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2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학비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 연대회의)를 꾸려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로 5년째다.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6월 교섭 개시 요구를 시작으로 열 차례가 넘도록 본교섭·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섭을 하면서 투쟁의 고삐도 늦출 수 없었다. 교섭은 진척은커녕, 파행을 앞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요구를 쟁취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덜 주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힐 의사가 없는 사용자 측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 의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차별을 없애는 물꼬를 틀 수밖에 없었다.

올해 투쟁도 마찬가지다.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시도교육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약속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올해도 여전히 교육당국은 집단교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공무직(비정규직)노동자 처우 개선 권고안’을 무시하며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

지난 10월20일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앞장에 섰고, 5만 명의 학비 연대회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사회대전환 투쟁의 신호탄인 총파업 대회에 역대 최대인원의 조합원이 참가해 필수노동에 속하는 교육복지 영역의 예산과 인력을 정부가 책임지라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래도 여전히 교섭 진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전국과장단은 “향후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파탄 선언하며 11월의 3주를 보냈다. 이제 대놓고 “공무원 임금인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더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동의가 어렵다”는 말을 하며 차별 좁히기를 포기했다.

곳간은 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으론 쓸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총예산 88조 6,418억원으로 증액됐고, 교육부에 배정된 총액의 97%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 700억 원이 증액된다.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대 예산호황이 될 예정이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총예산대비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 비율은 4~7% 수준, 평균적으로 5.2%였다.

16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총인원이 적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이 10만 명 이상 많음에도 총인원의 인건비 비중은 5.21%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6.04%) 보다 오히려 적다.

올해 정규직 대비 연총액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그 격차도 마찬가지다. 비교 대상을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66% 수준이다. 교원 또는 8급 이상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학비 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보유재원에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알짜로 남는 돈이 각각 2조2천억, 3조3천억, 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법’ 9조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일종의 적금통장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 등이 올해 조례 제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 올해만 해도 교육부·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도 역대 최대치였다. 추경(2회)으로 늘어난 6조 3천억 원을 인건비 인상에 적용(학교비정규직 인건비 비율 5.21%)했다면 인건비 인상액 총액은 약 3천 2백억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학교비정규직의 수가 약 17만 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연200만원 정도의 인상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은 쌓여가는데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임하면서 차별 해소는커녕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섭 진척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앞 곳곳에서 농성투쟁을 벌였고, 학비 연대회의 3개의 노조 대표자들은 단식투쟁도 했다. 3주간 안을 내놓지 않던 교육당국은 23~24일 이어진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교육관료(과장단)에 교섭을 맡겨놓지 말고 시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라’는 요구를 들고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을 벌였고, 25일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 맞춰 노조는 4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시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총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실무 교섭단에게 위임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학비 연대회의는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비정규직·불평등 문제 타파 결의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매해 투쟁을 이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019년 7월엔 사흘간 역대 최대규모·최장기 총파업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총파업의 힘으로 지난해 7월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됐다. 청와대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전국 48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통일된 관리 및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 공무직위원회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교섭에 임하는 교육당국에겐 무용지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하는 차별을 좀처럼 좁히기가 쉽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근속수당을 만들고 휴가비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웠다. 올해도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똑같은 요구를 들고 다시 투쟁의 일선에 서 있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불평등 해소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도 남는다.

올해 투쟁에 내건 이들의 요구는 ▲공무직위원회 및 국가인권회 차별해소 권고 수용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구조 개선 ▲코로나 이후 학교기능 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복지 영역 예산확충‧인력 증액 필요성에서 나온 요구들이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공무직위원회 전문가 의견서에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 0.4%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앙 부처 등 이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해 올린”것을 근거로 2.3% 인상안으로 요구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좁힐 수 있는 방도는 근속수당 문제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차별 좁히기’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근속의 가치는 +35,000원 외에는 없다. 정규직(교원 +11만원, 공무원9급 +6만원)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근속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도 없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수당 상한제에 걸린다.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예산 역대급 최대호황이 예상되지만 사측 교섭위원(과장단)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노조는 ‘교육감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21년 9월부터 급간 4,000원 인상(급간액 3만 9천원) ▲근속수당 상한 매년 3년씩 확대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달성 위한 3년 단계적 로드맵 마련 등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교섭시한을 28일까지로 학비 연대회의는 이미 총파업 돌입 체제다. 12월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투쟁과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투쟁없이는 교섭도 없고,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도 없앨 수 없다는 학비 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에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투쟁이 다시 한번 평등사회를 향한 또 한 개의 디딤돌을 놓을 예정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통일을 부정하거나, 통일을 멈추게 하거나, 통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한 통일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민족통일이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의 전술적 목표는 민족통일을 향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담론이라고 봅니다.” 

26일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에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퍼지는 갖가지 ‘반통일’, ‘반민족’ 담론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특히,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남북연합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자’는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통일에 두지 말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두자는 뜻”이며 “민족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이계환 대표는 “문제는 현 시기 남북관계의 어려움에 편승해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이 견해가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먹힌다는 데 있다”면서 “지식인들이 민족문제에서 ‘탈민족’을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민족’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 단계 통일뉴스의 임무에 대해서는 “20주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의 이념인 민족주의에 근거해 통일담론을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며, ‘통일담론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는 [통일뉴스]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7일 예정된 ‘2021 반미자주대회’를 제안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신임 의장,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상임대표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통일뉴스 창간 21주년을 축하한다”면서 “평화통일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을 확대하면서 또한 정확한 정보로 남북의 현실과 국제정세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 공동의 통일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지만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기 위한) 4년 간의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시민들이 깊은 곳에서는 통일을 향한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념을 통해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것 같지만 한국사회의 깊은 심층에서 민중들의 또는 시민들의 열망 안에서 남북의 통일을 평화롭게 실현해야만 한다는 깊고 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통일뉴스가 민족·통일담론을 더 확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의장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남녘 땅에서 북에 대한 왜곡보도, 선정보도, 저질보도가 만연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오직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천착하여 북 바로알기, 북녘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21년 간 잠시 한눈을 팔까 유혹도 있었을 텐데 자본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면서 통일뉴스를 이끌어왔던 이계환 대표와 식구들에게 통일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여는 독자로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연진 상임대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해보자며 사무실도 직원도 돈도 없이 다닐 때 “통일뉴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던 덕분에 해내외가 함께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통일운동 AOK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재 통일운동은 사회운동의 작은 분야 같이 위축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통일운동이 많이 젊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목표를 세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각계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통일뉴스가 특별히 언론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큰 뜻에 경탄 드린다”며, “지금 비록 남북이 꽉 막혀 있지만 새해에는 남북을 오가는 좋은 소식들이 통일뉴스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뉴스는) 남북관계 주요 사건과 정치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의 애환과 고통, 평화통일에 관한 문화,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그간의 이 모든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다시한번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라고 독려했다.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나라를 결국 하나로 만들었을 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해야 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일뉴스는 해외동포들에겐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민족어론, 그리고 남과 북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민족정론지”라며 “더 큰 희망과 더 큰 번창”을 기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 5년의 교훈인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기본 열쇠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모두가 전환의 시대”라고 말하는 때에 “우리 모두 과거 통일운동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시대의 속도에 맞는 과감한 통일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분족론’(分族論)의 3대 부당성」이라는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 강연’ 영상을 보내왔다. 

‘분족론’이란 “우리는 통일민족인데 우리를 둘 (또는) 셋으로 갈라서 나라의 민족분단과 나라의 정체분단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남북 간에 민족적 공통 요소가 없어졌으니, 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식이다.  

정 소장은 이 주장이 지닌 부당성 중 첫번째로 “민족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오해”를 꼽았다. 

“(남북의) 경제 제도나 수준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때는 경제제도, 경제수준이 아니다. 경제제도나 수준에 의해서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원시사회부터 봉건, 자본주의 사회로 제도는 많이 달려졌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이 민족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분족주의자들이) 이것을 합리화하다보니 정말 어불성설인 논리 가지고 접근한다.”

특히,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로서 경제는 그 기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주목한다. “남이나 북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층구조는 농업과 공업이지 상업이 아니다”고 했다. △의식주와 같은 경제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여건도 경제적 공통요소에 속한다. 

‘분족론’은 또한 “남북의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와 도전”이자, “우리 통일민족사에 대한 반역적 이탈과 포기”라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사리 수백년 동안 걸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통일민족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역이란 말을 썼다. 본래 우리는 다민족다문화국가였다. 275개 성씨 중 136개(46%)가 외래 귀화성이다. 제일 많은 고려시대에 60개, 폐쇄적이라던 조선시대에도 무려 30개 씨족이 들어와 귀화했다. 우리는 다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응집해서 세계사에서 드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했다.”

정 소장은 “분족론이 나온 배경은 북이 못살고 남이 잘사니까 합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진화된 통일론’을 거듭 제안했다. “통일해서 얻는 편익을 가지고 보상해서 퇴행적 빈곤화를 선진적인 부유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의 전망이고 앞으로 할 일이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최하는 「제3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수상자는 전직 언론인이자 ‘약산 김원봉’과 ‘백범 김구’, ‘우사 김규식’ 등의 평전을 출간한 작가 김삼웅 선생이다. 

고승우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원희복 이사장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민주언론인으로, 민족통일·역사정의를 기록하는 학자로 민족일보의 사시인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일을 했으며,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에 앞장선 행동가”의 공로를 기린 것.

김삼웅 선생은 “선진국 중 언론자유는 최상위 수준이고 언론불신이 최고상태인 오늘에 이르러 조용수 선생의 용기와 함께 앞선 언론의 지표가 무척 그립다”면서 “언론계의 변방에서 ‘낮달’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필부에게 역사의 무게가 적지 않은 ‘조용수언론상’이라기 감당하기 어렵다”고 울먹였다.

그는 “스승들을 닮기도 어렵고 담아날 그릇도 못된다. 다만 가치집단이 이익집단화하고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토악질나게 하는 ‘그들’의 세계와 멀리 하면서 관념의 뜨거운 껍질을 벗고, 자기 정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련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수상식이 이어졌다. 통일뉴스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통일뉴스 유튜브 채널 본격화의 첫발을 떼게 한 ‘방배추 유튜브팀’(방동규, 전영우, 김태항)이 선정됐다.

“이번에 찾아보니 2005년 1월에 통일뉴스에 첫 칼럼을 실었다”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 글을 애독해주신 덕분에 오늘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자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 동료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건강과 열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과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선의 3대 구라’ 방동규(방배추) 선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20여년을 버텨온 통일뉴스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주시고 통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란다. 저도 한몫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통일뉴스]를 대표하여 노중선 상임고문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한 이날 행사는 전태일기념관 장소영 팀장의 사회 아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일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공식 초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가치동맹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 전선에 미국이 섰으니, 이 회의에 초청된 한국을 비롯한 110개국은 미국 편에 줄 서라는 강박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구소련의 동구와 중동 여러 나라가 이 회의를 반길 리 없다.

특히 한국 무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고, 철도로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친선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미국이 한국을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내모는 것은 동맹국이 할 짓은 아니다.

사실 말이 좋아 ‘가치동맹’, ‘글로벌 리더십’이지, 이런 미국의 줄 세우기 행태는 외교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만 문제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이 정확히 알고 이들을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다.

1979년,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

1979년 1월, 미국은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공식화하면서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이 대만을 변절한 이유는 1967년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1970년 대륙간탄도로켓(인공위성) 발사 성공 때문이다.

중국이 미 본토에 도달할 핵능력을 갖춘데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71년 키신저를 보내 ‘핑퐁외교’를 시작하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 주석을 만난다.

1976년 모택동 주석의 급서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대만 변절은 더 빨랐다.

이렇게 40년 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던 미국이 지금 와서 중국을 포위하고 대만과의 연계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북한(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따른 군사 패권의 몰락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유로마이단 폭거와 미국의 음모

우크라이나는 본디 핵보유국이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그대로 남은 것.

1994년 미국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이 터졌다. 이에 2014년 러시아는 부득불 흑해로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부동항 크림반도만 러시아로 합병하기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라는 이유로 쿠데타를 조작해 친미 정권을 수립해버린 미국, 이런 미국이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했으니, 러시아가 이 회의 참가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25일 아침신문은 24일과 마찬가지로 전두환씨 사망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가 많았다. 이 가운데 한겨레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전두환씨의 대통령 재임 당시 피해자들을 적극 조명했다. 

이날 한겨레는 전두환에게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명한 기사를 1~4면에 채웠고 이어지는 5면에서는 5·18 부상자 이광영씨의 극단적 선택과 전두환 회고록 분석 논문을 쓴 심영의씨 인터뷰를 담았다. 1~5면을 할애해 전씨 문제를 조명한 것이다.

1면에는 ‘사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원풍모방 노조 탄압 피해자 박순희, 5·18 실종자 어머니 김진덕,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을 쓴 김성만, 강제징집 녹화공작 피해자 조종주, 삼청교육대 최장기수 이적, 80년 해직 언론인 고승우, 그리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생존자 한종선의 이름과 사진을 띄웠다. 이어지는 2~4면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한겨레는 “독재자이자 대량학살 주범의 죽음은 대중들의 환호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2021년 대한민국에선 그렇지 않다”며 “독재자 전두환의 죽음은 허망한 탄식과 울분만 낳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가해자. 그가 참회하지 않고 떠난 것 자체가 또 다른 가해라고 피해자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당국의 검열이 까다로워지자 기자들은 분노와 함께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이들이 갑질로 고통받는 사회 풍토가 굳어지는 데 그가 일조했다”고 밝혔다. 어린 나이에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가 굶고 맞으며 생존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지 않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구나, 누군가 저걸 보고 배우겠구나 했죠”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러 언론은 전두환씨 빈소의 발길이 뜸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현직 의원 조문 3명뿐... 보수 유튜버·시민 간 몸싸움 소동’ 기사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달리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각계 주요 인사의 조문은 극히 드물었다”며 “조문한 이들도 대부분 고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유튜버나 극우단체 관계자들이 드나들면서 빈소 주변은 가끔 소란스러워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시 ‘발길 뜸한 전두환 빈소...눈치 보는 국민의힘’기사를 내고 “전두환씨가 사망한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에선 냉랭한 분위기만 감돌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정치인과 시민 조문이 거의 없고 주로 5공화국 신군부 인사나 관료, 군인들만 빈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라동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한마당’ 칼럼을 통해 발길이 뜸한 빈소 분위기를 전한 뒤 “망자에게는 관대해지는 게 우리 문화인데도 애도와는 거리가 먼 듯한 기류가 형성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아주 잘못 살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세상을 뜬 그가 자초한 현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는 빈소 현장을 전하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발언을 제목에 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지만 부각한 대목은 각기 달랐다.

동아일보는 ‘반기문 “전, 노태우처럼 용서 구했어야”’ 제목의 기사를 내며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발언 가운데 “공과는 역사가 평가, 사과 안 해 안타깝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썼다. 세계일보는 ‘보수 원로들 조문 행렬...반기문 “공과 역사가 평가할 것”’ 제목을 내고 ‘공과’를 언급한 발언을 전하면서도 ‘사과해야’한다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는 부제목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 발길’이라고 다뤄 ‘발길이 뜸했다’는 점을 강조한 신문들과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고인을 보좌했던 5공 출신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회고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 박철언 전 의원의 조문과 일본 정부의 애도 메시지 등을 전했다. 전날 조선일보는 빈소가 한산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전두환씨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대표의  조문은 없었고,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겼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전두환 사망 공식 논평 못 내는 국민의힘, 공당 맞나’ 사설을 통해 “외딴 섬처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정당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출발선은 1990년 보수3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이다. 전씨가 창당한 민주정의당도 여기에 합쳐졌다”며 “민주주의 흑역사를 만든 전씨의 죽음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것은 그 지지층을 의식한 것인가. 공당의 자세는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을 언급하며 “일부 의원들이 조문을 갔지만 전씨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분위기였고 당 차원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하는 한편 보수층의 전씨 추모 분위기도 고려한 ‘신중 기조’로 풀이된다”고 했다. 서울신문 역시 “국민의힘이 기존 영남 보수층 지지자와 중도층 사이에 낀 딜레마가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나란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인선 문제를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는 ‘72세 선대위’로 국민에게 무얼 보여주겠다는 건가’ 사설을 통해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삼인방 인선에 혹평했다. 조선일보는 “세 사람은 정치권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원로급 인사들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 몸 담았던 공통점도 있다”며 “세 사람 모두 미래보다는 과거 색채가 강한 인물이다. 세 사람의 평균 연령은 72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선 후보와 선거 사령탑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언제까지 이런 식의 힘겨루기를 이어가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비전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없고 그에 걸맞은 새롭고 참신한 인물 발굴 모습도 보이질 못했다”며 “김 전 위원장이 보여온 태도도 실망스럽다”고 했다.

“통일하려면 통일로 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설계도가 이념이다. 이념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다. 이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한식(82세)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개성에 남북 정부의 합의를 토대로 ‘통일평화대학’을 창설, 통일의 설계도를 그리고 ‘제3의 연방정부’를 건설함으로써 평화적 남북통일을 이루자고 주창했다.

분단된 세월의 길이만큼이나 여러 갈래의 통일방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경로와 통일방안을 이처럼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

박한식 명예교수는 “흡수통일 아니고 상대방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자”고 전제하고 “완전한 국가가 아닌 독립된 체제들을 모으면 연방정부가 된다”며 “개성 같은 곳에 영토가 크든 적든 간에 연방통일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시했다.

남과 북의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이른바 ‘제3 연방정부’를 개성 같은 곳에 건립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제3 연방정부’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갖춰서 만들면 된다”는 것.

나아가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서로 좋은 점을 따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조화시킨 완전한 체제를 만들어 한다”고 제시했다. 한마디로 개성에 제3 연방정부를 수립해 작지만 남북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인권이 보장되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

박 교수는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질과 이질이 만나 가지고 동질이 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된다”며 이를 남쪽의 자본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정반합(正反合)의 논리에 기초해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변증법적 통일론’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려내는 ‘통일 이념’과 ‘통일 설계도’가 필요하고 통일평화대학이 바로 이같은 이념과 설계도의 산실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정부의 초석을 닦은 하바드대학(1636년)을 예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며 “이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고 전제하고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해외동포가 합하고 또 세계 지성인들도 초청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우리 민족이 만들자는 것”이다.

통일평화대학에는 △의과(건강)대학 △농업생태대학 △정경대학 △환경대학 △예술대학과 같은 단과대학을 두고 남북 동수의 학생들을 받아들이며, 해외동포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도 포용하자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2년 전 북측 당국에 평화통일대학 창설 방안을 제안했고, 1년 전 문재인 정부에도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통일대학을 통일정부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하면 통일정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좀 특이한 ‘창조적인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을 만들면, 중요한 인권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인권을 하나하나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다”라며 “단군주의라고 해도 될 거고 홍익사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라고 예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 정부가 통일평화대학에 합의해 나서지 않는 이상 “나는 학자로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몇 사람이라도 준비위원이랄까 이런 걸 남북에서 합의를 해서 다섯 명, 열 명씩이라도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양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시간 가량의 줌(zoom)을 통한 영상인터뷰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준비된 답변을 쏟아낸 박한식 명예교수는 개성에 ‘제3 연방정부’가 만들어지면 “나도 신청할 거다”라고 의욕을 보이면서도 통일평화대학의 총장 보다는 “나는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설계도 일을 하려고 한다”고 양심과 정, 얼 등 우리 민족 고유의 관습을 중시한 그답게 몸을 낮췄다.

다음은 지난 16일 박한식 명예교수와 가진 영상인터뷰와 추후 전화인터뷰 내용 중 2부 ‘통일평화대학을 묻다’에 오간 문답 내용이다.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

□ 통일뉴스 : 1부 인터뷰에서 ‘1민족 3연방’ 통일방안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좀더 상세히 설명해달라.

■ 연방정부라는 것은 완전한 국가가 아닌 독립된 체제들을 모으면 연방정부가 된다. 미국처럼, 독일처럼 연방정부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제3의 연방정부, 정부라고 하든지 체제라고 하든지 그런 걸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한다.

개성 같은 곳에 영토가 크든 적든 간에 연방통일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환경이나 인권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서로 좋은 점을 따서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조화시킨 완전한 체제를 만들어 한다.

처음에는 크게 만들 것도 없다. 그래도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된다. 그런 걸 갖춰서 만들면 된다. 연방정부의 초창기라서 평양에 있는 정부와 서울에 있는 정부는 그대로 두고, 유엔에 가입돼 있는 것도 그대로 두면 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연합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이론에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통일 정부가 남과 북이 손잡고 첫째 작업이 통일평화대학을 만드는 거다. 통일평화대학에서 통일헌법과 여러 가지 원칙과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

□ 작은 제3의 연방정부를 개성 인근이든 영토를 가지고 작으나마 인구도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3정립된 연방제를 하자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러면 인구는 남북에서 들어오나? 해외에서 들어오나?

■ 인구는 신청을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야 되겠지만 나도 신청할 거다. 거기 국민이 되고 싶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은, 특히 분단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은 통일된 조국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떻든 통일됐으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 한테는 조국이다. 그리고 민족의 공신들, 그런 분들의 묘소를 연방정부가 있는 개성에 모셔야 한다.

해외에 사는 사람이 약 850만이 되니까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 이산가족들은 우선적으로 해 준다. 해외에 미국 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일본에 있는 조선적(朝鮮籍)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을 성의있게 우리가 모셔야 한다.

□ 먼저, 연방제와 통일평화대학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소개해달라.

■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이민을 가실 때, 일제 때는 나라는 뺏겼지만 분단되지는 않았다. 한 나라였다. 통일된 조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가서 태어나서 미국 와서 오래 살고, 가만 보니까 내가 돌아갈 조국이 없다. 지금은 분단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조국이 없어졌다. 통일되지 않으면 조국이 없다.

외국에 나가 있는 850만 우리 민족들이 조국이 없어졌다. 이 사람들한테 조국을 찾아줘야 된다. 이들이 얼마나 또 고생했나. 지금 서울에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통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남과 북이 너무나 크게 달라졌다.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냉전체제에서 다른 이념 하에서 수 십년 동안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이 달라진 것을 조화를 시켜야 통일이 된다.

달라진 것을 그냥 비빔밥 처럼 같이 넣어놓으면 싸움만 하고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와 단체주의가 어떻게 통일되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가 어떻게 통일되나? 평등과 자유가 어떻게 통일되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어떻게 통일되나?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통일할 길이 있다. 하나는 전체가 없으면 하나가 의미가 없고,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상대방이 이질이면 이질일수록 나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선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문제도 그렇다. 어떤 것은 사유재산을 하고 어떤 것은 공유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는 분명하다. 개인이 소모할 수 있는 것은 사유를 해야 되고, 소모할 수 없는 땅이나 부동산, 안보나 평화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그런 것까지 개인적으로 다 소유를 시켜놓으니까 감당 못하는 빈부차가 나오는 거다.

미국이 지금 그렇다. 미국은 지금 중동에 가는 군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지만 민간인들을 고용한다. 군용 자동차 운전수는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전쟁터에 간다. 국가의 의무인 군사 복무를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사유재산이 안 되는 것은 사유화 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북쪽의 학자들 남쪽의 학자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나? 하나와 전체를 조화시킬 수 있나? 민족이라는 것과 세계를 조화시킬 수 있나?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조화시킬 수 있나? 이 연구를 해야 한다.

“인간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사람은 통일을 원한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의 관습을 찾아내야 한다. 남과 북에도 다 있고 역사적으로 다 있는 우리민족의 관습, 특별성, 그런 것은 내가 많이 찾았다.

예를 들어서 북에 가니까 “저 인간 언제 사람 되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남에 오니까 꼭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 안 되는 건 누구며, 사람 된 건 누구냐? 사람과 인간의 차이도 북쪽하고 남쪽하고 꼭 같다. 인간은 자연적인 거니까 자연적인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게 수양이 돼 가지고 좀 변화, 성장이 됐으면 사람이다. 북에서는 ‘인간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 교실마다 교훈이 있고 실훈이 있었다. 국가에 충성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효도하고 이런 것 다 있지 않느냐. 교육은 사람 만드는 기구다. 교육은 역할이 인간으로부터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게 우리 민족만 있다. 내가 영어는 좀 아는데 미국말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단어들이 절대 없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양심도 없어 저 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는 여기만 있느냐? 평양에도 있다. 북쪽 사람들도 양심 말 많이 한다. “양심에 저촉이 안 돼?” 그 양심이 뭐냐? 절대가치다. 형언할 수 없고 표현 안 되는 절대가치가 양심인데, 그걸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고 자손만대로 그걸 이어받는 개념이다.

그게 우리 민족에게 있고 그 양심을 우리가 통일에 이용해야 한다. 양심적으로는 통일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양심으로 보면 통일이 옳다 생각하는데, 이기적으로 봐서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면 통일하면 내 아파트 날라 가고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사람은 통일을 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양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정이 많다. 말하기 전에 벌써 일단 끌어안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고만 정이 쏟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끌어안을 때 정이 있어서 그랬지 이념이 같고 사상이 같고 이론이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민족 만큼 정이 두텁고 깊고 높고 많고 이런 민족은 이 세상에 없다. 정이 있기 때문에 한이 있다. 정을 누리지 못하면 한이 되는 거다. 한이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또 우리 민족은 얼이 있다. 얼이라는 거 요새도 쓸 거다. 얼이라는 것은 북에도 쓰고 남에도 쓴다. 얼이 뭐냐?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게 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시간을 초월하는 의식이 있다.

이런 것들 다 모으면 열댓 가지 된다. 이런 것을 더 계발하고 더 앙양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운동이다. 통일문화다. 통일문화는 이런 데에 기반해서 공통적인 우리민족의 신념체계와 우리민족의 감성과 관습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를 누가? 연구하는 곳이 대학 아니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학 아니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과제를,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엄숙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이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연구하는 기관이 곧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한다.

통일하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한다. 흡수통일 아니고 상대방을 경외하면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자.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느냐? 상대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게 통일교육이다.

민주주의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는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다. 지금까지 잘된 것 같다.’ 왜 그러냐? 그걸 우리가 사실대로 알아야 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쭉 수십 년동안 해외에서 하니까 “친북인사다, 종북인사다” 그래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걸 탈피해야 한다. ‘빨갱이 신드롬’을 탈피해야 된다. 그게 탈피 안 되면 통일문화도 안되고 통일은 물론 안 된다.

통일하려면 통일로 가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 설계도가 이념이다. 이념을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다. 이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 남북이 화합하는 시발점으로서 통일평화대학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하바드대학 예를 많이 든 것 같다. 과거 우리 국자감과 하바드 대학을 예시했는데, 통일평화대학이 무엇인지 개요, 설계도를 소개해달라.

■ 대학은 만들기 전에 창립할 때 그 대학을 왜 창립하느냐 그 정신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든 다 필요에 의해 만드는데 그 엄청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를 느껴야 만들 것 아니냐.

그 필요를 느껴 만들어진 것이 처음 대학이다. 하바드대학은 1636년 미국 연방정부가 나오기 150년 전에 벌써 청교도들이 와서 만들었다. 청교도들은 전부 100% 기독교이고, 기독교 중에 가톨릭은 없었다. 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건너왔다. 미국은 완전히 그 청교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국가고 지금도 100% 기독교 국가다. 이걸 이해 못하면 미국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와서 가만 보니까 수만 명씩 이렇게 넘어오는데 수십년 되니까 건너온 목사들이 늙어서 다 세상을 뜨니까 큰일 났거든. ‘목사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하바드대학교다. 신학교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를 쭉 배출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 정치질서, 문화질서, 사회질서 이런 것들을 전부 하바드 학자들이 다 만들어내고 그랬다. 그런데 하바드대 비슷한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부르는 학교들도 지금 하바드 만큼 1600년대는 아니지만 1700년대에, 미국이 들어서기 전에 벌써 이런 대학이 다 들어선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민족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 때 서기 992년에 국자감을 만들었다. 하바드는 1600년대인데 고려 때 국자감을 만들었다. 그게 그때 대학교다. 시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런 국자감이 고려 때 있었다.

그러다가 고려대 후기에 와서는 성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도 성균관대학이 있는데 개성에 성균관이 있다. 건물도 옛날 거 그대로 있다. 우리 민족은 자손대대로 수백 년 동안 국자감이 있고 성균관이 있는 것처럼 대학이 중요하고 교육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걸 받은 것이 우리들이다. 내가 학자로 한평생 지냈지만 학자로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자감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자감, 올바른 통일대학,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왜 통일평화대학이어야 하는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 통일평화대학의 목적이다. 그걸 연구하고 그걸 설계해서 우리 역사에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평화적인 통일을 보여주자. 역사상 통일이라는 게 대부분 군사적으로 엎어 가지고 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평화적인 통일이니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해외동포가 합하고 또 세계 지성인들도 초청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우리 민족이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분단돼 고생한 그 대가로 뭔가 하나 인류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와 같은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진 것이 통일평화대학이고, 대학이 만들어진 그 이튿날부터 통일을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이념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과대학을 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복안이 있으니 더 물으라.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 일단,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사상적 차이도 크고 교육내용, 교육방식도 많은 차이가 있다. 만약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평화대학을 창설한다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구상을 소개해 달라.

■ 우선 교과는 이 세상의 다양한 집단들, 국가들까지 합해서 그 사람들의 이념들이나 이런 걸 전부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왜 일어나느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났느냐? 지금 경과는 어떻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다 알아야 한다.

통일평화대학에서는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 중국을 중국대로 바로 알아야 된다. 중국이 얘기하는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이성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야 된다. 중국이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그에 못지않게 미국을 알아야 된다. 유럽도 알아야 된다. 동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된다. 러시아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알기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나 더구나 정치상황으로 봐서 이 세계가 우리민족 안에 있다.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이 세계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다. 세계에서 찾아서 없는 것이 없다. 전부다 우리 민족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민족이 이 세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된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것을 연결하는 그 작업이 누가 제일 필요한 건가? 인류가 제일 필요하다.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인류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세계 사람들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요새는 줌(zoom)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계 사람들 모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인류역사에 우리 민족이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이나 무슨 군사나 이런데 제한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학문적인 이념 창조, 가치관 설계 이런 데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찾아야 되고, 그 긍지 소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생들과 교수진, 연구진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전부 초빙하나?

■ 이걸 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남과 북이다. 해외에는 정체성이 있는 우리 정부기관이 없다. 해외에서 주동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학교가 아니다. 이 대학교는 우리 통일 조국, 통일 국가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서 어떤 걸 연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대학교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대학교 만들면서 예를 들어 북에서 100명이 나오면 남에서 100명, 해외에서 한 2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립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된다.

‘이 대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남에서 온, 북에서 온 사람들이 머리를 합해서 ‘우리 제안에 비춰서는 이게 옳다’, ‘우리는 이게 옳다’ 논쟁도 하고 그래야 된다. 논쟁해서 결국 이긴달까 나타나는 것은 진리이다. 그리고 항상 승자는 옳다. 무력적인 게 아니고 지혜와 지혜가 서로 부닥치면 더 지혜로운 것이 덜 지혜로운 것을 억누르게 돼 있다.

□ 남과 북이 합의해서 남북이 주도하고 해외가 힘을 보태서 교수진 내지는 연구진들도 구축하고 학생들도 물론 남과 북 해외에서 충당되나?

■ 학생들은 남과 북이 동수라야 된다. 왜냐하면 연방제를 하니까. 미국의 상원은 인구에 불문하고 주마다 다 2명으로 돼 있는 것처럼. 나는 통일평화대학은 남과 북이 연방적인 정신에서 백 명이면 백 명, 천 명이면 천 명, 같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인구 비례로 해서 얼마간 나오는 것은 좋지만 주로 남과 북에서 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또 해외 외국학생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중동이나 이스라엘 이런데서, 여러 가지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고전하는 데서 학생들, 학자들을 우리가 또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과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설계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평화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인권,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 여러 기회에 통일평화대학에서 갖춰야 할 단과대학들을 피력하신 적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우선 왜 평화라고 붙였나? 전쟁 없으면 평화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전쟁이 없으면 전쟁 없는 것이지 평화는 아니다. ‘평화는 뭣이다’ 정의를 내려야지. ‘뭐뭐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남자가 뭐냐?’, ‘여자가 아니다’ 그게 남자냐? 남자는 남성의 성향을 나타내야 한다. 남자의 정의를.

그처럼 ‘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면 평화는 뭐냐? ‘평화는 전쟁이 아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전쟁이 아니면 평화도 아니다’, ‘평화는 이질과 이질이 만나서 동질이 되는 그 과정이다’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질과 이질이 만나 가지고 동질이 될 때는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된다. 같은 차원에서 동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변증론 아니냐. 좀 고상하게 ‘변증법적 통일론’이라고 하자.

나는 ‘변증법적 통일론’을 주장한다. 변증 논리가 역설의 논리다. 역설에 모든 진리가 있다. 역설을 떠나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완전한 우리 조국, 통일된 조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된 것이 지상낙원이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합(合)의 사회가 바로 지상낙원이다.

지상낙원은 모든 인권이 다 보장이 돼야 한다. 어떤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다. 그게 유엔 헌장에도 다 나와 있다. 유엔 인권선언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생존권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해야 한다. 의식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선택권이 없으면 노예다. 인간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내것 내가 선택하고 선택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선택권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의 차이는 주인과 종이다. 종은 선택권이 없고 주인은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선택권을 가진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유가 인간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자유만 있으면 금방 사회의 부정의가 나타난다. 자유만 주어 놓으면 인간이 능력이 다르고 또 업적도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보면 불평등하다. 그래서 인간에 자유를 주면 사회의 불평등이 금방 나타난다. 불평등한 사회가 점점더 불평등하게 돼 양극화된 사회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다.

그게 나타날 기미가 보이면 나오는 것이 사회주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골고루 갈라먹자. 또 그게 꼭 같이 다 갈라먹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하면은 또 어떤 종류의 공산주의가 나온다. 정치이념이라는 게 이런 데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어야겠고 평등권도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은 생각 안하는 건데, 중요한 것이 국가를 가질 권한이 모든 인간한테 있어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식민생활 아니냐? 우리가 국가 없이 40년 가까이 일본 식민 밑에 살 때 그게 사람 사는 것이냐? 유태인은 더 오랫동안 국가 없이 지냈다. 국가를 갖다 줘야 된다.

우리가 남북이 다 국가가 없다.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통일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우리라는 게 민족이고 자손만대로 같이 사는 것이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이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인권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인권이 보장되는 어떤 단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 인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대학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첫째 대학이 의과대학이다. 나는 그걸 건강대학이라고 얘기한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서양의학이 있어야 되고 동양의학이 있어야 된다. 북에서는 고려의학이라 하는 동양의학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서양의학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다해서 어려운 불치병, 암 같은 것도 우리 대학교에서 만든 종합병원에서 다 고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학도 남쪽에 많이 발전돼 있고 동양의학은 북쪽에서 많이 발전돼 있다. 이걸 합쳐서 우리가 부속병원도 경영을 하고, 그래서 건강대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농과대학이 필요하다. 농과대학이 아주 건전한 종자와 병폐가 없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생태 연구를 해야 한다. 농과대학 생태대학을 합해서 나는 농생대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요새 보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종자를 개량한 게 건강에 나쁜 게 많다. 암의 원천이 되는 요소도 많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농생대학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만드는 대학이 정경대학이다. 정치와 경제, 이것이 분배의 정의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분배냐? 어떤 건 사유재산을 해야 하고 어떤 건 공유를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걸 연구를 다 해야 한다.

그래서 분배의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정통성도 깨어지게 되고, 분배의 정의가 포함되지 않은 정치이념은 정치이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한다. 정경대학을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환경대학이 있어야 한다. 지금 보라, 지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환경대학에서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아주 새로운 에너지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제3체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100% 환경에 맞도록 오일이나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고 온방장치 냉방장치 다 할 수 있고, 자동차도 그렇게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꼭 중요한 것이 평화예술, 통일예술을 위한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예술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또 예술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케이팝(K-POP) 같은 게 미국을 위시해서 온 세계에 있다. 즉 한국에서 나온 영화 <기생충>도 잘 인식돼 있고, 요새 나오는 <오징어게임> 이것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있는 민족이고 예술성이 높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예술대학교에 외국사람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인류의 문화적인 건강상태를 좀더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통일평화대학의 예술 단과대학이다.

이런 단과대학들을 위해서 남북의 학자들을 공히 초청해야 된다. 강의도 공히 해야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평양에 가서 강단에 몇 번 서 봤는데 열기가 대단하다. 세계역사도 세계문화도 가르치고 세계종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개성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우리 조선식 건물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평양의 배움의 전당이라고 하는 인민대학습당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고 조선식으로 돼 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정부기관으로 집을 지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건 교육기관으로 하자” 그래서 배움의 전당이라, 인민대학습당이라 그랬다.

그와 같은 건물을 하나 개성에 짓고 거기에 남과 북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해야 한다. 경비 부담 등 두 국가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국가에 이 제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오고가고 했지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다”

□ 교수님도 연세도 있고 경륜도 많은데 통일평화대학 총장을 맡을 의향이 있나?

■ 그거야 내가 한 200년 살면 몰라도.(껄껄껄)

□ 초대 총장을 맡아서 밑바탕을 다져 놓아야 할 것 같다.

■ 그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도다. 나는 설계도 그리는데 일역을 하고 싶고 계속 그 설계도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통일평화대학이 총장제도가 될지, 단체적으로 운영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북사람 남사람 해외사람 외국사람까지 위원으로 넣어서 준비위원회를 만드는데, 두 정부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일의 길을 한 발자국도 갈 수도 없고 또 가지도 않아야 된다.

민간인들이 하는 건 아이디어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권력이 뒤에 없으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몇 달 남은 지금 정부나 새로운 정부가 나와도 통일평화대학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 통일평화대학을 개성에다 하려면 남북 당국이 승인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한 구상인 것 같다. 남북 당국과의 협의가 잘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남북 당국간 협의가 더디거나 멀어지면 실제로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3자연대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막혀버리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경우들이 많다. 통일평화대학도 남북이 합의해서 잘 되면 속도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하나?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또 지연된다. 그때 나와 비슷한 학자들이 그 설계도를 더 면밀하게 만들 수 있고 보완시킬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정부가 악수하고 “우리 통일평화대학 만들자. 만드는데 개성에 만들자”. 혹은 다른데서 만들자고 그래도 좋다. 개성이 합리적인 것 같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차원에서 통일협력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헌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금에서 나오는데 그 돈을 옳게 써야 한다. 그런 돈을 좀 쓰면 재정적인 문제도 없고, 북에서도 건물 짓는 것, 또 북에서 낼만 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남북이 같이 뭘 한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남북이 같이 뭘 하나 한다는 걸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으면 새로 조성되는 양극화 되어가는 세계 질서에 또 말려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북은 중국으로 말려들어가게 되고, 남은 미국으로 더 말려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통일이 되겠나? 평화가 되겠나?

남북이 똑같이 군사경쟁을 벌인다면, 우리 알뜰히 벌은 돈 가지고 무기 사는데 다 쓰고, 이 모양을 그냥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도저히 우리 민족적인 양심으로 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통일평화대학을 둘이 합해서 손잡고 만들라” 하는 것을 대한민국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론에서 환기시켜야 된다.

북은 조선로동당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 거다. 남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든가 대통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남쪽도 변화가 있고 북쪽도 계속 변화가,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가 된다거나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런 걸 기대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연방을 포기하고 연합을 생각하는 건 아주 몽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꿈과 같은 것을 현실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꿈에서 깨어야 한다. 대한민국 학자들 지성인들 언론인들 꿈에서 깨서 현실적으로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북과 같이 손잡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개척해야 되는데 그 중에 통일평화대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 통일평화대학을 제안하면서 준비위원회부터 구성하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말해 왔다. 남북한 정부가 움직여야겠지만 준비위원회 추진상황은 어떤가?

■ 남북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히 참여하지 않은 어떤 종류의 통일운동이나 통일역할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설계도부터 둘 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학자로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 현재까지는 진전 상황이 없고 당국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준비위원회도 추진될 수 잇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 그렇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박한식)사랑방’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도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모금부터 하자” 그런 얘기도 많다. 그런데 정부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북도 돈 없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준비위원이랄까 이런 걸 남북에서 합의를 해서 다섯 명, 열 명씩이라도 임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평양과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대학을 통일정부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하면 통일정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요원한 것도 아니다. 누가 얘기했듯이 통일은 당장 올 것도 아닌데, 아니면 당장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들기 위해서 통일평화대학을 하고 통일 자체를 통일평화대학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남북 당국에는 정식으로 제안했나? 반응은 어땠나?

■ 그게 사실 내가 남의 입장이나 북의 입장에 들어가 봐도 합리성이 있다고 본다. 남은 정권이 바뀌고 해서 또 내가 친북 종북 인사로 지명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 정부에는 1년 전에 이 제안이 정식으로 들어갔다. 검토했을 거다.

북에도 그보다 2년 전에 꼭 같은 제안을 먼저 넣었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인차 답이 온다. “더 연구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더믹 때문에 한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평양도 가지도 못하고 있다. 여건이 되면 빨리 진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적 사민주의?’ ‘단군주의?’

□ 통일평화대학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념,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물론 통일평화대학의 가장 큰 숙제일 거라 생각한다. 교수님도 오랫동안 이 방면을 고민해왔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신 것으로 안다. 교수님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사상이나 이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그건 두 체제의 장점을 뽑아야 한다. 단점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장점을 갈라내기가 쉽지 않다. 남쪽의 장점이 뭐냐? 돈 좀 더 있고, 돈 버는 방법을 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점이냐 하는 것은 또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남쪽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 창의적이고 그런 장점이 많다. 그러나 남쪽의 결정적인 단점은 분배의 정의가 안 돼 있고, 단점 중에 더 단점은 인간이 인간을 무시한다.

한국에서 내가 최근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갑질한다고 하더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 갑질을 사회주의 사상에서 보면 그게 착취고 계급과 계급사이의 의식의 충돌이다. 돈없는 사람을 아래층에 내려놓고 갑질을 한다든가 갑질을 정당한 사회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갑질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서 배워야 될 것, 북에서 배워야 될 것을 알아야 한다. 북에서 배워야 될 것도 적지 않게 많다. 서로 앉아서 자기 얘기하도록 기회를 주자. 그래서 남에서 한 10명, 북에서 한 10명, 해외에서 한 5명 이렇게 준비위원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인준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질문한 것은 통일된 미래상에 우리가 갖춰야 할 사상이나 이념이다. 선각자로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궁금하다.

■ 아까 단과대학 얘기를 할 때 말했지만 인간이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단과대학이 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많이, 안전한 음식을 생산하느냐? 또 통일된 정부가 분배의 정의를 진향해야 한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균등한 분배를 어느 정도 용납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본다. 인간의 욕구, 식의주는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자유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거기서 합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통일평화대학에서 하는 거고.

□ 교수님 생각하는 새로운 사상, 이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아우르거나 넘어선, 큰 그림일 텐데. 그런 것이 통일평화대학의 과제인데, 교수님도 꾸준히 관심 갖고 고민해왔으니까 혹시 제3의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 정치 이념은 남과 북의 정치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라 하더라도 좀 특이한 ‘창조적인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념을 만들면, 중요한 인권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인권을 하나하나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는 거다.

생존권과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이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념의 이름을 사회주의 자본주의 안 붙이고 우리 이름을 하나 갖다가 붙여도 된다. 단군주의라고 해도 될 거고 홍익사상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과거에 썼던 거지만 이름을 창조적인 걸 하나 만들면 좋을 것이다. 생각해 달라. 같이 의논하자.

□ 마지막 질문이다. 분단된 역사를 살아오며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통일평화대학을 열심히 주창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이렇게 해오면서, 되돌아 보면 회환, 뿌듯함도 있을 텐데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우리가 전부 개인인데, 개인과 단체 사이에 관계를 옳게 정립시키는 게 옳은 것 같다. 단체를 주장하면 사회주의가 되고 개인을 주장하면 자본주의가 되는데 단체 없이 개인이 없고 개인 없이 단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많이 다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런 구호가 북쪽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심리학․사회학․정치학적으로 그 묘미를 우리가 거듭 새기고 그 묘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민족은 전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민족이다. 설날이나 추석날 때 보라. 경부선에 차가 꽉 밀려 움직이지 않더라. 왜 그러느냐? 만나야 된다. 만나서 정을 나누어야 한다. 효도를 하는 것을 절대가치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정치이념에 반영시켜야 된다.

정치이념은,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북도 남도 마찬가지지만 대의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선거운동을 보라. 다른 사람 비난해서 선거운동 하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낙선시켜야 된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리는 것이 미덕이다. 그런 미덕을 관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선거제도에 양당제는 잘못된 거다. 다당이라야 한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견해와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지금 양당제도로 나가는 풍조는 미국에서 배웠는데 부정부패가 점점더 생긴다. 그래서 다당제도로 나간다든가, 전공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정치이념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통일평화대학을 어떤 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풍조가, 여론이 나타나길 바란다.

□ 두 시간 정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꼿꼿한 모습으로 흐트러짐이 없는데, 벌써 팔순이 넘었는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나?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는 한,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나이만 먹고 밥만 먹고 별 다른 필요가 없으면 빨리 간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영역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사는 보람도 있고 보람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통일뉴스 21주년이면 굉장히 오래했다. 정권이 교체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 통일을 위한 여론조성에 앞장서는 일을 통일뉴스가 해야 된다. 통일뉴스도 남과 북을 합해서 조국의 통일, 통일 이후에도 통일 문화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