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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석패'-전북 '과반승'으로 누적 득표율 53.01% 기록... 이낙연과 11만 표 이상 격차

21.09.26 18:22l최종 업데이트 21.09.26 23:17l

이경태(sneercool)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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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6일 오후 8시 35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었던 '호남대전' 결과, 웃은 쪽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로써 이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움켜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순회 경선에서 총 2만2275표, 득표율 54.55%로 승리를 거뒀다. 2위인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는 6560표 차였다. 이낙연 후보는 총 1만5715표, 득표율 38.48%를 기록했다. 그 뒤는 추미애 후보(2127표, 5.21%), 박용진 후보(512표, 1.25%), 김두관 후보(208표, 0.51%)순이었다.  누적 득표수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경선을 통해 총 34만1858표를 얻어 득표율 53.01%를 기록했다. 2위인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22만2535표(34.48%), 3위인 추미애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6만8362표(10.6%)였다. 그 뒤를 이은 박용진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7946표(1.23%), 김두관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총 4411표(0.68%)였다.

이낙연 후보에게 122표 차, 0.17%p 차로 석패했던 '1차 호남대전'이었던 25일 광주·전남 경선 결과를 더해 합산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보다 5.8%p 더 득표한 상황. '호남대전'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선 꽤 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다.

누적 득표수를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호남 지역 경선을 거치면서 소폭 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11만9505표에 달한다. 이낙연 후보가 이를 따라잡기 위해선 남은 지역 순회 경선뿐만 아니라 일반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선거인단의 개표 결과가 중요하다. 2차 선거인단 개표 결과는 오는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공개된다.

'악재' 대장동 의혹 뚫고 '호재' 김두관의 지지선언 살리나
 

▲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연설장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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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선 레이스의 향방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파급력 정도, 그리고 이날 경선 중단을 선언한 김두관 후보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은 단연 그에겐 악재다. 이미 '호남대전'에서 드러난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일반당원·국민을 대상으로 한 2, 3차 선거인단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면 돌파를 하면서 당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다소 가라앉은 점, 논란이 된 업체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은 이 후보 측 입장에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두관 후보가 경선에서 자진 하차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은 단연 호재다.

김 후보는 이날 대장동 의혹을 사실상 여권을 분열시키는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우리 당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를 확정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가 자신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 경선(10월 2일) 전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율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호남의 집단지성 발현돼"... 이낙연 "희망 갖고 더욱 노력할 것"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개표 종료 후 "광주·전남·전북 합한, 호남 지역 전체로는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승리한 것 같다"면서 "개혁 민주세력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높은 지지율은 아마도 본선에서 승리하라, 압도적 경선 승리로 내부 균열을 최소화하고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호남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두관 후보의 지지선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질도, 경륜도, 의지도, 철학과 가치도 뛰어나신 분이신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오히려 제가 김두관 후보님을 더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서 김두관 후보께서 꿈꾸시는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라는 철학과 가치를 제가 4기민주정부에서 확고하게 실현함으로써 김두관 후보님의 꿈을 함께 이뤄가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전북 경선에선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가짜뉴스와 견강부회·적반하장으로는 세상 민심을 바꿀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 언론이 갖고 있는 귀 2개, 눈 2개보다 더 많은 눈과 귀로 듣고 보신다"면서 '이미 자신과 무관함이 증명된 이슈'로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의심 받고 약간의 정치적 손실을 봤지만, 앞으로는 이것(대장동 의혹)이 토건비리세력과 국민의힘 간 명백한 커넥션이란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결국엔 '이재명이 없었다면 5500억 원조차 환수 못했을 것이다, 그나마 막은 것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 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26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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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는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전북도민,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변함없이 희망을 지니고 더욱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진심, 더욱 더 잘 알려드리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뜻도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우회적으로 다시 부각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논평에서 "어제, 오늘 호남의 선택에 많은 의미를 담아주셨고, 그 의미를 수없이 헤아리겠다"며 "과거, 역사의 순간에 당원들께서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를, 가장 준비된 후보를, 가장 흠결 없는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어 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광주·전남 경선)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정권 재창출의 염원과 희망을 담은 선택이 10월 3일 슈퍼위크에서 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변화의 시계를 과거로 돌릴지, 미래로 향할지, 개발 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릴지, 불평등을 해소할지, 우리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의롭게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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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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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개혁 촛불행동.  © 장재희 통신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 권오혁 통신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공연 모습.  © 권오혁 통신원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범죄를 규탄하는 1만5천 개의 온라인 촛불이 켜졌다.    25일 오후 1시 ‘검찰쿠데타 완전 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이 줌과 유튜브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최근 17명의 제안자가 각계에 제안해 구성되고 있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이하 검언개혁연대)가 주최했다.   검언개혁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고발사주 범죄를 검찰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의 완전척결을 위해 촛불 국민이 다시 결집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촛불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수 송희태 씨가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사회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고발사주 범죄의 피해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첫 연설에 나서 ‘윤석열 검찰이 벌인 고발사주범죄’의 경과에 대해 증언하고 정치검찰 청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최근 대장동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검언유착의 최종단계에는 사법적폐들이 도사리고 있다. 검언개혁의 최종완성을 위해 사법부 개혁을 잊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윤석열 사퇴를 촉구하는 윤석열 캠프 앞 1인 시위 현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 구속을 촉구하는 서초경찰서 앞 1인 시위현장, 고발사주공범 국힘당을 규탄하는 국힘당 앞 1인 시위 현장 연결 인터뷰가 진행됐다.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강부희 서울대진연 대표는 “노엘을 석방한 것은 특혜이며 서초경찰서가 즉각 구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힘당 앞 1인 시위에 나선 김은진 원광대 교수(촛불전진 운영위원)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범이며 검언개혁을 방해하는 적폐집단인 국힘당을 반드시 청산하겠다”라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진 공연에는 가수 이광석 씨가 출연해 ‘상록수’, ‘헌법 제1조’를 불러 참가자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민주당 대선후보들인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가 검찰·언론 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연설 영상이 상영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예술단 ‘빛나는 청춘’의 노래와 춤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연설자로 검언개혁연대 공동 제안자인 김민웅 경희대 전 교수가 나와 “이번 대선이 촛불혁명 제3막이다. 제3막에서는 반드시 검찰·언론 부패카르텔을 해체해야 하고, 개혁전선 총집결을 이뤄내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이번에 열린 첫 촛불집회에는 해외동포를 포함해 230여 명이 줌으로 참가하고 15,000여 명이 유튜브로 동시 시청했다. 그리고 온라인 1인 시위 플랫폼으로는 900여 명이 참가했다.    한편 검언개혁연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촛불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대한 대응과 10월 16일 온라인 문화제 개최계획도 공개했다.    검언개혁연대는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이어갈 예정이며, 검찰·언론개혁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 검찰쿠데타 완전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 온라인 1인 시위 https://candleaction.net/index1.php     * 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대 참가신청(개인 참여 가능) https://forms.gle/GXK8n32t23Zi5ctT6     * 검찰쿠데타 완전척결! 정치검찰 해체! 가짜뉴스처벌법 통과! 검언개혁 촛불행동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LVC71ur35g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오혁 통신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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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회경선-광주·전남] 이낙연 신승에도... 이재명 누적득표율 52.90%로 과반 유지

21.09.25 18:23l최종 업데이트 21.09.25 21:24l

글: 박소희(sost)

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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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서 이낙연 첫승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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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5일 오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판의 최대 승부처, 호남지역 첫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단 122표, 0.17%p 차이로 따돌리며 신승을 거뒀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여전히 과반을 넘긴 상황이라 남은 전북 개표까지 봐야 호남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날 분위기다.

2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낙연 후보는 총 3만3848표, 득표율 47.12%로 첫 1위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3만3726표, 득표율 46.95%로 두 사람의 격차는 아슬아슬했다. 추미애 후보는 3113표, 4.33%로 3위를 유지했고 이어 박용진 후보가 471표로 득표율 0.66%를, 김두관 후보가 677표로 득표율 0.94%를 기록했다.

0.17%p 접전 끝에 웃은 이낙연... 이재명은 "생각보다 많은 지지"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이재명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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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담담한 표정으로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 종료 후 취재진에게 "광주·전남이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했다. 다만 "내일 전북까지 개표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져본다"며 "결국 정치는 국민, 그리고 당원이 한다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 대응했다. 그는 "한 말씀 좀 드리면, 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투표나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긍정적 방향인지, 부정적 방향인지 알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다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토지에 관한 불로소득은 완전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두 눈을 질끈 감고 이상민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발표를 듣던 이낙연 후보는 '1승'이라는 결과에 다소 밝아진 얼굴이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저에게 첫 승을 안겨주신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무한히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또 "(내일 전북에서도)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거인단이) 후보들의 진면목을 갈수록 점점 더 알게 되고,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많이 알고 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줬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후보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는 게 대장동 의혹도 포함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낙연캠프 "더 강한 바람을" vs 이재명캠프 "미흡한 부분 개선"
 

▲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권역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22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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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승리를 맛봤지만, 이낙연 후보가 마냥 웃기만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과반득표에 실패했지만, 누적 득표수 31만9582표, 득표율 52.90%로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이낙연 후보의 누적 득표수는 20만6638표, 득표율은 34.21%다. 1차 슈퍼위크로 11만3066표까지 벌어졌던 두 사람의 격차는 '1차 호남대전'에서도 여전한 상황이다.

관건은 26일 전북에서 열리는 '2차 호남대전'이다. 이 지역 선거인단은 총 7만6191명으로 이낙연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 10월 3일 2차 슈퍼위크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뒤집기에 성공하면 대세론이 굳어진다.

이낙연캠프가 "아직 2위"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광주·전남 권리당원·대의원의 정의로운 선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낙연 후보를 결선에 보내 달라. 내일 전북에서,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돼야 할 사람, 이낙연 후보를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누적 과반' 지키기에 나선 이재명캠프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홍정민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개혁과 민생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선과정에서 주신 애정 어린 말씀, 겸허하게 수용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관, 이낙연, 박용진, 이재명, 추미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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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상한 종전선언, 지난해 폭파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특히 남북 정상회담까지 꺼낸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측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 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우리 역시 그 같은 바람은 다르지 않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울러,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재촉도 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 한 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기에 “남조선은 미국을 본 따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면서, 공을 남측에 넘겼다.

앞서 김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내용의 담화에 이어 이틀 연속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어제와 오늘 우리의 선명한 견해와 응당한 요구가 담긴 담화가 나간 이후 남조선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는 경색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평화적안정을 이룩하려는 남조선각계의 분위기는 막을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그같은 바램은 다르지 않다.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잡고 설전하며 시간랑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남조선이 북남관계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수 없다.

현존하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환경과 가능한 군사적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활동은 《대북억제력확보》로 미화하는 미국,남조선식대조선이중기준은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다.

남조선은 미국을 본따 이런 비론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

공정성을 잃은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정책,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을것이고 나아가 의의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의의있게,보기 좋게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자고 한다.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

주체110(2021)년 9월 25일

(출처: <조선중앙통신>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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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도 노동자, 인력 충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살인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 사망'"이라며 고인의 순직 인정과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일이 너무 힘들다" 주변에 호소했던 역학조사 공무원

경찰과 인천시 부평구 등에 따르면 8급 공무원 A(35)씨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면서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가장 힘들다"고 소문날 정도로 힘든 업무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고인도 주변에 "일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한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지부장은 "역학조사는 거친 민원을 상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를 통보하면 민원인들은 거칠게 나오기 마련이다"라며 "이런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고인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고인은 월 12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에도 늘 시달렸다고 공무원노조는 지적했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인 올해 7월과 8월의 월별 초과근무 시간은 각각 117시간과 110시간이었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하루 4시간꼴로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홍 지부장은 "살인적인 공무를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과로' 기준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 과로의 기준을 '발병 직전 석 달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있다.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석 달 동안 초과 근로를 해야 만성 과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공무원노조는 "최근에는 4차 대유행을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해 상황실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선제대응이라는 명목하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야간역학조사 및 기간확대,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대 등을 인력 충원도 없이 시행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부평구도 '보건소 상황실 인력 충원과 순환근무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외면했다며 "결국 장기간의 격무와 스트레스로 고인의 삶은 피폐해질 만큼 지치고 힘들었지만 호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재난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인천시와 부평구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시 순직 인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보건소 떠나는 공무원들, 세상을 등지기도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 동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30대 간호직 공무원도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 고인은 사망 4개월 만인 지난 23일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보건소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현격히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보건소 근무자의 지역별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19년에 비해 월평균 88.7% 증가했다. 감염병이 지속된 올해(6월 30일 기준)의 초과근무 시간도 2019년에 비해 105.3%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시작된 2020년에 대비해서도 8.8%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보건소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다 보니 인력이 확충되기는커녕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보건소를 떠나는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 공무원 휴직 및 사직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사직한 공무원은 468명으로 직전 3년 평균 311명보다 무려 50% 증가했다. 지난해 휴직자 수는 1천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1천243명보다 40% 늘었다. 올해도 5월 말까지 200명이 사직하고 1천140명이 휴직했다. 보건소를 떠난 공무원 중 절반은 간호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그런데 아직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관내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계기로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허탈해했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의료 확대 및 코로나 대응 관련 공무원 즉시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공무원들의 죽음 행렬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심리 치료까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계속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처방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었다. 몇 명의 인원 충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직하고 휴직한 사람들을 채우는 데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말, 밤낮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했다. 확진자 역학조사, 백신접종, 그리고 재난지원금까지 이제는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정부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을 정말 노동자로 대하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동자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이 삐뚤어진 사회를 살리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평구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비보가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당장 추석 연휴부터 인천시의 근무 조건을 수도권 동일 근무 조건으로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최일선에서 맡은 임무를 다한 고인과 모든 직원께 사과드린다"며 "장례식 비용 전액 지원뿐 아니라 유가족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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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 환자는 8월 이후 최저 기록... 방역 쟁점 3가지, 유행 추이·백신효과·위드코로나

21.09.24 18:28l최종 업데이트 21.09.24 18:34l

박정훈(twentyrock)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9월 26일까지 폐쇄된 서울 중구 중부시장 입구에서 24일 오전 이동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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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명과 309명. 

24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인 2434명을 기록했다. 추석 명절 이후에 오히려 4차 대유행의 규모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증환자는 309명으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72% 1차 접종, 44% 2차접종이라는 백신 효과 때문이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많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21일 기준 60대 87.3%, 70대 89.4%, 80대 이상 79.7%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50대 후반도 대부분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유행이 갑자기 커지지 않는 이상 위중증 환자 규모는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확진자' 규모로 방역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역의 목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을 앓아서 후유증이 남는 환자들을 줄이는 것에 맞춰져 있는 만큼, 독감수준으로 치명률을 낮추고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쟁점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4차 대유행 추이와 백신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감염, 비수도권 전파 여부 주목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1700명대 초반을 나타낸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 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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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72.3%를 차지한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수도권에서는 지난주 1.03에서 1.08로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0.95에서 0.90로 감소하기도 했다. 

관건은 추석 연휴를 통해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얼마나 전파됐는지 여부다. 7월 말에서 8월 초처럼 수도권의 숨은 감염원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경우,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영향을 미치게 될 다음주까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진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추석 이후 상황은 며칠 정도 더 지켜봐야지 전체적인 추세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이후에 많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내일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24일 오후 6시 현재 1604명이 확진돼 전날 동일한 시간대보다 304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박 총괄반장은 "지금까지 4차 유행시기에 꾸준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일단 추석 연휴 이동의 여파는 다음주 초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5차 유행'이라는 말에는 선을 그었다.

수도권의 유행이 얼마나 추석 연휴 기간에 비수도권에 전파됐는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물론 다음주에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확인되는 백신 효과... 방역 완화 기준도 달라질 듯
 

▲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동구 고양꽃전시관에 임시설치된 얀센백신거점접종센터에서 만 30세 내외국인이 접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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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정부는 1일 확진자가 2500명 이상 꾸준히 나올 경우 의료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4일에는 "3000명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일 비수도권에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추가 병상 확보를 한 영향도 있지만,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3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과거와 같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설명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예방 접종의 누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 규모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면서 "확진자 규모는 증가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위중증률이나 혹은 입원률,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이 확진자 규모만큼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정부)가 앞으로 유행 상황을 평가할 때 확진자의 규모와 함께 이러한 중증화율이나 의료체계 여력 등도 함께 평가하면서 현재의 유행상황을 평가하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도 확진자 규모를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진 않고 있어, 다시 이전처럼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진 않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확진자 관리 단계적 변경 
 

▲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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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국 방문을 마친 이후 '기내간담회'에서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10월 말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가시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고, 이에 맞춰 정부도 서서히 방역 기조 변화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점진적인 완화', '접종률 상승을 위한 백신 인센티브 강화', '의료 체계 정비' 등을 큰 축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 막 걸음마를 뗀 상태다. 확진자 발생시 기본적으로 '시설 격리'를 해왔지만, 무증상일 경우 현재는 재택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3인 이하 가구 5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에게만 재택치료를 허용한 상태이며,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전국에서 805명뿐이다. 재택치료 환자들에게는 하루 두 번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대응 시스템도 갖췄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선 (감염병) 관계 전문가, 민생 안정 분야에 계신 분들, 다양한 소통 분야에 계신 분들까지 총동원해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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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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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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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1.09.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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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정전 당사국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무부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복잡한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북한(조선)의 반응을 예의주시한다.

북한(조선)은 빠르게 발표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 같은 대북 적대 정책부터 우선 철회하라는 원칙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리태성 부상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비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을 비판하면서 이 또한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일갈했다.

중국은 한국의 종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종전선언 제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길에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북미 당국을 재차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종전선언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대선 정국에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을 선언하는 그림을 연출하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부추겨 북한(조선)의 올림픽 공식 참가를 불허해 버렸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포괄적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에 따라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여정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말하자면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조선)을 한사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에 문재인 대통령만이라도 동조하지 말라는 간곡한 표현을 담은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좋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시험을 ‘도발’이라고 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미국에는 대화 자체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반면, 전제를 깔긴 했지만 남북 대화는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여지를 남긴 점이다.

결국 공은 다시 문재인 정부에 넘어왔다. 차기 정부에 진전된 평화 체제를 물려줄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해 고장난 녹음기처럼 비핵화만 떠들다 허송세월을 보낼 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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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04:30

©게티이미지뱅크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어 교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들이 기본적인 어휘를 잘 갖춰 만들다 보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예로 든 것이 ‘상’과 관련된 표현이다. 식사 준비를 하는 기본 표현으로 ‘음식을 차리다’라는 말은 있지만, ‘상을 차리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교재로는 가르칠 수 없어 아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며칠 전 추석에도 조상님들을 위한 차례상을 정성을 다해 차렸다. 가족이 모여 제를 올린 뒤, 상을 물리고 가족들의 식사를 위한 상을 차린다. 상을 다시 치우고는 온전히 가족들과 둘러앉아 즐길 다과상을 낸다. ‘상을 차리다, 상을 물리다, 상을 치우다, 상을 내다’ 등의 표현은 우리말에서 아주 오래되었다. 음식을 올려놓는 ‘상’이라는 명사가 ‘차리다, 물리다, 치우다, 내다’와 같은 동사와 어울려, 긴밀하게 연어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문화가 익숙한 요즘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상’이란 어휘는 좀 멀어진 듯도 하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은 아직 남편 중심적인 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 갓 결혼해 온 여성 이민자에게 한국인 남편이 말하는 ‘상 차려라, 상 물려라’라는 말은 어려운 한국어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먼저 배워야 할 기본 어휘와 표현을 교재에 담는다. 다만 여성 결혼 이민자가 겪는 생활 속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차림’ 문화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박미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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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배터리,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
올해 무선 이어폰 출하량 3억5000만대 전망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등으로 무선 이어폰 수요가 늘면서 초소형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선 이어폰에 적용되는 코인셀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코인셀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4일 시장조사기관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웨어러블 밴드와 무선 이어폰 출하량이 각각 2억대, 3억5000만대 등 총 5억5000만대로 전년 대비 32%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선 이어폰에는 좌우 초소형 헤드폰(이어버드)용 배터리 2셀과 충전 케이스용 배터리 1셀 등 총 3개의 배터리가 탑재된다. 이어버드용 배터리는 크게 소형 원통형 배터리와 동전 형태의 코인셀 배터리로 나뉜다.

애플 에어팟 프로, 삼성 갤럭시 버즈 등 원형 무선 이어폰이 대세가 됨에 따라 코인셀 배터리 수요도 늘었다.

독일 바르타가 코인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잇달아 코인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삼성SDI는 작년 상반기 코인셀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하반기부터 무선 이어폰용 코인셀 공급을 시작했다.

삼성SDI는 작년부터 삼성전자 무선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코인셀 배터리를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에 독일 바르타, 중국 EVE에너지, 삼성SDI 코인셀 배터리를 사용해왔다.

무선 이어폰용 원통형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코인셀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인셀 수요가 늘면서 코인셀 사업 신규 추진에 나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어버드가 세로로 길쭉한 디자인인 에어팟 1, 2세대에 원통형 배터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애플이 에어팟 프로에는 코인셀을 적용하면서 에어팟 프로에는 제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인터배터리 2021'에서 무선 이어폰용 초소형 원통형셀과 코인셀 '버튼셀(Button Cell)'을 선보였다.

LG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인터배터리에서 샘플로 선보인 버튼셀은 무선 이어폰 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개발을 하고 있다"며 "양산을 시작한다는 수준은 아니고 개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버즈, 애플 에어팟이 인기가 있어 코인셀 배터리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며 "신규 고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사들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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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해진 윤석열, '공약 베끼기' 협공에 반박…"'국익우선'이 무슨 특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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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9-24 05:00수정 :2021-09-24 07:09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로 23일 오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공-민간이 결합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화천대유, 특정금전신탁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2015년 3월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아무개씨가 섭외한 것으로 알려진 주관사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6년여 뒤 4073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거뒀고,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03억원을 환수했다.

 

민관 모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성공한 개발사업이지만, 4040억원이 소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시비가 불거졌고, 그 불똥은 성남시장 시절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튀었다.

 

당시 입찰 관련 자료, 성남시의회 감사 자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사 사업들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한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다. 다만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에서의 불투명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막대한 민간이익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로 번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뜯어봤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공모형 피에프(PF)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매우 흔한 형태다. 이런 사업은 보통 법인세 면제 혜택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설립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추진한다.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개발 실무 등을 맡는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피에프브이는 ‘성남의뜰’, 에이엠시는 ‘화천대유’가 맡았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가 1종 우선주, 5개 금융사가 2종 우선주(하나은행 14%,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 각 8%, 하나자산신탁 5%), 화천대유(1%-1주)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6%)은 보통주를 가졌다. 논란이 되는 것은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 관계자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간 부분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경기 남부지역 지자체 15곳이 운영하는 도시공사들의 피에프브이 개발사업 현항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 가운데 의왕·하남도시공사 두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공공이익으로 환수해야 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도록 방치·묵인, 피에프브이 내 민간출자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혜·비위 등에 초점을 맞춘 감사였다.

의왕도시공사는 2조원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95만4979㎡)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 12월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인허가를 맡은 의왕도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50%+1주), 투자·개발을 맡은 6개 민간사업자(50%-1주)가 참여한 피에프브이, 개발 업무를 대신 수행할 에이엠시를 각각 뒀다. 대장동 개발사업(92만467㎡)과 동일한 형태다. 민간사업자 쪽은 총 사업이익 2650억원을 추정했고, 의왕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절반인 1300억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예상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비용이 증가하면서 2019년 12월 기준 사업손익은 2790억원 감소한 140억원 손실이 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의 피에프브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민간 주주사와의 특혜 계약 등으로 403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소속인 경기연구원은 2019년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명하며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사업모델 등을 연구한 뒤 공사(성남시) 이익 최우선을 대장동 사업 원칙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로 그대로 두었으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특혜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전이익 확정 방식’(1종 우선주)을 적용했다. 성남시가 만든 일종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것은 2014년 1월이다. 그해 5월 대장동 개발구역이 고시됐고, 이듬해 3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성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은 특혜 논란에 대해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그해 3월 추정한 민간사업자 기대 수익은 1800억원 정도였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인 셈”이라고 말한다. 2030세대가 ‘영끌’까지 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2015년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2014~15년 당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데 주력하던 때였다. 2014년 9월 기준 공모형 피에프 사업 27개 가운데 6개 정도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사업 무산과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사이 소송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남은 그때도 달랐다’는 평가가 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지역 중 하나이며, 대장동 역시 주택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피에프를 담당하는 금융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성남의 경우 개발에 시동만 걸리면 개발이익은 알아서 굴러오는 상황이어서 민간사업자나 금융권 모두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다. 특히 대장동의 경우 개발사업이 계속 좌초한 이유가 경제성보다는 부실한 사업자와 개발방식을 둘러싼 주민 분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 캠프 쪽 설명처럼 민간사업자가 “쪽박을 찰 만큼” 큰 투자 리스크를 떠안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지점이다.

검찰 수사를 통한 신속한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이 후보 쪽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검찰에 ‘선제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치 공방으로 계속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2015년 2~3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 과정, 화천대유 쪽이 제안한 입찰 내용과 본계약 내용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76쪽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고 지침서를 내놓으며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화천대유가 사실상 구성을 주도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그보다 일주일 전에 구성을 마쳤다. 이런 사건 수사에 밝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장동이 여러 해에 걸쳐 개발지구로 지정,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사실상 공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정 과정 등을 보면 화천대유가 사전에 내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통 이런 사업에선 협상 주도권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쥐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계약 조건이 어떠했는지, 이후 계약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이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2019년부터 화천대유 배당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성남시의회 쪽도 화천대유 역할과 이익 배당 문제 등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구하는 질의가 잦아졌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영업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 종료 뒤 정산 절차가 끝나면 개발이익금 등을 공시한다는 입장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591.html?_fr=mt1#csidx70abb336338b2ccad21a71f38abf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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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리포트] 쌍용C&E 쓰레기 매립장은 국민 목숨 담보로 한 도박

▲ 콘크리트용 돌을 캐내는 레미콘 공장의 채석장 모습. 채석장 뒤편에 레미콘 공장이 보인다. ⓒ 최병성

 
산봉우리 몇 개가 사라졌다. 이뿐 아니다. 끝없이 땅 밑으로 파먹고 있다. 저렇게 깊이 채굴하면 폐광 후 복원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레미콘공장의 채석장이다.

지하 커다란 물웅덩이 3개에 초록빛 물이 고여 있다. 좌측 웅덩이의 물 색깔이 다르다. 왜일까? 광산의 경사면을 따라 물결무늬처럼 흘러내린 물체가 물웅덩이까지 가득 채우고 있다. 
 

▲ 공사장에서 남은 레미콘의 폐콘크리트를 절개지에 부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 최병성

  
이곳은 콘크리트용 골재를 캐내는 채석장이고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이 있다. 채석장 절개지면을 따라 쏟아 붓고 있는 이상한 물체는 폐콘크리트다. 레미콘 차들이 공사장에 붓고 남은 콘크리트를 채석장 한 곳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물웅덩이의 색이 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레미콘차 안에 남아 있던 콘크리트 혼화제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온 것이다.

콘크리트의 질기를 고르게 하고, 철근 부식을 억제하며, 겨울철 공사 때 내동해성 향상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콘크리트 혼화제라고 부르는데, 포름알데히드, 나프탈렌, 아크릴아미드 등의 발암물질과 메틸알코올, 시클로헥산 등의 유독물질로 만들어진다. 새로 건축된 아파트의 딱딱하게 굳어진 콘크리트에서는 혼화제가 휘발성 유기물질이 되어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지만, 레미콘 차량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는 혼화제가 물에 녹아 밖으로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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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의 남은 콘크리트가 버려지면서 유독성 혼화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채석장.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 채석장의 현실

전국에 크고 작은 다양한 채석장들이 있다. 콘크리트용 골재를 캐내는 광산뿐 아니라 큼직한 돌을 캐내는 화강암 광산들도 있다. 도시의 건축물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채석장이 필요하다. 돌을 캐내는 과정에서 산의 나무들이 베이고 환경 훼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돌을 다 캐내고 난 후의 광산은 복원해야 한다. 돌을 캘 때도 향후 복원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더 많은 돌을 캐내려고 안전과 환경을 소홀히 한 채 돌을 캐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채석장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화강암을 캐내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화강암 채석장이다. 울창하던 산림이 속에 감추고 있던 화강암을 내주기 위해 점점 더 넓고 깊게 훼손되고 있는 현장이다.  
 

▲ 화강암을 캐내고 있는 포천시의 채석장 모습 ⓒ 신병문

 
충남 아산시의 골재 채취 광산이다. 광산 내부에서 작업 중인 포클레인이 10대가 넘는다. 광산 규모가 엄청남을 짐작할 수 있다. 캐낸 돌은 다양한 크기의 자갈이 되어 레미콘이나 도로공사에 사용된다.  
 

▲ 콘크리트 골재용 채석장의 모습 ⓒ 신병문

 
아래는 화강암을 캐내는 전북 익산의 한 채석장이다.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 다른 채석장들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있다. 채굴이 끝나면 어떻게 복원하려는 것일까? 저렇게 깊이 파내면 향후 복원이 가능할까?
 

▲ 익산 시내에 있는 화강암 채석장 모습. 앞으로 폐광 후 복원은 가능할까? ⓒ 신병문

 
지역 주민에게 보은한 국내·외 폐광산들

경기도 포천의 아트밸리(Art Valley)다. 국내 최초로 폐채석장을 친환경 방식으로 복원한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곳은 196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강암 채석장이었다. 포천석이라 불리는 화강암이 질이 좋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등 국내 유명한 건축물의 조경석으로 사용되었다.
 

▲ 포천 아트밸리. 화강암을 캐낸 폐광을 포천시가 복합예술공원으로 바꿨다. ⓒ 포천시청

 
폐광 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가 2009년 10월 포천시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포천 아트밸리'로 재탄생했다. 폐채석장의 웅덩이가 수심 25m의 '천주호'로 거듭났고 높이 60m의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엄한 경관을 지닌 문화공간이 되었다.

2009년 10월 24일 개장해 현재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2010년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광산 복원이 잘된 사례로 수록됐다.
 

▲ 채굴이 끝나 방치되었던 폐광산이 아트밸리라는 멋진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 지역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 포천시청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병목안 시민공원'. 일제강점기인 1930년부터 1980년까지 경부선과 수인선의 철도용 자갈을 채취하던 채석장이었다. 폐광 이후 대규모 절개면의 재해 방지와 도심 경관을 위해 안양시가 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2년여의 공사 끝에 2006년 5월 24일 시민공원으로 개장했다.
 

▲ 돌을 캐내던 폐광지가 아름다운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다.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 ⓒ 안양시청

 
높이 65m, 최대 너비 95m의 인공폭포는 병목안 시민공원의 자랑이며 중앙광장, 사계절정원, 잔디광장, 복합 어린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장이 폐광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든 사계절정원에는 은방울꽃, 할미꽃, 금낭화, 기린초, 벌개미취, 참나리 등 5만여 그루의 야생화가 계절별로 아름다움을 뽐낸다.

또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는 녹슨 철로 위에 두 량의 화물열차가 있다. 이곳이 과거 돌을 캐던 채석장이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 폐광 절개지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폭포의 위용 ⓒ 최병성

 
캐나다엔 부차트 가든(The Butchart Gardens)이 있다. 2004년 캐나다 정부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전 세계에서 매년 100만 이상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다.

이곳은 시멘트공장에 석회석을 공급하던 채석장이었다. 폐광 후 황폐해진 이곳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진귀한 나무들로 채워졌다. 부차트 가든은 훼손된 석회석 광산을 그대로 디자인 한 성큰가든(Sunken Gardens)과 이탈리아 정원(Italian Garden), 지중해 정원(Mediterranean Garden), 장미정원(Rose Gaden) 등으로 구성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 석회석을 캐내던 폐광을 전 세계인이 찾는 가든으로 탈바꿈시켰다. ⓒ 박명주

 
브라질에 있는 오페라 데 아라메(Opera de Arame) 극장 역시 폐광산이었다. 시가 폐광산을 매입해 자연 상태로 복원함과 동시에 1000개 좌석이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건설했다. 230톤의 철강으로 80명의 기술사들이 약 60일 만에 완공했다.
 

▲ 폐광이 1000개의 좌석이 있는 오페라하우스로 바뀌어 친환경도시로 거듭났다. ⓒ 김신환

 
포천 아트밸리를 비롯해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 캐나다 부차트 가든, 브라질 오페라 데 아라메 극장은 폐광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을 지형지물에 맞게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모범 사례다.

채석할 때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해를 입히던 곳이었지만 폐광을 잘 이용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됐다.

계속 고통 안겨주는 폐광산

모든 채석장이 잘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흉물로 방치되는 곳이 더 많다. 심지어 복원 대신 사업자가 또 다른 돈벌이를 위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곳들도 있다.

아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돌을 캐내던 폐광산이다. 복원한다고 경사면에 나무를 심었지만 여전히 채석 과정의 후유증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폐광지 한쪽에서는 악취가 진동하는 정체불명의 쓰레기를 퍼내고 있다. 알록달록 천 조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니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들이다.
 

▲ 경기도 화성의 한 폐광지에 투기된 불법 폐기물들을 치우고 있다. ⓒ 최병성

바로 곁엔 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가득하다. 구리 등을 빼낸 후 전선 피복을 잘게 갈아낸 폐기물 자루들이 주를 이루고, 자동차범퍼에서 온갖 잡동사니까지 산업폐기물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한적한 폐광지임을 알고 업자들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다.
 

▲ 폐전선에서 구리 등의 금속을 빼낸 후 전선피복을 잘게 갈아낸 폐기물들을 폐채석장 부지에 불법 투기하였다. ⓒ 최병성

 
전북 익산의 한 폐광 현장. 폐광 전체가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고, 악취 진동하는 시커먼 침출수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업체가 폐광을 복구한다면서 폐기물 143만 톤을 매립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 중 불법 화학 폐기물이 20만 톤 섞였다. 폐광에서 흘러내린 독성 침출수로 인해 인근 하천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게 되었다.
   

▲ 전북 익산의 한 폐광산. 복원한다며 쓰레기 145톤을 매립,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 최병성

 
익산시가 폐광에 매립되었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처리 중이지만 전국적인 매립장 부족으로 지금까지 처리된 폐기물은 전체 143만 톤의 약 3.6%인 5만여 톤에 불과하다. 이 속도로 143만 톤의 폐기물을 다 치우려면 앞으로 30년, 총 40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익산시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도권 2000만 식수 위협하는 쌍용 매립장

강원도 영월 서강변에 있는 쌍용C&E(전 쌍용양회) 폐광에는 축구 경기장 25개 면적의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쌍용C&E가 1960년대부터 시멘트를 만들려고 석회석을 파내던 곳이다. 쌍용 홍사승 회장은 국내 두 번째 크기의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언론에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이다. 지하 동공으로 빗물이 줄줄 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54일 장마였던 지난 2020년 여름 매립장 예정지에 가득했던 빗물이 비가 그치고 단 며칠 만에 다 지하로 빠져나갔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 2020년 8월 4일, 매립장 예정지 폐광산에 빗물이 가득 찼다. ⓒ 최병성

 

▲ 2020년 8월 21일, 매립장 에정지에 가득했던 그 많던 빗물이 지하 동공으로 다 빠져나갔다. ⓒ 최병성

 
지난 1월 13일엔 쌍용 매립장 예정지에서 200여 m 떨어진 쌍용천과 서강이 초록색으로 물들었다. 얼음이 꽁꽁 어는 추운 겨울이니 분명 녹조는 아니었다. 54일간의 장마 빗물이 단시간 사라졌다는 지난 2020년 10월 8일자 <그림처럼 아름다운 서강, 이대로 잃을 순 없잖아요>(http://omn.kr/1rfef) 보도 후 쌍용C&E가 침출수 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 우라닌(Uranine)이라는 초록색 형광물질로 추적자 실험을 한 것이다.
 

▲ 쌍용천과 서강이 추운 겨울임에도 녹색으로 물들었다. 15년이 아니라 단 3일만에 강을 오염시켰다. ⓒ 최병성

 
쌍용C&E는 2020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매립장에 차수막을 하지 않더라도 200m 떨어진 쌍용천까지 쓰레기 침출수가 도달하려면 15년 걸린다고 기록했다. 매립장 예정지가 그만큼 안정된 지반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었다. 15년이 아니라 단 3일 만에 쌍용천뿐 아니라 서강까지 초록색으로 물들었다.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쌍용C&E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쌍용C&E는 아직도 쓰레기 매립장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언론인 <영월신문> 9월 6일 자에 친환경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광고를 실은 것. 매립장 허가만 받으면 1조 5천억 원이 넘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빗물 줄줄 새는 위험 지반에 세계 최고의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며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판을 벌이는 쌍용C&E. ⓒ 영월신문

  
만약 서강변에 쌍용C&E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과 충북 제천, 단양, 충주에 사는 국민에게 식수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쌍용 매립장 예정지는 우발레와 돌리네가 있던 곳이다. 우발레와 돌리네란 석회암이 오랜 시간 물에 녹아 지반이 평평해져 밭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우발레가 있다는 것은 그 지하에 물이 빠져나가는 동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4일간의 장마 빗물이 단 시간에 다 새 나가고, 15년 걸린다던 우라닌 추적자 실험에서 단 3일 만에 서강이 초록으로 변한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쌍용C&E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한 회사가 문경시에 건설하려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석회암 지대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해 사업을 취소시켰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까.

대재앙 우려

지난 4월 19일 충북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는 "쌍용C&E는 무모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쌍용C&E의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지난 4월 30일 충북도의회도 쌍용C&E 산업폐기물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매립장 건설 반대에 가세했다.
 

▲ 쌍용C&E매립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제천시의회 의원들. ⓒ 제천시의회

 
충북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매립장 예정지는 석회암 지대로 한강수계의 상류지역이며 지하 절리와 동공이 발달해 침출수 유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한강수계인 제천·단양·충주 그리고 수도권 식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충북도의회는 "쌍용C&E가 폐광 지역을 마땅히 친환경적으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이를 방치해오다 복구는커녕 회사 이익만을 앞세워 폐기물 매립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쌍용C&E의 무책임한 기업윤리를 비판했다.

또 지난 5월 6일엔 충북 11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단양군청 소회의실에 모여 쌍용 매립장 반대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쌍용C&E의 매립장 반대 물결이 영월·제천·단양 등 충북을 지나 경기도와 서울로 점점 퍼져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

쌍용C&E의 매립장은 단순히 영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축구장 25개 면적의 쌍용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재앙이 된다.

쌍용C&E가 상식에 벗어난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폐광 복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서 폐광 복원의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다.

#쌍용C&E #한반도지형 #충북도의회 #제천시의회 #쌍용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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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죽이고, 때리고, 훔쳐도 '솜방망이'…만 14세 미만의 특권

소년범죄 갈수록 '잔혹'…범죄별 유형도 '다양'
연령 낮아 처벌 피해…"엄벌해야" 사회적 공분↑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대선 예비후보들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다. 촉법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일까. 또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본지는 촉법소년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촉법소년 범죄 ‘횡행’…“처벌해달라” 목소리 증폭
<계속>

 

▲ (사진=연합뉴스)

 

최근 촉법소년의 대담하고, 교묘한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머니 피 묻은 흉기…차량 훔치고 당당

 

지난달 24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고급 외제차량을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2명은 정식 입건됐으나 나머지는 보호처분만 받게 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이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다음날 인천에서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의정부의 한 주택에서 10대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의자가 모두 촉법소년이라는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사진=연합뉴스)

 

◇“처벌해 달라”…울려 퍼지는 국민적 호소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했지만, 방송 심의 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린다”면서 “가해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촉법소년인 가해자를 지목하며 “너무 화가 난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면서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은 1만4204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달 26일 마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에는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쯤 10대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로,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은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가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가해자 7명 중 2명은 장기소년원 송치, 나머지는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 위탁 처분을 받았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1명은 추가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청원인은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다”면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 입건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범죄는 수사가 아닌 내사를 진행한 뒤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한다”며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보호처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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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읽고

21.09.23 13:34l최종 업데이트 21.09.23 13:34l

윤일희(typoon52)

 

[서평]선배는 불혹의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다. 놀라운 결단이었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나는 그의 도전을 지지했고 흠모했다. 물론 그는 나의 선망과 상관없이 낯선 타국에서의 삶에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공부를 마치면 귀국하겠거니 했던 내 짐작과 달리, 그는 그곳(뉴욕)에서 결혼했고 정착했다. 그는 그렇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되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그(김영옥)는 미국(뉴욕) 내 한국인 이민자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배우자 민병갑 교수(뉴욕시립대 퀸즈칼리지)는 오랫동안 뉴욕 이민자 커뮤니티를 연구해왔고, 그 역시 공동 노력으로 기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미국 내 소수자인 한국 이민자의 삶을 아카이빙 해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새 이민법이 발효된 1965년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났으니, 그 긴 시간을 지나온 기억은 희미해지고 바래졌을 테니 말이다. 흩어지거나 사라질 기억의 조각들을 그러모아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라는 기록물이 책으로 나왔다. '뉴욕의 한인 복지'라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게다 '공헌한 사람들'이라니 어쩐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서전적 이야기라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공헌하려 했는가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보면,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이주민 한인의 삶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헌신은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서 생존해야 했던 경계인으로서의 동질감에서 발원한 것일까. 소수자 한국인 중에서도 더 보이지 않는 존재들(불법 체류자나 홈리스, 위기 가정의 구성원 등)을 향한 그들의 헌신이 뭉클하다.

도미한 한국인이라고 다 성공했을 리도 다 행복했을 리도 없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 사는 소수자 한국인의 삶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한국에 머물며 불안정한 지위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들이나 난민의 삶을 떠올려 보자.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인은 참으로 오랫동안 떠돌았던 난민이 아니던가.

어디에 살든, 이주민의 삶은 고단했다
 

▲  책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
ⓒ 북코리아	관련사진보기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 주는 건조한 인상으로 아카이빙에 참여한 대부분이 남성일 거라 오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목차를 살펴보면 기록을 남긴 절반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타국에 살았던 그들의 삶의 굽이굽이가 뜻밖에도 한국 역사나 사회구조와 교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기록에 참여한 열 분의 이야기 모두 한인 이민사를 톺아볼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 중 특별히 내 마음을 잡아끈 건 여성 기록자(김광희, 김은경, 여금현 등)들의 이야기였다. 특히 노숙자 쉼터인 '무지개의 집'을 운영했던 여금현의 증언이 인상적이었는데, 그의 기록은 놀랍게도 미군 기지촌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기지촌 여성들이 그곳에도 있었다.

한국전쟁 후 기지촌 여성들 중 상당수가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떠났다.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미국에 도착했던 그들은 '전쟁 신부'(war bride)라 불렸다. 부푼 희망과 달리, "그들이 미국에서 만난 것은 깊은 실망과 자신이 있을 곳은 아니라는 절실한 소외감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익히 알았던 곤경을 피해 미국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곤경들, 즉 가난, 성차별, 인종 차별, 이혼, 심한 외로움 등과 마주치게 되었다."('기지촌의 그늘을 넘어' 중에서).

1950~1989년까지 미군과 결혼해 도미한 군인 아내는 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불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유색인 이민 여성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처했을 곤경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1980년 배우자와 두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여금현이 만난 '국제결혼 여성'은 이들 중 일부였다. 신학 대학원을 마친 배우자가 롱아일랜드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국제결혼 여성'을 만나게 된다.

한국인의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은 미군과 결혼해 도미한 '국제결혼 여성'들을 배척하게 만들었는데, 교회라는 공간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국제결혼 여성'들과 같이 예배 보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자, 여금현은 '국제결혼 여성'들을 위한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목사가 되어 무지개 교회를 세운다. '국제결혼 여성'들의 둥지가 마련된 셈이었다.

녹록지 않은 과정 중 무지개 교회를 방문한 문혜림(1986년 동두천 기지촌 여성 쉼터인 '두레방'을 만들었다)으로부터 딱한 처지인 국제결혼 한국 여성의 기사를 전해 받는다. 통역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아들을 죽인 엄마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송아무개씨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다뤄졌던 사건이었다.

억울한 송아무개씨의 사정을 알게 된 여금현과 뜻을 같이 한 여성들은 '송아무개씨 석방 운동'을 벌이고, 천신만고 끝에 송아무개씨를 가석방시키기에 이른다. 당시 받은 충격으로 경증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던 송아무개씨가 가석방되었어도 머물 곳이 없자 여금현이 돌보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여금현은 소외된 한국 이민 여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  송아무개씨 석방 위원 4명 (왼쪽부터 문혜림, 민경숙, 여금현, 박혜정, 일본 사진작가)
ⓒ 저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거리에 내몰린 한국 이민 여성을 돕기 위해 여금현은 '여성, 평등, 자유'를 내걸고 위기 여성 핫라인 무료 상담 센터를 열었다. 핫라인에 걸려온 제보로 10여 년간 맨해튼 플러싱 한인 타운에서 노숙자 생활을 해 온 한인 여성 노숙자 박아무개씨를 만나게 된다. "한인 여성 노숙자가 있다니".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박아무개씨의 곤경을 보고 그는 한인 노숙자 여성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다.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 환대의 밥상 

미군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에게서 내쳐진 '국제결혼 여성'들은 거리로 내몰렸다. 박아무개씨와 같은 노숙자는 추위, 강간, 폭력의 위험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의 가장 절박했던 고통은 배고픔이었다. 여금현은 이들을 먹이기 위해 '무지개 환대: 밥상공동체'를 시작한다.

밥을 함께 지어 먹으며 점차 약물중독, 정신질환, 공포와 극단의 외로움 등에서 회복되어 가는 노숙자 여성들의 삶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 과정에서 여금현과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자 여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인 헌신은 웅숭깊다. 사무실을 개조해 노숙자 여성들이 머물 공간을 만들고 한인 사회의 후원에 힘입어 밥상을 차려냈다.

점차 노숙자들이 늘어나자 더 큰 공간이 필요했다. 거액의 기부자가 나서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나 싶었지만 허사가 되고 무지개 밥상은 붕괴될 위기에 이른다. 여금현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며 다시 살아보려 애썼던 쉼터의 여성들에게도 심대한 위기였다.

여금현은 이 위기를 '무지개 환난'이라 불렀다. 곤경에 처한 무지개 일원은 이가전(이중 문화 가정 목회 전국연합회)의 초청으로 미주리주 평화 동산으로 둥지를 옮겨 그곳에서 밥상을 다시 차리기 시작한다. 재기하는 과정에서 여금현과 동료들 그리고 자매들이라 불리는 노숙자 여성들이 보인 굴기는 역동적이다.

이들은 재기하며 "무지개 자매들뿐 아니라 한국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인, 불우한 결혼여성 모두의 친정집이 되게 하겠다"고 결의했다. 자신의 고통을 디디고 갱신하여 마침내 타인의 고통으로 인간애를 확장하는 그들의 성장이 우뚝하다.
 

▲  무지개의 집 내 집 마련 입주, 여금현 대표 (1996. 5월. 무지개 집 창립 3주년)
ⓒ 저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독자는 환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이 탈각된 이방인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불법 체류자로 신분을 속이고 지내거나, 소수자로 주눅 들어 사는 사람에게 당당히 살 권리란 당연히 따라오는 자격이 아니다.

불법 체류 한인 중 이산가족이 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산가족이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 들어오며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었고, 미국 내에서도 가족이 흩어지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매우 곤궁해 먹을 것과 잘 곳이 아쉬운 이민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들 소외된 이민자들의 삶의 흔적은 한국에 머물며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외국인 이주자나 난민의 삶을 강렬히 환기시킨다. 머무는 곳이 어디든, 정주하는 자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경계인의 삶의 모습은 지독히도 닮아 있었다.
 

▲  뉴욕가정상담소 주최로 열린 침묵행진 (2012, 뉴욕 플러싱)
ⓒ 저자 제공	관련사진보기

 
<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은 철저히 소외된 이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국인이라는 지위가 소수 민족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아카이빙에 참여한 분들의 기록이 자신의 부나 명예를 일구는 과정이 아닌 소외된 동료 한국인을 돌보는 연대감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이 책은 미국 뉴욕 이민사를 조명하는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한국 근현대사의 암울하고 불행한 시기를 관통하며 미국 뉴욕뿐 아니라 타국에서 고단한 삶을 꾸려간 수많은 한국 이주자들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망각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를 기록을 책으로 엮어낸 편저자 김영옥 선배의 노력에도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개인 블로그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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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뉴욕 한인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 , #기지촌 여성, #뉴욕, #이주민,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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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가깝게는 ‘판문점선언’(2018.4.27.), 멀게는 ‘10.4선언’(2007.10.4.)에서 남북 정상들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이다. 대화 재개 조건을 놓고 미국과 기싸움 중인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올해 한-아세안 대화 조정국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조연설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DPRK) 주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려는 가시적 약속을 통한 가능한 계획으로 향하는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화상 연설을 통해 “국가 간 차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평등과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나라의 성공이 곧 다른 나라의 실패는 아니”라며, “이 세계는 각국의 공동성장과 진보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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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