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에선 윤 지지도 2주새 7.3%P 하락하기도

22.01.01 22:50l최종 업데이트 22.01.01 23:26l

신나리(dorga17)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윤석열      
39.3%   vs.  27.3% (KBS)
38.5%   vs.  28.4% (MBC)
34.9%   vs.  26.0% (SBS)

         
새해 첫날인 1일 발표된 여론조사상 민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향해 있었다. 이날 KBS, MBC, SBS가 각각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앞섰다. 같은 날 발표된 <한국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우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소폭 우위를 보인 조사도 있었지만, 10%P 이상 앞서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1일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이 후보의 지지도는 32~43%대에, 윤 후보는 25~35%대에 걸쳐 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0%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가장 컸던 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 조사결과다. 이 후보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해 윤 후보(27.3%)를 오차범위(±3.1%포인트)를 벗어나 12%포인트 앞섰다.
ⓒ KBS 보도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가장 컸던 건 한국리서치가 KBS의 의뢰로 2021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다. 이 후보는 39.3%의 지지도를 기록해 윤 후보(27.3%)를 오차범위(±3.1%P)를 벗어나 12%P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8.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2%를 기록했다. 

MBC-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2021년 12월 29일~31일)도 이재명 후보 우세였다. 이 후보는 38.5%의 지지도를 기록해, 28.4%를 기록한 윤 후보에 10.1%P 앞섰다. 안 후보는 8.4%, 심 후보는 4.0%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44.4% - 윤 35.2%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3.1%P)를 벗어나 앞섰다. 누구를 지지하는지와 상관없이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는 51.6%, 윤석열 후보는 31.2%를 기록했다. 당선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20%P 넘게 벌어졌다.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2021년 12월 30~31일) 결과, 이재명 후보는 34.9%, 윤석열 후보는 26.0%, 안철수 후보는 7.8%, 심상정 후보는 2.6%를 기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도 격차도 오차범위(±3.1%p) 밖인 8.9%P다. 2주 전 SBS-넥스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2021년 12월 14~15일 조사)에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0.5%P 소폭 하락했지만(35.4%→34.9%), 윤석열 후보 지지도는 7.3%P나 떨어졌다(33.3%→26.0%).

안철수 약진도 '눈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임인년 새해 첫날인 1일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 주차장에서 내려 경내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021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4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2.4%, 윤석열 후보는 31.4%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1%P다. 같은 여론조사기관에서 1개월 전(2021년 11월 29~30일)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29.3%에서 3.1%P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35.6%에서 4.2%P 하락했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21년 12월 29~30일)에서 이재명 후보는 34.3%, 윤석열 후보는 28.7%를 기록했다. 안철수 후보는 9.0%, 심상정 후보는 4.5%로 뒤를 이었다(기타인물 2.9%, 없다 14.9%, 모름·무응답 5.7%). 이-윤 후보간 지지도 격차는 5.6%P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한 조사(2021년 12월 27∼29일)도 오차범위(±3.1%p)내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35.5%, 윤석열 30.9%, 안철수 10.3%, 심상정 4.1%, '그 외 인물' 4.8%, '적합한 인물 없음' 7.0%, '잘 모르겠다' 7.4%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격차는 4.6%p로 오차범위(±3.1%p) 내에 있었다.

눈여겨 볼 점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와 <세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9.0~10.3%의 지지도를 보였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뒤 안 후보가 지지도 1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하락세, 일시적인지 지지층 이탈인지 좀 더 봐야"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열린 선대위 신년인사회에서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새해 첫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결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통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반면 윤 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조정기를 거치는 것인지 지지층이 완전히 이탈하는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를 두고는 "윤 후보에게서 이탈한 표가 이 후보에게 가지 않고 일부는 안 후보에게, 일부는 의견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문제는 안 후보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내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전망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본문

이영광 객원기자 | 승인 2022.01.01 08:13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최근 기후위기의 징후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단 빙하가 녹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기온 상승과 산불·홍수 등의 재해가 인류 전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제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지난달 19일 KBS 1TV <시사기획 창>은 ‘흙, 묻다’ 편을 방송했다. 전북 장수의 사과밭 이야기로 문을 연 이날 방송에서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미국의 곡창이자 옥수수벨트의 시작점인 사우스다코타 주의 탄소 농법이 소개되었다. 탄소를 묻어둘 수 있는 ‘흙’에 대해 더 이야기를 듣고자 ‘흙, 묻다’ 편을 취재한 서승신 KBS 전주방송총국 기자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서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KBS 1TV <시사기획 창> ‘흙, 묻다’ 편 지난 19일 KBS 1TV <시사기획 창> ‘흙, 묻다’ 편이 방송됐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아주 시원섭섭합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중간부터 허리가 무척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한방병원 양방병원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하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양말 신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도 있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한자리에 앉아서 고민도 해야 하고 원고도 써봐야 하고 정리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 3~4시간 정도 거의 꼼짝없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굳어 아파졌거든요. 원래부터 디스크하고 협착증 환자였는데 이렇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셨는데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전북에서 경제하고 농업 부분을 담당해요. 전북이 농도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통화하는데, 매년 봄이면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과수원 같은 데는 열매 달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바꿔봐야겠다. 이게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부모로서, 또 기자로서의 고민으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이전부터 기후위기나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있었나요?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기상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나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기후위기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도 했었죠.” 서승신 KBS 전주방송총국 기자 (KBS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전북 장수의 사과밭 이야기로 시작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봄에 전북 정읍의 한 배 농가와 사과 농가에 갔는데 피해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다큐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읍은 실제로는 배와 사과 주산지가 아니거든요. 전북 장수가 사과 주산지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찾아간 거죠. 그전에도 장수를 몇 번 방문했는데 ‘갈수록 온난화가 심해서 사과 농사를 못 지을 상황’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정말로 폐원하는 과수원들을 많이 봐서 장수를 택하게 된 거죠.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그 농가에도 사과가 없어요.”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는데 전국의 과수 농가가 ‘저온’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 거죠?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온난화라고 항상 따뜻한 건 아니에요. 갑자기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질 때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과와 배꽃이 예년에 비해 보름 이상 일찍 피었어요. 지구 온난화로 초봄에 기온이 일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앞다퉈서 서로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꽃은 다 피웠는데 갑자기 추위가 찾아왔어요.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약간 낮을 수 있는 건데, 이미 꽃들이 핀 상태에서 서리가 내리고 저온이 찾아오니까 이 꽃들이 다 말라 죽어요. 검게 타버려요. 사람으로 말하면 동상을 입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매 맺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큰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없어요. 꽃이 늦게 피도록 하기 위해 나무뿌리에 얼음을 갖다 놓거나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한 정읍 농민은 수만 평 배밭과 사과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닐하우스를 하면 서리가 내려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수만 평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해봐요.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면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맞아요. 사실상 배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이죠.” 전북만 그런 건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온난화로 피해를 보는 건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제주도도 봄에 갑자기 추워져서 감귤 나무가 많이 죽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북극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영하 몇도 떨어지는 한파가 갑자기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이죠.” 제주에서는 2도만 올라도 감귤 재배가 어려워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던데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온 상승이 제주도만 국한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대기 중에 기온은 전 세계가 하나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본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잘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쪽에서 다 잘해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는 전 지구를 떠돌거든요.” 미국도 취재하셨던데 미국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기획의 주제가 탄소 농법이지 않습니까. 탄소 농법 취재하며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했고 몇 달 동안 유튜브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매타이슨 씨가 나오는 유튜브를 봤는데, 지구 온난화 관련해 나파밸리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포도를 어떻게 잘 재배할지 고민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나 자료를 보고 그분들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메일을 거의 한 달 넘게 보냈죠. 그런데 저를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설득하고 ‘제 주제가 이런 건데 좀 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취재에 들어간 거죠.” KBS 1TV <시사기획 창> ‘흙, 묻다’ 편 스티브 매타이슨 씨는 포도를 재배하는 땅에 피복작물을 심었다고 나와요, 피복작물은 땅을 보호하기 위해 심은 작물이나 풀을 뜻하죠. 피복작물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하나요?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캘리포니아가 가뭄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매타이슨 씨도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해결 방안을 찾느라 6년째 자기 포도밭 한쪽에서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피복작물을 심은 땅을 파보면 물기가 있어요. 피복작물이 땅을 그늘지게 해서 지표면 온도를 낮추고 온도가 낮으면 수분 증발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매타이슨 씨는 거기 자생 식물을 갖다가 피복작물을 쓰고 있었는데 얘네가 죽으면 바로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6년째 실험을 해왔는데 결과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밭 전체에 확대할 생각이고, 인근 농가에도 연구 데이터 같은 것을 알릴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농법을 제시하셨어요. 밭을 갈지 않았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나오던데 그럼 이전에는 왜 밭을 간 것인가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삼국시대 무슨 왕 이후로 소를 이용해서 눈밭을 갈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아마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우경이라는 것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농경지에 풀들이 많으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았던 것 같고, 또 옛날에는 돌들도 많았잖아요. 돌을 걸러내려면 흙을 파야 했겠지요. 또 옛날에는 흙도 단단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땅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정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경운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온실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실험을 하신 이유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거의 없어요. 저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과 나와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해 몸속에 저장하면서 지구 전체를 덥게 한다고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번 보여주자고,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 요청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실험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했더니 실험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친구 한 명이 물리학 박사인데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상의를 했죠. 표준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모든 표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연구소에서 이정순 박사를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한번 해자고 했는데, 박사님도 처음에는 약간 당황한 거죠. 7월 말 8월 초에 의뢰했는데 답변이 오는 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던 게 온실가스 효과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모형실험을 해봤더니 이산화탄소하고 육불화황이라고, 특히 육불화왕은 강력한 온실가스인데 그 온실가스가 있는 데에광을 쏘니까 공기하고 3개를 비교해서 보니 온도 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온실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KBS 1TV <시사기획 창> ‘흙, 묻다’ 편 탄소는 공기 중에 있으면 기후위기의 주범이지만, 신기하게도 땅속에 있으면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나무나 풀이 유기물이잖아요. 그 유기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 탄소는 몸에 갖고 있고 산소는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심으면 산소가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CO2에서 O2를 빼면 C가 남잖아요. C는 나무나 이 생물체들의 몸이에요. 그 몸이 땅속에 들어가면 퇴비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땅을 건강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공기 중으로 가면 CO2가 되잖아요. 그럼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흙이 건강했다는 것은 흙에 탄소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흙에 있던 탄소가 다 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된 거죠. 그러면 재앙의 원인인 탄소가 공기 중에 올라갔으니, 올라간 탄소를 다시 땅속에 집어넣으면 재앙이 사라지지 않겠냐가 프로그램 취지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인위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식이면 또 다른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자연농업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 에너지가 들지 않으니까 온실가스만 줄일 수 있죠.” 취재하며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롭게 사는데 풍요를 조금씩만 줄이자. 좀 불편하게 살자. 불편하게 살면서 미래 세대에 좋은 지구를 물려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음악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예요. 제가 다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노래를 천 번 가까이 들었거든요.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만들었는데 우리 현세대가 덜 풍요롭게, 약간 불편하게 살면서 온실가스를 줄여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한다는 게 제 의도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학자들은 너무 늦었다고도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활 패턴이나 산업의 패턴을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걸 취재했는데 다 담을 수 없었던 게 아쉽습니다.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최근 UN 산하 IPCC(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기후변화의 주범은 누구냐 하면 인류거든요. 지금 기후재난이라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한데, 인류가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지요.”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이영광 객원기자  kwang3830@hanmail.net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통신자료 조회 의미 알면서도 “사찰” 주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인 ‘사찰’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격한 표현이다.

또한 윤 후보는 이날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많은 언론인들 통신 사찰하고, 우리당 의원의 60~70%가 통신사찰을 받았다. 저도 저, 제 처,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막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도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일각에선 ‘공수처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할 말이 많은 듯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 같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윤석열이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이유는 있었다

논란은 최근 공수처가 윤 후보와 그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최근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해 3회, 김씨에 대해 1회 통신자료 조회를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먼저 이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김 공수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윤 후보의 통신자료 조회 시기는 9~10월, 김씨에 대한 조회 시기는 10월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선 억울한 모양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 공수처장은 ‘윤 후보 통신자료 조회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지난 9월부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통신자료 조회였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도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씩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김씨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이 5회, 인천지검이 1회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도 조회했는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느냐”고 항변한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윤 후보를 비롯한 사건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도 숱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국회의원들도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집계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6명에 대해 공수처가 지난 10월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서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의원들까지 모두 합치면 88명에 달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권력의 불법 사찰 민낯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김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시민단체도 “불법 사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선거대책본부에 ‘문재인정권 불법사찰 신고센터’도 차리며 정권 차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정말 불법일까.

통신자료 조회가 뭐길래?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언급되는 ‘통신자료’는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뜻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사 가입일과 해지일 등 6가지 정보만 담긴다. 통신사 가입자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다르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 수사상 반드시 연락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목적 등으로도 실시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수사 대상자인데 그가 누군가와 통화했는지 수사기관이 꼭 확인해야 한다고 치자. 그래서 수사기관이 법원으로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살펴봤다. 그런데 통화 상대방 중 모르는 전화번호를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통신자료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다.

통신자료 조회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다. 이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통신자료 열람을 할 수 있고, 통신사는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가입자 이름 등 6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즉 영장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윤석열은 통신자료 조회가 뭔지 알고 있었다

이를 검사 출신인 윤 후보가 모를 리가 없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무수히 많이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검찰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가입자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총 342만3천572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한 통화내역까지 담겨 있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검찰이 확인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같은 기간에 총 23만7천176건에 달했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모두 과거에 비해 점차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 후보가 과거에는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상반된 발언도 공개적으로 한 사실 역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고 노회찬 의원의 통신자료 조회 추궁에 대해 ‘통신자료제공은 통화내역 조회 같은 것이 아닌 가입자 조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당시 “통신 조회는 통화 내역이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통신 조회도 있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다”라며 “어떤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통화내역을 조회했는데 (통화) 상대방이 수십, 수백 명이 나오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고) 그 중 한 사람으로서 (통신자료 조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 아니어도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가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화내역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난하고 공수처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인 제도임에도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라며 “게다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수차례 있었던 사찰 및 검찰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윤 후보는 자신과 관련된 사찰 논란에 대해 먼저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통신자료 조회, 법 개정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이 막았다

참여연대가 언급했듯,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수처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도 검찰이나 경찰이 정치인이나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논란이 되곤 했다. 민간에도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고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이에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영장도 받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법 개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5년 11월 18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박민식, 배덕광 의원이 반대했다. 소위원장이었던 박민식 의원은 “사실 이것까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수사를 못 하게 된다”라며 반대했고, 배광덕 의원은 “국가기관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당시 회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그러게 진작에 저희가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본인 자료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던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정치공세로 만들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법을 개정하자”고 촉구했다.

2016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그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5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결국 해묵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야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의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헌재 역시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수사기간이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사실을 알려면, 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직접 ‘알려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그나마 이것도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것만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요청에 통신사가 기계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2020년 6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로부터 가입자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더라도 이용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본문

[워싱턴 주간 브리핑] 2021년 미국을 뒤흔든 역사적 사건 5가지

 2021년이 시작될 때 많은 이들은 2020년을 규정했던 문제의 해결 방법들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패배 불복으로 촉발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2020년 미국 전역에서 폭발했던 인종차별 철폐운동(Black Lives Matter)이 재각성시킨 제도화된 인종주의 등에 대한 진전과 성과를 많은 이들이 희망했다.

그러나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미국 의사당 무장 폭동 사건은 이런 기대가 얼마나 난망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줬다. 2022년을 목전에 두고 2021년을 냉정히 평가해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악화된 한해였다.

'2021년의 미국'은 역사책에 어떤 한해로 기록될까? 미국 언론에 소개된 미국 정치학자, 역사학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5가지 이슈로 정리해보았다

. 

1. 1월 6일 의회 폭동과 민주주의의 위기, 글로벌 리더십까지 잃어버린 미국

2021년 1월 6일 백주대낮에 발생한 의회 폭동은 전 세계인들에게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날 워싱턴DC로 모여든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의 연설을 듣고 의회로 행진해 의사당 건물을 부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확정짓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저지하려고 했다. 결정적으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이 계획에 협조하지 않아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바이든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월 21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데이비드 브라이트 예일대 역사학 교수는 29일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일상적 쿠데타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대선 도둑질" 주장은 초기에는 공화당 내에서도 루디 줄리아니, 로저 스톤, 스티브 배넌 등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만이 동조하는 '소수 의견'이었지만, 2021년 말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60%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 의견'이 됐다. 이 과정에는 <폭스뉴스> 등 친(親) 트럼프 언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실체적 진실에 눈감아 버린 절대 다수의 공화당 정치인들, 트럼프 정권에서 완성된 보수 절대 우위의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정치화된 사법체계 등이 역할을 했다. 브라이트 교수는 "현대사의 가장 한심하지만 성공적인 '거짓말'에 심취한 공화당은 '네오 파시즘'에 굴복했다"면서 "이념 노선을 따라 완전히 분리된 정보 유통 시스템 사이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새로운 종류의 '내전'으로 변형됐고 미국인들은 '국가'의 의미를 꾸준히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 정치 시스템 붕괴 조짐은 글로벌 리더십의 붕괴도 야기하고 있다. 마크 마저워 컬럼비아대 역사학 교수는 "미국은 지난 세기에 걸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제도와 규범을 확립했다. 그러나 중도 보수주의가 붕괴한 미국의 현 상황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끌었던 독일과 현저하게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6년간 집권한 메르켈은 독일을 유럽의 실질적인 리더로 만든 뒤 67세라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물러났다. 이는 바이든 취임 첫해의 나이(78세)보다 10년 이상 어린 나이였다"며 "올해 말 바이든 정부가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한 것일까, 아니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데이비드 레니 이코노미스트 베이징 지국장은 27일 <이코노미스트> 보도에서 "중국은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실패를 더 대조적으로 확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인된 국가주의의 장점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의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 정치적으로 '식물' 상태에 빠지면서 더 어려움에 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절반의 실패

바이든의 취임은 미국 민주주의의 '탈선'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트럼프)이 가담한 쿠데타(대선 결과 전복)가 다행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취임이 곧 '정상으로 복귀'를 담보하지는 못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노정된 문제를 해결할 추진력을 얻기엔 이미 문제들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였다. 

트럼프의 '유산'을 넘겨 받은 바이든 정부가 설정한 '방향'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크게 없다. 멕 제이콥스 프린스턴대 공공정책학 교수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2021년은 레이거니즘이 끝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바이든이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래로 계속된 '작은 정부'라는 지향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의 입법 성과는 코로나19 구제책에서부터 1.2조 달러의 대규모 인프라 법안까지 FDR(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견줄 만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가 출신인 데이비드 프럼 정치평론가는 지난 22일 <애틀랜틱> 칼럼에서 "바이든은 나쁜 패로 크게 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구제법안, 인프라 법안 통과 등을 거론하며 "바이든 정부는 의회에서 가진 힘에 비해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다"며 "바이든은 또 75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다수가 이민 개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트럼프보다 두 배 많은 40여명의 연방판사들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핵심 공약의 또 한축인 1.7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법안(Build Back Better), 투표권 보장 법안 등은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내 보수성향의 상원의원들(조 멘친, 커스틴 시네마)이 BBB 법안을 반대하면서 민주당 내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멘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지난 22일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BBB에 찬성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고착된 미국 정치 환경에서 바이든 정부는 실질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정된 '당파성'에 따라 평가 받는다. 여기에 예상보다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바이든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그는 트럼프 다음으로 취임 첫해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갤럽 조사 43%)이다.

데이비드 케네디 스탠퍼드대 교수는 "전례 없이 빠른 백신 개발과 배포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인적, 과학적 자원 확보 능력을 인상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가장 유익하게 계몽된 정책들조차도 낡은 비합리성이 얼마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지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3. 팬데믹의 지속, 대퇴사(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12월 28일 기준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6만54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의 기록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지난 2주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숫자다. 29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00만 명, 사망자 수는 82만 명 이상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7월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코로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기를 원했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집단 면역을 달성해 팬데믹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극도로 분열된 미국 정치는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도 정치화 시켰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접종 회피로 '독립기념일 이전 성인 인구의 70%의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새로운 변이들이 출연했고, 코로나19와 싸움은 지구적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예상보다 길어진 팬데믹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앤서니 클로츠 텍사스 A&M 대학 부교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일어난 대규모 노동자 이탈 현상에 대해 '대퇴사'라는 용어를 붙였다. 영미권 언론은 1930년대가 '대공황'의 시대였다면, 1960-80년대의 '대압착'의 시대를 지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퇴사'의 시대에 이르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8월까지 430만 명이 일자리를 떠났다(전체 노동인구의 약 3%에 해당)고 밝혔다. 제이 자고르스키 보스턴대 경영대학원 전임 강사는 지난 11월 20일 BBC와 인터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등 직장에 진저리가 나서 그만 두고 있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이들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기존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조건, 팬데믹으로 인한 가족 돌봄 노동의 증가, 직업과 일의 본질에 대한 고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퇴사' 현상은 노동운동이 전멸했다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아마존, 스타벅스 등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과 고용주들의 더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 제공 약속 등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여성들의 전통적인 역할로의 회귀, 빈곤 문제의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누가, 왜, 일자리를 떠나는가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계층, 인종, 성별 등에 얼마나 불균등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4. 아시안 혐오범죄 등 인종주의...또 다른 전염병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종주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 악화됐다. 특히 이 기간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AAPI)들은 '증오범죄'라는 가중된 인종차별 문제를 직면해야만 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Stop AAPI Hate'에 따르면,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총 1만370건의 증오범죄가 신고됐다. 지난 3월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21세의 백인 남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사망 피해자 8명 중 6명이 아시안계 여성, 특히 4명이 한국계 여성들이었다. 

브렌다 스티븐슨 옥스포드대 존즈 칼리지 교수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아시안이 팬더믹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증오범죄가 본격화 됐고, 이는 다른 인종, 성소수자, 이민자, 노인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증오범죄를 '또 다른 전염병'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비뚤어진 질병이 여전히 창궐했으며, 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미국의 '정상'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5. 아프간 철군, "영원한 전쟁"의 종식?  

9.11 테러를 이유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작한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올해 미국의 '패배'로 끝났다. 조 바이든은 지난 8월 31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군 철군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아프간 철군은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협상을 통해 약속한 일이며,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상과 또 한번의 테러 공격으로 미군 13명이 사망하면서 비난이 쏟아졌고, 바이든의 리더십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본격화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존 가즈비니언 펜실베이니아대 중동센터 이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아프간 전쟁에서의 패배는 더 큰 변화의 상징"이라며 "미국은 마침내 중동을 포기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이 이 전쟁을 끝낸 것은 중국, 러시아 등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적'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아프간 철군 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컸지만, 아프간 전쟁은 미국 입장에서도 너무 큰 희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미국 브라운대 왓슨연구소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약 92만900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7052명 사망한 반면 이라크, 아프간,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33만500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전쟁 난민은 약 38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미국이 9.11 이후 전쟁으로 소모한 돈은 총 2.2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보고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비, 복지비, 전쟁비용 이자 등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해, 오는 2050년에는 총 8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철군이 바이든 정부의 주장처럼 "영원한 전쟁"의 종식인지는 의문이다. 스테파니 사벨 왓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 9월 8일 <복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85개국에서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에는 전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위산업체들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많은 그늘진 방법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300533342983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지리산 힙쟁이] '나눔꽃' 대표 온빛,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은 도전

글: 이주영(imjuice)

사진: 김혜리(gracekim0717)

큰사진보기

▲ 온빛은 4년 전 홀로 전북 남원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원순환가게 '나눔꽃'을 운영하며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 김혜리

▲ 온빛은 세월호 참사 3년을 맞아 진행한 4.16 순례길에서 산내 생명평화대학을 알게되면서 자연스레 남원에 정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1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며 대안적인 삶에 대해 배워나갔다. ⓒ 김혜리

▲ 온빛은 졸업 후 기숙사를 나오게 되면서 부딪힌 장벽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그는 '당장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부터 '언제 떠날 거냐'는 주민들의 냉대에 힘이 들었지만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 김혜리

▲ 마을 여성들의 바느질 공간이었던 살림꽃은 온빛과 구성원들에 의해 새활용 마을공방으로 재탄생했다. 온빛과 동료들의 노력을 아는 마을 주민들 덕분에 "더 잘하고 싶어진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 김혜리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자원순환가게 '나눔꽃' 내부 ⓒ 김혜리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살림꽃 협동조합 펼침막 ⓒ 김혜리

본문

“저는 비핵화(CVID)를 출발에 두는 북미대화는 반복적인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프로세스는 긴장과 대화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답답했던 올해를 결산하며 ‘두물머리 이장’ 윤종일 신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었다. ‘두물머리 이장’ 애칭은 윤 신부가 3년간 4대강사업 저지투쟁을 성공으로 이끌며 지역 농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작위인 셈이다.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관구장을 역임한 윤종일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교착 원인을 “북미대화는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하고, 남북대화는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말과 행동방식’에 주목하고 “만남-대화-이해-용서-화해의 과정을 거쳐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며 “명칭을 화해프로세스로 바꾸고 화해의 과정을 실천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당면한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화해세력이 단결하여 민족대결세력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면서 “새 정부는 자기역할이 제한된 비핵화 보다 실현가능한 화해프로세스에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점에 주목을 돌렸다.

다음은 윤종일 신부와의 연말 서면인터뷰 내용이다.

□ 통일뉴스 : 신부님은 ‘두물머리 이장’이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 윤종일 신부 : 4대강사업 저지투쟁 때, 얻은 관직(?)입니다.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 연대가 두물머리에서 3년간 유기농업과 한강을 보존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유기농민들이 붙여준 애칭입니다.

□ 신부님은 두물머리 정신으로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두물머리는 태백산에서 시작한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시작한 북한강이 하나로 만나는 곳입니다. 남북의 두 물길이 하나로 만나는 이곳은 뭇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평화로운 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두물머리 정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을 강조하면서, 생명과 평화의 열쇠로 화해와 통일의 문을 열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이루어진지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러 정치․군사적인 요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착상태의 원인을 대화방식에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은 ‘선 평화 후 통일’과 ‘비핵화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노선위에서, 북미대화는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대화를 하고, 남북대화는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방식이 교착상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진행방식, 즉 입구-과정-출구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미대화는 비핵화(CVID)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출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미가 대화하는 이유이고 대화를 통해 도달해야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남북대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화의 노선이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에 따르면, 평화는 궁극적 가치이고 최종목표입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할 목표입니다. 평화는 대화와 이해와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평화프로세스는 평화를 통일에 앞에 둠으로써 대화진행이 어렵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도 통일이 없으면 지속가능한 평화가 불가능하고 군사적 긴장을 가져옵니다.

이와 같은 철학적 인식에 따라, 저는 비핵화(CVID)를 출발에 두는 북미대화는 반복적인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프로세스는 긴장과 대화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이런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 저는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북미대화는 전제조건(CVID)이 없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북대화는 ‘선 통일 후 평화’로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핵무기는 전쟁무기가 아니라 협상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서로에게 가공할 공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포의 균형은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강제하고 일방주의가 아니라 상호주의를 요구합니다.

저는 북측의 핵무기 개발이 공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김일성 주석과 그의 동지들은 항일 빨치산 활동에서 핵무기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막강한 일본군대가 핵무기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맥아더의 핵무기 사용의 위협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국전쟁 후에도 그들은 미국의 핵공격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포가 북측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병영국가와 선군정치를 하게 했다고 봅니다. 한국전쟁 후 그들은 전국토를 요새화하고 핵무기 개발에 집착했습니다. 마침내 핵무기를 완성하고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에게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이 따르는 대화는 통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 이를 증명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미대화는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대화의 방식을 따라야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 즉 ‘정-반-합’의 변증법적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발전적 과정을 통해 완성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방식이 지금까지의 대화현장에서 있어왔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말과 행동방식’이 그것입니다.

저는 남북대화가 교착상태를 극복하려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철학적 인식론에 따르면, 평화는 궁극적 가치이며 목표입니다. 그런데 평화프로세스는 ‘선 평화 후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를 과정에 두는 인식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과정에서 실천해야할 화해의 정책을 소홀히 하게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과 70년의 갈등과 반목은 화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만남-대화-이해-용서-화해의 과정을 거쳐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류와 협력, 연대와 연합, 연방과 통일의 과정을 거쳐 한반도 평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명칭을 화해프로세스로 바꾸고 화해의 과정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까?

■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족화해세력이 단결하여 민족대결세력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는 자기역할이 제한된 비핵화 보다 실현가능한 화해프로세스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중에서도 6.15 공동선언 2항의 실천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저는 남북대화의 최종목표가 민족화해와 통일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로 가는 지도와 나침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외적 여러 요인으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에 종속되고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통일과 평화에 대한 이정표가 있어야 제재와 압박을 뛰어넘으면서 민족대단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자기역할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화해프로세스를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 윤종일 신부, 바흐 IOC위원장에 한반도 평화 중재 요청
• “새 회칙 발표한 교황,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만나야”
• “반복적인 교착상태 극복 위해 통일방안 마련하자”
• [영상] “교황 방북, ‘새로운 길’ 될 수 있어”
• “교황 방북, ‘새로운 길’ 될 수 있어”
• “교황, 판문점서 남북 신자들과 ‘평화 미사’ 봉헌하길”
• “북미간 한국전쟁과 미중간 무역전쟁, 종전을 선언하자”
• 윤종일 신부, “평창 이후 남북대화 이어져야”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본문

 

[2021년 결산, 언론·미디어 10대 이슈] 언론중재법 징벌적손해배상 도입 논란에 기사형광고로 불거진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건까지

① 김태호PD의 MBC 퇴사

MBC 예능의 상징, 김태호PD가 MBC 퇴사를 결심했다. 20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난다. 김태호PD의 퇴사는 지상파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넷플릭스에서 김PD가 연출한 ‘먹보와 털보’를 보고 있다. 향후 김태호PD의 콘텐츠가 웨이브나 넷플릭스, 카카오 등에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2년은 본격적으로 OTT가 콘텐츠 트랜드를 주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게임’, ‘지옥’,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어느 날’, ‘술꾼도시여자들’, ‘SNL코리아’ 같은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 이제 2000년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머물러 있는 방송법 등 법제의 전면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언론윤리헌장이 무색했던 언론인 윤리 위반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1월 언론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언론인들의 ‘분투’를 당부했지만, 헌장 선포가 무색한 한 해였다. 조선일보‧TV조선‧중앙일보 등 전‧현직 기자들이 수백만 원의 골프채와 차량 등 다양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TV조선 기자는 대학원 학비까지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MBC 기자는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취재하며 경찰을 사칭했다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고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보복 취재’하고 ‘부업’하는 기자들이 전국에 있었다. 올해 기자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인물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다. 오랜 법조기자 출신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 회사를 세워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60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지만, 아무개 기자는 김만배를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블랙코미디다. 

③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2위, 유재석

지난 9월 ‘시사IN’의 신뢰하는 언론인 조사에서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12.4%)에 이어  방송인 유재석씨가 5.1%로 2위를 기록했다. 만약 손석희가 없다면 우리는 1991년 KBS공채개그맨 출신의 방송인이 신뢰하는 언론인 1위를 기록하는 현실을 접할 수도 있다. 아마 그 전에 시사IN이 관련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 이러한 장면은 그만큼 뉴스이용자들이 신뢰할만한 언론인을 떠올릴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 여당 편향으로 비판받는 김어준씨의 경우 유재석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강한 정파성을 보일수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도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신뢰하는 언론사를 묻는 질문 역시 ‘모름/무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언론 불신의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④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건이 남긴 것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연합이 다시 포털 뉴스화면에 복귀했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올해는 연합뉴스 포털 퇴출의 시작점이었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 많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또한 활발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탈 포털’ 논의를 확산시켰다. 포털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공론장’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당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야당도 지속적으로 포털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포털 뉴스 서비스의 대대적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또한 해체 수준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언론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까? 아무도 모른다.

⑤ 유료부수 시대, 막을 내리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가 매년 내놓던 부수공사 지표를 더 이상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유료부수’ 사망 선고를 내렸다. 앞으로는 조선일보 몇 부, 중앙일보 몇 부로 그 신문의 영향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졌다. 유료부수는 한껏 부풀려져 있었다. 신문사는 보지도 않는 신문을 찍어내고 신문지국은 그걸 파지로 팔며 돈을 벌었다. 국회의원들의 고발로 경찰은 조선일보 신문지국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ABC협회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신문업계에 만연했던 부조리를 알렸고,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문체부는 유료부수 대신 열독률과 사회적책임 지표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쩌면 인쇄매체 시대의 끝을 알린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⑥ 꽁꽁 숨겼던 정부광고 언론사 집행내역, 풀렸다 

지금껏 정부 광고는 알게 모르게 언론사를 길들이는 당근과 채찍 역할을 했고, 지금껏 어느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되어 왔는지 국민들이 알기란 매우 어려웠다. 문제는 정부광고 규모가 연간 1조가 넘고,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의 정부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부분공개)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후 문체부와 언론재단이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는 시장이나 기관장 마음에 따라 정부광고를 주기 어려워졌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만큼 중요한 건 집행내역의 투명한 공개였다. 2022년은 “언론사와 정부광고주의 부적절한 결탁”(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라지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⑦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논란 

올해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논의가 쏟아졌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법‧제도는 없다. 허위조작보도에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올해 언론계 최대 쟁점이었다. 이 같은 안을 담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본회의 앞에서 야당과 언론현업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막혔다. 지면은 ‘언론재갈법’으로 뒤덮였다. 여당은 권력의 봉쇄소송이 늘어나고,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에 부딪혔고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론조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 76.4%가 찬성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언론현업단체와 야당은 빠르고, 합리적인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반대’로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 했다면, 더 강력한 ‘타율규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다.  

⑧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무너뜨린 법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취재 편의를 얻는데 기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은 정당한가. 시작은 상식적인 문제제기였다. 그렇게 기자단 밖에 있던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이 민변과 함께 공익 소송에 나섰다.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나섰고, 11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판결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 이제 누가, 어떻게 검찰과 법원 출입 기준을 정할지를 언론계 안팎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법조기자단의 카르텔 해체를 알린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기자단의 관행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 분명하다. “이제 기자단이 배타적 특권을 누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매체의 취재를 봉쇄하던 시대는 지났다.”(박영흠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⑨ ‘김어준 저널리즘’ 

오늘날 TBS 시사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정파적 저널리즘의 ‘대명사’다. 정의당은 “명비어천가”라며 ‘뉴스공장’ 출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압도적인 청취율 1위이며, 지난 9월엔 프로그램 5주년을 맞았으며, 올해도 각종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2022년 TBS 출연금을 123억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선 2021년보다 13억원 증액한 388억원 예산안을 의결해 충돌했다. “예산을 무기로 목을 조이는 것은 폭거”(한국PD연합회)라는 비판은 타당하지만, 김어준씨 또한 자신을 향한 ‘편향’비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추락은 불가피하다. 언론계로써는 “김어준 저널리즘은 언론 불신 시대의 증표”(김준일 뉴스톱 대표)라는 지적을 곱씹는 한 해이기도 했다. 

⑩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힘겨운 승리 

3월19일, MBC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작가 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무늬만 프리랜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는 5월13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부당해고된 지 3년, 사망한 지 1년3개월 만이었다. 방송사 내 불안정 노동에 전환점이 될 판례들이 속속 등장하며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윽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지상파3사 보도·시사교양 방송작가 152명의 노동자성을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방송사는 쉽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 노력과 더불어 언론계의 자성과 연대가 필요하다.

본문

 

북한 '조선로동당 제8기 제4차전원회의' 4일회의가 30일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을 결속하면서 결정서 초안에 보충할 건설적 의견들을 종합하여 최종 심의하였다"고 하면서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전했다.

이날도 진행된 회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세 문장으로 끝난 짧은 기사에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원회의는 31일까지 이어져, 5일회의에서 결정서 작성이 되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1월 1일 새해 사업방향을 밝히는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를 가늠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보도를 종합하면, 제8기 제4차전원회의는 지난 27일 첫날 회의에서 안건승인에 이어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2021년도 당·국가의 정책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

28일 2일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통해 농촌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중심과업, 구체적 실행방도를 비롯해 혁명적 중대조치를 취했다.

29일 열린 3일회의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의 지도아래 김 총비서의 결론과 보고에 대한 각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해 전원회의에 제기할 결정서 초안을 연구 토의했다.

또 '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에 대한 토의를 위해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해 문건초안 연구에 들어갔다.

한편,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전원회의와 지난 6월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나흘간 열린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원회의는 최소 5일회의까지 이어져 최장기간 열리는 전원회의로 기록되게 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소집 이튿날부터 회의 내용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김 총비서의 결론과 보고는 물론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짧은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 북, 전원회의 3일회의서 부문별 협의..내용 함구
• 김정은, 첫날 2022년 사업방향 결론..내용없이 짧게 보도
• 북, 연말 당 4차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주재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본문

정책질의·간담회 초청 대부분 묵묵무답, 시민사회단체들 부글부글

21.12.31 06:05l최종 업데이트 21.12.31 06:05l

신나리(dorga17)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11월부터 장애 관련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나중에 요구안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의 일정을 확인해서 길을 막고 물었죠. 그렇지 않고서는 윤 후보한테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한 후보의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단체와 면담 자리에 법안 해당소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까지 배석해 의견을 청취했다"라면서 "윤 후보측은 여전히 답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이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질의·간담회 요청 등을 해도 유독 윤 후보 측에선 이렇다 할 답이 없다는 토로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후보의 생각과 관점, 정책방향을 확인할 기회임에도 윤 후보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각에선 유력 후보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윤 후보 측만 유독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를 마치고 밖에서 기다리던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은 대선후보가 결정된 지난 11월 중순께 윤석열·이재명·심상정·안철수 등 각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법적 인정을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공공기관 학교 내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등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답을 했고,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한 달이 넘도록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종걸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8개 질의에 모두 답했고, 이재명 후보는 3가지 질의에 대해 답을 했다. 윤 후보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어떤 생각을 하는지 밝히는 건 대선후보의 의무다. 게다가 윤 후보는 현재 대선 지지율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후보 아닌가. 윤 후보의 침묵은 대통령 후보로서 무책임한 자세"라고 일갈했다. 

지난 2일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캠프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한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노동시간, 연차휴가, 가산수당,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셈"이라며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가 해명한 전력이 있기에 더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아무 답이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권리찾기유니온 역시 지난 15일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윤 후보에게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촉구서'를 전했다. 당시 서류를 받은 윤 후보는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윤 후보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던 시간은 1분여에 불과했다. 

"대통령 돼서 어떤 정책 편다는 건가"
 

▲ 다부동 전적기념관,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참배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30여일 째 윤 후보측의 답신을 기다리는 곳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윤 후보 캠프를 비롯해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 등에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등의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보냈지만, 윤 후보·안 후보에게 답을 받지 못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캠프 담당자에게 전화와 메일 등으로 서한을 전달했는데도 답이 없었다. 소득 불평등은 양극화 가속화가 여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지지율이 상당한 윤 후보가 회신이 없으니 상당히 아쉽다. 관련 정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단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아래 자영업자 연대)는 지난 14일 이 후보와 윤 후보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며, 참석 여부를 물었다. 익명을 요구한 자영업자 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당일(14일)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답했고, 간담회가 열린 20일까지 윤 후보측은 답이 없었다. 결국 20일 간담회 현장에서 자영업자 연대는 윤 후보의 이름표를 한쪽으로 치우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라도 윤 후보 측에서 답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나. 올해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지난 23일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87조 5000억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기자 말)일 정도다. 야당의 대선후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법도 한데, 아무 답이 없으니 답답하다. 대통령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편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윤석열, #시민사회단체, #자영업

본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지 10년이 된 30일, ‘인민’군대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신문은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에서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낸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0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를 받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존엄 높고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자랑”이라며 “12월 30일은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것은 북한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올 수 있는 결정적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은 “김정은 동지의 천재적인 군사전략사상과 탁월한 영군술, 고매한 인덕,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수령보위, 조국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를 제일생명으로, 근본사명으로 하는 주체적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떠올린 근본원천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혁명무력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탁월한 정치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다양한 군종, 병종의 경기대회(훈련)는 북한 전투력과 전투준비태세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사설은 또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10.11~22) ‘자위-2021’에 대해 “주체적 국방공업의 위력과 우리 혁명무력의 군사 기술적 강세를 시위한 일대 축전”이었다면서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무력이 있기에 그 어떤 침략세력도 우리 조국을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오늘 우리 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라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당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립, 자존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이고 국가방위의 기둥인 인민군대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라며 “자위적 국방력을 최강의 것으로 더욱 다지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떨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매체 우리민족끼리 ‘필승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민대단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민대단결은 우리 사회의 밑뿌리이며 참모습”이라며 “군민대단결을 이룩하지 못하면 아무리 현대적이고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우리 조국에서 연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자랑찬 산물이었다”라며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클럽, 문수물놀이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려명거리, 삼지연시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의 원천은 군민대단결에 있다”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더욱 굳게 다져주시는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백전백승의 역사만을 아로새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매체 ‘조선의 오늘’도 ‘위대한 사랑, 뜨거운 은정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궂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그 어디에나 찾아가시어 훈련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뜬 김이 서린 취사장에도 들리시어 장맛과 물맛까지 보아주신 분, 병사들의 침실에도 들리시어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원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뜨거운 은정의 세계, 정녕 그것은 인민군 장병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첨단무기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대한 힘을 낳게 하는 근본원천이며 그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온 세상에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0년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발전과 주민의 생명을 보위할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한균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a id="kakao-link-btn"></a>

본문

▲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이들 사이에서 접종예외자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A씨는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 뒤부터 생전 겪지 못한 심장의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갔다”며 자신을 백신 1차 접종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흉부X레이, 소변 검사 등을 진행 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요즘 이런 증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만 듣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간 지속되는 이상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하루하루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재직 중인 회사도 병가를 냈다”고 했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을 겪어 접종예외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분류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그 외 기타 건강상의 이유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범위안에 들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원인 A씨는 “부작용의 두려움으로 공황장애까지 오지만 보건소는 접종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내가 믿고 지지했던 나라가 이 호소에 귀 기울여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같이 백신 1차 접종 후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부작용 외에 다른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다.

 

▲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부작용을 겪고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에 17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B씨는 건강했던 딸이 백신 1차를 맞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차 접종을 마친 딸이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일주일간 약을 먹었다”며 “며칠 뒤 얼굴이 노래서 대학병원에 가보니 구리대사장애의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리대사장애는 간기능 장애, 신경 증상, 용혈성 빈혈, 모발 및 피부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B씨는 “병원에선 백신접종과 관계없다고 했지만 건강했던 딸이 백신을 맞은 뒤에 이런 일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현재 B씨는 딸의 적합한 간이식 대상자를 찾기 위해 B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고, 끝내 아버지의 간으로 이식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가 강요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며 “청소년의 의사도 존중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침서에 명시한 증상이 아니라면 접종예외자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며 “방역패스가 확대돼 부작용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가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본문

[가시화되는 3차접종 효과] 4주 전 대비 치명률 1.46%→1%... 고령 확진 비율 뚜렷하게 감소

21.12.30 05:56l최종 업데이트 21.12.30 05:56l

박정훈(twentyrock)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열흘간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종팀을 운영한다. 백신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주민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금으로부터 4주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12월 1일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는 총 5242명이었다. 28일에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 수(29일 발표)도 52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1일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유행의 '질'은 확연히 달랐다. 바로 3차접종 때문이다.

연령별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1일엔 신규 확진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35.39%로 굉장히 높았다. 80세 이상 293명(5.56%), 70대는 536명(10.18%), 60대는 1035명(19.65%)이었다. 반면 28일에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이 21.67%로 13% 이상 낮아졌다. 80세 이상 153명(2.83%), 70대 263명(4.86%), 60대 756명(13.98%)이었다.

질병관리청의 '주간 위험평가'를 살펴보더라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12월 1주(11.28~12.4)에는 35.8%였다가 꾸준히 감소해 12월 4주(12.19~12.25)에는 25.5%까지 떨어진 바 있다. 치명률 역시 감소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데이터 인 월드'에 따르면 지난 1일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46%였다. 하지만 28일의 치명률은 1%다. 

이러한 차이를 만든 것은 약 4주 사이 15.6%에서 73.3%으로 오른 60대 이상의 3차접종률로 볼 수 있다. 그 사이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도 6.6%에서 32.3%까지 올랐다.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하고,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60대 이상은 3차접종 대상자(2차 접종 후 3개월 경과)의 89.7%가 예약을 하거나 이미 접종한 상황이다.

증명된 백신 효과... 오미크론에도 중증화 예방 유지
 

▲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자 '백신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2차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한 결과, 그리고 2차접종자와 3차접종자를 비교한 결과는 백신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질병청이 발표한 '12월 2주차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발생률, 위중증률, 치명률 및 예방접종 효과' 자료에 따르면 미접종군 전체에서는 10만명 당 22.91명(1일 기준)이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2차 접종 완료군에서는 10만 명당 9.83명에 불과했다. 

위중증은 미접종군에서는 10만 명 당 0.44명,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0.04명으로 위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10배나 차이 났다. 사망도 미접종군에서는 10만명 당 0.09명,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0.01명으로 9배나 차이가 났다.

특히 60세~74세, 75세 이상에서는 백신 효과가 강력했다. 60~74세 미접종자에서는 위중증이 10만 명당 1.33명, 75세 이상 미접종자에서는 10만 명 당 1.57명이었다. 반면 60~74세 2차접종 완료군에서는 위중증이 10만 명당 0.09명, 75세 이상 미접종자에서는 10만 명 당 0.2명에 불과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3차접종은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3차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를 80~85.9%로 추정했다. 델타 변이(97% 예방 효과)에 비해서는 효과가 감소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1월부터 18~49세 연령대의 3차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늦출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행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3차 접종률이 50%만 넘으면 돌파감염은 더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이 중증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의 3차 접종률은 32.3%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3차접종, #오미크론

본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던지는 10가지 질문] 3

 민주주의는 특정 국가의 특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이어야 한다. 중국 런민대 청양(重陽)금융연구원(www.rdcy.org)는 12월 6일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10가지 질문(Summit for Democracy driven by The US is full of Hypocrisy)"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전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유가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환구시보> 2021년 12월 06 일자다. 총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고, < 프레시안>은 한 회당 2개 질문 및 그에 대한 논술로 묶어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번역은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맡았다. 편집자

질문 5: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가?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권보호"를 꼽는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 관행으로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보장하기 어렵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침해하는가?"

매년 총기폭력으로 3만 명 이상 사망한다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총기규제가 가장 약하며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많은 총기(3억 9,300만 정)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총기확산 문제는 미국 민주주의의 치유 불가능한 고통의 원천이다.

2015-2019년 동안 매년 총기 폭력과 관련하여 38,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더욱 심각해 45,000명이 사망했다. 2020년 미국의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25% 급증했으며 그 중 2019년보다 시카고, 뉴욕 및 기타 도시에서 수백 건의 살인 사건이 더 발생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거의 1,000명의 미국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극의 대다수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생하는데, 대신 가정이나 도시의 거리에서 펼쳐지며,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총기 확산은 모든 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한다. 미국인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보다 총기살인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5배 더 높다. 미국은 세계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총기자살의 35%를 차지한다. 총기의 위협은 모든 미국인의 기억에 스며들어 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일생에 걸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총기폭력 피해자를 알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미국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개인의 안전 문제를 미국 민주주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었다. 2013년부터 'Black Lives Matter' 캠페인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흑인남성은 백인남성보다 평생동안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약 2.5배 더 높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1년 후에도 미국 경찰은 최소 229명의 흑인을 살해했다. 이 229명의 미국시민의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의심을 품고 있다. 플로이드의 죽음이 흑인들의 상황을 바꿨을까? 데이터는 절망을 보여준다.

라틴계는 또한 미국에서 생명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9년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백인 인종차별 테러리스트가 총을 쏴 2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다. FBI는 반라틴계 또는 히스패닉계 증오범죄가 같은 해에 21%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에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150% 증가했다. 2021년 3월, 21세의 백인남성이 애틀랜타의 3개 마사지 업소에서 6명의 아시아 여성을 총으로 살해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결국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거리로 나가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운동을 시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으로 모든 미국 인종그룹의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팬데믹 학살"로 80만 명이 사망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재난 앞에서 드러났다. 2021년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약 5천만 명이 COVID-19에 감염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세계 1위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핵산 검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격리, 예방접종에서 전략적 의료자원의 배분, 긴급구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당파적 이견이 만연해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연방, 주 및 지방 수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보수 및 자유 언론 사이에도 존재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정치화된 내부 갈등"에 빠졌다.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을 때, 이 나라는 심각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미국인을 무자비하게 감염시키고 학살했다. 부패한 정치계급, 경직된 관료제, 무자비한 경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대중과 같은 만성질병은 지난 수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다. " 코로나19로 숨진 약 8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인의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질문 6: 단결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분열을 이끄는가?

민주주의는 민족단결과 사회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킨다면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국가에 해로운 시스템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립되는 파벌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보복의 감정으로 강화된, 한 파벌에 의한 다른 파벌의 지배가 교체되는 것은(정당정치) 그 자체가 무서운 전제정치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다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전제정치로 이어집니다." 조지 워싱턴은 또한 정부의 공공관리의 본질은 타협에 있으며 타협은 통합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오늘날의 미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협과 통합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도생의 길을 가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이며, 민주주의는 그들 사이의 화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양당은 지속적으로 연방시스템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무질서,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의견의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공통 정치적 기반을 조사하기 위한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센터의 설문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52%와 바이든 지지자의 41%가 연방을 빨강(공화당) 및 파랑(민주당) 주로 분리하는 것이 현재 미국에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믿는다. 양측 유권자의 거의 90%는 상대방의 아이디어가 "성공"하면, 자신은 더 이상 미국 국민이길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 트럼프 진영이든 바이든 진영이든 상관없이 많은 유권자들은 반대편에 있는 유권자, 선출직 공무원, 언론 매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의 눈에는 민주당원과 사회주의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바이든 지지자의 눈에는 공화당과 파시스트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두 진영의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감안할 때, 각 진영의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경향과 규범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분리주의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주변적 주제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균열은 국가분열의 제안을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조지메이슨 대학의 프랭크 버클리는 미국 분리주의(American Secession)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미국의 분리가 다가왔다"고 선언하며 "미국이 해체돼야 할 근거가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크라이트너(Richard Kreitner)는 <네이션>을 통해 "(남북전쟁 이후 시작된) 부흥(Reconstruction)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든가, 아니면 연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국내냉전(Cold Civil War)'에 돌입했으며, 두 개의 적대적인 입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유색인종 -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민주주의는 인종 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미국정치를 관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 나라가 다민족 민주주의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공격은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민주당 소수인종 여성 의원 4명에게 "당신 인종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망가지고 범죄가 들끓는 곳을 고치는 데 도움을 주라"고 위협했다. 해당 하원의원들은 "바로 이런 것이 인종차별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미국)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종차별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소수민족은 서로 다른 정도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국 내 인종간 분열을 자극한다. 정치학자인 마이클 테슬러(Michael Tesler)는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진정한 인종적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데 대한 동의의 비율이 2013년 19%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에서 노예제도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흑인은 국가의 인종적 진보에 대해 비관적이다. 흑인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예제도의 유산이 아직도 흑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59%가 노예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흑인 10명 중 8명 정도(78%)는 정부가 흑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절반은 미국에서 인종평등은 끝내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중국 정서의 물결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은 점점 더 증오 범죄 대상이 되었으며, 2020년부터 미국에서 반(反)아시아인 폭력이 급증했다. 2021년 4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잔학행위가 증가했다고 동의했으며 아시아 성인의 32%는 위협이나 인신공격을 두려워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한때 주로 이민에 기반을 두었다. 일부 미국인들이 다른 미국인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가치의 분열
 

미국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이민자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의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박해를 받는 동안 백인도 차별을 받고 있다. 백인 부모들은 6세 아동에 대한 학교교육에서 "대부분의 백인이 나쁘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다.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하버드대학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백인의 55%가 백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다.  

민주주의로 위장한 가치 분열은 뿌리 깊은 미국 백인우월주의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4년 동안, 한때 주변화됐던 백인인종주의 개념이 점차 미국의 주류 민주주의 정치 담론에 침투했다. 가장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트럼프의 정책 고문인 스티븐 밀러는 백인들의 인종적 불안을 조장하는 일련의 아이디어를 제창했다. 그의 주장에는 비백인이 백인을 탄압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대체"이론, 이민으로 인한 백인의 대량학살, 심지어 인종과학 및 우생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 사상은 전통적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역사를 통틀어 백인 미국인의 정체성은 흑인 사회학자 듀 보이스(W. E. B Du Bois)가 "백인의 임금(wages of whiteness)"이라고 불렀던, 다른 인종그룹에 대한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우대를 받는다). 이러한 자기암시는 백인 미국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당연히 흑인보다 높다는 심리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미국사회가 더욱 넓은 의미의 '평등'으로 변화하려 할 때, 많은 백인들은 사회적 자원이 소수민족에게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며 마음속으로 박탈감과 불균형을 느낀다.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킴멀(Michael S. Kimmel)은 이것을 "권리 침해(aggrieved entitlement)"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DC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백인의 임금"과 "권리 침해"를 전술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가치분열을 악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가하는 백인 극단주의 경향을 무시하고 정치적 폭력의 길을 닦았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극우가해자에 의한 공격 건수는 4배 증가했다.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점차 "강력한 엘리트 집단에 사로잡혀 왔고" "시스템은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경직돼 있다"며 "경직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문제는 심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자신이 이러한 시스템의 산물이면서 계속해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 후 2021년 1월 벌어진 '미 국회의사당 공격'은 미국의 비극인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미국의 가치 균열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2814003607396#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본문

▲ 북한 평양출판사가 28일 공개한 사진첩.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10년을 담은 사진첩을 28일 공개했다.   북한 평양출판사는 26일 발간한 사진첩에서 “김정은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 여정의 갈피갈피에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 기지들을 일떠세우시려 바치신 헌신과 노고의 낮과 밤들도 뜨겁게 새겨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이(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다 돌보셔야 하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져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진정을 안으시고 깊은 밤 천리길도 한달음에 달려가시었고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노천에 솟구치는 온천의 물맛도 스스럼없이 보아주시었으며 시 운전 중에 있는 스키장의 삭도(리프트)에도 서슴없이 오르시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편집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10년 여정 위에 수놓아진 숭고한 화폭들과 행복의 별천지들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 넘친 모습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묶어 화첩(사진첩)으로 펴낸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사진첩에 릉라인민유원지(2012.7), 통일거리운동센터(2012.9),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2012.11), 롤러스케이트장(2012.11), 만경대유희장(2012.10 개건보수), 문수물놀이장(2013.10), 미림승마클럽(2013.10), 마식령스키장(2013.12), 메아리사격관(2014.2. 개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2014.5 개건), 연풍과학자휴양소(2014.10),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2016.5), 양덕온천문화휴양지(2019.12)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10년의 주요 건축물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릉라인민유원지를 현지지도할 당시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한 인민의 유원지”라며 “릉라도에 현대적인 물놀이장과 유희장뿐 아니라 곱등어(돌고래)관까지 건설해놓으니 릉라도가 인민의 유원지로서 그야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릉라도지구는 명실공히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인민의 유원지”라고도 했다.   2013년에는 마식령스키장과 관련해서 “마식령스키장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말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관련해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도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라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평양의 스포츠센터인 ‘통일거리운동센터’(2012.9)도 소개됐다.   3층으로 된 센터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시설, ‘건강회복실’이라는 이름의 치료·미용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수영장에는 수중초음파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도 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시대’ 10년을 맞아 노동신문 정론에서도 “수도 평양은 10년 지도의 중심축”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건설한 릉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 평양육아원·애육원, 과학기술전당 등을 언급했다.   북한은 정론, 사진첩 등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 10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북한의 사진첩에 실린 사진을 소개한다.   [릉라인민유원지]   ▲ 릉라인민유원지.               [통일거리운동센터]     통일거리운동센터.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만경대유희장]   ▲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   ▲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   ▲ 미림승마클럽.               [마식령스키장]   ▲ 마식령스키장.               [메아리사격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연풍과학자휴양소]   ▲ 연풍과학자휴양소.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양덕온천문화휴양지]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온천물을 맛보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통신조회, 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건”
이번엔 색깔론 꺼낸 윤석열, “중국 청년 한국 싫어해” 외교 발언도 논란
조선일보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져”, 홍콩 언론인 체포 사진과 나란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정치사찰’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인 김건희씨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한겨레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시절 282만6118건(전화번호 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해당 국민들은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도 아닌데 야당 정치인이 되면 무작정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막말 논란을 이어온 윤석열 후보가 이번엔 색깔론을 꺼냈다. 29일 “좌익 혁명 이념, 북한 주사(주체사상) 이론 이런 걸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끼어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끼리끼리 살고 도와준 그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원색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조선일보가 1면 사진기사로 홍콩의 언론탄압 소식을 전했다. 홍콩 내 대표 정부비판 언론인 스탠드뉴스의 패트릭 람 편집국장 대행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졌다”는 1면 톱기사 바로 밑에 배치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선 공수처가 야당 출입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라고 비판해온 가운데 관련 소식을 홍콩 당국의 언론인 체포 사진과 나란히 배치해 눈길을 끈다.  

 

제도개선 외면한 채 야당만 되면 ‘사찰’ 주장

30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졌다”, 중앙일보 1면 톱기사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뒤졌다”, 동아일보 1면 “공수처-검찰,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조회했다”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대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3면 “공수처의 야당 표적사찰…의원 단톡방·청년단체까지 들여다봤다”란 기사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비롯해 야당 의원 80명에 대해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불법 사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내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 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는 지난 29일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가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이 조회 대상이 된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으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데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나온다. 즉 수사기관은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점을 지적했다. 피의자로 윤 후보와 김웅 의원 등이 입건됐고 공수처는 이들과 통화한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고,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같은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자와 여러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그중 한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는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를 ‘불법 정치사찰’로 선거쟁점화할 뿐 정보·인권단체 등에서 10년 넘게 요구해온 통신자료 조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로 규정했지만, 거대 여당이 된 지금은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7일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위헌적 제도임에도 윤 후보 자신이 검찰총장직에 있었던 검찰은 물론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며 오히려 규모로 따지면 공수처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라며 “윤 후보 발언과 같이 사찰이 된다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뤄진 검찰의 통신자료 요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제도 개선 없이 야당이 되면 정치사찰을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색깔론에 독재정부 옹호 논란 

윤석열 후보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전문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으니 무식한 3류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안보 뭐 전부 망쳐놨다”며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뭐했나”라고 현 정부를 비난하며 독재정부를 옹호했다. 

윤 후보는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북은 핵개발 계속하고 미사일 펑펑 쏘는데 종전선언 하면 뭐하나”라며 “떡이 나오나 국민의 먹거리가 나오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라며 색깔론을 동원했다. 

윤 후보의 지난 28일 발언도 논란이다. 그는 “한국 국민, 청년들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며 “중국 청년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서 중국 편향 정책을 들고 미-중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안 좋게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에서 “도무지 한 나라를 이끌어보겠다는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발언”이라며 “유력 대선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며 한-중 양국의 갈등을 기정사실화하고 불신만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잘 보이겠다고 한-중 관계에 부담이 되는 말을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지도자를 꿈꾼다면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부터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판 언론인 체포하는 홍콩 정부 

조선일보 등을 보면 홍콩 당국은 지난 29일 빈과일보와 함께 비판언론으로 꼽힌 스탠드뉴스 전현직 간부 6명을 선동적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 혐의로 빈과일보 전 부사장도 체포됐다. 스탠드뉴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는 33상자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 

스탠드뉴스는 2014년 창설된 비영리 온라인 매체로 홍콩 민주 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홍콩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해 취재 자료를 가져가고 다수 언론인을 연행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