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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누구인가

23.11.09 07:11ㅣ최종 업데이트 23.11.09 07:11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는 새롭지 않다. 2000년 이전도 아닌 1990년 이전으로 성큼성큼 후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 엑스코를 방문해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과거의 유물인 관권선거까지 되살아날 조짐을 보여줄 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 서두에서 "전국의 80만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오신 8천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을 뵈니까 더욱 든든합니다"라고 운을 뗀 뒤 '가짜'와 관련된 단어들을 인상적으로 사용했다.

"1989년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뤄냈습니다"라며 '진실'을 언급한 그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런 뒤 이렇게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짜뉴스 추방은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관변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역점을 두는 가짜뉴스 추방 운동은 눈길을 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홈페이지의 지난 9월 1일 자 '중앙회 소식'에 행사 사진들과 함께 이런 내용이 실렸다.

후쿠시마 오염수 제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 개시됐다. 엿새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오염수란 용어의 변경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 직후에 바르게살기운동중앙은 위와 같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가짜뉴스 캠페인을 대규모로 벌였다.

어민과 수산업계 보호는 국민 모두가 당연히 신경 써야 할 일이다. 오염수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면서 어민과 수산업계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최선이다. 바르게살기운동처럼 오염수 문제의 위험성을 도외시한 채 서둘러 가짜뉴스부터 운운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정치적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사회정화에서 바르게살기로

지난 4월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그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 퇴치 TF'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뒤인 지난 6월 23일, 임준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외희 회장의 부적절한 인터뷰가 <미래한국>에 보도됐다.

작년 10월 27일 선출된 임준택 회장은 "주요 비전과 추진 목표는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역점 사업으로는 가짜뉴스 추방운동"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추가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의 미국 격침설,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설 등 과거의 거짓뉴스는 물론 최근에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눈을 혼란시키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짜뉴스가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까지 우려를 표했다. 단체 대표자인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단체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와 대통령실이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나 어울릴 만한 발언을 혈세 지원을 받는 단체의 대표자가 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1989년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을 정확히 반영한 발언이 아니다. 진보적 에너지가 폭발한 6월항쟁 2년 뒤에 이 같은 대규모 보수단체가 창설되려면, 진보를 억누르는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분출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분출은 없었다.

▲ 1991년 9월 3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바르게살기운동 또 국고 지원'은 "5공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지난 89년 4월 민간단체로 발족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고 보도했다.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바르게살기운동이 발족했다는 1989년 4월 1일은 간판을 바꿔 단 날이지 처음 설립된 날이 아니다. 1991년 9월 30일 자 <동아일보> 기사 '바르게살기운동 또 국고 지원'에 "5공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지난 1989년 4월 민간단체로 발족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는 표현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체는 전두환 정권 때의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다.

5·18 광주 학살 5개월 뒤인 1980년 10월 28일 제정된 사회정화위원회설치령에 의해 신설된 사회정화위원회가 민간 기구인 사회정화추진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벌인 사업이 있다. 제5공화국 최대의 인권유린으로 불리는 삼청교육대 사건이다.

사회정화위원회가 '똑바로 살라'며 1981년 1월까지 '신체 훈련'을 시킨 국민만도 무려 6만 755명이다. 현장에서 52명이 희생되고 후유증으로 397명이 희생됐다. 정신장애 등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2678명이나 된다. 이 단체가 말하는 사회정화 혹은 바르게 사는 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비극적인 참상이다.

1989년 10월 6일 자 <동아일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치열한 공방'에 따르면, 전날 국회 내무위원회 감사 때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은 김태호 내무부장관을 향해 "이 문제는 5공 청산이 아니라 5공 회귀의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을 주도한 사회정화위원회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부활시켰으니 이런 비판이 나올 만도 했다. 사회정화와 바르게살기라는 두 단어의 문자적 의미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보수 관변단체 지원하고 응원

▲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회정화위원회는 수많은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삼청교육대로 몰아넣은 뒤 때리고 고문했다. 이런 단체를 계승한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근절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까지 찾아가 응원을 했다.

이 단체의 전신인 사회정화위원회를 앞세워 거짓 정보를 유포함은 물론이고 관권 선거운동에까지 동원한 전두환 정권의 모습이, 다가오는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하에서도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바르게살기운동과 더불어, 과거 보수정권의 여론조작 및 관권선거에 악용된 또 다른 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이 단체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라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라는 말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6월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8월에는 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금년도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26억 원 오른 231억 8210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윤 정권은 독재정권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보수 관변단체들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척결, 대통령 부부 관련 가짜뉴스 척결 등의 활동에 나서거나 이를 운운하고 있다. 정권과 관변단체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이 같은 분위기는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이들을 찾아가 독려하며 가짜뉴스 척결을 운운하는 것은 이 단체들의 과거 전력으로 볼 때 관권선거·부정선거 우려까지 갖게 만든다. 이는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힘들게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를 허무하게 무너트리는 길이자 한국 사회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일이다. 바르게 살기가 꼭 필요한 곳은 국민들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다.

#가짜뉴스 #총선 #한국자유총연맹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권과 같은 하늘 아래선 못 살겠다”는 시민들까지 ‘윤석열 심판 범시민대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지난 상반기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꾸리고 퇴진 투쟁에 앞장서왔던 노동자·농민·빈민들의 투쟁 결의는 말할 것도 없다. 속속 11.11 퇴진 투쟁이 공표되고 있다.

그중 노점상들은 이미 지난 6월 ‘전국노점상대회’에서 ‘검찰정권 퇴진’ 구호를 전면에 걸고, 퇴진 투쟁 승리를 결의한 바 있다.

오는 11일에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빈민대회’ 역시 “정권 퇴진의 구호 아래 빈민들이 최대규모로 집결하는 대회”를 전망하고 있다.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 활개 쳐

최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내세우며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외치는 것과 달리 약자들, 도시빈민들은 생존 위협에 내몰려 있다.

청량리 일대에서 마차를 운영하는 노점상들은 동대문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그리고 7개월째 노숙 농성 투쟁 중이다.

강제철거 이유는 근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서다. 구청은 올해만 20회 이상 철거에 나섰고, 노점이 없어진 곳엔 대형화분이 들어섰다.

주목할 건, 강제철거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까지 도입했다는 점이다.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노점상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수사를 실시하는 것도 특사경이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점단속을 위한 특사경 제도에 대해 “노점상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점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노점상을 불법이라 호도해 왔고, 이제 특사경 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시내 노점상들은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노점말살 조례(민원 3번이면 강제철거)’와 싸우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사경 제도는 더욱 활개 칠 거라고 민주노련은 내다봤다.

지자체는 또한 ‘노점 실태조사’를 명목으로 노점상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 노점 철거’를 협박하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노점상에 날아오는 과태료 폭탄은 천만원 단위가 넘는다.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폭탄과 다르지 않다.

노점상도 엄연한 직업... 국회 계류된 ‘노점상 특별법’

공안탄압 속 노점상 대표도 잡아간 윤석열 정부

노점상들은 노점상을 ‘철거’의 대상이 아닌 ‘직업’으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민 비대위원장은 “노점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노점상이라는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점상도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장사하고 싶다는 말이다. 노점상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5322(노점 및 이동 판매원)’라는 코드번호를 갖고 있기도 하다. 명백한 ‘직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2021년 5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노점상 특별법은 아직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속에 대표를 잃은 노점상 회원들의 윤 정부를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련 전현직 간부 6인은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 희생자다. 박근혜 정권 시절(2013~2014년) 강남구청의 불법 강제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검찰 출신 윤석열 정권하에 구속됐다.

이경민 비대위원장은 “선거철만 되면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시혜성 복지만 내놓은 정권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11월 11일, 노점상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점상과 도시빈민들이 ‘11.11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 이날도 윤석열 정권은 농민 단체와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빈민 투쟁을 지지하러 온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도 빈민과 함께 분노했다.

철거민, 쪽방촌, 고시원까지.. 도시빈민 한자리에

노점상 뿐만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뒷배로 건설자본에 의해 쫓겨난 철거민, 폭우참사에 집을 잃은 도시빈민, 그리고 장애인까지, 분노가 한 데 모일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약자를 위한 대책 없이 사회복지 예산, 민생예산을 온통 삭감하고 있기 때문. 법인세 감면 등 재벌 세금을 17조 원이나 삭감해 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여름 노점상은 폭우와 폭풍에 날아가는 마차와 집기를 부여잡아야 했다. 반지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전세사기를 당한 무고한 주민들까지 도시빈민이 되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쪽방촌, 고시원의 도시빈민들은 빈대와 진드기에 시달린다. 하루빨리 임대주택을 신청해 이사하고 싶어도, 정부가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오세훈의 서울시도 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에 총 761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총 5,29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홈리스행동의 빈민들은 “고시원, 쪽방촌 비용 지원이 아니라 적정 주거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 회피..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거냐”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8년이 넘도록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농성장을 찾아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약속하면서 농성을 마무리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국가와 싸운다. 장애인 가족의 돌봄 책임을 국가가 회피하고 있기 때문.

부양의무제는 빈곤을 개인과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부양관계에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잠재적 부양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급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여전히 의료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교장은 “국가는 우리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국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수급자에게 무능력을 증명하게 하고, 거짓으로 신고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만 하는 게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이 말하는 민생은 ‘반민생’”이라며, 빈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살기 위해 거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 자체가 민생이고, 건설자본에 쫓겨나는 철거민이 민생이며, 거리에 내동댕이쳐진 홈리스, 장애인들이 민생이다. 가난한 이들의 민생이 ‘진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저항하기 위해, 자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회,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빈민대회로 모일 것”을 선포했다.

11일 오후 서대문역 인근,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걸고, 역대 최대규모 ‘약자복지 기만이다! 빈곤철폐 세상을 열자!’ 빈민대회가 열린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최민희 내정자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의 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말 김효재·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됐다. 현재 여권 추천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이상인 위원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8일 사설 <대통령 거부한 최민희 사퇴, 이동관 ‘2인 방통위’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결정을 7개월 넘게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방통위는 ‘2인 방통위’라는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국회 몫 3인을 공석으로 놔둔 채, 윤 대통령 지명 몫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를 장악해 전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고, 언론·방송을 탄압하는 주요 결정을 입맛대로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점이 드러났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방심위 체제를 흔들어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며 “또 KBS 이사회가 박민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했으나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이를 방임했다. 박 사장 후보자는 7일 파행 끝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낙하산 인사, 방송 비전문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등 문제가 제기돼 공영방송 사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시비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방통위는 2008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5인 합의체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이 멋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일뿐더러 방통위 설립 취지를 뒤엎는 폭거”라면서 “‘2인 방통위’의 무도한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서둘러 3인의 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를 멈추고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최민희 자진 사퇴… 장기 파행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를 내고 “최 내정자 임명 문제가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이게 오히려 방통위 파행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권 추천 2명만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지난 3월 말 퇴임한 야당 몫 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된 최 내정자 임명 보류가 장기 파행의 시작이었다. 지난 8월 임기가 만료된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의 후임 임명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여야가 정략적 접근으로 방통위 파행을 불러놓고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상대 탓을 하며 지루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여권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비롯해 방송·통신과 관련된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는 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이유를 여야 모두 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방송,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경영진을 우호 세력으로 재편하려 한다는 야당의 우려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일보는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 중이다. 한겨레는 6면 <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막바지 검토> 기시를 내고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장악 의혹 등의 국정조사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여당이 ‘절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매도 금지에 널뛰기하는 한국 증시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증시가 널뛰기하고 있다. 정부가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코스피는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5.66%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7일 2.33% 떨어졌다. 경향신문은 1면 <공매도 금지에 증시 널뛰기… 하루 만에 폭락 ‘매도 사이드카’>에서 “공매도 금지는 외국인의 수급은 약화시키는 반면 통상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은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금리가 높은 현 상황에서는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같은 개인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처럼 ‘동학개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금융감독원 압박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5면 <‘공매도 금지’ 반대했던 금융위는 왜 ‘백기 투항’했나>에서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공매도를 정상화(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윗선’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대통령실과 금감원의 공매도 금지 압박이 거세지며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1일 천하’ 공매도 금지 효과… 급등 다음날 급락 사이드카>에서 “증시가 이틀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동아일보는 사설 <‘불법 공매도’ 칼 뺀 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와 “유리 다 깨진 시장”>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의 약발이 하루 만에 끝나고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했을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주가 왜곡과 거품, 외국인 이탈 등의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컸다. 주가 과열을 막고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져서다. 해외 투자가와 외신들이 이번 조치를 두고 ‘바보 같은 짓’,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공매도 포퓰리즘,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를 내고 “주식 시장의 급등락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공매도를 하필 선거를 앞두고 전면 금지하는 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정치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공매도 금지가 이뤄진 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때문이었다면서 “선거 때마다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 좋은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 주가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 표심을 얻는 데도 실패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종이빨대 규제 철폐, “총선용” 비판 나오는 이유는

환경부가 ‘일회용품 제로’ 정책을 전격 폐기한다.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산업계 편만 들어 정책을 철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1면 <‘일회용품 제로’ 정책 전격 폐기>에서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일회용품 저감 의지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해 10월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도 87.3%에 달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정책이 ‘총선용 대책’이라고 봤다. 조선일보는 사설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에서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회용품 금지 철회는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처럼 총선용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정책 권한을 쥔 정부가 그 권한을 선거에 알게 모르게 이용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설사 총선용 정책을 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이 있다. 일회용컵 금지 철회처럼 모처럼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을 뒤집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일회용품 대책 “계속 추진” 두 달 만에 백지화한 환경부> 사설에서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일회용품 사용 관리에 손을 놔버린 것은 무책임, 무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유럽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같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정책 설명회를 하던 정부가 불쑥 이를 철회한 것을 놓고 자영업자들을 의식한 ‘총선용 선심 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일관성 있게 지속해야 할 환경 정책을 그때그때 상황에 휘둘려 오락가락하는 것은 미래 세대 앞에서 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에게 정치적 발언 쏟아낸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3면 <대통령실 견학갔더니…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보도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 산하 국민통합비서실 A행정관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시민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종북 주사파가 많다”, “언론에 민주노총·좌파가 많이 나와 가짜뉴스가 판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A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윤 대통령을 지지해주지 않아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동네를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200만 원이나 퍼줬다”고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A행정관은 일부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사에 대한 언급은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나온 사실들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프로그램이 ‘깜깜이’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1층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에 국비가 지원되지만, 신청 절차와 선정 방식 등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어떻게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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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최민희#이동관#윤석열#대통령실#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공매도#사이드카#종이빨대#증시#환경부

과연 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까? TK‧PK(대구경북‧부산경남) 지역 다선(3선 이상) 의원 물갈이로 이어질까? 아니면 김기현, 주호영 등 상징적 인물에 국한될까?

혁신위는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혁신위 정식 안건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정치적 권고’라는 설명이다. TK 중진 의원들 역시 수도권 출마설에 반발하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가 총선 승률을 높이지 않을 거라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때 ‘험지 출마론’은 중진 물갈이를 통한 공천 혁신안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후보 교체를 위한 여론몰이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

‘험지 출마론’ 진짜 이유

인 위원장이 혁신위를 맡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은 없고, 여당 중진 특히 영남권 의원에 대한 희생만 강조돼 왔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집사 노릇을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인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을 비판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결국 대통령은 잘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라는 말이다”라면서,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집사 역할과 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당선이 유력한 자리를 비우고 험지로 가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당선이 유력한 그 자리는 윤 대통령 키드와 직계가 차지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실제 하태경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갑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3선의 하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석 사무처장의 해운대갑 내정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석 사무처장으로 기운 이상 괜히 버텨봐야 좋을 것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4선을 한 울산 남구을도 사정은 비슷하다.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복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하던 최측근 인사다. 울산 출신에 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복 기획관이 해당 지역구를 노리고 있으니, 자리를 내놓으란 뜻으로 읽힌다.

김 대표에게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지고 총선을 진두지휘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을 콕 찍어 험지 출마를 종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주 의원은 대구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자리를 내주고 수성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되자, 2022년 6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등 10여 명의 예비후보를 제치고 이인선 의원이 수성을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공천 이전 여론조사에서 딱히 우위를 점하지 않았는데도 경선 없이 단수공천을 받은 것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TK지역에 몇 안 되는 윤석열 열성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TK지역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태원참사 1주기 대신 박정희 추모행사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수성구 출마를 희망하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이번에는 꼭 공천해야 한다. 그래야 박 전 대통령을 잡아둘 수 있다. 그렇다고 수성을에 이인선 의원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수성갑에 주호영 의원이 자리를 내놔야 했던 것이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출신 30여 명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이들 중 다수가 당선이 유력한 TK‧PK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 당장 김인규 행정관(부산)과 이창진 선임행정관(부산), 배철순 행정관(경남) 등이 이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결국 윤 대통령 측근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영남 중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가 불가피하다. 만약 이들 중진이 낙선해도 총선 후 장관급 인선에서 재등용하면 될 일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