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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만 총통에 친미·반중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 당선

한국 정부 위기관리 능력 중요해진 가운데 소위 보수성향 언론들 관점차 주목

한겨레, ‘도파민 인류’ 기획에서 SNS, OTT 등 ‘중독’ 조장 애플리케이션 문제 다뤄

기자명노지민 기자

• 입력 2024.01.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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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반중 성향의 현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우려 속에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관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조간)는 1면 등에서 관련 소식의 의미와 전망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친미성향의 라이칭더 민주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대만을 둘러싼 미 중 신경전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한국의 외교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미국 · 일본에 밀착해 ‘가치외교’를 기치로 내걸며 한-중 관계 관리엔 상대적으로 소홀해온 한국 정부가 더 큰 외교적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라이 후보 당선으로 역내 질서가‘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심화할 경우, 북한을 등진 한국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다만 한국 기업도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 기업의 존재감이 작아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만 선거 결과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시각차가 눈에 띈다. 이날 조선일보의 경우 <대만은 “전쟁할 거냐”는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제목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압박 속에 “대만인은 ‘주권이 없는 평화는 홍콩과 같은 거짓 평화’라고 외친 라이칭더 후보를 선택했다”고 전하더니 “석 달도 남지 않은 4· 10 총선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처럼 ‘전쟁이냐 평화냐’ 가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런 북한의 협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화답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강 대 강’ 일변도로만 한반도 비핵 평화 가능한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보복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불안감에 유념한 상황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국방장관처럼 ‘강 대 강’ 목소리만 낸다면 국지 충돌이나 분쟁 가능성 역시 높아져 갈 뿐”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극단의 언어’는 가장 비 외교적”이라며 “침묵의 외교부는 비핵· 평화를 위한 창의적 정책 유연성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사회 우려와 단면들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최근 4년간 해마다 2000곳씩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경향신문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어린이 집은 총 2만 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 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며 “4년간 어린이집 6398곳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 집을 찾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 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은 2020년 20.3%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 28.3%로 올랐고, 최근 0~2세 영아반 원아 모집난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영아반 폐지 또는 폐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용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은 <[태평로] 월나라 구천이 쓸개 핥으며 고민한 ‘저출생’>에서 “세계 최악인 저 출생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과도한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대표적이다. 지금 부산 신공항을 짓는 데 14조원을 쓴다. 대구~ 광주를 잇는 ‘달빛 철도’ 건설엔 9조원이 든다. 지난해 다 못 쓴 교육재정교부금만 7조 5000억원이다. 이것만 더 해도 30조원”이라며 “작년 출생 신고 건수가 증가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이 유일했는데, 출생아 1인당 1000만원을 5년간 나눠준다는 ‘현금 정책’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양성희의 시시각각] 극저출생, 초고령화 시대>에서 “ ‘극저출생 초고령화’라는 전대미문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린 상황이다. 인구 1억 2200만 명, 합계 출산율 1.26명(2022년)인 일본도 비상한 위기 의식 속에 인구 8000만 명 사수를 목표로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며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함께 길러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아이가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 고령화를 버티는 사회 디자인을 새로 짜는 것.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치의 계절이라지만 눈앞의 정치 싸움뿐 이쪽 저쪽 답이 요원해 보인다”고 했다.

중독 조장하는 빅테크 기업, 사회적 책임은

한겨레가 지난 한 달간 스마트폰 중독을 주제로 인터뷰한 90명 중 39명이 쇼츠 등 영상 시청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1, 8, 9면 등에 이어진 ‘도파민 인류’ 기획에서 SNS, OTT, 게임, 은행까지 ‘중독’을 조장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게임화 문제를 다뤘다.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책 ‘호모 아딕투스’ 저자 김병규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한겨레에 “스타트업들이 투자받기 위해 기업설명회를 할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는 분도 있다”며 “중독성이 곧 사업성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진 기사에서 한겨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관련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 플랫폼스를 고소하며, 무한 스크롤 기능와 ‘좋아요’ 기능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시애틀 교육구의 경우 메타 플랫폼스를 포함한 구글 모회사 알파,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스냅 등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을 중독시켜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플랫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했고 이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MBC ‘바이든-날리면’ 판결 등 우려

경향신문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정책 기구의 운영, 언론자유 탄압 우려 등을 조명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난 12일 야권 추천인 김유진, 옥시찬 위원 해촉안을 의결하면서 당분간 압도적 여권 우위 상태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대통령 3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 등 추천으로 구성되며, 2008년 이후 여야 6대3 구도가 유지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야권 위원의 빈 자리는 윤 대통령이 위촉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이 신문에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다투어(위원 공백) 사태를 빨리 종료할 방법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문엔 야권 위원들 인터뷰 기사가 함께 게재됐다.

경향신문이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를 정정해야 한다는 12일 1심 판결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재판부는 ‘바이든은’ 인지 ‘날리면’ 인지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판독 불가 라고 하는 등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했다”며 “백번 양보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 라면 모를까 MBC에 정정보도를 주문한 것은 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된 윤 정부의 적대적 언론관이 언론사에 대한 형사고발, 검찰의 언론인 대상 강제수사 등으로 일상화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문제 발언의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비속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신뢰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회견 또 안 하나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부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연말부터 가능성이 부쩍 거론됐지만, 벌써 1월 중순인데도 대통령실은 아직 저울질이 한창”이라며 “정부·여당이 머뭇대는 건 신년 기자회견이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된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입장만을 별도 담화 형식으로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방통행식’ 소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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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양향자 등 제3지대 주요세력 총출동…"미래대연합이 플랫폼"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1.14. 16:34:49

4.10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대연합(가칭) 신당이 14일 공식 창당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미래대연합 측은 발대식을 전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티타임 형식의 별도 회동을 갖고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준위 발대식을 연이어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미래대연합은 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 모여 만든 신당이다.

미래대연합은 이들 5인이 공동 창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법적 대표 역할은 조 의원이, 원내대표 역할은 김 의원이, 사무총장 역할은 이 의원이 맡아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수석대변인으로 공보분야를 총괄하고, 정 전 의원은 정책과 비전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미래대연합은 창당 발기문에서 "양당 독식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정치는 권력을 다투는 데 열심이었으나 국민 삶을 바꾸는 데는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경쟁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해 대연정을 해야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심에 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20일 창당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는 16일 창준위가 발족하는 등 각 당의 창당 절차는 개별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빅텐트·통합·연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 쪽에서 조만간 가치·비전의 통합을위한 공개된 일정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외부인사 축사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는 축사에서 "오늘 여러분이 출발시킨 미래대연합에 모두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저 또한 미래대연합의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전 총리는 오는 16일 이른바 이낙연 신당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신당 창당과 동시에 이들과 제3지대 빅텐트라는 방향성 속에서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전 총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앞으로 미래대연합이 플랫폼 기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3지대 빅텐트 개념에 대해서도 "그것은 무슨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발대식 전 김종민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 국회 인근 카페에서 별도 회동을 갖기도 했다. 김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행사장은 번잡하니 창당을 왜 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려 모신 자리"라며 "기득권 정치 타파를 요구하는 민심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함께 공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창준위가 공식 발족되면 본격적 대화·협의를 해보자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축사에서 "텐트보다는 비도 막고 바람도 막을, 멋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총리와 대담을 해보니 타협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선명한 차이도 발견됐다"거나 "큰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는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무조건 함께할 것을 서약하는 정파만 함께해야 한다. 떳다방 같은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금태섭 대표는 "정태근·박원석 (전) 의원과는 함께 일도 하고 존경하는 분들이고, 특히 민주당에 같이 있었던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과는 진짜 지난 시절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어서 기억이 새롭다"고 인연을 강조했다. 지난해 6월까지 금태섭·정태근·박원석 3자간 대안신당 논의가 진행돼온 일을 상기시킨다. 양향자 대표는 "반명과 반윤을 뛰어넘어야 한다. 양당의 폐해를 없애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답해야 한다"고 축사를 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어느새 자국을 제치고 무역 세계 1위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2018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로 시작된 거대한 분쟁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과 더불어 중국을 배제한 미-일-한-대만의 반도체 카르텔을 만드는 것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같은 과도한 견제는 명백히 미국 패권 약화를 의미하는바, 세계질서가 다극 체제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것을 비관하든 낙관하든, 미국의 유일 패권을 축으로 하던 질서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주도 일극 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게 되었을까?

중국의 굴기,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 등 여러 요인을 꼽아볼 수 있겠으나, 전쟁에 의존한 미국 경제 자체의 내적 모순 역시 중요한 계기이다.

노엄 촘스키와 비자이 프라샤드가 공저한 <물러나다: 촘스키, 다극세계의 길목에서 미국의 실패한 전쟁을 돌아보다>는 이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제공한다.

요컨대 이 책은 근과거에 미국이 벌여온 전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각 순간이 미국의 하향곡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음을 시사한다.

미 패권 몰락의 첫 신호탄, 이라크전

이라크전은 미국 패권 몰락의 첫 신호탄이었다.

2001년, 미국은 911테러를 빌미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데 이어, 이라크에도 눈독을 들였다. 석유 채굴권과 더불어 중동 일대에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라크가 석유 대금을 유로화로 받겠다고 선언하며 ‘오일머니’로서의 달러 위상을 흔들려 했던 것 역시 고려되었다.

9월 11일 사건 발생 직후, 미 국방부 장관 럼즈펠드는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을 검토했다.

“이렇게 좋은 구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테러와)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꺼번에 휩쓸어버릴 단기적인 표적이 필요하다. 신속히 최선의 정보를 입수하여 오사마 빈라덴뿐만 아니라 사담 후세인을 동시에 타격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한다.”(97쪽)

곧이어 미국은 이라크가 알카에다의 뒤를 봐주고 있고,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2003년 3월 침공을 개시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물증도 뒷받침되지 않았다.

유엔 조사단이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자, 미국은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안겨주겠다’며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그러나 2007년 이라크 내 미군의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미국의 속셈은 자국 에너지 대기업들에 이라크 자원을 추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라크에 영구적인 미군기지를 설치하는 조항을 강요하는 데 있었다.(109쪽)

그러나 이 전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후세인 제거와 정권교체에는 성공했으나 저항세력과 근본주의 세력이 창궐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111쪽)

당초 부시 정권은 침공이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을 선언했지만, 전쟁은 2011년 미군의 완전 철군이 이뤄질 때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전에 쏟아부은 돈은 2013년경에만 2조 달러(약 2천219조원)가 넘었고 이자 비용을 감안하면 6조 달러 넘게까지 불어나는 수준이었다(브라운대 왓슨연구소).

2002년 당시 미 경제수석보좌관 로런스 린제이가 이라크전 비용을 최고 1천억-2천억 달러로 보면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경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전 당시의 예상 전비 최고치의 수십 배를 초과한 셈.

아프가니스탄전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보스턴대 왓슨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이 벌인 16년간의 전쟁 비용은 총 4조3천억 달러(4천670조 원)에 이른다. 당 해까지 갚은 이자만 5천340억 달러.

아프간·이라크전 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일찍이 2008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전 전비를 추월했다. 애당초 석유와 중동 지배를 위해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외려 중동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혹자는 전쟁으로 얻게 된 석유 이권보다 막대한 전비지출을 보고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만큼, 이로써 미국은 크나큰 손해를 입었다.

제국의 무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패

미국의 실패는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반복되었다. 2021년, 미국은 20년에 걸친 전쟁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철수했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2001년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괴뢰정권을 세우는 데는 불과 2달이 걸렸지만, 마찬가지로 괴뢰정권의 무능과 부패, 탈레반 게릴라들의 거센 저항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역시 그 손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손해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상쇄될 수 있었을 것이다.

2010년 미군 보고서가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냈듯, 아프가니스탄에는 최소 1조 달러에 달하는 귀금속이 매장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중앙아시아 전역에 중국 기업이 출자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일대일로’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는 중국의 동서 상업 발전에 제동을 걸고자 아프가니스탄 점령 시기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90쪽)

또한 비자이 프라샤드가 지적하듯,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군사기지를 마음껏 운용할 수 있었다면 이란 동부 몇몇 주에서 소요와 테러공작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이라크전을 병행하면서, 미국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의 화룡정점, 리비아 침공

미국의 리비아 개입도 마찬가지다.

‘아랍의 봄’ 대중시위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며 리비아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자, 카다피 정부의 석유 국유화 정책과 반미ꞏ반서방 기조로 이권을 잃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인권’을 명분으로 삼아 무력으로 리비아를 침공했다.

미국의 경우 OPEC의 석유 대금 전체를 유로화로 결제하자고 제안한 카다피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 외 서방국가들은 석유 채굴권과 중동ꞏ아프리카 일대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노렸다.

특히 이들은 내전 발발 후 채 한 달 만에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켜, 미국과 프랑스 주도의 나토군을 리비아에 보내 마음껏 폭격할 수 있게 했다.(143쪽)

이는 서방 세계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는 어떤 실질적 개입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이와 달리 아프리카연합은 대화로 내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개입했고 리비아의 모든 세력이 전투를 멈추고 리비아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서방국가들의 묵살로 진행될 수 없었다.

뒤늦게 아프리카연합의 대표단이 카다피와 만나 상의하여 아프리카연합 측의 평화로드맵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지만, 나토군의 공중엄호를 등에 업은 반군 지도부는 아프리카연합 측의 휴전안을 거부했다.(145쪽)

나토군의 폭격은 어마어마한 민간인 희생자와 더불어, 도로와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과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모든 국가기관을 날려버렸다.

결국 카다피는 신속히 제거되고 리비아에는 친서방 반카다피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허수아비 정부가 들어섰지만, 초토화된 사회적 환경 위에서 여러 군벌이 각축하면서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내전은 더욱 확대되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집단서방의 리비아 무력개입으로 말미암아 리비아 내전은 2020년까지 총 9년간 지속했다.

식민통치를 통해 수백 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인들의 인권을 짓밟아 온 서방국가들이, 이제는 인권을 지켜주겠다며 ‘국제사회의 숙의’를 거쳐 리비아를 짓이겨버린 것이다.

그 참혹한 아비규환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최악의 실수가 뭐냐는 질문에 ‘리비아 내전’이라고 답할 정도였다.

앞선 전쟁들과 마찬가지로 이는 오히려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전이 연장되며 이어진 끝없는 폭격 탓에 리비아의 원유기반시설 전체와 원유 소유권의 법적 토대가 붕괴되어 서방국가들이 리비아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153쪽)

중동 일대에서 벌인 전쟁들이 연이어 무위로 끝나면서 미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막대한 전비와 이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에 시달리는 사이, 중국은 그 틈을 타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이 마치 궁지에 몰린 듯 대중 견제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실패로 돌아간 전쟁들이 있는 셈이다.

책의 말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는 “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숨는 쪽을 선택한 반면, 나머지 세계는 이 새로운 상황을 비동맹과 다극화의 새로운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거 같다”고 진단한다.(169쪽)

물론 부자가 망해도 3년 가듯, 미국의 완전한 몰락 역시 다소 먼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물러나다>는 미국주도 일극 패권구조에 균열이 생겨온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결국 전쟁으로 흥한 국가는 전쟁으로 쇠락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낙연 탈당에 경향신문 “이낙연, 탈당 명분 부족…이재명은 리더십 부족”

한국일보 “신뢰가 훼손된 방심위라면 공정성 기대할 수 없어”

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1.12 07:30

• 수정 2024.01.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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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전직 당대표가 탈당하며 거대양당이 분열하는 모양새다. 누구 탓일까? 12일자 아침신문 중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포’가 더 문제라는 곳도 있고(매일경제·세계일보), 이낙연·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들을 모두 비판하는 곳(경향신문)도 있었다. 또한 서로 적대적인 양당체제 비판에 방점을 찍은 곳도 있었다(조선·중앙일보).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에서 ‘반명’을 넘어설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논의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 했다는 의혹(청부민원)을 제대로 해명조차 못한 채 궁지에 몰린 류희림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정치적 공격에 나선 꼴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싸움박질 대신 본업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탈당에 이재명 리더십 비판

이상민 의원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지난 10일 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탈당했으며 지난 11일 이 전 대표도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문제라는 비판이 눈에 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낙연 전대표가 당을 버린 이유, 민주당은 자문해보라>에서 “민주당이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지금의 연쇄 탈당 사태에 대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동료들이 떠나며 한 말들을 새겨듣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으로 남을 뿐 한국 정치 발전에 계속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원론적이면서도 현재 여의도에 필요한 메시지지만 민주당 횡포라고 언급한 것 중에선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다. 매경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탄핵을 일삼는 등 ‘다수당 횡포’”를 부렸다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니며 사실상 모든 언론에서 말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또한 매경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등”에 대해서는 “총선용 국정조사”라고 규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혁신 지지부진 속 이낙연 탈당…이재명 리더십 성찰해야>에서 “탈당파는 민주당을 떠나면서 모두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을 비판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이 변화와 혁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이 민주당 분열을 부추긴 게 아닌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이런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데는 이 대표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결국 갈라선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치 유감스럽다>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모두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향해선 “비명계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공격으로 받은 고통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5선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리·당대표를 지내며 ‘민주당 역사’로 자처해온 그의 탈당 명분으로는 부족하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를 향한 ‘사당화’ 비판과 ‘당내 민주주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대표는 지금껏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 국민의힘도 문제

정치적·정책적 지향이 아닌 ‘당내 최고권력자와 거리’로 만들어진 현재 당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과 비주류 배제는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사설 <친윤·친명 아니면 공천 꿈도 못 꾸나…또 도진 ‘호가호위’>에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권력자의 ‘총애’를 들먹이며 공천받겠다는 것부터 쑥쓰러운 일인데 여의도 현실을 보면 비주류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컷오프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권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인사들이 텃밭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며 각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용산, 야당은 친명계 공천 쏠림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도 <여야 前 대표들 동시에 탈당하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이 있는 해에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번처럼 얼마 전까지 여야 당대표를 했던 이들이 거의 동시에 탈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당내 권력 싸움은 국민의 환멸만 불렀을 뿐 국정과 정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각각 신당을 만들어 연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이낙연 신당은 대북 관계나 이념적 정체성에서 거의 정반대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입장”이라며 “그런 두 당이 합친다면 ‘반윤’ ‘반명’이라는 것 외에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낙연 탈당, ‘반이재명’ 넘어설 가치 보여줘야>에서 “제3지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탓이지만 제3지대가 반사이익만 노린다면, 결국 공천 때문에 급조된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며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겠다면 그에 걸맞는 비전과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들 해촉되나

현재 방통심의위의 여권 추천 위원은 4명(류희림·황성욱·허연회·김우석), 야권 추천 위원은 3명(김유진·옥시찬·윤성옥)이다. 12일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을 해촉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일보는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부민원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뒤 후 류 위원장이 관련 안건을 심의해 방송사들에게 총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이 문제에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올해 들어 지난 3일과 지난 8일 두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과 통신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감시·감독”하며 “음란물·도박 등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인터넷 방송의 일탈을 규제한다”며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 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 위원을 여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공공성·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여야로 나뉜 싸움박질로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잦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방심위 ‘민원 사주’ 뭉개고…야권 위원 해촉 추진 옳은가>에서 “현재 7명 위원 중 여권 위원이 과반(4명)이니 마음만 먹으면 (해촉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새 위원 위촉 때까지 여권 4명, 야권 1명의 기형적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 뒤 “신뢰가 훼손된 이런 방심위라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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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매일신문에는 김우석 방통심의위원의 칼럼 <‘4·10 총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가 실렸다. 김 위원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가짜뉴스’로 언급하면서 “대선 3일 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던 ‘근소한 표차’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은 “여야는 모두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전쟁 수단이 정의로우냐’다”라며 “대표적으로 부정의한 수단이 가짜뉴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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