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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거부자가 꼽은 선결조건 1순위는 “이상반응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면”

등록 :2021-10-22 04:59수정 :2021-10-22 07:36

 

 

미접종자 500만명, 그들은 왜 백신을 꺼리나
① 고령·청장년층 20명 인터뷰
② 미접종자 접종 대책
③ ‘백신 거부자들’ 저자 제안
 
 

 

11월 초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한다. 그 불안한 공존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 접종완료자는 감염돼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관건은 미접종자다. 20일 기준 18살 이상 미접종자는 53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접종으로 이끌려면 먼저 접종 거부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한겨레>는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 등 20명의 미접종자를 심층 인터뷰해 접종을 거부한 이유를 들었고,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짚어봤다. 기획은 세차례에 걸쳐 연재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미접종자는 모두 가명으로 등장한다.

“저는 발치할 때도 병원에 책임 팔로업 케어(추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기존 계약서를 수정했을 정도예요. 백신 부작용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정부 지원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회사원 손지연(31·이하 등장인물 가명)씨는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21일 기준 18살 이상 인구의 91.7%(전국민 79.0%)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여전히 단호하게 버티고 있는 그의 접종 선결조건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책임’이었다.

 

백신 접종, 병역의무와 견줄만해


<한겨레>가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심층 인터뷰한 60살 이상 고령층 10명과 청장년층 10명은 접종 거부 의사가 강했지만(<한겨레> 19일치 1·9면), 이들을 접종센터로 이끄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20명 가운데 10명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정부가 이상반응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을 접종의 전제로 삼았다. 11월 초 시행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미접종자 접종률 끌어올리기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에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전직 교수 이강원(68)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병역 의무에 견주었다. 병역은 시민의 의무지만, 장애나 질환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접종도 시민의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기저질환자는 접종하지 않을 수 있고, 신념에 따라 접종 거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무하다 행여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 공상이나 순직 처리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것처럼, 접종 역시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가 생기면 국가가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보상부터 해야 한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접종이 병역만큼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국민이 여행자보험처럼 몇천원씩 내어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좋겠지요. 빈곤층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요. 기금으로 중환자는 끝까지 치료해주고, 사망자에게도 일정 금액 보상하면 문제가 생겨도 가족에게 덜 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접종할 이유가 없어요.”

주치의가 고위험군 적극 설득…청년층엔 백신패스 유인책

손씨와 이씨처럼 백신 미접종자의 상당수는 접종 이상반응을 우려한다. 방역당국도 늦게나마 이상반응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조건 책임’이라는 기대 수준에 부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규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을 검토할 수 있는 안전성위원회를 만들어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에 적용된 범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서 판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상반응 시 정부 책임 강화와 더불어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일선 병·의원 의사들이 접종을 권유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저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에게 자주 가는 병원 의사의 접종 권유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한겨레> 심층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대상포진으로 접종을 꺼리는 박수애(64)씨는 “암 환자처럼 주치의가 있는 사람은 의사와 의논해서 백신을 맞더라”라며 “같은 병도 개인차가 있는데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기저질환자는 접종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정부 논리에 설득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최근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50대 미접종자를 설득해 접종으로 이끌었다. 그는 “진료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보고 미접종자인 경우 접종을 권한다”며 “많은 환자가 기저질환 때문에 접종해도 되는지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에게 묻고 접종을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접종을 권유했던 환자가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찾아와 항의할까봐 접종을 권하지 않는 의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장을 만나서 의사들이 고위험군 환자에게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미접종자들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접종 효과와 안전성을 접하도록 하는 세밀한 접근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온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미접종자들이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접종에 대한 우려를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이 궁금할 만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눈높이에 맞는 영상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층한테 호소력이 큰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이 접종을 독려하도록 하고, 지역 단위에선 종교 지도자나 지역 공동체 대표, 활동가 등이 밀착해 접종을 설득하도록 하는 홍보 캠페인을 제안하는 전문가도 있다.

백신패스 고령층엔 유인책 못돼…다중시설 제한땐 반발 우려

정부가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미접종자 대책인 ‘백신 패스’는 효과와 우려가 갈린다. <한겨레> 심층 인터뷰에서도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접종받겠다는 이들이 4명이었다. 다만 모임과 식당·카페 이용 등 일상생활을 위해 떠밀리듯 백신을 맞겠다는 이들은 모두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고위험군이지만 사회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직장인 박소은(32)씨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접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를 도입하면 회사에서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갈 수도 있으니 아무래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며 접종을 꺼리던 대학생 안도석(20)씨도 백신 패스를 두고는 “식당이나 카페를 자주 가지는 않지만, 대면 수업이 늘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검사도 받고 백신도 맞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미접종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도, 불가피하게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백신 패스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했다. 허태인(46)씨는 “백신 패스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접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접종자들이 불편하게라도 은행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막으면 그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소은씨는 코로나19 치료비를 미접종자에 한해 유료로 전환하는 정책이나 독일처럼 미접종자에게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5만~10만원 내도록 하는 정책에도 회의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더러워서 맞고 말지’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한국에서는 반발이 세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직 유행 통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검사·치료비를 유료화하면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세밀한 접근과 소통 필요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없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확하고 일관되며 사려 깊은 ‘위험소통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우태(65)씨는 “예전에는 접종완료율이 70%면 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80%로 수치를 올렸다. 확진자가 200명이면 난리 난다고 하더니 2천명이 되어도 정부가 하는 말은 똑같다”며 “이렇게 수치를 바꾸고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말했다. 장영욱 부연구위원은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중 미접종자 비율을 부정기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매일 발표하면 접종을 고민하는 미접종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명순 교수는 “미접종자들을 접종률을 올리는 속도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이들을 걱정해주는 말과 정보로 메시지를 바꿔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지훈 권지담 기자 watchdog@hani.co.kr

 

[화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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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6187.html?_fr=mt1#csidx7a7e8f3ec76ff1a80a5656d94c06d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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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간호사 영웅'은 이제 그만, 병원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인터뷰]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 등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인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

코로나 이후 큰 주목을 받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료 노동자의 파업 시도는 지난 9월 한 차례 봉합된 바 있다. 앞서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이르면서다. 그럼에도 의료 노동자가 또 다시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일 서울 종로 의료연대본부 사무실에서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을 만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는 이유를 들었다. 

이 본부장은 "의료 노동자가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지만 인력 충원 등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도 많다"며 "이를 국민에게 알려왔고 국회와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변하는 게 없어 쉽지 않지만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간호사가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60명, 100명까지도 환자를 돌보고, 전체 병상의 9.6%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으로 코로나 환자의 81.7%를 감당하는 한국 의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본부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병원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대는 시민들이 아플 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한 지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당부했다.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병원 노동자들도 어려움이 컸을 것 같다. 코로나 이후 병원 노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나?


 

이향춘 : 코로나 이전에도 병원 인력은 부족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정부나 병원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논 게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병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이런 재난이 또 온다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가 오다 보니 병원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더 높아졌다. 일반 병동 환자를 볼 때와 코로나 환자를 볼 때는 입는 옷 자체가 다르다. 방호복 입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입고 있으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화장실도 못 간다. 그래서 2시간마다 돌아가며 일해야 한다. 똑같은 처치를 해도 더 힘들다. 예를 들어 정맥주사를 놓으려면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장갑을 끼고 방호복을 입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2년 가까이 인력 충원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 인력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일반 병동에서 인력을 빼 코로나 병동에 투입했다. 당연히 일반 병동에서도 간호사가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환자 중증도도 올랐다.


 

프레시안 : 파업을 준비하고 조직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도대체 왜 안 바뀌는 거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이 됐다. 병원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대응을 떠맡은 공공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국민들도 병원 노동자 파업은 지지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편지를 써서 병원 노동자를 위로하고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런데 인력 충원 요구는 안 들어준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전을 통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알렸다. 청와대와 국회에도 병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변하는 게 없었다.


 

사실 어느 사업장이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동이 파업이다.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 수 없으니 파업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프레시안 : 10월 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나올 것 같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이향춘 :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중증도나 사망률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렇긴 하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 여러 방역지침이 완화될 거다. 확진자도 늘 거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걱정을 많이 한다. 확진자가 늘면 일반 병동 인력을 빼서 또다시 투입하는 등 이전의 상황이 반복될 거다.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기 전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방역 전환에 대한 동의, 시스템 마련 등이 먼저다.

 

프레시안 : 정부가 지난 13일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


 

이향춘 : 구체적인 지침이나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에게 들어온 이야기는 아직 없다.

 

프레시안 :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의료연대본부가 파업에 나섰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향춘 : 인력 기준 마련이나 공공병원 확대와 같은 여러 의제를 포함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 병원계, 간호계, 환자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답은 인력 충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적혀있다. 인력이 결국 돈인데 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모일지 걱정이 된다.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연대본부는 파업과 함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고자 국민 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시민사회단체 지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0% 늘면 사망률 7% 줄어든다"

 

 

프레시안 :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요구사항 중 하나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이다. 해외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와 관련한 법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한국은 어떤가?


 

이향춘 :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 병동 기준 3명에서 7명 정도다.


 

한국 의료법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켜지지 않는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를 채용할수록 돈이 드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12명에서 20명까지 환자를 본다.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40명에서 60명까지 담당한다. 100명까지도 환자를 본 일이 있다는 간호사도 있었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향춘 : 1일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 시간 동안 투약, 처치, 기록, 응급상황 처리를 다 할 수가 없다. 대부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신규 간호사는 두 시간은 먼저 출근해 일한다. 근무시간 후에도 남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신규 간호사는 12시간씩 일하기도 한다. 식사나 화장실도 제때 해결하지 못해 위장장애나 수면장애를 겪는 간호사도 많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간호사가 10% 늘면 사망률은 7%, 병원 내 감염률은 12%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다. 입원기간, 재입원률, 낙상률 등도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는 거다.

 

높은 노동 강도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쌓이다 보니 사직하는 간호사가 많다. 5년 미만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사직한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4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23만 명 정도만 일하고 있다. 그러니 간호사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거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프레시안 : 간호사가 아닌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병원 노동자의 인력 상황과 비정규직 비율은 어떤가?


 

이향춘 : 다른 병원 노동자 인력도 빠듯하다. 대체근무인력이 없어 병가나 휴가를 쓰려면 원래 휴일이었던 다른 노동자가 나와서 일해야 하는 곳이 많다.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국립대병원의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는 대부분 직접고용됐다. 민간 병원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많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고용 노동자인 간호사, 방사선사 중에도 계약직 비율이 높다.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50여 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던 대구 동산의료원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달했다.

 

프레시안 : 병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향춘 : 병원은 협업의 장소고 노동자의 숙련이 필수적인 장소다.


 

2년마다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노동자가 숙련을 쌓을 수 없다.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뀌면 이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또, 수술할 때 집도의만 필요한 게 아니다. 간호사, 어시스턴트, 인턴도 필요하다. 멸균된 수술실은 누가 청소하나. 청소 노동자들이 한다. 이들이 간접고용 상황에서 일하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협업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9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 발표 촉구 기자회견 후 사직서를 뿌리는 항의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을 떠난 간호사 674명의 사직서이다. ⓒ연합뉴스

"9.6% 공공병원이 81.7% 코로나 환자 돌보는 현실 바꿔야"


 

프레시안 :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확충 문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사항에도 공공병원과 병상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이향춘 : 공공병원이 대부분의 환자를 봤다. 한국의 병상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적지는 않다. 그런데 공공병상 비율이 9.6%다. 작년 9월 기준 코로나 환자의 81.7%를 공공병상에서 봤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은 코로나 초기에 모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병원 역할을 했다. 지금도 높은 비율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실을 제공하고 있다. 확산세가 심해질 때마다 지방의료원의 코로나 환자 비율이 높아진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 환자를 볼 병상이 부족해 서울 의료원에서는 컨테이너 병상을 마당에 설치한 일도 있었다.

 

프레시안 :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향춘 : 이런 재난 시기에는 정부가 민간병원에서도 환자를 보게 해야 한다. 지난해 말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민간 상급종합병원등에 1%만이라도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을 열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숨통이 트였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행정명령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려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돌봄 공공성 강화도 의료연대본부의 요구에 포함돼 있다. 코로나 시기 돌봄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향춘 : 보건의료와 돌봄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돌봄 노동자가 일하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는 치매 환자나 온전히 활동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많다. 그런데 이런 곳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대응이 미흡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도 많았다. 또,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말로만 돌봄 노동자를 필수 노동자라고 치켜세우지 말고, 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는지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 야간근무 2인 1조 의무화, 요양시설 인력기준 상향, 사회서비스원 확대와 월급제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에 관공서 유급휴일 적용, 간병노동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돌봄 서비스가 민간 위탁에 맡겨져 있는 데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 지난해 12월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임시병상 설치 공사 모습. ⓒ연합뉴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민 동의 청원, 많은 참여 바라"


 

프레시안 : 정부와 의료연대본부가 파업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

이향춘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끝난 뒤에 저희가 요구해 한두 차례 교육부, 복지부와 만남을 가졌다.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반영할지가 미지수다.


 

그 자리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당장 도입하기 어려우면 국립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간호사 사직률이나 다른 효과를 살펴본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고 제한하기도 했다.


 

이전에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간호사를 두는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가 이런 과정을 거쳐 확대됐다. 이 제도에 대한 간호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프레시안 :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이향춘 : ‘영웅이다’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위로하고 추켜세우며 병원 노동자를 영웅이라는 틀 속에 가두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병원 인력을 확충해 병원 노동자가 사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좋겠다.


 

프레시안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이향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인 제한 국민 동의 청원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이 법을 간호사 지키기법인 동시에 환자 지킴이법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플 때 간호사가 돌보는 100명의 환자 중 한 명이 되지 않고 3명, 5명, 7명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 내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1분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만들려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11351258215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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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축배는 충분하다, 이제 할 말을 하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0/22 09:39
  • 수정일
    2021/10/22 09: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리뷰]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우려한 부분

21.10.22 06:09l최종 업데이트 21.10.22 06:09l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포스터.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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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강타했다. 최근 해외 방송사들도 연일 <오징어 게임>의 내용과 시청률 기록을 소개함과 동시에 BTS, 블랙핑크, <기생충> 등을 언급하며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성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징이 게임>의 폭력적 묘사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웰메이드 :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게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언급하듯이 매우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다. 스토리, 세트, 음악, 연기 등 드라마의 주요 요소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강점은 서사의 단순함에 있다.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실패한 인물들, 즉 사회적 낙오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거액의 상금을 걸고 생과 사를 가르는 게임을 수행한다는 서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함만으로 1억 3천만 명(10월 19일 현재) 이상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이런 단순한 스토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위에 보다 복잡한 이야기와 구성을 더했다. 말하자면 각각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인물들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매회 예상 가능한 뻔한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부단히 새롭고, 예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과 게임의 룰들을 더하고 있다. 특히 투표를 통해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설정은 서바이벌 게임을 소재로 다룬 기존의 영화들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점이다. 또 경찰의 잠입, 장기 밀매, 오일남의 수상한 행동 등의 곁가지 요소들은 이 드라마를 뻔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 중 일부이다.
 

의 한 장면."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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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탐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많은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요소이다. 더구나 이런 면들이 비단 우리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의 공통된 요소이기에 국적에 상관없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어떻게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뜻한 시선을 가진 주인공마저도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궁지로 몰릴 수 있는지,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며, 이런 정서에 시청자들은 크게 공감한다.

이렇듯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다면적, 다각적 드라마 구성은 각계각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을 무조건 즐거워하고 축하만 할 수는 없다. 드라마의 어두운 측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축배를 충분히 들었으니 그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극중 한미녀(김주령 분)는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젠더 감수성에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나아가 젠더 문제뿐만 아니라 영화의 폭력성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는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좀 더 언급하려고 한다.
 

큰사진보기 속 한미녀"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image-rendering: -webkit-optimize-contrast;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한미녀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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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의 폭력성

<오징어 게임>은 많은 나라에서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드라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알록달록한 무대 디자인, 여자 어린이 로봇,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등 어린이용 게임이 청소년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가는 컴퓨터 게임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이들이 열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 때문이 아이들이 드라마의 폭력성을 거부감 없이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언론은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물론 대체로 어린이들의 시청에 주의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이 미국 플로라다주 공립학교인 '베이 디스트릭트 학교'는 14일 학부모에게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 때문에 "오징어게임이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폭력적 게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 등의 당부를 하였고, 당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덜위치 힐 공립학교에서도 자녀들이 <오징어 게임> 시청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벨기에나 영국 등에서 <오징어 게임> 속 폭력적 게임을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하고 있을 정도다. 해외의 각종 TV 방송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도 폭력성과 잔인성에 대해서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독일의 보수언론 <슈테른 Stern> 9월 26일자 기사는 "시청자들은 강심장을 가져야 한다"라며 "이 K-드라마(오징어 게임)는 향수와 사회비판, 사회적 실험과 호러 무비의 경계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주저하지 않고 끔찍한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소개했다. 10월 11일 <슈피겔 Spiegel> 기사 역시 <오징어 게임>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기사는 태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여 '태국 경찰이 아이들이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드라마의 폭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물론 해외 언론들이 이러한 비판 말미에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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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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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오해?

그러나 돌이켜 보면 독일의 경우 한국 영상 콘텐츠의 폭력성이나 잔인함에 대한 경고를 오래 전부터 해왔다. 故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에 대해서도 2004년 독일의 보수신문 FAZ(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안드레아스 길프라는 한 평론가는 "(이 영화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모티브인 잔혹함과 명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또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2003)가 2004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을 때도 '쿠엔틴 타란티노가 심사위원장'이었다며 영화의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였다.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은 독일 평론가 안케 레베케는 <차이트 Zeit>지에서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때 "<기생충>은 대중성과 한국 영화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잔인함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의 특성을 '잔인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한국의 영상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저명한 오스트리아 영화감독 미하엘 하네케는 일찍부터 미디어와 폭력의 관계를 자신의 영화를 통해 성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베니의 비디오>(1992)나 <퍼니 게임>(1997)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들 영화에서 어떻게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폭력이 일상 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탐구했다.

그는 특히 할리우드의 폭력적 영화에 대한 대안이자 비판으로서 자신의 영화를 제시한다. 그는 자신의 영화가 어떻게 폭력을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가능한 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에 노출된 폭력에 쉽게 둔감해지는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라며, 미디어의 폭력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제 우리 문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우리 문화 콘텐츠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폭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폭력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늘 고려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제작자나 창작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듯이 폭력에 대한 감수성 또한 높아질 때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형래는 한국외대 독일어과/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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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 주민 복지'로 여겨야 알기 쉽게 쓴다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댓글 0
 
 경남에는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118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우리말 바로 쓰기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도 무관심 속에 당사자조차 국어책임관인지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국어책임관 역할과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쉽고 바른 공공 언어 사용' 철학을 세우고, 예산·전문 인력 등 현실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후원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박옥순 경남도의원과 김민국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장이 발제자로, 김덕현 한글학회 경남지회장과 김태균 경남도교육청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 조재영 경남도민일보 경제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 좌장은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활성화를 위한 국어책임관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여건 마련 시급 = 공공 기관마다 지정된 국어책임관이 공공 언어 길잡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김민국 원장은 이상적인 국어책임관 제도가 정착하려면 다섯 가지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쉽고 바른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철학이다. 당위나 모범이 아닌 정보 접근 평등성,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 언어 약자와 소외계층 배려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 안목과 지속적 관심, 관리 △상향식 모델과 하향식 모델 조화 △협조 체계 구축 △국어 전문 인력 양성·충원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어책임관 활동은 대개 직원 대상 공공 언어 개선 위탁 교육이나 관련 자료 제공에 머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어책임관 겸직 구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국어전문관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국어전문관을 법제화하고자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불발됐다. 충북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로 국어전문관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어책임관 독립 부서를 두는 방법도 있다. 도 단위 상위 행정기관에 독립 부서를 만들어 전담 인력을 두고 직접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행정 용어 통일, 수어 동영상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 원장은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쓰기 위한 업무는 무궁무진한데 독립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해 준다면 언어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할 일 = 독립 예산, 독립 부서 모두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어책임관 제도가 걸음마 수준인 단계에서는 꿈같은 일이다. 거시적인 중장기 방법과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김 원장은 지금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조 체계를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 체계, 국립국어원이나 지역 국어문화원과 협조 등 형태다.

    또한 국어책임관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거나 국어책임관을 포상, 승진 등에서 우대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어책임관뿐 아니라 공무원 국어 바르게 쓰기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소개됐다. 박옥순 도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토박이말을 살려 쓰면 일종의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며 충북도 사례를 들었다. 충북도는 2010년부터 직원 대상으로 '국어능력 인증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7급은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 이상 되면 가점을 0.5점 준다.

    김태균 국어책임관도 "공무원 시험 필수 과목 중에 한국사는 있지만 한국어 관련 자격 검증은 없다"며 "지자체나 각 기관에서 승진 시험을 심사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등한시되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점을 준다든지 승진 때 기초 자격 요건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어책임관 한계 = 국어책임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공공 기관 말글살이, 도민 소통의 시금석'을 주제로 발제한 박옥순 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에 가장 흔한 수식어가 '유명무실'이다. 결국 문제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수만 자씩 쏟아지는 문서를 다른 업무가 있는 문화예술과장이 모두 세심히 살필 수는 없다"며 "자신도 전보 인사로 국어책임관이 됐는데 갑자기 과장이 됐다고 전문성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가 가진 한계를 △관련 예산 부족 △겸임 구조 △전문성과 권위라고 꼽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도교육청 역시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국어책임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떼놓지 않고 홍보담당관이 겸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균 국어책임관은 오전 6시 30분 출근한다. 가장 먼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을 확인하고 언론에 대응하는 일을 한다. 오전 내내 공보 업무를 보다 점심을 먹고 한숨 돌린다. 오후에는 도교육청 정책이나 소식을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각 부서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들여다본다.

    김 국어책임관은 "현실적으로 전체 일과 가운데 국어책임관으로서 역할은 5∼10%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정영철 경남도 국어책임관(문화예술과장)은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 문제, 둘째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도에서 관심을 둘 부서가 문화예술과, 소통기획관실인데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직원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전문관 제도나 각종 교육 문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영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발간한 책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 활용을 물었다.

    책 집필위원장이자 신월중학교 교장인 김덕현 지회장은 "지난 2월 학교별로 책자를 1차로 배포하고 더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일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어 2차 배포했다"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했는데 '수학여행(문화체험여행)'이나 입학·졸업 '사정회(평가회)'와 같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감수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다른기사 보기 김해수 김희곤 기자 (hski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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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치’ 발언 사과한 윤석열에 언론 ‘늑장’ ‘뒷끝’

  • 기자명 정민경 기자
  •  입력 2021.10.22 07:43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누리호 발사에 절반의 성공, 성과는 높이 평가…“독립된 기구 설치해야” 제안도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한 검찰, 배임 혐의 빠져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된 가운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누리호가 예정된 고도까지 상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탑재한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정상 투입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누리호의 성과에 대해 ‘절반의 성공’, ‘아쉽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우주 독립’ 첫발”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에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다”라는 메시지도 냈지만 언론은 이번 실언과 늦은 대응으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질책이 나온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2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다음은 22일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의 누리호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잘 날았다 누리호, 내년엔 우주의 문 열자”
국민일보 “누리호 발사 ‘미완의 성공’ 우주 독립 첫발”
동아일보 “우주독립 문 연 누리호, 한걸음 모자랐다”
서울신문 “우주독립 꿈 날았다 누리호 미완의 성공”
세계일보 “아! 46초 우주로 난 누리호 ‘미완의 성공’”
조선일보 “우주로 간 누리호 46초가 모자랐다”
중앙일보 “100% 우리 힘으로 누리호, 우주에 첫발”
한겨레 “우주를 날았다, 이제 한뼘 남았다”
한국일보 “아쉽다! 46초 성공 문턱서 멈춘 우주 독립”

절반의 성공, 성과는 높이 평가…“독립된 기구 설치해야” 제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가 목표로 한 고도 700㎞까지 올라갔지만, 중량 1.5t짜리 위성 모사체를 목표로 삼은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과정 마지막 순간에 3단 엔진이 일찍 꺼지면서 위성을 제 궤도에 투입하기 위한 속도를 얻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이날 누리호는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발사됐는데 발사대 하부 시스템과 발사체 내 밸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다. 한 걸음 아쉬운 결과에는 내년 5월 2차 발사, 2027년까지 남은 4차례의 발사를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10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에는 내년까지 1조9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2일 서울신문 1면.
▲22일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 1면은 “국내 기술로 만든 75t급 액체엔진이 정상 작동하고, 단 분리 등 중요한 난제들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우주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썼고 사설에서도 “한국은 이로써 1t급 이상 실용위성을 스스로 쏘아올릴 수 있는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우주 개발 및 산업을 총괄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 “우주로 간 누리호 46초가 모자랐다”는 기사를 탑기사로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발사체의 비행능력은 입증했지만 위성을 원하는 곳에 수송하는 마지막 단추를 끼우지 못해 완벽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썼다.

사설 “누리호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 좌절말고 계속 도전해야”에서는 “과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안보적으로 의미가 매우 큰일”이라며 “우주 선진국들도 자체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비율은 30%에 불과하다. 내년 5월 2차 발사때는 최종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그 외 동아일보 “누리호 미완의 성공, 우주로의 도약 큰 걸음 뗐다”(사설), 서울신문 “누리호 절반의 성공, 우주 강국에 바싹 다가섰다”(사설), 중앙일보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희망 쏘아올린 누리호”(사설), 한겨레 “우리 독자 기술로 지상 700km 우주의 벽 뚫은 누리호”(사설) 등애서도 공통적으로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두환 정권 옹호 이틀 만에 사과 윤석열에 “늑장 뒤끝 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정권을 옹호한 지 이틀 만에 사과했지만 언론은 이번 실언으로 잃은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가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이 늑장 사과이며 사과문에도 ‘뒤끝’이 보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과를 1면에 배치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국일보였다.

▲22일 한국일보 1면. 
▲22일 한국일보 1면. 

윤 전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은) 저의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이후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다.

한국일보는 1면에 “상처만 남긴 윤석열 늑장 사과”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그가 결국 사과했지만 “이틀 동안 상처를 있는 대로 입은 뒤였다. 정치적 내상이 깊다”며 “페이스북 사과문엔 ‘뒤끝’도 남겼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이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이 언론 등의 발언 왜곡 탓도 크다는 인식을 은근히 드러낸 것”이라며 “그러나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순간적인 말실수나 발언 짜깁기라고 보긴 어렵다”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과까지 이틀이나 걸리면서 윤 전 총장의 위기 대응력도 도마에 올랐다”며 “이틀간 윤 전 총장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로 비쳤다”고 썼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를 한 모습도 ‘대리사과’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방문해 “윤 전 총장의 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 호남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2일 경향신문 1면. 
▲22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도 1면에 “윤석열 ‘전두환 옹호’ 마지못해 사과”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관 부재 논란으로 ‘5공의 강’에 끌려들어간 국민의힘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며 “보수정당의 어두운 과거사가 대선 경선 전면에 불려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이슈를 6면 정치면에 배치하고 “국민의힘에선 ‘5·18 폄훼 발언’ 2년 만에 당이 ‘전두환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며 “이번 사태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이준석 대표로 이어진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이 이슈를 6면에 배치하고 “논란이 말끔하게 잦아드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6면.
▲22일 조선일보 6면.

검찰, 유동규 기소했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검사)은 이날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뇌물공여자들로부터 3억원의 금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이 2014년부터 화천대유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김만배씨로부터 700억원대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착수 23일 만으로 뒷북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국민일보 1면.
▲22일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1면에 “검찰, 유동규 기소…영장에 있던 배임은 빠졌다”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1100억원대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들어있던 범죄 혐의가 공소단계에서 제외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뇌물수수 규모 역시 절반 이상 줄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눈치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검도입 여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썼다.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도 해당 이슈를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의 제목은 “이재명 눈치봤나 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였고 “배임도 김만배 5억도 빠져…檢내부 ‘영장혐의 3분의2가 날아가”라고 제목을 뽑고 검찰 안팎에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달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4면에 배치하고 “이날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수수했다는 뇌물 액수는 1억4800만원이 줄었고, 700억원 약정설은 유지했으며, 배임 액수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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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등록 :2021-10-21 04:59수정 :2021-10-21 09:45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 연합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자동 출입국심사 시스템. 연합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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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 이상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 두 부처는 지난 2019년 4월 양해각서(MOU)를 맺고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 스캔 등 없는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2019년 6월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데이터 수집 범위와 방식, 개발 주체 등 상세 사업 구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민간 업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쓴 안면 데이터 중 외국인 정보는 1억2000만여건이다. 업체들은 이 중 1억건은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2000만건은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썼다. 2018년 기준 법무부는 외국인 9000만여명의 얼굴 사진을 총 2억장 이상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학습용으로 쓴 셈이다.

내국인 출입국자들의 얼굴 사진도 ‘인공지능 학습’에 쓰였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에 보낸 문서에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내국인) 5760만여건의 안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는 입국 심사 때 내국인의 안면 등 생체정보는 수집·저장하지 않지만, 지난 2008년 도입된 자동 출입국심사를 신청한 내국인의 지문·얼굴사진 등은 저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때 얻은 내국인의 얼굴 사진과 성별·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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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인공지능·알고리즘 개발 목적

올해부터는 ‘리얼(real) 데이터’를 얻는다는 명목으로 인천공항 출입국장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의 ‘영상’도 수집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안면 이미지 정보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만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주위에 △안면인식용 고정형 카메라 50대 △4면 전방향 카메라 26대 △회전형 카메라 12대 등 총 88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올 6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성한 사업제안서에도 100대 이상의 카메라를 출입국 심사장과 심사대 유리 부스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사업 기간인 2019∼2022년 동안 매년 100여대, 총 400대의 카메라로 현장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업체들은 출입국 관리구역 카메라에 찍힌 사람과 기존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 데이터를 대조하는 ‘1 대 다수’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까지 기존 등록 데이터와 대조해 누구인지 찾는 학습을 한다. 현행 자동출입국심사에서처럼 카메라 앞의 인물이 여권 사진의 인물과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1 대 1’ 매칭보다 복잡한 형태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출입국자의 얼굴을 위치추적(추적) 및 촬영”하며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촬영된 사진과 기존 데이터베이스(DB) 내 사진 간 비교로 (사진 속 인물이) 등록된 출입국자인지를 확인하고, 촬영된 사진과 동일인물을 찾을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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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

안면 이미지 등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민감 정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생성된 정보’ 등을 민감 정보로 규정한다. 민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과기부는 이 정보를 ‘원래 주인’ 동의 없이 써왔다.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보낸 문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사업이 출입국 심사라는 정보 수집목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선 “유례없는 규모의 정보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출입국 내·외국인의 실제 데이터를 고지나 동의 없이 인공지능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업체에 지원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 없이,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16022.html?_fr=mt1#csidxb541bb8837bd5499f68cb8de896cf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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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이재명에 패한 이유

 
경기도 국정감사 총평
 
임병도 | 2021-10-21 08:34: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경기도 국정감사 총평
공공개발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태생적 한계
야당 의원들의 부실한 질문 속출
이 지사 답변 시간 트집 잡은 야당 의원들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모습 ⓒ국회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18일과 20일에 열렸던 국정감사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장동’이었습니다.

경기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대장동 의혹 공격과 이 지사의 방어가 전부였습니다. 덧붙인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여당 대선후보 지원 사격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경기지사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추락시키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이 원한 그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 여당 대선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야당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공공개발 반대하며 괴롭혔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을 100% 하지 않았다는 전략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시기, 아니 그 이전부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민간개발과 경쟁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성남시의원들은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했습니다.

20일 열린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 영상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LH대장동 사업 포기 압력 영상, 성남시의원들의 대장동 공영개발 반대 발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지켜본 이 지사는 “당시에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모습이 마치 스스로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 같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의 패배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생부터가 공공개발이나 공공이익보다는 민간개발과 민간이익을 더 선호하는 정당입니다.

저격수? 가짜뉴스로 웃음거리가 된 국민의힘 의원들

18일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의 무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근거로 국제마피아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국감장에 PPT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김 의원이 보여준 사진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뇌물로 준 돈도 아니었습니다.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가짜뉴스로 밝혀진 해프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격수는커녕 장난감 총인지 진짜 총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수준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됐던 많은 사실이 많이 교정된 것 같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리한 자료 요구와 발언 시간 트집잡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길다는 항의 또는 민간인 사찰과 같은 수준의 자료 요구였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과 조응천 감사반장은 초시계까지 들고 나와 이 지사의 발언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7분으로 정해진 질의 시간 대부분을 본인들의 말만 하고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만 하고 이 지사의 답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답변만 듣지 않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답변 시간이 아니라 질문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국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18일 질의보다 기대치 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 질의와 보충 질의, 추가 질의도 모자라 재재보충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질의가 부족하다며 조응천 의원의 국감 종결 선언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를 한 방에 무너뜨릴만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이 지사의 정치적 승리와 별개로 대장동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과 여당 대선 후보 공격에 치우쳐 경기도 국감이 소홀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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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조성은 ‘고발사주’ 녹취록 전문 분석] ‘검찰 손을 탄’ 수많은 흔적들

김웅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 통화 녹취록은 야당을 통한 고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내용은 물론, ‘검찰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은밀한 주문까지 자세히 담고 있다.

‘민중의소리’가 20일 확보한 지난해 4월 3일 녹취록(김웅-조성은 통화)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발장은 그해 3월 31일 MBC가 보도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뉴스타파가 그해 2월 보도한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를 한 기자들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비례대표 후보)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이다.

우선 김 의원은 조 씨에게 해당 고발장을 전달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 관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동재 기자가 ‘협박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공작인 것 같고,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김웅)

조 씨가 “시나리오를 짜서 대역을 썼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

“그렇죠.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거 같고…”(김웅)

이동재 전 기자가 제보자 지모 씨에게 들려준 통화 음성 파일 속 주인공이 실제로는 한 검사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당시 이 전 기자의 이러한 입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 그와 가까운 검사만 인지하고 있었을 내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거 같다”고 말한 건, 검찰 관계자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한 고발장과 각종 증거 자료들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돼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김 의원이 소통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이거나, 손 검사와 가까운 인물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전후 한동훈 검사장과 손 검사,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100차례 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전 기자가 ‘녹음파일 속 인물이 한동훈이 아니다’고 말하면, 이를 키워서 야당(당시 미래통합당)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오늘 아마 이동재가 양심선언을 하면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김웅)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는 조 씨의 질문에 김 의원은 “제2의 울산사건이다. 선거판을,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프레임 만들어놓고,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 그리고 얘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대응 기조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얘들’에 대해 김 의원은 “민병덕이라는 놈하고, 황희석”이라고 여권 정치인을 언급하기도 한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 씨ⓒ뉴스1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검찰에 말해두겠다”
곳곳에 드러난 ‘검찰과의 교감’ 정황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처도 지목해준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자신의 말이 아닌 누군가의 ‘주문’을 전해주는 식이다.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다고 말한 주체는 누굴까?

김 의원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손준성 보냄’ 표시가 된 고발장을 전달한 뒤 오후에 조 씨와 한 차례 더 9분 39초간 통화를 하는데, 이때 고발장 접수처는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으로 바뀐다.

“여기(대검) 고발장 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검에 총무과나 이런데. 방문할 거면 공공, 그 범죄수사부 쪽 옛날 공안부장 있죠? 거기 그 사람 방문을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신다고 하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김웅)

김 의원은 대검 공공수사부를 만나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 말을 해놓겠다고 조 씨에게 일러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생산->김웅에 전달->국민의힘에 전달->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로 이어지는 고발 사주 과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에 항의도 하고, 억지로 받는 것처럼”
‘검찰이 난처해하는 그림’ 만들어달라 주문한 김웅

김 의원은 자신과 검찰 조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고발과 무관하다는 점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난처해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하고, 자신과 윤 전 총장이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녹취록에 나오는 김 의원의 구체적인 워딩은 이렇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고발장을)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국민의힘)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그럼 좋죠.”

통화 말미에 김 의원은 거듭 자신이 드러나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고발장 요 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김웅)
“아, 예, 예, 그게 좋을 거예요.”(조성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김웅)
“네, 네.”(조성은)

야당 공식 라인에도 ‘검찰발’ 정황 숨기고자 했던 김웅

김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식 회의체에서도 ‘검찰발’ 고발장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조 씨에게 당부했다.

조 씨가 “(통화가 끝나면) 4시부터 전략본부 회의가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 여부에 대해 “상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검찰’이 아닌 조 씨 그룹을 지칭하는 말로, 조 씨 측이 직접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봤다는 식으로 당 전략본부 회의에서 언급하라는 취지다. 당 전략본부 회의 참석자들을 포함해 당 관계자 다수가 검찰의 관여 사실을 알게 되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은밀하고 위험한 정보일수록 접근성을 떨어뜨려 보안 강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러 갈 때 포토라인에 설 야당 정치인을 정해주기도 한다. 이른바 ‘검찰 색깔’을 지우기 위한 방편이다.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예를 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김웅)
“음, 아.”(조성은)
“검찰 색을 안 띠고. 김종인 위원장님은 안 가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김웅)
“그러니까 뭔가 그 퓨어(pure)한 느낌이 좋다시는 거잖아요.”(조성은)
“심재철 의원님 같은 분은 좋죠. 왜냐면은 그 지팡이 짚고 가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모양새가 좋은 거 같은데. 투사 이미지도 좀 있고. 뭔가 공권력 피해자라는 느낌도 오고. 지팡이 짚고 가고 이러면.”(김웅)

김 의원은 여전히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녹취록을 통해 ‘검찰의 관여’ 정황이 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취 속) ‘저희’라는 말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녹취록에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게 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런 시빗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걸 차단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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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외솔을 따라서… 한글 지킴이 의사 최홍식

할아버지 외솔을 따라서… 한글 지킴이 의사 최홍식

중앙일보

입력 2021.10.20 00:30

업데이트 2021.10.20 00:55

지면보기
권혁재
권혁재 기자중앙일보 사진전문기자
최홍식 교수는 평상시 한글로 된 타이슬링을 목에 걸고 진료한다. 생활 속에서도 한글과 함께하려는 마음에서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최홍식 교수는 평상시 한글로 된 타이슬링을 목에 걸고 진료한다. 생활 속에서도 한글과 함께하려는 마음에서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이비인후과 명의 최홍식 교수님을
‘사람사진’에 추천합니다.

제가 최 교수님께 처음 수술을 받은 건
2007년 봄이었습니다.

화재 연기 흡입으로
기도가 협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40여 회 넘게 하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협착이란 게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힘든 병입니다.
이런 저를 저보다 안타까워하며 살펴주는
교수님 덕에 살아내고 있습니다.

숨쉬기 힘들면 어느 때라도
주저 없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까지 주셨죠.

응급 상황일 땐 새벽 1시에도,
심지어 유럽 학회를 다녀오시는 귀국 당일에도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를 두 번이나 하신 분인데도
저 같은 환자를 이리 대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극한 한글 사랑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맡아
세종대왕 선양 사업과 한글 운동에 헌신하십니다.
얼마 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운영난을 겪자
10억원을 쾌척했을 정도입니다.

한글날 즈음
사업회의 어려움은 어찌 되었냐고 물었더니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보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
최 교수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세종대왕기념관 앞에 선 최홍식 교수는 ″세종대왕의 큰 뜻을 품을 수 있는 품 넓은 기념관이 건립되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최홍식 교수는 한글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손자였다.

그에게 오늘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뭔지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1956년 외솔 할아버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와 범국민 모금에다
정부지원이 합쳐져 1969년 세종대왕기념관이 준공되었고요.
여기 세종대왕기념관이 세워진
서울 동대문구의 이 땅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부 직영 단체가 아닌 우리는
매년 수억 원의 대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려
제가 기부금을 내놓았지만 급한 불만 겨우 꺼놓은 격입니다.”

제세 공과금 납부에도 허덕이는
기념회를 유지해야 현실은
외솔의 손자로서 세종대왕의 참뜻을 잇는다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괴리감이 컸다.

그는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대표 이사이다. ‘한글이 목숨’이라는 신념으로 한글을 지켜 온 외솔 최현배 선생의 유지를 이렇게 잇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그럼에도 그는 ‘한글이 목숨’이라는 신념을 지켜 온
외솔의 유지를 잇는 꿈을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한글박물관이 있는 곳에
세종대왕기념관을 세운다면 더 없는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2021년 한국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대상 수상작인 목은명작가의 '한글 보퉁이 둘째와 나전노리개'를 보여주고 있는 최홍식 교수. 그는 우리 한글로 된 문화상품을 알리기 위해 이 보퉁이를 BTS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2021년 한국문화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세종대상 수상작인 목은명작가의 '한글 보퉁이 둘째와 나전노리개'를 보여주고 있는 최홍식 교수. 그는 우리 한글로 된 문화상품을 알리기 위해 이 보퉁이를 BTS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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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왜 했는지 아시나요?

기자명 승인 2021.10.20 22:11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 10.20 총파업’ 대회 전국 집계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20총파업 대회. [사진 : 뉴시스]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20총파업 대회. [사진 : 뉴시스]

민주노총이 20일 12시 공무원 노동자의 잠시 멈춤을 시작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 55만 노동자가 동시에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 10.20 총파업’ 대회에서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대회사를 했다.

윤택근 수석은 “생산의 주역이고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 노동계급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위원장을 구속시킬 수는 있지만 투쟁을 구속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해 23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평생을 일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대체휴일도 중대재해 처벌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1100만이 넘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5년전 1700만이 광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과 불평등 해소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총파업은 서울, 경기, 인천은 서울 서대문 사거리, 충북은 충주 도심, 대전은 둔산동 50개 거점, 세종충남은 천안터미널 앞, 전북은 전북도청, 광주는 광주시청, 대구는 봉산 육거리 일대, 경북은 포항 협력회관 앞, 부산은 부산 도심, 울산은 태화강둔치, 경남은 창원시청, 강원은 강원도청, 제주는 제주도청에서 각각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경남 총파업 대회

세종충남 총파업 대회

▲울산 총파업 대회

▲충북 총파업 대회

▲광주 총파업 대회

부산 총파업 대회
한편 이날 오후 4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 인정! 김포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 파기 CJ대한통운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대선 후보로는 유일하게 총파업 대회에 이어 택배노조 대회까지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재벌택배사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낸 성과를 빼앗아가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고, 막아내기 위해 또다시 모였다”며 “CJ대한통운은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사용되어야 할 택배요금 인상분을 삭감하고, 제 뱃속부터 챙기려 했고, 국민을 속이고 택배노동자들 착취하고 있으며 대리점과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CJ대한통운 규탄! 전국택배노동조합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일한 대선후보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총파업 선언문>

노동자 투쟁으로 불평등체제 타파하고 한국사회 대전환 실현하자!

오늘,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광장에 나섰다.

정권과 보수언론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선 자랑스런 조합원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미래이고 한국 사회의 희망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5년 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광장에 나섰던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나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불평등체제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결연히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요구는 첫째,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50여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노동자 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지만 오늘의 현실 또한 그때와 다르지 않다.

천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기계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자본가들은 합법적 착취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했으며,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산업은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의 두 번째 요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후 위기,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위기와 장미빛 미래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

탐욕스런 자본이 불러일으킨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후위기 해법, 기술발전이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디지털전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기의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국가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우리의 세 번째 요구는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주택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집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임대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무상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부모세대를 등록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펜데믹의 소중한 교훈은 의료와 돌봄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유통물류 산업영역에서 공공적 기준을 세우고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사회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여야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말 그대로 ‘진흙밭의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성정치 세력들은 불평등한 현실에서 고통받아온 자들이 아니며 특권과 불로소득을 누린 자들이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가진 노동자, 민중이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실현할 주체들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가 한국 사회의 희망이고 미래다.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불평등체제 타파,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의 역사적 출발이다. 새사회를 열망하는 민중과 함께 불평등체제 타파-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전진하자!

불평등과 차별의 온상, 비정규직 철폐하라!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져라!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돌봄 실시하라!

의료인력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라!

대학서열화를 폐지하고 대학무상화 실시하라!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고 양경수위원장 석방하라!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2021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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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병원 꿰찬 코로나, 밀려난 취약계층

 등록 :2021-10-20 04:59수정 :2021-10-20 07:08

 
서민들 의료 버팀목 공공병원
55곳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
외래환자 최대 84% 줄어든 곳도
“비용 늘어 병원가는 횟수 줄여”
2021년 9월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2021년 9월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음압격리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린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정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아무개(77)씨는 당뇨와 경도치매, 무릎 관절염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그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을 수십년간 이용해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초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 평소처럼 인천의료원을 찾았지만 “코로나19 환자 치료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비싼 민간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때의 막막했던 심정을 털어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취약계층이 공공의료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사실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19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데이터센터와 함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55개 공공병원 가운데 13곳(23.6%)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외래환자 수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외래진료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은 55개 공공병원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진료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공병원 일반 환자 수가 대폭 줄었다. 상반기 월평균 외래환자 수가 2019년에 견줘 50% 이상 감소한 병원 8곳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5개 병원, 서울시 북부·동부·서남병원 3곳이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2019년 월평균 외래진료 환자 수가 3383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534.8명으로 무려 84.2%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공공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참작할 때 저소득층,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빈곤층 상당수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췌장암 기저질환자 안아무개(58)씨도 그런 경우다. 안씨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오랫동안 진료받아온 서울의 공공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 급한 대로 민간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비가 공공병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늘어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빚까지 졌다”며 “병원 가는 횟수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 같은 사례는 일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료원을 이용하는 저소득·고령·만성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 이후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1년6개월간 건보공단 자료를 비교한 결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59억300만원에서 18억1천만원으로 69.33%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인천의료원의 진료비 총액이 295억2400만원에서 236억5천만원으로 19.9% 줄어든 데 비하면 감소폭이 세배 이상 많다.

다른 지역 병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대구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비 총액이 54.77%(72억1300만원→32억6200만원) 줄었고, 부산의료원은 52.71%(105억700만원→49억6800만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강원도 영월의료원도 36.89%(5억5100만원→3억4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공백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지원을 포함한 정책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들만 치료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의료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라는 특정 질환만 2년째 보면서, 내원 환자가 급감하고 의료진이 떠나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단체들은 해결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 조사,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민간병원 역할·의무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경찰대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산재병원 등을 제외한 공공병원 58개 가운데 지난해 문을 열었거나 자료를 미제출한 병원 3곳을 제외한 5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혜미 이재호 기자 ham@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5829.html?_fr=mt1#csidx74b392b5b13c5f5b0f7940f824f9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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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잠수함 이용 신형 SLBM 시험 발사’ 확인

미 백악관 “시급한 대화 필요성 강조...‘조건없는 만남’ 제안 유효”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1.10.20 07:45
  •  
  •  수정 2021.10.20 09:48
  •  
  •  댓글 0
 
북한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SLBM을 시험발사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SLBM을 시험발사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북한 국방과학원이 19일 잠수함을 이용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유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는 것. 

잠수함(‘8.24영웅함’)을 이용한 발사 장면을 포착한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도약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렸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신포 앞바다에서 첫 SLBM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북극성-1’형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2년 전인 2019년 10월 2일에는 원산만 수역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사진출처-노동신문]
[사진출처-노동신문]

이에 앞서, 19일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10.19)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고도는 60km, 비행거리는 59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9일(아래 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발사는 시급한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18일 워싱턴 DC에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19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됐다. 이번 주말에는 성김 대표가 서울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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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에 “1일1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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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0/20 10:06
  • 수정일
    2021/10/20 10:0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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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금준경 기자
  •  입력 2021.10.20 07:42
  •  수정 2021.10.20 08:28
  •  댓글 2
    
 

[아침신문 솎아보기] 보수언론도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조명... 매체 따라 ‘망언’ ‘실언’ 규정 차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씨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왜 그러느냐? 맡겼기 때문이다. 이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했기 때문에 맡긴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 윤석열 총장 발언 문제 보도
한겨레·경향·서울 ‘망언’, 조선·세계 ‘실언’ 규정

한겨레와 경향신문, 서울신문은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경향신문은 “윤, 국정 미숙 지적에 전두환 끌어와 ‘권한 위임 배울 점도’” 기사를 통해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는 (윤 전 총장이) 미숙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방어하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며 그의 발언을 ‘전두환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비판한 사실을 비중 있게 전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윤 전 총장의 망언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한 사실도 별도 기사로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라며 “독재자 전두환씨를 미화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5·18 단체들의 반발을 비중 있게 전한 기사를 별도로 냈다.

20일 경향신문 기사 
20일 경향신문 기사 

서울신문 역시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 잘했단 분 많아’ 또 망언” 기사를 내고 ‘망언’이라고 규정했다.

보수 언론도 “윤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발언 논란”(조선일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잘했다’ 발언 논란”(중앙일보) 등 이 문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 코너를 통해 “윤석열 ‘전두환 쿠데타와 5·18 빼면 정치는 잘했다.’ ‘1일 1실언’ 시리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꼬집었고. 세계일보도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또 한번 실언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두 신문은 발언을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망언’이 아닌 ‘실언’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한겨레·경향신문·서울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20일 조선일보 팔면봉
20일 조선일보 팔면봉

김웅 녹취록 윤석열 언급 있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씨와 대화하면서 “고발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 드리겠다”며 “제가 (고발하려)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4월3일로 김웅 의원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녹취록에는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이 나와 김웅 의원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드러낸다. 다만 녹취록에는 그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논란이 된 채널A에 대한 언급도 있다. 김웅 의원은 “선거판이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MBC를 이용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 쪽으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동재(전 채널A 기자)가 양심선언을 하면 바로 이걸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조성은씨가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김웅 의원은 “일단 이거를, 제2의 울산사건”이라고 답했다. 

경향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
조선 “실명이나 사실관계 드러나지 않아”

이날 종합일간지들은 이른바 ‘윤석열’ 발언을 일제히 부각해 보도했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돼”(조선일보) “김웅, 조성은과 통화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게 돼’”(동아일보) “김웅,, 조성은에게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중앙일보) “김웅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이란 말 나와.... 저는 쏙 빠져야’”(경향신문) 등이다. 

20일 경향신문 기사
20일 경향신문 기사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온도 차가 있었다. 경향신문은 ‘저희가’ ‘내랍니다’ ‘위험하대요’ 등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며 ‘김 의원 발언에는 고발장 전달 배후에 누군가 있음을 시사하는 듯한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검찰이 배후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해당 녹취록 안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정할 실명이나 일차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채널A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김웅 의원이 핵심 쟁점이었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있었다”며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3일은 이동재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 사태와 관련해 채널A 상사를 면담한 날이다.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기자가 밝힐 입장을 누군가에게 미리 듣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일 조선일보 기사
20일 조선일보 기사

‘돈다발 사진’ 허위 드러났지만 ‘공방’ 다룬 조선·동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조폭의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주요 종합일간지 가운데 다수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용판 돈다발 사진 허위폭로, 어처구니없다” 사설을 통해 “조폭 재소자의 주장을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정치 공세에 활용하다가 반나절 만에 들통나 조롱거리 신세를 자초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자질과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벌어지는 정치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일보 사설
20일 한국일보 사설

경향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김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는 의원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국감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의 무책임한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사진의 진위와 무관하게 조폭 연루설 제보 자체는 진실일 수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으로 이 소동을 피해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기사 “‘민주당 ’김용판 정치공작‘... 허위 돈다발 사진에 총공세”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철민씨의 20억원 전달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면서도 ‘가짜 사진’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사진 기사 제목을 “자폭된 조폭 돈다발 사진”으로 지었다. 

20일 조선일보 기사
20일 조선일보 기사

반면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거나 여전히 여야 공방 문제로 다뤘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조폭이 올린 돈뭉치 사진, 공작냄새 풀풀 낸다’ 제보자 부친 ‘아들은 거짓말 안해... 조작 왜 하겠나’”다. 동아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여 ‘김용판 조폭에 놀아나’ 야 ‘손으로 하늘 못가려’ 돈다발 사진 날선 공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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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100년간 써온 '기대난망', 사전에 없는 까닭

'난망'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기대난망'은 불필요한 중복이다. '기대난' 하든지, '난망'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이를 순우리말로 '바라기 어려움'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겹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애초 집단면역은 기대난망이었는지 모른다”라고들 한다. “미친 집값 잡기, 정녕 기대난망인가?” 이런 제목의 신문기사도 눈에 띈다. 끝모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기대난망’이란 말을 자주 접한다.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한 구성이다.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다.
‘기대’와 ‘난망’이 결합해 의미상 중복 표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전에는 ‘기대난’(期待難: 기대하기 어려움)과 ‘난망’(難望: 바라기 어려움)이란 말이 따로 있다.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대난이 곧 난망이다. 망(望)이 ‘바랄 망’ 자다. 두 말을 섞어 ‘기대난망’을 만들었으니 겹말에 해당한다. ‘동해 바다’가 의미중복 표현인 것과 같다.

기대난망이든 기대난이든 난망이든 이들이 사전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의 국어대사전인 《조선말큰사전》(한글학회, 1957년)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근인 ‘기대’만 있을뿐 아직 기대난이나 난망이란 말이 생성되기 전이라고 짐작할 만하다. ‘-난(難)’은 취업난, 공급난 등에서 보듯이 ‘어려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그러니 ‘기대난’은 파생어라 굳이 사전에 없어도 조어법상 만들어 쓸 수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는 ‘기대난’이 표제어로 등장한다. ‘난망’은 그보다 이르게 1991년 발간된 《금성판 국어대사전》에서 올림말로 다뤘다. 이때 ‘난망’의 용례로 ‘기대 난망’을 제시했다. ‘기대 난망’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구의 구조로 된 말이란 게 드러난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기대난망을 오래전부터 한 단어처럼 써왔다. 지난 신문을 보면 이미 1930년대부터 이 말이 등장한다. 1930년 2월 26일 동아일보는 런던에서 열린 열강들의 회의 소식을 ‘군축회의 전도 암담, 회의 성과 기대난망’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과학적 글쓰기에선 겹말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문장은 간결해야 짜임새가 좋아진다. 군더더기가 없어야 속도감 있고 힘 있게 읽힌다. ‘기대난망’은 잉여적 표현이기는 해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눈치 채기도 쉽지 않다. 이에 비해 ‘기간동안’은 같은 구(句) 형태의 겹말 표현인데도 오래전부터 겹말 논란에 휩싸여온 대표적 말이다.

‘기간(其間)’이 곧 ‘동안’이다. 하나는 한자어이고 다른 하나는 토박이말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간+동안’이 겹말 구조라는 게 금세 눈에 띈다. 지금도 이 표현을 보면 반사적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다. 일부 국어학자와 우리말 운동가 사이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싫어한다. 하지만 일반 언중은 비교적 거부감 없이 폭넓게 쓰고 있다.

겹말 사용에 대한 평가는 글의 목적에 따라,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하는 게 좋다. 가령 수필 등 시적 표현이 비교적 넓게 허용되는 글에서는 겹말 표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신문이나 보고서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데서 겹말은 엄격하게 다뤄진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간결하고 긴밀한 표현이 더 우선적 가치를 지닌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난망’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니 ‘기대난망’은 불필요한 중복이다. ‘기대난’ 하든지, ‘난망’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 이를 순우리말로 ‘바라기 어려움’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겹말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입에 익어 편하고 친근한 맛을 줘 더욱 좋다.

홍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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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중심에 선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배달·택배 기사, 건설노동자, 방문점검원, 학교비정규직, 상담사 등이 주도 “불평등 세상 바꾸자”

이승훈 기자 
발행2021-10-19 20:23:04 수정2021-10-19 21:33:45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노동 의제를 대선 주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은 이전의 총파업과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코로나19 유행’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라는 점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이후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대두됐던 배달·택배·방문점검원·건설기계 등 특수고용직과 콜센터상담사·단체급식조리원·건설노동자 등 비정규직·일용직이 총파업을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각자가 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총파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이 처한 환경은 모두 양극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추모하는 배달노동자
<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민중의소리<>

‘도로 위 시한폭탄’ 되어버린 배달노동자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지난 15일 정부와 배달플랫폼 회사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20일 ‘오프데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프데이는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 업체로부터 주문내용을 받는 배달앱을 끄는 행위를 뜻한다. 건당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달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파업인 셈이다. 배달서비스지부 관계자는 “10월 20일 오프데이에 수도권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 약 1천 명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노동자들의 열악했던 근로환경 문제가 더욱 부각됐다.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수수료를 급격히 올려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 시스템 속에서 배달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김종민 배달서비스지부 구팡이츠지회 준비위원장은 “이탈리아 검찰은 배달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라이더 단속이 아닌 배달플랫폼 업체를 조사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힘없는 라이더만 단속한다”라며, 오토바이 단속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노동자 사고 원인이 배달노동자 개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과속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이다.

홍창의 배달서비스지부 준비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처럼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고,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하는 구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구입비, 유지비, 비상보험료 등을 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려면 빠르게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류한 물량을 차에 싣고 있는 택배노동자
< span="" style="box-sizing: border-box; text-size-adjust: none;">ⓒ민중의소리<>

을들의 전쟁 조성하는 CJ대한통운에
총파업 선언한 1700명의 택배기사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도 이달 15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해 오는 10월 20일 일일 전면파업에 나선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는 “쟁의권이 확보된 1700여 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부분 배송 거부를 시작했다. 20일에는 일일 경고파업을 한 뒤,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파업의 수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동자들 중 CJ택배노동자들만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이 끝까지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와 대리점소장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엄연히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지난 5년 동안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각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택배사는 택배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맞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까지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여전히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에서는 택배노조와 대리점소장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특히 한 대리점 소장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뒤 택배노조를 탓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CJ대한통운이 유족에게 새로운 대리점을 제공하면서 주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물량을 유족의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또 다른 갈등을 유발했다.

또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 정한 170원 요금인상분에서 75원가량을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170원 요금 인상분은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라고 국민이 허용해 준 돈”이라며 “그 돈은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 소속 3개 직군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민중의소리

비정규직·정규직이 함께 공동투쟁
코웨이 노동자들의 10·20 총파업

택배·배달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인 코웨이 방문점검원 4500명도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들의 총파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코웨이 정규직·영업관리직 2500명과 함께 총파업에 나선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같은 회사 정규직이 반대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코웨이 노동자들은 반대로 함께 투쟁에 나섰다. 이 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은 노조가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코웨이 방문판매원, 설치수리기사, 영업관리직 등 3개 직군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자는 하나다’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3개 직군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날 공동투쟁본부 발족을 알리고 지금까지 함께 회사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었다.

덕분인지, 방문판매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계 최초로 교섭권을 얻었다. 코웨이 방문판매원들은 2019년 11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24회에 걸쳐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코웨이는 “방문판매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요구를 무시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의 지속적인 교섭 거부는 법에서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회사가 교섭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섭에 나온 코웨이 사 측은 형식적으로만 응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이 19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사람 살리는 총파업”
건설노동자들도 나선다

일용직·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도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10·20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 퇴직금이 50억인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왜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번 총파업을 두고 “사람 살리는 총파업”이라고 부른다.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에겐 ‘안전 문제를 건너뛰고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 8월 17일에서 24일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이루어진 건설노조 설문조사에서 83%의 조합원이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한 바 있지만, 국회에 법안만 발의된 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겨우 공청회를 1번 열었을 뿐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위한 투쟁선포 및 쟁의행위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10월7일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신분 철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1.09.07ⓒ김철수 기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인권위 권고 등 받아들여, 처우개선 해야”
학교비정규직,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참여

10월 20일 총파업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는 단위는 학교비정규직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2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3개 노조 조합원 수는 약 9만4천여 명이다.

앞서 공무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 예산을 동일 기관 내 정규직 임금인상률보다 상회한 수준으로 편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 대비 55%(교육기관 기준) 수준인 상황에서 점점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권고다.

하지만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개 노조는 “2차 추경으로 6조3천억 원 이상 증액된 데 이어 전년 대비 11조 원이나 늘어난 2022년 예산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보다 못한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는 작년보다 못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라며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원인 모를 암과 질병에 시달려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재를 인정받으면서, ‘죽음의 급식실’ 환경이 재차 논란이 된 바 있다. 소수의 인원이 수백 명분의 급식을 준비하다 보면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조리흄’과 위생 관리 중 접하게 되는 화학 약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그동안 다수의 학교는 이런 위험요소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급식실을 운영해 왔다. 고장 난 환기시설을 고쳐달라고 해도 수년 동안 요구를 무시하거나, 창문조차 없는 지하인 곳도 부지기수였다.

콜센터 자료사진ⓒ뉴시스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사들도 총파업 참여
가스공사, 환경미화, 물재생시설 노동자도 파업
공무원 “점심시간이라도 보장” ‘12시 멈춤’

공공부문 콜센터 상담사들도 10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국세청콜센터, SH공사콜센터, 한국장학재단콜센터, 다산콜센터 상담사 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조합 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과 대전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도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우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민간위탁 또는 자회사 노동자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도 안정적인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들도 처우 개선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일부 지역 민간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도 직영화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참여한다. 자동차와 배를 만드는 제조업 노동자들도 부분파업을 통해 총파업에 참여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자 300여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지난 18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다. 화물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월 말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공무원노동자들도 “점심시간만이라도 법으로 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며 ‘12시 멈춤’에 나선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5개 정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을 하는 모습.ⓒ뉴시스

진보정당·농민단체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전국여성연대 “우리도 온라인으로 동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들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에 진보정당들과 농민단체, 여성단체 등은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특히, 전국여성연대는 “그림자 노동의 당사자인 여성들도 온라인 공간에 모여 10월 20일 우리만의 총파업을 하겠다”며 연대 투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진보정당들도 18일 “민주노총이 내걸고 있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라는 총파업 요구는 불평등 체제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로부터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진보정당의 당면 요구이기도 하다”라며 “코로나 방역의 잣대를 들이대 집회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라고 촉구했다.

8개 농민단체가 만든 ‘농민의길’은 지난 18일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지대로 여전히 남겨졌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예고된 총파업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열린 총파업 대책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가용 경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 집결 차단, 불시 집결 또는 신고된 인원 초과 시 해설절차 진행한 뒤 현행법 체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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