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가 수험생의 성적표를 배부하는 가운데,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6515명)의 성적표 중 생명과학 과목 부문은 공란으로 처리해 배부된다. 9일 교육부는 이를 알리고 후속 대학입시 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까지 모두 지난해에 견줘 어렵게 출제된 ‘불수능’으로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 학습결손이 컸는데 난이도를 조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6명이었던 만점자가 이번에는 1명에 그치기도 했다.

아침에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는 10일 수능과 관련한 이슈를 대부분 1면에 실었다. 다음은 10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에 배치면 수능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능 생명과학Ⅱ20번 정답 ‘효력 정지’, 입시 차질 우려”
국민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창간 33주년 지면)
동아일보 1면에 수능 관련 기사 없음
서울신문 “초유의 수능정답 보류 대입 일정 차질 빚는다”
세계일보 “불수능에 정답보류까지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조선일보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중앙일보 “대입 대혼선”
한겨레 “불수능 ‘수시 최저 미달’ 속출할 듯”
한국일보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이 유예됐다. 언론은 이를 ‘수능 사상 초유의 일’이며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명과학Ⅱ 점수는 공란으로 처리된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다. 계산을 해보면 개체 수가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음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일었다”며 “하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지난달 29일 결론지었고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생명과학 과목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해 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난이도 역시 ‘불수능’으로 채점 결과 확인돼,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이 많았던 해인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 14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각각 5점, 10점 상승했고 영어도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비율이 6.25%로 지난해(12.66%) 대비 절반이었다. 지난해 6명이었던 수능 만점자는 1명으로 줄었다.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에 ‘대입 대혼선’ 기사를 내걸고 2,3면을 모두 수능 기사로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평가원이 자초한 수능 정답 유예 사태”에서 “이번 논란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평가원은 이제라도 깜깜이 자문이 아닌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은 1년 뒤 항소심에서야 오류가 인정됐다. 그땐 이미 입시가 끝나고 한참 뒤였다. 이번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문이과 통합후 첫 시험인데다 난이도 조절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출제오류 시비까지 빚어졌다”며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늘 12월10일은 김용균씨가 충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 컨베이어 점검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지 3년이 된 날이다. 주요 종합 일간지 중 지면에 이 소식을 배치한 것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였다.

한겨레는 정치 6면에 “오늘 김용균 3주기 산재근절 외친 이재명 심상정”이라는 보도를 통해,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서였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규제 완화를 강조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김용균 3주기인데 산재 사망 더 늘었다니”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는 9월까지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났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 882명 역시 전년에 비해 27명 증가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약속이나 법 개정으로 시늉만 요란했지 실제 법규에 구멍이 숭숭 뚫려 실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은 해당되지도 않으며 2인 1조 작업 의무화 같은 중요한 안전조치는 시행령 규정에서 빠졌다는 것을 비판한 사설이었다. 한국일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정치권 움직임도 말만 앞서간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용균 3주기,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사설에서 “김씨의 죽음을 조사한 ‘김용균 특조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원·하청 구조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영화를 위해 작업 공정을 무리하게 쪼갠 뒤 여러 협력사에 외주를 준 결과 위급상황을 막기 위한 현장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김씨가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라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지난 10월 쪼개기 계약연장으로 일자리를 유지해오던 하청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8월엔 발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의 부당한 작업지시에 항의해 옥상에서 투신했다. 하청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10일 창간 3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와 기획 등을 담은 지면을 선보였다. 1면에는 디지털미디어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넣고 70대 독자와 20대 국민일보 기자가 창간호를 포함한 33년간의 주요 지면을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살펴보는 사진을 배치했다.

또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8.3%의 지지율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7%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5.6% 포인트로,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3.6%와 3.5%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국민일보는 대선 여론조사로 4면을 채우고 5,6,8면은 ‘팬데믹이 삼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수난 리포트 기획을 선보였다.

이날 국민일보는 “회복과 치유를 소망한다”라는 사설에서 코로나19가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를 지목하는 견해에 동의하며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사태로 인해 고비를 맞고 있다”고 썼다. 이어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국민일보의 사시를 강조하며 갈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의 이산가족 10명중 8명(82%)이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 생사확인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됐다.

통일부는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이산가족의 65.5%가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 추진'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거주 이산가족의 75.7%,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86.9%가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희망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50.8%)하거나 당국차원의 교류대상자로 참여(24.4%)해 북측 가족 생사확인을 시도했으며, 외국거주 지인을 통해 탐문(15.0%)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을 시도했지만 18%만 생사확인을 하고 82%가 생사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사확인 후에는 66.3%가 △당국차원의 대면상봉(31.6%) △민간차원 서신교환(28.0%) △민간차원 대면상봉(15.9%) △민간차원 음성통화(8.9%) △당국차원 화상상봉(5.3%) 등의 방법으로 교류를 진행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10명중 8명(79.0%)은 생사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확인을 시도한 방식은 통일부 및 대한적십자사 신청을 통한 방식이 96.2%로 압도적이었고 민간교류 단체나 개인에 의뢰(4.0%), 외국거주 지인을 통한 탐문(3.4%)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생사확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령으로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상 단념한 경우가 대부분(53.5%)이었지만 확인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36.7%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산가족들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제도(65.8%)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서신교환제도(25.8%) △추석 등 특별 계기에 정기적인 고향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차원의 전화통화 도입(12.6%) △독립적 민간기관을 통한 이산가족 민간교류 활성화(6.3%) 등을 꼽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75.7%)에 이어 고향방문(69.7%), 상봉(65.8%), 서신·영상편지 교환(60%) 순서로 참여 의사가 높았고, 해외 거주자는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86.9%)에 이어 상봉(76.2%), 서신·영상편지 교환(67.9%), 고향방문(69.7%) 순서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지속 상황에서 고향방문이나 대면상봉 선호가 다소 감소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경우(82.7%, 3,520명)는 물론이고 고향외 다른 북한지역 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도 65.4%(2,350명)나 되었다.

통일부는 특히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세대별 인식에 있어 이산 1세대는 본인 사망 후 자손 세대간 교류에 대해 주로 '자손들과는 무관한 나의 문제'라는 이유로 절반 가까운 4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이산 2·3세대는 91.0%가 자손 세대간 교류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2016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생사확인이나 대면상봉 등 전반적 이산 교류와 관련한 수요는 하락했다"며, 이는 "이산가족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북측 가족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방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도 북측 가족이 사망해도 가능한 교류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짚었다.

특히 이산가족 교류시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산 1세대에 비해 2, 3세대인 자손 세대의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산 1세대 중심에서 중장기적으로 2, 3세대로 정책 지평을 확장할 필요성을 확인했고 성묘나 교향방문 등을 매개로 이뤄지는 인적교류가 1세대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당국자는 "매년 3, 4천명, 매달 약 300여명, 하루 10명 안팎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은 계속 될 것"이라며, "사실상 대면상봉은 지금부터 약 5년 정도 남았다고 보아야 할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대면상봉 시점에 진입했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이산가족 상봉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이산가족 개인별 신청 정보를 갱신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새로운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4만7,004명.(국내 4만5,850명, 해외 1,154명) 이들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국내 거주 참여자 중 성별·연령별·거주지별 비례 할당을 통해 선정된 표본 5,354명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실태 및 정책 인식 등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8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침신문들은 곧 1만명대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현 의료체계가 하루 신규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비상 대책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향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확진자 1만명 우려하는 언론들 “정부, 비상 대책 시행하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기준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7일에 이어 확진자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언론들은 현재 의료체계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1면에 “최근 한 달간 병상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진 국민이 30명 안팎이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와중에 ‘방역 사령부’인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속도라면 곧 1만명은 시간 문제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 “8일 국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는 9000여명, 다음 달 말엔 1만1000여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만 해도 당국은 이달 말 예측치를 6500명으로 잡았다가 상황이 악화하자 8000명, 9000명 등으로 급히 수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도 1면에 “이런 속도라면 앞으로 2주 내에 1만명대 진입이 현실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며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로도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2주 내에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강력한 방역으로 환자 규모를 줄여야 파국을 막을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1만명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서울신문은 1면에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확진자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가 늘어 단계적 일상회복은 고사하고 의료 붕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차 예방접종에만 집중하는 듯한 정부에 대해 서울신문은 3면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목전에 두자 전문가들은 지금이다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추가) 예방 접종이 위중증 환자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접종률이 오르기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PCR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해외에서 등장한 점도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가디언은 7일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 사례 7건에서 이런 특성을 지닌 변이가 발견됐다고 과학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오미크론 변인의 스텔스 버전은 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서는 다른 변인들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방역당국자가 8일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을지, 언제 넘을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1만명이 된다면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쓴 뒤 “지금 그런 ‘유체이탈’ 화법이나 구사하고 있을 때인가.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늘리려 해도, 또 확진자 수를 1만명에서 멈춰 세우려 해도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역산해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어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룰 상황이 아님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특단의 대책으로 확산세를 억제해야 확진자 수를 1만명 선에서 멈출 수 있다고 말한다.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보이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와 돌파감염 등 확산 요인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서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감당 불능 상태가 닥칠 수 있다. 정부는 일상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경향 윤우진 구속에 “검찰 비호 의혹도 밝혀라”

지난 7일 밤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에게 청탁 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6년 전 무혐의 처분된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 전 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내 인맥을 이용해 브로커 노릇을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검사장은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최측근이다. 검사 시절 선배인 윤 후보는 ‘대윤’, 윤 검사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터웠다. 윤 후보는 부장검사 재직 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검찰의 후배인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호사 소개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누구도 법 앞에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온갖 청탁과 접대, 로비를 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번번이 수사망을 피해나간 윤 전 서장의 편의를 봐준 사람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유력 대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은 성역 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윤우진씨 사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루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윤 후보가 윤씨에게 검찰 특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윤 검사장은 윤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측근으로 꼽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 조직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힌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윤씨의 공무원 로비와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7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6000명대를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인 744명이 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밀집된 수도권에 확산하고 있다. 8일 아침신문들은 오미크론 변이와 확진자 증가세, 고령층 재택치료 원칙과 중증 병상 포화 등 의료 대응과 방역이 한계에 이른 상황을 전했다.

통계청이 7일 지난해 ‘일자리 행정 통계’를 발표했다. 신문들은 신규 일자리가 고령청에 집중되거나 사라진 일자리가 특정 규모 사업장에 집중된다는 분석 등 각기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며 논조를 드러냈다.

오미크론 변이, 재택치료 증가, 중환자실 포화 “통제 벗어나”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5704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가장 큰 확진자 규모다. 조선일보는 “오후 11시 기준 현재 전국 신규 확진자는 6400명을 넘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8일 0시 기준 6000명을 훌쩍 넘겨 7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커졌다.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방문한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 유학생의 밀접접촉자 3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미크론 추가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36명이었다. 신규 확진자 12명 중 국내 전파가 9명이다.

한국일보는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그리고 인천과 서울을 오간 이들 유학생의 이동 경로 등을 감안하면 서울 대학가, 좀더 크게는 수도권 일대에 오미크론의 ‘조용한 전파’가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변이가 서울과 경기 등 인접 시·도로 전파되는 가운데 전파력이 기존 변이보다 높다는 징후가 국내에서도 발견되면서 지역 사회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위험도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병상 부족 현상으로 ‘재택치료’ 받는 환자 수는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동아일보는 “7일 당국에 따르면 전국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달 30일 9702명이던 것이 7일 1만6824명으로 증가했다”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고령 확진자도 당뇨나 호흡곤란 등 입원요인이 없으면 재택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동아일보는 ‘한 의료계 관계자’의 “지금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 70명씩 늘어나는 건 그만큼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 상태로는 조만간 환자가 중환자실 문턱을 밟지 못해 위중증 기록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서울신문은 ‘오미크론 확산에 의료 붕괴 조짐’이란 제목의 기사로 최근 일주일(1~7일) 사이 333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너무 늦게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멈춤’ 버튼을 누른 탓에 곳곳에서 의료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달 첫주 126명에서 한 달 새 3배 늘었다.

서울신문은 해외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치명률이 점점 올라 0.82%를 기록하고 있다며 고령층 환자 증가를 원인으로 꼽은 방역당국 입장을 전했다. 의료시스템 붕괴도 원인으로 꼽힌다. 6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83.6%인데, 입·퇴원 수속과 여유 병상 확보 등 수치를 감안하면 이미 포화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동네의원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감염자를 원격 진료하자는 제안을 내놔 다수 신문이 이를 전했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이 이를 전하고 한국일보는 사설까지 냈다. 한국일보는 이 제안이 “검토할 만하다”며 “근원적 해결책은 당국의 빠른 병상확보”라고 했다.

일자리 통계 발표 제각각, 조선만 ‘기승전 최저임금’

통계청의 지난해 일자리 행정 통계 발표에 신문들이 저마다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은 새 일자리 다수가 장년 또는 노년층의 몫인 데 주목했고, 한겨레는 지난해 사라진 대다수 일자리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사라진 일자리의 78%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소멸 일자리 263만개 가운데 205만개(77.9%)가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왔고, 그중 절반이 넘는 135만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였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유일하게 일자리가 감소했다. 한겨레는 “코로나19 위기가 소상공인에게 특히 큰 타격이었던 만큼 일자리 변동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컸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고령층 몫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일자리는 2472만개로 1년 전보다 71만개(2.9%) 늘었다. 60세 이상에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8만개(10.7%) 증가했다. 경향신문은 “전체 증가분 가운데 절반 이상(53.5%)이 60세 이상 일자리”라며 “2030 청년층 일자리는 전년 대비 8만개 증가에 그쳤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이 같은 추세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고령층에 집중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같은 진단을 하면서 “고령화로 젊은층 인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고용한파가 청년층 일자리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때리기’ 주장을 더했다. 기사 첫단락에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청년들이 고용 절벽으로 내밀리는 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가 60대 이상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해 일자리 수(71만개)가 전년(60만개) 대비 늘어난 데에 “행정통계 자체의 한계 탓이 크다. 일자리행정통계는 사회보험과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작성되는데 최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일자리 상황과는 별개로 ‘신고된’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MZ(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과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통일부가 추진하던 출입기자들의 판문점 견학이 유엔사의 일방적인 불허 통보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판문점 견학과 관련하여 어제(12.6) 오후 유엔사측은 통일부 출입기자(15명) 12.11 견학은 최종적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사측은 내년초부터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구체적 방식이 확정되는대로 12월 11일 판문점견학을 신청한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미디어 투어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유엔사측에 12월 11일 판문점 견학이 취재목적이 아닌 판문점 현장 관람을 위한 '특별방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유엔사측은  기자들의 단체방문은 미디어투어 방식으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판문점 유엔사군정위 본부구역 등을 포함하는 유엔사 안보견학 규정 551-5에 따르면, 유엔사는 귀빈(DV) 견학, 내빈(SG)견학, 일반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수시로 실시하는 내빈견학은 다시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EOP)와 언론사 견학으로 세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유엔사 내부 규정에 불과한 문서를 근거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데 있다.

7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측에서는 통일부 출입기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관련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미디어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판문점 출입과 관련한 유엔사의 월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유엔사는 지난 2018년 8월 4.27 판문점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도 불허했으며, 2019년 초 북에 대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해서도 적재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8월 9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마을 방문을 추진할 때에도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해 방문을 포기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통일부가 방한중인 독일 대표단과 함께 강원도 고성 '829 보존 GP' 방문을 추진했으나 통과를 불허한 일도 있다.

당시 김연철 장관은 한달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 조항에는 유엔사의 DMZ 출입 및 통과에 대한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여러 방문에 관한 허가권의 법적근거를 문제삼기도 했다.

독일대표단의 GP방문이 불허됐을 때는 당시 서호 차관이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반박은 매번 항의를 그칠 뿐 지금도 DMZ 출입 및 통과에 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판문점 견학은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실시됐던 일이다.

코로나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다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재개되었다.

재개 이후에도 유엔사의 휴무일이나 군사훈련 등이 있는 경우는 견학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견학 가능일을 매번 살펴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판문점 견학 재개 당시에도 유엔사는 통일부와 견학 재개시점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발표시점을 맞추기로 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나 트위터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사전설명없이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취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등은 유엔사의 한반도 38선 이북 및 DMZ 이남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 주장은 불법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50년 10월 7일 UN은 총회 결의로 '38선 이북에 대한 점령권 및 유엔한국통일부흥위윈단(UNCURK) 창설'을 결정했으며, 유엔사는 UNCURK가 한국에 도착한 10월 26일까지 잠정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UNCURK가 도착한 이후, 그리고 해체된 뒤 지금까지도 유엔사가 38선 이북 점령권과 DMZ남측지역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유엔사는 한국전쟁 중 이양받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위임한 뒤 지금은 정전협정 관리를 유일한 임무로 하고 있다.

지금 유엔사가 하는 일이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이 쏠린 지금 DMZ 출입통제 권한을 남측에 모두 위임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