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돼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주)겨레사랑 정범진 대표는 지난달 14일 통일부로부터 계좌가 압류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 초 통일부가 보내 온 세번째 독촉장에는 총 1,639만 여 원의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의거해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친절한(?) 경고가 있었다.

아홉 달이 지나 집행된 이번 압류조치로 정 대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이 헌법 가치와 질서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성의있는 검토와 답변은 고사하고 거칠고 사나운 경고만 돌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5·24조치로 인해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2015년 6월 대법원은 '5‧24 조치는 통치행위이며, 해당 사안의 구제를 위한 법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패소결정을 내렸다.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과 이번 계좌 압류는 패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인 정 대표가 진행한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겨레사랑이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016년 2월 헌법재판소에 손실보상 법률의 입법을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입법부작위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5년째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이 건에 대해 서면질의를 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면 그만이지만 경협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도 추후 경협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한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담당자의 답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비용의 장기미납에 따른 납부액(소송비용+지체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소송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정 설명을 한 셈이다.

기계적인 법적용에서 한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부의 대처를 보면서 실망감은 분노로, 좌절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더 이상 기대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번엔 남북경협 피해기업들이 나섰다.

(사)남북경협활성추진위원회(정양근 위원장), (사)남북경제협력연구소(김한신 소장), (사)금강산투자기업협회(최요식 회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5.24조치 당장 철회 △경협기업피해보상법 즉각 제정 △'경협기업피해보상법'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 즉각 판결 △보상 외면하고 피해기업 압박하는 통일부장관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지원은 커녕 도움을 바라는 이의 바가지를 발로 차 깨뜨려버리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하면서 "기획재정부 탓만 하는 통일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가 아니라 장관이 나서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있는 고민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일이다.

요소수 대란으로 산업, 농업,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셧다운의 위기감이 한창 고조되었다.
화물노동자는 20만 원 주고 해외직구로 3일치 구했다는 페북을 올리기도 한다.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 수출 절차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요소 수출이 중단되었다.
11월 8일 국방부가 군 비축 요소수 20만리터(200톤)를 방출하겠다, 호주산 2만 리터 요소수를 운송을 위해 군용기를 띄운다, 베트남에서 수입해 온다 등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 단속을 강하게 천명하고, 11월 10일 중국에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요소 1만 8700톤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하했지만, 와야 오는갑다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이 물량이 들어오면, 2만톤 요소로 요소수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하루 600톤, 한 달 2만톤 정도의 필요량에 비추어 석달 정도 사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급한 불은 끄는 모양새지만 근본대책이라 할 수는 없다.

요소수 사태로 시작하여 앞으로 석유대란, 일본 소부장 수출규제 사태처럼,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태가 무슨 사태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급망의 붕괴

요소수 대란 사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방식의 국제공급망 붕괴와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정부가 좀 미리미리 대응했으면 해결될 문제였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정부도 미리미리 대응하기 힘든 문제였고,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요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단지 한국에서 요소수 문제가 먼저 터진 것이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배경에는 석탄부족으로 인한 전력난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압력으로 호주가 대중국 석탄수출을 중지한데다가 중국 자체가 탄소제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석탄생산을 계통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전력중단사태가 발생하였다. 중국은 석탄과 전력생산 부족으로 요소 생산이 어려워지고 자체 비료생산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사태로 발전하자 요소 수출을 금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럽은 천연가스 때문에 요소 문제가 불거졌다. 유럽은 천연가스 공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요소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유럽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슬로바키아의 아그로퍼트그룹 소속 듀슬로는 채산성 악화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요소수 생산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 SKW 피에스테리츠(Piesteritz)도 요소수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했고, 이탈리아 요소수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는 야라 역시 4주간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유럽은 비료생산에서 더 심각하다. 유럽 최대 비료업체가 지난달부터 암모니아 생산량을 40% 감축하고, 미국 비료업체 CF 인더스트리스 역시 영국 내 공장 두 곳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러한 사태는 내년 농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전세계적인 식량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식량발 인플레이션, 물가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소생산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천연가스가 문제가 되어 비료생산을 못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요소수로 먼저 터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젤 화물차 330만 대 가운데 약 60%인 215만 대 정도가 요소수를 필수로 하는 SCR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 승용차 뿐만 아니라 디젤을 쓰고 산업기계, 건설기계, 버스, 구급차, 소방차 등에 연쇄효과를 미치면서 아예 물류대란이 올 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비료부족으로 농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요소문제는 전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문제는 요소수 하나 부족한 것이 한 나라의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요소부족은 또 비료생산을 못해 농사에 치명적인 약영향을 준다.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일까?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세워놓은 국제적 공급체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반도체 부족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사태는 그 전에서는 서로 촘촘하게 국제분업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그런데 이 국제공급망이 매우 치명적인 방식으로 붕괴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세운 국제분업과 국제공급망 체계가 이렇게까지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여기에 치명타를 가했다. 
지금은 공급망 부족에다 물류시스템까지 붕괴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항에는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이 100척이나 바다에 둥둥 떠 있다. 이런 대기시간 때문에 공중에 뜨는 물량이 한진해운 3개사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물량이다. 

지금 세계경제질서는 코로나19로 일격을 맞으면서 공급망과 물류망이 다 붕괴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인의 산업과 농사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요소수 대란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가히 세계경제질서의 격변기라 할 만하다. 

2. 중미대결과 디지털, 녹색성장이 공급망 붕괴 더욱 가속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급망, 물류망의 붕괴사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첫째 원인은 중미대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전세계에 신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세워놓고서는, 이제와서 자국 국산화 중심,  동맹 중심의 공급망, 물류망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급망, 물류망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려고 한다. 당연히 이 중미간 공급망, 물류망 재편과정에서 심각한 공급부족, 물류대란 사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공급망 붕괴의 주범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은 반도체를 핵심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혼란이 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국가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원인은 디지털, 녹색성장 자체이다.
이른 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은 디지털과 녹색성장에 있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런데 이 디지털, 녹생성장이 공급망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반도체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심각하다. 단순히 대만 TSMC나 한국의 삼성이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디지털, 친환경산업에는 많은 희귀금속들이 필요하다. 리튬, 마그네슘, 티타늄, 텅스텐, 인듐 등등. 마그네슘은 가볍고 단단한 특성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많이 쓰인다. 특히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그네슘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인듐은 LCD 화질을 개선하는데 필수 금속이고, 전기차 모터에는 반드시 희토류가 들어가야 한다. 코발트 역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하다. 
앞으로 인류가 많이 만들어 쓰고자 하는 디지털 제품, 풍력터빈 등 친환경에너지제품에 이런 희귀금속들이 다 들어간다. 
그런데 이 희귀금속들의 매장량, 생산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밧데리를 두 종류 사용하겠다고 한다. 하나는 3원계 밧데리, 즉 니켈-코발트-망간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산철 배터리다. 당연히 3원계 밧데리가 연비가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인산철 밧데리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때, 니켈 망간 등의 희귀금속의 수요가 따라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철은 매장량이 풍부한 금속이다. 때문에 테슬라는 인산철 밧데리를 3원계 밧데리와 병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전략물자 확보의 3가지 방법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 2586개 중 3941개(31.3%)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 미국은 503개, 일본은 438개이다.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의 95%, 전자제품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 86%,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84%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미국에는 수입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의 93%를 의존한다. 일본에는 여전히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마그네슘 가격은 7월 중순 t당 1만9000위안(약 352만원)에서 두 달만인 9월 기준 7만위안(약 1297만원)으로 폭등했다. 마그네슘만 놓고 보면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상황이다. 어쩌면 돈을 주고도 못 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럼 대한민국의 경우 앞으로 이러한 전략물자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

첫 번째 주장은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고, 수입을 다변화하자는 주장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수입다변화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 같은 경우, 전체 수입량의 97.6%를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터졌다. 그렇다면, 주요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카타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나라도 수출금지를 내린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 수입다변화는 하나마나하고 외교력과 비용만 낭비한 결과가 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앞으로는 과거 석유처럼, 요소, 희귀금속 등의 원자재들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세계경제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가격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수입다변화 정도를 넘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략물자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 국산화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요소 같은 것은 다시 국내에서 생산하면 된다. 물론 요소 자체를 수입해야 하지만, 요소수는 2011년부터 중단된 국내생산을 재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수요의 20%까지 담당했던 한국의 텅스텐 생산은 93년에 폐광하고,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주석광산을 재개하면 된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사실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채산성이 문제가 되어 요소수 생산도 중단한 것이고, 텅스텐 광산도 폐광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가성비를 주로 따지며 비용절감을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략물자에 관해서는 비용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계산 방식,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로만 보면 비용문제가 중요하지만, 결국 나라의 경제전략은 와해되는 문제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전략물자는 무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세 번째는 북과 손을 잡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다. 바로 통일경제.

북은 세계 자원의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종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게다가 그 양과 질 면에서도 손꼽힌다. 따라서 남과 북이 원자재 자립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협력한다면 작금의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요소의 경우 북은 이미 석탄 가스화 공정에 의한 비료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이것을 주체비료라고 부른다. 이미 북은 요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료가 되는 석탄은 약 205억 톤으로 무궁무진하다. 

마그네슘 역시 4억5천만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19.6%를 차지하며, 중국 매장량 4억 톤보다도 많다. 희토류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발표한 최대추정치가 2000만~ 4800만t가량인데, 이것은 세계 최대매장량이다. 그 질 역시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소수 사태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대선후보도 이 문제를 딱 찍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략물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통일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립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국제분업에 의한 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세계교역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간산업, 전략물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제질서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탈세계화, 자주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경제전략이 바로 자립적 통일경제전략이다. 

자립경제 모델의 또 하나의 장점은 매우 친환경적인 경제로 갈 수 있는 모델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과잉공급, 환경파괴의 주범이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는 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에 불과하고, 국제적인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는 또 다른 도구일 뿐이다.
반면 자립경제 모델은 자체의 수요발전에 맞게 공급을 따라 붙이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에 가장 부합한다.
요소수 사태를 겪고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이번 기회에 시대적 추세와 흐름에 맞게 한국경제를 자립적 통일경제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11일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진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기사 제목은 ‘영호남서 “국민통합” 외친 윤석열, 갈 길 먼 민심잡기“다. 경향신문은 “국민통합 의지를 보였지만, 방문지마다 지역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광주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5·18 단체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며 “호남 민심 수습과 외연 확장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후보의 이날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며 “오전 9시30분께 윤 후보가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 입장할 때까지 지지자와 시민단체, 경호인력이 뒤엉켜 일순간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 신문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통합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중도-진보 표심 잡기 나선 윤석열 “DJ-노 통합 정신 배우겠다”’ 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이날 하루 국민통합을 11차례 강조하며 외인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봉하마을 간 윤 “기득권과 싸운 노무현 정신 배우겠다”’ 기사를 통해 “윤 후보가 현 여권을 대표하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기득권 타파’와 ‘국민 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곽상도 의원(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을 의결했다. 곽상도 의원 사직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2일 언론은 이 사안에 대한 집중도에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4면 정치면 1단 기사로 ‘곽상도 사직안 가결 내년 3월 대선 때 재보선 5곳으로’ 기사를 내고 곽상도 의원 사직 소식을 전한 뒤 이후 재보선 지역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수사 전망이나 향후 밝혀야 할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내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의혹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의원직 잃은 곽상도, ‘하나은행 컨소시엄’ 의혹까지 밝히라’ 사설을 통해 “최근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이 난항을 겪자, 곽 의원이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아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며 “50억 원이 실제로는 곽 의원에 대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곽 의원은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또 다른 법조계 커넥션을 파헤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역시 ‘곽상도 ‘의원 사퇴안’ 가결, ‘50억 클럽’ 수사 속도 내야’ 사설을 내고 “‘사업 초기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요청으로 하나금융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황”이라며 “한 점의 미진함도 남지 않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무엇보다 사퇴안 처리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한다”며 “검경의 ‘대장동 수사’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유착 및 배임 의혹과, ‘50억 클럽’ 등 당시 유력 법조인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의혹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어느 한쪽도 대장동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 차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대변’을 한 사실을 영장에 적시했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에 권순정 전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보여주고 특정 기자에게 장모 변호인 입장이 담긴 문건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실을 한겨레가 확인했다. 권순정 전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을 맡았다. 

한겨레는 “당시 대검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뿐 아니라 대변인이 나서 총장 장모 입장을 알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총장 장모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들고, 대변인이 총장 장모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검찰 사유화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뤘다.

한겨레 보도처럼 권순정 대변인의 행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결과를 드러내기보다는 수사 ‘과정’에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중앙일보는 11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대검 감찰부가 최근 대변인 공용폰을 영장·참관 없이 압수·포렌식한 뒤 결과를 공수처에 넘겨준 것과 관련해 ‘하청 감찰’ 의혹이 짙어진 셈”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권순정 전 대변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변인 역시 입장을 내고 “대검 감찰부가 '하청감찰' 비판까지 감수하며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폰 압수, 몰래 포렌식’ 등 무리한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편향되고 부정확한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제공해 관련 고발사건을 입건하도록 '입건사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고 당사자 없이 포렌식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가 포렌식한 뒤 공수처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수처에 넘겨준 셈이 돼 이른바 ‘하청’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먼지털기 총동원된 법무부 검찰 공수처’(문화일보) ‘[사설]하다하다 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까지 받는 검찰’(경향신문) 등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기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변인 핸드폰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기자단이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기자단 “언론자유 침해 해명하라”... 김오수와 50분간 충돌’ 기사를 내고 “대검 출입기자 중 다수는 취재, 소통 창구이면서 상호 신뢰 하에 민감한 내용이 오갈 수 있는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가 통째로 포렌식된 데 대해 ‘언론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오는 13일, ‘전태일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를 구호로 내걸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계엄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집회 금지’ 봉쇄를 뚫고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사거리를 비롯한 14개 지역 도심에서 총파업 깃발을 흩날린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투쟁의 기세를 유지한 채 13일 서울로 집결한다. 10.20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투쟁’의 시작을 알린 후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투쟁을 예고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몇 년간 전태일 열사 기일을 전후해 열린 노동자대회와 이번 노동자대회는 어쩐지 다르다.

전태일 열사 정신을 생각한다

높이 1.6미터, 2평 작업장에서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먹으며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어린 노동자에게 자신의 차비를 아껴 풀빵을 사주며 삶의 고통을 나눴던 전태일 열사.

그는 1970년 11월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생명을 태웠다. 한국사회 노동해방 운동에서 청년 전태일을 떠올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올해, 전태일 열사의 ‘풀빵정신’을 ‘불평등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 투쟁으로 계승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노동자대회 구호는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ILO 핵심협약 비준”이었다.

∙2019년, 노동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2018년,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2017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지난 몇 년간 노동자대회에 걸린 주요 구호들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기대했던 노조 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ILO핵심협약 비준은 오히려 노조법 개정으로 기본권리를 역행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의 결과는 다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다. 급기야 노동자들은 ‘전태일 3법’을 만들어 10만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국회가 들어주기 만무했다.

지난 2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퍼진 감염병 속에서도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은 경제적 부를 누렸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지원엔 인색했고, 결국 가진 자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대비되며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노동자대회가 내건 구호들이 정권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한국사회 대전환, 즉 체제 교체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투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국사회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나섰고, 그것이 바로 10.20 총파업이었다.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올해 전태일 열사 51주기 노동자대회의 구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노동권을! 모든 민중에게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권을!” 그리고 ‘양경수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탄압분쇄!’다.

열사 정신이 반영돼 있고, 시대정신이 반영돼 있다.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문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전면적으로 담겨 있다. 이는 한국사회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대전환을 일으키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지금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현재의 살인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체제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모든 기득권 보수지배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뿐입니다.”

 흔히들 ‘대전환’이라고 하면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팬데믹의 주기화, 구세계패권질서 해체 등을 이야기한다. 세상은 다른 질서와 체제로 변하고 있고 속도도 빠르다. 한국사회도 그 소용돌이에 있다.

대전환은 기존 노동자와 자본 사이에서 누가 이윤을 더 갖느냐의 문제가 아닌, 불평등한 구조와 사회체제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대전환’이라고 부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둔 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이익을 더 나눠준다고 해도 불평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질서와 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노동자와 민중을 위한 전환이어야 하는가, 자본과 기득권을 위한 전환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10.20 총파업은 그 시작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총파업투쟁, 즉 촛불항쟁 이후 또다시 민중이 거대한 투쟁을 일군 날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촛불항쟁에 담긴 민중들의 요구를 팽개치고 역행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뿜어낸 날이며,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죽어나가는 재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익 추구한 자본가들과의 투쟁을 선포한 날이다.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더이상 자본에 기대하거나 정치권에 위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평등사회로 가겠다는 첫 총파업이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사회대전환을 주도하겠다는 결심을 선포한 자리다.

촛불항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했지만 촛불정부로부터 배신당한 민중들은, 평등사회를 누가 대신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기에, 앞으로의 정치도, 노동자의 삶도, 한국사회의 대변화도 직접 만들겠다는 결심을 높이는 중이다.

10.20 총파업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20만 이상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절박함이 투쟁을 만들었고,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대선후보들조차 외면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언론지면에, 세상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탄압이 또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산별가맹조직이 신고한 집회마저 불허처리 하는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코로나로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중의 절실한 목소리는 가로막고 탄압하면서 재벌에는 한없이 관대할 때, 그리고 대선정국에 빨려들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보수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평등사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확신한다. 이들과 맞서고 노동자가 사회대전환의 주체가 될 방법은 오로지 ‘투쟁’ 뿐이다.

대선판, 민중들이 주도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평등 타파’, ‘노동중심 사회대전환’의 내용을 담은 대선 요구안을 토론 중이다. 13일 노동자대회에선 민주노총-진보정당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느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느니 노동의 ‘ㄴ’자도 모르는 후보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거대 양당 후보들만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사이 노동자들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제기한 노동존중 세상, 불평등 타파 의제를 대선 후보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바로 자신의 힘을 키우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중심, 불평등 타파에 전력을 다하라는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1970년대나 지금이나, 열악한 현실을 노동자 손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태일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51년 전 새로운 노동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평등 시대를 열기 위해 투쟁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 투쟁 역시 끝이 아니다. 사회대전환을 향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 8일,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제주에서 트랙터 행진을 시작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진 : 전농]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17일엔 전국농민대회가 열린다. 농민들은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주권 실현, 공공농업 전환’ 등을 요구하며 8일 제주에서 농기구 트랙터 대행진을 시작했고 출하거부 투쟁에 나섰다. 코로나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빈민들도 12월 2일 빈민대회로 모인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민중의 힘은 2022년 1월15일 ‘불평등체제 타파! 평등사회로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분출될 예정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힘으로 대선의 판을 바꾸는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