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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철회…여야 "연말까지 미디어특위 논의"

여론 악화, 청와대 난색에 민주당 단독 표결 부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9일 협상에서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며 여야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가 언론중재법만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단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두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청와대의 우려와 당내 반대에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며 팽팽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의총에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언론중재법의 강행 처리 의견을 친문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의원들은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우리와 시민들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프레임을 바꾸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언론과 보수야당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윤건영 의원), "만약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법들도 단독 처리하게 될 것"(김영배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반대하는데 왜 당에서 이걸(언론중재법) 끌고 가려고 하냐"고도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금 현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은 두 곳은 바로 검찰과 언론"(박성준 의원),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일 것"(이재정 의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내용들,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내용이 담기면 여론이 바뀌지 않을까 싶다"(김승원 의원) 등의 의견을 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총의 의견을 종합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뒤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팽팽했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최종 결론을 당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당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얘기 한 번 더 듣고 최종적으로 오늘 상정·처리하지 않고 다른 입법과 함께 미디어·언론개혁을 더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대표께서 정하고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건 어렵다고 봤다"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중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개혁 취지의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쪽으로 가자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91951473226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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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담화

[아침햇살145] 종전선언 제안과 북한의 담화

 

이형구 | 기사입력 2021/09/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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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같은 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라고 말했고 미 국무부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반응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9월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다. 

 

리태성 부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 등 미국의 대북적대행동 사례를 들며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종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는 조선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도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태성 부상은 종전선언을 시기상조라며 일축해버렸는데 김여정 부부장은 좋은 발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언뜻보면 서로 상충하는 내용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리태성 부상 담화는 미국용이고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한국용이기 때문에 생긴 차이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리태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 모두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이중기준을 없애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리태성 부상의 담화를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종전선언에 기대감이 없는 듯 보인다. 담화 내용도 이렇게 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보단, 왜 종전선언이 실현 불가능한지를 지적하는 것에 가깝다. 9월 2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실지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을 향해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남북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한테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북미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한테는 ‘언동’만 조심하면 남북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화의 문턱이 훨씬 낮다.

 

북한이 문제 삼는 ‘언동’은 무엇일까? 김여정 부부장은 다음날인 9월 25일 추가로 담화를 발표하며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거론하며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건 이중기준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남북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언동’을 조심하면 남북정상회담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본 청와대는 “정부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라며 진중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기대감을 갖고 신중히 처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9월 28일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도발’같은 표현은 일단 자제했다. 

 

2. 관련 정황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앞서 북한은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은 9월 11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이 타원 및 8자 형 궤도로 7,580초를 비행해 1,500km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9월 15일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800km 계선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한다. 

 

북한이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발언을 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엔 적대정책을 폐기하라는 경고를 보냈고 문재인 정부가 이중기준과 적대적인 언동을 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북미대화가 열리게 될 것이고 만약 대결을 선택하면 앞으로 더 강한 미사일이 날아갈 것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그동안 남북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주된 요인은 미국이 남북관계에 간섭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북한은 미국에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또다시 간섭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를 용인할 것인지 선택하라’라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남북관계에 간섭하면 그때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북한은 9월 11일, 12일 순항미사일, 9월 15일 기차기동미사일에 이어 9월 28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미국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3. 전개 양상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미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려면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거나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대북제재 등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조짐이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고픈 욕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는데 그 후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면서 기존의 성과마저 유실해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뭐라도 결실을 이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 것이다. 이번에 종전선언을 꺼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욕을 꾸준히 보였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했다.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참 아쉽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어떤 업적을 세우려면 어려움을 맞닥뜨리더라도 굴하지 않고 헤쳐나갈 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세종대왕을 보자. 당시 조선은 중국의 글자를 쓰고 황제가 내려주는 중국에 맞는 달력을 사용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조선의 자체 달력을 제작했다. 명나라의 눈치를 보고 굴종하고만 있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업적이다. 

 

명나라의 간섭을 물리친 세종대왕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미국의 방해를 이겨내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순탄하게 열린 것은 아니다. 당시 주한미대사를 지낸 스티븐 보즈워스는 “2000년 초반, 임동원 국정원장의 대북 비밀접촉이 강화됐다. … 나는 당시 워싱턴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를 마뜩잖게 여기고 한국 정부의 상황을 장악하려 들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굳은 의지로 지혜를 발동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6.15공동선언 발표 후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남북장관급회담 및 각종 실무회담을 열어 금강산관광 활성화, 개성공단과 철도·도로 연결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시켰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높게 평가받는 것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을 현실로 꽃피워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격이 떨어진다. 2018년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지혜를 총발동해 남북관계 개선을 관철하기는커녕 미국의 헛기침 몇 번에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의 승인을 받으러 다녔다. 그 모습을 보면 가련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그 신호탄은 북한이 쏘아 올린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을 발사한 건 의미심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군사시위는 관성적이지 않고 실전의 성격이 짙어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고 궤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특성은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걸 어렵게 만든다.

 

특히 철도기동미사일은 북한의 군사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철도기동미사일이란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철도기동미사일은 언제 어디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력적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차에 실어 산속에서 발사하는 것은 무기체계에 대한 완성도와 신뢰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라면서 “(탄도미사일) 마지막 전력화 단계에 와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처럼 실전에서 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을 매번 새롭게 선보인다. 그러니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매번 하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8월 11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을 시험발사했고 9월 17일에는 미국의 SLBM 트라이던트2를 시험 발사했다. 이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다. 미니트맨3은 1970년에 배치된 50년 넘은 무기다. 미국은 미니트맨3을 매년 시험발사하는데 그 이유도 너무 낡은 미사일이라 정상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라이던트2도 1990년에 운용되기 시작해 30년이 지난 무기다. 미국이 이번에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총 184회째 시험에 성공했다고 한다. 앞으로 185번째, 186번째 시험발사를 해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새삼 위협적으로 여기게 되진 않을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대미군사전략은 상호확증파괴 전략, 즉 미국이 공격하면 북한도 피해를 보겠지만 미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이루려는 전략이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전쟁은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고 미국만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것도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게 실현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북한이 적당히 미국과 균형을 이뤄 공생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위협감이 덜하겠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굉장한 압박이 된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당장 발사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도 급하지만 동시에 이다음 단계는 뭘지 전전긍긍하고 긴장하게 된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며 하소연한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9월 17일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로 맞서기는 매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같은 날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철도기동미사일은) 미국과 한국의 대응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으므로 북미대화를 재개시킬 수 없다. 여기서 미국이 남북관계까지 막으면 그야말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미국은 이 파장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이 남북 대화 재개까지는 용인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 

 

 

▲ 북한이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

 

 

▲ 북한이 발사한 기차기동미사일

 

 

4. 대선

 

이런 흐름이 대통령선거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북한은 반통일세력인 국힘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친미친일반통일 정당인 국힘당을 좋아한다. 민주당도 친미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손때 묻혀 직접 키운 적자는 국힘당이다. 국힘당은 친일정당이기도 하다. 일본과 다를 게 없는 정당인 국힘당이 집권해야 한국의 친일화를 할 수 있고 한미일동맹을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이 바라는 바다.

 

문제는 국힘당이 집권하면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국민이 국힘당에 반발해 제2의 촛불항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제2의 촛불항쟁을 막고 촛불세력을 개량화하기 위해 적자인 국힘당을 뒤로하고 일시적으로 민주당 집권을 용인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 모두가 한국 대선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대선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첫째는 특별한 북한 변수 없이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때도 특별한 북한 변수가 없었다. 최근에도 종전선언 제안이 있기 전까지는 잠잠했다.

 

국힘당으로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현재 국힘당은 남북관계가 화제가 되지 않길 바란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이 국회 국민 청원에 올라 청원 요건인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 주요 분단체제 유지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색깔론을 펼 법도 한데도 국힘당은 쉬쉬한다. 논쟁이 되었다간 오히려 자신들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에 유리하며 국힘당엔 최악이다.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에 열렸다. 이게 국힘당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당시 광역 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선거의 경우 민주당 80% 대 국힘당 20% 수준으로 국힘당은 처참히 패배했다. 보수세력의 텃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중에서도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강남구 6석 중 3석, 서초구 4석 중 4석, 송파구 6석 중 6석을 차지했다. 이 강남 3구 민주당 당선자들은 북한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2019년 11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2020년 총선 전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다.

 

최근 이준석 국힘당 대표도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준석 대표는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성급했고 우려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혹시라도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국힘당은 그 즉시 끝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이 북미관계를 파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완전히 폐쇄시킬 수 있다. 이러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게 된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남북관계 방해책동으로 한반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면 국민의 반북대결의식이 고조돼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유리해진다는 게 기존 상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도 국힘당에 불리하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때를 보자. 천안함 사건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일어났다. 진보민주세력에 선거 악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펼쳐졌다. 진보민주세력이 ‘1번(한나라당) 전쟁, 2번(민주당) 평화’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 공세적으로 나섰고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선거 결과는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47.4%,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46.8%로 0.6% 차이로 석패했다. 가정일 뿐이지만 당시 3.26%를 얻은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와 단일화했다면 한명숙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는 등 당시 한국 사회에 보수적인 분위기가 매우 강했다는 걸 고려하면 2010년 서울시장 선거는 놀랄만한 결과였다. 천안함 사건에도 국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고 평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을 때도 6월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2% 국민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34%에 그쳤다. 국민이 대북강경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북한과의 마찰을 초래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대북관계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천안함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 속에선 국힘당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등 평화 실현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다는 여론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래서 국힘당이 되면 전쟁이고 민주당이 되어야 전쟁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북관계가 악화되어도 국힘당엔 악재, 민주당엔 호재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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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성소수자,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성공회대, 설치 추진에 난항
 
등록 :2021-09-29 04:59수정 :2021-09-29 07:46
성소수자,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성공회대, 설치 추진에 난항
성 중립 화장실의 입구. 위키미디어 커먼스
성 중립 화장실의 입구. 위키미디어 커먼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전윤선(54)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에게 공중화장실은 좀처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전 대표는 “다른 여성들보다 체격이 큰 편”이라 주로 남성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한다.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챙기고 배변 욕구를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 문제는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로 나뉜 출입구 앞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남성 활동지원사와 여성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난리가 난적이 있어요. ‘성추행범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거죠. 결국 활동지원사가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일을 그만뒀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한국다양성연구소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한국다양성연구소 제공
 
전 대표는 공중화장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고 했다. 전 대표는 성별 표시도 없고, 장애인용 시설도 있는 1인 화장실을 한 쇼핑몰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후 자주 이용했다. 하루는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문을 두드리니 한 사람이 나와 사과했다고 한다. “저는 사실 성소수자인데요, 누군가 저를 불편해할까 봐 이곳을 몰래 사용했다가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공공장소에 한 곳 정도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전 대표와 남성 활동지원사도, 성소수자도 모두 눈치를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바로 ‘모두의 화장실’이다. 성별·나이·성 정체성·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실이다. 한 칸에 대·소형 좌변기와 소변기, 장애인 편의시설과 거울, 세면대를 지닌 1인 화장실이다. 성별 구분을 없앤 ‘성중립 화장실’보다 더 확대된 개념의 공간이다.
 
문봄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권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학교 내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문봄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권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학교 내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최근 성공회대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캠퍼스 내에 모두의 화장실 한 곳 설치를 추진 중인데, 학내 일부 반대 여론을 이유로 예산권을 쥔 학교본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5000만원의 예산 중 총학의 참여예산 15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을 학교본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인권현안을 논하는 회의기구인 인권개선협의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성공회재단 쪽에서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모두의 화장실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자칭하는 성공회대가 화장실로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학교를 비판했다.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노인, 영유아 등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리컵을 이용하는 여성도 한 공간에서 세척이 가능하기에 모두의 화장실이 편리하다. 생리컵을 사용하는 성공회대 학생 조은지(19)씨는 “소수자를 위해 등록금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것은 한 번도 화장실 사용에서 불편함을 겪어보지 못한 자의 무지다. 화장실 사용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말했다.‘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 비대위와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의 경우 1인용 화장실이라 타인을 마주칠 일 없다고 말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학우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백악관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고, 스웨덴 공공화장실의 70%이 성중립 화장실인 만큼 외국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와 민간건물에 설치돼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129.html?_fr=mt1#csidx42ba548bf384b1bbf8c4236e13f4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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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어망으로 요격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대화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자력 갱생' 위한 미사일 개발 주력

2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싸일(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구간에서 미싸일의 비행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유도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통신이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을 하는 극초음속 활공체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어떠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또는 사건)로 불린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기존의 탄도 미사일과 같은 비행체로 발사되어 고도 30~70km에서 분리된다. 이후 성층권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 코스를 바꾸면서 움직일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 북한이 29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초 이같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올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 역시 이번 시험 발사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미싸일연구개발사업은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신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앰풀, ampoule)화된 미싸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에서 언급된 '암풀화'는 액체 연료가 담긴 용기가 미사일에 장착돼있는 상태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기존에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고체 연료가 가지는 신속성과 상시성을 액체연료로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이전과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남한 및 미국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지난해부터 강조해왔던 소위 '자력 갱생'을 위해 그 기반인 안보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조건부 대화 의지를 밝힌 25일 담화 이후 사흘만에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지면서, 남한이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현존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대북한)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며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험 발사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통신은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 과학부문 관료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90839297377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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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잘 터졌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9/29 11:43
  • 수정일
    2021/09/29 11: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주장]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장동 이익 9500억은 어디서 왔을까

21.09.29 11:09l최종 업데이트 21.09.29 11:09l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모습.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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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나라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나는 이 사건이 잘 터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느새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던 개발사업의 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이익을 누가 독차지했는지를 온 국민이 학습하는 기회가 됐다. 

대장동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던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수상한 발언과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신영수 국회의원의 개입으로 2010년 6월에 민간개발로 전환된다. 그러던 이 사업이 같은 해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공영개발로 재전환되지만, 당시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대규모개발 경험도 없었던 성남시는 결국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회수한다. 물론 여기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들도 404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렸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의 개발사업에서만 이렇게 많은 이익이 생겼다면, 그동안 숱하게 진행되었던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이익의 규모는 대관절 얼마였고 그걸 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생각하면서,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며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할 맛이 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조인들·정치인들·기업인들·언론인들의 부패 카르텔을 낱낱이 파헤쳐 범법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도대체 왜 토지개발사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말이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지를 되물어야 한다. 

사건의 본질 : PFV? AMC? 우선주와 보통주?... 생소한 단어에 속지 말아야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이 A4용지로 거려져 있다.
▲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이 A4용지로 가려져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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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대체 대장동 사업에서 만들어진 이익 9500억 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곽상도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도 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다. '화천대유'가 가져간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 이익도 토지 불로소득이다.

농지나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대장동 땅을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하면, 그리고 그곳이 교통의 요충지로 변모하면 땅값은 수직 상승한다. 더구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 택지로 전환된 토지의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땅값 상승에 개발사업자가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땅값 상승의 원인은 정부가 토지 용도를 전환해준 것과 도로와 기반 시설을 통해 만든 위치 변화다. 그런 까닭에 개발이익을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컨소시엄, 자본금과 투자금, 우선협상대상자, 우선주와 보통주 등과 같은 금융조달방법과 개발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등을 통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본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사업에 참여한 정체불명의 회사들과 거기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누린 천문학적 이익은 전부 토지에서 나온 것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민간 토지를 수용해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로 전환하면 된다.

개발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즉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조성한 택지를 최대한 시장가격에 가깝게 붙여서 파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택지를 공공이 보유하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는 있지만, 일단 택지를 건설사든 개인이든 민간에 팔게 되면 그 땅은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개인이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방식을 제대로 실행하면 토지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환수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투기도 사라진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걱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결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과 같은 투자금의 이자보다 토지임대료가 높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운영하면 원금 상환은 시간 문제고 나중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 개발을 둘러싼 부패와 비리가 끼어들 여지도 사라진다.

이렇게 조성한 택지에 엄청난 빚을 지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적은 돈으로도 자기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상가를 공급하면 된다.

헌법정신 : 민간에게서 수용·조성한 택지를 팔지 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9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9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LH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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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수용·조성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야 하는 이유는 매각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서 '수용'이지 수용의 본질은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개발예정지구에 속한 토지는 재산권의 3종 세트인 사용권과 수익권과 처분권에 제약이 가해진다. 건물을 짓는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고, 처분 시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공공에 팔아도 원하는 만큼의 값을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근거는 헌법 제23조 3항에 나오는 '공공의 필요'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공의 필요'란 무엇인가?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도로·학교·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설치와 국민의 주거안정이 공공의 필요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그런데 수용해서 조성한 택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공공의 필요'의 취지는 그 즉시 상실된다.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그 위에 집을 지어 팔든, 상가를 지어 팔든 간에 일단 그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 이익을 국민 일반이 아니라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와 그 이후에 소유자만 누리게 된다. 이런 과정을 잘 아는 토지 피수용자에게는, 이 개발사업이 공공이 자신의 땅을 싼값에 사서 결국 건설사와 최초 분양자만 떼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으로 보일 뿐이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개발회사와 건설사는 뭘 먹고 사냐고. 답은 간단하다. 다른 일반회사처럼 부가가치 창출 기여분을 누리면 된다. 택지 조성에 참여한 회사는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익을 누리면 된다. 만약 개발회사가 공공을 대신해서 '수용' 작업을 하면 업무추진 비용을 회수하고 적정한 이익을 누리면 된다. 건설사는 지은 건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 된다.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말이다. 건설사가 땅을 꼭 소유해야만 택지 조성을 하거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오히려 건설사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건물로만 이익을 누려야 하므로 건물 잘 짓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물의 질은 올라가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아파트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송석준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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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은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형성되고 완성된 부동산 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게다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개발이익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온갖 금융기법이 동원되고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해서 헛갈릴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은 토지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다. 건물은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하락한다. 개발한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하면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민간의 재산권까지 제한해서 수용한 땅을 팔지 말고 임대를 통해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자.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도록 금융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때로는 자금도 지원하자. 그리고 환수한 토지 불로소득은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간이 보유한 토지, 즉 주택과 건물이 깔고 있는 땅과 그 이외의 토지에서도 불로소득을 가장 잘 환수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세수 순증분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자. 이런 세제 정책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지 불로소득을 온전히 환수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로소득 환수형 공영개발이 토지공개념의 길이자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길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재명 정책자문단인 <세상을바꾸는정책 2022>에서 부동산 TF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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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챙기는 런던, 10월 포일스서 토털 한국문화 수놓는다

한글날, K웹툰 K시네마, 요리, 태권도, K팝 부터
한복, 민속화, 청사초롱, 서민민속, 미륵사지 등도
주영한국문화원-한국출판산업진흥원-포일스 공동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희망의 10월, 영국이 대형 서점 포일스를 근거지로 한글, 태권도, 서민민속, 청사초롱, K팝 등 각양각색의 한국 문화로 수놓아진다.

포일스 한국코너

10월 ‘한국 문화의 달’ 행사가 개최되면서 한국 도서와 전통 기념품 전시하고, 심지어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도 연다.

영국은 팬데믹 이후 미국, 러시아, 태국 등 함께 한국과 부쩍 가까워진 주요 우방국이다. 런던은 우리의 한강 작가가 문학계의 노벨상급이라는 불리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곳이라 출판 분야에서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영국 굴지의 서점기업 포일스(Foyles)는 이 서점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1~31일 ‘한국 문화의 달(Korean Month)’ 행사를 열기로 했다. 메인 거점은 포일스 본점인 차링크로스점 (Foyles, Charing Cross Road)이다.

포일스 차링크로스점은 8층짜리 대형 건물로 런던 중심부인 소호(Soho)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903년에 설립되어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진 서점으로 약 20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000~4000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방탄소년단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장면

영국 내 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류(Hallyu)’ 영향으로 서점 내 판매율이 급증한 한국어 학습 도서와 한국 문학 전문 서적이 서점 입구를 비롯한 4층 언어 섹션(Language section)에 전시 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웹툰과 영화 관련 도서, 요리 매거진, 태권도 및 K-pop 등을 주제로 한 도서들이 비치 될 예정이며 한복, 민속화, 청사초롱 등 전통물품 전시도 함께 열린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와 더불어 옛 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글날인 10월 9일(토)에는 한글 캘리그래피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 우려로 인해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10월 한 달간 포일스 차링크로스점에서 한국 도서 구매하는 경우, 한옥 문양 수첩, 미륵사지 문양 책갈피 등을 증정 받을 수 있다.

최근 영국 내 한국 문학 소식으로는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권여선 작가의 소설 ‘레몬’과 김언수 작가의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인 ‘캐비닛’이 영국 출판사를 통해 10월 중 도서가 출간 된다.

주영한국문화원은 매월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해 참여자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국 문학의 밤(Korean Literature Night)’ 행사를 진행해왔다. 10월 문학의 밤에는 ‘레몬’을 선정해 토론 진행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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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신’ ‘스타 조합장’ 손길 닿은 반포, 왜 잡음 끊이질 않나

등록 :2021-09-28 04:59수정 :2021-09-28 12:04

서울시·서초구, 조합 합동점검 결과
‘황제분양’ 논란 신반포3차 등
불투명 운영 등 지적사항 무더기 적발

여러 조합 참여 추정 유명 조합장
조합 운영 놓고 조합원과 소송전도
고문 계약 관련 신반포2차 수사의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불투명한 운영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조합은 ‘재건축의 신’ 또는 ‘스타 조합장’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조합장이 일정 부분 관여된 곳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조합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자료와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 기동점검 적출사항 조치계획’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들 두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신반포3차 29건, 신반포2차 15건의 지적사항을 각각 적발했다. 신반포3차는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5653만원)를 승인받아 ‘황제분양’ 논란을 부른 ‘반포 래미안원베일리’다. 신반포2차는 지난해 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아직 시공사 선정 전이다.

 

원베일리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동·호수 배정 시 전산추첨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부 세대를 수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을 비롯해 8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정비업체직원과 조합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식대 및 교통비 등 2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처가 내려졌다. 그밖에 행정지도를 받은 부분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신반포2차 조합은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의 신’ 또는 ‘스타 조합장’으로 일컬어지는 한아무개씨와 월 2500만원, 연 3억원의 재건축 고문계약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일과 관련해 수사의뢰 됐다.

 

두 곳에 대한 합동점검은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특히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는 한씨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씨는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를 연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의 전신인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장이다. 아리팍의 ‘명성’을 발판으로 다른 재건축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합동점검을 받은 원베일리 조합의 경우, 한 조합장이 ‘조합원’ 신분으로 조합 총회 사회를 보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조합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조합장은 지난 6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 주도로 열린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한 조합장이 참석한 설명회 동영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최단 기간 입주, 최고분양가, 최고 추가환급금·최고수익률, 최단기 인허가, 최초 평당 1억원의 신기록을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재건축 전문가 한 조합장”이라고 적혀있다.

 

재건축 전문가로 통하지만, 그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원베일리 조합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조합 임원들과 한 조합장이 해당 조합원을 고소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소형면적인 46㎡에 대해 조합원 신청분이 없다고 공지해놓고 실제 관리처분인가 때는 2세대를 조합원 신청분으로 기재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기회를 막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 중이다. 단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분양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3월 기각됐다. 김아무개 조합장과 한 조합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 조합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밖에 이주촉진비 대출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고발한 2건이 추가로 있다.

 

한 조합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특정 조합원들이 지독하게 서초구청, 서울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합동점검이 시작됐다. 지적사항 29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행에도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46㎡ 면적 분양도 가처분 신청 때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해도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2차 고문 계약 관련해서는 “신반포2차는 17년 동안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을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시키고, 총회를 4번이나 열고, 가처분 소송 12개를 이기면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서 10개월만에 인가를 받아줬다”며 “창립총회에서 안건으로 결의를 받아서 나한테 요청해서 수락한 것 뿐인데, 저한테 쫓겨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나 비대위 등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결국 1개월 10일만에 계약을 해지했으며 급여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자신을 반대하는 특정 조합원의 고발로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가 현직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신반포1차 조합(아크로리버파크 조합)도 2016년 입주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해산을 못한 채 조합원들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수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한 2013년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센티브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1심과 2심에서는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추가이익금이 대략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고, “임원들이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9월30일 열린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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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미해산 조합 실태조사 추진’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신반포1차를 비롯한 미해산 조합 10곳에 대해 각 구청 및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강동구 시영2차(프라이어팰리스), 강동구 고덕2단지(고덕 그라시움), 서초구 삼호가든 1·2차(반포 리체), 서초구 신반포5차(아크로리버뷰신반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10곳 가운데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조합(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과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조합(헬리오시티)은 이미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조합의 경우 2017년 입주했는데도 시공 하자 및 세금 환급 소송 등으로 해산이 미뤄지면서 조합장이 월 560만원의 급여와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합 임원의 과도한 인센티브와 퇴직금 인상 시도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민원 제기로 해당 안건이 삭제되어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2018년 입주한 헬리오시티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등 법적 소송만 28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행위,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정비사업의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며 “개발이익이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재건축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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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1.09.27 17:13
  •  
  •  댓글 1
 
 
 

[연재] 진보와 집권 사이 (1)

87년 6월항쟁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열었고, 10년 후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촛불항쟁 10년은 과연 어떤 정치를 창조할까.  [편집자]

(1) 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2) 정권교체보다 체제교체가 절실한 이유
(3) 부동산 거품과 주주 경제의 미래
(4) ‘공포의 균형’이 만든 종전과 평화
(5) 한국 노동자의 최대 불행은 자기 정당이 없는 것
(6) 항쟁과 선거는 양날의 칼

진보와 개량 사이

진보정당이 집권의 고삐를 늦추면 개량주의가 자라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진보정당이 집권전략을 완강하게 실천하면 조합주의, 경제주의, 출세주의, 관료주의 같은 변질을 피할 수 있다.

가령 대통령 자리가 욕심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지만, 진보 집권은 각성한 국민이 스스로 들고일어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해본 사람은 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국민 속에 깊이 들어가 이들을 불러일으키는 진보집권의 치열한 나날에 개량주의가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대체로 집권에 대한 강한 욕망 없이 대충 시늉만 하면 낡은 요소들이 침습한다.

욕심 내봐야 이뤄지지 않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이나 좀 늘리자는 류, 너무 먼 미래니까 당장 눈앞의 투쟁이나 잘하자는 류, 대중운동에 집중하며 최악이나 피해 보자는 류 등 개량으로 빠질 요소들을 덕지덕지 붙인 채 국민의 역동성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개량이 접근한다.

이처럼 집권욕은 진보와 개량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최근 진보당이 10년 안에 집권하겠다며 집권욕을 강하게 드러낸 것은 곁눈질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보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집권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욕망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겠다고 결심한 진보당의 내일은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집권욕 약하면 진보 아니다

집권욕이라고 하면 출세주의와 권력화가 떠올라 어쩐지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보정당이 있기 전 8‧90년대 재야운동을 했던 선배들에도 있고, 보수정당들의 권력다툼에 신물이 난 신세대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하지만 모두 큰 착각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 지휘하에 있고, 남북이 만날지 말지, 중국과 교류할지 말지 등 국익과 직결된 외교는 모두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으로 얻어진 기업이익의 과반이 해외자본의 주식 배당금으로 빠져나간다. 이처럼 국가의 핵심 권력이 외세에 있는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집권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요컨대 진보정당이 집권욕 없으면 개량에 빠지고, 약하면 보신하게 됨으로 결국 집권욕이 강해야 진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자신이 진보라면 이제라도 집권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되지도 않을 헛짓 말라’는 소리에 기죽지 말고, ‘정치에 미치면 패가망신한다’는 비아냥은 한번쯤 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보집권은 외세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 돌려주는 애국이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진보집권도 굴함없는 당당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열과 탄압, 고립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진보가 ‘본캐’(본래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자꾸 쪼그라들어 쩨쩨하게 굴기 일쑤다. 그렇다고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다시 찾으면 되니까.

진보집권에 동의하는 이들과는 이제 어설픈 자존심은 접고 통 크게 단결하자. 꽁해서 데면데면하던 사이가 있다면 진보집권의 길에 훌훌 털어버리자. 이런 게 본래 진보다.

세상을 당장 바꾸진 못해도 자신은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세상에 제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바꿔서 주변이 감동하고, 이것이 집단에 전해져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면 조금씩 세상이 바뀌고 진보집권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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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원 “미디어바우처법, 진실된 보도에 국민들 응원 쏟아질 것”

"언론사, 정치경제 권력서 독립해야 한다"
"언론사, 부정부패 등 과감히 보도할 것"
특정 언론사 치중 없도록 상한선제 도입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은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언론개혁'의 선봉장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 부위원장 겸 간사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자신의 키와 맞먹는 논문과 책들을 보며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미디어 바우처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론 영향력 평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바우처법’은 신문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인 미디어 바우처를 국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언론사에 지급하는 형태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지난 14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한 김 의원은 “언론사가 정치권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언론사의 뒷받침을 해준다면 언론사가 부정부패와 경제의 모순점들을 과감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가 ‘미디어 바우처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사건’이 있었다.

 

정부나 기업이 광고 집행 시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문이나 잡지의 유가부수 보고서를 배포하는 업무를 맡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ABC협회가 조선일보 등 언론사의 유가부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0월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뜯지도 않은 새 신문이 그대로 동남아로 수출돼 튀김 싸는 포장지나 계란판 만드는 용도, 심지어는 강아지 배변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며 “1년에 정부가 신문에 2500억 정도의 광고비를 쓰는데 국민의 세금인데 문제의 중심에 ABC협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ABC협회를 고발하는 등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끝내 문체부가 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미디어 바우처법이 ABC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정부가 ABC협회 기준에 1조되는 광고를 임의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국민들에게 한 분당 2만원씩이라도 드려서 국민들이 직접 좋은 기사나 좋은 언론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맑아짐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언론이나 지역언론에까지 후원이 안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과거 전라북도 익산시의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추적보도가 국민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후원을 받았던 것을 사례로 들며 “이걸 보았을 때 언론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국민들이 궁금하고 몰랐던 부조리나 억울한 사정에 대해 보도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국민의 관심사와 응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바우처가 일부 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선제도 도입할 것”이라며 “대형언론사는 0.5%, 중소 언론사는 1%까지의 상한선을 두게 해 중앙 일간지와 지역신문, 전문지 등의 언론사가 골고루 분배돼 쏠림 현상이 없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기사나 정치적으로 자기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더 후원해 편향성이 강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기사에 부여할 수 있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설계해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젊은 기자들의 고민도 함께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언론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야 언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을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병석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경기신문 본사에서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조병석 기자)

 

김 의원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자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100만 도시인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것이 의정생활 중 가장 기뻤던 기억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앞으로 알찬 과실을 담아갈 수 있는 재정 분권 등의 숙제는 남아 있지만 1호 공약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기뻤다”라며 “지역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 같다.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장안구 소재의 동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대책 마련도 김 의원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동원고, 동우여고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교사내 소음기준을 55~45dB 이하로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방음 터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7억 정도가 더 소요되긴 하지만 학생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그는 “주민들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공약을 약속드렸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더 큰 장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신 힘을 중앙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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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재 북한 대사 "군사 훈련과 전략무기 영구 중지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1/09/28 12:00
  • 수정일
    2021/09/28 12: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 "미국은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27일(현지 시각) 김성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대북한)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은 조선전쟁(한국전쟁)이 70년이나 종결되지 않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며 "현재 미국 행정부는 적대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남조선(남한)에는 미국이 주둔하며 항시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2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중인 제76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런데 김 대사는 "미국이 현 단계에서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면서도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대화 재개의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사가 언급한 '이중 기준'은 지난 24일과 25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남한과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과 같은 냉전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정말 재미없을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사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자신들의 군사 자산이 "미국이나 남조선 등 주변국가의 안전을 절대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산물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고, 강력한 공격수단도 있지만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다"며 "우리가 핵을 가져서 미국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해 우리가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280904204733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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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우리말글 법률만들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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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속
 

〔앵커〕

보상과 배상, 기각과 각하. 법률 용어인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용어뿐 아니라 법률 문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요. 국민의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법률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우리말글로 개정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경목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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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상은 적합한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이고, 배상은 위법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하와 기각은 둘 다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데, 기각은 재판을 진행했지만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 우리말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임시특례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일제 때 쓰던 말들이 계속 법에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법의 법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바꿀 순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법안들을 쉬운 우리말글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 등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제처가 2006년부터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 만들기를 목적으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를 고치고, 복잡한 문장 표현을 간결하게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법령용어의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소위를 두고 법령 전체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와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과 함께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국어학회의 학자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말과 글로 법안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법령의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문의 본래의 의미와 정확성ㆍ명료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의 토대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각회 회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표준 법안이 우리 말과 글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하루 속히 통과가 돼서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

BTN뉴스 하경목입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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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수급을 자체감사로?…구청 감사부서도 수당 많이 받아

등록 :2021-09-27 04:59수정 :2021-09-27 08:38

 

 

 

 

자체 감사론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
송파 감사직원 월평균 출장 30회, 서울 자치구 상반기 집계서 최다
용산 감사부서도 출장 수당 많아…구 “방역 점검 등 감사업무 폭증”
“감사원·권익위 등이 직접 맡아야…‘교차감사’ 방법도 검토해볼만”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무원 출장·초과근로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송파구의 감사부서 직원들도 서울 25개 자치구 감사부서 가운데 이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한겨레>의 보도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지시했으나, 감사부서마저 부정수급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각 구청 감사부서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 자료를 보면, 감사부서의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여비 지급액은 9만3천여원으로 전체 직원 평균 14만5천여원에 견줘 5만2천여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조사, 민원 관리 등 청사 밖을 나갈 일이 적은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감사부서 중 상반기 1인당 월 평균 출장여비 1위인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해당 금액이 27만2천여원으로 송파구 직원 전체 평균 25만6천여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감사담당관실 직원 22명의 상반기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횟수는 30회였다. 앞서 <한겨레>가 확인한 출장내역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됐던 재무과 등 부서 4곳의 출장횟수·지급액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다. 송파구청 쪽은 “감사부서 역시 민원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원들의 현장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출장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중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내출장여비 평균 지급액 2위인 용산구의 감사담당관실도 상반기 1인당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월 23만8천여원으로, 같은 기간 용산구 전체 직원 월 평균 21만여원보다 2만7천여원 더 많았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의 월 평균 관내출장 횟수는 14.5회였는데, 용산구 전체 직원의 월 평균 14회와 엇비슷한 것 역시 송파구와 공통점이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동행정감사, 직무감사, 동맞춤형 친절컨설팅, 구민불편 현장민원 점검 등 정기감사 업무들을 더이상 미룰수 없어 상반기에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팀 조직이 신설됐고, 코로나19 부서별 방역사항 점검업무 재확인에 따라 감사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감사부서의 월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전체 직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대문구(1만5천여원)·동작구(2만4천여원)·강남구(2만8천여원) 순으로 액수가 적었으며, 직원 전체 평균 지급액이 적으면 감사부서의 지급액도 적었다.

초과근무 실적도 마찬가지였다. 감사부서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긴 자치구는 송파구(52.8시간)였으며, 용산구(45.2시간), 관악구(44.3시간)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직원 전체 초과근무시간 순위와 비슷하다.

 

감사부서의 수당 지급 내역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권익위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신뢰성·공정성 차원에서 가장 좋다”면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감사원·권익위 주관으로 감사팀을 꾸려 다른 지자체 감사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차감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감사는 ‘동료감사’라는 한계도 명확하다. 서울의 한 자치구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과정에서는 늘 직원들의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의로 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내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792.html?_fr=mt1#csidx930e6019c1753c2857b1c9440cfc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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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000개 초토화하는 신출귀몰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벽예감 462] 축구장 3,000개 초토화하는 신출귀몰 철도기동미사일체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9/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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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

3.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다

4.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

5. 평라선에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

 

 

1.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에서 철도기동미사일(rail-mobile missile) 2발을 발사하였다는 놀라운 소식이 9월 16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검열사격훈련을 현장에서 지도하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고위간부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지휘관들,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고 한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 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의결된 “새로운 국방전략수립의 일환으로 (중략) 철도기동미싸일련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2021년 봄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실전운영경험을 쌓고, 철도기동미싸일려단으로 확대, 개편할 데 대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그날 시험발사가 아니라 검열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철도기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에 이미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격훈련을 검열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열사격훈련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싸일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행동절차를 숙달할 목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화력임무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격훈련을 검열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지휘부는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사격훈련을 검열한 것이다. 이처럼 불시검열이 진행된 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격동상태 속에서 24시간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총참모부의 사격명령을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 인용한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군대와 해당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옳게 리용하기 위한 전법방안들을 부단히 완성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한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자기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주둔지에서 평안남도 양덕역 인근에 있는 어느 차굴로 기동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차굴에서 후진하여 밖으로 나온 장면이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차굴 밖으로 나와 정차하자, 미사일전문병들이 탑승차에서 밖으로 나와 지붕개폐식 발사차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조선의 지형조건과 실정에 최적화된 매우 위력적인 무기체계다.  


박정천 비서가 언급한 지형조건은 산과 언덕이 많은 조선의 지형조선을 뜻하는 말이다. 조선의 국토면적 80%가 산악지대이므로, 조선은 동방의 대표적인 산악국가다. 우리 민족의 기상이 어린 백두산에서 힘차게 뻗어나간 높고 낮은 산과 언덕이 수없이 솟아있는 조선의 산악지형조건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불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철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왔다. 

 

또한 박정천 비서가 언급한 조선의 실정은 조선에서 철도운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조선에서 전체 화물의 90%, 전체 여객의 61%가 철도로 수송된다. 2016년 남측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측 철도망의 총연장은 5,226km이며, 남측 철도망의 총연장은 3,918km라고 한다. 철도의 전기화 비률은 북측이 80%이고, 남측이 68%다. 

 

위에 서술한 조선의 지형조건과 실정을 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산과 언덕이 많고, 철도운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악국가의 자연지리환경에 최적화된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9월 현재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한 핵강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지난 냉전 말기에 소련은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하여 잠시 운용했으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폐기했으며, 미국도 소련에 맞서려고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하였으나, 소련이 해체되자 덩달아 폐기했다.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를 되짚어보면, 이번에 등장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어떤 정치군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시선을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로 돌려보자. 

 

 

2. 핵강국들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combat rail-based missile complex)라는 명칭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나라는 소련이다. 소련은 수직갱(silo) 속에 배비해오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에 넣고, 특수방호렬차에 탑재하여 기동성과 은밀성, 타격력과 생존력을 대폭 증가시킨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완성했다. 소련이 RT-23 몰로데츠(Molodets)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배치한 때는 소련이 해체되기 4년 전인 1987년이었다.  

 

소련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새로운 철도기동미사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탄도미사일제작기술이 발달한 사정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던 탄도미사일보다 우월한 탄도미사일, 곧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낸 것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액체추진제 탄도미사일은 발사화염폭풍이 너무 강해서 특수방호렬차에 탑재한 원통형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없다. 

 

냉전 말기에 소련이 개발한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구성을 보면, 디젤기관차 3량,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30m 길이의 원통형 발사관 1문이 실린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 통제차(control car) 1량, 통신차(communication car) 1량, 지원차(support car) 1량, 디젤발동기탑재차 1량, 디젤수송차 1량, 윤활유수송차 1량, 식당차 1량, 식품저장차 1량, 침대차 2량 등 20량의 특수렬차로 이루어졌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운용하는 전문병들은 열차에서 내리지 않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공간으로 식당차, 식품저장차, 침대차가 달렸다.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연속기동기간은 28일이었는데, 이것은 출동할 적마다 28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철길 위를 달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열차는 일반화물렬차와 전혀 다른 특수방호렬차였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원통형 발사관이 실린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첨단장비가 실린 통제차였는데, 이 두 차량은 강한 폭발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1991년 2월 27일 소련은 일반폭약 1,000t의 폭발위력에 해당하는 10,000발의 대전차지뢰를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로부터 45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발시험을 했는데,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통제차는 그처럼 강한 폭발충격 속에서 견뎠다. 그런 엄청난 방호력은 전술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지붕개폐식 발사차에는 자동화된 지주장치(outrigger)가 설치되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량은 104t이고, 특수강으로 만든 방호벽이 부착된 발사차 차체의 중량도 100t 이상 나가는데다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순간에 발생하는 충격이 더해지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 탈선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발사차 좌우 측면에서 각각 지주장치를 1개씩 지면으로 내려 차체를 받쳐놓았다. 그렇게 하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으로 차체가 흔들리거나 탈선되지 않았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는 시속 80~120km의 속도로 소련의 광대한 철도망을 누비며 달리다가, 발사명령을 받으면 미리 지정해놓은 200개소의 발사지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발사지점에 정차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아무데나 정차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리 지정해놓은 발사지점에 정차하여야 했던 까닭은, 소련의 철도망이 전기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가 지정된 발사지점에 정차하면, 철길 옆에 설치된 장치가 전기기관차 운행에 사용되는 철길 위의 전선을 옆으로 잠시 밀어놓은 뒤에, 원통형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우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 위쪽 사진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이 개발하여 1987년에 실전배치하였으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 점차적으로 퇴역되다가 2008년에 완전히 폐기되어 전시장에 놓여있는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촬영한 사진이다. 발사차의 개폐식 지붕이 열리고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이 직립한 모습이다.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의 연속기동기간은 28일이었다. 아래쪽 사진은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개발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미국이 1990년 10월에 완성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특수렬차 시제품의 일부다. 1990년 12월 소련이 해체되자, 미국은 자기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덩달아 중단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특수렬차 시제품은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도입된 RT-23 몰로데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11,000km이고, 550킬로톤급 열핵탄두가 1발씩 들어간 개별유도식 다탄두 재돌입체(MIRVs) 10개를 장착했다. 이것만 봐도,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가 얼마나 엄청난 핵억제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소련은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 36개를 실전배치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로씨야 전략미사일군은 1997년 4월까지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운용하면서 점차적으로 퇴역시켰다. 2008년 4월 로씨야는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에 배속된 마지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해체했다. 그로써 미국에 핵공포를 안겨주었던 소련의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던 로씨야는 바르구진(Barguzin)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또 다시 개발하기 시작했다. 로씨야는 냉전시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바르구진에 도입하려고 계획하였다.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비해 탄체중량이 절반 정도 가벼워서 열차에 탑재하기도 한결 쉬웠다. 로씨야의 계획에 따르면, 바르구진은 2020년에 실전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르구진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던 로씨야는 2017년 12월 개발사업을 중단했다. 로씨야 국방부 관계자는 2019년 취재기자들에게 로씨야가 바르구진 개발사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중지하였다고 밝혔다. 로씨야는 바르구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지난날 소련이 전투철도기반 미사일복합체를 개발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은 1986년 12월 19일 미국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미국 공군이 그 개발사업을 맡았다. 열차는 지상에서 운행되는 것이므로, 미국 육군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 공군이 그 사업을 맡은 까닭은, 미국 공군이 보유한 LGM-118 평화유지(Peacekeeper)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의 철도기동미사일체계 명칭을 평화유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비슷하게 평화유지 철도요새렬차(Peacekeeper Rail Garrison Car)라고 정했다. 핵무력 증강에 광분하면서 세계 평화를 상습적으로 위협하는 아메리카핵제국이 자기의 도발적인 핵무력에 ‘평화유지’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어설픈 사기행각이었다.        

 

1990년 10월 4일 미국 군수기업체가 철도기동미사일체계 시제품을 만들어 미국 공군에 인도했고, 시제품의 성능을 판정하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이 연이어 해체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은 자기들이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미국의 착각은 철도기동미사일체계 개발사업을 중단시켰다. 미국이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려고 만든 특수렬차 시제품은 오하이오주 라이트-패터슨공군기지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자. 2015년 12월 21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워싱턴자유횃불(WFB)>은 미국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하여 중국이 특수렬차에 실린 원통형 발사관에서 경량화된 둥펑(東風)-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사출하는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중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량화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도입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이미 실전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검열사격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15일 새벽 주둔지를 떠나 중부산악지대로 기동하였다고 한다. 중부산악지대에 도착한 그들은 차굴 속에 들어가 발사시각을 기다렸다. 이처럼 철도기동미싸일련대 훈련참가자들이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주둔지를 떠나 기동하였고, 발사지점에 도착해서는 차굴 속에 들어가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그들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미국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대낮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철길을 따라 멀리 기동했더라도,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너끈히 따돌릴 수 있었는데, 미국 정찰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이른 새벽에 기동하여 차굴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완벽한 은밀성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주둔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한미련합군은 그들의 주둔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지구공간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은 미국 정찰위성이 하루에 한 번씩 조선 영공을 스치듯이 슬쩍 지나면서 촬영한 위성사진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하미사일기지 출입구를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지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철길 위에서 수시로 이동할 뿐 아니라, 열차의 외형, 도색, 크기가 일반화물렬차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기 때문에 미국 국가지구공간정보국이 위성사진을 제아무리 정밀분석해도 식별하지 못한다. 또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일반화물렬차처럼 철도수리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보급과 수리정비를 받게 되므로,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야말로 우월한 기동성, 은밀성, 은폐성을 지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월성은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변칙비행미사일이다. 변칙비행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활공도약비행을 하면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크기가 작은 표적을 정밀타격하여 절제수술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그런 변칙비행미사일이 도입되었으니, 무기체계의 우월성이 크게 증대된 것이 분명하다.

 

우월성은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이 운용하는 5축10륜 자행발사차량 1대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하고 기동하는데 비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을 연결하고 기동할 수 있다.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이 한꺼번에 기동하는 것이다.

 

조선이 보유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의 탄체중량은 약 8t이다.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마다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실었고, 열차 차체 중량은 약 20t인데, 발사차에 설치된 직립발사대 중량을 4~5t으로 보면,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의 하중은 40t 정도로 추산된다. 40t 안팎의 화물을 실은 일반화물렬차가 운행되고 있는 조선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실은 지붕개폐식 발사차를 운행하는 것은 철도레일강도에 아무런 문제로 되지 않는다. 

 

 

▲ 위쪽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차의 개폐식 지붕 한쪽을 열어놓고 그 안에 눕혀있던 변칙비행전술미사일 발사대를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곧추세우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조선의 어느 지방에 있는 철길에 정차된 일반화물렬차의 화물차를 촬영한 것이다. 위쪽 사진에 나타난 지붕개폐식 발사차와 아래쪽 사진에 나타난 일반화물렬차의 화물차는 외형, 도색, 길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선은 사거리가 5,500km인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하지 못한다. 2017년에 실전배치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도 이번에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처럼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미사일이지만, 탄체중량이 약 40t이고, 원통형 직립발사관의 무게는 약 5t이고, 차체중량은 약 20t이므로,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열차에 탑재할 경우 철도레일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65t에 이른다. 조선에 부설된 철도레일은 65t에 이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조선은 북극성-2형 중거리탄도미사일보다 훨씬 가벼운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에 2발씩 실었고, 그런 발사차를 여러 대 연결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에 참가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디젤기관차 1량, 전문병탑승차 1량,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량을 연결한 단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실제로 운용하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그런 단출한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이번에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통신차가 없으면, 철도기동미싸일련대 지휘부와 무선통신을 할 수 없으므로 통신차는 필수적인데, 이번 보도사진에 나타난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는 통신차가 없고, 다른 차량 1량만 연결되었다. 통신차 대신에 통제차에서도 무선통신을 할 수 있지만, 보도사진에 나타난 차량에는 안테나가 없다.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발사지점에 정차하면, 통신차 또는 통제차에서 안테나를 높이 직립시켜놓고 무선통신부터 해야 하는데, 보도사진에서는 안테나가 보이지 않으니 무선통신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 소속 전문병들이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실전행동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발사지점에 도착해 무선통신을 하지 않고 실전행동절차에 따라 미사일을 신속히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도기동미싸일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서술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만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발사지점에 도착하여 무선통신을 하면, 한미련합군 소속 통신감청부대인 제777부대가 신호정보를 감청할 위험이 생긴다. 평소에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의 통신감청을 피하기 위해 유선통신망을 사용하거나 무선암호와 무선교신체계를 변경하지만,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철길 위에서 기동하기 때문에 유선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고, 이번처럼 불시에 진행된 검열사격훈련에서는 무선암호와 무선교신체계를 변경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므로 미리 숙지하고 연습한 실전행동절차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선통신을 일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실제모습은 디젤기관차 1량, 전문병탑승차 2량,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이 연결된 단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화물 3,000t을 싣고 철길 위를 달리는 조선의 2,000마력 디젤기관차(조선에서는 내연기관차라고 부름)는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과 전문병탑승차 2량을 연결하고 두 줄기 강철궤도 위를 달리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경량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비해, 중국인민해방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들어간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1문을 지붕개폐식 발사차량에 탑재하는 바람에 경량화되지 못했다.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원래 8축16륜 자행발사차량에 탑재한 것이다. 중국은 그처럼 크고 무거운 둥펑-41을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할 수 없어서 둥펑-41을 경량화하였다. 그런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경량화하면, 사거리가 줄어든다. 로씨야군이 운용하는 RS-26 루베즈(Rubezh)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탄체중량이 36t으로 경량화되는 바람에 사거리가 5,800km로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도 로씨야처럼 둥펑-41의 탄체중량을 40t 정도로 경량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사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4.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싣고 은밀히 기동하면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점에서 정차하여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적의 대응타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우월한 무기체계가 바로 철도기동미사일체계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의 중량은 2,500kg이다. 세계 각국의 전술미사일에 장착된 재래식 탄두의 중량은 대체로 450~500kg인데,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에 장착된 탄두는 그보다 5배나 더 무겁다. 이것은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진 전술미사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탄두의 파괴력은 과연 얼마나 강한가?

 

2021년 5월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탄두중량이 2,500kg인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1발을 쏘면, 축구장 150개가 초토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2발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은 450kg이므로, 오하이오급 핵추진잠수함의 재래식 탄두 폭장량은 9,900kg이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폭장량은 무려 50,000kg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야말로 재래식 화력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요즈음 언론매체들이 언급하는 가성비(가격대비성능, cost-performance ratio)를 따져 봐도,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따라올 무기체계가 없다. 이를테면,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씩 탑재한 5축10륜 자행발사차량 10대가 작전하는 것보다,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탑재한 철도기동미사일체계 1대가 작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은 각각 동해 쪽으로 8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 3월 25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시험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은 동해 쪽으로 각각 600km를 날아갔다.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을 보면, 지난 3월 25일 시험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지난 9월 15일 검열사격훈련에서 발사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같은 종류인데, 비행거리는 200km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검열사격훈련은 조선이 실전배치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의 실제사거리가 800km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발사화염폭풍이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좌우 아래쪽으로 분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개폐식 발사차 좌우 아래쪽에 뚫려있는 커다란 사각형 배출구를 통해 발사화염폭풍이 아래쪽으로 분출된 것이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우월한 기동성, 은밀성, 은폐성을 지니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무기체계다. 이 무기체계는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2발씩 탑재한 지붕개폐식 발사차 10량을 연결하고 기동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800km를 날아간 것은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비견하는 로씨야의 이스칸데르(Iskander)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7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500km를 날아가는데,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25,0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800km를 날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성능격차는 조선의 전술미사일제작기술이 미사일강국인 로씨야를 마침내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로씨야산 이스칸데르의 북조선판(North Korean version of Russia-made Iskander)'이라고 제멋대로 부르지만, 위에 서술한 성능격차를 보면, 그런 칭호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다. 이번 검열사격훈련에서 입증된 것처럼,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로씨야의 이스칸데르 변칙비행전술미사일보다 훨씬 더 앞선 최첨단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800km인 조선의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자강도 남단에 있는 희천시 인근에서 발사하면, 저 멀리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2021년 9월 16일 <로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싸일련대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하면서 “철도기동미싸일체계는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으로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가리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수단”이라고 언급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지닌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들이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감쪽같이 따돌리고 불시에 조선 각지로 분산기동하여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동시다발로 적진을 향해 선제타격, 기습타격, 집중타격, 연속타격, 정밀타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처럼 엄청난 파괴력, 뛰어난 은밀성과 기동성, 놀라운 반항공망돌파력과 초정밀타격력을 고루 갖춘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는 과시 신출귀몰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5. 평라선에 울리는 열차의 기적소리

 

2021년 9월 1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4분과 12시 39분경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의 언론매체 온라인판에 실린 동영상을 보면,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차굴 안에서 후진하여 밖으로 나오더니, 발사차의 왼쪽 지붕을 열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개폐식 발사차의 지붕은 절반이 좌우로 갈라져 열리는 것인데, 제1탄을 발사하기 위해 먼저 왼쪽 지붕만 열어놓은 것이다. 왼쪽 지붕이 열리자, 발사차 안에 설치된 유압장치가 가동하면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발사대를 곧추세웠고, 곧바로 미사일이 발사화염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거대한 발사화염폭풍이 발사차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발사차 좌우쪽으로 분출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붕개폐식 발사차 아래쪽 좌우에 설치해놓은 커다란 사각형 배출구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거대한 발사화염폭풍이 발사차 위쪽으로 분출되지 않고, 발사차 아래쪽 좌우에 있는 커다란 배출구를 통해 좌우 방향으로 분출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전기철도에 가설된 전선이 미사일 발사화염폭풍으로 손상을 입지 않고,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2021년 9월 15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서 발사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정점고도가 60km였고, 비행거리는 800km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측의 변칙비행전술미사일과 사거리가 같은 남측의 현무-4 탄도미사일은 2020년 8월에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2,00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을 벗어나 200km까지 상승하여 정점고도에 이르렀다가, 포물선형 궤도를 따라 탄도비행을 하였다. 그에 비해, 이번에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서 발사된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2,500kg이나 되는 무거운 탄두를 장착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만,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은 낮은 정점고도 60km에 이르렀고, 저고도 활공도약비행으로 800km를 날아갔다. 이런 사정을 비교해보면, 전술미사일제조기술에서 북측은 남측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철도기동미싸일련대의 검열사격훈련 보도사진과 한국군 합참본부가 발사지점으로 지목한 평안남도 양덕군 인공위성사진을 대조하여 조선의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발사된 지점을 찾아냈다. 그가 제시한 위성사진분석에 따르면, 그날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는 평안남도 양덕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철길 위에서, 차굴을 약 30m 앞둔 지점에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발을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고 한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15일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싸일련대가 검열사격훈련 중에 발사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상승비행장면이다. 이 미사일에는 중량이 2,500kg이나 되는 거대한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었다. 그런 중량급 탄두를 장착한 변칙비행전술미사일 1발을 쏘면, 축구장 150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변칙비행전술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축구장 3,000개를 초토화하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것이다. 또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도입된 신형 변칙비행전술미사일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활동도약비행을 하면서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크기가 작은 표적을 정밀타격하여 절제수술식으로 파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평안남도 양덕에서 발사했을까? 양덕은 평양과 라선을 연결하는, 조선에서 가장 긴 철도구간인 790km의 평라선에 위치한다. 라선은 함경북도 북변의 라선특별시의 이름이다. 평라선 790km 구간에는 135개의 역이 있다. 평라선 구간에서 평안남도와 강원도를 이어주는 관문이 양덕이다. 평라선 790km 철도구간은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와 추적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는 장거리 철도구간이다. 

 

2015년 3월 6일 일본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주요철도로선에서 전기기관차 이외에 디젤기관차도 운행된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디젤기관차에 연결된 일반화물렬차들이 평라선 790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렬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평라선 790km를 오가는 수많은 일반화물렬차들 속에 섞여 철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2014년 10월 29일 <로씨야의소리> 방송보도에 따르면, 로씨야는 250억 달러(26조1,8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선의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포베다(Pobeda, 승리라는 뜻의 로씨야말) 사업이 앞으로 20년 동안 추진되는 가운데, 2014년 10월 21일 포베다 사업의 첫 출발로 되는 재동-강동-남포 구간 철도개건착공식이 동평양역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총 5,226km에 이르는 조선의 철도망 가운데서 우선 3,500km를 현대화하게 되는데, 철도망을 현대화하는 막대한 비용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비롯한 값비싼 광물자원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 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철도망 현대화 사업에 참가한 로씨야 건설업체 모스토빅(Mostovik) 사장 올레그 시쇼브(Oleg Shishov)는 로씨야의 경제주간지와 진행한 대담에서 “우리는 조선 정부와 함께 철도개건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대적인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철도망 개건사업이 진척되어 평라선 전 구간이 현대화되면,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철길 위를 달리며 신출귀몰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철도기동미사일체계는 한반도의 군사작전환경을 조선에 유리하게 전변시킨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판제전환자(game-changer)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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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원에 주요신문 ‘납득 불가’ ‘아빠 찬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에 ‘곽상도 의원 아들’ 언급 안 해... 무늬만 바꿔 재등장한 토건세력에 주목한 한국일보

1면에 일제히 ‘곽상도 아들’ 의혹 보도

26일 노컷뉴스가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해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기사는 포털 다음에서 많이 본 뉴스 1위를 기록했고, 댓글이 2만개가 넘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27일 주요 아침신문은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 문제를 일제히 보도했다.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관련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5000억 번 화천대유, 대리 성과급이 50억”(조선일보)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중앙일보)
“야로 번진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동아일보)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 곽상도 탈당”(세계일보)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화천대유 수상한 돈잔치”(국민일보)
“곽상도 아들, 6년 근무 화천대유 퇴직금 50억”(경향신문)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대장동 의혹 새 국면”(한겨레)
“CEO보다 많은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한국일보)
“화천대유 6년간 총퇴직금 3억원 곽상도 아들은 혼자 50억 받았다”(서울신문)

▲ 27일 1면 기사 모음
▲ 27일 1면 기사 모음

이처럼 일제히 같은 사안을 보도했지만 제목에는 온도 차가 있었다. 다수 신문이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각한 반면 조선일보는 ‘대리 성과급이 50억’이라고 규정할 뿐 제목에 ‘곽상도 의원 아들’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곽 의원 ‘탈당’에 방점을 찍은 기사를 내기도 했다. 

보수신문에선 곽상도 의원 문제를 적극 다루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일례로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에 집중했는데, 조중동은 곽 의원 아들 외의 정치권, 법조계 연루 인사들을 두루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지사는 곽상도 의원을 향해 ‘운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바로 자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구조를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아들 해명에도 일제히 반박

26일 의혹이 불거지자 곽상도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측은 입장을 냈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성과급과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단순 퇴직금이 50억 원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27일 아침신문들은 이 같은 해명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해명 과정에서 아버지의 권유로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히려 ‘곽 의원’의 ‘아빠 찬스’ 가능성과, 곽 의원을 염두에 두고 거액을 건넸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 27일 동아일보 기사
▲ 27일 동아일보 기사

경향신문은 “성과급과 건강 악화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곽씨가 만 6년에 채 못 미치는 근무 이후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아들의 입사는 물론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도 이른바 아빠찬스가 작용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수언론에서도 대동소이한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해명을 전한 뒤 “납득 할 수 없는 얘기”라며 “시키는 일만 한 직원이 어떻게 이런 거액을 받을 수 있었나.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보고 준 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화천대유가 5년간 모든 임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과 맞먹는 액수를 6년 경력의 직원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일시에 줬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만약 곽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수령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가관계가 입증된다면 사후수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27일 한겨레 기사
▲ 27일 한겨레 기사

무늬만 바꿔 재등장한 토건세력에 주목한 한국일보

야권은 화천대유 의혹을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비리’임을 전제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곽 의원 아들 의혹을 계기로 여권은 화천대유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반전시키려는 모양새다.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일보는 “위례서 한 몫 챙긴 ‘토건 비리세력’ 무늬만 바꿔 대장동서 또 판 벌여” 기사를 통해 토건세력의 행보에 주목했다. 

대장동 사업은 처음 공영개발로 추진되다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영개발로 바뀌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 의회가 절충안으로 2015년 민관합동 개발을 택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천화동인 소유주 일부가 이미 10년 전 대장동 일대에서 민영개발에 앞장섰던 부동산업자들이었다는 점”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영개발이 아니라 민관합동으로 추진됐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익이 돌고 돌아 결국 토건 세력에게 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장동에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도 등장했다. 

▲ 27일 한국일보 기사
▲ 27일 한국일보 기사

이번 의혹이 일부 언론과 야권의 주장처럼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치적’으로 강조해온 ‘민관합동’사업이 실상은 민간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건세력의 무대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일보의 기사는 ‘관리책임’ 문제를 조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광주 ‘박빙’ 전북 ‘압승’에 “대세”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1승 1패를 기록했다. 표면적으로는 무승부지만 광주전남 경선은 ‘박빙’ 승부였고, 이낙연 후보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압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언론은 ‘이재명 대세론’을 점쳤다. 현재까지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이 전 대표(34.48%)와 차이가 작지 않다.

한겨레는 “대장동 논란에도 과반 유지..이재명 본선 직행 보인다” 기사를 내고 이재명 지사가 “승기를 굳혔다”고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경선의 무게추는 이 지사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이 지사를 압도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남은 수도권 경선 등에서 대역전극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호남 민심을 종합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서 전북 남원의 한 자영업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답답함을 느끼는 점도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화끈하게 답답함을 덜어주고 시대를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 김아무개씨는 “의원직까지 던졌는데 우리라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며 “광주 전남에서 이긴 데는 대장동 의혹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남광주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 체면치레를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전북에선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 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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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평화와 통일의 여정, 근본적 해결단계 진입”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열려

  • 기자명 이계환 기자 
  •  
  •  입력 2021.09.27 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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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도쿄에서 진행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25일 도쿄에서 진행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러한 성과들은 평화와 통일의 여정이 근본적 해결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이 가깝게 다가왔음을 실증해줬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25일 저녁, 일본 도쿄에서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사)평화의길 이사는 향후 한반도 상황을 이같이 짚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성과들’이란, 먼저 남북관계에서 “분단이후 통일노력은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며 이보 전진과 일보 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 등의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과 또한 북미관계에서 “1992년 1월 김용순 비서와 캔터 미 차관의 접촉으로 시작된 북미 공식대화도 26년 만에 2018년 첫 조미정상회담과 6.12공동성명의 성과로 이어졌다”는 것.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이사.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정창현 이사.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날 정 이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복원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 같은 진단을 내리고는, 현 상황과 관련 “새로운 정세에 맞게 평화와 통일운동도 긴밀한 국제적 연대, 창조적 사고와 실천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정 이사는 “‘민족자주화’나 ‘조국통일’이라는 궁극적 과제는 단계에 맞는 인식과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울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통일진영의 새로운 전망도 구체적인 청사진과 단계별 목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한 단계 비약을 이룩할 수 있고, 그러한 노력을 ICT시대에 맞는 소통과 연대 모색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최근의 동향을 볼 때 4자회담과 종전선언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남·북·미·중 사이에 4자회담과 종전선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토론회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영상이 방영됐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토론회에 앞서 남북정상회담 영상이 방영됐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마침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최근 부상한 종전선언, 지난해 폭파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특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꺼낸 터였다.

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미 협상을 기다리기보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의료협력사업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남북철도협력사업 하나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우측)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이어 리병휘 재일 조선대학교 교수는 ‘북남관계, 조미관계 개선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리 교수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전개된 한반도 정세를 민족자주와 외부압력 사이의 갈등 국면으로 파악하면서 민족적 주체 역량의 미완과 한계로 진단했다.

즉 리 교수는 “2018년 이후의 북남협조의 당면 지향점은 조선전쟁 종결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었다면서, 그런데 “미국의 압력 앞에서 북남협조가 좌절되게 된 현실은 정전체제 하의 구조적인 필연인가 아니면 민족적 주체 역량의 취약성 때문인가”하고 질문했다.

리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주체적 역량에 입각한 내적 동력 강화 방침을 채택”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강국 건설목표에 따라 정치군사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비보강전략과 5개년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서울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화상으로 참여한 손미희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8박 19일에 걸쳐 자신이 직접 참가한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관련 ‘DMZ 국제평화대행진과 평화통일운동’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DMZ 국제평화대행진의 코스는 고성-양구-철원-임진각-김포를 거쳐 강화.

손 공동대표는 “DMZ 국제평화대행진단은 18박 19일의 일정동안 금강산을 마주보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여 연백평야가 눈앞에 보이는 강화 교동도에 이르기까지 DMZ를 따라 총거리 약 500Km를 이동했으며 이중 400Km의 거리를 걸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시민참여형 대중운동으로서의 평화통일운동, 평화통일교육사업의 한 정형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는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국토횡단 DMZ 행진으로 대중운동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앞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헌신 재일 평통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로 넘쳐나던 열의는 차디차게 식어버렸다”면서 “지나온 3년 세월만 해도 우리는 인내심을 안고 공동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관계개선을 호소했으며 위험천만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현 정세와 코로나사태로 남북, 해외의 만남과 접촉이 차단되고 있는 속에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서로 사는 곳이 다르지만 북남공동선언의 존중과 실천을 위한 연대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우리 실행위원들은 오늘의 정세본질과 조미관계와 북남관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진지하게 토론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진지하게 토론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여자들. [사진 제공-조국통일토론회 실행위원회]

한편 ‘9월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기념 조국통일토론회’는 6.15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의 참여단체인 재일 조국평화통일협회(재일 평통협)가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와의 연대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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