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가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미 숱한 구설이 오르내렸던 이동관 특보 장관 임명에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이 실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 경영진 교체와 YTN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 TBS는 서울시가 예산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무책임하게 방치되고 있다. 올 8월부터는 제작비 고갈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일단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의 20%를 자진 반납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재허가 권한을 통해 심사에서 기준미달된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그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 여부는 모호하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하며 ‘방송장악’ 공작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예측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코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후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의 공직 자격을 논할 때 학폭 논란을 엄중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지만, 자녀 학폭 은폐시도 논란이 있는 이동관 특보 임명을 강행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예측하는 것이 당연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내의 좌 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간부들의 인사 배제 사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지적하는 야당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 특보가 숱한 논란에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동관 특보 임명에 대해서는 “방송에 대한 철학도, 도덕적인 기준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지명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기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MB 정권의 방송 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 선언"이라고 질타하며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KBS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기자 대량해고와 체포·구속,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 언론장악 지휘자로 언론자유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도 같은 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관은 반헌법적, 부도덕적인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특보의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구조적 한계는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야당 위원이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야당 위원 측 2인을 제외한 3명이 의견을 모으면 사실상 지상파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KBS 수신료 분리 또한, 정부와 여당의 강행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윤 위원장은 “이게 무슨 합의제 행정기구냐”고 질타하며 “어차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들러리 설 필요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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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여야 패널 출연 횟수가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6월7일부터 7월24일까지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 패널을 분석한 결과 뉴스하이킥은 여야 패널 출연 비율이 1대14, 최강시사는 여권인사 35차례 출연한 반면 친야성향 인사는 90차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약화해놓고 올해도 추가 감세 방안을 내놔 논란이다. 혼인신고 전후 각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에 대해 양가 1억5000만 원씩 총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하기로 해 ‘부모 찬스’, ‘금수저 한정 혜택’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세수 악화’를 해소할 방안을 담지 않아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여유있는 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돼 재분배 기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으로 오늘 지명

공석인 방통위원장이 28일 오전 임명될 것이란 소식이 이날 아침신문들에 실렸다. 동아일보는 여권 관계자의 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이 끝난 이 특보는 언제 인사 발표가 나도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언론·방송 전문가로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뚝심을 갖춘 인물로 이 특보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이 특보 자녀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고 본다”고 전하며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거세게 반대해 온 만큼 지명 이후 대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언론탄압 대명사’ 이동관, 여론 반대 귀 닫고 밀어붙일 텐가>에서 “이 특보에겐 부적절한 결격 사유와 논란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현직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을 관장하는 자리로 직행하는 것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지만 그의 비토 여론이 커지는 데는 이명박 청와대 홍보수석시절 언론자유를 탄압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그 당시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홍보수석실과 국정원이 곳곳에서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그 적폐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기자협회의 기자 설문조사에서 80%가 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60% 안팎에 달하며 40여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이 특보가 부적격하다고 선언한 사실을 전하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입맛에 맞도록 언론을 장악하고 또다시 공영방송부터 재갈 물리고 길들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과의 충돌만 일으킬 이 특보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 신장식·최경영 사진 내걸고 패널 편향 비판기사

중앙일보는 KBS·MBC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편향 분석 현황을 전하며 “뉴스하이킥의 경우 패널 전원을 야권 인사로 채운 경우도 있었다고 박성중 의원은 주장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박 의원 발언을 전했다.

박 의원은 “좌파 패널에 점령당한 KBS·MBC 라디오는 친민주당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며 “불공정 방송을 방치하는 두 방송사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KBS는 “적극적인 홍보 현안이 아닌 경우엔 여권 인사 섭외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런 상화엥서도 제작진은 항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MBC는 “입장이 없다”고 했다.

결혼때 부부 합쳐 3억까지 세금 면제 ‘금수저 한정 혜택’

내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 원(신혼부부 합쳐서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00만 원인데, 결혼할 때는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부모 찬스 ‘결혼 증여’ 공제, ‘금수저 한정 혜택’ 비판>에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발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형편일 가능성이 높은데,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를 높여봐야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신문은 “미혼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라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돈을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도했다.

세수 악화 대책 없어, 재분배 기능 약화 우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넓히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5년간 누적 3조702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언론에서는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세수 결손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정책을 들고나옴에 따라 재정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관련 기사 제목을 <낙수효과만 믿고 ‘감세기조’ 그대로…정부, 세수 악화 ‘무대책’>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재정당국의 최대 현안인 ‘세수 악화’ 문제를 해소할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며 “현 정권 출범 이래 지속된 감세의 누적 부담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감세 조처로 2028년까지 6년간 누적세수 감소액을 최소 89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에 곱하는 비율) 하한선(60%) 유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바이오 의약품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감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한겨레는 <조세부담률 20%선 턱걸이 전망 부자 감세에 재분배 악화 우려>에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17%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8.8%를 찍고 2021년 22%까지 상승해 보수-진보 두 정부 모두 과세 기반 확대 등 증세 정책을 폈다”며 “조세부담률 하락은 재정의 ‘재분배’ 기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세수 감소가 고령화, 노인 빈곤 문제 등에 대처해야 하는 정부 지출을 압박하고 감세정책은 주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감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룬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중산층 이하 서민의 경우 재정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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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총 투표수 182만704표 중 71%(129만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대통령실 사이트에 밝혔다. 투표 결과와 함께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한 달간 TV수신료 징수방식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최근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할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집회·시위 단속 강화 추진에 대해 27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방식이 조악하다” “불투명한 여론몰이” 등의 비판을 했고, 한국경제는 “제재 강화에 찬성한 다수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영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이어 집회·시위 단속 강화 지시에 한겨레 “너무나 조악”

한겨레는 1면 <‘답정너’ 인터넷 투표 앞세워 대통령실, 집회 옥죄기 강행> 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6월12일 대통령실 누리집에 있는 국민제안 페이지에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며 일방적으로 의제를 내걸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보수 단체나 유튜버의 조직적인 참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3면 <용산서 하고 싶은대로… ‘세몰이’ 국민참여토론> 기사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지난달엔 텔레비전(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했고, 이번엔 집회·시위 요건 제제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 언론·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민감한 정책을 사회적 합의와 숙고 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내세워 고치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누리집에 올린 발제문에 누리꾼이 ‘추천’ 또는 ‘비추천’을 누르고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민참여토론은 주제 선정부터 깜깜이로 진행되고, 발제문도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13일 대통령실이 올린 발제문의 제목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로, 대통령실의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인기투표로 국민 기본권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실>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권고안에서 출퇴근·심야·새벽 등 집회 제한 시간대를 특정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돼 위헌적 입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방식도 너무나 조악하다. 대통령실은 3주 동안 대통령실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를 근거로 내밀었다. 참여자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지난번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했다. 국민참여토론 투표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도 지금도 세몰이 의혹이 여전한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우리 편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대통령실이 옥죄려는 집회·시위, 시민권 퇴행 없애야> 사설에서 “국민 기본권과 맞물린 중대 사안을 이런 식의 불투명한 여론몰이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처럼 대통령실의 집회·시위 규제도 여소야대 국회가 반대할 집시법 개정보다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집회·시위 기본권은 법원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정부는 불투명한 여론조사와 시행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옥죄고 퇴행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도로점거·소음 단속 강화’ 집시법 즉각 고치라는 게 국민 뜻> 사설에서 “대통령실은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도록 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내 권리만 권리’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도심 교통을 방해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민폐 시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툭하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점거하고, 소음 기준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평화적·상식적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노조와 강성 사회단체를 등에 업은 거대 야당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집회 시 도로 점거 규제와 소음 기준 강화’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시위 현장에서 신속·엄정하게 공권력을 세우는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세력에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재 강화에 찬성한 다수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기준 어긴 재개발·재건축 계획안에 동아일보 “과도한 탐욕 강력히 제재해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등이 원래 규정과 다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의 단지 설계업체인 희림컨소시엄은 서울시가 정한 용적률 300% 이하 규정을 어긴 360%로 높인 설계안을 내놨다. 한남2구역의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 대우건설은 20층 수준으로 제한된 규정을 무시하고 7층 정도를 더 지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1면 <층수 높이고, 용적률 초과 ‘배짱 재개발-재건축’ 갈등> 기사에서 “최근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사나 설계회사들이 현행 기준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내며 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값 회복세와 규제 완화 흐름에 편승해 조합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서울에 재건축이 임박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33만 채에 이르는 데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만큼 이 같은 혼란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한남 고도제한, 압구정 용적률 무시... ‘낚시성 개발안’에 혼란> 기사에서 “문제는 이 같은 무리한 계획이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2016년 은마아파트 설계 공모 당시에도 최고층수 35층 룰을 어긴 49층 설계안이 당선됐지만 결국 7년 가까이 끌다 지난해 10월에야 최고층수 35층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낚시성 재개발·건축 계획 난무… 탐욕과 편법의 경연장> 사설에서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선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계획으로 일단 사업을 따낸 뒤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는 게 당연시돼왔다. 더 이상 이런 관행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정비사업이 서울에서만 100곳이 넘는데 저마다 편법을 요구해 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사업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현대차 2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빚투 20조원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하향 조정한 것.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망치는 상향됐다.

세계일보는 <한국만 추락한IMF 성장률 전망, 기업 활력 높여 돌파구 찾길> 사설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반도체도 위기다. 기업의 투자 위축이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건 막아야 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징벌적 세제·규제를 혁파하고, 금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동시에 수출 다변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난 2분기 역대 최대치의 영업이익인 4조2379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은 10년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20조 원을 돌파했다. 한국일보는 <빚내서 주식투자 20조 원… ‘빚투’ 경각심 바짝 높여야> 사설에서 “빚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시 꿈틀댄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월 이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3조 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에 ‘영끌’족들이 돌아왔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오늘부터 역전세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빚투의 후폭풍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도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코인 빚투에 나섰다가 곳곳에서 터진 비명을 목도했다. 지금 정부 기대와 달리 경기는 상저하고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온다. 가계도, 정부도 경각심을 바짝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