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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따른 사격훈련 확인

박정천 시찰, '위협에 대한 동시다발적 집중타격능력' 강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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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5일 동해안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의한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15일 동해안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로 만들어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의한 검열사격훈련이라고 확인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5일 동해안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 만들어진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km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하였다"며,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 운영규범과 행동순차에 따라 신속 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임무에 따라 조선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였다"고 보도했다.

검열사격훈련은 박정천 당 비서가 지도했으며, 당 군정지도부와 군수공업부 일꾼들, 군 총참모부와 국방과학연구부문 지도간부들이 참관했다.

신문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지난 8차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상황시 위협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타격능력을 높이며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하여"조직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동하는 철도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해서는 '위협세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타격 수단'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동하는 철도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해서는 '위협세력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타격 수단'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훈련은 "처음으로 실전도입된 철도기동미사일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로 조직된 연대의 전투준비 태세와 화력임무수행 능력을 불의적으로 평가하며 실전 행동절차를 숙달할 목적밑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훈련을 마친 후 박정천 비서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이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적 구상과 기도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군대현대화 노선과 방침에 따라 철도기동미사일체계를 실전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철도기동미사일체계'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분산적인 화력임무수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세력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타격 수단"이라고 평가하고는, 앞으로 지형조건과 실정에 맞게 '전법'도 연구하고 실전경험도 쌓아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도 협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우리 군은 오늘 12시 34분경과 12시 39분경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알렸다.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km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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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앞장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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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9/16 08:59
  • 수정일
    2021/09/16 08: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  2021년 09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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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계획 시행… 담당관 등 지정
김해시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계획을 세우고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국어학계 위인 2명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한글도시를 지향해 나가고자 함이다.

시는 앞으로 △선제적인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 조성 △권위적·전문적인 공문서 용어 순화 △공공언어 사용 실태 점검·오류 개선 △공무원 대상 국어 역량 강화 교육 △언어적 소외계층의 언어환경 개선을 할 방침이다.

올바른 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 각 부서·읍면동장을 국어담당관으로 정하고 보도자료와 광고물 등에 한글맞춤법 확인을 철저히 한다.

권위적·전문적인 공문서 용어 순화를 위해 문서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용어 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 용어 순화·정비, 시 누리집 순화·정비, 필수 개선 행정용어와 다듬은 말 선정 공유 등을 해 나간다.

또 공공언어 바로 쓰기 실태를 점검하고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며 언어 소외계층의 언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성인문해교실 운영,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한다.

시 관계자는 "한글도시 김해로 나아가려는 방향에 발맞춰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문화를 확산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김해가 배출한 근현대 국어학계 거목인 한뫼 이윤재(1888~1943)·눈뫼 허웅(1918~2004) 선생을 기념한 김해한글박물관을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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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방 찾아 언덕 위로…고시생들 떠난 자리, 벼랑끝 중년이 갇혔다

등록 :2021-09-15 04:59수정 :2021-09-15 07:16

 
4년전 사시 폐지 뒤 고시생 줄자
중장년·노년층들이 방을 채웠다

천주교 ‘참 소중한’ 센터가 사랑방
운동·사진 모임에 봉사활동까지…
그러나 여전히 홀로인 이들이 많다
 
10일 낮 서울 관악구 ‘해피인' 앞에서 한 주민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파란색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인근 건물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0일 낮 서울 관악구 ‘해피인' 앞에서 한 주민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파란색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인근 건물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고시촌’으로 불리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은 높이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 낮은 동네에서는 가방을 메거나, 책을 들고 다니는 20~30대 청년과 신축 원룸, 프랜차이즈 식당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덕을 오를수록 오래된 원룸과 고시원, 식당, 그리고 50~6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 눈에 띈다.

대학동 언덕바지의 한 카페 앞 풍경도 그렇다. 소나기가 쏟아지던 지난달 31일 점심, 파란색 장바구니를 든 중년의 남성 네댓명이 카페 밖에 줄을 섰다. 자원봉사자들과 남성들이 밝은 표정으로 말을 주고받는다. “왜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아니 내가 엊그제 왔는데 문을 닫았길래….” “제가 요일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주에는 월, 화, 수에 오세요.” “웬수야 웬수, 시간 맞춰서 오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천주교 사회복지 나눔 공동체인 ‘해피인’은 이 카페에서 매주 2~3일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급식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부터 도시락으로 바꿨다. 해피인이 나눠준 파란색 장바구니에 도시락을 받아 가는 이가 한번에 100~120명쯤 되는데 대부분 40~60대의 남성이라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동에 거주하는 중년 남성이다. 이곳은 사법시험·행정고시 준비생들의 거주지였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뒤에 20~30대 고시생의 수가 크게 줄었다. 대신 사법시험 폐지에도 떠나지 못한 40대 이상의 ‘장수생’과 고시촌 특유의 저렴한 주거비·식비 때문에 새로 유입된 50대 이상의 중장년·노년층이 비어 있는 고시원과 소형 원룸을 채우고 있다. 이들 대부분 저소득층인데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해피인’ 같은 지역 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10일 대학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한겨레>에 “과거에는 고시원, 원룸 가릴 것 없이 20~30대가 많았는데, 2017년 무렵부터 고시원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년이 많아졌다. 지금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4~2020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유입으로 대학동의 20대 인구는 6년 사이 854명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법시험 주력층인 30대는 106명, 40대는 125명이 줄었다. 대학동 옛 고시촌 주거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50~60대는 715명 증가했다.

해피인에서 받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김아무개(67)씨도 몇년 전 대학동에 새로 유입된 ‘고시촌 중년’이다.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안정적인 중견기업의 회계담당 직원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결국 부도가 났고, 큰 빚을 떠안았다. 김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들과 딸을 뒤로하고 집을 떠났다. 여동생의 집에 얹혀살기도 하고, 집을 구해준다는 사이비 종교의 꾐에 빠지기도 한 끝에 대학동 고시촌에 정착했다. “0.8평은 됐나? 간단한 짐만 갖고 왔는데도 방에 누울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 쌓아놓고 짐 사이에 겨우 누웠어.” 네 가족과 번듯한 집에서 살던 김씨에게 고시원 생활은 처음엔 녹록지 않았다. 다행히도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에 당첨돼, 정부·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현재는 월세 8만원짜리 16.5㎡(5평) 원룸에 산다.

 

 

김씨 같은 이들이 대학동을 찾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살기에 저렴한 주거비 때문이다.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가 지난해 7~8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동 고시촌 거주가구 실태 조사’(실태조사)를 보면,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사는 이들이 68.6%였고, 평균 월세는 23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대학동에 살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ㄱ(42)씨는 “혼자 살기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며 “대학동, 신림동에는 학원도 있지만 학원보다도 저렴한 고시원이 있고 밥값도 싸다”고 말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하게 입고 다녀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위화감이 없어요.” 대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관악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장소에서 살거나 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을 뜻하는 주거빈곤율(31.3%·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열악한 거주지에 살고, 주변과 소통하지 않아 고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는 59.8%에 이르렀다. 이웃과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다는 답변이 35.2%이고, 가족과 연락을 아예 안 한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김씨도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물론, 대학동으로 오며 모든 지인,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다들 어디 회사 임원 하면서 번듯하게 사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 3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참 소중한…’ 센터를 해피인 바로 옆에 열었다. 센터는 대학동 중장년들이 언제든 방문해 커피와 라면을 먹을 수 있다. 탁구동호회, 사진동호회 등의 모임을 갖기도 한다. 고시촌 중년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다.

김씨는 해피인과 센터에서 만난 이웃들과 ‘소행모’(작은 행복을 모으는 모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읽어보면 좋을 글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등산을 간다. 동네 청소, 화분 만들기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다. 김씨는 “소행모에서 돈을 모아 해피인 도시락에 간식을 기부하기도 했다. 우리가 혜택과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물론 김씨 같은 이들은 소수다. 코로나19로 더 주변과 소통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이들이 많다. 김씨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지, 자신 같은 이들에게 건네는 조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당장은 대학동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고 싶지도 않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이웃들도 돌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10일 낮 서울 관악구 ‘해피인'에서 주민들이 도시락을 받아 집으로 가고 있다. 이날 메뉴는 한우소고기국과 김치, 야채계란볶음, 멸치볶음이었다. 오지 못하는 이웃의 점심까지 챙겨가는 주민들도 심심치않게 있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0일 낮 서울 관악구 ‘해피인'에서 주민들이 도시락을 받아 집으로 가고 있다. 이날 메뉴는 한우소고기국과 김치, 야채계란볶음, 멸치볶음이었다. 오지 못하는 이웃의 점심까지 챙겨가는 주민들도 심심치않게 있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1771.html?_fr=mt1#csidxd9d447ff701c045be72ba06292d6e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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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8개면 털어 조용기 목사 보도했지만 ‘과’ 없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아프간 특별기여자 숙소 사진보도한 한국일보 결국 사과
세계일보, 대응문건에 검찰만 알 수 있는 윤석열 진정사건도 담겨 

국민일보를 설립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4일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국민일보는 1·2·3·4·29·30·31·32면 등 여덟개면에 걸쳐 조 목사 소식을 실었다. 조 목사에게도 공과 과가 있지만 국민일보는 ‘과’를 담지 않았다. 15일 주요 아침신문에서 조 목사 별세 소식에서 그의 ‘과’를 간단하게라도 언급한 곳은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 등이다. 

한국일보가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숙소 모습을 사진기사로 보도했던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해당 사진기사 보도 이후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은지 보름이 지나서다. 한국일보는 “취재원의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보도의 합목적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해당 온라인 기사를 삭제조치했다”고 했다. 

세계일보가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 관련 후속보도를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대검이 그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한 문건에 윤 전 총장이 피 진정인으로 기재된 ‘진정사건’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문건이 검찰 내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장모 최아무개씨가 아닌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정보도 담겼다고 전했다. 

▲ 15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 15일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조용기의 기복신앙·배임 등 지면에 없는 국민일보

조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료를 받아오다 14일 오전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3남 조승제 한세대 이사가 있고, 배우자 고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과는 지난 2월 사별했다. 

1988년 12월10일 국민일보 창간호를 보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 국민일보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일보의 사시인 ‘사랑 진실 인간’은 조 목사가 직접 정했다고 한다. 2008년 국민일보 창간 20주년 기념사에서 “신문은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의 것으로 사회에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내 바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고인이 된 조 목사에 대한 찬양만을 실었다. 

국민일보는 2면 특별사설에서 “고인(조 목사)은 지난해 7월19일 마지막이 된 설교 ‘예수님과 강도’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물질만능주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역설했다”고 썼다. 가족들이 교회가 세운 기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조 목사 자신과 장남이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내로남불’격의 설교내용이다.

국민일보는 특별사설에서 “기독교계는 또 한분의 귀한 영적 지도자를 잃었다”며 “아호 영산 그대로 그는 영적 성장을 떠받치는 큰 산이 됐다”고 했다. 이어 “고인이 전후의 궁핍 속에서 믿음의 힘을 결집시켰듯 우리도 분열과 반목, 불신과 패덕이 기승을 부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물리치고 밝은 새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썼다.

▲ 15일자 국민일보 고 조용기 목사 관련 기사 일부
▲ 15일자 국민일보 고 조용기 목사 관련 기사 일부

 

조 목사는 ‘십일조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야 한다는 건 사탄이 하는 소리’라는 등의 설교를 해왔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기복신앙을 대중화한 것으로 지적받는 조 목사의 신앙에 대해 국민일보는 “확신에 찬 신앙고백과 영적 각성을 설파한 사자후는 6·25전쟁 직후 절망에 빠진 민중의 심금을 울렸다”며 “개발시대 이후 영적 공백으로 빠져드는 한국사회를 향해 혼돈의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 영적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한 영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3면 “낮은 곳에 임한 ‘하나님의 종’…절망의 시대 희망 꽃피우다”, 4면 “가난한 영혼의 언어로 구원 메시지 전파한 선각자”, 29면 “세계 복음화 향한 큰 걸음, 우리가 이어가자” 등을 통해 그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양적 성장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그려냈다.

▲ 15일 국민일보 만평
▲ 15일 국민일보 만평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한국일보에서는 그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성공이 오명을 가져다주기도 했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때 세습과 권력다툼, 비리문제로 시끄러웠다. 가족들이 교회 돈으로 세운 기관과 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2011년 교회 장로 30여명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7년 대법원은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만물상’ 칼럼에서 조 목사에 대해 다뤘다. 칼럼을 보면 조 목사는 2009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농촌이 잘살아야 한다며 ‘새마음운동’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뜻은 좋은데 기독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바꿨다는 전언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어떻든 조 목사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의 전도사였다”고 덧붙였는데, 조 목사는 군사독재권력이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조 목사의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됐고, 장례는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진다. 예식은 18일 오전 8시 하관예배는 같은날 오전 10시에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 15일 한국일보 2면
▲ 15일 한국일보 2면

 

아프간에서 온 이들 숙소에 망원렌즈 들이댄 한국일보 사과

한국일보는 2면 ‘사과드립니다’에서 지난달 29일 ‘답답함일까, 걱정일까, 아프간 소녀의 눈물’ 제사의 기사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일보는 “먼 타국으로 떠나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만 사적 공간에 카메라를 들이댄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보도 직후 손으로만 가려진 얼굴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며 한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 취재·보도·해명의 모든 과정에서 독자 여러분이 언론에 요구하는 높은 윤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에서 9장의 사진 기사를 보도했고 다음날이 30일자 아침신문에도 2면에 사진을 실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뉴스1, 뉴시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얼굴에 모자이크를 입힌 것과 달리 한국일보는 눈물 흘리는 소녀의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내보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관련 사진을 30일자 아침신문에 실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불과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은 또 반복되는 모습”이라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해 2월 진천 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 교민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난민인권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등에서 한국일보의 해당기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라며 사진삭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사과문에서 “본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도준칙을 돌아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겠다”며 “언론의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다시 새기며 고통을 겪은 모든 분과 독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아프간 특별기여자’ 향한 망원 렌즈는 잘못됐다]
[관련기사 : ‘아프간 소녀의 눈물’ 한국일보 보도 사진 삭제 요청까지 후폭풍]

▲ 15일 세계일보 1면 기사
▲ 15일 세계일보 1면 기사

 

세계,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문건 후속보도

세계일보는 “검찰 문건에는 최씨가 아닌 윤 전 총장이 관련된 사건 정보도 담겼다”며 “최씨가 연루된 사건 중 네 번째 항목인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라고 전했다. 당구장 표시(※)로 ‘2013.8.30 고XX 진정서 제출(중앙지검 2013진정XXXX): 피진정인 윤석열, 부장검사 양XX, 주임검사 이XX, 공람종결(2013.12.27.)’이라고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문건에 담긴 사건 처리 개요,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실명 등은 검찰과 진정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라며 “공람종결은 검사의 검토 결과 세 차례 이상 반복된 내용이거나 진정인·피진정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사건 처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결했다는 진정사건 처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 외에도 최씨와 법적 분쟁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도 적시”했다며 “도촌동 부동산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안아무개씨 사례”인데 “검찰은 문건에서 안씨에 대해 ‘2018.11.23. 별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최XX 교부 수표 변조 등)으로 징역 4월, 벌금 100만원 확정’이라고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문건에는 서울의 수백억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최씨와 금전거래를 시작했다가 18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의 범죄 혐의와 판결 결과 등도 담겼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분쟁관계에서 한쪽의 전과 사실을 알리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믿을 수 있다는 법조계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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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배노조 죽이기, 씁쓸한 이유

김태원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노조 차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9.02.ⓒ뉴시스

 지난해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죽음 뒤에는 주 평균 72시간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전국택배노조가 나섰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진행한 사회적 합의 끝에 과로사 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6년간 계약보장과 표준계약서도입도 약속받았죠. 무법천지였던 택배업계에서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가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벌어졌습니다. 유서에는 고인이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택배노조도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일부가 고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톡방에 게재했었다는 겁니다. 단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사건 이후 였습니다. 같은 기자가 봐도 목적이 의심스런 보도가 여럿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의 ‘노조 죽이기’ 여론이 형성돼 갔습니다.

 

최근 보도된 노조 간부와 비조합원간의 몸싸움 영상 관련 보도는 압권이었습니다.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비조합원이 노조간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인 양 보도했습니다. 쌍방간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는 의도적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고, 그 가해자가 조합원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실제 노조가 공개한 전체 영상을 보면 앞부분에 비조합원이 노조 간부를 향해 망치를 먼저 꺼내 들거나, 택배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를 자른 이 짧은(8초) 보도 영상엔 노조 간부의 폭력성만을 부각시켰죠.

‘노조간부가 대리점주에게 상납받아왔다’는 보도는 또 어떤가요. 사실과 다른 구석이 많습니다. 당사자인 노조 간부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대체인력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상납’ 받았다는 것인데, 실제 돈을 상납했다고 지목된 대리점장들이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한 겁니다. 대리점 소장들이 부인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셈이죠.

‘노조 죽이기’의 보도와 여론 목적은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택배 노조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빠르게 성장하는 택배산업의 흐름 속에서 택배기사들이 오히려 과로사로 죽어 나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가슴에 담습니다. 지금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는 일부 언론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변화를 만든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택배 노동자 자신들이었고, 그들이 만든 택배노조가 단단한 버팀목이 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근, 노조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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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 아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9/15 07:25
  • 수정일
    2021/09/15 07: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천여 시민사회종교단체...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14 17:13
  •  
  •  수정 2021.09.14 17:42
  •  
  •  댓글 0
 
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사상 최대 규모의 2,040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모여 14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과 정부의 진정어린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일 새벽 4,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제연행되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의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2,040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시에도 법원이 근거로 제시했던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다 받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제1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구속적부심청구가 제기됐으며, 15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집회에 대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조리 금지통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로인한 고통이 집중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위해서라도 양 위원장의 석방과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왼쪽부터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 '바람' 활동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고통을 외면하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최후의 저항수단을 억압하고 봉쇄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통받는 이들과 차분히 대화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호소를 외면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폭거"라고 하면서 "(양 위원장이)내일 반드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불평등의 절벽에서 위기의 삶을 연명하고 있는데 국가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며 내팽개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촛불 역행이 아니라 스스로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촛불에 잔혹하게 물을 뿌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촉구 서명에 사상 최대의 2,040개 단체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10월 총파업의 요구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며,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구호를 민주노총이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은 '저들이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는 성경 귀절을 인용해 "정부는 귀를 열고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3일 대회의 핵심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실직과 생계위기에 청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제출한 집회신고는 모두 반려하고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수색영장으로 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이며, 헌법적 자유를 방역법으로 막는 건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운동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대지만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썼고 방역조치를 지켰다"며, "도대체 왜 탄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증오를 선동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형식도 아니었다. 모든 신고된 집회가 불허된 까닭은 "이재용 석방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을 옹호하는 정부가 노동자의 총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가 찾아낸 숨은 답이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은 민주노총을 지지한다"고 했다. 

정부당국이 문제삼는 7.3 노동자대회 당시 야구장과 축구장에는 수천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수천명이 입장하는 실내 공연도 허용되었으며, 정치인들도 수천에서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대선출마선언과 당내경선 등을 진행했다고 하면서 "모든 문화행사, 경제활동, 선거 막지 않으면서 집회시위만 막는 민주사회는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연행한 동기와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으며, 노동자 대표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 모두에서 금도를 넘어 대단히 무례했다"고 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민주노총이 결의한 10월 20일 총파업은 미래에 대한 근본적 불안을 안고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양경수 위원장의 불구속 전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과 정부당국의 진정성있는 소통, 대화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벼랑끝에 놓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해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고통이 집중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정부 당국이 진정성있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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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사랑]‘우리말살이’란 무엇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09.13 22:29
  •  댓글 0
 

<글쓴이의 말>

오랫동안 센 힘으로 우리글을 덮쳐 누르던 한자를 물리치고 한글이 우리글살이에서 오롯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말을 살려내지요? 우리말이 죽어간 까닭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살림이 최한실은 울산 두서면 보안골 새터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스무 해쯤 서울살이를 한 뒤에 속리메(속리산) 자락에서 푸른누리를 일구며 스물다섯 해 동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가 우리말살이를 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한사람 한 사람이 나날살이(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말이 우리말일까요? 우리말을 쓰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따져보면 우리말살이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따져보려면 우리말살이가 무엇이며 또 우리말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말살이란 무얼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자면 다른 이들과 어울려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누는 말마디가 우리말이냐는 겁니다. 우리말을 쓴다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꿈꾸고 우리말로 쓴 글이나 책을 읽고 산다는 뜻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우리말일까요?

요즘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아내를 ‘와이프’라 일컫습니다. 오늘날 널리 쓰는 말 와이프가 우리말일까요? 아무도 와이프가 우리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이 나가(서라벌말로 ‘어빙이가 되어’) 아내란 말을 쓰면 못 배운 티가 나서 쪽팔릴까 봐 쓰지 않고 와이프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도 어딘가 좀 든 것 같고 배운 티도 내고, 나도 이런 말쯤은 쓸 줄 아는 사람이야 하고 으스대고 싶은 밑마음 때문에 못나지 않은척하며 씁니다.

왜 우리말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오랫동안 반 종살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센 놈들한테 주눅이 들어 겨레를 나라를 겨레말을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고 업신여겨온 잘못된 오랜 내림(전통) 탓입니다. 우리말은 우리 겨레가 삶을 비롯하면서부터 뭇사람들이 지어내고 다듬고 갈고닦아 가꾸어 온 아주 뛰어난 말입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말마디마다 깊은 뜻이 담겨있고, 우리 겨레 얼이 녹아있고, 얼이 살아 숨 쉬는 거룩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글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넉넉한 겨레말을 가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겨레가 대단히 뛰어나서 일찍부터 빼어난 삶빛(문명)과 삶꽃(문화)을 꽃피웠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 앞선 삶꽃을 이룩하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온갖 말마디를 지어 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겨레 삶 자취가 파묻혀 있던 요하문명, 홍산문명(밝달삶빛) 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내 밝혀져 왔지요.


우리 겨레는 누리네큰삶빛(인류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앞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가람가(강유역)와 같거나 조금 앞선, 곧 황하 가람가보다는 적어도 즈믄해(천년) 넘게 앞선 삶빛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이런 빼어난 삶꽃을 꽃피울 수 있던 바탕이 바로 우리말이었겠지요. 말이 뛰어나지 않고는 어떤 삶꽃도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가꾸어 온 우리말은 세 나라 때(삼국시대) 한자를 받아들이고 이 한자를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글말인 한자말을 말살이에까지 끌어들여 우리말을 어지럽혔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쁜 수많은 백성들은 배우는 데 오랜 동안이 걸리는 한자를 배울 수가 없어 한자말이 많이 섞인 벼슬아치 말과 백성 말이 달라지면서 우리 겨레는 물과 기름처럼 안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부터 겨레의 힘이 빠져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두 즈믄해(이천 년) 가까이 오랫동안 되나라(중국) 반 종살이를 일삼다가 그 마지막은 바로 오랫동안 우리 겨레가 삶빛과 삶꽃을 나눠줬던 왜한테 거꾸로 잡아먹혀 종살이로 굴러떨어지지요.

그러고 보면 예나 이제나 우리 겨레말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배운 웃대가리들(고위지식층)입니다. 백성들 쪽에서 보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쓰는 한자말이 한쪽으로는 부럽고, 한쪽으로는 스스로 주눅 드는 일이라, 스스로도 배운 사람 든 사람 티를 내려 했던 마음이 있어 글말이던 한자말이 백성들 입말 속에도 스며들어 차츰 우리말이 뒤죽박죽됩니다. 이 흐름은 오래도록 이어져 오늘에까지 내려와 꼬부랑말 흉내 내기에 너나없이 바쁩니다. ▶다시 이어짐

최한실 우리말살림이, 본디 이름 최석진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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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정부 제재 한번도 없었다

등록 :2021-09-14 04:59수정 :2021-09-14 07:20

 
<한겨레>, 카카오 인수합병 전수 조사
2016년 이후 최소 93곳 인수합병 과정서 공정위 심사 받은 건 4건뿐
빅테크, ‘M&A 프리패스’ 받고 진화… 데이터 독점으로 무한 ‘킬러 합병’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연합뉴스

“애플은 2주에 한 번꼴로 기업을 인수한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빅테크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무한 인수합병(M&A)’이다. 다른 기업을 사들여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나가는 게 이들 기업이 크는 방식이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버리는 ‘킬러 인수합병’이나, 플랫폼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문어발 확장’ 모두 빅테크 특유의 성장 패턴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빅테크가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 지배력을 공고히 다진 메커니즘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럼에도 빅테크의 영토 확장은 대부분 규제당국에서 ‘프리패스’를 받아왔다. 기존의 제도로는 제재는커녕 감시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다. 이런 양상은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빅테크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수년만에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 배경이다.

 

 
 카카오 M&A, 64건 중 정식 심사는 4건뿐

13일 <한겨레> 취재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면, 기업집단 카카오가 2016년 이후 인수합병한 기업은 최소 93곳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 분기 취합해 발표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다. 카카오가 공정위 발표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2016년10월∼2017년8월)을 염두에 두면 실제 인수합병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수합병한 경우도 집계에서 일부 빠졌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0’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큰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을 금지하거나 향후 가격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내린다. 올해 초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디에이치가 보유한 요기요를 뱉어내도록 한 공정위 조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 인수합병에는 한 번도 이런 제재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감시망에도 걸리지 않았다. 인수된 모회사에 딸려온 자회사들을 묶어 계산하면 총 64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는데, 이 중 9건만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나머지는 현행 기준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다른 쪽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체로 소규모 스타트업을 사들인 터라, 공정위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신고가 접수된 9건 중에서도 5건은 간이 심사만 받았다. 간이 심사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독과점 정도)을 분석하지 않고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보는 것을 가리킨다.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카카오는 마음골프(스크린골프), 야나두(영어교육), 가승개발(골프장) 등을 인수합병할 때 모두 간이 심사만 받았다. 엄격한 심사를 피해간 이유는 해당 사례가 ‘혼합결합’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혼합결합은 인접 분야의 기업끼리 인수합병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같은 분야에 있는 업체 간의 ‘수평결합’이나 같은 공급 사슬에 있는 업체 간의 ‘수직결합’와 대비된다. 혼합결합은 대부분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추정돼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다.

정식 심사를 받은 경우는 4건뿐이었다.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엑스엘게임즈, 넵튠, 애드엑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이들도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돼 모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빅테크 M&A가 더 무섭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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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빅테크의 인수합병은 대부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먼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체를 인수하는 탓에 감시망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돼도 혼합결합으로 분류되면 거진 ‘프리패스’를 받는다.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대여·공유 플랫폼 ‘딜카’를 사들일 때 손쉽게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제도의 구멍을 틈타 빅테크는 급속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로 빅데이터를 꼽는다. 디지털 경제가 지금처럼 확산되기 전에는 혼합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었다. 한 기업이 택시 사업과 대리기사 사업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독과점 현상이 악화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뜻이다.

지금은 다르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택시 호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운송에 관한 데이터는 다른 모빌리티 영역에서도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패턴이 쌓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 기업이 모빌리티 시장 전반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데이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광고 시장이다. 개인 맞춤형 광고의 경우 광고주에게 해당 이용자에 대해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광고주의 타깃에 부합하는 이용자일수록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쌓인 양질의 데이터를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다면, 광고주 입장에서 그 기업의 대체재를 찾기 어려워진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경쟁법 전문 연구기관 ‘리어랩’도 2019년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리어랩은 “광고주는 특정 기업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고객층이 있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플랫폼들이 고객의 규모만큼이나 고객의 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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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M&A도 문제…바이든 “제도 고쳐라” 재촉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수 릴레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플랫폼의 경우 그 특성상 잠재적 경쟁자들을 보다 더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경쟁 업체가 곧 입점 업체인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쿠팡은 오픈마켓으로서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직접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입점 업체들과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이들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입점 업체가 있으면, 아예 인수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는 셈이다.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빅테크는) 잠재적인 경쟁자인 신생 기업을 인수해 위협을 제거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아예 해산시킬 목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이다. 빅테크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은 창립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700건의 인수합병을 진행했으나, 미국 경쟁당국은 이 중 12건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조치를 받은 건은 이 중 한 건뿐이다.

미국은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평·비수평 기업결합 심사지침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1604.html?_fr=mt1#csidxb1d3c2c0210f497b932a69fe842c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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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의자 윤석열의 국기문란이 말해주는 것

  • 기자명 현장언론 민플러스
  •  
  •  승인 2021.09.13 10:16
  •  
  •  댓글 0
 
 
 

칼잡이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를 했다는 정황 증거물이 나오고, 국민의힘 대선 지지율 1위 자리마저 내주면서 추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회 와중에 배우자 정경심을 당사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강행하고, 먼지털기식 수사를 강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경구가 떠오른다.

윤석열이 그렇게 막고자 했던 공수처가 결국은 윤석열 전검찰총장과 당시 직속 휘하였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조성은씨가 제보한 손준성 발신 고발장 초안은 포렌식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정점식 의원에 의해 전달되고, 국민의 힘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할 때 쓰인 고발장이 판박이로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와 국민의 힘의 고발’로 이어진 ‘고발 사주’라는 기본맥락은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다만,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중간 전달자였던 국민의 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된 것인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게다가 고발장 초안에는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있어 언론사찰까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가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석열과 손준성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이 혐의들이 입증된다면, 윤석열은 자기 배우자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익추구에 이용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자로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을 사수하려는 “검찰주의자”라는게 정평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그 검찰조직을 지키려는 동기가 결국 대권야욕이라는 사익에 근거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과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정치군부가 물러나고, 국정원의 국내수사권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국내 최대 권부로 올라섰다. 검찰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되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칼잡이가 이제 대선 1등 후보로 등극했다가 추락중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다. 그만큼 검찰은 권력 중심부에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에는 정부여당의 자유주의적 개혁에도 원인이 있다. 군사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삼권분립과 권력분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환상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청산대상들의 자유와 권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확장과 더불어 재벌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조중동 등 언론권력이 비대해졌으며, 경제기획원이나 감사원 등이 적폐세력들이 서식준동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독재를 강화시켜 주는 이념이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권력을 강력한 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분산이 곧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빠져 오히려 적폐세력의 부활을 돕고 있는 격이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 최재영, 김동연이라는 위장취업자들이 빈발하게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지금 윤석열이 가장 앞세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다해 먹는 공화국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을 이유로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피고 있지만, 손으로 해를 가리는 짓이다. 한때 청년대표로 각광을 받던 김웅 의원 역시 현재는 ‘주요 사건관계인’이지만, 언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지 알 수 없다. 또 제보자 조성은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것도 이번 사건자체가 조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되기 힘들다. 게다가 국민의 힘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개인 사건에 ‘당이 말려들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이준석 대표 역시 '실체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자유주의적 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윤석열의 추락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국가권력을 철저한 개혁에 복무시키는 방향에서 국가기구를 재편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역사에서 정치군부를 정치일선에 물러나게 한 것은 국민들의 민주항쟁이었고, 그나마 직장민주주의를 강화시켜온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이었다. 차제에 국가권력기구는 민중의 힘으로 재편될 때만이 진정한 개혁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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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진중인 ‘네이버·카카오 공정화법’ 어떤 내용 담았나

핵심 정보 담은 계약서도 없는 플랫폼 업계
표준계약서 만들고, 규제 강화…입점업체 단결권 보장까지

홍민철 기자 
발행2021-09-13 18:33:38 수정2021-09-13 18:33:38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오후 3시 현재, 시가 총액 3위는 66조6천억원의 네이버다. 카카오는 6위로 5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7위), 현대자동차(9위), 포스코(12위) 등 대기업 앞에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자리 잡았다. 글로벌 시장도 다르지 않다. 전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6곳에 달한다. 플랫폼 시대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 소비자 접근 길목을 장악한 플랫폼들은 각종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는 불이익을, 자신들의 점포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래의 많은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자신들은 ‘중개업자’라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에는 소극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핵심 정보 담은 계약서도 없는 플랫폼 업계
표준계약서 만들고, 규제 강화…입점업체 단결권 보장까지

 

국회에는 모두 8개의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심이 되는 법안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재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사이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체계가 없다.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은 플랫폼사 마음대로다. 법안은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플랫폼사가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규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것이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검색 결과 노출 로직 공개 의무도 부과한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등을 공개해야 하고, 해당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입점업체간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플랫폼사와 관계된 업체(자회사, 계열사 등)와 나머지 업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피해 구제, △소비자 정보 보호 및 자기 결정, △광고 규제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와 환불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예방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는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생성된 데이터를 소비자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검증 의무도 일부 부여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광고 내용에 허위·과장·기만이 포함돼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갑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을인 입점 업체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 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입점 업체들 사이에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고, 구성된 단체가 플랫폼사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의 법안에는 규제 당국에 공정위뿐 아니라 시·도지사에도 부여하는 방안, 플랫폼사가 입점 업체에 판매대금 지급 시한을 40일 이내로 못 박은 점도 눈에 띈다.

야당도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이다. 내용은 상당 부분 여당·정부 안과 대동소이하지만, 일부에선 더욱 적극적인 입점 업체 피해 구제 방안도 담았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사가 입점 업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물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였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부분 과징금을 통한 규제를 선택하고 있다. 규제 주체가 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역할론에 이견이 있는 상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쟁당국과 산업당국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배척과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방약으로 타당성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은 뽑으면서 거두면서 책임은 없는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는 ‘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전자상거래법에서 보다 구체화 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관련법 전면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했다.

플랫폼은 사실상 거래 조건 전반에 관여한다. 소비자가 어디서 무슨 옷을 쇼핑하고, 저녁에 어떤 치킨을 시켜 먹는지 아는 것은 플랫폼이다. 소비 패턴에 따라 적절한 제안을 하고 이것이 재구매율을 높인다.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무기로 입점 업체들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 검색 결과 노출을 광고비에 따라 조절하며 더 높은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았다.

모바일쇼핑, 배달앱, SNS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여기서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플랫폼은 ‘나는 광고대행사일 뿐’이라며 발뺌했다. 2년 전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쇼핑몰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51.3%)은 네이버와 같은 ‘중개 쇼핑몰’이라고 답했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법안은 소비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당사자가 입점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사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연대책임을 의무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예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실제 거래가 소비자-입점업체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플랫폼사는 피해구제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플랫폼사는 스스로 수립한 이용후기 수집·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의 연령, 기호,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해야 한다. 맞춤형 광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 광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나 시도지사가 리콜명령을 발동할 경우 플랫폼 기업이 신속하게 협조하도록 의무화 한다. 확산이 빠른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일 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되는 상황을 감안해 내부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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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세계 석학, 그들은 왜 EBS 초청에 응했나

[인터뷰] EBS ‘위대한 수업’ 제작진 7명, 거장들 어떻게 섭외했나
1시간 인터뷰만 승낙했던 거장, 제작진 열정에 강연 먼저 제안하기도
“구독경제 부흥과 코로나19 속 지식 격차 커져…고급 지식 전하자는 취지”

유발 하라리(역사), 마이클 샌델(정치철학), 주디스 버틀러(젠더), 폴 크루그먼(경제), 조지프 나이(정치), 리처드 도킨스(생물)…. 세계를 이끌고 있는 지성들이 EBS에 직접 준비한 강연을 선보인다. 8월30일 첫 선을 보인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이하 위대한 수업)는 그 화려한 라인업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

EBS PD들은 세계적 석학과의 만남에서 교육 공영방송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석학들을 직접 섭외하고 그들 강연을 제작한 EBS ‘위대한 수업’ 제작진 7명을 지난 8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EBS ‘위대한 수업’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허성호PD: “넷플릭스 같은 구독경제의 부흥과 코로나19라는 배경이 있었다. 팬데믹 시대에 갈수록 시민들의 지식 격차는 심해지고 SNS를 통해 ‘가짜 지식’이 난무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진짜 고급지식을 전 세계에 전하자. 그 지식 허브를 대한민국이 담당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기획이 나왔다.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의기투합해서 세 기관 합작품이 나오게 됐다.”

-‘위대한 수업’의 세계적 석학들의 라인업이 화제가 됐다. 섭외 과정은 어땠나.
허성호 PD:
 “기본적으로 ‘다큐프라임’ 등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EBS의 인적 네트워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모든 프로그램에 임하는 PD와 작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섭외할 때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 예를 들어 제작진 중에는 대학 시절 은사님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을 직접 섭외해주고 계신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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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폴 크루그먼이 교육 방송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출연을 결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현선 PD:
 “폴 크루그먼은 섭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육 공영방송이 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며, 이번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 전부터 EBS 주 시청층은 어떻게 되는지, ‘위대한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체크하던 크루그먼은 촬영 현장에서도 교육방송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교육방송 중요성에 큰 공감을 보였다. 세계적 석학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1시간 인터뷰만 승낙했던 거장, 제작진 열정에 강연 먼저 제안

-또 다른 학자들과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현선PD:
 “뇌과학계의 거장이자 뉴욕대학교 신경과학센터 교수 조셉 르두(Joseph LeDoux)는 당초 바쁜 스케줄 때문에 1시간의 ‘인터뷰’ 촬영만 승낙한 상태였다. 하지만 메일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모든 저서와 논문을 깊게 연구한 제작진 열정에 반해 ‘강연’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제안해왔다. 특히 당시 아직 한국에 출간되지 않았던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역사’ 원서를 정독하고 소통하는 제작진 노력에 깊은 감명을 표하기도 했다. 조셉 르두는 5시간에 걸쳐 강연을 진행하고 소속된 밴드 ‘아미그달라로이드(편도체)’의 곡인 ‘공포(Fearing)’를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하며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까지 했다.”

이승주PD: “알파벳 의장 존 헤네시(John Henessy)의 경우 그가 몸 담고 있는 헤네시-나이트 재단에 한국인 직원 분이 계셨다. 그분이 EBS를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이 섭외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 석학이 EBS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한국, 교육 그 두 가지 키워드 뿐이다. 이때 세계 각지의 한국인 분들이 쌓아놓은 신뢰가 결정적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의 한국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김대현PD: “출연자 중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폴 너스 경(Paul M. Nurse)은 자신의 손주들과 같은 미래 세대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책을 쓰기도 했다.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석학들이 미래 세대에 느끼는 책임감에 어느 정도 공유되는 지점이 있었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강연을 볼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들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염려했다. 보내준 원고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자신이 말할 영어가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지까지 신경썼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리처드 도킨스의 당신이 몰랐던 진화론 편. 사진출처=EBS.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리처드 도킨스의 당신이 몰랐던 진화론 편. 사진출처=EBS.

-제작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며 들었던 수업 중 가장 ‘위대한 수업’은 무엇이었나.
김민지 PD: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가 나오는 위대한 석학들, 그들이 펴낸 두꺼운 책의 무게를 이겨내며 20분 분량의 강의 5편을 뽑아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편집을 하면서 가장 놀라움을 느낀 순간은 그들이 펼쳐내는 지식의 방대함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와 통찰을 엿볼 때였다.

9월14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단순히 과학 지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었다. 편집실에 앉아, 강연자 눈빛과 날것의 오디오를 마주하고 있으면 그들의 뇌 속을 잠시 탐험하고 나오는 기분도 든다. 책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박진우 PD: “편집을 시작하자마자 대중 강연 수준이겠거니 했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연하는 교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의 논문이자 수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 교수의 강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였다. 누군가가 50년 동안 쌓은 업적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주는데 이만큼 매력적인 강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다.

‘동물 해방 운동’을 하며 50년째 채식을 하는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Albert David Singer) 교수 또한 평생에 걸친 철학적 고민과 그 결과를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해주셨다. 각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직접 설명하는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 이제 막 첫발을 뗀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것은 분명 ‘현시대 지식의 총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누가 리더인가' 편에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前 학장인 조지프 나이와 함께 좋은 대통령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의 '누가 리더인가' 편에서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前 학장인 조지프 나이와 함께 좋은 대통령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위대한 수업 시청 전 노트와 펜 준비하는 시청자들

-‘위대한 수업’ 주 시청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상하나. 
최현선 PD:
 “주 시청자는 EBS 강연 프로그램 주 시청자와 다르지 않다.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지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 시청자다. 사실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위대한 수업’ 라인업에 대한 내용이 수많은 커뮤니티에 오르며 연일 이슈가 돼 매우 놀랐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승주 PD: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하다. 인터넷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시청 소감은 샅샅이 살피고 있다. 우리 시청자 분들은 스낵 같은 가벼운 교양 콘텐츠보다는 좀더 묵직한 마치 뜨끈한 누룽지 같은 교양을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 꽤 많은 분들이 시청 전에 노트와 펜을 준비한다고 하시더라. 혹시 이 기사를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 있다면 노트 필기를 시청자 게시판에 꼭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 제작진도 시청자 분들의 필기를 참고해서 짧지만 깊이 있는 강연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공개한 강연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귀나 강연 내용은.
허성호 PD: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는 지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최현선PD: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편은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갈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꽉 찬 내용이 담겨 있으니 세계 경제 흐름을 알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EBS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편에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함께 코로나 이후 달라질 세계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EBS '위대한 수업그레이트 마인즈'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 편에서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함께 코로나 이후 달라질 세계 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위대한 수업 강연과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김형준 PD: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석학의 강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어 더빙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석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래서 강사 목소리에 한글 자막이 탑재된 콘텐츠를 Kmooc와 EBS 홈페이지를 통해 곧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함께 명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총 6개 국어의 자막이 탑재된 강의 콘텐츠를 올해 말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오픈 예정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SVOD 웹사이트를 준비 중이다. 한국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라 제작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김대현 PD:
 “방송 초반에 아니 방송도 전에 쏟아지는 관심에 흥분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시청자로서도, 제작자로서도 한국에서 이런 형태의 강연 방송은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부족한 점도 많을 것이다. 점점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관심과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까지 이어질 이 프로그램에서 독자분을 비롯한 시청자분들이 더 다양한 강연자들을 만나고, 각자 나름의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작자로서 노력하겠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듣고 싶은 사람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관심을 감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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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엔 한글로 차례 지방 씁시다

우리말 지방도 고인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김슬옹(세종국어문화원 원장)

21.09.14 07:27l최종 업데이트 21.09.14 07:27l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
▲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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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한자 '지방'을 '한글 지방'으로 고친 사례이다. 이제 곧 한가위 명절인데, 차례를 지낼 때 꼭 갖춰야 하는 종이 신주인 지방을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어떨까? 격식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방이다. 뜻을 알면 고인의 얼굴도 쉽게 떠올릴 수도 있다.

한자 지방의 '顯(현)'은 '훌륭한, 높으신'의 뜻인데, 자식 된 도리로 '훌륭하다 아니다' 직설적으로 평하는 것이 멋쩍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리운'을 붙여 표현하고, 맨 밑에 '신위'라는 말이 있으므로 굳이 돌아가셨다는 '考(고)'를 바꾼 '옛'을 붙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머님 쪽만 본과 성을 표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쪽을 다 붙이든가 다 빼야 한다. 그리고 가문을 강조하는 본과 성보다는 도타운 이름을 표기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이런 식의 우리말 지방도 고인을 기리는 데 부족함이 없다.   

 

요즘은 가끔 차례를 안 지내는 집도 있고, 특정 종교 식으로 제사를 간략하게 지내거나 사진으로 대체해 지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사상과 더불어 지방은 어느 집에서나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 지방은 조선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이도 드물고 집안의 장자나 최고 어른이 미리 써 놓아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한문 지방 쓰는 법이 개그맨 출신 한학자인 김병조님 강의부터 족히 수십 개의 강의가 뜬다. 조회 수도 전부 합치면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강의는 지방에 쓰이는 한자 해설과 쓰는 법이 거의 다이고 이런 한문 지방을 21세기에 왜 써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강의는 없다. 간혹 한글로 써도 좋다고 언급은 하지만 그런 언급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앨빈 토플러가 극찬했듯, 한국의 효 문화는 자랑스러운 전통이요 긍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쓰는 사람도 잘 모르고, 돌아가신 이도 잘 모르고, 제사에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 뜻을 잘 모르는 한문 지방은 효 문화로는 문제가 있다. 설령 뜻을 안다 해도 조선 시대 양반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폐이스북에서 조사해 보니 대부분은 별 문제의식 없이 관습대로 쓰고 있다고 했다. 

顯考學生府君神位?... '그리운 아버님 신위'로 바꾸자
 
 맨위 '顯(현)'은 드러낸다는 뜻으로 의역을 하면 조상님의 훌륭함 또는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남녀를 구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考(고)', 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리키는 '?(비)', 그다음은 아버지 쪽은 관직명을, 어머니 쪽은 관직의 부인임을 나타낸다,
▲  조선시대 돌아가신 부모 지방(한자) 해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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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지방을 짜임새를 풀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맨 위 '顯(현)'은 드러낸다는 뜻으로 의역을 하면 조상님의 훌륭함 또는 자랑스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남녀를 구별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考(고)'와 돌아가신 어머니를 가리키는 '妣(비)', 그다음은 아버지 쪽은 관직명을, 어머니 쪽은 관직의 부인임을 나타낸다.

조선 시대 때 대부분은 벼슬을 하지 못했으므로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아니한 조상을 뜻하는 '學生(학생)'을 쓴다. 평생 배운다는 겸허함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과거로 벼슬에 나가지 못한 조상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실제 대부분이 평생 공부를 해야 했다. 보통 7, 8살 때부터 한자와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서른이 넘어서야 극소수만이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으니 대부분이 과거 낭인으로 평생을 지내야 했다. 

정구선의 <조선의 출셋길, 장원급제>(팬덤북스) 등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조선 시대 통틀어 과거 급제자 수가 1만5000명에 불과했다고 하니 지방에 관직명을 쓸 수 있는 조상이 극소수였다. 그것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님을 뜻하기도 했다. 

'유인(孺人)'은 벼슬하지 못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뜻이지만, 김병조 유튜브 강의에서는 가장 낮은 벼슬인 참봉 부인 정도로 격을 높여 벼슬을 할 수 없었던 여성을 오히려 높이는 뜻이 있다고 한다. 송명호 한학자는 중국 고전 <예기(禮記)>를 근거로 '원래 대부의 배우자에게 쓰던 말인데 한국에서만 벼슬하지 아니한 남편의 부인으로 부르게 됐다'고 한다. 어떤 경우든 평생 학교에 갈 수 없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고 한문을 배워서도 안 되었던 남존여비의 그늘이 배어 있는 말이다. 

'府君(부군)'은 죽은 남성에 대한 존칭이고, 이에 대응되는 여성 쪽은 본과 성을 높여 써 준다. 김병조님은 이 또한 남편 성을 따르는 서양에 비해 여성의 뿌리를 존중해 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남편 쪽과 구별하는 맥락일 뿐이다.

온 가족이 함께 조상을 기릴 수 있는 우리말 지방

제례 문화가 보수성을 띠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에다가 대한민국 공용문자이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죽어서까지 왜 중국 음악으로 제례를 지내느냐고 탄식했는데 21세기에도 이런 탄식을 이어가는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 제례 문화의 문자 보수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나치다. 지금도 대다수 무덤 비석은 한문이나 한자를 섞어 세운다. 몇 년 전 평소 국어 사랑을 위해 평생을 사신 국어 선생님 출신의 고인의 비석을 '○○○之墓'라고 중국식 한문을 써 놓을 정도였고, 한글 사랑이 남달랐던, 고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영결식도 한글박물관에서 거행되었음에도 한자가 뒤범벅이었을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해 1992년 무렵 민중 유교 연합 서정기님 주장대로 한말글 사랑 한밭 모임에서 한글 지방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바뀐 게 거의 없다.
 
큰사진보기 지방
▲  한글 지방 쓰기 운동은 한문 지방을 직역해 한글 지방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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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동에서는 한문 지방을 직역하여 "훌륭하신 옛 ○○ 아버지 얼내림 자리, 훌륭하신 옛 ○○ 어머니 ○○○ 씨 얼내림 자리"와 같이 한글 지방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옛'은 '돌아가심'을 뜻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았고, '얼내림 자리'는 '신위' 뜻을 잘 드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너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신위'를 그대로 한글로 쓰면 되고 '신위'가 있으니 '고, 옛'과 같은 말은 빼도 된다. 그래서 맨 앞에서 제시한 대안을 내세운 것이다.
 
큰사진보기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 김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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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여기저기서 한글지방으로 내세운 "아버님 신위, 어머님 신위" 등은 지나치게 간결해 격이 떨어진다.

보통 지방은 세로로 쓰는데 이참에 한글로 된 지방을 가로로 쓰고 추억이 담긴 사진을 붙여 놓으면 더 좋을 듯싶다. 이렇게 보면 지방도 집안마다 또는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달리 쓸 수도 있고, 한자와 한문 지식에 상관없이 온 식구가 소통하며 조상을 기릴 수 있으니 일거양득 아닌가.
태그:#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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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1차 슈퍼위크 결과 '압승'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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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9/13 12:34
  • 수정일
    2021/09/13 12:3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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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번쩍 든 이재명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손 번쩍 든 이재명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1.09%, 과반을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본선 후보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이 후보 이날 오후 강원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발표된 국민·일반당원 1차 선거인단(64만명) 투표에서 51.09%를 얻어 1위에 올랐다. 투표율은 77.37%다.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는 31.45%로 2위를 유지했다. 뒤를 이어 추미애 후보(11.67%), 정세균 후보(4.03%), 박용진 후보(1.16%), 김두관 의원(0.60%)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 경선에선 이재명 후보가 총 투표자수 9118표 중 5048표(55.36%)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이낙연 후보(27.00%), 추미애 후보(8.61%), 정세균 후보(6.39%), 박용진 후보(1.90%), 김두관 후보(0.73%) 순이었다.

 

앞선 1차 충청권 경선에선 이재명 54.72%, 이낙연 28.19%, 정세균 7.05%, 추미애 6.81%, 박용진 2.37%, 김두관 0.87%, 2차 대구·경북 경선 결과는 이재명 51.82%, 이낙연 27.98%, 추미애 14.84%, 정세균 3.60%, 김두관 1.29%, 박용진 1.17% 순이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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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적”

[노동신문] “7,580초 비행 1,500㎞계선의 표적 명중”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1.09.13 06:52
  •  
  •  수정 2021.09.13 06:57
  •  
  •  댓글 0
 
노동신문은 13일 국방과학원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3일 국방과학원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캡쳐사진 - 노동신문]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비행시간은 7,580초, 사거리는 1,500㎞.

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싸일들은 우리 국가의 령토와 령해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김정식동지, 전일호동지와 함께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았고,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들이”이 참가했다.

신문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인 장거리순항미싸일개발사업은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되여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차례의 발동기지상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개발한 타빈송풍식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지표들과 미싸일의 비행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무기체계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되였다”고 확인했다.

신문은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되여온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고 궤적이 단순해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사거리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고도 남아 남북간 군사력 대치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무기의 하나이다.

신문에 따르면, 박정천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 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며,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징하기도 한다.

박정천 비서는 “오늘의 이 성과는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과이며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떨쳐나선 국방부문에서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의 무진장한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하고 “국방과학부문에서 나라의 방위력,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분투하여 우리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하고 전망적인 전쟁억제력목표달성에서 계속되는 성과들을 쟁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이른바 ‘9.9절’에 민간 무력 시위를 벌인데 이어 북한이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 다가오는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등의 무력 시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시험발사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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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국립묘지 묻힐까?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대전현충원 ⑬] 국립묘지 안간 전직 대통령 노무현·윤보선

21.09.13 07:20l최종 업데이트 21.09.13 07:20l


# 질문 하나. 국립대전현충원을 착공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대전현충원의 시작은 1974년 12월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중부 지역에 국립묘지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1976년 4월 14일 지금의 터로 결정했고 1979년 4월에 착공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전국립묘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눈을 감았다. 준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이뤄졌다. 6년여 만인 1985년 11월 13일이었다.


#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대전현충원을 준공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묻힐 수 있을까?

답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국민정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사진 1 :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사진 1 :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무기징혁 등을 선고받아 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다가 사면됐다.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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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12·12와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고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해 12월 특별 사면됐다. 문제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최종 결정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다. 실제 안현태 전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됐다.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논란이다.


대전현충원을 관할하는 국가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고 공식 의견을 밝혔다. 지난 2019년 당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보훈처는 당시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은 남는 것이므로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몰라보게 수척한 모습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며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 등으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장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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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될 수 있을까?

국가보훈처의 답변대로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17년 형을 받았고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돼 2건의 전과가 추가되었다. 벌금을 완납한다는 조건 하에 2036년 11월 13일까지 형을 살게 되었다. 현재 이명박의 전과는 총 13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7월과 8월 2개 재판에서 인정된 혐의는 모두 21개, 형벌은 총 33년형과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이다.

하지만 2019년 보훈처 답변이 확정적인 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립묘지법에는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국가장례법 법률에 의거 전·현직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대상도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지속해 발의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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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와 이명박은 임기 종료 후에 실형선고를 받았고,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니 당연히도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불가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된 전두환, 노태우는 미지수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가 사면된다고 하면 그들도 미지수다. 사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 여부를 결정짓는 명쾌한 잣대는 현재로서는 국민 정서뿐이다.

현재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3명이 안장될 수 있는 빈자리가 남아 있다.

# 마지막 질문. 대통령 본인 의지로 현충원에 안 간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을 포기한 케이스다. 원래대로라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유지에 따라 화장되어 본인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봉하마을로 갔다.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묘역에는 국민들이 기부한 1만5000여개의 작은 박석들이 있는데 박석에 새겨진 추모의 글들이 비석의 비문을 대신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그는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다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부하고 가족묘에 묻혔다.
▲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그는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다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거부하고 가족묘에 묻혔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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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전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을 거절한 경우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독재자와 함께 묻히기 싫어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한 의원 내각제 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내각이 무력화된 후에도 1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며, 1962년 3월 하야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야당을 이끌었고 1980년 정계에서 은퇴하였다. 1990년 7월 18일 안국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가족장을 치른 뒤 고향인 충청남도 아산의 가족묘지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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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진보기 경남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  경남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노 대통령이 남긴 유지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긴 너럭바위 아래에 안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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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묘역 보존묘역으로 지정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준해 관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8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보존묘지가 되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가 대상이며 밭 2155㎡, 임야 1051㎡이고 분묘면적은 11.48㎡이다. 묘역은 비석과 봉분, 바닥돌, 벽체 등이 있는데 평장형태의 개인묘지로서 안장유골위에 강판을 덮고 비석(너럭바위)이 설치된 구조다. 전직 대통령 묘역 중 가장 넓다.

보존묘지로 지정되면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준해서 관리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보존묘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유일하다. 보존묘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가 부여되는 묘지 또는 묘역으로 지정 대상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국가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미디어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누리집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group시민미디어마당 http://omn.kr/group/citizenmedia
대전에서 활동하는 시민미디어마당 협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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