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밖에 안된 가사근로자 보호법
2021년 6월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16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가사·돌봄 유니온)’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는 ILO가 가사노동자협약을 채택한 해인 2011년 이후 10년 동안,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가사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다.
가사근로자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근로기준법 상 11조(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제외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특별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가사근로자법이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파견하는 가사근로자만이 포함된다. 즉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중요하다. 그런데 가사근로자법에서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다. 민간기관이 중심이 된다.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가사근로자법이 아니라 가사사용자법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1년 전과 다른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세계최저 0.78명이라는 초저출생율을 해결하겠다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한국사회의 초출생율이 여성의 육아부담 때문이니, 이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10여명의 여당의원이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는 약 1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노동조합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아직도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이 비공식 노동으로 남아 있고,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그 가치를 공식화하고 평가·측정을 못 받고 있다. 현재의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가 넘쳐난다. 그런데 노동법도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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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대구 퀴어축제 철거 시도한 홍준표에 ‘보수단체 표 의식한 성소수자 혐오 조장’ 지적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책임 회피’, ‘파리서 직접 영어 PT’…상반된 아침신문 1면 조선일보 “채널A 기자의 파괴된 삶에 MBC·최강욱·유시민은 할 말 없나” |
19일 아침신문에선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이 보수 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난장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찰과 공무원의 대립을 강조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 한겨레 기사 사진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대구 퀴어축제 공권력간 충돌 홍준표 ‘성소수자 혐오’가 촉발>에서 최근 주요 대도시의 자치단체장들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 배제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 인천여성영화제가 편성한 상영 프로그램에서 퀴어영화를 빼라고 요구한 인천시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세 광역자치단체의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이어지는 2면 기사 <퀴어축제 잇단 수난 뒤엔…보수 단체장들의 ‘표퓰리즘’>에서는 “(보수 개신교단, 대형 교회들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머릿수’를 앞세워 ‘동성애 반대’를 공약화할 것을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보수 개신교단의 숱한 혐오 공격에 시달려온 성소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런 ‘혐오 행정’에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한다”며 “선거에서 보수 표를 모으는 수단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퀴어축제 막고 전장연 때리고…혐오를 ‘지지 지렛대’ 삼는 여당> 기사에서 소수자 혐오를 조장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여당의 시도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권익옹호 캠페인을 불법 시위로 해석한 것, 권성동 의원이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여당에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사설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권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아수라장을 만든 책임은 홍 시장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홍 시장이 만든 이번 소동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소수자 혐오’를 위해 법과 원칙까지 거스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난장판’ 등의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찰과 공무원의 대립을 강조한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미디어세상’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언론 보도는 축제 의미를 다루거나 우리 사회의 차별적 인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이를 논란으로만 표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올해는 언론의 주요한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기관들이 갈등을 주도하면서 관련 보도가 더욱 갈등과 대결 중심으로 틀지어지는 양상”이라며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보도를 제목으로만 보게 된다면 대중들은 이 축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갈등적 사건으로 피하고 싶은 이슈로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아울러 “현재의 ‘난장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은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라며 “그러니 언론 보도는 성소수자의 목소리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난장판을 야기한 차별의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될 퀴어문화축제 및 성소수자 관련 보도의 틀짓기 방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책임 회피’, ‘파리서 직접 영어 PT’…상반된 신문 1면
19일 대다수 아침신문은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뤘지만, 그 내용은 상반됐다. 진보언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방향 언급 관련 윤 대통령의 책임 회피 행태를 비판했고, 보수·경제 언론은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서 직접 영어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앞 면에 배치했다.
▲ 1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 이후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은 경질됐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못 전달해 논란을 키웠다고 탓하는 듯한 설명을 내놨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주 52시간 근무 개편’ 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2면 기사 <논란 때마다 떠민다 ‘책임질 사람’>에서도 “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하급자들이 책임을 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그의 책임론이 법적 책임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3면 기사 <수능 혼란 불러놓고 또 ‘장관 탓’…대통령의 ‘책임회피 정치’>에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낳은 혼선 책임을 교육부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즉흥 발언이 정책 혼선을 부추기고, 국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민 삶에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좌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반면, 보수·경제 언론은 윤 대통령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파리서 직접 영어로 발표한다는 소식을 앞 면에 배치했다. 중앙일보 <윤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파리서 직접 영어로 PT> 기사를, 아시아투데이 <尹 ‘엑스포 유치전’ 판 뒤집는다>, 한국경제 <尹 대통령 ‘엑스포 유치’ 파리서 직접 영어로 PT>,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 파리 BIE 총회서 ‘부산 엑스포 유치’ 영어 PT>는 모두 1면 기사 제목이다.
▲ 아시아투데이 기사 갈무리.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매일경제는 2면 기사 <싸이와 함께…尹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PT>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 PT에 직접 나선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2면 기사 <尹, 영어로 엑스포 PT…빈살만과 ‘파리 대전’>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놓고 한국과 사우디 정상이 파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했다.
▲ 매일경제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 “채널A 기자 파괴된 삶에 MBC·최강욱·유시민은 할 말 없나”
조선일보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인터뷰 기사에 이어 <채널A 기자의 파괴된 삶에 MBC·최강욱·유시민은 할 말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합작해 취재 대상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선처를 해주겠다며 유시민씨 관련 비위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구속됐다가 202일 만에 석방됐고,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에 잘 보이려는 검찰·방송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권·언 유착’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MBC도, 최강욱 의원도, 유시민씨도 검·언 유착이라는 것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전 기자의 특종 취재 욕심을 이용해서 한 검사장을 함께 엮는 공작을 한 것이다. 이 전 기자가 지난 3년간 겪은 고초는 그의 취재 방식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가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MBC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탔고, 이 전 기자를 유인해 MBC 보도를 도운 사기 전과자 출신 제보자는 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며 “최 의원과 유시민·김어준씨는 이 전 기자에게 여태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한다. 자신들이 지어낸 허위 사실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장 "후쿠시마 괴담 어민들 피해…후진적이고 반지성적"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8. 16:29:01
당정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한목소리로 "괴담"이라며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을 향해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으로 많은 축산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도 이런 괴담으로 어민 수산업자들이 또 피해를 입기 바로 직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된 러시아나 미국, 태평양 도서국들은 문제 제기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과 달리, 태평양 도서국의 하나인 피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공개 비판을 한 바 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 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해당 회의에는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 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괴담을 만들며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결국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어리 기자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 STM과 GF가 프랑스에 합작하여 프랑스에 반도체 웨이퍼 팹을 짓는 계약에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 STM
▲ STM이 중국의 사난 옵토일렉트로닉스(Sanan Optoelectronics)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중국 충칭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STM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만든 2021년 이후 반도체 수출액과 전년동기대비%. 2022년 8월 이후 10개월째 역성장 중입니다. ⓒ 이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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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후보시절 “사극 의무편성” “국제뉴스 30%이상 편성” 공약 분리징수 이뤄지면 공약 무산 수순 |
▲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정부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에 나섰다.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일방통행’을 강행해 논란이다. 정부의 행보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영방송 공약을 기억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당시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약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 공약은 분리징수와 대척점에 서 있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후보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첫 언론공약을 선보였다.
영상은 이준석 대표의 “KBS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어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5년 동안 사극 한번 안 찍는 게 말이 돼?”라고 반문한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이면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국제뉴스도 해야지”라고 발언한다. 둘은 “수신료의 가치 국민에게 콜?” “‘태종이방원’처럼 사극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고” “국제뉴스 메인뉴스에 30%이상 편성하고”라고 말한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등장해 “후보님! 추진할까요?”라는 질문에 “좋아 빠르게 가!”라고 화답한다.
▲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쇼츠 공약 영상 갈무리
당시 이 공약은 논란이 됐다. 공영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렇다 할 언론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사안을 외면하면서 내놓은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논란에도 이 공약은 정식 공약집에 포함됐다.
지금 시점에서 짚어보면 이 공약의 최대 문제점은 ‘진정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 강조한 공약이지만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선 이후에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KBS가 제작비 탓에 정통사극 편성을 줄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과 같은 장편 정통사극은 3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었다. 주로 KBS1 채널에서 편성돼 PPL이나 협찬은 물론 광고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방영된 ‘정도전’은 편수를 줄여 제작비를 크게 줄였음에도 1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 ‘국내용’이기에 글로벌 OTT의 투자를 받아내기도 어렵다. KBS 입장에선 사극 제작 자체가 ‘예정된 대형 적자’인 셈이라 기피할 수밖에 없다.
KBS가 사극 편성을 늘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해 KBS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는 대하사극 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정통 대하 역사 드라마에 23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인상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KBS사극 의무편성’을 언론 1호공약으로 내놓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 최우선적으로 선보인 언론 정책은 ‘TV수신료 분리징수’였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무너뜨리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3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BS는 분리징수에 따른 대대적인 비용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재정 상황이 좋을 때도 사극 제작이 어려웠는데, 분리징수로 인해 대하사극 의무화는커녕 몇 년에 한번씩 제작되는 사극마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가 국제뉴스를 강화하려면 더 많은 특파원을 해외로 보내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분리징수’를 무조건 반대하려는 게 아니다. 정부는 ‘분리징수’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 ‘분리징수’로 인해 후보가 직접 나서서 내세운 공약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도 알기 힘든 수 많은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후보가 직접 출연하고 캠프 측이 영상까지 제작해 올린 주요 공약이었다. 분리징수 이후 공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공약을 역행하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편집자말] |
▲ 범섬에서 바라본 서귀포 풍경 ⓒ 녹색연합
▲ 전 세계 포획 어업량 추이 ⓒ 유엔식량농업기구
▲ 전 세계 양식업 성장 추이 ⓒ 유엔식량농업기구
▲ 바다의 쓰레기 섬 ⓒ 오션클린업
▲ MSC 에코라벨 ⓒ msc.org
▲ 가로림만에 접한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창2리 마을주민들이 갯벌에서 감태를 수확하고 있다. 2018.1.7 ⓒ 연합뉴스
▲ 거대 조류의 탄소 심해 격리 과정 ⓒ 유엔식량농업기구
▲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 유엔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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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단 한 번이라도 힘 있는 자와 싸우라” “건설노조, 2차 총파업 예고” |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의 장례절차가 시작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열린 故 양회동 열사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 뉴시스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양회동 열사의 노동시민사회장이 17일 시작됐다. 장례는 5일 장으로 치러진다. 이날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위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추모제가 열렸다.
▲17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앉아있다.
이날 추모제에서 양회동 열사의 형 양회선 씨는 “어머니께선 막내동생(양회동 열사) 먹일 젖을 내지 못해 가슴 아파 했다”고 회고하며, “지금 생각해보니 동생이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거 같다”고 전했다. 양씨는 “어머니께선 7남매를 키우며 당신 모든 걸 희생했고, 동생도 그리 살고자 노력해왔다”며 “동생은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희생했던 것”이라 울먹였다.
▲17일,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서 양회선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양 씨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건설노조 동료 조합원이 분신을 방조한게 아니냐’는 실언을 반복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양 씨는 “원 장관은 동생이 죽은 강릉 법원 앞에 가보긴 했냐”고 되물으며, “충격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뛰어들어가 같이 죽었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와 싸우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정의를 위해 힘있는 자와 싸우라”고 규탄했다.
청년, 종교, 시민사회, 법조, 노동안전, 인권, 여성단체들도 추모사에 나섰다. 김용균재단 대표이자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힘써온 노동자들을 향해 ‘건폭’이라는 낙인을 찍은 윤 정부야말로 진짜 폭력배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어떤 노동자도 자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경찰은 건설노조 때려잡으면 특진시키겠다고 하더니 이젠 집회시위 가로막는 데에도 특진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탄압의 칼날을 시민사회로, 언론으로 돌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회동 열사의 육신은 우리를 떠나지만 우리는 투쟁의 깃발을 더 높게 들어 더 많은 민중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 '양회동 열사 범시민 추모제'에 참석 중인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열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며 지배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저 정권은 노동자 민중이 분연히 투쟁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건설노조는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 알렸다.
이날 추모제는 범시민추모행진에 이어 분향까지 이어졌다. 시청 앞에서부터 종로 3가를 지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한 시민들은 식장 앞에서 추모 리본에 메시지를 적어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합동 분향을 기다리는 조문객들의 줄이 식장 밖으로까지 길게 이어졌다.
한편 건설노조는 21일로 예정된 발인 전 20일까지 매일 저녁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추모 촛불을 이어간다. 매주 수요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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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언급 한마디에 교육부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 현장은 물론 당국 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리실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이므로 총리실과 합동으로 감사대상, 기간, 방식 등을 조만간 구체화해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3월부터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다. 첫 번째로 실현해보는 시험이 6월 모의고사였다”며 “정부의 이런 기조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입 담당 국장)을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던 3월쯤부터 사교육비를 문제 인식의 기저로 가지고 공정하게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지시·방향 제시가 있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관리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반성했을 때 담당 국에서 그간의 노력이 미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담당하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장 차관은 또한 6월 모의고사 평가와 관련해 “특정 문제·과목에 대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모의평가 이후 가채점 결과 등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일부 문항에 대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본 수능도 아닌 모의고사 출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는 설명이다.
장 차관 말대로면 ‘공정한 수능’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유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진 모의고사 한 번의 결과 때문에 교육 당국 내에 불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장 차관은 문제가 된 문항이 무엇이며, 해당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범위 언급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감이나 사과 표명 없이 “윤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고 공정한 수능 기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만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를 받는 게 정상이냐”며 “수능 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왜 반대로 불안을 조장하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교육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통령이 즉흥적인 메시지들을 던지는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교육개혁은 한국 사회의 뇌관을 건드는 일이기에 신중하고도 섬세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말 몇 마디 보태거나 즉흥적인 인사 경질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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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위 조직을 통한 괄목할 성과” “더 큰 하나의 촛불을 만들고자 하는 공감대가 중요” |
▲지난 10일,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주최한 '6월 항쟁 36주년 기념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윤석열 퇴진 투쟁이 전국으로 번진 가운데, 단일 대오를 형성한 지역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부산에선 6.10항쟁 36주년을 맞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눈여겨볼 점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윤퇴진본부)와 부산 촛불행동(촛불행동)이 시국대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것.
윤퇴진본부는 74개 단체가 결합해 주요 단체들이 상임대표로 참여하고 있고, 촛불행동은 8개 시민단체가 결합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서면에서 촛불행동 측의 ‘촛불대행진’이 사전대회로 열린 데 이어, 윤퇴진본부가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어진 시국대회에 그대로 참가해 힘을 더했다. 촛불행동 역시 윤퇴진본부에 가입단체로 되어 있으나, 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촛불행동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대행진’을 개최하며 독자적인 집회를 진행해 왔다. 윤퇴진본부는 지난달 10일 결성된 후 총 3차례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각자 행사는 유지되었으나, 촛불행동 측 인원이 시국대회에 고스란히 결합함으로써 총인원 800여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었다. 근래 부산지역 집회에서 가장 큰 규모가 집결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이런 경험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공감대를 만들고 투쟁 흐름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체들의 지향과 성향이 다채로운 만큼, 설사 구호는 같아도 공동 집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말 집회에 힘을 합쳐 보자는 제안이 촉매제가 되었다.
전위봉 윤퇴진본부 집행위원장은 “10일 집회를 마치고 양측 모두 힘을 합친 경험이 좋았다는 반응이었다”며 “그동안 집회 참가 인원이 정체 되는 분위기였는데, 두 개 집회를 합쳐보니 참가자도 대폭 불어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전 집행위원장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연설에 이어 김종민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연설에도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뜨겁게 호응해줬다”고 전하며 “우리가 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 투쟁기구에 비하면 윤석열 퇴진 투쟁기구는 아직 그 폭에서 모자라다. 박근혜 퇴진 부산운동본부에는 110여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윤퇴진본부는 74개 단체에 불과하다. 여기엔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윤 정부의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하나, 여러 이유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 상황도 있다. 이번 부산 사례가 고무적인 이유다.
한편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10일 집회에 관해 “촛불행동도 ‘윤퇴진본부’의 가입단체인 만큼 더 큰 하나의 촛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각 단위 사업을 존중하면서 더 큰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하는 시기”라 내다봤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최 대표는 “박근혜 퇴진의 학습효과가 있기에, 윤 정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본질은 퇴진투쟁 과정에서 촛불시민과 민주노총의 결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조에 관한 왜곡된 상을 퍼뜨려 시민들과 노동계를 분열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대표는 “민중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퇴진운동 공동기구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범국민적 항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덧붙였다.
부산의 윤석열 퇴진 투쟁은 구별 활동이 활발한 것 역시 괄목할만하다. 남구, 연제구, 금정구, 영도구 등 4개 구에서 독립적인 윤 퇴진운동 기구가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개 구가 추가되었다. 이처럼 부산 내 지역 거점 조직의 경우, 보다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노동조합단체, 민중진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반적으로 잘 포괄되어 있고, 실천에서도 거리낌 없이 합류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신을 따르는 시민모임’이 진보당 피켓과 유인물을 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박근혜 퇴진운동 시기에 비하면 이 같은 지역 조직의 활성화는 발전된 부분이기도 하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 구별 지역 조직은 없었다.
전위봉 집행위원장은 “중앙에서 한데 이름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라 해도 구 단위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이고, 같은 동네 사람이고 하니 연대가 잘 되고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남구의 지역 조직인 ‘남구수영구시국행동’은 두 달 넘게 다채로운 구성원들로 매주 시국 행진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부산시국대회'에서 촛불행동 측이 준비한 풍자 구조물. ©윤석열퇴진부산운동본부
전 집행위원장은 “퇴진투쟁이 아직 불붙지 않고 여러 세력의 힘이 합쳐지지 못한 조건이긴 하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실천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중앙 차원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농민, 빈민 단위가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결성이 제안된 조건에서, 부산지역의 사례가 하나의 생산적인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석]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지난 6월 14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다양한 국가에서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 유고브(YouGov)가 2023년 1월 말-2월 초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46개국 총 9만 3000여명(한국 2003명)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부분만 따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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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뉴스 신뢰도.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1위로 바닥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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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인사 시스템 장악한 '검찰 세력'의 무능? 혹은 위험한 정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6.17. 05:12:47 최종수정 2023.06.17. 07:39:03
국정원 인사 파동은 권력 누수의 불길한 징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1개월, 정권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인사 문제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급 포함 부서장 급 인사 10명을 재가해 놓고, 5일 만에 7명을 스스로 뒤집었다. 그 배경에는 국정원 정치파트를 담당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국정원 공채 출신 A씨가 있다. 그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즉 김기현 국정원장의 측근이 '인사 전횡'을 했고, 이걸 뒤늦게 안 윤 대통령이 재가한 걸 다시 뒤집었다. "이건 국정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대놓고 '너 나가라'는 것"(정보 관계자)이다. 그러나 국정원장은 조용하다. 왜일까?
국정원은 내밀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인사 파동'이 유력 일간지를 장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인사 번복에 연루돼 있다는 게 버젓이 보도된다. 정권 말이라면 '기강 해이'로 해석하는 게 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퍼렇게 날이 살아 있는 정권 초반기다.
몇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모두 논리적으로 부족하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여파로 한직을 돌다 원장의 최측근으로 승진했다. 그가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다 '전 정부 충성파'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통령이 직접 A씨의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결이 안 맞는다. 그렇다면 '문재인 척폐 청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측근 기획조정실장 사퇴 당시 대통령이 김규현 원장과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는 한번 대통령의 재신임을 얻은 것으로 돼 있다. 역시 아귀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1급 포함 국정원 주요 부서장급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전 의견 조율 과정이 없었을 리 없다. 없다면 직무 유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사안이 다시 뒤집힌 초유의 사태가 난 것은, 중간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비교적 합리적이다. 그 '무엇'은 누구인가, 혹은 어떤 세력인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부'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이뤄진 일이 인사 시스템을 '검찰 세력'이 통째로 장악한 것이었다. 우선 인사검증 기능을 해 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민정수석실은 권력기관을 담당하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 등을 조율해 왔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권한을 집중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인사가 잘못됐을 때)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말은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 독점 기능'을 보여준 상징적 언사다. 인사 시스템의 핵심은 '인사 검증'이다. '능력' 보다 '흠결'이 인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흠결' 검증을 장악하는 세력이 전체 인사를 장악한다. 권력의 작동 원리다.
인사 시스템을 장악한 검찰 세력은 주요 부처에 그야말로 실핏줄처럼 뻗어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검찰 세력과 비검찰 세력의 충돌 징후들이 삐져나온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등은 배타적인 고유의 직분을 수행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주로 대통령 공약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인사에 있어 비교적 열려 있는 것과 달리, '네거티브'한 일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기관들은 특별한 '인사룰' 같은 견고한 내부 논리가 존재한다. 보통 정권이 바뀔 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침을 겪지만, 외부의 입김은 철저히 차단한다.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의 개혁이 어렵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설왕설래를 걷어내고 나면, A씨는 국정원의 내부 논리를 상징하는 인사다. '터줏대감'이고 '풀뿌리 조직원'이다. 지난해 10월 특수부 검사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만에 사퇴한 일이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기도 한 '측근'이었다. 국정원 내부의 첫 인사 파동이었다. 그는 "건강 및 개인적이 사유"라고 밝혔지만, 배경에는 이번 인사 파동 핵심 인물인 A씨가 있었다. 인사 갈등이 '외부인사' 조 전 실장의 사퇴 이유라는 말들이 나왔다. 쉽게 말해 '전 정권 인사'와 '현 정권 인사'가 빚은 갈등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끼리 충돌이었다. 이번 인사파동도 '국정원 내부 갈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정원 내부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번복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한다. 지난해 6월 경찰청이 치안감 보직 인사안을 공지하고 언론에 배포한 뒤 1시간 20분만에 번복된 초유의 일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 문란"이라고 호통을 쳤다. 경찰은 '사전에 조율을 마쳤다'고 했지만, 내부에선 이미 난리가 났다. 태산명동서일필. 이 '국기 문란' 사건의 책임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졌다. 잔뜩 위축된 경찰에 윤석열 정부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려보내려 했다. 그 뒤는 의도한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감사원 사정도 그렇다. 최근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과 갈등을 빚은 건 검찰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그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주심 감사위원인 자신의 결재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고 폭로하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개비판했다. 이런 조 감사위원을 '문재인 정부 쪽 인사'로 분류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그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감사위원은 서울고검장 출신으로 안희정, 이광재를 구속했던 사람이다. 감사원 조직의 '잔뼈 굵은 베테랑' 사무처장과 검사 출신 감사위원의 구도가 선명해 보인다.
대체 이 정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툭하면 인사 파동이 불거지고, 곳곳에서 검찰 출신들과 비검찰 '내부자'들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린다. 갈등의 곳곳에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검찰 세력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그에 대한 저항의 모습들이 읽힌다. 검찰세력은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진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BBK 수사 검사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온다.
대통령의 영이 안 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정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사 시스템 권한을 법무부에, 검찰세력에 '몰빵'하며 이미 예견된 일이다. 검찰 세력의 인사 장악, 그리고 비검찰 세력의 저항. 문제는 이게 통제가 전혀 안되면서 시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정부 인시스템을 장악한 '한동훈 법무부 체제'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아마추어다. 검찰 세력이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틈바구니에서 중재도, 통제도 못하고 오락가락한다. 불길한 징조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군비 확충에 여념없는 남북, 멀어지는 한반도 평화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21:03:42 최종수정 2023.06.15. 21:35:09
사상 최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탄생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꼭 23년이 지난 6월 15일, 남북은 서로를 향한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를 주고 받았다. 상대를 없애기 위한 남북 간 군비 확충에 한반도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5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19시 25분경부터 19시 37분경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 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과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실시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발사 이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반 공화국 적대적 군사훈련을 련일 벌려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경한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은 각종 공격용 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국가를 겨냥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있다. 훈련은 지난 5월 25일과 6월 2일, 7일, 12일에 이어 오늘까지 무려 5차례나 감행되였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대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야기시키는 괴뢰군당국의 도발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무력은 적들의 그어떤 형태의 시위성 행동과 도발에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됐으며,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훈련 종료 이후 연설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군만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투기,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가 동원됐으며 71개 부대 25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양회동 열사 장례 일정을 확정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5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 앞에 모였다.
6월 18일은 정부가 지정한 ‘건설의 날’이다. 건설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의 날 기념식을 진행한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산화한 지 45일째 되는 이날(1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설현장에서 금품수수와 채용강요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건폭(建暴)’이라고 규정한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광국 국제건설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건설 유공자 109명에 게 훈장도 수여했다. 수상자 대부분은 건설사 대표와 간부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지난 3월2일 노동부가 내놓은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 중간집계에 따르면, 접수된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 중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250건에 달했다.
건설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인 건설노동자가 이날을 축하할 수 없는 이유다. 건설노동자의 날이기도 한 이날, 건설노조는 ‘윤석열 퇴진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건설자본 규탄!’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뉴시스
기념식장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건설자본의 청원으로 대통령,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 탄압에 앞장섰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누구 하나 사과 한마디 없이 ‘건폭몰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한 총리가 건설노조 투쟁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설현장에 법과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열사를 마석모란공원에 모시는 날, 열사 투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대회사 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기념식 행사장을 가리키며 “건설산업의 주체인 건설노동자를 배제하고, 건설자본과 윤석열 하수인들만이 모여 건설의 날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 동지를 죽인 저들을 열사 앞에 무릎 꿇게 하자. 열사의 염원,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장 위원장에게 열사 장례를 마친 다음 날(22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장례 일정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장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만을 위한 법치주의, 반헌법적인 공권력의 부당함에는 당당하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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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온 건설노동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고야노 다케시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서기장은 “일본에서도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전후 최초, 건설연대노조에 대한 거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한국 건설노조 탄압 방법과 똑같다”고 입을 뗐다.
그는 “노동조합을 반사회적 조폭집단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벌이면 ‘위력적 업무 방해’로 체포당하고, 건설사 위법 행위를 고발하면 ‘공갈범’으로 취급당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 찾아가 ‘노조와 만나라’라 요구하면 ‘강요죄’가 되고 있다”면서 “80명 이상이 체포 또는 기소 당하고, 200명 이상의 동료가 공갈범 누명을 써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다케시 서기장은 “양회동 열사의 억울함은 우리 일본 건설노동자들의 분함이기도 하다”면서 열사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대하는 굴욕외교, 일본 핵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똑똑히 알았다. 일본 보수정권의 노조 탄압을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베낀 것”이라고 분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와야 하는 행사에 원희룡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끄러워서 오지 못했는가?” 따져 묻곤, “이제 대화 제안은 없다. 저들 앞엔 투쟁만 있을 뿐”이라고 결의를 높였다.
▲ 왼쪽부터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 최영철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건설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맹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대표단도 윤석열 퇴진 투쟁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 역시 고용불안,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산업재해로 얼룩진 건설현장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해 현장을 바꾸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영철 플랜트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공정과 법치를 이야기하는 윤석열을 보고 있자면 기가 차다. 차라리 ‘건설노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난다’고, ‘노예 같은 사람을 부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쏘아붙이며 건설노조 탄압 중단 투쟁 결의를 밝혔고,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도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면 항쟁으로 나서 승리한 역사였다. 건설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도 건설노조 투쟁이 곧 민주노총 투쟁임을 강조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또다시 건설자본에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일의 희망이 있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때”라며 “내가 양회동이 되고, 민주노총 120만이 양회동이 되어 열사의 염원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반드시 이루자”고 격려했다.
한편, 양회동 열사의 장례는 오는 17일부터 5일간 ‘노동시민사회장(葬)’으로 엄수된다.
17일 오후 5시 범시민 추모제를 시작으로 5일장을 치른 뒤 21일 발인할 예정이다.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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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관 앞, 분노한 건설 노동자들의 상징의식.
▲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회에 앞서 서울 강남구청역에 모여 건설회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상여를 멘 조합원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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