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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원전업계 돈 받는 로비스트를 '그린피스 창립자'로 세탁하다

<조선일보> 패트릭 무어 인터뷰에…그린피스는 진작 "무어는 원전 로비스트" 지적

그러나 해당 발언자는 이미 오랜 기간 원전업체와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 제조 대기업체의 주장을 사실상 홍보해 온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비판하기 위해 사실상 원전 세력의 대변인의 목소리를 '그린피스 창립자'로 세탁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법한 부분이다.

 

이날 <조선일보>의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이라는 제목 기사는 그린피스 출신으로 알려진 패트릭 무어 박사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전달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무어 박사는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화석 연료를) 대체한다는 건 심각한 망상"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원전은 '덜 비싼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은 경제 전반의 '기생충'"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공포가 올바른 과학을 침몰시킨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무어 박사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무어 박사는 지난 2011년에도 후쿠시마 이후를 다루는 <매일경제> 대담에 '환경·생태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다. 당시 무어 박사는 "앞으로 원자력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원전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크게 낮아진 독일 사례만 봐도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1986년 그린피스를 탈퇴한 그가 2006년 원전 지원 단체를 만들 정도로 오랜 기간 원전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해 왔기에 가능했다.


 

무어 박사가 '그린피스 창립자 경력을 이용'해 원전을 홍보하는 모습에 당장 그린피스도 우려의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2년 그린피스는 무어 박사의 국내 강연을 두고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조선일보> 기사 화면 갈무리 

당시 그린피스는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는 필 코테즈, 어빙 스토우, 짐 볼렌 등 세 명의 인물에 의해 1970년 창립되었고, 패트릭 무어는 1년 뒤 필리스 코맥 호 승선을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며 비로소 그린피스 활동을 시작했다"며 "그는 그린피스 활동을 접고 환경론자라는 이름으로 환경오염을 주도하는 산업계를 대변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측은 무어 박사의 친원전 주장을 소개하며 원전에서 일어날 위협은 전혀 소개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무어 박사는 과거 "체르노빌 사고 피해자 수는 부풀려졌고, 관련 사망자는 56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장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도 체르노빌 사망자를 4000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다.

 

무어 박사의 '그린피스 출신 경력' 활용이 논란이 자주된 듯, 아예 그린피스는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란에 '그린피스의 창립자라고 보도된 패트릭 무어는 누구입니까?'라는 문답 내역까지 만들어뒀다. (☞관련 페이지 바로 보기) 

 

해당 내용을 보면, 그린피스는 무어 박사를 "언론 신뢰를 얻기 위해 아주 오래전 그린피스와 활동한 이력을 자주 언급하며 원자력, 벌목, GMO 산업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인물로 "독립적인 활동가가 아니라 각종 산업계 지원을 받는 로비스트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원자력 업계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대변인"이라고 소개했다.

 

더 자세히 그린피스는 "2006년 4월, 원자력 업계의 주 로비창구인 원자력에너지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는 청정 및 안전 에너지 연합(Clean And Safe Energy Coalition, CSEC)을 발족하고 전 부시 행정부의 환경보호청장(EPA Administrator)이었던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Christine Todd Whitman)과 패트릭 무어를 공동 회장으로 임명했다"며 "청정 및 안전 에너지 연합은 약 8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원자력 업계와 계약의 일부로 거대 홍보회사 힐앤놀튼(Hill & Knowlton)이 주도하여 진행된 홍보단체"라고 설명했다.


 

무어 박사의 원전업체 홍보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도 강조됐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ESS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원전 가동에 필요한 우라늄 채굴 및 수송에 드는 화석에너지, 원전폐기물을 초장기간 보관하는데 따르는 금전 및 사회적 비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을 순수한 친환경에너지인양 홍보하고 있다. 원전 사고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현실과 크게 괴리되는 부분이다.


 

무어 박사의 주장대로 국내에서 태양광 사업 지원이 정책화하면서 멀쩡한 산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 모습이 한동안 연출된 바 있다. 이는 친환경 운동가들도 비판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일부 오류를 근거로 마치 재생에너지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인양 부풀리는 태도는 전형적인 원전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오히려 상당수 재생에너지 찬성론자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수 조건으로 에너지 분산화와 수요가 있는 곳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의 그리드화(Greed化)를 꼽는다. 원전을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큰 서울시내 한복판에 짓자면 찬성할 이가 거의 없겠지만,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 핵심 아이디어는 시민 모두가 에너지 발전소가 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에너지 민주화 이상은 무어 박사를 비롯한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원전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그 핵심은 지금도 크고작은 사고가 나는 원전을 정말 서울시내 한복판에 지어도 안전한지, 안전 필요성으로 인해 도심에서 떨어뜨릴 경우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량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장기간 이어질 비용 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지, 이미 태양광 에너지 발전비용이 크게 낮아진 현실을 덮을 정도로 원전이 앞으로도 값싸고 효과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인지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061529511492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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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강조한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 언론 평가 달랐다

  • 기자명 금준경 기자
  •  입력 2021.12.07 07:53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경향만 ‘5·18 폭동 영상 공유’ 노재승 지적… 김용균 3주기, 보수 언론에선 안 보여

 

윤 선대위 출범에 조선 “행사 내내 청년 여성”
경향 “본인 연설엔 청년 언급 한 번 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7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윤석열 선대위 출범 소식을 알리며 출범식 현장과 선대위의 특징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고3이 연설, 힙합·랩도... 야 출범식 ‘2030 콘서트’처럼’ 기사를 내고 출범식 소식을 전하며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부제목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스타트 행사 내내 청년 여성’으로 해당 키워드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선대위 출범식 행사 콘셉트를 청년과 여성에 맞췄다”며 “출범식 행사도 젊은 층은 겨냥한 콘텐츠로 꾸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무대 위에 오른 2030 시민 대표 연설 내용을 비중 있게 전하기도 했다. 

▲ 7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7일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7일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가 윤석열 선대위측이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사실을 기사 전면에 부각한 반면 경향신문은 정작 윤석열 후보가 청년을 강조하지 않은 사실을 대조적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출범식 직후 (18세 연설자) 김씨에게 ‘제 것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윤 후보 연설에서 청년에 대한 언급은 한 차례에 그쳤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선 ‘불참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은 “경선주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출범식에 불참했다”며 “당 안팎에선 김병준 위원장과의 역할 조정 등 갈등 재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갈등 조율리더십이 과제로 꼽힌다”며 불안 요소를 전했다.  중앙일보 역시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대위 외곽기구 새시대준비위를 이끄는 김한길 위원장도 이날 출범식에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경향만 ‘5·18 폭동 영상 공유’ 노재승 지적

이날 주요 아침신문 가운데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씨의 언행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한겨레는 ‘함익병 이어 노재승... ‘5·18은 폭동 영상 공유’’ 기사를, 경향신문은 ‘노재승 선대위원장, 5·18은 폭동 영상 공유 논란’ 기사를 냈다.

▲ 7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 7일 한겨레 기사 갈무리

노재승 위원장은 지난 5월1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적으며 ‘미니다큐 : 5·18 정신’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여권이 주도하는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시위대의 상당수가 벌인 행위는 평화적 시위가 아닌 명백한 교전 행위”, “일부 시위대의 주요시설 습격·점거·파괴·탈취 무엇보다 중화기와 폭약 등으로의 중무장은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 등 이른바 ‘폭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겨레는 “여성 비하와 독재 미화 발언 탓에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이 철회된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에 이어 노 위원장에 대한 자질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 청소년 백신 정책 ‘혹평’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방역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만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해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에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하게 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조만간 적용할 계획이다.

▲ 7일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갈무리
▲ 7일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갈무리

정부는 지난 6일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라는 가치가 청소년 학습권보다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방역 패스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학습 공간인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이 방역패스 대상이 돼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들 장소에 출입이 어렵게 된다. 학업이 중요한 청소년 입장에선 사실상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은 성향을 불문하고 정부가 일관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라며 “불과 두달여전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자율 선택에 맡겼던 정부가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추진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고 “불과 한 달 전 수도권 전면 등교를 시행할 때만 해도 정부는 학생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청소년도 백신을 사실상 강제한다니 믿음이 안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균 3주기, 보수 언론에선 안 보였다

오는 11일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사망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3주기다. 3주기를 앞두고 ‘추모위원회 회원들이 6일 청와대 앞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3주기 관련 소식을 전한 언론은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4곳이다. 보수·경제 언론은 그간 김용균씨 사고를 소극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고, 3주기에도 이 같은 보도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 7일 경향신문 갈무리
▲ 7일 경향신문 갈무리

경향신문은 ’3년 간 뭘 바꿨나... 떠난 김용균에게 할 말이 없다‘ 기사를 내고 “그의 죽음은 청년의 열악한 삶, 비정규직의 고단한 삶, 안전하지 않은 직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도 “김씨의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며 김씨의 이름을 달아 만든 법률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를 인터뷰했다. 김미숙씨는 “용균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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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실용강조 '사실상 통일' 對 안보 중심 '자유민주통일'

민화협·한국노총·북민협, '제20대 대선주자의 통일·외교정책'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12.06 23:22
  •  
  •  댓글 0
민화협, 한국노총, 북민협이 공동주최한 2021 통일정책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통일 상태'을 중시한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해 대비를 보였다. 왼쪽부터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김천식 위원장(국민의힘),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김경협 위원장(민주당),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화협, 한국노총, 북민협이 공동주최한 2021 통일정책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의 통일 상태'을 중시한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해 대비를 보였다. 왼쪽부터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김천식 위원장(국민의힘),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김경협 위원장(민주당),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유력 대선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먼저 주목받는 유례없는 대선과정에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두고 혼선을 넘어 기이하다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졌다.

DJ 햇볕정책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용적 방향'을 앞세워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젊은 세대가 동의하는 '통일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 수구 반통일세력이라고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인 지향점은 평화통일'이라고 강조해 대비를 보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이기범)이 공동주최해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통일정책포럼. 

'제20대 대선주자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온 이재명 후보는 "통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평화공존과 평화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 만드는 것이 당면한 목표"라며, "이것이 통일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동의하는 통일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대전환의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 상생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단 75년을 지나면서 남북이 서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난 달 20일 충청권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긴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후보에 이어 영상으로 포럼 축사를 보내 온 윤석열 후보는 "남북간에 개방하고 소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려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평화통일"이라며, "통일의 길은 험난하지만 반드시 준비하고 이루어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와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대로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데 사명을 다할 것이다. 8천만 한민족 모두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복리를 증진하는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뒤로 하고 남북간 신뢰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굳건한 자주국방 태세 △한·미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하는 기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각 당 후보자를 대신해 발표에 나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도 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붙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협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념과 체재논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가로막아 온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6년이 넘는 분단과 대결의 과정에서 형성된 불신과 적대감을 넘어 남북한의 평화로운 공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이 후보의 입장을 설명했다.

"민족주의와 역사적 당위성만으로 통일을 부르짖기에는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내세웠다.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규모의 국가이자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격상한 국가가 되었으며, 지금은 분단 이전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는 것. 

반면, 김천식 위원장은 사회 일각의 '양국체제론'과 일제 식민지 시대 '자치론'까지 거론하면서 "비록 어렵더라도 통일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만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양국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지식인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분단 고착, 양국체제로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족정체성, 특히 언어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그리고 통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장차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이제 통일될 것 같지 않으니까 통일은 포기하고 두 나라로 가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통일포기론'이 일제때 이광수 등이 주장했던 자치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얼핏 이율배반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이른바 민주당의 '평화론'과 국민의힘의 '통일론'이 현재의 내용과 명칭을 유지하면서 계속 두 당과 후보의 입장으로 자리잡을 것인지, 또는 앞으로 각 담론의 진정성이 구체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이날 포럼에서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방향, 그리고 임기말의 문재인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두 당 후보의 입장에서 드러났다.

김경협 위원장은 "북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완화를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남북관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고리를 풀겠다고 했다.

또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선순환체제인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남북이 합의한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남북간 상호신뢰를 쌓아가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제재대상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 △제재대상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재개 및 현실화를 위한 UN 포괄적·상시적 제재면제 추진 등을 앞으로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북의 일방적 합의 위반이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하면서 "북과의 경제협력과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겠지만 북의 호응이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남북협력에 대한 원칙도 밝혔다.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천식 위원장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부가 줄기차게 평화를 내걸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 평화 진전은 없고 남북관계는 후퇴했으며 군비경쟁이라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세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세의 격변과 북핵위협의 복합 위기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발전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두 당의 발표가 솔직한 진단에 기반해 있지 않다며 미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남북 정상간 합의문이 6개나 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와 노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시절 골드만삭스를 방문해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선호한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미국에 굳이 나쁘지 않다'고 한 발언들을 언급하고는 지금도 그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허 위원장은 "두 당이 대미인식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비핵화든, 제재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4.27판문점선언 국회비준과 함께 세계 군사 5위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도 잘못된 것이며, 국민의힘이 남북정상 합의 이행을 한미워킹그룹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성명서 한장 내놓지 않다가 이제와서 비핵화, 교류협력, 제재완화 등 순서를 제시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공박했다.

왼쪽부터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김천식 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한데 대해 "한반도 평화안보에 중요한 것이 북핵이지만 이 문제는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논의되어야지, 한치도 나갈 수 없는 문제로 과도하게 강조하면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붙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종전선언 제안이 아무리 제도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의제이자 선택의 문제라고 하지만 한반도 분단체제와 현황을 일거에 변화시키고 블랙홀로 빠져들게 하는 병뚜겅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통일이 당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국가적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차기정부는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뢰가 중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 정치 군사 문제와 별개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 통일정책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21 통일정책포럼 참가자 기념촬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토론자들의 질문에 김경협 위원장은 "1953년 정전협정에서는 '본 협정'(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68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을 확실히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 △본격적인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출발 △북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마중물 △(북)체제안전 장치 등의 의미로 풀이했다.

종전선언은 국제적인 공표일 뿐 '본 협정' 체결전까지는 정전협정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주한미군은 정전협정과 관계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정부는 종전선언이 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치적 선언이어도 문제가 있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선언이어서 문제라는 건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14번 정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런 걸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종전이 안된 상태에서 만든 '정전협정'체계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을 우려한다'뜻이다.

기본적으로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선언의 입구라고 했지만 출구가 열리지 않으면 수렁에 빠지게 되며, 지금가지 북의 행태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불신이 깔려있다는 걸 감추지 않았다.

이날 포럼에 앞서 공동주최측인 민화협과 한국노총, 북민협은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의 실패원인과 정책방향 △통일비전과 범 국민적 합의도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장 △감염병, 기후위기 등 공동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공동개발 협력사업 방향 △통일에 관한 정부부처 개혁 방안 △대북인도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대북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남남갈등 해결을 위한 통일부의 역할 △미래세대의 '통일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의 공통질의를 두 당 후보 진영에 사전 전달했다.

포럼 1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승원 시사평론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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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왜 ‘대장동 대출’은 덮었나

등록 :2021-12-06 04:59수정 :2021-12-06 09:45

 
[총정리] ‘윤석열 주임검사’ 저축은행 봐주기수사 의혹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1심 판결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기소검사 맨 앞에 나온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갈무리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해 기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1심 판결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기소검사 맨 앞에 나온다.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갈무리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저축은행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21명에 달하는 2012년 판결문이 검색된다. 기소 검사 맨 앞에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8개월간 진행했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의혹은 2009~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다.

조씨는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소개해줬다고 한다.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 후보와 박 전 특검은 각별한 사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때 한직인 대전고검에 있던 윤 후보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한 것도 박 전 특검이었다. 불법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챙긴 조씨가 처벌 받은 건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때다.

윤 후보 쪽은 저축은행 수사가 8개월간 76명을 기소할 정도로 워낙 큰 사건이어서 조씨 같은 참고인까지 수사했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말한다. 반면 특별수사에 밝은 법조인들은 “계좌추적까지 한 대상을 참고인 조사만하고 끝낸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게다가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배임)로 기소하는 등 모두 6차례나 기소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 임원의 1억원 알선수재 혐의까지 빠짐없이 기소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관련 1155억원 불법 대출에 따른 박 회장 배임 가능성이나 10억원이 넘는 조씨 알선수재 혐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직 남아있는 중수부 수사기록을 찾는 한편,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국세청 등에서 온 파견인력 43명 등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사 시절 쌓은 강직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 지지 이유로 공정·정의를 꼽는 이들이 많다. 여당에서는 윤 후보가 박 전 특검과의 사사로운 친분을 이유로 주요 혐의를 덮었고, 이것이 10년 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이어졌다고 본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내용을 복기하면 1천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 문제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자가 많았는데 참고인까지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윤 후보 쪽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뜻밖의 복병이 될 수 있다.

 ‘비리 종합판’ 수사…대장동 사업만 빠졌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8개월 동안 진행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 대출 규모만 6조원에 달하는 금융 비리를 확인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전‧현직 임원과 정관계 인사‧금융 브로커 등 76명(구속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범주는 다양했다. △대주주‧경영진 비리 △부실 회계감사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비리 △정관계 로비 등 수사는 폭넓게 진행됐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대주주 및 경영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수부는 “단일 금융 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자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설명했다.

중부수는 부산저축은행과 얽힌 각종 비리를 밝혀냈지만 ‘대장동 사업 대출’ 관련 혐의는 들추지 않았다. 당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09~10년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억원의 피에프(PF) 대출을 받았다. 이 중 1155억원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의 인척 브로커 조아무개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로부터 이뤄졌다. 조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이강길씨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또한 100억원가량 대출 알선료를 챙겼다. 당시 대출 심사도 통상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주주 인척이 관여한 비정상적 대출이었고, 브로커 조씨가 알선 대가까지 챙긴 부당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인력 133명이 투입된 중수부 수사를 피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대출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부당 대출 건에 견줘 그 규모가 유사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이 6조315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중 1조2282억원이 대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 등에게 이뤄진 이른바 ‘묻지마 대출’에 대한 수사였다. 이와 관련해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규모와 유사한 1280억원 부당 대출과 관련해 박연호 회장 등에게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가 대출 알선 대가로 10억3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촘촘했던 중수부 수사망이 미치지 못한 것도 석연찮다. 중수부는 부동산 특수목적법인 대출 과정에서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는데, 조씨가 받은 10억3천만원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중수부는 인천 효성동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심의 승인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건축사 사무소 직원 ㄱ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분양 승인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ㄴ씨와 ㄷ씨도 구속기소를 면하지 못했다.

이강길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14년 1월27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일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자신을 조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강길 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14년 1월27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일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자신을 조사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계좌추적하고도 불입건, 왜?
 

대장동 대출 또한 위법한 형태로 진행됐음에도 브로커 조씨와 시행사 대표 이강길씨는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윤 후보 쪽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한 배임범죄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고,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게 아니라 단순 대출이었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다. 하지만 당시 중수부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대장동 대출 관련 자금 흐름 등을 살폈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4~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을 보면, 2011년 3월 중수부는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였던 이강길씨와 브로커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중수부 수사팀이 꾸려진 것이 그해 3월3일이다. 당시 검찰은 이씨에게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로비 자금 관련 사용처 등을 해명하기 위해 뒤늦게 차용증을 만들어 제출했다.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을 살펴 봤기에 이씨가 자금 용처를 보일 자료를 만든 것이다. 중수부는 조씨에 대해선 조씨와 그의 회사, 가족 계좌까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는 한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중수부는 조씨가 박연호 회장 인척이란 사실도 알고 있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ㄱ씨는 2014년 11월 수원지검 조사에서 ‘조씨가 박 회장의 친인척임을 언제 알았냐’는 수사관 질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씨가 박연호 회장과 인척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대검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관계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중수부도 조사했던 ㄱ씨는 대장동 대출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알고 있었다. ㄱ씨는 수원지검 조사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용역비 관련 인출요청서가) 가끔 눈에 보이게 이상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 김아무개 이사에게 구두로 말을 전했다. 김이사가 자신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출금이) 전부 지급됐다. 통상 지급 요청시 용역계약서와 그 결과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고 자료 검토를 한 후 지급하는데 대장동은 용역계약서만 제출되고 결과물 등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수부가 대주주 인척인 조씨를 기소선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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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범행이 드러난 건 2014년 7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다. 당시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 조사를 진행했다. 예보는 조씨가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강길씨로부터 설계 용역비 형태로 10억3천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조씨는 실제 용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예보는 조씨가 제공한 설계도면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된 도면을 짜깁기한 것이라 판단했다. 예보는 중수부와 달리 강제 수사 없이 조씨 범죄 혐의를 인지했고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4년 7월 조씨가 대장동 사업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6년 징역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한 형법 교수는 “같은 사안으로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것을 보면 당시 대검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수(오른쪽에서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박영수(오른쪽에서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21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봐주기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근 브로커 조씨와 이강길씨를 각각 두 차례 불러 당시 대검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수사 당시 조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쪽은 “당시 성역 없이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 중수부가 밝혀낸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른다. (조씨가 받았다는) 10억원이 특정 법인을 거쳐 갔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배임죄 수사가 집중됐던 저축은행 수사 전반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 변호사, 저축은행 기소 검사로 윤 후보와 함께 이름을 올렸던 주진우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

 

수사팀은 과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범죄 단서나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 수사기록상에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알선비를 줬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무시되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게 드러나면 (윤 후보 등 수사팀이) 명백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2069.html?_fr=mt1#csidxf2d93bb5d96d15290d3720fb62ac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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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중국과 열세한 미국, 판세가 기울었다

[개벽예감 471] 우세한 중국과 열세한 미국, 판세가 기울었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1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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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항공모함은 2척

2.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행동

3. 중국의 항미전쟁전략

4.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

5.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1.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항공모함은 2척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확정적이며,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간문제만 남았을 뿐이다.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인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지만, 대만 인근 해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략적 오판에 빠진 미국이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 또는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가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중국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런데 대만해협에서 중국 내전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무력개입을 원격차단하고 내전을 신속히 결속하여 중화민족의 최고 위업인 영토완정을 실현해야 한다. 영토완정은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인민이 대만해방전쟁에서 쟁취해야 할 핵심리익이며, 달성해야 할 최고전략목표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려는 무분별한 압박행동에 매달리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인근 해역에서 거의 날마다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그런 압박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자기의 전쟁능력을 중국에 보여주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려는 것인데, 그런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 바로 100,000톤급 거함인 핵추진항공모함이다. 

 

대양을 건너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은 기본적으로 핵추진항공모함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을 갖지 못했다면, 대양을 건너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핵추진항공모함이야말로 제국주의침략무력을 대표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만해협에서 전운이 감도는 오늘의 군사상황은, 핵추진항공모함을 전면에 내세운 전쟁전략과 핵추진항공모함 배치상황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은 함재기를 많이 싣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해상항공기지이므로, 항공모함 자체를 방어할 능력이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전시에 적국은 자체 방어능력이 거의 없는 핵추진항공모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단독으로 출동하지 못하고, 자기를 호위해주는 구축함과 잠수함을 이끌고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작전하는 해상무력집단을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이라고 부른다. 

 

미국 항모타격단은 정황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지만, 대체로 핵추진항공모함 1척을 주축으로 하여, 구축함 4척, 공격잠수함 2척, 보급함 1척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1990년 걸프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미국의 전쟁전략은 항모전투단을 동원하여 적국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한 다음, 상륙준비단(Amphibious Ready Group)을 투입하여 적국을 점령하는 전략이었다. 그런 전쟁전략에 따르면, 항모타격단은 다음과 같은 전투행동을 전개한다.

 

1-1)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과 공격잠수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적국의 전쟁지휘소, 반항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통신기지, 발전소 등을 파괴한다.

 

1-2)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편대가 교란전파를 발신하는 전자전기를 앞세우고 적국 영공을 침범해 들어가 전략거점들을 폭격한다. 

 

1-3)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들이 핵추진항공모함을 향해 날아오는 적국의 대함미사일들을 요격한다. 

 

1-4)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공격잠수함들이 핵추진항공모함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국의 수중공격을 차단한다.  

 

2) 2021년 12월 현재 미국은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을 보유했는데,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이 어느 해역에 배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전투동원태세를 파악할 수 있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은 지금 어느 바다에서 항행하고 있을까? 

 

세계 각국이 운용하는 대형 선박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해양선박통행(Marine Vessel Traffic)> 웹싸이트에 항공모함의 위치정보가 나타난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인 드와잇 아이젠하워호(USS Dwight D. Eisenhower), 존 스테니스호(USS John C. Stennis), 제럴드 포드호(USS Gerald R. Ford), 조오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군정비소에서 정기적인 정비와 수리를 받고 있다. 

 

핵추진항공모함은 함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매우 복잡한 장치와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비와 수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11척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정비와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전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정비인원과 수리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정비-수리기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11척 중에서 전쟁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7척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본토방어를 위해 핵추진항공모함 몇 척을 후방에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핵추진항공모함 7척을 모두 전쟁에 투입하지 못한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본토방어를 위해 후방에 배치한 핵추진항공모함은 5척이다. 이를테면, 니미츠호(USS Nimitz)와 디어도어 로저벌트호(USS Theodore Roosevelt)는 미국 서부 최북단 워싱턴주에 있는 킷샙 해군기지에 있고, 에이브러햄 링컨호(USS Abraham Lincoln)는 미국 서부 최남단 쌘디에고 해군기지에 있고, 조오지 부쉬호(USS George H. W. Bush)와 해리 트루먼호(USS Harry S. Truman)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 있다. 이것은 미국이 본토방어를 위해 서부해역에 핵추진항공모함 3척을 배치했고, 동부해역에 2척을 배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핵추진항공모함은 2척밖에 없다. <해양선박통행>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에 따르면,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는 일본 요꼬스까 해군기지에 있고, 칼 빈슨호(USS Carl Vinson)는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중국해에 배치해놓고, 칼 빈슨호를 남중국해에 배치해놓고 중국과 무력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려면 핵추진항공모함 4척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21년 12월 1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일 칼 토머스(Karl O. Thomas)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서태평양에 미국 항공모함 4척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대만의 북쪽 해역, 남쪽 해역, 동쪽 해역에 각각 1척씩 출동시키고, 나머지 1척은 후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력이 약한 해역을 공세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투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한 항공모함은 2척 뿐이다. 이것은 미국의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 당장 중국과 미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전쟁에 돌입한다면,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미국은 패하는 수밖에 없다. 

 

 

2.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다급한 행동

 

해군력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미국은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다급한 행동에 매달렸다. 미국의 다급한 행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미중련락통로에 남아있는 가느다란 연락선마저 끊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급한 외교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1년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가 어렵사리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은 대면으로 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격적 언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1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마이클 체이스(Michael S. Chase) 미국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황쉐핑(黃雪平)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화상으로 군사회담을 진행했는데, 체이스 부차관보는 군사련락통로를 차단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2021년 10월 6일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제익 설리번(Jacob J. Sullivan)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을 진행했는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2021년 안에 미중정상회담을 화상으로라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정례적인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되어 2021년 11월 16일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의 일부 세력이 대만독립움직임에 호응하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초강경한 경고발언을 화상회담 중에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당혹감을 느껴야 했다. 

 

둘째, 미국은 추종국들의 해군력을 반중국전선에 끌어들이고, 자기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을 편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군사대결에서 열세인 자기의 전쟁능력을 보강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는 미국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 출동하였는데, 2021년에 들어와서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 항모타격단에 가세한 추종국들의 해군력이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에서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감행한 것이다. 

 

이를테면, 2021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5개국 해군력을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으로 끌어들여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밑에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감행했다. 여기에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들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칼 빈슨호를 비롯하여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일본 헬기탑재 항공모함 이세호가 참가했고, 다국적군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보급함들도 참가했다. 

 

2021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미국은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도이췰란드 4개국 해군력을 일본 오끼나와 남서쪽 해역으로 끌어들여 미국 제7함대 사령관의 지휘통제 밑에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을 또 다시 감행했다. 여기에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칼 빈슨호, 일본 헬기탑재 항공모함 이즈모호 등 5개국 전투함선 35척이 참가했다. 이것은 미국이 다국적 합동해상훈련규모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중련락통로에 남아있는 연락선을 유지해보려는 미국의 다급한 외교행동, 그리고 다국적 합동해상훈련으로 중국의 영토완정의지를 꺾어보려는 미국의 다급한 군사행동은 궁색한 처지에서 나오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해결책으로는 될 수 없다. 이런 정황은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경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3. 중국의 항미전쟁전략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1월 초부터 시진핑 주석의 1호 명령에 따라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4일 시진핑 주석은 1호 명령서에서 전군에 실전훈련과 즉시임전태세를 명령했다고 한다. 1호 명령서에서 시진핑 주석은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훈련수준과 승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고, “실전훈련과 더불어 전쟁연구와 작전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이 위와 같은 명령서를 하달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항미전쟁전략에 의거한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항미전쟁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의 항미전쟁전략을 요약하면, 중국 본토를 노리는 미국의 핵무력을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억제하면서,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격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전쟁공포에 떨고 있는 대만군을 제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중국이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갖지 못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해도 항미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또한 만일 중국이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할 작전능력을 갖지 못했으면, 미국의 핵무력을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억제해도 항미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끈질긴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내 압도적인 핵공격수단과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었다.  

 

중국의 핵공격수단과 원격차단능력이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두파혈류, 頭破血流)이며, 미국이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인화소신, 引火燒身)이라는 초강경한 경고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원격차단능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8년 12월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hina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orporation)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가상전투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었다. 당시 영국 일간지 <로이터즈(Reuters)>가 보도한 영상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1) 미국 항모타격단이 대만해협에 접근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고도무인정찰기 하이잉(海鷹) WJ-700을 출동시켜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파악한다. 

 

2)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구축함들이 중국의 전쟁지휘소, 반항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통신기지, 발전소 등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홍치(紅旗)-9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하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한다.

 

3)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 수퍼호넷(Super Hornet) 편대가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치엔웨이(前衛) FL-2000 반항공미사일로 함재기들을 격추한다. 

 

4) 중국인민해방군은 구축함, 잠수함, 지상미사일기지에서 둥펑(東風)-21D 항모타격미사일을 집중발사하여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을 격침한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가상전투상황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서술된 것이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이 지난 4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온 작전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타격수단을 실전배치했으며, 새로운 항모공격술도 개발했다. 

 

 

4.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

 

중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항모공격술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사가 2021년 11월 7일 <미국해군연구소 보도(US Navy Institute News)>에 실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민해방군은 2003년부터 미국 핵추진항공모함과 크기가 거의 같은 평면형 콘크리트 항공모함 모형을 중국 대륙 서부에 있는 타클라마칸사막에 설치해놓고,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하여 모형을 직접 타격하는 항모공격술을 연습했다. 콘크리트 항공모함 모형은 지상에 고정되었는데, 그 모형이 연습용 미사일을 맞아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여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했다.  

 

2) 중국인민해방군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새로운 항모공격연습장을 타클라마칸사막에 건설했는데, 그 이후 몇 차례 개건공사를 하더니 2019년 12월에는 완전히 해체했고, 2021년 9월 하순에 공사를 재개하여 10월 초에 급속히 완공했다.  

 

3) 새로 완공된, 방대한 규모의 항모공격연습장에는 길이가 75m인 평면형 철제 항공모함 모형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평면형 철제 항공모함 모형 위에 쇠장대처럼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가 여러 개 세워졌고, 모형 전체가 폭 6m의 궤도 위에서 전기장치로 이동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는 평면형 철제 구축함 모형들도 설치되었는데, 그 모형들에도 쇠장대처럼 보이는 물체가 여러 개 세워졌고, 모형 전체가 궤도를 타고 이동한다. 

 

위에 서술된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2003년 이후 연습용 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직격, 파괴하는 항모공격술을 연습했지만, 2019년 이후에는 항공모함을 직격, 파괴하지 않는 비살상 항모공격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비살상 항모공격술은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는 철제 항공모함 모형에 세워진, 쇠장대처럼 보이는 길고 가느다란 물체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물체들은 안테나들이다. 그 안테나는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에 설치된 반항공레이더, 무선교신장치, 위성통신장치, 위치정보수신장치에서 발신하는 여러 유형의 전파들과 같은 전파들을 발신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궤도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여러 유형의 전파를 발신하는 항공모함 모형을 사막에 설치해놓고 비살상 항모공격술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이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 추적하여 항모전투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이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 추적하여 항모전투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군사장비는 2021년 3월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처음 진입했던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샹룽(翔龍)이다. 20km 고도에서 비행하는 샹룽은 중국 동부해안지대에서 미국 서부 해안지대까지 대륙간 무착륙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시에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샹룽 편대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미국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중국인민해방군 전쟁지휘소에 송신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항모타격단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비살상 항모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항모타격단을 직격, 파괴하지 않고, 항모타격단의 모든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를 순식간에 ‘먹통’으로 만드는 비살상 정전공격(blackout attack)이다. 비살상 정전공격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제1차 공격은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조기경보기를 격추하여 항모타격단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조기경보기는 반경 400km 안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작전기들을 탐지, 추적할 수 있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은 조기경보기를 격추할 요격수단을 가졌다. 중국인민해방군 젠(殲)-20 스텔스전투기 편대는 조기경보기의 탐지거리 밖에서 사거리가 700km인 피리(霹靂)-1X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그 공대공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번개처럼 날아가 조기경보기를 격추할 것이다. 

 

제2차 공격은 조기경보기를 상실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발사차량들이 고출력-고주파폭탄을 장착한 둥펑-21D 탄도미사일을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집중발사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텐잉(天鷹) 무인전략폭격기 편대가 날아가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고출력-고주파 정밀유도폭탄을 집중발사한다. 고출력-고주파폭탄들이 미국 항모타격단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항모타격단 상공에서 펑펑 터지는 순간, 핵추진항공모함, 구축함, 보급함에 설치된 모든 전자장비와 전기장치들이 파손되어 항모타격단은 전신마비상태에 빠지게 된다. 인명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공격잠수함은 고출력-고주파가 닿지 않는 바다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전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핵추진항공모함, 구축함, 보급함이 전신마비상태에 빠진 이후 홀로 남은 공격잠수함은 중국인민해방군 대잠초계기의 추격과 핵추진잠수함의 어뢰공격을 피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한다.      

 

5.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고고도장거리무인정찰기, 무인전략폭격기, 항모타격탄도미사일을 배합한 중국인민해방군의 항모공격술 앞에서 미국 항모타격단은 무기력하다. 이처럼 중국은 전시에 대만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항모타격단을 원격차단할 항모공격술을 보유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아직 남았다. 그것은 중국 본토를 노리는 미국의 핵무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갖지 못하면, 미국 항모타격단을 비살상 정전공격으로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려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을 개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은 미국은 갖지 못했으나, 중국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다.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만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가 극적으로 펼쳐놓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021년 11월 22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1년 7월과 8월 중국은 부분궤도폭격체계(Fractional Orbital Bombardment System) 시험발사를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한다. 중국의 비밀시험발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위성감시체계로 중국의 비밀시험발사를 포착한 미국이 언론매체에 관련정보를 흘려주는 바람에 중국의 비밀시험발사가 세상에 알려졌다. 

 

부분궤도폭격체계(FOBS)는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한층 더 우월한 핵공격수단이다. 이를테면, 중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표면에서 1,300km 떨어진 우주공간까지 솟구쳐 올라 탄두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탄두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타격대상을 향해 초당 약 8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는데, 그런 과정은 약 30분 동안 지속된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분 안에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복잡한 실전상황에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것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이 개발한 부분궤도폭격체계는 매우 낮은 지구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다가 임의의 시각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고도로 솟구쳐 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요격하지 못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가 지난 1960년대 말 소련이 개발한 부분궤도폭격체계와 같은 종류이므로 별반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중국의 군사과학기술을 얕잡아보는 오판이었다.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는 소련이 1960년대 말에 개발했던 구식 부분궤도폭격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새로운 유형의 핵공격수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과 8월 중국은 극초음속활공체(hypersonic gliding vehicle)를 탑재한 창정(長征)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렸다. 위성운반로켓에서 분리된 초음속활공체는 지구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 주위를 남북방향으로 몇 바퀴 돌다가 지상통제소의 발사지령을 받는 순간, 자기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초음속활공체를 발사했다.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한 제2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통제소의 유도지령에 따라 지상의 타격대상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했다. 제2극초음속활공체는 지상에 설치된 타격대상으로부터 약 38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음속보다 5배 이상 더 빠른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한 것은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현상이었다. 소련은 1960년대 말 부분궤도폭격체계를 개발하였지만, 당시에는 극초음속활공체기술을 갖지 못했고,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하는 경이로운 기술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미국은 극초음속활공체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는데, 중국은 제1극초음속활공체에서 제2극초음속활공체를 발사하는 부분궤도폭격체계를 개발했으니, 그 분야의 기술경쟁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

 

중국의 부분궤도폭격체계에서 발사된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극초음속활공체기술이 결합된 부분궤도폭격체계야말로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하는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미국 항모타격단을 전신마비상태에 빠뜨릴 항모공격술을 보유하였을 뿐 아니라, 부분궤도폭격체계와 극초음속활공체를 결합시킨 압도적인 핵공격수단으로 미국의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판세에서 만일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을 방해하려고 무력침공을 감행하면, 미국에 주어질 것은 두파혈류(頭破血流)와 인화소신(引火燒身)의 재앙밖에 없다. 

 

힘의 대결에서 열세한 쪽은 뒤로 물러서게 된다. 2021년 9월 29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해외주둔미국군 재배치에 관한 보고서는 힘의 대결에서 열세한 미국이 뒤로 물러서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국군이 앞으로 2~3년 동안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괌(Guam)의 미국군기지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미국군기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 미국은 일본 오끼나와 - 대만 - 필리핀 - 말라까해협으로 이어지는 제1렬도선에서 중국과 대결하고 있지만, 앞으로 1~2년 뒤에는 제1렬도선을 포기하고 일본 도꾜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 - 괌 - 사이판 - 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제2렬도선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국이 제1렬도선을 포기하고 제2렬도선으로 물러난다고 해서, 중국이 영토완정을 포기하고 미국과 타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의 영토완정은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중화민족의 최고 위업이다. 힘의 대결에서 우세한 중국은 여세를 몰아 1~2년 안에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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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잘 되려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06 09:36
  • 수정일
    2021/12/06 09:3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나라가 잘 되려면...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이필립

양키 쌀나라 정보국한국지부(KCIA - 미국 중앙정보국은 서울 대방동에 ‘902정보대라는 명칭의 방대한 간첩조직을 설립해놓고 운영한다.)가 양키첩자들 1200여명을 총동원해서 76년간 벌이고 있는 정보작전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일인 것이다기가 막힐 노릇이다.

 

양키정보국CIA가 신식민지국 여러 나라에 권력자집권자선거를 조작해서 대통령을 갈아치우거나 바꾸는 작전을 지시하는 일은 이미 전세계 약소국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이번 대선처럼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개입해서 설치는 일은 처음 있는 것이라서 황당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불과 5개월만에 전직 검찰총장에서 제1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것여론조사가 계속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점수구언론사와 적폐방송들 감싸는 것 등이 모두 902정보대 첩자들 농간아닌가가장 많이 침투한 분야가 학계와 언론계라고 한다.쌀국첩자들이 양키 노예 예속국인 우리나라를 영구히 지배하려고 음흉한 야심을 드러내고 총출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다.

 

잔악하고 간교한 양키족속들은 막무가내로 행패부리고 있다.“이처럼 미국 중앙정보국이 한국에서 방대한 간첩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한국 정부는 미국 간첩을 색출하여 추방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미국 간첩의 활동을 묵인방치하고 있으니이보다 더한 대미예속성은 없다.” [개벽예감 468] 어대윤은 피를 부른다

 

나라가망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소리 옳은 말을 하는 지성인들이 각처에서 바른 말과 글을 쏟아내고나라사랑 정신 드러내는 행동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하는데 웬일인지 찾아볼 길이 없다.” 어디로 갔는가참된 애국시민들은지금 우리는 양키정보국의 총공세를 막아내고 지켜내야할 시급한 시기가 석달쯤 남아있는 중대한 시점이다..!

 

 

촛불시민은 물론이고 깨어있는 모든 이가 힘을 합쳐서 양키의 총공세를 막아내고 우리 주권이 침탈당하지 않게 지켜내고 놈들과 싸워서 기필코 이겨내야만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검은머리 양키앞잡이 윤석열을 낙선시키고민족 자주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능력을 지닌 대통령후보를 선출해내야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 앞당길 수 있다..!

 

  <이풀잎 함께 하는 이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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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같은) 꼰대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윤석열 같은) 꼰대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완배 기자 
발행2021-12-06 07:40:37 수정2021-12-06 07:40:37
 

일면식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 인디애나 퍼듀 대학교 김재수 교수라는 분이 있다. 섬세한 경제학적 통찰과 친절한 설명에 반해 그 분의 SNS를 종종 찾아 고견을 읽곤 한다.

그런데 그의 SNS를 방문할 때마다, 대문에 걸려있는 문구가 늘 나를 미소 짓게 만든다. 그 문구는 이렇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꼰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꼰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꼰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터라 짐작만 할 뿐인데, 그의 글을 통해 추정한 바로 김 교수는 나보다 어리다. 그런 그가 이토록 꼰대가 되지 않기를 열망하다니, 내가 다소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 고민은 50대 중반을 향해 치닫는 나부터 절실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이 뛰어난 경제학자의 평생 단 하나뿐인 소원이 ‘꼰대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첫째, 개인적으로 꼰대가 되지 않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뜻일 것이고, 둘째, 꼰대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다는 뜻일 것이다.

유레카 모멘트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주 또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은 모양이다. 청주의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 이후 윤 후보의 반(反) 노동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저 발언을 읽고 진짜 황당하게 생각한 대목은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다’라는 그의 인식이었다.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해야 한다는 뜻 아닌가?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윤 후보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할 경우 ‘창의성은 시간을 열라 때려 박으면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세상 모든 뇌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라. 시간을 열라 때려 박으면 창의성이 길러지나? “무식한 소리 작작 하라”는 핀잔만 듣는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창의성은 당장의 생존에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장 먹고살기 바빠 죽을 것 같은 민중들이 해야 하는 일은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을 반복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생각? 그거 당장의 생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는 생계에 내몰릴수록, 혹은 생존의 위기를 느낄수록 창의성을 억누른다.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창의성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생존을 압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야 뇌가 생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떨쳐내고 비로소 평소 하지 않던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유레카 모멘트(Eureka Moment)’라는 것이 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Archimedes)가 목욕탕에서 노곤하게 쉬다가 어려운 수학 과제를 푼 뒤 알몸으로 튀어나와 “유레카!”를 외쳤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유레카 모멘트란 순간적으로 창의성이 폭발해 번개같이 해법이 발견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폭발적인 유레카 모멘트가 오느냐? 우리의 뇌가 평소와 다른 일을 할 때 찾아온다. 평소와 똑같이 생계에 매몰돼 있으면 뇌는 평소처럼 생존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생존과 상관없는 일, 즉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시도할 때 뇌의 각 영역은 새로운 연결을 시도한다. 그리고 평소라면 절대 떠오르지 않을 생각을 번쩍 하고 떠올린다.

그렇다면 평소 하지 않던 일이라는 게 뭐냐? 뇌 과학자들이 꼽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식이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아르키메데스처럼 목욕탕 뜨거운 물 안에서 몸을 지지거나, 뉴턴처럼 사과나무 아래에서 멍을 때리거나 하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유레카 모멘트를 만날 수 있다.

창의성은 고사하고 일의 정리도 안 된다

더 서글픈 사실이 있다. 윤석열 후보의 방식대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주 52시간 이상 노동으로 내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을 넘어 평소 하던 일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다.

2006년 <네이처>에 발표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데이비드 포스터(David Foster) 박사팀의 실험이다. 포스터 박사 팀은 생쥐를 1.5미터 크기의 미로에 가둔 뒤 그곳을 탈출하게 했다. 그리고 생쥐 뇌의 움직임을 촬영했다.

생쥐 입장에서 미로를 탈출하는 일은 엄청 어려운 과제다. 당연히 생쥐의 뇌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제공


그런데 그 미로 중간에는 맛난 치즈가 놓여있는 휴식 구간이 있었다. 미로를 탈출하느라 지친 생쥐에게 이 휴식 공간은 매우 소중하다. 생쥐는 본능적으로 탈출을 멈추고 치즈를 먹으면서 달콤한 휴식을 즐겼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치즈를 먹으며 편안히 쉬고 있는 생쥐의 뇌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포스터 박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휴식시간에 생쥐의 뇌는 자신이 찾아왔던 미로에 대한 기억을 되감으며 분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포스터 박사팀은 이런 결론을 도출한다.

“뇌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당연히 일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을 할 때에는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지 못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시간이 주어지면 뇌는 쉬는 시간 동안 자신이 모은 정보를 정리하고 분류한다. 따라서 계속 일을 하거나 계속 공부만 하는 건 전혀 효율적인 뇌 사용법이 아니다. 적절한 휴식이야말로 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창의성이 필요한 기업의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혹은 윤석열 후보의 평소 소신대로 주 120시간 바짝 일하게 해보라.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평소 하던 일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 뇌가 그걸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이 창의적인 일을 한다고?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다.

자기 경험이 다인 줄 아는 사람

모르면 좀 입을 닥치는 게 예의인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최 이런 예의가 없다. 그러니 창의성이 뭐 어떻게 발현되는지도 모르고 저런 말을 막 뱉는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윤 후보는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저런 멍멍이 소리를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일까?

내 추정이지만 나는 문제의 원인을 그의 꼰대 마인드에서 찾는다. 윤 후보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은 암기 위주의 공부(대학 입시 및 고시)와 상명하복의 문화(검사동일체를 신조로 여기는 검찰)다. 그런데 이 두 가지야말로 창의성의 최대 적이다.

즉 윤 후보는 창의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인생이 워낙 승승장구하다보니 그게 창의적인 삶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에게 창의성이란 ‘성공의 비법’ 혹은 ‘암기 잘하는 법’ 혹은 ‘상사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법’ 혹은 ‘부하를 잘 복종시키는 법’ 뭐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경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이는 사람이 창의성이 뭔지 제대로 공부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다가 중소기업 어딘가를 방문했는데, 꼰대 마인드의 사장이 “주 52시간 좀 없애주세요. 주 52시간은 우리처럼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업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라고 호소를 한다.

들어보니 자기 경험상 꼭 맞는 말이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 그러니 옳다구나 하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다”라는 헛소리를 대놓고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창의성을 경쟁하는 이 시대에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창의성을 잘 발휘하려면 주 52시간 이상, 주 120시간씩 일하고 막 그래야 한다”는 꼰대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지금 이 나라가 정말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몇 년 전 김재수 교수의 SNS를 처음 방문한 이후 나 역시 내 평생 소원 중 하나로 “꼰대가 되지 않게 하소서”를 포함시켰다. 나는 정말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노력할 것이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절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부터 또 다른 소망을 내 소원 목록에 넣는다.

“신이시여, 내가 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과 더불어 부디 윤석열 같은 꼰대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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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방역패스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실내시설에 적용하되 백화점·마트는 제외

1주일 계도 거쳐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중·고교생도 내년 2월부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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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4주간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였던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이날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식당·카페에는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돼 시설 입장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해준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그간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았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예외자로 남는다. 이들은 증명서 없이 자유롭게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은 내년 2월 1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신규 대상자가 되는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등학생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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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님, '나홀로' 법과 원칙이 다른 방어논리입니까

[기고] 이제라도 노조와 직접 대화 나서 달라

 

요즘처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도 없는 듯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거 없이 이재정 교육감의 불통에 대해 들고 일어나자, 최근 이재정 교육감은 장문의 페이스북 글로 본인의 괴로운 심정, 그럼에도 물러설 수 없다는 원칙(?) 등을 밝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페이스북 글 바로가기)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모두를 위한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원칙은 편협합니다. 보수검찰이나 내세울 법한 원칙으로 인해 오히려 모두가 상처 받고 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을 이재정 교육감께선 제발 살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지역차별 합리성 없으니 다른 방어논리 개발하자?

 

우선 한 치의 가감 없이 이재정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산적한 문제들의 "해법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교육감실 앞 농성의 발단은 유치원방과후과정의 지역차별(같은 직종에 대해 경기, 강원, 경북만 낮은 임금으로 차별)입니다. 집단교섭에서 이 차별을 해소하는 권한은 엄연히 3개 교육청 각각에 있습니다. "전남교육감에게 전권을 위임하여 현재 실무협상중입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는 교육감의 주장은 유치원 임금차별 사안에 있어선 분명히 거짓입니다. 오히려 다른 교육청들이 덩치 큰 경기교육청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들도 경기교육감의 반대가 강해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교섭한 당사자입니다. 게다가 노사가 합의한 집단교섭의 취지 중 하나가 바로 경기 유치원 같은 지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반박도 못하며, 오히려 교육감의 의지만 핑계 삼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역차별은 2020년 집단교섭부터 본격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당시 교육청들은 노조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예산감축으로 어렵다며 방어했습니다. 그럼에도 울산의 경우엔 교육감의 판단으로 울산만 우선 지역차별을 해소했고, 이제 경기, 강원, 경북만 남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액돼 이젠 예산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며, 2020년 사측의 또 다른 핑계였던 경기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자격증 보유 상황도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자, 올해 사측은 "자격기준으로 지역차별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실토하면서도, 뻔뻔하게도 "다른 방어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억지까지 동원합니다.  

 

사측 스스로도 지역차별의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교육감의 의지라며 차별해소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재정 교육감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교육감은 아무리 호소해도 만나주질 않으며, 실무진은 교육감 핑계만대며 차별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린 뭘 해야 합니까. 파업으로 유치원 운영이 힘들어져도 외면하고, 몸을 해쳐가며 단식으로 호소해도 무시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공공기관이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묵인하고, 억울한 직원들의 정당한 호소를 이렇게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감의 말씀처럼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윤리는 이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 것입니까?

 

▲ 11월 30일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점거시위와 교육청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한 모습. ⓒ박성식 
 

돌봄을 폄하하는 게 교육청 할 말인가


 

앞서 말씀드린 바, 경기교육청이 2021년에 개발한 방어논리에 대해 말해봅시다. 다른 지역과 달리 경기의 유치원방과후과정은 교육적 가치가 없고 단순 돌봄에 불과하니 임금차별이 아니라는 경기교육청의 논리,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이재정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의 핵심 키워드는 법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은 뭡니까.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청의 유치원방과후과정에선 교육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토록 법을 떠받드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우리는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는다는 위법을 명분이랍시고 개발하는 게 맞습니까. "학부모님 다른 지역은 방과후에 교육활동까지 제공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꼴인데, 사실도 아니거니와 이게 학부모들께 정말 할 말입니까! 돌봄을 폄하하는 게 교육청이 할 말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법에선 유치원 방과후과정엔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게 했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경기교육청은 비정규직 강사나 전담사(교육사)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렇게 교원을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은 다른 지역의 유치원 방과후과정처럼 1유형 임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기, 강원, 경북만 그 법과 원칙을 이행하지 않고, 오랜 세월 엄청난 인건비를 부당하게 절감하고 착취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게 말해 교육감의 고집이지 사실은 아집과 억지를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억울하고 울분에 차 불시에라도 만나자고 찾아가니 교육청 직원들은 밀어내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니 버둥거리며 저항하고, 여성 조합원들은 옷까지 벗어 자신을 지키려는 절규가 교육감의 눈엔 고작 극렬시위로만 보인단 말입니까. 단식으로 호소하는 노조에게 교육청은 "다 쇼"라고 조롱했다지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여성조합원들에게 "저것들 다 치워!"라고 했다지요.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왜 이런 것입니까. 과연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까.
 

 

법으로 보더라도 교육감과 교육청의 잘못은 명백하고, 그 변명은 상식 밖입니다. 천막농성 등 노조의 시위는 대부분은 합법적입니다. 이는 경찰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점거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단편적인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크게 키워 문제의 원인과 과정, 결과, 그리고 정의와 가치 모든 것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이재정 교육감의 성찰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문법 이전에 자연법이 있고, 법도 정의와 상식을 지킬 때 법이며, 도리어 권력과 억압, 차별을 옹호하는 수단이 될 때 칼이 됨을 교육감께서도 삶의 경륜으로 알고 계시라라 기대합니다.

 

쟁의하면 불통이 원칙인 교육감의 노동존중, 실상은 평소에도 불통


 

권력과 억지로 내리누르며 억울하면 법대로 해보라는 것이 과연 교육자의 언어가 되는 게 맞습니까. 법은 강자의 이성일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나마 약자들을 위해 노동법이 있지만, 법의 보호는 취약하고 법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도 노동법인 사회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교육 지도자는 무엇을 하셔야합니까. 이재정 교육감의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명분이 없다고 난감해 하는 부서에 '그럼 내가 직접 노조를 만나서 납득시키겠다'는 소통과 지도력을 발휘해주신 적이 있나요. 교섭이 막힌 지난 11월 15개 시도교육감들이 노조와 만나 대화할 때, 유독 대화조차 거부한 경기와 전북 교육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조차 우린 듣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이라도 파업 중에는 대화하지 않는 것이 교육감의 원칙이라 하시니, 그게 불통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쟁의는 존중한다면서요. 그런데 무조건 대화단절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맞습니까!


 

이재정 교육감은 그러게 불통의 성 안에 머물면서 교육청 내부 식솔들에게 "코로나로 너무나 오랫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온 우리 직원들"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참 편협한 가부장적 리더십입니다.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정서에 호소하며 현장의 노동자들과 갈라 치려는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우리 직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과정이야 말로 코로나로 힘든 곳입니다. 교과목 수업이 멈추고, 재택근무가 실시되며 결국 학교가 문을 닫아도 더 높은 노동강도로 운영하는 곳이 바로 유치원방과후과정이고 초등돌봄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들 다 쉬는 방학 중에는 더 힘들어 집니다. 그 부담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까지 증폭되는 마당에 유치원과 돌봄의 조합원들을 부당한 요구와 극렬 불법시위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교육청 내부 직원들에게는 위로의 말로 지도력을 세우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 11월 30일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의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점거시위와 교육청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한 모습. ⓒ박성식 
 

직접 만나기만 해도 해결되는 것들


 

이제라도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 지역차별 문제 등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스럽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은 감사하다고 환한 얼굴로 뵐 것입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만나기가 저어된다면, 본부 중앙과 만나셔도 좋습니다. 공식 만남이 불편하다면 비공식적인 만남도 좋습니다. 진심과 성의를 다한다면 신뢰할만한 제3자와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실 앞에서 옷까지 벗어던지며 자리를 지키는 조합원들의 고생도 시급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우리와 갈등하는 지금이 평생 가장 어려운 시간이라 하시니, 독재권력의 시간도 견디셨을 텐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싶은데, 이젠 그만 평생 가장 어려운 시간을 끝내시길 호소 드립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2050834395176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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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군마행군 2년..‘백두산정신’ 강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1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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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모습. 2019년 12월 4일 북한의 매체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산 군마행군 2년을 맞아 ‘백두산정신’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4일 사설 ‘백두산정신으로 난관을 부시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자’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사설은 “지금으로부터 두 해 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단행하신 백두산 군마행군은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실 드팀 없는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장거였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은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며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들 가운데서 중핵을 이루는 백두산정신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백두의 생 눈길을 헤친 강인한 신념과 의지”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이 북한 주민의 사상정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왔다고 밝혔다. 

 

사설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이후 북한에 불었던 ‘백두산대학’ 열풍은“백두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을 안겨주고 우리 인민을 사상정신적으로 억세게 성장시키는 혁명의 교정”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사설은 “지난 2년간 우리가 맞다든 도전과 난관은 사상 최악의 것이었다”라면서 “우리 인민이 남들 같으면 지리멸렬되었을 엄혹한 난국을 과감히 타개하며 필승의 신심 드높이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더 힘차게 내짚게 한 추동력이 바로 백두산정신이었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을 ‘▲주체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 ▲원대한 이상과 포부를 지니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이 있는 한 이 세상 못 넘을 험산이 없고 성취하지 못할 대업이 없다는 것, 이것이 지난 2년간 역사에 유례없는 격난을 이겨내며 기적적 승리를 쟁취해온 우리 인민의 억척의 신념”이라며 “백두산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산정신의 거대한 변혁적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게 한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군마행군이 가지는 심원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리에게는 백두의 후손이라는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백두산정신이라는 최강의 무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우리식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나가자며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백두산정신은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발밑에서 폭탄이 터진다 해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곧바로 나아가는 참된 충신,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의 요구에 맞게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라며 “우리는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피타게 학습한 혁명선열들처럼 정열적인 독학가, 주동적인 학습자가 되어 정치의식과 기술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설은 “일꾼들이 백두산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앞장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위대한 전환의 시대는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언제나 당중앙의 의도를 제때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관철해나가는 오늘의 빨치산 지휘관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필 줄 아는 정치사업의 능수, 격렬한 전방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대오를 이끄는 야전형의 지휘관, 그 어떤 일도 막힘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숙한 실천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설은 “각급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전체 인민을 백두산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맹렬하게 벌여나가야 한다”라며 “혁명전통 교양, 충실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을 공세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라고 해설했다.

 

2년 전인 2019년 12월 4일 북한의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군마행군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 군마행군 당시에 일꾼들에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려면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를 통한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대학 언급 이후 북한은 1년 동안 8만4,000여 명이 백두산 혁명전적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청년학생들의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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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최전선’ 공공의료 확충 예산, 어디까지 반영됐나

공공병원 확충 사업 예산 포함...‘태움’ 방지 예산은 일부만 반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3.ⓒ뉴시스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9시간 넘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예산안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 604조4365억원보다 3조2268억원 순증됐다. 올해 예산안(558조원)과 비교하면 8.9% 증가한 수치다.

‘방역'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지난9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됐다. 당초 합의한 3,668억원보다는 2천여억원 줄어든 1,338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공공의료 확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예산이 확보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공공병원 없던 광주·울산에 의료원 예산...공공의료 확대 발판 마련

내년 방역 예산 중 중요한 부분은 지역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이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었던 광주와 울산에 지방의료원을 짓기 위한 사업비 각각 10억원이 확보됐다.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을 시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6억원도 확정됐다. 1개 중진료권에 대한 연구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3개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확충 사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사업은 지난 2019년 11월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병원 중심의 책임의료기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계획은 2년전에 발표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펜데믹 상황을 총괄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비가 아닌 국민건강진흥기금을 통해 관련 예산 17억 1,700만원이 증액됐다. 지난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가 흐지부지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이제서야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예산도 62억원 증액됐다. 중앙의료원은 70개 중진료권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삼성그룹이 중앙의료원에 기부한 7,000억원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강화에 쓰이게 된다.

국립중앙의료권과 앞으로 세워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부지 인근인 서울 중구 방산동의 미 공병단 부지에 신축될 예정이다.

예산이 증액됐지만, 애초 증액 규모에 비하면 줄어든 측면이 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증·신축 예산을 206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 예산은 이보다 130억여원 줄어든 62억원에 그쳤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산 증액분 34억원과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예산 증액분 233억원 등도 최종 예산에선 빠졌다.

코로나19 전담 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아예 무시됐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합의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야도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 300억원을 신규 예산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26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기 위해 병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3.26.ⓒ사진 = 뉴시스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수당 신설...'태움' 방지 예산은 일부만

이번 예산 중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새롭게 증액된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이다.

보건노조와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책으로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를 '감염관리수당'이란 이름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된 바 있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한 임금 역차별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정부는 간호사를 늘리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만 파견인력을 보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2~3주 동안 머무는 파견인력에게는 각종 수당이 주어지는 반면, 기존에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에게는 수당이 주어지지 않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과다한 업무와 역차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 파견인력을 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감염관리수당을 법제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관련 수당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지급 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수당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1,200억원은 약 2만명의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6개월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에 시달리던 간호인력을 확충할 발판이 되는 예산도 확보됐다.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비 예산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병상당 몇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한지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함에도 이를 확충할 근거가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명의 간호사가 몇개의 병상을 관리하는 게 적정한지 등 보건의료직종별로 적정한 인력 기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것으로, 향후 의료인력 확충의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1.11.24.ⓒ뉴시스

최근 을지병원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불거진 간호사 '태움' 문제를 해결할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예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을 위한 예산 101억9,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지금까지 간호사 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태움' 문제는 신규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와 폭언을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태움 문제의 배경에는 신규 간호사가 업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는 간호사 과중한 업무체계가 있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를 전담해 관리하는 간호사로, 업무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태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공공병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3년간 시행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로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가 계속 지원된다.

다만 이번 예산은 공공병원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민간병원까지 확대되진 못했다. 앞서 복지위에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교육전담간호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민간병원 지원을 포함한 예산 314억을 추가해 총 415억원의 증액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예산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간호 외 업무를 보조할 인력지원 예산도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직접적인 간호 업무 외에도 환자 돌봄업무까지 감당행왔다. 격리된 병실에 돌봄 인력이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의 고령환자들이 주로 격리 환자다보니 간호사들의 돌봄업무가 가중됐다. 여야는 간호 외 업무를 보조할 인력 지원 예산 811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에선 빠졌다.

노정합의 이행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인 보건의료노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3일 "노정합의로 공공의료의 불씨를 살렸다면 이번 예산 확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일부 부족하지만, 9.2 노정합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운영체계마련을 위한 연구 예산이 마련된 것을 두고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인 부분으로 봤다.

다만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익적 적자 보전 예산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예산이 민간병원까지 확대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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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Vs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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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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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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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친미가 국익’이라는 등식에 균열이 가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 보면 친중이 더 국익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 결론이다. 하지만 국제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실익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당연히 정치·군사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이와 관련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수사가 마치 한국 외교가의 공인된 원리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가치동맹’을 강요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외교 수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경제는 중국’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된 매를 맞았다.

최 차관이 한미전략포럼에서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고,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어 (한중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본심을 드러내 버린 것.

이에 미 국무부는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에 (한국 정부가) 함께 맞서야 한다”라고 강박했다.

이제 미국의 승인 없이는 중국과도 자유로운 경제 교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국익에는 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미를 선택해 온 이유가 단지 안보를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한 것은 대북 안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대중국 포위에 한미연합사를 동원, 한중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안보국익과 경제국익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버렸다.

‘친미 Vs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일까?

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의 규모를 따지면 당연히 친중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지난달 10일간 미국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귀국길에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제가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푸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새로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기지 건설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쏟아붓기로 했다.

 

이 회장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한 이유는 미중 반도체 패권다툼, 원자재 공급난 등 대미 투자에 복합적인 악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뻔이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거금을 투자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한다면 몇 배의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재벌 3세인 이 부회장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으니 어찌 속이 타지 않겠는가.

이 부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대신 미국에 투자한 이유는 이렇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가 바이든 행정부에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친미’는 안보에 도움될까?

안보라는 측면에서 ‘친미’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한미 군사동맹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지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인 제53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미국과 도모하는 안보는 국익에 반한다고 웅변하고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유엔을 참칭한 주한 유엔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대만 문제까지 언급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군사압박에 한국군의 편입을 공식화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에 난관을 더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성주 사드 기지의 안정적 운용과 완전한 배치를 언급하고, 미 본토 수호를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예고함으로써 한반도가 동북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키웠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한국이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친미와 친중, 어느 쪽이 국익인가?’라는 질문은 아마 우리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될 것같다.

문득 ‘친일’보다 ‘친북’을 더 싫어하는 사람의 뇌구조가 몹시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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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항상 1교시”…해법은

  • 기자명 정철운 기자
  •  입력 2021.12.04 00:54
  •  수정 2021.12.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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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사장‧이사 시민 추천제에 당내 공감대 있다” 공영방송 3사 노조는 “빠른 논의” 요구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고인이 된 이용마 MBC 기자의 ‘마지막 꿈’은 현 정부에서 제도로 구현될 수 있을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5단체가 3일 공동주최한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는 “공영방송은 양극화된 양당체제의 대표성에 근거한 이사회로는 어렵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서 국민 참여는 대표성이 아닌 동일성이 중요하다”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과 닮은 이들을 이사로 보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조, 정당, 종교 등 각계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7명으로 구성된 독일 공영방송 ZDF의 방송평의회가 추구하는 일종의 조합형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공영방송 3사.
▲공영방송 3사.

언론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100명의 전문가추천위원 중 20명을 무작위 선정하고, 이들이 숙의를 거쳐 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후 시민추천위가 2배수로 압축해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이 내용이 담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법 등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존 정필모 의원안에 등장하는 100명의 시민 숙의 과정 앞에 전문가 숙의 과정을 더한 것”이라며 자신의 안을 설명한 뒤 “제도가 몇 번 작동하면 정치적 후견성이 제거될 것”이라 기대했다. 더불어 “200명의 추천위원회는 정당부터 기자협회까지 다양한 집단의 추천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방통위가 구성하는 추천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항상 1교시다.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집합만 반복한다. 요점을 잡아 돌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건 당연한 목표지만 방법이 문제다. 그런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할 도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된 나라도 없다”면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중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실적 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시민참여안보다는 “이사회 구성에 중립지대를 만드는 3년 전 방통위 안을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 자문기구였던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018년 9월 KBS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국회 또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정원은 13명으로 늘리되 이 중 3분의1 이상은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하는 ‘전문가 중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사실상 현재까지 방통위의 공식 개선안으로 봐도 무리없다. 다만 중립지대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식까지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80석을 어디다 써먹나”라고 되물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시민 추천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현업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입법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참여가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양을 고려할 때 독일식 방송평의회 모형은 어렵다. 전문가 중심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3일 ‘공공미디어서비스의 책무와 시민 참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이사를 역임했던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중립지대로 들어온 분들이 조정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후견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후견주의로 들어온 이사들이 이사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며 방통위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시민추천위원회가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정필모 의원안의 경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3년 임기로 상설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적절해 보인다. 추천위는 이사 교체나 사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빠른 논의와 입법을 요구했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어제 MBC에서 고 이용마 기자 다큐멘터리가 나갔다. 다큐를 봤다면 우리가 지배구조 변화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것”이라며 “이번 기회만큼은 후견주의를 끊어내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우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여야에서 7대4로 보내준 똑똑한 이사보다, 미디어 전문 용어를 몰라도 국민들이 뽑은 이사들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전혜숙‧정필모 등 당내에서도 개정안이 다양한데 민주당이 빠르게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더 미뤄서는 안 될 현안이다. 대선 전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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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통일부 예산 1조 5,023억원 확정

경협 활성화 대비 남북협력기금 2018년 수준으로 환원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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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3 14:03
  •  
  •  수정 2021.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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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 등 총 1조 5,02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66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1억 2,000만원) △메타버스 통일교육(2억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2억원) 등 4억9천만원이 증액되어 1,674억원(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포함 총 지출 기준 2,309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정부안 기준 1조 2,670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역시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DMZ 평화의 길, 고성 C코스 보수(20억원) 예산이 증액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예산이 소폭 감액(5,000만원) 되는 등 총 20억원이 증액되어 1조 2,690억원(기금운영비 23억 5천만원 포함 총 지출기준 1조 4,023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2.1% 증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년 통일부 예산의 중점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남북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이바지하는 예비적 재원인 만큼 지자체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평화지대론을 구체화하는 내용,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기금 세부사업에 반영했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사업으로는 △대북·통일정책 플랫폼(12억원, 신규) △통일정보자료센터(32.8억원, 신규, 총사업비 445억원) △국제통일기반조성(37억원, 22→27억원, 23% 증가) △통일+센터(66억원, 50→62억원, 24% 증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956억원, 979→952억원, 2.7%감소) 등 일반예산 사업 5개 분야, 그리고 △지자체 교류 지원(311억원, 신규) △DMZ 평화의 길(64억원, 신규) 등 남북협력기금 사업 2개 분야를 꼽았다.

남북협력기금에서는 경협보험(경제교류협력보험)을 올해 42억 7,5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억원으로 늘려잡고, 경협대출(경제교류협력대출)도 148억 여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

이 당국자는 "그동안 기금이 계속 감액되었는데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들의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대출실적은 거의 '0'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 정세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총 1조 4,9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①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 2항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업을 체계화하려는 취지.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기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로서 '남북관계발전포럼'과 '분야별 민관협업 협의체'(사회통합, 교류협력, 인도협력)를 구성하는 등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법 취지와 내년 상황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북관계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② 통일정보자료센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1989년 5월 광화문 우체국 6층 임차 개관,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를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부근 2,000평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려는 사업.

신축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국내외 유일한 북한전문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통일사료관 기능도 확충할 계획이다.

보유 장서 12만권에 비해 협소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고 특수자료취급을 위한 여러 규정과 기능을 담아 디지털화 사업예산도 매년 반영한다는 계획.

2022년부터 5년간 분납하는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예산규모가 32억 8천만원, 총사업비는 445억원이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③ 국제통일기반조성

통일·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그간 해외 학자를 초청하여 펠로우십, 학위과정 등을 운영해왔는데, 2022년부터 해외 현지 신진 전문가들을 직접 지원하여 남북관계,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3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문화행사는 3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1억2,000만원)은 기존 미·중·일·러 중심의 국제통일공감대 형성에서 더 나아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캐나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국제포럼 등 다양한 대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 심사과정 중 증액된 사업.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④ 통일+센터

평화통일 관련 지역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통일+센터는 △참여·소통 프로그램 운영 △북한자료 제공 △남북교류협력 지원 △통일교육 등 지역별 균형적인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인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호남(목포시)권은 올해 설계가 완료되어 이달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다. 강원(춘천시)권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201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며, 내년 예산이 반영된 충남(홍성군 내포신도시)과 경기(의정부시)권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영남과 제주권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7개 권역에 통일+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지자체에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에 신청하면 설치 결정이 나는데, 예산은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통일부가 5:5 매칭으로 조성한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최근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액(489억원→429억원)으로 줄이고, 미래행복통장(61억원→83억원),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4억원, 신규) 등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강화(490억원→532억원)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입국인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2021년 1,000명에서 2022년 770명으로 줄여 잡았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⑥ 지자체 교류 지원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55억원), 영유아지원, 보건·의료, 농축산 등 민생협력(256억원) 분야에 걸쳐 지자체 경상보조 항목을 신규로 편성했다.

2022년 통일부 예산안 7대 사업⑦ DMZ 평화의 길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특화노선'을 조성하는데, 20~30km마다 숙소·휴게소·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 DMZ 출입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총 64억원의 예산.

 

202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2022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별 예산. [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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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5인과 4인 사이, 사라진 권리

한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지만, 서류상 나를 고용하였다는 사장님이 내 옆자리와 앞자리에 있는 4명만 책임진다고 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공휴일이 주말에 겹쳐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었지만 나는 쉴 수 없다. 내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사업장 규모’로 빼앗기는 나의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근로기준법만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시행령의 별표를 보고 다시 법조문을 찾아봐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안정적인 노동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절차·사유 및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제한 및 휴일, 여성과 소년에 관한 특례,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이 삽입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보장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4.ⓒ뉴시스

5인 미만이라는 기준이 왜 나왔을까. 입법연혁을 살펴봐도, ‘5인’이라는 숫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초기에 법 준수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규모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했던 것이 확인되는 유일한 근거이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만들어진 법이고,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사업장 규모로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당연히 필요하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미부여로 인한 임금체불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재장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배제할 수 있으니, 사업장 쪼개기의 유인은 클 수밖에 없다. 가짜 사업장에 대한 고발이 끊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조항이 차별을 확산시키는 현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조항만 적용하도록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합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오랜 시간동안 사업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영세사업장, 소규모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빈도가 높고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그런데 법제정과정에서 사업장의 규모가 마치 협상의 도구처럼 사용되었고,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23%에 달한다고 한다. 사업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 어려워 보인다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곧바로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정비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을 전면배제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별다른 유인이 없다. 오히려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법적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유인만 제공할 뿐이다.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는 사업장 규모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마저 정당화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1.06.21ⓒ사진공동취재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달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야당까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외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권리에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쪼개져도 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법을 지키도록 유인할 수 있어야지, 법 적용을 배제해두고 알아서 지키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스스로 계속해서 차별을 확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양산하도록 하는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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