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과 전략전술적 협력관계

2. 영토완정을 위한 공동투쟁, 영토완정을 위한 해방전쟁

3. 해방전쟁의 전개양상

4. 미국에 주어진 두 가지 전략적 선택

5. 허황된 야욕 불러일으킨 전략적 오판

6. 미국은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연패한다

7. 두 개의 해협 차단하면, 전쟁은 신속히 결속된다

1.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과 전략전술적 협력관계

영토완정은 최고의 역사적 과업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영토완정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 영토완정을 실현한 나라는 안정 속에서 번영했고, 영토완정을 포기한 나라는 국력이 약해져 결국 쇠망했다.  

이를테면, 1434년부터 10년 동안 두만강 하류지역에서 여진족의 반란을 제압하고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을 북방영토로 귀속시킨 세종의 영토완정은 그가 이룩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다. 당시 여진족의 반란이 거세졌을 때, 조선왕조 일각에서는 북방영토를 여진족에 내주고 물러나자는 후퇴론이 제기되었지만, 세종은 “조종(祖宗)의 옛 땅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다”고 하면서, 무력으로 여진족을 몰아내고 영토완정을 실현했다. 만일 세종이 영토완정을 포기했더라면, 함경북도 절반이 중국 영토로 편입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요충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1904년 간도귀속문제를 놓고 조선왕조와 청나라 사이에 영토분쟁이 벌어졌을 때, 조선왕조는 영토완정을 포기하고 두만강 이남으로 물러나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다. 1905년 조선왕조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흉계에 따라 1909년 9월 4일 남만주철도부설권과 무순탄광개발권을 청나라로부터 얻어내는 대가로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일제가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는 해란강, 가야하, 훈춘하가 흐르는 광활하고 비옥한 땅이다. 만일 조선왕조가 간도를 북방영토로 귀속시켜 영토완정을 실현했더라면, 우리 민족사와 동북아시아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영토완정을 앞두고 있다. 조선과 중국이다. 그 두 나라는 영토완정을 각자 실현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런 전략적 결정에 따라 영토완정을 실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조선과 중국은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원칙을 합의했다.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원칙은 조선이 중국의 영토완정을 존중하는 것처럼, 중국도 조선의 영토완정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원칙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1년 7월 11일 조선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명시되었다. 그 조약에는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이라고 적혀있다. 

각자 영토완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과 중국은 전략전술적 협력관계를 비상히 강화발전시켰다. 2021년 10월 현재, 그 두 나라의 전략전술적 협력관계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발전되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사이에서 오가는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은 두 나라의 전략전술적 협력관계를 다른 나라의 군사동맹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발전시켰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2주년에 즈음하여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반중국대결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두 당, 두 나라는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면서 동지적 단결을 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의 언명은 중국의 영토완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조선이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공동투쟁을 시작하였음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10월 19일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답전에서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총비서 동지와 함께 노력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친선협조를 심화시키며 호상 적극 지지하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중조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에로 추동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이처럼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긴밀히 진행되는 가운데, 박명호 조선외무성 부상은 2021년 10월 22일 담화에서 “우리는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28일 리룡남 중국 주재 조선대사는 양제츠(楊潔篪)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대면회담을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 회담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은 조선반도 문제와 다른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과 중국의 “공통의 관심사”는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구하는 최고의 전략목표이며, 조선과 중국이 전략전술적 협력관계를 통해 함께 추구하는 최상위 전략목표인 영토완정을 의미한다. 

▲ 위의 사진은 2018년 6월 8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중국 랴오닝성 랴오둥반도 최남단 항구도시 다롄의 동쪽 바닷가에 있는방추이다오 영빈관에서 산책하면서 담화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 사이에서 오가는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은, 각자 영토완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과중국의 전략전술적 협력관계를 다른 나라의 군사동맹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발전시켰다.

2. 영토완정을 위한 공동투쟁, 영토완정을 위한 해방전쟁

무릇 영토완정이란 자국 영토를 완전히 평정한다는 뜻인데, 영토를 평정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력행사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영토완정은 있을 수 없다. 

영토완정은 무력사용으로 실현되지만, 국가통일은 정치협상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영토완정은 비평화적 과정이고, 국가통일은 평화적 과정이다. 영토완정과 국가통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통일은 영토완정 이후에 실현되는 것이고, 영토완정을 실현하지 않으면 국가통일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영토완정은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하는 무력침공이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internal war)이다. 조선과 중국은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내전을 해방전쟁(liberation war)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해방전쟁은 반란세력 또는 제국주의세력이 점령한 자국의 미해방지역을 무력으로 해방하는 것이다. 해방전쟁은 조국방위전쟁, 독립전쟁, 혁명전쟁과 더불어 정의의 전쟁(just war) 범주에 속한다. 반면에 침략전쟁과 반혁명전쟁은 불의의 전쟁 범주에 속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의 영토완정은 자국의 미해방지역을 해방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하며, 중국의 영토완정은 자국의 미해방지역을 해방하는 대만해방전쟁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영토완정을 각자 실현하려는 조선과 중국의 공동투쟁은 ‘남조선해방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의 동시적 수행을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영토완정의 결정적 시기에 조선과 중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해방전쟁을 각자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약에는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에 관한 원칙과 더불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상대방에 전시군사원조를 제공하는 즉시적인 상호군사지원원칙이 명시되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과 중국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해방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의 보고서를 인용한 중국 언론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 2018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202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런 예상에 따르면, 예상시기보다 1년이 더 흘러간 2021년 11월 현재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면,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도 임박한 것이 분명하다.  

3. 해방전쟁의 전개양상

영토완정을 실현하는 해방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세계전쟁사에 기록된 모든 전쟁은 전쟁범위에 따라 지역전과 전역전으로 구분되고, 전쟁강도에 따라 고강도전쟁과 저강도전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세계대전은 언제나 고강도 전역전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저강도 전역전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와 다르게, 윁남전쟁은 고강도 지역전이었고,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저강도 지역전이었다.  

그런데 군사전문가들은 ‘남조선해방전쟁’과 대만해방전쟁이 각각 고강도 지역전(high-intensity regional war)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예상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과 한국군이 각각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했고, 중국인민해방군과 대만군도 각각 방대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강도 지역전이라고 해서 윁남전쟁처럼 혹심한 전쟁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다. 고도로 발전된 작전능력을 가진 강한 군대가 군기문란과 기강해이에 빠진 약한 군대를 치는 경우라면, 고강도 지역전이 매우 짧은 기간에 결속되고 전쟁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컴퓨터모의실험에 의해 전쟁기획능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절제수술식 정밀타격무기가 판세를 결정하는 21세기의 고강도 지역전은 20세기의 고강도 지역전과 달리 초단기속결방식으로 결속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예상이다. 

그러한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상상이 아니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초단기속결전을 수행하려는 작전계획을 각자 수립해놓았고, 그런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전연습에 각자 집중해왔으며, 그런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방대한 규모의 전투부대를 각자 배치했으며, 그런 작전계획에 적합한 각종 첨단무기를 각자 보유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대만해방전쟁이 100시간 만에 초단기속결전으로 결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는 ‘남조선해방전쟁’이 72시간 만에 초단기속결전으로 결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내가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들에서 이미 몇 차례 논하였으므로, 여기서 재론하지 않는다. 

▲ 위의 사진은 중국 대학 신입생들이 특수전부대 전술훈련을 모방한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중국 국가병역법에는 대학 신입생들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명시되었다. 중국 대학 신입생들은 해마다 9월초 개학과 더불어 14~30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다. 전술훈련, 군사리론학습, 군사체육을 통해 애국주의사상과 국가방위의식을 드높이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단련한다. 이런 사실만 봐도, 중국 사회가 중국인민해방군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중국 대학생들은 입학 직후 14~30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지만, 조선 대학생들은 민간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에 입대하여 재학기간 내내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차원이 다르다.

4. 미국에 주어진 두 가지 전략적 선택

대만해방전쟁과 ‘남조선해방전쟁’을 거론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중대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그 두 내전에 불법적인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 조선과 중국은 미국이 자기들의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심중한 문제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요즈음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생각을 버리라는 경고신호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년 5월 28일 언론설명회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이며, 중국은 다른 나라가 대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년 9월 14일 후시진(胡錫進) <환추스바오> 편집장은 그 신문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에 실린 사설에서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중국이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을 공격해도 미국이 무력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무력개입을 하지 않으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요즈음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만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생각을 버리라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은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조들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영토완정을 지지하는 조선도 대만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생각을 버리라는 경고신호를 미국에 보냈다. 박명호 조선외무성 부상은 2021년 10월 22일 담화에서 “대만정세는 조선반도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병력과 군사기지들이 대중국압박에 리용되고 있으며 대만 주변에 집결되고 있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방대한 무력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정보판단과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정보판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법이므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판단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만해방전쟁과 ‘남조선해방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판단에 근거하여 무력개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무력개입여부를 결정하는 불변의 기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안보리익’이다.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처럼, 무력침공을 도발해서라도 안보리익을 챙길 수 있는 지역을 장악하려고 광분하는 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서 ‘남조선’과 대만을 자기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걸린 지역들로 규정해놓고, 이른바 ‘동맹’이라는 허울을 쓰고 그 두 지역을 장악, 지배해왔다.  

그러나 영토완정을 실현하려는 조선과 중국의 공동투쟁은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에 대한 기존 지배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조선과 중국의 공동투쟁에 밀리면서 그 두 지역을 모두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주어진 전략적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선택은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을 모두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과 대만을 자기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들로 보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모두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지배력이 쇠약해지기 전에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을 모두 포기하고 뒤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  

둘째 선택은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 중에서 전략적 가치가 적은 지역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면서, 다른 지역을 여전히 장악, 지배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전략국가로 부상한 엄청난 정세변화는 미국이 ‘남조선’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그 두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그 두 지역에서 각각 챙겨가는 사활적 이익의 총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활적 이익의 총량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개입을 포기하면, 미국은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중국의 항공모함기동전대가 날짜변경선을 넘어 하와이 앞바다까지 진출할 것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상상하기 싫은 재앙이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는 다르다. 만일 미국이 조선의 영토완정을 저지하기 위한 무력개입을 포기하면, 미국은 ‘남조선’을 조선에 넘겨주고 뒤로 물러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은 날짜변경선을 넘어 하와이 앞바다까지 해군력을 진출시키려는 의사를 갖지 않았고, 그런 원양작전에 필요한 항공모함기동전대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증대된 반면, ‘남조선’의 전략적 가치는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남조선’을 포기하고, 전략적 가치가 증대된 대만을 계속 장악, 지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위의 사진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점령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일부를 촬영한것이다. 헬기리착륙장에 어파취 전투헬기들이 즐비하게 주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있다. 점령군 제2사단 예하 제2전투항공련대에는 어파취 전투헬기 4개 대대와 강습헬기 2개 대대가 있다. 어파취 전투헬기 1개 대대는 전투헬기 34대와 병력 360명으로 편성되었다. 미국이 생각하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증대된 반면, '남조선'의 전략적 가치는 축소되었는데도,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남조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조선과 중국이 각자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해방전쟁에 나설 때,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고강도 지역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도록 충동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그 두 지역에서 벌어진 고강도 지역전에서 이길 가망은 전혀 없다.

5. 허황된 야욕 불러일으킨 전략적 오판

만일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남조선’을 포기하려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점령군을 철수하는 한편,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군사력량을 대폭 증강하여 대만과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점령군을 철수할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종전선언 채택문제와 경제제재 해제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다. 그런 고집스러운 행동은 ‘남조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남조선’도 포기하지 않고, 대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리익에 관한 손익계산을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은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남조선’을 포기하고, 전략적 가치가 증대된 대만을 계속 장악, 지배하려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두 지역을 모두 계속 장악, 지배하려는 허황된 야욕에 집착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런 허황된 야욕에 집착하는 까닭은, 전략적 오판에 빠져 천재일우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점령군을 철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첫 걸음을 떼었어야 한다. 그러나 전략적 오판에 빠진 미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외면했다. 미국의 전략적 오판은 조미정상회담을 불가역적으로 파탄시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비공개련락통로를 통해 조선에 협상재개를 자꾸 애걸해도, 조선은 미국의 애걸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주목되는 문제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정보판단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전략적 오판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2021년 10월 28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보도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보국(DNI), 국무부 정보조사국(BIR)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종전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20여 개의 정보보고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했었는데, 최근 그 정보보고서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4개 국가정보기관들이 아프가니스탄전쟁 종전과정에서 친미예속정권이 그처럼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재검토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한 정보판단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그런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지금 조선과 중국의 영토완정문제에 대한 정보판단에서 또 다시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정보보고에 의거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과 중국의 영토완정문제를 놓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자격미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했다.    

▲ 위의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한 것이다. 바로 이 집무실에서 제국주의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시키려는 미국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그런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을 안받침해주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은 정보판단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들의 정보보고에 의거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조선과 중국의 영토완정문제를 놓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할 리 만무하다. 오늘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자격미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했다.

6. 미국은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연패한다  

만일 미국이 안보리익 손익계산을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략적 가치가 축소된 ‘남조선’을 포기하고,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하는데, 정보판단의 실패와 전략적 오판에 빠진 그들은 그 두 지역을 모두 계속 지배하려는 허황된 야욕에 집착하고 있다. 허황된 야욕은 조선과 중국의 영토완정에 대한 미국의 불법적인 무력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은 조선과 중국의 영토완정을 저지하려는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지역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조선과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이길 가망이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미국 국방부의 전쟁전략변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쟁전략은 1993년 10월 당시 미국 국방장관 레스 애스핀(Les Aspin) 명의로 발표된 ‘하의상달식 검토에 관한 보고(Report on the Bottom-Up Review)'라는 제목의 문서에 서술되었다. 이 문서는 미국 국방부가 냉전 이후 변화된 군사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국 군부 안에서 실행한 하의상달식 검토작업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 문서에서 미국 국방부의 전쟁기획자들은 한반도와 페르시아만에서 동시에 벌어질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을 상정하고,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전개되는 전쟁씨나리오를 기술했다. 

제1단계 - 전투기, 항공모함, 폭격기, 장거리전술미사일, 신속기동부대, 특수전부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증원부대가 전선에 도착할 때까지 적의 공격을 전방에서 저지하면서 버틴다.  

제2단계 - 대규모 증원부대가 전선에 집결하는 동안, 전투기, 항공모함, 폭격기, 장거리전술미사일, 신속기동부대, 특수전부대가 적을 고립, 타격하고, 적의 후방에 있는 공격대상들과 전쟁물자보급선을 파괴한다. 

제3단계 - 대규모 증원부대가 강력한 반격으로 적을 제압하고, 적의 전쟁능력을 제거하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제4단계 - 대규모 증원부대가 전선에서 철수하고, 일부는 전선에 남아 전쟁포로를 교환하고, 적지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정전협정을 준비한다. 

지난 1990년대에 미국 국방부가 수립했던,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을 동시에 벌이는 전쟁전략은 윈-홀드-윈 전략(Win-Hold-Win Strategy)이다. 만일 한반도와 페르시아만에서 동시에 고강도 지역전이 일어나면, 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안 대규모 증원부대를 전선에 투입하여 적을 제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쟁전략은 1996년 미국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된 ‘4개년국방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라는 문서에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 3월 14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미국이 두 개의 저강도 지역전(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동시에 벌이는 동안, 만일 제3지역에서 고강도 지역전이 일어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은 두 개의 저강도 지역전에서 이길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 조선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고도의 핵무력을 완성하여 전략국가로 부상했고,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배체제를 뒤흔드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엄청난 정세변화 속에서 미국은 본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국방검토’와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함께 발표해오던 미국 국방부는 2018년에 이르러 ‘4개년국방검토’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국가방위전략’만 발표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이 우세한 힘으로 적을 제압하는 공격전략보다 현존 지배체제를 지키는 방어전략에 더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판 ‘국가방위전략’에 서술된 전쟁전략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판 ‘국가방위전략’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 

- 세계적 범위에서, 그리고 주요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 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리익을 방어한다. 

- 미국의 영향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기관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한다.

-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서유럽에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 적의 강제력에 맞서 우호국을 지원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며, 공동방어책임을 분담한다. 

- 적국이나 테러단체가 대량파괴무기를 사용, 확산, 획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예방하고, 억제한다. 

- 미국 본토, 동맹국, 우호국에 대한 테러단체의 직접적인 테러나 테러지원을 예방한다. 

위에 열거한 내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수호, 유지, 예방, 억제를 수행하는 전략인데, 전시에 미국군은 그런 방어전략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은 미국군이 전시에 방어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    

2020년 7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쌘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정비를 받던 40,000t급 미국 해군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함(USS Bonhomme Richard)에서 승조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경보음은 10분 뒤에 울렸고, 지휘관들은 화재진압을 신속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승조원들 가운데 진화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2억 달러(1조원)짜리 초대형 강습상륙함은 거대한 화염 속에서 줄줄 녹아내려 결국 고철로 폐기되었다. 

2021년 7월 22일 미국 언론매체 <USA 투데이(Today)>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군 관계자는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은 증강되었으나, 미국군의 군사력은 증강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 긴장 속에서 해외근무를 연장해야 하는 미국군 장병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321일 동안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USS Nimitz)에서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장병들이 마약과 술에 빠졌고, 몇 사람은 자살했다고 한다. 

2021년 10월 17일 미국 브라운대학교 왓슨역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가한 미국군 가운데 전사자의 4배가 넘는 30,177명이 자살했다고 한다. 

2021년 10월 26일 미국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군인과 민간인 5,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었다는 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는 14%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미국 육군 전투려단들 가운데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투려단은 58%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2020년에 비해 16% 포인트가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 위의 사진은 2020년 7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쌘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정비를 받던 40,000톤급 강습상륙함 본험리처드함이 불길에 휩싸인 장면이다. 승조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은 10분 뒤에 울렸고, 지휘관들은 화재진압을 신속하게 명령하지 않았고, 승조원들 가운데 진화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12억달러(1조원)짜리 초대형 강습상륙함은 거대한 화염 속에서 줄줄녹아내려 결국 고철로 폐기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기문란과 기강해이와 훈련부족으로 쇠약해진 미국군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로 동시에 싸우는 두 개의 고강도 지역전에서 연패할 수밖에 없다.

7. 두 개의 해협 차단하면, 전쟁은 신속히 결속된다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무력개입을 저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바시해협(Bashi Channel)과 미야꼬해협(宮古海峽)을 장악, 통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렸다. 폭이 150km인 바시해협은 대만 남쪽 부속섬 란위(蘭嶼)과 필리핀 북쪽 바탄제도(Batanes Islands)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인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해역이다. 폭이 270km인 미야꼬해협은 일본 오끼나와현 미야꼬섬과 오끼나와 본섬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인데,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해역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을 장악, 통제하면, 대만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막힌 미국군은 대만해방전쟁에 대한 무력개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은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을 신속히 장악, 통제하는 반개입전략(counter-intervention strategy)을 깊이 연구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켜왔다. 2021년 4월 26일 중국 홍콩의 영어매체 <남중국조간신문(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은 중국인민해방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해방전쟁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쟁준비태세는 개전시각에 다음과 같은 전투행동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대만해방전쟁이 시작되면,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모함기동전대가 바시해협에 신속히 출동하여 그 해역을 장악, 통제할 것이고, 동중국해에 배치된 또 다른 항공모함기동전대가 미야꼬해협에 신속히 출동하여 그 해역을 장악, 통제할 것이다. 

- 대만해방전쟁이 시작되면,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에 매복한 중국인민해방군 잠수함들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2017년 7월 4일 <남중국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대만에서 일본으로 흐르는 구로시오해류(黑潮海流)가 잠수함 수중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10년 이상 연구해왔다고 한다. 

- 대만해방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미사일려단들은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으로 접근하는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을 향해 항모타격미사일들인 둥펑(東風)-21과 둥펑-26을 조준하고 그들을 위협할 것이다. 

- 대만해방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해상민병대 소속 민간선박 20,000여 척이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에 집결하여 벌떼전술(swarming tactics)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항행을 차단할 것이다. 

바시해협과 미야꼬해협을 장악, 통제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하면, 대만군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2021년 10월 26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군은 병력이 27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었고, 군사복무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잡초뽑기, 타이어옮기기, 낙엽쓸기, 미국 할리우드 전쟁영화 감상 등으로 군사훈련을 대신한다고 한다. 대만군의 한심한 실태를 잘 아는 중국인민해방군은 영토완정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면서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 전쟁은 임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