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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식에 등장한 제2무력과 제3무력, 무슨 뜻인가?

[개벽예감 460] 열병식에 등장한 제2무력과 제3무력, 무슨 뜻인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1/09/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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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준비시간은 48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2.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다

3. 572만명으로 편성된 로농적위군

4. 3륜형 모터싸이클, 천리마-804호 트랙터, 화물차 

5. 그들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는가? 

6.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어디에 배치되는가?

7.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 

 

 

1. 준비시간은 48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2021년 9월 9일 0시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날에 진행된 이번 열병식은 조선에서 말하는 ‘혁명무력건설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무지와 편견, 혐오와 반목에 사로잡힌 수구언론매체들과 엉터리 분석가들은 이번 열병식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가 공개되지 않았다”느니, “내부결속에 초점을 두었다”느니, “대남메시지나 대미메시지는 없었다”느니, “정식 열병식을 개최할 여력이 없어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느니 하는 따위의 잡소리를 늘어놓았다. 이번 열병식을 제대로 분석한 글은 단 한 편도 없고, 허무맹랑한 잡소리만 들리는 척박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이번 열병식에 관한 최초 정보는 2021년 9월 2일 미국의 조선문제분석매체 <38노스(North)>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2021년 8월 31일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을 찍은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38노스> 위성사진분석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열병식훈련장에 집결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상도(resolution)가 낮아 흐릿한 영상밖에 나타나지 않은 민간위성사진만 봐서는 평양 외곽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예행연습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 2021년 9월 3일 <데일리 NK> 보도기사가 열병식예행연습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에 진행할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열병식훈련 참가자 38,000명이 각 군단별로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을 분산적으로 진행해왔는데,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열병식훈련 참가자 38,000명 가운데서 15,000명이 차출되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으로 집결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은 2021년 8월 어느 날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차출되어 열병식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던 참가자들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 각지의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을 진행하던 15,000명이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평양 외곽으로 집결하는 대규모 병력이동이 있었는데도, 한미련합군 대북감시망은 그런 정황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빈틈없는 대북감시망이라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 

 

원래 조선에서 진행되는 열병식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고,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훈련한 다음, 열병식참가자 전원이 평양 외곽에 있는 열병식훈련장에 모여 예행연습(rehearsal)을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정세분석가들은 <38노스>와 <데일리 NK>가 하루 차이로 각각 보도한 열병식예행연습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앞으로 1개월 뒤에 다가오는 2021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6주년에 진행할 열병식을 지금 준비하는가 보다 하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런 추론은 빗나갔다. 

 

2021년 9월 8일 <데일리 NK> 보도기사가 놀라운 정보를 전해주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여 9월 9일에 열병식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 긴급명령이 “9월 7일 저녁에” 열병식지휘상무본부에 하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15,000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진행하라는 긴급명령을 하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난 7월 1일부터 조선 각지의 군단사령부 소재지들에서 열병식훈련이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48시간이라는 짧은 준비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15,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실행한 것이야말로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놀라운 현상은, 15,000명 열병식참가자들이 어떤 급박한 정황에서도 최고령도자의 명령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사상정신무장을 갖추었기에 48시간 만에 긴급명령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떤 불의의 급변상황에도 드팀없이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고도로 조직화되고, 철저히 준비되고, 일치단결되었기에 48시간 만에 긴급명령을 집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럼 점에서, 이번 열병식은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 아닐 수 없었다. 

 

▲ 2021년 9월 9일 0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시각, 조선의 수도 평양에서성대한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이 열병식 주석단에서 열병대오를 향해 답례하는 장면이다.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진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2.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다

 

고찰과 분석을 좀 더 심화시키면서 이번 열병식을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라고 보는 더 큰 이유를 찾아보자.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로농적위군 전투원들, 붉은청년근위대 전투원들, 사회안전군 전투원들이다. 조선인민군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조선의 구분법에 따르면,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민간무력(civil armed forces)이고, 사회안전군은 안전무력(security armed forces)이다. 이런 구분법에 따르면, 조선의 정규무력은 제1무력이고, 조선의 민간무력은 제2무력이고, 조선의 안전무력은 제3무력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3대 혁명무력이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조선에서는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으로 구성된 3대 혁명무력을 공화국 무력(republic armed forces)으로 통칭한다. 5성 장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는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이며, 동시에 정규무력, 민간무력, 안전무력을 총지휘하는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general commander)이다. 

 

조선에서 이번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명명한 것을 보면, 이번 열병식의 목적이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에 공화국 총사령관의 긴급명령이 하달된 시각으로부터 불과 48시간 만에 15,000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완벽하게 진행한 사실 하나만 봐도, 민간무력과 안전무력이 얼마나 고도화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목적은 조선에서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은 무엇인가? 전시에 정규무력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무력과 안전무력, 그리고 비전투원인 인민들까지 총궐기, 총동원하여 함께 싸우는 총력전쟁전략이 곧 전민항쟁전략이다. 조선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자료들에 따르면, 전민항쟁전략은 1930년대에 김일성 사령이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인민들과 12년 동안 함께 싸운 항일혁명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제되어 1945년 8월까지 수행되었고, 1950년대 초 김일성 최고사령관이 지휘한 조선인민군이 인민들과 3년 동안 함께 싸운 ‘조국해방전쟁’의 불길 속에서 실행되었으며, 정전협정체결 이후 오늘까지 장장 6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전민항쟁전략의 완성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열병식은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 아닐 수 없었다. 

 

▲ 위의 사진은 2021년 9월 9일 열병식 행진에서 로농적위군 열병대오가 행진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열병대오 앞에는 붉은 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들은자기 부대의 깃발이 아니라 붉은 기를 들었다. 1930년대 김일성 사령이 지휘한 조선인민혁명군이 항일혁명전쟁에서 휘날렸던 붉은 기이며, 세계혁명사의 피어린 격전장마다 휘날렸던 붉은 기다.  

 

 

3. 572만명으로 편성된 로농적위군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이 완성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이 중시하는 3대 혁명무력에 관한 인식을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의 제1무력인 조선인민군은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로 중무장한 정규무력이다. 2020년 한국 국방부가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병력은 128만명이다. 조선의 제2무력인 로농적위군은 전술무기로 무장한 민간무력이다. 로농적위군은 20~60살에 이르는 남자와 20대 연령층 미혼녀자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 5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대로 창설되었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North Korean Tactics)’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로농적위군 총병력은 572만명이다. 

 

김정은 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은 로농적위군 572만명을 총지휘하고, 로농적위군 총사령부는 그들의 작전을 통제한다. 로농적위군 지휘관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당책임비서들이다. 전민무장화로선에 따라, 572만명 전원이 무장했다. 로농적위군 572만명은 연간 160시간의 군사훈련을 받는다. 로농적위군의 조직편제는 다음과 같다. 

 

1) 평양과 9개 도에 군단급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로농적위군 1개 군단의 병력수는 63,000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평양과 9개 도에 로농적위군 63만명이 전투력량으로 조직된 것이다. 

2) 각 도시와 구역마다 연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3) 도시의 동, 농촌의 리마다 대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4) 각 직장과 마을마다 중대급 또는 소대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가 조직되었다. 

 

이번 열병식에 군단급 로농적위군 전투부대 10개가 참가했다. 특히 군단급인 평양시 로농적위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평양시당원사단이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평양시당원사단이 선두에 섰고, 그 뒤로 평안북도 로농적위군, 평안남도 로농적위군, 황해북도 로농적위군, 황해남도 로농적위군, 자강도 로농적위군, 강원도 로농적위군, 함경북도 로농적위군, 함경남도 로농적위군, 량강도 로농적위군 순으로 행진했다. 

 

이번 열병식에 철도성 로농적위군과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철도성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무장장비, 탄약, 식량, 보급품을 비롯한 전략물자를 육로로 수송하고,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그런 전략물자를 항로로 수송한다. 전략물자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으므로, 전시에 얼마나 많은 전략물자를 전선에 신속히 수송하는가 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서 특별히 철도성 로농적위군과 고려항공총국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시수송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희천련하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각각 조직된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7개 연합기업소와 1개 공장은 전시에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주요생산기지들이다. 전시에 전략물자를 생산보장하는 것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 특별히 7개 연합기업소와 1개 공장의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략물자생산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비상방역 로농적위군과 보건성 로농적위군이 참가했다. 비상방역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적의 세균전과 화학전에 대처하여 전시방역활동을 할 것이고, 보건성 로농적위군은 전시에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전시의료활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로농적위군 전투부대들 가운데 특별히 비상방역 로농적위군과 보건성 로농적위군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것은 전시방역준비와 전시의료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 국가과학원 로농적위군, 문화예술인 로농적위군, 체육인 로농적위군도 참가했는데, 열병대오에는 유명한 과학자들도 있고,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영화배우들과 체육인들도 있다. 그들은 전시에 손에 총을 들고, 자기 근무지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혁명의 총’을 틀어쥐고 전선에 나가는 과학자, 영화배우, 체육인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바로 그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의 극적인 장면이다. 

 

로농적위군 572만명 중에서 제대군인 160만명은 교도대로 편성되었다.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일반 로농적위군이 받는 군사훈련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연간 320시간의 동원훈련을 받는다.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땅크, 방사포, 평사포, 곡사포, 박격포, 고사포, 고사총, 반땅크로케트,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했다. 다른 나라에서 정규무력이 보유한 중무장장비들을 조선에서는 민간무력이 보유했다. 땅크병으로 군사복무를 했던 제대군인들은 로농적위군 교도대에 땅크병으로 배속되었고, 포병으로 군사복무를 했던 제대군인들은 로농적위군 교도대에 포병으로 배속되었기 때문에, 로농적위군 교도대는 중무장장비를 운용하는 숙련도가 높다. 그만큼 전투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보병종대가 행진하는 장면이다.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땅크저격부대 전투원들은 휴대용 반땅크로케트를 들고행진했다. 최신형 저격무기다. 저격병이 고폭탄을 장착된 이 휴대용 반땅크로케트를 발사하면, 땅크와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다. 로농적위군 총병력은 572만명이다. 


 

4. 3륜형 모터싸이클, 천리마-804호 트랙터, 화물차 

 

로농적위군 교도대 기계화보병부대 전투원들이 이번 열병식에 참가하여 세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3륜형 모터싸이클 기동타격대다. 원래 모터싸이클(남측에서는 오토바이라고 부름)은 2륜형 이동수단인데, 싸이드카(Sidecar)를 달아놓으면 3륜형 모터싸이클로 된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3륜형 모터싸이클은 북에서 ‘백두산 모터찌클’이라고 부르는데, 싸이드카에 중기관총 1정이 거치되었다. ‘백두산 모터찌클’에는 운전병 1명, 기관총 사수 1명, 저격병 1명이 탑승한다. 저격병은 유탄발사기(RPG)로 무장했다.

 

땅크와 장갑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는 21세기에 조선에서는 왜 3륜형 모터싸이클을 운용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전경험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사라진다. 2016년 1월 19일 프랑스 통신사 <아장스 프랑스 프레쓰(Agence France-Press)> 보도에 따르면, 수리아내전 중에 모터싸이클이 유력한 기동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시리아내전에서 입증된 모터싸이클의 우수한 작전성능은 다음과 같다.

 

1) 모터싸이클은 기동속도가 매우 빠르고, 도로 위에 바퀴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적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 

 

2) 비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나 험한 산길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산악전에서 전투차량이나 장갑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으로 전투원, 무기, 탄약, 전투식량을 실은 모터싸이클이 신속히 진입한다. 

 

3) 모터싸이클은 무게가 가벼워서 반땅크지뢰의 기폭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지뢰매설지대를 통과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수리아 정부군은 3륜형 모터싸이클 80대를 마지막 전투에 동원하여 72시간 만에 신속히 적을 제압했다고 한다. 이런 실전경험은 로농적위군이 왜 3륜형 모터싸이클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이번 열병식에서 3륜형 모터싸이클 기동타격대 다음에 등장한 것은 최전방에 배치된 로농적위군 포병부대다. 그들은 천리마-804호 트랙터(북에서는 뜨락또르라고 부름)가 끄는 연결차에 122mm 18관 방사포 1문을 탑재한 방사포병들이다. 트랙터에 운전병 1명이 탑승했고, 연결차에 포병 4명이 탑승했다. 천리마-804호 트랙터는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이므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방사포병들은 최전방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이다. 

 

원래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122mm 방사포는 30관 방사포와 40관 방사포인데, 그런 방사포들은 무게가 너무 무거워 80마력짜리 천리마-804호 트랙터로 운반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랙터로 운반하기에 적합한 18관 방사포를 별도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했다. 122mm 방사포의 사거리는 20km다. 열압력탄이 장착된 122mm 방사포를 18발 연속발사하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다. 

 

로농적위군이 보유한 122mm 방사포가 전부 트랙터에 탑재된 것은 아니며, 방사포를 탑재한 포차(발사차량)가 훨씬 더 많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평시에 농민으로 일하다가 전시에 포병으로 싸우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트랙터에 탑재된 122mm 방사포를 등장시킨 것이다.  

 

그 다음에 행진한 것도 천리마-804호 트랙터와 거기에 연결된 연결차인데, 전투원 3명이 탑승한 연결차에 불새-3 반땅크로케트(남측에서는 대전차미사일이라고 부름) 1문이 거치되었고, 휴대용 고사로케트(남측에서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라고 부름) 1문을 어깨에 걸친 전투원 1명이 그 옆에 탑승했다. 

 

불새-3 반땅크로케트의 사거리는 5.5km이며, 레이저로 유도된다. 불새-3 반땅크로케트는 5.5km 밖에서 이동하는 적의 땅크, 장갑차, 전투차량을 저격하는 최적의 무기다. 로농적위군은 불새-3을 보유했고, 조선인민군은 신형 불새-4를 보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2월 26일 새로 개발된 신형 불새-4 반땅크로케트 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2017년 2월 이스라엘 군사전문웹싸이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불새-2 반땅크로케트 1,500문을 이스라엘군에 맞서 정의의 전쟁을 벌이는 팔레스띠나 무장조직 하마스(Hamas)에 수출했다고 한다. 조선에서 불새 계렬의 반땅크로케트를 얼마나 많이 생산했으면, 160만명에 이르는 로농적위군 교도대를 무장시키고 남아도는 1,500문을 해외에 수출했겠는가. 

 

그 다음에 행진한 것은 전투원 4명이 탑승하고, 휴대용 고사로케트 4문을 거치한 화물차(남측에서는 트럭이라고 부름)이다. 화물차는 기업소와 공장에서 운용하는 수송수단이므로, 화물차에 탑승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기업소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평시에 노동자로 일하다가 전시에 전투원으로 싸우는 로농적위군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휴대용 고사로케트 4문을 거치한 화물차를 등장시킨 것이다.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운전병이 각각 1명씩 탑승했다. 

 

화물차에 거치된 휴대용 고사로케트는 로씨야군이 사용하는 휴대용 고사로케트 이글라(Igla)-S와 외형이 유사하다. 2016년 3월 11일 미국의 군사전문 블로그 <오링스(Oryx)> 분석기사에 따르면, 조선에서 수리아에 수출한 휴대용 고사로케트는 로씨야산 휴대용 고사로케트 이글라-S와 외형이 유사하다고 한다. 이글라-S는 사거리 6km, 사고도 3.5km, 비행속도 마하 1.9이며, 적외선으로 유도되는데, 로농적위군이 보유한 휴대용 고사로케트도 그런 성능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로농적위군 고사로케트병이 휴대용 고사로케트를 쏘면, 비행속도가 초음속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헬기, 무인항공기, 수송기,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전시에 로농적위군은 자기들이 일하는 직장과 기업소 또는 자기들이 사는 도시와 마을을 공격하는 적을 격퇴소멸하는 방어전을 수행한다. 로농적위군이 수행하는 방어전의 구체적인 임무는 경비와 순찰, 반항공요격, 해안방어, 적공수부대격퇴, 정규무력과의 협동전, 전시정치사업 등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방사포병들이 천리마-804호 트랙터 연결차에 122mm 18관 방사포 1문을 싣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 트랙터는 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사용하는 농기계으므로,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방사포병들은 농민들이다. 열압력탄이 장착된 122mm 방사포를 18발 연속발사하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다. 제대군인들로 이루어진 로농적위군 교도대의 총병력은 16만명이다.  

 

 

5. 그들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는가? 

 

로농적위군은 전투훈련에서 자기들끼리 맞서지 않고,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에 맞서 쌍방훈련을 진행한다. 쌍방훈련이란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이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직장과 기업소, 도시와 마을을 방어하는 실전급 야외기동훈련이다. 2010년 9월 16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기사에서 로농적위군의 쌍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다.  

 

1) 쌍방훈련에서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 중에서도 최정예로 평가받는 특수부대(현재는 특수작전군)가 공격임무를 맡고, 로농적위군이 방어임무를 맡는다. 

 

2) 쌍방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야간에 고압선을 타고 작전지역에 은밀히 침투하거나, 자동차 밑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작전지역에 은밀히 침투한다. 

 

3) 쌍방훈련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경비근무를 서는데, 인민반 부녀자들까지 경비근무에 참가한다. 

 

4) 경비근무를 서는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의심되는 행인을 모조리 검문검색하는데, 그들의 공민증을 검사하면서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암호를 물어본다. 만일 암호를 모르는 행인이 있으면, 즉시 보안서로 이송시키고, 신원을 확인한 후에 풀어준다. 

 

5) 쌍방훈련에 참가한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자기 방어지역에 침투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을 추격, 소탕한다. 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지형지물을 손금 보듯 잘 알고 있으므로, 추격소탕전 훈련에서 유리한 반면, 쌍방훈련에 가상적군으로 참가한 조선인민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자기들에게 낯선 곳에 침투하여야 하므로 습격전 훈련에서 불리하다.  

 

6) 쌍방훈련 중에 교전쌍방은 공포탄을 사용하면서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한다. 

 

7) 쌍방훈련은 주로 겨울철에 진행되는데, 훈련기간은 10~15일이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민간무력 가운데는 붉은청년근위대도 있다. 1970년 9월 12일에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는 14~19살 연령층 청소년들로 편성된 민간무력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6.25전쟁 시기 북측에서 활동했던 소년근위대, 소년정찰대, 소년공작대, 소년결사대, 소년자위대 같은 소년유격대의 투쟁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청소년민간무력이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붉은청년근위대 총병력은 62만명이다. 전시에 붉은청년근위대 62만명은 로농적위군 572만명과 함께 후방방어전에 참가한다.  

 

조선인민군 간호병 출신 탈북자가 2010년 8월 25일에 발표한 체험담을 읽어보면, 붉은청년근위대 군사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그 탈북자는 1990년대 초 자신이 14살이었던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여름방학을 앞두고 군사훈련소에서 1개월 동안 붉은청년근위대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은 훈련소에 입소한 날부터 규정학습, 대렬훈련, 총기분해결합실습, 사격동작실습, 조준연습, 실탄사격 등을 했다고 한다. 만일 훈련 중에 동작이 틀린 경우, 동작을 계속 반복하거나 운동장을 달리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이 자동보총을 들고행진하는 장면이다. 그들도 로농적위군처럼 붉은 기를 들었다. 14~19살 청소년들로 편성된 붉은청년근위대의 총병력은 62만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로농적위군과 함께 전시에 후방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는 제2무력이다.  


 

6.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어디에 배치되는가?

 

정규무력과 민간무력이라는 말은 조선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지만, 안전무력이라는 말은 생소하다.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안전무력의 실체는 사회안전군이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5월 23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이전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지휘체계가 개편되는 것에 따라 명칭도 조선인민내무군에서 사회안전군으로 바뀌었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안전군 총병력은 189,000명이다. 2021년 6월 3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초 사회안전군은 헬기 12대를 보유한 직승기부대를 신설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안전군은 재난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불순분자들의 폭동을 진압하고, 전시 인민군대와 협동작전을 벌이고,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사회안전군은 이번 열병식에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를 참가시켰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로 편성한 사회안전군은 시위와 폭동, 테러와 암살, 방화와 폭파 같은 폭력사태에 투입되는 폭동진압부대이며 반테러부대다. 이번 열병식을 방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녹화실황방송 중에 리춘히 인민방송원은 사회안전군 열병식종대가 행진하는 장면에서 그들을 “계급투쟁의 전초병들”이라고 불렀다. 

 

의문이 생긴다. 시위와 폭동, 테러와 암살, 방화와 폭파 같은 폭력사태는 조선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왜 폭력사태에 투입할 사회안전군 189,000명이 필요한 것일까? 적대적 계급모순이 해소되어 사회구성원 전체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자처하는 조선에서 왜 계급투쟁의 전초병 189,000명이 필요한 것일까?

 

의문에 대한 해답은 사회안전군이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필요한 안전무력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안전군 189,000명은 조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쟁’ 중에 ‘남조선해방지구’에서 극우세력이 감행하는 시위와 폭동을 진압하고, 테러범들이 감행하는 테러와 암살, 방화와 파괴를 진압하는 안전무력인 것이다. 2020년 5월 초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선인민내무군을 사회안전군으로 확대개편한 목적은 장차 ‘남조선해방지구’에서 안정화작전을 전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전시에 사회안전군은 ‘남조선을 안정시키는 안전무력’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열병식에 사회안전군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가 참가한 것은, 전시에 이른바 ‘남조선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 위의 사진은 이번 열병식에 참가한 사회안전군 기마대가 말을 타고 행진하는장면이다. 사회안전군 총병력은 189,000명이다. 이번 열병식에는 사회안전군 기동타격대, 기마대, 군견수색대, 소방대가 참가했다. 사회안전군은 전시에 이른바 '남조선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실행하는 제3무력이다.  

 

 

7.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이유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항쟁전략에 따르면, 전시에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전방에서 공격작전을 벌이는 동안, 민간무력인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는 후방에서 방어작전을 벌이고, 안전무력인 사회안전군은 ‘해방지구’에 진출하여 안정화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1무력(조선인민군), 제2무력(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제3무력(사회안전군)이 이른바 ‘삼위일체’식으로 협동작전을 벌여 72시간 초단기속결전을 끝낸다는 것이 조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해방전쟁’의 전략방침이다.      

 

이번 열병식이 진행된 2021년 9월 9일은 조선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을 맞은 날이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정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이 조선의 관례다. 그러므로 공화국 창건 70주년이나 75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번에는 그런 관례를 깨고 73주년에 열병식을 진행했다. 왜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했을까?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두고, 남측의 엉터리 분석가들은 올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 1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정주년이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론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초셈법도 모르는 엉터리 추론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최고령도자로 공식활동을 시작했으므로, 영도 10주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왜 정주년이 아닌 올해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했는가 하는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요즈음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세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올해 한반도 주변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태로 전변되었다. 이를테면, 대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미국이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켰고, 댜오위다오 영유권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과 일본도 무력충돌위험을 고조시켰다. 지금 중미관계와 중일관계는 갈등관계를 넘어 적대관계로 변화되었다. 문제해결의 돌파구는 없고, 무력충돌의 위험만 남았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 전운을 몰아오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는 우리나라의 정치군사상황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 사이에서 또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일본자위대 사이에서 뜻밖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조선인민군도 ‘남조선해방전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내년 2022년에 동북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을 위에 서술한 전민항쟁전략에 의거하여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을 앞두고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무조건 완료해야 할 조선에서 전민항쟁전략을 완성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제1무력(조선인민군)의 전투준비를 완료하는 것과 함께 제2무력(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과 제3무력(사회안전군)의 전투준비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제1무력의 전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과시했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제2무력과 제3무력의 전투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과시했다. 그로써 조선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전쟁준비’를 전운이 몰려오는 2022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침내 완성한 것이다. 조선이 정주년이 아닌 해에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번 열병식은 제1무력에 이어 제2무력과 제3무력도 전투준비를 완료했음을 내외에 과시한 매우 특별하고 중대한 열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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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 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은 추석일까 설날일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언론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관련 보도를 쏟아낸다. 설 때가 되면 같은 문장에 ‘추석’ 대신 ‘설날’만 바꿔 넣은 말이 반복된다. 그래도 우리는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명절은 법 아니라 관습으로 지켜온 행사
그만큼 우리 인식에 추석과 설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양대 명절로 자리잡았다는 뜻일 게다. 실제로 이동인구에도 큰 차이가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내놓은 ‘10년간 명절연휴 통행실태’에 따르면 추석 3600여만 명, 설 3200여만 명이었다(2017년 기준).

추석이나 설을 명절이라고 하는데, 절기(節氣)와는 어떻게 다를까? 또 기념일이나 국경일, 공휴일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별로 쓸모없을 거 같은 ‘알쓸신잡’류 우리말 몇 가지를 알아보자.

우선 명절은 오랜 관습에 따라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말한다. 국경일과 기념일이 법에 의해 정해진 날임에 비해 명절은 ‘관습’에 의한 것이다. 계절에 따라 좋은 날을 잡아 일정한 행사를 하면서 생겨난 풍속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삶과 함께 해 그 자체로 문화가 된 기념일, 그것이 명절인 셈이다. 그래서 명절은 살아가면서 ‘지내는’ 것이고, 국경일과 기념일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다. 명절은 또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는 ‘절기(節氣)’와도 구별된다. 우리 명절로는 설과 추석을 비롯해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유두, 백중, 동짓날 등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중 동짓날은 24절기에도 포함된다. 또 설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기도 하다. 요즘은 설과 추석, 정월대보름, 조금 더하면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 동짓날 정도나 명절로 지켜지고 있어 대부분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됐다. 칠월칠석 같은 게 그런 날 중의 하나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서려 있는 이날 하늘의 별을 기리며 소원을 빌던 풍습이 있었다. 요즘은 이보다 밸런타인데이를 더 친숙하게 여긴다.
절기는 태양 움직임 따른 계절 변화 알려줘

명절과 어울려 쓰는 서술어는 ‘쇠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둘 만하다. 순우리말 ‘쇠다’는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해 지내다’란 뜻이다. 추석, 설 같은 명절을 쇠고, 생일이나 환갑도 쇤다고 한다. 이 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쇄다, 세다, 쉬다 식으로 잘못 쓰기 십상이다.

 

 명절은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잡지만, 절기는 양력으로 정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구별이다. 해마다 날짜가 하루이틀 차이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날짜를 정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이 바뀌는 데에 맞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다달이 초순과 중순에 하나씩, 모두 24개이다.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을 비롯해 춘분과 추분, 하지, 동지, 우수, 경칩, 청명, 곡우, 소만, 망종, 소서, 대서, 처서, 백로, 한로, 상강, 소설, 대설, 소한, 대한이 그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 hymt4@hankyung.com

한여름 복더위를 가리키는 삼복, 즉 초복 중복 말복은 절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또한 명절이라고 하지도 않는다. 굳이 분류하자면 ‘잡절’에 해당한다. 복날은 1년 중 가장 더운 때로, 한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 위해 조상들이 지켜온 풍습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호에서 명절과 공휴일, 기념일, 국경일의 차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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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보통강 테라스 주택단지 '경루동' 명칭 확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12 08:50
  •  
  •  수정 2021.09.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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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800세대의 보통강변 강안 다락식 주택구 조감도 [통일뉴스 자료사진]
800세대의 보통강변 강안 다락식 주택구 조감도 [통일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보통강변에 짓고 있는 테라스형 고급 주택단지의 명칭을 '경루동'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노동신문]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의 행저구역 명칭을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령은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이념이 집대성된 인민의 이상거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을 상징하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또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자연기복에 구슬처럼 아름다운 주택거리가 솟아오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택건설의 새로운 본보기가 마련되고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세세년년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지난 8월 21일(보도일자) 140여 일 만에 이곳을 찾아 이 주택구의 행정구역 명칭을 '경루동'(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제안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8월 하순 [노동신문]이 공개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장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8월 하순 [노동신문]이 공개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장 전경 [통일뉴스 자료사진]

당시 김 총비서는 "자연기복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택구를 형성하니 보기가 좋다고, 산비탈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건축미학적으로 흠잡을데 없이 건설하는 다락식주택구의 본보기가 창조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건설경험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의 건축발전과 우리 당의 건설정책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곳 부지는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던 명당으로 꼽히는 곳.

한편, 김 총비서는 지난 3월 26일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건설 구상을 밝히고 6일만인 4월 1일 800세대의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 착공을 지시했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주도해 올해안에 완공하며, 각 부문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에게 선물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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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점령군 76년, 남북관계 파탄 코로나 확산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1/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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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 용산미군기지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서 코로나 확산과 남북관계 파탄을 규탄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주한미군은 훈련 중임에도 기지 안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댄스파티를 벌였다. 이후 미군 기지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으로 복구됐던 남북통신선이 또다시 끊어지는 등의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대진연이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기 위해 1인 시위로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쌌다.

 

김수형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어느덧 76여 년이 지났다. 주한미군이 점령군으로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한 것이라곤 범죄들밖에 없다. 이들의 본질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미군기지 안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댄스파티를 벌여 수십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임지현 회원은 “지난 7월 남북통신선이 다시 복원되며 전 국민이 한반도에 통일과 평화의 바람이 다시 부는 것에 대해 기대를 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남북통신선 연결이 끊겼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이었다”라며 “미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선제 타격을 하며 북한 지도부 참수 작전이 훈련 내용으로 포함됐는데 어떻게 방어적 훈련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군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이 한반도 땅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2시에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투쟁하겠다는 결심을 소리통으로 밝히며 마무리했다. 

 

한편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미군기지를 출입하는 미군들은 대개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데도 경찰들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인 시위 참가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경찰들이 계속해서 더 멀리 떨어지라고 해 참가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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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론의 첫째 관문, '이재명 30% 박스론'의 운명은?

[분석] 1년째 20%대 '박스권' 두고 시각 차... "이번 슈퍼위크가 분수령" 전망도

21.09.11 19:49l최종 업데이트 21.09.11 19:49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세종·충북 순회경선에서 정견발표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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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의 적은 윤석열도, 홍준표도 아니다. 마의 30%선 지지율이다. 이재명이 20% 박스권에 머무른 게 벌써 1년째 아닌가. 이재명은 과거 2017년 대선 때도 지지율 30%를 넘겨본 일이 없다. 확장성에 한계가 뚜렷한 거다." -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지지율이 한계에 갇혀 있다는 소위 '박스론'은 여권 내 강성 친문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돼왔다. 특히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낙연은 한창 잘 나갈 때 30%가 아닌 40%까지 찍어봤다. 그런데 이재명의 최고치는 겨우 20%대 후반"이라며 자주 비교한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바지발언' 등에서 이 지사가 자초한 부적절 태도 논란, 기본시리즈 정책에 오락가락 불안했던 모습들이 대세론의 확장을 막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각종 다자구도 여론조사상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달로 꼭 1년째 20%대에 정체해 있다. 20%대에 진입한 건 지난해 8월 말~9월 초 사이다(한국갤럽 2020년 9월 8~10일 조사 / 리얼미터-오마이뉴스 2020년 8월 24~28일 조사). 그 후 2021년 9월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선을 넘지 못하고 2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1월 26~28일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32%를 기록한 적이 한 번 있긴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조사에선 27% 지지율이 이 후보의 역대 최고 기록이다(한국갤럽 2021년 2월 2~4일 조사 / 리얼미터-오마이뉴스 2021년 9월 6~7일 조사).


앞서 언급한 익명의 친문 의원 말처럼 4년 전인 지난 19대 대선 때 이 후보의 최고 지지율 성적도 18%에서 마무리됐다(한국갤럽 2016년 12월 6~8일 조사).

전문가 "다자구도서 낮은 수치 아냐"... 문재인도 대선 6개월 전엔 20% 초반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 이낙연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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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30% 이상의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일까? 정치·선거 전문가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0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1년째 20%대 지지율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야 모두 대선주자군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10명 이상 되는 후보들을 세워놓고 진행되는 다자구도 조사에서 20% 후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 시점이 내년 3.9 대선까지 정확히 6개월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지난 19대 대선(2017년) 상황을 복기해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도 대선 6개월 전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선 20% 초반대 지지율을 보였다. 한국갤럽의 2016년 12월 6~8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20%를 기록했다(반기문 20%, 이재명 18%, 안철수 10%). 리얼미터-매일경제 2016년 12월 5~9일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23%를 기록했다(반기문 18%, 이재명 16%, 안철수 8%).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다.

엄 소장은 "민주당 경선이 정리되면 이 후보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30%선을 넘기게 될 것"이라며 "컨벤션 효과로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점쳤다.
 
인사나누는 문재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인사나누는 문재인-이재명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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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역시 "현재 당내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이 분화돼있는 것일 뿐, 20%대 '박스권'을 근거로 이 후보가 확장성이 없다고 보는 건 무리"라고 봤다.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 간 갈등이 있긴 했지만, 향후 경선이 종료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아래 별 문제 없이 이 후보에게 지지를 몰아줄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장 특임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를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예를 들면 공동정권을 약속한다거나, 각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 소속) 윤영찬 의원에게 캠프 요직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지지층 결합이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당장 이번 주말 슈퍼위크 이후 이재명 후보 지지 쏠림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다. 누가 후보가 되든 내년 대선은 박빙의 양자대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진영간 결집이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선 빨리 경선을 끝내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주 충청권 경선 이후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1년째 이재명 후보의 한계로 거론돼온 '박스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 대선경선 전체 선거인단의 1/3가량인 64만여 명의 표심이 공개되는 12일 '1차 슈퍼위크'에서 그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각각 해당 여론조사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관련 기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27%, 윤석열 24.2% http://omn.kr/1v4s3
'30%대' 발 디딘 이재명, 민주당 내 '우군' 늘어나나 http://omn.kr/1rzhr
여권 대선 레이스 2막, 호남 쟁탈전과 친문의 분화 http://omn.kr/1rsuy
이낙연-이재명 양강 드라마, 1년반은 길고도 짧다 http://omn.kr/1p2sy
이재명, 대구·경북 '51.12%' 1위... 추미애 누적 3위로 http://omn.kr/1v6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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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갈수록 짙어지는 ‘고발 사주’ 의혹, 3가지 핵심 포인트

등록 :2021-09-11 08:59수정 :2021-09-11 09:12

 

 

윤석열 ‘피의자’ 입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당시는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4월3일과 4월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 2건과 관련 증거자료를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9월2일 신생 인터넷매체인 <뉴스버스>가 첫 보도를 했죠. 또 김웅 후보는 이걸 당 관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로는 윤 전 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 등이 적시됐다는 겁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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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보수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해달라고 고발장은 물론 증거자료까지 보냈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권력기관인 검찰이 특정 정당과 결탁해 국민의 선택을 뒤흔들려 한 ‘국기 문란’, ‘헌정 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예전에는 ‘범정’, 범죄정보과로 불리던 검찰 내 정보부서죠. 검찰총장에게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는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친위 부서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직간접적 지시와 승인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치와 공정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가 알고 보니 자신과 부인 등을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아온 강직함의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셈이 된 겁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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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활용해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이 4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검찰이 보내준 것으로 지목된 고발장과 똑같은 내용을 당 차원의 고발장에 받아 썼다는 거죠. 이번 의혹 제기 이후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에선 실제 당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따라서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습니다만, 이런 주장의 근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이번 주 <논썰>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며 최대 위기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를 빼곤 이미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논썰에선 사건 자체를 평면적으로 정리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시청자들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핵심 포인트만 쏙쏙 꼽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 국민의힘, ‘검찰 고발장’ 재활용했다
먼저 검찰이 김웅 의원을 통해 당에 보내줬다는 고발장이 실제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의 고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의혹 제기 직후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캠프의 반응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3일 관훈토론회에서 “김웅 의원이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등을 불확실하게 답변하고 있다”며 “당무 감사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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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고발 사주했으면 왜 고발이 안 됐냐”라며 “사주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사주 의혹 자체를 부인하죠. 그러면서 사주 의혹 제기는 “여권의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역공을 폅니다.실제로는 당 차원의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안 먹은 게 맞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밥을 먹었어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발 사주가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없었으니 고발 사주도 없었다, 이건 초등학생만 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그런데 나중에는 당 지도부도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에 동조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5일 <KBS>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문건 접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기본적으로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는 없고 회의에서 거론된 적도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다. 그러면 개별 위원들에게라도 연락 오거나 접수된 게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법률자문위가 상당히 큰 조직이어서 개별적인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그러면서 “당무 감사는 범위가 굉장히 좁다”며 “결국 이건 생산자 측으로 지목된 검찰에서 내부 감찰을 통해 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의 고발장 접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조수진, 정미경 등 당 최고위원들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예 ‘정치공작’이라는 윤 전 총장 쪽의 주장에 힘을 보탰죠.압권은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기자 사이 오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웅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또 “검찰 쪽에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다. 준성이(손준성 검사)와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의 고발 사주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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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캠프의 이런 주장은 불과 이틀 만이죠. 8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녹취 당시엔 기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작성했다’고 말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정정합니다. 자신은 문제의 고발장과 별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논리를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 당 법률지원단에 설명한 기억은 있지만, 이건 실제 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사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4월3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 3명과 언론인 등 모두 13명에 대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빠져나갔습니다. 불과 1년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대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면피성 해명을 한 것이죠.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발장을 자신이 쓴 것은 아니라고 정정한 만큼, 검찰이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설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 차원의 고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의 주장과 달리 고발장이 전달된 지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실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9월8일 기사를 보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은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냈는데요. 놀랍게도 이 고발장은 지난해 4월8일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받아 당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발장과 판박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고발장은 31줄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토씨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당 차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아무개 변호사는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초안을 문장 정도만 다듬어 제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4월8일 고발장이 당에 접수됐고, 초안으로 활용돼 실제 8월 당 차원의 고발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가 시차를 두고 실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 셈입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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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월3일 ‘고발장 전달’과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
두번째로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4월3일 전달됐다는 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고발장 2건과 증거자료들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두차례에 나눠 전달됐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월8일 두번째로 전달된 고발장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개인이 고발 대상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근무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걸 김웅 의원이 자신이 작성했다고 말했다가, 8일 기자회견에서 질문 취지를 몰라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죠.이것보다 닷새 앞서 전달된 4월3일 고발장은 고발 대상과 내용이 훨씬 방대합니다.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 여권 인사 3명과 <뉴스타파> 기자와 피디, <문화방송>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 9명, 그리고 피고발인 명단에는 성명불상으로 기재됐으나 본문에는 지아무개씨로 나오는 인물 등 모두 13명이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는 피고발인들이 4·15 총선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의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그리고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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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서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지아무개씨입니다. 고발장은 지씨가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을 총선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뉴스타파와 문화방송 기자들과 짜고 허위사실을 제보해 각각 ‘김건희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보도와 ‘채널에이-한동훈 검사장 검언유착’ 보도 등이 나가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를 통해 윤 전 총장과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20쪽에 이르는 이 고발장 15~16쪽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방송 보도와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의 맞장구치기는 ‘범여권, 범진보세력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모종의 계획적 언론플레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진보언론사, 어용방송사인 뉴스타파, 엠비시와 이들 황희석, 최강욱, 유시민 등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그 ‘연결 고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다. 2020년 4월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지아무개라는 오로지 한 사람이 뉴스타파와 엠비시의 ‘전속 제보꾼’이 되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전부 다 혼자서 제보했다는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하였고, 이에 여러 기자들이 지아무개를 ‘제보자 엑스’로 칭했던 뉴스타파 보도에 기초하여 탐문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은 민병덕 변호사가 지아무개의 변호인 겸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조선일보 보도가 4월3일 새벽 3시2분께 인터넷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지씨와 여러 보도 사이의 관계를 재빠르게 엮어서 고발장을 보냈다는 건데요. 이날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한 시점은 오전 10시12분부터입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기록된 시간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처음 기사가 올라온 시간을 기점으로 쳐도 불과 7시간 만입니다. 참으로 전광석화요, 일필휘지의 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더구나 4월3일 조선일보 보도가 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지씨의 정체를 탐문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시간까지도 엉켜버리고 맙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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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손준성 보냄’이 찍힌 텔레그램 메시지엔 고발장뿐 아니라 수십쪽에 이르는 관련 증거 자료들도 들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불과 몇시간 만에 찾아내서 정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자료들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자, 이런 정황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선 검찰이 일찌감치 지씨의 활동상을 추적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는 시점을 계기로 보수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일련의 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중심에 서서 ‘검-언-정 기득권 카르텔’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로선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기엔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의혹 또한 풀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여권 공작? 내부 총질?…그러나 본질은 따로 있다
셋째, 이번 사안이 어떻게 촉발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에 전달된 메시지가 1년5개월이 지난 지금 왜 불거졌느냐는 의문인데요.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에선 여권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윤 총장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주 격앙된 태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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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작성자, 출처가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써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이른바 ‘제보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저도 들었다. 그렇게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되나? 당당하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격앙과 분노, 어떻게든 의혹 확산을 차단해야겠다는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른바 핀트가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문제에 불을 붙인 쪽이 여권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웅 의원은 8일 제보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죠.
“공익제보자 신분이어서 더 말 못 하지만, 신원이 밝혀지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될 것이다.”
김웅 의원은 앞서 <동아일보>(9월6일)와의 인터뷰에선 “제보자는 윤석열 전 총장,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대선 경쟁 캠프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죠.
“(국민의힘 내부 암투 가능성)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서 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실제 9일엔 이른바 ‘제보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입을 열었는데요.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같은 당 내부자가 제보한 것으로 결말이 난 겁니다.그러나 사실 여권의 ‘정치 공작’이냐, 국민의힘 ‘내부 암투’냐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갖는 반민주주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인 검찰이 조직의 수장과 가족,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해 고발을 사주함으로써 수사를 통해 4·15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사실이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검찰 농단’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개입하려 한 ‘국기 문란’이 될 것입니다.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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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권력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정치공작 또는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선거 개입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킨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7일 TBS ‘뉴스공장’)
설령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총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피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윤석열 검찰’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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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홍준표 약진, 윤석열 휘청
물론 이번 사안이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지는 또 다른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만 놓고 보면, 현재로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홍준표 의원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강하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엔 일부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윤 전 총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또는 오차범위 밖에서 제치고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죠.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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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은 이런 조사 결과가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드디어 골든크로스를 이뤘다”며 “질풍 같이 달려나가겠다. 이재명 당할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또 홍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당내 경쟁 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 재빨리 빈틈을 선점하려는 생각일 겁니다.
“썩은 나무로 집을 짓고 배를 띄우면 파산한다. 현재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는 흠이 너무 많다. (…) 이렇게 되면 윤석열 리스크가 야당 리스크가 된다. 정권교체 리스크는 이를 갈망하는 국민의 리스크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리스크가 된다”(장성민 전 의원, 5일 ‘국민의힘 공정선거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경선 후보자 간담회’)
[논썰] ‘4·3 고발장’ 미스터리, 윤석열 ‘대선 가도’ 직격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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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상황 또한 유동적이어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정치적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각 진영의 대응과 수사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후속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번 사건의 진전 상황과 정치적 파장 등을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1306.html?_fr=mt1#csidx22e7cd532020614ad5f0cf1e21d00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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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성별·장애·종교·나이·빈부·인종, 당신은 '다수자'입니까?

[포토스케치] 오체투지하던 흙 묻은 이마를 보면서

누구나 늙는다. 누구나 다칠 수 있고, 해고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 모두가 공부를 잘하지는 않는다. 태어난 곳과 말투, 생김새는 어쩔 수 없다. 자식과 손주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영역 밖의 일이다.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차별이 상대성에서 발생한다면,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법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동성애법'으로 낙인 찍는다. 사실 세 번의 입법 실패도, 네 번째 발의가 국회에 발 묶여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종교 단체의 압력을 무시하지 못한다. 소신은 표계산 다음 문제다. 그들은 더 많은 이들을 위한 법의 제정보다 일부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왜 더 우선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차별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을 용인한다는 말이 된다. '용인'이 지나치다면, 침묵이나 회피라고 말해야 할까? 선진국의 축포가 반가운만큼 생각은 많아져야 한다. 한국도 빠르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들의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2007년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이미 세번의 고배를 마셨다. 올해 6월 발의가 네 번째다. 이 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가 9박 10일간의 여정을 마쳤다. 땅에 찧느라 흙 묻은 이마가 내내 눈에 들어왔다. 이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았다.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9박 10일간의 오체투지를 이어왔다. ⓒ프레시안(최형락) 
▲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이 일부 교회 인사들을 만나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 회부는 하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또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니,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 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거대 양당의 회피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전달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마지막날 오체투지 일정에 동참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심상정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최형락) 
▲ 맨 아래가 장혜영 의원, 아래에서 두번째가 심상정 의원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015141578264#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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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1865명…이틀째 1800명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09/11 10:41
  • 수정일
    2021/09/11 10: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사등록 :2021-09-11 09:57

67일째 1000명 이상…1차 접종률 63.9%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1865명 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7만1227명으로 전날보다 1865명 늘었다고 밝혔다. 18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또 1000명 이상 신규 확진은 67일 연속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 발생 1816명이고 해외 유입 4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56명 ▲부산 35명 ▲대구 42명 ▲인천 131명 ▲광주 21명 ▲대전 65명 ▲울산 29명 ▲세종 9명 ▲경기 560명 ▲강원 33명 ▲충북 29명 ▲충남 92명 ▲정북 15명 ▲전남 24명 ▲경북 33명 ▲경남 36명 ▲제주 6명 등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1명 ▲중국 외 아시아 42명 ▲유럽 1명 ▲아메리카 2명 등이다.

썸네일 이미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올라섰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시민들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07.03 leehs@newspim.com

전날 코로나19 총 검사 건수는 15만5470건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는 각각 9만762건, 1만4303건이다. 코로나19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405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227명이다. 현재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는 2만590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이다.

사망자는 10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2358명이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65만79명이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총 3280만966명이다.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63.9%다.

접종 완료자는 하루 사이에 41만5720명 증가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1982만3479명이다. 인구 대비 완전 접종률은 44.9%다.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전날 신고된 건수는 1만2531건이다. 아나필락시스(기침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신체 과민 반응 증상) 의심 사례 82건, 신경계 이상 반응 등 340건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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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보도 전 수사기관에 USB·핸드폰 제출”

첫 실명 인터뷰 나선 제보자 “윤석열·김웅 기자회견 보고 법적조치 안 할 수 없다 생각”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첫 실명 인터뷰에 나섰다.ⓒJTBC 뉴스룸 캡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0일 확인됐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JTBC 뉴스룸과 사전 녹화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대검찰청에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수사기관에 제출한 본인이 맞다"고 밝혔다.

먼저 조 전 부위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보라기보다 사고"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주장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공작'이 아니란 얘기다.

그는 "제보라는 건 당사자의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행위인데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는)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알게 됐다"며 "부끄럽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안의 위급함 사이에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보도를 하겠다는 통보는 김웅 의원과 통화하고 나서 저에게 통보식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응이나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을 첫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에게 김웅 의원과의 과거 대화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경위나, 김 의원에게 받은 메시지를 최근에야 캡처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뉴스버스 기자와 근황을 공유하다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과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김 의원과의 대화방이 생각났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상했던 지점들이 있었다고 해서 어떤 건지 보자고 해서 (김 의원과의) 대화창을 (기자와)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와 얘기하며) 이런 대화방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다"며,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손준성'이라는 인물도 기자가 먼저 '검사가 아니냐'고 해서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시 손준성이라는 인물이 "너무 당연하게 후보자 캠프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저도 선거를 많이 치렀던 입장에서 선거 기간에 검사가 정말 보낸 거면 사안이 위중해지기 때문에 여러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도를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도 그 사실들을 일부러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웅이 중앙지검 절대 안 되고,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하라 해"

손준성 검사가 작년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보낸 고발장.피고발인으로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혀 있다.ⓒ뉴스버스 제공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받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20년 4월 3일 거의 처음, 기사 하나와 내용을 보낸 게 첫 대화의 시작이었다"며 "갑자기 한 백 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 (언론에 보도된) 그 대화 화면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4월 8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 끝난 뒤에 '수고하셨다' 이런 개인적인 사담조차 연락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그 내용이 사실은 김 의원과 대화한 전부"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이 고발장을 건넨 뒤 반드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전화로 연결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당시 김 의원 요구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고위원에 비상대책위원까지 역임하면서 국정조사준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소속 당 의원들과 함께 대검에 항의 방문을 한 기억이 있었다"며 "사실 일반 고발 사건이나 선거 사건들은 대검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당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건지, 제가 한번 사정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후보는 바쁠 테니까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검에 방문을 하던지 그 행동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나 (하고) 저는 이해했다"고 답했다.

조 전 위원장은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이 고발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받았을 거라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지 않느냐"면서도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누군가 전달해서 왔던 자료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집단 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고발장은 실제 접수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사실은 당시 선거 막바지라 굉장히 어수선했다. 결과로서 나왔지만 부족한 선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모든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며 "그다음에 사실 만약에 선거 관련해서 고발이 필요한 사건들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안을 하든 선거기간 이후에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 할 수 있다고 해서, 제 판단으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구나 했었다"고 설명했다.

"특정 캠프 연루설? 스스로 웃겨지는 거 아닌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좌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민중의소리

조 전 부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기 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USB와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그리고 최근까지 이미징 캡처 등에 사용했던 핸드폰 원본 3매를 각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며 "그 원본들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당사자임을 밝히면서 이것들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도 함께 밝힌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나 김 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조 전 부위원장이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저는 사실 기자회견 내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사실 참여하지 않는 캠프에 가서 제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이것(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거나 어떤 반격을 하기 위해 특정 캠프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웃겨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요일에 두 분의 기자회견을 보고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도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적 조치, 형사 조치와 민사에서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 중"이라고 예고했다.

당초 조 전 부위원장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해 왔었다. 그는 "언론 보도 되기 전 수사기관에 (증거 자료) 제출을 먼저 했고, 수일이 걸리는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제 입장이 정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며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닌 부분을 말씀하게 된 점은 재차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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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20년...미국은 정말 '20년 전쟁'을 끝낸 것일까?

[워싱턴 주간 브리핑] 미국은 9.11 테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9.11테러 발생 20년. 2001년 이후 매년 9월 11일은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새삼 다르다.

 

20년이라는 숫자가 가져다주는 감회도 특별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완료하면서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미군 철군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9.11 테러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항공기를 납치해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등을 대상으로 한 네 차례의 연쇄 테러 공격을 지칭한다. 이 테러로 미국인 2977명이 사망했으며, 2만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바이든, 9.11 테러 당일 테러 현장 3곳 모두 방문 예정


 

9.11 테러 20년을 앞두고 미국 언론은 9.11 테러를 다룬 기사, 다큐멘터리 등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각 지역마다 이번 주말 다양한 규모와 형식으로 추모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이 오는 11일 9.11 테러 현장 3곳을 모두 방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뉴욕 그라운드 제로(옛 세계무역센터 자리), 펜실베이니아 생크스빌,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을 방문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세컨드 젠틀맨 더그 엠호프는 생스크빌에서 열리는 별도의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펜타곤에서 바이든 대통령 일행과 합류할 예정이다. 
 

 

'아프간 철군'과 '9.11 문서 기밀 해제'...바이든 "대선 공약 지켰다"


 

바이든은 지난 3일 9.11테러 공격에 대한 FBI 조사에서 나온 문서 기밀 해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이 앞으로 6개월 동안 기밀 해제된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며 "나는 계속해서 고통 받고 있는 9.11테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9.11 테러 희생자 가족 1600여 명은 지난 8월 6일 바이든에게 정부 문서를 기밀 해제하지 않는다면 올해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 참석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이 문서들에 사우디알라비아 일부 지도자들이 9.11 테러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의 기밀 해제 검토 지시는 이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또 바이든은 9.11테러 관련 문서 기밀 해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를 지킨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美 브라운대 보고서 "'대테러 전쟁'으로 92만 명 사망, 전쟁비용 2.3조, 30년 후엔 8조 달러로 늘어날 것"

 

아프간 철군과 9.11테러 관련 문서 기밀 해지는 모두 모두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다.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았던 100층이 넘는 뉴욕의 상징과도 같던 쌍둥이 고층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본 미국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미국이 공격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3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그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지난 20년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명분이 됐다.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벌어진 혼란상과 또 한번의 테러 공격으로 미군 13명이 사망하면서 바이든과 그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프간 철군으로 한 시대가 매듭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9.11테러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미국 사회는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모든 역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와 관련된 치열한 투쟁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는 향후 미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해 19명의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일으킨 9.11테러로 30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죽었다. 이에 대한 보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테러 집단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지난 20년간 지속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약 92만900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7052명 사망한 반면 이라크, 아프간,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33만500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전쟁 난민은 약 38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브라운대 왓슨연구소 '전쟁비용 프로젝트(Costs of Wa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전쟁비용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부터 9.11테러 이후 미국이 개입한 전쟁들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계속해왔다.

 

 

9.11테러 이후 전쟁으로 미국이 소모한 돈도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전쟁비용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9.11 이후 전쟁으로 소모한 돈은 총 2.2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자체로도 엄청난 부담이지만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비, 복지비, 전쟁비용 이자 등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오는 2050년에는 총 8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년 전쟁에서 전투로 사망한 군인이 7000여 명인 반면 자살한 참전용사가 3만177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전쟁에서 겪었던 참혹한 일들에 대한 트라우마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우울증, 약물 중독 등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자살하는 이들의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스테파니 사벨 왓슨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언론 <복스>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 <투데이 익스플레인>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영원한 전쟁의 종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85개국에서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는 아프리카로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소말리아에 드론 공격을 했다. 말리에서도 미군이 참여한 공습이 있었다. 아프간에서도 (이번에 카불 공항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와 싸우기 위해 CIA가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여전히 미국에는 전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위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많은 그늘진 방법들이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뉴욕 9.11 기념관에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 위에 성조기가 꽂혀있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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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가 택배노조 간부에 상납’ 조선일보 보도에 택배노조 “허위보도 억울”

“악마의 편집과 가짜정보로 택배노조 도덕성 흠집 내는 조선일보, 법적 책임 물을 것”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가슴킥’ 택배노조 간부, 대리점주들에 상납금 받아왔다〉

2년 전 택배노조 조합원·간부와 비조합원 사이에 벌어졌다가 화해·합의가 끝난 폭행 사건을 앞뒤 맥락을 잘라 자극적으로 다시 보도해 논란을 일으킨 조선일보가 8일자로 낸 후속기사의 제목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택배노조 간부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체인력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상납’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상납’이란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택배노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격이다. 기사 제목의 ‘상납금’이라는 표현은 뒤늦게 ‘대타 인건비’라는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 대해 택배노조는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택배노조는 앞서 보도된 폭행 사건처럼 이 역시 앞뒤 맥락을 무시한 “명백한 허위보도이자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대리점장들은 ‘그런 사실 없다’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때 해당 대리점장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며 “돈을 상납했다고 지목된 한진택배 광주터미널 4명의 대리점장들이 이 이 같은 사실을 우리 노조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경기도 광주시의 한진택배 대리점주(대리점장) 8명이 올해 1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화방 참가자 중 절반이 ‘상납’ 같은 걸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대리점장들이 택배노조 간부를 지원한 건 ‘상납’이 아니라 오히려 택배노조와 대리점이 원청에 함께 대응하는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 광주터미널은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있는 터미널이다. 대리점장들과 택배기사들이 본사에 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에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본사는 부리나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에 이른다”며 “이를 본 대리점장들이 노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자신의 배달도 하지 못하고 신생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조 간부에게 당일 일을 하지 못한 택배를 대체배송시키는 비용을 회당 5만원씩 걷어서 총 3회 지원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를 ‘상납’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가 문제 될 거 같으니 새벽 3시쯤 조선일보는 ‘상납’이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수정하더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그 기사로 인해 택배노조는 국민들에게 상납이나 받는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며 “노조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힌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나온 폭행 사건에 관한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비노조원에 헥토파스칼 킥 날린 ○○○ 택배노조 부위원장〉(실제 기사에서는 실명 거론) 등의 제목으로 2년이나 지난 사건을 8초짜리 영상을 통해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8초짜리 영상’에는 흥분한 택배노조 간부 한 명이 김 모 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그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피해자(김 씨)가 가해자(택배노조 간부)를 향해 망치를 먼저 든 CCTV 동영상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차는 행동 이전에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를 향해 택배를 집어 던지는 행위도 있었지만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앞뒤를 자르고 8초짜리로 편집해 택배노조 간부의 폭력성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피해자로 지목된 김 씨도 해당 사건이 갑자기 이슈화되고 있는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진 위원장은 “더욱 문제는 택배현장의 CCTV는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원청 택배사가 철저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이런 CCTV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5분이 넘는 영상을 누가 8초만 잘라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정도의 편집을 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에 대한 막무가내 비난성 보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3일자 기사에서 '비조합원인 여성 택배기사를 조합원들이 욕설과 성희롱으로 쫓아냈다'는 보도를 한 데 이어 9일자 기사에서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올해 2월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사실과 정반대”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리점 소장이 조합원 기사를 부당해고한 후 그 자리에 자기가 아는 여성 택배기사를 ‘대체 기사’로 채용한 것”이라며 “당연히 그 자리를 (택배노조가) 지키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리점 소장이 뽑은 여성 택배기사가 우리 조합원을 폭행했다”며 “그 여성 택배기사가 조합원을 폭행한 대가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양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대리점 소장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부당해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조합원을) 복직시켰다”며 “그래서 여성 택배기사는 일할 자리가 없어서 나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성희롱과 집단괴롭힘이 있었고 폭행 때문에 여성 택배기사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갔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했다”며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

“택배현장은 법조항 하나 없는 비상식적인 곳, 치열한 투쟁 과정에서 문제 발생”
“악마의 편집과 가짜정보로 도덕성 흠집 내는 조선일보 용납할 수 없어”

택배노조 내 일부 조합원의 폭력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류의 보도는 경기 김포의 한 대리점주가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집단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대책도 제시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의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근본 문제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되레 왜곡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택배현장은 법조항 하나 없고 매뉴얼조차 하나 없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현장이었다”며 “까닥하면 우리 택배기사들은 해고를 당했고 지금도 위협 당하고 있다. 툭하면 내 구역을 빼앗아가고, (택배기사들에게) ‘갑질’하고 폭언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도 잘못이 있었다. 폭언 등이 있었던 것을 다 인정한다. 노조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침을 만들고 있다. 노조 규약에 대리점 등에 폭언하는 것은 엄중한 징계로 다스리겠다는 조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또는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교묘하게 (택배노조의) 도덕성에 흠집 내는 행위를 수십 건의 보도를 통해 한 조선일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배노조는 내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왜곡보도, 가짜보도에 대해 제소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조선일보를 향해 “택배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라며 “허위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을 응원하는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도 “택배노조가 (대리점주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도 하고 애도도 표했는데, 마치 ‘이때다, 잘 걸렸다’ 싶어 달려들어서 택배노조 전체가 엄청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기사를 쓰면 이건 폭력”이라며 “언론이 공기가 아닌 흉기로 전락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역시 “조선일보는 반노동 신문”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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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법정, 전쟁과 반인륜범죄 미국 기소

  • 기자명 김장호 기자
  •  
  •  승인 2021.09.09 11:47
  •  
  •  댓글 0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 열려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어제 오후 2시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이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9월 8일은 76년 전인 1945년 미국이 한국을 점령한 날이다. 이날 법정은 기소법정으로 2022년에는 뉴욕국제민간법정에서 최종 평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서울 국제민간법정은 “여순항쟁 학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학살, 황해도 신천학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세균전부대 활동,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 5개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민간재판은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하여, 법정인원을 29명으로 제한하고, 다수 배심원은 1층과 8층에 분산 수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연결하고, 국내와 해외에 줌과 유투브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영상인사를 하고 있는 미셸 초서도브스키, 후지모토 야스나리,. 와타나베 겐쥬, 그리고 브라이언 윌슨, 정기열, 브라이언 베커 등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는 류경완 공동집행위원장
영상인사를 하고 있는 미셸 초서도브스키, 후지모토 야스나리,. 와타나베 겐쥬, 그리고 브라이언 윌슨, 정기열, 브라이언 베커 등의 인사말을 대독하고 있는 류경완 공동집행위원장

공판은 경과보고와 해내외인사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연진 AOK 대표(국제민간법정 공동집행위원장)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정연진 대표는 이번 국제민간법정의 특별한 의미는 “황해도 신천학살을 다뤄 남과 북이 함께하는 법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류경완 공동집행위원장은 “2001년 전민특위 활동이 20년 만에 부활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전민특위는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으로 남북해외본부가 구성되어 2001년 뉴욕에서 ‘6.23 코리아국제전범재판’을 개최했다. 전민특위에는 램지 클락 전 미 법무부 장관이 국제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다.

이어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맡았던 브라이언 윌슨(미국, 베트남전 참전 활동가, 법률가), 전민특위 남측본부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을 맡았던 정기열(미국, 21세기연구원 원장), 전민특위 해외본부를 담당했던 브라이언 베커(미국, ANSWER Coalition 전국상임대표) 등의 전민특위 관계자들의 인사말이 낭독되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전쟁범죄·고문 등으로 기소한 쿠알라룸푸르 전쟁범죄위원회(2012년) 위원이었던 미셸 초서도브스키(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와타나베 겐쥬(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 (일본)의 영상인사 시간도 있었다.

이장희 재판장
이장희 재판장

한국외국어대에서 40년간 국제법을 강의해 온 이장희 재판장은 “2020년 9.8 미군 주둔 75년 <미국 범죄 국제고발대회>에 이어 2021년 서울 국제민간법정은 미국 범죄 <기소대회>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2022년 미국 전쟁 범죄·반인륜 범죄 뉴욕 국제민간법정의 <최종적 평의>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2021 국제민간법정은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미군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저버리고 민간인에게 자행한 집단학살 범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들을 국제법과 인권법의 관점에서 기소하려고 한다"며 재판 시작을 알렸다.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고발하고 있다.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이어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이 '여순항쟁 개입 및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임재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장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대일 4.27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이 '황해도 신천지역 3만5천여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서,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 각각 고발인들을 대표해 설명했다. 그리고 김진호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협의회 이사장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과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고발했다.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생방송 장면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투표 위원회 팀장이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과 세균전부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생방송 장면
김진호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협의회 이사장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과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고발하고 있다.
김진호 히로시마현 조선인피폭자협의회 이사장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학살과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영상으로 고발하고 있다.

서울 국제민간법정 재판부는 이장희 재판장(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을 필두로, 권정호(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으로 구성되었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 검사단

검사단은 조헌정(예수살기 상임대표) 수석검사와 이산하(시인), 이시우(사진작가, 주한미군 연구가), 이재봉(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주희(변호사), 정연진(Action One Korea 상임대표), 허상수(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변호인단은 김창현(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익태(미국 변호사)로 구성되고, 배심원단은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27인으로 구성되었다. 고발인단은 김재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기묘(AOK 상임대표), 이자훈, 이태형, 한충목 등 150인이 제기하였다. 고발인단은 계속 늘어날 추세이다.

불출석한 피고인들
불출석한 피고인들

이날 피고인으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전 미국 대통령 △메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전 유엔군사령관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Hohn Trump) 전 미국 대통령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현 미국 대통령 △밥 에드워즈(Bob E. Edwards) 주한 미대사관 육군무관(대전 산내 학살사건의 실질적 지휘자) △존 무초(John Joseph Muccio) 전 주한미대사(대전 산내학살사건의 책임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전 유엔군 총사령관(황해도 신천 집단학살 책임자) △존 콜터(John B. Coulter) 주한미군 부사령관(여순항쟁 진압 작전지휘)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대위(여순항쟁진압 작전 지휘) 등 10명이며, 생존자의 경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상태에서 명패로 대신하여 법정이 진행되었다.

공소장을 읽고 있는 조헌정 수석 검사
공소장을 읽고 있는 조헌정 수석 검사
기소하고 있는 이주희 변호사
기소하고 있는 이주희 변호사

이들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주요 범죄항목은 다음과 같았다.

존 B. 콜터(John B. Coulter)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항쟁 진압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작전 지휘, 민간인 11,131명 학살(공식 통계, 최대 2만5천~3만 명 희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

존 무초 (John Joseph Muccio)는 “1950년 6월 28일~7월 17일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보도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최소 1,800명이상, 최대 7,000명 가량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조적, 실질적 책임이 있으며 직접적 가해자. 당시 주한미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상대역(Counterpart)에 해당하는 인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통제하던 위치에 있었음.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난온 것은 1950년 6월 27일이었고, 그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 산내 학살 사건은 시작되었음. 그리고 6월 28일은 존 무초 대사가 수원을 거처 대전에 도착한 날이었음. 한국군과 경찰의 국가전쟁범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한국군에 지급되었던 무기류 등을 공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 무초 주한 미대사는 산내 학살 사건에 있어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증거자료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증거자료

밥 에드워즈 (Bob E. Edwards)는 “대전 산내 학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전쟁범죄 현장을 막지 않고, ‘Execution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보고서만 작성하였음. 보고서에 묘사된 학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월 초이지만, 밥 에드워즈가 대전에 도착한 날은 1950년 6월 28일로, 그날부터 대전 산내 학살이 시작되었음. 밥 에드워즈는 6월 28일부터 미군사고문단장의 역할을 임시로 수행하기 시작했고,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을 실질적으로 통제와 관리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을 통해 에드워즈 중령은 대전 산내 학살사건에서 실질적인 지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것.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세계 2차 대전 중 일본 관동군 731부대의 세균무기 정보를 받아 발전시켰고, 미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1951년~52년 한국전쟁 시기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여,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매튜 리지웨이(Matthew Bunker Ridgway) 역시 “1951년~52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자 태평양사령관으로서 북한(조선) 및 만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균전을 감행하면서, 미군 공군에게 페스트, 탄저병, 콜레라, 뇌염 등의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게 해 많은 인민을 살상한 죄”.

더글러스 맥아더 (Douglas MacArthur)는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간 황해도 신천군을 점령해 15개 면 민간인 35,383명을 총살, 타살, 생매장 등으로 집단학살, ‘인종청소’, 성고문, 집단강간 자행한 죄”.

“맥아더 휘하 미 1군단장 밀번 소장의 지휘 아래에 있던 미 점령관 해리슨 중위를 비롯해 미 24사단 19연대 3대대 L중대 1개 소대원과 신천경찰서 경찰관 등 200여 명의 무장치안대가, 신천에 거주하던 민간인, 신천지역을 지나던 피란 민간인 등 3만 5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대표적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II),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Joseph Robinette Biden Jr) 등은 ”오바마가 2010년 미 합중국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실행명령(EO-13546)’을 통해 한반도에서 세균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미군 최고통 수권자로서 2015년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들에 탄저균, 지카바이러스 등을 몰래 반입하도록 했고, 2016년 부산항 8 부두에 세균무기시설을 설치하여, 맹독성물질들을 몰래 반입해 각종 실험에 사용하도록 만들었고, 트럼프는 이를 계속하여 국제법상 반입이 금지된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물질을 한국 내 미군기지에 반입하였고, 바이든은 전국 주한미군 기지에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죄“ 등을 물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은 △1907년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조항,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 △국제연합헌장,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이다.

변호를 하고 있는 김창현 인제대 교수
변호를 하고 있는 김창현 인제대 교수

이날 변호를 맡은 김창현 인제대 교수는 너무도 뚜렷하고 당당한 논리로 미국의 범죄행동을 대변하여, 재판장의 제지를 받고, 배심원, 방청객의 야유를 받았다.

국제민간법정은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는 해내외 17인의 상임대표와 63개 국내외단체로 구성되었고, 자주시보, 주권방송, 통일뉴스,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후원하였다.

고발인단
고발인단

또한 김승원 등 개인후원자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일), 포럼 평화·인권·환경(일), 21세기연구원(미), ANSWER Coalition(미),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캐), Internal Action Center(미) 브라이언 윌슨(미), 정기열(미)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링크자료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 자료집

9.8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서울 국제민간법정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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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화국 창건 73주년 민간무력 열병식 진행

노농적위군, 사회안전군 등 참가..'일심일체의 참모습' 강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1.09.09 12:07
  •  
  •  수정 2021.09.09 14:39
  •  
  •  댓글 2
 
북한은 9일 새벽 0시 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9일 새벽 0시 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공화국 창건' 73주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진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공화국 창건' 73주년인 9일 새벽 0시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주석단에 나와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했으며, 직전에 국무위원회 연주단과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광장 연주석에 자리잡은 뒤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종대'들이 입장곡에 맞춰 광장으로 들어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열병식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 및 안전무력'이 나선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민간무력은 노농적위군과 민방위무력을 통칭하고 안전무력은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군 최고 지휘관들이 해 온 열병식 점검과 보고도 이번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나서 강순남 노농적위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김정은 총비서에게 '민간 및 안전무력열병식' 준비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이 참가해 김정은 총비서와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이날 열병식에는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 등이 참가해 김정은 총비서와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노농적위군 사령관의 지휘차를 따라 열병식 선두에는 평양시당원사단 종대가 대오를 이끌고  그 뒤를 김영환 평양시당 책임비서와 문경덕·안금철 도당 책임비서의 인솔하에 평양시노농적위군종대, 평안북도·평안남도 노농적위군종대가 따랐다.

뒤이어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자강도·강원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노농적위군 종대들이 각 도당 책임비서를 선두로 행군했다.

각 시도 노농적위군 종대에 이어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희천연하기계공장,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낙원기계종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열병 종대가 광장을 행진했다.

그 뒤를 따라 비상방역 종대, 보건성 종대, 그리고 과학자들,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의 종대, 김일성종합대학종대, 김책공업종합대학 종대, 붉은청년근위대 종대 등 민간무력 종대가 행진했다.

이어 사회안전군 특별기동대 종대, 군견수색대종대 등 사회안전군 장병들이 광장을 지나갔으며, 노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와 오토바이 종대, 농촌기계화초병들이 '뜨락또르'를 몰고 기세를 올렸다.

열병식에 등장한  '뜨락또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열병식에 등장한  '뜨락또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열병식 마감은 사회안전군 소방대 종대가 장식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박정천 당 비서가 먼저 자리잡고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김재룡·오일정·김영철·정경택·허철만·박태덕·김형식·유진·박명순·리철만·전현철·박정근·양승호·장정남·우상철 등 당과 정부의 간부들,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자리잡았다.

권영진·리영길·림광일 등 무력기관 책임일꾼들도 주석단에 나왔으며, 김영남·박봉주·김기남·최태복·김경옥·김정임 등은 당과 정부에서 오랜기간 사업해 온 인사로 주석단에 초청되었다고 소개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연설에서 "오늘의 장엄한 열병식은 공화국의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의이며 온갖 도전과 난관을 용감이 이겨내고 자기 힘으로 위대한 조국의 역사를 창조한 승리자들의 대행진"이라고 하면서 혁명의 노선배들을 비롯해 노력혁신자들과 공로자들, 전체 인민들과 군 장병들, 해외동포들에게 인사를 보냈다.

열병식이 끝난 김일성광장은 축포가 터저오르며 청년학생들의 야회장으로 바뀌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열병식이 끝난 김일성광장은 축포가 터져오르는 가운데 청년학생들의 야회장으로 바뀌었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전체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자위의 굳건한 성새를 이룬 일심일체의 참모습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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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만 안 써도 공공언어-시민 더 가까워져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21년 09월 10일 금요일 댓글 0
  • 조례 쉽게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곳곳에 번역투·한자어
    창원 버스 준공영제 조례안에도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문장 필수성분 빠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도 고쳐야

    어떻게 하면 조례를 읽기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정을 추진 중인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살펴봤습니다. 조례안에는 여전히 번역 투와 어려운 한자어 등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속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조금이나마 읽기 쉬울지 전문가에게 맡겨 고쳐 봤습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공공 기관에서도 우리말로 쉽게 쓰기 바람이 불고 있지만, 조례안을 뜯어보니 여전히 번역 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곳곳에서 보여 아쉬움이 컸다.

    조례안을 김정대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에게 맡겨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다. 김 교수는 "이전보다는 쉽게 고쳤다 하나 여전히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정확하지 않은 문장 등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일본어 '∼について'의 직접 번역 투이며, 영어 'about'의 번역과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에 대하여(대해서), ∼에 관하여(관해서)', '∼에 대한, ∼에 관한' 등이 26차례 나타났다.

    이것은 아예 빼 버려도 되고, '∼을(는)' 등으로 바꾸면 된다. 예를 들면 조례안 2조 5항에 표현된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질을'로 고쳐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도 적지 않다. '체결, 호선(互選), 개의(開議), 소관' 등이 그 예다.

    '협정을 체결하여'는 '협정을 맺어'로 바꾸면 된다. '호선'은 '선거로 뽑는다', '투표로 뽑는다' 등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쉽다. '개의'는 회의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조례안에서는 문맥에 맞춰 '열고'로 바꾸면 자연스럽다. '업무 소관'은 '업무를 맡은'이 적절하다.

    말을 배배 꼬아 어렵게 하거나 문장의 필수 성분을 빠뜨려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있다.

    조례안 2조 1호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중략) 운송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적혀 있는데, '운송 결손에 따른 재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해야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적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판단한 것이다. '결손'으로 순화해야 한다.

    같은 조 3호 '수입금 공동 관리란 운송 사업자가 공동 운수 협정을 체결하여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에는 운송 사업자가 누구와 협정을 맺는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 운송 사업자 뒤에 '창원시와' 또는 '시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조례안 속 '과반수', '위반하거나 미이행하는' 등 어려운 표현도 각각 '절반 이상', '어기거나 이행하지 않은'으로 바꾸면 쉽다.

    또 '각 호의', '∼에 관한 사항' 등은 아예 필요가 없다. '∼할 때', '∼하면'으로 고쳐 쓰면 되는 '∼경우'도 6차례 나온다. 틀린 띄어쓰기는 수두룩하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관계자는 "최대한 어려운 표현은 없애려고 했는데도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조례안은 조만간 창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감수 김정대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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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전통시장, 화재보험·공제 가입 낮은 이유…대책은?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4분의 3 ‘미가입’
코로나19 경영난 겹쳐 보험·공제 가입 저조
전통시장 구조적 문제, 보험료↑·가입률↓ 악순환
“공제 가입률 높여야” “상인 자부담 낮추기가 관건”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지역 내 운영 중인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7614곳으로 이 중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수는 4497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팔달문 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지역 내 운영 중인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7614곳으로 이 중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수는 4497곳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팔달문 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경기 지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보험료 부담,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이 가입률 저하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경북 영덕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10개동 48개 점포를 불태웠다. 소방서 추산 건물 피해액만 3억원 이상에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이 시장 내에 상품 대부분을 저장해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경기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실시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상인회 등에서 장려하고 있다. 민간 화재보험 상품보다 월 납입비가 저렴하고, 특약 가입자에겐 기본 상품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신체 피해까지 보상 범위로 잡고 있다.

 

그런데 실제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에 문의한 결과, 최신자인 2019년 기준 경기지역 내 운영 중인 전통시장 점포 수는 1만7614곳으로, 이 중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수는 4497곳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전통시장 점포 4분의 3 정도 미가입 상태인 것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남성 의류를 파는 50대 상인 B씨는 “화재보험은 수가가 높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험 자체가 혜택 지급보다 소멸성이라 코로나19 시기 장사 부담까지 겹쳐 안하는 편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남성 의류를 파는 50대 상인 B씨는 “화재보험은 수가가 높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험 자체가 혜택 지급보다 소멸성이라 코로나19 시기 장사 부담까지 겹쳐 안하는 편이 많다”고 말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이는 전체 화재보험 가입률에서도 마찬가지다. 소진공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국의 전통시장 비율은 44.2%로 전년 대비 5.0%p 소폭 증가 수준에 그쳤다.

 

아케이드(아치형 지붕 통로) 전통시장은 더 심해, 화재보험 가입률이 2017년 12.7%에서 2019년 13.8%로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경기를 감안한다면 전체 시장 가입률과 아케이드 시장 가입률 모두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일대 전통시장 상인은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있어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서 누비옷을 파는 80대 상인 A씨는 “1989년 5월 여기서 화재가 크게 나 백화점이 다 타는 등 가슴 아팠던 경험이 있다”며 “옛날 생각을 해서라도 월 10만원짜리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화재보험을 매달 납입에도 혜택이 적다’, ‘납입 부담에 코로나19 경영난까지 겹쳐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남성 의류를 파는 50대 상인 B씨는 “화재보험은 수가가 높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험 자체가 혜택 지급보다 소멸성이라 코로나19 시기 장사 부담까지 겹쳐 안하는 편이 많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인수 거절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비율은 2017년 12.4%에서 2019년 22.1%로 약 10% 증가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못골종합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인수 거절을 겪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비율은 2017년 12.4%에서 2019년 22.1%로 약 10% 증가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시 못골종합시장 내부의 모습. (사진=현지용 기자)

 

이밖에도 소진공 통계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원해도 보험사가 거절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보험사의 인수 거절을 겪은 소상공인의 비율은 2017년 12.4%에서 2019년 22.1%로 약 10%p 증가했다.

 

이는 점포들이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화재시 재산 피해 확대가 크니, 보험사로서도 인수 이점보다 리스크가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는 비싸고, 시장 상인은 보험료 부담을 꺼리고, 가입률은 저조한 악순환 구조가 반복된다. 여기에 코로나19 경영난으로 상인들의 화재보험·공제 부담이 더 무거워진 것도 한 몫 한다.

 

전문가들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는 재정적 지원 또는 보험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부만 공제하는 방식은 상인들의 화재보험비 부담을 덜지 못한다”며 “가을 추석, 겨울 설날 등 장사 대목 시기 화재 취약성과 시장 상인들의 재정 취약성을 감안할 때,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상공 업계 관계자는 “민간보험 대신 화재공제는 저렴하나, 영세한 시장 상인에게는 단 몇 만원도 지금 사정에서는 비싸다”며 “공제에 현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가입 개선 등으로 상인들의 자부담을 낮춰야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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