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와 비(非)명계가 16일 의원총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비명계는 이날 작심한 듯 줄줄이 발언을 자청해 "대의원제 논의가 아니라 대여 투쟁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안 폐기를 주장했다. 친명계는 이같은 비명계의 집단 반발에 대해 "혁신안에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을 거친 후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공개 발언 가운데 반대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이룬 데다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주의4.0'까지 사실상 절반 넘는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터라 지도부가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총에서 '혁신안 반대' 집중포화…이낙연도 지원사격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 '공천 룰 변경' 등 혁신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8월 임시국회 준비 차원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였던 만큼 혁신안이 정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혁신안을 언급하며 혁신안에 대한 논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다만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지난번 쇄신의총 의결로 구성이 되었는데, 혁신위의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에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무려 20여 명의 의원이 혁신안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세 시간에 걸친 토론이 끝난 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오늘 발언한 20명 중에서는 '혁신안에 대해 토론할 때라기보단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나 헌법 무시 등 큰 문제에 대한 대여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더 대다수였다. (혁신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분은 상대적으로는 몇 분 되지는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20여 명의 자유 발언자 가운데 혁신안에 대한 찬성 발언은 두어 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 문제와 관련해 "대의원제는 통상적으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선출 제도에 관해 토론하고 정하게 된다"면서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 이 문제를 역사적 맥락, 우리 당 상황을 반영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총선 이후에 (논의하자) 하는 말씀도 있었고, 반대되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혁신위가 '의원 평가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천 룰은) 총선 1년 전 선거와 관련한 당내 규칙을 미리 확정하는 시스템 공천의 취지에 따라 특별당규로 확정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총선기획단이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른 기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헌법 무시, 민생 파탄에 책임을 묻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더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비명계는 의총에 앞서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혁신안은 '정청래 대표 만들기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게 사실이면 진짜 엄청난 일이다. 당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떤 결정이 나든 이번 전당대회 말고 다음 전당대회부터 실행한다'든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통 전준위가 꾸려지는데 그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 이걸 가지고 괜히 당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가짜 엄마 같은 느낌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친문계인 전재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혁신위가 출범할 때 '당신들의 역할은 여기까지, 권한은 여기까지' 이런 광범위한 합의도 없이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위기로 몰리니 혁신위부터 먼저 출발시켜놓고 보자고 해놓으니 태생적 한계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라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몹시 안타깝다"며 혁신위를 비판,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리는 "(혁신위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길에서 헤맸다"며 "혁신을 한다는 분들이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것도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나아가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이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친이낙연계 설훈 의원은 지도부 전원에 대해 "사퇴하라"고 공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 지도부를 향한 사퇴론이 나왔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는 게 민주당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게 논의해보고 총선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혁신안에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정 최고위원은 "저는 대의원제 폐지를 10년 전부터 주장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느냐'(하는데), 총선 룰은 1년 전에 정하자고 해놓고 전당대회는 왜 1년 전에 정하지 말고 반대로 하자고 그러느냐"고 주장했다.

또다른 친명계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 해야 되느냐 가지고 시기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해야 될 논쟁이었다"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룰 자체가 당의 후진적 체계"라며 혁신안을 지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쓴 글에서 "혁신안에 대해 특히, 대의원 1인 1표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혁신안을 두고 격론이 오간 데 대해 "의견들을 잘 모아나가야 되겠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사퇴 요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올리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혁신안 처리 과정에 대해"당 내 선거제도나 공천제도와 관련해선 의원총회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오늘 한 20분 정도 말씀주신 부분까지 반영해서 이 문제를 어떤 추가 조치 거칠지 아니면 다른 시점에 논의할지 여부는 별도 논의를 거쳐서 아마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3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3 평화통일시민강좌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북한의 건축과 경제 및 기후위기 대응, 전쟁국가 미국, 미일동맹의 역사를 3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됩니다. 아래는 지난 7월 15일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한 강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 "아시아에 중간기지가 필요하다!"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역사학에 대해 서로가 잘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를 만들었다. 북측의 역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 

면 미국과 일본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해 놓았다. 미일동맹의 역사 또한 남북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설명하려 한다. 

1784년 미국 상선이 청나라 광주에서 첫 무역을 시작했다. 첫해 순이익은 4만 불에 달했고 5년간 15척의 상선이 무역을 위해 광주를 꾸준히 드나들며 미국은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19세기 초반, 미국은 유럽 수준의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1832년 미국은 인도양 연안 국가에 대한 (불평등)통상 조약 강요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아시아 특별원정대'를 파견한다.

대(大)선주이자 국무성 특별사무관으로 아시아 특별원정대 책임자였던 에드몬트 로버트는 이때 미 국무성에 "일본과 통상교역의 길이 열린다면 장차 조선과도 교역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사람으로 유명한 링컨 정부의 윌리엄 슈어드 국무장관은 동방과의 무역을 위해 "아시아 대륙에 식민지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조우했다"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주재 미공사 크레이는 "아시아에 육군과 해군이 튼튼히 의거할 수 있는 기지를 창설해야 한다. 지브로올터(Gibraltar, 지중해와 대서양을 이어주는 좁은 해협)와 같은 역할을 할 남해의 거문도를 우선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거문도는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점령했었다. 거문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러시아 함대가 중앙아시아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다. 당시 영국 해군성 부상의 이름을 따 '해밀턴 항(Port Hamilton)'으로 불렸던 거문도에는 아직까지 영국군의 묘가 남아있다.

1845년 당시 미 상원 해군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을 개항하려는 유럽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력이 조선의 '쇄국 양이' 정책으로 실패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선 개항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하원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기에서 '특별한 조치'란 함포를 앞세워 문호를 개방시키는 '포함외교'를 말하는 것이었다.

1848년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까지 진출한 미국은 마침내 태평양 연안 국가가 되었다. 그전까지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인도양을 거쳤어야 했으므로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불리했다. 하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가 되면서 태평양을 질러 중국에 바로 갈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획득했다.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이나 조선의 부산을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여겼다. 1853년 사우스 아메리카(South America)호의 동래 용당포 침입, 1855년 투브라더(Two Brother)호의 통천 남파 사건도 일어났다. 조선 사람들은 이 배들을 '이양선'이라 불렀다. 

미국의 조선 개항 시도 실패 

일본 막부 해군사령관 가쓰 가이슈는 <개국기원>에서 '미국은 일본과 통상하는 길을 열고, 조선을 샌프란시스코와 상해 및 관동을 연결하는 안정적 석탄 보급지로 만드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 동인도 함대가 일본 앞바다에 나타났고 그다음 해 일본을 개항시켰다. 페리는 1852년에 쓴 보고서에서 '거점기지'를 언급했는데 이는 단순히 식량창고를 지을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영토, 즉 정치 경제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을 의미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의 대동강 침입은 단순한 상선의 항로 이탈이 아닌, 18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조선 침략 전략의 첫 시도였다. 국기도 달지 않은 제너럴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약탈을 일삼았다. 평안감사 박규수와 분노한 조선인들이 포를 앞세운 제너럴셔먼호에 맞서 싸웠고 대동강 수위가 낮아져 오도 가도 못 하는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웠다. 

그 후 미국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제너럴 셔먼호의 행방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야츄세트'호를 보내 조선의 해안선을 측량했다. 이때 만들어진 평양 만과 대동강 일대의 해도가 보스턴 공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미국은 1871년 5척의 근대함선을 이끌고 강화로도 들어왔다. 우리는 이를 '신미양요'라 부르지만, 미국의 공식적 기록에는 '1871년 조-미 전쟁'으로 남아있다. 신미양요로도 조선의 개항에 실패한 미국은 일본과의 결탁을 모색한다.

봉건적 모순과 억압이 쌓여있던 상태에서 일본은 페리 제독의 침략으로 졸지에 자본주의 강국들과 억지 통상을 맺어야 했다.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으로 농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었다.

일본과 구미 열강의 불평등 조약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대일 수출액은 59배, 수입액은 13.7배로 늘어났으니 일본에 대한 열강들의 수탈이 얼마나 막대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서양 열강은 자본주의 발전을 통해 제국주의로 바뀌었지만, 정상적인 자본주의 진입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를 통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때 일본은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미국과의 공모를 도모한다.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다. 표면적 목표는 미일 불평등 조약의 개정과 근대화를 살펴보기 위한 시찰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신미양요 이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와쿠라 대표는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의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문호개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일본과 맺은 조약개정에 응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1873년 일본 해군성이 만들어질 때 일본 해군의 군함은 철함 2척을 포함하여 17척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목조함정이었다. 이러한 일본에 미국은 3척의 군함과 8천 만발의 탄약을 넘겨주었다. 

1875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운요호를 앞세워 강화도에 들어왔다. 함포를 앞세운 일본에 조선은 굴복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조약을 통하여 부산항과 그 외 2개 항구 개항,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거주권, 자유 무역권, 조선 연해 측량권, 해도 작성권, 치외법권을 보장받았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근대화를 이루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조선에서의 쌀이 일본으로 수탈되면서 조선의 쌀값이 폭등하고 일본으로부터 품질 낮은 면화가 들어오면서 조선의 면화 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조선의 근대화는 반봉건과 반외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홍장과 슈펠트의 협상으로 체결된 '조미조약'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대여론과 청나라가 서양 침략으로부터 누더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은 더욱 서양과의 문호개방에 더욱 부정적이었다. 일본을 통해 조선과 조약을 맺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1880년 해군 제독‧외교관이었던 로버트 슈펠트가 주일 청나라 영사 하여장을 만났다. 

슈펠트는 러시아가 조선과 청나라 침략을 위해 해군을 동부에 집결시킨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청나라는 해군을 강화하고 조선은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침략을 막기 위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의 이홍장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오키나와까지 병합하자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조선과 미국 사이의 통상교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이홍장에게 조미 교섭의 주선을 일임하고 이홍장과 슈펠트의 협상으로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본격적 조선 침략과 미국의 지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나서 7년 후 임오군란(1882년)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상시주둔하게 되었다. 일본은 청나라 군인이 조선에 주둔하는 한 조선 침략을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청나라에 맞선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1894년 육군병력을 13만 명으로 확장하고 청나라 북양함대에 맞서기 위한 '해군 확장 7개년 계획'도 추진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고 조선은 동학군을 진입하기 위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한다. 이를 빌미로 일본군이 인천항을 통해 5천 명, 부산항을 통해 1만 명이 들어왔다. 

갑오농민전쟁 발생 일 년 전, 교조신원운동으로 농민봉기가 확대될 것을 예상한 미국은 농민봉기에 맞서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청과 일본보다 먼저 인천항에 함대를 보내놨던 미국은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각축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일본을 앞세우기로 했다. 

'전주 화의' 이후 조선 주둔 명분을 잃은 일본에 미국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군이 주둔해야 한다며 일본을 지지해주고 일본이 청나라를 칠 시간과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일본은 청나라에 조선을 함께 개혁하자는 '내정개혁안'을 청에 제안했지만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있다고 생각한 청나라가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러자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겠다며 청나라 군대의 철군, 전신선‧철도 개설권을 요구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 이전부터 국가적 부패와 폐정을 인정하고 내정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농민군과의 '전주 화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폐정개혁 없이는 나라를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주적 개혁으로 조선내정에 대한 일본의 간섭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내정개혁안을 거절한다. 그 후 조선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1894.7) 실시했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조선의 자체 개혁에 간섭할 여력이 없었다. 갑오개혁이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 

조선이 일본의 개혁안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1894.6)하여 고종을 감금하고 조선 병사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다음날 일본군은 대원군을 협박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조청간 체결했던 3개의 무역 장정을 폐기하고 아산에 있는 청군을 철군시켜 줄 것을 일본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청나라에 정식 통고하게 했다.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 함선을 공격하여 청군을 격파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만으로는 이홍장의 북향함대를 이길 수 없었다. 미국은 1894년 10월 1만 톤급 군함 6척 등 막대한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며 일본의 청일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일본은 평양성 전투를 계기로 청나라 군대를 압록강 이북으로 완전히 몰아내고 연이어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침입했다. 

고종은 미국에 조선 문제에 대한 열강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청나라가 조선을 포기하도록 독촉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차지했지만 시모노세키 조약(1895.4) 체결 6일 후 요동반도에 이해가 걸려있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요동반도의 반환을 요구했고(삼국간섭) 일본은 청으로부터 추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했다. 

러일전쟁. '0'차 세계대전 

1900년 6월, 유럽 열강이 차례로 청나라로 진출한 가운데 산동성에서 발생한 '의화단 난'이 북경으로까지 확산 되었다. 이를 빌미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일본을 비롯한 8개국(영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청을 공격했다. 

1896년 러시아는 요동반도에 대한 삼국간섭의 대가로 만주의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획득했다.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사건으로 철도가 피해를 보았다는 명분으로 의화단 난이 진압된 이후에도 철군하지 않고 만주지역에 머물렀다. 러시아 견제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하고 영국은 영일동맹을 체결(1902)했다.

러일 전쟁(1904~1905)은 사실 일본을 내세운 영국과 미국, 러시아와의 전쟁이었다. 러일 전쟁을 0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전쟁비용 17억 원 중 미국과 영국이 8억 원을 보장해 주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쟁에 나섰다. 

러일 전쟁이 끝나갈 즈음 도쿄에서 가쓰라-태프트 조약(1905.7)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서로 상호확인해 주는 이 밀약이 조선 침략에 대한 미일 결탁의 시초라고 알고 있지만 기실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의 미국 방문과 뒤이은 운요호 사건부터 미일의 결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잠깐의 와해 시기를 맞은 미일동맹 

미일동맹은 잠깐의 와해 시기가 있었다. 러일 전쟁은 만주지역에 대한 이권을 노린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며 종료하게 되는데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전쟁배상금을 받겠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러시아와 중재자 미국에 대한 일본의 분노는 커져만 갔다. 

미국은 자국의 도움으로 일본이 만주지역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남만주철도에 대한 공동경영을 1억 엔의 재정지원과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이권을 미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했다.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생겨났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세워진 중화민국은 미국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 1922년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화민국을 불러 군비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했다. 미국은 이때 체결한 군축조약으로 영일동맹 파기와 중화민국에 대한 일본 진출 억제를 이끌어 냈다.

미국은 장작림 정권과 함께 만주철도에 대항하는 철도건설을 추진하고 일본의 만주철도-대련 항에 대항하여 대련과 발해만을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호로도에 무역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더불어 미국의 지원을 받은 중화민국은 대일저항을 강화해 갔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의 거침없는 중국 침략이 계속되자 미국은 1939년 미일통상항해조약을 파기하며 일본에 석유, 철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프랑스가 독일에 패하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반도(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일본이 점령하기 시작했다. 1940년 북부 인도차이나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독일,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었다. 

1941년 남부 인도차이나 진출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선명해졌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으로의 중요한 수송로인 인도차이나반도의 일본 점령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완전 점령 전까지 미국의 해군력을 붙잡아두기 위해 진주만을 공격(1941.12)했다. 

2차 세계대전 종결과 미국의 원폭실험 성공,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 결심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의 전후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포츠담에서 모였다. 독일의 전쟁배상 문제, 독일의 군사주의‧나치 제거, 독일의 식민지 처리 문제를 한 달 가까이 모여 논의했다.

이 와중에 소련을 제외하고 중국을 끼워 넣어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 선언'(1945.7.26.)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장제스는 당시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미국의 트루먼이 전신을 보내 '서명만' 했을 뿐이다. 포츠담 회담과 포츠담 선언은 별개였다. 

포츠담 회담 하루 전날, 미국은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종전의 정책을 재검토하기에 이른다. 사실 동부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은 소련이 담당했다.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1943)로 전쟁의 승기를 잡았고 독일의 패전으로 기울어 가던 1944년에 미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다.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폴란드를 포함한 동부 유럽의 국경선 문제, 전후 독일의 처리, 유엔 구성 및 표결권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이 종료(1945.5)된 후 3개월 후에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했다.

얄타회담 이후 루스벨트가 사망하고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어 포츠담 회담에 참가하게 된다. 세계대전 이후를 구상하는 미국에게 이제 새로운 고민은 '소련'이었다. 루스벨트는 소련을 끌어들여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지만, 트루먼은 소련 없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소련의 대일전 참전(1945.8.9.)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1945.8.6.)했다.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함과 소련에 대한 경고였다. 세계대전이 종결됨과 동시에 냉전이 시작되었다.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6년이나 지나서야 전후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조약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9.3.)이 체결되었다. 중국은 이미 1949년 공산화가 되었고 소련도 사회주의 국가로 승승장구할 때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과 48개 '연합국' 간에 맺어진 다자간 조약이며 같은 날 미국과 일본 간에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되고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서 일본이 주요한 거점이 된다.

일본은 최대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최대 동맹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전쟁 범죄자 대다수가 면죄부를 받고 일본 재건의 주역이 되었다. 우리는 이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부르며 전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국제 관계의 틀이 되었다. 

 

951년 9월 8일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미 국무부  

•  
•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최근글보기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다가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모두 기준 미달이라 퇴짜를 맞았던 산청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편승해서 올해 4월 케이블카 담당 TF팀을 만들더니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6월 23일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는 실상 2016년에 준비했던 사업계획서를 연도와 일정 등만 고치고 거리도 조금 줄여 접수한 것이다. 사업예산만 1179억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다니 어이가 없다. 더 놀라운 건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7월 12일 MBC경남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군수는 "합의가 된 것입니다. 지사님이 저하고 시장 군수가 있는 데서 산청군이 먼저 하고 함양군은 좀 있다가 하고"라고 말했다. 궤변이다. 경남도지사가 지시하고 산청과 함양군수가 합의하면 지리산에 케이블카 놓는 게 당연히 될 일인가? 우스운 건 이 인터뷰로 함양군청이 뒤집혀 함양군의회와 함께 도지사에게 공식항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케이블카를 두고 지자체들의 기선 잡기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청군과 함양군만 케이블카 경쟁에 뛰어든 건 아니다. 구례군도 경쟁에 적극적이다. 구례군은 지난해까지 네 번이나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당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함양군은 2011년과 2015년, 2016년에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함양에서 '지리산케이블카함양유치위원회'가 출범했고 7월 14일에는 진병영 함양군수가 '산청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과 무관하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청, 함양, 구례 모두 케이블카 사업에 매달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지리산에서 한 곳 또는 영남과 호남에 각각 한 곳으로 지자체끼리 교통정리가 되면 허가해 줄 수도 있다는 '환경부의 방침'이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환경부의 입장은 '그런 원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따름'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허용한 환경부인지라 저 입장의 속내가 퍽 컴컴하다 싶지만, 액면 그대로 보자면 함양, 산청, 구례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케이블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 

지리산 케이블카가 공익성도 부족하고 또 경제성마저 없다는 점이 지금까지 환경부가 케이블카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가장 큰 이유였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결코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수십년 동안 '사업 반려'를 통해 입증해온 셈이다. 사실,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처럼 설치한 케이블카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개점휴업 상태라는 사실을 보면 케이블카는 20세기 시절의 후진적 관광상품이라는 게 여실히 증명된 바다. 엄중한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관광 패러다임이 지역 체류형 생태체험 위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케이블카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대척점에 있다. 빠르게 경관을 소비하고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동하는 구시대적 관광 패러다임을 물적으로 뒷받침하는 케이블카는 끝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운명이다. 

케이블카가 등산객들에 의한 환경훼손을 감소시켜? 

현재 환경부의 입장은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상부 정류장에서 등산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산청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은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5km 구간'이 대상이다. 그러나 환경부 공언대로라면 케이블카 탑승객들은 상부 정류장인 장터목에서 천왕봉으로 등산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설령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해도 천왕봉으로 향하는 등산객의 수는 줄지 않을 것이다. 등산 문화의 수준이 높아져 환경 훼손을 하며 등산하는 등산객들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산청군의 케이블카 사업은 지리산 훼손을 전제로 한다.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리 없다. 이용객은 그저 경관 소비를 위한 탐방객일 뿐이다. 등산객이 지리산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가 지리산을 훼손한다는 게 맞는 말이다. 등산객을 욕보일 일이 아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천왕봉에 오를 수 있다고? 

케이블카가 생기면 장애인과 노약자도 천왕봉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지리산권역의 케이블카 추진세력의 주장이지만 앞서 환경부의 공식 발표대로,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으로 올라간들 탐방객들은 산행을 할 수가 없고 케이블카를 타고 바로 하부 정류장으로 내려와야 한다. 설령 등산로를 개방하더라도 장터목에서 천왕봉까지는 1.7km 거리의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건장한 성인도 2시간이나 걸리는 만만치 않은 등산로이다. 어떻게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쉽게 천왕봉에 오를 수 있겠는가. 결국 케이블카 추진세력은 엄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사업 추진의 수단으로 대상화한 것이다. 장애인들이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선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케이블카 있는 곳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 케이블카 건설에 장애인들을 명분으로 동원하는 비열한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들의 일상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사회적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친환경적 공법 케이블카 건설? 

기술과 공법이 발전해서 지주탑의 개수를 줄인다거나 선로 구역에 벌목을 안 해도 된다거나, 자재 운반도 헬기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2012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반달가슴곰 가족들이 서식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죽어가고 있는 구상나무 복원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자재 운반은 헬기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시로 오르내려야 할 작업자들의 이동통로는 또 어찌할 건가.

게다가 케이블카 설치 후 발생할 소음은 지리산의 원래 주인인 동식물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줄게 불을 보듯 뻔하다.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인 지리산이다. 있는 그대로 잘 보존해 한반도의 허파로, 환경생태교육의 현장으로 지켜간다면 지리산은 인근 권역 주민들의 생계를 대대로 보장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텐데 당장의 사업이익에 눈이 멀어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쇠말뚝을 박고 쇠줄을 쳐 훼손하려는 일은 만세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리산공동체를 허물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산청군과 함양군은 '밀실 이면 합의'를 운운하며 경남도지사까지 끌어들인 이전투구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구례군까지 가세해서 서로 케이블카 건설 적지라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일은 지자체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경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 휘말린 지자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나아가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도 케이블카 찬반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는, 행정구역은 달라도 지리산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지리산공동체 사람들을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수십 년 묵은 자해의 칼이다. 지리산이 어찌 산청, 함양, 구례, 남원, 하동만의 산이겠는가. 지리산은 국민 모두, 지리산에 깃든 야생의 생명 모두의 것이다. 케이블카로 모두의 것을 해칠 셈인가. 누구도 그럴 권리는 없다.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