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의안번호는 2112865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15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열하루동안 전국을 행진하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과 만나, 이날 발의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핵심은 딱 10자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간결하게 소개했다.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지 158일만이고, 그 청원이 접수기준인 10만명을 달성한 5월 19일로부터는 149일만이다.

법안 발의에는 강민정(열린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홍걸(무소속),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동용, 설훈, 소병훈,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무소속), 윤미향(무소속),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재정,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괄호 소속 설명이 없는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제주를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열하루동안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 대전 산내 골령골 등 전국을 걸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도착해 민형배, 강민정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형배 의원은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21대 국회는 입법동의 청원의 요구대로 오늘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가 한반도 평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서 이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 반인권, 반민주적인 이 악법을 땅속으로 깊숙이 묻어서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10만 시민이 국회에 입법동의 청원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생긴 이래, 입법동의 청원제도가 생긴 이래 최단 기간내 청원 가능한 10만명을 달성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더는 미룰 수 없어 2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을 오늘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늦어진만큼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폐지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앞으로도 늘 입법동의 청원을 한 10만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국회의원(비례)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 발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수된 의안 제안이유에서 이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방 직후 좌익세력의 폭동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나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7차 개정을 거치면서 73년간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냉전체제라는 법 탄생의 기반이 이미 해체된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냉전적 구시대의 유물은 조속히 폐지하여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를 구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대행진단 총괄단장은 "우리는 10만 입법동의 청원이후 오늘의 대행진까지 왔고 이런 뜻을 반영해서 민영배 의원께서 폐지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의 직간접적 피해자이기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국가보안법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불구대천의 악법"이라며, "이제 국민의 시간이 지나 국회의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그냥 딱 폐지시키자"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4년전 촛불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없앴어야 할 적폐악법이고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는데 악용됐던 반민주악법이며, 유엔인권위에서 수차례 폐지권고를 했던 반인권악법,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동반자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평화, 반통일악법이자 자가검열을 일상화하는 반양심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민주·반통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73년간의 끔찍했던 '국가보안법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자"고 다짐했다.

또 "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대개혁의 열망 아래 탄생한 절대 다수의석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5일 주요 종합 일간지 신문의 키워드는 ‘김만배 영장 기각’, ‘대장동 수사’, ‘대장동 그분’, ‘법원의 윤석열 징계 정당’,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 후 첫만남’, ’‘전세대출 중단 취소’ 등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핵심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이에 대장동 수사 차질이 예상되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커지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대선 행보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는데 특히 한겨레는 이 기사를 탑기사로 배치했다. 다른 주요 종합 일간지들이 대장동 의혹을 1면 탑기사에 배치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탑기사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중단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을 다뤘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1면 탑기사로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인가’ 기획기사를 배치하고 지난 6일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물 속에서 사망한 홍정운군의 사례를 들어 반복되는 현장실습 노동 현장에서의 죽음을 다뤘다.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대부분 주요 종합 일간지가 1면 포토뉴스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경선 후 첫만남 장면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이후 처음 만난 것이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다음은 15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이름은 교육, 실제론 노동…그 틈새로 사고 반복”
국민일보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이재명, 보고서 결재 직인”
동아일보 “檢, ‘녹취록 그분 정치인 그분 아니다’ 7시간 뒤엔 ‘향후 수사결과 단언 못해’”
서울신문 “‘전세·집단대출은 중단 없다’ 성난 민심에 물러선 금융위”
세계일보 “꺼지는 자산 거품…실물경제 암울”
조선일보 “성남 민심에 ‘전세대출 중단 없다’”
중앙일보 “대출난민들 원성 폭주 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한겨레 “법원 ‘윤석열 징계 정당’ 정치진출 명분 흔들”
한국일보 “김만배 영장 기각…檢‘대장동 수사’ 차질”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김만배씨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떠나는 모습을 1면 포토뉴스로 배치했다.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점, 다만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의 ‘그분’은 이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1면 탑기사로 다뤘다.

언론은 이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해 성급한 수사를 펼친 탓이란 평가”라며 “허술한 수사의 대표적 단면은 김씨가 올해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대목인데 유씨 구속영장에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 원으로 적었다가 김씨 영장 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이 수표 추적 등 기본적인 수사를 거르고 속도전을 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검찰이 뇌물로 평가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도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도 논란거리”라며 “사실상 뇌물수수자인 곽 의원 부자 조사도 건너뛴 채 섣불리 김씨의 인신 구속부터 노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기사에서 “김씨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검찰은 핵심 물증인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어느정도 예상된 것”이라며 검찰이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에 적시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기존 주장과 달리 ‘현금 5억원’이라고 바꾼 것을 지적했다.

언론은 이처럼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모습을 두고 더 철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檢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에서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세계일보는 “대장동 국감자료 제출 거부라니, 국민이 우스운가” 사설을 내고 검찰의 늑장, 부실 수사를 비판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도록 성남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로비의혹에 집중해 꼬리 자르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사설 “성남시청 압수수색 미적대는 검찰, 국민은 73%가 특검찬성”은 “비리 의혹 주 무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수사는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미 두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배치하고 “법무부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총장직을 사퇴한 뒤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으로선 이번 판결로 정치 진출 명분 자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입게 됐다”고 썼다.

한겨레가 이 기사를 1면 탑에 배치한 반면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이나 정치면 지면(3,4,5면)에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 1면에도 해당 소식이 없었고 다만 5면 정치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다뤄졌다.

한국일보는 1면과 10면에 해당 소식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로 대선행보에 부담이 생긴 윤 전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에서의 역전을 노려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고 썼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일부 완화했다. 최근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대출은 완화된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 세미나 이후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이슈를 1면 탑기사로 다루고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처음부터 무리한 총량규제를 밀어붙이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부쩍 오른 영향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관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JTBC와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수사를 진행해야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언론에선 현재 증언들을 종합하면서 누가 ‘그분’일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과 ‘그분’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편향성 탓에 수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유동규·김만배 두 인물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당무위 결정을 수용했다. 경선에 승복하면서 여당 내분은 잦아들었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위드코로나의 시작을 11월 초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달 안으로 위드코로나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그분’은 ‘몸통’격 인물

조선일보는 사설 “문제의 ‘그분’이 유동규도 아니라면 대장동 몸통은 누구인가”에서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표현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그분’은 대장동 특혜 구조를 총괄한 ‘몸통’격 인물로 추정된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그분’일 수 있다는 추론도 나왔지만 성남시가 추진한 1조원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그가 수백억원을 뒤로 혼자 챙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김만배씨가 자신보다 네 살 아래인 유 전 본부장에게 극존칭을 썼을 리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분’은 유 전 본부장 윗선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추정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김만배씨한테 들은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에 조선일보는 “대장동 동업자들끼리 평소 호칭을 예로 들며 ‘윗선’의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추론했다. 

현재 ‘그분’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이 권력자이기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도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가 ‘그분’ 발언에 대해 한 적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는 등 갈팡질팡 말을 바꾸는 것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직결된 ‘윗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과 조선일보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그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성남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며 전담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맡았다”며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시의회 관련 수사도 미흡하다는 평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검찰, 20일째 성남시청 ‘노터치’…‘그분’ 수사 한발짝도 못나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며 “일부 압수수색 현장에 파견된 포렌식 요원이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범위를 넓히려 하자 중앙지검 윗선이 제지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수사팀은 구속 10여일이 지난 유동규씨를 상대로 ‘윗선’이 있는지 아직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사건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두 사람 선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그분’에 대해 신중하게 표현했다. 정치면 기사에서 “김씨는 말을 바꾸며 ‘그분’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정민용 회계사는 “유동규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그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이들 주장을 하나로 모으면,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 아니지만,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소유자 또는 실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이 되는 구도가 된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인지 아닌지 정도로 추정범위를 좁혔다.

민주당 ‘원팀’ 위한 과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결과에 승복하면서 민주당 내분이 일단 중단된 분위기다. 그러나 언론에선 ‘원팀’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경향신문은 정치면에서 “경선 과정의 앙금이 남아있고 이 전 대표 지지자 일부가 당무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이재명 후보는 ‘원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이 후보가 빠른 시간 내 이 전 대표와 만나고 이 전 대표 측 등 경쟁 후보 인사들을 포함하는 용광로 선대위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이 후보가 ‘원팀’을 위해 측근들을 2선으로 후퇴시켰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정치면 “이재명 측근들 2선 후퇴…개방·통합형 ‘용광로 원팀’ 의지”에서 “측근들로 후보를 둘러싸는 ‘인의 장막’을 치지 않고 선대위의 문을 확 열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주류도, 친문도 아닌 ‘변방의 장수’ 출신인 이 후보에게 당내 외연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 안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전 대표를 만나 ‘삼고초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후견인 구실을 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것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표가 승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폈다. 정치면 “이낙연, 뒤늦은 ‘페북 승복’”에서 후보 선출 사흘 만에 ‘뒤늦은 승복’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이의제기로 대선후보 선출이라는 ‘빅 이벤트’가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지지자들의 반발과 동요를 다독이려면 페이스북 메시지보다는 직접 기자회견이 더 의미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로드맵 이달말까지

일상회복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셈이다. 코로나 없는 일상이 아니라 코로나 조기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방식으로 일상을 제한하면서 방역체계를 전환하자는 방향이다. 일상회복위에선 백신패스 등 새로운 방역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할 방침이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에서 “영국, 이스라엘 등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나라들도 거의 예외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관건은 국민의 ‘위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지속하기 어렵다”며 “코로나의 사회적 위험도를 백신 접종률, 치명률, 중증화율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반복해 알려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일상회복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