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학살자’ 전두환 사망
국민일보: 마지막까지 사죄는 없었다
동아일보: 전두환, 5·18 사과 없이 사망
서울신문: 사죄 없이 떠난 현대사의 오점
세계일보: 끝내 사죄 없이 영욕의 삶 마감
조선일보: ‘5월 아픔’ 외면한 채…
중앙일보: 전두환 1931~2021
한겨레: 끝나지 않은 참혹한 아픔 끝까지 사죄 없이 떠났다
한국일보: 암흑의 역사 남긴 채…

전씨는 언론사에도 탄압의 역사를 남겼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민주화 탄압 철권통치…‘언론 통폐합’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언론창달계획’으로 포장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했다”며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통하며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훗날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불렸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980년 신군부 독재에 맞섰던 동아일보가 동아방송(DBS) 포기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는데, 이후의 해직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씨는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등 ‘부정축재’에도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전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기간 동안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향신문(5·18 재판도 추징금 956억원도…끝내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은 전두환씨 사망으로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재판, 900억 원대 미납 추징금 징수 등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씨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은 2020년 11월 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씨 측 항소로 2심 진행 중이었고, 그의 사망으로 공소 기각이 전망된다. 군사반란과 뇌물 범죄에 대한 전씨의 956억원대 미납 추징금도 받아낼 방법이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전씨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약 57%인 1249억원을 환수”한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전씨 뿐 아니라 그의 유족도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다. ‘전두환 유족, 노태우 유족과는 다른 모습’ 기사에서 “부인 이씨는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12·12, 5·17, 5·18에 대한 편집증적 오해와 정략적인 역사 왜곡 앞에서 나는 몇 번이고 전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유족은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가 정부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소송을 벌이며 반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도 9억82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전씨 집권기 경제성장, 그의 단임제 실행 등을 공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집권기간 평균 9%대 고도성장…서울올림픽·아시안게임 유치 성과’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신문은 “전 전 대통령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등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고 이들에게 정책의 전권을 위임했다”며 “경제 참모들은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했고, 수입 규제는 풀었다. 예산도 동결·긴축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을 막으며 물가를 잡았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중복 투자도 정리해 거품을 제거했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연평균 약 9%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고도성장을 이뤄냈다”고 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로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고도 했다. 이어 “한강종합개발사업도 추진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을 확대 신설했다. 사회적으로는 야간 통행 금지를 풀고 과외 금지, 교복 자율화를 시행했다.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며 “또 프로야구 출범 등으로 사회에 개방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이는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평가다.

조선일보 사설(현대사 아픔과 갈등, 굴곡, 논란 안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씨가 쿠데타 동지였던 노태우씨에게 후계 자리를 넘겼다면서 ‘단임제 실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평화적 과정으로 권력을 이양해 우려됐던 국가적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떠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도 “5·18 희생자 중 한 사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다. 이제는 어두웠던 역사의 기억도 그와 함께 떠나보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설(용서받지 못하고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씨를 “논쟁적 인물”로 표현했다. 이 신문 역시 전씨의 퇴장에 대해 “스스로 단임을 결심했고 이행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전두환·노태우에 의한 민주화 과정이란 게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성공하다시피 한, 군사정권의 자진 후퇴”(이홍구 전 국무총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떠났기에 제대로 용서하기도,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게 됐다. 그의 불행이자 우리의 불행이다. 전두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겐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았다”고 했다.

그러나 단임제를 그의 공으로 평가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쿠데타 주역, 민주화 탄압, 현대사 퇴행…“공과 언급할 가치 없어”)에서 “애초에 4·13 호헌 조치로 5공 연장을 꾀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으며, 민주화 시위에 밀려 직선제 개헌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치적으로 삼고자 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둔 데다 국민들의 거스르기 힘든 민주화 열망, 그리고 미국의 압박 등에 마지못해 물러섰고, 6·29 선언을 타협책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학계 다수의 시각”이라는 것이다.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공과를 언급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 전두환을 끝내 단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보수, 진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도성장도 ‘3저 호황’이란 국제경제 조건이 조성됐고, 이전부터 이어진 자본 축적의 결과다. 전두환의 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에서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것이 우리의 정서이자 관습이지만,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내란 수괴의 죽음 앞에서 어떤 애도의 감정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전씨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지적했다.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두환으로부터 한마디 사죄도 받지 못한 5·18 영령들과 유족들”이란 것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두환 사망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 여론과 강성 극우 지지층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겁한 침묵”이라며 “국민의 안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보수 정당의 참모습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국민의힘은 수구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가 549명이 됐다. 병상 없이 대기하는 확진자는 836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문들은 방역 강화 차원에서 다시금 거리두기 등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전했다.

한국일보(신규 확진·위중증 환자 또 최고치…전문가 “비상계획 시점 지났다”)는 “지난 5일 발동된 행정명령에 따른 수도권 준중환자 병상 402개가 정부 기대대로 다음주까지 준비된다 해도, 그렇게 비워진 중환자 병상은 다시 며칠 안 돼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행정명령으로 마련 중인 병상은 일정상 내달 초나 돼야 온전히 확보될 걸로 보인다”며 “위드 코로나 시작 당시 제시된 비상계획 시행 요건의 하나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수도권은 이미 넘겼다. 정부가 수도권 주간 위험도를 ‘매우 높음’이라고 발표한 22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였다”고 전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몇몇 공공의료기관을 통째로 중환자 병원으로 만들어 상급종합병원 베테랑 의료진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만 836명…‘비상계획 발동’ 검토 논의)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조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라 파악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에 국한된다”며 “접종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학교생활에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독일, 미접종자 식당 출입제한…영국은 성탄 파티도 가능)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상황을 전했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여성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한 일을 두고 소위 ‘여경 무용론’이 다시금 불 붙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경 비하발언이 기사화되면서 이 같은 여론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한국일보(비뚤어진 ‘여경 혐오’ 확산…입만 터지면 쏟아지는 여경 무용론)는 “경찰 안팎에선 여경 무용론의 바탕에 여경에 대한 '혐오'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졌던 경찰 조직에서 여성 비중이 점차 늘어나자 여경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이른바 ‘백래시(반발)’가 일어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경찰관 선발 및 양성 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역량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선발 시스템이 적절한지, 선발 이후 관리 시스템이 어떤지를 점검해 개개인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여경이 아니라 경찰이 문제다)은 “국민은 남성·여성 관계없이 위기 상황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킬 경찰공무원 임용을 기대하고 있다”며 ‘성비’를 언급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인천 사건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조차 시보인 여경보다 선임인 남자 경찰관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평 사건은 경찰관들이 흉기를 든 용의자와 대치 끝에 권총을 발사해 검거했다. 유튜버가 도망갔다고 비난한 여경은 공격조가 아닌 수비조로서 맡겨진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며 “이미 전체 경찰관의 10%를 넘어선 여경을 매도하는 건 근거 없고, 치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혐의 도구로 악용될까 우려스럽다”(서울지역 지구대장)는 한탄이 나오는 현실에서 “제1 야당 대표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경 혐오 논란을 촉발한 꼴”이라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라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나갈 것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의미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박한식(82세) 미국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종전협정’ 보다는 4.27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이 더 중요하고 ‘평화조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94년 카터 전 대통령 방북과 2009년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을 주선하는 등 큰 족적을 남긴 박한식 명예교수는 인터뷰 내내 북한을 ‘악마화’ 하거나 ‘이중기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금까지 종전선언과 비슷한, 종전선언에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다. 남북 정상 간에 대여섯 번 이상 있었다”며 “지금 대여섯 번 있은 협정에 서명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6.15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등의 내용에 모두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더이상 전쟁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를 지키면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것. 대신 “평화조약과 국교정상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유엔에서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남쪽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조약이 있어야 되고 국교정상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보통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러면 핵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포기 안하고, 포기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더라도 미국이 약속을 뒤집으면 다시 핵무기보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역성’에 대해 “가역성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핵 과학이 있지, 과학자가 있지, 원료가 있지, 만들어 봤지, 그래서 돌아서서 한 3개월만 하면 또 다른 핵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나는 완전한, 입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북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미국 등 서방세계가 강요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은 “남한과 미국이 하는데 비례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내가 미국에서 55년 동안 살면서, 50년을 교편을 잡아 미국 정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미국을 알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안다”며 미국의 본색을 ‘인종주의와 군사주의’로 요약하고 “군산복합체에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놓아줄 수가 없다. 계속 악마화 시키고, 계속 주적으로 삼고 그래야 군산복합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비관적 결론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가 하면 안보고 북이 하면 도발’이라는 이중기준을 경계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미중 패권경쟁을 ‘신냉전’ 보다는 주변국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는 ‘경쟁관계’로 파악하고 기독교식 이분법에 근거해 ‘악마’를 처단하는 미국보다는 유교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정책이 더 평화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그 두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며 “남북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거래를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설계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운데 대해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냐’ 그걸 봐야 한다”며 남쪽이 아닌 세계를 겨냥했기 때문에 민족 보다는 국가를 강조했다고 해석하고 “남과 북은 민족국가 아니냐? 민족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다.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사느냐?”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근 박 교수가 주창하고 있는 ‘개성 통일평화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5년간 미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축적해온 통일에 대한 구상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쳐야 하지만 한 차례의 인터뷰로서는 너무 벅차 먼저 현안 중심의 질문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는 1부 ‘통일을 묻다’와 연방제와 통일평화대학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는 2부 ‘통일평화대학을 묻다’로 나누어 화상인터뷰와 추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지난 16일 박한식 명예교수와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와 추후 전화인터뷰 내용 중 1부 ‘통일을 묻다’에 오간 문답 내용이다.

미국의 두 가지 원색, “하나는 군사주의고 하나는 인종주의다”

□ 통일뉴스 김치관 : 먼 곳에 계신데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뵙게 돼 반갑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인터뷰를 박한식 교수 모시고 시작한다. 통일뉴스 창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박한식 교수 : 기쁘다. 감사하다.

□ 최근 유튜브 온라인 강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안다. 근황을 소개해 달라.

■ 내가 미국 와서 공부하고 나서 1970년부터 2015년까지 4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미국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한 45년 가르치고 은퇴하고 나니까,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났다.

또 45년 동안 한국 학생들도 더러 있었지만 미국, 외국 학생들만 주로 가르쳤다. 이제는 내 조국 후배, 동지들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기회를 내가 원했다.

그러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박한식 사랑방’이라고 하는 줌(zoom)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한 지가 벌써 15달이 넘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또 한국 <주권TV>에서 자그마하게 매주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1년이 넘었다. 그러한 기회를 지금 즐기고 있다.

□ 최근에 서울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진 『평화에 미치다』 책을 출간했는데, 반향이나 반응은 어땠나?

■ 출판기념회를 후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로서 통일뉴스가 참여해줘서 감사하다. 이 책은 조금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 교육 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읽혀지고 호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은 나를 원래부터 “친북이다, 종북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하하)

얼마나 책이 보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일 사랑방’에 매달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다 이 책을 탐독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로서는 읽은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기쁘게 생각한다.

□ 지금 가장 큰 현안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나서 북미관계가 완전히 멈춰서 있는 것이다.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진행될 수 없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그 모양만 성사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미국 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의욕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가 미국에서 55년 동안 살면서, 50년을 교편을 잡아 미국 정부도 가르치고 하면서 미국을 알 만큼 어느 정도 많이 안다. 그런데 미국을 보면 볼수록 미국은 본연적인 색깔, 두 가지 원색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는 군사주의고 하나는 인종주의다.

내가 여기에서 백인 아닌 사람으로서 대학 교편을 잡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백인 아닌 사람들이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판을 치는 것이 군산복합체다. 군산복합체에서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인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국으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놓아줄 수가 없다. 계속 악마화 시키고, 계속 주적으로 삼고 그래야 군산복합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일본, 또 다른 나라들에도 무기를 팔아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주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 계속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것이다. 제재와 제재를 거듭했는데, 이 제재들은 특별한 이유도 별로 없다. 북한이 공산주의기 때문에, 북한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지구에서 존속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미국의 저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있는 한 북미관계 개선이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평화라는 것은 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고, 평화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서로 조화돼서 동질성을 찾는 그 과정이 평화다. 이렇게 보면 지난 70여년 동안 평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향, 미국의 생각, 미국의 정책노선 이것 때문에 한반도에 혹은 북미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 북미관계 전망이 어둡다면, 앞으로 북미관계를 헤쳐나갈 방법이 없나?

■ 책임의 대부분은 미국에게 있다. 한 70%는 미국 책임이다. 미국이 전부 안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세력을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이다.

북한을 악마화 해서 북한을 미끼로 해서 남한과 일본, 우방을 군사화시키는 게 그 작전이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까지 넣어서,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전부다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중국을 겨냥해서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말려들어 가면 안 된다.

□ 향후 북미관계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인가?

■ 좋은 전망을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북미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을 그냥 “비핵화, 비핵화” 그러지 말고 평화조약과 국교정상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유엔에서 노력해야 한다. 더구나 남쪽에서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요즘 정상화 되기 위해 국내에서 여러 가지 법도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북을 잘 아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북을 좀더 확장시키고 현대화시켜야 한다. 경제적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북한이 굉장히 지금 위축돼 있다. 워낙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북핵, CVID는 불가능...보통국가 인정받아야 핵무기 포기

□ 아무래도 북한 문제라면 서방세계에서는 핵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지도 꽤 지났다. 과거에 북미협상이 진행 중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되 ‘가역성’을 부여하자”는 논지를 편 것으로 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더 넓게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풀어가는 첫 단추도 끼워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북에서 핵을 왜 추구를 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한다.

핵국가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적을 버릴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사실 그대로 보면, 북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외교의 수단이자 국가의 안보 수단이다. 수단은 바꿀 수가 있다. 그 목적을 같이하는 다른 수단으로 대체시키면 된다.

핵무기를 원하고 추구했고 또 실험까지 다 해서 완성한 유일한 이유는 국가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핵무기 아니고도 국가와 체제를 지키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여건이 보장되면 핵을 포기하게 돼 있다.

왜? 포기한다고 그랬고, 그것은 거기서 우상같이 섬기는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는 모든 조건이 형성되면 핵을 포기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핵을 추구한 목적과 같아야 한다.

그 목적은 체제 유지고 안보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다국가가 포함된 평화조약이 있어야 한다. 불가침조약이나 종전선언이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평화조약이 있어야 되고 국교정상화가 있어야 되고, 모든 분야에서 조선이 보통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러면 핵을 다 포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포기 안하고, 포기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가역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가역성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핵 과학이 있지, 과학자가 있지, 원료가 있지, 만들어 봤지, 그래서 돌아서서 한 3개월만 하면 또 다른 핵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이나 미국에서 부여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걸 인정해주고 “핵을 포기할만한 준비가 되도록 협력하겠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지 포기가 되지, 그냥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포기가 되지 않는다.

□ 북한이 코로나도 있고 미국이 조건에 합당한 대화제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차피 흐를 바에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응고’시키는 시간으로 가지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 보나?

■ 북한이 핵무기를 응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게 봄으로써 북한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결과 밖에 오지 않을 것이다.

북은 이미 핵국가다. 핵을 만들어서 여섯 번이나 실험을 했지, 핵을 나를 수 있는 여러 종류 유도탄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다 했지, 어느 핵국가도 이 정도 하고 나면 객관적으로 핵국가가 된다. 지금도 컴퓨터에서 ‘핵국가가 누구누구냐?’ 찾아보면 대부분 북한을 넣는다. 현실적으로 이미 핵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핵국가가 되려고 시간벌기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상황착오적인 진단이라고 본다.

그리고 핵을 포기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포기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러면 됐다. 그 정도면 됐다.”고 놔주겠나? 절대 놔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또 완전하게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할 방법도 없다. 더구나 불가역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입증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구나 북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보았는데,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나?

■ 북한이 하는 것은 남한과 미국이 하는데 비례해서 할 것이다. 자기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서도 하게 되면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마음쓰고 있는 것은 “이중 척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면 안보고 북이 하면 도발’이고 그렇게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을 무시하는 거다. 속된 말로 깔보는 거다. 우리가 북한을 깔보는 걸 북한 사람들이 너무 잘 안다. 내가 북을 다니며 피부로 느끼는데 “우리가 왜 깔봄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북한을 깔볼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랑할 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깔보지 않고 하면 남북관계는 금방 호전되고 북미관계도 호전된다. 의식구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다. 반공교육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다.

종전선언은 무의미, “평화조약 체결해야”

□ 최근 남북관계도 어려워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즉 대화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는 북측의 반응이 뚜렷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비판적인 것 같다. 종전선언이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나?

■ 지금까지 종전선언과 비슷한, 종전선언에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선언도 있었고 합의도 있었다. 남북 정상 간에 대여섯 번 이상 있었다. 그 중에 절반만 이행해도,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선언 하나만 이행해도 전쟁 안 한다.

나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전쟁 안 하는 것을 보통 평화라고 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화조약이 필요하지 종전협정이나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여섯 번 있은 협정에 서명 다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보태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나라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나갈 것은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전협정은 의미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이행 안 된 것처럼 그게 이행될 까닭도 없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종전선언에 대해 북측도 반응을 안 내리라고 보나?

■ 그렇다. 북측도 내 이야기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약속한 것만 이행하면 종전이 이미 됐는데 왜 또 서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종잇조각으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설명을 설득력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설득력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 지금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기조라면 남북, 북미대화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 이중기준이라는 것은 북을 악마화 시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명인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아니다.

이중기준이라는 것은 북에서 군사훈련 하면 도발이고 남에서 하면 안보를 위해서 정당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런 식이면 항상 북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쁜 거다. 그리고 꼭 같이 해도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면 그건 정당성을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응해 본들 아무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한다. 보통 나라와 보통 나라 사이에는 기준이 꼭 같아야 한다. 이중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북에서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과 미국이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남북연합, “국민을 기만하는 것”

□ 최근 남쪽에서 논란 내지는 파장을 일으킨 발언 중의 하나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당장 실현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남북연합’을 당면목표로 해야 하고,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 그건 단적으로 얘기해서 상식에도 안 맞고 또 역사적인 진실에도 맞지 않는다. 여섯 번 정도 남북의 정상급에서 합의한 것이 뭔가? 통일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통일을 떠나서는 남과 북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통일이다.

통일의 방법으로는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듯이 북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 남쪽에서는 ‘연합제’다. 내가 볼 때는 연합제는 세계적인 문헌을 다 봐도 다음에 한 국가가 된다고 하는 전제나 현실은 전혀 없다.

완전한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을 서로 협력을 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으로 모인 것이 연합이다. 유엔이 연합이고 EU가 연합이다.

EU가 한 국가로 보이나? 그걸 목적으로 하나? 유엔도 세계국가 하나를 목적으로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편의에 의해서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서로 연맹을 맺던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연합제가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통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연방이라야 한다. 그게 ‘낮은 단계의 연방’이라고 북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다른 말로 ‘창조적인 연방’이라고 그러든가 ‘창조적인 연합’이라고 그러든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은 그대로 두고, 제3의 잠정적인 기관이, 정부나 체제가 있어야 한다. 정 장관이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들어 남쪽에서는 두 개의 국가론, 친구론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부도 남북관계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는 거고, 이런 경향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그러면 아예 “통일을 포기하자. 우리는 외세에 의해 분단됐지만 우리 힘으로 통일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든가.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된다. 통일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 장관 말 대로 간다면, 연합을 당면목표로 통일부까지 없애고 남북관계부서로 만들면 통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통일부가 어감이 안 좋으면 자주통일부로 바꾸면 된다. 자주화하자고 대여섯 번 합의를 했으니까. 자주통일부로 만들든가 아니면 통일부를 없애버리고 통일 안 하든가.

국민들이 7,80% 그걸 원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과반수 이상, 한 70%가 통일은 해야 된다고 당위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북에서는 100%다. 국민과 인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옳은 정치이념이다.

“냉전은 역사에서 끝났다”...미중은 ‘경쟁관계’

□ 최근 통일 여건에 있어서 가장 큰 구조적인 변화는 미중 패권경쟁의 본격화로 보인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한반도에서의 신냉전도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국제 신냉전 질서가 온다고 그러는데, 냉전은 역사에서 끝났다. 이념이 대결되고 군사경쟁을 하고, 뜨거운 전쟁은 없지만 냉전은 있는 그러한 것은 역사에서 수십년 동안 종지부를 찍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중관계는 경쟁관계다. 경쟁이라도 땅을 더 해먹고 이런 경쟁이라기 보다 국제여론을 자기들에게 돌리게 하는 그러한 체제경쟁이랄까 그렇다. 국제적인 여론을 내가 더 유리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경쟁이다.

중국과 미국이 무력경쟁으로써 군사무기를 축적하는 그런 냉전시대의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각각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체제가 더 정당성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다고 세계 여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 군사적인 힘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내세운다.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식 사회주의’는 유교식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그래서 유교를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국제적으로도 유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왔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과거처럼 두 체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제가 다양하게 살 수 있도록 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세계질서 변화의 설계도다.

미국처럼 기독교가 지배하는 데는 항상 양극화가 돼 있다. 선택된 민족과 선택되지 못한 민족, 옳은 것과 나쁜 것, 적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악마를 사랑하라고 그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악마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악마를 앞장세워서, 그 악마가 빨갱이든 뭐든 그걸 죽이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같이 살자고 하는 유교적인 원칙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마찰이 돼서 군사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두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하더라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남북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남북이 교류를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거래를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분단되었다. 언젠가는 통일해야 된다. 통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설계도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통일설계도가 없다.

지금 왜 통일을 할 수 없나? 북에서 말하는 연방제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다. 연방국가를 하나 만들면 연방제가 된다. 그 국가에 권한을 극소로 주면 낮은 단계의 연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튿날로부터 연방국가가 되는 거다.

왜 당장 되지 않느냐? 연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연합은 통일하는 하나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다르게 얘기를 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현재 세계질서를 신냉전 보다는 미중 경쟁관계라는 평가가 신선하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국주의도 미국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었던 것 아닌가? 미국은 기독교적인 이분법으로 악마화를 추구하고 중국은 유교적 원칙에서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 맞을까?

■ 유교는 패권주의라고 볼 수 없다. 기독교는 패권주의다. 항상 역사적으로 기독교 깃대를 세워서 종교전쟁도 세계적으로 계속 있었지 않나? 유교는 그런 의미에서 군사대결을 권장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유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고 다 안다. 북도 마찬가지다. 종교를 보면 불교, 기독교, 유교 이런 게 다 섞여 가지고 한 사람이 세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나도 어릴 때 제사지낼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종교성은 있지만 배타적인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조화로운 통일국가를, 체제를 만드는데 종교적인 역할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8차 당대회, “계획적으로 민족을 격하시켰다”

□ 질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묻는다. 북한은 지금 국제적인 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봉쇄조치, 작년만 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부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쪽에서는 정면돌파전을 주창하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한다. 교수님은 여러 차례 북을 방문했고 내부의 흐름을 우리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북한이 처한 현실과 정면돌파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나?

■ 우선 최저한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체제를 유지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지금 있다.

8차 당대회를 보라. 그 여러 가지 나타난 정책들 표현들을 보라. 그 체제가 더 공고하게 되면 됐지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써, 국민들이 배가 고픔으로써 정치체제가 붕괴된 예는 없다.

체제의 정통성을 잃어야지 붕괴되지 정통성이 있으면 붕괴되지 않는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의 윤택에서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념에서 찾는다. 북한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은 민족주의, 인민주의, 주체사상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이념들이 인민들을 뭉치게 하는 작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한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북이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붕괴되면 통일되고 그게 독일식 통일이다. 흡수통일이다. 그건 전부 다 아이들 만화에 불과하지 현실적인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정부나 지성인이나 언론이나 어떻게 하든지 현실 그대로 북한의 상황을 포착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통일정책,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점점 다르게 가고 있다.

□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을 개정하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보다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개정된 당규약을 첫 보도한 <한겨레>라든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 아니냐. 민족주의 보다는 국가주의로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북한이 민족주의를 조금도 훼손시키거나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8차 당대회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지 않느냐?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사냐’ 그걸 봐야 한다. 8차 당대회는 남쪽을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다. 세계를 겨냥해서 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나라를 끌고 나갈 거라고 천명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중요하게 강조됐다. 민족이 중요하다고 하면 국제적인 협력이 잘 안 된다. 미국은 더구나 그렇다. 미국한테 우리는 민족을 추구한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민족국가가 절대 아니다. 민족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앵글로색슨이 20%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민족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민족국가 아니냐? 민족이기 때문에 남남이 아니다. 남남처럼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남남처럼 사느냐?

내가 평양에 50여 번 다녔는데, 갈 때마다 ‘아, 여기는 우리 민족이구나’ 느낀다. 말하는 걸 그냥 100% 다 알아 듣고, 같이 뭐 먹자고 하면 김치 같이 먹고, 된장 같이 먹는다.

그리고 자기를 겸양하는 게 있다. 미국에서는 자기 겸양하면 살 길이 없다.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미국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지 않으면 선거에서 당선 절대 안 된다. 한국에서는 그걸 배워 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이랄까 겸양하는 것, 다른 사람 입장을 역지사지하는 경향, 이것이 우리 민족의 아주 좋은 특성이다. 우리가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기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앞장세워서 해야 된다. 그러나 세계를 대상으로는 민족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8차 당대회에 계획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을 격하시켰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지 거기서 다 바꾸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전문가들은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말한 것만 읽어가면 수박 겉핥기로 체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족은 그대로 살아있다. 민족주의가 없으면 북한은 존재할 수 없다.

□ 통일에 대해서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다.

■ ‘통일라는 걸 포기를 한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6.15공동선언에 김정일 위원장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6.15에는 통일의 방법이 연합이고 연방이라고 생각했고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만, 통일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한테 맞도록 다시 만들어야 된다.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토론할 때는 항상 북을 포함시켜야 한다. 북을 포함시키지 않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토론이나 거기에 대한 구상은 하지 않은 게 좋다.

□ 통일뉴스가 창간 21주년을 맞이했다. 남북관계에서 통일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 하나?

■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언론이 자꾸 변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50% 50%로 갈라질 수도 있고, 90% 10%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뭐냐. 사실을 보도하는 거다. 왜곡하지 말고 사실을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바람직한 여론을 창조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이 필요하다.

그냥 사실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서구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만 보도하는 언론은 사실 없다. 여기도 보면 <CNN>이나 <MSNBC>나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런데 <FOX News> 같은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인다. 안 나타내도 보인다.

통일뉴스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고 민족적이고, 통일뉴스니까 통일지향적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언론 역할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도둑당해 가지고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거 100%, 1000%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한 20% 될 거다. 그만큼 미국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못하도록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다. 언론의 위기가 언론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독자들, 언론을 사용하는 국민들한테 그 책임이 있다. 언론의 위기가 왔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바로 알기 위해서, 통일문제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50%, 50%라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통일문화, 바람직한 평화문화를 조성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교육기관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와 우리 조국에서는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항상 명심하고 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2부 계속>

23일 주요 종합 일간지의 1면 키워드는 종부세, 대장동 특혜 의혹 기소, BTS였다.

22일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 언론은 또다시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들고 왔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집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된 만큼, 종부세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세 정의의 방향으로 안착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종부세가 ‘늘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 종부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짚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54일 만에 핵심 인물들을 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언론은 ‘윗선’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지적에 정치권 여야 양쪽에서 모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BTS가 현지 시각 21일 미국 그래미상과 함께 미 대중음악 양대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대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올해의 아티스트)등 3부문에서 수상했다.

다음은 2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국민일보 “김종인 ‘3金체제’ 불만 윤석열 선대위 파열음”
동아일보 “종부세 대상 95만명, 1년새 42% 늘었다”
서울신문 “95만명 ‘종부세 쇼크’ 文정부서 3배 늘었다”
세계일보 “‘병상대란’ 수도권,위험도 최고단계”
조선일보 “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 만에 42% 늘었다”
중앙일보 “종부세 평균 600만원 1주택도 152만원 낸다”
한겨레 “‘여경 무용론’ 기름붓는 이준석”
한국일보 “부글부글 종부세, 100만명 시대”

국세청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에 이어 신문 1면은 종부세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세율 인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폭탄론’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아침신문에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보도가 많았다. 반면 한겨레는 “소수의 집 부자를 제외하면 종부세는 1~2주택 보유 가구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조선일보 “눈덩이 종부세” 한겨레 “이 빠진 호랑이”]

23일 역시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반복됐다. 조선일보는 1면에 “종부세 대상 94만명, 1년 만에 42% 늘었다”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인데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정부가 종부세율과 공시가격 반영률 등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1인당 세액은 평균 602만원으로 지난해 270만원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기재부가 말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두고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세금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어난 것은 사실로 인정해도, 그 목적과 방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언론의 주장도 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올해는 집값 폭등과 세율 인상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하며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종부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종부세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썼다.

다수 언론이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에 집중한 반면 한겨레는 부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종부세를 조세 정의 목적으로 봤고 이 세금이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올해 종부세는 부과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인원은 42%, 세액은 216%에 이른다. 이런 증가분의 대부분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돌아간 점이 특징”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액이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종부세가 주택 과다 보유와 투기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사설은 ‘종부세 폭탄’ 언론 프레임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늘 그랬듯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세금 폭탄’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실제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1세대 1주택자는 부과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한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늘어난 종부세 세수를 무주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다주택자·법인 부담 커진 종부세, 폭탄론은 여론 호도다”을 썼다. 이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는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됐다. 납세자는 1만2000명, 세액은 800억원이 늘었다. 재정당국은 시가 25억원 이하 1주택자(72.5%)의 세액은 평균 50만원, 시가 20억원 이하는 평균 27만원이라고 했다”며 “그 속에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 실부담액이 낮아지고, 다주택자들은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아파트 15만여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종부세 폭탄론이 침소봉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설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자와 세액이 늘어난 데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그 책임감으로 소득 없는 실거주자 납부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더 많이 찾고, 궁극적으로 집값 하향안정에 총력을 쏟기 바란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에 돌입한 지 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만배씨는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약속한 뒤 5억원을 주고,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최소 1827억원(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1176억원으로 추사되는 시행이익)으로 특정했다.

다만 언론은 ‘윗선’, ‘그분’ 등을 언급하며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윗선’ 수사 부족 지적에 정치권 여야 양쪽으로부터 모두 “특검을 하자”는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성남시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여부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 전 본부장 기소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단계에서 나온 혐의 수준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셈”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1면에 해당 이슈를 다루며 제목을 “‘그분’ 근처에도 못간 대장동 수사”라고 뽑았다. 조선일보는 1면에 “이들 ‘대장동 일당’ 4명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모두 성남시에 있었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썼다.

서울신문도 1면에 “윗선 못 밝힌 檢,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라고 제목을 쓰고 “국민적 관심을 모은 정관계 로비 관련 윗선 수사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에 정치권의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전망”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인사와 성남시 ‘윗선’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며 “반쪽짜리 수사인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성남시 윗선의 보고 결재 등 관여 여부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관련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윗선’ 수사 진행이 더딘 것에 여야 정치권은 모두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어워즈’(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받는 등 3관왕에 올랐다. 다수의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언론은 이번 AMA 결과가 투표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2면에서 “AMA는 2006년부터 전문가 투표 없이 대중 투표로만 수상작을 결정해왔다. 올해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으로 투표해 Z세대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AMA는 내년 1월31일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의 전초전 성격이라 여러 신문들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의 수상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담았다.

안영민 평화의길 사무처장

“오늘 추모제는 40년 만에 처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은 유족들과 남민전 동지들 중심으로 추모행사를 조용히 치러 왔습니다. 남민전이 내세운 목표는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와 반외세 자주화입니다. 요즘 민족민주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주통일이 남민전의 핵심강령이고 정신입니다. 남민전의 정신은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우리 운동의 좌표입니다.”

2021년 11월 20일 12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묘역에 있는 고 이재문 선생 묘소 앞에서 열린 ‘통일열사 이재문 선생 40주기 및 남민전 동지 합동추모제’에서 권오헌 선생(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다. 폐암으로 5년째 투병 중인 권오헌 선생은 남민전 활동 시절 수배 중인 이재문 선생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함께 지내기도 했다.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지도자였고, 혁명가였습니다. 이제라도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동지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혁명가

1980~9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학생회실 한쪽에 걸려 있던 고 김남주 시인의 <전사 1>이라는 시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에는 ‘운동가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쓴 시라고 여겼겠지만, <전사 1>은 김남주 시인이 감옥에서 이재문 선생의 죽음을 접하고 쓴 추모시였다. 시에는 이재문 선생의 삶과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

……
(전략)
그리고 동지 위하기를 제 몸처럼 하면서도
비판과 자기비판에 철두철미했으며
결코 비판의 무기를 동지 공격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조직생활에서 그는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질서와 체계를 세워
침착 기민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꿈속에서도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사적 검토로 전략과 전술을 걱정했다.
……
(후략)

이재문 선생은 1934년 7월 9일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1954년 경북대 정외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구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했다. 4.19직후에는 ‘통일민주청년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1961년 2월 <민족일보>가 창간되자 정치부 기자로 참여했다. 그 뒤 5.16 군사쿠데타로 <민족일보>가 폐간되자 <영남일보> <매일신문>의 기자로 근무하다 1964년 8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그뒤 ‘민주수호국민협의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활동하다 기나긴 수배 생활로 들어가게 됐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는 1급 수배자 신분이 되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분이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사형집행을 당한 뒤, 유신독재와의 전면전을 결심하고 투쟁 조직을 구상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에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이었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의 서기에 추대됐고, 1979년 10월 4일 체포될 때까지 유신독재 타도와 민족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했다.

남민전은 공안기관이 해방 이후 최대 지하조직이라고 부를 만큼 큰 조직이었다. 산하에 한국민주투쟁위원회를 두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핵심을 망라한 조직이었다. 체포 이후 이재문 선생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재문 선생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수감생활 도중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이를 방치했고, 결국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던 신향식 선생도 1982년 10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이재문 선생의 장조카인 이진일 씨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작은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제가 직접 작은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시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엄혹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인천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고 가톨릭 묘지에 모셨습니다. 그 뒤로도 추모행사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1988년 12월에 양심수 석방 조치로 남민전 동지들이 출소하고 나서 그 분들과 조용히 추도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뜻깊은 추모제를 열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모란공원에서 40년 만에 만난 남민전 동지들

2019년 3월 30일,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을 함께 이끌었던 중앙위원 신향식, 김병권 선생과 함께 모란공원으로 이장했다. 40년 만에야 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오늘 추모제는 모란공원에 안식 중인 남민전 전사 박석률 선생(2017년 작고)과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위원회(민투) 투사였던 김희상(2011년 작고), 김충희(2016년 작고) 선생 부부를 비롯해 세상을 떠난 스물 네 명 남민전 동지들의 합동추모제를 겸했다.

이재문 선생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인혁당 사건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던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 중반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도원, 도예종 선생 등 인혁당 관련자들과 꾸준히 만나왔다. 이들은 특히 1960년대 후반 이재문 선생이 대구 와룡산에서 염소농장을 운영할 때 이곳을 아지트 삼아 만남을 이어갔다. 이들은 해방 이후 변혁운동에 대한 평가와 한국사회의 성격, 미국 문제, 북과의 관계와 통일 문제 등을 폭넓게 토론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와 노동운동, 농민운동에서의 핵심 발굴 등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결국 공안기관에 포착되면서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조작 사건으로 외화되고 말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이전부터 수배 상태였던 이재문 선생은 체포를 면하고 지하 깊숙이 들어갔지만, 당시 구속된 동지들은 결국 대법원 판결 다음날 여덟 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이재문 선생은 박정희 유신독재와의 물러설 수 없는 전면 투쟁을 결심했고, 이를 주도할 투쟁 조직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1976년 2월 결성된 조직이 바로 남민전이었다. 남민전은 결성 당시 사형 당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 여덟 분의 속옷을 모아 전선기를 만들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남민전 전사들은 먼저 간 동지들과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이다.

여전히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남민전 사건의 재평가

남민전 사건은 현재까지도 금기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사건 당시 워낙 어마어마한 지하조직으로 발표되면서 민주화운동에서도 함께 하기를 꺼려했다. 1988년 양심수 석방 당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도 남민전 사건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1980~90년대 공안사건에 대한 재평가와 민주화운동 관련 심사에서도 남민전은 배제되어 왔다. 유신독재에 맞서 전국적 규모로 가장 치열하게 투쟁했던 조직이 남민전이었지만 조직의 명칭이나 혜성대 활동, 북과의 연계 시도 논란 등이 그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남민전의 활동과 강령이 유신 말기에는 민주화운동의 틀을 뛰어넘어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에서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남민전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운동은 남민전이 목숨 걸고 개척한 길을 따라 걸었다. 남민전이 주장한 반외세자주화와 민족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 이상 급진적일 수 없는 보편적인 시대 과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남민전 역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된 희생자들을 우리는 제대로 추모할 수 있어야 한다. 40년 만에 공개적으로 열린 이재문 선생과 남민전 동지들의 추모제는 그래서 더욱 의미 있고 귀한 자리였다.

이재문 선생은 남민전 사건의 항소심 선고 때,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안재구, 최석진 두 동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다고 한다. 당시 재판정에서 이재문 선생은 1960년대부터 동지적 관계를 맺어온 안재구 교수의 손을 잡고 “부디 살아서 꼭 우리들의 역사를 후대에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당부는 오늘에도 이어진다. 남민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신을 지켜 나가려는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