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주권연구소 | 기사입력 2023/06/09 [07:55]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이 6월 2일 종료되었다. 이로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현지 언론은 6월 5일 저녁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해저 터널 굴착 작업이 완료됐고, 바닷물 주입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터널 내부를 바닷물로 채워 터널과 바다를 연결하면, 오염수 방출 준비는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6월 IAEA의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은 언제라도 오염수를 방류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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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가 신뢰할 만한 국제 검증기관이라는 환상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문제를 검증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가 아니다. 이 기구는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일 뿐이다.

그러나 IAEA가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제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지적하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자, 국제사회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검증’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다녀온 우리 정부의 시찰단 역시 IAEA의 최종 ‘검증’ 보고서가 나온 이후 최종 입장을 낸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IAEA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입장을 낸 바 있다. 2021년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며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다. 정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은 ▶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공동성명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포함하여 국제사회는 일본의 오염수 안전 문제를 검증할 전문성 있고 객관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로 IAEA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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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핵발전을 장려하고 확산하는 국제기구로 출발

그러나 IAEA는 애당초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 IAEA 규정에 명시된 활동 목적과 기능, 어느 것을 보아도 IAEA는 일본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이후 창설이 본격화되었다. 1956년 10월 유엔 회원국 81개국의 찬성으로 IAEA 규정(The Statute of the IAEA)이 채택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1957년 유엔 산하 기구로서 발족했다.

따라서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을 가속화하고 확대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통제하는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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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규정 제2조 목적

본 기구는 전 세계의 평화, 건강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기여를 가속화(accelerate)하고 확대(enlarge)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한 자국이 제공하거나 요청 시 또는 감독이나 통제하에 제공되는 지원이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목적 아래 IAEA는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실용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 관련 재료·서비스·장비·시설을 제공하며, ▶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 원자력 전문가의 교류 및 훈련을 장려하는 기능을 담당한다.(IAEA 규정 제3조 기능)

애당초 IAEA는 핵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핵발전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것이다. 그래서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더불어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두 기둥으로 평가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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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IAEA에 요청한 것은 ‘오염수 방류 계획 지원’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별도의 페이지가 있다. 거기에 그동안의 경과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2021년 4월, 일본 당국은 IAEA에 알프스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과 활동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강조-기자)

일본이 요청한 것은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이 아니고, “오염수 방류 계획과 활동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다. 일본의 지원을 요청받은 IAEA 라파엘 그로시(Rafael M. Grossi) 사무총장은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라면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오염수 방류, IAEA 지원 요청"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2021년 7월 7일 일본과 IAEA는 IAEA가 제공할 기술 지원 범위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IAEA는 일본의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눈으로서 IAEA 전문가들은 방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세계 다른 지역, 특히 이웃 국가 사람들에게 그 물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강조-기자)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검증’과 ‘안심’이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밝힌 IAEA 활동의 목표는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이웃 국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검증’은 형식일 뿐이라는 실토와 다름없다.

IAEA는 “IAEA 작업의 대부분은 2023년(추정) 방류 전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의 방류 지원한 역할에 충실한 IAEA

따라서 2년간에 걸친 IAEA의 활동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IAEA는 11차에 걸쳐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고, 여섯 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6월 말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모든 보고서에서 IAEA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 번째까지의 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것이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IAEA가 직접 시료 분석을 한 여섯 번째 보고서이다. IAEA는 한국, 스위스, 미국, 프랑스까지 참여한 교차 분석 결과 “유의미한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시료는 도쿄전력이 탱크 속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부분만 퍼낸 것이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교반은 하지 않았다. 탱크 뚜껑을 열고, 샘플링 기계 등을 집어넣어 채취했다”라고 실토했다. 따라서 여섯 번째 보고서 역시 일본이 제공한 시료, 그것도 핵물질이 다량 존재할 탱크 아래쪽은 건드리지 않은, 신뢰성을 상실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오염수의 안전을 ‘검증’하는 국제기관이 아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밝혔던 것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원하는 국제기관일 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2016년 1월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8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다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소식에 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대화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다고 선언한 한국노총이 문제라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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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에 중앙 “또 다른 횡포” 경향·한겨레 “윤 정부 자초”

경향신문은 3면 <‘대화의 끈’ 놓은 한국노총, ‘강경 진압’ 정권에 등 돌렸다> 기사에서 “한국노총은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노총 도움이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노동개혁특위에서 ‘한국노총을 끌어안자’는 의견을 나눴고,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물꼬를 트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5·31 광양사태’로 상황이 급변했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결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7년 만에 끊긴 노·정 대화,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다> 사설에서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반노동 국정과 노동 홀대가 빚은 파국”이라며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때부터 불참한 민주노총과 달리 박근혜 정부 말기를 빼곤 줄곧 대화 테이블을 지켜온 온건성향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되며 주목한 정책대화는 첫발도 못 떼고,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대화를 다시 틀 책임은 그간 노조 공격에 앞장서온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동자를 국정을 협의하는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이익추구를 인정하듯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노사 협의를 진철시키는 균형 잡힌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사설에서 “이처럼 격화되고 있는 노정 충돌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반노동·극우 행보를 이어온 김문수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히면서 노사정 대화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시킨 데 이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 일관되게 나타난 정부의 노조 혐오와 반노동 정책 기조, 경찰의 시대착오적 강경진압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혀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싶다. 이제라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사설에서 “민주노총에 비해 대화 끈을 놓지 않아 온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에 대한 설득 없이는 결코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새겨야 한다. 노조 일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쇄신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개편 등의 주요 정책 과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노조 입장이 배척된 데서 시작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또 다른 횡포다> 사설에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소속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면서도 “그러나 연행 과정을 담은 전체 영상엔 이 간부가 다가오는 경찰을 42㎝의 정글도로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간부뿐 아니라 경찰관들도 부상을 당했다. 시위자가 정당한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선진국에선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시민들도 불법 시위와 폭력적인 저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이 공권력 집행을 문제삼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복합위기로 민생이 힘겨운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대표성을 앞세워 경제의 발목을 잡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우선시한다면 경사노위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도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사설에서 “김 사무처장이 체포를 시도하던 경찰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 노조 탄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폭력시위가 부른 금속노련 사태를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깔려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과 정부의 분석”이라며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노사 법치주의’가 핵심으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노조 내부 문제에도 손을 댔다. 노조들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명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 참여시키길> 사설에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과의 대화 창구도 닫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간부처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민노총 집회처럼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중단을 선포한 김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자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낡은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이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조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대 노총인 정규직·대기업·공기업 노조 위주여서 이들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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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1면에 이동관 아들 학폭 보도... 이동관 측 동아일보에 “과장 부풀려져”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기 전부터 MB정부 시절 방송 장악 의혹, 아들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학폭·언론 탄압... 벌써 ‘이동관 뇌관’> 기사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폭 의혹은 특권 및 공정 이슈가 엮여 있는 국민적 민감사안이다. 야당도 공식 발표 전인 인사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탄압 논란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식 지명 전부터 여당은 파장을 걱정하고, 야당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보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4면에 이 특보 측 입장을 들어 보도했다.

이 특보 측은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다.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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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매경, 삼성 ‘신경영 선언’ 30주년 맞이 사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프랑크푸르트 선언)이 7일 30주년을 맞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3년 6월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인근 캠핀스키호텔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삼성 임원을 불러 모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사설에서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이처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최고 품질을 만들어낸 신경영 덕분이었다”며 “질을 위해서는 양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했지만 오히려 최고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매출도, 자산도 30년 새 10배 넘게 늘고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의 변신은 다른 대기업과 산업계에도 충격의 파도를 일으켜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중저가 이미지로 통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건희 신경영이 우리 사회에 던진 통찰과 메시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30년 전 삼성이 느끼던 위기감을 능가한다”며 “30년 전 벼락처럼 던져졌던 이 회장의 선언처럼 지금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이 절실하다. 나라가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새 질서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일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모두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이건희 신경영 30년, 이번엔 나라가 모든 걸 바꾸자는 각오를> 사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 회장이 살아남기 위해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저출산·고령화로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권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대 양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멀게 느껴질 땐 분리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 가능성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밀어붙이니 공영방송 옥죄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투표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고, 여당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은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KBS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재원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재난·해외송출 방송이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돼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되고,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리징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는 수신료 개편·폐지 논의는 정권이 주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이어지는 공영방송 조기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공영방송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이 온라인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KBS에 대한 불만과 수신료 거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좋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야지 공영방송을 상업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KBS도 공공성을 더 강화해 국민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차례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방송 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수신료를 볼모로 한국방송을 압박해 정권에 순치시키겠다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KBS와 민주당이 손잡고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KBS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KBS 편을 드는 게 고착화됐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고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KBS가 손잡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아 온 KBS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추진이 KBS를 압박해 길들이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분리 원칙은 KBS에 보수 성향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증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KBS 현 경영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MBC 기자 압수수색 중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한겨레 “언론 억압 만능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MBC 뉴스룸(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걸면 걸리는 ‘개인정보법 59조’…정부, 언론 억압 만능키 되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와 59조가 상충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58조는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고, 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MBC 기자 등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에는 59조가 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수집’도 불가능해진다”며 “59조를 무기 삼아 58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보법 위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혐의 구성이 간단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필수)도 아니다. 손쉬운 언론 압박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동안 검경이 이런 관행에 수사 잣대를 들이댄 적은 없었다.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자료를 활용한 언론 검증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주지하듯 한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장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라며 “수사 대상인 MBC 기자나 최 의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이다. 수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문해볼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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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래경 사태’를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의 정치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혁신마저 사당화 도구로” 위기 더 키운 이재명 리더십>은 “(이래경 사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늑장 대처’로 당내 비판을 받았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때와 달리, 이번 인선 실패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태 때보다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초보적인 검증 실패와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판단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며 “당 쇄신의 첫발부터 삐긋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폐쇄적인 인선 절차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임명 하루 전날에야 지도부 인사들에게 인선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임명 직후엔 이 이사장을 옹호하다가 뒤늦게 발을 빼면서 허둥댄 배경이다. 밀실에서 이뤄진 독단적 의사 결정이 부른 혼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당 쇄신을 하기 위해선 비주류 진영도 수긍할 만한 신망과 중립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호위무사’로 비치는 인사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 해결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임명했다. 당 쇄신보다 자기 안위라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동원됐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부정 비리와 입법 폭주, 포퓰리즘, 내로남불, 훌리건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사당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쇄신조차 하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