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 하락세와 달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의 상승세가 나타나 선거판이 요동친다.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에 의한 일시적 반등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선거 막판까지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중앙일보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29.9%로 나온데 비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4.0%포인트 오른 10.1%로 처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조사(리서치앤리서치)도 윤석열 후보 30.2%, 안철수 후보(8.6%)로 나타났다.

3일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TBS 공동기획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1%로 이재명 후보(41.0%)와 오차범위 이내였으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 9.2%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같은달 31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 35.5%, 윤석열 30.9%, 안철수 10.3%로 나타났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1일자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후보는 27.3%, 안 후보는 8.1%를 기록했고,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는 윤 후보는 28.4%, 안 후보는 8.4%였으며,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 윤석열 26.0%, 안철수 7.8%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방식과 표본오차, 응답률 등 추가적인 조사 개요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10%를 ‘마의 벽’이라로 하는데 안 후보는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0%를 넘었고, 대부분 10%에 근접해있다. 이 같은 안 후보의 약진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과연 유의미한 변화라 볼 수 있을까. 여론조사 업계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유의미한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고무된 분위기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난장판을 국민(들)의 힘으로 상식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했다. 윤석열 후보의 실책이 늘어 ‘정권교체는 원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못 찍겠다’는 이들이 안 후보에 모이는 반사이익 아니냐는 분석에 권 원내대표는 “안 후보가 2016년 총선 당시 36.74% 득표, 2017년 대선에서 21.4% 득표했는데, 윤석열의 지지층이 이동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안철수의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평가”라며 “새로운 중도층이라고 하는 20대는 아주 진지한 세대이자 가치 소비를 하는 세대인데, 유튜브 정치 콘텐츠를 접하면서 안철수의 도덕성, 정책 능력을 보고 안철수의 정치를 소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안 후보는 최근 최근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외치며 팻말시위를 하고, ‘이석방 같은 사람은 다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보수에 구애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하락에 따른 이익이라는 해석도 만만치않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정치분석실장은 3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낸 SNS메신저 답변을 통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유의미한 변화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이탈한 지지층이 안철수로 옮겨간 것’이라는 분석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윤 실장은 “완전히 없지야 않겠죠”라고 답했다.

윤태곤 실장은 안 후보의 약진이 대선에 변수가 되면서 여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현재 안 후보 지지 상승은 보수진영에선 긍정적인 면이 있다. 지지율이 여댱으로 넘어가는걸 막는 댐 역할도 하니까”라며 “다만 아직까진 윤 후보 조직 및 안정감 회복여부가 더 중요해보인다”고 해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같은 날짜 경향신문 6면에 쓴 기고문 ‘김대중·노무현 역전의 길, 이재명이 갈까…보수 후보 최초 재역전 길 윤석열이 갈까’에서 “이재명의 분석대로 안철수와 부동층으로 옮겨간 ‘정권 교체’ 지지자들은 언제든 다시 윤석열 지지로 돌아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옮겨가기보다는 부동층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특히 야당의 후보교체설을 들어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로 교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유권자들에 의한 전략적 후보교체, 당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쪽”이라며 “많게는 (지지도) 10%포인트 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가 21.4%를 득표한 것을 들어 “후보교체여론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는 한 15% 안팎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지난 2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국민의당의 단일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국힘이 계속 무능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던 층에서 ‘안철수가 더 낫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만큼 윤석열은 ‘불안한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썼다.

다만 제1야당이 원내 3석짜리 야당에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주게 될 경우를 두고 유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거부당하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뿐 아니라 이준석을 비롯해 당 전체의 몰락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평론가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정치기반의 한계, 개인의 부정적 정치캐릭터에 대한 우려를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안철수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의 부진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소수파 정당의 후보가 15%를 돌파하기는 좀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설혹 단일후보가 된다 해도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막판 힘이 딸릴 위험도 크다. 특히 소수당 후보가 주는 불안감은 선거전에서 큰 부담”이라고 예측했다.

유 평론가는 “무엇보다 안철수는 그동안 정치적 인심을 많이 잃어왔던 정치인”이라며 “정치도, 선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왔다. ‘안철수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정적 낙인을 극복해야 그는 큰 바다로 나갈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안철수 똑똑한거야 다들 알지만, ‘재수없는 전교1등’으로 바라보는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큰 승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 몸을 낮추며 성찰하는 모습부터 필요하다”며 “자신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없이 ‘내가 가장 유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이나 여당에서 다 국익을 얘기하던데 국익이 무엇인가? 돈벌이 하는 것만 국익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안보체제가 튼튼하게 돼서 무기가 많으면 국익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에 한 생을 바쳐온 박한식 미국 죠지아대 명예교수는 연말에 화상으로 진행한 [통일뉴스] 2022년 신년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의 ‘통일정책’이 안 보인다며 당선자가 취임사에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 전 대통령들의 방북을 주선한 바 있는 박한식(83세) 명예교수는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북미대화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국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냉전으로 돌아갔다. 그 냉전의 대상이 이제는 소련이 아니고 중국으로 변했다는 그것 이외에는 변함이 없다”고 짚었다. 미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중산층이 사라졌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상당한 고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로 ‘국론 총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남쪽은 입장도 없다. 그냥 미국 따라간다”며 ‘경제 위주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평화공존이나 국가연합제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북측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하다”며 “북을 다른 척도를 가지고 ‘무역량도 안 되고 하니까 이미 실패한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을 정통성있는 국가로 보지 아니한 것과 꼭 같다. 그러한 태도와 의식구조가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통일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한 취임사에는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경제제재(해제)다”라고 제시한 것.

또한 “항상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핵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며 “미국도 북조선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쪽도 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개념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

나아가 “대한민국과 전쟁해서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폭탄이 필요 없다. 핵폭탄은 터지면 북에도 영향이 간다”며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를 생각해서 북의 핵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합해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평화대학을 만들면 그 대학을 통해서 남과 북의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서로 토의하고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남과 북, 그리고 개성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제3의 연방정부를 만들어 3연방 통일국가를 추진해야 하며, 그 시발점을 남과 북 정부의 합의하에 ‘통일평화대학’을 설립해 통일이념과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소 주장해 왔다.

그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4,5년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며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그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중국처럼 우리도 불교와 기독교, 유교가 있고, 북의 주체사상도 있다며 “그 새로운 세계질서를 잉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남과 북은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남남끼리 살 수가 없다”며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해서 서로 좋은 이념과 정책과 체제와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느냐가 숙제다. 남과 북이 힘을 같이 합하면 좋은 결과나 나올 수가 있다”고 일관되게 ‘민족주의’에 방점을 찍고 민족적 자각과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했다.

“내 경험에, 남과 북이 만나서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점점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통일방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는 것.

박 교수는 전화로 나눈 새해인사와 추가 전화 인터뷰에서 새해 첫 날 북한이 노동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한데 대해 “대외적 메시지는 안 나오고 대부분 내부 결속을 해서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시키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정치국 위임을 받아 사회를 본 장면에 대해 “북한을 지배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가 아니고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구랍 29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박한식 명예교수와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이 없다... 바이든 정부, 냉전으로 돌아갔다”

□ 통일뉴스 : 지난달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인터뷰에 이어서 2022년 신년인터뷰를 연말에 갖게 돼 대단히 기쁘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지난번 인터뷰를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퍼나르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

이번 신년인터뷰의 주제는 아무래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 고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뷰에 앞서 연말연시에 건강은 어떠신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소개해 달라.

■ 박한식 명예교수 : 괜찮다. 바쁘게 지내니까 아플 겨를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 퇴직해도 머리는 바쁘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지만 많이 바쁘다.

□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논하려면 아무래도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촛불 민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는데, 그에 걸맞게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리면서 상당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데 막상 임기말이 되고 보니까 특별한 진전이 없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임기가 아직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 평가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현 정부가 통일정책이 없다. 통일하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게 없다. 그냥 ‘평화적으로 있으면 통일의 문이 열리겠지’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정책이 아니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연방제가 아니고 연합제로 한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통일하지 아니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사회와 경제조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옳다고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봤다. 헌법 66조의 3항인데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대통령은” 그랬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이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에서 본받아 가지고 권한이 어느 독재자보다 더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도 다르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의무면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을 안 하면 직무를 이행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면 대통령 안 하든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더구나 촛불혁명에 의해서 대통령이 등장됐고, 또 그 여파로 국회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국민이 주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통일하지 않고 70년 동안 온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문 대통령의 정부에서 통일정책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기 정권에 바꾸든가 지금 남은 임기동안 바꾸든가 해서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 상당히 혹평에 가깝다. ‘통일정책이 없다’, ‘통일 철학이나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감 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 같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수님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좀더 가까이 볼 수 있었을 텐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 바이든 정부를 볼 때 트럼프 정권과 비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은 미래를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로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전망은 보였다. 김정은 위원장과도 한 차례 이상 만나고 또 만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랬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는 냉전으로 돌아갔다. 그 냉전의 대상이 이제는 소련이 아니고 중국으로 변했다는 그것 이외에는 변함이 없다. 냉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념․사상이 중요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중에 인권과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앞장세워 미국의 냉전기 때 있었던 정책, 꼭 같은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미관계나 우리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나 이런 견지에서 보면 일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별로 없고, 바이든 행정부는 그와 같은 냉전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점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에 맞는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미국, 중산계급이 완전히 없어졌다... 국론총화 위해 중국 때린다”

□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은 그나마 합리적 인권, 대화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걸로 고정인식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교수님 평가를 보면 바이든 정부가 왜 그렇게 중국과의 전쟁국면 비슷한 냉전을 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바이든 정부도 그 어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분석을 하고 고찰을 해야 된다. 국내정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지금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상당한 고전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중산계급이 완전히 없어졌다. 중산계급이 없는 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

중산층 빼고 나면 하층에 있는 사람들과 상층에 있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에 정신없고 돈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식생활이 안 되니까 뭐 직장을 두 개, 세 개씩 뛰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 국가의 이익이나 공익이나 공공질서나 정의의식이나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50년대 후반부터 60년, 70년, 80년대 마칠 때까지는 중산층이 건전하게 있었다. 내가 그 기간을 미국에서 살아서 안다. 중산층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이 없다. 중산층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고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교육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중산층이 누구나 노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됐다. 따라서 동맹파업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상부청과 협상도 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왜 없어졌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외국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또 생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보다는 화이트칼라의 직종이 많아졌다. 화이트칼라들은 무대가 세계다. 돈을 버는 것도 세계에서 벌고, 기업도 세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계화가 됨으로써 미국의 중산층은 고갈돼 버렸다. 그것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중산층이 없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고전을 겪고 있고, 앞으로 계속 고전을 겪고, 미국이 건전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들어와서 근본적인 건 고치려고 하지 않고, 못 사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식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거액의 정부돈을 풀어놓는 이외에는 정책이 없다.

정부돈을 풀어놓는 것은 그 사회를 교란시킨다. 돈을 받아서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물품을 또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희망 하에서 돈을 이렇게 막 풀어놓고 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이 안 되는 것이, 돈을 몇 푼 받아가지고는 시장에 가서 소비품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대부분 빚을 갚고 만다. 미국의 빚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신용카드)들이다. 돈 받아서 크레딧 카드 빚 다 갚고 나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활성화 되는데 재투입이 안 된다. 경제가 지금 파탄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거 고칠 방법이 없다.

□ 미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줬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 채택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 때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봐도 되겠나?

■ 중국을 때리는 이유가 미국의 국론을 총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때린다. 미국은 뭐니뭐니 그래도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로서 무신론이나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 반대의 원칙에 의해서 미국의 체제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이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의 안보나 세계의 평화질서가 교란되는 게 지금 눈앞에 보이게 돼 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조선은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며 여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쪽은 입장도 없다. 그냥 미국 따라간다. 미국이 지금 하향길에 들어가니까 남쪽이 먼저 하향길에 들어간다. 군산복합체가 미국만 있나? 한국 군산복합체의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쪽은 민족주의를 지금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용주의라고 해서 나오는데, 남쪽이 이야기하는 실용주의는 조금 있다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만 실용주의는 경제 위주다. 경제 이외에는 실용이라는 개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실용은 북한은 없다. 그러니까 남북의 접근방법, 평화방법, 공동번영의 방법을 모색할 때 북에서 얘기하는 민족주의를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백안시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남북대화도 시작되지 않는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실용주의, 경제주의를 모색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민족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북의 체제가 조화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걸 조화시키지 않으면 통일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효과도 없게 된다.

“국제정치나 통일외교에 대해서는 두 당이 꼭 같다”

□ 이번 인터뷰의 본론에 들어가 보자. 현재 한국의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물론 진보진영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단일화도 안 돼 있고, 후보들의 영향력이나 지지도도 너무 낮은 실정이다.

일단은 아쉽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구도를 인정한 상황 위에서 질문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로 압축된 이번 대선에서 아직까지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의제가 별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체계적인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 국내정치에서 두 당의 입장과 정책노선은 얼마든지 다르겠지만 국제정치나 더구나 통일외교에 대해서는 두 당이 꼭 같다. 두 당이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의 정당체제가 양당체제로 발전돼 왔고,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돼 왔다. 왜 그러냐? 미국의 양당제도를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모든 선거제도나 모든 정책들을 미국과 꼭 같이 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양당 밖에는 제3당이 들어설 자리가 전연 없다. 그게 하나다.

그 다음에, 이 양당이 각각 다른 당으로 발전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선택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 양당이 미국도 점점 점점 같아져 꼭 같다. 한 당은 정권을 잡고 있고, 한 당은 잡고 싶어하는 그 이외에는 꼭 같다.

정책이 꼭 같다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유가 없으면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로 지금 미국이 전락되고 있다. 양당 밖에 없고 양당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졌다.

양당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서로서로 만들다가 보니까 단일 선거구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전체 50주에서 모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단일 선거구다.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다. 그래 놓으니까 양당 밖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도 단일선거구인데, 일본이나 불란서 처럼 중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3명, 4명, 5명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는다든가 하면 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다시 조금 수정을 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시키고 그걸 배제하면서 올바른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적인 대통령 중심제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양당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차별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저도 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 왔지만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그래도 차이가 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뭐랄까 신선함, 충격을 받는다.

계속 질문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본격적인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내지 않았다. 실제로 모든 행보의 비중으로 보더라도 이 분야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지난 8월에 그것도 ‘이재명후원회’ 명의로 “실용적 통일외교로 한반도 평화 정착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핵심은 ‘단일민족론에 근거해 통일을 논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실용주의적 통일외교 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 국제정치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는 크고 작고 간에 항상 있었다. 지금 현재는 중동을 위시해서 유럽까지 합해서 보면, 민족주의 의식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곳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족주의를 부인하는 것, 민족주의를 부인함으로써 ‘단일민족,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모든 것이 민족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용주의라고 그러는데 실용주의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념적인 실용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정치적인 실용주의도 있다. 그런데 실용주의가 아니고 기득권 우선주의다.

실용주의 개념은 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다. 그걸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다”, 또 경제적인 것도 GNP, 국민당 소득을 올리고, 무역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다. 소비 많이 하면 그 결과가 뭐냐? 환경을 피폐시키는 것, 그 외에는 분명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 소비, 소비, 소비,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지금 몰락의 길에 들어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좀 지혜롭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정치 정책과 이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념이 필요하다. 통일 실용주의는 이념이 되지 못한다. 이념이라는 건 사상체계가 있어야 되고, 신념체계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보는 사관이 있어야 되고, 인간을 보는 인간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데서 다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이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이 없는 나라가 돼 있다. 이념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돈만 따라가고, 돈이 있으면 삼투작용으로 가고, 돈이 지나는 데는 그리로 몰려가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통일국가를 추구하는 우리는 이런 걸 지양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더 바람직한 미래의 정치상을 구상해야 되겠다.

□ 최근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통일보다는 평화공존, 민족보다는 실용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범여권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통일부’를 차라리 ‘남북관계부’로 바꾸자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어떻게 보는지?

■ 통일 없이는 평화가 없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통일없이 하는 평화는 안보에 불과하다. 군사적인 대결에서 서로 공포를 느껴서 서로 공격을 안 하는, 그런 건 우리 70년 동안 경험해봤지 않나. 지금 돌아봐서 70년 동안 하루라도 평화롭게 산 때가 있나?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고 공영을 추구하면 통일이 온다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그건 망상이다.

그런 뜻에서 보면, 정 전 장관이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고 했는데 이름을 왜 바꾸나?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통일부는 없애버리고 외교부 안에 남북관계국이나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닌가? 사무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아예 포기하자고 하면 평화도 포기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통일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고 계속될 것이다. 그 역으로는 지금까지 봤듯이 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정 전 장관이 말한 건 하나의 민족의 숙원으로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말이고 민족족주의를 무시하자는 말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이 지구상에서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 역사를 역행해서 실용주의, 실리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 실리주의가 국가의 실리주의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 기득권에는 경제적인 기득권 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기득권, 문화적인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 이런 게 다 있다. 유명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유명하게 한국에서 존경받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목적인데, 그 개인의 목적을 합한다고 해서 통일의 이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통일을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나라 다른 나라로 살겠다고 하면 또 그런 정책을 내면 된다.

그런 정책도 안 내고 ‘연합이라고 하면 통일이 된다’, ‘전쟁 안하고 가면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다행이지만 이 정권에서는 통일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

“남과 북은 남남끼리 살 수가 없다... 결국 끝에 남는 것은 민족이다”

□ 상당히 근본적인 비판을 가했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 쪽을 살펴보면 9월 22일 ‘외교안보공약 발표’를 해서 11개 공약을 발표했고, 홈페이지에 ‘윤석열 후보의 비전(5): 외교·안보 편’을 통해 정리하기도 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햇볕정책이나 북한의 변화나, 근본적인 자본주의로 변한다든가 그런 희망사항이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는 그런 희망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냥 안보, 북한보다 우리가 무기도 더 많이 가지고 하면 결국은 되었지, 남남끼리 살자 이거다.

그런데 남남끼리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남과 북은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남남끼리 살 수가 없다.

내가 (남북을) 많이 다니고 했지만 결국 끝에 남는 것은 민족이다. 남북 간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차이가 많다. 그런데 남북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졌고,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긴 하겠지만.

사회주의고 민주주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해서 서로 좋은 이념과 정책과 체제와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느냐가 숙제다. 남과 북이 힘을 같이 합하면 좋은 결과나 나올 수가 있다.

□ 윤석열 후보에 대해 자세히 다룰 일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좀 중요한 발언이 있어서 묻겠다. 11월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반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윤석렬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남북관계, 그걸 표명을 분명히 안 한 것 같다. ‘주종관계’라는 말도 했고 한데, 누가 주고 누가 종인지 모르겠다. 이 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학자로서 이해하기가 퍽 어렵다.

종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데 종전의 대가도 생각해야 된다. 종전하기 위해서는 미군도 철수 문제가 거론될 거고, 한미동맹 관계도 거론돼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통일에 대한 집념조차 없다. 정책 뿐만 아니고 통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

자본주의가 득세를 해서 북쪽이 망하고 붕괴되고 그런 걸 은연중에 바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실현불가능하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분위기가 퍽 실망스럽다.

□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복원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차기 정부가, 새 정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남북관계가 좀 풀려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북에 대한 인식을 과학적으로 옳게 해야 된다. 인식을 옳게 하지 못하면 이념도 안 나오고 정책도 일관성 있게 되지 않고 통일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북에 대한 인식을 옳게 해야 되는데, “북은 잘못된 곳이다. 우리는 잘 됐다. 미국은 잘 됐고 공산국 중국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는 우리 통일에 저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나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북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고, 내가 보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북의 체제를 부인할 수가 없다. 안보도 그렇지, 문화도 그렇지, 정치이념도 그렇지, 똘똘 뭉쳐있다.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 나라와 조화를 이룬다든가 공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두 분이 다 실용외교, 실용주의를 얘기하는데, 북과 관계를 하면 개성에 투자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앞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경제적으로 덕을 보자’ 하는 그러한 이해타산이다. 이해타산의 표현은 정책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로 가는 설계도를 보여줘야 한다. 연합제도가 통일로 가는 길이냐? 연방제도가 통일로 가는 길이냐? 연방제도는 통일의 결과지 연방제도가 가는 길로, 과정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통일되면 연방밖에 될 수 없다. 독일도 통일되기 전에는 각각 다른 나라가 됐다가 통일되니까 지금 연방국가들이 됐지 않나. 16개 연방 행정기구들이 있고 연방국가로 나가는 건데, 북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모색해 놨다. 우리는 연합의 방법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연합을 통해서 통일로 가자” 하는 것이 정세현 전 장관이 말한 것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연합은 분단을 고착시키는 방법, 결과이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결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통일부를 없앤다, 이름을 바꾼다, 하는 것은 전혀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다.

우리 통일을 이야기하면 동포 전체를 생각해 달라. 7천5백만 동포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북에는 100%가 통일을 원한다. 남한도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만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절대다수라고 생각한다.

현대의 모든 이념은 국민중심의 이념이다. 이념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원칙을 세워가지고 남북의, 조국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국민의 개념을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뭐냐? 통일이냐?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목적이면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남과 북이 앉아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통일국가가 필요없다’ 하는 인사들이나 정부 관리들이 나오면 또 그렇게 토론을 얼마든지 해도 좋다. 그러나 내 경험에, 남과 북이 만나서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점점 민족주의적인 이념과 통일방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야당이나 여당에서 다 국익을 얘기하던데 국익이 무엇인가? 돈벌이 하는 것만 국익으로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안보체제가 튼튼하게 돼서 무기가 많으면 국익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불과하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국익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정치인이나 정부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그걸 어떻게 추구해야 되겠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라는 게 정책이다. 그 정책이 통일정책이다.

통일정책 실현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통일부다. 통일부를 없애고 남북관계부라 해버리면 통일이라는 개념을, 민족의 숙원에서 없애버리자는 얘긴데, 국민이 다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사, 대북 경제제재 문제 포함시켜야

□ 교수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의논하다 보니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게 될 텐데,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다. 취임사가 왜 중요하고, 취임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계속하는데, 선거에서 의견발표하는 것이 정책이 절대 아니다. 미국에서도 선거에서 실현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전부다 거짓말이다. 공약(空約)을 참말처럼 만드는 것이 언론인들이다. 그러니까 언론과 정보와 군산복합체가 합한 것이 소위 새도우 가브먼트(Shadow Government), 딥 스테이트(Deep-State), 눈에 안 보이는 그림자정부다. 그게 지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걸 보면 전부 거짓말이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이, 대통령이 입만 떼면 거짓말 한다. 정치인들 믿을 수 없다” 철저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조선 사람들이다.

그러나 (남측)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북에서도 심각하게 듣는다. 당선자가 얘기를 하면 심각하게 듣는다. 그 청중의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후보들 얘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보도할 필요도 없다. 남북정책에 관계가 없고 북한 사람이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취임사에 뭘 이야기 하느냐?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경제제재(해제)다. 평화조약 없이 경제제재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은 선언에 불과하지만 같은 선언이라도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하면 무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 두 분이 정견이 비슷하기도 하고 정견이 분명한 게 없다는 의미에서 두 정당이 같고 두 후보자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취임사에 “나는 이런 정책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현을 하겠다” 하는 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북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무역이나 이런 제재를 하고 있는데, 제재를 해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권국가라면 다른 나라는 다 가지는데 어떤 나라는 못 가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제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혹은 남북관계에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외교적인 문제는 일본에 대한 정책,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남북이 이해를 같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남과 북이 동시에 같은 이름으로 추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비정치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단일팀 몇 개라도 만들어 단일팀으로 나가고 깃대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동계올림픽이 북경에서 있겠지만 그 전에 지금 정부라도 단일팀 하나라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내가 집념을 가지고 있고 주장을 하지만 남북이 합해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평화대학을 만들면 그 대학을 통해서 남과 북의 진정한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서로 토의하고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남과 북이 합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분야에 비정치적인 것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문제나 범죄문제나 이념문제, 민족관 이런 걸 정립해야 된다. 남과 북 학자들, 지성인들, 또 보통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평화는 기필코 대화가 있어야 되고 대화는 의견과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대화다. 의견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 통일대화 하려고 하면, 통일에 대한 의견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 대화가 된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도 생기고 합의 아닌(안된) 것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대화의 결과다.

당신들은 집체적이고 우리는 개인적이다. 당신들은 사회주의고 우리는 자본주의다. 서로 차이는 이런이런 거다 이해하고, ‘아, 그래 당신은 당신이 좋은 대로 하라. 나는 나 대로 하겠다’ 그게 6.15 아니냐. 우리가 각자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건데, 그걸 새 정부나 지도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소홀히 하면 대통령 자격도 없고 출마조차 안해야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대북정책에 의욕을 가졌던 것 같다. 특히 ‘집권 1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분위기도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실현됐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1년 내에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다.

■ 나는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북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지금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하다. 왜냐하면 북을 다른 척도를 가지고 ‘무역량도 안 되고 하니까 이미 실패한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을 정통성있는 국가로 보지 아니한 것과 꼭 같다. 그러한 태도와 의식구조가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6.15의 근본정신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존중하자 이건데, 그것을 이행하는 자가 이행하는 자세가 없으면 남북 간에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평화가 없다. 그래서 우선 지금 대선 전에 언론인 등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북이 붕괴하는 과정에 있느냐? 붕괴한다면 어떻게 해서 붕괴하느냐? 북이 붕괴하지 않으면 어떤 체계로 나갈 거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북한학이라고 해서 참 사람들도 많고 연구소도 많더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북한학이 있어야 되고, 그 학에서 일가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자문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분들이 자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에 대한 정책 전에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은 상호 옳은 이해다. 북은 북대로 남에 대해서 옳은 이해를 가져야 된다.

옳은 이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책이나 정치현상, 경제현상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걸 먼저 보여야지 신뢰가 생긴다. 신뢰 없는 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봤다. 대화하면 없어지고 그렇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의 가장 장점이라는 것은 국론총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핵무기를 위시해서 안보의 수단이 철저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걸 우리는 비핵화, 항상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핵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비핵화는 현실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핵화는 이제 끝났다. 미국도 북조선의 비핵화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쪽도 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개념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대화가 깊게 돼야 하는데 지금 한미 대화라는 것은 상당히 위선적이고 허실이 보이는 그러한 대화다. 착실한 대화를 한미대화도 옳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한국은 우리가 뭘 원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하는데, 지금 두 후보가 그걸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국익이 곧 대한민국 국익은 아니다... ‘비핵화’는 정책 목적 안 된다”

□ 새 정부가 대북정책을 취해나가는 데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기존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차기 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되면, 할 것 없다. 미국 하는 대로 따라 갈 것이다. 또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지도 않는다. 미국이 비핵화를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를 원하느냐?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득이 된다 하는 정도는 우리 정부에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북의 비핵화를 과거부터 보수정치권, 정치인들은 주장을 했는데, 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이 왜 북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핵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협의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핵무기까지 필요 없다. 대한민국과 전쟁해서 파괴하고 잿더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폭탄이 필요 없다. 핵폭탄은 터지면 북에도 영향이 간다.

왜 비핵화를 남쪽 정부에서 원하는가? 그걸 원해야 되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내가 바라기는 비핵화는 남쪽 정부의 정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하는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

국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은 뭘 의미하는가? 미국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 국익은 아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랄까 협력의 폭이 한국과 미국 보다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적 국익을 보더라도 한중관계를 어떻게 해야되겠나?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는 데는 기필코 남북관계가 들어온다.

그래서 종합적인 새 세계질서랄까 미중이 주축을 이루는 세계질서에서 한국, 북한, 혹은 통일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두 후보자들, 그 외에도 언론 같은 데서 세계여론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이야기가 넓어지긴 하지만, 한일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최근에는 아예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일관계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일본 정책을 남과 북이 한목소리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그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남도 있지만 북은 철저하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일본의 교과서 문제나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나, 우리 민족학교 학생들을 차별대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독도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공동대처를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기필코 일본 편을 든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도 있고 이 세계 전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여론에 더 합리적으로 따라오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세계의 여론이 없는 정책은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의 이익이냐 우리 민족의 이익이냐 하는 걸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들은 다 절대다수가 일본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정책 전체는 미국 것이지만, 한반도 정책 혹은 대조선 정책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 남과 북이 따로, 더 좋게는 동시에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 요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이고, 그건 가져와야 된다. 대통령 될 사람들은 우선 그것부터 먼저 국민들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 문 정부는 포기한 것 같다. 힘이 모자라는지 자신과 대한민국이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몰라도.

비핵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를 생각해서 북의 핵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 북의 핵을 포기시키고 비핵화 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북의 핵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 정책의 집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평화대학, 남북이 동시에 발표해야

□ 교수님이 전번 인터뷰 등에서 3연방 방식의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념이나 사상도 있어야 하고 방법론도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통일정책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3연방 방식의 통일방안이 가능할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 그게 연방이 되든지 연합이 되든지 통일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통일정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통일정치체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통일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과 북이 같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서 만들자. 나갈 길을 만들자.

유엔은 뉴욕에 유엔본부가 있고 사무총장부터 행정기관이 있고, EU도 마찬가지로 브뤼셀에 사무소가 있어서 조절 다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우리 개성연락사무소는 나왔다가 붕괴됐다가 그랬는데 연락사무소 정도가 아니고 통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통일추진위원회는 남북의 지성인들이 만나서 만드는 통일평화대학에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남북이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정책, 또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기필코 만들어야 된다.

통일평화대학은 만들기만 하면 그게 통일국가의 시발이다. 통일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거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것은 통일된 거다. 지금 내가 보고(연구하고) 있지만, 개성공업단지를 포함해서 유엔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이 지대를 물리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를 평화조약 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된다.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이나 무슨 종전선언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비무장지대를 그냥 가지고 있겠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해방시켜 가지고, 유엔사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받아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해서 통일사무소도 만들고 통일평화대학도 만들고 통일정부의 전신을,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면 그런 걸 만드는 자체가 통일이다. 이미 통일이 시작된 것이다.

통일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나 한 정부를 가지고 한 체제, 한 이념을 하는 것은 어렵다. 시기가 요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조직을 서로 보완시키는 연방도 마찬가지고 연합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위한 제3의 정치체제, 제3의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하자 하는 것이 나의 집념이다. 누가 생각해도 그걸 해야 된다.

□ 그래서 교수님이 3연방 방식의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통일평화대학이라는 이런 틀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통일평화대학, 또는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남북 정부의 반응이 어떠했고, 차기 정부에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어떤 반응을 예상하고 있는지?

■ 지금까지 “그건 못하겠다”는 말은 아무 한테도 안 들어왔다. 오히려 북에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더 알고 싶은데도 있으니까 코로나 팩더믹 시기가 지나면 만나서 더 토론을 하자’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남쪽에는 문 정부 사람들 한 대여섯 분들,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한테 내가 써가지고 서류를 다 보냈다. 개인적으로는 흥미있고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지만 그게 대통령 선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일단 뭐랄까 보류한달까? 왜냐하면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을 만들고 하는데 동의하는 걸 내가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걸 부인하고 거절하지도 않았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 차기 정부에서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지?

■ 차기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북쪽 정부는 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걸 누가 먼저 주장하느냐도 문제다. 남북관계는 그렇다. 먼저 주장하면 다른 쪽에서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일대학을 우리가 같이하자” 그러면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된다. 국제 언론기관에 전부다 동시에 “통일평화대학을 하려고 한다”고 발표해야 된다. 추진위원회를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내가 거부들을 상대로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 기대해보겠다. 남쪽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수님의 그러한 제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길 바란다.

이런 일을 하려면 남북간, 북미간에 의사소통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수님은 오랜 경험도 있고 또 북쪽과의 신뢰 관계도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정부나 다음 남측 정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방북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나서볼 의향이 있는지?

■ 통일평화대학 건립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면 용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체제에서 “하겠다” 그러면 두 체제가 만날 수 있도록 두 군데 다 왔다갔다 하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만나서 좁혀 나가겠다.

추진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남과 북 대표들이다. 그 체제의 대표라기 보다 북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비슷한 수로 하고, 또 해외 그리고 세계적인 평화학자들 평화운동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돈이 든다. 그러나 이게 한국의 비무장지대까지 포함시키고 하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지목을 받게 되고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평화를 만드는 그런 대학으로서 인류가 22세기 그 이후부터 옳게 살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통일정부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 통일평화대학에 대해서 남과 북이 같이 좀 합해서 일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북과 남을 또 몇 번이라도 얼마든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니겠다. 일을 하겠다.

□ 통일평화대학의 메신저로서 추진자로서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통일평화대학 외에도 미국 정부나 남측 새로운 정부가 교수님을 메신저로 삼고 싶다면 맡아나설 용의가 있는지?

■ 나야 나이도 있고, 뒷선에 물러서야 한다. 나하고 같이 공부한 젊은 제자들 박사도 많다. 이런 분들이 내 생각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미국에 ‘박한식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나는 아무 욕망이 없다. 더 이상 욕망이 없고 내 할 일은 학자로서 얼마든지 많이 했다. 학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정책을 위한 설계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나는 매일 설계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뭘 꿈꾼다든가 그런 건 전연 없다는 걸 천명한다. 나는 사욕이 전연 없다.

□ 코로나19로 현재는 여행이 어려운데, 상황이 호전된다면 남측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물론 서울이야 비행기 한 번 타면 14시간 앉아있으면 그냥 간다. 평양도 북경 가서 수속 안하고 뉴욕을 통해서 다 해버리면 된다. 가능하면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개성을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통일평화대학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도보로 갔다왔으면 좋겠다. 고려해줄 것이다.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 할 수 있다... 민족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

□ 새해 2022년 신년 인터뷰다. 교수님의 새해 소망, 바라는 바가 있다면 남겨달라.

■ 이제 앞으로 한 4,5년 사이에 또 큰 변화가 생길 거다. 미국의 지도체제도 그렇고 지금 새로 나오는 세계질서가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냉전에 있던 세계질서가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 상황은 세계 무질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축이 생겨가지고 질서가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역사적인 시기는 지났다.

지금 크게 부상되는 것이 중국이고 유럽도 과거의 유럽이지만 그것도 새로운 동료의식이랄까 그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유럽이 앞으로 4,5년 사이에 눈앞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모든 재원들 많이 가지고 있고 영토도 그렇고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러시아도 중요한 존재다. 중동도 있다.

앞으로 4,5년 사이에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 개의 정치권력 중심체들이 생길 거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조율되느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중국이 제일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했던 그와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주의면서 또 유교주의 사상이 있으면서 또 불교적인 데도 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불교국가들이 가까울 수 있다. 역시 세계 종교가 조화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적인 평화, 조화, 이것이 앞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인류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침 불교, 기독교, 유교 전부다 있고 남과 북을 합하면 주체사상까지, 주체사상을 또 하나의 종교로 보는 학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 4,5년 후에 나타날 세계질서가 어떤 모양이겠느냐? 그 새로운 세계질서를 잉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우리 지구촌의 변화 가능성, 남북이 힘을 합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말을 해줬다. 새해부터 더 넓고 깊은 시야와 통찰력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의 씨앗을 던져준 것 같다. 교수님 올해 더욱 건강하고 추진하는 일들 다 잘 되길 기원한다.

■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다. 민족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민족이라는 게 부상되고 더 강하게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세계질서에 앞장서서 세계질서를 창조하는데 일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자부심을 실용적인데 자꾸 두는 것 같다. 돈벌이하는데 두는데, 그런데서 절대 자부심이 생기지 않고 실용적으로 나가면 미국을 따라 갈 수가 없다. 땅과 자원들, 여기에 인적자원, 예술 같은 것을 보라.

나는 요새 취미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보는 거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의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장점이 있다.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양한 기억과 아픔, 한맺힌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아이들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시키는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공헌한다’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정책도 수립하고, 더구나 정치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요새 나온 정치인들 보면 그런 것 전혀 없는 것 같다.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이해조차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여론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상식이 지식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 역사적인 소명감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북을 포함해서 느끼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

□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해체되고 폄훼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해외의 노 석학으로부터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우리 통일뉴스도 어느 매체 못지않게 민족주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다.

교수님 지적하신 민족적 자부, 민족적 자각, 민족의 얼 이런 것들을 새해에는 좀더 꽃피워나가기를 기대해 보겠다.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오랜 경륜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줘서 감사하다. <끝>

3일 아침신문들은 1면에 저마다 새해 특집 기획을 내놨다. 열쇳말은 ‘대선’과 ‘시민, ‘청년’으로 나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선을 맞아 각각 ‘촛불시민의 현재’와 ‘참여형 대선 기획’을 내세웠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1면에 다뤘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청년 주거’를 키워드로 게스트하우스 주거 현장을 찾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겨레가 ‘유권자 참여형 대선 기획’이란 문패로 6개 면에 걸친 기획보도를 내놔 눈에 띈다.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를 관통할 주요 의제 6가지를 선정한 뒤 유권자의 공약 요구와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전하는 방식이다. 한겨레는 이날 첫 의제로 ‘기후위기’를 꼽았다. 한겨레는 “언론은 늘 유권자보다 후보의 말에 집중해왔다”며 기후위기에 따라 삶이 흔들리는 시민 27명을 인터뷰했다.

한겨레는 1면에서 수온 변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획량이 5분의1로 줄어든 강원도 삼척의 어민 김성만씨와 석탄 보일러 퇴출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섬유염색 산업 종사자 김병수씨를 인터뷰했다. “산업 현장은 혼란 속에 있지만 농어촌 1차산업 현장은 기후위기가 눈앞에 들이닥쳤다”고 했다.

한겨레는 시민들의 요구를 △재난시스템을 이상기후 대응 체계로 재정비 △공공의 쓰레기 양산·처리문제 개입 등으로 추린 뒤, 이에 대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대선 후보의 답변을 실었다. 5면에는 ‘데이터로 보는 기후위기 실태’를 배치해 △국내 지역별 화력발전 용량과 폐쇄발전량 △석탄화력·내연기관차 등 전환 산업 노동자 수 △연근해 어획량과 농산물 생산량 변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현황 등을 그래프로 요약했다.

두 신문은 청년과 주거를 다룬 특집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청년의 ‘부동산 인식’ 설문조사를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는 “10명 중 7명은 지난 5년간 부동산 문제로 결혼과 출산, 자산 형성 등 인생 전반의 계획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고 했다. 부동산이 갖는 뜻을 묻자 ‘꿈’(543건)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헛된 꿈’ 등 비관적 유사어가 대다수였다. 가장 많은 10개 답변 중 7개가 비관적인 인식을 담은 단어였다. 5면엔 “서울살이 지방 청년들이 말하는 부동산”이란 이름의 인터뷰 기사를 배치했다.

국민일보는 서울 마포구 게스트하우스 7곳을 찾아 이곳에 주거하는 청년들을 인터뷰했다. 국민일보는 이들이 ‘배움과 일자리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상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택한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을 떠나온 전씨는 전재산 200만원으로 버티기 위해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 없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 B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김씨는 “가장 싼 8인실을 한 달 단위로 30만원씩” 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2016년 11월~2017년 3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18명을 상대로 표적집단 심층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이들 대다수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고, 상당수는 올해 대선에서 기권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이 대선 열쇳말로 ‘공정’과 ‘민생’을 꼽았다며 “정치권이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신년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와 함께 ‘넷 포지티브’ 기업 탐방 기사를 새해 특집으로 소개했다. 이날 1부에서 프랑스 파리 소재 르노 그룹 공장을 찾았다. 동아일보는 넷 포지티브를 ‘제품과 경영이 고객과 주주는 물론 사회 전체, 미래세대와 지구 환경을 포함하는 모두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신년 특집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진행해 1면 머리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획으로 한·중 무역 현황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중국 내 한국은 작아지는 반면, 한국 내 중국은 너무 커졌다”며 “중국이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4%에서 2020년 24.6%로 커졌지만 중국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이 중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코로나19 국면과 소셜미디어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한 ‘초연결 시대’에 외로움을 주제로 한 기획기사를 내놨다.

세계일보는 양대 대선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치학자와 전직 의원, 당직자들에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중앙·한겨레 삼성 광고 배치, 나머지는 SK광고

새해 첫 월요일인 3일 다수 신문 1면 하단엔 SK그룹 광고가 실렸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이 “세상에 더 큰 행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절을 담은 SK 광고를 실었다.

한편 주말이었던 지난 1일 1면 하단에 광고를 배치하지 않거나 토요일에 발행하지 않았던 신문들은 삼성광고를 배치했다. 서울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앞서 나머지 6개 주요 아침신문들은 지난 1일 1면 하단에 동일한 광고를 배치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로 상징되는 임인년은 거대한 격랑과 변화를 예고한다.

2022년은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특징이 더욱 뚜렷하고 격렬하게 펼쳐지는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2022년은 평상시와 다른 중앙, 지방권력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간의 심각한 대결이 벌어지는 해이며, 금리인상과 자산버블 붕괴 등이 진행되어 민중적 저항이 더욱 확산되는 해이다.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 민중들은 신냉전과 금융세계화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의 축소재편에 따른 심각한 정치경제적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진행된 노동자민중의 총궐기는 더욱더 격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디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인플레이션은 달러 등 통화팽창에 더하여 수요공급의 변화로 이어지며 실물경제상의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비대면,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대응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요구하나,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중미대결로 국제공급망이 축소재편되고, 환경산업으로의 이행이 추가비용을 수반하면서 수요와 공급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동계급의 강력한 임금인상 요구가 봇물터지듯 터져나올 것이다.

문제는 저성장 시대에 저금리, 저원가, 저임금 등으로 유지시켜온 부채경제, 자산불평등의 누적된 위기가 폭발직전이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부채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걸 자본진영이 통제하지 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이 몰려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경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부채위기를 안고 있다. 그 동안 폭탄돌리기로 연장해온 부동산 위기, 부채위기는 2022년에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집값 하락에 의한 부채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누가 대선에 당선되든 위기는 온다.

2022년은 이러한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를 민중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기 힘을 강화하고 위기를 돌파하는데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위기에 대한 처방을 두고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공공과 시장을 둘러싸고 심각한 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누구는 공공의 힘으로 시장을 개혁하자고 할 것이고, 누구는 시장독재를 강화하여 위기의 피해를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노동자민중은 전민중적인 기본권 쟁취투쟁으로 아래로부터 공공의 힘을 통한 시장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날 모든 민중이 기본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은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특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이다.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농민은 농민기본권, 빈민은 빈민기본권, 청년은 청년기본권, 여성은 여성기본권, 시민은 시민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 민중총궐기의 일치된 요구이다. 오늘날 민중의 기본권 쟁취투쟁은 독재국가의 시혜적 복지,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 인권, 사회민주주의의 조직된 노동자중심의 사회권의 원리, 헌법정신을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생존권, 고용권, 계약권, 생명안전권, 발전권, 행복권에 대한 각계 민중의 분출된 요구를 어떠한 정치집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 땅의 민중과 진보정치세력은 위기에 대한 단결투쟁, 정치적 공동대응, 체제전환적 기본권쟁취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 서막을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위기에 따른 모순은 예속적인 한미동맹 구조하에서 국가적 선택의 폭이 제한받게됨으로써 더욱더 격렬한 양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가오는 위기는 절대로 한미동맹강화와 대중포위전략에 강제편입됨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출로는 남북관계 회복과 자주적인 통일지향밖에 없다. 출로가 막힌 위기대처는 더욱더 민중에게 가혹한 고통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중산층과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기득권층에게 조차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년은 위기대처와 관련한 자주적 결정권, 국가적 선택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2022년은 자주통일운동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처럼 2022년은 위기의 발생과 결합되어 격변기, 전환기 정세의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민중들속에서 격변기, 전환기 인식이 확산되고, 체제전환적 항쟁이 증폭되며, 민중기본권과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민중의 투쟁이 격렬하게 고조될 것이다. 2022년 이 위기와 대결의 분수령을 넘으며 이 땅의 민중들이 자기 힘을 강화하는 큰 도약의 길로 전진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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