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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사연

 

[개벽예감 545] 미 제국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사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7/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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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전략잠수함 보낸다더니 전술잠수함 보낸 미 제국

2. 여섯 번째 입항은 예정된 항구방문

3. 미시건호 찾아간 외부인 세 사람

4. 조선이 구축한 4중 차단선 

 

 

1. 전략잠수함 보낸다더니 전술잠수함 보낸 미 제국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었다. ‘워싱턴 선언’에서 미 제국은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약속을 이행하려면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 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깔아뭉개거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악습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행하는 명실상부한 깡패국가(rogue state)다. 그런 깡패국가가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켜주겠다는 ‘워싱턴 선언’의 약속을 정말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깔아뭉갤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깡패국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그래서 2023년 5월 2일 미 제국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적인 언론설명회에 참석한 출입 기자들 가운데 어떤 기자가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들이댔다. 그는 미 제국이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전술잠수함을 한국에 출동시킬 것인지 물었다.

 

까다로운 질문을 받은 미 제국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더(Patrick Ryder)는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미 제국 잠수함이 한국에) 언제 배치될 것인지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하이오급 잠수함(Ohio-class submarine)이 (한국에) 배치되리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것은 너무 모호한 답변이었다. 미 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모두 18척인데, 그중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은 14척이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전술잠수함은 4척이다. 따라서 패트릭 라이더는 미 제국이 오하이오급 잠수함 중에서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전술잠수함을 한국에 보낼 것인지를 구분하여 확실하게 답변했어야 한다. 

 

모호한 답변을 듣고 답답함을 느낀 취재기자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을 보낼 것인가?”라고 다시 캐물었다. 그러자 패트릭 라이더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배치될 것이라는 것 이외에 특정한 탑재물(payloads)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패트릭 라이더는 전략잠수함을 한국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전술잠수함을 한국에 보낼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또다시 모호하게 답변한 것이다. 

 

2023년 7월 현재 미 제국이 운용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모두 69척이다. 미 제국은 디젤-전동식 잠수함은 갖지 않았고, 핵추진 잠수함만 가졌다. 미 제국의 핵추진 잠수함 69척을 수중배수량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수중배수량 18,750t) - 14척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 (수중배수량 18,750t) - 4척

버지니아급 전술잠수함 (수중배수량 11,200t) - 10척

씨울프급 전술잠수함 (수중배수량 9,138t) - 3척

버지니아급 전술잠수함 (수중배수량 7,900t) - 9척

로스앤젤레스급 전술잠수함 (수중배수량 6,927t) - 29척

 

위에 열거한 여러 종류의 핵추진 잠수함 중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14척뿐이며, 나머지 55척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전술잠수함이다.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었다. 원래 순항미사일은 로켓엔진을 가동하여 1,300~2,500km의 장거리를 날아가기 위해 고체연료를 많이 실어야 하므로, 크고 무거운 탄두가 장착될 수 없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는 무게가 450kg인 고폭탄(high explosive)이 장착되었다. 450kg짜리 폭탄 한 발이 터지면, 살림집 한 채를 완파할 수 있고, 살상범위는 60m에 이른다. 만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강화 콘크리트로 구축된 견고한 군사시설을 파괴하려면, 10발을 계속 발사하여 전부 명중시켜야 한다. 그런 사정을 살펴보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정밀타격무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와 다르게,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는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Trident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탑재된다. 이 미사일에는 무게가 95kg인 W76 전술핵탄두가 장착되었다. W76 전술핵탄두는 세 종류인데, 폭발력이 5~7킬로톤급 핵탄두도 있고, 90킬로톤급 핵탄두도 있고, 100킬로톤급 핵탄두도 있다. 90킬로톤급 핵탄두나 100킬로톤급 핵탄두는 인명살상력이 너무 커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전시에 미 제국은 5~7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5~7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로 직격하면, 1개 보병대대 800명이 전멸한다.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14척 중에서 태평양에 배치된 전략잠수함은 8척이다. 나머지 6척은 대서양에 배치되었다. 2023년 4월 18일 미 제국 해군 제7잠수함전단장, 일본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한국군 잠수함사령관은 괌(Guam)의 애프라항(Apra Harbor)에 정박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메인호(USS Maine)에 승함하여 내부를 돌아보았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워싱턴 선언’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는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8척 중에서 괌에 배치된 메인호를 한국에 보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6월 16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제국 잠수함은 트라이던트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이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이었다. 미 제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을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2척씩 배치하였다.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은 미시건호(USS Michigan)와 플로리다호(USS Florida)인데, 2023년 6월 16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잠수함은 미시건호였다. 

 

2. 여섯 번째 입항은 예정된 항구 방문

 

부산에는 주한미해군 사령부 본부가 있고, 진해에는 미 제국이 아시아대륙에 배치한 유일한 잠수함기지가 있다. 그러므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미 제국 잠수함은 진해 잠수함기지에 입항한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미 제국은 전략잠수함 9척을 35차례나 한국에 보냈는데, 모두 부산 해군기지가 아니라 진해 잠수함기지에 입항시켰다. 미 제국 전략잠수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1981년 3월 8일 미 제국 전략잠수함 로벗리호(USS Robert E. Lee)가 진해 잠수함기지에 입항한 이후 지금까지 42년 동안 미 제국 전략잠수함은 진해 또는 부산에 입항하지 않았다. 지난 42년 동안 진해나 부산에 입항한 미 제국 잠수함들은 모두 전술잠수함들이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16일 전술잠수함 미시건호는 진해 잠수함기지에 입항하지 않고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이것은 미시건호가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항한 것이 아니라, 항구방문(port visit)을 위해 입항하였음을 말해준다. 잠수함이 항구를 방문하는 목적은 잠수함의 협소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근무하던 승조원들이 뭍으로 올라가 휴식하고, 승조원들의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제국 핵추진 잠수함에 비축된 식량은 2개월분이므로, 두 달에 한 차례씩 항구에 들어가 식량을 주기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미 제국은 조선인민군이 이스칸데르형 변칙비행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2023년 6월 15일 다음 날인 6월 16일 미시건호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키면서 마치 조선인민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에 긴급히 대응하는 것 같은 행동을 연출했지만, 미시건호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은 “예정된 항구방문(a scheduled port visit)”에 불과했다. 

 

2023년 현재 미 제국의 제1주적은 중국이다. 그래서 미 제국 해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대결하기 위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에서 잠수함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2023년 6월 16일 부산에 입항한 미시건호도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했다가 부산으로 향했다. 미 제국은 2023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만 동쪽 필리핀해에서 항모타격단 2개와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하고, 일본해상자위대 경항공모함과 호위함, 프랑스 해군 호위함, 캐나다 해군 호위함을 끌어들인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는 4개국 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부산에 입항한 미시건호는 4개국 합동전쟁연습에 주력으로 참가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호위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미시건호는 4개국 해군합동훈련을 마치고 필리핀해를 출발하여 6월 16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이다. 

 

그런데 미시건호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을 두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도록 자주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멋대로 떠들어댔다. 하지만 미 제국이 예정된 항구방문일정에 따라 미시건호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킨 것은 전략잠수함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처음부터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미시건호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시건호의 부산 방문일지를 날짜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6월 28일 제1차 입항 

2010년 12월 24일 제2차 입항 

2011년 4월 30일 제3차 입항 

2015년 6월 23일 제4차 입항 

2017년 4월 25일 제5차 입항 

2023년 6월 16일 제6차 입항

 

미 제국은 2011년 5월 2일과 2015년 6월 25일 부산 해군기지에서 미시건호의 내부를 취재진에 공개한 적도 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 미시건호가 미 제국 해군 제7함대 작전구역(태평양과 인디아양)에 상시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시건호는 지난 시기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북침 전쟁연습에 참가한 전력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미시건호는 2017년 4월 29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USS Carl Vinson)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이 동해에서 감행한 북침 전쟁연습에 참가하였다. 미시건호는 2017년 10월 16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5항모타격단이 동해에서 감행한 북침 전쟁연습에도 참가하였다.

 

얼마 전 미 제국 태평양함대는 태평양에 배치된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들인 미시건호와 플로리다호를 각각 이동 배치했는데, 미시건호는 2023년 5월 괌의 애프라항 해군기지에 배치되었고, 플로리다호는 2023년 4월 중동의 바레인 해군기지에 배치되었다. 2023년 7월 현재 미 제국 태평양함대는 로스앤젤레스급 전술잠수함들인 애쉬빌호(USS Asheville), 키웨스트호(USS Key West), 제퍼슨씨티호(USS Jefferson City), 스프링필드호(USS Springfield), 애나폴리스호(USS Annapolis) 등 5척을 제15잠수함전대에 배속시켜 괌의 애프라항 해군기지에 대거 배치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괌의 애프라항 해군기지에 오하이오급 전술잠수함 1척과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5척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 제국이 괌의 수중 무력을 대폭 증강한 것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무력 개입을 감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3. 미시건호 찾아간 외부인 세 사람  

 

2023년 6월 16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시건호는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6월 22일 출항했다. 미시건호는 부산 해군기지에서 7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머물렀다가 어디론가 떠났다. 일주일 동안 미시건호 승조원들은 뭍에 올라가 휴식을 취했고, 2개월분의 식량을 비축했다. 

 

그런데 미시건호는 부산에 기항하는 동안 휴식과 식량비축만 하고 떠난 게 아니었다. 2023년 6월 20일 부산 해군기지에 기항하고 있던 미시건호에 외부인들이 찾아갔다. 그들은 주한미국군 특수전사령관, 한국 육군 특전사령관,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장이다. 그날 이 세 사람은 미시건호에 승함하여 내부를 둘러보고, 미시건호 함장과 함께 함내식을 먹으면서 대북 특수작전에 관한 밀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이 대북 특수작전에 관한 밀담을 주고받은 까닭은, 미시건호가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미시건호에는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씰(SEAL) 소속 전투원들이 탑승한다. 씰은 바다(Sea), 공중(Air), 그리고(And) 지상(Land)이라는 영어단어 첫 글자 SEAL을 따서 만든 말이다. 이 전투집단은 반미자주국가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파괴, 암살, 납치, 후방교란 등을 자행한다.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집단이다. 미시건호에는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 60명이 탑승한다.

 

미시건호를 비롯하여 미 제국 해군이 운용하는 전술잠수함들에는 해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을 적진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수중 침투 장비가 탑재되었다. 미시건호 간판에 건조갑판차폐실(Dry Deck Shelter)이 실렸다.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이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수중으로 이탈하는 순간, 잠수함 내부의 기압보다 더 높은 수압을 받게 된다. 건조갑판차폐실은 잠수함 외부의 수압과 똑같은 기압환경을 만들어준다. 건조갑판차폐실을 거치지 않으면 잠수병에 걸린다. 

 

미시건호에는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이 타는 소형 잠수정(SDV)이 실렸다. 미시건호는 수중배수량이 18,750톤이나 되는 거대한 잠수함이라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심 깊은 바닷속에서 소형 잠수정을 발진시킨다. 특수작전부대 전투원 6명은 조종사 2명이 운전하는 소형 잠수정을 타고 해안에 상륙한다. 미시건호는 소형 잠수정을 해안에 상륙시키기 전에 먼저 소형 무인정찰기를 발진시켜 해안 상황을 살핀다.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달빛 없는 캄캄한 밤에 그런 식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어느 으슥한 해안에 은밀히 상륙할 수 있다. 

 

조선 내륙에 침투한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후방 교란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고, 타격좌표를 알려주어 미사일 정밀타격을 지원할 수도 있고, 공수부대 전투원들이 탑승한 수송기를 강하 지점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해병대의 상륙지점을 알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라크 침략전쟁 중에 미 제국 해군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감행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 작전은 이라크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4. 조선이 구축한 4중 차단선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가 이라크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사례를 아는 조선은 미 제국 해군 특수작전부대의 침투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강력한 방책을 수립해놓았다. 그 방책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민군은 공중-해상-수중을 포괄하는 강력한 3중 구조의 제1차단선을 구축하였다. 이를테면, 대잠초계기들은 공중에서 미 제국 잠수함을 색출하고, 구잠함(subchaser)과 호위함은 해상에서 미 제국 잠수함을 색출하고, 잠수함과 무인잠수정은 수중에서 미 제국 잠수함을 색출한다. 바닷속에서 접근하는 미 제국 잠수함을 찾아내면, 조선인민군 호위함, 잠수함, 무인수중공격정이 어뢰와 폭뢰로 그 잠수함을 격침한다.   

 

2) 조선인민군은 해안 경계를 강화하여 미 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해안 상륙을 저지하는 강력한 제2차단선을 구축하였다. 침투위험이 큰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해안지대의 경계가 특별히 강화되었다. 조선인민군 제7군단은 함경남북도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제8211군부대도 동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3) 민방위군은 해안 경계를 뚫고 내륙에 침투한 미 제국군 특수작전부대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제3차단선을 구축하였다. 제3차단선에 포진한 로농적위군 572만 명과 붉은청년근위대 62만 명은 내륙에 침투한 미 제국군 특수작전부대를 색출, 추격, 소탕한다. 로농적위군 연대는 시와 군에 배치되었고, 로농적위군 대대는 리와 동에 배치되었고, 로농적위군 중대는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배치되었고, 로농적위군 소대는 기초단위에 배치되었다. 로농적위군은 새벽에 예고 없이 비상소집되어 전투 임무 인지와 전투태세 준비를 검열받고 로농적위군 훈련소로 이동해 15일 동안 실전 분위기 속에서 실탄사격훈련, 전술훈련, 병기훈련, 대열훈련, 반화학훈련, 수기훈련 등 강도 높은 전투 훈련을 받는다. 로농적위군은 15kg짜리 모래주머니를 넣은 군용배낭을 메고 12km를 이동하는 야간행군훈련도 하고, 전투훈련과 정치학습에 대한 훈련판정검열도 받는다. 

 

로농적위군 572만 명 중에서 전투력이 강한 제대군인 160만 명은 교도대로 편성되었다. 교도대는 땅크, 방사포, 장사정포, 박격포, 고사포, 고사총, 반땅크로케트,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했으며, 연간 60일 동안 실전훈련을 받는다. 교도대는 정규군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가졌다. 

 

4) 로농적위군 및 교도대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부대들과 쌍방훈련을 실시한다. 쌍방훈련에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전투부대는 내륙에 침투한 가상 적군으로 되고, 로농적위군 및 교도대는 내륙에 침투한 가상 적군을 색출, 추격, 소탕한다. 쌍방훈련에서는 실전 환경에 맞춰 공포탄을 사용한다. 로농적위군 및 교도대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지형지물을 훤히 꿰뚫고 있으므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고, 미 제국 특수작전부대는 침투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알지 못하므로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5) 사회안전군 189,000명과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민들로 조직된 수많은 자위경비대가 마지막으로 제4차단선을 구축하였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4중 차단선을 구축한 조선인민군, 민방위군, 사회안전군, 자위경비대가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없는 전투태세를 갖추었는지를 알지 못한 미시건호 함장, 주한미국군 특수전사령관, 한국 육군 특전사령관, 한국 해군 특수전 전단장은 2023년 6월 20일 대북 특수작전에 관한 밀담을 주고받으며 쑥덕거렸다. 이 희한한 장면은 미 제국이 조선의 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처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도 알지 못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면, 전쟁할 때마다 반드시 위태로워진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 

 

손자병법 모공편(謨攻篇)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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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이다!”…46차 촛불대행진 열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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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오염수 방류 공범 윤석열 퇴진!’을 부제로 46차 촛불대행진이 7월 1일 오후 6시 서울 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연인원 1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인선 객원기자

 

매달 첫 촛불대행진은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열리며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 

 

바로 직전에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가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남아서 촛불문화제에 함께했다. 

 

진행을 맡은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이날 행사의 중심 구호를 외쳤다. 

 

“핵오염수 방류공범 윤석열을 몰아내자!”

“후쿠시마 홍보당 국힘당을 해체하라!”

“검찰독재 친일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학폭무마 언론장악 이동관을 처벌하라!”

“촛불집회 음해공작 국힘당을 규탄한다!”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김상근 목사는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69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한 발언이 바로 “허위 선동”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 발언하는 김상근 목사.     © 이인선 객원기자

 

또 “(종전선언은) 미국도 동의했다. 대통령이 이거 모를까? 알 것이다”라면서 “선제공격 기회를 만들어서 흡수 통일해 버리자는 것일까? 그래서 통일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아보자는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극단 ‘경험과 상상’의 노래극 「갈 수 없는 고향」 한 장면.     © 이인선 객원기자

 

▲ 극단 ‘경험과 상상’의 노래극 「갈 수 없는 고향」 한 장면.     © 이인선 객원기자

 

▲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서울연합 대학생 풍물패 ‘너울’의 공연.     © 이인선 객원기자

 

개사곡 경연대회에는 4팀이 출연했다. 

 

▲ 용인에서 온 강연실 씨는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개사한 「룬통아 내려와다오」를 불렀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성북에서 온 최동안 씨는 「탄핵 아리랑」을 불렀다.     © 이인선 객원기자

 

▲ 황규돈 씨는 「전대협 진군가」를 개사한 「촛불행동 진군가」를 불렀다.     © 이인선 객원기자

 

▲ 김한일 씨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을 개사한 「탄핵해」를 불렀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주 기자로 분한 백지은 씨(무대 위 오른쪽)의 퇴진뉴스 시간.     © 이인선 객원기자

 

행사 중간에 고 조일권 선생 추모 영상이 나왔다. 

 

고 조일권 선생은 췌장암 말기 아픈 몸에도 촛불대행진에 매주 나와 자원봉사를 했으며 6월 28일 별세하였다. 

 

진행자는 고 조일권 선생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시를 낭독했다. 

 

촛불행동의 노래

 

강인한 의지

굳건한 정신

불꽃 기둥의

담대한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흔들리거라

광장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

흔들리거라

흔들리거라

결코 꺼질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백척간두에서 

온몸을 떨고 있는 

민족의 운명 

촛불이여 

세차게 타오르거라 

지금 촛불이 

타오르는 광장 

촛불 시민의 

해방구가 되는 날 

더덩실 저절로 

올라가는 어깨춤 

민족을 함성으로 살리고 있다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 행진하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행진을 구경하는 시민들.     © 이인선 객원기자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한 정리 집회에서 극단 ‘경험과 상상’ 배우 김한봉희 씨가 힘찬 마무리 연설을 하였다. 

 

▲ 김한봉희(맨 왼쪽 할머니 분) 씨.     © 이인선 객원기자

 

김한봉희 씨는 “(핵폐수 방류는) 수많은 국민들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면서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이 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닷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류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윤석열과 기시다 입에 핵폐수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46차 촛불대행진이 끝났다.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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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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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의 KBS, 제대로 하셨습니까?

  • 김명래 경인일보 인천본사 기획취재팀장 
  •  
  •  입력 2023.07.02 06:05
  •  
  •  댓글 0

[지역 기자의 시선]

TV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의 찬반 구도에서 한 발 비켜서서, 인천·경기 지역 주민 관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6월5일 인천에서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 YMCA, 인천 YWCA 등 22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은 갑작스레 조직된 것이 아니다. 그 전신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는 2년 여 전부터 방송주권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방송주권’이란 말이 생소할 텐데, 쉽게 설명하면 공공 재원으로 운영하는 KBS가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인천 소식’을 턱없이 부족하게 다룬다는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 수년 전 KBS는 전국 9개 도시의 방송총국을 중심으로 뉴스 제작·편성을 늘리는 지역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인천 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시민 운동으로 이어졌다. 인천의 방송주권 찾기 운동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지역성 구현’으로 보여달라는 입장을 수년 째 견지하고 있다.

▲ 사진=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수치를 조금 길게 소개해 보겠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에서 받은 ‘KBS 지역별(사업지사) 수신료 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594억8000만 원으로 서울(1160억6600만 원), 경기(1451억6300만 원) 다음으로 높다. KBS는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등 9개 지역에 방송총국을 두고 있지만 인천·경기 지역은 총국보다 규모가 작은 수원의 경인방송센터(경인취재센터)가 담당한다. KBS 본사(서울)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소속의 소수 인력이 인천 300만 명, 경기 1360만 명이 거주하는 방대한 지역을 취재 권역으로 삼는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KBS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7시40분(40분간) 방영하는 ‘뉴스 7’의 인천·경기 지역 뉴스 분량은 10분, 그 중 인천은 4분에 불과하다. 반면 방송총국을 둔 9개 지역에서는 뉴스 7이 방영되는 40분 전체를 자체 제작·편성한다.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잃어버린 인천 뉴스 40분을 찾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배경에는 이렇듯 공영방송 KBS로부터 소외된 인천·경기 지역의 현실이 놓여 있다.

KBS경인방송센터 설립과 그 이후 과정을 복기하면서 인천·경기 지역 방송주권 운동이 경계해야 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 한 시민 주도의 방송주권 확보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

KBS경인방송센터가 개국하고 3일이 지난 2010년 9월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경기도당 간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당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안양시동안구을)에게 ‘보도 개입’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KBS와 MBC 경인지국이 개국돼 의원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은 기자가 많지 않기에 구체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경기)도에 연락해 주시라. 보도가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앞서 KBS 경인방송센터 개국식에 온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축사에서 “9시 뉴스에 경인지역 뉴스를 보도하는데 민주당 시장 출신 시장에 대해 6분씩은 비춰주길 바란다. 그러면 수신료(인상)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농담조로 던진 말일 수 있지만, ‘정치가 방송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가 깔려 있다.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인은 지역 방송 강화라는 의제를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늘 존재한다.

또 KBS가 경인방송센터를 설립할 때 1단계로 뉴스 보도를, 2단계로 시사·정보·문화 프로그램 편성 확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인천, 경기 지역 주민 상당수는 지역 뉴스(콘텐츠)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직장을 서울에 두고 출퇴근하는 인천·경기 주민을 지역민이 아닌 ‘서울 생활권’으로 묶어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의 외곽지역을 여전히 서울에 베드타운으로만 인식하는,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각이다. 인구가 늘고, 부가 축적되고,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인천·경기 지역은 오히려 이야깃거리가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 KBS의 지역 전문 보도·제작 인력의 확충 없이 경인방송센터의 정상화 혹은 인천방송국 설립 요구는 이행하기 힘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KBS가 얼마 전까지 경영적자 해소를 이유로 지역방송국 통폐합을 시도했고, 공영방송 비대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는 정부 방침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 후견주의를 심화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KBS가 공영방송에 바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적극 내놓고 있지 않아 아쉽다.

당장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에 KBS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천에서 볼 때 KBS의 지역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큰 이견이 나오기 힘든 데 그 이유는 일상 생활에서 공영방송의 효능감을 느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KBS창원총국은 최근 창원 한복판 팔룡산에 미군 공여지가 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이곳에 비밀리에 사격장을 조성하기 위한 벌목 공사를 하는 사실을 연속 보도로 알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냈다. KBS대구총국은 지난해 지역의 폐지 줍는 노인 실태를 GPS 추적장치를 통해 분석하고 공적가치를 확인하는 다큐멘터리, 리포트, 디지털 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내 호평을 얻었다. 수신료의 가치로 ‘지역성’을 구현한 좋은 사례다. KBS가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도 지역 콘텐츠를 발굴, 보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울의 집중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뤄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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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서 ‘오염수 방류 저지’ 범국민대회…“정부가 나서 막아야”

국민의힘 향해 ‘노량진 먹방쇼’ 비판도…어민들 “생존권 위협” 호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 시민들이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2023.07.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오염수 방류에 동조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에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오염수 투기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이 서울에서 연 대규모 장외집회다. 앞서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이번 대회 의무 참석 대상을 공지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회 시작과 함께 주최 측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됐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이어 시찰단 관련 보도가 소개됐다. ‘명단조차 밝히지 않고 떠난 시찰단’이라는 자막이 뜨자 일부 참가자들은 “매국노”라고 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에 대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 영상이 나오자 야유가 쏟아졌다.

마이크를 잡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경과를 보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들과 결집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또한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시작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이날까지 약 130만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7월이 오염수 방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다음주에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내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의 무능과 굴욕외교를 규탄하고, 오늘 범국민대회의 의지를 담아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 제1의 역할은 공동체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바로 국가 안전 보장, 안보가 대통령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주독립 국가, 주권 국가”라며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면 당당하게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서 싸워라”고 외쳤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과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단식에 들어간 우원식·윤재갑 의원은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가 10년, 20년. 30년 후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며 “오염수를 50년, 100년 언제까지 배출할지 알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염수로 우리 수산물이 오염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확신하면 일본에서 쓰면 되지 왜 공공재인 태평양 바다 가운데 투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수호를 위해 일본의 결정을 막는 건 국민 모두의 존엄한 명령”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민국 영토와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의회조차 일본 정부에 이해와 합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출 중지에 관한 청원을 내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관심이 없고 생선회 먹방을 하고 있다”며 “2년 전 일본 핵 폐수 투기를 막자고 함께 결의한 국민의힘은 어디 가고 자민당 2중대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특히 ‘릴레이 횟집 회식’을 진행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조 속 물을 떠 마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장 후쿠시마에 가서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권해라. 가족들에게 권할 자신이 있는가”라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노량진에서 먹방 쇼를 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안전성을 검증하고 싶으면 후쿠시마에서 한달살이하며 세슘으로 먹방 해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재차 요청했다. 당초 여야는 청문회 진행에 합의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데 대해 반발하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지지부진하다”며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하고 위험성을 알리자”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도 유감스럽다. 여당도 함께 결의안에 힘을 모아 합의 처리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반드시 청문회가 열리도록 여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 물을 마셨다. ⓒ뉴시스 (김영선 의원실 제공)

국제재판소 제소, 오염수 처리 비용 분담, IAEA 공개 토론 등 제안 나와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어민들의 위기감을 전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우리 어민들은 괴담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며 “투기가 시작되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30~40대 부모들은 90%가 소비를 줄이고 먹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 파도와 싸우며 잡은 생선의 소비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며 “피눈물 흘리며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위성곤 오염수대책특위 위원장은 오염수 처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우리도 돈을 모아서 도와주겠다”며 “인류에 기여할 방안을 함께 고민 할테니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굴종적인 저자세 외교를 버리고 당당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오염수 저지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IAEA가 내세우는 국제안전기준은 농도기준”라며 “농도기준으로 핵폐기물을 투기하면, 묽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게 된다. 엄청난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사건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AEA는 원자력의 폭력적 이용을 자행하고 있다”며 해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는 4~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한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회는 ‘파도타기 퍼포먼스’로 막을 내렸다. 배경음악으로는 이 대표 선거 유세곡이었던 유정석의 ‘질풍가도’가 울려 퍼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전 정부를 반국가라고 비난하면 전 정부 지지 국민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경기침체 대응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체 지금 나라가, 국가 권력이,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뭘 해주나”라며 “경제는 나빠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취직하기 어렵고, 결혼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 시장이 알아서 한다’, ‘떨어지다 보면,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라간다’, ‘시장에 맡기자. 정부가 할 건 없다’고 하는 무책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격려하고, 기회를 만들고, 함께 넘어가자고 힘을 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나라를 꿈꿨으나 실패했다.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힘들다”며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그냥 기다리다가 무너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듯,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소리라고 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무대에 올라 인사를 마친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07.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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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들과 총선 170석 달성? 대통령의 무운을 빈다

[박세열 칼럼] 전광훈은 갔지만, '전광훈 정신'은 용산에 살아 있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7.01. 06:39:41

 

희한하게도 한국 보수 정치인들에게 더 많이 인용되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은 그들이 말하는 '한국 좌파 운동권'의 주류였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람시의 이론을 교시로 삼지도 않는다. 최근 국정원이 원훈석 글씨를 '신영복체(어깨동무체)'로 사용한 걸 빌미로 원훈석을 갈아치운 이유도 짐작가는 바가 없지 않다. 신영복이 생전에 '진지전'을 중시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회 곳곳'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영복의 교시를 받고 하는 것이오'라고 묻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어떤 사회 현상 속에 강력한 '의지'가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가상의 '적'을 구체화해 인격을 부여하는 건 음모론자들의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들이 비판하는 '음모론적 좌파'들 이상으로 '음모론'에 열광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허수아비 때리기'가 보수 진영 소수파의 신경질적 반응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단골 레파토리 수준으로 격상된 것을 우린 목도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의 슬로건들은 이제 국정을 논하는 여당 최고위원회의 테이블이나 국가 고위 인사들의 공식 발언에도 섞여 올라온다.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박인환 검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개인의 일탈일 줄 알았으나,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최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다.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위장한 혁명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이론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전광훈 류의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민주화운동 기념일'에도 등장한다. 내친김에 올 들어 주요 민주주의 기념일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살펴보면 독특한 기류가 발견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한 달 전인 4.19혁명기념식에도 참석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4.19, 5.18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가짜 민주주의 운동가'를 비난한 윤 대통령은 4.3추모식, 6.10항쟁기념식엔 불참했다. 우연이라기 묘한 시사점이 있다.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6.10은 그야말로 '586 운동권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민주화운동 아닌가.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합의된 민주화 운동 기념일'은 헌법에 담겨있어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4.19나, 대통령 공약으로 '헌법 정신 수록'을 언급한 바 있는 5.18 정도인 것 같다. 우연이라 치기엔 공교롭다. 민주화 운동 기념일도 본인이 가진 모종의 잣대로 '격'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날 수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 사람과 안 보낼 사람을 골라냈다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기념일 연설들을 포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한 연설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은 민주 세력 인권운동가 등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주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주최 강연회에서 김 최고위원은 "곳곳에서 이른바 자신들의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다음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진지전을 계속 하고" 있다며 "공산주의 이론가 중에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이 있는데, 그 진지전 이론이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전광훈 목사는 "현 국내정세는 6.25전쟁 직전의 상황과 같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자유우파는 대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람시의 '진지전' 이론을 받아들여 '공산 혁명'을 위해 사회 곳곳에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자.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휴전선 너머 존재하는 북한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쳐도, '대한민국 체제 위협'은 거의 항구적이다. 대통령의 인식 속 대한민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다. 표면적으로 전광훈과 결별했다지만, '전광훈 정신'은 용산에 살아 있다.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박인환 위원장은 전광훈 목사의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전광훈 추천 당원을 내보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황교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한 때는 표를 얻으려고 전광훈 목사에 스스로 접근했던 사람 아닌가? 지금 와서 자기 생각에 안 맞다고 몰아내자고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고 전 목사를 옹호했다. 전 목사가 '문재인 하야 집회'를 하는 도중에 보수 정당을 찍으라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엔 석동현 변호사도 이름이 올라와 있다. 석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았다.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박인환 위원장이나 '양민 학살' 진상규명을 비판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을 정부에 기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초청된 것도, 안정권 씨 누나인 극우 유튜버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도, 뉴라이트 김성회 씨가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기용된 것도, 극우 정당 자유의새벽당 출신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것도,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한 김영호 씨를 통일부장관에 내정한 것도 모두 설명이 된다. '문재인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극우 유튜버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내정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진지전' 이론대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는 걸 막기 위해 '극우 유튜버'들 대동한 '진지전'을 펴려는 것인가. 

 

요컨대 윤석열 정부는 가장 지독한 이념 정권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박근혜도 못한 것을 윤 대통령이 이룬 것이다. 언제부터 그가 '전광훈류'의 음모론에 경도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태극기 부대'나 '극우 유튜버'들이 사회 곳곳에, 고위 공직 곳곳에 '진지'를 파고 들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목표를 170석으로 잡았다고 한다. 극우 유튜버들을 적극 기용해 중도로 뚜벅뚜벅 나아가며 170석을 달성할 수 있길 바란다. 무운을 빈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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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핵테러 동맹의 최후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7/0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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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정론] 핵테러 동맹의 최후

1. 핵테러

2. 공범들

3. 핵전쟁

4. ‘핵’무력

5. 탄핵

 

1. 핵테러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테러를 선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테러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발상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은 엄두조차 못 낼 일이지요. 다른 처리 방법이 존재하는데, 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일본이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명, 안전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이 어땠습니까. 매일 전투기를 띄워 방사능 먼지를 채취하고 관련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유럽산 수입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엄격하게 측정해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전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예고하는 테러범, 진압이 답입니다.

 

 

2. 공범들

 

그런데 진압은커녕 테러에 가담하고 나선 공범들이 있습니다. 줄곧 일본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미국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2021년,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미국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일본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별도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의 핵 테러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동원됐습니다. 최근 시민 언론 더탐사와 민들레 등의 보도를 통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뇌물을 주어 보고서를 조작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부패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당일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처음부터 일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정규 예산은 미국이 25%를 부담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도 8.2%로 3위를 차지합니다. 말이 ‘국제’이지 사실상 미국의 입김에 좌우되는 곳입니다. 실제 국제원자력기구가 각종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대변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핵 테러 계획은 미국의 뒷받침이 없다면 구상에서 실행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꺼이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이유,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입니다. 미국-일본-한국 순으로 구성되는 수직 동맹에서 일본이 이탈해선 안 됩니다. 미국은 오염수보다 패권 상실이 더 무섭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미‘제국’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는 윤석열입니다. 주변국 모두가 반대하고 나서는데, 아무것도 시찰하지 않는 시찰단을 파견하여 일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자는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를 타산하여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광적인 신봉을 바탕으로 충성 맹세를 바치는 중입니다.

 

이쯤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니라 한미일 핵 테러 동맹입니다. 씻을 수 없는 범죄를 공모하는 범죄 동맹입니다. 

 

3. 핵전쟁 

 

핵 테러 동맹으로 자기들만의 우정을 다지고 있는 한미일 삼국은 핵전쟁까지 공모하려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끌고 다니며 대만 인근과 한반도 곳곳에서 갖은 군사훈련을 벌이고, 동북아 일대에 수시로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모여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며 벌이는 갖가지 행보가 동북아에 얼마나 큰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지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던 ‘오발령’ 사건은 전쟁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팽배한 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핵을 문제시하며 대북 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류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해 본 유일한 국가인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핵 테러를 감행하려는 일본이 북핵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으로 조성된 전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훈련을 벌이고, 6월의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동원되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곧 있으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이 40여 년 만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며 동해에서 이지스함 연합훈련을 벌이고 항공 통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열어 도상 훈련을 포함해 더 많은 훈련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7월에 시범 가동한다고 합니다. 

 

군사적 움직임에 더해 반북 인권 공세도 거셉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북한에서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악질 탈북자 박상학이 6월 25일에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7월에도 전단을 날리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계속 알리겠다며, 유엔에서 ‘납치 문제’를 다룬 화상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함께했습니다. 6월, 7월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영화 상영회와 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열려 북한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군사훈련과 반북 인권 공세, 두 축의 대북 적대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돌격대, 윤석열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정권 타도’를 부르짖고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라고 주장하는 자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으로는 미국통 외교 관료를 임명해, 미국과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승만과 트루먼 미 대통령의 동상이 기습적으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북진통일’을 부르짖은 전쟁광 이승만과 한국 전쟁 초창기부터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을 주장한 트루먼의 동상 건립은 전쟁 분위기 조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나서서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라니, 전쟁을 계속하자는 말입니다. 한반도에서 기어이 전쟁을 벌여보겠다는 의지의 피력입니다.

 

 

4. ‘핵’무력​​ 

 

그러나 핵전쟁 구상은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이 핵을 가진 국가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 나오는 핵 합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오랜 시간 적대 관계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뇨! 미국의 수족 노릇을 해온 친미 국가 이스라엘의 거센 반발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미국은 제재로 인해 묶여있던 이라크 내 이란 자금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란과 미국의 역학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얼마 전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 시도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대결이 아닌 합의라는 새로운 길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려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당했던 국가로, 오랜 시간 미국의 제재와 고립, 압살 정책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을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성조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 앉은 모습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대결에서도 미국은 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기동 훈련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체면상 출동은 했는데, 북한을 자극하고 싶지는 않아서 부산항에 정박해 있었던 겁니다. 곧 온다는 전략핵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것이냐고 묻자, 확답을 피합니다. 핵무력 앞에서 ‘핵’무력해지는 미국입니다.

 

전쟁과 합의 사이, 미국은 갈팡질팡 헤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고 싶은데 핵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그런 자기 처지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또 전쟁을 만지작거려 봅니다. 대혼란에 빠진 미국입니다. 

 

 

5. 탄핵

 

‘핵’무력 미국과 더불어 윤석열도 탄‘핵’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핵 테러 공범을 자처하는 윤석열에 전 국민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의 민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윤석열과 국힘당은 ‘괴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순한 세력이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은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한때 진보 운동에 몸담았으나 지금은 극우 세력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이들도 동원됩니다. 이 사안이 윤석열 퇴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그 마음을 달랠 길은 탄압뿐입니다. 감히 ‘괴담’을 유포하며 정권에 도전하려는 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전쟁이라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베 수준의 극우 인사들을 모아놓은 윤석열의 개각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전쟁 폭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부지런히 파고 있습니다.

 

최근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꾸려 7월 15일, 첫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매주 주최해 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은 어느덧 45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진행하는 시국미사도 전국을 돌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공식 구호로 내건 민주노총과 더불어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외치며 이례적으로 대규모 상경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은 더 넓게, 더 강도 높게 정국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반격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도, 국제 정세에서도 힘과 힘의 대결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진보하는 역사와 함께 이 대결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승리를 얼마나 빠르게 압도적으로 만드는가에 우리의 역량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 나라의 안팎으로 더 큰 승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승리의 내일을 향해 더 큰 보폭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전진해 갑시다. 촛불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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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도 선별 고려해야 한다"는 통일부장관 후보자

[기자수첩]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인터뷰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06.30 14:39
  •  
  •  수정 2023.06.30 18:41
  •  
  •  댓글 0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사용하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사용하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약식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첫 출근하면서 현관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김정은 정권 타도와 북한 자유화를 통해 남북 1체제가 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 온 인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

김 후보자는 먼저 "통일 시나리오에서는 다양한 걸 고려해야 한다. '1체제 2국가', '2국가 2체제'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어떤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완곡하지만, 학자로서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체제통일을 지향하는 '남북1체제 통일'을 주장해 왔다는 걸 굳이 부정하지도 않고, 사실상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굽힐 뜻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 언급이 이어졌다.

그럼 장관 내정자로서는 생각이 바뀌었을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부의 기조도 있고...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피해나갔다.

이어 '김정은 정권 타도'와 '흡수통일'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북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압적인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흡수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남침전쟁 아니냐"라고 동문서답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말을 끝맺었다.

흡수통일은 북한이 전쟁으로 시도했던 것이고, 한국은 기본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야기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체제 전환'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신념'은 변함없는 듯 하다.

김 후보자는 '교류협력과 대화'라는 통일부 역할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가치지향적이고 대단히 원칙주의적"이라고 하면서 "통일부는 앞으로 원칙있는,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원칙과 가치는 자유, 인권, 법치를 일컫는다.

권영세 장관이 '통일정책 이어달리기'를 주장한데 대해서도 "정책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차별성을 드러냈다.

남북당국간 합의 중에서도 특히 2018년 9.19군사합의를 문제삼았다. 

"합의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남북합의 일부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9.19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하게 지켜지 않는다면, 또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상대에 대한 일방적 불신으로 가득 찬 주장이고 오랜 세월 남북 당국이 합의해 온 맥락과 지향, 간절함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남북 당국이 50년전 7.4남북공동성명부터 지금까지 남긴 여러 합의문은 분단상황을 이용해 상대를 기만하려는 북에 휘말려든 남쪽 정부가 마지못해, 또는 적극적인 의도에 따라 작성된 것이니, 북의 핵고도화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기가 생긴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당국은 1953년 정전협전 이후 20년이 지난 1972년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도출한 이래 1992년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조항을 제1조에 새겼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조부터 4조까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절절히 담겨 있다. 

2023년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인정되는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등의 상황변화를 반영해 보완, 발전시킨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평가이다.

그뿐인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했으며, 2018년 4.27 선언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하고 그해 9월 평양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상태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른바 보수·진보를 망라해 역대 정부가 추진한 일이고 통일의 주체이자 상대인 북한이 합의한 역사적 문건이다.

합의에는 특정 개인이나 일시적인 정권이 사사로운 '신념'을 앞세워 왈가왈부할 수 없는, 민족 전체의 총의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참에 말하면, 김 후보자가 통일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행중인 윤석열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 성안 작업도 남남, 남북 합의없이 진행되고 있어 꺼림직하다.

먼저, 중장기 통일구상과 전략방향을 정립한다는 목표아래 준비중인 '신통일미래구상'의 성격상 필수불가결한 사회 내부의 이견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이고 충분치 않아 일방적 독주로 그칠 위험이 농후하다. 기존 통일방안이 여야 정치권의 오랜 숙의끝에 마련된 선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또 통일의 주체이자 상대인 북측과의 합의 이행과 발전을 위한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신통일미래구상'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전략'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될지, 남북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소한 정부의 통일정책이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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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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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7/01 11:39
  • 수정일
    2023/07/01 11:4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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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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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정상화’에 감춰진 3가지 진실 ③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 정부는 불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자신의 불법성을 감추려 한다. 사드 정식 배치는 미 우주군의 움직임과도 연동된다. ‘사드 정상화’에 감춰진 3가지 진실을 파헤친다.

    ☞ ① ‘사드 정상화’는 불법이다

    ☞ ② 사드 괴담, 성주 주민이 정답이다

    ☞ ③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 본격화

     

    ‘사드 정상화’ 추진 속 심상치 않은 미 우주군의 움직임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안 미 우주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미 우주군 데이비드 톰슨 부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라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사실은 익히 알려진 일. 바로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공유’ 문제를 미 본토 소재 우주군 부사령관이 꺼낸 것이다.

    ▲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군 부사령관. 지난 6월 12일 우주 안보 관련 간담회에서 "북 미사일 경보용 적외선 위성 정보를 한일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발언했다.

    그 발언이 나오기 20일 전인 5월 22일, 우리 국방부는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이행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25일엔 주한미군이 등장한다. “한미일 삼국의 북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주한미군 대변인이 말했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동맹인 한국과의 정보공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진다. 북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준비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지만 미본토에 있는 미 우주군 직속이다. 따라서 한국과 공유하는 북 미사일 정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닌 미 우주군 사령부에 직보된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미국

    여기에 2021년 3월 12일 태평양 지역 미군 4개 부대가 실시한 탄도미사일 합동 방어훈련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합동 방어훈련에 참가한 4개 부대는 일본 주둔 제38방공포여단(38여단), 하와이 주둔 제94육군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94사령부), 경기 오산 주둔 제35방공포여단(35여단) 그리고 괌 주둔 E3 사드 포대이다.

    훈련은 북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일본을 목표로 비행한다는 것인지, 일본을 지나 비행한다는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기자는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한 35여단과 주일 38여단이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그것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미군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포대 통합을 넘어 한국, 일본, 괌, 하와이에 네 지역을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네 지역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 미군 부대를 하나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패트리엇(왼쪽)과 사드

    중저고도 방어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어체계인 사드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절차에 숙달하는 훈련이었던 셈이다. 인도·태평양상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트리엇은 주일미 38여단과 주한미 35여단이 담당한다. 괌의 E3 사드 포대는 사드를 담당한다.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지휘한다. 미국은 94사령부의 주도와 지휘 아래 한국과 일본의 패트리엇과 괌의 사드를 통합하여 운영하려 한다.

     

    한국군, 94사령부와 연합훈련 실시

    만약 94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하고만 훈련한다면 미 국방부의 소관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94사령부는 올해 들어와 한국군과 연결되고 있다. 2023년 1월 29일, 94사령부가 미국 하와이에서 주관한 다국적 연합연습에 우리 군이 동참했다. 한미일 외에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 이 훈련은 가상의 섬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공작전 계획에 따라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테스트하는 훈련이었다.

    2021년 3월 태평양 미군 4개 부대의 훈련이 여러 나라 군대의 연합훈련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자신의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운영계획에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훈련 기간 참가자들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다. 길이 116미터, 높이 85미터, 무게 5만 톤을 자랑하는 거대한 갑판 위에 대형 레이더 돔이 탑재되어 있다. 탐지거리가 4천 킬로미터 이상이며, 미 본토로 날아가는 적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는 미 본토 방어의 중추적 장비이다.

    ▲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1)

    앞서 지적했듯이 94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MD 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을 한다. 성주의 사드 기지 역시 94사령부가 관할한다(주일미 38여단도 그렇다). ‘사드 정상화’ 즉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자 94사령부와 우리 군의 연계가 본격화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계획이 다 있었다.

    사드와 우주군의 공통점, 미 본토 방어

    주지하다시피 사드(THAAD)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고고도는 해발 100km 이상의 높은 고도를 의미하며, 미 본토를 향해 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움직이는 높이이다. 사드는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 미 본토 방어용인 것이다. 그래서 사드 기지는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 94사령부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운영한다면, 성주 사드 역시 거기에 포함된다. 지난 3월 24일 성주 사드기지에서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레이더와 유선으로 연결된 발사대를 분리하여 원격으로 조정하여 발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훈련이다.

    미군 측 계획에 따르면 사드는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단계는 사드 포대의 원격 조정과 통제, 2단계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 3단계는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레이더와 발사대의 통합 운용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훈련은 1단계의 성능 개량이었던 것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미국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 운용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에 사드 연합훈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성능 개량 2단계의 사드 레이더 수집 정보를 패트리엇 발사에 활용하는 훈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형 MD를 미국의 사드와 연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우주군이 만들어진 것은 2019년이다. 육군과 해군, 공군, 해양경비대, 해병대에 이어 미국의 6번째 독립 군부대로 창설되었다. 우주군은 군사위성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군사위성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모니터링”(우주군 홈페이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역할이다. 그들의 책임 영역은 “해수면에서 100km 이상의 고도”, 즉 고고도이다. 즉 사드와 우주군이 다루는 고도는 같다. 사드와 우주군이 모두 미 본토 방어용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미 본토에서 창설된 우주군이 처음으로 배속된 지역은 인도·태평양이었다. 2022년 11월 22일 우주군이 배속된 사실을 밝히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은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중국, 러시아, 북,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우리 언론은 ‘미태평양사령부 산하 우주사령부’라고 적지만 정확한 명칭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둔 우주군’(Space Force Presents Forces to U.S. Indo-Pacific Command)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다.

    ▲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사령부 창설식. 2022년 12월 14일 평택 미군기지.

    그다음 우주군이 배속된 곳이 바로 주한미군. 2022년 12월 14일 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은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라고 소개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US Space Forces Korea)이다. 이 명칭 역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창설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 능력’은 미 본토 방어 능력이다. 동맹국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아니다.

    미 우주군과 관련한 모든 행사장에서 나오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미본토 방어’를 강조한다.

     

    사드와 우주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구축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 우주군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드와 우주군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놈펜 선언에 명시된 ‘북 미사일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목적보다는 미 본토 방어라는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8월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선 의제는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다. ‘사드 정상화’와 함께 미 우주군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를 위한 준비였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한국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미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발사된 (북, 중, 러의) ICBM’이라고 읽어야 타당하다. 결국 프놈펜 선언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 구축을 합의한 것이다.

    2> 미국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를 미 우주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94사령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하려 한다. 미 우주군이 미 본토의 컨트롤 타워라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인도태평양 주둔 우주군과 94사령부이다. 그리고 한국 지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담당한다. 이런 체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합된 ICBM 정보는 미 우주군에 모인다.

    3> 미국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94사령부가 있으며, 괌의 사드 포대, 주한미군의 35여단, 주일미군의 38여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4>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MD 체계에 한국과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94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했다.

    5> 8월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본격화된다.

    6> 윤석열 정부는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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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김용택 | 2023-06-30 10:41:0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통일이 가까워 올까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주장하는‘북한 체제 파괴’니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강경발언을 해 온 김영호 MB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김영호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영호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극우세력들이나 주장하는“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오기도 했다.

그는‘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교착상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자신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임시적 협력체제”를 맺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분단 고착화, 갈라치기... 도 넘었다>

정전 70주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제 69주년 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칭하며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한 발언을 종합해 보면 흡수 통일을 공식화하고 있다. ‘선제타격’, ‘압도적 대응’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돠 같은 흡수통일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지금 남북관혜는 초긴장상태다.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은 142만원으로 한국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핵무기를 빼면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28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흡수통일 운운하면 북은 체재유지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때에도 남북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상화에 처했었는가? 남북간의 평화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평화협상을 거꾸로 되돌리는 윤 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은 반민족 반헌법 반통일관이다. 헌법에 명시한 평화는 대결과 긴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흡수통일이나 선제타격 운운하며 극우인사나 뉴라이트 세력에게 통일을 맡겨두면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겠는가? 남북이 긴장 상태는 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무기를 판매할 미국이나 북의 핵미사일이 두려운 일본이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 7.6조원어치를 구입한 세계 3위의 수입국이다. 여기다 ‘625전쟁을 신이 준 선물’이라는 일본과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하고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와 같은 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한미동맹은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 아니라, 긴장과 위기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단이 통일보다 더 좋아하는 세력에게 통일의 열쇠를 맡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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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통해 추 전 법무부 장관, 2021년 사퇴 과정 첫 공개

23.06.29 23:10l최종 업데이트 23.06.30 07:07l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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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물러나달라'고 말씀 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을 준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를 물러나게 하면) 밖으로 나가는 시그널이 무엇이겠어요? 그 후폭풍이 너무나 겁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쾌도난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은 거지요. '내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난 거예요."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1년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6월 29일 오후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달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중간에서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문 대통령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사인도 받기 위해서 청와대에 찾아가 대통령과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오는데 추 장관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며 덕담을 해주었다"면서도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달라는) 결론은 똑같았다"고 회고했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나는 왜 물러나는가' 같은 퇴임의 변을 언론에 발표하는데, 추 전 장관은 물러나면서 별다른 얘기가 없었던 것 같다"는 물음에 그는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나 표정 등을) 수습하기 어려웠다"면서 "당시 민주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도 곧 물러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그러나 저는 (윤석열 총장) 핸들링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면서 "그때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느꼈다는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를 물러나게 하면 어떤 시그널이 되겠냐"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잘못한 게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는 게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첫 단추가 인사 실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검찰의) 인사권을 모두 줘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의 적폐 수사 효능과 성과를 우선순위에 두고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줬다"면서 "너무 신임한 나머지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을 간과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문' 의미? "범죄자 아닌가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월 29일 오후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와 인터뷰를 통해 2021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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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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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해 같은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윤석열 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

이날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한 추미애 전 장관은 120쪽에 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정문'을 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었다. 당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의 핵심 내용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 등에서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석열 총장 징계 결정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징계 결정문 안에 윤석열 총장의) 범죄 혐의가 다 들어있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1심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 채널A 감찰·수사 방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검찰 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 범죄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징계위원회마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정직 2개월에 그쳤지만, 판사가 볼 때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반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검찰 국가 탄생을 예고하는 걸 느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이) 군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군대는 물리력 때문에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만, 검찰총장은 2300명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 마음대로 수사의 방향을 틀 수 있어서 단순한 증권 범죄 사기범을 정치 사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에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오연호가 묻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을 거론하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했다"고 묻자, 추 전 장관은 "(그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서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소추를 피할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사인으로 돌아가면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스튜디오에서 오마이TV<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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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희한하게도 처음 이 재판의 원고가 윤석열 총장이고, 피고가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원고가 대통령이 되었고, 피고인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임명했다"면서 "소송은 대립되는 두 당사자의 다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같아졌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아예 패소를 작정하고, 패소할 결심을 넘어 패소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 안에 무죄를 받아) 사법 세탁을 완벽하게 하려고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고, 이 사건 해결을 미션으로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땅 속에 매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항소심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동일체'에서 '권력동일체'로 가고 있다"

'검찰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2개월을 지켜보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걸 다 느낄텐데, 그래도 되돌아갈 수 있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파괴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모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한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면서 "징계 결정문에 등장하는, '내 명령대로, 내가 말하는대로 해'라는 검찰총장의 모습이 국정 운영 전반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당시) 검사동일체에서 (대통령이 된 뒤) 권력동일체가 돼버렸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환영적인 우월감으로 다 아는 척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권력의 우월감으로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덮으려고 하지만, 완전히 덮어지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쥐면 무한 도취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걸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는데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 못해요. 그리고는 다른 걸로 덮어버리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최고 권력을 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죠. 밑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추종하고 맹종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땅 속에 묻히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의적인지, 그래도 낙관하는지'를 묻자 추 전 장관은 "낙관이냐, 비관이냐는 사치"라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 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싸우는) 간고분투(艱苦奮鬪)의 자세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시민 정신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서 "역사는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니까, 주체의식이 살아 있으면 그 나라의 역사는 궤도 이탈을 했더라도 다시 올라오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를 진행하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를 진행하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초청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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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한마디에 본색 드러낸 尹정부 '자유민주주의'

[이관후 칼럼] 윤석열 정부, 보수의 자유주의로 돌아오라

이관후 정치학자  |  기사입력 2023.06.30. 08:27:55 최종수정 2023.06.30. 08:37:24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란 본래 불확실성을 제도화한 정치제제이므로, 누가 당선되거나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란 본래 없는 법이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하다. 본인은 자신의 당위가 실현되지 않을 때 대단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나라는 게임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게임에서 승자일 뿐이다.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정치에 서툴다든지, 전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차후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쿠데타나 불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한국의 헌정질서는 헌정을 유린하는 통치행위를 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제도화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도 한다. 그러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자세가 아니다.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후 언사를 통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공정, 정의, 헌법 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자유'였다. 자유와 평등 중에서 보수가 자유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적어도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적인 풍조였다. 여기서의 자유를 다소 거칠지만 간단히 2가지로 구분해 보면, 하나는 말 그대로 인격적인 자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의 자유다.

 

먼저 후자부터 살펴보면, 시장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우려될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선택이다. 한국의 보수는 늘 (적어도 겉으로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고, 실제로 그러한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니,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공약이었다고 모든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장의 자유가 신장될 때 내용적으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거나 그것은 악이라거나 하는 주장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런 식의 비판이 우리 사회에서 잘 작동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필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서 불평등한 개인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런 내용을 공약하고 당선된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이제 인격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사실 시장의 자유라는 것은, 인격적 자유, 책에서는 인신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에서 파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영역이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노동과 재산의 문제가 자유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자유가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유보다 실은 인격적 자유가 더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시장의 자유가 인격적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이 글의 주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수십 번 외쳤을 때, 필자는 이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중요한 가치로 품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공정과 정의가 평등에 많은 가치를 둔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에서는 자유를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시장의 자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이런 맥락의 '자유'라면,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 펼쳐지는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제주 4.3과 자유민주주의 

 

작년 제주 4.3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주 유세 때 했던 말을 지키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었다. 연설은 짧았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4.3 추념식에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념사는 평소 다른 해의 추념사에 비해 1/4 분량이었다. 내용도 새로운 것이 없었다. 대신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던 올해, 4.3을 앞두고 극우 보수정당과 단체들의 현수막이 제주를 뒤덮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윤 정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보수세력인 정부여당은 이런 극우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변화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윤 정부는 4.3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6월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대통령이 24년 만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는 이렇게 호소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사적 차원에서의 비판이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그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 번째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정부 자체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곳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이 내용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정부 역시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정부다.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나 마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의다. 우리에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지만 '반국가단체'라는 말은 익숙하다. 이것은 법률 용어다. 간첩조직을 이르는 말이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고, 국민들의 70%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간첩의 문제라면 당연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세 번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반국가세력에 대해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누구를 수사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입에 담은 사람들이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전 정부 겨냥한 것 아니다?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이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다. 연설에는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대북정책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가짜평화'라는 딱지를 붙여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현 정부의 대통령실과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것 이외에 '가짜평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었던가? 만약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세력을 지칭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전 정부나 다른 정당의 정책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상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거기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임기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자유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인격적 자유와 시장의 자유가 공정과 정의의 바탕 위에서 실현되고, 외교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보수가 해 볼 만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윤 정부의 언어와 정책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반공권위주의 시대의 그것을 더 많이 닮았다. 한국의 각종 민주주의 관련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운 정부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윤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21세기 보수에 걸 맞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립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관후

16대, 17대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경남연구원에서 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국무총리 메시지비서관을 지냈다. 정치의 이론과 현실에 모두 관심이 있다.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로 있으며, <프레시안>을 비롯해 <경향신문>, <한겨레>, <피렌체의 식탁>에 칼럼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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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공직 사회, 실세 차관 뒤 어른거리는 윤심만 살필 것"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06.30 07:20
  •  

  •  

[아침신문 솎아보기] 대통령실 비서관들 차관 배치 “윤심만 살피지 않겠나”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칭한 윤 대통령에 “발언 정도가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1개 부처 차관 12명 중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차관 정치’ 우려가 높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지명한 인사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월30일자 주요 신문 1면 모음

이번 차관 인사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을 관료 조직에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주요 신문 중 대다수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비서들이 부처에 전진 배치되면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높아지지만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만 살피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6월30일자 주요 신문 사설 제목

경향신문은 “장관보다 차관을 인사·소통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이 공언한 분권형 장관책임제를 취임 1년 만에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라 비판했다.

 

통일부 뺀 통일부 인사

통일부 차관,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자 통일부 노조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이번 인사의 단초가 됐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전했다.

[중앙일보: 통일부의 굴욕, 장·차관에 용산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한겨레는 이런 인사가 “통일부를 형해화하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적대적 대북관을 가진 김영호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고,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출신 문승현 대사를 차관에 내정하는 등 통일부를 사실상 ‘북한인권부’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겨레: 자체 핵무장론 펴는 남북대결주의자에 통일부 맡겨]

 

방통위원장 지명, ‘간 보기’에 보류?

29일 발표될 거라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은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야권의 검증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 중이라는 해석이다.

동아일보는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가 28일을 기점으로 지명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라는 참모진 반응을 전했다.

▲6월30일자 경향신문 기사

이동관 특보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인사를 탄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한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협치·통합 요구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23.06.28.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 축사)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보수단체 창립기념행사에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한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전적이 있다.

한겨레는 2006년 11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 모두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는데 누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한겨레: 2006년 ‘종전선언’ 첫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국민일보는 사설(文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야 협력 되겠나)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단체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발언의 정도가 지나쳤다”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나온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반발과 갈등이 벌어지면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가 어려우면 감사를 벌이고, 세무조사도 등장했다. 노동 개혁, 원전, 교육, 남북 문제 등이 대부분 ‘기·승·전·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 해결할 부분을 수사가 대신하는 셈”이라며 “수사는 입을 막을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수사는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 : 남도영의 여의춘추-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6월30일자 국민일보 기사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화해와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기사 3건), 사설까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 채웠다. 지난 28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기념관 건립 첫 발을 뗐다는 것. 조선일보는 그간 이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일각의 폄훼 왜곡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국민 통합의 의미가 극대화됐다”고 했다.

 

AI 학습 데이터 소송 일파만파 번지나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펌 ‘클라크슨’은 피해자가 수백만 명, 이들의 잠재적 손해가 30억 달러(3조9500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인터넷상 개인 데이터 몰래 수집”…챗GPT 개발사 피소]

최근 4년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이들이 살해·유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57.4%), 수치심과 두려움(51.1%), 남자친구 등과 관계 단절(10.6%)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살해·유기 피고인 53.2%는 미혼이었고, 49%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한국일보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논의와 별도로 위기의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출생통보제 생기면 유령아기 사라질까요”]

헌법재판소가 29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다. 헌재는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고려 없는 일률적, 영구적 임용 제한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 공무원 되는 길 터준 헌재]

올해 지자체 교부세가 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나라살림연구소)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세가 전년보다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역에서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반려동물 보유세는 물론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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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운동가에서 위폐사건 주범으로 몰린 이관술의 삶 재조명

사학계 ‘이관술과 그의 시대’ 학술회의 개최

  • 기자명 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3.06.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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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6층)에서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6층)에서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 사회주의 독립운동에 나섰고, 해방 후에는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을 맡던 중 조선정판사 사건으로 미군정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총살당한 이관술의 삶과 시대를 재조명하는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6층)에서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수선사학회 김경호 회장과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오제연 소장은 학술회의 모시는 글을 통해 “이 학술대회는 사회주의를 배제하거나 저평가해 온 기존의 역사학 연구에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근대사와 독립운동사 연구의 문제 지평을 확장하는 현장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관술의 삶과 시대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학술회의는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관술의 삶과 시대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학술회의는 네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관술의 삶과 시대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한국사회조사연구소 박한용 연구원은 반제동맹사건을 중심으로 이관술의 삶을 살펴봤다. 이관술은 동덕여고에 재직하던 1932년 10월부터 반제동맹 결성에 참여를 했다. 그러던 중 1933년 1월 ‘경성반제동맹 사건’으로 검거되었고, 수감되었다.

박한용 연구원은 반제동맹경성준비위원회는 이관술의 민족해방운동 첫 번째 조직활동이었고, 교사라는 첫 직업은 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마지막 직업이 되었지만 이 조직운동을 통해 ‘직업적 혁명가’라는 평생의 직업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전명혁 연구교수는 1934년 4월부터 1935년 1일까지 조선공산당경성재건그룹 활동, 1935년 1월부터 1936년 12월까지 ‘조선공산당재건경성준비그룹’ 활동, 그리고 1937년 1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콤그룹’까지의 활동을 기록을 바탕으로 이관술 활동을 재구성해 발표했다.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의 발표에 대해 박종린 한남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임경석 성균관대 교수의 발표에 대해 박종린 한남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어 성균관대학교 임경석 교수는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체포된 이관술의 신문조서를 소개하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임경석 교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등장하는 조직과 인물에 관한 진술은 다른 자료에 의해 교차 점검이 될 때에만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차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직과 인물에 대한 위해가 없거나 이미 증거가 드러난 사안에 관한 진술은 교차 점검 없이도 채택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술과 그의 시대’ 학술회의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성욱 교수가 ‘정판사 위폐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관술과 그의 시대’ 학술회의에서 한국외국어대 임성욱 교수가 ‘정판사 위폐 사건 조작 사건’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네 가지 주제 중 세 개의 주제가 일제강점기를 다뤘다면 마지막 발표는 유일하게 해방 이후시기를 다뤘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임성욱 교수는 그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은 미군정에 의한 조작사건이기 때문에 ‘정판사 위폐 사건 ‘조작’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욱 교수는 조작 사건을 통해 미군정은 조선공산당 최고위급 간부이자 당의 재정을 담당했던 이관술을 화폐 위조 주범으로 몰아 죄를 뒤집어씌워 미군정의 식량 정책,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당시 조선 민중들의 미군정에 대한 불만과 분노, 비난을 온전히 조선공산당에 전가시켰다고 말했다.

‘이관술과 그의 시대’ 공동 학술회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일 교수가 종합토론 사회를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관술과 그의 시대’ 공동 학술회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일 교수가 종합토론 사회를 맡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발표를 마친 후에는 각각 토론이 있었고,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연세의료원 정용서 학예연구실장, 동아대학교 조형열 교수, 한남대학교 박종린 교수, 서울대학교 정용욱 교수가 자리했고, 종합토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한 이날 학술회의는 100여명이 참석하면서 성황을 이뤘고, 예정 시간을 1시간가량 넘겨 오후 6시 30분경에 끝마쳤다.

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6층)에서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수선사학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는 6월 29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6층)에서 ‘이관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학술회의 주제 인물이었던 이관술은 1902년 울릉도에서 태어나 다섯 살 무렵 울산으로 이주했다. 1929년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동덕여고에서 근무했고, 1932년 10월부터 반제동맹 결성활동을 하던 중 1933년 1월 체포돼 1934년 4월에 석방됐다.

이후 일제강점기 후반기 대표적인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 해방 후에는 정치여론조사에서 ‘조선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5위에 선정될 만큼 각광받던 인물이었지만, 1946년 5월 초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 조작 사건’으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관술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초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총살당했다. 이에 대해 2015년 3월 27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관술에 대한 총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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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0원' 가능...이게 실현될 수 있는 이유

[소셜 코리아] 세계는 전력분야 혁신 중... 한국은 철학 부재·정책 실종·불투명한 미래

23.06.29 07:10최종 업데이트 23.06.29 07:10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 2030년 어느 날 아침 풍경

아침 식사 중 색다른 알람 소리가 울린다. 시계를 보니 오늘 드디어 제로 에너지를 달성했다는 알림이 뜬다. 내가 내야 할 전기 요금이 0이라는 뜻이다.
따져보니 새로 나온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이다. 서비스 첫날 시계에 앱을 설치하자마자 집 안의 모든 전자기기, 내 전기자동차가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내 에너지 효율 점수는 76점. 70점 이상부터 전기회사로부터 쿠폰이 오는데, 3개월째 전기차 무료 충전 쿠폰을 받고 있다.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제로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선 전기자동차를 아파트 전기 공급원으로 등록했다. 3가지 전기차 옵션 중 하나였다. 다른 두 옵션은 도매시장 또는 전력회사에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를 오래 주차해 놓는 경우 유리했다.

나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력이 비싼 시간에 앱에서 '팔기'를 누르면 내 전기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옵션을 선택했다. 가끔 이때 번 포인트로 아파트의 다른 사람에게서 충전 전력을 사기도 한다.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기차가 번 포인트로 사기도 하고, 내가 투자한 마을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포인트로 사기도 했다. 그래도 전기 요금이 나오는 상황이 2개월 지속되었다. 방법을 찾아보다가 에너지 효율이 90점 이상인 집은 에너지 효율에 가격을 매겨 전기요금이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선 옛날 방식의 전구와 충전기를 바꿨다. 그래도 10점이 모자라는 상황. 전력회사 앱에서 새로운 스마트홈 온도 및 전력 소비 조절기를 설치하면 효율 점수를 10점 인정해 준다는 광고가 떴다. 바로 가입하고 설치했다.

그 후 한 달. 드디어 아침에 전기 요금이 0원이 되었다는 알람이 뜬 것이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스마트 조절기의 옵션을 '자율조절'로 전환하면, 전기 가격이 높을 때 전력 및 열 사용을 줄이고 포인트를 쌓는다는 점이었다. 다음 달에는 오히려 남는 포인트가 발생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전기차와 태양광으로 전력 파는 세상
 

▲ 블록체인을 사용한 이웃 간 전력거래 실험 참여자들 ⓒ Sonnen


위의 짧은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다. 작년 9월 독일의 뮌헨 공과대학은 가정용 배터리 기업 소넨(Sonnen)과 함께 일곱 가정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각 가정이 지붕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웃 간에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것이다.

각 가정에 연결된 가정용 배터리와 전기차는 지붕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판매하게 해주고, 블록체인 기술은 가정 간 전력의 매매를 도와준다. 소넨은 이를 통해 전력망의 높은 수요를 줄이고 전력 계통의 혼잡(Constraints)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회사는 더 많은 이웃들을 소프트웨어에 가상으로 연결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예비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망을 구상하고 있다. 소넨은 현재 독일을 넘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VPP를 통해 도·소매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 새롭게 떠오르는 21세기 전기 양방향 공급 흐름 ⓒ Quadrennial Energy Review

   
VPP 사업이라고 하면 테슬라(Tesla)가 빠질 수 없다. 자동차 기업인 테슬라가 웬 전력 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전력회사가 되기를 갈망했다. 이미 텍사스에서 경쟁 소매 전력회사(우리로 치면 한국전력)로 등록해 놓고 테슬라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의 전력을 모아 판매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설치된 가정용 배터리를 통합해 위기 시 대응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여름 전력 위기 시 이미 4500가구의 배터리 33MW를 위기 대응 자원으로 공급해 MWh 당 2천 달러(약 260만 원)의 보상을 지급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유명해진 지붕 태양광 업체 선런(Sunrun)은 캘리포니아 소매 전력회사와 VPP 계약을 체결했다. 30MW의 지붕 태양광을 상시 예비 전력으로 사용하는 대신 가구당 750달러(약 98만 원) 선지급에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비단 이들 나라뿐 아니라 호주에서도 얼마 전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호주 남부의 어느 와이너리에서 전기차를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소식이었다. 와이너리 주인은 처음에 연간 6천 호주달러(약 520만 원)가 넘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양조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고, 4천 호주달러를 절감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더 욕심을 내서 전기차를 전력망에 연결해 지역 전력회사에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청원했다. 결과적으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는 전기요금을 완전히 없앴을 뿐만 아니라, 연간 2500호주달러를 벌게 됐다. 이러한 기술을 V2G(Vehicle to Grid)라고 부르는데, 미국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에너지 회사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분산된 전력, 사고팔 수 있어야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전제는 분산된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이다. 즉 건물지붕, 전기차, 가정용 배터리에서 생산된 전력을 생산자인 시민들이 도·소매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식 경쟁 도·소매 시장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만든 것이 다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현재의 도·소매 시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분산 전원 발전사업자들이 독립적인 발전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테슬라나 소넨 등의 가정용 배터리 통합 서비스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도·소매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전력 생산자인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전기차나 주차장·건물 태양광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려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흐름을 상호 통제할 수 있는 소매 부문의 독립적인 배전 시스템 운영자(DSO)도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한창 문제인 송전망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망 및 수급을 도·소매 모두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도·소매 시장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다.  

▲ 분산 전원을 통한 소매 전력 분야 배전 시스템 운영자(DSO) 운영 예시 선진국의 경우 분산 전원에 대한 배전 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소비자 간에도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 Green Tech Media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경쟁 전력시장이 꼭 민영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독점 발전을 하던 대형 민간기업의 발전소를 매각하도록 했을 뿐, 산재해 있는 공공 소유의 발전-송전-배전 통합회사는 그대로 두었다. 지금도 미국 PJM 전력시장에서 60% 정도의 공공부문은 경쟁 도매시장에 등록할 뿐 참여하지 않고 개별 가격을 정한다. 다만 그들이 경쟁 도매시장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대형 사업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 교란을 막기 위해 마켓 영향력 테스트를 받는다.

원전 강국 프랑스도, 완전 탈원전을 선포한 독일도 EU 요구에 따라 전력 부문을 경쟁시장화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각각 35%와 40%를 넘은 호주와 영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재생에너지 시대를 시작한 미국도 모두 경쟁 도·소매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는 분산 전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매우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마다 각자의 사정과 정치적인 난관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들이 이러한 경쟁시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신재생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 미국 에너지 규제 구조도 ⓒ Chengwei Xu

 
우리와 달리 이들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단체(ISO/RTO)가 시장 운영의 주체이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김을 덜 받는 독립 규제기관도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규칙,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시장 운영 감독, 요금 설정, 인허가 발급,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시장 경쟁 감시, 소비자 보호, 네트워크 접속 권한 배분, 각종 법률 기준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갈팡질팡, 길은 어디에?

우리나라는 어떨까? 답이 없는 상황이 오래되었다. 도매 전력시장은 가격 결정 차원에서 시장의 기능이 없다. 전기위원회는 선진국들과 달리 독립 규제기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송전망을 민간 개방한다고 하지만, 송전망은 독점 기반이기 때문에 독립 규제기관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전력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소매가격을 지역별로 매기는 최근의 시도는 도매시장의 지역화와 소매 가격 정상화 없이 힘들다.

외국은 송전망 서비스 규제 가격이 도매시장 가격에 포함되며, 지역별로 도매가격이 매겨져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가격을 기반으로 소매 비용을 얹어 소매가격이 결정된다. 제도와 조직, 그리고 공정한 시장에 기반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이 힘들다.

이러한 사정의 원인은 무엇보다 철학 없는 정부들로 인한 정책의 부재가 컸다. 우파 정부가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전력시장의 오랜 터줏대감들을 지켜 주는 것이 시민 자유의 증대와 비례하는가? 원전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우파에게 요구하는 혁신과 자유시장의 진흥과 일치하는가? 우파의 철학을 위해 무엇을 내줄 수 있는가?

그러면 좌파는 재생에너지에 진심인가? 재생에너지를 한국에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정한 시장의 건설을 지지할 수 있는가? 또 피할 수 없다면, 큰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탄소 자원으로서 원전을 지지할 수는 없는가? 만약 국민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탈원전을 지지한다면, 그 외에 정치를 통해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좌우를 떠나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 전 세계 선진국이 간 전력시장 개혁과 재생에너지 진흥의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가고 있다.
 

▲ 이민호 / 미국 변호사 ⓒ 이민호

 
*필자 소개 : 이민호는 전 세계 발전 사업 개발 현장을 두루 경험한 미국 변호사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칠레, 요르단 등지에서 가스복합화력부터 풍력 및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폐기물 자원화(WTE) 사업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및 금융 실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천천히 아름다운 생각'을 통해 전력 분야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도 관심이 깊어 '천천히 아름다운 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liky, 이메일 : maliky@naver.com)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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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얼마나 대단하길래?

  •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3.06.28 18:31
  •  
  •  댓글 0



 

‘아들 학폭 논란’ 덮을 수 있을까

국정원 문서에 드러난 이동관의 언론장악 음모

반대여론 무릅쓰고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내정 전부터 ‘아들 학폭 논란’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특보임에도 윤 대통령의 총애는 절대 식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적잖은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걸까?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아들 학폭 논란’ 덮을 수 있을까

이 특보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와 이미 화해’했고, ‘자사고인 하나고에서 전학’ 갔기 때문에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인 데다, 전학 전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사실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를 열지 않는 조건으로 전학함으로써 학폭 흔적을 제거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통과와 관련해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실이 재조명된다.

정 변호사와 달리 이 특보 아들의 학폭은 사전에 알았으므로 인사 검증을 통과하면 안 된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들 학폭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들 학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특보가 보인 언론장악 논란을 이른 말이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홍보 라인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 언론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강제로 장악하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장악을 시도한 사실은 나중에 공개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국가정보원 작성 문건들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동관이 요청해 작성된 국가정보원 문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 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 필요

좌 편향 PD와 진행자가 4대강 등 현안을 왜곡 보도해 대책이 시급하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

좌 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

▲문제 프로그램 폐지와 변경을 끌어내겠다

KBS의 좌 편향 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거나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

당시 작성된 문서 내용을 보면 단순한 방송 장악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 특보가 하마평에 오르자 각종 언론사,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론인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하고,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 과정에 위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극구 만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권 시절 이동관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거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적한 인사 개입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한다. 이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생산된 국정원 문건에 따라 KBS 일부 간부의 보직이 실제로 변경된다.

이 특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간여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200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 특보는 개인적인 일로 언론과의 마찰을 일으킨 적도 있다.

이 특보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사실을 국민일보 기자들의 취재에 걸렸다. 이 특보는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이 특보는 이에 대해서 해당 편집국장과 친분이 있어 봐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 특보는 또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에 대해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사회의 공기가 아닌 흉기, 음주 운전자에게 차를 맡긴 셈, 저질 방송, 도덕 불감증”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공영방송인 MBC를 겁박했다.

지난 2019년 유튜브 영상 ‘신의한수’에 출연해선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보니까.”라고 말해 편향된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되면 공영방송 없애버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통위원장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미디어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췄는가 하는 것인데, 언론을 정치 진영 논리의 유불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특보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MB 정권 시절 언론계 저승사자 이동관씨를 거센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임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꼼수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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