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주요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진기자를 향해 내뱉은 “찍지마 XX” 욕설은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고도 말해 ‘바이든, 날리면 논란’처럼 국민에게 또 청각 테스트를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구속 안 됐으니 결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와 다르지 않았다.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드러났음에도 일관되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 후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을 직보 받은 정황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인사청문회 전 경향신문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유 후보가 직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는 “전달 받은 일도 없고,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주고 간 적도 없다”고 모든 증거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9년 펴낸 백서에 대해서는 “당시 장관 두 분,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수석,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았다”고 말하며 “왜 저를 구속하지 않았는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다. 블랙리스트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징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유 후보는 자신이 구속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는 공소시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던 시기는 2008년, 문제가 되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작성된 시기는 2009년이다. 문건이 공개된 2017년에는 공소시효(직권남용 7년)가 만료돼 고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자신은 구속되지 않았다”고 근거를 대며 똑같이 결백을 주장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한, 공소시효 만료 덕에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 뒤에 숨은 증여세 납부

2015년 31살이던 유 후보의 장남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를 7억 5천 5백만 원에 매입했다. 차남 또한 31살이 되는 2019년 같은 아파트를 17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들 모두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 답변서를 통해, 자신이 증여한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청문회에서도 똑같았다. 하지만,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는 두 아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야당은 “재산 공개를 하란 것이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달라”고 요구했지만 유 후보는 ‘납부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 오를까.. 연대 서명 꺼리는 예술인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이후’는 유 후보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진행된 유 후보 인사청문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의 책임과 위법성을 증언할 참고인을 참석시킬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128개 문화예술단체와 942명의 문화예술인이 유 후보의 임명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윤희 작가는 연대 서명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 블랙리스트를 경험한 문화예술인들이 서명을 꺼리기 때문이다. 정윤희 작가는 “실제로 사회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더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연대 서명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면 똑같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5일 오전 10시 30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방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7,800여 톤이 방류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방사성 물질 62종을 모두 제거한다고 주장해왔지만, 2차 방류 직전 저수조 조사결과 시료에서 세슘-137, 아이오딘-129, 코발트-60, 탄소-14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검출되었기 때문.

일본 정부는 각 핵종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라며 방류를 강행했으나, 애초 논란이 많았던 알프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5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방류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중국, 홍콩에 이어 러시아까지...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확대중

회견을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라”며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협상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과 홍콩이 금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상황. 최인접국인 한국이 수산물 수입금지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과 맞바꾼 국민 안전”

자신의 친가가 고흥이라고 밝힌 진보대학생넷 김지홍 사무국장은 “예년 같으면 차례상에서 꼬막과 굴 요리를 봤을 테지만 이번엔 차례상에 어떤 해산물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어민 피해가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IAEA조차 못한 말을 당당히 내뱉고 있다”며 쓴소리를 남겼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재정적자를 들먹이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으로 핵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 미일한 군사동맹을 필요로 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고자 강제동원 3자 변제에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동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저강도 핵테러의 공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지난 8월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

그러나 이는 비슷한 시기 뉴욕 주정부가 관내 폐쇄된 핵발전소의 냉각수 방류를 금지한 것과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주 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연방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테러에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최근 일본 국내에서 후쿠시마 주변 어민과 주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류중단 운동을 시작했다”며 “일본 시민들의 저항 행동에 응원을 보내며 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한국 대다수 국민과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IAEA를 들러리로 내세워 방사능 핵 폐수에 바닷물을 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투기하는 건 기만일 따름”이라 일축했다.

최 소장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핵발전을 폐기하고 풍력 태양력 발전으로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사설(윤 대통령, ‘부적격‘ 김행·신원식·유인촌 임명 강행할 텐가)은 “세 후보자에 대한 여론 평가는 모두 차갑고 부적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MB 정부 시즌2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폭넓게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소관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당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인사 라인 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일보 사설(‘주식 파킹‘ 해명 못한 김행, 이래서 국민 설득되겠나)이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청문회에서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실상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주식을 맡겨둔 셈이어서 백지 신탁 제도를 우롱한 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 위키트리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1년전 5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난 것 역시 석연찮다. 위키트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 기사어뷰징(조회수조작)까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청문회서 의혹 밝힌다더니, 후안무치로 일관한 김행)은 ‘주식 파킹’ 의혹 문제에 더해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의 성희롱성, 2차가해 보도에 대한 지적에도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된 ‘강간 출산 관용’ 발언에는 실명으로 야당 특정 정치인의 불륜설을 거론하며 ‘누구나가짜 뉴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비판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 사설(유인촌·김행 후보자 의혹 청문회 해명, 국민 눈높이에 맞나)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이명박·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유인촌, 문화예술계 ‘이념전쟁’ 안 만들 자신 있나)은 “2017년 공개된 ‘문화권력균형화 전략’ 문건(2008년 8월)은 좌우 예술인 행태를 분석하며 좌파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임명 시 표현의 자유나 창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걱정되고, 문화예술계 인사 상당수가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선 이유”라고 했다. 이어 김행, 유인촌 후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BS 사장 후보 임명제청 무산 뒤 여권 이사도 사퇴

‘낙하산 내정설’ 속에 KBS 사장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던 KBS 이사회가 4일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날 후보자 3명에 대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뒤 여권 서기석 이사장이 이사회를 중단하고 결선투표를 6일로 미룬 가운데, 5일 여권 이사 6명 중 1명(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 결선투표 대상 후보 2명 중 1명(최재훈 KBS부산방송총국 기자)이 사의를 밝혔다. 야권 이사들은 이미 공모 절차가 규칙을 위반해 무산됐다며 불참을 예고했다. 김 이사 몫을 제외하면 이사회 여야 몫이 5대5가 되기에 나머지 여권 이사들 만으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의결을 진행할 정족수(과반인 6명)를 채울 수 없다.

동아일보 기사 <KBS이사회, 여권 추천 김종민 돌연 사의... 사장 임명제청 난항>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안팎에서는 김 이사가 여권 이사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절차적 잡음까지 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다만 5일 저녁까지 김 이사의 사직서가 방통위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한겨레 기사 <‘KBS사장 선출’ 파행…여권 이사 사의 이어 결선후보 사퇴>는 “이사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장 후보자결정을 늦춘 사이 여권 이사와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한국방송 내부에서는 사장 후보 공모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 등 모두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응원 조작 논란에 ‘이재명 문자’까지 거론한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 ‘클릭 응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작’ ‘선거개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클릭 무제한’ 응원마저 여론조작 몰아간 여권> 기사는 “이번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다음 스포츠의 클릭 응원 기능은 로그인 없이 중복 투표, 양 팀에 대한 동시 응원이 가능하다. 한겨레는 “스포츠 중계를 보며 팬심을 표출하면서 즐기도록 고안된 것이지, 여론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가 아니”라며 “반면 드루킹 사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로 그 인 기반 댓글 서비스 환경에서 이뤄졌다. 하나의 아이디(ID)당 하나의 의견을 표현하게끔 만들어 둔 시스템이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복수의 댓글을 단 행위를 포털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봤다”고 했다.

한겨레 <“정부, 모든 문제에 가짜뉴스 프레임” IT업계, 다음 클릭응원 논란에 한탄> 기사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작’ 지적에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가 종료되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탄압이 끝도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의 불만이나 클레임(고발)보다 저널리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도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호통에 포털이 먼저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기사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중복 편법투표)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 여당이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 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하나의 놀이 문화를 두고 지금처럼 강경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이션학부 교수)”며 “여권이 이번 일을 두고 여론조작 가능성 까지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나온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무한클릭’ 매크로, 다운-실행에 5분... 응원-예매 등 조작 일상화> 기사에서 “인기 공연 예매부터 대학 수강 신청, 포털이나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까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매크로 조작’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신문은 “다음 ‘클릭 응원’의 경우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2개의 IP주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VPN을 통해 실제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 GPT를 결합하면 사람이 직접 쓴 것과 같은 댓 글을 대량으로 남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포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보안 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은 이번 축구 응원 논란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연결했다. 여권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시간 만에 본인 페이스북으로 이 기사를 ‘널리 알려달라’고 공유하고,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가짜뉴스 살포’로 규정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대표가) 가짜 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 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 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며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과 남북전에서 나온 포털 응원 댓글 조작 의혹이 또다시 이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다음 축구 응원 클릭 관련해 매크로 및 vpn로 조작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특정 반국가세력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포털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도 비판하며 다시 한번 포털 뉴스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에서 국내 포털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93%)으로 높게 나왔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북한과의 여자축구 8강 전에서는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또한, 이 의혹이 “타당성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포털 ‘다음’을 향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조작 의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문제 된 클릭 응원은 로그인과 상관없으며 클릭 횟수 제한도 없다. 지난달 28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축구 경기 당시에도 키르기스스탄 응원 비율이 85%에 달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또한 대한민국 포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 매크로를 이용한 장난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내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여론이 중국으로 쏠린다고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 의아함을 가질 수는 있더라도 중국 체제를 응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여권이 ‘중국발 여론조작’, ‘북한의 개입’, 심지어 ‘차이나 게이트’를 운운하지만, 정작 특정 국가가 여론을 흔들고자 조작에 나섰다는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공작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도 실체도 분명치 않은 사안으로 “사회적 재앙(한덕수 국무총리)”, “국기 문란(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운운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또한, 여당을 향해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부터 퍼뜨리기 바쁘다”고 지적하며 “차근차근 밝히면서 포털사이트의 보안 등을 강화할 대책을 세우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뒤이은 백 브리핑에서 “한 개인의 장난으로 밝혀진다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럼 실수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능력도 없다”며 “정상적 국민 여론과 달리 1~2%의 특정 세력이 마치 90%인양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여론 왜곡 방지 TF 띄우는 여권…‘다음 중국 응원’ 빌미로 포털 길들이나>에서 “사정 당국과 방통위가 뉴스타파 건으로 방송사들을 수사·제재한 데 이어 포털까지 손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규제를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포털 때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했다.

비로그인 기반의 환경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여권이 ‘여론조작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유경 한겨레 뉴스서비스부장은 ‘뉴스룸에서’ 칼럼에서 “로그인이 필수인 다음 댓글 응원창에서는 한국팀 응원 비중이 99%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로그인 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었던 해프닝이란 이야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클릭응원은 로그인해 제한적으로 달 수 있는 기사 댓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여권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네이버까지 싸잡아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네이버처럼 로그인 기반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라며 “개별 포털사가 규정 개선으로 풀 사안에 정부·여당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여론조작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선거기간 여론조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포털 때려잡기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 정부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조작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직접적 책임이 없는 포털을 공격한 것과 포털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 잠정 중단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난성 매크로인지, 누가 왜 했는지도 모르는 응원 클릭 수 조작을 중대한 여론 조작으로 규정짓고, 포털에 책임을 묻겠다고 범정부 기구를 띄운 셈”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운 방송사 제재에 이어 포털도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말만 앞선 정략을 배제하고 매크로 조작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 등 다수 언론은 여권 주장에 기반해 이번 논란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두고 “당장 드러난 것은 축구 응원 조작이지만, 포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카카오는 ‘클릭 응원이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왜곡 가능한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기 문란·사회적 재앙’ 등의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트라우마’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기술·비즈니스 관련 뉴스를 해설하는 온라인 ‘팩플’ 코너에서도 카카오가 여론 조작 시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며 여권 주장만을 실어 사안을 브리핑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통로로 포털을 지목해온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여권의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관련된 4면 기사에서도 여당이 국정원 조사와 ‘댓글국적표기법’ 통과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여권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설명했다.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에 중앙일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연상시켜”

지난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이 임기 도중 해임됐다. 공화당 내 극단주의 강경파들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했고,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

5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소식을 다루며 극단주의에 휘둘린 미 의회가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수 강경파가 의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치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지적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하원의장 해임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란에 따른 야당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저에는 비타협적 정치 양극화가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초당적 협력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임 행정부 시절 최고조에 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강경파의 입김을 제거하기엔 공화당의 이념과 지지층이 극단주의로 쏠려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공화당 강경파 ‘극단정치’와 민주당 ‘진영정치’ 합작품>에서 “정부 부채한도 협상 당시 약속을 깨고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거론했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 내 비타협적 강성 진영의 ‘극단의 정치’와 공화당에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의 ‘대결의 정치’가 결합해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부른 셈”이라고 했다.

관련 사설에선 미국의 상황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결지었다. 중앙일보는 “하원의장 해임에 찬성한 숫자가 반대를 근소하게 앞섰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강경 우파 의원 8명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의장 해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것 역시,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인원에 당론이 좌우되거나 대화 거부·단식에 나서는 한국 정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가짜뉴스,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로 부상”

조선일보는 1면에서 대선 전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명에 뿌렸다>에서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며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진 5면 기사에선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 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8대부터 20대 대선까지 기소된 선거범 중 여론 조작 사범은 폭증하는 추세이고, 금품수수 범죄는 줄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