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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 대통령은 무엇을 고려했나?

  •  김준 기자
  •  
  •  승인 2023.07.14 12:04
  •  
  •  댓글 0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과 광우병

'85% 반대'라는 외교적 무기

과거 일본의 전체주의 향기

'다시, 안전성 재검증'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어릴 적 모기를 쫓기 위해 집에서 피우던 향이 있다. 전기가 필요 없어 야외에서 고기라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먼발치에 두곤 했다. 간혹 아직도 그 모기향을 피우는 식당에서 향을 맡노라면 어릴 적 추억에 잠긴다. 소용돌이 모양의 이 모기향을 많은 국민이 기억할 거다.

그런데 이 모기향의 사용을 잠정중단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이 모기향 성분인 ‘알레트린’에 대해 안전성 재검증을 하기로 했다. 1949년 개발된 ‘알레트린’은 살충제 물질로 미국과 호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또한,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자모기향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되면 나오는 분해 산물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며 최종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 역시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에 들어간 것이다.

‘안전성 재검증’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스치는 생각이 있다. “‘안전’에 관해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당장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며 “위험하면 방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과 광우병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우려에 ‘광우병 논란’ 때를 거론하며, 야당이 그때와 똑같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광우병 논란’ 당시 국민의 우려에는 민주주의 문제가 숨어있다.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든 당시 ‘인간 광우병’이든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안전할 확률이 90%이든 10%이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당시 국민은 이를 우려했다. 광우병은 발병 시 치료 방법이 없다. 인지기능을 마비시키다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율 100%의 치명적인 병이었다. 잠복기가 길어 누군가에게 발병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눈뜨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거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는 없다. 그게 당시 촛불 집회를 폄하시킬 논리는 될 수 없다. 국민은 작은 위험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려를 표해야 한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문제 앞에서 더욱 그렇다. 이후 천천히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기준인 생후 20개월 미만 미국 소고기를 수입했다. 이후 2013년에야 안전하다고(국민이) 판단했는지 우리나라와 같은 30개월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85% 반대라는 외교적 무기

그렇다고 국정의 모든 결정을 여론으로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광우병 논란’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이점이라도 존재했다. 하지만 오염수의 경우, 뚜렷한 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85%의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다.(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찬반 여론조사 결과 85%의 국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79%의 시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85% 국민의 반대’,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외교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큰 무기다. 정부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실리를 요구해야 했다. 차라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로(라도) 법원이 최종판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과거사 반성이라도 요구했다면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지는 않았을 거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들을 포함해달라 했다. 이에 일본은 즉답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했다는 사실만 부각시켰다.

순서가 잘못됐다.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 요구한 뒤, 요구가 수렴된다면 IAEA보고서를 존중하겠다고 해야했다.

 

과거 일본의 전체주의 향기

7일에는 태평양도서국과 일본이 ‘정당성 원칙’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태도국은 ‘정당성 원칙’의 사회 전반 이득이라고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타국에 어떨지 모르나 자국에는 큰 이득이 되니, ‘정당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듣고 곧바로 100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가 떠올랐다. 전쟁을 위해 폭탄을 들고 전차로 달려갔던 가미카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강행한 마루타. 모두 일본이 국익을 위해 개인을 학살한 사례다.

당시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을 보면, 100년 전 체제에 대한 열망, 최강국 미국을 선공할 정도의 위상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내 자국민도 적지 않지만, 강행하려는 일본의 모습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안전성 재검증'

얼마 전 지인과 이야기하다 “9월에 여수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들었다. 이내 ‘8월에 방류가 시작되면.. 게장을 먹어도 되려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찝찝함을 남겼다.

언젠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 안전성 재검증’이란 기사의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까, 정부의 말대로 4년 뒤 오염수가 우리 바다 인근까지 오게 된다면 그 오염수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나는 회의적이다. 안전성 재검증의 필요로 당장 방류를 멈추더라도 이미 방류된, 밀려오는 오염수를 바라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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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전 ‘냉각수’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게 다를까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⑧] 파국으로 안내하는 ‘오염수 투기 옹호주장’...“중국 삼중수소가 훨씬 많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 주변에 오염수를 보관하는 원통형의 탱크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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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왜 거론 안할까” - 연합뉴스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 - TV조선

지난달 7일 연합뉴스 등이 내보낸 기사의 제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한 곳에서 올해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오염수’ 안의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방류하는 ‘냉각수’ 안의 삼중수소 양이 50배가량 많다는 기사로,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는 정당하다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다.

해당 기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루 사이에 쏟아지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에 관한 비판적 목소리나 우려를 모두 “괴담”으로 치부하며 일본 옹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일본의 계획을 옹호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도 저만큼 버리니 일본도 이만큼 버려도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방어논리는 가장 우려됐던 방식이다. 너도 버리니 나도 버리겠다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핵폐기물을 비슷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오염수 해양방류 대신 비용을 좀 더 들여 육상보관하는 방법을 찾으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함께 범죄를 저지르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야 할 얘기가, 오히려 오염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주장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폭발한 원전에서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획을 옹호하는 측에서 맹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보더라도, 여과를 완료한 오염수에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삼중수소만 있지 않았다. 최소 10개 핵종이 일상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또 ‘이미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에서 추가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것’과 ‘정상원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6월 초에 배포된 원안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중국 55개 원전, 후쿠시마 원전보다 50배 많다?


연합뉴스, TV조선 등 보도의 출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누구보다 원전의 안전을 견인해야 할 기관이 정반대의 주장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12일 원안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A4 반 페이지 분량으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표로 정리돼 있었다. 다만, 각국 연간 배출량의 출처는 모두 다르고 참고한 자료의 작성 연도도 달랐다. 각국 연간 배출량을 따지려면 각국 원자로 개수도 알아야 하지만, 이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214 테라베크렐(TBq)의 삼중수소를 배출했다. 일본은 2019년 175 테라베크렐을 배출했고, 중국은 2020년 1054 테라베크렐을 배출했다. 1714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미국과 1831 테라베크렐을 배출한 캐나다가 훨씬 많긴 하지만, 이 자료만 보면 확실히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한국·일본에 비해 많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취합한 가동 가능한 원전은 중국이 55기, 한국이 25기, 일본이 10기다. 일본은 총 33기의 가동 가능한 원전이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부분의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재가동 원전을 하나씩 늘리고 있다. (▶ WNA)

국민의힘과 몇몇 언론이 중국 55개 원전과 비교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한 곳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원전에 쌓인 130만t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방류할 계획인데, 이런 방식으로 “한 해에 22 테라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계획대로 100% 이루어질 경우 후쿠시마 한 곳에서 한 해 배출되는 양보다 중국 55개 원전에서 배출되는 양이 50배에 이른다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원전에서 냉각수로 쓰인 물’은 결코 같지 않다.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에는 과학자들도 가늠하기 어려운 수많은 핵종뿐만 아니라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IAEA 최종보고서 59쪽 ⓒIAEA
 

전문가가 말하는 ‘오염수’와 ‘냉각수’의 차이
5중 보호막 깨진 핵연료 뒤섞인 ‘오염수’
여과한 ‘오염수’서 10개 핵종 일상 검출
불순물이 거의 없는 ‘냉각수’와 같을 수 있나


원전산업 현직에서 일하며 여러 ‘방사능 환경’ 작업을 경험한 국내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한국·중국의 정상원전에 쓰이는 핵연료는 녹지 않은 상태여서 방사성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고체처럼 묶여 있다. 또 피폭제가 핵연료를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콘크리트 장벽 등 다중의 보호막이 있다. 업계에선 이를 “5중 베리어”라고 표현한다. 여기에 쓰이는 냉각수는 아주 깨끗한 물이다. 작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도 원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쓴다. 따라서 배출되는 냉각수에는, 정상원전을 운영하다 보면 계속 만들어지는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외 별다른 핵종은 없다고 봐야 정상이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은 5중 보호막이 모두 깨진 상태다. 특히, 핵연료가 녹으면서 주변 구조물과 뒤섞인 ‘데브리’(debris)는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낸다. 인간은 당연히 데브리에 다가갈 수 없다. 일본이 여러 차례 보낸 로봇조차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 데브리의 양은 약 880t에 이른다고 한다. 거기다가 온갖 불순물이 섞인 빗물·지하수·해수가 핵연료와 뒤엉켜 형성된 게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다. 얼마나 다양한 핵종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전문가들도 가늠하기 어렵다. 참고로 독일 카를스루에 핵연구소(KFK)의 2018년 핵종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발견된 핵종만 4040개에 이른다. (▶ KFK 핵종차트)

일본은 알프스(ALPS)라고 부르는 여과설비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대부분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보관하고 있는 전체 130만t의 오염수 중 70%는 여전히 수많은 핵종으로 오염된 상태다. 이 중 상당한 양은 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만9909배까지 오염됐다. 이는 알프스로 처리하지 않은 물이 아니라, 기준치까지 낮추기 위해 계속 알프스로 재처리하고 있는 물이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신뢰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에 “7가지 주요 방사성물질과 삼중수소, 탄소-14, 테크네튬-99 등이 알프스 처리수에서 일상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중수소와 탄소-14 외 62개 핵종은 전부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여과 처리된 물에서 10개 핵종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칼슘과 유사한 형태로 체내 뼈에 축적되며 체내피폭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21만년인 테크네튬-99 등도 있었다.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핵종차트 ⓒEPJ에 실린 카를스루에 핵연구소 보고서
 

대량 방사성물질 나온 사고원전서 또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는 ‘궤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여 주변과 전 지구를 심각하게 오염시킨 ‘사고원전’이다. 따라서, ‘오염수 방류’와 ‘냉각수 방류’를 똑같은 것처럼 다루는 행위는 심각한 왜곡을 부른다.

안전 보다 비용을 따지다가 ‘쓰나미’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 1·2·3·4호기는 2011년 3월 12일부터 15일 사이 모두 폭발했다. WNA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940 페타베크렐(PBq) 규모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됐다고 추정했다. 이 방사성물질의 대부분은 후쿠시마 주변과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또 매일 800t의 오염수가 형성됐다. 사고 초기, 오염수의 대부분은 그냥 바다로 흘러갔다. 일본은 이 중 일부를 퍼 올려 보관하려 했으나, 빠르게 느는 오염수 때문에 2011년 4월 1만t이 넘는 고농도 오염수를 무단 투기했다. 이후 일본은 오염수의 형성과 방출을 막기 위해 동토벽을 세우는 등 여러 조치를 했으나, 바다로 새는 것을 100% 막기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일정량의 방사성물질이 바다와 환경으로 새고 있다고 본다. 매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우럭’이 여러 증거 중 하나다. (▶ 관련 민소 기사)

오염수 방류는 이같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추가로 오염시키겠다는 행위다. 본질적으로 ‘국제규범에 따라 전 세계 정상원전에서 이루어지는 냉각수 방류’와는 차원이 다른 지점이다.

일본은 훨씬 주변국에 피해를 덜 끼치면서 해양환경에 안전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가장 손쉽고 저렴한 해양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방류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되어,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이 핵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어 설명

※ 베크렐(Bq)은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매초 몇 개의 붕괴가 일어나는가?”를 표시하는 양이다. 다만, 이 양이 “매 초 몇 개의 방사선을 방출하는가?”를 나타내진 않는다. 한 번의 붕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수는 반드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베크렐은 방사성 핵종의 양을 나타내진 않는다. 핵종의 양에 비례하긴 하지만, 같은 수의 핵종이라고 하더라도 반감기가 짧은 것일수록 단위시간에 일어나는 붕괴가 많기 때문이다. - 타다 준이치로의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는 방사선-방사능 이야기’ 참고

※ 1 테라베크렐(TBq)은 1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1 페타베크렐(PBq)은 1000조 베크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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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은 왜 식당 영수증 공개를 극구 거부했을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7/15 09:09
  • 수정일
    2023/07/15 09: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보공개전문가가 본 검찰의 돈 씀씀이] 직권남용죄 해당 가능성... "국회에서 실상 밝혀야"

23.07.14 18:26l최종 업데이트 23.07.14 18:26l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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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와 '세금도둑을 잡아라' '정보공개센터' 등(어벤져스 팀)에서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가 공개돼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올해 4월 23일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현금수령일), 집행금액(수령한 현금액수)를 공개
-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금액 등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카드사용내역, 영수증을 공개,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행사 참석자 등의 성명/직책 등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집행자료 전체가 존재하지 않고, 백지 영수증, 지급증 미존재 등 공개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자료자체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태입니다.

업무추진비 영수증, 가려진 상호... 구내식당은 '선명'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카드사용 시간과 상호 등의 정보가 가려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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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서는 특수활동비 현금지역내역과 사용처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선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선 검찰의 업무추진비 공개 행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합니다. 여기엔 일시, 금액, 사용목적, 사용처 상호, 참석자 숫자 등 상세한 내용이 담깁니다. 검찰도 일부 내용을 홈피에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지만 집행일자, 사용목적, 금액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호(식당)명 등은 비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수증에는 상호가 가려져 있고, 절반 이상이 사실상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백지 영수증'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구내식당 이용내역은 선명하게 공개돼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엉뚱한 데 쓰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주 가는 식당은 각종 사이트에 '공무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공무원들이 고르는 식당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 언론사에서 업무추진비 맛집을 기획기사로 다루기도 해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자료입니다.

다른 기관에선 상상하기 힘든 백지영수증... 추정 가능한 이유 셋
 
29일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  29일 <뉴스타파>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식별 불가능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식당 영수증에서 모든 식당 이름을 가리고 결제 시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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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찰의 업무추진비는 왜 식당 상호를 비공개했을까요?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이지만, 추측하자면 가장 큰 원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간부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언론인들과 법원 근처를 가면 검사들이 자주 간다는 곳을 소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고급 음식집입니다. 4명이 12만 원으로 회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곳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언론인들과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 상호 등이 공개되면 김영란법 위반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고위 공무원들도 회식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럴 때는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는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가령 4명이 30만 원의 식사비가 나왔다면 8명이 참가했다고 쓰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 지출이 1회 한도 50만 원 이하면 참석자 명단을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유독 '49만 원'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술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스스로 술을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엔 윤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청이 현직 대통령과 검찰 간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겠지요.
 
2020년 1월 10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2020년 1월 10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모진들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문홍성 인권부장, 복두규 사무국장,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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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권 의식'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 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승소했는데, 상호를 가리거나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소송인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경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더라도 수사 등 여러 이유로 미제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렇게 영수증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소송을 수행했고, 영수증 수수료를 83만 원이나 냈는데 이런 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에 분노한다"라며 "반드시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로 타 기관처럼 업무추진비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투명성을 갖추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기관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갖출지 의문입니다.

덧붙이는 글 | 2002년부터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전쟁> <십대를 위한 인권 사전> 등의 책을 썼습니다.

 
태그:#검찰#업무추진비#식당 상호#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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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유엔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 도륙내는 대결기구" 고강도 직격

핵전쟁은 가설아닌 참혹한 현실.."美 전략자산 늘릴수록 대응도 자유분방해 질 것"(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5 01:39
  •  
  •  수정 2023.07.15 01:49
  •  
  •  댓글 0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은 의식적으로 무시하면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는 무작정 묶어두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 발사를 문제삼은 전날 안보리 '북한 관련 긴급회의'를 겨냥해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 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압도적인 핵억제력 구축'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안보리에 대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 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고 전례없는 고강도 표현으로 직격했다.

"(북의) 정당한 안보 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 기도를 외면한 채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 다시 벌"렸다는 것.

나아가 안보리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핵무기들을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뻐젓이 동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핵무기고로 될 것이라며, 만일 '조선반도'에서 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에서 북의 정당방위권 행사를 무조건 결박하려든 안보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2일 북의 '화성포-18'형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한 것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이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 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 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고 심각한 안보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 동원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 수시 전개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 《핵협의그루빠》 가동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 탑재 핵잠수함 조선(한)반도 진입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안보리가 할 일은 이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 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김 부부장은 지적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고 여지는 남겼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가장 적대적이며 가장 위협적인 미국의 반공화국핵대결정책을 철저히 제압,분쇄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으로 되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위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발사는 국제해상 및 항공안전에도 아무러한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 국가의 정당한 안보우려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실제적인 핵전쟁발발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외면한채 우리의 자위권행사만을 일방적으로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또다시 벌려놓음으로써 자기스스로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도륙내는 대결기구,미국과 서방에 완전히 엎어진 신랭전기구라는것을 유감없이 증명해보였다.

나는 유엔《결의》위반이라는 구태의연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비법적인 명분으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우리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또다시 문제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처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한 미국의 침략성도발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핵충돌의 림계점으로 거침없이 향하고있으며 핵전쟁발발은 가설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이 미구에 감수해야 할 참혹한 현실로 다가서고있다.

이른바 《확장억제력》제공의 미명하에 핵잠수함,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핵전략자산을 동원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무시로 벌려놓고 핵전쟁기구인 미국남조선《핵협의그루빠》의 가동과 함께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진입시키려는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라들의 안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수호를 사명으로 하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면 마땅히 이러한 사실부터 직시해야 하였으며 누가 핵으로 위협하고 누가 핵위협을 당하는가 하는것부터 정확히 판별해야 하였을것이다.

이러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절멸을 기도하는 미국의 책동을 묵인조장하고 지어 부추기는 극히 불공평하고 이중기준적인 처사를 보인것은 동북아시아지역과 아시아태평양지역전체를 핵전쟁의 참화에 밀어버리는 무책임한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위험한 핵위협공갈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는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핵무기들이 《적법성》을 띠고 조선반도에 더 많이,더 자주,더 뻐젓이 출몰하게 될것이며 동북아시아지역은 머지않아 세계최대의 핵무기고로 화하게 될것이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상초유의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 책임은 미국의 편역을 들면서 우리 국가의 정당방위권행사를 무작정 결박하려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해둔다.

이 기회에 미국상전이 하는짓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데 습벽화된 어중이떠중이들이 장외에서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반공화국《공동성명》발표놀음에 합세한데 대해 경종을 울린다.

미국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수록 자기도 더욱 힘들어지게 되여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도,누구도 바라지 않는 정세의 악순환도 끊기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 행하려들수록 상황은 미국에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것이며 그에 대해서는 그들자신이 분분초초,시시각각,나날이 체감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전략자산전개의 《가시성》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수 있다는것을 각오해야 한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해결책인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에 미국이 응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반공화국대결로선을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가장 압도적인 핵억제력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14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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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꼼수의 추억, 전자개표기는 야바위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신상철 | 2023-07-13 08:17: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TV] 꼼수의 추억
전자개표기는 야바위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31sbaZYMq4Q (13분02초)

One of Ten
점입가경 김건희 로드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에겐 핵오염수!

https://www.youtube.com/watch?v=FAixQVMR09A (11분59초)

One of Ten
Review 양평공흥지구
윤석열 그 시기 여주지청장으로 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YUsrisU6Y (13분34초)

안진걸소장
공흥사건 이의신청

양평이 그들의 돈줄이여야 했던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Ja0D2kwqcFs (19분33초)

본질은 야바위
전자개표기 왜 쓰나?
쓸데없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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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참석한 윤석열의 ‘반동주의’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3.07.13 20:22
  •  
  •  댓글 0



 

 

나토, 친파쇼·반공동맹의 산물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의 ‘초청’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 등 한국과 나토의 공조 강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협력 파트너를 미국에 이어 일본, 유럽까지 급격하게 확장하면서 ‘중국·러시아 견제’ 기조 또한 짙어지는 흐름이다. 미국의 신냉전 구도와 궤를 같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토, 반공주의 산물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이다.

당시 나토의 탄생은 반파시즘으로 들끓던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전범국 단죄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를 척결하려는 반파쇼 운동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 특히 전쟁의 폐해와 식민지배를 경험한 세계인에게 나치 잔당과 친일파 등 파쇼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연합군이던 소련의 공산화를 막겠다면서 돌연 나토를 결성해 전범국 이탈리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해 버렸다. 1951년에는 군국주의 일본과도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1955년 나치 척결이 한창이던 그때 독일마저 나토에 받아들였다.

미국이 전범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세계를 뒤흔들던 반파쇼 열기는 순식간에 냉각되었다. 대신 반공주의가 스멀스멀 기어들었다.

당시 반파쇼가 워낙 대세였기 때문에 반공주의가 끼어들기 쉽지 않았다. 이때 매카시가 등장했다.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는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는 명분 아래 수많은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어 매장해 버렸다.

미국에서 일기 시작한 매카시즘 광풍은 세계로 확대했다. 반공주의는 이렇게 나토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미국의 반공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반파쇼와 충돌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특히 파쇼 앞잡이가 반공주의를 내세워 신분을 세탁하고, 반파시즘 운동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당시 반공주의와 반파쇼 사이의 충돌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1948.9.22.)해 친일파 척결에 나섰지만, 곧이어 국가보안법이 제정(1948.12.1.)되면서 친일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려 일제강점기 순사 출신과 친일 우익 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빨갱이 사냥에 열을 올렸다.

결국 반공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안보동맹이 전범국 파쇼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미국의 냉전 체제는 이렇게 친파쇼·반공동맹으로 태어났다. 나토가 바로 산 증거물이다.

 

미국의 신냉전, 반동주의 재연

반동주의란 과거의 체제나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수립한 공화정을 다시 왕정으로 회귀한 부르봉 왕정복고가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의 신냉전은 반동주의의 재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탈냉전 이후 반공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토가 상대할 적국은 사라졌다. 그런데 미국이 탈냉전 30년 만에 냉전을 부활했다.

신냉전 질서 구축을 위해 미국은 과거 반공주의를 강요한 것처럼 ‘자유가치연대’를 부르짖는다. 탈냉전 이후 동맹을 유지하던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악마로 몰아간다.

미국을 추종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반동주의를 재연했다. 반동과 진보의 무한 체제 대결로 치닫는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역사의 반동을 선택한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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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에 속아 “노심 안 녹았다” 발표한 IAEA, 이번엔 믿을 수 있나?

IAEA 책임회피 문구, 별 내용 아니라는 외교부 차관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안지겠다는 것”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의원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7.13.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렸다. 핵연료가 녹아내리면 단순한 폭발사고가 아니게 된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원전 밖으로 방출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사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과 도쿄전력을 믿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짚으며 “일본이 준 시료와 데이터,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또 “일본 떠다 준 시료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를 검증한 IAEA는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국제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김경협 의원이 회의장 화면에 띄운 PPT 자료 ⓒ김경협 의원실 제공

일본의 은폐, 일본 믿은 IAEA의 오판
일본과 IAEA를 절대적으로 믿어도 되나?


이날 김 의원이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거나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 일본이 제공한 자료 검증한 것 말고”라고 묻자, 오 차관은 데이터를 받고 검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로 검증을 했다는 것인데, 일본이 제공한 데이터나 일본의 주장은 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6월 일본이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사죄하는 사진과 기사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노심이 녹아내려 방사능 핵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은폐했다. 그것도 두 달이나 은폐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5년 뒤 도쿄전력이 저렇게 사죄한다. 지금도 일본과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 믿었다가 5년 뒤 저렇게 사죄하는 일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번에도, 오 차관은 “IAEA가 데이터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믿고 있다”라고 답했다.

오 차관의 회피성 답변에, 김 의원은 “일본 정부를 못 믿으면 IAEA는 믿겠다 이런 것인가? 그럼 IAEA 당시 자료를 한번 보자”라며 다음 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회의장 화면에 2011년 3월 원전 폭발 후 IAEA 핵 안전담당 고위 관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노심용융 징후는 없다”고 밝힌 뉴시스·로이터 보도를 띄웠다. 이어 아마노 유키야 당시 IAEA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핵연료가 손상된 양은 5%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노심용융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는 당시 통신사 보도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IAEA도 일본으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고 오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일본이 책임져야지 자신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AEA 최종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임회피 문구 ⓒ IAEA

이 같은 지적에, 오 차관은 “IAEA가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라고만 반박했다. 오 차관은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 질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 활용으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IAEA는 이번 최종보고서 첫 장에서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국가 또는 영토의 특정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해당 국가 또는 영토의 법적 지위, 당국 및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국경의 경계에 대한 IAEA의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를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김 의원은 ‘노심용융 사실 은폐’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거짓말을 짚었다. 그는 “일본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라며 “그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G7정상회의와 도쿄올림픽 때 식재료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해 후쿠시마 바다에서 잡히는 ‘세슘 생선’과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일본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농수산물에서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분석결과는 이렇게 많은 세슘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 질문에 오염수를 대하는 태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오 차관은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절대 수입을 재개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농수산물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염수에 관한 일본 데이터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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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두번째 발사에서 구체 재원 첫 발표..미 본토 타격 가능한 1만5,000km 이상 사거리 추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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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08:14
  •  
  •  수정 2023.07.13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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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다단계 엔진'을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두번째인 이번 발사에서 처음으로 최대정점고도와 사거리, 비행시간 등을 발표했는데,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Transpoter Erector Launcher)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로 거듭 소개해 미국의 감시정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18일 예정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수시로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선언은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NCG 출범회의는 '한미일 3자핵동맹의 모체'라고 위험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SS-Guided missile-N)인 미시건함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7월 1일 현정은 현대그릅 회장의 금강산 방문 거부 담화를 외무성 국장이 발표하고 10일 김여정 당 부부장 담화에서 '대한민국'과 '남조선'을 혼용한 것을 근거로 북이 '두개의 조선' 정책방향을 가시화한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날 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도'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해 주목을 끌었다.

앞선 외무성과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대남용 발언으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린 것과 달리 달리 김 위원장의 '화성포-18'형 지도 기사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는 점에 주목해 대남용과 대내용 메시지를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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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 두고 조선 "의료인 맞나" 한겨레 "가장 큰 책임은 정부"

  • 기자명 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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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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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의료대란 강조… 조선 “혼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

    파업 중심에 있는 부산일보 “사용자인 병원 적극적인 해결 노력 부족”

    한일정상회담 ‘빈손’ 비판 나와… 한겨레 “대통령이 일본 매듭 풀어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건 19년 만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보수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왜 파업에 나서는지를 분석하는 것보다 시민 불편을 우선으로 다뤘다. 반면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조건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간호사 수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확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강화 등이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 6만5000명 중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제외한 4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의 중심은 부산·경남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아산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파업에 불참했지만, 부산지역 최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정치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며 보건의료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사진=보건의료노조.

    1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소식을 주의 깊게 다뤘다. 다수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은 피해를 알면서도 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보수신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중심에 놓고 기사를 작성했다.

    ▲7월14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1면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12면.

    조선일보는 12면 <파업으로 병원 텅텅… 칼날에 얼굴 찢겨도 응급실 맴돌아> 보도에서 “부산 지역 환자들은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며 “파업이 14일을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썼다.

    ▲7월14일 조선일보 사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를 내고 “노조는 ‘인력 부족,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 등은 미리 13~14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서울 도심 대로를 막은 채 파업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마비 상태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파업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나”라며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7월14일 매일경제 사설.

    매일경제는 사설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 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의료파업 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7월14일 부산일보 3면.

    파업의 중심에 있는 부산지역 일간지 부산일보 시각은 달랐다. 부산대병원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는 3면 <“고용 불안에 서비스 질 저하” VS “자회사 정규직 고용도 방법”> 보도에서 부산경남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직·미화 등 다양한 직종이 서로 협력을 이루며 운영된다. 비정규직도 병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7월14일 부산일보 사설.

    부산일보는 <파업 끝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사설에서 “서울에선 이른바 ‘빅5’ 병원이 모두 파업에 불참해 진료의 마지막 보루는 남겨 놓았다. 그러나 부산에선 가장 큰 대형 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 진료를 중단하면서 연쇄 의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인 병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부산일보는 “노조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나 병원이 진통을 겪었던 과거를 상기할 때 이참에 비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무래도 사용자인 병원 측이 먼저 유연한 자세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 직접 고용에 따른 정원이나 임금 총량제가 문제라면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조 역시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없이 붕괴 위기에 놓인 현 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의료현장에선 모두가 아는 현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파업에 정치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힘쓰고, 국정과제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칼럼.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칼럼 <‘영웅이라더니’… 복지부는 즉각 노정대화에 나서라>에서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너무나도 오래 방치했고, ‘노정 합의’로, 때로는 ‘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큰소리치고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낮추는 그 어떤 실행도, 의사인력 증원도 좀체 진전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는 노조의 파업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매도만 할 뿐, 어떤 대화의 노력도 벌이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정 대화에 즉각 나서라. 뜻과 방향이 같은데 마주 앉아 협의 못 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한국 전문가 참관’ 제안 무응답한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내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사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에서 “양국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민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국민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민에게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방류 불안 여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참관 보장부터>에서 “이번 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고 수산업 피해도 큰 시기에 열린 만큼 이러한 우려를 일본에 전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했다”며 “나아가 방류 이후 우리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책임 소재와 보상을 못 박을 필요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담에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건 아쉽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것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 참여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불안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마치 우리가 용인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며 “오염수 안전과 방류 지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우리 정부가 권고한 대로 오염수 처리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는 것도 일본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7월1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이번 회담에서 ‘빈손’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일 오염수’ 용인한 빈손 대통령에 찬사 바친 정부여당>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쪽은 일본 정부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정부의 양해를 공식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마지막 매듭’을 잘 풀어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일본은 언제든 방류할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이 용인해준 한국 정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실무 협의에서 무엇을 하겠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시늉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14일 조선일보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 한 민주당… “혁신 의지 없다는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에서 “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며 “혁신위가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퇴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7월1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기사에서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14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사설 <앞뒤 안 맞는 민주당과 혁신위... 쇄신 의지 누가 믿겠나>를 내고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혁신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투쟁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당력을 쏟는다 해도 야당을 향한 국민 시선이 냉랭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20명'으로 특정한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조차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는 온정주의야말로 당을 망치는 행태”라며 “혁신위는 공언대로 대선패배 및 이 대표 체제 1년을 냉정히 평가하고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향후 진로를 다잡기 바란다. 그게 대선 때 표를 찍어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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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오염수 방출 시기에 “여름쯤이라는 방침 변경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3.07.12. ⓒ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현지 시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기에 대해 “여름쯤”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안전성의 확보나 풍평 피해 대처 상황을 정부가 확인한 다음 확정한다”고 말했다. 풍평 피해는 오염수 해양방류로 시민들이 기피하면서 어민과 지역사회 등이 입을 피해를 지칭한다.

이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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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멈춘 금속노동자‥“윤석열 퇴진” 10만의 함성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07/13 10:30
  • 수정일
    2023/07/13 10: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07.12 18:55
  •  
  •  댓글 0

 

민주노총 총파업 10일 차, 이번엔 금속노동자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 중 하나인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가 12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파업엔 금속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현대ㆍ기아차 노동자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 그리고 선박을 만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동자 등 10만 조합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윤석열 퇴진!” 구호를 들었다.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김준 기자

금속노조 총파업의 파급력을 아는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두고 일찌감치 ‘불법’을 운운했다. 경찰은 금속노조 수도권 총파업대회 행진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금속 노동자들엔 무위였다. 금속노조는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대회 후 행진에도 나섰다.

탄압이면 항쟁.. “윤석열 폭정 멈추는 총파업”

금속노조는 지난 5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총파업 투쟁 목표 중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66%(복수응답)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1점 주기도 아깝다”면서 총파업 결심을 높여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총파업을 결행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검찰, 노동부, 건설교통부,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를 없애려는 윤석열 정부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까지 내몰았다”며 “다음 칼날이 금속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대회사 하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김준 기자

▲‘일방 청산 매각 반대’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 공장에 700여 명 경력 투입 ▲일진하이솔루스지회 ‘직장폐쇄 항의’ 연좌농성 중 수갑 채워 폭력 연행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선전전 중 역시 수갑 채워 폭력 연행, 그리고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화제 원천봉쇄 및 폭력연행까지….

모두 지난 5월 말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 금속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이다. 지난 8일 새벽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숙 집회는 강제 해산당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회계 공격, 단체협약 및 타임오프 전수조사 등 공권력을 이용한 탄압 수단은 모조리 꺼내 들었고, 심지어 국정원까지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친재벌, 노동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노조는 초토화되고, 노동자의 삶은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윤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총파업으로 맞서자”고 외쳤다.

ⓒ김준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한목소리

‘노조법 2·3조 개정’도 금속노동자에겐 절실한 요구다.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의 절실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투쟁을 만든 금속노조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기업파괴, 불법행위 면죄부, 위헌이라며 갖은 비난을 하고 결사반대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는 노조법 개정 투쟁 일선에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로 시작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를 꾸려졌고, 민주노총·금속노조 위원장은 한 달 넘게 단식까지 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본회의 통과)이 남았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선봉부대였던 금속노조가 마지막 관문을 넘는 중심대오가 되자”고 말했다.

▲ 투쟁선언문 낭독한 금속노조 임원들이 결의를 밝히고 있다. ⓒ김준 기자

금속노조는 또,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를 만드는 노동자는 물론,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이 가입된 노조다. 금속노동자가 없으면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현대기아차 재벌의 이윤도 금속노동자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날 금속노동자의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조합원, 그리고 현대모비스·현대위아 등 부품사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현대차 울산 공장을 비롯해 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 공장 모두 가동을 멈췄다.

이들은 노동자에겐 ‘귀족노조’ 프레임을 씌우고, 재벌들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는 당연한 이치를 무시한 채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투쟁사 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불법파업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파업, 민중을 위한 파업”이라고 힘을 실었다. 양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노동자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에게 ‘퇴진만이 답’”이라며 “노동자와 농민, 빈민이 함께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싸우자”고 독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투쟁을 거듭할수록 윤석열 정권을 퇴진은 확실하다. 우리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7월 총파업은 윤석열 퇴진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김준 기자

참가자들은 이촌역을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금지 통고’를 이유로 대오를 막아 나섰다. 금속노조는 “평화로운 집회 행진을 방해한 경찰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퇴진’ 현수막 물결을 만들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 경찰은 신용산역 인근에서 행진 대오를 막았다. ⓒ김준 기자

▲ 구호외치는 금속노조 조합원 ⓒ김준 기자

▲ 정리집회 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김준 기자

▲ 윤석열 퇴진 결의를 담은 현수막 ⓒ김준 기자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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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끝장내자”…각계 성명 발표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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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진상규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는 12일 성명 「국정농단 원희룡은 사퇴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를 발표했다.

 

민족위는 성명에서 “원희룡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행위,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발각되자 판을 엎어버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시작으로 ‘본부장’ 비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도 이날 성명 「윤석열-김건희의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윤석열은 책임지고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대진연은 성명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라며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변경 요청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 끝을 보자!」를 발표했다.

 

주권연대는 성명에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김건희 일가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 김건희 일가의 땅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라며 “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 일가의 권력 비리, 국민을 우롱하며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치달았다”라고 강조했다.

 

주권연대 지역본부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주권연대 동북지회는 성명 「양평 김건희 땅투기의혹, 윤석열은 퇴진하라」에서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로마 시대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윤석열 정권의 모든 길은 김건희 일가 땅으로 통한다”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주권연대 서남지회는 성명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에서 “국책사업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한 국정농단도 모자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관련 주요 사업을 하루아침에 무책임하게 취소해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앞에 여전히 뻔뻔하고 태연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김건희의 행보는 더욱 큰 분노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밝혀라」를 발표하며 “1조8 천억 원을 들여 만드는 국책사업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특혜를 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을 통해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거친 국책사업이 대통령 처가의 대규모 토지로 갑자기 변경된 사안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경남주권연대는 성명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권력형 범죄의혹 진상을 밝혀라!!」를 발표하며 “민생참사, 외교참사, 전쟁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특혜 몰아주기 권력형 범죄까지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제2의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민족위, 대진연, 주권연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국정농단 원희룡은 사퇴하고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을 명백히 밝혀라!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졌다. 

 

문제의 발단은 고속도로 계획 변경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 양평군 양서면 종점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 29개 필지(약 축구장 5개 크기)가 있다. 고속도로 계획 변경의 배경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고속도로 변경안과 관련해 김건희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길길이 날뛰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특혜 의혹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다고 세금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을 백지화시켜버리는 것은 명백히 국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정농단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오만하고 건방진 망동을 부릴 수 없다. 

 

더군다나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일개 장관인 원희룡이 윤석열의 재가 없이 감히 결정할 수 있겠는가. 결국 원희룡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부패행위,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가 발각되자 판을 엎어버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는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숱한 범죄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란 사실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고발 사주, 옵티머스 사건 무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장모 최은순의 갖은 범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치는 의혹들, 일명 ‘본부장’ 비리들이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고 묻힌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검찰 왕국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행위를 더는 봐줄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진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를 시작으로 ‘본부장’ 비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사실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어설픈 눈속임이나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분노를 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기존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이 퇴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서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한 원희룡은 당장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원희룡을 앞세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3년 7월 12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성명] 윤석열-김건희의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윤석열은 책임지고 퇴진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4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난데없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갑자기 변경되었다. 알려 진대로 변경된 종점 강상면 부근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는 땅이 대거 발견되었다. 이런 노선변경이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전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일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상규명은커녕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적반하장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 선언했다. 고속도로 건설로 이제는 교통체증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양평의 주민들은 백지화 소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야 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왜 바뀌었는지 국민 앞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했던가. 누가 봐도 윤석열-김건희 일가를 위한 노선변경으로 의심받자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는 심각한 권력형 비리이며, 국정농단이다. 게다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주가조작 의혹부터 경력사기까지 이미 중대 범죄자이다. 이제는 역대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까지 더해졌다. 언제까지 이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범죄를 두고봐야 하는가. 

 

원희룡 장관은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이유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특히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변경 요청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해 마땅하다.

 

윤석열-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모두 다 파헤쳐라!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2023년 7월 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성명]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제 끝을 보자!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양평군이 주고받은 공문 곳곳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2022년 7월 26일 양평군이 국토부에 회신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협의 의견 현황’에서부터 현재 의혹이 불거진 제2안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이 이전까지 주민 요구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등장했다.

 

양평군은 제2안보다 원안을 일부만 조정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제1안이 경제성, 타당성, 지역 주민 편의성이 확보되었다며 우선안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월 16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평가) 사업개요’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했다. 희한하게도 이 문서에는 다른 노선안과 달리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만 위치도와 노선도가 첨부되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공문을 보내면서 양평군에 2023년 1월 2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고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국토부는 2023년 5월 8일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변경한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서 김건희 일가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 들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고 김건희 일가의 땅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의혹을 다시금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6일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돌연 전면 백지화하며 장관직까지 걸었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모든 것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로 인해 양평군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계속 드러나는 김건희 일가의 권력 비리, 국민을 우롱하며 정부·여당이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는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치달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밝혀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권력 비리 모두 다 파헤치자!

권력 비리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3년 7월 12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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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KBS 공익프로 축소 아닌 억대 연봉 구조조정해야”

  •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07.13 07:17
  •  
  •  댓글 1
  •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계뉴스미디어총회, 젊은 독자 확보 나선 언론 사례 소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94세로 사망…파리생제르맹 이적 이강인, 네이마르와 투샷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KBS 사장이 공익 프로그램의 축소·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150만~280만 원대 식대를 결제했다는 KBS 노동조합 주장을 인용하며 방만 경영을 지적했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에서 흩어진 독자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모으고 특히 젊은 독자층을 잡고 있는 혁신 언론 사례가 관심을 모았다. 한겨레는 “수많은 독자와 저널리즘 사이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라스무스 클레이스 닐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를 해소하려 노력한 언론사들 소식을 전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유명한 체코계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가 현지 시각 11일 사망했다. 향년 94세. 주요 일간지들은 쿤데라 사망 소식과 함께 그의 일대기와 작품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스탈린 전체주의에 반대한 공산당원이자 체코의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참여할 활동가이기도 했다. 프란츠 카프카, 바츨라프 하벨 등과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문인으로 꼽힌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첫 훈련 장면이 공개됐는데 브라질의 세계적 선수 네이마르와 함께 찍힌 사진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PSG는 8월초 부산에서 전북 현대와 친선경기를 갖고 이후 일본 등 동아시아 투어에 나서는데 이강인 선수가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13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모음

     

    조선, KBS의 방만 경영 비판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 고향 근처에서 수백 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280만 원대의 식대를 결제했다”며 “대규모 적자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장면 430그릇의 법인 카드를 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남 이사장은 “고향인 충북 영동에서 4차례에 걸쳐 곶감 66만~183만 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구매해 KBS 이사와 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냈다”고 했고, 이사회 뒤풀이 만찬과 송년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식대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이에 노조는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13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사설 <대규모 적자에도 수신료 믿고 법카 펑펑 KBS, 더 이상은 안 된다>에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강규형 전 이사가 법인 카드로 김밥 2500원 결제한 것까지 문제 삼아 그를 쫓아냈다”며 “KBS 이사회는 그 후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 카드를 쓴 사람을 사장으로 추천했고 이번엔 KBS 이사장이 선물 값이나 회식비로 수백만 원씩 펑펑 쓴 기록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당 사용 여부를 떠나 적자와 방만 경영의 늪에 빠진 KBS 이사장에게 아무런 책임 의식이나 위기의식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방만 경영의 배경으로 수신료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KBS는 돈을 어떻게 나눠 먹고 탕진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회사 전체에 만연해 있다”며 “그렇게 믿는 구석 중 하나가 수신료 강제 징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인원 44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2200여명으로 전반이 넘고 이중 무보직자가 1500여명이라며 수신료 6900억 원 중 1500억 원이 이들에게 나간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직원 중 상위 4개 직급 비율이 60%에 달해 시정 명령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 때 시정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상위 직급은 2765명에서 2820명으로 더 늘었고 1인 당 평균 연봉은 1억29만원, 올해 1분기에만 4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다”고 전한 뒤 “일반 기업이면 망해도 몇 번을 망했을 것”이라고 했다.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익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1500명부터 구조 조정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했다.

     

    떠나가는 젊은 독자 잡는 언론

    한겨레는 <186살 스웨덴 신문사는 어떻게 디지털에서 젊어졌나>에서 지난 6월28일부터 58개국에서 950여명이 참가한 세계뉴스미디어총회 소식을 다뤘다. 파트릭 함슈 NWT 부국장은 “지난 2년간 매우 극적으로 우리 디지털 독자의 평균 나이가 45살에서 38살로 낮아졌다”며 디지털 유료 구독자 중 18~29살을 목적의식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전했다.

    ▲ 13일자 한겨레 기획면 기사

     

    1837년 1월 창간한 스웨덴 신문사 NWT는 구독자가 점점 고령화되고 특히 45세 미만 독자와 연결이 끊어지고 있었다. 젊은 독자의 필요·관심·열정에 대해 배울 것, 바로 그 시간·채널·사람에게 맞춤 콘텐츠 생산할 것, 직원 교육과 신규 채용 과정에 이 과제를 반영할 것, 매주 젊은 독자에 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울 것, 매일 뉴스룸과 마케팅 부서가 긴밀히 협업할 것, 뉴스룸·마케팅·제품개발·데이터부서 등이 포함된 새 조직을 만들 것 등 여섯 가지를 통해 젊은 독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미디어 그룹 십스테드와 티니우스트러스트가 지난해 공동 출자해 만든 미디어 ‘인랩’의 앙네스 스텐봄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뉴스 ‘아웃사이더’들을 위한 뉴스를 만든다. 인랩은 16~19살 청년 10명과 10주간 미래 뉴스 경험을 미리 설계해보는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뉴스가 음악이면 어떨까’라는 원초적 짊누을 던졌다. 글로 쓴 기사를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으로 변환하는 ‘음악으로서의 뉴스’가 북유럽 최대 신문사 ‘아프톤블라데트’를 통해 시범 출시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IDN 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관심이 많은 패션, 뷰티, 육아, 요리, 비즈니스, 게임 콘텐츠를 다루는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6개 플랫폼에 유입되는 순 방문자수는 월 7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세계적 작가 밀란 쿤데라 사망

    쿤데라는 1929년 4월1일 체코 브르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작곡과 영화를 공부했고 프라하의 고등영화연구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67년 첫 소설 ‘농담’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는데 농담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프랑스 작가 루이 아라공은 “소설이 빵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증명한 작가”라고 쿤데라를 평가했다.

    1963년 체크에서 일어난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다가 모든 공직에서 해직됐고 그의 작품은 압수당해 금서가 됐다. 결국 1975년 프랑스로 떠났고 1979년 국적을 박탈당했다가 2019년에야 회복됐다. 프랑스 망명 이후에는 르네 대학과 파리 대학 등에서 문학을 가르쳤다.

    ▲ 13일 동아일보 쿤데라 관련 기사

     

    대표작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 한국일보는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한다”며 “역사에 짓눌린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과 사랑을 다룬 소설로 인간의 속물근성, 실존적 생존에 관한 문제 등을 파고들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한 이 철학적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1995년 ‘느림’을 시작으로 프랑스어로 작품을 썼고 망명 직후엔 “프랑스를 작가로서의 조국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쿤데라는 최근 30여년 간 언론 등 외부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메디치상, 클레멘트 루케상, 체코작가상, 카프카상 등을 받았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됐지만 수상하진 않았다.

     

    PSG 이적 이강인, 네이마르와 투샷

    13일자 주요 일간지에는 PSG가 공개한 이강인 첫 훈련 장면이 실렸는데 대부분 이강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했다. 중앙일보 <네이마르 옆 이강인…합성사진 아닙니다> 동아일보 <네이마르 옆에서…이강인, PSG 팀훈련 첫 참여> 조선일보 <네이마르와 나란히> 등 이강인과 네이마르 선수의 사진을 실었다.

    ▲ 13일 경향신문 기사

     

    이강인을 시작으로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나 이동도 활발한 분위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주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정우영 선수는 12일 슈투트가르트와 2026년까지 3년 계약을 맺었고, 공격수 조규성 선수는 전북 현대를 떠나 덴마크 미트윌란 유니폼을 입게 됐다. 나폴리 중앙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는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고, 스코틀랜드 셀틱의 영입 제의를 받은 강원FC 양현준 선수도 유럽 진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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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ICBM '화성포-18'형 시험발사 지도..'강력한 행동적 경고'

두번째 발사에서 구체 재원 첫 발표..미 본토 타격 가능한 1만5,000km 이상 사거리 추정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7.13 08:14
  •  
  •  수정 2023.07.13 08:52
  •  
  •  댓글 0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아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상포-18'형 시범발사를 단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7월 12일 미싸일총국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며,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비행방식으로 설정하고 최대사거리체제에서의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며,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6,648.4㎞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4,491s'(74분 51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발사를 통하여 확증된 모든 신기록들은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능력과 믿음성, 군사적효용성의 증시로 되며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바 없는 검증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다단계 엔진'을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한 이후 두번째인 이번 발사에서 처음으로 최대정점고도와 사거리, 비행시간 등을 발표했는데, 정상비행방식으로 발사한다면 최대사거리는 미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1,5000km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발사 준비시간이 길지 않고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Transpoter Erector Launcher)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포-18'형을 '전략무력의 핵심무기체계'로 거듭 소개해 미국의 감시정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위원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효용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전략적로선과 방침에는 추호의 변화도,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공세를 련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과 중대결심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전략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목적을 둔 필수적공정인 동시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정책을 더욱 명백히 하고있는 우리의 적수들에게 흔들림없는 압도적대응의지와 물리적힘의 실체를 똑똑히 보여주고 적들에게 반공화국군사적선택의 위험성과 무모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행동적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화성포-18'형 다단계 분리 모습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지난 4월 한미 워싱턴선언과 18일 예정된 한미핵협의그룹(NCG), 수시로 한반도와 주변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 등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면서, 워싱턴선언은 '반공화국 핵대결강령'으로, NCG 출범회의는 '한미일 3자핵동맹의 모체'라고 위험을 부각시켰다.

특히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SS-Guided missile-N)인 미시건함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는 기도'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성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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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다음은 MBC…한편은 TV조선 다음에 조선일보, 또 조선일보

  •  기자명송창한 기자
  •  
  • 입력 2023.07.12 06:56
  •  
  • 수정 2023.07.12 07:24

재승인 의혹, 정부광고단가 소동, 포털 알고리즘 조사

'수난사' 쓰고 있는 공영 언론 …돈줄 옥죄고 감사 압박에 사영화까지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열독률 조작, 방통위의 심사 점수 조작과 판박이다. 한상혁 방통위의 ‘TV조선 점수 조작사건’을 상기시키는 심각한 범죄적 언론 농단이다"-7월 5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성명 중

정부·여당이 방송, 신문, 포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 지형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계 공세에 전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미디어그룹이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이슈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단가 소동, 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 점검 등은 모두 조선일보·TV조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또한 조선일보·TV조선이 보도를 통해 자사 관련 이슈를 띄우면 여권이 행동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 압박 최대수혜자는

TV조선은 6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입맛대로 바꿨다…野 압박에 MBC가 방송사 1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TV조선은 "언론사를 계열사 별로 분리하고 기사가 인용되는 지수도 반영했는데, 그 결과 통신사 3곳이 상위권이 됐고, 일반 언론사 중에선 MBC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며 "반면 조선일보는 2위에서 6위로 내려갔다"고 했다. 박성중 의원은 TV조선에 "인위적으로 언론사의 순위를 조정했다. 네이버에 외압을 통해서 보수 언론의 순위를 낮춰서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에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TV조선 보도 다음날(6월 30일) 박성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이른바 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순위도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문제삼은 2021년 3월·8월 '네이버 언론사 인기도 순위' 상위 20개 언론사를 보면, 순위권 밖이던 TV조선은 11위를 기록했으며 ▲한겨레 3위→12위 ▲경향신문 10위→공동18위 ▲오마이뉴스 공동14위→순위권 밖 ▲중앙일보 공동16위→공동9위 등 정치성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순위 변동이 있었다. TV조선 보도는 박 의원 자료 중 상위 10개 언론사만 한정적으로 떼어 내 MBC, 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 순위만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뉴스 검색 순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을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뉴스 검색 인기도'란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일 뿐으로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지 않고, 동일한 사이트(URL)를 사용하는 언론사와 그 계열사를 분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TV조선은 6월 30일 <방통위,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변경' 긴급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일요일인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어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착수 배경으로 박 의원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했다.

방통위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논란이다. 방통위가 밝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발생하는 금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다. 미디어스는 지난 4일 방통위에 언론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엇으로 규정해 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에 나선 것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11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관련기사▶'포털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근거 따져보니)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6월 30일 유튜브 콘텐츠 썸네일 갈무리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은 지난해 9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감사원이 방통위 감사 중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일부 공무원·심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검찰 기소 사실 만으로 한 전 위원장을 면직처분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에 대해 조작·수정 지시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 검찰이 청구한 한 전 위원장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4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1000점 만점에 689.42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TV조선은 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취소 대상에 오르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지 않아 조건·권고사항 이행 부담을 덜었다.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하던 무렵이다.

TV조선 '뉴스9' 2022년 9월 7일 보도화면

국민의힘은 최근 언론재단의 '엉터리 열독률·사회적 책무 조사 조사'로 정부광고 집행에 있어 조선일보가 손해를 보고, 한겨레가 이득을 봤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단가를 의도적으로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청년보수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신전대협)는 이를 근거로 고발에 나섰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광고단가'라는 개념은 없다. 정부광고집행은 광고주(정부)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언론재단의 열독률 조사 결과는 정부광고 집행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은 정부광고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언론사는 정부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입장으로 '협상'으로 정부광고 집행액이 정해진다.

또한 정부광고는 주요 보수언론에 많이 집행되고 있다. 2016년~2022년 정부광고집행현황에서 1위 동아일보, 2위 중앙일보, 3위 조선일보 순위는 변한 적 없다. 이들 언론은 소위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보다 매년 약 40억 원가량의 정부광고를 더 받아왔다.

언론재단과 함께 열독률 조사 등을 운영·추진해 온 문화체육관광부는 돌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부광고지표 논란과 관련해 언론재단에 관련 경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광고 집행의 과정을 어느 부처보다 잘 알고, 현행 시스템을 구축한 핵심 주체인 문체부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지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주장에 힘을 실었다.

7월 5일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 성명 갈무리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KBS2TV 폐지론'도 TV조선 등 종편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일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율이 하락하면, KBS1TV 광고가 부활하고, 그만큼 매체 광고시장은 쪼그라들게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사가 왜 그리 많은지 의아했다"며 "KBS2TV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KBS2TV 폐지로 인한 공공성 후퇴는 안중에도 없이 자사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가 화를 치밀게 한다"고 비판했다.

안 건드린 공영 언론은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적 성격의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공적 재원을 옥죄거나, 민영화 하거나,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식이다. KBS·EBS 재원과 직결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이 어뷰징(중복 전송)이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통위가 시행령 통치로 처리하면서 약 3개월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공영방송 재원 축소의 문제를 비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입법예고 기간 90%에 달하는 반대 의견 접수를 폄훼하고,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절차는 전반에 걸쳐 '졸속' 논란을 빚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KBS는 연간 약 5천 억원의 수신료 수입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EBS는 KBS로부터 수신료의 3%를 배분받아 연간 약 190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방송법상 수신료를 EBS에 배분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다.

수신료 수입이 6분의 1 이하로 토막날 경우 KBS가 EBS에 수신료를 아예 배분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액수를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 EBS는 지난해 256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방송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30~40% 정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BS의 남은 자본 규모는 3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종합하면 수신료 분리징수 직후 EBS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육당국은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 EBS 경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공영방송 3사 사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방문진에 대해 본감사 전 자료수집 명목의 사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사전조사 기간을 4월 28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진행했고, 이후에도 방문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10일 본감사에 착수했다.

MBC는 국민감사제도와 근거 법률에 비춰 이번 국민감사가 '부당하고 위법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공적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MBC에 대외비를 포함한 경영·소송·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 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두 MBC와 자회사·계열사의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결정했다. 현재 자료수집 목적의 사전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MBC 경영에 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방문진 내부 감사 결과 ▲2017년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안형준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검사·감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 합의로 감사원 본감사 진행 중에는 방문진에 실지 검사·감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인 공기업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YTN 사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되는 YTN은 한전 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압박으로 두 공기업은 YTN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뒤바꿔 매각에 나섰다.

현재 YTN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한국경제, 동화그룹(한국일보 소유) 등이다. 소유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신문사다. 이들 기업이 YTN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YTN DMB, YTN라디오의 지분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돼 법 위반 상태가 된다. 방통위는 소유제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들의 방송법 위반 상태를 방치 중이다.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소유제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소유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TBS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폐지 조례 단독처리로 내년 1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된다. TBS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목표로 시사프로그램 잠정 중단 등의 방안을 '혁신'으로 내세웠으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무기로 '인적 청산'과 민영화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정태익 TBS 대표는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며 차라리 자신을 자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올린 73억 원 규모의 TBS 추경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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