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이야기가 있다. 피그말리온은 일상에서는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이 매우 아름다워 이름도 짓고, 사랑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었다.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나에게 달라'라는 기도로 조각상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빌었다.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기도를 듣고 감동하여 그 조각상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 피그말리온과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하였다는 신화이다.
미국에서 몇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무작위로 학생 일부를 뽑아, 그 학생들에게 교사가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기대와 격려의 언행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결과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다. 교사가 매일 수시로 들려주는 격려의 말하기에 부응하기 위해, 실험 대상인 학생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모두 성적을 향상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언어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그리스 신화를 인용하여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우리는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또는 늘 익숙한 일을 다시 해도 여전히 낯설고 힘든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마다 걱정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기대에 부응할 격려 말하기로 지지를 해 주자. "넌 할 수 있다, 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말 한마디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가져온다. 나 자신에 의한 응원의 말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말의 힘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생각만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어 주자. "우리 모두 이겨 낼 수 있다"고.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면서.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살균제 제품을 섞어 분무토록 만든 생활화학제품이다. SK 옥시 등이 만들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최소 45개 제품 998만 개가 팔린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사용자와 피해자는 몇 명일까? 사망자는 도대체 몇 명일까? 지난 10년간 이 문제에 매달려온 필자가 늘 품는 의문이다.
사건 초기 살인도구와 범인 알고도 방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파악은 이 참사 규명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 옥시 등 제조판매기업들이 주범이고 정부가 공범인 대규모의 소비자 집단살인사건'에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경 수사의 출발은 희생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가? 그리고 범인은 누구며 범행도구와 수법 그리고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수백수천 명의 경찰과 군대가 동원되어 피해자를 매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산과 들, 하천을 밤낮으로 뒤져서 피해자와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찾아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친다.
가습기살균제 집단살인사건도 그렇게 해왔을까? 이 사건은 2011년 초에 발생한 원인미상의 피사자와 상해자들이 발견되어 살인범을 찾아내는 역학조사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역학조사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신속하게 역학조사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살인사건의 범행도구를 찾아냈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낸 직후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상한지 몇 가지만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자.
첫째, 2011년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다. 8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을 불러서 몇 차례의 회의를 갖는다. '이게 너희들이 만든 거 맞냐?', '이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이 무엇이냐?', '안전 여부를 확인했느냐?' 등등을 물은 것이다. 물증을 찾았고 대략의 범행전모를 파악했으면 수사권을 가진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범인 체포와 더불어 사건의 전모가 파헤쳐 지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질본은 범인들을 회의실로 모셔다가 조사 기록을 모두 보여주면서 이게 맞느냐고 하나하나 묻는다. 어떤 범죄든 범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부정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이 생리다. 범인인 기업들이 평소 그들 편에 선 전문가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질본의 조사 내용을 전면 부정했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질본은 며칠 뒤 발표 예정으로 준비한 발표 자료마저 범인인 기업들에 보여줬다. 기업들은 '제품명과 기업 이름을 발표해선 안 된다'는 식의 막무가내 주장을 했고 질본은 '그래?'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2011년 8월 31일 정부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범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도구와 범인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강제회수 및 사용금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원래는 '원인미상의 산모 폐 손상과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모두 수거하고 전면 사용 금지토록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 밝혀진 살인 사건의 범행 도구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이름과 종류를 번호 붙여 나열해놓고, 이 도구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인 기업의 책임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하나하나 언론 카메라 앞에 세웠어야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 중 이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피해 신고를 하라고, 지금부터 이 제품들은 강제 수거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해야 했다.
질본의 엉터리 발표 과정 때문에 실제 가습기살균제 제품 수거와 사용 금지 조치는 2011년 11월 11일에야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범인이 누군지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회수하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안방에 있던 범행 도구들은 방치됐고 70여 일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계속했고 피해는 계속됐다.
▲ 지난 7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촉구 캠페인이 진행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나
둘째, 2012~2015년의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해 지원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환경부의 환경보건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품의 하자이지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회에서 거의 전원 동의하는 결의안이 채택됐고 야당의원들이 피해구제특별법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상태였다. 그런데 박근혜 청와대는 이를 여야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받아들였고 당정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 대신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미 아니라고 했던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성질환 지정카드를 환경부에 들이밀었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환경보건위원회는 정식회의도 열지 않고 청와대 뜻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한다. 그러는 사이에 환경부가 확보해준 피해 지원 예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된다. 2016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2017년 1월에야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그해 8월부터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몽니로 5년여 동안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셋째, 2017~2021년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020년 말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법을 개정해 1년 6개월을 연장하고 조사 기능을 보강하면서 정작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해버린다.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을 없애고 대신 세월호 피해자들이 요구한 조사관 30명을 세월호 진상규명에 충원하도록 했다. 2021년 초 관련 시행령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부서의 조사권도 박탈해버린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환경부가 진행한 일들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며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이 한 일이다.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잘 알고 있던 한정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특조위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주도했고 이후 바로 환경부 장관으로 영전한다. 장관 취임 후에는 기자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다 끝났다'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참사를 해결해야 할 국민의 대표이자 피해자의 대표였어야 할 자가 갑자기 돌변해 참사의 공범인 환경부를 두둔하더니 나아가 주범들에게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4년 전 취임 직후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하고 위로하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들이다.
넷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있는 피해자 찾기의 문제다.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되고 판매되었던 18년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보수-진보-진보-보수의 색채가 엇갈려온 긴 세월이다. 보수건 진보건 이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가습기살균제 집단 살인사건이 은밀하게 자행되어 온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문제와 환경보건에 대해 무능했고 무관심했다.
그리고 사건이 수면으로 떠오른 2011년 이후 2021년 8월 말까지의 10년은 어떠한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으로 보수-보수-진보의 색채가 거듭 바뀌지만, 역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우선순위는 고사하고 아예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방치된다. 지난 10년 동안 질본, 환경부, 총리실, 청와대, 정권인수위원회 등의 어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자료에도 피해 규모를 적시한 경우가 없다.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간접적으로 파악한 자료도 인용하지 않고 무시했다.
살인사건에서 주범과 공범이 잡혔는데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수사팀이 무능한 것이거나 결과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봐주고 놓치게 된다.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수사가 미궁에 빠지고 소위 장기미제 사건이 된다. 악명 높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그랬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도 이미 그런 조짐이다. 주범이 밝혀졌지만 공범은 한 놈도 잡지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작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그저 신고전화만 받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 사이 법원마저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잡아 놓은 주범들도 빠져나가고 있다. 옥시의 외국인 사장인 거라브제인 등 주범 중의 주범들도 이미 빠져나간 상태다. 특별수사본부 격에 해당하는 특조위는 포와 차가 빠진 장기판 신세의 개점휴업상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다.
▲ 지난 7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제35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환경보건시민센터
국민 5명 중 1명 가습기살균제 사용
지난 10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 조사는 모두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2015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률은 22%, 건강피해경험률은 20.9%로 응답했고 이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984만~1087만 명, 건강피해경험자 29만~227만 명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는 2016~2017년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과학원이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선정 및 판정기준 마련'이란 연구용역에서 보조적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19세 이상 성인대상 1500명씩 두 차례 조사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률 6.7% 건강피해경험률 10.1%로 전체 사용자는 350만~400만 명, 건강피해자는 49만~56만 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보고서에 실린 이 피해규모를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조사로 2019년 전국 5천 가구(가구원 1만5472명) 표본을 계통 추출해 가가호호 방문해 가족 중 세대주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했다. 연구자들이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해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보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률은 18.4%, 건강피해경험률은 10.7%로 사용자는 893만8857명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95만2149명이고 이중 78만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2만366명으로 추산되었다.
2021년 7월 16일까지 정부에 신고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500명이고 그중 사망자는 23%인 1678명이다. 이는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이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전체 건강피해자의 0.43%이다. 구제인정자 중 그동안 700여 명만을 기업들이 배상했다. 이는 전체 건강피해자의 0.07%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함께할 것
2021년 5~6월 두 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 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 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법원이 무죄라고 했던 cmit/mit성분의 신세계 이마트 PB상품을 사용하다 쓰러져 13년간 투병 끝에 작년에 사망한 박영숙 님의 부군 김태종 님이 두 달간 내내 동행했다.
지역별로 건강 피해 추산 규모의 0.4~0.9%밖에 안 되는 실제 피해 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 인정 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 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 대상 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광주전남 지역의 환경·소비자 단체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광주전남 피해자·유가족들이 지난 5월 12일 이마트 광주점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설전에 필리핀 대통령이 언급되면서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월 1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행정 수장인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형사처벌에 대한 사법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테르테(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식”이라며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날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에 홍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우리 진영 사람 1000여명을 무차별 수사해 200여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 뜬금없이 나를 두테르테에 비교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말”이라며 “나를 두테르테에 비유한 것은 오폭(誤爆)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이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의원의 말에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두테르테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내가 얘기만 한마디 하면 다들 벌 떼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총장시절에 했던 수사와 지시에 대해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두테르테, 높은 지지율과 한국 방산 수출 협력하는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막말과 마이웨이식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최소 6.600명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진압을 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율 추이 ⓒPulse Asia Research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은 받고 있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취임 이후 지금까지 75% 이상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지율이 91%까지 상승해 역대 필리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위협과 반군 진압을 위해 무기 현대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방한 때는 직접 한국산 무기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은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의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고, 방산업체들은 소총·방탄복·헬멧·군용 차량·고등훈련기·상륙용 장갑차 등 다양한 군수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필리핀에 신형 무기 수출과 함께 구형 구축함을 공여하고, ‘방위사업청’은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방산수출 확대와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외교적 결례 논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해외 언론이나 국제 인권·시민단체, 필리핀 국민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다면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예비후보가 필리핀 대통령을 가리켜 ‘두테르테식’이라며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국가이며 많은 우리교민이 살고 있다”며 “국가 경영은 안정감과 균형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돼 필리핀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사실이 언급된다면 방산 수출이 무산될 수도 있거니와 외교적 마찰로 두 나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넓은 시야와 깊은 사고를 바탕으로 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어떤 신문을 받느냐에 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한 다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2일 새벽 2시, 보건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2일 오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부와의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3개월 동안 정부와 12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코로나19 전담 병원 투입 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처우 개선, 공공병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새벽 2시 합의를 다음날 지면 신문에 담을 수 있던 종합 일간지도 있고, 1면에 타결 전 소식을 담으며 방역 최일선이 무너진다고 쓴 신문도 있다. 1면에 새벽 2시경 이뤄진 보건노조와 정부의 협상을 담고 파업 철회 소식을 전한 것은 동아일보와 한겨레였다. 그 외 신문들은 협상 중인 상황을 담거나 관련 소식을 배치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아침에 발행하는 전국 단위 주요 종합 일간지의 보건의료 노조 관련 소식이다. 경향신문 1면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막판까지 진통 거듭”
국민일보 1면 “공공의료 개선 등한시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
동아일보 1면 “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
서울신문 1면 “확진 느는데…보건의료노조·정부 밤새 파업 줄다리기”
세계일보 10면 “보건의료노조 파업 마라톤 협상…비상진료대책마련”
조선일보 보건노조 파업 관련 기사 없음
중앙일보 10면 “13번째 마주한 정부·노조 인력확충 등 5개 쟁점 밤샘교섭”
한겨레 1면 “극적 타결…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한국일보 1면 사진 기사 “보건의료노조 파업 놓고 마라톤 협상 선별진료소 멈추나”
▲2일 종합일간지 1면 모음.
동아일보 1면 “보건노조-정부 협상 타결 코로나 의료대란 피했다”는 복지부가 큰 틀에서 노조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해 당장 시행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해 극적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2일 동아일보 1면.
한겨레 1면 “극적 타결…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에서도 새벽 2시 공동브리핑에서 총파업이 철회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노조쪽은 정부가 5대 안건(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을 대체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일 저녁 6시부터 파업 전야제를 벌이는 등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였고, 코로나19 환자를 파업 미참여 병원으로 이송,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대첵도 세웠던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극적인 협상 타결로 한숨을 돌렸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새벽 2시 브리핑 내용까지 담을 수 있었던 반면 그 외 신문들은 ‘밤새 파업 줄다리기’, ‘막판까지 진통 거듭’ 등으로 타결 소식까지는 담지 못했다. 경향신문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막판까지 진통 거듭” 기사를 보면 “총파업을 1일 앞둔 1일 최후 교섭에 돌입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오후 9시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서로 최종안을 제시한 뒤 밤늦게까지 각자 지도부와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고 저녁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노조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일 한겨레 1면.
새벽 2시 협상 타결 내용은 못 전하고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
극적 타결이 되는 것을 담지 못해 관련 기사를 내지 않은 신문도 있었다. 타결 내용을 담지 않은 신문 중 불안감을 부추기는 제목을 사용한 신문도 있었다.
국민일보 1면 제목은 “공공의료 개선 등한시 방역 최일선 무너진다”였다. 이 기사는 “보건노조가 코로나19 4차 유행 한가운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파업을 검토한 주요 배경에는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개선 의지에 대한 실망감이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간호사 한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본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환자수 기준을 마련하면 전반적인 간호인력 수급이 달리고 특정 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또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기위해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전달했다.
▲2일 국민일보 1면.
기사 내용을 모두 읽어보면 파업 관련 각 입장이 잘 설명돼있지만, 기사 제목을 “방연 최일선 무너진다”로 사용했는데, 이러한 단정적 표현은 신문을 받아본 독자들에게 불안감을 전할 수도 있다. 정부와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받아보는 독자와는 다른 분위기의 소식을 받는 셈이다.
한국일보의 경우도 1면에 자세한 소식을 전하진 않고 사진 뉴스로 보건의료 노조 파업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 사진 기사 제목에 “선별진료소 멈추나”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종합 3면에도 한국일보는 관련 소식을 사진 뉴스로 “보건의료노조-정부, 막판 교섭”이라고 전했다.
▲2일 한국일보 1면.
‘인앱결제’, 세계 최초로 금지됐다
애플과 구글 등 ‘앱 장터’ 사업자들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결제’가 금지됐다. 인앱결제가 금지된 것은 세계 최초다. 애플과 구글 등은 자신의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수수료를 받았다. 예를들어 애플의 경우 앱 결제금액의 30%가 수수료다. 구글도 10월부터 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31일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지됐다.
▲2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덩치를 불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자신들의 플랫폼에 가둬놓고 통행세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게 혁신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애플 갑질 제동, 네이버·카카오 웃는다”고 보도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국회에서 막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온라인 게임 회사 등이 구글이나 애플에 낼 뻔했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구글은 다음 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려 했지만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2일 중앙일보 경제1면.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구글갑질 방지법에 정작 머리 싸맨 건 애플”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구글갑질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인앱 결제로 인해 애플 역시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구속되던 중 민주노총 회원들을 향해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 2021.9.2ⓒ뉴스1 경찰이 2일 새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진입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지난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 주변을 경력으로 에워싸고 건물로 진입, 건물 계단 등 주요통로를 점거한 뒤 빠루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해 잠겨있던 이 건물 14층 민주노총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은 건물 진입 약 40분 뒤인 오전 6시10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직전인 오전 6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침탈로 긴박한 상황이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꼭 성사합시다"라며 긴박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영장 집행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는 경찰에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애초 집회신고를 낸 여의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자 급히 종로로 장소를 변경해 약식으로 행사를 치른 데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으며 법원은 서면 심리로 이틀 뒤인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0월 20일 총파업과 11월 13일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던 지난달 18일 당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찾아와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양 위원장은 "당면한 노동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인을 위해서 온 경찰에 협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던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면서 지난 23일 10월20일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의원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 직후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죽이기의 결정판인 양 위원장 강제구인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비판, 규탄한다"면서 "예정된 10월 20일 총파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양 위원장에 대한 강제구인의 결과는 현장의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가 2017년 시작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자 미국내 민간단체들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그해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고 1년 단위로 연장해 오고 있다.
미국의소리방송(VOA)는 2일 “국무부가 1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연방 관보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고문은 2일 오전에 발간되는 연방 관보에 실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국무부가 만료일을 넘겨 연장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이자, 역대 4번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을 드나들거나 통과하는 모든 미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만 특별승인 절차를 밟아 허용된다.
2015년 5월 24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참가단이 JSA(공동관리구역)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조각보를 펼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판문각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CIQ에 도착했다. 이제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남북을 오가는 평화활동도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미 전국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리프트(Let Individuals Freely Travel, LIFT)’는 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인과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민간인 교류 및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에게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여행금지 조치는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별승인여권 (Special Validation Passport) 을 신청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 절차가 힘들고 시간 소모적이며 잦은 신청 거부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청하는 것 조차 포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리프트’는 한반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네트워크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미 전국 연대체들(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벌이는 공동 캠페인이다.
‘리프트’ 관계자들은 지난 8월 2일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냈고, 8월 중순에는 바이든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여행금지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리프트’는 “최근 미국 국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경우, 미국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재미동포들의 북한 가족 방문은 모두 차단됐고,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으며, 미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민간인 교류도 모두 차단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역사학교수이자 LIFT 캠페인의 공동 코디네이터인 여지연 박사는 “매우 실망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해가 되는 트럼프시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리프트(LIFT)캠페인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의 정책 담당자인 이현정씨는 “바이든 행정부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수 많은 재미동포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은 비극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조선)반도를 포함해 건국 이후 245년 간 미국이 저질러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민간법정입니다. 2021년 9월 8일 서울에서의 첫 기소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 기소와 심리 법정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뉴욕에서 평결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
2.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에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류경완입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이사장 한충목)에서는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KIPF는 항구적 코리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화해·교류,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1996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지 꼭 75년이 된 작년 9월 8일 서울에서 ‘미국 전 세계 전쟁범죄 국제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국제민간법정 추진 결의를 이끌어냈지요.
3. 미국의 주요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사례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미국은 ‘자유와 민주, 인권’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기실 침략전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나라입니다. 39대 미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건국 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16년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이지요. 오죽하면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라고 했을까요?
애초에 1억 원주민 학살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만도 37개 국가에서 근 2천만 명을 희생시키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군림해왔지요. 대표적인 피해국인 한국과 베트남, 얼마 전 패주한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중동, 남미 등 희생 국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터키의 <클래쉬 리포트>는 미국의 건국 후 해외 대량학살(제노사이드) 피해를 8천4백만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2001~2019년 사이 떨어트린 폭탄만 326,000개, 매일 평균 46개입니다.
침략을 통한 주권국가와 공동체 파괴, 약탈의 후과로 2019년 기준 약 8천만 명이 국제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가까운 20년 중동전쟁에서만 3천7백만의 난민이 발생했지요. 최근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보듯이 이는 국가와 지역을 넘어 지구촌 전체 정세 불안정의 뿌리입니다.
또한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세계인의 3분의 1은 국제법에 반하는 미국의 일방 제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감안하면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구인의 절반을 제재하는 ‘집단적 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에 기아와 보건 위기를 증폭시키는, 유사 이래 전례 없는 전횡과 폭압입니다.
우리 민족의 경우에도 지난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당시 추정한 한국전쟁에서의 미군 민간인학살은 최소한 350만 명에 이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을 이용해 이 땅에서 천인공로할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감행했지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현재도 여전히 부산 8부두에는 미국의 세계 생화학실험실 총괄센터가 있고, 전국 미군기지에로 비밀 센토프로그램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 생체실험을 최초로, 유일하게 자행한 것도 미국입니다. 기타 저강도전쟁과 색깔혁명, 쿠데타 등을 통한 정권교체 공작, 테러와 마약 공작 등 인류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반인륜 범죄는 일일이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악의 제국’ 미국입니다.
고발인단 모집
4. 이런 민간재판과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예. 우선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이 있구요.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경우엔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습니다.
5. 이번 법정의 성격이나 취지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 대부분 법정이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인류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일극 패권국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입니다.
따라서 범위와 대상이 워낙 포괄적이고 민간법정의 형식이라 법적 구속력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세계 양심과 함께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밝히고 단죄하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심판의 장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일정한 법정 형식을 구비하면서도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통해 국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과 역사의 법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선포식
6. 내년까지 진행되는 행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크게 국제민간법정 추진과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조직 두 갈래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은 준비 시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내년 10월까지 종결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초기 조직한 재판부와 배심원단, 검사단과 변호인단을 세계로 확대하면서, 국제고발인단 접수와 기소·고발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국가 등에서 주요 피해국/역내 법정을 연이어 조직하고, 2022년 10월 뉴욕에서 총화해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미국 법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유엔 등에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은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시민들과 함께 법정 추진 상황과 미국의 범죄상을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9월 9일부터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매일 이어가는 1인 시위를 받아 ‘미국은 들어라’ 화요행동과 월례행동을 통합해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도 각지의 실정에 맞는 평화 의제로 계기별 공동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는 법정 추진 동력을 안받침하고 나아가 반제·반전 평화운동의 국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메리카 NO 국제평화행동(WARmerica NO Global Peace Action)’
7. 이번 서울 법정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게 되나요?
한국전쟁 전후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서 최근에야 국회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여순항쟁(1948년), 현재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 시기 대전 산내 학살(1950년 7월), 그리고 황해 신천 학살(1950년 10~12월)을 다루게 됩니다. 또 한국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법정에 오릅니다. 특별히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 문제도 처음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8. 국내외 주요 참가인사와 단체들 소개 부탁합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와 활동가, 진보적인 학자·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한국에서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와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심재환 통일의길 이사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자훈 여순항쟁서울유족회 회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조헌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입니다.
해외에서는 ‘전쟁의 세계화’로 잘 알려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 미국과 일본에서 최대 평화운동 단체인 ANSWER의 브라이언 베커 대표(미), 국제행동센터(IAC, 미) 사라 플라운더스 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 와타나베 겐쥬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대표(일) 등이 참여합니다.
이밖에 2001년 뉴욕 코리아국제전범재판 재판장을 맡으셨던 브라이언 윌슨(미), 전민특위 남측본부 사무총장 정기열 교수도 당시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시기로 했습니다. 민간법정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국내외 인사들을 계속 모실 예정입니다.
9. 민간법정 관련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무력에 기초한 제국의 세기가 저물고 미 일극 패권의 쇠퇴와 다자주의 질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반제 자주진영의 투쟁과 제국 내부 모순이 맞물리면서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까지 미국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 40년 전쟁의 패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머잖아 이 땅과 세계 150여 나라에 산재한 800여 미군기지의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 길에 강권과 전횡, 침략과 약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 호혜와 친선에 기반한 새로운 인류 공동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희망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6년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국제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양심과 평화단체 여러분들의 성원과 동참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성함은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서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세워놓은 언론자유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폭력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발상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저 또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기자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오래 언론활동을 했다는 것 역시 아실 겁니다. 거기서 무얼 보았고 깨우쳤는지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보고 듣고 취재하고 알아낸 것을 <말>지와 <한겨레>, <내일신문>에 오래 기사로 실어 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한국군 월남전 참전과 양민학살",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역사", "미국의 제3세계 군부육성전략", "미국의 IMF를 통한 제3국 경제 적대적 합병전략"과 같은 글들을 국내에 보냈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해 선배님들께서도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런 취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이미 언론자유의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비밀공작을 담은 '펜타곤 페이퍼' 폭로로 다니엘 엘즈버그가 새롭게 문을 연 언론자유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 팽창과 침략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언론중재법의 등장은, 언론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런 걱정은 하등 상관도 없는 걱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누렸던 언론자유는 금기가 된 권력의 비밀을 캐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언론자유의 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겁니다.
▲ 정연주 전 KBS사장이 2009년 9월 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고 참석한 모습. 가로수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작금의 한국 언론이 오보와 왜곡으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난 뒤 그걸 반성하고 바로잡던가요? 자신들이 연출해놓고 비난의 먹잇감으로 삼은, 이른바 '황제의전' 운운해 외교부 성과를 깎아내린 '미라클 폭파 작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언론이 국제뉴스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관련 뉴스에 대해 오보가 났을 때 책임을 지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언론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쓰레기더미에 집어던져 놓고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풍토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연주 선배가 과거 <조선일보> 등을 향해 "조폭언론"이라는 명명을 했었겠습니까? (관련 기사: 조폭언론 잔혹함,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부영 선배님, 제가 며칠 전 <경기신문>에 천관우 선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부영 선배님 주례를 봐주신 분 아닙니까. 그 기골이 장대하고 언론자유투쟁사의 금자탑이었던 분의 말년, 그 비운이 아프고 애가 타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후배가 무슨 고민을 담아 썼는지를요.
세 분 선배님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론계 원로로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본과 한 몸이 된 언론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너무나 가공할 만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옥죄는 언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자유는 언제나 폭력과 맞서왔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 안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포장 안에 숨겨진 폭력을 지키겠다는 자들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겨우 지은 초가를 홀라당 집어삼키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 초가의 주인들을 지켜주려는 법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만든 법을 뼈 빼고 살 발라 정체가 뭔지 모를 이름만 법인 걸 만들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본회의 상정은 결국 또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등 처리를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정부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400조원에 불과했던 본예산 규모가 5년 만에 200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긴 하지만, 사상 최대 내년 예산안과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초슈퍼 예산안이라며 우려했다.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 편성액이 인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일자 중앙일보 3면.
▲1일자 경향신문 4면.
사상 최대 내년 예산에 조중동 “방만” 한겨레경향 “인색”
한국일보는 1면에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재정’을 3년 연속 이어온 탓에 나라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착한 부채론’이 문 정부 확장재정 기조의 이유지만, 단기간에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차기 정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위해서였다지만,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으로 재정 운용 여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지적했다.
▲1일자 한국일보 1면.
▲1일자 조선일보 4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성 복지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올해 30조1000원이었던 일자리 사업 규모는 내년에는 3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예산도 현금성 지원 위주로 짜였는데, 출생아 1명당 축하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생후 2년간 매달 영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점점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병장 월급이 67만6000원으로 11% 인상된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돈줄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1일자 아침신문 1면.
경향신문은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증가폭은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이 회복세를 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8.3%에 그쳤다.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2020년 9.1%, 2021년 8.9%에서 내년에는 더 낮아지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완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수지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한 해에 그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대선용 포퓰리즘” VS “코로나19 빈곤·격차 해소 어려워”
한겨레는 사설에서 “총액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나름 애를 썼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이전 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1일자 한겨레 사설.
▲1일자 경향신문 사설.
저소득계층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현재 저소득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2분기의 163만원과 비슷하다. 그나마 공적 이전소득이 49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어난 덕이다. 경기 회복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양호한 데다 팬데믹 와중에 재정 지출도 적었다. 세수마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의 확장 재정은 총수요 확대와 경기 회복, 성장률 상승,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단초가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 추경을 더한 것보다 적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적극적인 확장책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1일자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매일 2000억원 빚내 돈을 펑펑 써 놓고 다음 정부에 씀씀이를 줄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2017년 401조원 규모 예산을 물려받은 정부가 5년 만에 51%나 늘어난 초팽창 지출 구조를 만들어놨다.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니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뿌리겠다고 작심한 듯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가 상상도 못했을 만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다. 집값을 사상 최대로 올려놓더니 국민 세금은 마치 헬리콥터로 살포하듯 펑펑 써왔다. 그 결과 내년 나랏빚은 1068조원으로 GDP의 50.2%에 이를 전망”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국민 중에 ‘국가부채 1000조원’을 생각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그게 현실이 됐다. 5년간 408조원 빚을 냈다면 하루 평균 2235억원씩 부채를 진 것이다. 정말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래 놓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2023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명시했다. ‘우리는 펑펑 쓸 테니 다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1일자 동아일보 사설.
▲1일자 중앙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국민에게는 부채를 줄이라며 생계 자금 대출까지 막아놓고 정부는 빚을 내 펑펑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뿌리는 돈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재정 낭비를 넘어 재정 탕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는 2023년 예산부터는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겠다며 재정 건정성 확보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겨버렸다. 빚더미를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 탓에 국민 시름만 깊어진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연기에 한겨레경향 “언론도 자기 개혁해야”
여야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의원 2명씩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 후 한 달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신문은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다만 여야가 시간을 벌긴 했으나 촉박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큰 반발을 부른 개저안의 여러 독소조항을 고집하면 협상이 결렬될 게 뻔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더 큰 파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일자 조선일보 6면.
▲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이어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려면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을 8인 협의체에 참여시켜선 안 된다. 주먹구구식 용어와 위헌적 발상 등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개정안을 만들어 파문을 일으킨 이들에게 다시 협상을 맡기는 것은 이번 논란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연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쓴 김승원 의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안 상정 무산 책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돌리며 욕설 메시지를 적은 것만 봐도 이들이 또다시 강성 지지층을 부추겨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했다.
▲1일자 한겨레 사설.
▲1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언론도 오보·횡포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불신을 키워온 것을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문제 보도를 지양·회피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언론계의 책임 또한 무겁다. 언론이 신뢰가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될 동안 모습조차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언론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가 봐도 미덥지 않다. 모처럼 맞이한 언론개혁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체계를 경쟁입찰 체제로 개편하면서 수입육 축산물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도내 축산농가들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3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1970년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장병 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을 1년 단위로 수의계약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농가가 부대에 직접 납품하는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국내 축산물을 조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는 앞선 4월에 불거진 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조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국방부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벤치마킹해 다수의 농·축협 및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업계는 군 급식용 농축산물 조달체계가 경쟁입찰 체제로 변경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위주로 납품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축협 관계자들은 시중 가격이 올라도 계약된 단가대로 납품하며 이어 온 안정적인 조달체계가 무너지게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경쟁입찰 방식을 시범 도입한 육군부대에서 입찰 품목에 수입 축산물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농가들이 반발에 나섰다.
▲ 육군32보병사단 현품설명서 (자료=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본지가 시범부대중 한 곳인 육군32보병사단의 오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납품을 받기로 한 현품설명서를 살펴보니 축산물 다수 품목의 원산지에 외국산이 명시됐다.
돈육 11개 품목 중 총 4개 품목은 수입산으로, 스페인산 돈육이 2개 품목, 미국산, 프랑스산이 각각 1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우육 5개 품목은 미국(2개)·호주(2개)·뉴질랜드(1개) 등 모두 수입산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있지만 일반경쟁 입찰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학교급식에서도 계약재배를 누가 수급할 것인지 경쟁할 뿐, 누가 어떠한 물품을 조달하는지를 두고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수입산 축산물 입찰 소식에 도내 군납농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군에 납품한 축산물 매출액은 총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경기도 내 축산농협 12곳의 군납 축산물 매출은 143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4.9%에 달한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의 50% 정도가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산 축산물 위주로 납품하게 될 경우 국내 축산농가들은 입찰이 어려워지게 된다.
아울러 군납농가들은 농·축협을 통해 직접 수의계약을 맺는 현 체제와 달리, 경쟁입찰 체계에서는 일반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마진을 얻기 위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남부지방에 농토가 많다고 하지만 경기 북부지방에서 1차산업에 참여하는 농가 다수가 군납에 의존하고 있다. 1차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자립도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제공된 언어 모델 등을 기반으로 각각의 AI 언어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말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받는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언어모델을 평가하는 과제는 4가지로, 문장의 문법 오류 판단하기(문장 적법성 판단), 맥락별 단어 의미 구별하기(동형이의어 구별), 문장 읽고 원인 추론하기(인과 관계 추론), 제시문 읽고 질문에 예/아니오 답하기(판정 의문문) 등이다. 이번 평가는 지금까지 한국어 인공지능 모델 평가를 위해 공개된 데이터세트들보다 난이도가 다소 높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언어모델은 매개 변수가 12억개인 모델로, 2020년 공개한 KoGPT2 모델보다 약 8배 크다.
이는 SK텔레콤이 국립국어원과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연구 과제의 초기 산출물로, 기존에 SKT가 개발해 발표한 KoBERT, KoGPT2, KoBART 모델에 이어 한국어 AI 모델을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 범용언어모델(GLM, General-Purpose Language Model)은 SK텔레콤과 국립국어원과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AI 언어 모델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GPT-3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
에릭 데이비스 SK텔레콤 Language Superintelligence Labs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언어와 AI에 대한 역량을 맘껏 펼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건전한 경쟁이 범용언어모델을 비롯한 한국어 언어모델의 발전과 국어 정보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재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은 "국립국어원은 전문적인 말뭉치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인공 지능 언어 능력 평가용 자료를 구축하여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인공 지능의 한국어 능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법, 무엇이 문제인가] 시행령 2인1조 작업, 안전보건 점검 업무 외주화 금지 포함 필요
김미숙 김용균 엄마 | 기사입력 2021.08.31. 08:24: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지난 23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기간을 가졌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강도도 약해 논란이 됐다. <프레시안>은 이 법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인 유족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아들이 산재사망을 당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니... 나한테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아온 걸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식 하나 있는 것도 못 지킨 못난 부모가 되어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괴롭혔다. 물론 사회가 안전을 소홀시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말이다. 이미 떠나간 자식은 살릴 수 없고 삶에 이유도 희망도 없이 뭣 때문에 살아가야할지 까마득하다. 사고 이후로 나는 죽은듯한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다.
타들어가는 가슴을 안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죽음을 막겠다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싸움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못 살리는 노동자들을 기만한 누더기 법이 되었다. 수십 년 동안 사회 곳곳에서 매일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는 왜 보고만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으나 아무리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더라도 기업은 처벌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마저도 거의 대부분이 사고 당사자인 노동자의 잘못으로 귀결시켜 사고 책임자성에서 기업이 빠져 나가게 만드는 결과였다.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노동자가 싸울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영국처럼 강력한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다. 노동자‧시민 72%의 찬성과 지지로 올해 1월 8일 어렵사리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취지를 한껏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삭제시켜 심각하게 노동자‧시민의 바람을 훼손시켰다. 우리가 반발하여 나서는데도 정부는 빠르게 얼렁뚱땅 법을 통과 시켰다.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김용균재단
중재재해 발생, 더 이상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곧 있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이라는 차선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했는데 어이없게도 더 못한 형편없는 정부안이 법령 안에 이어 또 나왔다.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위험한 일과 강도 높은 노동을 적정 인력과 안전 예산확보 의무를 경영자가 책임질 것을 명확히 규정시켜야 한다. 아들 용균이를 비롯해 거의 모든 산재사망사고가 위험한 일과 강도 높은 노동 시 2인1조 했더라면 대부분이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에서는 이런 의무를 제외시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단독작업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의역 김군이나 용균이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법 효력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러면 경영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해짐으로 안전이 방치가 될 우려가 크다.
두 번째, 안전보건 점검 업무에 민간위탁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 실효성을 갖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민간위탁으로 외주화가 되면 법 기본 뼈대가 없어지게 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게 제재하는 것이 목적인데 외주화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처사다.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 안전은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유명무실 됨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그 무엇도 이것 이상의 명분이 없음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15남측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SMA 국회비준동의 절차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30일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을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미 정부가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한 제11차 SMA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지난 23일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된 후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SM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10가지 부대의견은 △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이다.
한마디로 '조건부 동의'라는 것.
6.15남측위는 부대의견에 제시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가 된다면 과연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만으로도 SMA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국회는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회의 '부대의견'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고 10차 SMA에도 담겼던 내용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재정주권의 문제인데, 주한미군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억원을 이미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 재부무 계좌로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은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SMA는 이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고는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 우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을 합의한 것은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데서도 상한선을 두었던 과거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대중국 압박 역할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6.15남측위 성명서] (전문)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부결의 이유는 충분하다.
-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한·미 정부가 지난 4월 합의·서명하여 국회에 제안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에 대해 10가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다.
외통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①국방비 증가율 연동에 따른 부담 증가 개선, ②주둔비의 예외적 부담 기본취지에 따른 준비태세 등 항목 신설 방지, ③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제도개선, ④ 미집행 현금·현물 조속 소진 및 해소, ⑤해외미군 관련용도 사용금지 및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 폐지, ⑥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을 기초로 직·간접비용 포함 분담기준 제고, ⑦「특별조치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작성 및 이행약정, 부속합의 국회 보고, ⑧ 주한미군 한국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및 고용안정성 제고, ⑨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과 군사건설 사업소요 조사·평가 및 결과보고, ⑩군사건설 12% 설계·감리비 미집행분의 차년도 삭감 이행결과 보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및 개선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국회 부대의견만으로도 비준동의안 부결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리가 굳이 이번 부대의견을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는 새삼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0차 특별협정 부대의견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국회 스스로가 계속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건부 동의’라는 것인데,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 된다면 ‘국회 심의·결정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요형 전환을 국회가 계속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집행액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하며 재정주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보도(한겨레 2021.8.19.)에서 밝혀졌듯 미국이 2019년 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하여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예산 불용액을 환수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소한 차기년도 예산에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반영해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국회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 비준동의를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민생을 우선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한 지금, 감액은커녕 13.9%나 인상한 것도 문제지만,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에 따른 자동인상은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물가인상률 적용에 상한선까지 두었던 과거 협상에 비해서도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대중국 압박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방위비분담체제의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음도 직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예외적 부담’이 원칙이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외를 둔다는 뜻이다.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주둔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미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이미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비용을 받지는 못할망정 지불하고 있는 부당한 구조 자체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특별협정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익 균형을 실현하고 당사자 부담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고 주권국 국회의 자주권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
![2015년 5월 24일 여성평화단체인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참가단이 JSA(공동관리구역)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조각보를 펼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판문각을 거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도라산 CIQ에 도착했다. 이제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남북을 오가는 평화활동도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9/203039_84975_213.jpg)
![6.15남측위는 30일 성명을 발표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앞에서 SMA 국회비준동의 절차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8/203012_84932_8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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