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대통령발로 떨어진 숙제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8.11. 09:25:21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발(發)로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김태우 전 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됐다.

김 전 청장은 이를 뭉뚱그려 공익신고라고 주장했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사안이 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총 16개 항목이다. 애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조국 감찰 무마 의혹 등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된 항목은 5개다. 우윤균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이 중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을 빼고 4개 혐의를 법원은 유죄로 봤다.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된 것은 지난 5월 18일이다. 그리고 청장 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오는 8.15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대법 판결 3개월만에 사면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심지어 오는 10월 김 전 청장의 직 상실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유죄 받은 인사를 되살려 출마시키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원한 일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원한 것은 아니다. 딜레마다.

여기 김 전 청장이 '공익 신고'를 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서사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김 전 청장이 공익 신고한 부분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사실상 참작됐다. 사회가 그의 공익 신고로 얻은 '이익'과 별도로 다른 폭로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 김 전 청장을 사면한 것은 '대법원 판결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다. '조국의 비리를 폭로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사람'을 내세워 선거 프레임을 다시 '조국 사태'나 '문재인 정부 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밀고 있는 '여당 심판론'에 '전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런 프레임이 집권 1년 6개월 된 여당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든 아니든 검찰이 기소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공소 유지 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사실이 변하진 않는다. '보수 정부'의 '대법원 불복'도 영 어색하다.

둘째,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김 전 청장 본인이다. 그 장본인을 형 확정 3개월도 안돼 사면한 것은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당규 39조(재보궐선거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설마,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법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도 저도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야당에서도 '이전투구'의 조짐이 보이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참신한 인물'을 내보내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한 '새로운당'은 구체적인 후보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을 꿈꾸는 이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내세우기 좋은 무대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를 공천하느냐, 마느냐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불복'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김 전 청장 '무소속 출마설'까지 나오지만 이건 '꼼수'로 공격당하기 좋은 소재다.

김 전 청장이 사면된다는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국민의힘이 주도해야 할 공직자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의 결단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대통령이 '대법원 불복'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던진 무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내년 수도권 승리를 위해 보궐선거에서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런 숙제를 던져 준 사람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김 전 청장 사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딜레마'는 사라진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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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와 속도, 강도 등은 예측불허였다. 카눈은 대체로 북동진하는 일반 태풍과는 달리 북서진했고, 1951년 태풍 경로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태풍이다. 태풍의 이동 속도도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카눈은 한반도 내륙에서만 33시간 가량 머물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는 일반적 경로와 달랐던 태풍 패턴의 이유로 꼽혔다. 경향신문은 기사 <‘평균 절반’ 느린 속도로 동쪽 아닌 서쪽 진행, 14일 동안 태풍 구조 유지, 이례적 길게 ‘생존’>에서 “근본적으로 ‘카눈’이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후변화일 수 있다”며 “태풍은 ‘뜨거운 해수’를 먹이 삼아 큰다. 통상 태풍은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까지 끌어올리면서 약화한다. 카눈은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경로를 보인 게 두 차례인데, 모두 세력이 크게 약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기후변화가 모든 태풍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오병상의 라이프톡’에서 오병상 칼럼니스트는 “바다가 뜨거워지면 열대저기압인 태풍이 자주 발생하며, 수증기를 더 많이 빨아들여 강력해진다. 북극까지 더워지면서 적도 지역과 온도 차가 줄어들면 바람이 약해지고 태풍의 이동속도는 느려진다”며 “지구가 끓게 됐으니 태풍이 이상해진 건 당연하다. 인간이 자초한 뉴 노멀”이라고 했다.

인재 재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기사도 이어졌다. 충북과 청주시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하천변 도로와 지하차도, 다리의 통행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한겨레는 기사 <‘오송 참사 되풀이되지 않게…’ 충북, 지하차도 등 선제적 통제>에서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지역은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자 하천 범람과 지하시설 침수 대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경북 예천군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어 실종자 2명이 발생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마을의 주민들은 추가 피해에 불안해하며 노인회관으로 대피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산사태-침수 한달만에 태풍 덮쳐 예천 주민 대피, 오송은 제방 쌓아>에서 선제적인 임시제방 보강 작업을 진행한 청주시와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태풍 피해 상황을 제보하는 ‘시민 톡파원’ 사례도 공유됐다. 중앙일보는 기사 <“태화강 도로 침수” 시민 톡파원들 동네 상황 공유>에서 “시민이 전국 각지의 기상 및 도로 상황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플랫폼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며 실시간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네이버의 오픈톡과 카카오의 오픈채팅방을 소개했다. 카카오는 다음 포털에도 ‘제6호 태풍 카눈’ 페이지를 만들고 기상청 특보 현황, 행동요령 등 정보를 제공 중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내로남불 극복 없이 팬덤정치 논쟁만”, “혁신 시늉”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때 대의원 투표를 없애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한 후 출범 51일 만에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11일 아침신문에선 김은경 혁신위와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해당 소식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4면 기사 <‘내로남불’ 극복 방안 못 내고 ‘팬덤정치’ 논쟁 불씨만>에서 “혁신위는 ‘윤리정당 회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당의 비윤리성·내로남불 극복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며 “혁신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천 개혁 하라면서 팬덤정치 못 끊은 민주당 ‘반쪽 혁신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팬덤정치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 권리당원들 의견이 과잉 대표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공천과 관계 없고, 당내 분란만 키우는 대의원 문제가 지금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존재 이유이자 온정주의·내로남불을 극복하는 뚜렷한 도덕성 회복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쇄신 물꼬는커녕, 당내 세력 갈등만 부추긴 민주당 혁신안>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국민의 피부엔 그리 와닿지 않는 반면, 당 내부적인 폭발력은 강한 사안이라며 “혁신위가 잇단 설화와 논란으로 신뢰 상실을 자초한 데 이어,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근본 원인인 ‘도덕성 문제’와는 무관한 답을 내놓은 탓 당 안에선 ‘혁신안이 혁신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당내 갈등의 화약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대의원제는 친이재명계 쪽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기에 결국 혁신위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친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민주당의 도덕적 반성, 윤리적 쇄신인데, 왜 혁신위가 당권 문제만 건드렸느냐는 의문 또한 커졌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개딸 뜻대로 혁신안 ‘폭탄’ 던지고…김은경 떠났다>에서 “혁신위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혁신위가 스스로 물의만 일으킨 채 좌초한 것은 출범 때부터 예정됐었다”며 “혁신위원 대부분이 ‘재야 친명계’로 구성된 가운데 핵심 현안인 ‘이재명 리스크’는 손도 못 댔다. 이런 혁신위로는 변죽만 울릴 뿐 진짜 혁신엔 손도 못 댈 것이란 예측이 실현된 셈”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해만 뜨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약자 배려를 외쳐 왔다. 하지만 168석의 의석을 갖고도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입법 임무는 제쳐둔 채 국정 발목잡기식 대여 투쟁과 계파싸움으로 날밤을 보낸 끝에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은 대의원제 폐지 같은 ‘혁신안’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진정한 혁신은 대표의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해 코드 인사를 내세워 혁신 시늉만 내는 ‘혁신 쇼’가 아니다. 내로남불과 입법 폭주, 방탄국회 등 민주당의 전유물이 된 모든 부정적 행태들을 청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대표 선출 때 대의원투표 폐지”…개딸 당원 권한 강화>에서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비슷한 취지여서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로 무당층 유권자들은 ‘비리 의혹’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런데도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는 민주당 당직자의 발언을 전했다.

“잼버리 사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의 미래였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1일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폐영식과 콘서트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풍 카눈으로 10일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야외 프로그램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K팝 콘서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태풍 안전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급하게 무대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겨레는 <안전 우려에…잼버리 콘서트 ‘떨리는 무대’>에서 “경기장 내부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이동식 화장실은 위치 지정이 늦어져 철수될 뻔했다”며 “컨트롤타워가 없으니 현장 상황도 모르고 결정도 늦다. ‘개판 5분 전’이다”라는 현장 업체 직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부처 간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며 “여성가족부가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제공할 음식을 둘 공간을 서울시설공단에 물어봤지만, 공단 쪽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지 통보를 해주지 않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협조가 잘 안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간사용이나 동선이 전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뒷수습도 혼선·무능…여당선 ‘여가부 폐지’ 꺼내 책임 희석>에서 “잼버리 대원들을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시킨 정부가 비상대피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뒷수습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위기 대응 시 민관의 자원을 사실상 징발해 잼버리가 ‘민폐’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 일각에선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 있던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정치학자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서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 심화, 근시안적 개발주의가 언젠가는 성공하리라는 시대착오적 오만에 있을 것”이라며 “잼버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계통이 없었고, 책임감이 없었고, 상식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정치학자는 그 이유로 “감사와 수사가 국정 기조가 되면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의 합리적 건의가 계속 묵살되면 그다음엔 ‘알면서 무얼 했느냐’는 질책이 두려워 더욱 입을 닫게 된다”고 설명하며 “잼버리 사태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의 미래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잼버리 조직위 그 많은 자리 차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너도 나도 한자리 하고 싶어서 안달이던 사람들이 정작 일은 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자 서로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국제 행사를 순전히 지역 예산 따기 용으로 무책임하게 유치하고, 일단 유치하면 본행사는 뒷전이고, 공직자들은 빛나는 자리 차지하기 경쟁을 벌인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면서 남 탓하기 바쁘다. 새만금 잼버리는 이런 악폐를 다 모아놓은 듯했다”고 했다.

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오늘과 내일’ 칼럼에서 “여가부와 전북도의 부실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런 황당한 부실 준비 실상이 개막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뒤늦게 임시방편 대책에 나선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 장관들이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실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에 진짜 민심과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윤 정치부장은 “(윤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로 국민 여론을 듣는 이런 기능까지 사라져 대통령실이 민심과 괴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잼버리 사태는 대통령실이 ‘좋은 얘기만 전하는 장밋빛 보고’가 아니라 진짜 민심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경고”라고 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 받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오찬을 하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협조를 콕 짚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58주기 추모식을 열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부(國父), 독립과 호국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난달 27일에는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까지 세워졌다.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저만 살겠다고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도망쳤다. 이승만은 1950년 6월 28일 오전 7시에 다리를 폭파하겠다고 방송한 후 새벽 2시 30분에 앞당겨 폭파함으로써 다리를 건너던 800여 명이 희생됐다.

과거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던 ‘이승만 받들기’가 이제 윤석열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바뀐 걸까.

‘이승만 받들기’는 헌법 유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서 ‘​불의’는 이승만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3·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한 4·19 혁명의 유혈진압(186명 희생), 보도연맹 학살 등 각종 민간인 학살 등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승만은 독립자금을 탕진하다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인물이다.

대한민국헌법대로라면 ‘이승만 받들기’는 헌법 유린에 해당한다.

윤석열, 이승만에 집착하는 이유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면서까지 ‘이승만 받들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의 신냉전 질서 구축과 관련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냉전 체제 수립에 골몰한다. 냉전질서를 위해 당시 전 세계를 풍미하던 반파쇼(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조) 흐름을 중단시키고 대신 반공주의를 유포해 소련 악마화에 열을 올린다. 이승만은 이런 미국의 전략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승만은 김구, 김규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8년 5.10단독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김구 선생은 ‘단선은 분단’이라는 이유로 출마하지 않는다.

5.10단선을 통해 선출된 200명의 국회의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강제 해산하고 대신 국가보안법을 제정(1948.12.1.)한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살아남은 친일 경찰과 극우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빨갱이 사냥을 시작한다. 당시 ‘친일 청산’과 ‘단선 반대’를 외치던 독립운동가 출신 다수가 빨갱이로 몰려 구속된다.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 수가 무려 11만7천여 명에 이른다.

75년 전 미국은 이승만을 앞세워 반공주의를 유포하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를 포위 압박함으로써 냉전 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은 다시 냉전질서 구축에 나섰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조선)을 악마화함으로써 신냉전 구축에 나선 것이다. 냉전과 마찬가지로 신냉전도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패권이 예전과 달리 매우 쇠락한 상태다. 신냉전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G7의 국력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플러스)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만 쫓는 윤석열 정권이 처지가 같은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정권을 부정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이후 이승만을 내쫓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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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1985년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중앙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MB정부 첫번째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당시 청와대의 주요 타깃은 방송사였다.

① YTN의 수난, 시작은 돌발영상 삭제 파문

YTN은 KBS·MBC와 함께 청와대의 집중 압력을 받았다. 시작은 YTN 돌발영상이었다. YTN 돌발영상은 2008년 3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금품수수 인사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하는 것을 풍자하는 방송(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을 내보냈다. 이후 청와대가 홍상표 YTN 보도국장(이후 MB정부 홍보수석으로 임명.)에게 항의했고, 방송이 삭제되는 파문이 벌어졌다. 노조 반발 후 영상은 하루만에 복구됐다. 고한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돌발영상은 권력자에게 눈엣가시였다”며 “(돌발영상 삭제 사건 이후) 집권 세력은 YTN을 불쾌하고, 없애야 할 방송사로 본 것 같다”고 했다.

2008년 5월 MB 대선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가 YTN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노동조합이 구 전 사장 취임을 강력반대했으나 같은 해 7월 임명이 강행됐다. 한 달 뒤 조선일보 출신의 신재민 문체부 차관은 “기업이 갖고 있는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2만 주 가량은 이미 팔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YTN 주가가 요동치자 신 차관은 국회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정보제공차원의 발언이었으며 (주식폭락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상당한 압박이었다. 정권 말을 안 들으면 YTN을 팔아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였다”고 했다.

② 구본홍 사장 임명 후 33명 징계… 지부장은 구속

이후 노동조합의 구본홍 사장 퇴진 요구가 본격화됐다. YTN지부는 릴레이 단식 등 구본홍 사장 퇴진 운동을 벌였고, 구 사장은 징계로 맞대응했다. 2008년 10월 구 사장은 직원 33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당시 노조 지부장 노종면 기자를 비롯해 우장균(현 YTN사장),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등 기자 6명이 해고됐고 임장혁 돌발영상팀장 등 6명이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YTN 탄압의 시작이었다. 구 사장은 노종면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중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YTN기자가 2017년 8월28일, YTN에 복직해 출근하기까지 3249일이 걸렸다.

조승호 전 YTN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청와대가 언론장악을 주도·기획했고, 집행자는 이동관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다른 정권은 언론과 마찰이 있으면 조율에 나섰지만, MB정부는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 진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YTN 구성원을 향한 압박이 구 사장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노종면 전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YTN 낙하산 사장이 오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회사가 구성원들을 때려잡는 쪽으로 움직일 때 이동관은 그걸 옹호했다”고 했다.

이듬해 3월 노종면 지부장이 전면파업 하루 전 구속됐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기훈 판사는 올해 7월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학계와 법조계에선 “파업을 앞둔 노 지부장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해 9월 이동관 대변인은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취임했다. 후임 대변인은 박선규 서울과기대 교수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다.

③ 국무총리실 YTN 사찰 의혹, 홍보수석실은 YTN 보도 문건 작성

2010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노조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원충연 수첩’ 사건이었다. 2009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본홍 사장이 돌연 사퇴한다. 당시 ‘비고’에는 “BH하명”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청와대에 관련 보고가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후 배석규 전무가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그해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배석규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개월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및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 PD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 조치를 계속함”, “신임 대표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現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2010년 5월 홍보수석실은 정권에 비판적인 YTN 보도를 문제로 꼽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2011년 1월 이동관 씨는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취임했다.

이동관 씨는 ‘언론장악 의혹’으로 압축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YTN 전현직 구성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조승호 전 기자는 “이동관은 당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현 정부가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고 ‘고양이가 잘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조 전 기자는 “해직이나 대량 징계 사태와 같은 불상사는 다시 벌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된다”며 “이동관이 높아진 우리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④ 후보자 지명에 구성원 반발 “학폭 가해자 선도부장 임명”

고한석 지부장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가해자를 선도부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동관 체제 청와대가 YTN 보도를 문제로 분류한 것은 기록물로도 나와 있다”고 했다. 또 고 지부장은 “YTN 대주주 공기업 지분 매각이 실제 이뤄진다면 방통위가 대주주 자격 등 명확한 기준을 내세워야 하는데,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재 YTN은 KBS·한겨레 등과 함께 이동관 씨에 대한 의혹보도에 주도적이다. 이 씨는 YTN의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YTN지부는 1일 성명을 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이동관표 방송장악’이 시작됐다. YTN의 인사 검증 보도를 놓고, 법적 대응 운운하며 겁박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YTN 취재진은 미디어오늘에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