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국민의 마음을 반영한 현수막.   © 김영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에 앞장섰던 전국의 1,006개 단체가 2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박근혜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우리는 촛불항쟁 당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를 사면했는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은 누구의 힘이었던가. 6개월에 걸쳐 촛불시민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자행한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 탄핵하고 감옥 보낸 촛불시민과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고 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사면했는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 분란만 일으키는 사면을 반대한다”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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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꿈에도 몰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취소하라고 요구할지는 상상조차 못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양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사면의 이유가 국민통합이라고 한다.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적폐’라는 단어가 회자했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개혁 이뤄내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를 석방하는 것은 적폐세력과 통합을 의미한다. 그들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국힘당의 숨통을 부쳐주던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분통스럽다. 이 꼴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 거리에 모였던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를 포함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촛불의 이름으로 공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모든 촛불정치연합과 합의를 깨고 박근혜를 사면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 스스로 칭했지만 끝내 결과는 촛불연대와의 단절, 이탈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촛불세력에 대한 완전한 배신으로 임기를 정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을 반대하는 시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김종기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끌어내렸다. 그런데 5년도 지나지 않아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행위와 같다.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지 않으면 1,700만이 들었던 촛불은 2,700만 횃불이 되어 문재인 정부를 향할 것”이라고 강하게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는가.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로 박근혜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기 구속되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기득권 양당의 염치없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 사면 취소 요구를 넘어, 노동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목소리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은 11시 기자회견을 끝내고 오후 1시 기자회견까지 함께 했다.  © 김영란 기자

한편 이날 오전 11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도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며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단체들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4일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한 범죄행위에 대해 어떻게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주권자인 국민들도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현재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선을 목전에 둔 이 시기에 특별사면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촛불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촛불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또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먼저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해 놓은 뒤,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본말이 전도되고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사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 출간한 옥중서신록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다. 범죄 당사자의 사죄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 이후, 벌어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분란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성찰 없는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은 커녕 또 다른 불필요한 분란의 불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겨레하나, (사)공공, (사)너머,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생명의 숲,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예총, (사)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풀뿌리사람들, (서)대전충남 겨레하나, 10월문학회, 4.16시민동포촛불행동, 4.27시대연구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 KYC 한국청년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개포8단지철대위, 거제2구역철대위, 거제시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지부, 경기공동행동, 경기광주여성회 ,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주시농민회, 과천철대위, 광명철대위, 광안2구역철대위,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진주민연대, 괴산군농민회, 괴안3D철대위, 괴정5구역철대위,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군산시농민회, 군포청년회, 권선6구역철대위, 금소고조울사지부 서연씨엔에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IHC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SHB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대흥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덕양산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정밀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동남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두올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말레동현필터시스템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연이화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사네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서진산업사내하청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세종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신한중공업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에스아이씨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국ITW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온시스템사내하청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한주금속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물류지회 ,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모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양주여성회 ,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도시연대,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당 대구시당 ,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양군농민회, 달달한품안이협동조합, 담양군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 대구경북겨레하나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북추모연대 ,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연3구역철대위,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덕천지구철대위, 덕포1구역철대위, 덕현마을철대위, 동인3-1지구철대위, 동작공동체라디오, 동학실천시민행동, 디자인 밝은세상,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원갈현철대위, 문화연대, 미래를위한예비교사모임 오늘, 미아3구역철대위,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경산, 민주노련 광 성, 민주노련 광주상무, 민주노련 광주양동, 민주노련 구로금천, 민주노련 구로금천 개봉지부, 민주노련 구로금천 마리오지부, 민주노련 김포, 민주노련 남동, 민주노련 남동 신대방 지부, 민주노련 남동 이수 지부, 민주노련 남동 장승배기 지부, 민주노련 남한산성, 민주노련 노량진,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결혼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농협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1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동서3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불로장생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성바오로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용두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2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제기극장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 청량리역전 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동울산, 민주노련 동작, 민주노련 동작 태평지부, 민주노련 말바우, 민주노련 목련, 민주노련 무안, 민주노련 밀양, 민주노련 부산기장, 민주노련 부평경찰서 주변(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북동부, 민주노련 북동부 길음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삼양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시장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수유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쌍문전철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창동 지부, 민주노련 북동부 포장마차 지부, 민주노련 북부, 민주노련 북부 강북지부, 민주노련 북부 도봉지부, 민주노련 북부 석계지부, 민주노련 북부 쌍문지부, 민주노련 서강, 민주노련 서부, 민주노련 서부 신촌문고 지부, 민주노련 서부 아현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세로 지부, 민주노련 서부 연합 지부, 민주노련 서부 지하철 지부, 민주노련 서부 크리스탈 지부, 민주노련 서부 한전 지부, 민주노련 서부 홍대 지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들풀, 민주노련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회 - 집행부, 민주노련 서부지역(신촌주변),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석계주변(북부지역), 민주노련 송파, 민주노련 송파 농협 지부, 민주노련 송파 대아 지부, 민주노련 송파 배송 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서울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수산 2지부, 민주노련 송파 신천 지부, 민주노련 송파 잠실 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1지부, 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 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 민주노련 시흥, 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 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 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 민주노련 신매, 민주노련 안산, 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 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 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 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 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 민주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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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내년 초 1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여러 전선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21년 12월 4일 보도한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과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러시아군 50개 전투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4개 지역에 집결해 있고 탱크와 대포도 새로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서방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배치된 러시아군은 7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이후 17만 5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고 훈련 후 무기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 공격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누구에게도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우리 국경지대에서 상황을 계속 악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경 부근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나토가 먼저 걸어온 싸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알아보며,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21년 11월 1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이례적 군사 활동에 대한 보도를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우려는 러시아가 2014년에 했던 것(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재연하는 심각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021년 11월 1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심리적 압박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며 “우리 군대는 언제 어디서든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과 동부의 반군 통제 지역에 약 90,0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 때부터 점화되었고, 크림 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하자 최근에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정부군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했다. (참고 기사 : http://www.jajusibo.com/57024) 

하지만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미국,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다.

▲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동군사훈련 모습.  © 이인선 통신원

2021년 6월 23일 영국 구축함 HMS 디펜더가 크림 공화국 피오렌트 곶 주변 영해를 허가 없이 넘어 3km 항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러시아군이 경고 사격을 했으나 영국 군함은 영해를 떠나지 않았고, 러시아는 Su-24M 전폭기를 동원해 영국 군함 근처에 폭탄 4발을 투하하며 이들을 몰아냈다. 그러나 영국 켄트 지방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된 영국 국방부 기밀문서에 따르면 HMS 디펜더의 흑해 항해가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영국 정부가 사전에 인지했다. 즉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반응을 예견하면서도 러시아 영해에 구축함을 들여보낸 것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흑해에서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시 브리즈21(Sea Breeze 21)’을 실시했다. 시 브리즈 훈련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러시아 압박용 군사 훈련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2021년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미국을 포함한 15개 나토 국가들과 합동군사훈련 ‘래피드 트라이던트 2021’을 했다. 이 훈련은 나토 주도로 매년 시행되어 이번에는 15개국(우크라이나·미국·불가리아·캐나다·조지아·독일·이탈리아·요르단·리투아니아·몰도바·파키스탄·폴란드·루마니아·터키·영국)의 군인 6,000명이 참가했다.

2021년 11월 12일에는 미국·터키·우크라이나·루마니아 등 4개국 군함 7척이 흑해 공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 6함대 기함 마운트 휘트니와 구축함 포터, 터키 호위함 야부즈, 루마니아 호위함 마라세스티, 우크라이나 상륙함 유리 올레피렌코과 경비함 슬로뱐시크 등이 참가했다. 또한 흑해 북서부의 미군 훈련 해역에서 이탈리아에서 발진한 미 해군 대잠 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가 초계비행을 했고, 키프로스에서 이륙한 미 공군 고공정찰기 U-2S도 흑해 북서부 상공과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했다.

▲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2021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의 재블린 미사일 발사기를 발사하고 있다.   © 이인선 통신원

러시아연방항공운송국에 따르면 2021년 12월 4일 지정 비행로를 침범한 나토 CL-600 정찰기와 142명이 탑승한 모스크바행(이스라엘 텔아비브~모스크바)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여객기가 흑해 상공에서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찰기가 미국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 12월 8일에는 프랑스 공군의 전술 전투기 미라주 2000과 라팔, 공중급유기 C-135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 쪽으로 접근하자 이를 러시아 전투기가 몰아냈다. 그러나 며칠 안 되어 2021년 12월 10일 미군 P-84 정찰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 쪽으로 긴급 발진하자 러시아 전투기 Su-30가 이를 제지하고 정찰기를 호위해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실 러시아를 향한 위협은 1990년 동서독 통일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9월 12일 동서독과 소련·미국·영국·프랑스가 모여 동서독을 통일하고 동독에 주둔하던 외국군(소련군)은 철수한다는 독일 통일협정, 이른바 ‘2+4 협정’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 독일의 경계선 밖 동쪽으로는 나토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않기로 구두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애초 약속과 달리 1999년 폴란드·체코·헝가리가, 2004년에는 불가리아·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토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 결과 나토의 영향력과 훈련 범위가 발트해를 넘어 흑해로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나토는 2016년 발트 3국(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과 폴란드·루마니아·불가리아에 나토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나토 동맹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나토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는 더 나아가 유럽연합과 나토에 가입해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 경제·정치 통합에 참여하고 국가안보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1년 11월 17일 벤 윌리스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파트너가 됐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 함정과 해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영국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빼앗으려 한다?

러시아는 국경 병력 배치와 관련해 “자국 영토의 군사 배치는 전적으로 내부의 문제”라며 “우리는 침략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러시아는 2021년 7월 2일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에서 나토의 군사력과 활동 강화를 최대 군사위협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훈련을 벌이며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해왔다.

러시아 국방부는 2021년 11월 14일 서방 흑해 연합 훈련을 두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의 공격적인 흑해 해역 군사 활동과 흑해 연안 국가들의 (훈련) 참여는 지역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12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나토 회원국 군대가 흑해 해역에서 벌이는 도발적 활동은 안정을 해치고 위험한 성격을 띠고 있다”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14일 미국 등 나토 동맹국들이 흑해에 전함과 정찰기를 투입해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부의 맞대응 훈련 건의는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은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과장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1월 30일 ‘러시아가 부른다(Россия зовет!; Russia is calling!) 투자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싸우지 말자! 90년대 모스크바와 브뤼셀(나토)의 관계는 평화로웠으나 나토의 동쪽 확장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해왔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배치됐고 이미 배치된 MK-41(미 해군이 운용하는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온갖 종류의 함상 발사 무기를 밀어 넣을 수 있다)에는 토마호크 타격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명백한 위협이며 우리의 설득과 요구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난 이상 우리의 답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7~10분이면 모스크바로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고 이런 위협 대상에 우리는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12월 1일 각국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러시아 외교의 궁극적 과제는 나토의 동진(東進) 확대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의 군사 장비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문서로 보장하라는 점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바라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7일 러미화상정상회담에서 나토 동진 중단과 러시아 국경 인근 공격용 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12월 8일 소치 관저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러시아는 조만간 나토의 안보 보장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해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021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나토에 보낸 안보 보장 관련 제안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전 보장안은 2021년 12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한 캐런 돈프리드 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전달됐다.

러시아는 안전 보장안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긴장 완화를 위해 나토의 확장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캅카스, 중앙아시아에서 나토군은 어떤 군사 활동도 하지 말 것 ▲서로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 ▲합의한 대로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 훈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비상 접촉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할 것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나토가 최근 몇 년간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안보 불안을 심화시켰다”라며 안전 보장안 내용은 유럽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현 상황을 더 견뎌낼 의사가 없다”라며 미국과 나토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자 2021년 12월 20일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미국과 나토는 이번 사안을 천천히 진행하려 하지만 우린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도 2021년 12월 21일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 연설에서 “상대방이 명확히 침략적인 노선을 지속하면 우리는 그에 비례하는 군사 기술적인 대책들을 취할 것이고, 비우호적인 조처들에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확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개입 등을 비판하며 “지금 벌어지는 유럽의 긴장은 그들의 잘못이다. 러시아는 모든 조처마다 대응을 강요받고 있고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서방국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문제들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길 원하고 ”무력 충돌과 유혈은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도 2021년 12월 23일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어떤 나라도 공격할 계획이 없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방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제기했을 때와는 달리 이 전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러시아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2021년 12월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서방권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기 위한 러시아와 나토 간 협상이 시작됐지만 “나토 관리들은 러시아의 요구를 당장 거부하기를 피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또한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러시아의 요구에 ‘NO’라고 답하는 순간 러시아와의 더 이상의 협상 여지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러시아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나토 자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국들을 끌어들여 러시아에 경제 제재할 것이라고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2021년 12월 7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과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을 폐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청문회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독일과 중요한 협의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드스트림 2) 가스관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미국이 시장에서 투자자의 국채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미국만 이 조치에 나서더라도 러시아 정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와 은행이 자국 루블화를 달러 등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는 러시아 국부펀드(RDIF)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CNN도 대러제재가 전 세계 은행이 사용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달러 결제 시스템에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2021년 1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는 아프가니스탄 주둔 당시 미군이 보유했던 헬리콥터 등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재배치하거나 사이버전 전문가를 현지에 추가로 파견하는 계획 등이 담겨있다.

한편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공개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악화할 생각이다. 2021년 12월 22일 나토 고위 관계자가 독일 매체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4만 명 규모 신속대응군의 작전 준비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전운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1년 12월 22일 러시아 공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내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분쟁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도 분쟁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어 유사한 대화들이 나토 및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도 2021년 12월 23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앞서 했던 얘기들에 더해 “만약 러시아 무기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있다고 생각해보라”라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무기가 서방에서 들어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력이 러시아 국경에 먼저 접근했고 “서방은 러시아에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안보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방은 전쟁을 부추기고 러시아는 전쟁을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상황상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있으나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나토나 서방국이 먼저 충돌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할, 소위 침공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