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http://jajusibo.com/56322)에 이어서

2. 청년문제 해결, 조국통일에 답이 있다 

청년은 사회에 막 발을 디디는 새내기이자 미래세대다. 부모세대보다 자녀세대가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건강하게 발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다. 고액의 대학등록금 문제, 취업 문제, 주거 문제, 결혼과 출산까지 청년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군대 문제도 있다. 이십대 남자, 소위 말하는 이대남은 장래를 모색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군대에 허비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 하냐며 남녀평등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청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저마다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직촉진 수당 지급, 청년고용의무제도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예비후보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펀드와 청년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 보수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과 최재형은 아직 청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청년 공약들은 청년이 힘드니 국가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책들이다. 이런 한시적 지원정책은 다급한 현실에 숨통을 약간 틔워줄 순 있어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일 뿐 청년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통일에 있다. 오직 조국통일만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군축 

통일은 군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통일을 통해 남북 군대를 축소하면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남녀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

군축을 추진해 남과 북이 각각 10만 명 규모로 군 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한국은 군을 모병제로 바꾸고 군인 10만 명을 계급정년보장형 공무원으로 전환하자. 계급정년보장형이란 것은 이렇다. 모병 된 군인은 모두 부사관급으로 하고 만약 하사를 전 군을 통틀어 3만 명 수준으로 둔다면 중사는 1만 5천 명 정도로 둔다. 하사 기간을 5년이라고 하면 하사는 5년 안에 중사로 진급하고 진급이 안 된 사람은 제대하는 식이다. 

계급정년보장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군대 특성상 20대 젊은 청년이 끊임없이 충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대한 모든 사람의 정년을 보장할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장성을 비롯해 나이 많은 군 간부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하면 병력 10만 명 중 약 7만 명 정도는 20대로 채워지게 된다. 이렇게 입대한 군인은 모두 직업 공무원이다. 군축을 통해 모병제를 실시하면 20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병제를 하면 과연 사람들이 지원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군복무를 쓸데없는 인생 낭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를 쓸모없는 일로 여기는 건 우리 군이 동족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 우리는 군복무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이처럼 통일로 군의 성격과 구조를 전환하면 청년들은 보람을 느끼며 직업으로서 군복무를 당당히 해나가게 될 것이다. 징병제로 야기된 군복무에 대한 남녀평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한, 통일은 청년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흔히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군인, 즉 이대남이다. 이대남은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고 제일 많이 죽는다. 

지난 7월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흡수통일을 추구하며 통일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수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북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에 남북대화와 협상을 담당하는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것까지 더하면 결국 전쟁을 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의 흡수통일 구상은 이대남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대남의 생명을 경시하고 서슴없이 내던지는 반 청년 범죄자다. 

이대남이 전쟁 위험에서 해방되는 건 바로 통일을 실현할 때이다. 통일하면 이대남이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을까? 유엔평화유지군 같은 데에 가는 특수한 경우를 빼면 전쟁에 동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통일민족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이랑 전쟁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경제공격 등으로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왔지만, 핵보유국이 될 통일민족국가를 상대로는 감히 덤비지 못할 것이다. 이대남이 사실상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2) 경제문제 

통일은 경제성장을 이끈다.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통일로 인한 경제효과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개성공단 운영, 지하자원 공동 개발, 남북경제특구 설치 등이 있다. 둘째는 한반도 경제권이 만주, 시베리아 등 동북아로 확장하면서 개척되는 영역이 있다. 러시아 가스관 연결이나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연결 등이다. 셋째는 통일로 한국 자체의 경제가 살아나는 영역이다. DMZ 관광단지 같은 관광, 서비스업 등이 있다. 통일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통일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청년에게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칫하면 통일경제 활성화의 혜택이 재벌 등 돈 있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남북통일로 청년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통일경제가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 일자리 

첫째로 일자리 문제를 보자. 남북경제협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일부 관리자가 남측 직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북한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남북경제협력이 청년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국영기업을 만들고 여기의 신입사원을 20대로 채우는 방법이 있다. 

한국도 철강 산업을 중요 산업으로 보고 포항제철이라는 국영기업을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포항제철이 지금 세계 굴지의 철강 기업인 포스코의 전신이다. 이처럼 굵직한 남북경협은 국영기업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석유를 보자. 과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방북한 뒤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라며 당장 석유관을 연결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북한에서 탐사 작업을 했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2015년 9월 “북한에서 원유와 가스의 상업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라며 평양, 재령, 안주 등 내륙 5곳과 서한만과 동해 등 해양 2곳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지목했다. 이런 굵직한 남북경협 사업들은 민간 기업보다는 국영기업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영기업이면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을 강제하기 쉽다. 물론 필요한 곳엔 경력직을 채용해야겠지만, 신입사원 등 가능한 부분은 청년 신규채용으로 채우면 통일경제가 청년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남북경협 사업에 5%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국영기업의 경우 5% 이상도 채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청년창업 지원, 청년기업 우선권 

올해 5월, 경북 상주에 도시 청년들이 찾아와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 주목받은 적 있다. 지원 프로그램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년 창업을 도와주었는데 청년들이 카페를 비롯해 일러스트 브랜드나 옷가게, 공방, 서점 등을 창업했고, 이제는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북 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남북경협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을 운영하고 청년 기업을 우대하는 특혜를 주자. 통일경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청년이 먼저 나서서 통일경제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남북이 융합하면서 생기는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청년에게 특혜를 주고 지원해주자. 

유력한 남북 청년 공동 창업 분야로는 IT 분야가 있다. 북한의 IT 기술력이 경쟁력이 있어 남북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청년들의 남북 기술협력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는 북한의 기술자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에이치비이노베이션은 2017년 미국의 얼굴인식상챌린지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었다. 김호 씨의 사례는 남북경협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년들에게 이처럼 전망이 좋은 남북경협사업의 우선권과 여러 혜택을 주면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남북 대학생 교환학생을 추진하고 2천억 원 규모의 청년 평화 기금을 설치해 남북 청년들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 상용화 사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산업,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청년 평화 기금을 청년 남북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일경제 효과를 청년복지로 

통일의 경제 이익이 청년 복지로 쓰이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협 사업에 청년을 위한 목적세를 매기는 방안이 있다. 

목적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목적세로는 자동차에 매겨지는 교육세가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중 30%는 지방교육세로 쓰인다. 

남북경협에 청년을 위한 목적세를 부과하면 청년에게 직접 통일경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 목적세로는 두 가지, 대학등록금 지원세와 청년기본소득세를 넣자.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면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다. 청년기본소득세는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안했는데 충분히 의의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남북경협에 목적세를 매기면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청년에게 큰 도움을 주니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통일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청년의 생활 안정과 취업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3) 청년들의 가치관 

무엇보다 통일은 청년에게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알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통일이 청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다. 

과거에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래도 지하방에서 지상에 있는 방으로, 월세를 살다가도 돈을 모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등 경제 성취를 이뤘다. 그래서 대체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어떤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구하기 힘들다. 힘들게 취직해도 박봉에다가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 이직이 일상이 되었다.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구상하고 꾸려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비트코인 같이 일확천금을 얻는 데 인생을 건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선 도저히 부를 쌓고 안정적으로 살 방법이 없다. 

청년들 사이에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자 실현 불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득바득 살기보다는 오늘만 사는 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도 술을 먹고 클럽 가기를 고집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고 돈 한 푼 없더라도 전액 할부로 외제차를 사는 행태도 늘어났다. 엄청난 무리를 하면서까지 외제차를 모는 건 허영심 때문이다.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내는 부러운 시선을 즐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외제차는 이성을 유혹하는 데 쓰인다. 청년들이 허영심과 부러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허영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관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왕따와 같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대하는 풍토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유명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창 시절 다른 학생을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청년 사이엔 일베 문화가 형성돼 있다. 이들은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망언을 일삼고 심지어 자기 가족의 사진을 올려 성적 대상화하는 패륜적인 일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안산 선수를 공격하는 이들은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 모양은 페미니스트의 특징이니 공격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공격할까. 청년들이 이런 인생관을 형성하게 되는 대표적인 통로는 군대다. 청년들은 군대에서 동족을 적이라고 부르며 상대를 멸시하는 걸 배운다. 옛날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서 학살을 저질렀던 게 아니다. 그들도 평범한 가정의 아들딸이었지만 빨갱이를 죽여야 한다고 주입받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을 때려죽이고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당시 한국군이 학살을 저질렀던 건 베트남 사람을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건 침략전쟁의 속성이다. 일본은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삼아 유린했는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도 그렇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도 ‘위안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전쟁은 대립과 정복, 쾌락 따위를 가르친다. 

20대에게 만연해 있는 가치관이 바로 이런 전쟁과 대립의 가치관이다. 정말 우리 청년이 이대로 지내게 두어도 좋을까? 이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게 하는 길이고 나라를 파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통일이 되면 이런 청년들의 가치관이 극적으로 전환된다.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연대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대립과 정복, 쾌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연대가 채워진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 가능성으로 들끓게 된다. 그러면 청년들도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통일조국이 전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발전하는 통일민족국가와 함께 긍지와 자부심, 기백과 박력이 솟구쳐 오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국민은 역사를 보더라도 고구려, 세종대왕, 이순신같이 우리 민족이 빛나던 시기를 돌아보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지금도 김연아라든지 BTS, 윤여정 배우 등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소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을 들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느낀다. 

하지만 신라가 사대주의를 한 나머지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영토 대부분을 당나라에 내준다거나, 조선이 명나라에 사대주의를 하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역사를 보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진다. 

오늘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거나 황당한 소리를 해 국제 망신을 당하면 국민은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다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는 바람에 더는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도 자괴감이 든다.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느냐 아니면 자괴감을 갖느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자주냐 굴종이냐에서 나온다. 

미국이 한국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멸시하고, 주한미대사가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며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선 미국에 저항하는 대신 미국이 없으면 안 되니 참아야 한다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7년 친정부 성향의 시사인 남문희 기자는 “문통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우리가 함께할 테니 맞서 싸우라고 지지해주지 않고 참아야 한다고 종용한다. 굴종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은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에 있다.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은 일본이 힘이 강하고 조선은 힘이 없으니 한일합방이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은 오늘날 미국의 힘이 세니 싫어도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다. 다들 기백이 없고 쳐져서 산다. 자긍심과 긍지는 없고 그저 물질적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질투하거나 무시하고 멸시한다. 

통일을 이루면 우리는 자주를 실현한다. 다른 나라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종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한다는 긍지를 주게 된다. 고구려에서 느꼈던 긍지, 세종대왕과 이순신, 항일독립운동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20대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통일이 청년에게 주는 가장 절대적이고 귀한 혜택이다. 

3. 결론 

7월 27일, 그동안 끊어져 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작년에 통신선이 끊어지고 413일 만에 어렵게 복구되었다. 어렵게 만들어진 관계개선 실마리인만큼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남북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길로 줄달음쳐 가야 한다. 

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며 한미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우려를 샀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엄중한 위기상황,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과거에 겪어 보지 못한 엄중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고 한반도를 남북대결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느냐 아니면 대선을 조국통일 선거로 만들어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느냐가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달려 있다.

▲ 7월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필동 하제의숲 강당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전면 개선! 온라인 국제행동’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적으로 복원되어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한미연합훈련중단 문제가 더욱 첨예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필동 하제의숲 강당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전면 개선! 온라인 국제행동(이하 국제행동)’이 열린 것이다. 

미국·브라질·프랑스·독일·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국제행동에 참여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국제행동은 ‘휴전선넘자시민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인 희망래일·통일의병·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전대협동우회·평화철도·평화의길·남북민간교류협의회·AOK(Action One Korea)·강명구평화마라톤시민연대·사랑의연탄나눔운동을 비롯해 촛불전진(준)·더좋은세상(뉴질랜드)·주권자전국회의가 제안하고 전 세계 1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했다. 

국제행동을 주최한 한 관계자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청원하고 있다. 국내외 동포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복원하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국제행동은 국내외 평화통일운동가·국회의원·시민단체 대표의 온라인과 현장 발언,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백자·대진연예술단 ‘빛나는청춘’의 노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뉴질랜드 동포들은 각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전면개선’으로 온라인 카드섹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전쟁 연습이고 신무기 전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군대가 훈련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를 지키는 것인데 훈련을 함으로써 평화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될 일이다. 마침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통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유예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한미 간에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면 된다. 지금은 평화의 분위기를 살려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곽상열 더좋은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대표는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훈련이라 생각한다”라며 “대규모 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해 필요한 나라에 지원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전 영상 발언에서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원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론이다. 국민 여론을 모아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우리는 2018년 평창올림픽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을 기억하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함으로써 새로운 평화의 장, 평화의 대화를 열어가는 데 힘을 함께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는데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문에 평화의 불씨가 꺼질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영길 (사)평화철도 이사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다시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수복 6.15뉴욕위원회 대표위원장·김요준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회장·아롤도 마틴스 브라질 연방 국회의원·서원기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회장·강병조 호주한인교육문화센터 대표·김정희 프랑스 민족의집 대표·최영숙 독일한민족유럽연대 대표는 온라인 발언을 했다. 모두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는 현장 발언에서 “청년들이야말로 분단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 청년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다. 얼마 전 남과 해외 청년학생들은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을 결의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1인 시위·인증샷 찍기·선언운동·대행진 등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결의를 피력했다. 

▲ 국제행동에서 현장 발언하는 정연진 AOK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강명구 평화마라토너는 “DMZ 근처에서 휴전선 철조망을 넘는 상징의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정연진 AOK상임대표는 “분단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자. 그 출발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최 측은 세계 여러 곳의 동포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관계 개선’의 뜻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쳤다는 데 국제행동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국내외 동포들의 연대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리라 전망했다. 

<차례>

1.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실행되었다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

3.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4.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중단되었다

5. 남북대화재개제안에 호응한 북의 의도

1.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실행되었다

2021년 7월 27일은 남측에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정전협정체결 68주년 기념일이었고, 북측에서는 전사회적 관심과 열기 속에 맞이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 기념일이었다. 전쟁의 역사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격차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크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서울과 평양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남과 북이 끊어진 통신련락선을 다시 잇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청와대는 언론설명회를 통해 그 소식을 알렸고,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를 통해 그 소식을 알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언론설명회에서 남과 북은 당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통신련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개시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보도문에서 “(북남)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통신련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북은 2020년 6월 9일 남북통신련락선을 끊었다. 그날 북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북통신련락선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중략) 이번 조치는 남조선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2020년 6월 북의 대남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1) 2020년 6월 북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켰다. 북이 언급한 대적사업은 남북대화와 남북교류를 모두 중단하고, 대남군사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파탄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6월 15일 자신의 특사를 이른 시일 안에 평양에 파견하겠다고 북에 긴급히 통보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1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파견제안을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라고 비난하면서, “철저히 불허한다는 립장을 알리였다”고 한다. 

2) 2020년 6월 북은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을 심의했다. 북이 언급한 배신자들은 악질탈북자들의 반북적대행위를 묵인한 문재인 정부를 가리키는 말이고, 쓰레기들은 반북적대행위를 감행한 악질탈북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이 언급한 반북적대행위는 북의 최고 존엄을 극단적으로 모독하는 전단꾸러미를 풍선에 달아 날려보내는 대북심리전을 말한다. 원래 심리전은 전시 또는 준전시에 적의 정신상태를 교란하여 와해시키는 전형적인 적대행위다.  

3) 2020년 6월 북은 단계별 대적사업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북의 단계별 대적사업은 세 단계로 계획되었다. 단계별 대적사업의 첫째 단계는 남북통신련락선을 끊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이고, 셋째 단계는 대남군사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북은 남북통신련락선을 끊었고, 6월 16일에는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했고, 6월 17일에는 조선인민군 전연군단들에 ‘1호 전투근무명령’을 하달했고, 6월 23일에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의 실행을 보류하기로 의결되었다. 북은 대적사업계획을 실행하면서 남북통신련락선을 차단했고, 남북공동련락사무소도 폭파했으나, 대남군사행동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류했다.  

2020년 6월 9일 12시 북은 남북통신련락선 4개를 모두 끊어버렸다. 판문점통신련락선, 동서해군사통신련락선, 남북통신시험련락선, 남북직통련락선이 끊어졌다. 남북통신련락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이어주는 남북직통련락선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북 사이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동서해군사통신련락선, 그리고 남측 통일부와 북측 통일전선부 사이를 이어주는 판문점통신련락선이다. 

판문점통신련락선이 북의 일방적인 단절조치에 의해 끊어진 후 지난 1년 1개월 동안 통일부는 그 선을 다시 이어보려고 애썼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아침 9시에 판문점통신련락선 신호음을 북에 발신하는 업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왔다. 하지만 북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9일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이 남북통신련락선을 모두 끊은 이후 통일부 소속 연락관이 매일 오전 9시 판문점통신련락선 신호음을 북에 발신하고 있는데, 북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북이 연락신호에 응답하지 않은 까닭은 명백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를 함께 채택해놓고 뒤로 돌아서서 대북적대행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에서 말하는 대북적대행위는 악질탈북자들이 북의 최고 존엄을 극단적으로 모독하는 전단꾸러미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보내는 심리전만이 아니다. 심리전보다 더 엄중한 것은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다. 

▲ 이 사진은 2018년 1월 3일 통일부 소속 연락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있는 연락사무소에서 통신련락선을 사용해 북측 연락관과 통화하는 장면이다. 남북통신련락선을 열거하면, 판문점통신련락선, 동서해군사통신련락선, 남북통신시험련락선, 남북직통련락선이 있다. 북은 2020년 6월 9일 모든 남북통신련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런데 2021년 7월 27일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끊어진통신련락선을 복원했다. 남북대화가 어렵사리 재개된 것이다. 재개된 남북대화는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

2.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신년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남북대화재개를 제안했으며, 그로부터 한 주간 뒤에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2021년 7월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 제안에 부응하여 영상회담실을 만들어놓았고, 2021년 4월에는 남북당국회담을 가정한 시연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은 응답하지 않았다. 

북의 응답을 받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이 되는 2021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2021년 7월 2일 <중앙일보>가 “남북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1년 5월 21일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대화를 제안하였으며, 남북 정상의 친서교환은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6월 24일 발매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대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상호신뢰를 형성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2021년 4월 27일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몇 차례 친서를 교환하였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북은 남북대화와 남북교류를 완전히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대북특사파견제의를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라고 매몰차게 걷어찼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욕을 내려놓지 않았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회담으로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무모하게 보일 만큼 집착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지금 북은 최고로 엄격한 국가방역조치를 취하여 국경과 군사분계선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망하는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남북대화재개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은 최근 남측에 펼쳐진 사회정치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남측의 사회정치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여론조사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요즈음 남측 유권자들 속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국민의힘 대선출마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출마후보자보다 더 많은 대중적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정세불안, 그리고 경제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민생파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9개월 안에 어떤 극적인 사변을 일으켜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패할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집권연장에 실패하여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아 사법처리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석방되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집권연장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극적인 국면전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파탄을 반전시킬 남북정상회담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실현될 수만 있다면 집권연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퍼부은 비난의 화살을 온몸에 맞았으면서도 남북대화를 재개하려고 집착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려는 정치적 욕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출마후보자에게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 29일 <뉴스1> 취재기자와 대담한 이낙연 대선출마후보자는 남북통신련락선이 복원된 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선 북미간, 남북간 또는 남북미간 당국자 대화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장소가 판문점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 지금 필요한 것들을 당국 간에 논의하는 것이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여건이 성숙하면 남북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한 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가능성이 제일 높은 시기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일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촉박함을 느끼는 그의 답변은 낭만적 공상이 부풀어 오른 느낌을 안겨준다. 판문점통신련락선이 복원된 것을 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낭만적 공상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1년 8월 1일 담화에서 판문점통신련락선이 복원된 것을 두고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지어 북남수뇌회담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나는 때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통신련락선이 복원되자, 그렇게 되기를 무척 바랐던 통일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다. 2021년 7월 3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나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영상회담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7월 29일 판문점통신련락선을 통해 북에 제의했다고 밝히면서, 북이 그 제안에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 사진은 2021년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는장면이다.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출마선언식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남측 유권자들 속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강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국민의힘 대선출마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출마후보자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정세불안, 그리고 경제정책실패와 그에 따른 민생파탄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집권연장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극적인 국면전환이다.

3.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증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교환을 통해 남북대화재개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백악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긍정적인 답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5월 21일 워싱턴으로 떠났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답신을 받아보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고 생각했지만, 워싱턴으로 떠나는 날까지 그런 답신은 받지 못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의례적인 답신만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급한 남북대화재개 제안을 수락한다는 긍정적인 답신은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는 시점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늦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한 까닭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Joseph R. Biden)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재개의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꺼내놓은 남북대화재개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읽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서술된 짤막한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짤막한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위의 인용문을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1)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의사를 지지했다.

2)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남북대화재개가 조미대화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친서에서 언급한 남북대화재개의사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3박5일 방미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3일 밤 서울에 도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의사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직후 그에게 답신을 보냈다. 서울에 돌아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손꼽아 기다리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신을 받았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답신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답신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후속조치를 협의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진전을 촉진해 북미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후속조치를 미국과 협의해야 했다. 

▲ 이 사진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26일 오전 11시경 뉴욕 케네디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걸어나오는 장면이다. 그는 현장에 나온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공항을 떠났다. 6박7일 동안 비공개 체류일정 중에그는 남북대화재개와 남북관계개선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후속조치를 백악관에 통보했고, 그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조치를 지지했다. 이런 사정은 백악관이2022년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집권연장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선문제에 관한 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지난 시기 미국의 은밀한 선거공작이 남측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상기하면, 2022년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대미특사를 파견하려면 시간이 퍽 걸리므로, 비공식적인 연락통로를 통해 비공식 특사를 파견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장관이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2021년 5월 26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갑자기 뉴욕에 왔다. 그는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며 6박7일 동안 비공개 체류일정을 마치고 6월 1일 서울로 돌아갔다. 그의 비공개 체류일정이 6박7일로 늘어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후속조치를 백악관에 통보하고, 백악관의 결정이 나오기를 현지에서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후속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 국무부의 반응에서 그런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2021년 7월 30일에 나왔다. 그날 잴리나 포터(Jalina Porter)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물자반출신청 2건을 승인한 것을 두고 “미국은 남북대화와 교류를 지지하고, 통신선복구를 환영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백악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답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조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바이든 대통령은 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를 지지한 것일까?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재개가 조미대화재개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집권연장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극적인 전환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바이든 대통령도 잘 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를 지지한 까닭은, 2022년 남측 대선에서 집권연장이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악관이 2022년 남측 대선에서 집권연장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조성된 위험한 정세 속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여 정권이 교체되면, 미국은 그들의 광란적인 대북도발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백악관은 2022년에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면서 전전긍긍하는데, 남북무력충돌까지 일어나면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2년의 한반도 정세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상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백악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바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4.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중단되었다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다.”

위의 인용문은 2021년 3월 15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그 담화는 남북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결별담화였다. 

그런데 그런 결별담화를 발표한 북이 그로부터 4개월 뒤에 판문점통신련락선을 전격적으로 복원했으니, 복원현상만 보고서는 북의 의도를 알기 힘들다.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다고 비난한 결별대상과 다시 대화하려는 북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전에,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했는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필수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행위를 중단했으므로, 그에 상응하여 북이 남북대화재개제안에 호응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선 북이 남북대화를 단절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었던 대북전단공중살포가 중단되었는지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 6일 서울경찰청은 악질탈북자들이 대북전단공중살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5월 10일에는 악질탈북자들 가운데 주범을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5월 20일에는 주범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19일 서울경찰청은 소환조사를 네 차례나 거부해온 악질탈북자들인 주범 1명과 공범 2명을 대북전단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공중살포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남북대화를 단절시킨 여러 대북적대행위들 가운데서 하나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하나만 중단해서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되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명시된 군사적 적대행위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중지 문제 등”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군사훈련, 대규모 무력증강, 봉쇄-차단-항행방해, 정찰행위 등이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남이 북을 봉쇄 또는 차단하거나 북측 함선의 항행을 방해한 적은 거의 없으므로, 봉쇄-차단-항행방해는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논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남과 북은 서로 상대에 대한 정찰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남측의 대북정찰만 문제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군사적 적대행위는 곧 대규모 군사훈련과 대규모 무력증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남과 북은 각각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다. 북이 문제시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북침준비를 위한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이다. 

먼저 북침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서 말하는 북침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은 한미련합군이 미국 합참본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미국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며 1년 내내 끊임없이 진행하는 북침전쟁훈련을 뜻한다. 북침전쟁훈련은 한미련합지휘소훈련과 한미련합기동훈련으로 구분된다. 

한미련합지휘소훈련은 해마다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된다. 2013년 3월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2월 10일에 완공된, 경기도 수원에 있는 대항군(적군)전쟁수행모의본부에서 가상적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로 편성된 한국군 230여 명과 미국군 30여 명을 적군으로 하고, 한국 각지에 있는 전쟁지휘소 6개, 주한미국군 전쟁지휘소 3개, 미국 본토에 있는 전쟁지휘소 3개,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전쟁지휘소 1개 등 모두 17개 전쟁지휘소들을 아군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구작전훈련”이 진행되는데, 주한미국군 전쟁지휘소만 보더라도 고성능컴퓨터(workstation) 350대, 화상회의 화면기(monitor) 25대, 인터넷전화기 500여 대를 사용한다고 한다. 한미련합지휘소훈련 중에 이들은 광역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상호련락하면서 인원을 교대로 투입해 24시간 쉬지 않고 모의전투를 벌인다고 한다. 

▲ 이 사진은 한미련합지휘소에서 진행된 연합지휘소훈련을 촬영한 것이다.촬영일시와 촬영장소는 알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각지에 있는 전쟁지휘소 6개, 주한미국군 전쟁지휘소 3개, 미국 본토에 있는 전쟁지휘소 3개,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전쟁지휘소 1개 등 모두 17개 전쟁지휘소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구작전훈련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들은 광역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상호련락하면서, 인원을 교대로 투입해 24시간 쉬지 않고 모의전투를 벌인다고 한다. 그들이 진행하는 모의전투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작전계획 5015'인데, 거기에는 조선에 대한핵타격연습,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연습, 조선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연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북침준비를 위한 적대적 군사훈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그런 적대적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북에 제안해놓고뒤에 돌아서서 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적대적 군사훈련을 또 다시 벌여놓으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9월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미련합지휘소훈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데, 핵무기 80개로 조선을 공격하는 핵타격연습,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면 먼저 조선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연습, 조선의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연습이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극악한 북침전쟁훈련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다.  

다른 한편, 한미련합기동훈련은 전술기동훈련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1년 내내 계속된다. 한미련합사령관 출신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는 2021년 7월 5일 <미국의소리(VOA)>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수 천 명에서 수 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전략적 차원의 한미련합기동훈련은 지난 1966년 팀 스피릿 한미연합기동훈련이 중단된 이래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전술적 차원의 한미연합기동훈련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정책담당국장 데이빗 올빈(David W. Allvin)은 전략적 한미련합기동훈련이 유예된 이후에도 규모가 축소된 전술적 한미련합기동훈련을 총 273차례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규모가 축소된 전술적 한미련합기동훈련을 이전부터 끊임없이 감행해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한미련합기동훈련의 규모를 축소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021년 3월 15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이 뒤골방에서 몰래 진행되든 악성전염병 때문에 볼품없이 연습규모가 쫄아들어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8월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한미련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강행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한다. 2021년 8월 1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에서 “며칠 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련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면 이제는 북침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서 말하는 북침준비를 위한 무력증강은 미국산 최신 무기를 수입하여 무력을 대폭 증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한국군이 수입하는 미국산 최신 무기들 중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 아니라 군사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무기는 단연 F-35 스텔스전투기다. 한국군은 F-35 스텔스전투기 80대를 미국에 주문했고, 2020년 10월까지 24대를 들여왔다. 한국군이 수입하는 F-35 스텔스전투기 80대 가운데 60대는 활주로에서 이착륙하는 F-35A이고, 나머지 20대는 경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F-35B다. 경항공모함 설계는 2022년에 시작될 것이고, 함체건조는 2026년에 시작될 것이다. 한국군은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 앞서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F-35B 20대를 먼저 수입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F-35B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그에 적합한 경항공모함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남북대화재개제안에 호응한 북의 의도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그처럼 험악한데, 북은 왜 판문점통신련락선을 복원한 것일까? 북은 판문점통신련락선을 복원했을 뿐 아니라, 2021년 7월 2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통신련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고, 남북정상이 “호상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했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을 자극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혀 멈추지 않았고, 그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그런데도 북은 왜 남북대화재개에 호응한 것일까? 

집권연장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전시킬 극적인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 없는 남북대화재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북이 모를 리 없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북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제안에 호응한 까닭은, 2022년 남측 대선에서 집권연장이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일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여 정권이 교체되면, 그들의 광란적인 대북도발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5년 8월 20일 중서부전선에서 한국군의 무분별한 대북포사격으로 위험천만한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조선인민군은 대남공격태세를 취했었다. 하지만 북은 광란적인 대북도발로 조성된 위기사태에 뜻하지 않게 휘말려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을 단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기들이 예정한 결정적 시기에, 자기들이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주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므로, 한국군의 대북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만일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한국군은 광란적인 대북도발을 감행하여 2015년 8월의 위기사태와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북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북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바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은 문재인 정권에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진정성 없는 남북대화에 어떤 기대를 걸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 정권이 광란적인 대북도발로 위험천만한 위기사태를 또 다시 조성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북은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연장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재개제안에 호응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