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아침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 방통위의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대해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반 민ㆍ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 숫자 우위의 '중론(衆論)'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자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이동관을 과대평가해줘 감사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며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순 없지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3법이 기울어진 운동장 영속화법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좌 편향 단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영속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했다. 내로남불, 선택적 기억상실”이라고 했다.

YTN,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 속도전에 대해선 “(연합뉴스TV)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나도 몰랐다. YTN도 누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증거부터 들고 와라”라며 “과거에도 준비 기간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심사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최대주주의 공정성ㆍ공익성 부분을 철저히 짚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잡음 책임 물은 경질성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인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권춘택 국정원 1차장, 김수연 2차장도 일괄 교체해 수뇌부 3명이 동시에 물러났다. 27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모두 해당 인사를 1면에서 다뤘다. 신문들은 반복된 국정원 내부 인사잡음의 책임을 물은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로 인한 분란은 최근까지도 외부에 알려져 왔다. 지난 6월엔 윤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간부 7명의 보직 인사가 번복돼 논란이 됐다. 김 원장 측근이 부적절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국정 감사 당일 돌연 사퇴하면서 배경에 인사 갈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엔 국정원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고 12월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 발령돼 국정원 내 ‘전 정권 지우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국정원 내홍이 끊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김 원장과 1·2차장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은 국정원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언론 등 외부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국정원 내부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외부로 계속 표출되자 지휘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했다.

국정원의 잇따른 인사 갈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신속히 후속 인사를 임명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인적 교체로 몸살을 앓았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인사 갈등이 이어진 것은 전례가 드물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군사위성까지 쏘아올린 상황에서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는커녕 내부 싸움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라며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대북 정보 역량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최고 정보기관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그 잡음이 외부에까지 노출된 이상 책임자들의 문책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에 최적임자를 신속히 임명해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정원도 이번 전격적 인사를 해이해진 국정원의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 ‘장비 불량’ 결론…“디지털 정부 간판 내려라” 비판

정부가 지난 17~19일 발생한 전국 지자체 민원 서비스를 마비시킨 지방행정전산망 오류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결론 냈다. 27일 아침신문에선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망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히는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1면에서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 실태를 밝힌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장비 4200여개 중 25%가량이 내용연한(유효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태다. 7년을 넘은 장비도 15개에 이른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라우터 장비의 경우 지난해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 내용연한을 개정해 해당 장비의 내용연한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를 인식해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판단해 예산 배정 대상에서 탈락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이미 단종된 노후 장비의 사용연수를 늘리는 편법으로 개선을 미뤄오다 참사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가장 기본적인 유지·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연이은 행정망 사고를 수습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을 갖춘 대책도 보이지 않아 신뢰 회복은 난망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라우터는 2016년에 도입된 것으로 노후화된 장비도 아니어서 향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완료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게됐다”며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의 ‘새로운 기능’에 치중하기보다 ‘안전성’을 위한 유지·보수에 더 주력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행정망 먹통을 방치한 채 홍보에만 집중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를 알린다며 포르투갈과 미국을 순방 중이었다.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긴급 귀국한 이 장관은 시스템을 완벽히 복구했다며 다시 디지털 협력차 영국으로 떠났는데 국내에선 조달청 시스템에 탈이 났다”며 “그제는 부산 벡스코에서 디지털 민관 협력 행사를 열었다. 여기서도 모바일 신분증 에러로 망신을 당했다. 국내외에서 홍보전을 벌이는 동안 정부 전산망은 여기저기서 비상벨이 울렸으니 속 빈 강정을 선전한 꼴”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잇따른 먹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엄격히 제한해 온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대기업 참여보다 시급한 사안은 정부의 대응 태세 강화다. 사고 직후 발표한 장애 원인부터 조사 결과와 어긋난다. 예방은 고사하고 사후 대응조차 엉성하다. 이번에도 미봉책으로 덮은 뒤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의 반면교사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행안부는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사고 원인을 두고 갈팡질팡했다. 동일 기능을 가진 예비용 장비를 자동으로 가동하는 이중화(二重化) 대비를 해놓긴 했지만 장비가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서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더 큰 국가적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노후한 행정전산망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아직도 이런 개그…개그 프로그램 차별·혐오에 쏟아지는 비판

3년4개월 만에 방송을 재개한 KBS 2TV <개그콘서트>에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개그소재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를 2면 머리기사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개그콘서트,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4> 등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동남아시아 여성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그콘서트 ‘니퉁의 인간극장’ 코너에선 한국말이 어눌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니퉁이 나온다. 시어머니는 니퉁에게 “우리 아들 돈 빨아먹으려고 그러지?” “니똥인지, 니퉁인지.” 등의 말을 한다. SNL코리아 시즌4에선 베트남 유학생 응웨이 기자 캐릭터가 등장한다. “K팝을 좋아해 6개월 전 한국에 유학을 왔다”는 캐릭터는 일본인·이탈리아인·중국 동포 등을 흉내 낸 다른 어학당 친구들과 어울린다.

경향신문이 대면·화상 인터뷰로 만난 외국인들은 이주외국인을 희화화하는 이들 캐릭터에 마음 편하게 웃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 원모씨는 경향신문에 SNL 응웨이 기자에 대해 “화가 났다. 베트남 사람들의 말투와 하나도 똑같지 않다”며 “한국 사람과 문화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저희 모습으로 장난하는 거냐”고 했다. 이들은 어설픈 일반화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 현실에서의 차별과 조롱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을 말하며 외국인(특히 흑인과 동남아시아인) 희화화는 시대착오적 개그라고 지적했다.

경향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한 다음 날, 을지학원이 신청한 지 3일 뒤인 16일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YTN·연합뉴스TV 의견을 듣겠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출석을 통보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최소 한 달’ 방통위 심사, YTN·연합뉴스TV는 초고속?>에서 “방통위가 이번 주 내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이뤄진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언제라도 회의를 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 방통위가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는 기본계획이 의결되고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관련 사설에서도 방통위의 속도전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정성 논란과 비판 여론에 귀 닫은 채 보도채널 ‘사영화’를 강행하는 건 언론 장악 시비를 키울 뿐”이라며 “졸속 심사와 부실 검증이 우려된다. 게다가 심사위원단이 어떻게 추천·구성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니 이 위원장이 밝힌 ‘엄격·투명 심사’ 방침과도 한참 어긋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인수 희망 기업들에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을 보면, 방통위가 검증·심사할 사안은 차고 넘친다. 지분 취득 과정의 위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주들의 도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답을 정해놓고 단기간에 보도채널 사영화로 꿰맞추는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묻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결국 총선 앞에 밀어붙이는 방통위의 보도채널 심사도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기 전 사영화 작업을 끝내려는 속도전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탄핵#YTN#연합뉴스TV#행정망 먹통#국정원#경질#개그콘서트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이 위원장 탄핵은 오는 12월1일이 유력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탄핵은 시간문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 강행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민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9일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언론장악저지 토크콘서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는 처리’를 강조했다.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전후로 ‘이동관 탄핵’에 따른 여야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자 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10월6일까지 43일간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KBS MBC JTBC에 요구한 자료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며 소관 사무범위를 넘어 방심위 업무에 개입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는데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른 이사를 또 해임해 행정기본법, 방송법, 방문진법을 위반했으며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KBS 이사회 파행 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여당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야” 방통위에 주문

한편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지난 24일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부정부패 사안들은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로 복귀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되지도 않는 ‘언론장악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까지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이다. 규정을 위반한 KBS 사장 선임,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자녀 학폭 은폐, 인사 청탁, 탈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는 권익위 발표 직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철운 기자pierc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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