에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전원 엄벌해,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작년 6월 붕괴된 건물의 철거업자에게 입찰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서야 신청했다. ‘봐주기’에 ‘늑장’ 수사 의혹이 짙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야 영장 신청을 했는지 의문이다. 입찰정보 제공 때 이 임원의 상사였던 또 다른 임원은 그새 퇴직한 뒤 이번에 외벽이 붕괴된 아파트의 시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한다.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해서 부실공사에 경종을 울렸더라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짧게 사과만 하고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다. 수사에 대비해 말을 아끼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번 사고의 시공사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업는 태도다. 경찰은 미적미적 시간을 끌다가 현장 책임자 몇 명 잡아넣는 선에서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식의 부실수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그랬다간 경찰도 안전사고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 중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노력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지정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동해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미국 등의 요구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되는 날(현지시각 10일)인 1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최대속도 마하 10 내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시각) 최명현 등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해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단행했다. 또한 12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의무 완전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추가 제재라기보다는 기존 결의, 기존 결의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제재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서 위원국 의견을 수렴해서 제재대상 추가지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국들이 어떤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명단에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하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위원회)가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북제재위는 내부지침에 따라 15개 이사국 간 컨센서스(만장일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이 독자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해왔고, 우리측은 이미 발표전에 사전에 통보받아서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고 확인하고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 포함한 국제사회 주요 성원들과 관련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갖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했으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11일 오후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최영삼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북관여 방안 모색 등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13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주목했다. 1면을 통해 이번 사고가 인재인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사망,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 소식, 문재인 정부에서 이 후보가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 등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경향신문은 1면에 ‘결국 화 부른…위법 위에 세워진 39층’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신축 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동안 관할 구청으로부터 14건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았다. 접수된 주민민원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번 사고가 인재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는 거푸집(Gang Form·갱폼) 붕괴와 콘크리트 양생 불량 탓으로 추정되면서 결국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불과 6~7㎞ 떨어진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공사 기간을 앞당겨 수익을 올리는 데 급급한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국민일보와 비슷한 내용으로 1면 머리기사를 다뤘다. 서울신문은 “통상 7일마다 한 층씩 올리며 시공되는 정상적인 과정보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5일마다 한 층을 올리며 1년 만에 38층을 올렸다는 현장의 목격담도 나왔다”며 “무게를 지탱하는 아래층 콘크리트가 겨울철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층을 쌓아 올리다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전문가들이 인재를 강조하며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부실에 따른 하중 누적이다. 콘크리트는 굳은 상태에선 철근과 함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되지만, 굳지 않은 상태에선 하중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유체 상태로 그 압력이 거푸집면으로 작용하는 수평 하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 아파트 23~38층 외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한 보도도 이날 아침신문을 장식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보수 언론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 또한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제보자 이모씨는 2018년 이 후보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A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친문 성향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공한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두고 세 번째 죽음이 나온 것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4면에 ‘대장동 유한기-김문기 이어…이재명 관련 의혹 세 번째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제보자 이씨가 숨지면서 이 후보 연루 의혹 관련 사망자는 총 3명이 됐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던 2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5면을 통해 이씨 유족 측 입장을 담아냈다. 이씨 유족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 후) 고인이 (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압력을 많이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활고로 인한 비관 자살은 가짜 뉴스이고, 고인은 생전에 굉장히 정의롭고 유쾌했다”며 “평소 건강에 문제는 없고 당뇨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면을 통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이씨 죽음 소식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 “영화 아수라 현실판” 민주당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보도를 했다.

북한이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험 발사 장소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에 북한 미사일 사거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3면을 통해 ‘北 미사일 실전배치 임박했는데…軍은 사거리 파악도 못 해’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군은 북 미사일의 막판 200~300㎞ 변칙 움직임을 놓쳐 사거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지가 안 되면 요격도 불가능하다”며 “합참은 이날 북한 발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군은 북한이 밝힌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6면 ‘美, 두 번째 위협에 이륙금지령…날세운 백악관 “北 대화 나와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의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와 이웃 나라,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는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전했다.

한겨레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실험을 두고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한 국방부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여부를 가름할 활공 비행 속도를 파악하려면 미국·일본 쪽이 탐지한 정보까지 모아 정밀 분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잣대는 활공 속도이다. 이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표적까지 저고도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활공 속도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기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가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 간 차별화를 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직접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아침신문들은 잠잠했던 ‘송영길 리스크’가 다시 등장했다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경위를 떠나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말이 맞나 싶을 만큼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 대통령 후보가 현 정부에 의해 정치생명이 끊어질 뻔할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는 발언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이 후보를 문재인 정부로부터 차별화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말실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전자라면,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국민이 문제라고 느끼는 정책을 개선하는 방식의 차별화가 아니라 정권과 후보를 정치적으로 대립시키는 방식의 차별화는 국민 분열만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송 대표 발언과 관련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비판을 5면에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혁신 비전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송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김종민·윤영찬 등 친문 의원들의 성토도 함께 전했다.

오랜 기간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온 이 땅 민중들에게 2021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 한해였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며 그 누가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막고자 하는 세력들과 대항하여 민중들이 스스로 깨치고 조직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 민중들은 수많은 혁명, 의거, 항쟁, 투쟁들을 전개하여 왔다. 이제 한국 사회의 근본과제인 자주와 평등의 기치를 전면에 내 걸고 전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우리 민중들은 2021년 한 해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수탈하는 지배 계급 계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작년은 우리 민족과 이 땅 민중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제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나라 주권과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자각한 한 해였다.

민중들은 한국사회의 근본모순에 대하여 뚜렷이 자각하여 가고 있다.

모든 언론과 학자들은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현재의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가장 문제이며 불평 타파는 가장 큰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민중들은 한국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 년 내내 부동산, 집값, 청년실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자동차, 기술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 등 전 세계적 범위에서 산업체제가 개편되는 데 제국주의 자본과 재벌 자본의 천문학적인 착취와 이윤추구와 관련된 이야기뿐 정작 그 담당자들인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대책 없이 일자리만 줄이고 있다.

치솟는 부동산 집값은 재벌과 가진 자들은 더욱 배 불리고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하는데 아무리 일해 봐야 아파트 한 평 값도 모으지 못하는 좌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치를 떨게 한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내몰리던 청년세대에게 성실한 노동과 미래는 없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운명도 미국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역주행하는 촛불 정권도 경험한 한 해였다.

전 세계 달러화와 군사력의 유일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은 대중, 대북 대결 구도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길을 열기를 희망했던 촛불 정권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하고 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라 표현하기도 힘든 지배와 예속, 주종 관계가 되고 말았으며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이 아득한 과거가 되고 말았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번영과 통일을 약속한 것이 미국과 분단적폐 세력들에 의하여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두 눈으로 지켜보고 코로나 19로 겪으면서 극심해지는 불평등 체제의 고통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킬 때만 해도 개혁적인 정부만 세우면 잘 될 줄 알았다.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남북의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너무나 중요한 합의를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과 친미적폐세력이 다소 방해가 있고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결심하고 전 민중이 함께하면 능히 헤쳐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런데 지나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인간이 맞부닥친 자연재해의 하나지만 그 결과는 지독한 불평등이었다. 가진 자들의 배는 더욱 불리고 절대다수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는 길에 미국의 방해와 압력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민중 투쟁에서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의 주체인 민중들이 사회적 모순의 본질을 깨닫고 분노하는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경과하면서 우리 민중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다.

절대다수 민중은 기성 정치권에 거는 기대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든,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든 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권의 의지와 민중들이 투쟁이다.

기득 기성정치권은 현실 진단은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도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적극 벌이지도 않는다.

친일에서 친미로, 지부에서 재벌로 이어온 국민의 힘 세력들이야 본디 그렇다 치더라도 개혁의 기치를 내걸며 촛불정권이라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촛불의 민심은 집권당 더러 박근혜를 몰아냈던 촛불 민심을 믿고 개혁 추진을 하라고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을 뽑아주었다.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히 촛불 민심을 외면하였다.

현재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과 한반도 과제를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모순의 뿌리가 깊고 복잡하며 저항하는 세력들도 만만찮기에 당장에 할 수 있는 처방도 있을 것이며 꽤 긴 기간 바꾸어 나가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촛불 민심과 그 힘을 믿지 못하고 숫제 노력도 하지 않아 촛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적폐세력들이 부활할 공간과 사회적 분위를 만든 것이다.

촛불을 기억해 보자. 박근혜를 탄핵할 때만 해도 어디 이재용이 버젓이 청와대를 들락거리고 수구보수정당 국민의 힘이 ‘정권심판론’을 들고 호령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온 나라를 자기 마음먹은 대로 군사 기지화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그 끝판은 박근혜 석방 사면이다.

집권 여당과 수구보수 야당은 일 년 열두 달 권력을 둘러싼 쟁투를 벌이다가도 재벌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섰다. 반면 생존을 위하여 투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많은 선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는 5년간 나라와 민중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이 아니라 ‘덜 혐오 후보’를 뽑는 선거가 되고말았다.

민중들은 스스로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2021 하반기쯤에는 촛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완벽하게 깨졌다.

고통의 현실, 암울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하여 2021 중반기부터 노동자 민중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현 정권 초반에는 ‘그래도 촛불 정권인데 한번 지켜보자’ ‘현 정권이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로 각종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투쟁도 소강상태였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한 집합금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착취와 수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라고 자각한 민중들이 이제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든데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하던 민중들은 스스로 거리의 투쟁으로 나섰다. 자주와 평화를 위하여 뭔가 있을 것처럼 질질 끈 현 정권이 더욱 더 예속과 분단, 전쟁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그동안 관망하던 진보세력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하반기는 촛불정권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서 벗어난 민중들이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파열구를 낸 것은 민주노총이었다. 위원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타파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탄압을 뚫고 서대문에서 동대문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을 언론도 일방적으로 매도일 수 없었다.

역시 노동자들이다.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사시킨 총파업 투쟁은 지도부의 투쟁 의지와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의 결과였다.

자신감을 회복한 농민들이 일어났고 연이어 빈민들이 투쟁하였다.

청년들의 문제와 부동산 주택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은 일 년 내내 이어졌다.

2021년 하반기 진행된 각계각층의 투쟁은 예년에 비하여 다른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명확한 목표로 한 투쟁이었다. 이전에는 불평등 타파 같은 사회구조 체제를 바꾸자는 요구는 해당 계급계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의 끼워 넣기 부속용이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타파를 위한 파업이었으며 농민총궐기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철폐’를 위한 투쟁이었다. 빈민대회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으며 ‘정치인들은 시장에서 오뎅쇼하지 말라’며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개별 계급계층의 요구를 모아 나열한 투쟁이 아니라 명확히 한목소리로 ‘불평등체제 타파’를 외친 투쟁이었다.

둘째로 매우 열악한 조건과 탄압을 뚫고 성사시킨 투쟁이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하고 방역조처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진보민중진영의 일체 활동은 철저히 막지만 저들은 마음대로 모이고 떠들어 댔다.

몇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민주노총 등 민중진영의 집회는 코로나19 확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지금도 집회 관련한 인사들에 대해서 경찰 검찰은 출두조사, 기소를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심사이다.

2021 진행한 여러 투쟁 중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주목할 만한 투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예속과 분단을 위한 법, 불평등체제를 유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현 체제를 국가보안법 체제라고도 부른다. 국가보안법은 자주와 예속, 분단과 통일, 전쟁과 평화, 민주와 독재, 수탈 착취와 평등, 사상과 양심 등 모든 분야와 계급 계층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 만큼 뿌리가 깊은 법이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완강한 투쟁이 있어야 철폐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소강상태였으며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촛불정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정치권은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태였다.

2021년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대중 투쟁으로 촉발한 해이다. 10만 입법 청원운동이 예상을 깨고 단시간에 성사시키자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전국도보대행진을 통하여 진보민중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 과제인지에 대하여 다시 느끼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가장 광범한 진보 민중세력들이 함께 하는 투쟁이며 의식화 조직화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투쟁이다.

2021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202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보다 힘있고 광범위한 군중운동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만이 노동자 민중의 살길이다.

그러면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선거로만 바뀔 수 있는가. 전 세계 민중운동의 역사에서 기존 선거체계에서 일상적인 선거운동과 투표행위만으로 승리한 경우는 없다.

특히 현재의 선거는 철저히 금권선거이자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해 합법성을 부여해 주는 선거이다. 해방 이후 각종 선거의 결과를 보면 야당들은 폭발적인 대중투쟁 이후 그 결과로 친미수구세력을 이겼다. 최근의 칠레의 경우도 선거와 대중투쟁이 결합해야만 민중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은 민중들이 스스로 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민중총궐기는 5년 전 박근혜 퇴진을 내 건 민중총궐기와는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총궐기 투쟁의 주요 요구와 주체세력, 그 결과가 다르다.

박근혜 퇴진이 촛불의 주요요구였으며 노동자 농민 빈민 진보정치세력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럼 지금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어떠할까. 2022년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자주와 평등의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는 총궐기 투쟁이다. 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양당이 자주와 평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을뿐더러 민중들이 더 이상 정권의 변화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과제의 실현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이 투쟁하는 것은 목적이 명확하다.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함이다.

민중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고 정치권도 움직이지 않으며 가진 자들은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투쟁 없이 기득정치권이 알아서 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그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었다. 물론 아직도 환상을 가진 단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잠시 늦어질 뿐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민중들의 투쟁은 2022.1.15.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모이고 있다.

1월 15일부터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서고 있는 것은 민중생존의 절박함과 동시에 투쟁에서 자신감의 표현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불평등 체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나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현 체제의 모순과 코로나19로 노동자 농민 빈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등 절대 다수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5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차별철폐 금지법등에서도 보듯이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해서 수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세력들이 고통받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모든 고통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권력과 금력을 점하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 민중들에게 가하는 고통이다.

각 계급 계층 단위별 전국 각 지역별 요구를 건 투쟁은 늘상 벌어지고 있으며 모두 다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평등 체제를 바꾸는 것에는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기성 정치권들과 가진 자들은 진보민중진영이 단결투쟁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개량적 정책으로 교란하고 분열시키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다. 지배 세력들에게 민중들의 분열만큼 좋은 것은 없다.

2022.1.15. 민중총궐기는 올해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다. 수구보수 세력들의 부활을 막아야 하지만 현 집권여당이 재집권한들 지금의 선거 진행 과정을 보면 그리 나아질 리 없어 보인다. 근본 모순이 그대로이고 민족과 민중들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투쟁은 올해는 민중들의 투쟁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은 2022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이라 할 수 있다.

1월15일 민중총궐기는 2021하반기 투쟁의 총화 과정이며 선거투쟁 과정이다.

작년 하반기 진행된 각 계급 계층들의 투쟁을 한자리에 모으고 서로를 확인하며 올해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민족의 운명과 민중들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판에서 민중총궐기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관철하는 유일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22.1.15. 민중총궐기에는 모든 민중 진보역량이 총집결하여야 한다. 대회 명칭이 ‘불평등타파 민중총궐기’이라고 해서 경제적 불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의 근본문제인 예속과 불평등의 몸통은 하나이다. 자주 없이 평등사회는 불가능하며 평등 없는 자주권은 의미가 없다. 물론 정세에 따라 어느 것이 선후차인지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들은 불평등으로 직접 고통받는 당사자이자 불평등타파 투쟁의 주력들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도 민중총궐기 대열에 함께 해야 한다.

계속되는 투쟁속에 주체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권을 가진 평등한 나라의 건설 과정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민중들 간에 심각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루의 서울집중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민중총궐기는 불평등을 타파하고 자주의 나라 통일조국의 길을 여는 투쟁인 만큼 길게 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중들의 의식화, 조직화, 투쟁역량만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민중 투쟁에서 교란과 분열책, 탄압은 상수(常數)이다. 거의 매년이 선거국면일 것이다.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복잡해도 결국 뛰어 넘는 것은 결국 민중들이 역량과 투쟁뿐이다.

민중총궐기 투쟁의 준비, 진행, 이후 다양한 투쟁과정에서 민중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자주와 평등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하고 투쟁을 하자면 3대 역량이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정당,대중조직,연대전선 역량이다.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할 시는 대중들이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주와 평등사회로의 전진 속도는 3대 역량의 발전속도에 비례한다.

1월 15일 민중총궐기 투쟁뿐만 아니라 올해 투쟁 전 과정에서 연대전선역량의 결집체인 전국민중행동을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근본문제를 자신의 과제로 삼고 노농빈등 민중세력들이 모인 상설 연대체가 바로 전국민중행동이다. 각기 다양한 계급과 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건 투쟁만 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결국 이 사회는 예속과 불평등 사회가 지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게 된다.

다양한 요구 속에서 공통분모는 자주와 평등,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 연대전선체이다.

그동안 민중 진보진영은 사안마다 각종 대책위, 범대위 등이 있었으며 중요시기마다 대책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지금도 수많은 일시적 상시적 연대 단체들이 존재한다. 한계는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어 보다 더 진전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촛불 이후를 보면 잘 드러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막 첫걸음을 뗀 상태이다. 전국민중행동의 앞길에는 연대전선 투쟁에서 노농빈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 것, 전국적 범위에서 역량을 모으는 것, 각계각층을 폭 넓게 망라하는 것 등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올해의 투쟁을 잘하는 것이다.

올해 연이어 선거이다. 선거시기에는 국민 절대다수의 시선이 후보에게 집중되고 모든 언론들은 정쟁과 신변잡기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시기와 공간을 완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매몰되거나 휘둘리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민중 진보진영의 역량과 민중 의식화 조직화 수준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을 하는데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야 할 것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 민족과 민중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다.

자주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진정한 민중사랑의 표현이다.

5년 전, 우리 민중들의 촛불투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엄동설한 해를 넘기면서 5개월이 넘도록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를 퇴진시킨 천오백 만 민중들이다. 자주와 평등세상을 향한 민중들의 지향과 요구, 투쟁의지를 굳게 믿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의 날을 앞당길 수 있다.

1월15일은 이 땅 민중들이 투쟁을 여는 진정한 투쟁시무식(始務式)이다.

1월15일 민중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2022년을 투쟁하는 한 해로 만들자.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지난 5일에 이어 새해들어 두번째이다.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하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종 시험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또 "당 제８차대회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 부문 앞에 극초음속미사일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당중앙은 당대회 과업관철을 위하여 극초음속무기체계 개발의 전 과정을 강력히 인도하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무기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미사일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해당 당조직들의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었다"고 신문은 알렸다.

김 위원장은 또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성과를 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무기연구개발부문 핵심 관계자들을 당 본부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다.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 부부장들,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이 함께 김 위원장과 함께 참관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11일 오전 7시 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km이상, 최대고도는 약 60km, 최대속도는 마하 10 내외이며, 북한이 지난 1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1일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 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건물붕괴 사고로 17명 사상자를 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다. 12일 아침신문들은 이를 1면 사진과 기사로 전하면서 HCD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데에 주목했다.

11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2단지 공사 현장에서 24층에서 34층 사이 외벽이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 등과 현장 노동자 394명(22개 업체)의 안전 여부를 점검한 결과 6명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외벽이 붕괴한 28~31층에서 창호 공사를 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 현장 주변에서 휴대폰 위치가 잡혔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1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건물 잔해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인근 91가구 주민 116명을 모텔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외벽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5개 층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전문가들 사이엔 타워크레인을 아파트 외벽에 고정하고 작업을 하던 중 ‘횡력’(중력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겨울철엔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아 열풍 작업을 한다”며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충분히 굳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층 작업을 하면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사상자 17명을 낸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다. 이 회사는 화정동 2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9층 주상복합 8개 동을 2개 단지로 나눠, 2019년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할 예정이었다.

신문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됐다는 주민들 증언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공사장 옆 상가 자치회장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에 환경·건설·교통 관련 민원 수백건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공사장 상층부에서 합판·쇠막대·콘크리트 잔해물이 추락하는 사례가 있었고, 공사 영향으로 도로가 움푹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잦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벌인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며 “인근의 한 주민은 ‘일요일에도 공사하는 등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전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고 눈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공사를 이어간 현장을 수시로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신문들은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만에 또다시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대형 안전 사고가 일어난 데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첫 문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맡고 있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시공사가 HDC현대산업개발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별도 기사에선 “하도급 업체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관리·감독에 소홀한 현대산업개발로 비난이 빗발쳤다. 광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시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51.5%가 참사의 최종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했다. 동아일보 등은 광주 학동 참사 수사 결과 HCD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감리자는 현장에 가지 않았고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힌 뒤 “학동 참사에서 보았듯 현장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운 현대산업개발은 빠져나가고 하청 책임자만 구속되었을 뿐이다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성명을 전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두 곳은 대형 안전사고 관련 보도에서 입주 일정이 미뤄진 사실을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고로 아파트 입주의 연기는 물론 재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입주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입주 시기는 올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고 했다.

세계·조선 감사원 통신사찰 비판, 한겨레 ‘정쟁 말고 개정해야’

이날 아침신문들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와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빅테크 등 인터넷사업자들의 정보수집 등 개인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여럿 내놨다.

한겨레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검색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행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선다고 1면 머리에 보도했다. 한겨레는 “공정위 방침은 개인정보 자체가 ‘돈’이 된 시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태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온라인쇼핑몰과 게임 사업자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태정보는 검색이나 사이트 방문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다. 한겨레는 “현재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기업이 이런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규율하는데, 비식별 처리된 행태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수익원도 개인정보다. 소비자들에게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광고 사업 등을 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라며 “알파벳(구글)의 경우 디지털 광고 수익이 80% 수준이며, 페이스북은 100%에 가깝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동아일보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장사’에 엄벌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2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뒤, 이석준이 해당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다.

동아일보는 “‘n번방’ 사건 때에도 주범 조주빈은 주민센터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무원 개인정보 조회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n번방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수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11일 보도됐다.

세계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고 “청와대 비서관의 감사위원 내정설이 야당에서 나왔다고 간부 전원의 통화 내역을 뒤질 정도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부터 ‘보안 조사’란 명목으로 수시로 공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해 논란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 “문 정권의 강압적인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정권 초부터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정치 공방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통신사찰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문제”라며 “그 원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 제약이 없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서 1건당 통신자료 요청 건수(2021년 상반기)는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공수처 4.7건인 점을 인용하면서 “갓 출범한 공수처가 금세 따라 할 만큼 통신자료 조회가 관행처럼 남용돼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정권 교체에 맞춰 국내외에서 제시한 명확한 해법을 외면하더니, 이제 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안이 이미 5건이나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야는 지체 없이 법 개정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